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련최종브리핑…매몰7명모두숨져9일간수색에인력1854명,장비627대동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후문앞에서보일러타워붕괴사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5/뉴스1ⓒNews1조민주기자(울산=뉴스1)조민주나혜윤기자=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실종자수색이사고발생8일만에모두마무리됐다.이번사고로매몰된작업자7명이전원사망했다.15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붕괴사고현장에서최종브리핑을열어"노후화된화력발전소폐쇄등정의로운전환과정에는수많은과제와위험이뒤따른다"며"사고재발방지를위한종합적인방안을정부가조속히마련해다시는같은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본부장인김장관은브리핑을통해"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통해사고발생의구조적원인을철저히규명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지난6일오후2시2분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가로25ｍ,세로15.5ｍ,높이63ｍ규모보일러타워5호기가붕괴했다.당시작업자들은44년된노후보일러타워해체를위해취약화작업중이었다.취약화란구조물해체전쉽게무너질수있도록중간중간에기둥과철골등을미리잘라놓는작업이다.사고직후현장에있던작업자9명중2명은자력으로대피했으나나머지7명은매몰돼모두숨졌다.사망자연령대는60대남성이4명,40대가2명,30대가1명이다.김장관은"우리에게남은과제는피해노동자와가족분들의회복을지원하고,고인들의희생이헛되지않도록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어나가는것"이라며"사망하신노동자분들에대한장례지원과함께유가족분들이다시일상으로돌아가시는데필요한사항들을울산시등관계기관과함께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말했다.또그는"이번사고로유명을달리하신노동자들의명복을빌며유가족분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면서"상처를입으신노동자분들의쾌유를빈다"고했다.이어"사고직후부터어려운여건에서도한사람이라도더살리겠다는마음으로구조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소방청구조대원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중앙사고수습본부를중심으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지역국회의원,민간전문가와자원봉사자모두가각자의역할에최선을다하며한마음으로안전하고신속한구조를위해노력했다"고말했다.향후수사계획에대해선"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에대해철저하고빠르게조사할것"이라며"이번사고의구조적인원인을규명하면서향후재발방지를위한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아울러"앞으로에너지전환과정에서인프라교체사업이예정된만큼발주처의책임강화하는방안도제도적으로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이15일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후문앞에서보일러타워붕괴사고관련최종브리핑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2025.11.15/뉴스1ⓒNews1조민주기자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인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도그간의구조활동경과를설명했다.김대행은"이번사고로소중한생명을잃으신모든분들의명복을빈다"며"깊은슬픔속에서도끝까지기다려주신유가족여러분께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말했다.이어"소방청은사고직후인6일오후3시13분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오후4시45분에는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가동했다"며"전국의수색구조·건축분야전문가들을소집해인명구조에총력을기울였다"고했다.아울러"9일간의수색작업에인력1854명과장비627대가동원돼마지막한분까지구조하기위해최선을다했다"며"유가족분들께는매일구조진행상황과향후계획을직접설명했다"고말했다.붕괴사고매몰자수색·구조가완료되면서사고원인규명을위한수사가본격적으로시작될전망이다.고용노동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은조만간현장합동감식에나설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핵추진잠수함’논란한미원자력협정개정불가피美이견ㆍ의회벽넘기‘험난’韓방위비분담금인상은‘상수’美,中의식조선업부흥추진‘마스가’방위산업집중가능성한중ㆍ한러관계어려움가중핵잠수함건조ㆍ운용비막대北실질위협은육상포병전략한반도비핵화목표와도모순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을위해경북경주박물관에도착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한미정상회담의최대성과중하나로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보유‘가능성’이거론된다.이재명대통령이핵잠수함건조를위한연료공급을공개적으로요청한데대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를‘승인’했다고밝히면서한국은전세계에서8번째또는9번째로핵잠수함을보유할수있는길을열었다.이대통령에비판적인보수진영에서도이번합의를반기는목소리가크다.한미동맹약화를우려하던목소리는잦아들었고,북한핵위협을무력화할수있게됐다는환호가상당하다.하지만이번합의가실제로국익에부합할것인지는좀더냉정하게들여다볼필요가있다.지난할수밖에없는핵잠수함확보과정에서의경제적·외교적실익,한미간(조선)산업역량중첩의적절성,예측가능한외교안보적긴장관리등이다.‘어음’내주고‘현금’챙긴트럼프한미정상이의기투합하는모양새를보였지만,한국의핵잠수함확보가현실화하기까지는넘어야할산이많다.당장핵잠수함연료확보부터쉽지않다.핵의‘평화적’이용을규정한미국국내법에근거를두고한국의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의수위·조건을엄격히규정한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야한다.핵잠수함건조는‘군사적’목적이분명한만큼트럼프행정부내부이견조정은물론미의회의벽을넘는게만만찮을수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이재명정부가미국·영국·호주안보협정오커스(AUKUS)사례에주목하는건이때문이다.원자력협정개정논의에선일본처럼재처리와농축수준의‘포괄적승인’을얻어내는데집중하되핵잠수함연료와관련해선별도안보협정을체결하는방향이다.다만전례없이빠르게진행됐다는오커스만해도정상들간합의가미의회승인을거친협정문으로나오기까지3년넘게걸렸다.미국내에서군사기밀보호,기술이전수위와방안,산업협력프로세스법률화등을두고논란이이어지면서다.우리정부는핵잠수함건조역량이충분하다고자평한다.재래식잠수함건조와원자력발전소건설경험을통해동체는물론원자로건조도가능한만큼연료공급문제만해결되면걸림돌이없을것으로낙관하는것이다.전문가들은우리의기술력과는무관하게실질적난관은미국이라고지적한다.이는핵을포함한전략자산및첨단무기와해당기술의국외반출에민감하게대응해온미국이계속한국을‘특별한예외’로인정할것이냐에대한의문이다.핵심부품조달과설계·조립,후속운용등의과정을미국이통제하려할경우이를완화시키기위한협상자체로엄청난경제적손익이판가름날수있다.미국조선·에너지인프라에대한후속투자,방위비분담금인상등은상수다.트럼프가핵잠수함건조능력이없는한화필리조선소를콕집어언급한건정치적이해의반영이다.이재명대통령이8월26일미국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에서방명록작성후박수를치고있다.필라델피아=연합뉴스한국의핵잠수함건조는최소10년안팎의중장기대형프로젝트인데다전과정에서미국의‘적극적인’협조가필수다.트럼프와이대통령이어음과현금을주고받았다는비판적인평가가그래서나온다.트럼프는속도와수위를조절할수있는‘모호한’약속을했고,이대통령은3,500억달러대미투자와미국산첨단무기추가구매로호응했다.핵잠수함확보가‘자주국방’의상징으로비쳐질수있지만,기술종속과외교적자율성침해,경제·외교분야청구서로되돌아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한미조선산업협력요체가핵잠(?)이번합의는트럼프의정치적선의보다한미양국의산업적상호의존에기반한구조적거래에가깝다는분석이있다.조선·철강산업과반도체산업을양대축으로일자리창출과기술교류등이중첩돼있다는것이다.이는결과적으로트럼프가내세운서방중심공급망에능동적으로편입하는전략적거래라는해석이가능하다.이측면에서보면3,500억달러는우리의우위가뚜렷한조선업등에서공격적합병까지염두에둔투자패키지일수도있다.조선분야는적어도서방권공급망내에서한국이최상위자리에있다.오커스가수년간지지부진했던핵심적인이유는미국내부에서첨단기술과인적·물적자원을호주에일방적으로이식해야하는데대한거부감때문이었다.반면미국입장에서한국은인적·기술적측면에서조선업부흥을위한대체불가한파트너로손색이없다.우리로서도미국의안보우산을구매하는것에그치지않고,투자를통해전략적경제블록을구축하는의미가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하지만한미조선업의적극적결합의상징이핵잠수함건조라는대목에선냉정하고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미국이조선업부흥에공을들이는이유가급성장하는중국의해군력을의식해서임은주지의사실이다.실제로미국의조선업은규모와효율성등에서중국에한참뒤쳐져있고,관련방위산업은미해군의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가이재명정부의마스가(MASGA)제안을흔쾌히수용한데이어핵비확산의특별한예외를한국에적용한이유도여기에있을것이다.문제는이재명정부의마스가제안이미국조선업의전반적인재구조화가아니라미해군전력과관련한방위산업에국한되거나집중될가능성이다.주요대기업들이미국내생산거점을확대하는데대해일자리공동화우려등국민경제차원의부담이적지않은상황에서미국방위산업에대한집중투자는남북관계와한중및한러관계의현실적난관까지가중시킬수있다.미국이해양패권유지와중국견제라는전략적목표를위해꺼내든핵잠수함카드가한반도리스크로비화할수있는것이다.이경우를포함해한반도의본원적인지정학적위기지수를감안하면차제에한미양국의산업적상호의존도를계속끌어올리는게적절한지도짚어봐야한다.‘평화적vs군사적’核이용의긴장미해군의초대형무인잠수정'오르카'의기술적토대를제공한개발시험모델'에코레인저'의개념도.네이비레코그니션홈페이지캡처전략무기로서의핵잠수함에국한시켜보더라도마냥반길일은아니다.당장이재명정부의어떤국방정책과어떤맥락에서부합하는지모호하다.자주국방차원에서비닉(秘匿)사업으로추진해왔다는일반적인‘해석’만있을뿐이다.지난9월발표된123개국정과제중국방분야내용에는거대플랫폼격인핵잠수함보다수중드론,해상레이더,인공위성,무인항공기,수상글라이더등첨단기술을접목한다층적분산형네트워크구축이훨씬어울린다.국내기술력과제조업생태계가충분하고,한미간협력가능분야도넓다.핵잠수함의기능과역할을확장해작전지역을남중국해·서태평양까지넓힐게아니라면한반도주변해역의특성상‘과잉전력’이라는비판이있다.주된작전지역인서해와동해연안은수심이얕고소음이심한만큼길이100m가넘는핵잠수함은오히려비효율적이란지적이다.핵잠수함건조비용(3~6조원)과일일운용비(약25억원)등막대한고정비부담도허투루볼일은아니다.그래픽=강준구기자북한이사실상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시작했고핵잠수함건조에까지나선만큼대응전력을가져야한다는주장도따져볼게있다.이대통령은핵잠수함이필요한이유로중국·북한잠수함추적능력확보를언급했는데,북한의실질적대남위협은육상포병전력이란점에서핵잠수함보유목표는미국을겨냥한것일가능성이높다.남북이모두핵잠수함을보유할경우과도한경계에따른불필요한긴장유발이불가피하다.이를감안하면이대통령이미국의중국견제에능동적으로호응하는조건을내걸었을거란추정이가능하다.이는동맹국에대한트럼프의국방력제고요구,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의현실화가능성,이대통령의전시작전통제권환수의지등과맥이닿는다.우리의작전지역을대폭확장하는이같은추정이사실일경우동북아군비경쟁과한반도리스크는상시화할수있다.본질적으로는한반도비핵화목표와모순된다.이대통령이80차유엔총회연설에서제안한‘END구상’의최종단계는비핵화였다.재래식무기탑재핵잠수함(SSN)이라핵비확산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는주장은차치하더라도핵전력도입공론화만으로비핵화의명분과동력은약화할공산이크다.핵연료재처리의군사적용도전환과함께핵무기개발의문을연셈이기때문이다.북한의‘적대적’두국가론에대응해‘평화적’두국가론을공식화하기위한과정이라는분석도있지만,북한과의대화자체가불가능해질수있다.일본과대만의핵잠수함확보경쟁,중국과러시아의반발등충분히예상가능한안보리스크는두말할나위가없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회원들이4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앞에서핵잠수함도입추진반대집회를하고있다.뉴스1양정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종자7명모두주검으로수습…9일간수색종료김영훈장관“재발방지·발주처처벌강화방안마련”울산화력발전붕괴사고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본부장인김영훈(가운데)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오전사고현장앞에서브리핑하고있다.지난6일발생한붕괴사고매몰자7명은모두주검으로수습됐다.연합뉴스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현장에서9일간이어진구조·수색이종료됐다.무너진구조물에매몰된7명은모두싸늘한주검으로돌아왔다.고용노동부는발주처를포함한철저한수사와재발방지대책을약속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본부장)은15일오전울산남구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뒷문앞에서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함께기자회견을열어“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통해사고발생의구조적원인을철저히규명하겠다”고밝혔다.이날현장브리핑은전날밤마지막실종자의주검을수습한뒤구조활동을마무리하면서마련됐다.김장관은“이번사고로유명을달리하신노동자들의명복을빌며,유가족분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또한상처를입으신노동자분들의쾌유를빈다”며“피해노동자와가족분들이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관계기관과함께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또김장관은“노후화된화력발전소폐쇄등정의로운전환과정에는수많은과제와위험이뒤따른다”며“다시는같은일이일어나지않도록관련부처가함께종합적인방안을조속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발주처에대한처벌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철저히수사하고,발주처책임을강화하는방법을제도적으로수립하겠다”고강조했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8일째인지난13일마지막남은매몰자1명을찾기위해동원된중장비가무너진보일러타워구조물을해체하고잔해를옮기고있다.울산소방본부제공이번사고는지난6일오후2시2분께울산남구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본부에서보일러타워5호기가무너지면서발생했다.44년전지은가로25m,세로15.5m,높이63m의보일러타워의높이25m지점에서발파해체전목표한방향으로무너질수있도록철골구조물등을미리자르는‘사전취약화작업’을하던7명이매몰돼모두숨졌다.소방당국은사고당일1시간여만에무너진구조물아래서생존상태의김아무개(44)씨를발견하면서,한때생환의희망도있었다.하지만에이치(H)빔과철골등이미로처럼얽힌잔해에신체일부가낀채발견된김씨에대한구조작업은쉽지않았다.양옆에무너진타워(5호기)와똑같은타워2기(4·6호기)의추가붕괴위험탓에중장비를쓸수없어구조대원들이직접철근을자르고바닥을파내며진입했다.하지만끝내김씨는이튿날새벽사망판정을받았다.소방당국은사고이틀째인지난7일2명,나흘째인지난11일1명의매몰자의주검을각각수습했다.4·6호기의추가붕괴위험때문에수색은좀처럼속도를내지못했고,중수본은매몰자가족과협의를거쳐이들타워를발파해체한뒤수습을이어가기로했다.사고발생엿새째인지난11일낮12시발파해체한이후소방당국은민간전문가와함께구조에나섰고,사고8일만인지난14일밤9시57분께마지막실종자까지4명의주검을차례로수습했다.사고발생약200시간만이다.사고이후9일동안소방당국은모두인력3295명,장비905대를투입했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9일째인지난14일사고현장에서구조대원들이마지막매몰자를찾기위해무너진철골사이공간을살펴보고있다.울산소방본부제공김승룡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유가족분들께날마다세차례씩구조진행상황과앞으로계획을직접설명드리며무거운마음을함께나누고자했다”며“유명을달리하신분들의명목을빌며,유가족여러분께진심으로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또“현장에서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이어질우려가있는소방대원들의심리안정을지원했고,이후로도지원을계속한다”고했다.이어일부누리꾼들이현장에투입된구조대원들을향한도넘는비난을쏟아내고있는상황에대해김단장은“혹여부족한점이있을수있더라도현장에투입된대원들에대한비난을자제해달라”고호소했다.주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첨단재생의료치료,임상진료활용가능비급여형태,보험금급증…보험료상승악순환급여적용범위확대,치료대상자범위구체화필요불치병·난치병을점령하기위한첨단의료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습니다.희귀질환자뿐아니라모두에게희소식인데요.하지만고민거리도존재합니다.바로실손의료보험때문인데요.고가의비급여진료비청구로보험금지급이늘면보험료부담증가로이어지는까닭이죠.올초개정된'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첨생법)시행으로관련논의필요성이제기됐는데요.어떤내용인지들여다보겠습니다.빠르게늘어난첨단재생의료첨생법개정으로올2월부터첨단재생의료치료제도가도입됐습니다.첨단재생의료를중증·희귀·난치질환자대상치료목적으로허용했는데요.환자들의치료기회를확대하고첨단재상의료안정성확보와산업활성화를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죠.첨단재생의료는사람의신체구조나기능을재생·회복혹은형성하거나질병을치료또는예방하기위해인체세포등을이용해실시하는세포치료와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와융복합치료등을말합니다.글로벌재생의료시장규모는꾸준히성장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선다소뒤처졌지만이번법개정으로향후연구·산업생태계가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상황이죠.실제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지정은급격히늘고있습니다.의료기관종별에상관없이확대되고있는데요.보건복지부에따르면재생의료기관지정기관수는올해가파르게늘면서8월기준160개로집계됐습니다.상급·종합병원뿐아니라의원급도있는데요.성형외과와피부과,한방병원등도포함됩니다.신의료기술좋지만…비급여보험금급증우려첨단재생의료가활발해지면중증환자들의치료가능성이높아집니다.하지만첨단재생의료에대한우려는치료비가비싸다는점인데요.첨단재생의료치료는비급여로재생의료기관에서자유롭게비용을결정합니다.치료특성상비용이고가로형성될가능성이높죠.이미보험·의료계에선신의료기술도입으로보험금지급이크게늘어난경험이다수있습니다.보험연구원에따르면신의료기술진료비는2015년약150억원에서2021년1300억원으로연평균42%가량증가했습니다.지난해실손보험실적만봐도비급여신기술의료비부담이커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는데요.금융감독원이발표한지난해실손보험사업실적을보면지급된보험금15조2000억원중비급여가8조9000억원으로58.4%를차지했습니다.오랜시간실손보험의문제로지적됐던비급여주사제와근골격계질환(도수치료등)보험금이각각2조8000억원과2조6000억원으로전체지급보험금의35.8%였는데요.특히주목할부분은무릎줄기세포주사와전립선결찰술등신의료기술관련비급여치료보험금이큰폭으로증가했다는점입니다.무릎줄기세포주사보험금은645억원으로전년대비40.7%,전립선결찰술은29.1%증가한438억원으로집계됐습니다.첨단재생의료에대한고민도여기서시작됩니다.첨단재생의료치료대상중'난치질환'에대해선엄격한정의가없어지정의료기관에서상업적으로광범위하게해석·적용하거나미용목적으로남용될수있다는우려가있습니다.앞선신의료기술처럼지급보험금이급증할수있다는의미죠.전문가들은첨단재생의료가환자들에게실질적인치료기회를제공하고산업활성화를위해선사회가수용할수있는수준의합리적가격으로제공돼야한다는점을강조합니다.이를위해비급여가격관리에대한법적근거마련과치료대상자범위를명확히해야한다는조언인데요.김경선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지나치게높은가격책정은건강보험재정건전성에악영향을주고환자의임상치료접근성을떨어뜨려치료효과평가나안전성검증이어려울수있다"며"첨단재생의료치료계획심의과정에서적정가격에대한합리적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는데요.특히그는"재생치료를보장하는새로운보험상품를출시하고점차급여화하는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며"첨단재생의료치료대상자범위를명확히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통해구체적인치료대상이정의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법성논란도불거지며법정다툼10·15대책발표전아파트값하락한곳도삼중규제에주택시장·정비사업대혼란100건에가까운재건축관련민원도노원구에붙여진‘강남잡으려다노원이무너진다’는문구가적힌현수막.[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두고곳곳에서볼멘소리가나오고있다.정부가인근지역으로가격상승세가번지는이른바풍선효과를막기위해‘삼중규제’를무리하게일괄·획일적용했다는것이다.15일노원구에따르면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지난7일‘강남잡으려다노원이무너진다’등의문구가적힌현수막약200장을구내곳곳에걸었다.서울시가강북지역재개발·재건축에적극적으로나서며개발에기대감이올라간시점에10·15대책으로사업추진에제약이생겼기때문이다.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면재건축은조합설립인가이후,재개발은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재건축조합원당주택공급수1주택제한,정비사업에서조합원·일반분양모두5년간재당첨제한이적용돼재건축2주택이상보유자의경우‘현금청산’위험도안게된다.여기에집값이하락했는데도규제지역으로지정됐다는반발이지속하는가운데규제지역지정을둘러싼적법성논란까지불거졌다.실제한국부동산원기준2022년12월대비지난9월까지2년9개월새서울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등8개구는아파트값이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정부는2023년1월서울에서강남권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등4개구를제외한21개구를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에서해제했는데,이가운데8개구의아파트값은10·15대책발표직전까지외려하락한셈이다.국토부,도정법시행령개정키로서울의한재건축현장모습[이승환기자]특히10·15대책이후주택시장은물론정비사업도혼란을겪고있다.정비사업이활발한서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면서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받은단지는10·15대책발표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능여부가불확실해지는문제가생기며주택을매도하는데제약이걸린것이다.목동·여의도처럼10·15대책이전부터토허구역이던지역은지난16일부터투기과열지구로추가지정되면서곳곳에서거래당사자간계약파기및매매무산갈등이불거졌다.10·15대책이전거래당사자들은매매약정서를쓰고지방자치단체의거래허가를기다렸는데,그사이에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서조합원지위양도가가능한지불투명해졌기때문이다.국토부에는한달동안100건에가까운관련민원이접수된것으로전해진다.이와관련해국토부는전날‘9·7주택공급대책이행점검TF3차회의’를열고“토허구역에서주택거래허가를신청하는절차를이행하던중투기과열지구로지정됐고,투과지구지정후해당거래허가에따라계약까지체결된경우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조합원지위양도를인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투과지구로지정된날(10월16일)의전날인15일까지거래합의(매매약정)에따라지자체에토지거래허가를신청하고투과지구지정후계약까지체결된경우라면예외적으로조합원지위양도·승계를인정하도록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시행령을개정한다는방침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저렴하고성능좋아수출경쟁력입증조종사출신공군총장직접지휘비행軍·전문가"공중급유기·미사일부족"정작우리가제대로활용못할까우려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손석락공군참모총장이5일사천기지에서취임후첫지휘비행으로KF-21전투기에탑승해시험비행을실시했다.사진은공중에서플레어(Flare)를발사하고있는KF-21.공군제공"'우리가이런나라에살고있구나'하는생각이들정도다."안규백국방부장관안규백국방부장관은최근한국일보와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습니다.내년말전력화를앞둔한국산초음속전투기KF-21에대한해외군관계자들의반응을되짚더니꺼낸말이죠.지난달열린방위산업전시회‘아덱스(ADEX)’를계기로우리나라를찾은나토사무차장,사우디아라비아국가방위군총장및총참모장,루마니아경제부장관,에스토니아국방장관,알제리국방특임장관,폴란드하원국방위원장등과릴레이양자회담을치른‘후기’를함축적으로표현한한마디였습니다.실제지난달아덱스를계기로서울을찾은손님들가운덴유독공군지휘관들이많았습니다.손석락공군참모총장도미공군참모총장을대신해온공군성국제업무부차관보,일본항공막료장을비롯해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폴란드,인도네시아,캐나다,호주,방글라데시공군지휘관을두루만나는등하루4~5개국인사를만나는바쁜일정을소화했습니다.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KF-21시험비행은행사의‘하이라이트’로여겨졌고,KF-21모형과상담창구가마련된고양시킨텍스내한국항공우주(KAI)전시장도해외인사들로인산인해였죠.아직전력화도안된KF-21에대한‘수입상담’이줄을이었다는후문입니다.'4.75세대'전투기…가성비·납기신뢰도절대우위지난달19일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를찾은관람객들이KF-21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KF-21에대한높은관심도는최근갑자기생긴일은아닙니다.지난4월방한한UAE공군대표단은직접KF-21시제기에탑승해성능우수성을직접확인했고,6월엔폴란드공군사령관이탑승하는등중동과유럽,동남아일부국가들은빠른도입에진심을보여왔습니다.손총장도지난5일사천기지에서KF-21에직접탑승해취임첫지휘비행을펼치며수출선봉장을자처했습니다.전투기조종사출신인손총장은“4세대보다는5세대에가까운‘명품전투기’”라며앞으로해외주요군인사들에게KF-21을직접몰아본’설(說)’을풀겠다고합니다.KF-21의인기고공행진은이처럼‘갓성비(‘god’과‘가성비’의합성어)가제대로입증된데따른것으로풀이됩니다.도입은물론유지보수비용이높은미국이나유럽등다른나라전투기에비해값도저렴하고,납기일준수에대한한국신뢰도또한높습니다.부품등에대한국산화율도65%수준으로공동개발이나기술이전에대한의사결정또한상대적으로빠른점도수출시장에서우위를점합니다.특히전력확충에목마른데,미국이무기판매에엄격한잣대를들이대는중동국가들에KF-21은오아시스같은존재라고합니다.가격은1,000억원안팎으로F-35등동급경쟁전투기의약70~80%수준으로전해집니다.현재까진스텔스기능을부분적으로적용하게돼5세대가아닌4.5세대전투기로분류되지만,손총장뿐아니라국방전문가들도5세대에근접한성능을갖췄다는평가에인색하지않습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애초에KF-21은5세대설계를바탕으로만든전투기”라면서“(5세대에근접한)4.75세대전투기로볼수있다”고설명합니다.유지비용절감과수출가격경쟁력을위해일단스텔스등일부기능을제외한상태로만들었고,향후내부무장창탑재로스텔스기능을강화하면글로벌경쟁력또한한층높아질수있다는게양위원의설명입니다.실제KAI는지난7월영국판버러국제에어쇼에서내부무장창을탑재한‘KF-21EX’개념을처음으로공개하기도했습니다.국산5세대전투기개발이그리먼얘기가아니라는얘기죠.'전투기심장'국산엔진개발언제쯤경남창원에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에서엔지니어들이항공기엔진을점검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KF-21좋은건이제알만한사람들은다아는데,해결해야할굵직한과제가있습니다.‘전투기의심장’으로여겨지는항공엔진국산화입니다.KF-21에는현재미국제너럴일렉트릭(GE)의항공엔진(F414)이탑재된터라수출을하게되더라도미국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전투기용항공엔진을직접설계하고제조할수있는나라는현재미국과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우크라이나까지6개국으로알려졌는데,우리나라에선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두산에너빌리티가개발에몰두하고있습니다.정부는지난2023년부터3조원이상을투입해KF-21에탑재할항공엔진국산화에속도를내고있는데,2030년대초반까지완전한엔진기술자립을목표로하는계획을위해선기업은물론정부투자도보다적극적으로이뤄져야한다는게전문가들견해입니다.KF-21도입목적의‘본질’로꼽히는우리군전력화로다가서도여러과제들이쌓여있습니다.당장내년말부터KF-21전력화가진행되는데,‘하늘위주유소’인공중급유기가턱없이부족하다는게공군측설명입니다.공군은지난달23일공군본부국정감사에서“현재급유기대당피급유기비율은1대60여대지만,2032년쯤KF-21전력화가완료되면100여대로늘어난다”며“공중급유기추가도입을통해작전수행여건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로면KF-21도입이후에도체공시간에한계를금세드러날가능성이높다는거죠.그나마국회국방위는13일전체회의에서기존‘0원’이었던내년공중급유기2차사업예산2억7,700만원을반영해통과시켰습니다.이마저도입찰준비에필요한연구용역이나행정비용쯤으로여겨지는데,기획재정부가최종예산에반영될지는끝까지지켜봐야한다는게군안팎의분위깁니다.공대공미사일부족,'깡통전투기'우려도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달20일경기고양시일산킨텍스에서서울ADEX2025참석을위해방한한라시드모하메드알샴시UAE공군방공사령관과접견하고있다.국방부제공이와더불어공대공미사일이부족해‘깡통전투기’가될가능성또한살펴봐야한다는전문가견해도상당합니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에따르면전투기에는중거리미사일과단거리미사일을2대1비율로탑재하는게일반적인데,우리가도입한공대공미사일은중거리미사일‘미티어’100발과단거리미사일‘IRIS-T’50발까지총150발수준입니다.이는유사시전쟁초반3일정도면소진될수있는물량으로,공대공미사일국산화까지최소10년이상걸린다는점을감안했을때어떻게든미사일을확충해둬야한다는게이국장설명입니다.이국장은“중국,일본은물론전세계가공대공미사일확보전에주력하고있는데우리는이흐름에동참하지않고있다”면서“무엇보다미국의대중국전략을봤을때우리가북한만을바라보고소요를제기해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기술자립과신성장동력개발,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무기국산화는중요하지만,이같은논의는어디까지나국가와국민의안전보장이라는지상과제를전제로이뤄져야한다”고도덧붙였습니다.정작KF-21을우리가만들어놓고우리가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일은없어야한다는얘깁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연내자사주소각의무화’입법을공식화하면서관련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특히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자사주소각의무화를중심으로한상법3차개정안을연내처리하겠다는계획을밝히며제도화에속도가붙는상황이다.현재까지국회에는여야를포함해다섯건의자사주소각,처리관련발의돼있다.대부분이자기주식(자사주)취득시일정기간내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다만적용대상회사,소각시한,예외인정범위등세부규정에서는법안간차이가존재한다.발의된법안들의공통점은기업의자사주보유를최소화하고,소각을통한주주가치제고와지배구조투명성확보를목표로한다는데있다.모든법안은대부분공포후6개월뒤시행되는점도같다.그러나세부기준에서는차이가뚜렷하다.우선대상범위에서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민병덕민주당의원·이강일민주당의원안은‘모든주식회사’로폭넓게규정했지만,김남근민주당의원·김현정민주당의원안은‘상장회사’에한정했다.사진=자본시장연구원다섯개법안은기본적으로‘신규취득자사주’에대한소각의무를전제로하지만,기보유자기주식처리에대해선뚜렷한차이가있다.차규근의원안은기존에보유한자사주도5년이내소각하도록규정하고,김현정의원안은6개월이내소각을의무화해가장강도가높다.반면김남근·민병덕·이강일의원안은기존보유분도신규취득분과동일한기준을적용해별도의단축·가중규정을두지않았다.예외인정범위와절차에서도법안별로차이가크다.모든법안이공통적으로임직원보상,우리사주·근로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등‘근로자보상목적’은예외로인정하지만,그외목적에대한정의와승인절차는다르다.김남근의원안은예외사유가있는경우매년정기주주총회에서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민병덕의원안은취득후3개월이내주총승인을요구한다.김현정의원안역시주총승인절차를명시한다.반면차규근·이강일의원안은예외사유자체를대통령령으로폭넓게위임해주총승인절차규정이별도로없다는점이특징이다.특히이강일의원안은상법이아닌자본시장법을개정대상으로삼아상장회사에만적용한다는점에서성격이다르다.상장회사의자기주식취득·처분규정은원래자본시장법에규정돼있는데,이번개정안은상장회사를대상으로하면서도상법과유사한방식의소각의무규정을담아입법체계측면에서눈에띄는구조가특징이다.예외를좁게정의하고주총통제를강화하는안과,대통령령위임을통해일정한재량을허용하는안이대비되면서실제기업의자사주활용가능범위도크게달라질것으로관측된다.제도도입이일으킬차장에도관심도커지고있다.장점으로는▲발행주식수감소를통한주당가치(EPS·BPS)상승▲기업이보유한잉여현금을시장에환원하는주주환원강화▲지배주주또는경영진이자사주를활용해사익을추구할가능성을차단하여코리아디스카운트개선에기여할수있다는점이꼽힌다.단점으로는▲소각의무로인해기업이자사주를장기적재무전략에활용하기어렵게돼M&A·자금조달등경영활동이제약될수있고,▲취득즉시소각해야하는구조가기업의현금흐름부담을가중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특히소각의무가과도하게강화될경우기업들이애초에자사주취득을꺼려주주들에게오히려부정적영향이나타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전문가들은소각의무화제도도입과정에서정교한설계와현행제도와의조화가필수적이라고지적한다.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자기주식을취득하면일정기간내소각하도록하면서,동시에예외적활용까지허용하는입법례는해외에서도거의찾기어렵다”며“예외범위와승인절차를어떻게설계하느냐가제도효과를좌우할것”이라고말했다.사진=한경DB황연구위원은또“현행상법은임직원보상이나합병대가지급등특정목적의자기주식활용을이미인정하고있고,특히합병등으로취득한자기주식을소각하려면주총특별결의와채권자보호절차까지필요하다”며“새소각의무규정이도입되면기존제도와충돌하지않도록조화로운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자사주소각의무화가단독으로도입될경우제도가가진한계도함께지적했다.그는“그동안우리기업들은자사주를시장에매각하는과정에서가격산정이나거래상대방선정이불투명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며이러한문제를해결하지않은채소각의무만강화할경우지배주주또는경영진의영향력을제한하는데충분하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더라도,자사주를처분할때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어떤정보를공개해야하는지에대한공정성기준이함께마련돼야한다”며“소각규제와처분공정화원칙이동시에설계될때기업지배구조개선효과가극대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박주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국민속에자리잡게최선”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반발하는검사들을‘집단항명’으로규정했던더불어민주당이예고한대로대체법안을발의했다.민주당은기존검사징계법을폐지하고검사도일반공무원과같이국가공무원법규정을준용해징계받도록하는검찰청법개정안을14일발의했다.민주당은연말까지검찰개혁과사법개혁을집중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을재강조했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태극기와검찰기가바람에휘날리고있다.연합뉴스◆검사징계법폐지,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징계15일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전날검찰청법개정안과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을직접대표발의했다.김원내대표는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제안이유및주요내용에서“검사의징계에관한사항을별도로규율하면서징계청구권및절차를검찰내부에과도하게집중시키고있어비위검사에대한실효적제재보다는‘제식구감싸기’로귀결된다는비판이지속돼왔다”며“특히중대비위를저지른검사조차국회의탄핵소추없이는파면이어려운구조는일반행정부공무원과비교할때과도한특권으로기능하고있다는지적이크다”고적었다.검사징계법상징계종류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5단계다.그와달리공무원징계제도의근거가되는국가공무원법은징계처분의종류를가장약한견책부터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6단계로구분했다.일반행정부공무원은신분을박탈하는징계처분이직원면직,권고사직과해임에더해가장무거운파면까지있는반면검사징계법상검사신분을박탈하는징계수단은해임,면직두가지다.검사는사실상국회탄핵을거쳐야만파면이가능하다는것이폐지법률안을제안한취지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김원내대표는지난13일정책조정회의모두발언중“검사도국가공무원”이라며“항명하는공무원을보호하는법은필요없다”고말했다.이어“항명검사들도다른공무원처럼국가공무원법을준용해해임·파면까지가능하도록해공직전체의기강을바로세우겠다”고말했다.이발언처럼전날함께제안한검찰청법개정안은검사징계법을폐지하는대신검사의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을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한다는내용을담았다.개정안제안이유로는“검사는행정부공무원신분에도별도의법률인검사징계법으로징계처분을받고있다”며“특히중범죄를저지른검사파면조차국회탄핵소추로만가능하다는점때문에징계양정에있어서도일반행정부공무원과비교해형평성에어긋난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고밝혔다.◆“‘검란’저지해야…검찰개혁·사법개혁,시대적과제”이와별개로민주당김용민의원은전날퇴직한판사와검사가3년동안공직후보자로출마하지못하도록하는법원조직법·검찰청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퇴직후90일이지나면공직후보자출마가가능한데수사·기소중립성을위해이제한기간을3년으로늘린단것이골자다.또대법원장·대법관등특정고위직과징계처분을받은판·검사의변호사등록을제한한다는내용의변호사법개정안도대표발의했다.김의원은개정안제안전‘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나와“난동부리는검사들이개업못하게만든다고하면화들짝놀랄것”이라며“제일아픈부분을건드리는것”이라고말했다.앞서김원내대표는지난13일같은방송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후반발한검사장18명을향해보직해임이필요하다고강조한바있다.김원내대표는인터뷰중“보직해임하지않으면의원면직을시도할것”이라며“사직서내고나가서변호사개업하면경제적으로전혀어려움이없어진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직해임하고징계절차에들어가법적으로의원면직을못하게돼있다”며“가용한모든법적·행정적수단을총동원해서검사들의반란을저지,분쇄해야한다”고했다.민주당은대장동사건을두고주장하는검찰의‘조작기소’의혹이나현행검사징계법등을검찰개혁대상으로보고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전날퇴임하면서‘검사징계는논의되지않았으면한다’는뜻을내비쳤는데이에대한입장으로박수현수석대변인은“검찰청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고선언한지오래됐고검찰의수사·기소분리를대원칙으로하는검찰개혁이하루빨리국민속에자리잡을수있게민주당은정부와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박수석대변인은“연말까지사법개혁을중심으로개혁의큰물줄기를이끌고갈것”이라며“검찰개혁은대선을통해확인된역사적과업이고시대정신이자시대적과제”라고의지를보였다.민주당이주도하는검찰개혁·사법개혁에더해정부가김민석국무총리가처음제안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도추진하면서일각에서는‘적폐청산시즌2’라는우려도제기한다.국민의힘은“공산당식상호감시”라며비판수위를높이고있다.그러나여당은정치보복프레임이아닌,12·3비상계엄관련자를청산하려는시대적책무로봐야한다는반박논리를펼치고있다.박수석대변인은“청산되지못한역사가후대에미치는영향이얼마나지대한지우리는친일청산역사로봤다”며“우리후손들에게청산되지못한역사를남기지않으려는우리세대의책무고,여당은(정부를)잘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박유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달기사사망에‘새벽배송제한’촉발노동계“구조적과로의결과”비판성명소비자·소상공인중심으로반발일어나“제한으론해결안돼구조개선병행돼야”서울송파구서울복합물류단지에택배상자들이쌓여있다.[한주형기자]#결혼5년차30대직장인A씨에게새벽배송은이제생활의일부다.밤늦게주문해도아침이면문앞에도착하는편리함덕분에,직장과육아로바쁜일상속에서시간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이런편리함덕분에새벽배송은단순한서비스가아니라,맞벌이가정에게는필수적인‘생활인프라’로자리잡았다.바쁜사회를사는현대인에게새벽배송은떼려야뗄수없는존재가됐다.그러나최근새벽배송중배송노동자가숨진사건을계기로,‘새벽배송제한’논의가화두로떠올랐다.배달노동자의건강권을보호하기위한조치라는명분이다.다만새벽배송제한만으로노동자건강문제를해결하는것은일차원적접근에불과하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서울시내한쿠팡배송캠프에서택배기사가배송준비작업을하고있다.[이충우기자]15일업계에따르면,최근노동계에서제기한‘새벽배송제한’논의가사회전반으로주목받고있다.배송노동자의과로와안전문제를다루는목적으로시작됐지만,이에따른소비자불편과산업구조변화등다양한논란이동시에불거지고있다.새벽배송제한논의는제주쿠팡택배노동자사망사고로부터비롯됐다.지난10일오전2시9분께제주시오라2동교도소사거리인근에서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협력업체소속택배노동자였던30대A씨가몰던1t트럭이전신주를들이받는사고가발생했다.A씨는출동한소방대원들에의해구조돼병원으로이송됐으나결국숨졌다.경찰은사고당시졸음운전을한것으로보고정확한경위를조사중이다.지난8월14일서울강남구쿠팡CLS본사앞에서택배노조관계자들이‘쿠팡CLS6대요구안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이날분류작업,프레시백,반복배송,정시배송기준폐지,수수료인상,표준계약서시행등에대한6가지요구안을발표했다.[연합뉴스]이같은사고가발생하자노동계가들고일어났다.전국택배노동조합제주지부는지난11일성명을내고“쿠팡의장시간노동과불규칙한근무체계가노동자의생명을위협하고있다”며“쿠팡은반복되는사망사고에도책임을회피하고있다.이번사고또한단순한교통사고가아닌구조적과로의결과”라고비판했다.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성명을통해‘심야노동을중단해야한다’는입장을내기도했다.이번사건은민주노총전국택배노조가지난달제안한‘자정~오전5시사이초심야배송제한’을다시수면위로끌어올리는계기가됐다.노동계는이번사고를계기로배송노동자의건강권과안전을보호해야한다는주장을한층강화하고있으며,사회전반에서도초심야배송제한필요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분위기다.새벽배송을이용하는이용자와소상공인들을중심으로‘새벽배송제한’에반발하고나섰다.지난13일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는‘새벽배송금지및제한반대에관한청원’이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자신을두자녀를키우는워킹맘이라고소개한작성자는“저녁늦게귀가하는맞벌이부모에게새벽배송은단순한편의가아니라일상을지탱하는중요한수단”이라며“가정의행복과건강,육아와교육을지켜주는삶의기반의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새벽배송을)무작정금지하는것은더큰불편과사회적갈등을가져올뿐”이라고덧붙였다.온라인자영업자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에서도“새벽에하는노동이배송만있는것도아닌데너무극단적이다”,“새벽배송을제한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라며부정적인여론이들끓는상황이다.서울시내에서배달라이더들이오토바이를타고배달을하고있다.[한주형기자]새벽배송사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이를제한하기보다는배달노동자들의건강을보존하면서새벽배송을유지할수있는체계가구축돼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새벽배송을무조건제한하는것만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다”며“배송인력을충분히확충하고,업무배치를조정하는등근본적인구조개선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소비자편의와노동자안전을동시에지킬수있는새벽배송운영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마이클버리,AI대표기업공매도고성장AI,늘버블꼬리표따라붙어"버블있지만…터지려면충격있어야""우리는때때로거품(버블)을본다.이때는(시장에)참여하지않는것이승리일수도있다."미국헤지펀드사이언자산운용설립자마이클버리가지난달30일(현지시간)자신의엑스(X)계정에쓴글입니다.2년여만에처음으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남긴발언이었지요.버리는공매도를통해막대한부를축적한인물로,2008년미국금융위기를예견한금융인으로유명합니다.그런그가'인공지능(AI)버블'을예견하며활동을재개한셈입니다.월가는물론빅테크의움직임도분주해진이유입니다.AI대표기업팔란티어·엔비디아공격한마이클버리버리는AI공매도를현실로옮겼습니다.지난13일(현지시간)버리는엑스를통해2027년1월만기인팔란티어500만주,같은해12월만기인엔비디아100만주규모풋옵션을계약했다고밝혔습니다.풋옵션은미리정해진가격에주식을팔수있는권리로,버리의팔란티어풋옵션행사가는50달러,엔비디아행사가는110달러입니다.두회사주가가현재대비각각약70%,40%폭락한다고베팅한겁니다.버리는해당풋옵션을지난달까지유지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그는"오는25일에는더좋은일이있을것"이라며추가투자에나설것임을암시했습니다.마이클버리사이온자산운용설립자.연합뉴스버리는공매도의신화로회자되는인물입니다.2007년부터2008년까지세계경제를뒤흔든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예측하고미국주가폭락에베팅해돈을벌었지요.그는위기의씨앗이었던미국부실주택담보대출위험을무려2005년부터경고한바있습니다.그의일대기를다룬영화'빅쇼트'가2015년개봉하면서대중적인명성도얻었지요.버리의AI기업공매도에대해"미친놈"이라며강력하게비난하고나선알렉스카프팔란티어최고경영자(CEO)버리가다시움직이자월가는물론글로벌AI기업들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버리가겨냥한팔란티어의최고경영자(CEO)알렉스카프는지난4일미매체CNBC와의인터뷰에서"버리는미친놈"이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습니다.카프CEO는"(버리의공매도는)AI혁명을의심하게만들려는시도"라며"실제로군인들을지원하고,사람들을돕는기업만골라공격한다"고비난했습니다.끊이지않는AI버블논란AI버블논란은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지난3년간주가가25배가량상승하며급성장한팔란티어는주가수익비율(PER)이220배로,다른빅테크기업인엔비디아(33배),메타(22배)등보다훨씬커항상기업고평가에대한의구심이따라붙었습니다.엔비디아의경우최근이른바'순환거래'논란에발목이붙잡힌바있습니다.지난달엔비디아는오픈AI와1000억달러규모그래픽처리유닛(GPU)공급계약을맺었는데,해당거래는엔비디아가먼저오픈AI에1000억달러를투자한뒤,오픈AI가이금액으로엔비디아로부터GPU를구입하는방식이었지요.이에대해금융전문지파이낸셜타임스(FT)는지난달7일"본질적으로두회사의장부에만돈이오가는순환거래"라고지적하며"이거래로치솟은주가가정당화되려면투자수익이발생해야하는데,문제는수익이아직존재하지않으며어쩌면미래에도없을수있다"고했습니다.버리는AI기업들이실적도부풀렸다고주장합니다.그는지난10일"AI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데이터센터)기업들은자산의사용수명을과도하게길게잡아감가상각비를줄이고있다"며"현대회계에서가장흔한이익부풀리기수법중하나"라고질타했습니다.일반적으로데이터센터에들어가는GPU와각종컴퓨터장비는2~3년의내용연수(usefullife·경제적으로유효한장비수명)를가집니다.하지만버리는구글·메타·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등주요AI기업이내용연수를4~6년으로잡아늘여비용을억제했다며,"이들기업은2026~2028년사이감가상각비를1760억달러과소계상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테크산업에버블많지만…충격있어야터질수있어"다만AI산업에버블위험이있다고해도,붕괴가당장임박했을가능성은적습니다.과거여러버블논란을낳은다른기업들과달리현재의빅테크는대부분매출과영업이익모두고성장하고있기때문입니다.설령불황기를맞이한다고해도어느정도버틸여력이튼튼하다는뜻입니다.오픈AI의초대형데이터센터.오픈AI월가의기술산업전문애널리스트인댄아이브스또한버리의공매도베팅을"완전히틀렸다"고정면반박하며"팔란티어의3분기실적은IT산업역사상최고분기수준이며,수치는거의비현실적"이라고했습니다.또버리가실제로AI기업들을얼마나공매도했는지도불분명합니다.헤지펀드들은수익방어를위해헤지(Hedge·투자손실을방어하기위해자기전략과반대되는포지션을매입·매도하는것)수단을보유하기때문입니다.공매도가실패했을경우를대비해다른자산을매입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게다가버리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예견했을때도,실제로시장에충격파가미칠때까지2년넘게기다려야만했습니다.이번에도버리가너무빨리위기를감지하고서둘러베팅했을확률을배제할수없습니다.레이달리오브리지워터창업자.로이터연합뉴스일각에선AI버블이언젠가는터지겠지만,적어도경제환경이변하는수준의충격이필요하다고예측합니다.한때세계최대의헤지펀드였던'브리지워터'설립자레이달리오는최근CNBC와의인터뷰에서"지금테크산업에는버블이많다"고시인하면서도"통화정책이긴축으로돌아서는등,충격이발생하기전까지는버블이터지지않을것"이라고예견했습니다.그는현재세계경제가AI와관련된분야만강하고,나머지는"상대적으로취약한상태"라고경고하며"시장이익의약80%가빅테크에집중됐다.현재우리는금리를낮춰취약한일반경제를부양하고,AI업계에선투기자본이유입돼버블이부풀어오르는상황을마주했을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대양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각자도생하면모두치명상’판단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1월11일국회에서열린전당대회출발식에서인사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주간경향]“설익고무례한흡수합당론에흔들리지않도록강철처럼단단한정당을만들겠다.”지난11월10일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당대표출마기자회견에서한말이다.그는혁신당을“개혁,민생,선거에강한이기는강소정당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합당론에선을그은셈이다.이보다나흘앞선11월6일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개혁신당이다음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과연대할것인지에대한질문이많아지고있다”며“다음지방선거에서도연대와같은산술적정치공학보다국민을위한새로운도전을지속할것”이라고말했다.합당론은물론선거연대까지차단한독자행보를걷겠다는말이다.유력주자들이‘내년선거’에관심갖는까닭연대론내지는정계재편전망이정치권주변에서나오기시작한것은지난11월3일,‘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한조전비대위원장이서울시장출마여부를묻는질문에“어느선거에나가서뭘할것인지는내년봄정도에결정할것이나피하지는않겠다는마음을갖고있다”고밝히면서본격화됐다.당대표로복귀한뒤내년‘6월선거’출마를피하지않겠다는뜻이다.6월에치러지는선거는지방선거와함께국회의원보궐선거가있다.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공직을맡으면서내려놓은인천계양을과충남아산을보궐선거는확정돼있다.여기에부산북·강서갑의원으로현재해양수산부장관을맡고있는전재수의원이부산시장에출마하면전의원의지역구도비게된다.이밖에도서울시장·경기도지사선거에도전장을내밀고있는현역의원들이후보로확정되면수도권에서도보궐선거가치러질가능성이크다.조전비대위원장이서울시장부터보궐선거까지출마를열어놓고있는까닭이다.최근치러진선거에서민주당강세가이어지고있는경기도의경우국민의힘이탈환하기란쉽지않다는관측이지배적이었다.일단은인물난이다.유력주자로거론되던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지난10월16일팬클럽미팅에서지방선거불출마의사를밝혔다.그는“선거에출마해당선되면임기4년이라는게있기때문에그것을지킬생각”이라고말했다.의원직을내려놓을생각이없다는뜻이다.국민의힘주변에서는유승민전의원이나야권연대단일후보로이준석의원을경기도지사후보로내세우면승산이있다는주장이꾸준히나왔다.내년지방선거에서당선된단체장의임기는2030년6월12일까지다.별일없으면그해3월27일치러지는대선과자연스레맞아떨어진다.주요차기주자들이체급을올리기좋은무대이기때문에지방선거에부쩍관심을보이는것으로보인다.반면조국전비대위원장이나이준석대표등이내년지방선거에서당선된다면2028년4월12일치러지는23대국회의원선거에는개입할수없다.공무원의정치중립의무위반이기때문이다.당대표중심으로이뤄진원내소수정당인조국혁신당이나개혁신당으로선당의진로를두고고민에빠질수밖에없는대목이다.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들은합당가능성은낮다고봤다.다만내년초이후엔어떤형식이든선거연대시도가있을것으로전망했다.내년지방선거의승부처라할수있는서울·경기지역에서여야모두단일화없이는승리여부가불투명해지기때문이다.2025국민미래포럼‘선도국가로의퀀텀점프:과학기술이여는새로운성장’이열린10월23일서울영등포구CCMM빌딩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참석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내년지방선거는치열한접전이될가능성이크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라는거대양당과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이라는원내소수정당이전면적으로각자도생하면모두치명적인손실을보게된다.연대또는합당이야기가나오는까닭이다.그런데합당을하게되면양쪽다마이너스효과를얻게된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의말이다.민주당과혁신당이합당하면‘조국심판론’으로선거가치러질수있고,국민의힘·개혁신당이합당하면개혁신당이가졌던중도확장성이퇴색하며내란심판론이힘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엄소장은“합당보다는각자정당을유지하면서선거연대를하는것이더도움이될것”이라며“묘하게조건은민주당이나국민의힘이똑같아졌다.지지율도조국혁신당이나개혁신당이비슷하고이준석·조국의인물입지도미묘하게비슷하게됐다.여야대표의사정도마찬가지다”라고했다.박신용철더체인지플랜선임연구위원과김상일정치평론가는내년6월선거에출마하겠다는조국전비대위원장에대해민주당의시각은불편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박신용철연구위원의말이다.“지방선거승패평가의잣대는광역선거다.누가집권당이되든여권은아직줄자리가많이남아있어공천관련큰잡음은없다.반면조전위원장은아무것도보장할수없다.조전위원장이출마할수는있지만이재명대통령이나정청래민주당대표모두조전위원장중심으로구도를만들고각이나오는선거를만들려고하지않을것이다.”김상일평론가는애초조전위원장을사면한것자체가합당후내년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후보를염두에뒀던것이라고풀이했다.그는“내년지방선거는정권초에치러지는선거다.서울시장선거에서지면지방선거에서이겼다고말하기힘들다.조전위원장사면후합당과같은그림을그렸지만,강소정당론등을제기하며독자적길을가겠다고선언한바람에스텝이꼬인셈”이라며“민주당으로선단일화를할지조전위원장을주저앉힐지를두고전략적판단을할것”이라고전망했다.신인규변호사는국민의힘과합당·연대가능성을부인하는이준석대표의행보와관련“존재감을더부각하기위한몸값높이기로본다”라고말했다.신변호사의말이다.“현재의개혁신당역량으론내년지방선거에서후보를내봐야당선될광역이나기초단체가거의없다.경기도도표구성자체가이대표에게는불리하게돼있기때문에단일후보가되기도어렵지만,되더라도‘배지를떼고’나가야하기때문에이대표가그런모험을하려하지않을것이다.”지지층넘어선국민마음얻기쉽지않아지방선거합당론·연대론이나오는까닭은결국내년지방선거에서어느쪽이든수도권광역단체장선거승리를장담할수없기때문이라는데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의시각이모인다.김능구폴리뉴스대표는“서울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민주당지지율을보면빨간불이들어와있는것은맞다”며“반면경기도는민주당이상대적으로앞서있지만후보를결정하는내부경선이문제”라고말했다.그는“내년6월치러질지방선거나보궐선거에서민주당은당원주권정당이라는구호에맞게권리당원들의결정대로후보가결정될가능성이높다”며“예컨대경선과정에서여론조사결과와권리당원당심은다를수밖에없기때문에상처뿐인경선이되면서본선에서악재가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그는국민의힘역시“‘윤어게인’과끊어내고석고대죄하는것이보수야권연대의첫번째조건인데,지금처럼못끊어내면계엄과탄핵의강에서벗어나지못하고갈수록더수렁에빠질가능성이크다”고덧붙였다.지금대로라면어느쪽이든지지층을넘어선국민의마음을얻기는쉽지않은선거가될것이라는전망이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권한대행,퇴임사통해“검사징계논의멈춰야”‘항소포기’이유에대해선마지막까지‘묵묵부답’검찰내부여전히동요-“아무런설명안된상황”구자현신임권한대행“조직안정화에최우선가치”퇴임사하는노만석전검찰총창직무대행-노만석전검찰총장직무대행이14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퇴임식에서퇴임사를하고있다.대검찰청제공‘대장동비리사건항소포기’사태의책임을지고노만석(사법연수원29기)검찰총장권한대행이물러났지만,사태의내막은여전히오리무중이다.사건의당사자인노권한대행이별다른설명없이검찰을떠났고,사건에관여된것으로의심받는이진수법무부차관과박철우대검반부패부장은구체적인설명없이침묵을이어가고있다.검찰내에서도‘항소포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구체적인항소포기이유와과정을알아야향후같은문제가재발하지않을것이란주장이다.신임대검차장으로임명돼검찰총장권한대행을맡을구자현권한대행이조직안정화를꾀할수있을지도관건이다.노만석권한대행“설득력있는결정못한것무겁게받아들여”15일법조계에따르면노권한대행은전날오전10시30분대검에서진행된비공개퇴임식후검찰을떠났다.그는퇴임사를통해“‘수사와공소유지’가갖는엄중한의미에대해모두가납득할수있도록보다더설득력있는모습으로결정하고소통하지못한것을무겁게받아들인다”고소회를밝혔다.그는“검찰가족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것에대해아쉽고죄송스러운마음”이라며“최근일련의상황에대해검찰을대표하는사람으로서우리검찰의미래를생각하는마음으로저스스로물러나는만큼,일각에서제기되는검사들에대한징계등논의는부디멈추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특히그는“검찰구성원들이검찰의기능과정치적중립성등에대한전반적인우려를내부적으로전한것임에도,이를항명이나집단행동으로보는일부시각에대해서는안타까운마음”이라며“모든갈등을봉합하고,하나된검찰이범죄로부터국민을지키는본연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너그러운마음으로지켜보고성원해달라”고말했다.또“국민이겪을불편에대한충분한논의나대비없이,단순히검찰청을폐지하는것에만몰두하는답답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며“‘국민곁을지키는검찰’이되기위해검찰가족모두가하나된마음으로진심을다해노력해야할것”이라고전했다.당초그는사의를표하면서“자세한것은퇴임식에서밝히겠다”고말했지만,항소포기사태에대해서는구체적인설명이없었다.그는퇴임식후‘항소포기전말을설명해달라’는취재진질문에도아무런답변없이떠났다.의원질의답변하는구자현서울고검장-신임대검찰청차장검사로임명된구자현서울고검장이지난달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항소포기’배경은여전히안개속…구자현권한대행의‘숙제’노권한대행이물러났지만,검찰내부는여전히어수선한분위기다.‘항소포기’에대한이유가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으면서혼란스러운모습이계속되고있다.특히노권한대행과직접통화했다는이진수법무부차관과사건의지휘체계에있었던박철우대검반부패부장이아무런설명을하지않고있어사태는여전히안개속에있는모습이다.이차관은‘노권한대행과통화한것은맞지만,통상적인의견조율’이었다는입장이다.박부장은‘오해가있다.본인이직접관여하지않았다’는뜻을주변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의입장및지시내용,수사지휘권발동논의,항소포기를결정한이유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드러난게없는상황이다.현직부장검사는“노대행이물러났지만,사태의배경에대해서는아직도구체적으로설명이안된상황”이라며“사건이일단락됐다고보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그는“내부에서는여전히사태에대한해명을요구하는목소리가있을것”이라고밝혔다.또다른검사는“검사장들이요구한것도사건에대해‘해명하라’는것이다.권한대행이책임을지고물러났지만,여전히속시원하게설명하는사람은없다”고전했다.신임대검차장으로구자현서울고검장이임명됐지만,조직이안정화될지는미지수다.검찰내부에서는여전히사태에대한설명을요구하고있고,밖으로는검찰에대한정치권의공격이계속되고있는만큼당분간은어수선한상태가지속될것이란전망이다.구신임차장은전날퇴근길에기자들과만나“어려운시기에무거운책임을맡게됐다.검찰조직이안정화되고맡은본연책무들을성실하게수행할수있도록하는데최우선가치를두고업무에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다만항소포기와관련해서는“말할기회가또있지않을까싶다.이자리에서특별히드릴말씀은없다”고만답했다.내부반발이지속될것이라는질문에도“그게제일중요한가치다.안정화되고,자기일들성실히할수있도록돕는게가장중요한것같다”고덧붙였다.로맨스-[로ː맨스]법(law)과사람(human)의이야기(story)법은사람들의이야기를다루는일입니다.법원과검찰청곳곳에는삶의애환이스며들어있습니다.복잡한사건의뒷이야기부터어렵고생소하게느껴지는법해석까지,법(law)과사람들(human)의이야기(story)를서울신문법조팀기자들이생생하게전합니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