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기준공개건보료기준표로판단…고액자산가제외맞벌이가구는'가구원수+1'건보료적용[서울=뉴시스][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정부가오는18일부터지급되는2차고유가피해지원금의'컷오프(배제)'기준을11일공개했다.정부는가구원합산기준으로2025년재산세과세표준액이12억원을넘거나,2024년귀속금융소득이2000만원을초과할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재산세과표12억원은1주택기준공시가격약26억7000만원상당의주택을보유한경우에해당한다.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는실제가구원수보다1명많은기준의건강보험료를적용한다.예를들어직장가입자2명이있는4인가구는5인가구기준인건강보험료합산액39만원이하일경우지급대상에포함된다.정부가공개한2차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기준과신청방법등에관한주요내용을정리했다.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기준에관한주요궁금증을정리해봤다.Q.건보료기준으로소득하위70%는어떻게판단하나.A.건보료기준선인'고유가피해지원금기준표'를통해판단한다.본인과가구원의건보료합산금액이외벌이·다소득원가구기준이하인경우지급대상에포함된다.예를들어1인가구는직장가입자기준건보료합산액13만원,2인가구는14만원,3인가구는26만원,4인가구는32만원,5인가구는39만원이하다.단고액자산가제외기준을충족해야한다.Q.고액자산가제외기준은무엇인가.A.재산세과세표준과금융소득을기준으로한다.가구원합산2025년재산세과세표준이12억원을초과하거나,2024년귀속금융소득합계가2000만원을넘는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재산세과표12억원은1주택기준공시가격약26억7000만원수준인주택을보유한경우에해당한다.금융소득2000만원은이자율연2%가정시예금10억원,배당수익률2%가정시투자금10억원수준에해당한다.Q.맞벌이가구에게는어떤특례가적용되나.A.맞벌이등가구내소득원이2인이상이면다소득원가구로인정된다.직장가입자는모두소득원으로포함되고,지역가입자는연소득300만원이상인경우만포함된다.실제가구원수보다1명많은기준의건보료를적용한다.예를들어직장가입자2명이포함된4인가구는4인기준(32만원)이아니라5인가구기준(39만원)이하이면지급대상에포함된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서초구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시민들이차량에주유하고있다[email protected].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기준에서'가구'는어떻게구성되나.A.2026년3월30일기준주민등록표상함께등재된사람을하나의가구로본다.다만주소지가달라도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된배우자·자녀는같은가구로인정된다.부모·형제자매는건강보험과관계없이별도가구로분리된다.Q.기준일이후혼인·이혼·출생·사망등가족관계변동이생기면어떻게되나.A.3월30일부터7월17일까지발생한혼인·이혼·출생·사망등은이의신청을통해반영할수있다.혼인시동일가구로합산할수있고,이혼시주소지와관계없이분리가능하다.출생자는지급대상에포함되며사망자는제외된다.Q.이의신청은어떻게하나.A.5월18일부터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방문이나국민신문고를통해신청할수있다.접수된이의신청은지방정부와건강보험공단심사를거쳐처리된다.Q.건보료·재산세과세표준·금융소득은어디서확인하나.A.건보료는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확인할수있다.재산세과세표준은위택스홈페이지와스마트위택스앱에서,금융소득은홈택스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Q.소득감소등에따른건보료조정은어떻게하나.A.실직이나휴·폐업등으로소득·재산이감소한경우이의신청을통해건보료조정을신청할수있다.건보료조정은가입유형과조정사유에따라절차가달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고객센터를통해안내받아야한다.Q.추가문의는어디로하면되나.A.일반문의는110국민콜이나고유가피해지원금전담콜센터(1670-2626),지방정부콜센터를이용하면된다.건보료관련문의는건강보험공단,재산세과세표준은지방정부세무부서,금융소득은관할세무서로문의하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벌이4인가구3월건보료32만원이하…다소득원가구는특례재산세과세표준12억원넘거나금융소득2천만원넘으면제외'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순서기다리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고유가피해지원금1차지급이시작된27일서울강서구화곡4동주민센터에서시민들이지원금을지급받기위해대기하고있다.고유가지원금1차지급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으로,이날오전9시부터5월8일오후6시까지약2주간온오프라인으로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원하는방식을선택해서지급받으면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정부가오는18일부터소득하위70%국민을대상으로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을시작한다.정부는11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열고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계획과대상선정기준을발표했다.정부는올해3월부과된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가구별합산액을기준으로지급대상을선정했다.다만건강보험료만으로확인하기어려운고액자산가는별도기준으로제외한다.수도권거주자는1인당10만원,비수도권은15만원,인구감소지역중우대지원지역은20만원,특별지원지역은25만원을각각받는다.[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다음은정부의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기준과관련한자료와설명을문답으로정리한것이다.--신청은언제까지가능한가.▲2차지급신청기간은오는18일부터7월3일오후6시까지다.기간내신청해야지급받을수있다.온라인·오프라인신청모두시행첫주에는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요일제가적용된다.읍면동주민센터오프라인신청은지역여건에따라요일제적용기간이연장될수있다.--건강보험료기준으로소득하위70%는얼마인가.▲소득하위70%에대한건강보험료기준선인'고유가피해지원금기준표'를확인하면된다.본인과가구원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제외)합산금액이외벌이가구및다소득원가구기준표와비교해그이하인경우지급대상자에포함된다.다만고액자산가제외기준을충족해야한다.--고액자산가제외기준은무엇인가.▲가구원합산재산세과세표준과금융소득을기준으로판단한다.지난해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12억원을초과하거나,2024년귀속금융소득합계액이2천만원을넘는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재산세과세표준12억원은1주택자기준공시가격약26억7천만원수준이다.금융소득2천만원은연2%이자율기준예금10억원,배당수익률2%기준투자금10억원수준에해당한다.--다소득원가구는어떻게적용되나.▲가구내소득원이2인이상이면다소득원가구로본다.모든직장가입자는소득원에포함되며,지역가입자는2024년귀속종합소득과분리과세금융소득합산액이300만원이상인경우에만포함된다.다소득원가구는'가구원수+1명'의기준액을적용한다.예를들어직장가입자2명이포함된4인가구는4인기준이아닌5인기준건강보험료기준액을적용받는다.고유가피해지원금1차지급(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고유가피해지원금'1차지급이시작된27일세종시조치원읍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대상자들이지원금신청순서를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지급기준에서'가구'는어떻게구성되나.▲올해3월30일기준주민등록표상함께등재된사람을하나의가구로본다.다만주민등록표상세대가분리돼있더라도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된배우자·자녀는같은가구에포함된다.반면주민등록표상세대가분리된부모·형제자매등은건강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별도가구로구성된다.--기준일이후혼인·이혼이나출생·사망이발생한경우는어떻게되나.▲기준일이후부터이의신청마감기한인7월17일까지발생한혼인·이혼·출생·사망등은이의신청을통해반영할수있다.기간내혼인한경우하나의가구로인정할수있고,이혼한경우에는주소지와관계없이별도가구분리가가능하다.출생자는지급대상에포함되며사망자는제외된다.--이의신청은어떻게하나.▲지급대상자본인이오는18일부터주소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거나국민신문고를통해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접수된이의신청은지방정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를거쳐처리된다.--건강보험료와재산세과세표준,금융소득은어디서확인할수있나.▲건강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앱,고객센터에서확인할수있다.재산세과세표준은위택스홈페이지와스마트위택스앱에서,금융소득은홈택스홈페이지에서조회할수있다.--실직이나폐업등으로소득이줄어든경우는어떻게하나.▲올해3월기준건강보험료에반영된소득·재산이감소한경우이의신청을통해조정을신청할수있다.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여부에따라절차가달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고객센터등을통해별도안내받아야한다.--나머지문의는어디로하면되나.▲일반적인신청·지급·사용문의는110국민콜센터와고유가피해지원금전담콜센터,지방정부별콜센터에서가능하다.건강보험료관련사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재산세와금융소득관련사항은관할지방정부세무부서와관할세무서에서각각안내받을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보료'가구합산액'기준으로하위70%선별맞벌이4인가구는월39만원이하까지인정재산세과표12억·금융소득2000만원초과제외“4인가족건보료32만원이하면받는다”…고유가행안부제공[파이낸셜뉴스]직장가입자기준4인가족은월건강보험료합산액이32만원이하이면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대상에포함된다.맞벌이4인가구는완화기준이적용돼월건보료가39만원이하까지지원금을받을수있다.행정안전부는11일이같은내용을담은'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계획'을발표했다.정부는2026년3월기준가구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을기준으로지급대상을선별한다.장기요양보험료는제외된다.이번2차지원금은건강보험료기준소득하위70%를대상으로지급된다.다만건강보험료기준을충족하더라도고액자산가는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정부는가구원합산기준으로2025년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12억원을초과하거나,2024년금융소득합계액이2000만원을넘는경우지원금을지급하지않기로했다.정부는약93만7000가구,250만명가량이제외될것으로추산했다.건강보험료기준은가입유형과가구원수에따라달라진다.외벌이기준직장가입자는1인가구월13만원,2인가구14만원,3인가구26만원,4인가구32만원이하이면지급대상이다.5인가구는39만원,6인가구는43만원이하가기준이다.지역가입자는4인가구기준월22만원이하가적용된다.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에는별도보완기준이적용된다.직장가입자4인맞벌이가구는일반4인기준인32만원대신5인가구기준인39만원이하까지인정된다.정부는맞벌이가구가단순합산보험료기준에서상대적으로불리해질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가구구성기준도세분화했다.2026년3월30일기준주민등록표상함께등재된사람을같은가구로보되,주소지가달라도건강보험피부양자인배우자와자녀는동일가구로인정한다.반면주소지가다른부모·형제자매는피부양자라도별도가구로분류한다.지원금은지역에따라차등지급된다.수도권은1인당10만원,비수도권은15만원,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지역은20만원,특별지원지역은25만원이지급된다.수도권4인가족은최대40만원,비수도권4인가족은60만원까지받을수있다.신청은오는18일부터7월3일까지진행된다.지급수단은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가운데선택할수있다.사용기한은8월31일까지다[email protected]이보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이코패스검사결과는'기준미달'▲지난7일오전광주지방법원에서여고생살해피의자장모씨가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법정으로이동하고있다.길을가던고교생들에게흉기를휘두른광주'묻지마흉기공격'피의자가사이코패스(반사회적인격장애)분류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진단검사결과가나왔다.11일광주경찰청과광산경찰서에따르면살인·살인미수혐의로구속한장모(24)씨를상대로사이코패스진단검사(PCL-R)를한결과25점미만이나와분류기준에부합하지않았다.경찰은장씨가뚜렷한동기나목적없이일면식없는고교생들을대상으로범행을저질렀다는점을고려해반사회적성향등을확인하기위해진단검사를했다.프로파일러를투입해여러차례장씨와면담했고,20개문항에대한답변을통해그의충동성·공감부족·무책임등성격적특성을수치화했다.국내에서는통상40점만점중25점을넘기면사이코패스로분류하는데,장씨의경우25점미만이나와분류기준에부합하지않았다.경찰은범행경위와구체적동기를규명하기위한수사도일주일째이어가고있다.검거당시장씨가소지했던휴대전화를압수·디지털포렌식의뢰해받은자료를분석중이며,우발적인범행이었다고주장하는그의범행동기를밝혀내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범행전장씨의지인인베트남국적여성이경북지역경찰서에접수한고소장관련기록도넘겨받아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경찰은장씨를스토킹가해자로신고한이여성이실제스토킹피해내지는폭행당했는지도조사중이다.현재까지살인·살인미수혐의외에추가로밝혀진범죄혐의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위원회심의를통해공개가결정된장씨의신상정보는오는14일부터한달간광주경찰청누리집에공개될예정이다.안타까운사고에공분하는지역고등학생들은잇달아성명을내장씨에대한엄벌·대책마련을촉구했다.광주경신여고·설월여고·전남여고등이지역고등학교학생회·교지편집부학생들은지난7~10일각각성명을내"도심한복판에서평범한고교2학년생이참변을당해숨졌다"며"심신미약·우발적이라는핑계가통하지않도록재판부는장씨에게법정최고형을내려야한다"고요구했다.장씨는어린이날인지난5일오전0시11분께광주광산구월계동한보행로에서고교2학년생A(17)양과B군에게흉기를휘둘러A양을살해하고B군에게중상을입힌혐의로구속돼수사받고있다.이기영에디터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배움놓친여성들의스승…야학부터시작해학력인정'일성여중고'일궈인사말하는이선재교장(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3일오후서울마포구청에서열린일성여자중고등학교개교71주년기념'빛을향하여36(학교!넝쿨째굴러온행복)'출판기념회에서이선재일성여자중고등학교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민혁기자=학업을마치지못한성인여성들의한을풀어준'한국의페스탈로치'이선재일성여자중고등학교교장이지난10일별세했다.향년90세.이교장은1936년개성에서태어나1·4후퇴때서울로피란을온실향민이다.10대시절주변의도움을받아학업을이어갔던그는자신처럼공부하기어려운환경에놓여배움을놓친이들을돕고싶다는꿈을꿨다.그는1963년당시야학이었던일성고등공민학교에서교사로일하기시작해1972년부터교장을맡았다.이후학교를양원주부학교와일성여자중고등학교로발전시키고,구로공단등의여성노동자를위한일성일요학교를운영했다.일성여중고는제때학업을마치지못한40∼80대여성만학도들이중학교또는고등학교과정을2년만에이수할수있는학력인정평생학교다.2005년에는한국최초의학력인정성인초등학교인양원초등학교를설립하기도했다.평생을바쳐배우지못한성인들에게교육의기회를제공한그는생전'한국의페스탈로치'라불리며사회적존경을받았다.스위스의교육개혁가이자'고아들의대부'로알려진요한하인리히페스탈로치(1746∼1827년)는상류층의전유물이었던교육을일반대중에게까지확대하려노력한교육가였다.바로이점에서이선재교장은페스탈로치와닮았다.그는교육이남성들의전유물에가깝던시대를살아간여성들에게배움의기회를주고자노력했다.그가남긴홈페이지의학교장인사에는"가난한살림때문에또는여자라는이유하나로배움의때를놓친여성들에게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부디배움의열차에동승하셔서밝고활기찬기쁨을누리시길바랍니다"라고적혀있다.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에응시한일성여고수험생들[연합뉴스자료사진]그렇게배움의기쁨을누리게된만학도들이올해2월까지6만명이상.이들에게이교장은틈만나면교실을둘러보고늘인사를건네는,누구보다친근한선생님이었다.사회에서선한일을한학생들은교장실로불러칭찬을아끼지않았다.책에서읽은좋은이야기들을매주학생들에게들려주며삶의이정표가되기도했다.그런데지금껏6만만학도에게기회의요람이었던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사라질위기다.지난2007년평생교육법이학교와재단법인만평생교육시설설립주체로인정되도록개정됐기때문이다.개정이전에세워진일성여중고는법인으로전환해야만존속할수있다.학교관계자는"학교를완전히법인화하지않는한유지하기가어려운상황"이라며"법인화를위해운동장이나실험실등시설들이갖춰야하는데쉬운상황이아니다"라고한숨지었다.이교장의꿈은아직이뤄지지않았다.2025년OECD교육지표에따르면,2024년기준한국의24∼64세중등이하학력자는전체의7%다.65세이상인구를고려하면아직수많은이들이배움의기회를얻지못하고있다.이교장은자신의꿈을후세에맡긴채,941명의일성여중고재학생들을남기고영면에들었다.유족은아들이원준(세종대교수)·이혁준(일성여중고행정실장)씨,딸이승은씨,사위김성실(전남대교수)씨등이있다.빈소는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발인은13일자정이며장지는동화경모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李대통령이보낸남자우상호…강원도발전시킬적임자"우상호"李정부에힘실어줘야…문제해결도갖고강원도와"野김진태후보비판도…"지난4년간3무도정김진태끝내야"[춘천=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겸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상임위원장이11일오전강원도춘천시동면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열린현장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강원=뉴시스]신재현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1일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후첫회의를강원도에서열며'6·3지방선거공천1호'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지원에나섰다.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정청래대표는이날강원춘천시스카이컨벤션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에서"6·3지방선거제1호공천은강원도우상호후보"라며"이번선거에서도강원도에서우상호후보가1등을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지선중앙선대위를발족하고첫회의장소로강원도를선택한이유는지선을통해강원도민들께서눈이번쩍뜨일만큼강원도를발전시키겠다고약속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정대표는"이번지선제1호공천자인우상호후보에대한당신뢰와기대를보여드리기위한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보낸남자우상호,여당힘있는후보가우상호다.우후보가강원도를힘있게발전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재명대통령께서강원도에오셔서'강원도에산다는게억울하지않게,접경지역근처라는사실이느껴지지않게정부에서각별한배려를하겠다'(고했다)"며"이재명정부초대정무수석으로민주당4선국회의원을지낸우상호후보야말로강원도를발전시킬적임자이고이재명대통령의약속을지켜낼수있는후보"라고말했다.[춘천=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겸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상임위원장과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가11일오전강원도춘천시동면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열린현장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장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강원도에대한사랑은잠시왔다가가는바람이아니다.끊임없이강원도에대한애정과강원도에대한비전을제시하면서강원도민과함께,민주당과함께,이재명정부와함께같이가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이에우상호후보도"이번선거는이란전쟁등복합적인국제위기를잘돌파하기위해열심히노력하고계시는이재명정부에힘을실어주셔야하는선거"라고호응했다.우후보는"지난4년간2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거뒀던강원도,인구유출로인구소멸위기에직면한강원도에새로운변화가필요하고리더십교체가필요하다고하는요구가전지역에서들끓고있다"며"대통령이보낸사람,저우상호가이문제를해결할설계도를갖고왔다는자신이있다"고말했다.이날선대위회의에서는김진태국민의힘강원지사후보에대한비판도나왔다.공동선대위원장인황명선최고위원은"지난4년간은김진태의'3무도정'이었다.이제끝내야한다"며"(김후보는)무능력했고무대책했고무책임한3무도정상징"이라고했다.그러면서"강원도민이원하는지도자는무늬만강원도민이아니라도민과함께할진짜실력자우상호후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지서부품조달가능한지파악중…운행못한기회비용도상당정부"나무호화재,미상비행체타격…공격주체는확인못해"(서울=연합뉴스)김윤구김보경기자=4일호르무즈해협에서미상의비행체로부터피격당한HMM나무호가정부의현장조사를마치고선박수리를서두르고있다.HMM관계자는11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우리는현재선박을수리하는문제가가장크다"면서"현지시간어제(10일)부터수리를어떻게해야할지를파악하고있다"라고말했다.HMM측은나무호수리에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고있다.전날외교부가공개한나무호사진을보면피격부위인좌측선미외판에는폭5ｍ,선체내부로깊이약7ｍ크기의파공이발생했다.선체내부프레임은안쪽방향으로굴곡됐고,선체외판은외부방향으로돌출및굴곡됐다.기관실은바닥에천공이생겼으며화재로장비가훼손된것으로보인다.공개된HMM나무호화재현장(서울=연합뉴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사진은나무호화재현장의모습.2026.5.10[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관계자는"파악해봐야하겠지만사진을보면단기간에수리하기는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이어"현지에서부품조달이가능한지도파악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지수리조선소와도협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4일호르무즈해협에서피격당한나무호는8일에야두바이항에도착했다.예인선을구하는데시간이오래걸렸던데다일촉즉발의위험상황에서운항시간도평소보다오래걸렸던탓이다.적재용량(DWT)3만8천t급의다목적화물선(MPV)HMM나무호는올해초항해를처음시작한선박이지만이번피격과정에서충격이상당해수리에도상당한비용과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공개된HMM나무호화재현장(서울=연합뉴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사진은나무호화재현장의모습.2026.5.10[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나무호선박가격은수백억원수준으로알려졌다.정부에따르면4일미상의비행체2기가HMM나무호선미좌현평행수탱크와판을약1분간격으로2차례타격했다.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기관실화재는1차타격으로발생했다.2차타격이후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한것으로분석됐다.정부설명만봐도수리기간이나비용등측면에서상당한손실이예상된다.한국해운협회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에고립된한국선사들은3월말기준전쟁보험료,유류비,선원비등을추가로지출하며하루약4억9천만원의손실을보고있다.[그래픽]HMM나무호호르무즈해협피격사건주요일지(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현지시간)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기존의운항일정에차질이생기고신규운송을하지못하면서발생하는기회비용도상당할것으로추정된다.지난1월10일부터2월5일까지중국칭다오,펑라이,타이창등을거치며중량화물을실은뒤목적지인사우디아라비아에서화물을하역했던나무호는원래라면중국으로이동하는일정을수행했어야했다.기존의운항일정에차질이생기고신규운송을하지못하면서발생하는기회비용도상당할것으로추정된다.나무호는전쟁보험특약을통해전손시최대1천억원의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는것으로전해졌으나이금액을모두수령할수있을지는현재로선미지수다.두바이로예인된나무호(두바이=연합뉴스자료사진)김상훈특파원=8일(현지시간)벌크화물선HMM나무호가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의수리조선소'드라이독스월드두바이'에접안해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최대외국계경제단체,삼성파업이례적우려표명노조,성과급제도화미성사시조정불가입장표명소액주주들“밀실짬짜미협상시모든법정책임물을것”근로자의지분적청구권창설요구,헌법위배주장지난달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주최로열린4·23투쟁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평택=윤창빈기자[헤럴드경제=이정완·김현일·김용훈기자]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의분수령이될‘사후조정’절차를밟는가운데각계에서원만한타결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노사모두전향적인자세로협상에임해야한다는주문이쏟아지는가운데,국내최대외국계경제단체인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이례적으로나서우려를표명하고나섰다.파업단행시글로벌시장에서바라보는한국에대한신뢰도평가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과함께경쟁국이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와함께일각에선현행성과보상체계에대한합리성을따져야한다는지적오나오고있다.하지만,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마지막협상’을앞두고영업이익15%성과급지급과성과급폐지를제도화하지않을경우노사조정이불가능할것이라는기존의주장을견지하고있어난항이예상된다.▶제임스김회장“공급망신뢰노력이韓경쟁력유지에중요”=암참은11일이례적으로보도자료를내고“삼성전자에서상당한수준의생산차질이나운영불확실성이발생할경우글로벌메모리반도체시장의공급부담이더욱커지면서공급병목현상과가격변동성확대,조달안정성,전반적인공급망안정성에대한우려가한층커질수있다”고지적했다.제임스김암참회장겸대표이사는이날“한국은세계최고수준의제조경쟁력과기술리더십,우수한인재라는강점을두루갖춘만큼공급망신뢰성과운영안정성,경영예측가능성을강화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한국의장기적인글로벌경쟁력유지에중요하다”고강조했다.▶삼성전자노조“성과급상한폐지제도화안되면조정불가”=이런가운데삼성전자노조는영업이익15%성과급지급과성과급상한폐지를제도화하지않을경우노사조정이불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노사사후조정회의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영업이익15%의성과급지급및상한폐지,제도화를계속말하고있다”며“회사가제도화에대해입장이없으면오늘이라도저희는조정이안될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또“사측은그동안성과가잘나왔을때쌓아뒀다가적자때보전해주겠다고했지만이를지키지않았다”며“명문화라는말은믿지못하겠고명확하게제도화관점에서보려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회사의전향적변화가있으면저희도그에대한고민은해보려한다”고덧붙였다.반도체이외부문에도성과급을나눠주기위한전사공통재원설정에대해선이번협상에서는다루지않겠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최위원장은공통재원관련노조내이견이정리됐는지질문에“3개노조가같이결정한사항을지금말을바꾸기는어렵다.불성실교섭이라는문제를만들고싶지않다”며“저희방향은그대로고수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저희가과반수노동조합으로법적으로인정받은만큼내년에는이부분도적극적으로의견을검토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글로벌IB,파업시年영업익40조원이상감소전망=글로벌투자은행(IB)JP모건은최근보고서에서이번파업으로삼성전자의연간영업이익이40조원넘게감소할수있다고분석했다.노조간의갈등이격화하고있는점도협상타결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앞서공동투쟁본부에서탈퇴한삼성전자노조동행은지난8일초기업노조측에공문을보내이번사후조정에서다룰안건을추가해달라고요구했다.핵심내용은‘전사공통재원(영업이익기준최소1%이상)의활용으로DX·DS간불합리한성과급구조개선’이다.DS부문임직원들의성과급혜택을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자실적부진을겪고있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임직원처우개선도함께다뤄줄것을강조한셈이다.이에대해초기업노조측은“안건추가는사측에‘불성실교섭’의빌미를제공할수있고교섭력을약화시킬우려가크다”며“2027년임금교섭에서전사차원의이익배분에심도있는의견을수렴할예정”이라고밝혀거부의사를전했다.사후조정마저파행으로끝날경우최종파업실행여부는사법부판단에달렸다.수원지방법원은오는13일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2차심문기일을거쳐파업개시전에결론을낸다는방침이다.▶주주단체“노조,더전향적자세로회사미래고려해주길”=삼성전자노사의마지막협상을앞두고소액주주단체가호소문을내놓았다.주주단체는회사미래를고려해전향적인자세로협상에노조에임해달라고요구했다.소액주주플랫폼액트에따르면삼성전자소액주주단체인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지난10일호소문을발표했다.이들은호소문을통해“인센티브를위한파업이우리나라노동법이보호하는근로조건의영역인지묻지않을수없다”며“이윤에대해근로자가지분적청구권을창설에달라는요구는헌법과시장경제원리상국가·사회적규범에부합하지않다”고밝혔다.더불어“국내경쟁기업성과급형태는열악한과거처우에대한보상형태라는특수한상황에기인한것”이라며“영업이익기반15%현금일률보상은어느글로벌반도체기업에서도운영되지않는성과배분방식”이라고강조했다.이날부터진행되는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절차를앞두고협상타결을촉구했다.주주단체는“노조는더전향적인자세로회사미래를고려해주기바란다”며“단기적인성과에대해근로자가금전인센티브주장만한다면이는회사를찢어먹는행태가될뿐”이라고강조했다.이어“회사는영속적실체이기에중장기적인성과배분로드맵을세우는것이근로자에게더욱필요하다”며“파업을빌미로성과배분원칙을바꾸고밀실협약을주도한다면모든부당이득에대해주주는법적보전조치를취할것”이라고덧붙였다.주주단체는경엉진에도원칙에따른노사협상이이뤄져야한다고전했다.인센티브를목적으로한파업자체가부당한만큼협박식요구를수용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호소문에는“성과급은노동에따른반대급부로제공되는것이아니며성과가발생했을시제공되는금전·비금전인센티브”라며“파업카드를쓰는협박식요구에대해결코물러서서는안된다”고했다.아울러“성과급보수의상향이예상되지만성과가무엇인지정확히공표하고그성과에이른각기여주체의배분방법을세우는것이우선”이라며“원칙을세우지않은채밀실짬짜미노사협상을진행한다면법이정하는모든책임을현경영진에게엄중하게물을것”이라고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휴대전화포렌식자료분석…범행동기규명수사력집중'묻지마살인'피의자영장실질심사출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7일오전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묻지마살인'피의자장모씨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법정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정다움김혜인기자=길을가던고교생들에게흉기를휘두른광주'묻지마흉기공격'피의자가사이코패스(반사회적인격장애)분류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진단검사결과가나왔다.11일광주경찰청과광산경찰서에따르면살인·살인미수혐의로구속한장모(24)씨를상대로사이코패스진단검사(PCL-R)를한결과25점미만이나와분류기준에부합하지않았다.경찰은장씨가뚜렷한동기나목적없이일면식없는고교생들을대상으로범행을저질렀다는점을고려해반사회적성향등을확인하기위해진단검사를했다.프로파일러를투입해여러차례장씨와면담했고,20개문항에대한답변을통해그의충동성·공감부족·무책임등성격적특성을수치화했다.국내에서는통상40점만점중25점을넘기면사이코패스로분류하는데,장씨의경우25점미만이나와분류기준에부합하지않았다.경찰은범행경위와구체적동기를규명하기위한수사도일주일째이어가고있다.검거당시장씨가소지했던휴대전화를압수·디지털포렌식의뢰해받은자료를분석중이며,우발적인범행이었다고주장하는그의범행동기를밝혀내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범행전장씨의지인인베트남국적여성이경북지역경찰서에접수한고소장관련기록도넘겨받아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경찰은장씨를스토킹가해자로신고한이여성이실제스토킹피해내지는폭행당했는지도조사중이다.현재까지살인·살인미수혐의외에추가로밝혀진범죄혐의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위원회심의를통해공개가결정된장씨의신상정보는오는14일부터한달간광주경찰청누리집에공개될예정이다.안타까운사고에공분하는지역고등학생들은잇달아성명을내장씨에대한엄벌·대책마련을촉구했다.광주경신여고·설월여고·전남여고등이지역고등학교학생회·교지편집부학생들은지난7~10일각각성명을내"도심한복판에서평범한고교2학년생이참변을당해숨졌다"며"심신미약·우발적이라는핑계가통하지않도록재판부는장씨에게법정최고형을내려야한다"고요구했다.장씨는어린이날인지난5일오전0시11분께광주광산구월계동한보행로에서고교2학년생A(17)양과B군에게흉기를휘둘러A양을살해하고B군에게중상을입힌혐의로구속돼수사받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한투자1분기투자성과분석…'손익'최대종목은삼성전자[신한투자증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미국과이란간전쟁영향에도올해1분기개인투자자10명중8명은주식투자로이익을본것으로나타났다.신한투자증권은11일자사고객중지난1분기국내주식을매도한개인투자자의투자성과를분석한결과이기간80%가수익을실현했다고밝혔다.수익을낸투자자의평균수익액은848만원이었고손실을본고객의평균손실액은496만원이었다.월별로는1월평균수익액이692만원으로가장컸고2월594만원,3월398만원으로각각집계됐다.전쟁발발이전(1,2월)과비교하면전쟁이시작한후인3월수익액은감소했다.반면손실액은3월이449만원으로가장컸고1월367만원,2월267만원순이었다.1분기유가증권시장에서가장많은투자자에게수익과손실을내게한종목은모두삼성전자였다.이기간삼성전자를매도한고객중수익을낸고객은평균714만원을얻은반면에손실을본고객은평균173만원을잃었다.삼성전자다음으로많은고객에게수익을안겨준종목은SK하이닉스(평균594만원),두산에너빌리티(206만원),현대차(341만원),한미반도체(254만원)순이었다.손실경험고객이많은종목은삼성전자에이어현대차(137만원),SK하이닉스(246만원),두산에너빌리티(59만원),한화솔루션(81만원)순으로집계됐다.코스닥시장에서가장많은고객에게수익을안겨준종목은우리기술(평균236만원)이었다.에코프로(250만원),휴림로봇(140만원),알테오젠(209만원),제주반도체(104만원)가그뒤를따랐다.가장많은고객이손실을보게한종목은휴림로봇(70만원),우리기술(57만원),에코프로(104만원),알테오젠(258만원),현대무벡스(90만원)순이었다.1분기국내주식을매도한개인투자자의성별수익을보면남성평균739만원,여성은386만원이었다.연령대별로는70대이상1천873만원,60대1천11만원,50대732만원,40대398만원,30대221만원,20대143만원순으로집계됐다.신한투자증권관계자는"국내증시가사상최고치를경신하는가운데개인투자자들이국내주식을통해체계적으로수익실현에나서고있음을보여주는통계"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체부,11일부터선차단후심의시행…변종사이트대응은과제뉴토끼·마나토끼폐쇄뒤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신규설치증가웹툰불법복제피해4465억원…"빠른차단이유료결제회복관건"폐쇄된불법웹툰사이트불법웹툰사이트가문을닫자합법플랫폼앱설치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긴급차단'제도를시행하기로하면서시장이먼저반응한모습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11일부터개정저작권법에따라불법콘텐츠유통사이트에대한긴급차단·접속차단제도를시행한다.그동안불법사이트는신고가들어와도심의와차단절차에시간이걸리는틈을이용해주소를바꾸거나미러사이트를열며이용자를다시끌어모았다.불법유통의속도를제도가따라가지못한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된이유다.새제도는저작권침해가명백하고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예상되는경우우선차단하고,이후심의를거치는방식으로대응속도를높이는데초점을맞췄다.가장먼저체감된곳은웹툰시장이다.국내최대불법웹툰·웹소설사이트로꼽혀온'뉴토끼'는긴급차단제시행을2주앞둔지난달27일'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서비스종료를공지했다.운영자는서비스를재개할계획이없다고밝혔지만,업계에서는정부단속강화와긴급차단제시행을앞둔압박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한국만화가협회는당시"운영자처벌이남았다"는취지로후속대응필요성을강조했다.피해규모도작지않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2024웹툰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2023년웹툰불법복제로인한피해규모는약4465억원으로추산됐다.전년보다533억원,13.6%증가한수치다.불법복제이용률은2022년21.5%에서2023년20.4%로소폭낮아졌지만,웹툰산업규모가커지면서피해액은오히려늘었다.불법콘텐츠복제사이트뉴토끼폐쇄안내문불법플랫폼폐쇄직후합법플랫폼에는변화가감지됐다.모바일인덱스집계에따르면뉴토끼·마나토끼가서비스를종료한4월27일부터5월1일사이네이버웹툰의일간신규설치건수는평균1만5537건으로,직전주평균1만1853건보다약31%늘었다.같은기간카카오페이지는하루평균신규설치건수가4119건에서7305건으로77%증가했다.불법사이트이용자일부가정식플랫폼으로이동했을가능성을보여주는대목이다.창작자들이긴급차단제에거는기대는'속도'에있다.웹툰과웹소설은신작공개초반독자를모으는흐름이중요하다.이시기에최신회차가불법사이트에먼저퍼지면유료결제전환이끊긴다.나중에차단이이뤄져도이미빠져나간독자와매출은되돌리기어렵다.영화와드라마도마찬가지다.개봉당일또는공개직후불법스트리밍사이트에올라가면극장과OTT유료이용에직접적인타격을준다.불법유통사이트를조기에발견하고신속하게차단할경우정상적인콘텐츠유통구조를회복할수있다는최근사례도주목된다.네이버웹툰은불법복제사이트를빠르게찾아내형사고발을추진하고,복제유출을지연시키는전략이자사앱유료결제전환으로이어졌다는분석을내놓은바있다.여기에정부의긴급차단제도와처벌강화가맞물리면불법유통조직에대한압박도커질것으로보인다.다만제도시행이곧바로불법유통근절을뜻하는것은아니다.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는폐쇄를공지했지만,며칠뒤텔레그램등을통해우회접속주소가유포되고있다는보도도나왔다.일부유사사이트가같은이름을달고다시등장했다는사례도확인됐다.불법사이트가폐쇄와재개설을반복해온만큼,긴급차단제가실제로얼마나빠르게변종사이트까지막을수있는지가관건이다.해외서버를이용하거나주소를바꿔다시등장하는사이트에대응하기위해기술적모니터링과국제공조의필요성도커지고있다.정부는차단절차와함께처벌도강화했다.고의적인저작재산권침해에대해서는실제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하도록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가도입됐다.영리목적의불법복제물링크사이트운영과링크게시도저작권침해행위로본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난27일오후서울마포구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열린불법사이트긴급차단및접속차단제도시행성공다짐행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중소·중견웹툰플랫폼들도이번제도시행을예의주시하고있다.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같은대형플랫폼은글로벌서비스와광고,IP확장사업을함께가져가지만,중소플랫폼은상대적으로플랫폼내유료결제의존도가높다.불법사이트에머물던이용자일부만돌아와도체감효과가클수있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최근사례는한가지가능성을보여준다.불법접근이어려워질때,독자와시청자는다시합법플랫폼으로돌아올수있다는점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외교부,트럼프베이징도착이틀앞두고방중공식발표트럼프9년만방중…14일정상회담후천단공원함께방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해10월30일한국부산에서회담을앞두고악수하고있다.ⓒ로이터=뉴스1(베이징·서울=뉴스1)윤다정기자정은지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15일중국을방문한다.양국정상은경제,무역뿐아니라중동과대만등핵심의제에대해의견을교환할것으로예상된다.11일중국외교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중국주석의초청에따라13~15일중국을국빈방문한다.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은지난2017년11월이후약9년만이며,집권2기들어서는처음이다.양국정상은지난해10월말부산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정상회의계기회담한바있다.이미베이징에선정상회담준비가한창이다.트럼프대통령이머물것으로예상되는미국대사관인근호텔은12~15일예약을받지않는상황이고,해당호텔내에위치한식당역시13~15일예약이불가하다.이달초엔미국측공군수송기여러대도베이징에도착하기도했다.미국측발표를종합하면트럼프대통령은13일밤베이징에도착해14일부터공식일정을시작한다.이기간양측은최소여섯차례대면할것으로예상된다.14일오전에는환영행사와시주석과의양자회담이열린다.오후에는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함께명·청시대황제가풍년을기원하던제단인천단(天壇·톈탄)공원을관람한다.저녁에는국빈만찬이진행된다.트럼프대통령은15일다시시주석과양자차담및실무오찬을가진뒤워싱턴DC로돌아온다.애나켈리백악관부대변인은시주석내외는올해후반에답방형식으로워싱턴DC를방문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란전쟁의출구전략을모색하는트럼프대통령은이번회담에서이란의동맹국인중국을압박할것으로보인다.익명을요구한한트럼프행정부고위관리는"대통령이(시주석에게)압박을가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이관리는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과의통화에서석유판매를통해이란과러시아가중국으로부터얻는수익문제,'군민양용'이중용도물자판매문제를여러차례제기했다며"그대화는계속될것으로예상한다"고도밝혔다.그러면서이란전쟁과관련해최근미국이중국에부과한제재문제도다뤄질가능성이높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