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사업'실세'행세하며경비용역·함바식당운영권미끼로법인설립종용운영자금·인사비명목으로5억6000만원받기도法,피고인3명모두실형선고기사내용이해를돕기위해AI로생성한이미지[파이낸셜뉴스]"곧경비인력500명가량이투입되고함바식당도24개들어갈겁니다."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다는말은솔깃했다.사업규모는약1118만㎡,계획된주택만약7만5000가구에달했다.수용인원은18만여명.대규모공사가예정된만큼건설현장의경호·경비용역과이른바'함바식당'운영권은이른바'노른자사업'으로통했다.A씨(71)일당은자신들이검단신도시개발사업의경호·경비용역과'함바식당'운영권을내줄수있는실세들과연결돼있다고했다.계약서까지내밀며사업권이확보된것처럼꾸몄다.피해자는이말을믿고법인을세운뒤운영자금수억원과법인체크카드까지건넸다.그러나이들이약속한사업권은처음부터존재하지않았다.사업자를선정할권한은인천시와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및실제시공사들에있었고이들과피고인들사이에는아무런계약이나협의도없었다.피해자에게보여준계약서는실체없는권한을진짜처럼보이게만들기위한장치였다."개발사업실세에게권한넘겨받았다"A씨와B씨(55),C씨(71)는개발사업관련단체위원장을자처한D씨등과공모해피해자를끌어들였다.이들은2017년12월허위계약서2장을작성해B씨가검단신도시함바식당운영권과사업관리권한을위임받은것처럼꾸몄다.하지만계약서에등장한업체들은검단신도시상가조합은물론시행사·시공사와도관련계약을체결한사실이없는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피해자에게"C와D가현장의실세"라며"우리에게사업권을줄권한을넘겼다"고설명했다.피해자를대표이사,B씨를사내이사로하는법인까지설립하게한뒤경비용역인력투입과함바식당24곳운영등을내세우며운영자금을요구했다.피해자는이를믿고2018년1월부터11월까지63차례에걸쳐4억2236만5000원을송금했고법인체크카드13장도피고인들에게넘겼다.돈을요구하는명목은계속바뀌었다.A씨와B씨등은"검단신도시경호·경비용역사업권을받으려면조합장에게인사비를전달해야한다"며피해자로부터현금6000만원을받았다.법정에서공개된통화녹음에는피해자가A씨에게"6000만원드렸는데"라고하자A씨가"그렇지"라고답하며"나머지는오늘저녁에다갖다준다"는취지로말한내용도담겼다.법원은이를근거로실제돈이전달된정황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B씨는이후에도"조합장과박사의식사비등활동비가필요하다"며10차례에걸쳐8300만원을추가로받아냈다.공소사실기준피해자가사업권과관련해건넨돈은모두5억6536만여원에달했다.법원은또한C씨가정치권인사들과의친분을과시하는방식으로자신에게검단신도시함바식당등의사업권을줄권한이있는것처럼피해자를믿게했다고판단했다.피해자가거액을투입했음에도약속한사업은시작되지않았다.A씨와B씨등은법인체크카드를사용하고법인명의차량을제공받아이용했다.B씨는법정에서체크카드로자녀의류를구입하는등일부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한사실도인정했다.피해자는"24개함바식당이야기는계속했지만사업은계속미뤄졌다"며"모델하우스가지어졌는데도영업을더해야한다며기다리라고했다"고진술했다.결국법인의2018년매출은55만원에불과했고당기순손실은3억6173만원에달했다.재판부는실제경호·경비용역이나함바식당운영사업이진행됐다고볼자료가없다고판단했다."사기아니다"주장했지만…피고인3명모두실형연합뉴스피고인들은실제사업권이있는것으로믿었을뿐사기고의는없었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사업권이없는상태에서허위계약서를만들어피해자를속이고법인까지설립하게한뒤수억원을받아낸사실을인정했다.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안희경판사)는사기혐의로기소된A씨와B씨에게각각징역3년을,C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해액이크고대부분회복되지않았으며범행이후에도피해자가자신의재력을노리고고소했다고주장하는등책임을돌리는태도를보인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다만일부피해를변제한점등을참작해이같이형을정했다.한편B씨는2019년사기죄로징역6개월을선고받은전력이있었고,C씨역시2022년사기죄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전력이있는상태에서다시법정에선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법원이한덕수피고인과이상민피고인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을,전원합의체에서심리하기로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재판장을맡는전원합의체에서,12.3내란등에대한법적인판단을내릴걸로보이는데요.김건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법원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고있는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건을전원합의체에서심리한다고밝혔습니다."국민적관심도가매우높고역사적으로사법적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당초한전총리사건은대법원2부에,이전장관사건은대법원3부에배당돼있었는데,대법원은두사람이공범관계인점도고려했다고덧붙였습니다.한전총리는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를다하지않고불법계엄에가담한혐의등으로1심에서징역23년,2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았고비상계엄당일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한혐의등을받는이전장관은1심에서징역7년,2심에서는징역9년을선고받은상태입니다.아직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이2심에머물러있기때문에대법원은두사람의재판에서먼저'12.3비상계엄'이내란인지에대한판단을확정지을가능성이높았습니다.그사법적평가를대법원장이재판장을맡고대법관대부분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를통해내리려는것으로보입니다.또한,대통령견제책무가있는국무총리가내란이벌어지는것을방치했다는,이른바'부작위'혐의에대해서도치열한법리논쟁이있었기때문에전원합의체가기준을마련할지주목됩니다.다만,결론이늦어지는것도사실상확정됐습니다.특검법상상고심선고기한은한전총리가오는7일,이전장관이12일이었습니다.그동안한전총리와이전장관측은전원합의체심리를요구해왔고,특검은반대해왔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송지원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8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계속되는폭염에인명피해도잇따르고있습니다.특히어제(4일)와그제이틀동안농촌에서만5명이숨졌습니다.고령의농민들이혼자일하다쓰러지는경우가많아,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홍승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고추밭에노란색폴리스라인이쳐졌습니다.그제오후밭에서일하던70대여성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당시낮기온은35도를넘었습니다.[인근주민:안들어오니까밭으로찾으러나왔는데거기서(발견했어.)그뜨거운데서(작업)하다가아마죽었나봐.]작물을보호하기위한검은비닐이열을그대로흡수하면서흙표면은대기보다더뜨겁습니다.오후3시가넘으면서기온은지금36도까지올랐는데요.밭의지면온도를재보니60도가훌쩍넘습니다.질병관리청공식집계로만올해논밭에서온열질환자300여명이발생했고,6명이숨졌습니다.어제와그제이틀동안충청과전북지역에서농민5명이목숨을잃었는데,지자체자체집계까지합치면희생자규모는더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대낮작업중단을권고하기위해드론까지동원됐습니다.[온열질환위험이매우높습니다.농업인여러분께서는야외작업을자제해주시고….]하지만수확을앞둔농민들은일손을놓지못하고있습니다.[김낙윤/충남당진시:어쩔수없잖아요,더워도.애쓰게키운작물이다마르니까.][윤용산/충남아산시:멈출수가없죠.이것도딸시기가지나면곪고그냥썩어버려서….]전문가들은고령자가많은농촌현실을반영해대책을마련할것을주문합니다.[정순둘/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새로운기후변화로인한재해라고볼수있는거잖아요.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체감이낮을수있잖아요.맞춤형문자를보낸다든가그거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는거죠.]최근3년간온열질환자중약17%가농사중발생한것으로집계된가운데,농촌진흥청은낮시간대작업을최대한자제하고두통이나어지럼증등증상이나타나면즉시작업을멈추고쉬라고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김민철,영상편집:김종태)홍승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교진교육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2차업무보고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뉴스1이르면내년부터지방국립대30곳에입학하는신입생은등록금을내지않고학교를다닐수있을것으로보인다.정부가지역인재유치를위해지방국립대학생에게전액장학금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기때문이다.교육부는5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지역균형장학금’도입계획을밝혔다.소득수준과관계없이성적등일정기준을갖춘지방국립대학생모두에게국가장학금을전액지원하는방안이다.정부는우선내년에지방국립대에입학하는신입생6만4000여명부터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후대상을전체학년으로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지금도지방국립대학생의60%가국가장학금을받고있다.앞으로전체학생에게전액장학금을주려면추가로4000억원정도가더필요할전망이다.교육부측은“재정당국등과협의해이달안에구체적인방안을확정해발표하겠다”고밝혔다.사립대에서는‘역차별’이라는불만이나온다.지방사립대는국립대와똑같이학생모집에어려움을겪는데지원대상에서빠졌고,서울사립대로진학한지방학생들은생활비까지부담하면서도혜택을받지못하기때문이다.이에대해교육부는지방사립대학생은기존지역인재장학금을확대·개편해지원하겠다는입장이다.이날이재명대통령은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업무보고를받으면서“오지선다형객관식수능은어른들이편하게채점하고평가하려고아이들을희생시키는것”이라며“규격화된사람을키워내는교육을계속하는건교육을하는게아니라망치는것”이라고했다.차정인국교위원장이인공지능(AI)시대에필요한사고력을키우려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논술형문제를도입해야한다고밝혔는데,이방안에힘을실어준것이다.이대통령은“앞으로는질문을얼마나잘할것이냐가중요해질텐데,객관식에답하는능력을테스트하는건초보컴퓨터도하는방식”이라며이같이말했다.국교위는업무보고에서수능에서·논술형문항을도입하고,수능전과목과고교내신을절대평가로전환하는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오는10월말시안을공개하고대국민숙의·공론화를거쳐내년3월대입개편안을확정한다는계획이다.차위원장은“수능이32년간시행되면서기출문제를피해정상적인문제를출제하는데한계에봉착했다”고했다.그러면서“아이들이의미있는고생을해야하는데지금최상위권학생들은문제풀이패턴을익혀빨리푸는데집중하고있다”며“서·논술형문제를적극도입해아이들이자기손으로정답을쓰게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서·논술형문항은채점시공정성논란이생길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도“이미수시와면접에서주관적평가를하고있는데,주관식문제평가의주관성을의심받을까봐아예안하는건좀이상하다”고했다.차위원장은“서·논술형평가는제시문이주어지고아주명확한채점기준이마련될것이라서면접보다(공정할것)”이라고했다.차위원장은서·논술형도입에따른사교육증가우려에대해선“그것이첫번째걱정”이라면서도“중학교내신부터6년간시험을치고,국가교육특화AI가전국학교의서·논술형평가의문제와답변데이터를압도적으로축적하면사교육시장에서는따라오지못해이전보다사교육이줄어들것”이라고답했다.또그는“수능에서부터서·논술형을도입하면공교육도적극적으로바뀔것”이라며“대입제도를바꿈으로써학교수업과학생의학습방향을바꿀수있기때문에큰전환이이뤄져야한다”고도밝혔다.이대통령이“입시제도에손을대서칭찬받은예가없다”고지적하자차위원장이“잘하면칭찬받을수있다고생각한다”고답하기도했다.최교진장관도수능서논술형도입에대해“매우어렵지만AI시대로전환하는이때반드시해야될과제”라고말했다.교육부는이날학교내신시험의서·논술형문제에대한채점을돕는‘AI평가지원시스템’을2029년까지도입하겠다고밝혔다.3일서울강남구대치동학원가모습./연합뉴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외교안보분야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이,국방부가추진중인통합국군사관학교를신속하고강력하게추진하라고주문했습니다.12.3내란을비롯해육사출신이주도한군사쿠데타를언급하면서,사관학교를통합해교육시스템을바꾸고재발을막아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고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청산등국방부추진과제를보고받은이재명대통령은이른바'육사카르텔'을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쿠데타를무려3번이나한중심이육군사관학교인데,한번도책임을묻지않았죠.<그렇습니다.>앞으로또할수도있잖아요."김용현부터노상원까지육사출신들이이번에도쿠데타를주도했는데,여전히육사가군의주축인건적당히넘어갈일이아니라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나라의헌정질서를통째로파괴하는행위를3번씩이나저질렀는데도여전히압도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었잖아요.그러니까또하죠."교육시스템을바꿔야'이럴경우가줄어들지않겠냐'며,통합사관학교추진에힘을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신속하고강력하게빨리하세요.얘기만하고하다보니까자꾸이렇잖아요.진척속도가조금그렇습니다.빨리하자."그동안국방부는통합사관학교창설목표가육·해·공군합동성강화와미래전대비차원임을강조해왔습니다.하지만사관학교,특히육사출신예비역들을중심으로'육사에대한정치적보복'이란반발이거세지자,이재명대통령이직접"내란재발을막는것"도정책목표라는걸명확히하며,통합추진을신속히하라고주문한겁니다.이재명대통령은또최근최전방부대의이른바빈총경계문제에대해서는"군기문제는하나씩후퇴하면나중에는화살창고에화살이하나도없는상황이올수도있다"며기강강화를주문했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윤치영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9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러시아군의자폭드론이우크라이나채소상인을뒤쫓아폭발하는영상이공개됐습니다.전쟁이저가형드론을이용한난타전국면으로접어들면서민간인피해가급증하고있는데,북한미사일부대가러시아지원에나섰다는첩보도공개됐습니다.나세웅기자입니다.◀리포트▶채소를파는우크라이나노점상인이황급히옆걸음질칩니다.도망치는상인을사람머리만한드론이쫓아옵니다.차뒤로몸을숨기고,방향을바꿔뛰어도보지만이내발각됩니다.러시아군이원격조종하고있기때문입니다.결국드론은상인52살유리씨를덮친뒤자폭합니다.다행히차에먼저부딪혀폭발하면서유리씨는겨우목숨을건졌습니다.[유리/우크라이나채소상인]"드론이아내와저를향해돌기시작했어요.저는(드론조종자에게)보여주려고했죠.'이거봐라,이건그냥채소들이다,군수품아니다.'"이영상을SNS에올린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평범한시민들이매일러시아의'드론사파리'에노출되고있다"고분노했습니다.러시아군은지난밤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향해서도드론1백여대와미사일28발을발사했습니다.아파트등민간시설이피격돼17명이숨지고40여명이다쳤습니다.얼마전까지만해도드론은우크라이나의주력무기였습니다.전력에서열세이던우크라이나가최근1년간장거리드론을활용해공습범위를러시아본토깊숙한곳까지넓히면서전황을뒤집었습니다.러시아최대유통업체와산업인프라까지공격대상이확장되자,러시아의위기감이고조됐습니다.최근우크라이나의드론이러시아휴양지해변을오폭해어린이등7명이숨지고수십명이다치면서상황이격화됐습니다.양측모두민간인피해를늘리는'비대칭맞불'전략을펼치는상황.[빅토리야마스테파노바/주유소직원]"위험하지않은곳은이제남아있지않아요.그렇다고뭘할수있습니까?계속살아갈수밖에요."4년넘게이어진전쟁의국면이난타전과소모전으로전환된가운데,우크라이나는90명규모의북한미사일부대가전술미사일과함께러시아에배치됐다는첩보를공개하고방공용패트리어트미사일지원을호소했습니다.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9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국에서정전사태도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2천가구규모의아파트에정전이발생해주민들이무려14시간을버텨야했는데요.보도에전효정기자입니다.◀리포트▶충남서산의한아파트.오늘새벽부터14시간넘게전기공급이끊겼습니다.2천세대가하루종일더위와사투를벌였습니다.갑작스런소나기가내리더니낙뢰로아파트구내전력설비가고장난겁니다.[이기호/아파트주민]"더운날씨에지금한40도를웃도는데날씨가지금어디갈데도없고그냥이러고있어요."에어컨바람이나오는아파트앞정류장은학생들과어르신들로만석이됐고.[황옥성/아파트주민]"방에는못있겠고바람도안불고아무것도되는건없잖아요.그러니까할수없이여기로피난온거죠."에어컨이있는차량으로피신하기도했습니다.[손창선/아파트주민]"전기가계속안들어오니까집에있을수가없잖아요."12시간넘게이어지고있는정전으로단지내모든상가가문을닫았고요.아이스크림판매점마저정전으로인해속수무책으로영업을중단한상탭니다.아파트상가는하루장사를접어야했습니다.[김경수/마트운영]"냉장식품이나냉동식품이많으니까얘네들을지금다폐기처분해야되니까.대략한3~4백에서4~5백(만원)나오려나…"오늘새벽인천의한아파트에도변압기가고장나370여세대가11시간동안폭염을견뎌야했고,1천여세대가거주하는수원시권선구의아파트단지에서도2시간가량전기공급이끊겼습니다.MBC뉴스전효정입니다.영상취재:황인석(대전)/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인석(대전)/영상편집:류다예전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8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배재고등학교가5·18민주화운동비하구호를먼저외친학생두명에게,한번에최대10일까지내릴수있는출석정지처분을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광주일고측의선처호소로징계를감경받은배재고야구부는모레개막하는봉황대기대회에출전합니다.이혜리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6월청룡기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배재고선수들이광주제일고와의경기도중외친구호는파문을일으켰습니다."가야지가야지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서울시교육청은즉시조사에착수했고,배재고도해당학생들을엄중조치하곘다고약속했습니다.그리고사건한달여만인오늘,시교육청은배재고가학생생활위원회를열어학생들을징계처분했다고알렸습니다.징계대상은당시문제의구호를선창했던학생2명입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가규정하고있는학생징계는교내봉사와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퇴학처분등5단계.배재고학생2명이받은중징계는1회최대10일인'출석정지'로파악됐습니다.시교육청은"학교안에서징계와교육이이뤄진것으로보고받았다"면서도,"학생들의신상이유출될우려가있어구체적인징계결과는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구호를따라외친학생들은징계대신별도교육등을받은걸로알려졌습니다.학교측은또사건직후야구부코치4명을직무에서배제했는데,현재는수석코치만직무정지상태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한체육회가광주일고측의선처호소를받아들여야구부출전정지징계를6개월에서1개월로경감해주면서배재고야구부는모레열리는봉황대기대회에출전합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권시우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8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쿠팡이지난분기최대적자를냈지만매출과이용자수가개인정보유출사고이전보다늘면서,소위'탈팡'현상이주춤해진걸로보입니다.정치권에서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방안논의가지지부진한사이에아직유력한경쟁자가없는쿠팡매출이작년보다오히려10%늘어난건데요.쿠팡김범석의장도,고객들이돌아와돈을더쓰고있다며여유를보이는모습입니다.임상재기자입니다.◀리포트▶쿠팡의모회사인쿠팡미국법인이올해2분기8350억원영업손실을봤다고미증권당국에보고했습니다.2021년뉴욕증시상장이후최대이자,1분기에이어2분기연속적자로,상반기에만1조원넘는손실을낸겁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부과한역대최대6천2백억원과징금비용이1차요인.여기에이른바'탈팡'고객을붙잡기위한마케팅비용이급증하며적자폭을키웠습니다.하반기전망도어둡습니다.국세청의특별세무조사결과매겨진3천억원추가세금과,인천물류센터화재손실3천5백억원이반영될예정이기때문입니다.개인정보유출후유증이이어지는분위기인데,육성으로투자자설명에나선김범석의장은낙관적인전망을내놨습니다.[김범석/쿠팡Inc의장]"고객들은단지다시돌아온것뿐만아니라,이전지출수준을완전히회복했고,그이상으로지출을늘리고있습니다."실제로2분기매출은처음13조원을돌파하며,개인정보유출전인1년전보다10%늘었습니다.쿠팡이용자수도반등하며역시사고전보다늘었습니다.과징금을마련하느라이익을못냈을뿐,이른바'탈팡'분위기는사라진셈입니다.[장유연/주부]"'탈팡'했다가또다시이용하고있어요.대체할만한걸못찾아서…(쿠팡은)오늘주문하면내일오고."지난2월,정부와정치권은대형마트에게새벽배송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적극적으로쿠팡견제에나섰습니다.하지만,배달노동자의건강문제나골목상권위협등반대여론에부딪혀,논의는더이상진전되지못하고있습니다.MBC뉴스임상재입니다.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주연/영상편집:류다예임상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8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성호도"근거취약"…李대통령"합수본운영방식미리고민해야"업무보고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호중행안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왼쪽부터임기근국무조정실장,윤호중행안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2026.8.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홍준석최윤선최원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5일수사·기소분리이후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를대신해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함께하는이른바'공중경합동수사본부'형태의협력체계가구축될수있다는구상을밝혔다.다만법조계에서는수사를총괄할검사의수사권이박탈된데다관련법상공소청검사와중수청수사관의상호파견이금지돼'합수본'이불가능하다는지적이나온다.윤장관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정부업무보고에서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운영방식을논의하던중"앞으로는검경합수본이라기보다는공중경합수본이만들어지게되지않을까싶다"며"공소청·중수청·경찰이함께협력하는형태"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그안에서는검사는직접수사는하지않고법률검토나조언,영장심사·청구등을하는역할을하는것이냐"고묻자윤장관은"네"라고답했다.이대통령이"지금까지는검사가수사전문가이자법률전문가라는전제아래합동수사본부에서도수사를주도해왔는데,이제는그렇게할수는없겠다.수사를하면안되니까"라고지적하자윤장관은"직접수사권한이없을뿐이지수사에관해의견을낼수있다"고답했다.조원철법제처장은"윤호중행안부장관의설명처럼종전대검찰청중앙수사부가맡던역할을중수청이사실상수행하고,부족한부분은공소청검사가법적조언을하는구조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그럼앞으로는중경합동본부비슷하게되고공소청검사는합류하더라도조언하고필요하면영장청구를신속하게해주는정도가되는것이냐"고묻자조처장은"그렇다"고답했다.법무부는현행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기존검경합동수사본부를그대로유지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내놨다.검찰을중심으로운영하는기존합수본에서는검사가압수수색에직접참여하는등1차수사부터직접참여하고있다.그러나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되는10월부터는합수본에서경찰이사건을수사하고송치할때까지검찰은지켜볼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중수청법과공소청법도수사중립성을위해중수청수사관과공소청검사가양기관에서로파견될수없도록명확히규정하고있다.중수청법24조는"수사관은공소청에파견되거나공소청의직위를겸임할수없다"고규정한다.공소청법53조도"검사는대통령비서실또는중대범죄수사청에파견되거나대통령비서실또는중대범죄수사청의직위를겸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답변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행안부·법무부·검찰청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8.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정성호법무부장관도이날업무보고에서"합수본의운영근거가매우취약하다.사실상없는상태"라며"수사를못하게돼있는공소청검사가수사에참여했을때증거능력문제가생긴다"고지적했다.이어"실제합수본에서검사들이수사에참여했을때그한계가불명확하고이근거가수사준칙등에서명확하게되지않으면공소유지과정에서문제가있을수있다"며법적근거의취약성을짚었다.이진수법무부차관또한"합수본취지가검경이함께수사를진행하는것이었는데검사의수사관여가배제되면검사는사법통제와영장검토,사건을송치받은후기소등을담당하게될것"이라며"영장검토만으로지금과같은검사파견의실효성이있을지의문이고,합수본안에서송치절차를상정하기도어려워검사역할이매우제한된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중수청준비과정에서도현재운영중인주요합수본을앞으로어떻게운영할지미리고민해둘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재차봉쇄됐던호르무즈해협이금세다시개방될거란소식이전해졌습니다.이르면내일미국이합의안을발표할계획이라는데요.다만전쟁전과달리이제는정말통행료가생길것으로보입니다.장현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과이란,오만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잠정합의에근접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란과오만이해협관리에대한협상을마무리중이고,우리시간으로내일,미국정부가타결된협상안을발표하는게목표라고미국매체악시오스가보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4일)]"협상은매우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다.알게될거예요.48시간안에결과가나올겁니다."보도에따르면합의안은일단향후60일동안적용됩니다.우선핵심쟁점이었던통행료는이기간동안엔부과되지않습니다.한시적면제만합의한겁니다.해협개방뒤선박들은두개의항로를이용하게되는데,페르시아만으로들어갈땐이란쪽북쪽항로를,나올땐오만쪽남쪽항로를이용하도록했습니다.두개의항로를이용하는건호르무즈에뿌려진기뢰때문.합의안발효30일안에해협중앙에집중된기뢰를제거한뒤,영구적인항로를협의해확정할예정입니다.이같은내용의합의안은이제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승인만남겨놓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쟁개시직후이란혁명수비대가호르무즈를지나는선박을모두태워버리겠다고선언한뒤부터,이란은해협을사실상장악해왔습니다.이란전쟁은'호르무즈전쟁'으로변질됐고,양측의전력은온통해협에집중됐습니다.해협문제에발이묶이면서미국의전쟁명분이었던핵문제에는접근도못했습니다.이번에야말로미국과이란의예고대로호르무즈개방이타결된다면,이번전쟁은5개월만에중대분수령을맞을전망입니다.MBC뉴스장현주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장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7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일부동호회,정식접수전신청서전달시,해당자명단포함안돼…"보완책마련할것"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뉴스1(천안=뉴스1)이시우기자=충남천안에서열릴예정이던이봉주마라톤대회참가자모집과정에서1000여명이접수전부정신청을시도한것으로드러났다.지난달31일오전10시,온라인을통해'제5회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참가신청이진행됐다.홈페이지는접속할수있었지만,단체접수가먹통이되는등신청이원활하지않았다.신청대기자들은접속자폭증때문이라고생각해반복해접속을시도했다.5000명을모집한지난해대회에서는10분만에신청이조기마감된바있다.하지만시간이지나도상황은나아지지않았다.홈페이지접속은가능했지만신청은이뤄지지않았다.접수가마감됐다는공지도없었다.결국접수시작6시간만인오후4시께별다른설명없이온라인신청이마감됐다.마라톤신청을위해반나절내내홈페이지를'새로고침'한동호인들은분통을터뜨렸다.이날신청을시도한A씨는"동호회원30여명의회원중단3명만신청할수있었다"며"온라인접속은가능해전국의수많은마라토너가신청을위해하루종일컴퓨터앞에매달려있었을것"이라고분노했다.접수에실패한마라토너들은부정신청을의심했다.실제일부동호회에서는"사전에단체접수를완료했다"라거나,먼저접수한사실에대한보안을요구하는글이공유됐다.천안시가사실조사에나섰고,온라인접수를대행한운영사측에사전에신청자명단이전달된사실이확인됐다.명단에는지역마라톤동호회회원등1000여명이포함돼있었다.온라인으로만신청받는다는원칙이깨진것이다.천안시관계자는"대회를주관하는천안시육상연맹과운영사등을확인한결과온라인접수전1000여명이사전에신청한사실을확인했다"며"다만,해당명단은접수가완료된상태는아니어서대회명단에포함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목표한7000명에도달하지못했기때문에환불신청이마감된뒤부족인원에대해서는추가접수를실시할예정"이라며"향후부정신청차단을위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한편,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는천안이고향인국민마라토너이봉주선수를응원하고육상저변확대를위해지난2022년처음시행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