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에‘외환시장안정’합의가명문화되면서당초우려했던외환시장의불안을일정부분덜게됐다.그러나연간최대200억달러의투자금집행이환율상승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데다,투자금을마련하는방식등이남은과제로꼽힌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의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발표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14일한미가발표한팩트시트에는‘외환시장안정’이별도항목으로기재됐다.“한국의외환시장불안을야기해서는안된다는데상호이해에도달했다”면서“연간200억달러를초과하는액수의조달을요구받지않을것이라는점에동의한다”는대목이다.또“한국은미화를시장에서매입하는방식이아닌다른방법을통해조달함으로써시장에미치는잠재적영향을최소화하겠다”며“투자이행이원화의불규칙한변동등시장불안을야기할우려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한국은조달금액과시점조정을요청할수있다”고도명시했다.앞서한·미는관세협상의조건부인‘3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를일시지급이아닌‘연최대200억달러지급’으로최종합의했다.이날발표된팩트시트는이같은합의내용을명문화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다만팩트시트에서한국의조달금액과시점조정에대해미국이“신의를가지고적절히검토한다”고다소모호하게표현한점은향후집행과정에서쟁점이될여지가있다.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확인하고있다.연합뉴스2000억달러라는막대한투자금을마련하는방식과투자대상을조율하는과정등도남은과제로꼽힌다.정부는연최대200억달러의투자금을외화자산의운용수익을통해조달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지난달29일한·미관세협상의결과를브리핑하면서“외화자산의운용수익을활용할생각”이라며“시장에서바로조달하는것은아니란의미”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내외환시장에충격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9월말기준우리나라외환보유액은4220억달러규모다.이중국채·회사채등유가증권은3784억달러수준이다.단순계산하면유가증권에서연5.3%수익을낼경우200억달러를조달할수있게된다.한국투자공사(KIC)가국정감사에서밝힌9월말기준운용자산은2276억달러로,연간수익률은11.73%였다.김실장은“외화자산의운용수익이적지않기때문에이자배당등을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연간200억달러라는금액은한도이며,사업초기에는사업진도에따라좀적게들어갈것으로보인다”며“200억달러를한도로하지만외환시장에문제가있다면금액을더조정할수있도록했다.이를감안하면지금당장통화스와프를하지않아도조절이가능하다”고말했다.권구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유가족및택배노조기자회견업무단톡방서‘15일연속새벽배송한’기사사례도확인10일새벽,배송중사망한30대쿠팡배송기사의아내가공개한고인과대리점관계자간대화내용.새벽배송중숨진33세쿠팡배송기사가주6일고정철야근무를하면서자유롭게쉬지못했다는유가족의진술이나왔다.고인의업무단톡방에서는하루12시간씩15일연속근무한새벽배송기사도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강민욱민주노총전국택배노조쿠팡택배본부준비위원장은“쿠팡CLS와계약한택배대리점소속배송기사들의근무일정표가외부로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그동안쿠팡측이‘7일이상근무할수없는구조’라고주장해온내용이사실이아님이밝혀졌다”고말했다.지난10일새벽,제주시오라2동에서배송중전신주를들이받아사망한고오승용씨의유가족은14일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인은쉬고싶을때쉴수없는구조속에서일해왔다”고말했다.고인의아내는기자회견도중어렵게마이크를잡고“남편이휴무를요청하면그쪽(대리점)에서‘어렵다’‘이직하는게낫다’는식으로답했다”며,해당내용이남편의카카오톡대화에남아있다고말했다.이날아내가공개한문자내용을보면고인이“27일휴무될까요?”라고묻자,대리점관계자가“안됩니다.원하시는대로하시려면다른곳으로이직하셔야될것같네요”라고답한내용이담겨있다.이에고인은“아닙니다.죄송합니다”라고답했다.아내는“남편이아픈첫째아이일로쉬려했지만못쉰날이많았고,주6일야간근무를하면서도쉬는날에대리점연락을받고다시일하러나간적도있었다”고증언했다.과로기준초과…백업인력도부족14일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택배배송중사망한고오승용씨유가족공식입장발표가진행되고있다.유가족으로고인누나와아내,어머니가나와있다.문정임기자이날기자회견에서는민주노총택배노조의제2차진상조사결과가발표됐다.노조는유족의동의를받아고인의휴대전화에있는쿠팡업무앱과대리점단톡방을분석했다.조사결과,고인은오후7시부터다음날오전6시30분까지하루11시간30분,주평균69시간을근무했다.법적과로사기준에따라밤10시이후근무시간에30%할증을적용하면고인의근로시간은주당83.4시간으로과로사인정기준을크게초과했다.노조는단톡방에올라온근무일정을분석해고인외에도주6일연속야간근무가만연했고,심지어15일연속야간근무를한기사도있었다고밝혔다.또쿠팡CLS와대리점측이밝힌것과달리,배송기사휴무시대체할백업기사가충분하지않았다고도설명했다.노조관계자는“쿠팡은기사휴무시본사직고용인력인‘쿠팡친구’를투입한다고설명하지만,대리점평가지표에서본사도움을받으면점수가낮아져실제로는대리점내부에서자체적으로보근문제를해결하는구조”라고말했다.사고원인,졸음운전아닐가능성도사고현장화단에일자로쭉뻗어있는차량바퀴자국이보인다.민노총제공노조는사고현장조사결과도공개했다.조사결과를보면고인은중앙선을넘어반대편화단연석에충돌한뒤,직선으로주행해사고지점의돌담과가로등을들이받았다.도로에는브레이크흔적이없었고,핸들조작없이직진한흔적이남아있어단순졸음운전이아닐가능성이제기됐다.노조관계자는“고인이정상적인운행능력을발휘했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이날유가족은이번사고에대해쿠팡측의사과와재발방지대책,두아이가살아갈수있도록유가족을위한지원책마련을요구했다.유가족은또“산재신청을진행하고,쿠팡의책임있는태도가나올때까지끝까지노력하겠다”고밝혔다.앞서10일새벽2시10분쯤,제주시오라2동의한도로에서고인이몰던1t화물차가전신주를들이받았다.고인은사고직후병원으로이송됐으나복부장기등에큰손상을입고,같은날오후3시10분쯤사망판정을받았다.사고당일고인은1차배송에서119개의택배를배달한뒤,2차배송을위해쿠팡캠프로복귀하던중사고를당한것으로추정된다.고인은지난5일부터7일까지아버지의장례식을치른뒤,8일하루휴식을취하고9일출근했다가이날새벽사고를당했다.고인에게는아내와8세,6세두아들이있다.노조관계자는“일반직장인들처럼왜쉬지못하느냐고의문을갖는사람들이있지만,계약형태에따라근로자가휴식을취하기어려운구조에놓일수밖에없다”며“이처럼부당한근로조건을외면한채단순히직업선택의자유만을강조하는것은무책임한태도이며,사회적인개선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제주=문정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신체적무리·스트레스노출…대체기사없어"유족"최악의과로…생계·재발방지대책마련"요구[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쿠팡택배노동자故오승용씨유족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부,전국택배노조제주지부등이14일오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공식입장및2차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최근제주에서쿠팡새벽배송업무를하다숨진30대택배기사故오승용씨와관련해유족들이쿠팡의사과와생계대책마련등을촉구했다.노조는생전고인이제대로된휴식을취하지못했으며작업현장에서는쿠팡의과로사예방대책이시행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쿠팡택배노동자故오승용씨유족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부,전국택배노조제주지부및쿠팡본부(준)등은14일오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공식입장및2차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개최했다.노조는유족동의하에오씨핸드폰을조사했다.쿠팡어플리케이션과업무카톡방을분석하는등자체진상조사를벌였다.강민욱택배노조부위원장겸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고인(오씨)은연속적야간노동,장시간노동에이어아버님을잃은슬픔속에장례를치러내면서매우큰신체적무리와스트레스에노출돼있었다"고주장했다.또"제대로된휴식조차취하지못한채또다시야간배송업무에투입됐다"며"이것이고인을안타까운사고로몰고간원인"이라고지적했다.노조는조사결과지난해8월쿠팡CLS가내놓은과로사대책'야간택배노동자격주주5일제'가오씨에게는시행되지않았음을확인했다고전했다.오씨의주평균노동시간은69시간으로,과로사인정기준상83.4시간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대해노조는"쿠팡이1차,2차사회적합의를노골적으로위반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고비판했다.오씨의행적을보면오씨는친부장례를치르기전인10월31일부터닷새연속새벽배송업무를했다.그는지난4일오후9시께아버지의임종을보지못했다.10분거리에서배송을하고있었기때문이다.아버지사망소식을듣고도4시간을더배송한뒤5일새벽1시가돼서야장례식장으로향한것으로조사됐다.[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쿠팡택배노동자故오승용씨유족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부,전국택배노조제주지부등이14일오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열린공식입장및2차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에서묵념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씨는5일부터7일까지3일간장례식을치를때에도빈소를지키고손님들을맞이해야하기때문에제대로잠을자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장례가끝난다음날인8일하루를쉬고9일오후7시께출근했다.근무7시간만인10일오전2시께택배차량을몰다전신주를들이받는단독사고로숨졌다.노조는유족증언을토대로오씨가장례식이후2일간의휴무를대리점에요청했으나'2일은쉴수없다'는답변을받아결국하루만쉬고출근했음을확인했다고강조했다.아울러오씨영업점업무카톡방을분석한결과오씨가속한대리점에서는주6일연속근무가만연했으며심지어7일연속근무하는초장시간노동도횡행하고있었다고부연했다.노조는대리점내충분한백업기사가존재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이어"인력이부족한탓에아버지장례에도불구하고단하루만쉴수밖에없던것으로보인다"며"쿠팡은'쉬고싶을때언제든쉴수있는시스템'이라고주장해왔으나오씨에게는그러한시스템이적용되지않았다"고진단했다.아울러"쿠팡은7일연속근무자는쿠팡CLS앱로그인이불가능해근무자체가불가능하다고주장했으나연속7일초과근무사례가발견됐다"며"기사본인아이디가아닌다른사람아이디로로그인해업무를하는꼼수가이뤄지는것은아닌지쿠팡CLS가직접조사해발표하고개선해야할것"이라고요구했다.오씨의어머니는이자리에서"며느리한테서전화가왔다.경찰에서전화가왔는데승용이가다쳤다고.젊으니까많이안다쳤겠지설마눈한번은마주치겠지했다"며"아무리기다려도눈한번뜨지않더라고요"라고흐느꼈다.[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임기환민주노총제주본부장이14일오전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열린쿠팡새벽배송기사유족공식입장및2차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아버지를잃고장례식을치른지며칠안됐다.하루만쉬게했다면이렇게죽음까지는내몰리지않았을것"이라고전했다.또다른유족은"고되고힘든택배노동에내몰렸다가갑작스러운희생으로인해유족들은슬픔에잠길수밖에없다.가장을잃고앞날을걱정해야하는지경에놓이게됐다"고호소했다.이어"이번사고는최악의과로노동에내몰아왔던쿠팡의잘못이라고생각한다"며"일주일에6일을계속밤마다12시간씩일해야했고,아버지의임종도보지못한채장례를책임져야만했다"고말했다.또"장례를치르고충분한휴식도취하지못한채일하러나갔다가가족의품으로돌아오지못하고말았다"며"쿠팡대표는과로로숨진오씨의영정과유족앞에직접와서사죄해주십시오.맺힌한을풀어주십시오"라고덧붙였다.유족은"쿠팡은유족의막막한생계와상처를치유하고위로할대책을세워서유족에게당장내놓으십시오"라며"제2,3의오승용이나오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세워국민들과택배노동자들앞에제시해주십시오.그래야오승용씨가눈을감을수있다"고전했다.유족은또"출근했다가집으로돌아오지못하는가족이더이상생기지않는사회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산재신청을진행할것이고쿠팡의책임있는태도가나올때까지끝까지노력할생각"이라고했다.대리점업체관계자는"오씨에게언제출근할의향인지물어봤고,충분히쉬고오라고말했다.회사에대체기사등이있어푹쉬고오라고얘기했다"며"언제쯤출근할수있을것같냐고물으니고인께서9일출근하겠다고해그렇게하라고했다.사고가난것은매우안타깝지만단순과로라고볼수없는부분도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정상회담팩트시트공개車·부품관세15%명문화반도체는최혜국대우키로"韓,年200억弗초과조달의무X""北완전한비핵화"한반도아닌北한정대만도언급"일방적현상변경반대"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한국과미국간무역,안보합의첫팩트시트가13일(현지시간)마침내한국과미국에서동시발표됐다.무역분야에서는자동차관세를15%로낮춘다는내용이문서화됐으며반도체관세도다른나라에비해불리하지않게하겠다는내용도담겼다.안보분야에서는핵추진잠수함건조를미국이승인했으며한국의우라늄농축부터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이어지는과정을지지한다는내용도들어갔다.다만핵추진잠수함건조장소는명시되지않아향후논란의여지는있어보인다.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문제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과연결될것으로보여비교적오랜기간의미국측절차를거쳐야할것으로예상된다.백악관은이날미국동부시각오후8시29분께'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회동에대한공동팩트시트'를홈페이지에게재했다.한국오전시간으로,미국입장에서는일과후시간에팩트시트를공개했다.백악관홈페이지캡쳐무역분야에서가장주목되는부분은자동차및부품관세율을15%로인하하는것이다.팩트시트는"미국은한국산자동차,부품,목재,목재파생물에대한무역확장법232조관세율을15%로인하한다"고적었다.다만언제부터15%가적용되는것인지는적시하지않았다.이는향후있을양국간양해각서(MOU)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우리정부는한국이대미투자지금법을발의한달의1일기준으로자동차및부품관세가소급적용될것이라고설명한바있다.이달중법이발의되면11월1일대미수출분부터15%관세가소급적용될것으로기대된다.반도체와관련해서는미국이다른나라와체결할합의보다한국이불리한대우를받지않도록한다는내용이들어갔다.비교대상국가를반도체교역량이한국이상인국가로한정했는데,이는대만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미국은아직반도체관세를공개하지않았으며대만과도무역합의를매듭짓지않았다.이외에의약품관세도15%를넘지않게하며복제의약품과미국에서구할수없는천연자원,항공기및항공기부품에대한15%상호관세는없애기로했다.외환시장과관련해서문서는"한미가MOU의공약이시장불안정을야기해서는안된다는데합의했다"고적시했다.또"한국이연간200억달러를초과하는미화자금을조달할의무가없다는데한미가동의했다"고적었다.아울러"MOU공약이행이시장불안정을초래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한국은자금조달규모및시기조정을요청할수있고미국은이를성실히고려할것"이라고명시해외환시장이흔들릴경우미국에우리측사정을고려해달라고요구할수있는장치를마련했다.농축산물관련쌀과소고기수입에대한언급은없었다.다만"농업생명공학제품에대한규제승인절차를간소화하고미국원예작물제품에대한요구를전담하는'미국데스크'를설립한다"는내용이들어갔다.망사용료와온라인플랫폼규제와관련"정책측면에서미국기업이차별을받지않고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게보장하고위치,재보험,개인정보등을포함한국경간데이터이전을원활하게할것을약속한다"고적시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안보분야에서는"미국은한국의핵추진공격잠수함건조를승인했다"며"미국은연료조달방안을포함해잠수함사업요건을충족하기위해한국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적었다.다만핵추진잠수함건조장소와원자로생산지,우라늄조달처등은명시하지않았다.이에대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브리핑에서"한국에서건조하는것을전제로양국논의가진행된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미국은양자123협정,미국의법적요건에따라한국의민간우라늄농축과평화적목적을위한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이어지는과정을지지한다"는문구도들어갔다.양자123협정이란한미원자력협정을말한다.이에대해박윤주외교부1차관은14일국회에출석해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염두에두고미측과협의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미국이세계각국에국방비지출확대를요구하고있는가운데팩트시트는"이대통령이한국의법적요건에따라가능한빨리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로늘리겠다는계획을공유했고트럼프대통령은이를환영했다"고적었다.아울러한국이2030년까지미군장비구매에250억달러(약36조5000억원)를지출하고한국법적요건에따라주한미군에330억달러(약48조1000억원)규모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계획도우리측이공유했다고전했다.전시작전통제권반환의경우"두정상이이를위한동맹협력을지속하기로약속했다"고표현했다.북한과관련해서는"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적었다.한반도비핵화가아닌북한비핵화라고적시한것이눈에띈다.중국이민감해하는대만문제도들어갔다.팩트시트는"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양정상이강조했다"며"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장려하고일방적인현상변경에반대한다"고적었다.조선업에대해서는'조선업실무그룹'을통해MRO,인력개발,조선소현대화,공급망회복력등의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를통해가능한빨리미국상선과군함의수를늘릴수있고한국에서미국함선을건조할가능성도있다고적시했다.한국에서미국배를만들수있는가능성을언급한셈이다.※이태규의워싱턴플레이북을구독하시면트럼프의정책이한국의경제·안보에미칠영향에대한분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워싱턴=이태규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라늄농축권한확대,사용후핵연료재처리可선체·원자로국내건조,연료는美로부터공급핵무장론철저히배격“경제·산업외생각안해“기존원자력협정개정外별도협정체결도검토한미통상·무역·안보합의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설명자료)의핵심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이하핵잠)건조승인’‘우라늄농축권한확대’그리고‘사용후핵연료재처리승인’이다.한미정상회담이후2주가지나도록합의문도출이늦어진배경에도농축·재처리문제가있었다.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등통상분야는마무리지었지만,안보관련해미정부내이견을조율하는과정에발표가지연됐다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은14일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한미조인트팩트시트합의결과를직접발표하고“이번협상을통해한미양국은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이자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면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라고했다.이날백악관과대통령실이공개한조인트팩트시트에따르면▲미국은한국이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것을승인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안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핵잠연료인농축우라늄조달방안은양국이추후긴밀히협의키로했다.대통령실은“한국에서건조하는것을전제로논의가진행됐고,미국에서건조하는방안은거론되지않았다”라고했다.현행한·미원자력협정상한국은미국의승인하에우라늄을20%미만으로만농축할수있고,사용후핵연료재처리는불가하다.핵무기를만들지못하도록원천차단했던것인데,정상회담계기로이를완화한것이다.우리정부는핵잠건조와관련해▲잠수함선체·원자로는국내에서만들고▲연료(농축우라늄)은미국에서들여오겠다는입장이다.자체적농축기술을갖고있지만,비용대비효율성측면에서미국이농축한우라늄을공급받겠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스1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우리가배를여기(한국)에서짓고원자로도대부분우리기술로할수있다고알고있다”면서“연료는미국으로부터받는것으로생각한다”라고했다.그러면서“호주식과다르다.호주는조선역량이없어서스스로짓지않고미국·영국에서짓는다”라며미국·영국에서잠수함을건조·도입하는호주와의차이점을여러차례강조했다.현재미국이사용하는버지니아급대형핵잠은90%고농축우라늄을연료로쓴다.대양을가로지르며핵무장을하는어택서브마린(attacksubmarine)으로,대체로수심이낮은한국바다형태나안보수요와는맞지않다는게대통령실입장이다.즉,미국으로부터20~25%수준의저농축우라늄을받은뒤,국내에서직접제작한소형모듈원자로(SMR)에넣어사용한다는뜻이다.양국은기존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하는대신,별도의협정을체결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위실장은“호주·미국간오커스(AUKUS)협정을참고한다면,미국원자력법91조에예외조항을적용하는방식도할수있다”라고했다.개정또는신설여부와무관하게,한국이일본수준의농축및재처리권한을보장받았다는점은상당히주목할만하다.일각에선일본수준의핵잠재력확보토대를마련했다는평가도있지만,우리정부는이런해석을극도로경계하고있다.위실장은“대통령도,어느누구도우리가농축재처리권한을갖는것을경제·산업적목적외에는전혀생각지않는다”면서“핵잠재력과연계하는것을철저히배척한다”라고했다.이어“마지막까지논의가길어진건‘농축재처리’부분이었다”면서“핵잠건조위치문제가한때제기된적은있지만,우리는처음부터끝까지‘한국내건조’를전제로논의했다.우리가협조요청한것은핵연료에관한부분이고,건조위치는정리가됐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인공지능(AI)투자심리의균열이심상치않습니다.13일(현지시간)뉴욕증시3대지수는2.3%급락한나스닥을필두로일제히큰폭하락마감했습니다.미국중앙은행(Fed)의12월금리인하기대가낮아진데다,AI데이터센터발'메모리대호황'에도일본NAND생산업체키옥시아가가이던스를내놓지않은것이또한번AI버블우려를자극했습니다.극에달한AI낙관론으로무장했던'방탄'증시가확실히거품우려에점점취약해지는모습입니다.그기저엔AI에의존한상승장이길어지면서극단적으로좁아졌던시장폭에대한투자자들의누적된피로도깔려있습니다.강세론자들이최근의조정에대해'약세장으로의전환'이아닌'건전한조정''속도조절'이라고주장하는근거이기도합니다.그럼에도AI버블론은점점거세지는분위기입니다.가장최근의논란은세가지로좁혀집니다.①'빅쇼트'의주인공마이클버리가다시환기시킨GPU감가상각문제②최소5조달러로추산되는천문학적인AI인프라투자에빅테크의현금뿐아니라은행대출,회사채,사모대출등모든형태의자본이빨려들어가고있는상황에서과연약속된수익이돌아올지의문제③AI수요가진짜라고해도전력,컴퓨팅자원,부지등각종공급제약때문에야심찬투자들이제때집행될수있을지의문제입니다.GPU감가상각논란,AI판분식회계?GPU감가상각논란부터알아봅니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초래한서브프라임모기지시장붕괴를예견해유명세를얻은헤지펀드매니저마이클버리는최근오라클,메타같은하이퍼스케일러들이AI데이터센터에들어가는GPU칩의유효수명(내용연수)을과도하게늘려감가상각기간을연장하는방식으로회계상이익을부풀리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최근2년반만에X(옛트위터)를통해"버블의징후가보인다"면서재등판한버리는연일AI거품론을자극하고있습니다.9월말기준920만달러규모의팔란티어풋옵션포지션을공개하면서팔란티어밸류에이션조정의불씨를댕겼고,'빅쇼트'영화속버리(크리스찬베일분)가서브프라임모기지시장의거품을처음확신한장면과함께"그때도맞았다.이번에도맞을것이다"라는글귀를올리기도했습니다.서브프라임모기지시장붕괴를예견했던헤지펀드매니저마이클버리가지난11일(현지시간)자신의X에"그때맞았다.이번에도맞을것이다"라는글귀를올렸다.출처=버리X계정그가지난10일부로자신의헤지펀드인자이언자산운용을폐쇄한것을두고'버리가결국백기투항을했다'는주장이나오지만실상은그반대일가능성이높습니다.버리는펀드폐쇄사실을직접밝히면서"(팔란티어풋옵션거래는)지난달에했다.이제11월25일공개할훨씬더큰건으로넘어간다"고적었습니다.이런버리가제기한문제가바로GPU감가상각이슈입니다.2~3년제품주기의엔비디아칩을어마어마하게사들이면서유효수명을연장해감가상각을늘리는건이익을부풀리기위한사기행위라는겁니다.버리는이런방법으로하이퍼스케일러의2026~2028년회계상이익이1760억달러(약258조원)과대계상됐다고주장합니다.마이클버리가올린하이퍼스케일러의네트워크·컴퓨팅장비의연도별내용연수.출처=버리X계정그의주장처럼정말이들GPU의유효수명이감가상각기간보다짧다면현재추정되는기업이익과그에기반한주가도과대평가됐을수있습니다.이지점에버블이있다는겁니다.실제올초아마존aws는기술진보가빨라졌다며서버감가상각기간을6년으로5년으로단축하고,이에따라연간영업이익이약7억달러감소할것이라고했습니다."GPU조기퇴역리스크비현실적"이에대한반박도만만치않습니다.첫째,GPU유효수명을5~6년으로잡는것이과도하지않다는주장입니다.업계엔지니어들은평균부하가낮고작동온도가안정적인추론환경에선훈련용대비GPU의고장률이매우낮아감가상각기간을6년으로잡는것도충분히현실적이라고말합니다.그런데현재클라우드에선추론용GPU비중이훨씬빠르게늘어나고있죠.둘째,기술발전주기가빨라져도새GPU를2~3년만쓰고조기퇴역시키는건현재수급환경에서비현실적이라는주장입니다.아직GPU는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한게현실이기때문입니다.GPU첨단공정생산능력을사실상독점하고있는TSMC는2026년말까지도엔비디아의차세대AI칩을위한3나노공정생산규모가수요에크게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됩니다.이렇다보니클라우드사업자(CSP)들은출시된지5~8년된구형GPU도계속돌리는실정입니다.엔비디아GPU의세대별칩수명주기.자료=레이먼드제임스물론생산병목이예상보다빨리풀릴수있습니다.하지만지금은AI수요가더빠르게늘어나는단계라는게낙관론에선애널리스트들의주장입니다.JP모건은"알고리즘을통한효율개선가능성과AI인프라구축의종말리스크를예고했던딥시크이후에도추론수요는오히려더늘어났다"고말합니다.세대별AIGPU가클라우드에서시간당온디맨드로즉시이용가능한비율.이비율이낮을수록GPU가공급부족상태임을보여준다.자료=3FourteenResearch쓰리포틴리서치는노후화된A100부터최신B200까지클라우드에서GPU를온디맨드로이용가능한비율이최근들어더하락하고있다면서"GPU공급이늘어나고있음에도여전히AI훈련·추론수요가폭증하는속도가더빨라시장에서거의즉시모두소화되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핵심은GPU의경제적수명"QF리서치는"결국GPU의회계적수명보다더중요한건경제적수명"이라고지적합니다.GPU가회계상의3~6년보다더오래현금흐름을창출할수있느냐가핵심이라는겁니다.이미완전히감가상각이끝난반도체팹이여전히가동되면서이익을내는경우가많은것처럼,GPU역시시장가격,운영비용,가동률을반영한수명주기가치가얼마인지를분석하는게숫자상의감가상각보다중요하다는것이죠.그렇다면앞으로주목해야할것은"GPU임대단가가얼마나빨리떨어지느냐"가될수있습니다.시간이지나도임대단가가천천히떨어지면버리의주장이틀릴수있습니다.반대로초과수요가해소되고신형칩이빨리나오면서GPU가격이급락하기시작한다면GPU수만개를안고있는클라우드사업자들의자산가치와이익,주가에낀'버블'이무너질수있습니다.다만아직은그단계는아닌것으로보입니다.레이몬드제임스추정에따르면GPU의시간당비용은약$1.20로,9월기준온디맨드가격($3.5~$10.6)에비하면마진여력이높은수준입니다.이비용은내용연수6년,금융이자율10%,전력사용효율(PUE)1.5,가동률75%를가정했을경우인데,이모든게실시간으로달라지게될겁니다.이임대단가가얼마나잘유지되는지여부가앞으로중요한버블모니터링지표가될수있겠지요.AI인프라투자$5조,안엮인돈이없다지금AI버블론의핵심에있는두번째논란은하이퍼스케일러들의과잉투자우려입니다.JP모건에따르면향후5년간AI하이퍼스케일러들의데이터센터건설계획을모두충족하려면최소5조3000억달러가필요합니다.기업들이자체현금흐름과유상증자로충당가능한규모는약2조달러.투자등급채권(1조5000억달러),하이일드채권및레버리지금융(2000억달러),데이터센터대출채권및수익을유동화한구조화금융(3000억달러)등가능한모든형태의자본시장을동원해도1조4000억달러가모자랍니다."이부족분은사모대출같은그림자금융,그리고정부지원이채워줘야할것"이라고JP모건은말합니다.자금조달이절실한오픈AI가최근"정부보증"을띄운것도이런이유겠죠.총5조3000억달러의AI데이터센터투자자금조달가능경로.자료=JP모건특히시장은돈한푼벌지못하는오픈AI에운명공동체로엮인기업과자금이너무많다는점에점점더큰불안을느끼고있습니다.올3분기소프트뱅크가엔비디아지분을전량매각하고ARM지분을담보로대출한도까지늘려가면서연내실행할오픈AI투자자금으로총289억달러를마련했다는사실도이런우려를자극했습니다.소프트뱅크의오픈AI투자약정구조.자료=소프트뱅크사실소프트뱅크도1년내만기가도래하는부채가415억달러에이릅니다.이상황에서대출까지써서오픈AI에투자하면현금버퍼가거의소진됩니다.장부상이익도오픈AI투자권을산하펀드에이관하면서파생계약평가이익으로처리해다소부풀린(?)측면이있습니다.스탠다드앤푸어스는이미소프트뱅크선순위채신용등급을정크본드인BB+로매기고있죠.결국오픈AI가실패하거나정부지원을못받으면소프트뱅크도연쇄위험에노출될수있다는겁니다.마찬가지로이익을못내는오픈AI와600억달러파트너십을맺은오라클은그후폭풍에시달리고있습니다.지난12일바클레이즈는AI데이터센터투자로인한과도한자본지출로오라클이내년11월현금이고갈될수있다며오라클회사채신용등급을비중축소(매도)로하향했습니다.엔론사기연상시키는부채조달구조월가일부에선메타,xAI등이SPV(특수목적법인),사모대출등을이용해재무제표외(off-balanceprivatedebt)형태로자금을조달하는관행에도우려를표합니다.최근메타는데이터센터투자를위해600억달러를조달하면서그부채절반은블루아울캐피털과연결된SPV에지웠습니다.사실상GPU와데이터센터를사용하는건메타지만,그자산과부채는메타의재무제표에잡히지않는것이죠.메타는이를통해부채부담을덜어내고보다우량한신용등급의회사채를또발행할수있습니다.블룸버그는"이런재무제표외금융구조는2001년엔론사태를연상시킨다"고지적했습니다.UBS의매튜미시전략가는"과거신용팽창-붕괴사이클을경험한사람이라면지금AI부채가급증하는속도는불안할수밖에없는수준"이라고했습니다.수요가있어도자원은찍어낼수없다AI버블의마지막위험은AI인프라가제때구축될수있을지의문제입니다.결국이엄청난투자를모두정당화할만큼수요가있다고해도,전력,컴퓨팅자원,부지,물등각종자원병목이심각하다면물리적으로데이터센터투자가둔화될수있기때문입니다.앞서바클레이즈는향후2년간데이터센터설비투자가20%감소하면S&P500의이익이34%,밸류에이션은최대13%하락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습니다.또공급망제약으로투자비용이증가하면전체투자효율성은떨어집니다.투자수익률에추가적인리스크가될수있습니다.최근마이크로소프트경영진은전력부족상태에서데이터센터의전기사용이늘면서인근주민의전기요금을하이퍼스케일러들이일부보전할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진짜버블의진앙이될수있는곳결국이모든투자와부채를정당화하려면AI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강하게유지돼야합니다.아직은AI수요를가늠할수있는토큰(모델이단어·명령·코드등을처리할때마다소비되는연산단위)사용량으로볼때여전히수요가가속증가하는국면입니다.구글의분기별월간토큰처리량.자료=레이먼드제임스하지만현상유지만으로는안되겠지요.어마어마한규모로늘어나는컴퓨팅자원을아무리돌려도부족할만큼AI가광범위하게도입돼야합니다.그러려면지금우리가익숙한챗봇형태의언어모델이나그저그런AI기능을곁들인소프트웨어로는역부족입니다.물리적인세계에서인간노동을대체할수준의에이전트AI,물리적AI로의진전속도가함께빨라져야합니다.엔비디아와테슬라가로보틱스,자율주행차같은피지컬AI영역에역량을집중시키는것도AI의가치가물리적현실기반의응용영역에서나온다는인식때문입니다.AI석학얀르쿤뉴욕대교수가최근"거대언어모델(LLM)은5년이내에구식이될것"이라며"물리세계를이해하며복잡하고연속적인행동을계획할수있는'월드모델'이필요하다"고재차강조한것도이런맥락에서봐야합니다.만약AI의진전이더뎌기대했던매출을창출하지못하고컴퓨팅자원의초과수요가꺼진다면그땐거대한버블붕괴를목격하게될지모릅니다.닷컴버블당시미국전역에폭발적으로깔렸던광케이블의95%가결국방치('darkfiber')됐던것처럼말이죠.이번에도천문학적인자원을빨아들이고있는데이터센터가과잉설비로전락할지,젠슨황엔비디아CEO가말하는'지능공장(AI팩토리)'이될지는AI가현실세계에서얼마나빠르게진보할지에달렸습니다.지금이버블인지,버블이언제붕괴할지는누구도정확히알수없습니다.다만AI시대가올것이라고믿는투자자라면에이전트AI,나아가물리적AI사업모델이확실한기업,혹은이거대한부채경쟁의승자독시구조에서살아남을가능성이있는기업들에베팅하는것이그나마리스크가덜한길일수있습니다.JP모건은“모든것이순조롭게진행되더라도,이번자금투입규모와AI생태계의‘승자독식(winner-takes-all)’구조를감안하면소수는압도적인승자가되겠지만,그만큼극적인패자들도나올것”이라고했습니다.빈난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이재명대통령이한미안보·관세협상에관한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마무리됐다며내용을직접발표했습니다.주목받았던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에양국이뜻을모았고,원자력협정개정에대해서도미국의지지를확보했다고밝혔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은한미팩트시트가최종합의됐다고직접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가운데하나였던한미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을향해"합리적결단이큰역할을했다"고감사의뜻을전하며,미국핵심산업재건에함께하겠다고전했습니다.3500억달러대미투자에대해서는'상업적합리성'이보장된사업에만투자하기로했고,핵심내용이었던핵추진잠수함건조는한국에서하는걸전제로최종협의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한미양국은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이자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함께뜻을모았습니다."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한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고,미군함의국내건조도가능하게됐다고전했습니다.미국이세부문안작성과정에서"매우다른의견을제시했다"고설명하던이대통령은,이대목에서미국측조정이필요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라늄농축이나핵재처리문제,또핵추진잠수함문제에대해서미국정부내에서약간의조정과정이필요하지않았나‥"이대통령은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과확장억제에대한미국의공약을확인했고,국방력강화와전작권환수등에대한우리의의지를미국도지지했다고설명했습니다.발언을이어가던도중한중관계를두고도협력할건협력하는'실사구시'적자세,국익중심의외교를거듭강조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제사회에영원한적도영원한친구도없습니다.오직국익만이영원합니다."팩트시트를빨리완성하라는압박이힘들었다면서,국익을위한우리의전략은'버티는것'이었다고설명했습니다.미국백악관역시공동팩트시트발표를통해"미국은한국이원자력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것을승인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5570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월산업생산4.9%↑전망치하회…소매판매2.9%↑증가율둔화중국톈진의자동차공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중국의지난달산업생산과소매판매가14개월만에가장낮은성장세를보였다.10월초국경절·중추절연휴영향을고려하더라도투자감소폭확대에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14일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10월중국산업생산은작년동월대비4.9%증가했다.전달인9월(6.5%증가)보다증가율이크게낮아졌고로이터통신과블룸버그가각각집계한이코노미스트전망치중간값5.5%에도못미쳤다.중국의10월산업생산증가율은지난해8월(4.5%)이후1년2개월만에최저치에해당한다.10월소매판매는작년동월대비2.9%늘어났으나,작년8월(2.1%)이후가장낮은증가율을보였다.소매판매증가율은지난5월이후5개월연속하락했다.블룸버그는2021년이후최장기간소매판매증가세가둔화한것이라고전했다.소매판매는백화점,편의점등다양한유형의소매점판매수치로내수경기가늠자다.농촌을뺀공장,도로,전력망,부동산등에대한자본투자변화를보여주는1∼10월고정자산투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1.7%감소했다.이코노미스트들은0.8%감소로예상했는데그보다더가파르게줄었다.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1∼3월4.2%에서계속내려가1∼9월(-0.5%)마이너스로돌아섰고1∼10월에하락폭을키웠다.부문별로는1차산업과2차산업투자가작년동기대비2.9%,4.8%각각증가했으나인프라를포함한3차산업투자가5.3%감소했다.10월'규모이상'(연간매출2천만위안이상)기업이익은전년대비4.9%증가했다.이역시작년8월이후가장낮은수치다.부동산관련지표도부진해부동산경기침체가계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중국베이징의한슈퍼마켓[EPA=연합뉴스자료사진]1∼10월부동산개발투자는작년동기보다14.7%감소해1∼9월수치(-13.9%)보다악화했다.또로이터통신이국가통계국발표자료를기반으로계산한10월신규주택가격은전달대비0.5%,작년동월대비로는2.2%하락했다.로이터는전월대비10월신규주택가격이작년10월이후가장가파른하락세를보였다면서"전통적성수기인9∼10월에도주택가격이계속하락한것은성장역풍속에부동산부문을안정시키려는중국당국이직면한어려움을단적으로보여준다"고지적했다.10월전국도시실업률평균은5.1%로전달보다0.1%포인트하락했다.1∼10월기준도시실업률평균은5.2%였다.국가통계국은"10월경제는전반적으로안정적으로운영됐다"면서도"외부환경이불안정하고불확실한요소가비교적많으며,국내구조조정압박이크고경제의안정적인운영에많은도전이있음을인식해야한다"고평가했다.외신과전문가들은상반기에선방했다가하반기들어둔화세를보이는중국경제가10월초장기연휴등의영향으로예상보다더부진한수치를보였다고진단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창수이코노미스트와에릭주이코노미스트는"연휴에따른왜곡이경기둔화를과장했을가능성이있다"며"생산과수출이급격히줄어든것은아마도공장들이연휴를앞두고주문을9월로앞당긴영향으로보인다"고말했다.하지만투자감소폭이커진데에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중국상하이의주거용빌딩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블룸버그는1∼10월고정자산투자가1.7%감소한것은같은기간기준으로기록적인수준이라며투자부진과산업생산성장둔화에더해소비까지발목을잡고있다고지적했다.핀포인트자산운영의장즈웨이수석이코노미스트는"이러한고정자산투자감소는상당히빠른속도"라며"이는부동산부문투자약세와부진한인프라투자를반영한다"고블룸버그에말했다.경제분석기관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쉬톈천중국담당수석이코노미스트도"투자가약간우려스럽다.중국이더소비주도적인모델로전환하고있지만그렇다고투자가없으면안된다"고말했다.당국의추가부양책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HSBC아시아담당프레드뉴먼수석이코노미스트는"중국경제는모든측면에서압력에직면해있다"라며"상당한추가부양책없이최근의투자와소비둔화를되돌리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핵잠관련미국정부지지확보에성공"한국산자동차·부품원자재등세율15%로조정반도체관련해"대만보다불리지않게"명시[이데일리김유성기자]지난29일경주APEC현장에서타결됐던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14일공개됐다.양국은한반도·인도태평양지역안정과번영을위한동맹의역할을강화하면서경제·무역·기술·안보를포괄하는전략적협력체계를공식화했다.특히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과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미국이지지를표명한점이핵심으로꼽힌다.한국정부가수십년간추진해온전략자산확보에구조적전기가마련됐다는평가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뉴스1)14일발표된조인트팩트시트에따르면미국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계획을승인했다.또한“연료조달방안을포함하여한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는문구가포함됐다.단순한정치적지지를넘어,실무단계협력까지제도화한것으로풀이된다.양국은원자력분야전반에서도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팩트시트는“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고밝혔다.이는기존한미원자력협력체제에서가장엄격했던제한이일부완화되는신호로,한국의원자력사이클자율성이일정수준확대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번합의의미를설명하면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고평가했다.그는발표지연배경에대해“미국정부내에서일정한조정과정이필요했다”며“국익을지키기위해끝까지버티는것이유일한무기였다”고말했다.이번합의는전통적전략자산뿐아니라조선·방산·반도체·AI등첨단산업협력으로도이어졌다.미국은한국의1500억달러규모조선분야투자를승인하고,2000억달러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체결계획도확인했다.한국기업이트럼프행정부임기중1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를계획한점도양국정상은함께환영했다.관세조정역시이번팩트시트의핵심중하나로꼽힌다.미국은한국산자동차·부품및일부원자재에대해세율을15%수준으로조정했다.반도체관세적용과관련해서도“한국이대만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보장한다는점을명문화했다.제네릭의약품,일부천연자원,특정항공기부품등에대한관세철폐방침도포함됐다.한국정부는이를통해장기교역불확실성을상당부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외환시장안정문제도주요의제로다뤄졌다.양국은협정이행이시장변동성을자극하지않도록상호조정하기로하고“한국이어느특정연도에도연간200억달러를초과하는조달을요구받지않는다”고합의했다.필요할경우조달시점과금액을조정할수있는‘시장안정안전장치’도마련했다.안보분야에서는미국의주한미군지속주둔과확장억제제공의지가재확인됐다.한국은국방비지출을GDP의3.5%까지증액한다는계획을공유했고,미국산군사장비250억달러구매및주한미군지원330억달러제공계획도팩트시트에반영됐다.전작권전환과대북억제력강화를위한양국간협력도이어질예정이다.경제·통상분야에서는자동차안전기준,농산물규제협력,디지털서비스·지식재산권·노동·환경등다양한분야에서비관세장벽해소를위한구체적조치가제시됐다.양국은이를연내한미FTA공동위원회에서공식채택하기로했다.미국산농산물·식품수입규제완화,미국전자·디지털기업에대한비차별적용원칙,WTO전자전송물관세모라토리엄영구화지지도포함됐다.이대통령은“조선·원전같은전통산업부터인공지능·반도체등미래산업까지양국협력이차원이다른파트너십으로확장됐다”고말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양국이그동안벌여온관세·안보분야협상의결과물인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확정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내용을직접브리핑하며,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가운데하나였던한미통상협상과안보협의가최종타결됐다고의미를부여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팩트시트'가합의됐단소식을직접알린거죠?[기자]오늘오전10시15분쯤이재명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을찾았습니다.예정에없던,급하게공지된일정이었습니다.카메라앞에선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두차례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이합의한내용이담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작성이마무리됐다고밝혔습니다.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중하나였던한미통상협상과안보협의가최종타결됐단겁니다.공개된팩트시트에는그동안한미양국이벌여온관세와안보분야협상결과물이담겼습니다.우선관세분야를보면요.미국이한국산제품에매기는관세율을25%에서15%로낮추는대신한국은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를하기로했습니다.이가운데현금투자는2,000억달러인데요.우리외환시장의충격을막기위해한국의달러조달한도는연간기준,최대200억달러로정해졌습니다.안보분야에선미국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게눈에띕니다.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와관련해,우리가미국정부의지지를얻은것도성과로보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에대해,한국에서건조하는것을전제로양국논의가진행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팩트시트합의를두고,한미동맹의굳건한신뢰를바탕으로상식과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를만들었다고평가했습니다.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안에서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투자한다는걸양국정부가확인했다고도했습니다.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하진않을거란의미입니다.안보분야협상에대한내용도언급했습니다.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이자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미국과뜻을모았다고강조했습니다.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도한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했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이대통령,그동안의협상과정에대한소회도밝혔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미국과협상과정을두고,혹여우리의국익을훼손하지는않을지,우려가많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특히어려웠던점을토로했습니다.대외관계에있어서는국내의정치적입장이다르더라도국익과국민을위해합리적목소리를내주면좋은데빨리합의해라,빨리하지못하는게무능한거란취지의내부압박이참힘들었다고말했습니다.적어도국익과관련된건정쟁의대상이돼선안된다는생각을내비친거로풀이됩니다.그러면서유일한힘은버티는거였다고했습니다.우리가갖지못한것들을추가로얻어내기위해능동적협상을한게아니라,상대요구로어쩔수없이손실을최소화하는일종의비자발적협상을한상황에서그게유일한방법이었단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한미통상및안보협의가매듭지어졌지만이제시작이라는언급도했습니다.국익을지키려는각국의총성없는전쟁은계속될것이고국제사회의불확실성도단기간에해소되지않을게분명하다는겁니다.이대통령은이과정에서역내주변국들과안정적관계를유지하는게중요하다는소신도거듭내비쳤는데요.특히,한중관계를언급했습니다.중국과꾸준한대화를통해양국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를위한길을흔들림없이이어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친장례직후새벽배송중사망한쿠팡기사유족“주6일밤마다12시간씩일해”쿠팡측사과·재발방지책요구14일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지난10일사망한쿠팡기사고(故)오승용(33)씨의배우자가눈물을흘리고있다.오른쪽사진은고인이생전대리점직원과나눈카카오톡메시지의일부.뉴스1·전국택배노조최근제주에서새벽배송중교통사고로숨진30대쿠팡택배기사유가족이쿠팡측의진심어린사과와재발방지대책수립을요구했다.전국택배노동조합제주지부는14일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쿠팡협력업체기사고(故)오승용(33)씨유가족공식입장및2차진상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열었다.이자리에는오씨의어머니와누나,배우자도참석했다.이날유족측은입장문을통해“고인이고되고힘든택배노동에내몰려희생되면서유족은슬픔에잠겼으며우리가정은가장을잃고앞날을걱정해야하는지경에놓이게됐다”라고밝혔다.유족은“이번사고는최악의과로노동에내몰아왔던쿠팡의잘못이라고생각한다”며“일주일에6일을계속밤마다12시간씩일해야했으며아버지의임종도보지못한채장례를책임져야했다.또장례를치르고충분한휴식도취하지못한채일하러나갔다가가족의품으로돌아오지못했다”고울분을토했다.이어“지금이라도쿠팡대표는과로로숨진고인의영정과유족앞에직접와서사죄해맺힌한을풀어달라”면서“쿠팡은유족의막막한생계와상처를치유하고위로할대책을세우라”고요청했다.14일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지난10일사망한쿠팡기사고(故)오승용(33)씨의유족이기자회견을갖고“쿠팡은제대로사과하고대책을마련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2025.11.14.뉴스1택배노조제주지부의자체진상조사결과고인은지난4일배송업무로인해부친의마지막을지키지못했다.불과10분거리에서배송하고있었지만임종을보지못했고,부친이돌아가신후에도4시간가량더일을하고난후에야장례식장에갈수있었다.업무직후5일새벽1시쯤부친장례식장에도착한고인은제대로쉬지도못하며빈소를지켰고손님을맞이했다.부친을땅에묻고온날인지난7일고인과직접계약관계인대리점관계자는메시지를통해“내일출근할수있느냐”고묻기도했다.당초고인은2일의휴무를원했지만대리점으로부터불가하다는답변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고인은지난5일부터7일까지부친상을치른뒤단하루(8일)휴식을취하고이튿날새벽배송에나섰고,업무도중전봇대를들이받는사고로결국숨졌다.대리점내충분한백업기사가존재하지않으며,연속7일이상초장시간노동이횡행하는사내분위기등으로인해이같은일이벌어졌다는것이노조측의주장이다.실제고인의휴대전화를통해확인한결과고인과같은대리점소속인쿠팡새벽배송기사중에는최장15일이상연속근무한사례도있는것으로드러났다.고인역시생전쉬는날에도대리점으로부터전화를받고일을하러나가는일도종종있었다는것이유족측의설명이다.쿠팡측은아직유족에게직접사과하거나장례식장을찾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고인의누나오모씨는“쿠팡이우리가족에게제대로사과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택배노조“고인,과로사인정기준으로주평균83.4시간일해”14일제주도의회도민카페에서지난10일사망한쿠팡기사고(故)오승용(33)씨의유족이기자회견을갖고“쿠팡은제대로사과하고대책을마련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2025.11.14.뉴스1앞서노조가유족의동의로고인의휴대전화에서쿠팡전용근무애플리케이션을분석한결과,그는오후7시부터다음날오전6시30분까지하루평균11시간30분,주6일근무하며주당69시간을일한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법적과로사인정기준에따라야간시간에30%가중치를적용해계산하면고인은주평균83.4시간을근무한셈이다.산재인정기준상야간근무의경우신체적·정신적부담이큰점을고려해업무시간산출시30%의가중치를두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지난해산업재해로인정된고(故)정슬기씨의주평균노동시간(74시간24분)을웃도는수치다.노조에따르면고인은하루평균300개이상물품을배송했으며,사고전주(10월27일~11월2일)에는299~345개를꾸준히처리했다.제주쿠팡노동자들은통상‘2차새벽배송’체계로운영돼,새벽시간대에두차례배송을반복한다.근무형태또한타지역보다강도높다.제주쿠팡캠프의출근시각은오후6시30분으로,타지역보다평균1시간30분이상빠르다.노조는“고인은야간장시간노동과함께잇단가족상으로정신적압박이극심한상태였다”고전했다.유족은“제2,제3의오승용이나오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세워국민들과택배노동자들앞에제시해달라.그래야승용이가눈을감을수있다”고쿠팡의책임있는태도를촉구했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한미정상회담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에미국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다는내용이포함돼우리군의30년숙원인핵잠확보에탄력이붙을전망입니다.오늘(14일)한미가공동으로발표한팩트시트에는"미국은한국이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것을승인했다.미국은이조선사업의요건들을진전시키기위해연료조달방안을포함해한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적시했습니다.한국은이미잠수함선체와소형원자로건조능력은대부분갖춘것으로전해졌습니다.문제는연료로쓸농축우라늄확보였는데팩트시트에이문제에서미국이한국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명문화한것입니다.핵잠건조장소에대해선팩트시트에담기지않았지만,정부는한국에서건조한다는전제하에미국과협의가진행됐다고강조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핵잠수함을어디서건조할지결정이됐냐'는질문에"정상간논의는처음부터끝까지한국내건조를전제로진행됐다"며"그래서건조위치에대해선일단(국내로)정리됐다고본다"고답했습니다.위실장은"배는여기에서짓고,원자로도우리기술로할수있다"며"미국으로부터연료를받는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핵잠수함건조장소로한화오션이인수한미국필라델피아조선소를지목한적이있어이문제가완전히정리되는데는추가협의가필요할가능성이있습니다.연료확보문제를놓고도추가협의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핵잠원료확보를위해한미가별도의협정을맺어야할가능성이크며미의회의승인이라는관문도넘어야합니다.아울러핵잠에설치되는원자로는핵물질감시및추적이어렵기때문에국제원자력기구(IAEA)등과협의해핵잠원료인농축우라늄이핵무기개발에전용되지않는다는점을검증하는방안을수립해야할수도있습니다.핵잠수함건조에필요한막대한비용을확보하는것도과제로꼽힙니다.군당국은배수량5천t급이상핵잠수함을2030년대중반이후에4척이상건조한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핵잠수함사업에투입되는예산은단군이래최대무기도입사업으로불린한국형전투기KF-21사업을넘어설것이라는전망도나옵니다.KF-21사업의총사업비는개발비(8조1천억원)와양산비(8조4천억원)를합해16조5천억원입니다.위실장은잠수함건조일정에대해"목표시기가특정돼있지않지만대개(건조에)10년가까이걸리는것으로알고있다"며"따라서빨리시작해서시기를앞당겨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습니다.[정민아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팩트시트#한미#정상회담#핵잠수함#원자로#이재명#트럼프#위성락<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