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변호사비용대납의혹'[권성동/국민의힘의원(국회법사위국정감사,2021년10월21일)]"쌍방울이라는기업에서(이재명지사)변호사비를대납했다는의혹을받고있어요."'이재명방북비용대납'사건으로[김성태/전쌍방울회장(태국방콕,2023년1월17일)]"이재명씨는전화나이런건한적없는데…전혀없고요.전화번호알지도못하고…"그러나‥뒤집힌진술짙어진강압·회유의혹[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국회국정조사,4월14일)]"저에게계속허위진술을강요했기때문에…"'국정원보고서'는달랐다'이재명표적수사'였나‥진실은?◀임상재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이검찰의조작수사라는걸밝혀내겠다며열린국정조사가마무리됐습니다.검찰의결론과는배치되는여러가지증언과문서들이공개됐는데요.스트레이트는이사건의실체,그리고추가로해소돼야할의혹은뭔지자세히취재했습니다.먼저이수사는처음에어떻게시작됐는지,또어떻게진행돼왔는지되짚어봤습니다.■'변호사비'수사였는데‥지난2021년8월,이듬해치러질대통령선거의민주당후보선출을앞두고이재명경기지사와이낙연전총리가경쟁하던때였습니다.이낙연후보측은이재명경기도지사의변호사비용의혹을제기했습니다.이재명지사는경기도지사선거과정에서'친형을정신과병원에입원시키지않았다'고한발언이허위라는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았고,2심유죄가대법원에서무죄로뒤집혀대선출마가가능해진상태였습니다.이재판에서대규모변호인단을선임했는데,이낙연캠프는이재명지사가무료변론을받았거나변호사비를누군가대신내준의혹이있다고주장했습니다.[윤영찬/당시이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정무실장(2021년8월29일)]"무료변론이나또는지원이라면이부분이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이굴레에갇히게되는상황이될거고요.만약에(변호사비)대납의경우라면상당히문제가중대해집니다."이재명지사측은친분이있는변호사들이변론을맡아비용은2억5천만원정도만들었고,모두사비로지급했다고반박했습니다.그러자2021년10월.'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란정당이이재명후보의변호사비대납의혹을제기하며이재명후보를검찰에고발했습니다.이어국민의힘은변호사비대납이의심되는자금출처로쌍방울그룹을지목했습니다.당시이재명지사측의변호인,측근이던이화영전평화부지사등이쌍방울그룹계열사의사외이사로근무했던사실이언론을통해알려졌는데,이를근거로의혹을제기한겁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국회법사위국정감사,2021년10월21일)]"쌍방울이라는기업에서이변호사비를대납했다는의혹을받고있어요.그런데저것보면변호사들이전부이재명지사의측근내지…그변호사들이전부여기가서사외이사를합니다."그러자2021년11월.검찰은변호사선임내역을보관하고있는법조윤리협의회사무실등을압수수색하며'변호사비대납의혹'수사에착수했습니다.하지만이후수사는큰진척이없었고,변호사비용대납의혹의근거로고발인측이제시했던녹취록도조작됐다는폭로가나왔습니다.정권이바뀌자마자검찰수사는속도를냈습니다.검찰은이재명경기도지사법률지원단변호사들을불러서조사하기시작했고,2022년7월.변호인단사무실을압수수색했습니다.그런데이과정에서쌍방울그룹의배임횡령등에대한검찰수사자료가유출된정황을발견했습니다.검찰수사관출신인쌍방울그룹임원이빼낸자료로추정됐는데…쌍방울사외이사이력이있는,이재명지사변호인단소속의한변호사가이자료를보관하고있었던겁니다.수원지검은이때부터쌍방울김성태전회장의배임,횡령혐의에대한수사와이재명전경기지사의변호사비대납의혹에대해통합수사팀을구성해수사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2022년8월.검찰발로의심되는언론보도를통해이재명지사재임시기,쌍방울이경기도의남북교류행사비용을우회지원했다는의혹이처음제기됩니다.아태협,즉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대북민간교류단체와그회장인안부수라는인물그리고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가쌍방울과함께대북사업을추진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그러자검찰은이화영과아태협,경기도청,쌍방울등을대대적으로압수수색하며수사를벌였고,이화영전부지사가취임뒤에도쌍방울의법인카드를받아2억원가량쓴사실을밝혀내며구속합니다.[박상용/검사(유튜브'BBS금태섭의아침저널',4월16일)]"쌍방울을결국에는수사를하게됐고,거기서이화영부지사의뇌물에대한기록이나오기시작했습니다."수사가쌍방울그룹과경기도의대북사업쪽으로본격전환되던2022년9월.검찰은당초수사의출발점이됐던이재명지사변호사비대납의혹에대해서는증거가불충분하다며무혐의처분을내렸습니다.그리고같은달.수원지검수사팀을지휘하던차장검사가부임두달여만에교체됐는데,그자리엔이른바윤석열사단으로평가받던검사가새로왔습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비대납혐의로이제수사를개시해놓고그에대해서는이제증거나이런게안나오니까애초에뭐기소도할수없는상황이고이렇게되니까먼지털기식수사를통해가지고나올때까지터는거죠."변호사비대납수사를정리한뒤,검찰은이화영전부지사와안부수아태협회장등을차례로구속기소하며,이들과쌍방울이수백만달러의외화를밀반출해북한에전달했다는,대북송금의혹책임자를밝히는수사에집중했습니다.해가바뀌어2023년1월.자신에대한배임과횡령수사를피해도피중이던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태국에서체포돼국내로압송됐습니다.김전회장은입국하면서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알지도못한다며변호사비대납,대북송금의혹모두부인했습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태국방콕,2023년1월17일)]"이재명씨는전화나이런건한적없는데…전혀없고요.전화번호알지도못하고…나중에조사받아보면알겠지만,무슨비자금은…<'대북송금도했다','그걸로변호사비대납도했다'이런식으로이야기가나와서.>아니에요.전혀아니에요."그런데구속이후검찰조사에서진술을뒤집었습니다.당초이재명지사를알지도못하고만난적도없다고했지만…2019년1월17일중국선양의한식당만찬자리에서이화영부지사가이재명지사를바꿔줘통화했고,직접고맙다는말을해왔다고말을바꾼겁니다.또북한측의요구로이지사의방북비용300만달러를북측에건넸다고도진술했습니다.먼저구속돼재판을받던이화영전부지사는이무렵까지도"북한측과이재명지사방북에대한논의자체가없었고,쌍방울이300만달러를북한에전달한것도자신은전혀몰랐다"고부인했습니다.그런데김성태전회장이구속돼진술을뒤집은사실이알려진뒤,2023년6월부터는이화영전부지사도진술을바꿉니다.당시검찰조서엔"방북비용을김성태전회장이처리한다는것을알고있었고이재명지사에게보고했다"고진술한것으로돼있습니다.하지만재판에나와서는검찰의압박과회유를받아작성된조서라며다시진술을뒤집었습니다.'이재명지사관련성을인정하면빨리석방될수있다는회유를받아허위진술을했다'는겁니다.[백정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부인]"(당시변호사가)이화영이다이제진술을했다.내일법정에서'이재명한테보고했던게맞다'하면재판이끝나고이제'이화영은빨리나올수있을겁니다'했어요."김성태,이화영.두사람이구속돼집중조사를받던시기.검찰은이재명지사의개입증거를찾기위해경기도청을한달가까이압수수색하며전방위수사를이어갔습니다.[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경기도청은한달동안압수수색을해요.한달동안사무실을차려놓고.직원들까지백여명넘게다불러서조사를합니다."그리고2023년9월.검찰은쌍방울의대북송금을보고받고승인했다는혐의,여기에백현동특혜의혹까지추가해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은기각했습니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2023년9월27일)]"인권의최후보루라는사실을명징하게증명해주신사법부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듬해인2024년6월.1심법원은검찰의압박과회유를받았다는이화영전부지사의주장을인정하지않고,징역9년6개월을선고했습니다.2019년1월과4월스마트농장사업비용으로500만달러,다시2019년7월부터이듬해1월까지이재명지사방북비용으로3백만달러를북한에보낸사실이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이판단은대법원까지유지됐습니다.이1심결과가나오자마자,검찰은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재판에넘겼습니다.방북비용과스마트농장사업비용을쌍방울이대신내도록했다며제3자뇌물혐의그리고적법한신고와승인없이북한에돈을건넨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혐의등을적용했습니다.◀김태윤기자▶남북정상이판문점에서만나회담하고,(2018년4월)싱가포르에서트럼프와김정은이역사적인북미정상회담을열고,(2018년6월)평양에서이뤄진3차남북정상회담까지.(2018년9월)지금은상상하기어렵지만,2018년엔이렇게남북화해분위기가고조되면서남북경제협력에대한기대감도높았습니다.지자체의남북교류도추진되면서특히북한접경지역인경기도는북한과의경제협력사업구상을밝히기도했습니다.이런분위기속에서2018년10월이화영당시경기도평화부지사는통일부의승인을받고북한에다녀온뒤이런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이화영/당시경기도평화부지사(2018년10월)]"경기도와북측간체육,문화,관광등상호협력사업에대해적극노력하고이를순차적으로진행하기로하였습니다"남북간의접촉이빈번했던2018년과2019년.당시국정원은이사건당사자들의움직임을모두파악하고그때마다기록으로남겨뒀는데요.스트레이트가방대한분량의당시국정원보고서를입수해분석한결과,검찰의결론과배치되는내용들이많았습니다.■국정원기록은달랐다."'주가조작'연루위험‥공작종결"국정원은2018년부터이화영당시경기평화부지사,안부수아태협회장을대북공작정보원으로포섭한상태였습니다국정원이이두사람에게자체부여한번호도있었습니다.그런데2019년1월,국정원은쌍방울의주가조작에국정원이연루될위험이있다며공작을종료한다고보고했습니다.무슨이유였을까?2018년11월.경기도고양에서남북이함께개최한아태평화국제대회에쌍방울이2억원을후원했습니다.이행사직후안부수아태협회장은쌍방울의휴대전화부품제조계열사인나노스의이사로취임합니다.쌍방울이대북사업참여가능성이높아진것으로인식돼,이무렵나노스의주가는2019년1월초5천원에서,월말엔두배가까이치솟은9천원을기록했습니다.국정원은이주가상승사실과함께쌍방울이전통일부차관,대북사업을했던현대아산전본부장을줄줄이영입했다며쌍방울김성태전회장의주가조작가능성을강하게제기했고,기록으로도남겼습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국조특위,4월3일)]"주가조작을해서돈을남겼고그것을가지고일부북한하고이제대북사업을하기로했으니까그대북사업을위해서200만달러를송금했다이렇게보시면되고요.그뒤의것2차,3차도다쌍방울사업과연관돼서돈이나가고있습니다."당시쌍방울은중국훈춘공장의인건비가오르면서이공장의북한이전사업을추진하고있었고,방용철당시쌍방울대표가2019년북측인사와만나,자회사나노스가'북한의태양광발전사업권'을갖게해달라고요구했던것으로국정원은기록했습니다.모두,실현되면회사주가가크게오를수있는사업들이었습니다.그리고2020년1월국정원보고서.북한공작요원리호남이2019년3월,남한의대북사업가인김한신남북경협연구소대표를접촉해"대북사업으로쌍방울계열사주가를띄워주는대가로수익금을일부를받기로했다"고말했다고기록했습니다그러면서김한신대표에게"쌍방울이주가조작수익금을1주일에50억원씩당신에게전달하도록할테니국내백화점상품권을구입해중국선양으로보내달라"고요구했다고적혀있습니다.당시국내백화점상품권은중국에서현금화가가능했습니다.스트레이트는김한신대표에게연락해리호남에게들었다는내용을자세히물어보려했지만,김대표는지난2025년지병으로숨진상태였고,당시한인터넷언론과한인터뷰가남아있었습니다.[고김한신/남북경제협력사업소장(유튜브'뉴탐사',2024년6월17일)](리호남이)나보고도저기자꾸저기돈없는데빌빌거리지말고그런기업하나끼고와라,내가주가올려주겠다.그런얘기를나한테했었어요.근데내가이건안맡는다.그런건하지마라.리호남없었는데돈전달?지난2019년7월25일에서27일까지필리핀에서열린2차아태평화번영국제대회.검찰은이행사기간에마닐라오카다호텔에서김성태회장이리호남을만나70만달러를줬다고했고법원도사실관계를인정했습니다.하지만바로이행사를처음부터끝까지면밀히관찰하고작성된당시국정원보고서.북한에선조선아태위리종혁부위원장등6명이참석했는데,리호남이왔다는내용은보고서어디에도없습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국조특위,4월3일)]"7월22일부터7월24일까지는필리핀이아닌제3국에서체류를한증거가있고그것은실물확인만이아니라이제3국에서리호남은출입국에아까어느위원님이말씀하신위조여권이아니라자기본명여권,9272XXXXX사용되는여권을사용을했습니다."스트레이트는국정원이파악한더자세한리호남의동선을확보했습니다.국정원은2019년7월10일북한에서중국으로,22일오후엔제3국인사와만나중요한외교임무를하기위해베트남하노이로그리고필리핀행사시작전날인24일엔베트남에서다시중국으로가,8월11일까지체류한것으로기록하고있었습니다.검찰이김성태전회장일행과리호남의만남이있었다고지목한'2019년5월11일에서14일까지기간'.검찰은이기간에중국단둥에서김성태전회장이리호남과이재명지사방북과방북비용3백만불지급을협의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이때도리호남은중국다롄에서병원에입원해수술을받는등단둥지역에는없었다는게국정원의첩보보고서내용입니다.국정원은당시리호남의여권정보,현재의바뀐여권정보도모두확보하고있는걸로확인됐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논리에서)왜리호남이등장해야되느냐.UN제재라고하는것을알면서정찰총국리호남을통해서방북비용을줬다하면이건불법이되는거예요."하지만이화영담당재판부는"리호남이공작원으로서가명과위장신분을사용하는사람이라,김전회장의진술신빙성이없다고할것은아니"라며이역시받아들이지않습니다.이재명-김성태직접통화?검찰은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기소하며"김성태전회장과직접통화해8백만불대납에대한고마움표시"했다고주장했습니다.김전회장은검찰조사에서"2019년1월17일중국선양에서이화영부지사가전화를바꿔줘이재명지사와통화를했고,이지사가고맙다고했다"고진술했습니다.당시이재명대표측은통화날짜로지목된날,재판을받고있었다며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는데,이화영전부지사와해당날짜행사에동석한경기도관계자도통화사실자체가없다고잘라말했습니다.[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소소하게대화하고진지하게대화하고이런분위기가아니라왁자지껄한분위기여서엔간한뭐중요한얘기없었어요.없었고그냥그런상태였었는데이재명지사랑통화를한다고그러면제가긴장했겠죠."경기도와갈라섰는데‥2019년4월13일국정원보고서.2019년4월북한은경기도측이'북한어린이영양식지원계획'을언론에공개한것을문제삼으며경기도가주최하는행사엔앞으로불참하겠다고선언한것으로돼있습니다.이런내용은6월5일보고서에도등장합니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국조특위,4월3일)]"국정원문서에의하면북한에서경기도를배제하라,경기도하고아태협하고국제대회함께하겠다고그러면우리는하기싫다.경기도배제요구를해요북한이."그리고결정적으로리호남부재논란이제기됐던2019년7월필리핀제2차아태평화국제대회.당시회의에서아태협은경기도와사전협의없이남북블록체인사업홍보영상물을상영했습니다.블록체인은유엔대북제재에위반되는사업이었습니다.경기도담당자들은즉시아태협과안부수회장측에거세게항의했습니다.경기도청소속담당국장은'아태협과의관계를정리하겠다고항의했고,전직장관등경기도대표단일부는만찬장을떠나버렸습니다.이런내역은2019년7월29일국정원보고서에상세히기록돼있고,당시행사에참여했던이들도생생히기억하고있습니다.[김현경/전MBC통일방송추진단장(2019년7월필리핀행사참석)]"(아태협이)갑자기어떤비디오를틀더라고요.그런데비디오의제목이제가기억하기에'아시안블록체인하이웨이'였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블록체인이라는게기본적으로이굉장히민감한기술이잖아요.이제코인하고연결이되는거고요.그래서그순간에저는'어이게뭐지?경기도랑합의가된건아닐텐데이게왜틀어져있지?'"[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전혀합의된일정이없는내용이어서그자리에서직원들이항의하고,그다음빠져나가고,우리내빈들다나가고저희도나가고그렇게했었죠."이후경기도는아태협에항의하는공문까지보냈습니다.경기도의불만이고조되고,북한역시경기도를배제하기시작한상황.그런데검찰은바로이시점즉2019년7월이후에도이듬해1월까지경기도혹은이재명지사가북한에거액의방북비용을,그것도쌍방울이대신내도록했다고봤습니다.특히2019년9월이재명당시경기지사는공직선거법2심에서,1심의무죄가뒤집히고유죄를선고받으면서,지사직유지자체에빨간불이켜진상태였습니다.이런상황에서방북을추진하기위해쌍방울로하여금불법적인돈까지북한에전달하도록했다는게상식적으로말이안된다는논리도설득력을얻고있습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국조특위,4월3일)]"이재명지사방북관련된보고서가딱한편이있는데경기도의간부가하는얘기가5월달에1심나왔을때는그거보고우리가방북을좀한번추진도해보고싶었는데2심결과때문에이제물건너갔다이런얘기를하면서허탈해했다는…"◀임상재기자▶쌍방울그룹은당시대북사업을이용해주가를띄우려했던것으로의심받았습니다.그이후에도금융당국이주가조작혐의를포착했지만,검찰의태도는쌍방울의'대북송금'수사때와는전혀달랐습니다.또'대북송금'의혹수사과정에선윤석열정부차원에서적극개입한걸로보이는정황들도속속밝혀지고있습니다.■'尹정권차원'개입?주가조작'봐주기'의혹2022년11월.검찰은금감원에쌍방울의주가조작혐의를조사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그리고2023년초.금감원은쌍방울이100억대의주가조작을한것으로의심된다는결론을내렸고,검찰측에이조사자료를가져가라고통보했습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국조특위,4월3일)]"저희가조사한(쌍방울)부당이득금액이100억이넘습니다.그래서당연히굉장히중죄로처리될것이라고금감원입장에서는판단하고있었는데…"그런데검찰은5달동안아무런움직임이없었고,5달뒤일부자료만받아갔습니다.그마저도주가조작을입증할핵심금융자료는가져가지않았다는게금감원의설명입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국조특위,4월3일)]"2023년1월말사실상조사를마치고수원지검에서압수수색으로언제자료를가져갈것인지실무협의를몇차례계속진행했습니다.그러나정작검찰은금감원이조사한(주가조작)유죄의증거로사용될자료들을가져가지는않았습니다."그리고는1년여뒤'증거가부족하다'면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주가조작혐의에대해불기소처분을내렸습니다.의심은됐지만입증을못했다고해명했습니다.[김영남/전수원지검형사6부장(국조특위,4월14일)]"김성태회장기소당시에는그때뭐신병이체포되고구속기간에쫓겼기때문에저희가그나마입증에있어서좀더가능한부분,그부분에서만기소를했습니다."국정원보고서에도쌍방울의주가조작을의심하는내용이여러차례등장했고,금감원도매우중한죄로처벌할수있는사안이라고밝혔는데도검찰이불기소처분을내린데대해의심이커지고있습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게방북비용대납관련진술,특히당시이재명대표가관련돼있다는진술을받아내기위해주가조작혐의를덮어준게아니냐는겁니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국조특위,4월3일)]"결국검찰은김성태쌍방울그룹의주가조작등시세조종혐의를봐주고그대가로김성태등일당으로부터이재명당대표와이화영을잡기위한진술을확보하고…"검찰의국정원장악?윤석열정부출범직후인지난2022년7월.국정원은감찰부서에고위직을새로만들어검찰수사관출신이창연씨를임명합니다.MBC가확보한국정원의특별감사보고서에는이창연씨가감찰부서고위직으로온뒤국정원이2022년7월14일부터한달간쌍방울의대북사업에문재인정부국정원이불법적으로개입했는지조사한걸로돼있습니다.하지만경기도와쌍방울의연관성여부는보고서에없었습니다.이듬해2월엔,현직검사였던유도윤당시부장검사가국정원감찰부서장으로파견됩니다.그런데유검사는그해5월,국정원관련부서로부터보고받은쌍방울대북송금관련보고서66건가운데단13건만특정한뒤압수수색에대비하라고지시했습니다.그리고일주일뒤인5월18일,검찰이국정원을압수수색해가져간문건은정확히유도윤검사가특정한그13건이었습니다.특히검찰이가져가지않은문건들에는검찰수사방향에맞지않는자료들이있었다는게국정원의설명입니다.스트레이트는유도윤검사의입장을듣기위해전화와문자로연락을했지만답을받지못했습니다국회에서증인선서를거부했던박상용검사는국민의힘단독으로진행한청문회에나와서국정원의이런발표는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박상용/검사(국회,4월7일)]"'저희가유리한문건만수집했다'라는데그것이아닙니다.지금이압수수색영장자체가판사가직권으로발부한영장으로압수수색의주체가판사이고,저는그명을받아집행했을뿐입니다."윤석열정권들어국정원에파견된검사는모두10명.역대정권에서전례없던숫자입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국조특위,4월9일)]"이렇게검찰이국정원에파견검사를많이했던적이있습니까?"[김호홍/국가정보원제2차장(국조특위,4월9일)]"이렇게많이한적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통령실의개입?지난2024년2월.북한통일전선부등이금융제재대상이아니라는기획재정부유권해석이언론에보도됐습니다.당시대북송금재판에선,쌍방울이건넨돈이UN대북제재대상기관에전달된것으로볼수있느냐가쟁점이었습니다.기재부의유권해석을법원이받아들일경우,남북교류협력법위반혐의를적용하기어려울수있다는해석이가능했습니다.그러자이시원당시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국정원을접촉했다고합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국조특위,4월3일)]"이시원당시비서관은노동당산하조직이제재대상이아니라는게납득되지않는다고언급했고,공직기강비서관실의요청에따라황원진당시국정원차장측은제재대상에포함된다는의견을3월4일(법원에)회신했습니다."유권해석에개입했다는의혹에대해이시원전비서관의입장을물었지만,이전비서관은"공직에있을때의일에대해서공직을떠난후언론에말씀드리는건적절하지않다"는입장을전해왔습니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유권해석을사주했다'이렇게볼수도있는거죠.이시원당시비서관의경우에는검찰출신,검사출신이었고누가봐도윤석열의사람이었던거죠.그러니까뒷배에지금분명히대통령이있는거잖아요."◀김태윤기자▶핵심인물들의진술이줄줄이뒤바뀌면서검찰수사과정에서강압이나회유가있었다는의혹이오래전부터제기돼왔는데요.원하는자백을해주면혐의를가볍게해주겠다는뜻으로해석되는담당검사의음성이큰파장을불러오기도했습니다.스트레이트가추가로확보한통화녹취그리고검찰진술조서와접견기록등을통해,진술회유의혹을분석했습니다.■짙어진'진술회유'의혹국정조사기간에공개된이화영전부지사변호인서민석변호사와담당검사였던박상용검사의통화음성.[서민석/변호사-박상용/검사(2023년6월19일통화)]"이재명씨가완전히주범이되고,이사람이종범이되는식의자백이있어야저희가그거를할수가있고…"스트레이트는같은날이뤄진통화의추가녹취를입수했습니다.[박상용/검사-서민석/변호사(2023년6월19일통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자백하는범위내에서이사람을종범화하고,그다음에그범위내에서어쨌든간에기존있었던수사를좀중단시켜준다이런부분일수밖에없는거죠."자백을하면,이화영전부지사를정범이아닌종범으로…즉형량을줄여줄수있고,진행되던다른수사도중단시켜준다는취지로해석되는데,기존통화보다더명확히말하고있습니다.검찰간부들과다이야기가돼있다는말도합니다.[박상용/검사-서민석/변호사(2023년6월19일통화)]"그리고그렇게말씀드렸고저뿐만아니라다른쪽으로도다저희간부들하고도이야기를하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간부들하고누가이야기를해요?>음,솔직히말씀드리면설주완변호사가이야기를다그때당시에했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설변호사는나하고아무상관,상의도하지않은상태였는데>여보세요?여보세요?"서변호사는무엇보다이녹취에서검찰윗선의형량거래개입이명확해졌다고주장합니다.[서민석/변호사]"박검사말로그러거든요?'이미그전에모변호사와간부들이얘기가다끝난것으로자기는알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그러면이거를그간부들이누군지는특정이안되지만제가누누이말씀드린것처럼평검사가혼자서할수는없는일이고아마'지검차원에서이루어진일이다'라는것이박검사의입을통해서확인되는것.그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박검사가간부들과얘기했다고언급한설주완변호사는이통화녹취에대해자신은무슨의미인지모르겠다고만답했습니다.박상용검사는스트레이트취재진에게"짜깁기된녹취로또수수께끼를풀고싶지않다"며"서민석변호사가먼저형량거래를제안해서거절했고,그외내용은일반적인법정내용들을논의하고응대했을뿐"이라고밝혀왔습니다.하지만누가먼저형량거래를제안했느냐를떠나서,통화녹취속박상용검사의발언은검사로서해서는안될말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우리검찰수사에서는'플리바겐(형량거래)'이금지돼있죠,당연히.금지돼있는거고그거는검사가플리바겐이없는우리형사사법체계에서어떤그실체적진실을왜곡하는거죠."[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이조직적으로이진술을이끌어내기위해서여러가지시도를했던것을저는이번녹취록에서알수있었다고평가합니다."김성태전부회장의접견녹취록도검찰의회유,강압수사의혹을뒷받침합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접견녹취록(2023년3월10일,AI대독)]"끝날만하면뭘또내놓으라하고.뭘내놓으라는거냐?내가은행금고야?뭘또내놔?있어야내놓을것아니냐.진짜로.XX.이재명이돈줬다고있으면줬다고하고싶다.거짓말아니고.검사들이하는짓들이수법들이똑같네."이화영전부지사가검찰조사를받으며따로기록한옥중노트엔"박검사가기존진술로부장검사와상부가만족할수없다고한다",이재명지사에게보고했다는구체적정황을진술할것을요구했다"는등의내용이적혀있습니다.박상용검사는언론인터뷰등을통해강압이나회유는전혀없었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TF는최근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며원하는진술을받아내기위해수원지검에서이화영전부지사와김성태전회장등에게연어와술을제공했다는,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이실제있었던것으로판단했습니다.연어술파티가있었다고지목된당일.김성태전회장은지인을접견할때이렇게말했습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접견녹취록(2023년5월17일,AI대독)]"오늘결전의날이야사실은.이화영이오늘대질하는날인데오늘은지(이화영)가마음의문을열어서진실대로가야지.소주라도한잔먹고가서이야기하면편할판인데.내가변호사한테얘기해봤으니까.물있잖아석수같은거."술을구입했다는쌍방울직원은본인이마셨다고주장했지만,법무부감찰팀은말도안되는주장이라고반박했습니다.[오이택/법무부특별감찰팀사무관]"'술내가산것도맞다'이제(출입)기록이나오니까처음에는다부인했었잖아요.기록이나오니까'맞다.근데내가그거그냥다힘들어서먹었다.차안에서'이렇게얘기를하잖아요.근데저희가어떤그수행비서가회장이나오는데아무이유도없이소주를사서생소주를거기서그렇게먹고있는다는게사실되게궁색한답변이잖아요."[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회유하고강압하고그러한과정을통해서얻어진그런진술들이만약에유죄판결에결정적인증거로작용했다면그재판은재판자체가문제가많은거예요."민주당의원31명은지난30일'윤석열정권조작수사·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안'을발의했습니다.다른특검법에서도특별검사에게'공소취소'권한을준사례가있지만,이번엔대통령이임명하는특검이대통령에대한공소를취소할수있게되는만큼이해충돌에해당될수있다는비판이많습니다.다만,사실로드러날경우민주주의의근간을흔드는범죄가될,수많은의혹들이더욱짙어진만큼…특검을통해조작기소가있었는지밝혀야할필요성만큼은부정하기어려워보입니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윤석열정부에서검찰권이어떻게남용됐는지에대한아주전형적인사례라고할수가있겠고검찰이폭주를하고특히나그것이정치권력과결합되었을때이제어떤파괴적인효과를발생시키는지를보여주는사건이기때문에민주공화국의기본적인건강성그것을회복하기위해서라도수사나진실규명은반드시필요하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21337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취득세중과5년기한도래…위기의빌라신축5년내전량판매못하면건축주취득세중과·가산세지난달말부터기한만료도래전세사기여파수요끊겼는데사업비대출한도80→30%뚝"빌라는아파트와구분해야"소규모빌라건축주들이신축빌라분양실패로수억원대취득세를추징받을위기에처했다.공급주체인건축주들의자금난이가중되면서서민주거의'징검다리'역할을해온빌라공급이더감소할가능성이제기된다.10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2021년4월지방세법개정안시행전후로노후주택을매입한주택신축사업자들의신축주택판매기한(5년)이지난달말부터순차적으로만료되기시작했다.해당법은주택신축사업자가취득세중과를면제받으려면취득일로부터5년이내에노후주택을허물고새로지은주택을전량판매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나전세사기사태이후비(非)아파트'거래절벽'이발생하면서해당기한을넘긴사업자들이최대12%에달하는중과세와가산세를납부해야하는처지에놓였다.서울의한빌라신축사업자는"기존노후주택을허물고새집을지어공급한사업자들까지과세대상이되는것은불합리하다"며"침체된비아파트시장상황을고려하지않고기계적으로중과세를부과하는것은사실상공급을하지말라는선고와다름없다"고말했다.빌라등비아파트는한때서울에매년3만가구이상준공되며아파트와공급규모면에서큰차이가없었다.하지만전세사기사태와아파트선호현상이겹치면서최근수년간분양침체를겪었다.지난해에는신규공급이4000가구수준으로떨어지면서수도권전월세난가속화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빌라는선분양을통해계약금과중도금으로공사비를충당하는아파트와달리준공후에야자금을회수하는구조다.과거에는토지담보대출로땅을사고집을다지은뒤들어오는세입자의전세금이나매수자의잔금으로대출을상환하며다음사업지로이동하는게가능했다.하지만매수수요가아파트로쏠리고빌라가주택매매시장에서소외되면서빌려쓴건설비를갚지못하는경우가많아졌다.게다가빌라건설의주자금창구였던상호금융권마저대출규제를강화하며자금줄이마르면서과거사업비의80%에달했던토지담보대출한도는30%이하로급락했다.특히금융권이대출실행조건으로잔금지급전'선(先)철거'라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조건을내걸어대출자체가어려워진측면도있다.결국아파트처럼안정적인사전분양대금유입이없는상태에서상호금융대출이나준공후분양,전세금에만의존해야했던소규모사업자들은금융비용증가와미판매에따른취득세중과까지겹치며집을지을수록손해를보고,파산에이르는상황이됐다.서울동대문구용두동의한주택신축사업자는"전세사기여파로아파트로매수세가쏠리면서분양길이막혀자금줄이말랐는데이제는수억원의취득세중과까지기다리고있다"고호소했다.강동구고덕동의한사업자역시"취득세원금에가산세까지더해지니문자그대로앉아서망하는처지"라고전했다.비아파트맞춤형금융체계가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아파트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잡으려는규제가빌라시장에도일괄적용되며자금줄이막히는풍선효과가나타났다는지적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비아파트사업은아파트와규모,절차,판매방식이전혀다르지만이에대한이해부족으로아파트에실행한엄격한제한이비아파트시장에도적용되고있다"며"도심공급시장의물꼬를트려면판매기한을폐지하고비아파트특성에맞는금융지원체계를서둘러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빌라공급감소와월세전환으로서울빌라전세수급지수는지난해6월100.4를기록하며100을넘어섰고,올해3월에는104.1까지상승했다.이지수는100을넘을수록수요가공급을웃돈다는의미다.아파트전세난이비아파트시장으로확산하는모습인데이러한수급불균형이지속되면무주택자의주거부담은계속커질수밖에없다.전문가들은현재의비아파트공급위기를타개하기위해선아파트중심의공적보증체계에서벗어난근본적인금융대책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이에따라장기적으로는재원을다각화한민관합동주택공급안정화펀드를조성하고이를전담할전문금융기관을설치해야한다는제언도업계안팎에서나온다.이는과거금융위기당시일본이도시및부동산개발사업의자금줄이막히자민관공동의'부동산시장안정화펀드'를만들어신용경색문제를해결했던사례를벤치마킹한것이다.[홍혜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외교부,정부조사단조사결과발표"미상비행체2기,1분간격타격"기뢰·어뢰인한피격가능성낮아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선체하단에서확인된폭5ｍ·깊이7ｍ파공.외교부제공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HMM나무(NAMU)호폭발·화재가'외부타격'으로일어났다는조사결과를10일내놨다.정체를알수없는비행체2대가선미를각각두차례타격하면서화재가발생했다는것이다.다만정부는"공격주체를판단하기는아직어렵다"고말했다.선박결함이아닌외부요인에의한사고라는점은분명해졌으나,한국선박을겨냥한이란의공격인지혹은미국과이란의교전여파인지등은불분명해논란은계속될전망이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결과브리핑에서“5월4일15시30분쯤(현지시간)미상의비행체2기가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두차례타격했고,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및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이번피격으로나무호는폭5m,깊이7m가훼손됐다.박대변인은선박의파손형태등을고려했을때“기뢰및어뢰에의한피격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박일외교부대변인이10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HMM나무호폭발및화재사고의원인규명을위한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스1이번조사에서는나무호를타격한비행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어느국가나단체의소행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박대변인은“폐쇄회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면서“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박대변인은또“현단계에서는공격주체를판단하기는아직어렵다”라면서추가조사에시간이소요될것으로내다봤다.정부는그간나무호외부피격설에대해신중한입장을유지해왔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앞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정보를추가검토해보니피격이그렇게확실치는않은것같다”고외부공격설에선을긋기도했다.외교부는초기판단이잘못됐다는지적에“당초선원이나인근선박을통해서는파공을식별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10일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HMM나무호호르무즈해협피격사건과관련해방문한뒤청사를떠나고있다.연합뉴스이날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는정부합동조사단의선박화재원인발표직후외교부를방문했다.이에대해외교부는“관련국에정부의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한것”이라고전했다.쿠제치대사역시청사를나서면서“이사고의일반적인이슈일부에관해이야기했다”라는입장만을밝혔다.쿠제치대사에게는박윤주1차관이조사결과를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란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에고립됐던나무호는4일원인을알수없는화재로인해인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구로예인됐다.정부는해양수산부산하중앙해양안전심판원소속조사관3명과소방청감식전문가4명으로구성된조사단을현지에급파하면서원인규명에나섰다.조사단은8일부터선박내외부를감식했다.선박의블랙박스인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CCTV영상확인뿐아니라선원들의증언,현장감식등도실시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가나무호사고와관련,신속한조사에나선이유는원인에따라외교문제로비화할가능성이있어서다.한국선박이이번전쟁에서피해를본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사고직후“이란의공격에의한것”이라고주장했고,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도나무호를거론하며한국을향해“호르무즈해협재개방에동참하라”고언급하기도했다.주한이란대사관은사고관련성을부인하면서진실공방이벌어졌다.외교가에서는이란정부입장과는별개로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단독행동가능성도거론된다.박대변인은“금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국제사회와의공조를비롯하여가능한모든방안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안전확보에정부는만전을기하겠다”고전했다.이날청와대는'외부타격'정부합동조사결과와관련해해수부등관계부처가참여한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전혼잎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무호화재조사결과발표…"현장수거엔진잔해등추가분석"공격주체확인못했다고했지만…주한이란대사불러조사결과설명HMM나무호파공[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민선희기자=정부는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나무호)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10일밝혔다.사건발생후피격여부에대해신중론을펼치던정부가현지조사결과를토대로처음으로외부공격임을공식인정한것이다.정부는공격주체에대해예단하지않겠다며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지만,이란의소행임이확인되면상당한파장이예상된다.외교부는이날나무호화재에대한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했다.외교부박일대변인은브리핑에서"조사결과5월4일미상의비행체가HMM(나무호의)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며"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되었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박대변인은"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면서"현재이공격의주체는예단하지않고자한다"고덧붙였다.나무호를타격한비행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어느국가의소행인지당장은확인되지않고있다는게외교부의설명이다.박대변인이이날브리핑을통해밝힌바에따르면현지시간으로지난4일오후3시30분께미상비행체2기가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타격했다.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과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화재는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했고이어2차타격으로규모가급격히확산된것으로파악됐다.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무관한걸로추정된다고박대변인이전했다.타격부위외판에는폭약5ｍ,선체내부로깊이약7ｍ크기의파공이발생했다.선체내부프레임은안쪽방향으로굴곡됐고,선체외판은외부방향으로돌출및굴곡됐다.박대변인은"파손부위는해수면보다1∼1.5ｍ높은부분이고,폭발압력으로인한파손패턴과반구형관통형상부위등을고려할때기뢰및어뢰피격가능성은낮은걸로보인다"고'비행체타격'추정근거를설명했다.정부는한때"피격이그렇게확실치는않은것같다"는설명도내놓은바있다.이에대해박대변인은"당초선원이나인근선박을통해서는파공을식별하지못했기때문에현장조사결과에따라발표하게된것"이라고밝혔다.이날박대변인의브리핑시작직전,외교부청사에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들어오는모습이포착됐다.박대변인은공격주체가특정되지않았음에도이란대사가방문한점에대해"확인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관련국과소통하고있으며,이란은관련국에해당되기때문에우리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해서주한이란대사가방문한것"이라고말했다.쿠제치대사는박윤주외교부1차관을만난뒤취재진에"우리는단지이사고(accident)에관한일반적인이슈일부에관해이야기했다"고말했다.나무호화재현장[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해있던한국화물선HMM나무호에서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했다.미국과이란이불안정한휴전을이어가는가운데한국선박이이번분쟁에서처음으로피해를입게됐다.초기에는사상자가없다고알려졌으나선원1명의경미한부상이사건다음날발견된점도이날뒤늦게확인됐다.다행히현재통증이나거동에문제가있는상황은아니라고전해졌다.정부는자력운항이불가능한상태인나무호를두바이항으로예인했으며,해양수산부산하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3명과소방청감식전문가4명으로구성된조사단을파견해화재원인을조사해왔다.군사전문가도조사에참여했다고외교부가밝혔다.미상비행체가이란의것으로추후확인될경우작지않은파장이예상된다.이란은이지역에서미군함정뿐만아니라각국선박에드론과미사일공격을가해왔기에일찌감치이란의소행이라는관측이나왔다.주한이란대사관은이사건에이란공화국의군이개입하지않았다며그간제기된'이란공격설'을부인한바있다.반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선박화재발생직후이란의공격이라고단정하고서는호르무즈해협에갇힌각국선박을'해방'하기위한미군의작전에한국도동참해야한다고압박해왔다.박대변인은미국이공격주체를알고있었던것인지,미국으로부터관련정보를받은것은없었는지에대한질문에는"구체적으로말하기가제한됨을양해해주기바란다"고만답했다.또"미측에대해서는당연히이번조사결과에대해설명하게될것"이라며"설명후한미간에는이건과관련된소통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금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을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국제사회와의공조를비롯하여가능한모든방안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안전확보에정부는만전을기해나가고자한다"며"미국의해양자유구상(MFC)을비롯한미측구상참여문제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중"이라고밝혔다.아울러조사결과에대해이날오후범정부차원의회의가이뤄졌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리선박피해사건논의"…메시지아끼며조사결과·영향신중검토공격주체등추가조사지켜볼듯…이란및미국반응·여론추이도고려두바이로예인된나무호화재원인조사개시(두바이=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8일(현지시간)벌크화물선HMM나무호가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의수리조선소'드라이독스월드두바이'에접안해있다.HMM과주두바이총영사관등에따르면정부조사단은HMM나무호에승선해본격적인화재원인조사에들어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호르무즈해협정박중에발생한HMM나무호의화재원인이'미상의비행체타격'으로10일확인되자,청와대는말을아끼며향후정부의대응에미칠영향에촉각을기울이는모습이다.이날청와대는이같은정부합동조사결과발표이후"유관부처가참여한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조정회의를개최해우리선박(나무호)피해사건과관련해논의했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논의내용등자세한상황은공개하지않았다.조사결과에대한청와대차원의입장도별도로밝히지않았다.정부대응방향에대한여러해석을낳을수있는메시지는최소화하면서,내부적으로조사결과와그영향을다각적으로검토·논의하는데집중하는것으로해석된다.앞서청와대는지난4일나무호에화재가발생한이후줄곧"정확한조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결론을내릴수없다"며판단을유보하는등최대한조심스러운태도를견지해왔다.이번사건의성격이어떻게규정되느냐에따라향후대응전략도뒤바뀔수있는만큼대외적인메시지에는거듭신중을기하는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그간미국·이란등전쟁당사국의입장과는다소거리를유지하면서'항행의자유'라는가치에초점을두고국제사회의해결책마련움직임에발걸음을맞추는태도를보여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영국·프랑스주도의국제정상회의에서"항행자유보장을위해실질적인기여를하겠다"고밝히거나,공식석상에서'보편적인권'이나'평화'등을강조한것도같은맥락으로해석됐다.박일외교부대변인,호르무즈나무호사고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박일외교부대변인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호르무즈나무호사고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만약나무호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장해온대로이란의공격을받은것으로결론난다면,정부로서는지금까지유지해온이같은'균형점'을옮겨야하지않느냐는안팎의압력에직면할가능성이작지않다.폐쇄된해협에정박해있던자국선박을이유없이공격한데대해책임을물어야한다는당위론,트럼프대통령이요구해온'동맹의기여'등이그런요소다.다만이날외교부는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도누가공격했는지에대해서는"공격주체는예단하지않겠다"며추가조사를예고했다.이란정규군이나이슬람혁명수비대(IRGC)혹은예멘후티반군과같은친이란무장세력등공격주체가누구냐에따라,또의도적공격인지아니면오인폭격등의도치않은사고인지에따라대응방식과수위가달라질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외교부는이번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해주한이란대사를불렀으며관련국과소통하며필요한조치를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따라서청와대는이번조사결과를세밀하게분석하는것은물론,추가조사상황과이란의대응등을충분히검토하고여론의동향까지면밀히추적하면서신중하게향후대응방향을고심할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월하루평균신청건수약340건의두배다주택자·급매물실수요자막판매도나서[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면제종료일인9일오후서울송파구청1층로비에마련된토지거래허가접수처를찾은한시민이부동산정보과담당자와상담하고있다.국토교통부가이날오후6시까지관련서류를제출하고최대11월까지양도절차를마무리하면양도세중과를면제키로하면서서울25개구청이휴일임에도문을열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찬선기자=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9일)전날토지거래허가신청건이서울에서700건의접수가몰린것으로나타났다.막판매도를서두른다주택자와급매물을노린실수요자들이동시에움직인결과로풀이된다.10일새올전자민원창구에따르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전날인지난8일서울전역에서접수된토지거래허가신청은총700건으로조사됐다.이는지난4월하루평균신청건수(약340건)의두배를넘은것이다.유예종료를앞두고거래가한꺼번에몰리면서신청건수도급증한것으로분석된다.지역별로는비교적가격부담이낮은노원구가65건으로가장많았고,이어강남구(53건),송파구(52건)순으로나타났다.앞서토지거래허가신청은올해초부터증가세를이어왔다.1월정부가중과유예종료방침을밝힌이후2월5194건,3월8673건,4월1만208건으로꾸준히늘었고,이달들어서도8일까지3280건이접수되는등증가흐름은계속이어졌다.이날부동산빅데이터업체집계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물은6만6914건으로하루사이1500건넘게줄었다.이는지난3월말기록한올해최고수준대비약15%감소한수치다.양도세중과유예종료전급매물이상당수소진되면서거래흐름도빨라진것으로보인다.자치구별로는강동구(-6.9%),성북구(-4.6%),강서구(-3.6%)순으로매물감소폭이두드러졌다.일각에서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재개이후급매물다시거둔다주택자들로인해매물잠김이심화할것이라는우려도나오고있다.이에대해김윤덕국토부장관은이날SNS를통해"매물잠김현장전망은대체로과거정부에대한경험을근거로한다"라며"국민주권정부는금융,세제,공급등경제적유인구조를전면재설계해부동산불로소득에기대는경제구조에서생산적경제구조로의대전환을만들어낼것이다"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무호1분간격두차례피격…선체내부7m까지뚫려"박일외교부대변인,호르무즈나무호사고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박일외교부대변인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호르무즈나무호사고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민선희기자=정부는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HMM나무호화재사고와관련해"미상의비행체2기가선박을약1분간격으로두차례타격했고,이후화염과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10일이러한내용의정부합동조사단현장조사결과를발표했다.박대변인에따르면이공격으로나무호좌측선미외판이폭약5m,선체내부로깊이약7m까지훼손됐다.기관실화재는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된이후,2차타격으로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된것으로조사됐다.선박폐쇄회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와정확한기종등을확인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외교부는전했다.정부는현장에서수거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해공격주체를규명할예정이다.공개된HMM나무호선체파공(서울=연합뉴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선체하단에서확인된폭5ｍ·깊이7ｍ파공.2026.5.10[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다음은박대변인과의일문일답.--미상비행체라는외부공격으로결론났다면정부가판단하는공격의주체는누구인가?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6일브리핑에서추가정보를수집해보니피격이확실치않은것같다고발표했었는데초기판단이잘못된이유는.▲피격주체는아직확인되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또조사해나갈예정이다.당초에선원이나인근선박을통해서파공을식별하지못했고,현장조사결과에따라이러한발표를하게됐다.--미상의비행체는드론이라고생각하면되나▲정확한발사체에대한정보는추가조사가필요하다.그러니까그것이드론인지,미사일인지는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다.--천공을발견했다고했는데크기가대략얼마정도되나.현장조사전까지는발견되지않았던것인가.▲당초선원이나인근선박을통해서파공을식별하지못했다.좌측선미외판이약5m그리고선체내부로깊이약7m까지훼손된것이확인됐다.--5m라는건폭인가?▲5m가폭이고,그안쪽으로7m가들어갔다고보시면된다.--엔진잔해가발견됐다고했는데그잔해의형태나크기는.▲그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기가곤란하다.나중에전문기관쪽에서추가발표가있을지는확인해보겠다.--잔해가있음에도불구하고왜아직공격주체를파악하지못한것인지.▲잔해와관련돼서는전문기관을통해감식등의정밀한분석이필요할것이기때문에현단계에서주체가누구인지는아직판단하기어렵다.--수거잔해에서공격주체를밝힐수있을때까지조사는얼마나더걸리나.▲얼마나오래걸릴지는전문가들의판단이또필요한부분이다.정밀한감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방금외교부청사를방문했는데,공격주체가특정되지않은것이라면쿠제치대사는오늘왜,누구를만나러온것인가.▲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관련국과소통하고있고,정부는앞으로필요한대응을취해나갈예정이다.이란은관련국에해당이되기때문에우리의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해주한이란대사가청사를방문한것이다.쿠제치대사는(박윤주)1차관을만나는것으로안다.--유관국들과다양하게소통한다고했는데이란외에미국등다른유관국과의소통은계획된것이있나.▲관련국들과필요한소통을할것이고,미국과도소통하게될것이다.--만약공격주체가이란으로확인될경우,정부가보다강경한대응을하게되나▲현재공격주체에대해서는예단하지않고자한다.--정부는이란측으로부터한국선박이공격받던시점전후로,(이란이)해당지역에서어떤공격을했는지관련설명을전혀듣지못했나.▲이란과는이건관련해이전부터소통해오고있다.--이란은자신들이한공격이아니라고부인해왔는데,만약공격주체가이란으로판명난다면정부는어느정도수위의대응까지를염두에두나.▲가정을전제로한질문에대해서는답변을삼가겠다.주한이란대사를통해일차적인조사결과를설명할것이고,향후대응은지속검토해나갈것이다.--이번화재가미상비행체의타격때문이라는조사결과가나왔는데,정부의해양자유연합(MFC)등미국주도의해협안정화노력참여에어떤영향을미치나.▲금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국제사회와의공조를비롯해가능한모든방안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안전확보에정부는만전을기해나가고자한다.MFC를비롯한미국측구상참여문제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중이다.--나무호화재가난이후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한국의선박이이란으로부터공격당했다고했다.미국에는공격주체를사전에판별할수있는정보가있었던것인지,그런정보를미국정부통해공유받은바가있는지궁금하다.▲미국측에도당연히이번조사결과에대해서설명하게될것이다.그리고설명후한미간에는이건과관련된소통을계속해나갈것이다.이번공격관련미국에서사전에받은정보가있었는지는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제한된다.--오늘중으로관련범정부차원의회의가있었나.어디서주도하나.▲오늘오후에범정부차원의회의가있었다는말씀만드리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가이달4일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화재는'미상비행체타격'으로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정부합동현장조사에서선체내부가아닌외부공격이화재원인임을확인한겁니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오늘(1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습니다.박대변인에따르면,HMM소속'나무호'는이달4일미상비행체2기의타격을받았습니다.비행체는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1분간격으로2차례타격했습니다.이로인해선미외판은폭5미터,깊이7미터규모로훼손됐습니다.박대변인은"기관실화재는미상의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됐고,이후2차타격으로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된것으로보인다"며"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는무관한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습니다.기뢰·어뢰에의한폭발일가능성도'낮다'고했습니다.다만외교부는공격주체나비행체의제원은아직확인중이라고밝혔습니다.박대변인은"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되었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발표를앞두고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를청사로불러들였습니다."공격주체가확인되지않았다면서왜이란대사를불렀느냐"는취재진질문에,박대변인은"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관련국과소통을하고있으며,정부는앞으로필요한대응을취해나갈예정"이라며"이란은'관련국'에해당하기에,우리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해"면담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화재다음날인현지시각5일나무호가호르무즈해협에서단독으로움직이다이란의공격을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주한이란대사관은이달6일이란군이나무호를공격했다는의혹을"강력히부인한다"다는성명을발표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기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HMM나무호의선체외부가파손된모습.외교부제공[파이낸셜뉴스]호르무즈해협에서폭발사고를당한HMM나무호에대한정밀조사결과드론으로추정되는비행체가2차례공격한것으로드러났다.당초우리정부는외부공격가능성을낮게봤지만,이란의공격가능성높은것으로보인다.하지만우리정부는이번피격의공격주체가이란이라고특정하지않았다.10일외교부에따르면지난4일(현지시간)15시30분경미상의비행체2기가HMM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2차례타격했다.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및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타격으로인해좌측선미외판이폭약5m,선체내부로깊이약7m까지훼손됐다고외교부는밝혔다.또한선체안프레임은내부방향으로굴곡되었고선체외판은외부방향으로돌출및굴곡됐다.다만공격주체를밝힐수있을때까지전문가들의판단과정밀한감식이요구된다고외교부는밝혔다.또한정확한발사체에대한정보는추가조사가필요한사항이라고밝혔다.피격물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는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라고외교부는설명했다.외교부당국자는"지금현단계에서피격물체의주체가누구인지는아직판단하기어렵다"고말했다.외교부는이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을하고국제사회와공조를비롯해가능한모든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미국의해양자유구상(MFC)를비롯한미국측구상참여문제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하기로했다.또한주한이란대사를통해서1차조사결과에대해서공유하기로했다.정부합동조사단은나무호에설치된폐쇄회로(CC)TV·항해기록저장장치(VDR)내용및선원진술을확보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나무호가단독운항을하다가피격됐다고주장함에따라항해일지등에대한조사를통해정확한사고원인이밝혀질전망이다.폭발사고가발생한나무호에탑승한선원24명은모두하선했다.하선한선원들은우리국적선원6명과외국인선원18명등총24명이다.다행히이번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없었다.나무호는수리와폭발사고원인파악을위해두바이항구에있는중동최대수리조선소'드라이독월드두바이'로지난8일예인됐다.예인직후나무호에대한합동조사가시작됐다.호르무즈해협내측UAE샤르자북쪽에서머물던나무호는지난4일기관실좌현에서폭발에따른화재가발생했다.나무호는적재용량3만8000톤급의다목적화물선으로지난해9월중국광저우에서진수돼올해초HMM에인도됐다.이후처음나선상업운항도중호르무즈해협에갇혔고폭발사고까지당하는불운을맞았다.HMM나무호의선체내부가화재로파손된모습.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한이란대사,외교부청사방문MFC참여등검토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된것으로밝혀졌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선체하단에서확인된폭5ｍ·깊이7ｍ파공.외교부10일외교부는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했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나무호의)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며"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되었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나무호를타격한비행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어느국가의소행인지는당장확인되지않고있다.이날브리핑에따르면현지시각으로지난4일오후3시30분께미상비행체2기가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타격했다.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과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화재는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했고이어2차타격으로규모가급격히확산한것으로파악됐다.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무관한걸로추정된다고박대변인이전했다.타격부위외판에는폭약5ｍ,선체내부로깊이약7ｍ크기의파공이발생했고,선체내부방향으로굴곡됐다.박대변인은"파손부위는해수면보다1∼1.5ｍ높은부분이고,폭발압력으로인한파손패턴과반구형관통형상부위등을고려할때기뢰및어뢰피격가능성은낮은걸로보인다"고'비행체타격'추정근거를설명했다.8일(현지시간)벌크화물선HMM나무호가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의수리조선소'드라이독스월드두바이'에접안해있다.연합뉴스이날브리핑시작직전,외교부청사에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들어오는모습도포착됐다.박대변인은이란대사가방문한배경에대해"확인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관련국과소통하고있으며,이란은관련국에해당되기때문에우리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해방문했다"고말했다.쿠제치대사는박윤주외교부1차관을만날예정이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해있던한국화물선HMM나무호에서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했다.정부는나무호를두바이항으로예인한이후,해양수산부산하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3명과소방청감식전문가4명으로구성된조사단을파견해화재원인을조사해왔다.이번소행의당사자로는인근지역에서미군함정뿐아니라각국선박에드론과미사일공격을가해온이란이지목돼왔다.이에주한이란대사관은이란공화국의군이개입하지않았다며'이란공격설'을부인한바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사건의범인이이란이라고주장하며호르무즈해협에서각국선박을해방하기위한미군의작전에한국도동참해야한다고압박하고있다.박대변인은미국이공격주체를알고있었던것인지,미국으로부터관련정보를받은것은없었는지에대한질문에는"구체적으로말하기가제한됨을양해해주기를바란다"고답했다.이어"금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국제사회와의공조를비롯해가능한한모든방안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안전확보에정부는만전을기해나가고자한다"며"미국의해양자유구상(MFC)을비롯한미국측구상참여문제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중"이라고덧붙였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국힘향해"윤어게인공천으로내란꿈꾸는오만한세력"한병도"빈틈보이면국가또다시암울…모두원팀돼야"호소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광주서구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사무소에서열린'전남광주대전화선대위출범식'에서청년들과함께파란색당복을입고있다.2026.5.10ⓒ뉴스1김태성기자(서울·광주=뉴스1)장시온이승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6·3지방선거를24일앞둔10일선대위를공식출범하며이번선거를'내란심판선거'로규정하고여권텃밭인호남을찾아'집토끼'(전통적지지층)결집에주력했다.정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한민국국가정상화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참석했다.정대표는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맡았다.그는모두발언에서"이번지방선거는단순히지역일꾼을뽑는선거가아니다.대한민국을정상화하고대한민국대도약의길을당당히열어낼중요한선거"라고강조했다.이어"이번지방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여전히계속되는내란세력의준동을뿌리뽑을수있다"며"지방선거승리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해야한다"고도했다.특히국민의힘을향해"윤어게인공천으로다시내란을꿈꾸는오만한세력을반드시심판해야한다"며"내란의싹까지잘라내고무너진민주주의를바로세워야한다"고비판했다.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맡은한병도원내대표도"(국민의힘은)내란과극우선동에대한진정한사죄는커녕윤어게인공천까지시도했다"며"조금이라도빈틈을보이면내란세력들이또다시국가를암울하게만들수있다.모두원팀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가10일민형배후보사무소에서열린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2026.5.10ⓒ뉴스1김태성기자정청래대표는이날오후엔여권텃밭인호남을찾아지지층결집에도나섰다.정대표는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선대위출범식에참석해"민형배는김대중의민주주의정신,노무현의국민통합정신,문재인의한반도평화정신,이재명의실사구시정신을한몸에갖고있어통합시장후보로서손색이없다"고평가했다.이어"'과거가현재를도왔고죽은자가산자를구했다'는한강작가의말처럼민형배는빛고을광주민주주의를지키고자하는호남의정신과한을온몸에갖고있는호남의아들이고민주주의의아들"이라고치켜세웠다.그러면서"대통령정신으로똘똘뭉쳐야한다.모두민후보의손발이돼주고심장이돼주길바란다"며"이재명정부와민주당이함께전남광주통합미래를설계하고발전을이끌어나가겠다.그길에함께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오후김남준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과황인식서울서초구청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을찾았다.민주당은오는11일강원춘천에서첫선대위현장회의를열고본격적인선대위체제를가동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교부"CCTV영상에해당비행체포착…엔진잔해추가분석"주한이란대사,외교1차관만나조사결과공유…초치성격호르무즈해협내측아랍에미리트(UAE)움알쿠와인항인근에정박중이던HMM(011'HMM나무'호의모습.(한국선급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5ⓒ뉴스1(서울=뉴스1)임여익기자=정부는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HMM나무'호폭발및화재사고의원인이'미상의비행체'에의한'외부타격'이라고10일밝혔다.이날외교부는"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나무호의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라고말했다.외교부에따르면,CCTV확인및선장면담결과지난4일현지시간으로오후3시30분쯤미상의비행체2기가나무호선미좌현의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두차례타격한사실이확인됐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저녁긴급브리핑을통해"기관실화재는미상의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가되고,이후2차타격으로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된것으로보인다"며"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는무관한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특히CCTV영상에는해당비행체가포착됐지만,정확한기종과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아직제약이있는상황이라고한다.이에외교부는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다.박일외교부대변인이10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HMM나무호폭발및화재사고의원인규명을위한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5.10ⓒ뉴스1임세영기자정부는정확한공격주체역시이같은추가조사를통해확인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박대변인은"피격주체에대해서는아직확인이되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또조사를해나갈예정"이라면서"얼마나오래걸릴지는전문가들의판단이또필요하며,아마정밀한감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편,이날저녁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외교부청사를방문한사실이확인되기도했다.우리정부의현장조사결과가나온직후에이뤄진방문이라,이번사고에대한초치성격이라는해석이나온다.이와관련박대변인은"이란은이것의관련국에해당이되기때문에우리의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해서주한이란대사가청사를방문한것"이라며"박윤주1차관과만나는것으로알고있다"아울러박대변인은"이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을하고재발방지를위해국제사회와의공조를비롯한가능한모든방안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안전확보에만전을기해나가고자한다"며"해양자유,미국의해양자유구상MFC를비롯한미측구상참여문제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중"이라고말했다.10일외교부는'HMM나무'호내부에서발생한화재사고현장사진을공개했다(외교부제공)앞서한국시간으로지난4일오후8시40분쯤호르무즈해협내측UAE샤르자북쪽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기관실좌현에서폭발에따른화재가발생했다.이배는국내최대해운사인HMM이운용하는벌크선으로파나마선적이다.우리국적선원6명과외국인선원18명등총24명이탑승해있다.다행히이번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없었다.이와관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번사고가이란측의공격으로인한것이라는주장을펴왔지만,이란외교부는"해당화재는이란과무관하다"고반박했다.이후나무호는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으로예인됐으며,정부는해양수산부산하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과소방청감식전문가,한국선급현지지부,HMM관계자등으로구성된조사단을지난8일두바이현지로파견해합동조사를실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