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제도개혁추진…지속적인장단기공급확대""비거주1주택자토지거래허가예외방안검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오진송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0일"금융,세제,공급등경제적유인구조를전면재설계해부동산불로소득에기대는경제구조에서생산적경제구조로대전환을만들어내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양도세중과재개후매물잠김우려의목소리가크지만,국민주권정부는다를것이고다를수밖에없다"며이같이말했다.정부가한시적으로운영해온양도세중과유예조치가전날종료되면서이날부터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에대한중과제도가다시적용된다.김장관은"이전정부들은통화,금융등거시경제운용의기본틀을유지한채부동산시장안정정책을추진했지만,이재명정부는소득계층과지역간계층이동의장벽해소없이는대한민국의미래와통합을담보할수없다는절박한인식에따라근본적인제도개혁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부는출범3개월만에수도권135만호공급대책을발표했고,지난1월29일에는그후속으로우량입지중심6만호공급방안을발표했다"며"과천,태릉등주택공급도그어느때보다빠르게추진될수있도록부처간칸막이를허물고범정부적역량을더강하게결집해가고있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금융규제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고강도시장안정화조치를시행하고있다고도강조했다.그는"지난4월1일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가계부채관리방안을통해부동산과금융의절연을공식선언한것이의미가크다"면서"올해가계대출증가율은1.5%이내에서,30년까지GDP대비가계대출비중은80%수준에서관리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부동산거래과정에서편법증여,허위거래신고등시장질서를해치는불법·탈법행위가없었는지총리실,국세청,금감원등과협력해점검과조사를더욱강화해나갈것"이라고경고했다.김장관은"근본적개혁을앞두고매도기회의형평성관점에서비거주1주택자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예외방안을검토할예정"이라며"재경부를중심으로조세형평성관점에서임대사업자에게주어지는영구적양도세감면혜택의적정성에대해서도살펴볼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양도세중과여부는집값전망에영향을미치는수많은요소중하나일뿐"이라며"지속적인장단기공급확대를통해실수요자가안심할수있는주택시장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폭발물실은차량몰고경찰초소돌진후총격…5명부상·1명실종파키스탄경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아프가니스탄국경과가까운파키스탄북서부에서무장단체가경찰초소를겨냥한폭탄테러를저질러경찰관12명이숨졌다.10일(현지시간)로이터·AP·AFP통신등에따르면전날오후파키스탄북서부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있는반누외곽지역에서자살폭탄테러가발생했다.테러범이폭발물을실은차량을몰고경찰초소로돌진했고,이어무장단체조직원들이초소내부로침입해경찰관들에게총을쐈다.이후경찰관들을지원하기위해출동한보안기관요원들을대상으로무장단체의매복공격도이어졌다.파키스탄경찰은여러차례폭발과총격전끝에경찰관12명이사망하고5명이다쳤으며,검문소뿐만아니라인근주택여러채가파손됐다고밝혔다.이번테러공격으로파키스탄당국은반누의공공병원에비상사태를선포했다.현지경찰소식통에따르면무장단체조직원들은이번공격때소형드론도사용했으며경찰무기를훔쳐달아났다.반누경찰관계자인무하맛사자드칸은"경찰관12명이사망한사실이확인됐다"며"경찰관1명은실종상태"라고말했다.카이버파크툰크와주는아프가니스탄과국경을맞댄곳으로파키스탄탈레반(TTP)등극단주의세력이활동해파키스탄에서도테러사건이가장많이일어나는지역으로꼽힌다.파키스탄에서는최근몇년동안아프가니스탄과가까운국경지역에서무장단체의공격이급증했고,TTP의소행으로알려졌다.수니파이슬람무장단체가모여결성한극단주의조직인TTP는파키스탄정부전복과이슬람율법인'샤리아'에따른국가건설을목표로한다.이들은아프가니스탄탈레반과는다르지만,비슷한이념을공유하며오랫동안협력관계를유지하는것으로전해졌다.또아프가니스탄에주요은신처를둔채파키스탄을오가며각종테러활동을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파키스탄은아프가니스탄탈레반정권이국경인근에서무장단체의활동을묵인하고있다고비판해왔고,아프가니스탄은이를부인하면서지난해10월과올해2∼3월에는파키스탄과무력충돌까지벌였다.이후양국은지난달중국중재로신장위구르자치구우루무치에서비공식회담을열어사태를악화시키는행위를하지않는데동의했지만,휴전협정을체결하지는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8일(현지시간)오만무산담앞호르무즈해협의모습.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정부가이란에보낸최신평화제안에대한답변을기다리고있는가운데9일(현지시간)현재까지뚜렷한돌파구를찾지못하고있다.AFP와자유유럽방송(RFE)등외신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전날기자들과만나미국의종전제안에대한이란의답변을8일받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으나하루가지난이날오후현재까지도양측은관련한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고보도했다.미국측이제시한평화안은약1쪽분량의메모로전투중단및호르무즈해협개방을포함하고있으며이란의우라늄농축권한을포함한일부문제는추후에논의할것을담고있다.그러나중동현지시간으로10일오전까지이란은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답변을보내지않았으며,미국의진정성을의심하는비난성명만을발표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미군이페르시아만에서긴장을고조시키고휴전을위반하는행위는외교적해결에대한미국의진정성을의심케한다"고비판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미국이이란항구에대한해상봉쇄를지속하는것을비판하고있다.IRGC는"이란유조선이나상선에대한어떠한공격도지역내미국주요거점및적국함선에대한강력한보복공격으로이어질것"이라고경고했다.이번경고는미국이오만만에서봉쇄조치를위반하려했다는혐의로이란국적유조선2척을타격해무력화시킨지하루만에나온것이다.미국중부사령부는9일해상봉쇄가"완벽하게집행되고있다"며,지난4월13일이후이란항구출입을막기위해58척의상선을회항시키고4척을무력화했다고밝혔다.지난2월28일시작된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이란지도부상당수가사망한이후,트럼프미대통령은이란정권을향해"통제불능상태"라며명확한통치자가없다고비판한바있다.전문가들은지도부공백상황에서IRGC가권력을장악했으며,미국과의합의를모색하던온건파지도자들의행보를가로막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미국정치전문매체악시오스는루비오장관과백악관특사스티브윗코프가9일미국마이애미에서중재국인카타르총리모하메드빈압둘라만알타니를만나종전문제를논의했다고보도했다.이처럼미국이외교와압박을모두구사하고있는가운데루비오장관은최근페르시아만에서의미군군사행동을적극옹호하며,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려는이란의시도를일축했다.전세계석유및가스공급량의약5분의1이통과하는이전략적요충지에대해루비오장관은"이란이국제수로를장악하고통제권을주장하는것은결코용납될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최근이란은해협을통과하는선박을승인하는별도기구를설립하려시도중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이미국의종전조건에응답하지않은가운데이란혁명수비대가페르시아만의미군기지와함선에대한공격을경고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는중동전쟁발발이후처음으로카타르의LNG운반선이해협을지나파키스탄으로향하는움직임이포착됐습니다.중동현지연결합니다.신호특파원![기자]네,저는호르무즈해협에서멀지않은오만의무스카트에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여전히이란이곧종전합의안에답변할거라고말하고있는데이란에서는오히려강한경고가나왔네요?[기자]네,이란혁명수비대가강력한경고를미국에보냈습니다.어젯밤두건의성명이혁명수비대에서나왔습니다.항공우주군사령관이"미사일과드론이중동지역의미국목표물과함선을조준하고있다"면서"발사명령만기다리고있다"고했습니다.해군사령부도어젯밤성명을통해앞으로"이란유조선과상선에대한어떤공격도중동지역내미군기지중한곳과함선에대한대규모공격으로이어질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휴전기간에미군이군사적충돌로자극하면미군기지와미군함에곧바로보복하겠다는의미입니다.이란외무부는그제미국이준데드라인에신경쓰지않는다는응답만하고아직아무말이없습니다.[앵커]종전논의는이렇게느리게진행되고있는데중동전쟁발발이후카타르LNG선이처음으로호르무즈해협을지나파키스탄으로가고있다고요?[기자]네,호르무즈해협을지나서지금은이곳무스카트바다저쪽에있는오만만을항해하고있습니다.카타르산액화천연가스를실은운반선,배이름은'알카라이티야트'입니다.선박위치추적사이트인마린트래픽을보면이배는파키스탄카심항으로가고있는데도착예정시간은현지시간으로11일저녁8시로돼있습니다.카타르의라스라판항을닷새전에출발해서그동안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지못하고해역에서머물다가오늘움직이기시작했습니다.카타르LNG운반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것은중동전쟁발발이후두달여만에처음입니다.이배에실린액화천연가스물량은파키스탄과카타르정부사이에계약된것으로,심각한가스부족에시달리고있는파키스탄은이란측에LNG운반선의통행을허용해달라고요구했다고외신들은전했습니다.파키스탄은지금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을중재하고있고카타르도돕고있어서이란도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한것이라는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카타르총리도미국을방문하고있는데종전합의를위한중재역할을하기위해서라고보면될까요?[기자]네,카타르총리겸외무장관이미국에서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을차례로만났습니다.루비오장관을만나는자리에는트럼프대통령의중동특사인스티브윗코프도참석했다고합니다.카타르외무부는소셜미디어에"알사니총리가모든당사자가현재진행중인중재노력에참여해야할필요성을강조했다"며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중재를위한방문이라는점을밝혔습니다.알사니총리는미국에서사우디아라비아외교장관과도통화하며중재안을논의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미정치매체악시오스는카타르가종전협상에서실질적인중재역량을발휘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는백악관내부의기대도전했습니다.영상기자:나경환영상편집:김지연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문제생각차이드러낼수있는기회필요"교통공약발표…출퇴근지하철배차간격2분에1대강북횡단선등7개도시철도노선조기완공추진무선통식방식열차간격유지시스템CBTC도입7단기어따릉이보급…자율주행새벽·심야버스확대[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0일서울종로구오세훈캠프사무실에서교통공약발표를마치고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0일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에게재차양자토론을제안했다.오후보는이날서울종로구선거캠프에서기자들과만나"다시한번정후보측에촉구한다.언제어떤장소에서든좋다.그쪽에서원하는절차와방식을통해서토론하는것을동의할테니양자토론을조속한시일내에응해달라"고말했다.이어"관훈토론회도이미양자토론이무산돼서순차토론으로바뀌었다"며"내일이루어지는방송기자클럽토론회도역시마찬가지다.방송기자클럽에서도양자토론을기획해서정원오캠프쪽에제안했는데이것도거절했다"고했다.그러면서"왜이렇게토론을계속미루고회피하는지정말이해할수없다"고덧붙였다.그는"지금서울시민들초미의관심사는뭐니뭐니해도주택문제"라고말했다.이어"주택공급문제,주택가격안정문제그리고지금이재명정부가구사하고있는대출제한,세금중과를방법론으로하는부동산시장에대한대책이런것의지속가능성문제등을심층토론함으로써시민들이가장관심을갖고있는분야에대해양후보의생각의차이를극명하게드러내보일수있는기회가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오후보는이날'이동의답답함을풀어내는서울교통대전환'공약발표하면서출퇴근길지하철배차간격을2분에1대로줄이는등서울전역의교통인프라를확충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20조8000억원을투입하는'교통대동맥연결'사업을추진한다.이를통해강북횡단선,면목선,서부선,목동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등7개도시철도노선을조기에완공하겠다는계획이다.여기에동북·서북·서남권의교통인프라를2027년부터2037년까지차례로완료하겠다는로드맵도담겼다.재원은공공기여분과공공부지매각수입등을활용한'강북전성시대기금'을신설해마련한다.지하철배차간격을촘촘하게하고,혼잡도와대기시간을대폭줄이고자무선통신방식의열차간격유지시스템인CBTC도도입한다.이시스템은2026년우이신설선을시작으로혼잡도가높은9호선과2호선을거쳐서울전노선으로확대적용될예정이다.시내버스노선도전면개편한다.중앙버스전용차로급행버스를도입하고정체구간노선을조정하는식이다.서울시의대표교통복지정책인기후동행카드는'서울기후동행패스'로전환해혜택범위를넓힌다.K-패스를이용하지않는70세이상어르신가운데월15회미만이용자에게는교통비를100%지원한다.또한월6만2000원정액제로GTX-A와신분당선서울구간까지이용할수있게된다.청년연령기준을만42세까지연장하고청소년권종등기존특화서비스는유지한다.새벽노동자와이동약자를위한맞춤형교통정책도제시했다.새벽3시30분에출발하는'새벽동행자율주행급행버스'노선은현재4개에서8개로2배늘어나고,심야버스노선도현재14개에서20개로확대한다.미래교통수단인S-UAM(도심항공교통)과한강버스를연계하겠다는청사진도공개했다.'서울형로보택시'실증은상암과강남에서확대하고,자율주행마을버스도교통취약지역부터우선보급한다.아울러서울공공자전거인따릉이는연간4000대씩순차적으로현재3단기어에서7~8단기어로교체한다.남산에는10인승캐빈25대규모의곤돌라를설치한다.오후보는"서울의교통은시민의삶의질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라며"지난민선8기에서다져온변화의기초위에대대적인업그레이드를더해세계최고의교통도시서울을압도적으로완성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학생비명듣고도우러달려가칼에찔려봉합수술받기도한밤중광주도심에서흉기를휘둘러일면식없는여고생을살해하고남고생을다치게한혐의(살인등)를받는장모(24)씨가7일오전광주동구광주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법정으로이동하고있다.뉴시스광주에서귀가중흉기피습을당한여고생을구하려다중상을입은고등학생이당시상황을직접증언했다.그는“비명을듣고몸이먼저움직였다”고말했다.10일뉴스1보도에따르면고교생A(17)군은사건당일인지난5일오전0시11분쯤광주광산구월계동한대학인근도로에서비명소리를들었다고한다.A군은“처음에는연인끼리다투는줄알았다”며“곧이어‘살려달라’는소리가들려바로뛰어갔다”고당시를떠올렸다.현장에도착했을때는또래여고생B(17)양이피를흘린채쓰러져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A군은“피해학생이119를불러달라고했다”며“휴대전화를꺼내신고하려는순간흉기가눈앞으로날아왔다”고말했다.이후피의자장모(24)씨는A군에게도흉기를휘둘렀다.A군은한손으로는휴대전화를쥔채다른손으로흉기를막으려다손등이크게찢어졌고,목부위도두차례찔린것으로알려졌다.7일오전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묻지마살인’피의자장모씨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A군은범인을밀쳐내고가까스로현장을빠져나왔다.의식이흐려질정도로피를흘리는상황에서도지인에게전화해“사람이칼에찔렸다.도와달라”고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지인의신고로B양과A군모두병원으로이송됐지만,B양은끝내숨졌다.A군은긴급봉합수술이가능한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았다.A군은인터뷰과정에서숨진여고생이야기가나오자한동안말을잇지못한채“그학생이살아야했는데너무안타깝다”고말했다.사건이후A군은외상후스트레스증세도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낯선사람이가까이다가오기만해도몸이굳는증상이나타난다고한다.현재장씨는살인및살인미수혐의로구속된상태다.경찰조사에서그는“죽기전에누군가를데려가고싶었다”며“사는게재미없어충동적으로범행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장씨를상대로디지털포렌식과사이코패스검사등을진행하며범행동기를조사하고있다.장씨의신상정보는오는14일공개될예정이다.한편광주시교육청은관계기관과협의해A군에대한의사상자신청과‘자랑스러운광주학생상’수여여부등을검토하고있으며,의료·교육지원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가담혐의로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항소심결과가오는12일나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여론조사수수'혐의사건과김건희씨의이른바'매관매직의혹'1심재판도이번주마무리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특검재판일정알아봅니다.임예진기자,이전장관항소심소식전해주시죠.[기자]네,서울고등법원은오는12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으로기소된이상민전장관의항소심선고공판을엽니다.이전장관은비상계엄당시윤전대통령으로부터국회봉쇄와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고이를소방청에하달하는등내란가담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지난해2월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대통령으로부터단전·단수지시를받은적도,자신이이같은지시를내린적도없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습니다.앞서1심재판부는대부분혐의를유죄로보고징역7년을선고했지만,소방청장에대한직권남용혐의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이에항소심결심공판에서조은석내란특검팀은직권남용혐의도유죄가인정돼야한다면서,1심과마찬가지로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최근이전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조치를논의하는등내란가담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는2심에서감형을받기도했습니다.[앵커]이번주다른중요재판들도열리죠?[기자]네,화요일인12일오후2시에는윤석열전대통령의여론조사무상수수사건결심공판이열립니다.윤전대통령은배우자인김건희씨와공모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됐는데요,앞서김건희씨는1심과2심모두이부분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같은날오후2시반에는대법원에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상고심판결이진행됩니다.부정선거의혹을수사하기위한'제2수사단'구성을위해군사기밀에해당하는요원들의인적사항을넘겨받았다는혐의인데,1·2심모두징역2년이선고됐습니다.금요일인15일엔민중기특검팀이기소한김건희씨의'매관매직'사건결심공판이진행됩니다.서희건설이봉관회장과김상민전부장검사등에게서귀금속과그림등을대가로공직이나공천을청탁받았다는의혹인데요,김건희씨는일부금품을수수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알선대가가없었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민주당'대한민국국가정상화'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정청래"지방선거까지남은24일...24시간내내현장속으로"[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6·3지방선거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한민국국가정상화'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민주당후보자들은이재명(대통령)처럼일잘하는지방정부를만들것입니다"6·3지방선거를24일앞두고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국가정상화,일잘하는지방정부'선거대책위원회가닻을올리며본격선거운동에나선다.총괄선대위원장인정청래민주당대표는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열린당선대위출범식에참석해"남은24일동안24시간내내가장낮은자세로가장뜨겁게현장속으로달려가겠다.국민과함께반드시승리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출범식엔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맡은한병도원내대표와이시종전충북도지사,안선하전대외경제연구원전책연구원,대구출신외과의사금희정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인미얀마출신귀화한국인이본아씨등이참석했다.흰셔츠위에파란색반팔티를겹쳐입은이들은"일잘하는민주당!지방선거승리!"를외치며기념사진을촬영했다.정대표는"이번선대위는'대통합·대포용'통합형선대위다.계층과성별,지역과세대를초월해모든국민의목소리를담는커다란그릇이되겠다는민주당의의지를담고있다"며"국민에더가깝게다가가는현장밀착형캠페인이될것이다.'중앙당선대위는슬림하게,현장은두텁게'가우리기조"라고말했다.민주당은오는11일부터지역현장에서최고위원회의대신선대위회의를진행한다."TK의장녀"로소개된금희정상임선대위원장은"지난30년간보수정당에한결같이표를몰아준제고향대구는32년째제자리걸음이다.비단대구만의이야기는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의남은임기4년과광역기초단체장의임기4년이정확히맞물리는이번4년은집안곳곳에서밀어온숙제를한꺼번에풀어낼수있는골든타임이다.골든타임을놓쳐선안된다"고강조했다.골목골목선대위원장엔배우이원종씨,총괄선대본부장엔조승래사무총장,대한민국국가정상화본부장에는한정애정책위의장,오뚝유세단장에는박주민의원등이각각임명됐다.이언주,황명선,강득구,이성윤,문정복,박지원,박규환등민주당최고위원7명은공동선대위원장으로활동한다.정대표는"여전히반성하지않는내란세력이곳곳에서진동하고있다.이번선거에서'윤어게인'공천으로다시내란을꿈꾸는오만한세력들을반드시심판해야한다"며"대한민국국가정상화를완성하고일잘하는지방정부시대를열겠다"고호소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청래(앞줄네번째)더불어민주당6·3지방선거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와한병도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한민국국가정상화'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정부,MBK6호펀드의마키노공개매수추진에외환관리법의거인수중단권고MBK6호펀드,고려아연공개매수에도활용된것으로알려져CIC등중국자본출자도재조명…MBK“전체약정액5%불과,글로벌기관투자자”반박일본정부가MBK파트너스의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마키노)인수시도에제동을걸면서고려아연경영권분쟁에도경제안보논의가다시부상하고있다.마키노인수에활용된것으로알려진MBK6호바이아웃펀드가앞서고려아연공개매수에도동원된것으로알려졌기때문이다.MBK측은해당펀드에중국자본이일부포함됐다는우려에대해“비중이제한적이며운용상영향력도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10일업계에따르면일본재무성과경제산업성은지난달23일MBK가마키노인수를위해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MM홀딩스에마키노주식취득중단을권고했다.MBK는일본정부의권고를수용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일본정부가외환관리법에따라외국자본의기업인수에중단권고를내린것은2008년이후두번째사례로알려졌다.니혼게이자이신문등일본주요매체들은마키노가생산하는공작기계의이중용도가능성이일본정부판단의핵심배경이라고보도했다.공작기계는민간제조업에서폭넓게쓰이지만,고성능장비의경우방산제품이나군사용부품생산에도활용될수있다.일본정부가관련기술과정보가자국방위산업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고려했다는해석이나온다.이번결정이후국내투자업계에서는MBK6호펀드의활용범위가다시주목받고있다.해당펀드는마키노인수추진뿐아니라2024년영풍과MBK가고려아연주식공개매수에나섰을때도활용된것으로알려졌다.업계일각에서는고려아연이비철금속제련과배터리소재,핵심광물공급망과연결된기업인만큼,단순한경영권분쟁을넘어경제안보관점에서들여다볼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고려아연은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이라는점에서도논의의중심에있다.고려아연의니켈함량80%초과전구체설계·제조공정기술은2024년11월국가핵심기술로지정됐다.이어지난해10월에는아연제련공정의저온·저압헤마타이트공정기술도산업통상자원부의국가핵심기술고시개정안에포함됐다.국가핵심기술은해외로유출될경우국가안보와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기술을대상으로지정된다.산업기술보호법에따르면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기업이해외인수·합병대상이될경우사전에산업통상자원부승인또는신고절차를거쳐야한다.이때문에고려아연경영권분쟁에서도MBK펀드의출자자구성과자본성격이쟁점으로거론돼왔다.논란의핵심은중국국부펀드인중국투자공사(CIC)의출자여부와비중이다.CIC는MBK6호펀드에약4000억~5000억원을출자한유한책임사원(LP)가운데하나로알려졌다.김광일MBK부회장은2024년국회국정감사에서CIC의출자비중에대해전체약정액의약5%수준이라고답변한바있다.CIC는중국의외환보유액운용과해외투자를담당하는국부펀드다.미의회산하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2013년보고서에서CIC가중국국유기업들과함께자원부문에투자해왔고,미국상장기업지분도다수보유했다고언급했다.CIC는2009년자회사풀블룸인베스트먼트를통해캐나다광산기업텍리소스에15억달러를투자하기도했다.당시CIC는장기금융투자목적이라고설명했지만,핵심광물기업에대한중국자본의영향가능성을둘러싼논란은이어졌다.MBK는중국자본출자논란에대해선을긋고있다.MBK측은"CIC의출자비중이6호펀드전체약정액의5%에불과하고,나머지95%는각국연기금과글로벌기관투자자등으로구성돼있다"고설명해왔다.또CIC가MBK뿐아니라블랙스톤,칼라일,KKR등글로벌대형사모펀드에도출자해온기관투자자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고액자산가제외기준마련맞벌이·1인가구특례적용1차지급률91.2%달해고유가피해지원금1차지급이시작된지난달27일서울강서구공항동주민센터에서시민들이고유가피해지원금을신청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오는11일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대상선별기준을공개한다.소득하위70%를가리기위해건강보험료를활용하되,고액자산가는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이유력하다.행정안전부는정부가11일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대상기준과신청방식을발표한다고10일밝혔다.신청기간은이달18일부터7월3일까지다.이번2차지급은전체국민가운데소득하위70%를대상으로이뤄진다.지급액은수도권주민1인당10만원,비수도권주민15만원이다.정부가지정한인구감소지역중우대지원지역주민은20만원,특별지원지역주민은25만원을받는다.관심은선별기준에쏠린다.정부는지난해2차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때처럼가구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을기준으로대상자를가릴방침이다.다만당시지원대상이소득하위90%였던것과달리이번에는하위70%로범위가좁아지는만큼기준선은더엄격하게적용될전망이다.고액자산가는지급대상에서제외될것으로보인다.앞선소비쿠폰지급당시에는2024년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12억원을초과하거나금융소득합계액이2000만원을넘는가구가제외됐다.이번에도고액금융자산이나부동산을보유한가구를걸러내는별도기준이적용될것으로전해졌다.다만1인가구와맞벌이가구에는특례가적용된다.정부는청년층과고령층비중이높은1인가구의특성을반영해별도기준을마련할계획이다.맞벌이가구는외벌이가구보다건강보험료부담이큰점을감안해가구원수를1명더한기준을적용받는다.앞서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을대상으로한1차지원금신청은지난8일마감됐다.1차지급률은91.2%로집계됐다.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1인당55만원,차상위계층과한부모가족에게는1인당45만원이지급된다.비수도권거주자나인구감소지역주민에게는1인당5만원이추가로지급된다.1차신청기간에접수하지못한취약계층은2차신청기간에추가로신청할수있다.남소정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이재명식서지컬스트라이크”최보윤“이재명정부의세금만능주의”나경원“文정부비극-李정부잔혹극”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외신기자간담회에참석해있다.[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강문규기자]국민의힘은10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가부활한것에대해집중포화를퍼부었다.‘매물잠김’이현실화되고있다면서‘약탈적세금폭탄’이라는비판도서슴치않았다.포문은장동혁대표가열었다.장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강남만빼고서울집값이싹다다시올랐다”면서“이재명식‘서지컬스트라이크’인가?”라고했다.그러면서“죽도록미워하는강남은떨어졌으니이재명은웃고있으려나?오늘부터부동산양도세중과가시작되면더오를것”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너도나도매물을거둬들이고있다.전월세시장은이미갈데까지갔다.전세는씨가말랐고,월세는작년보다몇십만원씩올랐다”면서“강북구는26만원올라서99만원,용산구는69만원올라서무려313만원”이라고말했다.그는“선거만끝나면보유세올리고,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폐지할것”이라며“진짜지옥이기다리고있다”고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을통해“오늘부터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가다시시작됐다”며“조정대상지역내주택매도시최고82.5%에달하는징벌적세율이적용된다”고밝혔다.최수석대변인은“정부는그동안다주택자들에게집을팔라고압박해왔다.그러나정작팔려고하자가혹한세금장벽을세웠다”며“팔라고몰아붙여놓고,팔수있는퇴로는막아버린것”이라고주장했다.최수석대변인은“이재명정부의‘세금만능주의’가초래한결과는자명하다.집이있는시민은징벌적과세에눌리고,집이없는시민은폭등한전월세에밀려난다”며“집을팔려는사람은세금장벽에막히고,집을사려는청년과신혼부부는대출규제앞에서좌절한다다.공급은틀어막고세금으로만시장을누르겠다는오만한발상이시장의왜곡과교란만불러온것”이라고강조했다.나경원의원도가세했다.나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집을팔라는건가,말라는건가.퇴로를꽉꽉막아놓고세금몽둥이찜질만해대면부동산시장이마음대로되는가?”라면서“최고실효세율82.5%.시장경제질서를근간으로하는대한민국에서도무지믿기힘든‘약탈적세금폭탄’”이라고비판했다.나의원은“남는게없는데누가집을파는가.이윤보다세금이큰상황에서다주택자들은당연히‘버티기’에돌입했다”면서“시장에나와야할매물은차갑게얼어붙었고,‘매물잠김’현상은이미시작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과거문재인정권의끔찍했던부동산실패가‘비극’이었다면,징벌적세금으로집값을잡겠다는이재명정권의아집은국민을두번죽이는‘잔혹극’으로반복되고있다”며“다주택자때려잡겠다며호기롭게칼을빼들었지만,정작피눈물을흘리는것은애꿎은세입자와무주택서민들”이라고강조했다.특히“지금은예고편일뿐이다.지방선거에서정신차리게하지않으면,저들은보유세를더올리고,장특공폐지까지완전히못박을것”이라며“10년,20년한집에서성실하게버티며노후를준비한가장들,자식들뒷바라지하며집한채지켜온평범한국민들의집까지빼앗을것”이라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러군전사자이미35만명이상추정"…주민들냉담한반응전승절기념연설하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러시아당국이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전쟁일시휴전을선언하고제81주년'전승절'군사퍼레이드를열었으나주민들은대체로냉담한반응을보였다.우크라이나전쟁이4년을넘긴와중에종전협상이교착되면서러시아에서만전사자가35만명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AFP통신등에따르면러시아는전날모스크바붉은광장에서제2차세계대전당시옛소련이나치독일의항복을끌어냈다고주장하는기념일인전승절열병식을개최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우크라이나전쟁의목표가"정당하다"고강변하며지지를호소했다.하지만푸틴대통령의메시지가모든이에게와닿지는않았다고AFP는전했다.변호사타티야나트라비나(55)는"이제상식을발휘해휴전해야할때다.양측모두가고통받고있다"며"단순한휴전이아니라진짜평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베크이스마일로프(60)는"전쟁없는러시아를원한다.너무많은죽음을봐왔고,이제더는보고싶지않다"며고개를저었다.주민들의이런반응은이번전쟁과정에서푸틴대통령의기세가그만큼꺾였다는의미기도하다고뉴욕타임스(NYT)는분석했다.NYT에따르면러시아는통상전승절에군사력을한껏과시하는퍼레이드를벌여왔지만,올해는규모를한층축소했다.특히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을차단하기위해모바일인터넷접속을차단하고수도전역의보안도대폭강화해야했다.전쟁의영향권에서벗어날수없다는점을자인한꼴로인터넷을차단당한러시아국민의불만도극에달했다.AFP에따르면모스크바중심가에서만난경제학자엘레나(36)는"인터넷이필요한데먹통이다.퍼레이드는보지않을것"이라는반응을보였다.카네기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타티아나스타노바야선임연구원은"올해초부터어떤변화가일어나고있다"며"다소제한적이기는하지만공개적으로도모두가지쳤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고말했다.그는퍼레이드축소등의현상황에대해"정부가취약함을느끼고있는것"이라고분석했다.모스크바의정치분석가일리야그라셴코프는러시아엘리트층은출구전략을기다리고있다고했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도전승절행사축소가이번전쟁에러시아가얼마나취약한상황인지를잘보여준다고진단했다.모스크바중심부조차장거리를날아오는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에서안전하지않아행사를축소할수밖에없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재로우크라이나와일시휴전을타결한이후에나행사를시작할수있었다는것이다.2022년2월러시아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은제2차세계대전이후유럽내최악의전쟁이됐다.뉴욕타임스(NYT)는이날러시아독립언론메두자와미디어조나를인용해러시아군사망자가작년연말까지35만2천명에달했다고보도했다.현재까지실명이확인된사망자는약21만8천명으로,러시아상속기록과법원에서확인된사망사례까지분석한결과전체사망자수는약35만2천명으로추산됐다.이추산이맞는다면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측의전체전사자는약50만명에이를것으로보인다고NYT는전했다.러시아의이번전승절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재로양측이합의한사흘(9∼11일)간의휴전기간에거행됐다.이에앞서러시아는지난4일전승절연휴인8∼9일휴전을선포했지만우크라이나측과협의없이일방적으로휴전을통보하면서전승절의안전한개최를위한꼼수라는비난을받았다.우크라이나도일방적으로6일0시부터휴전을선언했고양측은서로휴전을인정할수없다며공격을주고받았다.미국이중재해온종전협상은교착상태가이어지다가특히지난2월말시작된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의여파로국제사회중재노력에서도밀려난상태다.러시아전승절군사퍼레이드[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