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北포함동맹에대한역내위협에대한재래식억제태세강화"한미일3자협력강화거듭강조…대만문제도'일방적현상변경반대'재확인위성락안보실장,한미팩트시트답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의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발표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한국과미국이13일(현지시간)공동발표한정상회담팩트시트에는중국의군사적팽창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의도가짙게스며있다.미중사이에서한국의입장,지난달30일미중정상회담을계기로한미중갈등의'휴전국면'을감안한듯이번팩트시트에'중국'이라는단어는들어가지않았다.그러나한국군과주한미군으로하여금대중국견제에보다더적극적인역할을맡게하려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의중이몇몇문안에내포돼있다는평가가나온다.앞서미국방부는지난8월킹슬리윌슨대변인을통해한미간에논의되고있는'동맹현대화'가"한반도와그너머에대한,신뢰할수있는억지력을확보"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는데,그와같은미국의입장이한국과의치열한조율을거친팩트시트의표현들속에반영돼있었다고볼수있는것이다.양측의협의아래발표된이날팩트시트에서이와관련해가장눈에띄는대목은'역내위협에대한재래식억제태세의강화'다."양국은북한을포함해동맹에대한모든역내의위협에대한미국의재래식억제태세를강화할것"이라는표현에담긴'역내의위협'은사실상중국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될수있다.중국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미국과미국의동맹국을향한'근육자랑'과군사적위협을증대하는것을억제하기위해재래식군사력을동원한대비태세를강화해야한다는취지로읽힌다.한국은이를위해"미국의지원하에대북연합재래식방위를주도"하며,"필수적인군사적역량강화노력을가속"하기로했다.한국의재래식군사력역량강화는1차적으로는북한발위협에대응하기위함이지만대중국견제와관련한한국의역할확대에대한미국의기대와도무관치않아보인다.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포함해중국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한미동맹현대화기조와맞닿아있는것이다.한국은이를위해미국의첨단무기체계를획득하고,이를포함한양자간방위산업협력을확대한다고명시됐다.역내안보태세강화를위한미국의군사적·경제적부담을더는대신한국의역할을강조한셈이다.한국이국내총생산(GDP)의3.5%까지국방비를증액하고,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를지출하기로한것은이같은기조를구체적인수치를통해확인시킨것으로풀이된다.한미양측이"2006년이래의관련양해를확인한다"고밝힌대목도주목된다.이는2006년발표된한미공동성명을가리킨것으로,"한국은동맹국으로서미국의세계군사전략변화의논리를충분히이해하고,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의필요성을존중한다"는내용이골자다.당시성명에는"전략적유연성의이행에있어서,미국은한국이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의입장을존중한다"는문안도포함됐다.결국이날발표된대로미국은"지속적인주한미군주둔을통한대한(對韓)방위공약"을재확인하고"핵을포함한모든역량을활용해확장억제를제공"하고,한국은주한미군이동북아시아의안보태세에보다유연하게대처하도록하겠다는미국의입장을원치않는분쟁개입방지에대한'안전장치'속에일부수용한측면이있었다.한미양측이"일본과의3자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고밝힌점도결국북한발위협뿐아니라중국발위협까지억제하기위한한미일협력의필요성을재차강조한것으로볼수있다.이날발표는단지미국의안보적이익만을위한것은아니다.한국에도중요한서해와영공에서의중국측도발에단호하게대응하겠다는양측의이해도투영됐다.한미는팩트시트에서"양정상은항행·상공비행의자유와여타합법적인해양이용을수호하기위한노력을재확인"하면서"모든국가의해양권익주장은국제해양법과합치해야함을재확인"했다.다만,한국으로서는다소민감한부분도있다.미·중이가장첨예하게맞붙는양안(중국과대만사이)문제가언급된것이다.미국은중국이대만을침공할가능성에대비하고있으며,이를염두에두고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추구하고있는데,중국은일본을향해최근거친언사로경고했듯대만문제에대해선제3국의개입불용입장이확고하다.한미는팩트시트에서"대만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했다.양정상은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독려했으며,일방적현상변경에반대했다"면서대만을향한중국의군사행동에반대입장을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지난9월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건진법사를통해통일교쪽이건넨금품을수수한혐의등으로기소된김건희여사의재판에서김여사의수행비서인전직대통령실행정관이‘통일교측에서받은샤넬구두를한두차례신은걸본적이있다’는취지로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은14일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등재판을진행했다.이날재판에는김여사의전시기획사인코바나컨텐츠에근무한인연으로최근까지도김여사를보좌하고있는정모전대통령실행정관이증인으로나왔다.특검측은통일교측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전달한것으로알려진샤넬가방3개와구두사진을정전행정관에게보여주며‘가방과구두를사용하는걸본적이있느냐’고물었다.정전행정관은“저구두는한두번정도신은걸봤다”고답했다.다만김여사가가방이나목걸이를착용한건본적이없다고했다.특검측은전씨가통일교측에서명품을받아김여사의또다른수행비서인유모전행정관에게이를전해줬고,유전행정관이샤넬매장에서가방3개와구두로교환한뒤김여사가착용했다고의심한다.재판부는지난12일샤넬가압과구두,목걸이실물을확인하고“구두바닥에사용감이있다”고말했다.김여사는최근특검에낸의견서에서‘구두와가방을받았던건맞다’면서도“사용하지않고전씨에게모두돌려줬다”고주장했다.김여사가통일교쪽과연락할때썼던휴대전화번호,이른바‘건희2’가실제누구의소유인지를둘러싼공방도벌어졌다.전씨는통일교등여러곳에서받은인사청탁을전달할때이번호로연락했다.특검은이번호가사실상김여사것이라고의심하고,전씨도“건희2로연락하면피고인이받았다”고증언했다.정전행정관은건희2가자신의번호라고주장했다.전씨의청탁문자를‘악성민원인’으로생각해전부무시했고,전씨가누군지도몰랐다는취지로증언했다.그는‘피고인이건희2휴대전화(번호)를사용한적이없냐’는특검측질문에도“한두번정도는빌려서통화하신것같다”고답했다.특검측은김여사도특검조사에서‘공유하며쓰려고개통한것’이라고진술했다면서“피고인이거짓진술을했다는거냐”고추궁했지만,정전행정관은“(김여사가)왜그렇게진술했는지모르겠다”고했다.재판부는정전행정관의진술이앞뒤가맞지않는다며‘위증하면처벌받는다’고여러차례지적했다.재판부는‘김여사에게부탁하는문자들인데증인권한으로보고를생략한게납득되지않는다’거나‘건진법사는여러번구설에올랐는데몰랐을수가있냐’고물었고,정전행정관이계속부인하자헛웃음을짓기도했다.정전행정관이현재도김여사의반려동물울돌보고있다고말하자“급여도안나오는데왜하시냐”“동물들을위한자원봉사인거냐”고묻기도했다.이날정전행정관과함께증인으로채택된유전행정관은법정에나오지않았다.그는이미한차례증인소환에불응했는데,이날도건강상이유로출석하지않았다.특검측은과태료부과와구인영장발부등조치를해달라고요구했지만,재판부는우선오는26일에다시소환해상황을지켜보겠다고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다이어트약전문병원을운영하며,약사와제약사로부터20억원대의뒷돈을챙긴의사등이경찰에적발됐는데요.마케팅업자들이의사에게처방을지시하며사실상약장사를해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재인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4년전서울강남한복판에문을연다이어트약전문병원.효과를봤다는입소문에한시간대기가기본일정도로사람이몰렸던곳입니다.강남에있는이병원은현재문을닫은상태입니다.문앞에는10월24일부터폐업한다는안내문이붙어있습니다.사무장병원이라는점이들통났기때문입니다.경찰수사결과,실제로병원운영을주도한건마케팅업자들이었습니다.이들은서울강남,구로,중구에병원을차리고,의사들을이른바'바지원장'으로내세웠습니다.업자들끼리는"우리가의사를부린다"며"우리가의사위","의사는우리직원들"이라는대화를자연스레했습니다.업자들이의사들에게처방지시를직접하기도했습니다.환자특성과상관없이향정의약품식욕억제제를최대한많이처방하도록해환자를끌어모았습니다.부작용을호소하면"애매모호하게말한뒤질질끌어서화를낮추고포기하게한다","인터넷에글을올리면바로명예훼손고소"라는지침도마련해운영했습니다.인기비결이었던다이어트약후기는직원들을동원해SNS에올린것으로드러났습니다.거짓후기를최대한자연스럽게작성해올리면높은점수를줘인사고과에반영했습니다.사실상약을팔아온겁니다.같은건물을쓰는약국들과독점계약을맺고처방약수익은5:5로나눴습니다.2020년부터올해2월까지이렇게번돈이16억원,제약사도매상으로부터도5억원을받아챙긴것으로조사됐습니다.경찰은마케팅업자와의사,약사등14명을의료법등위반혐의로검찰에보냈고범죄수익금16억여원을추징보전했습니다.지난1월의사와약사사이에처방전뒷돈거래를처벌하도록법이개정된뒤로첫번째적발사례라고경찰은밝혔습니다.MBC뉴스이재인입니다.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조민서이재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71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오늘한미팩트시트발표에대해대통령실출입하는선한빛기자에게더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질문1】핵추진잠수함,우리나라에서지을수있는건가요?【기자】팩트시트가나왔는데건조장소는빠져있었죠.명문화돼있지않기때문에,트럼프미국대통령스타일상,향후미국건조를주장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순없어보입니다.다만우리정부는무조건한국에서건조한다는입장이고,그걸전제로협의했다고강조했습니다.미국에서건조한다는의지가강했다면팩트시트에됐을텐데장소언급은안되어있었죠.위성락실장,오늘기자들에게미국에서건조할가능성은없다고확실하게선을그었습니다.【질문2】자동차관세는11월1일부터로소급적용이가능한가요?【기자】결론부터말씀드리면,미국내에서관보게재가언제되느냐에달린문제입니다.일단관련특별법이국회에제출되면,관련법안이제출되는달의1일로소급발효되도록한미양국은협의를했습니다.다만관세인하는미국상무부가연방관보에게재를해야법적으로발효가됩니다.일본사례를봐도,9월4일에관세15%인하에합의했지만,실제발효는연방관보게재이후인9월16일이었습니다.【질문3】농산물개방은이번엔빠졌는데,향후압박이있을가능성은없을까요?【기자】쌀과소고기,대두등핵심농산물추가개방조치는이번에없었습니다.최근미중통상갈등이심해지는과정에서미국이한때우리에게대두수입확대를요구하기도했었죠.하지만이번합의대상에서빠졌습니다.우리정부는여전히쌀이나소고기추가개방은있을수없다는입장이고요.향후압박이들어올수도있겠습니다만일단이번에큰협상이마무리됐기때문에,미국에서당장농산물개방압박이들어올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질문4】대통령이오늘발표에서중국얘기를꺼냈는데,이유는뭐죠?【기자】오늘팩트시트에중국이민감하게받아들일수있는내용이포함된만큼,중국을배려한메시지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한미간협상내용을발표하면서중국얘기를했다는건이례적인걸로볼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브리핑말미에갑자기중국과경제협력교류를강화하기로했다면서우리와입장이다르다고상대를배척하는건매우어리석은행동이라고말했습니다.오늘팩트시트에대만해협문제,그리고핵추진잠수함문제가담겼죠.두사안모두중국에서민감하게반응할수있는만큼,미국에경도되는게아니냐는중국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메시지아니냐는해석가능해보입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국과미국의통상·안보협상이최종타결됐습니다.직접발표에나선이재명대통령은"한미동맹의르네상스문이열렸다"고선언했는데요.공동팩트시트에는200억달러의대미투자연상한액과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등이명문화됐습니다.장보경기자입니다.[기자]한미관세·안보협상을최종문서화한'조인트팩트시트'를직접발표하기위해이대통령이연단에올랐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가운데하나였던한미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습니다"가장관심을모았던핵추진잠수함도입과원자력분야전략적협력내용도팩트시트에명시됐습니다.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위한미국측지지를최초로확보한것은물론,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절차를지지한다는문구를담아우리'숙원사업'에서의미있는첫발을뗐다는평가입니다.<이재명/대통령>"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합의를양국의조선업협력이함께위대해질발판을구축한것으로평가했는데,구체적으로미국상선과미해군함정건조도한국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함께모색하기로했습니다.한미동맹현대화를위해국방비지출을GDP의3.5%로증액한다고명시하면서,'한국의법적요건에부합한다'는단서조항을달았습니다.통상분야에서는연간대미투자상한액을200억달러로적시했고,이에따라한국산자동차와의약품등에15%관세가확정됐습니다.향후반도체관세는최혜국대우를확보해경쟁국대만보다불리하지않않은조건에합의했고,쌀,소고기등농산물추가개방은없다고대통령실은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또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한해투자를진행한다는점을양국정부가확인함으로써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를빙자한사실상공여가이루어지는것아니냐라는일각의불신과우려또한확실하게불식하게됐습니다."앞으로대통령실과정부는국회에서특별법제정을추진하고,미국과합의사항이행을위한후속작업을이어간다는계획입니다.연합뉴스TV장보경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윤제환정창훈][영상편집김휘수][뉴스리뷰]#이재명#한미동맹#팩트시트#핵잠수함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관세협상이최종마무리되면서그동안속앓이했던기업들은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습니다.관세협상명문화로기업들의불확실성은어느정도해소됐지만여전히남은과제도있습니다.최아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한미관세협상이종지부를찍으면서그동안마음졸였던국내기업들은진짜한시름놓게됐습니다.지난4월부터미국의자동차관세25％부과로수익성에타격을입은현대차그룹은정부노력에감사를전했습니다.이어관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다각적방안을추진하고내실을다져나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협상타결의일등공신인조선업계역시정부노력에감사를표하며한미조선협력사업인'마스가'의전폭적지원을약속했습니다.미국관세사정권에놓인반도체와의약업계도일단한숨돌렸습니다.[이현우/한국제약바이오협회산업혁신본부본부장:의약품에대해서고율의관세부과를예고를해서기업들이굉장히좀우려가높은상황이었거든요.이런불확실성을제거해서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다만아직숙제도남아있습니다.자동차관세가15％로내려가긴하지만없던관세가생긴만큼여전히부담이남아있습니다.더욱이일본산자동차를상대로누렸던2.5％가격우위도사라져앞으로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입니다.[정인교/전통상교섭본부장(YTN출연):한미FTA때문에미국의자동차관세2.5%를무관세로받았고다른나라에비해서는이게우리나라자동차의대미수출을올리는중요한계기가됐는데한미FTA효과가없어진거는아쉽지만…]반도체관세역시주요경쟁국인타이완과비교해최소한의보호막을확보했지만세부내용협상이길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타이완도아직(반도체관세를)결정안했다고들었고요.그다음에중국과의관계가있기때문에어떤수준이적정선인가에대해서는(미국의)고민이계속될수밖에없다는거죠.]또앞으로도이런비합리적인협상이반복될수있는만큼통상불확실성에맞서야하는정부와기업의어깨도무거워졌습니다.YTN최아영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디자인:정민정YTN최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는14일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을공개했다.지난4일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이SCM에서만나합의를이뤘으나,한·미관세및안보협상팩트시트가공개된이날에서야SCM내용도모습을드러냈다.SCM공동성명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국방비인상등안보분야팩트시트를군사적차원에서구체화한모양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이14일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제57차SCM성과에대해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공동성명에서한·미국방부는전작권전환3단계중2단계인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에대한검증을2026년실시하고,전작권전환조건충족을가속화하기위해로드맵을구체화하기로했다.전작권전환을위한검증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구성된다.현재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가진행되고있다.내년중FOC검증이마무리되면마지막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평가및검증으로넘어갈수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팩트시트브리핑에서“전작권문제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한·미가)서로간에같은의견을가지고있다”며“임기내에가급적빨리한다고돼있고,가능하리라고본다”고말했다.팩트시트에는주한미군주둔을통한한국방위공약을재차명시했으나,현재주한미군병력규모인2만8500명을계속유지한다는언급은없었다.SCM공동성명에선주한미군전력을현수준(currentlevel)으로유지한다는문구가제외됐다.해당표현은이명박전대통령과조지부시전미국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을2만8500명으로유지하기로합의한2008년부터거의매년SCM공동성명에담겨왔다.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서는팩트시트에“2006년이래의관련양해를확인한다”는문구가담겼다.‘한국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의필요성을존중하고,미국은한국이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의입장을존중한다’는2006년한·미합의가유효한셈이다.한국이주한미군을위해330억달러(약48조원)상당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내용도반영됐다.향후10년간방위비분담금을비롯해한국정부가주한미군에제공하는토지,세금감면혜택등직·간접비용을수치화한것이다.한국의국방비를조속히GDP3.5％까지늘리고,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약36조4000억원)를지출한다는내용도팩트시트에명시됐다.미국상선뿐아니라미해군함정도국내에서건조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합의했다.미국은해군함정을해외에서건조하는것을규제로제한하고있는데,한국과의함정건조및유지·보수·운영(MRO)협력을위해제도개선을논의한다는것이다.SCM공동성명에서도‘미전투함정이한국에서최초로MRO를받게될것’이라는문구가포함됐다.국방부관계자는“그간미군의군수지원함을위주로MRO를진행해왔는데,미측이매우높게평가면서군함에대한MRO도할수있도록한·미가합의한상태”라며“정확한물량은확정되지않았으나이르면내년부터시행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SCM공동성명에선팩트시트에담겼던원자력추진잠수함에대한언급이빠졌다.국방부관계자는“SCM시작단계에서상당히오랜기간준비했는데핵잠에대해선에이팩(APEC)정상회담이끝나가는시점에그내용이거론됐다”며“미측의지지를얻어내는형태로서로논의가이뤄졌고구체적인논의사항에대해그당시는거론하기가어려웠다”고설명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치부이남희선임기자나왔습니다.Q.검찰이일반공무원과는다른'이중적위치'라고하잖아요.어떤점에서그런가요?지금까지검사는수사공정성보장을위해다른공무원과달리파면은못하게했거든요.법관과같은신분보장받아온거죠.검찰은법무부아래에있습니다.법무장관이행정등검찰사무의최고감독자라고법에명시돼있는데요.반면,검찰의수사와기소권한은사실상독립성을인정합니다.구체적사건은총장을지휘감독하게돼있거든요.법무장관이수사와관련해가급적개입못하게하는겁니다.Q.법통과되면,검사파면이가능해진다는건데어떻게바뀌는거예요?지금까진검찰총장옷벗게하려면국회가먼저탄핵소추안통과시고헌법재판소의판단받아야했죠.하지만법이통과되면법무장관이검찰총장의파면을청구할수있게됩니다."검찰총장이명실상부한법무부장관의부하가된다"는반응나옵니다.Q.법통과되면정권입맛대로검찰길들일거란우려가나와요.어떤점을우려하는거예요?문재인전대통령은추미애장관,윤석열전대통령은한동훈장관,이재명대통령은정성호장관을법무부장관으로기용했죠.다선유력정치인이거나대통령의핵심측근이죠.이런대통령측근실세장관이대통령가족이나측근사건관련해의견제시하면장관에게목숨줄잡힌검찰총장,소신발휘하기어렵단거죠.Q.민주당이항명검사는변호사개업까지막겠다잖아요?일각에선민주당이진짜하고싶었던건항명검사들의밥줄끊기라고보더라고요.민주당이검사도파면가능하게법을고친것도파면당한검사는최대5년간변호사개업못하게만들기위한전초전이었단겁니다.민주당에선"항명검사장들은옷벗고나가도변호사로돈벌수있다.믿는구석있으니그렇게반발한다"고보더라고요.Q.민주당에서검사들의반발을"항명"이라고하잖아요.그런데항명으로볼수있는거예요?검찰청법7조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상급자사건지휘가정당하지않다고생각되면검사는이의를제기할수있다"고요.일반공무원과달리검찰의독립성을보장해주는또다른내용이죠.법조계에선"시키는대로대장동항소를포기했는데,이걸비판하는것까지항명으로볼수없다"는의견도나왔습니다.Q.민주당의전방위검찰압박,문제는없는거예요?민주당은정치검찰의폐해를막겠다며검찰개혁을주장해왔죠.하지만이른바'검사파면법'이통과되면정권눈치보는정치검찰더양산할거란우려가나옵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아는기자,이남희선임기자였습니다.이남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년2단계검증종료추진…한미'정무적판단'따라전환년도빨라질수도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지난4일서울용사국방부에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4/뉴스1(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기자=한미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위해한미가거치기로한3단계의평가·검증절차중'평가'가끝난2단계의'검증'을내년에추진하기로문서화하면서,이재명대통령임기인2030년6월30일까지전작권전환이가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다만전작권전환의각단계별평가·검증절차는사실상한미양국의정무적판단에따라추진속도가좌우돼왔기때문에아직넘어야할산이크다는전망도제기된다.14일공개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에는"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2026년에미래연합군사령부본부의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추진하기로했다"라는내용이담겼다.전작권은북한의남한침공등한반도에전쟁혹은전시에준하는상황이발생하면한미연합전력을총괄적으로지휘·통제하는권한이다.현재는한미연합사령관이행사하지만,전환이후에는한미연합사가한국군대장이맡는'미래연합사령부'체제로재편된다.북한의도발등이발생했을때대응수위와전력운용등을한국군이직접결정하게돼군사적자율성과책임이동시에확대된다.한미는지난2006년부터전작권전환논의를시작했다.전작권전환을위해△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평가와검증절차를거치기로했다.IOC평가와검증은각각2019년과2020년에,FOC평가는2022년에끝냈다.우리정부목표대로내년에FOC검증을진행하고완료할경우,한미는전작권전환년도를수립하며,전환년도1년전에3단계인FMC를검증한다.1·2단계가'정량적'평가에집중돼있다면,3단계는'정성적'평가위주인만큼양국의정무적판단이있을경우진행이쉬워질것이란기대도나온다.하지만반대로정무적판단에따라언제든전환년도를바꿀가능성도다분하다.기한을정한것은아니었으나,2단계인FOC평가에만3년여가걸리고,이후검증개시가미뤄진것에대해그간한미당국은충분하고합리적인설명을내놓은적은없다.북핵고도화와우크라이나전쟁,미국의대중견제강화기조가복합적으로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유효할뿐이다.특히각동맹국이자국의안보를더강화해야한다는트럼프행정부의임기내에3단계평가·검증이이뤄지지못한다면,차기미국의행정부의안보기조에따라전작권전환논의는제자리걸음을할가능성도작지않다.트럼프행정부의임기는2028년까지다.전작권전환을위한상황적조건으로한미는△연합방위를주도할한국의군사적능력확보△동맹의포괄적인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전환에부합하는안보환경조성을제시하고있다.이가운데첫번째조건외에는역시정무적판단이가능한조건들이라는지적이나온다.특히북한의핵·미사일능력은갈수록고도화되고있어'충분히대응가능한시점'을판단하기어렵다는비판도있다.전작권행사를위해우리군이갖춰야할전력도만만치않다.기존에미군이제공해온C4ISR(지휘·통신·정보·감시·정찰),장거리타격,실시간표적식별등핵심능력을한국군이단기간에갖추는데수십조원이상이투입될것이라는전망까지나온다.국방부관계자는"한국군단독으로확보해야할기본능력이있고,미국이제공하는지속능력역시한미협의를통해단기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라며"더중요한건미래에도전·평시작전통제권을유지하려면한국군사령관이전쟁을지휘할수있는능력과한미연합태세가유지될수있도록평시부터훈련을해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전작권전환준비와관련한구체적인시기가SCM공동성명에명시된것은이례적으로,한미양국이전작권전환을다시주요현안으로상정했다는것은평가할만한부분이다.한미는이날대통령실과백악관이공개한'팩트시트'에도"전작권전환을위한동맹차원의협력을지속한다"라고명시해현재한미간전작권전환을위한공감대가크다는점을강조했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전작권전환은2006년부터20여년간추진해온사안으로한미간협의를통해상당부분의미있는진전을이뤘다고평가하고있다"라며"일부조건은거의완성단계에이르렀고,몇가지조건을협의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한미는향후3단계평가와검증을할것"이라며"전환년도확정은양국장관건의와대통령결정이라는절차대로하고,모든것을봤을때충분히달성할수있다고평가한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전시작전통제권유사시에한미연합전력을총괄지휘·통제하는권한이다.현재는주한미군사령관이겸직하는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이보유하고있다.1950년6·25전쟁이발발하자이승만대통령은맥아더유엔군사령관에게우리군의지휘권을이양했다.이후1978년한미연합사령부가창설되고,유엔군작전통제권이연합사령관에게넘어갔다.우리군은1994년평시작전통제권을환수했고,한미는2006년부터전작권반환협의를시작했다.전작권이전환되면한미연합사는한국군대장이사령관을맡는'미래연합사령부'체제로재편될예정이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묘앞세운4구역국내첫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종묘맞은편세운4구역고층건물재개발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과거유네스코측에서"122m건물을지어도된다"는의견을전했다는서울시의주장과배치되는유네스코의공식입장이나왔습니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11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2006~2008년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라고유네스코업무를하는유산담당자들이오셔서그때벌써122m까지지어도된다고그랬다"라고발언했습니다.같은날열린기자설명회에선"유네스코에서122m를전문가가언급한게있다"라고말했습니다.그런데,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실을통해SBS가입수한유네스코측공식답변자료에서관련사실유무를묻는질의에유네스코는"해당사항이없다"라고밝혔습니다.오시장이언급한시기에유네스코와자문기관인ICOMOS본부에서승인한공식대표단파견이나,현장검토등공식활동을한적이없고,서울시에해당의견을전달한내용의공식문건도존재하지않는다는겁니다.확인결과,서울시는오시장이처음서울시장에취임하고5개월이지난2006년12월ICOMOS본부관계자2명을초청해자문을받았던걸로파악됐습니다.이에앞서열렸던세운지구개발관련설명회에서ICOMOS한국위원회가"종묘는세계유산에등재되어있어ICOMOS본부의판단에의존하는입장이라ICOMOS본부측의의견청취가필요하다"라고설명한데따른조치였다고시는밝혔습니다.당시우리나라를찾았던ICOMOS본부관계자2명이세운4구역종로변뒤쪽건축물의높이는설계의질과시각적기여도평가에따라128m까지가능하다는의견을냈고,이를반영해4구역높이를122.3m이하로고시(2007.7.30)했다는설명입니다.그렇다면왜유네스코측에서는공식판단을전한적이없다고밝힌것일까요?이유는유네스코와ICOMOS에마련된공식절차를당시서울시가밟지않았기때문입니다.지방자치단체인서울시가유네스코의공식적인자문의견을받기위한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자문요청'의견전달→ICOMOS본부에관련내용확인요청→ICOMOS한국위원회에관련내용확인요청→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확인결과보고→공식모니터링필요성판단→공식대표단파견이러한일련의절차를거쳐자문의견을필요로하는문제상황에대한충분한자료와정보를수집하고,판단기준에따른공식의견을만들게되는겁니다.ICOMOS에소속된관계자가개인자격으로방문해개인의견을제시할수있지만,이런공식적인판단과정과는차이가있는겁니다.ICOMOS관계자A씨는SBS에"서울시가임의로진행한내용은객관성이나신뢰성을담보하기어렵다"라고지적했습니다.또다른또다른ICOMOS관계자B씨는"유네스코차원의공식자문의견을만드는과정에대해선관련문서를다남긴다"며"이러한절차와무관하게나온자문을공식의견으로간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라고설명했습니다.즉,유네스코공식판단이아닌,비공식적인자리에서나온개인의견이오시장의주장에인용됐던겁니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종묘코앞에초고층건물이지어진다면,랜드마크가아니라600년종묘를훼손한오세훈시장의부끄러운유산으로역사에오래도록기억될것"이라며"오세훈시장은유네스코와유산청의지적에따라영향평가를즉시실시해야한다"라고지적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그렇다면,종묘인근재개발문제에대해유네스코의판단에따라이뤄졌다고볼수있는국내절차는무엇일까요?바로국내당국에의해이뤄지는'문화유산심의'입니다.문화재청(현국가유산청)은지난2009년부터2021년사이종묘인근재개발문제와관련해총15차례의심의를열었습니다.최종적으로지난2021년2월17일열린심의에서옥탑을포함해청계천변은71.9m,종로변은55m로높이를제한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종묘에서바라보는건물의스카이라인에대한고려'가심의의주된판단기준이었습니다.지난해이같은내용을서울시로발송한공문에선"도출된높이는종묘세계문화유산등재시ICOMOS의권고에따라세계문화유산으로서위험에처하지않으면서,보존의적정균형점을제시한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국가유산청은종묘일대를세계유산지구로지정하기로결정했습니다.행정절차를마치면국가유산청장이서울시에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도록직접요청할수있게됩니다.이에서울시는"그간국가유산청이세계유산지구지정도없이세계유산영향평가를요구한것을스스로인정했다"라고반박했습니다.아울러"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사업의구체적범위,평가항목,방식,절차등도미비해서평가를위한구체적인법적·행정적기반이갖춰지지않은상황"이라며맞서고있습니다.평행선을달리는팽팽한대치국면속에서지난4월유네스코가요청한종묘일대세계유산영향평가가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을지는여전히미지수입니다.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내정자2번째중노위원장임명에"현시점적임자"신설중기2차관에는이병권전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방위사업청장에이용철전방사청초대차장권익위부위원장에한삼석,개인정보위부위원장에이정렬경사노위상임위원에는이정한노동부고용정책실장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임명된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4일장관급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비롯해장·차관급인사6명에대한인사를단행했다.대통령실김남준대변인은이날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중노위위원장으로박수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를내정했다고밝혔다.김대변인은"박내정자는변호사출신의노동법교수로,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한국노동법학회회장등학계와정부위원회에서활발히활동해온,이론과실무를겸비한노동전문가"라며"노동문제에관한판정·조정업무를수행하는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서공정하게노동자의삶을지키는한편,성숙한노사관계발전에도기여할적임자로기대한다"고말했다.브리핑하는대통령실김남준대변인.연합뉴스박내정자가2019년한차례중노위원장을지냈던이력에대해서는"박내정자는이론과실무를전부다겸비한노동전문가라는점이높이평가가됐다"며"현시점에서중노위원장으로서노동전문성을충분히살려서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부분들까지다해결할수있는적임자라는점에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박내정자는현위원장의임기만료일인오는28일이후에임용된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연합뉴스신설된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에는이병권전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임명됐다.행정고시39회로중소벤처기업부에서공직생활을했던이전청장은중기부에서정책기획관등을역임하며정책전문성을갖췄으며,다양한소상공인관련정책을수립하는등업무추진력이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방위사업청장에는이용철전방사청차장이임명됐다.김대변인은"이전차장은방사청초대차장으로재임하며국방획득시스템의초기개혁을진두지휘한방위사업·법률전문가로,개청초기획득시스템일원화와투명성제고,방위산업경쟁력강화에힘써방위산업이세계로도약하는토대를마련했다"며"방사청을개청한경험과통찰력을바탕으로국방연구개발(R&D)대대적예산투입,방위산업패스트트랙제도활성화등'방위산업4대강국구현'을실현할최적의전략가"라고소개했다.차관급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에는한삼석권익위상임위원이임명됐다.행시40회로권익위에서고충처리국장,대변인,심사보호국장,부패방지국장을지낸한부위원장은,'청탁금지법'을마련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해공직사회내사회적인식을개선하는데기여한인물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에는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히사무처장이임명됐다.행정고시36회출신으로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등을거친이처장은민간기업의개인정보보호책임강화,공공부문AX에따른개인정보보호정책추진등전문성을갖췄다는평가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위원에는이정한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이임명됐다.행정고시38회출신으로노동부에서고용서비스정책관,노동시장정책관,노동정책실장등주요보직을두루거친이실장은,오랜행정경험과온화한성품,책임감을통해정부정책을안정감있게이끌었다고,김대변인은평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상공인정책과장출신전문가…전담차관첫발탁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대응,골목상권보호·현장체감도제고에역점[이데일리김영환기자]초대중기부2차관에임명된이병권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전문위원은“대한민국경제의근간인소상공인,자영업자정책을담당하는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에임명돼커다란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신임차관은중기부대변인실을통해“현장에서겪는경영애로와양극화시대에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내고활기찬생업현장을만들어가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임명소감을밝혔다.앞서지난7월정부는고위당정협의회를통해중기부에복수차관제를도입하면서제2차관을소상공인전담차관으로지정하기로했다.소상공인정책수립,창업촉진·판로확보등지원·육성과보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등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리다.고환율,고물가,고금리등3고로고통받는소상공인의어려운현실을놓고정부차원의현장중심정책을강화하겠다는의지가드러날것으로풀이된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신임2차관에대해“소상공인판로확대및골목상권보호를위해다양한정책을수립하는등업무추진력이우수하다는평가를받았다”라며“전담차관신설후첫인선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문제를해결하고지역경제에활기를불어넣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평가했다.연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제39회행정고시로기획예산처에서공직생활을시작한이신임차관은2005년중기부전신인중소기업청으로옮겨소상공인정책과장,정책기획관,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서울중기청장)등을두루거쳤다.서울중기청에서공직생활을끝으로지난9월민주당정책위전문위원으로합류해소상공인정책실무경험을정치권과연결하는역할을해왔다.소상공인연합회는“신임이병권차관이이끌어갈,790만대한민국소상공인의염원으로신설된중기부의소상공인전담차관조직에높은기대를밝히는바”라며“이신임차관은중기부소상공인정책을책임지는소상공인정책과장출신으로,소상공인·자영업현안에대한깊은이해와전문성을갖춘것으로평가돼정책수립과집행에있어소상공인현장의목소리를최우선적으로반영할적임자”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이어“소상공인전담차관이내수불황과최저임금인상에더해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확대방침등으로어려움에처한소상공인들의현장의견에귀기울여소상공인들의입장을제대로대변해주기를당부한다”며“부처별로흩어진소상공인관련정책을체계적으로조율하는컨트를타워역할을다해주기를기대한다”고당부했다.한편이번인선은논란을피해안정적인출발을택한결정이라는분석도나온다.당초인태연전대통령실자영업비서관등이하마평에올랐으나‘김어준씨처남’이라는인사논란이확산되며야당의집중공세가이어졌다.중기부제2차관향후경기악화로인한자영업자업황악화등산적한과제가많다.지원정책의체감도를끌어올리면서도맞춤형지원을속도감있게추진해야하는책무가뒤따른다.△1968년생광주△광주동신고△연세대경제학과△미국콜로라도대경제학석사△호서대정보경영학박사△중소벤처기업부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정책기획관·소상공인정책과장△현민주당정책위전문위원김영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