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신성한영토,통일대업간섭하면공격할것"경고…연일고강도비난中총영사'참수'발언에日선반중정서…中"日,中외교관겨냥위협에대처해야"日"대만문제,대화통한평화적해결이일본의일관된입장"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UPI=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정성조경수현특파원=중국외교부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발언을문제삼으며주중일본대사를초치했다.중국외교부는14일"쑨웨이둥부부장(차관)이13일지시를받들어(奉示)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召見)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수상의중국관련잘못된언행에관해엄정한교섭을제출('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의미하는중국식표현)했다"고밝혔다.중국외교당국에서는자국주재타국외교관을불러항의하는외교용어'초치'를'웨젠'(約見·약속하고만나다)이나'자오젠'(召見·불러만나다)등으로쓴다.통상'자오젠'의수위가더높은것으로해석된다.중국신화통신계열의소셜미디어계정'뉴탄친'은중국외교부가가나스기대사를초치했다는보도자료발표시각이이날오전2시56분이라며심야에초치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쑨부부장은"다카이치수상이최근국회답변때공공연하게대만에관련된노골적인도발발언을발표하면서대만해협문제에무력개입할수있다는점을암시했는데,이는성질과영향이극도로나쁘다"며"중국의여러차례엄정한교섭후에도일본은여전히뉘우칠생각이없고잘못된발언을철회하기를거부했다"고말했다.이날쑨부부장은"다카이치의대만관련발언은극도로나쁘고,극도로위험하며,중국내정에난폭하게간섭한것"이라면서"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파괴했고,중국인민의감정을심각하게상처입혔다.14억중국인민은이를절대용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또"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서도핵심이고,손대서는안되는레드라인이자한계선"이라며"대만은중국의신성한영토이고대만사무는순전히중국내정에속한다"고도했다.아울러쑨부부장은"80년전용감한중국인민은14년의혈전을거쳐일본침략자를물리쳤다.80년후의오늘날,누구든어떤형식으로든감히중국의통일대업에간섭하려든다면중국은반드시정면으로공격할것이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중국은일본이역사적죄책을심각하게반성하고,즉각잘못을시정하며,악성발언을철회하고,잘못된길을더멀리가지않기를다시한번촉구한다"면서"그렇지않으면모든후과(나쁜결과)는일본이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이와관련해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가나스기대사가다카이치총리의국회답변취지와일본정부입장을재차설명하고명확하게반론했다"며"어쨌든대만을둘러싼문제가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되기를기대한다는게우리나라의일관된입장"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정부의대만관련입장은1972년일중공동성명그대로이고변경은없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무력)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혔다.그의발언이파장을일으키면서중국이연일고강도비난을쏟아내고일본내부에서도주의해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됐으나,다카이치총리는발언을철회할생각이없다고선을그은상태다.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는지난8일엑스(X·옛트위터)에다카이치총리를겨냥한듯'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는극단적위협성글을올렸다가지우기도했다.이에대해일본에서는중국에정식으로항의하는것은물론외교관추방을검토해야한다는얘기까지거론되는등반감이커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모테기외무상은이날도"쉐젠총영사의글은재외공관장으로서는매우부적절해강력히항의하고중국측의적절한대응을요구했다"고말했다.다만그는쉐젠총영사를외교적기피인물('페르소나논그라타')로지정할것이냐는질문에는"중국측에양국관계의큰방향성에영향이나오지않도록적절한대응을취하도록강하게요구하고있다"며명확한답변은피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도쿄주재중국대사관이반중정서고조를우려해직원들에게외출을삼가라고지시했다는데,외교부는어떤입장인가"라는질문에"일부일본정객과매체는의도적으로(쉐총영사의발언등을)선전하고이목을현혹하며초점을옮기는데,이는무책임하다"고답했다.린대변인은이어"일본우익세력과일본온라인에서는중국외교관을겨냥한극단적이고위협적인발언이있어중국은매우우려하고있고,일본이엄중히대처·조사·억제하기를요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한·아프리카재단공동주최…황대일사장"아프리카는포괄적협력대상"최태원회장"아프리카서소프트머니만들자"…메네AfCFTA사무총장기조연설유니콘기업설립자아보예지·최고조가나대사·'이태석제자'토마스전문의강연연합뉴스2025미래경제포럼개최(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14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주최로열린'2025미래경제포럼'에서황대일연합뉴스사장과내빈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한국과'기회의땅'아프리카의협력을모색하는특별한자리가마련됐다.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와외교부산하한·아프리카재단이14일오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2025미래경제포럼'을개최했다.포럼주제는'아프리카의재발견,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이다.오는22∼23일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앞두고열린행사라는점에서더욱뜻깊다.포럼에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철규위원장,국회아프리카포럼박상혁의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등정부,국회,산업계,학계관계자등700여명이참석했다.개회사하는황대일연합뉴스사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황대일연합뉴스사장이14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주최로열린'2025미래경제포럼'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이날포럼은'아프리카의재발견,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열렸다[email protected]황대일연합뉴스사장은개회사에서"아프리카대륙이글로벌생산및소비시장으로급부상하고있다"며"아프리카는단순한상품교역을넘어인프라,디지털,에너지,자원,보건의료그리고문화를아우르는한국의포괄적협력대상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또식민지수탈과내전을겪은아프리카는우리와동병상련을느끼는곳"이라며"한국의'빨리빨리'문화와매운불닭볶음면,아프리카정글사냥꾼의질주본능과화끈한향신료는각각환상의궁합을이룰수있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이대독한축사를통해"약15억에달하는인구,풍부한핵심자원,그리고디지털혁신을이끌어갈젊은세대를바탕으로아프리카는글로벌경제의새로운중심으로부상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날포럼에대해"대한민국과아프리카의상생·협력의청사진을미리그려보는자리"라고의미를부여했다.축사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4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주최로열린'2025미래경제포럼'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축사에서"한국과아프리카가공동번영을위해교역과투자협력의지평을넓혀야한다"고말했고,음봉기세니부텔레지넬슨만델라재단대표는"한국의회복력과혁신의이야기는아프리카가걸어온변화와희망의여정과깊이맞닿아있다"고역설했다.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대한민국의성장을위해'소프트머니'를만들어내야한다"며"한국이상품을그저수출하는것이아니라기술이전과투자를통해아프리카의잠재력을올려야한다"고주장했다.'2025미래경제포럼'축사하는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14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주최로열린'2025미래경제포럼'에서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겸SK그룹회장이축사하고있다.이날포럼은'아프리카의재발견,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열렸다[email protected]웸켈레케베츠웨메네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총장은포럼에서기조연설자로나섰다.그는"아프리카는더는세계변두리시장이아니고세계의다음성장엔진"이라며기술,자본,개발경험을갖춘한국이아프리카의최고파트너라고말했다.2025미래경제포럼기조연설(서울=연합뉴스)김성민=14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주최로열린'2025미래경제포럼'에서웸켈레케베츠웨메네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총장이기조연설을하고있다.이날포럼은'아프리카의재발견,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열렸다[email protected]이어진3개세션에서'테드'(TED)방식강연이진행됐다.이노루와아보예지퓨처아프리카대표는첫세션'부상하는글로벌사우스,중심에선아프리카'에서아프리카가젊은인구와디지털분야투자를앞세워고속성장을이어갈것으로내다봤다.한국기업이아프리카와협력할분야로는▲인재양성▲배터리,컴퓨팅등의인프라▲아프리카시장▲한국첨단기술등4가지를꼽았다.아보예지대표는아프리카에서기업가치10억달러이상의유니콘기업'플러터웨이브'(온라인결제인프라구축)와'안델라'(IT개발인력과글로벌빅테크간인재매칭플랫폼)를공동으로설립한벤처기업인이다.강연하는이노루와아보예지퓨처아프리카대표(서울=연합뉴스)김성민=14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주최로열린'2025미래경제포럼'에서이노루와아보예지퓨처아프리카대표가강연을하고있다.이날포럼은'아프리카의재발견,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열렸다[email protected]두번째세션은'K-비즈니스,아프리카를만나다'였다.권순진한국광해광업공단광물자원본부장이아프리카광업의잠재력과운용현실을,이근영현대자동차글로벌사업실장이현대차의아프리카비즈니스현황과미래전략을각각강연했다.또조일연현대로템아태권역사업실장이현대로템의아프리카사업현황을소개하고현지상생방안을소개했다.마지막세션에서는최고조주한가나대사와토마스인제대상계백병원외과전문의가무대에올랐다.지난달서울에부임한최대사는1992년선교사인아버지를따라가나로간뒤통신유통업체를운영하는등사업가로성공했다.2025미래경제포럼강연하는최고조주한가나대사4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주최로열린'2025미래경제포럼'에서최고조주한가나대사가강연을하고있다.최대사는"저에게는어머니가두명있다.한분은저를낳아주신대한민국이고또한분은저를키워주신아프리카가나"라며"한국이아프리카를시장이아닌파트너로손잡고함께가면좋겠다"고말했다.토마스전문의는아프리카남수단에서환자치료,어린이교육등으로봉사한이태석신부의제자다.'한·아프리카보건의료동행'을주제로한국에서의사가된과정,고국남수단의보건현황등을들려줬다.그는"남수단과한국을잇는가교역할을하고싶다"며"나중에한국에서배운의술을남수단에서가르치고후배들에게도한국에오라고추천하고싶다"고강조했다.강연하는토마스타반아콧인제대상계백병원외과전문의(서울=연합뉴스)김성민=14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주최로열린'2025미래경제포럼'에서토마스타반아콧인제대상계백병원외과전문의가강연을하고있다.이날포럼은'아프리카의재발견,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열렸다[email protected]포럼장앞에서는한국광해광업공단과고려아연이실제광물을전시하는홍보관을운영해눈길을끌었다.탄자니아와남아프리카공화국에매장된희토류를비롯해코발트,망간,인광석등이선보였다.홍보관에는현대로템모형전동차도전시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팽팽한줄다리기끝에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가전격발표되자,정치권반응은엇갈렸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익중심실용외교의결실이자모범답안이라고호평했고,국민의힘은미국만이득을보는'백지시트'라고깎아내렸습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부산을찾은민주당정청래대표는현장최고위원회의도중전해진팩트시트발표소식에즉각반색했습니다.'내란'이라는악조건속에출범한이재명정부가APEC에이어한미관세협상까지'역대급성공'을거두었다며대통령에게공을돌렸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로지국익적관점에서뚝심있게이재명대통령께서트럼프대통령과협상을잘해주셨기때문이다…]민주당은한미동맹을'미래형전략동맹'으로격상시킨역사적전환점이라며,국익을지켜낸'모범답안'이라는극찬을아끼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은이번발표가우리경제불확실성을완화하는효과는있다고인정하면서도,결국,트럼프미국대통령만을위한협상이라고비판했습니다.대장동항소포기논란을덮기위해정부가성급하게발표한것아니냐며공세고삐를바짝죄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팩트시트가아니라'백지시트'였습니다.심지어대장동의혹을덮기위해급박하게준비했다는느낌마저드는…]'핵추진잠수함건조'공식추진을두고도여야시각차는뚜렷했습니다.국회외통위에서여당은수십년숙원사업을해결한'굉장한성과'라며호평했지만,야당은잠수함국내건조명시가빠졌다는점을부각하며,치밀한세부협상을주문했습니다.[조정식/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30년간지속적으로뭔가해보려고하다가못했던사항들을이번에이재명정부에서매듭을지은겁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미국)필리조선소에서부터시작을만약에한다면저는핵추진잠수함10년후에도만들수없다고확신하고…]국회차원의후속지원을두고,민주당은특별법제정을,국민의힘은비준동의를주장하고있습니다.모두'국익'을앞세우고있지만,아직은입장차가커보입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윤다솔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양식품·풀무원글로벌호조에역대급실적…美·中고성장에호실적달성내수침체및환율부담속'글로벌'이실적좌우…내수중심기업도해외비중확대서울시내의대형마트에진열된불닭볶음면.2025.9.24/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배지윤기자=올해3분기국내주요식품기업들의성적표는해외시장경쟁력이실적을좌우한것으로나타났다.삼양식품·풀무원등글로벌사업에서두드러진성과를거둔기업들은높은성장세를이어간반면내수중심기업들은원가부담과수요정체로실적이주춤했다.14일업계에따르면주요식품기업들이3분기해외매출을발판으로수익성을끌어올린것으로나타났다.국내소비둔화가이어지는상황에서도해외시장이실적을떠받치며전반적인수익성회복을견인했다는분석이다.올해3분기글로벌매출수혜를가장크게입은기업은단연삼양식품(003230)이다.불닭볶음면의인기에힘입어3분기매출은전년동기대비44%증가한6320억원으로,7분기연속최대매출기록을이어가고있다.영업이익역시50%늘어난1309억원을기록하며외형과수익성모두크게개선됐다.삼양식품의고공행진을이끈핵심동력은해외매출의폭발적성장이다.이기간해외매출은전년대비50%늘어난5105억원으로,분기기준역대최고치를또다시갈아치웠다.미국과중국에서모두50%가넘는두자릿수고성장을기록하며전체매출에서해외비중은81%까지치솟았다.지난7일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열린'2025구미라면축제'행사장을찾은방문객들이넷플릭스애니메이션영화'케이팝데몬헌터스'가라면을먹는모습을배경으로기념사진을찍고있다..2025.11.7/뉴스1ⓒNews1정우용기자풀무원(017810)역시3분기미국·중국등해외사업이빠르게성장하며역대최대매출과영업이익을달성했다.미국에서는두부PB제품이북미유통체인에신규입점하는등현지에서외형을크게키웠다.중국에서는회원제채널이빠르게성장한데다냉동김밥·냉동식품·면류가고성장을이어갔다.농심(004370)도내수시장침체속에서3분기전년동기대비44.6%증가한544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하며예상보다견조한흐름을보였다.지난해라면값인하로실적이눌렸던기저효과가깔려있었던데다'케이팝데몬헌터스'IP와연계한제품들이화제를모으며수출이크게늘어난것이실적개선을이끌었다.이밖에CJ제일제당(097950)은내수정체속에서도글로벌전략제품인만두·가공밥판매가해외에서꾸준히늘며식품사업전반의수익성을방어했다.오리온(271560)은3분기러시아·중국등핵심시장이기대이상의실적을내며체면을세웠다.지난7월서울마포구CU홍대상상점라면라이브러리를찾은고객이라면을살펴보고있다.2025.7.3/뉴스1ⓒNews1김도우기자올해3분기실적이기대에미치지못한기업들도해외에서기회를찾고있다.K-푸드열풍이전세계로확산되는만큼해외매출비중을높이고글로벌시장공략을강화하는등체질개선에속도를내고있다.최근글로벌행보가눈에띄는곳은오뚜기다.오뚜기는최근미국법인에565억원을추가출자하고캘리포니아라미라다지역에현지공장설립을추진하며글로벌확장에힘을쏟고있다.이를토대로2028년해외매출1조원을목표로삼고있다.롯데웰푸드도2032년매출1조원을목표로인도시장투자를크게늘리고있으며지난7월롯데인디아와하브모어합병을마치고'원인디아'전략을가동해생산·유통·브랜드를하나로묶는체계를구축했다.업계관계자는"최근환율·원가부담등대내리스크가커진상황에서해외매출이기업들의수익성을방어하는역할을했다"면서"내수중심기업들도장기적으로는글로벌비중을확대하지않으면경쟁력확보가어려울것이라는공감대가큰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부변수로3분기실적부진본업흔들려도창고형은증가4분기기저효과·행사수요가변수/그래픽=비즈워치대형마트업계가3분기소비쿠폰사용처제외,추석시점차이등외부변수가겹치며전반적인실적부진을피하지못했다.마트·슈퍼등본업은수요둔화가뚜렷했다.반면이마트의창고형할인점'트레이더스'만이매출과영업이익모두성장하며독주체제를굳혔다.마트본업의부진대형마트업계양대산맥인이마트와롯데마트는지난3분기아쉬운성적표를받아들었다.7월정부의소비쿠폰지급으로편의점·일부오프라인채널에선'반짝'수요가발생했지만,대형마트는사용처에서제외되며상대적으로역풍을맞았다.여기에올해추석이10월로넘어가면서3분기매출이일부미뤄진영향도있었다.이마트는3분기별도기준매출이4조5939억원으로전년대비1.7%감소했고,영업이익은1135억원으로7.6%줄었다.부문별로는할인점매출이2조9707억원으로3.4%감소했다.영업이익은548억원으로21%줄었다.전문점과에브리데이매출도각각2.9%,0.6%역성장했다.부진한본업을메운것은트레이더스였다.3분기트레이더스매출은전년대비3.6%증가한1조4억원,영업이익은11.6%늘어난395억원을기록했다.트레이더스가분기매출1조원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올해개점한마곡점(2월)과구월점(9월)이모두개점첫달흑자를기록하며외형확대에기여했다.트레이더스는대용량·가성비·자체브랜드(PB)·글로벌소싱을결합해고물가국면의대표적'대안쇼핑채널'로소비자를흡수했다./그래픽=비즈워치롯데마트역시외부변수의영향을피하지못했다.롯데쇼핑의그로서리(마트·슈퍼)부문매출은1조3035억원으로8.8%감소했고,영업이익은71억원으로85.1%줄었다.국내할인점매출은9898억원으로9.6%감소했고,영업이익은22억원으로93.8%줄었다.지난해3분기광주첨단점분양수익56억원이빠진역기저효과가겹치며수익성악화에불을지폈다.슈퍼역시매출3136억원(–6.2%),영업이익49억원(–60.3%)으로부진했다.해외사업도온전히회복되지못했다.베트남에서는역대최고실적을경신했지만,인도네시아는반정부시위여파로매출·이익모두역성장했다.전체해외사업매출은3439억원(–0.9%),영업이익93억원(–7.1%)에그쳤다.반등가능성은?대형마트의4분기영업환경은3분기보다우호적일것으로예상된다.긴추석연휴와블랙프라이데이등대형행사효과가실적에반영되기때문이다.여기에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로소비심리가급격히위축됐던기저효과까지맞물리면서실적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경쟁사의점포정리도반사수혜요인으로꼽힌다.홈플러스는올해부터내년까지24개점포를순차적으로폐점한다.이에인근상권에자리한이마트·롯데마트로자연스럽게고객유입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이마트와롯데마트는각사만의생존전략가동을시작했다.이마트는지난해7월에브리데이합병이후통합매입전략을강화하며원가절감과판관비개선효과를기대하고있다.분기마다누적된비용절감효과가4분기실적에는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이다.점포리뉴얼의성과도가시화되고있다.'스타필드마켓'으로재단장한일산점은6월리뉴얼이후9월말까지매출이전년대비66%,고객수는110%증가했다.7월리뉴얼한동탄점과8월리뉴얼한경산점도같은기간각각18%,21%의매출신장세를보였다.스타필드마켓경산점전경/사진=이마트대규모할인이벤트도지속한다.이마트는지난달30일부터11월2일까지'쓱데이'를진행했다.행사첫날부터평시대비두배넘는매출을기록했다.이어'고래잇페스타',생필품상시최저가정책인'가격파격선언'을통해가격경쟁력을강화한다는전략이다.롯데마트·슈퍼는신선식품·PB중심의그로서리경쟁력을강화에나섰다.먹거리에집중하는것이마트의본업이라는판단에서다.해외사업에서는롯데몰웨스트레이크하노이의경쟁력을지속적으로강화할계획이다.해외마트에서는K푸드중심의그로서리전문점전환에속도를높여수익성제고를추진할예정이다.롯데쇼핑의본격적인실적반등은내년상반기부터시작될전망이다.롯데마트는영국유통사오카도(Ocado)와함께부산에오카도스마트플랫폼(OSP)이적용된첫번째자동화물류센터(CFC)를구축중이다.내년상반기완공전까지는자금투입이불가피하다.CFC가완공될경우일3만건이상의배송을처리할수있어신선그로서비부문에서경쟁력이커질전망이다.업계관계자는"3분기실적은외부변수의영향이컸지만,본질적으로는대형마트업태의구조적한계가드러난분기였다"면서"4분기에는대형할인전,리뉴얼점포성과,폐점반사이익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반등여부가판가름날전망"이라고말했다.김다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검사징계법폐지공백보완검찰청법개정안발의"정성호장관,항명검사장16명보직해임하고전보조처하라"김현정,백승아,문금주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부터)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제출하기위해발걸음을옮기고있다.(공동취재)2025.11.14/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일창임윤지서미선기자=더불어민주당이검사징계범위에'파면'을추가하는검찰청법개정안과검사징계법폐지안을14일발의했다.당원내대변인인문금주·김현정·백승아의원은이날오전국회사무처의안과에검찰청법개정안과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을제출했다.두법안모두김병기당원내대표가대표로발의했다.민주당은두법안을연내에처리하겠다는계획이다.법안이통과되면공포한날부터바로시행된다.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은검사의징계사항을일반행정부공무원과동일한대통령령체계로일원화하기위함이다.검사는일반공무원과달리'검사징계법'을통해징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이에따르면징계청구권및절차가일반공무원보다엄격하다.폐지법률안제안이유에는"징계청구권및절차를검찰내부에과도하게집중시키고있어비위검사에대한실효적제재보다는'제식구감싸기'로귀결된다는비판이지속돼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특히중대비위를저지른검사조차국회의탄핵소추없이는파면이어려운구조"라며"일반행정부공무원과비교할때과도한특권으로기능하고있다"고강조했다.검찰청법개정안은검사가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지않더라도징계위원회의심의·의결에따라검사를'파면'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검사징계법을폐지하면서검사의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에대해'국가공무원법'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는것이다.검찰청법에제36조의2항을신설해징계종류에'파면'을추가했다.기존37조에'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징계처분이나'를'징계처분이나'로변경하고,'해임'을'파면·해임'으로조정했다.두개정안은상호보완적이어서각각의의결을전제로원안이통과될것으로보인다.개정안이수정된다면다른개정안도이에맞게수정될여지가있다.이들은법안을제출한후기자들과만나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항소포기'논란을일으킨검사들의징계를촉구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법이통과될때까지시간적공백이있다"며"그공백안에법무부장관은즉각적으로감찰에착수해서이번에항명했던검사장16명에대한보직해임과전보조처를해라"고말했다.이어"검사장은직급이아니라직위라현재법상에도검사장을평검사로보직에서해임할수있다"며"법통과전항명했던검사장들에대해법무부에서감찰에착수해그런조처를할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고했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개정안이통과되면검찰에정치적외풍이부는거아니냐는우려를표하는데오히려검찰에대한민주적인통제를강화하고국민눈높이에맞는공직윤리기준을확립하고자하는것"이라며"검사도행정공무원"이라고강조했다.김원내대변인은"검찰총장도(검사라서파면)대상이맞는다"며"이법은(통과시)소급(적용)되진않는다"고말했다.정부조직개편에따라내년10월검찰청이폐지되는것과관련해선"그때까진존재하기때문에검찰청법개정안을낸거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도이법을준용하도록한부칙조항도들어갔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기도가평군미사리읍에들어서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건물들이보인다.가장눈에띄는건장락산중턱을깎아만든한학자총재의거처‘천정궁’이다.천정궁에서약2km떨어진곳에는통일교신도들이기도하고수련하는공간인‘HJ천주천보수련원(청평수련원)’이있다.지난달24일부터나흘간,청평수련원에서는통일교의주요행사인‘2025추계효정천보특별대역사(대역사)’가열렸다.나쁜기운을털어내악령을몰아낸다는영적의식을진행하고,신도들로부터헌금을걷는행사다.통일교는1년에총4차례대역사를지낸다.취재진은대역사이튿날인25일밤,청평수련원에잠입했다.수련원내‘천성왕림궁전’에서는집단기도회‘철야정성’이진행되고있었다.대략4,000여명의통일교인들이모여있었다.신도들은대역사기간동안수련원에서잠을자고밥을먹으며기도를이어간다.지난25일경기도가평군소재HJ천주천보수련원에서열린'대역사'현장통일교대역사현장,일본인으로인산인해...왜?대역사현장을꽉채운건‘이어폰’을낀신도들이었다.통역용이어폰을낀채기도회에참여한일본인들이었다.나이가많은여성이다수였다.통일교신도부모님을둔자녀를일컫는‘퓨어워터’혹은‘2세’라고불리는젊은일본신도도적지않았다.통일교는“청평수련원에오면악령을털어낼수있다”며일본신도들을수련원으로인도한다.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응한전직일본통일교2세신도타무로이치로(가명)씨는“‘악령이개미알처럼몸에붙어있다.노래하고흔들며털어내야한다’고교육받았다”고말했다.통일교에서‘영털기’라부르는의식이다.청평수련원현장에서는영털기를‘효정박수’라는이름으로진행한다.일본찬양팀이무대앞에서춤추고,구호를외치면신도들은그리듬에맞춰몸을두드리며노래를부른다.타무로씨는“1995년부터김OO(한학자모친의영매)가이의식을주도했다”고말했다.30년전부터일본신도들이청평수련원을찾아와기도했다고했다.일본신도들은그냥오지않는다.‘헌금’과함께입국한다.취재진이만난통일교의전직간부이종호(가명)씨는일본신도들이청평에‘지참금’으로불리는현금을가져왔다고말했다.이씨는“통일교에는명절이8개인데,명절행사라고해서명절선물을가지고가야된다.(일본신도들은)지참금을가지고청평(수련원)에간다.그러면접수처에본부직원이나와체크를한다.그옆에는종이박스나큰쇼핑백이있어서현금다발이툭툭툭떨어어진다”고말했다.통일교청평수련원천성왕림궁전지하2층에마련된헌금접수처모습.대역사를2주일앞둔철야정성기도회에서는통일교일본천심원장이한일본신도의간증을대독했다.이신도는“대역사를앞두고효정봉헌서2장밖에못했는데,15장을채우기위해친정어머니가준금목걸이를팔았습니다.금은방에서예상보다높은가격에매입해줘서감사하게도15장을채울수있었습니다”라고했다.뉴스타파가대역사현장에서만난80대일본인신도A씨는“연금도수입의하나라며10분의1을헌금한다”고했다.“일이없을때는헌금을줄여도되느냐”는질문에는“연금이들어오니까내야한다”고답했다.1983년부터40년간통일교신앙을이어온또다른일본인신도는“헌금은악령을제거해자신을더나은존재로만드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통일교재정의핵심자금줄,일본신도들의헌금대역사기간동안일본신도의숙소는‘헌금접수처’가있는천성왕림궁전지하2층에마련됐다.신도들은통일교에서제공하는침낭을바닥에깔고이곳을집단숙소로이용했다.숙소밖복도까지침낭이깔려있었다.남녀노소구분없이한공간에서잠을자기때문에어린아이의울음,노인이기침하는소리가수시로들렸다.숙소한쪽에는헌금접수처가마련돼있었다.‘조상해원/축복접수’라고쓰인간판아래,각종헌금신청서가종류별로놓여있었다.▲430대조상의원죄를씻는‘조상해원헌금’▲원죄를씻은조상에게축복을주는‘조상축복헌금’▲사망전미리축복을받을수있는‘메디컬프리블레싱헌금(medicalpreblessing)’▲죽거나독신이된사람의영혼을결혼시켜주는‘싱글스피릿헌금(singlespiritblessing)’등명목은다양했다.통일교의주요헌금인'조상해원/축복헌금'신청서.통일교는430대조상의원죄를씻고축복을빌어준다며헌금을요구하고있다.수련원내또다른공간인‘천심원’입구에는금색과은색봉투가놓여있다.‘천운상속효정봉헌서’라는이름의헌금봉투다.금봉투는10만원,은봉투는5만원이다.통일교는이미사망해‘영계(기독교에서천국)’에있다는문선명총재의천운을상속받을수있다며이봉헌서를권한다.천심원제단앞에는문선명·한학자부부의초상화와헌금통이있다.제단한쪽에는‘의료천사요청서’문서가쌓여있었다.일본신도가자궁탈출증으로수술을한지인의병환을위해작성한요청서도보였다.요청서하단에는‘수술(시술)전에이요청서를올리면의료천사가협조한다’는취지의문구가적혀있었다.‘정교유착’등통일교의사회적폐해폭발...일본을봐야한다통일교는창립초기부터일본에서집중적인포교활동을벌여왔다.현재일본신도는한국신도의두배가넘는것으로알려져있다.일본신도들의헌금은통일교재정의중추다.뉴스타파의취재를통해드러난것처럼한학자총재를비롯한통일교간부들이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탕진한도박자금역시일본신도들의헌금이었다.(관련기사:윤석열정부가덮은'한학자해외원정도박'물증공개/https://newstapa.org/article/q5-6R)통일교측이김건희씨등윤석열정치권력의핵심인사들에게금품을제공하고국정에개입한증거가드러나는등‘정교유착’의혹이가시화하고있다.(관련기사:'윤석열-통일교유착'특검공소장총정리/https://newstapa.org/article/tIS6H)뉴스타파는‘통일교게이트’를들여다보며국내문제와더불어일본에대한심층취재도병행했다.통일교가특정정당과깊이유착해사회곳곳을잠식하다그문제가폭발해버린곳이바로일본이기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불거진통일교게이트의본질,위험성을제대로이해하려면일본을살펴봐야한다.뉴스타파는일본현지취재결과를토대로우리가‘통일교게이트’에왜철저히대응해야하는지차례로보도할예정이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은신성한영토,통일대업간섭하면공격할것"경고…연일고강도비난中총영사'참수'발언에日선반중정서…中"日,中외교관겨냥위협에대처해야"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UPI=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외교부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발언을문제삼으며주중일본대사를초치했다.중국외교부는14일"쑨웨이둥부부장(차관)이13일지시를받들어(奉示)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召見)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수상의중국관련잘못된언행에관해엄정한교섭을제출('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의미하는중국식표현)했다"고밝혔다.중국외교당국에서는자국주재타국외교관을불러항의하는외교용어'초치'를'웨젠'(約見·약속하고만나다)이나'자오젠'(召見·불러만나다)등으로쓴다.통상'자오젠'의수위가더높은것으로해석된다.중국신화통신계열의소셜미디어계정'뉴탄친'은중국외교부가가나스기대사를초치했다는보도자료발표시각이이날오전2시56분이라며심야에초치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쑨부부장은"다카이치수상이최근국회답변때공공연하게대만에관련된노골적인도발발언을발표하면서대만해협문제에무력개입할수있다는점을암시했는데,이는성질과영향이극도로나쁘다"며"중국의여러차례엄정한교섭후에도일본은여전히뉘우칠생각이없고잘못된발언을철회하기를거부했다"고말했다.이날쑨부부장은"다카이치의대만관련발언은극도로나쁘고,극도로위험하며,중국내정에난폭하게간섭한것"이라면서"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파괴했고,중국인민의감정을심각하게상처입혔다.14억중국인민은이를절대용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또"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서도핵심이고,손대서는안되는레드라인이자한계선"이라며"대만은중국의신성한영토이고대만사무는순전히중국내정에속한다"고도했다.아울러쑨부부장은"80년전용감한중국인민은14년의혈전을거쳐일본침략자를물리쳤다.80년후의오늘날,누구든어떤형식으로든감히중국의통일대업에간섭하려든다면중국은반드시정면으로공격할것이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중국은일본이역사적죄책을심각하게반성하고,즉각잘못을시정하며,악성발언을철회하고,잘못된길을더멀리가지않기를다시한번촉구한다"면서"그렇지않으면모든후과(나쁜결과)는일본이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무력)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혔다.그의발언이파장을일으키면서중국이연일고강도비난을쏟아내고일본내부에서도주의해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됐으나,다카이치총리는발언을철회할생각이없다고선을그은상태다.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는지난8일엑스(X·옛트위터)에다카이치총리를겨냥한듯'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는극단적위협성글을올렸다가지우기도했다.이에대해일본에서는중국에정식으로항의하는것은물론외교관추방을검토해야한다는얘기까지거론되는등반감이커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도쿄주재중국대사관이반중정서고조를우려해직원들에게외출을삼가라고지시했다는데,외교부는어떤입장인가"라는질문에"일부일본정객과매체는의도적으로(쉐총영사의발언등을)선전하고이목을현혹하며초점을옮기는데,이는무책임하다"고답했다.린대변인은이어"일본우익세력과일본온라인에서는중국외교관을겨냥한극단적이고위협적인발언이있어중국은매우우려하고있고,일본이엄중히대처·조사·억제하기를요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미양국의관세,안보협상결과를문서화한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최종합의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예정에없던기자회견을열고직접합의결과를전했는데요.핵추진잠수함과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양국이첨예하게대립했던사안도합의를이뤘습니다.이희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은오늘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를직접발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가운데하나였던한미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습니다."]이대통령은한미동맹의굳건한신뢰를바탕으로상식과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를만들었다고평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다른무엇보다트럼프미대통령의합리적결단이큰역할을했습니다.용단에감사와존경의말씀을전합니다."]팩트시트발표지연배경으로꼽히던안보협상부문에서우리요구가관철됐다는점도성과로꼽았습니다.핵추진잠수함건조와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미국지지를얻어냈다며의미있는진전으로평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조차도대한민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한미양국은'동맹현대화'의큰틀에도합의했습니다.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과확장억제에대한미국의공약을확인하고,우리는GDP3.5%까지국방비를증액하고전작권환수의지를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안보와경제,첨단기술을포괄하는진정한미래형전략적포괄동맹으로발전심화하게되었습니다."]한편우리나라가주한미군에330억달러를지원하기로한내용이팩트시트에명시된데에대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0년간지원할수있는금액을계산해본것"이라고말했습니다.주한미군에지원하는전기료와수도,도로비용등에방위비분담금까지포함한최대치로,이번협상에서새롭게합의된내용은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한미정상회담의공동설명자료,이른바'팩트시트'작성이마무리되자정치권도빠르게반응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익관점에서매우잘된협상이라고호평했고,국민의힘은트럼프미국대통령을위해모든걸내준'백지'시트라고평가절하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여야정치권반응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은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팩트시트'발표에매우잘된협상이라며국익중심실용외교의결실이라고환영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부산에서최고위회의를여는도중팩트시트발표소식이전해지자,비상계엄과내란등악조건속에서도이재명대통령의실용외교가다른나라보다훨씬성공적이었던것같다고,크게호평했습니다.특히염원인미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도,계획대로한다는내용이담겼다며,박수를보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로지국익관점에서뚝심있게이재명대통령께서트럼프대통령과협상을잘해주셨기때문이다…]반면,국민의힘은3천5백억달러대미투자액의조달방안등을언급하며,미국측이원하는대로모두들어준'트럼프에의한,트럼프를위한,트럼프의무역협정'이라고규정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불확실성완화측면은인정하면서도내용하나하나를뜯어보면,가령핵연료협상이나,핵추진잠수함건조위치,전력화시기에대한설명은없고,뜬구름잡는선언만존재한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국회비준는외교협상의최소한의안전장치인만큼,반드시그절차를준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대장동의혹을덮기위해급하게준비했다는느낌마저드는알맹이없는발표에불과했습니다.팩트시트가아니라백지시트였습니다.]예산안심사가진행되던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팩트시트발표소식을실시간으로접하고,관련질의가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한미팩트시트합의안이나왔으니특별법추진등국회가할수있는역할을다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특히이번MOU는국회비준대상인조약에는해당하지않는다는점을부각하며,별도로법률을제정해협상이행을뒷받침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그러나,'악마는디테일에있다'며'선언적인문구'하나얻어온거라면안된다면서,예를들어원잠의핵연료조달방안과관련해'한국과긴밀히협조'라고만나와있다며,구체성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다만,이정도수준으로나온건다행이다,미국에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을요구한건아주잘한일이란호평도나왔습니다.[앵커]이번주국회의최대현안은사실,대장동항소포기와이어진검찰의집단반발이었습니다.오늘움직임도전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은김병기원내대표가예고한대로,오늘오전국회사무처의안과에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제출했습니다.검사도국회탄핵절차를밟는대신,일반공무원처럼'파면'할수있는이른바'검사파면법'발의에나선겁니다.민주당원내대변인단은개정안제출뒤기자들과만나,법안이본회의를통과하기전공백기간,항명검사장들을평검사로보직해임하는등강력하게인사조치해달라고법무부장관에게촉구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검사장들을평검사로보직해임할수있는,현재법체계에서도가능하거든요?즉각적으로감찰에착수해서그런조치들을취하라…]반면,국민의힘은경기성남의대장동찾아'항소포기규탄간담회'를여는등총공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항소포기라는전대미문의충격사건으로오로지이재명대통령구하기만몰두하고있다고여권을비판했는데요.특히,정희용사무총장은민주당의'검사파면법'발의를언급하며,정성호장관은구체적인지시·명령을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데,대체누구명령에항명했다는거냐고물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희용/국민의힘사무총장:민주당의주장대로라면'명령'을인정하는것인지먼저묻고싶습니다.전형적인'답정너'식정치공세입니다.]여야는나란히대장동항소포기관련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혔지만,국회법사위차원에서할지,별도의특별위원회를꾸릴지를두고제자리걸음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황교안전총리의구속영장이기각된걸두고도충돌하는모습이죠?[기자]네,민주당에선잠시숨을골랐던,이른바'조희대사법부'에대한질타가시작됐습니다.정청래대표는내란잔재청산을위한국민의열망이높은데,조희대사법부가걸림돌이라는생각과의심을지울수없다고비판했습니다.또개혁에대한저항을신속하게진압하지않으면저항세력들이점점더준동할거라고경고하며,신속한사법개혁추진필요성에힘을실었습니다.김용민·서영교의원등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는다시'내란전담재판부'도입주장이이어지며,사법부를질타하는기류가힘을얻고있습니다.반대로,국민의힘은황교안전총리에대한구속영장기각등을놓고,이재명정권을겨냥하며반격에나섰습니다.장동혁대표는구속영장청구와압수수색등모든것이위법한'정치·인권탄압'이었다는점이밝혀졌다고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당차원논평에서도정권이구속영장을'정치적도구'처럼사용하고있다며,'망신주기'와'길들이기'를멈추라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국익지킨협상결과환영"야"외환위기시작됐단선언"국회후속조치두고진통예고정청래(앞줄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에서열린글로벌게임전시회'지스타2025'행사장을둘러보고있다.뉴시스한미양국이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14일동시에발표하자더불어민주당은"국익중심실용외교의결실"이라고환영했다.반면국민의힘은"무엇을얻은건지확인할수없는'백지시트'"라며내용검증을위한국회비준절차를밟으라고반발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부산현장최고위원회도중공동팩트시트가발표되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도역대급성공이었지만,관세협상도국익측면에서매우잘된협상이었다"며"오직국익관점에서뚝심있게협상을잘한이재명대통령의실용외교가다른나라보다훨씬더성공적이었던것같다.박수한번보내달라"고추켜세웠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간사인김영배의원도페이스북에"지금까지우리나라에드리웠던경제안보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국익을수호한모범답안"이라고높게평가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이날국회에서브리핑을열고"어려운여건속에서국익을지키고한미동맹을한단계격상시킨협상타결결과를국민과함께환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대한근거없는우려·불신이말끔히해소됐다"며"안보조선분야에서굵직한전진도이뤄냈다"고강조했다.이번협상결과발표로3,500억달러(약509조원)규모대미투자및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여부등을둘러싼불확실성이종식됐다는점을부각한것이다.박대변인은"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과전시작전권환수를통한한반도방위의주도적의지를천명하고미국의강력한지지를끌어낸것역시매우의미있는성과"라고강조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4일경기성남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규탄현장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뉴스1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외환위기가시작됐다는공식선언"이라고공세를쏟아냈다.장대표는"매년200억달러(약29조원)를어떻게조달할것인지,외환보유(손실문제)를어떻게막을것인지에대한설명은단한마디도없다"고지적했다.팩트시트에는"한국은조달금액과시점조정을요청할수있고미국은신의를가지고적절히검토할것"이라는문구가담겼지만충분하지않다고본것이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김건의원도이날상임위전체회의에서"미국측에서(핵잠)연료를제공하겠다는아무런약속이없다"고지적했다.여야가상반된평가를내놓으면서향후국회의후속조치를둘러싼진통도예상된다.정부여당은대미투자펀드기금신설을위한특별법을제정하겠다는입장이지만국민의힘은국회차원의비준이필수적이라고보고있다.박수현대변인은"특별법에담길내용등을두고야당과의협의절차가주말부터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업적합리성의미는투자금회수가보장되는투자"1500억달러규모의조선협력투자이익은한국기업귀속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합동브리핑룸에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서명과관련하여기자단에게브리핑을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14/뉴스1(세종=뉴스1)김승준나혜윤기자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정부가14일미국과3500억달러규모의'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명했다.지난7월말양국이큰틀에서관세협상에타결한이후약3개월반만에성사된후속조치다.우리정부는2000억달러를투자하되,연200억달러한도로투자를진행하기로했다.나머지1500억달러는우리기업의직접투자(FDI),보증,선박금융등을포함한조선협력투자로구성된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한국과미국정부는총3500억달러투자운영에대한합의를토대로전략적투자에대한MOU를체결했다"고발표했다.김장관은"이번관세합의는양국간신뢰관계가더욱공고해지는계기로향후전략적투자MOU이행과정에서양국이상호호혜적인프로젝트를통해양국간산업공급망협력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강조했다.이번MOU체결은지난7월30일,양국이큰틀에서관세협상에서합의한뒤3개월반만이다.이번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는2000억달러의전략투자와1500억달러의조선협력투자로구성된다.2000억달러의전략투자대상은투자사업은미국상무장관이위원장인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미국대통령이선정한다.투자위원회는사전에한국의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협의위원회와협의해상업적으로합리적인투자만을미대통령에게추천한다.김정관장관은"'상업적합리성'이있는투자란,투자위원회가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판단했을때충분한투자금회수가보장되는투자"라며"투자분야는양국의경제및국가안보이익을증진하는분야로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등으로사업선정은트럼프대통령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한다"고설명했다.한국의투자금납입은미국이투자처선정을한이후최소45영업일이경과한날납입해야한다.이것이이행되지않으면관세가인상될수도있다.다만연간투자한도는200억달러로자금요청(capitalcall)방식으로지출된다.투자에서발생한수익은원리금상환전까지는한국과미국에각각5대5의비율로배분되고,원리금상환이후부터는한국과미국에각각1대9의비율로배분된다.2000억불투자의자금조달및현금흐름구조도(산업통상부제공)2025.11.14/뉴스1미국은전체프로젝트관리를위한'투자특수목적법인(SPV)'를설립하고,투자프로젝트별로'프로젝트SPV'를설립한다.SPV는개별사업의위험을줄이기위해'우산형구조'로설계됐다.미국은전체프로젝트를통합관리하는투자SPV를설립하고,여기에조선·에너지·반도체등분야별프로젝트SPV를각각두는방식이다.투자SPV는개별프로젝트수익을모아일괄적으로원리금상환에투입한다.특정사업에서손실이발생하더라도다른성공프로젝트수익으로보전하는구조다.이번대미투자의위험,손실을줄이는장치로는△투자금액조달거부권한△한국인프로젝트관리자선정우선△상품·서비스공급업체선정시한국업체우선등이있다.김정관장관은"1500억달러규모의조선협력투자관련해서는한국정부는직접또는협의위원회를통해조선분야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등을지원한다"며"조선협력에서는발생하는모든수익이우리기업에귀속되는구조"라고설명했다.정부는특별법을마련해대미투자를전담하는특별기금을설립할계획이다.투자를위해기금이직접외화를조달하며,외환시장영향최소화를외화자산의운용수익을활용하거나,외화채권을발행하는등다른수단을최우선으로고려할계획이다.정부는특별기금의설치,투자자금의조달및운용방식,거버넌스등에관한내용이담긴특별법을준비해국회에제공할예정이다.자동차·부품관세인하시점은전략적투자MOU이행을위한법안이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소급적용되는것으로양국간합의했다.목제제품232조관세인하,그리고항공기·부품에대한상호관세와항공기·부품에들어가는철강·알루미늄·구리관세면제는전략적투자MOU서명일인14일부터발효된다.제네릭의약품,일부천연자원등전략품목에대한상호관세면제는연내개최하기로한한미FTA공동위원회에서공동설명자료에포함된비관세관련이행계획이합의되는시점부터적용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