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법무부장관이5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하반기정부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법무부가배임죄정비를신속히추진하겠다고5일밝혔다.기업경영의안정성을높이고빠른투자를유도하겠다는취지이다.다만배임죄를폐지하면야권에서‘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해소목적’이라는반발이나올것으로예상된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진행한대통령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불명확한구성요건으로기업경영에부담을준배임죄를정비하겠다”라며“처벌공백을막기위한대체입법도신속하게추진해기업의자유로운경영활동을보장하겠다”고밝혔다.배임죄의구성요건이모호해기업경영권행사를제약한다는주장을받아들여요건을명확히하겠다는것이다.배임죄를폐지할지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법무부는‘배임죄를폐지하고이를대체할새특별법을만드는안’과‘현행배임죄규정을명확하게다듬는안’을놓고최종검토중이다.정장관은“지난5년간3500개의배임죄판례를분석했고,최종적으로학계의견을수렴중”이라며“대통령실참모들과도논의하고있으니빠른시일내개선될것”이라고말했다.배임죄정비는정치적논란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이대통령은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관련해배임혐의로기소된상태이다.지난해9월정부와여당이배임죄폐지방침을밝히자야권은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해소가목적이라며반발한바있다.배임죄가사라지면법원에서면소(유무죄판단없이소송종결)가선고되기때문이다.그러나정장관은이날“이대통령의사건을염두에두고있다는것은소설같은이야기”라고말했다.새로운특별법이생기면그만듦새에따라이대통령의면소여부가결정된다.특별법의구성요건이현행배임죄와달라져이대통령의행위가처벌범위에서벗어나면면소판결을받는다.그러나구성요건이일부유지·축소된다면공소장변경을통해재판이진행될수있다.부장판사출신한변호사는“대체입법의구성요건을얼마나좁히는지에따라달렸다”며“구성요건에기존행위가여전히포섭된다면공소장변경을통해재판을이어가게될것”이라고했다.검찰파견합수본도존폐위기…정성호“활동근거만들어야”일선검사들이파견된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존치여부도법무부검토대상에올랐다.검찰수사권폐지가두달남짓남은가운데,검사가수사를지휘·감독하고있는합수본활동을보장할법적근거가없기때문이다.법무부에따르면현재마약범죄,투표용지부족사태등으로가동중인합수본은9개다.정장관은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을예로들며“사법공조등검찰이가진능력과경찰의수사능력을토대로합동해가장효과가컸다”고했다.지난해11월출범한마약합수본은검찰과경찰,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이손을맞잡은기구다.출범6개월만에8개마약밀매조직235명을입건,109명을구속했다.정장관은“(개정형사소송법시행으로)10월이후검사가취득한증거는증거능력이없어지는만큼,빨리합수본설치·활동의근거가만들어져야한다”고했다.향후특검에공소청검사를파견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검찰수사권을전면폐지한개정형소법은특검파견검사만예외적으로수사를할수있도록했다.정장관은“형소법이만들어졌는데도특검에공소청검사를파견하는것은없어야한다”며“(취지와)모순적인것아니겠느냐”고했다.김예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14일인사나누는오세훈서울시장(오른쪽)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5일만나서울주택공급방안에관해논의했다.오시장이정부의부동산정책기조전환을촉구하는등두사람은서로의생각을공유했지만별다른접점을찾지는못한채끝났다.김실장의요청으로성사된이날오찬회동에서오시장은“준공업지역내산업시설의무확보비율과관련한국토교통부지침을개정해주면주택공급이더활성화될것”이라며“(전체부지의최대50%를의무적으로산업시설로확보해야하는현행규정을)30~50%수준으로완화하면주택공급이더활성화될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지난6월김실장이“닥치고주택을지어야한다”며영등포·구로등의준공업지를공급후보지로지목한데대해오시장이자신의입장을밝힌것이다.정부가‘1·29대책’을통해용산국제업무지구에1만호를공급하겠다고밝힌데대해서도오시장은“주민들의동의가전제돼야한다.동의없이는할수없다”며반대입장을밝혔다.1·29대책발표이후용산국제업무지구공사장에는부동산대책에항의하는근조화환이줄지어세워지기도했다.서울시는학교문제가해결된다는전제하에용산국제업무지구에최대8000호를공급가능하다고보고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용산역뒤편의옛철도정비창인근을국제업무·상업·주거시설로복합개발하는사업이다.2007년사업계획을시작했지만2013년사업무산된뒤사실상방치됐다가2022년서울시가개발구상을발표하며사업이재추진되고있다.오시장은김실장과의오찬에서쓴소리도아끼지않았다.오시장은“주택을공급하려면재개발·재건축물량이늘어나야한다”며“이게공급대책인데,소홀히하면진짜대책이없다.(이재명)대통령에게꼭좀전해달라”고했다고한다.이대통령이지난달23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재개발·재건축의공급효과에대해부정적으로발언한걸반박한셈이다.오시장은그러면서▶과거수도권정비사업의주택순증효과▶박원순전서울시장시절인·허가지연등으로인한주택공급지연통계등의자료도김실장에게전달했다.오시장은“정부가규제와세금중심의수요억제기조를지속하고정비사업을활성화하지않으면결국그부작용은무주택서민들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고한다.회동에선정부가검토하고있는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를통한주택공급문제도거론됐지만,오시장은이방법에대해서도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고한다.오시장은회동직후기자들과만나“최근나온(정부의)부동산대책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하고예상되는부작용에대해몇가지정리해서(김실장에게)말씀드렸다”며“앞으로부동산정책을시행할때(서울시와의)긴밀한협조가선행이됐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렸다”고전했다.김보름·한은화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내주3차대책발표청사·학교부지활용방안등검토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재개李,내일비공개종합회의서점검김용범·오세훈준공업지논의도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체부대상부처업무보고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권욱기자정부가서울의모든가용부지를총동원해5만가구이상을추가공급하는3차수도권주택공급대책을이르면다음주발표한다.강남3구를포함한서울도심에서사실상중단됐던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재가동해2만가구를공급하고서울지방조달청과여의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지,옛광진구청부지,청담고·공항고등학교부지를활용하는방안도검토대상에오른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은7일비공개로2차부동산정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이같은공급방안을점검할예정이다.국토교통부뿐아니라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까지참석하는공급·금융종합점검회의라고청와대는설명했다.이대통령이순방직후인이달3일신속한공급확대방안마련을지시한만큼이번회의에서는기존공급사업의속도를높이는방안도구체화될것으로전망된다.태릉CC(6800가구),과천경마장과옛국군방첩사령부부지(9800가구)등기존사업의인허가와행정절차를최대한단축하는방안이논의될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내곡동예비군훈련장과수서차량기지등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일부해제,용산어린이정원등국가보유부지활용도유력한추가공급카드로부상하고있다.정부는특히2021년도입이후사실상멈춰섰던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다시본궤도에올려도심주택공급을확대한다는구상이다.이사업은법정상한의최대1.4배까지용적률을높일수있고각종인허가특례를적용받아사업기간을단축할수있다.당정도조속한협의를거쳐이를공급대책최종안에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과오세훈서울시장이이날가진오찬회동도공급대책의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김실장이구로·영등포준공업지역활용과관련해서울시의협조를요청하자오시장은준공업지역개발을위한국토부지침개정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양측이제도개선에대한필요성에공감대를이룰경우서울도심의추가공급부지확보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우영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추하루앞두고전국아침최저21∼27도·낮최고30∼39도폭염언제끝날지알수없어…'변수'꼽힌태풍도중국향할듯취재진만남은그라운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전국을뒤덮은폭염에오늘과내일열릴예정이었던프로야구1,2군경기가모두취소된5일서울송파구잠실야구장에서취재진이그라운드온도를재고있다.한국야구위원회(KBO)사무국은프로10개구단단장과프로야구선수협회관계자가참석하는폭염긴급대책회의를6일열어관중과선수단의안전을최우선으로삼은리그운영과안전대책을원점에서논의하겠다고밝혔다.장기종합대책이수립되기전까지5∼6일프로야구1,2군전경기를열지않기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기온이40도를넘는지역이나와도놀랍지않은더위가끝날기미가없다.가을에들어선다는절기입추(立秋)를하루앞둔6일도매우덥겠다.목요일인6일아침최저기온은21∼27도,낮최고기온은30∼39도일것으로예상된다.서울아침최저기온은27도,낮최고기온은39도로예보됐다.서울(서울기상관측소기준)에서1907년10월근대적인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최고기온은2018년8월1일의39.6도다.두번째로높았던기온은1994년7월24일의38.4도다.'39도예보'는기록적인더위가닥친다는말과다르지않다.기상청의최고기온예보의평균절대오차는약1도정도다.이를고려하면6일사상초유의'서울40도'가나타날수있다.서울외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과최고기온은인천26도와38도,대전·광주26도와37도,대구26도와36도,울산·부산26도와33도다.현재수도권30개구역과전남광주광양등31개육상기상특보구역에최상위폭염특보인폭염중대경보가내려지는등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졌다.눈길을끄는것은5일강원영동대부분에폭염주의보가다시내려진것이다.지상과가까운대기하층에동풍이불면서태백산맥서쪽은푄현상에극심히덥지만,동쪽은비교적기온이낮았는데,동풍이비로이어지지않고하늘이맑아햇볕이강하게내리쬐는상황이유지되며강원영동도다시폭염을겪게됐다.더위의끝을알수없는상황이다.금요일인7일은아침최저기온이22∼27도,낮최고기온이31∼39도로6일과비슷하겠다.주말은흐리고비가내리는지역이나오면서토요일인8일은아침최저기온이22∼27도이고낮최고기온이27∼36도,일요일인9일은21∼26도와26∼34도로기온이이전보다다소낮아지겠으나평년기온에견주면여전히높은상태겠다.이후최소광복절까지는체감온도가내륙을중심으로는35도이상,나머지지역은33도이상까지오르는무더위가이어질전망이다.폭염을끝내줄수도있다고기대된제13호태풍돌핀도일본오키나와를거쳐중국상하이남쪽에상륙할가능성이매우커졌다.5일오후3시일본오키나와동쪽940㎞해상을지난돌핀은방향을거의바꾸지않고서진해10일오후중국상하이남쪽에상륙할것으로예상된다.돌핀경로와관련해일본과미국등관련국예상도기상청과큰차이가없다.돌핀이지나가면서우리나라주변기압계가재편될수있지만,그렇다고더위가끝나지는않을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아직8월상순으로북태평양고기압세력이가장강할때여서기압계가재편되더라도우리나라는북태평양고기압영향권에놓일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6일수도권과충남,전북,전남의오존농도가오후들어'나쁨'수준으로짙겠다.제주해안에6일밤부터너울이유입,갯바위나방파제를넘을정도로높은물결이해안으로강하게밀려오겠으니되도록가지말아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온열질환자2221명·추정사망19명…사흘연속100명대중대경보지역고위험노인하루2회안부확인음식점·급식소위생점검…식중독관리도강화서울낮최고기온이37도까지오른3일서울용산구동자동쪽방촌에서한주민이쿨링포그를맞으며더위를식히고있다.남동균기자기록적인폭염이이어지면서정부가국가재난수준의대응에돌입했다.이재명대통령이총력대응을주문한가운데보건당국은노인과장애인등취약계층보호부터온열질환감시,여름철식품안전관리까지대응수위를높이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4일국무회의에서“사상초유의폭염이계속되면서국민의일상생활마저어려운실정”이라며“현상황을국가재난사태로보고국민의삶을보호하기위해총력을기울여필요한조치를빠르고빈틈없이시행하라”고지시했다.5일기상청에따르면경기일부와인천남부,충남청양에폭염중대경보가추가로내려졌다.서울전역을비롯한수도권과호남일부지역에도폭염중대경보가발효중이다.폭염중대경보는일최고체감온도35도이상이이틀이상관측된지역에서체감온도38도이상또는최고기온39도이상이예상될때내려지는폭염특보의최상위단계다.전국온열질환자는2000명을넘어섰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지난3일까지발생한온열질환자는누적2221명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온열질환추정사망자는19명이다.지난1일116명,2일110명,3일186명의환자가발생해사흘연속하루100명을넘어섰다.취약노인하루두차례안부확인…실외활동중단보건복지부는지난2일폭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2단계로격상되자지방정부와관계기관에취약계층보호강화조치를긴급전파하고현장점검에나섰다.폭염특보가발령된지역의노인복지관등682개수행기관에서는생활지원사가거동이불편하거나농어촌에서작업하는고위험군노인을중심으로안전을확인한다.폭염주의보·경보때는하루한차례,폭염중대경보때는하루두차례전화하거나직접방문한다.폭염중대경보지역의치매안심센터는등록치매환자와보호자에게행동요령을안내한다.노인일자리사업의실외활동은전면중단하고참여자를귀가시키거나냉방시설이갖춰진실내활동으로전환한다.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쪽방상담소는주·야간순찰을통해안부를확인하고전국217개응급잠자리의냉방상태를점검한다.고독사위험군은지역인적안전망을활용해이틀에한차례이상안부를확인한다.복지부는읍·면·동별로거점경로당무더위쉼터를1곳이상지정해오는9월까지주말과공휴일에도오전9시부터오후9시까지운영하도록했다.응급실기반온열질환감시체계가동질병청은전국500여개응급실을기반으로‘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를가동하고있다.지난5월15일부터오는9월30일까지온열질환자와온열질환추정사망자발생현황을매일집계해공개한다.고령자와장애인,기저질환자등폭염취약집단에대한맞춤형관리도강화했다.폭염특보단계별사망·중증화위험을분석해예방행동요령을지방정부와관계기관에배포하고있다.7월31일서울중구청계천을찾은시민들이물놀이를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남동균기자질병청은가장더운낮시간대에는야외활동과작업을자제하고,갈증을느끼지않더라도물을자주마실것을당부했다.야외작업중이상증상이나타나면즉시작업을중단해야한다.음식점·급식소위생점검…식중독관리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도폭염으로세균성식중독발생가능성이커지는데대비해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고있다.냉면과김밥,육류,어패류등여름철소비가늘어나는식품을취급하는음식점과집단급식소를대상으로위생상태를점검하고,식중독발생우려가있는식품을수거해검사한다.여름휴가가한창인4일인천국제공항출국장에여행객들이붐비고있다.남동균기자여름휴가철을맞아휴가지주변음식점과고속도로휴게소,물놀이시설내식품취급업소등에대한점검도진행하고있다.해수온도상승으로발생위험이커지는장염비브리오균에대해서도어패류생산·유통단계의안전관리와검사를강화한다.현수엽복지부제1차관은“재난에가까운폭염상황에서경로당연장운영조치로어르신들이안전하고시원하게지내실수있기를바란다”며“지방정부와협력해어르신들이건강하게여름을나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견등불가피한비거주때3년까지실거주인정하지만전세계약은통상4년주기초과1년거주인정못받아양도·보유세공제서빠질수도5일서울송파구의한상가부동산에아파트매매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한주형기자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을높이면서취학이나직장이동등불가피한사유로집을비우는기간에대해최장3년까지거주기간으로인정하기로했다.그러나세입자와임대차계약이이미갱신돼총임대기간이4년으로늘어나면집주인이돌아와도곧바로입주하지못해마지막1년이세법상비거주기간으로남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5일재정경제부등에따르면‘2026년세제개편안’은장기거주소득공제를계산할때일정한사유로실제로거주하지못한기간도최장3년까지거주기간에포함하도록했다.직장이동이나자녀의고교·대학진학,장기치료,해외근무,부모봉양등으로1년이상살던집을떠나다른지역이나해외에거주하게된1주택자의불이익을줄이려는취지다.논란은세법상인정기간이3년으로정해졌다는데서비롯됐다.주택임대차계약은통상2년이고,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하면2년이추가돼전체계약기간이4년으로늘어날수있다.◆특례기간도4년으로연장필요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은임대인이나직계존비속이실제로거주하려는경우계약갱신을거절할수있도록하고있다.따라서임대인이최초계약만료때부터귀국이나복직등으로직접입주할계획이분명하다면갱신을거절할수있다.다만세입자가갱신청구권을행사해계약이이미연장된뒤실거주필요가새로생긴경우에는사정이달라진다.갱신된계약이끝날때까지집주인이입주하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실제거주의사가진정하다는점도임대인이입증해야한다.예컨대해외근무를이유로집을비운집주인이임대3년째국내복귀가결정됐지만세입자와의갱신계약이1년남았다면,집주인은자신의의사와관계없이총4년간해당주택에살지못한다.정부특례가3년까지만인정되면남은1년은양도세장기거주소득공제계산에서비거주기간으로처리될가능성이있다.이번세제개편으로거주기간은양도세를좌우하는핵심변수가됐다.정부는기존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보유기간공제를단계적으로없애고,2029년부터는거주기간에따라연8%,최대80%를공제하는장기거주소득공제로전환할방침이다.같은집을장기간보유했더라도거주인정기간이1년줄면공제율이8%포인트낮아질수있다.양도차익이큰고가주택이라면세부담차이도상당해질수있다.종합부동산세역시실거주여부에따라부담이달라진다.개편안은1가구1주택자의기본공제액을실거주자는공시가격14억원으로높이고,비거주자는9억원으로낮추기로했다.다만이번에제시된‘최장3년비거주특례’가종부세의실거주판정에도똑같이적용되는지는시행령등후속규정에서명확히할필요가있다.이를명시하지않으면양도세와보유세가서로다른거주판정기준을적용하는또다른혼선이생길수있다.◆정부는“사안별로인정여부검토”정부는‘갱신계약때문에비거주기간이4년이된경우마지막1년은어떻게처리하느냐’는매일경제질의에“개정안에열거되지않은사유라도유사한사례라면부득이한사유로인정할수있다”며“개별사안의사실관계를확인해거주기간인정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시장에서는기준을법령에명확히규정하지않고과세관청의사후판단에맡긴다는비판이나온다.납세자가집을팔기전에는자신의거주기간이얼마나인정될지확정하기어렵고,세무서마다판단이달라질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권대중한성대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는“임대차계약이이미갱신된뒤불가피한귀국이나복직사유가발생하는사례를법령에서구체적으로규정해야한다”며“개별세무서판단에맡기면납세자의예측가능성이떨어지고행정분쟁이늘어날수있다”고말했다.정부가제시한특례사유는취학,직장이동,질병,학교폭력피해에따른전학,해외체류,60세이상직계존속동거봉양등이다.취학은고교와대학진학에한정되고초등·중학교진학은제외된다.질병은1년이상치료나요양이필요한경우,해외체류는취학이나근무목적으로출국한경우가대상이다.재개발·재건축으로취득한신축주택은공사에시간이걸리는점을감안해공사기간의절반을거주기간에산입하는방안도포함됐다.세부인정요건과증빙방법은시행령등후속입법에서정해질예정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민,전날SNS에검찰구성원들저격"법비판은퇴직하고국힘입당해서하라"14년차수사관,반박글로공개사과요구"공무원존중없이함부로말씀하지말라"언행도마…김진주씨는"지옥에나가라"김용민(맨오른쪽)·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6월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형사소송법개정안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용민아저씨보세요."한수사관이5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글의제목이다.이른바'검찰개혁'을주도한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비판은퇴직하고국민의힘에입당해서하라'며검찰구성원들을겨냥해남긴경고글에대한분노와반박이다.'개문발차'식형사사송법개정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출범을두고검찰안팎의우려와혼란이큰상황에김의원이기름을부었다는평가가나온다.발단은김의원이전날올린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물이다.그는"민주주의승리의역사속에곧초라하게사라질검찰청소속공무원들에게분명하게경고한다"며"그대들은행정공무원이라는사실을인식하고,국회가만든법이현장에서잘실행되도록최선을다해야한다"고적었다.아울러"법이잘못됐다는등의언행은퇴직하고국힘당입당해서하기바란다"고덧붙였다.검찰에서일한지14년차라고본인을소개한김모수사관은'김용민아저씨보세요'라는제목의글에서"검찰공무원들을저격하셨던데어디로튕겨갈지,가서무슨일을해야할지심란한와중에꼭기름붓고싶어서한마디하셨더라"고맞받아쳤다.그외"아저씨만국회의원배지달아서잘난척말씀하실수있는거아니라고저도일반국민으로서한마디한다"며글을쓰게된배경을설명하는한편"부모님은광주분들이시고민주당을좋아하시는데특히아버지는아저씨팬일수도있다"고도적었다.김수사관은또한"왜아저씨팬들좋으라고검찰공무원들에게이런경고를하느냐"며"어디에나있는개인의일탈이외평범한대다수검찰공무원들은하늘에부끄럼한점없이,아저씨한테경고받을짓한적없다"고강조했다.그는"아저씨가우리를이용해정치적으로더성공하고싶었으면,검찰의몇몇문제점을꼬집어야지왜평범한일하는사람들을굳이인신공격하느냐"며"우리가공무원인것모르나,저희말고도세상에공무원들많다"고짚었다.형사소송법개정안을들고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찾은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에'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씨가2일"지옥에나가세요"라고댓글을달았다.김용민의원인스타그램캡처그러면서"저희가법이잘못됐다는얘기딱히한적도없는데,한다고한들이걸정치적색채로보는건아저씨시각아니냐"며"국힘이든민주당이든법을거지같이잘못만드는건당연히화나는일이지만국회의원이하는일이니받아들이고있다"고눌러썼다.이어"국힘당도민주당도정말싫은데그와중에입다물고참고사는사람들속긁어대지말라"면서"아저씨흑백논리로세상을보시는거아닌지생각해보시기바란다"고꼬집었다.김수사관은"국회에서만든법현장에서잘실현되도록최선을다할건데굳이경고한다고하니한마디올리는것"이라며"아저씨한테경고받을사람들여기그리많지않은데,그런식으로공무원을존중할줄모르는시각으로함부로말씀하시는거자제하면좋겠다"고했다.아울러"대부분의원들은소리지를줄은알고결과에사과할줄모르더라"며"정치적욕심으로괜히애먼사람들한테경고한것사과하라,저도그럼아저씨라고부른것사과하겠다"고요구했다.김수사관의글엔세시간여만에검찰직원들댓글수십개가달렸다."어느당에도입당하고싶지않은데입당추천까지받았다","맥락도없이전체를싸잡아일반화하고정치적프레임으로소비하면서무고한구성원전부를모욕한다","행정공무원으로서의원님말씀을퇴직후에도죽을때까지잊지않고깊이새기겠다","60%가넘는국민들이검사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고있는데,그국민들에게도'법이잘못됐단언행은국힘당입당해서하라'고적길바란다"등이다.김의원의언행이도마에오른건이번이처음이아니다.그가형소법개정안본회의통과후노무현전대통령의묘역을찾아"개정안을영전에올렸다,'야~기분좋다~!'라고하고계시지요?"라고올린SNS글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가명)씨가"지옥에나가세요"라고댓글을달기도했다.전날국무회의에서의결된형소법개정안골자는검사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다.법조계,학계,범죄피해자등은"경찰등1차수사기관오류교차검증,적법절차관련사법통제,고의적사건은폐예방등에취약하다"는우려를제기해왔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거부할수록'李정부가주식시장대란주범'자백…국조수용하라"張"김용범·이찬진아들미래에셋근무…특정기업이익몰아주기의혹확인해야"대화나누는여야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31일국회에서본회의참석뒤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5일더불어민주당에'주식시장대란국정조사'를거듭제안한데이어장동혁대표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의성급한도입에대한특검도입을요구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코스피·코스닥주식시장대란의원인과책임규명을위한국조를요구했는데집권여당반응이뜨뜻미지근하다"며"민주당이정말이재명정부가잘되길바란다면국정조사를수용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우리가국조를요구하는목적은'정쟁'을하자는게아니라,훼손된시장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국정을'점검'하자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국회상임위차원에서질의하면'재정경제위는경제부총리,정무위는금융위원장'식으로상임위마다서로다른관계자를불러진행하는'따로따로질의'가된다.핵심책임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을상대로질의할기회도마땅치않다"고지적했다.정원내대표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왜이렇게성급하고무리하게도입한것인지김실장,구윤철경제부총리,이억원금융위원장등주요책임자를한자리에모아놓고따져야하지않겠나"라고주장했다.이어"최근주식시장의혼란국면에서연기금이적절히운용됐는가를점검해보는것도매우중요하다"며"이는국민의노후자금을지키는일"이라고부연했다.정원내대표는"여당이지레겁먹고국조를거부할수록이재명정부가주식시장대란의주범이라는사실을자백하는것"이라며"진짜국조,정책국조해보자.민주당의화답을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어장동혁대표는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레버리지ETF도입을둘러싼의혹을거론하며"국조는당연히해야하고국조를넘어특검까지가야한다"고주장했다.장대표는"국민의주식통장이단일종목레버리지ETF라는괴물때문에깡통이됐다"며"국민들주식계좌뿐아니라노후자산인국민연금까지불안한지경이됐다.결국국장에서돈을번사람은외국인과증권사밖에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ETF가과연정책실패맞나.전문가와관계기관이반대하는데청와대가밀어붙였다면정책실패가아니라다른문제가없었는지살펴봐야한다"며"청와대정책실의정책판단이아니라,혹시로비나부정한결탁에따른게아닌지의심해봐야하는것아닌가.주가조작에의해특정기업에이익을몰아주려한건아닌지,다른부정한의도는없었는지특검을통해확인하는게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어"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아들과이찬진금융감독원장아들이모두미래에셋자산운용이란증권사에근무한다.금감원,청와대정책실장,관계기관이협의했다는데그것도들여다봐야하지않나"라며"이엄청난대국민피해극에대해반드시특검을통해실체를밝혀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티몬·위메프사태2년후위메프혜택명시하고제휴처안바꾼카드54종…금융소비자보호취지무색카드사,올들어일부약관변경착수…금감원,위메프→SSG.COM대체허용회생밟는홈플러스관련혜택카드는132종…“파산시같은문제재연우려”위메프[연합][헤럴드경제=정호원기자]위메프가파산선고를받은지9개월이다돼가지만,위메프혜택을내세운카드상품의약관정비는여전히더디다.제휴업체의파산등으로기존서비스제공이어려워질경우같은종류의유사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약관을변경할수있게한신용카드표준약관의소비자보호취지가현장에서제대로구현되지않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4일본지가카드사에서신규발급중인상품가운데약관에위메프혜택을명시한카드를전수조사한결과,별도약관변경없이운영중인상품은총54종으로집계됐다.회사별로는삼성카드가20종으로가장많았고KB국민카드16종,하나카드9종,신한카드8종,우리카드1종순이었다.현대카드와BC바로카드는약관에특정쇼핑몰을명시하거나열거하지않아위메프혜택과직접관련된상품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이미단종됐지만고객이계속사용중인카드까지포함하면규모는더커질수있다.일부카드는약관에는티몬(티켓몬스터)도여전히혜택가맹점으로명시하고있다.과거‘쿠팡·티몬·위메프’를하나로묶었던‘소셜커머스’업종분류가정비되지않은채남아있는것이다.티몬은‘티몬·위메프사태’이후오아시스에인수됐지만,아직영업재개일정은잡히지않았다.여신금융협회가공시한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에따르면카드사는제휴업체의휴업·파산·경영상위기등으로부가서비스를불가피하게축소·변경해야할경우,다른제휴업체를통해같은종류의유사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약관을변경할수있다.기존혜택을일방적으로없애는대신이에상응하는서비스를제공해금융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려는취지다.위메프포인트와연계해카드사포인트를적립해주던서비스는이미약관개정등후속조치가마무리됐다.남은과제는위메프가할인·적립제휴처로약관에명시돼있어대체가맹점을지정해야하는상황이다.카드사가대체가맹점을선정하려면금융감독원에사전신고등관련절차를거쳐약관을변경해야한다.위메프를대체한대표사례로는SSG.COM등이꼽힌다.선례가나왔는데도정비가더딘것은상품별비용구조와제휴조건이다른데다,약관에여러소셜커머스업체를이미넣어둔상품은마땅한대체처를찾기도쉽지않기때문이다.한카드업계관계자는“옥션·G마켓·쿠팡이모두들어간상품은예외적으로홈쇼핑계열까지대체제휴처로인정하는것으로안다”며“각카드사가새로운제휴계약을맺어야하지만여건이녹록지않다”고말했다.이어“상품마다할인비용등단가구조가달라이를새로맞춰야한다”며“단순히약관문구만바꾸는것이아니라제휴계약까지다시체결해야해시간이걸리는것”이라고설명했다.카드사의약관정비문제는향후홈플러스사태의전개에따라다시불거질수있다.서울회생법원은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취소하고절차를재개했다.홈플러스가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2000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DIP)을조달하는방안을마련해즉시항고한폐지사유가해소된데따른것이다.홈플러스는현재파산상태가아니어서카드사들이당장대체서비스를마련할필요는없다.다만앞으로파산등으로영업이중단되면홈플러스혜택을제공해온카드사들도새로운제휴처를찾고약관을바꿔야할수있다.현재신규발급중인카드가운데홈플러스관련할인·적립혜택을제공하는상품은총132종으로조사됐다.위메프관련카드54종의2배를웃도는규모다.대부분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등대형마트3사를하나의할인·적립업종으로묶은상품이다.다른카드업계관계자는“홈플러스는아직파산상태가아니어서대체서비스를마련하거나별도대응에나설상황은아니다”라면서도“홈플러스를대체할대형가맹점이많지않고,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묶어혜택을주는상품이많아대체서비스마련이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향후회생절차진행상황과카드사별대응을지속해서점검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채금리하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호르무즈해협재개방기대감속에서국제유가가급락하면서5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큰폭으로하락마감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7.1bp(1bp=0.01%포인트)내린연3.669%에장을마쳤다.지난5월26일3.664%이후가장낮다.10년물금리는연4.150%로11.0bp하락했다.지난6월30일(4.091%)이후가장낮은수치다.5년물과2년물은각각8.8bp,5.8bp하락해연3.916%,연3.545%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471%로5.5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4.6bp,4.3bp하락해연4.511%,연4.412%를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1만9천804계약,10년국채선물을9천788계약각각순매수했다.국고채금리가내린주된이유는국제유가하락이었다.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항을둘러싼협상이진전을이뤘다는소식에국제유가가이틀째큰폭떨어진것이영향을미쳤다.4일(현지시간)ICE선물거래소에서10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79.36달러로전장대비5.3%하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9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75.77달러로전장대비5.7%떨어졌다.브렌트유와WTI선물은중동긴장완화에3일각각4.7%,5.1%하락한바있다.같은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언론인터뷰에서"이란과매우좋은논의를진행중"이라며"호르무즈해협이곧열릴것이며그렇지않으면이란은매우강력한공격을받을것"이라고밝혔다.미국과이란의합의가임박해이르면5∼6일합의안이나올것이라는언론보도에대해서도"그렇게될수있다"고말했다.신영증권조용구연구원은"전날미국과이란이협의근접했다는보도가나오면서국제유가가많이내려온점이국고채금리하락에가장큰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아울러"수급측면에서는거래가많지않은가운데외국인이국채선물을대규모순매수하면서외국인주도의(국고채시장)강세가나타났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DC전담법인SK하이퍼에2030년까지7500억원…5GW확장시증액가능글로벌빅테크고객확보·외부투자유치로직접투자최소화추론확대·산업전반AI확산에인프라수요지속증가전망[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SK텔레콤이2029년까지구축하기로한5GW규모의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고객수요에맞춰순차적으로조성하고직접투자부담은최소화하겠다는투자방침을내놨다.글로벌빅테크고객을먼저확보한뒤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실제구축·운영에필요한재원은재무적투자자등외부자본을통해조달할계획이다.박종석SK텔레콤최고재무책임자(CFO)는5일진행한2분기실적컨퍼런스콜에서"최우선원칙은AIDC를먼저구축한뒤수요를확보하는것이아니라고객을확보한이후구축하는것"이라며"구축에필요한재원도고객확보이후재무적투자자유치를통해조달할계획"이라고밝혔다.SK텔레콤은지난7월AIDC사업개발전문자회사‘SK하이퍼’를설립하고2030년까지7500억원을출자하기로했다.SK하이퍼를중심으로2029년까지5GW규모의AIDC를단계적으로가동한뒤시장수요등을고려해2035년까지총15GW규모로확장한다는목표다.SK하이퍼는AIDC에필요한부지확보와변전소구축·운영,고객유치와사업화를담당한다.SK텔레콤은SK하이퍼지분100%를보유하고2030년까지사업진행상황에따라분할출자할예정이다.이재신SK텔레콤AI사업개발담당은"현재글로벌빅테크를중심으로AI인프라수요에대한협의를지속하고있다"며"5GW확장은고객수요에맞춰유연하고순차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올해SK하이퍼에3300억원…7500억원이상늘수도SK텔레콤은올해SK하이퍼에3300억원을출자한다.나머지금액은내년이후분할출자할계획이다.박CFO는"5GW확장을고려하면향후출자규모가이보다늘어날수있다"면서"올해출자액은회사에무리가되는수준은아니다"고설명했다.다만SK텔레콤은기가와트급AIDC확장과정에서계획된투자비전부를직접부담하지는않겠다는방침이다.사업주도권은유지하되고객을확보한뒤전략적투자자와재무적투자자등외부자본을유치해구축·운영재원을마련한다.박CFO는"5GW급AIDC사업추진에따른투자부담에대한시장의우려를이해하고있으며이를고려해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며"기가와트규모AIDC투자발표로자본배분의근본적인방향이바뀌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을수있지만주주환원기조에는변화가없다"고강조했다."AI인프라수요구조적증가…글로벌빅테크와협의"SK텔레콤은추론형AI확산과공공·산업분야의AI활용증가로AIDC수요가장기간확대될것으로내다봤다.전력과네트워크연결성,용수등을동시에갖춘입지가제한적인만큼한국이글로벌빅테크의인프라수요를확보할수있다는판단이다.이담당은"AI인프라수요증가는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추론수요확대와공공·산업전반의AI활용확산에따른구조적변화"라며"중장기적으로AI인프라수요가지속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한국은글로벌빅테크의AI인프라수요를확보할경쟁력을갖추고있다"며"SK텔레콤은AIDC운영경험과네트워크운영경쟁력,AI인프라풀스택자산을바탕으로고객요구에대응할역량을갖췄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레윤리위징계안상정가능성…피해자"토론회묻히는게더싫다"'보완수사권폐지'관련토론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보완수사권폐지지옥문이열렸다'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의원오른편은부산돌려차기피해자김진주(가명)씨.2026.8.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부산=연합뉴스)박수윤박성제조다운기자='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가명)씨가5일검찰보완수사권폐지관련국회간담회에서부적절한발언으로논란을빚은국민의힘서범수의원의사과를수용하며보완수사권문제에당력을집중해달라고주문했다.다만,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실수로라도있을수없는발언"이라고언급하면서서의원에대한징계를시사했다.서의원은전날무소속한동훈의원이주최하고피해자김씨가참석한간담회가시작되기전,맞은편에앉은진종오의원에게"돌려차기한번하지"라고말했고,진의원은'발보다손을더잘쓴다'는취지로답해물의를일으킨바있다.해당발언이알려지며거센비판이일자,두의원은논란직후입장문을내고김씨에게사과했다.김씨는서의원의SNS계정에비판이쇄도하자직접"(보완수사권)토론회에집중해달라"는댓글을달았고,이날오전에는서의원과통화하며사과를수용했다.김씨는연합뉴스에"서의원에게'(보완수사권폐지관련)토론이중요한데묻히는게더싫다.토론회내용을국민들이알수있도록힘써달라'고말했다"고전했다.서의원은이날오전다시입장문을내고"오늘피해자분과통화를하고직접사과의말씀을드렸다"면서"심려를끼쳐드린국민여러분께도거듭사과드린다.무겁고겸손한마음으로임하겠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당지도부는서의원에대한징계방침을내비쳤다.장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당대표로서피해자분께,그리고국민여러분께깊이사죄의말씀을드린다"면서"우리국민의힘전체의문제가돼버렸다.이런것들이국민의힘지지율을끌어내리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보수성향시민단체가서의원에대한윤리위원회제소를예고한것을두고"징계요청서접수(여부를)따지기전에당차원에서상응하는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너무부적절했다.국민들의공분을살충분한이유가있다"면서"서의원이이미사과하신걸로알고있지만국민들이납득할수있게끔해주는게맞다"고언급했다.다만향후징계에대해서는"당내에서아직논의한바없다"면서"외부시민단체가윤리위에제소할경우윤리위가판단할문제"라고선을그었다.오는7일당중앙윤리위원회전체회의가예정된만큼이날서의원에대한징계안이상정될가능성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