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혐의로영장집행…자체감사미확인자료확보압수물분석후명예훼손·5·18특별법적용여부검토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스타벅스코리아의'탱크데이'프로모션논란을수사하는경찰이수사착수2개월여만에본사등을대상으로진행한첫압수수색을약9시간30여분만에마쳤다.경찰은압수물분석을통해신세계그룹자체감사에서확인하지못한프로모션기획·검토과정과관계자별관여정도,고의성을규명한뒤적용혐의를판단할방침이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5일오전8시50분쯤부터오후6시20분쯤까지서울강남구역삼동스타벅스코리아본사등에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날경찰은모욕혐의를적용해압수수색에나선것으로파악됐다.앞서경찰은지난6월8일스타벅스코리아에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과모욕,명예훼손혐의를적용해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단계에서반려됐다.당시검경은적용혐의와법리를두고의견이달랐던것으로전해졌다.해당문구를명예훼손등의구성요건인'사실의적시'로볼수있는지를두고법리상다툼이있었던것으로해석된다.경찰은우선모욕혐의로강제수사에나선뒤압수물분석과법리검토를토대로명예훼손과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의성립여부도살펴볼것으로예상된다.이번압수수색은신세계그룹자체감사에서확인하지못한자료를확보하는데초점이맞춰진것으로보인다.신세계그룹은논란이불거진뒤자체감사를진행했지만프로모션담당직원5명가운데3명이휴대전화제출을거부했다.사내메신저기록도보존기간이지나최초기획단계의대화내용을확인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날담당자들의휴대전화와사내메신저기록등프로모션기획·검토과정이담긴내부자료확보에나선것으로보인다.경찰은확보한압수물을분석해프로모션기획과정의고의성과관계자별관여정도를확인할방침이다.앞서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은지난5월20일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등을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과모욕,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소·고발했다.논란은지난5월18일스타벅스코리아가텀블러홍보이벤트에'탱크데이'와'책상에탁'등의문구를사용하면서불거졌다.해당문구가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탱크투입과고박종철열사고문치사사건을연상시킨다는비판이제기됐다.신세계그룹은논란당일손정현당시스타벅스코리아대표와담당임원을해임했다.정회장은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고그룹차원의진상조사를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당대표2차TV토론…宋도"홍명보아닌히딩크리더십필요"鄭직격檢보완수사권폐지지연논란·신천지의혹·지선평가놓고난타전격화토론회참석한민주당당대표후보들(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송영길·김민석·정청래당대표후보가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에서열린제2차TV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2026.8.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에출마한송영길·정청래·김민석당대표후보(기호순)는5일두번째TV토론에서난타전을벌였다.김후보와정후보는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입법과정,신천지의혹제기,6·3지방선거평가,레버리지ETF문제등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송후보는정후보를향한공세에주력하며김후보를간접적으로엄호하는모습을보였다.이과정에서후보간정책·비전경쟁보다'명청(이재명대통령과정후보)대전','배신'을키워드로한상호비난이난무했다.토론회준비하는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들(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송영길·김민석·정청래당대표후보가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에서열린제2차TV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2026.8.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보완수사권폐지'재충돌…"5월에하자고"·"왜전화안했나"김후보는이날도"검찰개혁과관련해제가책임(총리)을맡고있을때5월에빨리하려고했고,당이미뤘다고말씀을드렸다"며"정부가보완수사권완전폐지로입장을정리했는데지방선거이후로할수밖에없다는당의입장때문에5월에토론회를했다"고주장했다.이어"당이요구하는보완수사권폐지를정부가하자고했는데왜반대했는지,전당대회때까지쟁점을유지하려한것인지매우의아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후보를향해"지금도대통령의검찰개혁의지를부정하고비난하는유시민작가의생각이맞다고보는가"라고물었다.정후보는"검찰개혁을누가더강력하게추진했느냐는세상이다알고온국민이다안다"며"5월에왜저한테전화하지않았나.왜그때총리실태스크포스(TF)법률안은제출하지않았는가"라고재차반박했다.정후보는"5월20일부터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기간"이라며"2주간국회를열수도없었는데김후보가계속책임회피성발언하는것이유감스럽다"고지적했다.정후보는김후보의발언도중"기가막힌다"며반발하기도했다.송후보는"이걸가지고더이상논쟁하는게아니라미래지향적논쟁을했으면좋겠다"고했다.이어"도대체당·청관계를어떻게했길래이렇게소통이안되고오해가쌓였는가"라고정후보를우회비판했다.KBS에서열린민주당당대표후보자제2차TV토론회(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송영길·김민석·정청래당대표후보가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에서열린제2차TV토론회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2026.8.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鄭"신천지의혹제기해당행위"…金"그렇게죽을죄인가"정후보는자신을겨냥해"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3자비밀연합을깨는것이이번전당대회의본질"이라고언급한김후보를향해"신천지를끌어들이는바람에헌법이보장하는정치,종교분리의원칙을위반했다는의혹이계속제기되고,공격받는다"라며"당을공격하고당원을공격했기때문에해당행위"라고비판했다.그는"당대표가되면당을구하는심정으로윤리감찰단에김후보를조사시키겠다"며"근거없이(주장)했으면윤리심판으로제소해서징계해야하고근거가있으면김후보도혐의에서벗어나는것"이라고말했다.이에김후보는"나는정후보가(신천지와)연결돼있다고하지않지않았는가"라며"경선개입의우려가있다고제기했고,정후보와가까운최민희의원도(종교개입금지)법까지내지않았나"라고반박했다.김후보는"이문제를제기했다는것때문에당에서쫓겨나고징계받아야할일인가"라며"그렇게당을무섭게운영하려는하는가.앞서서신천지문제제기를다했는데이게그렇게죽을죄인가"라고반박했다.송후보는"합수본결과가나오면같이한번조사를해봅시다"라며정후보를향해"너무예민하게반응한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자제2차TV토론회(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송영길·김민석·정청래당대표후보가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에서열린제2차TV토론회에참석해손을잡으며기념촬영하고있다.2026.8.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지선평가…"대통령이사과했는데"vs"당정청이조율"김후보와송후보는지방선거평가를두고서도정후보를재차직격했다.송후보는"대통령이분명히이겨야할것을졌다고하고대국민사과까지했다"며"정후보는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협의해승리한것으로정리하자고해서말했다고하는데,이대통령과직접만나서협의했느냐"고따졌다.정후보는"조율을통해패배로규정할수없고승리로규정하자고해서제가발표했다"고답했다.김후보는"당정청이선거이후에승리라고조율하자고정후보가말했는데제가알기로는'정'(정부)이관여한바없다"고선을그었다.김후보는또정후보를향해"총선을치러야하는데지난지선부산가서'오빠'실수하고평택정리못하지않았나"라며"지난대선에는'봉이김선달'실수로사실상대선패배의주책임이있던것아니었나"라고비판했다.정후보는김후보에게정부가도입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에대한책임을물었다.정후보는"김후보가총리때신중하지못하게처리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실제많은사람이피눈물흘리고있고멘붕상태"라며"당지지율과대통령지지율이ETF때문에내려가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비판했다.이에송후보는"억울한점이있더라도책임을지고국민들에게이해를구하는것이진정한집권당대표의자세"라며"좀어렵다고총리나대통령에게책임을전가하는모습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김후보는"당의책임을맡게되면현재있는K-자본시장위원회를민간전문가를포함해서확대,개편하는등의강력한(증시관련)대책준비를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자제2차TV토론회(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송영길·김민석·정청래당대표후보가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에서열린제2차TV토론회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며인사를나누고있다.2026.8.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오늘도'명청대전'·'배신'토론장에소환김후보는"더이상의명청대전은안되고,민생,실용,확장노선으로가야한다"며"당청간신뢰를구축해야한다.검찰개혁시기,선거에대한규정(평가)을두고다믿을수없게이야기하는당대표로어떻게남아있는4년을갈수있겠는가"라고말했다.그는"명청대전이야기를듣지않고잘협력할수있는지도부로바꿔주는것이제일중요하다"며"더이상한두개의개혁을갖고사골탕처럼우려먹는정치는안된다"고강조했다.송후보는정후보를겨냥,"홍명보리더십이아니라히딩크리더십으로바뀌어야한다"며"자기정치만하고자기조직을만들기위해이대통령과어긋나는정치가아니라선당후사의자세로히딩크처럼이대통령을뒷받침하는집권여당대표가필요하다"고말했다.정후보는"저는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였다.2002년정몽준과노무현대통령과의단일화과정에서의김후보의행위는지금도아픔으로남아있다"며"다시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고말했다.정후보는김후보를향해"18년간가출했다가집에들어와서집문서내놓으라고강요하는것이집안을흥하게할까망하게할까"라고물으며"한번못믿으면못믿을사람이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두후보는탈당한적도있다.당대표가되려는사람은적어도민주당정체성,정통성(기준)에서탈당한이력은없어야한다"고말했다.이는김후보가2002년대선당시노무현·정몽준후보단일화를주장하며탈당한것과송후보가2023년돈봉투살포의혹으로탈당한점을꼬집은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일보제작이미지검찰의직접수사를전면폐지하는개정형사소송법을두고법원내부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수사권이없는검사가기록만으로사건을검토해기소할경우공소의완결성이떨어져심리가장기화하고무죄선고도늘어날수있다는지적이다.5일법조계에따르면일선형사법관들사이에서는개정형소법이오는10월시행되면형사재판이부실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수사권이없는검사는직접증거를수집할수없어재판과정에서증인신문을통해혐의를입증하려할것”이라며“증인신문이늘어날수록심리기간도그만큼길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개정형사소송법은검사의보완수사를폐지하는대신‘사실관계확인’절차를신설했지만이를재판에서증거로는사용할수없도록했다.이때문에검사가확인한내용을법정에서증거로활용하려면해당증인을다시불러같은내용을신문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법원행정처도이와관련해지난달31일국회에낸의견서에서“법정에서의증거조사와재판심리가한층충실해질경우심리기간이늘어날수있다”고밝혔다.재판심리지연은피고인구속기간문제로이어진다.형소법상1심에서피고인을구속상태로심리할수있는기간은6개월인데증인신문이거듭되다보면기간안에재판을끝내지못하는상황이늘어날수있다.또다른법관은“변호사가개정안의맹점을악용해경찰수사내용에전부증거동의하지않고증인을부르겠다고할수도있다”며“증인중일부가불출석하면한두달은금방지나간다”고말했다.이에법원행정처는의견서에서“현행구속기간제도로는충실한심리와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조화시키는데한계가있다”며구속기간연장과조건부구속·석방제도도입필요성등을주장했지만이번개정법에반영되지않았다.경찰의수사기록과법정에서의증인신문에의존할수밖에없는검사의공소유지역량이떨어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한고위법관은“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유죄입증이돼야하는데,수사권이없는검사가혐의입증에얼마나철저할수있을지의문”이라며“무죄선고가늘어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지난4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참석해서한판사위원과사담을나누던중“판사님들도재판하면서수사를해야할판”이라고걱정했다[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2022년지방선거패배하자李대통령공격…병도졌나"김민석"대통령이자리에없다고아무말이나…반명·분열주의"송영길"鄭,의원·당원갈라치기…모택동시대홍위병공격같아"[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송영길(왼쪽부터),김민석,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5일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자TV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이창환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두번째당대표후보TV토론에서양강주자인정청래·김민석후보가각자'배신''자기정치'로서로를공격했다.송영길후보는정후보가의원과당원갈라치기를하고있다고비판했다.鄭"18년간가출,못믿을사람"vs金"폭탄선언으로자기정치"정후보는5일KBS주관당대표후보토론에서김후보를겨냥,"2002년노무현대통령을배신하고정몽준으로날아간경험이있다"며"한번배신하면또배신할수있다.한번탈당하면또탈당할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김후보는)2022년지방선거패배에대한책임을이재명대통령을공격하는것으로인터뷰했다"며"또병이도졌나"라고말했다.그는"노사모가얼마나분노했는지기억이안나나"라며"깨끗이사과하는게좋다"고했다.정후보는"18년간가출했다가집에들어와집문서내놓으라고강요하는것이집안을흥하게하겠나망하게하겠나"라며"무엇보다중요한게신뢰"라고했다.이어"한번못믿으면못믿을사람"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반명'으로반격했다.그는"말로는다친명"이라며"말로만하고실제로그렇지않으면반명"이라고했다.이어유시민작가의ABC론등을거론,"이에대해한마디도얘기하지않은것이야말로반명"이라고말했다.6·3지방선거결과와관련해서도"대통령이선거승리가아니라고규정했는데당정청이승리라고규정했다고하나"라고했다.그는"배신,의리이런말만하면여기대통령이안계시다고아무말이나하면되는줄아는가"라고했다.또조국혁신당합당제안을거론,"(향후선거를)폭탄선언으로자기정치를해서망치지않는다고어떻게보장하나"라며"(정후보는)절차민주주의에대한굉장히중요한취약성이있다"고김후보는말했다.송영길후보도가세했다.그는정후보를겨냥해"소통방식에심각한문제가있다"고했다.또"국회의원161명을160만당원과갈라쳐공격하는것은모택동시대홍위병이당지도부를공격하는것을연상하게할정도"라고했다.아울러"유작가같은분이그렇게대통령을공격하면거기에대해반발을하라"라며"그런것을안하고침묵한다"고했다.송후보는"지금이라도대통령공격행위를앞장서비판해동지적관점을확인할수있게해달라"고했다.이와함께"정후보는조국혁신당을너무사랑하는것같다"며"조국혁신당대표수준으로애정을표하고있다"고했다.특히"조국후보를위해지난번평택에후보를안낸게맞았다고자기반성도했다"고지적했다.檢보완수사권처리공방계속…'신천지의혹제기'설전도김후보는이날"(보완수사권폐지처리는)5월에빨리하려고했다"며"그런데당이미뤘다"고했다.이어"정부가요구했는데그것을(왜)반대했는지,전당대회때까지쟁점을유지하려한것인지"라고했다.정후보는이에"검찰개혁을누가더강력하게추진했느냐는세상이다안다"라며"그리고5월에왜저한테전화하지않았나.그리고왜그때총리실TF법률안은제출하지않았나"라고반박했다.그러자김후보는"정부가보완수사권폐지하자고해서(당에)입장을물었는데'OK'를안하니까법안을낼수가없었던것"이라고했다.또"검찰개혁이후과제는경찰개혁,사법개혁"이라며"정후보는개혁의제를설정할역량이없는것아닌가.검찰개혁문제만이야기하면도대체여당을어떻게끌고가려하는가"라고했다.정후보는이에재차"(검찰개혁)토론을5월6일에했고,(이후지방선거탓에)2주간국회를열수도없었다"며"김후보가책임회피성발언을하는데유감스럽다"고했다.아울러"검찰개혁을완수하면서민주적통제를경찰수사를어떻게할것인가,피해자보호충실화를어떻게할것인가지속적으로노력·보강해야된다"고말했다.송후보는"정후보가굳이연임을해야할이유가뭔가"라며"이미검찰개혁,보완수사권폐지도했고1인1표제도시행되고있는데지금은오히려민생문제를뒷받침할그런당대표가필요한시점이아닌가"라고했다.정후보는이날"김후보가신천지(개입의혹)를꺼내는바람에(민주당이)헌법상정교분리원칙을위반했다는의혹을제기받고공격받고있다"며"이것은당을,당원들을공격한것이기때문에해당행위"라고했다.반면김후보는"경고하는것이민주당을위헌으로만드는해당행위인가"라며"이미여러분이한얘기를지적한것이어떻게우리당을위헌정당으로끌고가는것이되겠나.말도안되는비논리고궤변"이라고했다.부동산정책'공급'한목소리…레버리지ETF책임공방도한편당권주자들은이날부동산정책에관해한목소리로공급을강조했다.송후보는'이재명정부성공을위한제1과제'로"부동산문제"를꼽았다.그는"(내가)닥치고공급을주장했다"며"공급에속도가필요하다"고말했다.정후보는"결국은공급문제를해결해야하는데공급문제에크게구멍이생겼다"며"140만호를우리가대선때공약했는데55만호를LH가선도해야하는데L과H가분사될위기"라고지적했다.김후보는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에따른매물잠김우려에"일정하게공감하는면이있다"며"가장근본적대책은역시공급을확실하게보장하는것"이라고말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두고는정후보가"변동성이너무크고피해자가너무많다"며"(총리였던)김후보는사과한마디지금안하고있다"고했다.그는"일단거래를중단하고대책세우자는게합리적"이라고했다.송후보는반면"(도입에)신중했어야한다"라면서도"중단시키는것은신중할수밖에없다"고했다.그는정후보를향해"문제가발생하면당대표는책임을총리나대통령에게돌리는게아니라당이다책임지는것"이라고도말했다.鄭"배신아닌의리"金"목청아닌실력"宋"홍명보아닌히딩크"정후보는이날'집권여당대표는OO가아니라OO다'란질문에"배신이아니라의리"라고했다.아울러"2대13대1로엄청난공격을받았지만이에굴하지않고당내통합을위해열심히노력하겠다"고'다대일'구도를강조했다.김후보는"집권여당대표는목청의크기가아니라실력의크기"라고했다.또정부성공제1과제로"명청대전이런이야기를듣지않는,그런연장전을허용하지않는협력할수있는역량있는지도부로바꾸는것"을꼽았다.송영길후보는"홍명보리더십이아니라히딩크리더십으로바뀌어야한다"며"자기정치만하고자기조직을만들기위해대통령과어긋나는정치가아니라선당후사자세로히딩크처럼대통령을뒷받침하는집권여당대표가필요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역대최고기온39.6도에근접…실제기온40도육박가능성도7일전후중대경보는해제수순…광복절까진폭염유지전망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지난3일경기화성시의한공사현장에서근로자가물을마시며더위를식히고있다.ⓒ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절기상'가을이시작된다'는입추(立秋)를하루앞둔6일서울낮기온이39도까지치솟겠다.근대기상관측이래서울에서한번도기록되지않은'40도'돌파가능성까지거론되는초유의폭염이다.1907년관측이래서울역대최고기온인39.6도에근접하는수준으로,수도권일부지역에는생명을위협하는수준의폭염이이어질전망이다.서울39도·역대급폭염…'40도돌파'가능성까지6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전국의아침최저기온은21~27도,낮최고기온은30~39도로예상된다.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수도권과전남광양에는최고단계인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다.주요도시예상아침최저기온은△서울27도△인천26도△춘천24도△강릉23도△대전25도△대구26도△전주26도△광주26도△부산26도△제주27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39도△인천38도△춘천37도△강릉32도△대전37도△대구36도△전주38도△광주37도△부산33도△제주33도로예상된다.예보대로서울이39도까지오르면역대최고기온에0.6도못미치고,역대2위인1994년7월24일의38.4도는넘어선다.기상청최고기온예보의평균절대오차가약1도인점을고려하면실제기온이40도에근접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수도권에서는서울전역을비롯해강화와인천북부·남부,경기광명·안산·김포·연천·포천·가평·고양·남양주·오산·평택·의왕·하남·안성·화성·파주·용인·여주·양평등에폭염중대경보가발효됐다.수도권30개육상특보구역과전남광양이대상이다.폭염중대경보는최근이틀이상일최고체감온도가35도이상나타난지역에서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이거나최고기온이39도이상으로오를것으로예상될때발표된다.기상청은해당지역의더위를생명을위협하는수준으로규정하고필수업무외야외활동과실외작업을중단하거나연기할것을당부했다.'입추'지나도폭염지속…광복절까지열대야악몽극단적인더위는입추인금요일7일에도이어지겠다.아침최저기온은22~27도,낮최고기온은31~39도로6일과비슷하겠다.현재예보대로라면수도권의폭염중대경보도적어도7일까지유지될가능성이있다.주말에는비가내리거나흐린지역이늘면서기온이다소낮아지겠다.8일아침최저기온은22~27도,낮최고기온은27~36도다.9일은아침21~26도,낮26~34도로예상된다.다만더위가끝나는것은아니다.10~15일에도전국낮기온이31~36도까지오르겠다.내륙을중심으로최고체감온도가35도이상,그밖의지역도33도이상을보이며최소광복절까지폭염과열대야가이어질전망이다.'푄현상'에서쪽펄펄…태풍'돌핀'이더위부채질하나이번폭염은북태평양고기압과상층의티베트고기압이한반도부근에서겹친가운데동풍이태백산맥을넘으며뜨겁고건조해지는푄현상이더해진결과다.특히산맥서쪽에있는수도권과충청·호남의기온이크게올랐다.상대적으로기온이낮았던강원영동에도다시폭염주의보가내려졌다.동풍이비로이어지지않고맑은하늘에서햇볕이강하게내리쬐면서동해안기온도다시오르고있다.밤더위도계속된다.당분간전국곳곳에서밤사이최저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는열대야가나타나겠다.밤에충분히회복하지못하면다음날온열질환위험이더높아질수있다.제13호태풍'돌핀'이폭염을끝낼가능성도현재로서는크지않다.돌핀은일본오키나와부근을지나서쪽으로이동해10일쯤중국상하이남쪽에상륙할가능성이커졌다.태풍이지나면서한반도주변기압계가재편될수있지만,아직북태평양고기압의세력이강한8월상순이다.돌핀이중국쪽으로서진하며한반도에덥고습한공기를공급하면폭염이다시강해질가능성도있다.태풍의간접영향은해상에서먼저나타나겠다.6일부터제주도해상과남해먼바다에초속8~20m의강한바람이불고물결이1.5~3.5m로높게일겠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와제주남쪽바깥먼바다는물결이5m이상으로치솟을수있다.제주도에는오전까지5~20㎜의비가내리겠다.밤부터제주해안에는강한너울이유입돼높은물결이갯바위나방파제를넘을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범수"한판하시죠"진종오"손더잘써"발언이틀째파장당권파"의원직내려놓아라"집중포화…여권서도중징계요구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등현안관련기자회견을위해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6.8.5ⓒ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기현홍유진조유리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5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참석한간담회에서사건을희화화하는발언을한같은당서범수의원에대해"실수로라도있을수없는발언"이라며"당차원에서그에상응하는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고밝혔다.당지도부가징계가능성을열어둔가운데당권파는서의원의의원직사퇴를요구했고,야당은일제히2차가해라며중징계를촉구하는등정치권전반에서비판이잇따랐다.장대표는이날오후국회기자간담회에서"징계요청서가접수되고,안되고의문제를따지기이전에저는당차원에서그에상응하는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장대표는"당대표로서피해자분과국민여러분께깊이사죄의말씀을드린다"며"부적절하다는수식어로끝낼일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이어"개인의문제가아닌우리국민의힘전체의문제가되어버렸고이런게국민의힘지지율을떨어트리고있다"고지적했다.서의원은전날무소속한동훈의원이주최하고피해자김진주(가명)씨가참석한'보완수사금지,지옥문이열렸다'간담회시작전같은당진종오의원에게"돌려차기한판하시죠"라고말했고,진의원은"저는발보다손을잘쓴다"고답했다.논란이커지자서의원은같은날페이스북에"어떤변명도하지않겠다.전적으로저의잘못"이라고적었고,진의원도"저의부적절한발언으로상처받으신피해자님과참석자여러분,국민께진심으로사죄드린다"고사과했다.서의원은이날오전에도페이스북에"오늘피해자분과통화를하고제발언에대해직접사과의말씀을드렸다"며"피해자분께서는보완수사권문제를국민들께제대로알려달라고당부하셨다"고적었다.그러면서"심려를끼쳐드린국민여러분께도거듭사과드린다"고재차고개를숙였다.당사자의거듭된사과에도파장은이틀째이어졌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국민들이듣기에는너무부적절한행동이었다"며"누가봐도저희당차원에서는유감"이라고말했다.당권파를중심으로는친한(친한동훈)계인서의원을겨냥한공세가이어졌다.손수조미디어대변인은페이스북에"'돌려차기'라는말만들어도모골이송연한데,엄연한2차가해"라며"국회의원직을조용히내려놓기를바란다"고적었다.박민영미디어대변인도페이스북에"국민의힘이무소속의원주최토론회에서벌어진특정계파의막말준동에동조하지않는다는걸보여주기위해서라도상응하는조치가필요할것"이라고썼다.여권에서도비판이이어졌다.황명선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에서"피해자의고통을조롱한2차가해이자,국회의원으로서최소한의인권감수성을저버린망언"이라며"사과한마디로덮을수있는문제가아니다"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이번사안을개인의실언으로축소하지말고,피해자와국민앞에진정성있게사과하고재발방지책을내놔야한다"고촉구했다.박상현조국혁신당대변인은논평에서"국민의힘이외쳐온'피해자보호'가얼마나허구적이고기만적인정치쇼였는지여실히드러냈다"며서의원과진의원에대한중징계를촉구했다.진보당도논평에서"징계와처벌로엄단해야한다"고요구했다.오는7일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회의가예정된가운데일부당원등이서의원에대한징계요구안제출을예고하고있어,이날회의에서서의원징계안이상정될가능성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광복절앞둔13일공개예정…옥중서쓴유묵중31점이'보물''대한국인안중근'에손바닥도장특징…청와대보물'행방불명'안중근의사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독립운동가안중근(1879∼1910)의사가옥중에서남긴글씨가최근일본에서돌아왔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5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유산청업무보고에서"일본에서환수된안중근의사유묵(遺墨)을8월중국민에게공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유묵은생전에남긴글씨나그림을뜻한다.국가유산청과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최근국내로들여온유묵은'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라는글귀를적은것이다.19세기후반조선에유입된국제법을일컫는'만국공법'(萬國公法)이대포만못하다는뜻으로,순국을며칠앞두고남긴글씨라고국가유산청은전했다.안중근의사[연합뉴스자료사진]국가유산청과재단은이달13일서울덕수궁중명전에서언론공개회를열고유묵을환수하게된과정과주요특징을설명할예정이다.안의사의유묵은독립운동가의숭고한기개와의지가남은흔적으로평가받는다.국가유산청이운영하는국가유산포털에따르면현재보물로지정된안중근의사의유묵(遺墨)은총31점이다.안의사는1909년10월26일하얼빈역에서한반도식민지화를주도한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를사살했고,이듬해2월사형을선고받았다.그는형이집행되기까지약40일동안옥중에서많은글씨를남겼다고전한다.안중근의사가애타게소망했던독립2024년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안중근서(書)'특별전에서공개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유묵에는경술년(1910년)2월혹은3월에'대한국인안중근'이썼다는글귀와인장대신손바닥에먹을묻혀찍은손바닥도장이남아있다.현재남아있는유묵을보면'논어'(論語)나'사기'(史記)등고전의구절을적은작품이있고,마음을나타내거나세상변화를지적한글씨도있다.예를들어일본인기자고마쓰모토코(小松元吾·생몰년미상)에게써준'지사인인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은뜻이있는선비와어진이는몸을죽여인을이룬다는뜻으로,논어의'위령공'편에나오는구절일부를쓴것이다.동국대가소장한'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은'하루라도책을읽지않으면입안에가시가돋는다'는의미다.안중근의사유묵'녹죽'지난해광복80주년기념특별전'빛을담은항일유산'에서공개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최근에는경매나구입,기증형태로여러글씨가꾸준히돌아오고있다.고(故)구태회LS전선명예회장의딸인구혜정여사와이상현태인대표는경매에서낙찰받은'녹죽'(綠竹·푸른대나무)유묵을지난해전시로공개하기도했다.그러나행방이묘연한글씨도있다.1972년보물로지정된'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유묵은홍익대를설립한이도영(1913∼1973)이청와대에기증했다고알려져있다현재유묵의소재는불분명하며도난국가유산으로등록돼있다.업무보고하는허민국가유산청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비상계엄내란죄여부·국무위원행위법적판단내놓을듯한덕수,1심징역23년→2심15년…이상민은징역7년→9년'내란중요임무종사'한덕수2심징역15년선고(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7일서울역대합실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2심선고공판이TV로생중계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건을전원합의체에서심리하기로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하는지,당시국무회의등에참여한국무위원들도내란에가담한것으로봐야할지에대한통일된판단을내놓을것으로보인다.대법원은5일언론공지를통해"한덕수전총리와이상민전장관내란사건은국민적관심도가매우높고역사적으로사법적평가가필요하며,피고인들이공범관계여서함께심리될필요가있다"며"각소부요청에따라전원합의체에서심리될예정"이라고밝혔다.한전총리사건은2부(주심오경미대법관),이전장관사건은3부(주심이흥구대법관)에서각각심리해왔으나,전합회부로대법관전원(법원행정처장제외)의판단을받게됐다.앞서한전총리와이전장관측모두각소부에"내란죄법리에관한통일적정리가필요하다"며전합회부를요청하는의견서를냈는데,이런의견이받아들여진것으로보인다.이들은두사건의쟁점이중복되는만큼사실관계와법리에통일을기할필요있고,항소심심리중인윤전대통령내란사건의선례가될수있다며전합심리필요성을강조했다.반면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내란죄법리는전두환신군부사건판례로확립됐고12·3계엄은하급심에서일관된판단이나온만큼전합회부주장은실익이없는'시간끌기'에불과하다.피고인에게특혜를줘서는안된다"며회부반대의견을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상고심사건은통상대법관4명으로구성된소부에서선고하지만,국민적관심도가매우높거나역사적으로사법적평가가필요한쟁점을다루는등소부재판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등의경우에는전합에회부하게된다.다만,전합심리후선고는소부에서이뤄질수도있다.대법원도'역사적인사법적평가'를전합회부이유로든만큼비상계엄의법적성격과당시국무위원들의행위를어떻게평가할지를전합판단으로내놓을가능성이커보인다.이경우서울고법에서심리중인윤전대통령의내란2심에그대로영향을미치게된다.단전·단수지시'이상민2심서징역9년선고(서울=연합뉴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를듣고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이날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전장관에게징역9년을선고했다.2026.5.12[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앞서전두환신군부내란사건과이석기전통합진보당의원의내란음모·내란선동사건도대법원전원합의체가판결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을내란으로평가할수없다고주장해왔다.한전총리등국무위원들은계엄사태를예상하지못했고계엄을만류했지만실패한것이란취지로주장해왔다.한덕수전총리는비상계엄선포가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것같은외관을형성하기위해국무회의개최를건의하고,계엄선포후국무위원들에게서명받으려했다는등혐의를받는다.이상민전장관은윤전대통령으로부터국회등주요기관봉쇄와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고소방청장에게"적절한조치를취해라"는취지의지시를내린혐의등을받았다.한전총리는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았으나2심에서징역15년으로감형받았고,이전장관은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은뒤2심에선징역9년으로형량이늘었다.두사건은2심은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에서각각선고됐다.한전총리와이전장관,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모두2심판결에불복해상고하면서대법원판단을받게됐다.전원합의체회부로'3심은2심판결선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선고해야한다'고정한특검법상선고시한은지켜지지못할가능성이커졌다.두사건은각각이달7일과12일이각각시한이었다.다만이는사실상훈시규정으로못지켜도벌칙조항은없다.한편대법원은앞서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사건상고심도전원합의체에회부해서심리하기로결정했다.'명태균여론조사'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과오세훈서울시장이김여사와엇갈리는하급심판단을받은점이영향을미쳤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JDC가추진중인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공사가이어지면서인근영주고학생들의학습권과안전권이심각하게흔들리고있습니다.개발보다학생을먼저생각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학생들의권리는여전히외면당하고있습니다.이정훈기자가보도합니다.학교건물위로흙먼지가흩날리며교정전체가뿌옇게뒤덮였습니다.등하굣길대형공사차량사이로학생들이아슬아슬하게지나갑니다.교실한쪽벽에는없던금이생겨불안감을키우고있습니다.학교측은JDC의첨단과학단지2단지조성공사가시작된후민원이끊이지않는다고호소합니다.학생과교직원들은주변공사소음으로수업에집중하기어렵고상수도관파열로급식이중단돼조기귀가까지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한용식/영주고등학교장]"어떻든소음이가장시도때도없이아침부터계속때리고있어서가장큰문제가되지않나교실수업말고밖에서의수업,체육수업이라든가이런수업같은경우는밖에서할수가없습니다.먼지하고소음이런것이심하기때문에..."급기야영주고학부모들은더이상참을수없다며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지난2021년부터상생협의체를꾸려대책을요구했지만가시적인학생보호조치는없었다며학생들의학습권과건강권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만큼JDC를향해실질적인대책마련을촉구했습니다.특히학부모들은학생들이수업에집중하기어려울정도의소음과진동을겪고있지만결과는늘'기준이내'라문제가없다는답변뿐이라며학생들이실제로겪는피해를외면하는태도라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피해보상논의과정에대한불만도터져나왔습니다.학부모측은피해보상요구에대해최근JDC에서전기료와장학금등의성격으로5천만원을제시했다며충분한조사도없이근거없는숫자로피해를축소하려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녹취강수연/영주고운영위원장]"학부모들은공사를반대하는사람들이아닙니다.지역발전의필요성도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어떠한개발사업도학생들의교육받을권리보다앞설수없으며어떠한사업도아이들의안전과건강보다우선될수없습니다.이에대해JDC는학교측의견을반영해신속한후속대책마련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또상생협의체를통해학부모들과적극협의하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인터뷰허용/JDC첨단사업처장]"건강권과학습권에대한부분은앞으로상생협의체를통해서학교와학부모측과협의해나가면서실질적인대안이될수있는방안을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학생들의학습권과안전권을둘러싼갈등,공기업과지역사회가어떤해법을내놓을지주목됩니다.KCTV뉴스이정훈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동성낮추려다지수레버리지풍선효과불러단일레버리지서투자금빼코스피200상품으로몰려가지수형19종,장막판한꺼번에리밸런싱…변동성증폭이기사는8월5일오후5시9분한국경제신문의투자정보유료플랫폼인'한경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게재됐습니다.한경프리미엄9을구독하시면더많은단독기사를실시간으로볼수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규제가시행되자투자금이코스피200레버리지상품으로이동하는‘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다.단일종목거래는급감했지만지수형레버리지상품리밸런싱규모는커지면서변동성을낮추기위한규제가시장전체의변동성을오히려키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5일한국경제신문이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상장한지난5월27일부터8월4일까지단일종목레버리지16종과코스피200레버리지·인버스등대표지수상품19종의종가리밸런싱규모를분석한결과,단일종목레버리지에기본예탁금3000만원규제가처음적용된지난달31일전체리밸런싱추정액은6조7921억원이었다.코스피지수가17.91%급등한이날리밸런싱규모는지수가-9.99%급락한6월23일후가장컸다.단일종목거래는줄었지만시장에실제충격을주는기계적매매물량은오히려늘어났다.이날코스피200지수기반레버리지·인버스상품의리밸런싱규모는3조6660억원으로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3조1262억원)을처음으로넘어섰다.규제대상인단일종목상품에서빠져나온자금이지수형상품으로이동한결과로풀이된다.리밸런싱규모는레버리지·인버스ETF가목표수익률을유지하기위해운용사가장마감전기초자산과선물을사고팔아야하는금액을말한다.투자자간손바뀜을의미하는ETF거래대금과달리시장변동성에직접영향을미친다.지난달31일레버리지·인버스ETF의종가리밸런싱물량은유가증권시장거래대금(49조6000억원)의13.7%에달했다.하루거래대금의7분의1에가까운리밸런싱주문이오후2시30분이후쏟아져나왔다.시장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만억제해서는변동성을낮추는데한계가있다고지적한다.코스피200지수기반레버리지·인버스상품이19종에달하는데다리밸런싱이코스피200지수선물과프로그램매매를통해시장전반으로확산하기때문이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막더라도투자수요가코스피200레버리지상품으로이동한다면시장충격이더커질수있다”고말했다.삼전닉스서지수형레버리지로환승…코스피변동성더커지나규제에도ETF조정물량안줄어…지수형상품으로자금옮겨간탓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예탁금규제(현금3000만원)가시행됐지만증시변동성에영향을미치는레버리지상품의리밸런싱규모는크게줄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예탁금규제가덜한(현금및대용증권1000만원)코스피200과코스닥150레버리지상품으로투자금이이동하면서다.시장에서는올상반기레버리지·인버스ETF기본교육이수자가116만명을넘어선만큼이들이지수형레버리지상품으로몰리면증시변동성이더커질수있다고우려한다.◇지수형리밸런싱비중44%→57%5일한국경제신문이최근두달간국내레버리지·인버스상품의종가리밸런싱규모를분석한결과단일종목레버리지ETF예탁금규제를강화하기직전전체리밸런싱에서코스피200과코스닥150등대표지수형상품이차지한비중은하루평균44.1%였다.규제시행후에는57.3%로13.2%포인트높아졌고지난4일에는76.5%까지상승했다.규제시행일인지난달31일에는대표지수형상품의리밸런싱규모가3조6660억원으로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상품(3조1262억원)을넘어섰다.그동안단일종목이지수형리밸런싱의두배이상이었으나규제영향으로역전현상이나타난것이다.리밸런싱규모와증시변동성은강한상관관계를보인다.분석기간리밸런싱물량이유가증권시장거래대금의8%를넘은13거래일에는예외없이코스피지수가하루5%이상급등락했다.리밸런싱비중상위25%거래일의평균절대등락률은8.2%로,하위25%(1.3%)의여섯배를웃돌았다.운용업계관계자는“장중변동성이높아질수록리밸런싱물량이늘어나고오후2시이후부터는리밸런싱물량이쏟아지며장막판변동폭을키우는구조”라고설명했다.◇두종목충격이시장전체로지수형레버리지로자금이이동하는현상이우려되는것은시장에미치는충격범위가단일종목상품보다넓기때문이다.코스피200기반레버리지·인버스ETF는19종이다.관련상장지수증권(ETN)과파생상품까지포함하면코스피200움직임에따라포지션을조정하는상품은더많다.이들상품은비슷한시간대코스피200선물을중심으로리밸런싱하는데,대규모선물매매가차익거래와프로그램매매를유발해코스피200구성종목전반으로전달될수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충격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집중된다면지수형레버리지상품은선물시장을거쳐시장전체로번질수있는구조다.운용업계관계자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변동성을낮추기위해진입장벽을높였지만투자자들이코스피200레버리지상품으로이동하면리밸런싱물량자체는줄지않을수있다”며“오히려충격범위가개별종목에서시장전체로넓어질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코스피200도사실상‘삼전닉스지수’지수형상품으로투자처를바꾸더라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쏠림은해소되지않는다.코스피200에서삼성전자는약33.1%,SK하이닉스는26.5%로두종목합산비중이59.6%에이른다.200개종목으로구성된대표지수지만두반도체기업이지수움직임의절반이상을좌우하는셈이다.투자자는200개종목에분산투자한다고생각할수있지만실제로는투자원금을웃도는규모가두반도체주움직임에간접적으로노출된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규제취지는장마감전대규모리밸런싱물량을줄이는데있었지만,투자자들이지수형상품으로이동하면시장전체리밸런싱은그대로남는다”며“위험이사라지는것이아니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서시장전체로옮겨갈수있다”고말했다.업계에선단일종목레버리지ETF인기로관련교육을받은투자자가단기간에급증하면서풍선효과가커질수있다고보고있다.올해상반기레버리지·인버스ETF기본교육이수자는116만3000명에달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거래에필요한심화교육이수자도약69만명으로집계됐다.한증권사관계자는“이미레버리지의매운맛을본투자자들은기본예탁금규제가덜한지수형레버리지를대안으로선택할가능성이있다”며“환율을잡겠다고내놓은단일종목레버리지가증시변동성이란역효과를낳고또이를막기위한핀셋규제가지수형레버리지로다시번지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고지적했다.전예진/양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행안부업무보고…與주도보완수사권폐지에둘러비판한듯정성호"검경합수본운영근거매우취약"…李"점검해보고해달라"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행정안전부,법무부,국무조정실,법제처,인사혁신처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5ⓒ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검·경합동수사본부운영에대한법무부·행정안전부의보고를받으면서"개정된형소법을저는안읽어봐서,개정된법에의하면검사는(합수본에서)수사하면안된다고돼있느냐"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법무부·행안부·법제처·경찰청업무보고에서합수본에서도검사가수사에서완전배제돼있는지를물으며이같이밝혔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4일)국무회의에서검사의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대통령은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에회의적인입장을취해왔으나지난6월"국회에서자체적으로판단하면될것같다"며국회논의를존중하겠다는뜻을밝혔다.당시이대통령은"정치화를막기위해제가국회로넘긴거다.그것조차도정치적논쟁또는정치적공격대상이될수있기때문에제가그가능성을없애기위해서국회가논의하세요,국회가하자는대로할테니까,(그렇게)권한을줬으니책임도지겠죠"라고했다.이대통령이'형소법을읽어보지않았다'고언급한건여당주도로처리된개정안에대한우려를에둘러표현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전날국무회의에서도"경찰수사도못믿겠더라"라며"문제가있으면보완하고,부족한게있으면채워야할것같다"고보완대책을주문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윤호중행안부장관에게검사의보완수사요구권과관련한구체적인규정을물으면서"지금까지하고있던검경합수본이해체해야한다는지그런건아니군요"라고말했다.윤장관은"(합수본운영을)할수는있다.다만협력수사를하는검사의경우검사가직접수사를하는것은아니다"라고답했다.이과정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은"합수본의경우운영근거가매우취약하다.저희가보기에는사실상없는상태"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이"금지되지않았으면(검사도수사를)할수있는것"이라고하자,정장관은"그렇지않다.공소청의검사들이수사에참여하게됐을때증거능력문제가있어수사를못하게돼있다"라며"검사가수사에참여하게됐을때한계가불명확한것이고,이근거가수사준칙이라든지명확하게되지않으면공소유지과정에서문제가있을수있다"고우려했다.이에이대통령은"합수본을어떻게처리할지는미리점검을해서보고해달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한동훈징계외부인과공유·상의했다면제명철회돼야"지도부"당헌·당규상윤리위의외부자문금지하는규정없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중앙윤리위원장사퇴촉구,한동훈의원제명철회기자회견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며당윤리위원회규정을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전상우기자=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5일비밀유지의무위반의혹이제기된윤민우중앙윤리위원장의사퇴를촉구했다.또한윤리위를해산하고당대표로부터독립된인사들로윤리위를다시구성해야한다고했다.조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장동혁체제의윤리위는매우비윤리적인위원회"라며"공정성을상실하고,비밀유지의무를위반한윤위원장은즉각사퇴하라"고말했다.이어"부정행위의혹이있는윤리위조사를위한당무감사위원회의활동을촉구한다"며"징계자료를외부와공유하거나징계과정에부당하게개입한인사가누군지를당무감사위원회에서신속하고투명하고철저하게조사해국민과당원앞에낱낱이밝히기바란다"고했다.그는"위원장의독단으로운영되는중앙윤리위를즉각해산하고,당대표와지도부로부터철저하게독립된공정한인사들로윤리위를다시구성하라"고말했다.또한"(윤위원장이)한동훈의원등징계대상자명단,징계내용,결정문,보도자료등이외부인과공유하고상의했다는제보와정황을알게됐다는우종환윤리위부위원장의주장이맞다면한의원의징계는위법하고부당하다"며"한의원의제명징계는즉각철회돼야한다"고했다.'윤위원장이징계내용을공유한외부인사가장동혁대표측인사라고보느냐'라는질문에는"장대표본인이될수도있다.그래서당무감사위가빨리가동돼야한다"고답했다.자신에대한징계절차개시에대해서는"절차적정당성을상실한무도한표적징계이자정치보복"이라고했다.반면박충권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당헌·당규상윤리위결정과정에있어외부자문을받는행위를절차상금지하는규정은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금상황으로봤을때이는기밀유출이라고볼수없다"고부연했다.박수석대변인은"윤위원장이외부전문가와상의했느냐,안했느냐의사실관계는지도부차원에서확인해줄수없다"며"우부위원장의문제제기에대해절차상문제가있다고판단하지않는다"고재차강조했다.윤리위는오는7일회의를열고앞서징계조치를개시한조경태·권영진·진종오의원의징계수위에관한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