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브레이킹체인스첫대면회의개최3개국제기구16개국공조국참석범죄조직타깃·피해자보호작전목표제시국제공조협의체,전세계안티스캠단지플랫폼역할[이데일리손의연기자]최근문제가된캄보디아사태와같은‘초국가스캠범죄’에대응하기위해마련된다국적작전이시작됐다.작전명은‘브레이킹체인스(BreakingChains)’다.특히이번작전은한국경찰청주도로시작됐다.이를통해한국과미국,주요동남아국가들은향후스캠단지의물리적거점무력화,피해자보호,범죄조직자금차단등에힘을모을계획이다.브레이킹체인스막올려…정보공유부터범죄자금차단까지경찰청은1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홀에서‘글로벌공조작전회의’를개최했다.이번회의는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공동작전브레이킹체인스의첫대면회의다.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3개국제기구와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UAE등총16개공조국이참석했다.경찰청은이번회의를통해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범죄등신종초국가범죄의확산에대응하기위한정보공유및수사공조체계강화를목표로하고있다.이번공조작전회의에서는각국이선정한스캠·사이버등조직범죄사건24건과관련추적단서75건에대해자료를교환하고피의자검거·송환등구체적공조방안을협의했다.특히증거가충분히확보된스캠조직관련사건8건에대해서는피의자검거및피해자구출을위한공동대응방안을논의했다.경찰청은이날브레이킹체인스의목표로△스캠단지의물리적거점확인및무력화△피해자의안전한구출및필요자원지원△범죄자금차단△인터폴도피사범추적작전을통한통로차단등을제시했다.이달중브레이킹체인스에참여국내주요국경에서추가작전도계획하고있다.스캠범죄조직의이동을차단하고현장대응을지원한다는목표다.박재석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범죄단지피해자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온라인상범죄대응과각국의법집행,피해자구출노력지원,범죄인프라해체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국제공조협의체운영모델구체화…협력유지최우선이날회의에선국제공조협의체의비전선포도있었다.앞서한국경찰청은지난10월스캠범죄에국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첫공식협력플랫폼국제공조협의체를발족했다.회의에선협의체를중심으로한상시정보공유체계구축,공조수사,피해자보호및송환활성화등운영모델을구체화하기로의견을모았다.이날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은“우리비전은공정성,연속성,지속가능성,연결성이라는4가지가치에기반을두고있다”며“2주뒤모로코에서열리는인터폴총회에서국제공조협의체를인터폴시스템과제도적으로연계하기위한새로운결의안을상정하겠다”고설명했다.협의체는매년다른회원국이의장국을맡고전임과현임,차기의장국이공동으로협의체를운영해일관된리더십을유지한다는방침이다.운영의지속성을위해회원국간정보교류와협력,합동대응을지원하는사무국도운영한다.협의체는전세계안티스캠단지를연결하는플랫폼역할을할계획이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지난10월23일주요기구와아태지역주요9개국이참여한국제공조협의체는최근급속히확산한초국경범죄에대한협력의필요성에서시작됐다”며“오늘회의는이러한국제공조협의체의의지와신념을담아스캠범죄단지공동대응이라는전세계법집행기관의공통과제를논의하고단단한협력기반을세우는자리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손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지도부는아무조처도하지않은채침묵지난8월27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참석하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왼쪽).오른쪽은김건희여사가2022년주요20개국(G20)환영만찬에서로저비비에브랜드의클러치백을든모습.연합뉴스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배우자가김건희여사에게100만원대로저비비에명품가방을선물한것과관련해당내에서“부끄럽고참담한일”이라는비판이나온다.하지만당지도부는아무조처도하지않은채침묵하고있다.박정하국민의힘의원은11일문화방송(MBC)라디오에출연해김의원이‘사회적예의차원의선물’이라고해명한데대해“있을수없는일”이라며“(김여사가)이런브랜드를좋아한다는소문을확인하고,그걸찾아서또어떤식으로전달됐는지모르지만‘전당대회도와줘서고맙다’는말까지하면서(명품가방을선물하는)이런일이있는것자체가국민들한테죄송스럽고부끄러운일”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이문제와관련한당내분위기를묻는질문에“다들불편한건말씀을안하시는분위기가굉장히오래됐다”며“의원들이이런저런생각들을하는데그걸겉으로표출을안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8일김여사는김의원의배우자로부터100만원대명품가방을받은사실을인정하며대가적목적은없었다고했다.같은날김의원도“제아내가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제가당대표로당선된후김건희여사에게클러치백1개를선물한사실이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의한초선의원은이날한겨레에“검찰의항소포기로이대통령사법리스크를겨냥한대여투쟁에박차를가하는상황에서,김의원명품가방건이대차게찬물을끼얹었다”며“사회적예의차원이라는해명에대체어떤국민이공감할수있겠나.당대표가되면영부인에게그렇게해왔다는걸인정하는거냐”라고했다.또“대여투쟁에의원들참여가저조하다고당지도부가오늘도호소하는데최소한우리가정부·여당과제대로싸우려면당차원에서명품백관련조사를하는등의후속조처는있어야하는것아니냐”고했다.당지도부는현재까지관련입장을내거나후속조처를하지않고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전날열린의원총회에서김의원과관련된논의가없었다고밝힌바있다.일부의원들은김의원을두둔한다.3선중진인성일종의원은이날한국방송(KBS)라디오에출연해“우리직원들한테물어보니돈100만원정도(라고)그러더라”며“그게무슨뇌물이냐”고말했다.이어“인사를가야되니까아마(김의원)사모님께서그정도사셔서가신것같은데글쎄돈100만원정도되는보편적인백을갖고갔다고뇌물로연결한다는게특검이할일일까(싶다)”고주장했다.신동욱수석최고위원은지난8일기자간담회에서“성의표시로준것이라고해석하면된다”며김의원의해명에힘을실었다.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국인7일만에순매수전환·개인'팔자'…반도체주강세"美셧다운해제기대감외동력부족"…코스닥,약보합마감코스피4,106.39에마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코스피가33.15p(0.81%)오른4,106.39에거래를마친11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1일'널뛰기장세'를보인끝에이틀연속상승마감했다.지수는미국정부의셧다운(일시업무정지)해제기대감에상승출발해가파르게오르다가오후들어추가상승동력부재속매수세가약화하며한때하락전환하기도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3.15포인트(0.81%)오른4,106.39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51.06포인트(1.25%)오른4,124.30에서시작해한때4,187.46까지올랐다.그러나오후들어상승세가점차둔화하다가4,066.58로하락전환하는등큰폭으로등락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1.9원오른1,463.3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778억원,2천240억원을순매수했고,개인은2천832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은7거래일만에순매수로돌아섰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개인과외국인은각각993억원,3천708억원을순매도했다.기관은4천186억원매수우위였다.10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강세였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81.53포인트(0.81%)뛴47,368.63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03.63포인트(1.54%)오른6,832.43,나스닥종합지수는522.64포인트(2.27%)급등한23,527.17에장을끝냈다.41일째이어진셧다운은임시예산안에대한미하원의최종승인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거쳐종료될가능성이커진점이영향을미쳤다.미국민주당내중도파상원의원8명이공화당의임시예산안에찬성하는입장으로선회하면서셧다운해제가임박했다는기대감속에매수심리가살아났다.코스피소폭상승(PG)[제작최자윤]일러스트국내증시는미국발훈풍에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상승압력을받았다.삼성전자는2.88%오른10만3천500원,SK하이닉스는2.15%상승한61만9천원에거래를마쳤다.나머지시가총액상위종목도대부분장초반상승세를보였으나추가상승모멘텀(동력)의부재로일부종목은상승분을반납하고하락했다.LG에너지솔루션(1.61%),KB금융(1.32%)은올랐고,현대차(-0.55%),두산에너빌리티(-1.76%),한화에어로스페이스(-1.76%)는하락했다.업종별로보면전기·가스(5.92%),전기·전자(2.29%),의료·정밀기기(2.15%)등은강세였고,증권(-3.05%),음식료·담배(-1.47%),기계·장비(-1.22%)등은약세였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코스피는장초반4,187선에도달한후외국인의매수세가약화해상승폭을반납했다"며"미국주가상승을반영한뒤추가상승모멘텀이없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코스닥지수는장중하락전환해4.08포인트(0.46%)내린884.27에거래를끝냈다.지수는전장대비5.56포인트(0.63%)오른893.91로출발해개장직후900선을터치한뒤오름폭이작아지다가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외국인은각각763억원,163억원을순매수했고,기관은822억원을순매도했다.에코프로(7.05%)는상승했고,알테오젠(-2.30%),에코프로비엠(-0.13%),레인보우로보틱스(-1.24%)는하락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9조9천255억원,10조3천332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0조6천696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오세훈,대한민국역사앞에죄짓는일멈추라"특위기자회견도…전현희·박주민·서영교·김영배등참석"오시장에게서울역사부끄럽나…선거용치적쌓기"[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1일오후서울종로구종묘주변이울긋불긋단풍으로물들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재우기자=더불어민주당은11일서울시가유네스코국가유산'종묘'맞은편에초고층빌딩을짓는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공시한것과관련해"(오세훈서울시장은)즉각초고층건물개발계획을철회하고,유네스코세계유산제1호종묘의앞마당을훼손하는일에서손떼라"고요구했다.특히내년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군도일제히오시장'때리기'에나섰다.권향엽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오시장은대한민국역사앞에죄를짓는일을멈추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오시장이종묘앞마당에초고층건물개발을밀어붙이고있다.'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들어설건물의최고높이를기존71.9m에서141.9m로,무려두배나높인사업계획을고시했다"며"오시장1기시절의전시행정실패에서교훈을얻기는커녕,그때의잘못을답습하려는행태가참담하다"고말했다.이어"유네스코등재당시우리나라는종묘인근에고층건물을개발하지않겠다고국제사회에약속했다"며"그럼에도서울시는유네스코가권고한유산영향평가를실시하지않은채,오히려개발제한조례까지개정해이를묵살했다"고했다.그는"우리나라의소프트파워가나날이드높아지고있는지금,서울시는국제사회와약속을저버리고국제기구의권고마저외면하고있는것"이라며"유네스코의권고를받아들이지않으면세계유산지위를잃을수있다"고말했다.권대변인은"종묘의앞마당은단순한공터가아니라,서울의역사와정체성이숨쉬는상징적인장소"라며"그앞에초고층빌딩이들어서는순간,서울의품격은빛을잃게될것이다.역사는개발로세워지지않는다"고말했다.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세계문화유산종묘가치보존을위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정권에서는김건희가종묘를안방마냥들락날락하더니,이제는오세훈서울시장이코앞에초고층빌딩을세우겠다고한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원종더불어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과의원등참석자들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종묘앞고층건물개발을반대하는기자회견을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해당기자회견에는내년지선서울시장출마를염두에둔전현희수석최고위원을비롯해박주민·서영교·박홍근·김영배의원등이참석했다.전현희의원은"우리국민은물론전세계인의사랑을받는종묘가오세훈시장의무원칙난개발로세계문화유산지정이해제될위기에처했다"며"이를방관하는건선조들과후손들에게죄짓는일"이라고말했다.박홍근의원은"차기시장대권놀음위해종묘를제물로바치나.도저히용납할수없다"며"오시장에게서울역사가부끄럽나"라고했다.김영배의원은기자회견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종묘라는곳에논란을의도적으로유발하는방식으로선거용치적쌓기를하는것"이라며"명태균게이트화살을피해가려는의도적인도발"이라고주장했다.영화'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을언급한서영교의원은"김건희가종묘와황실을짓밝고훼손해,옥새보관함까지가져가는행태를보였는데오세훈시장과서울시의회도더이상이렇게해서는안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DI,물가상승률올해2.1%·내년2.0%전망"고환율유지되면2%상회가능성배제못해""통화정책,현재금리수준중심운용바람직""경기회복맞춰재정정책기조도정상화해야"[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11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888.35)보다5.56포인트(0.63%)상승한893.91에거래를시작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51.4원)보다5.0원오른1456.4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최근급격한상승세를보이고있는원·달러환율이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11일발표한'하반기경제전망'에서올해와내년물가상승률을각각2.1%와2.0%로전망했다.다만KDI는"환율이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물가상방압력이확대될가능성이존재한다"며"경기개선으로수요측하방압력이축소되는가운데,9월말이후지속되고있는환율상승의영향이추가되면물가상승률이물가안정목표(2%)를다소상회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분석했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6월초1360원대였던원·달러환율은최근1460원까지상승해4개월만에7%가량급등했다.환율상승으로석유류가격등이크게오르면서올해상반기2%안팎에서움직이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10월2.4%까지높아졌다.정규철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높은환율이조금더지속된다면물가를중심으로조금더상방압력이생기지않을까생각한다"며"경제주체별로는환율이다양한영향을미칠수있다.수출기업에는조금유리한점이있을것이고,수입에많이의존하는기업에게는불리한측면이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한편KDI는내년경제성장률이1.8%로잠재성장률(1.5~1.8%추정)을상회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통화정책과재정정책기조를전환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현재경기상황상추가적인금리인하나재정지출확대의필요성이크지않다는것이다.[서울=뉴시스]11일한국개발연구원(KDI)이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0.9%,내년은1.8%로전망했다.지난8월수정전망치(올해0.8%,내년1.6%)보다모두상향조정했다.KDI는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소비중심의내수회복세가경기개선에기여하고있다고분석했다.소비증가율은지난해1.4%에서올해1.6%,내년2.0%로개선될것으로내다봤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통화정책과관련해서는현재와유사한기조로운영해나갈것을권했다.내년에는경제성장률이1.8%를기록해잠재성장률(1.5~1.8%추정)을상회할전망이기때문에추가적인경기부양은필요하지않다는설명이다.KDI는"소비를중심으로경기부진이완화되고있는상황에서재정정책이확장적으로편성됐음을감안하면통화정책을통한경기부양의필요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고설명했다.이어"물가상승률이물가안정목표(2%)부근에서비교적안정된흐름을보이고있으며,향후경기개선으로수요측물가하방압력이축소될수있을뿐아니라,환율변동이물가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며"따라서현재의금리수준을중심으로운용하는가운데,물가의상⋅하방위험을점검해나가면서유연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부연했다.확장적인재정정책기조도경기개선흐름에맞춰점진적으로정상화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KDI는"향후관리재정수지적자폭이매년국내총생산(GDP)대비4%를상회하고,국가채무비율도빠르게상승(연평균2.2%p)할것으로전망된다"며"향후경기회복에맞춰확장적재정정책기조를정상화함으로써큰폭의재정적자흐름이고착화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정규철부장은"전체적인경기흐름을보면상반기까지는안좋은국면이었다가하반기부터는부진의폭이줄어들고있고,내년에는좀더좋을것으로예상된다"며"정책기조도수정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경기가어느정도회복되고나면재정적자규모를-4%보다는더줄여나갈필요가있고,통화정책도경기가개선되고있기때문에아주크게조정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고말햇다.그는"내년잠재성장률은1.5~1.8%정도로전망하고있다.내년성장률은잠재성장률을조금상회하는정도로보고있다"며"그만큼잠재성장률이계속떨어지고있어서높은성장률기대하기어려운국면으로진행되고있고,경기부양책만으로는잠재성장률을끌어올릴수는없기때문에구조적인정책들을병행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다"고설명했다.[세종=뉴시스]김지연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전망실전망총괄(왼쪽)과정규철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오른쪽)이11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2025하반기KDI경제전망'을브리핑하고있다.(사진=KDI제공)2025.11.11.*재판매및DB금지중장기적으로는저출생⋅고령화등의환경변화에유연하게적응할수있는조세·재정체계를구축함으로써구조적인재정부담확대를최소화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기초연금을취약노령층에집중해지원하고,노인연령을상향조정하는방향으로개편해세수기반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권했다.또저출생기조를감안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규모를내국세수입보다는학령인구에연동되도록개편하는방안도대안으로제시했다.KDI는통상불확실성확대에도불구하고국내금융시스템은전반적으로안정된모습이라고평가했다.다만"글로벌무역갈등,미국과의투자협정체결에따른자금조달불확실성등으로환율과주가변동성이확대될수있으므로,주요금융기관의리스크를면밀히점검하는한편,필요시적시에안정화조치를시행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최근대출규제와관련해서는"정책시행,주택거래및대출간시차를감안할때,6·27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으로가계부채증가세가둔화될가능성이높다"며"대출수요가완화되는국면에서는시장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도록관련대책을단계적으로조정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언급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0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금융통화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유산청등당국비판에"20년지연에모두고통""매달금융비용20억원넘어…HIA절차받을이유없어"세운4구역토지주들이11일오후서울종로구다시세운광장에서국가유산청이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문제를제기한데대해국가유산청이재개발을불가능하게한다면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손해배상·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1.1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오현주기자=서울종묘인근세운4구역고층빌딩건설을둘러싸고서울시와중앙정부가충돌하는가운데,세운4구역토지주들이정부와여권의반대가"내년지방선거를위한포석"이라고비판했다.김종길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위원장은11일오후세운상가앞에서토지주100여명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재개발사업이20년간지연되면서모두가고통을받았으며,그간돌아가신분만100명에달한다"고말했다."누적채무7250억원…매달금융비용20억원"세운4구역은2004년정비구역으로지정됐지만,경관보존·수익성·사업계획변경등으로인해20년가까이착공이지연됐다.토지주들은정부가재개발을막을경우법적대응에나서겠다는입장이다.정인숙상근위원은"국가유산청등이재개발추진을불가능하게한다면손해배상과직권남용등민형사상책임을물을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국가유산청의반복되는인허가횡포로2006년부터개발을추진해왔지만착공조차하지못한채누적채무가7250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또정위원은"세운4구역은2006년서울시를믿고사업을시작했고,2009년에는세입자를모두이주시켜월세수입도없는상태"라며"사업이지연되면서생활비를대출로충당하고있으며,매월금융비용이20억원을넘는다.2023년3월이후누적금융비용만600억원이상발생했다"고설명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아냐…더이상기다릴수없어"세계유산영향평가절차(HIA)를받아야한다는여권의주장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주경상상임자문위원은"세운4구역은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밖에있어받아야할이유가없다"며"설령평가를받게되더라도평가기간이최소몇년이걸려20년간지체된사업이더욱지연될것"이라고말했다.또그는"우리는3년전에이미철거를마쳤으며지금한계에와있어더이상기다릴수없다"고덧붙였다."세운4구역재개발되면종묘더욱빛날것"세운4구역토지주들이11일오후서울종로구다시세운광장에서국가유산청이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문제를제기한데대해국가유산청이재개발을불가능하게한다면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손해배상·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1.11/뉴스1ⓒNews1이광호기자토지주들은재개발이종묘의경관을해치는것이아니라오히려부각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정위원은"재개발로폭90m,길이1,000m의대규모녹지공간이조성돼종묘와남산을연결하게된다"며"세운4구역이재개발되면종묘가더욱빛나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세운4구역재개발이세계문화유산등재를해지시킨다는주장은맹목적억측이자협박"이라며"영국런던타워의경우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된뒤에도400~500m거리에서재개발이진행됐다.세운4구역보다2~3배높은건물이들어섰지만오히려세계적명소가됐다"고덧붙였다."정치적쟁점화말라…높이규제납득어려워"정위원은"정부는우리4구역주민들의땅을정치적쟁점으로삼지말라"며"국가유산청장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생존이걸린세운4구역을정치적싸움터로만들지말아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세운4구역은주시야각60도밖에있어종묘에서잘보이지않는다"며"유독세운4구역만을타깃으로삼아20년넘게높이규제를강제하는것은납득할수없다"고했다.한편서울시는지난달30일세운4구역건물높이제한을기존71.9m에서141.9m로완화하는재정비계획결정을고시했다.이에대해문화재당국은종묘경관훼손가능성을우려하며서울시와연일공방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정부,'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발표…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근절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등4개부처합동종합대책수립사진공동취재단앞으로어린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해경찰이신속히출동하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이직접지휘하게된다.위급상황에서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는호신용경보기등안전용품이17개시도에배포된다.정부는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를근절을위해이같은내용을담은'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을11일발표했다.이번대책은지난8월서울서대문구초등학생약취·유인미수사건이후전국에유사사건이잇따라발생하면서,커지고있는국민불안을불식시키기위해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등4개부처합동으로마련됐다.우선어린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해경찰이신속히출동해검거하고,보호지원까지이어지도록체계를정비하며,중요사건은경찰서장이직접지휘한다.정부는아동관련범죄신고는'코드1'이상으로접수하고,최인접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동시출동하는등총력대응할방침이다.사건이코드1이상으로접수되면임의현장종결할수없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주재의합동심의위원회를거쳐종결해야한다.모르는사람에의한어린이약취·유인사건은구속영장을적극신청하고,CCTV영상분석·디지털증거분석(디지털포렌식)등을활용해고의성을철저히입증한다.사안에따라아동복지법상정서적아동학대까지도적극적용하는등엄정한수사하기로했다.범죄자신상공개확대…법정형상향·양형기준강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1일정부서울청사에서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에대하여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경미한처벌이어린이약취·유인범죄가반복적으로발생하는주요원인으로보고,사건이중대한경우범죄자의신상공개확대는물론,법정형상향,양형기준강화등을위한입법논의를적극지원해범죄억지력을높일방침이다.형법상미성년자약취·유인은징역10년이하로상한만규정돼있어죄질에비해법정형이낮고,양형기준역시높지않다.어린이와일반국민을대상으로예방교육및인식개선강화에도나선다.어린이대상약취·유인예방교육을모의상황역할극등체험중심으로강화해실제상황에서의대응력을강화한다.일반국민을대상으로약취·유인범죄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신고를독려하기위한캠페인을전개하고,실종예방수칙도적극홍보한다.행안부,호신용경보기3500개등지자체에배포행정안전부는간편한조작으로120㏈(데시벨)경고음을울리는호신용경보기3500대등안전물품을새마을금고,유한킴벌리등10여개민간기업과협업해전국지방자치단체에배포한다.각지자체에서도관련예산을확보해어린이들에게호신용품을추가제공할계획이다.또경찰,지방정부,교육청등이협업해통학로범죄취약요소를집중점검하고,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적극추진한다.위기상황감지에빈틈이없도록아동보호구역지정및CCTV설치를늘리고,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을확대해안전사각지대를최소화한다.이는지역별학교주변CCTV설치편차가크고,CCTV관제시에도육안관찰에의존하는경우가많아안전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가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아울러맞벌이가정증가등으로보호자없이홀로귀가하는어린이가늘면서돌봄공백에따른범죄발생위험이커지고있는만큼아동안전지킴이를확충하고,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등학생보호인력을활용해학교내·외민관협력순찰도강화한다.저학년중심으로운영중인'학생안심등하교알림서비스',워킹스쿨버스와같은학생안심귀가시책등도모든초등학생을대상으로전국적으로확대운영한다.학생의등하교상황을앱등을활용해보호자에게실시간알리는'학생안심등하교알림서비스'는현재경북·경남등일부지역에서실시중이다.워킹스쿨버스는미리여러개의버스노선을정하고,하교지도인력이귀가방향이같은해당노선이용학생과함께이동하며안심귀가를지원하는것으로,현재일부학교에서저학년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다.앞서,경찰청은경찰관5만5천여명을동원해하교시간대학교및통학로순찰을강화하고,학교전담경찰관을통한교육을실시하는등범죄예방활동에적극나서고있다.정부는안전·치안·교육·복지전분야를아우르는'어린이안전범부처협업체계'를새롭게구축하고,이번에마련한추진과제를차질없이이행할예정이다.특히,미성년자약취·유인사건의원인을세밀히분석하고,구조적·근본적개선을통해어린이가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확립할계획이다.가족간범죄를제외한미성년자약취·유인사건은지난2023년190건,지난해157건,올들어지난달말까지187건이발생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어린이약취·유인범죄에무관용원칙으로엄정대응하겠다"며"아이들이안전하고행복하게다닐수있는든든한등하굣길을만드는데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만석,오늘하루연가사용…거취고심하는듯내부논의에서'용퇴'관련"하루이틀시간달라"노대행,이틀전"법무부의견참고해항소포기""서울중앙지검장협의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선고에대한항소포기를둘러싸고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책임을져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노대행은오늘연가를내고용퇴할지고심에들어갔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노대행이조만간거취를표명할가능성이큰것같네요?[기자]네,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오늘연가를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어제노대행은대검찰청내부논의에서용퇴를결정해달란간부들의요구에하루이틀시간을달라말한것으로파악됐는데요.거취를놓고고심에들어간것으로보입니다.노대행은이틀전,법무부의의견을참고해대장동사건은항소를제기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며,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이후논란이커지자노대행은어제대검간부들과만나항소포기를결정한경위를설명했는데요.노대행은항소만기당일에법무부측으로부터기다리라는얘기를들었고,이후항소가어렵지않겠느냔취지의의견까지전달받았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대검연구관들에겐용산이나법무부와의관계를고려해야한다고도설명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검찰안에선반발의목소리가계속나오고있죠?[기자]네,대장동사건수사팀과공판팀의만장일치항소의견이반영되지않은경위를설명하란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어제박재억수원지검장을비롯한검사장18명은항소를포기한법리적근거가없다며납득이안된다고입장문을냈는데요.차장검사급인일선지청장8명도경위가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거라고지적했습니다.대검찰청연구관20여명은노대행에게거취표명을포함해합당한책임을다하라며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앵커]반면대장동사건수사팀을비판하는목소리도나왔죠?[기자]네,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은중앙지검누구든징계취소소송을각오하고항소장에서명해제출했으면됐을일이라고봤습니다.검찰이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했을때지금같은반응이있었다면얼마나좋았을까싶어아쉽고안타깝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이번항소포기로대장동사건의수천억범죄수익을환수할수있느냐에대해서도입장이나뉘고있는데요.한동안논란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김민경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특검,내란에관한형사처벌만해""행정적책임·인사조치사안도있어…독자조사"김총리"내란재판·수사장기화…극복지지부진"헌법존중정부혁신TF제안…공직자계엄협조조사[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11일)국무회의에서12·3비상계엄에대한특검수사외에독자적인공직자조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김민석총리는총리실주도로,계엄에관여한공직자들을조사하는정부차원의'테스크포스'를구성하기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국무회의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이오늘국무회의에서12·3비상계엄문제를다시꺼내들었습니다.특검에서관련수사를하고있지만,이는내란에대해'형사처벌'을하는거라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행정적책임이나인사조치를할사안도있다며특검에의존하지말고독자적으로조사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계엄관여정도에따라공직사회전반의책임소재를가리겠단건데,이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김민석총리가국무회의에서먼저관련보고를진행하면서나왔습니다.김총리는정부의최우선과제중하나가국민주권과민주주의확립인데현재내란재판과수사가장기화해내란극복이지지부진하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경찰의국회출입통제와외교부의계엄옹호전문발송등을정부내계엄동조사례를들며공직자들의계엄협조여부를조사하는이른바'헌법존중정부혁신TF'구성을제안했습니다.내란가담자가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는등문제제기도있었다며이런일들이공직사회내부에반목을일으키고국정추진동력을저하시킨단목소리가많다고TF추진배경을설명했습니다.앞서지난6일국회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비상계엄당시전부처공무원들이모종의역할을한것에대해조사가필요하단지적이나왔는데요.이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관련내용을확인할별도의조직이필요하면발족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는데,닷새만에후속조치가본격화하게됐습니다.[앵커]곧바로총리실에서구체적인TF운영계획도내놨다고요.[기자]네,총리실은우선정부부처를포함한중앙행정기관49곳을대상으로하되,특히많은의혹이제기된12개기관을집중점검하겠다고밝혔습니다.강도높은조사가예상되는기관으로는합참과검경,기획재정부와외교부법무부,국방부등이포함됐습니다.총리실소속총괄TF와함께,열흘내로기관별조사TF를구성해,이중구조로조사에나서기로했습니다.12·3비상계엄6개월전부터탄핵선고시점인4월까지,직접참여하거나협조한행위가조사대상이된다고총리실은설명했습니다.다만동일한행위라하더라도조사에협조한정도에따라징계수위에는차등을두기로했습니다.총리실은공직사회의동요방지를위해단기간에조사를끝내겠다며내년1월말까지기관별결과를보고받고2월중순까지인사조치를마무리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연2.7%이상으로올려최근시장금리상승영향반영SC제일銀,최고금리연3%지급저축은행에선연3%금리전멸부동산PF부실등수익창출애로당분간예금금리인상쉽지않아사진=연합뉴스은행들이최근시장금리상승세를반영해예금금리를줄줄이올리고있다.모처럼최고금리가연3%인상품도등장했다.이제는적잖은상품의금리가저축은행평균치보다높아졌다.저축은행들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부실여파로수신금리를올리지못하는상황임을고려하면이같은‘추월현상’이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초호황인주식시장으로시중유동성이대거빨려들어가는상황에서은행권이자금이탈을조금이나마방어할수있을지주목된다.저축銀금리웃도는상품줄이어11일금융권에따르면SC제일은행은최근‘e-그린세이브예금’의최고금리(1년만기)를기존연2.85%에서연3%로올렸다.이정기예금은기본금리가연2.7%인상품으로SC제일은행과거래를튼지31일이지나지않은신규고객이파킹통장인‘SC제일마이백’에서돈을출금해예치하면최고금리를받도록설계됐다.다른은행들도일제히예금금리를높이고있다.전북은행(JB1·2·3정기예금)은연2.8%에서연2.85%로,광주은행(굿스타트예금)은연2.68%에서연2.8%로최고금리를인상했다.국민(최고연2.7%)신한(연2.7%)하나(연2.7%)우리(연2.75%)등4대은행도비슷한시기예금금리를0.05~0.15%포인트올렸다.인터넷은행인케이뱅크(연2.75%)와카카오뱅크(연2.7%)도잇달아금리를올리며연2.7%대수익률을내걸고있다.저축은행평균예금금리(연2.67%)보다높다.1금융권전체예금상품의최고금리(평균연2.64%)로따져도저축은행과불과0.03%포인트낮은정도다.은행들은지난석달간시장금리가오른것을반영해수신금리를올리고있다.지난10일AAA등급은행채금리(1년만기)는연2.798%로올해최저점을찍은8월14일(연2.499%)이후약0.3%포인트상승했다.고강도부동산규제와환율상승으로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약해진것이금리를밀어올린요인으로꼽힌다.한국은행은최근석달연속기준금리를동결했다.연3%대예금금리가사라진저축은행과는대조적이다.현재저축은행예금중가장높은금리는연2.9%다.OK저축은행과조흥저축은행두곳에서만이정도의금리를받을수있다.연2.8%대금리를내건곳도모아(연2.85%)스마트(연2.81%)등19곳에그친다.저축은행들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부실확대등으로투자위험을최소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이런이유로시장금리상승기에도예금금리를제대로올리지못하는분위기다.수신금리를인상하면지금보다큰리스크를감수해야하는자산에투자해더높은수익률을올려야이익을낼수있어서다.증시호황이부른'머니무브'충격줄이나금융권에선예금금리인상이은행자금이탈속도를늦출수있을지관심을보이고있다.증시호황이이어지면서은행에서주식시장으로자금을옮기는투자자들이급속히증가하는추세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의지난10일기준요구불예금잔액은총619조1600억원으로9월말(648조3154억원)이후한달여동안에만29조1554억원급감했다.반면국내증시의투자자예탁금(7일기준85조7221억원)은같은기간13조2747억원불어났다.‘빚투’(빚내투자)규모를나타내는증시신용거래융자잔액(26조2165억원)도2조7237억원늘었다.5대은행의신용대출규모가4분기들어서만1조9807억원증가한것도주식빚투의영향이컸다는의견이많다.은행들이당분간이자마진축소도피할수있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대출금리도동반상승할여지가커져서다.은행들의변동금리형주택담보대출금리를산정하는기준인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지난9월2.52%로전월대비0.03%포인트올랐다.이지수가오른것은1년만이다.코픽스를활용중인국민은행은곧바로이를반영해변동금리형주담대금리(연3.88~5.28%)를기존보다0.03%포인트높였다.주요은행들은고정금리형주담대금리또한최근시장금리상승폭을반영해지속적으로올리고있다.김진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전·현대차,TSMC·도요타보다임금↑"…취업규칙변경절차완화제안대화하는손경식회장과김지형위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왼쪽)이11일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과만나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규빈기자=경영계는일률적인정년연장이경영부담과청년취업난을가중할수있다며'퇴직후재고용'과'임금체계개편'을대안으로제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11일'법정정년연장에대한경영계입장'을통해"기존근로관계를종료한후새로운계약을체결해재고용하는방식으로고령자일자리를확대해야청년일자리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고밝혔다.경총은지난4월한국은행보고서를인용하며정년60세의무화이후고령층(55∼59세)근로자가1명늘어날때청년층(23∼27세)근로자는0.4∼1.5명감소했다고강조했다.경총은"법정정년연장시그혜택은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에집중될가능성이큰데청년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도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이라는점을감안하면해당영역에서고령자와청년간일자리경쟁격화로세대간갈등이심화할우려가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정년후재고용에관한특별법'(가칭)을제정해기업의재고용선택권을보장하는한편정부지원방안을폭넓게명시할것을제안했다.회사가필요로하는업무와인원범위에서재고용인원을선발할수있도록재량을주고재고용기업에는인건비지원과세제혜택을확대하는내용이다.이동근경총부회장은이날간담회에서"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포스코등일부업종에서는퇴직후재고용을서서히실시하고있다"며"생산,연구개발을중심으로정착되고있는데정년을65세로올리는것이맞느냐는것"이라고말했다.정년연령과연장시점과관련해절충안을모색할가능성에대해선"이제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그래픽]1960∼1964년생별평균상용근로자현황(서울=연합뉴스)김토일기자=정년이1년연장되면정규직고령자약5만명의은퇴가유예될것으로추산된다.9일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마이크로데이터를통해한국의상용근로자의연령별분포를세부분석한결과,59세에서60세로넘어가는시점에고용자수가평균5.6만명감소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경총은고령자고용방식뿐아니라임금체계개편에대한논의도병행돼야한다고밝혔다.과거정년60세의무화시법제화된의무였던'임금체계개편'은실제현장에선지지부진했다고경총은강조했다.경총은"연공형임금체계에서비롯되는고용자고용부담이막대한만큼연공급임금체계를직무가치와개인의성과에기반한임금체계로개편할수있는실효적조치가고령자고용방식논의에앞서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행법상제아무리합리적인방식의임금체계개편이라도노조가반대할경우조금의변화도끌어내기어렵다"며취업규칙변경절차완화를제안했다.근로기준법에따르면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노동조합(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한다.이부회장은"일본은사회적합리성이있는취업규칙개정의경우노사합의절차없이도변경할수있다"면서"우리나라도합리성이인정되는임금체계개편의경우노동조합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취업규칙변경절차규정을'의견청취'로가능하도록완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부회장은"삼성전자와TSMC를비교하면삼성전자임금이20％높고현대차도도요타보다높다"면서"지금까지는기업이버티고있지만노동경직성이계속된다면앞으로는버티기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등하굣길안전대책발표…서장이직접지휘어린이유인범죄법정형강화…CCTV분석·포렌식등과학수사강화호신용경보기시연하는윤호중장관(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1일정부서울청사에서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에대하여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한뒤호신용경보기를시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오진송기자=정부가어린이약취·유인범죄대응을강화하기위해관련112신고는'최우선신고'로분류해경찰이신속히출동하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이직접지휘한다.위급상황에서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는호신용경보기등안전용품을17개시도에배포하고체험형교육을실시한다.정부는11일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등4개부처가합동으로마련한이같은내용의'어린이등하굣길안전확보종합대책'을발표했다.이번대책은지난8월서울서대문구에서발생한초등학생약취·유인미수사건을계기로마련됐다.정부는약취·유인범죄가반복되는원인으로처벌이가볍고고의입증이어렵다는점,사회적인식부족,통학로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등을지적했다.어린이유인행위를단순한장난이나호의로여기는경우고의입증이쉽지않고,추행목적이없는범죄나미수범에대해서는처벌도비교적가볍다는것이다.여기에지역별폐쇄회로(CC)TV설치편차가크고,맞벌이가정증가등으로보호자없이귀가하는어린이가늘면서범죄위험이커지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정부는아동관련범죄신고는'코드1'이상으로접수하고,최인접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동시출동하는등총력대응할방침이다.사건이코드1이상으로접수되면임의현장종결할수없고중요사건은경찰서장주재의합동심의위원회를거쳐종결해야한다.모르는사람에의한약취·유인사건에는구속영장을적극신청하고,CCTV영상분석과디지털포렌식등과학수사를통해고의성을철저히입증할계획이다.필요한경우에는아동복지법상정서적학대혐의도함께적용할방침이다.형법상미성년자약취·유인의법정형은징역10년이하로규정돼있어죄질에비해법정형이낮다는비판에따라정부는양형기준강화등입법논의도적극지원하기로했다.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법정형을'3년이상의유기징역','1년이상15년이하'로강화하는법안이계류중이다.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를저지른피의자의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한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따라범죄자의성명,나이,거주지,사진등공개도확대할방침이다.안심벨교육받는어린이(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초등학생납치미수와같은아동대상범죄가연이어발생해불안감이커지고있는가운데,12일서울광진구양남초등학교에서어린이들이안심벨을누르는교육을받고있다.2025.9.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아울러정부는어린이대상약취·유인범죄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역할극중심의체험형교육을강화하고,관련캠페인을함께진행하기로했다.행안부는또간편한조작으로120㏈(데시벨)경고음을울리는호신용경보기3천500대등안전물품을새마을금고,유한킴벌리등10여개민간기업과협업해전국지자체에배포한다.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관련예산을확보해어린이들에게호신용품을추가제공할계획이다.경찰,지방정부,교육청등이협업해통학로범죄취약요소를집중적으로점검하고,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확대적용한다.아동안전지킴이를늘리고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등보호인력을활용해학교내·외민관협력순찰도강화한다.저학년중심으로운영중인학생등하교알림서비스,아이들의안심귀가를돕는워킹스쿨버스를모든초등학생을대상으로전국적으로폭넓게운영할예정이다.미성년자약취·유인사건은2023년257건,2024년233건,2025년10월기준251건으로최근3년간총741건발생했다.741건중53%(394건)는검찰에송치됐고,이중13%(51건)는구속됐다.사건은주로하교시간인오후3∼6시,노상이나학교에서발생했다.피해자는7∼12세50%,6세이하25∼28%수준으로저연령아동이주를이뤘다.피의자와피해자의관계는'모르는사람'50%,부모등가족30%,온라인에서만난사이5%,이웃2%등이다.범행동기는이혼소송·양육권분쟁28%,호의표시·호기심·장난21%,즉석만남·성적만족9%등으로파악됐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어린이약취·유인범죄에무관용원칙으로엄정대응하겠다"며"아이들이안전하고행복하게다닐수있는든든한등하굣길을만드는데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초등생납치미수에학교앞배치된경찰(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최근초등학생납치미수등아동대상범죄가잇따르는가운데12일서울의한초등학교앞에경찰이배치되어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