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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보완수사권 폐지 확정…"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출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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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4zeHBaNd5I"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d22c59685bb42b91b1cdd0cdb4c06e3e52f1229e0dc864169a890f689f677db" dmcf-pid="8qdXbNjJGO"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23c2fc6e4039f0271355ecac5d988997d970aa2a21596d60d9603f1c8c09b1" dmcf-pid="6BJZKjAi1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2965dd7eea80760c2c37f270828d6d2fb7ba54bc800b7e4aa011c7d22f9c1f" dmcf-pid="Pbi59Acntm" dmcf-ptype="general">성승환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QKn12ckLXr"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96c10fa550b1c47995181ba67b8a8bd84066243b3d3f3bd63fe09ba2a05df40e" dmcf-pid="x9LtVkEo5w" dmcf-ptype="general">7박 11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ea02f8c38ec60f16fbc99c756aa4c07acc41166d6cbfa7d96b2eeff6235928af" dmcf-pid="ys1oI7ztXD" dmcf-ptype="general">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원안대로 의결 처리됐습니다.</p>
          <p contents-hash="c5b5b848686e9c1d1b4a560b70d21047680e33d510f1f7b319b66f822592637c" dmcf-pid="WOtgCzqFHE" dmcf-ptype="general">&lt;이재명 / 대통령&gt;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5f2349b39a95df8ec88d320288de5030ac38e7f0b0db6f583fa98205a39e5b8a" dmcf-pid="YIFahqB3Z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이나 헌정질서 위반시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학계 의견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p>
          <p contents-hash="131f2de9ae622899072ff20afb00a7b37672f5909b86028dadb07de78650323d" dmcf-pid="GC3NlBb0Zc" dmcf-ptype="general">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면서도 일부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만큼 최종 결정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음이 읽히는 대목입니다.</p>
          <p contents-hash="74d4bafeee7c31652bdb118d7215d81381cb7afa30f074f92f3e0a8d4ba70344" dmcf-pid="Hh0jSbKpZA" dmcf-ptype="general">&lt;이재명 / 대통령&gt;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d0ca3877eff895764cfcd27102b51596f74869c942ac0bac0176b5bdec3cae0b" dmcf-pid="XcWREtFYt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먼저털이 수사 등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악용을 지적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단초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p>
          <p contents-hash="ed66c643d23dcda0717356e2825dd6177120636e4741e6b3690bb7a959eaf5a4" dmcf-pid="ZkYeDF3GYN" dmcf-ptype="general">다만 반대급부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 또한 짚으며 관련 법령이나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도 주문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844cb39227288b6b6b8f99bad0e541a0f83d5edcea71f7c46759f6674fe6ca" dmcf-pid="5EGdw30HHa" dmcf-ptype="general">&lt;이재명 / 대통령&gt;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 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p>
          <p contents-hash="522eae667ef89c0cec035c37c9b15ba7256ca0e5f92c1d2a0a373e2f85dac4c1" dmcf-pid="1DHJr0pXZg" dmcf-ptype="general">특히 경찰에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9ed56f5aaa814fec1deae8fc263c72d28f61d32587a5c552fd9f1ca2d71a62a" dmcf-pid="twXimpUZ1o" dmcf-ptype="general">또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p>
          <p contents-hash="d7b3e275ac589c544dc24d4fc19a98986de56fedc9436f921c5271ca9aeefbc3" dmcf-pid="FrZnsUu5XL" dmcf-ptype="general">국무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서버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을 다루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p>
          <p contents-hash="4d3bc65c02bed6672f9be526919dacfe033c44504a6823bae7c2ad6ec1842e80" dmcf-pid="3m5LOu71X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가 시작되는데 특검은 국민추천위와 여야 합의를 거쳐 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2cdab781e41d6b48967fca6b4b8ad7f36259aa493182efb3ac236509e670858a" dmcf-pid="0s1oI7zt5i" dmcf-ptype="general">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선거 통계 허위 입력 의혹 등 12개 항목에 직원 비리와 선거관리 시스템·보안 부실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p>
          <p contents-hash="8f54ac85096cdd7fa07a7b4609047fe741df0aa980365b552d4804ad3935aa1a" dmcf-pid="pOtgCzqFHJ"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p>
          <p contents-hash="d29327cfeb22b812ba1dc447fa72f77d690d3940b0784132c7848122c3d40cef" dmcf-pid="UIFahqB3Y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일환]</p>
          <p contents-hash="297fc808f639532ce4c776add22cbfbbb9aeccbe4f7f891e2bcfdc2db47cf684" dmcf-pid="uC3NlBb01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윤현정]</p>
          <p contents-hash="c978a24044675bbaeba7d23d2b01aee49e98893154d1edf8f78443a3c8ec0950" dmcf-pid="7h0jSbKp1R"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83dcde44fc3c501fb6ab75da912176f31a96eb78f13e849d3351c99312b37ea3" dmcf-pid="z36vpJiPtM" dmcf-ptype="general">성승환(ssh82@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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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10월부턴 경찰에만 고소·고발...'형소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AI 작곡도 저작권 인정받는다…음저협, 첫 등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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