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후보중과반득표가능성낮아…강성보수계열연대의지16일(현지시간)투표소찾은칠레유권자[안토파가스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인구약2천만명(유권자1천570만명)의칠레에서임기4년(중임제·연임불가)의대통령을선출하는투표가16일오후6시(현지시간)종료됐다.유권자들은투표개시시간인이날오전8시부터각투표소에서자신의권리를행사했다.올해칠레대선은아우구스토피노체트(1915∼2006)군부정권(1973∼1990년)종식을전후해처음으로유권자명부자동등재에따른의무투표제하에치러졌다.기존대선과비교해늘어난유권자규모는약500만명이다.베네수엘라를비롯한외국에서유입된불법이민과카르텔범죄증가문제해결을위한'마노두라'(Manodura·철권통치)를역설하는보수·극우파후보들이주목받는가운데중도좌파집권당지지를받은칠레공산당소속히아네트하라(51)후보와강성우파성향의호세안토니오카스트(59)공화당후보가양강후보로거론됐다.칠레공산당원으로서는처음으로중도좌파성향여당지지를받는이정표를쓴하라후보는가브리엘보리치현정부에서노동·사회보장부장관(2022∼2025년)을지냈다.최저임금인상,노동자권리강화,국영리튬회사영향력강화등이그의주요공약이다.두차례낙선에이어대권3차도전에나선카스트후보는피노체트에대한긍정적재평가필요성을주장하는정치인이다.그의부친은독일나치당원이었으며,형은피노체트정권장관이었다.카스트는불법(서류미비)이민자대량추방,대규모교도소건설,리튬산업민영화등을약속했다.히아네트하라후보(왼쪽)와호세안토니오카스트후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백신접종프로그램불신과기후위기부정등을비롯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정치구호를차용한'칠레를다시위대하게'(MakeChileGreatAgain)를전면에내세우며카스트후보를되레온건파처럼보이게한극우정치유튜버출신요한네스카이세르(49)후보도막판급부상으로눈길을끈인물이다.최종당선인은다음달14일결선에서결정될것으로전망된다.결선투표제를채택하고있는칠레대선에서는과반득표한후보가없으면득표율1·2위후보가결선양자대결을펼친다.여론조사에서는50%대지지율을기록하는후보가없었다.AFP통신을비롯한주요외신은대선전각종여론조사결과와현지전문가예측등을토대로하라후보와카스트후보가나란히1·2위로결선에진출하되최종표심은우파후보에쏠릴수있다는예상을내놨다.카스트후보와카이세르후보는이날투표를마치고현지취재진에하라후보에대항하기위한보수연대가능성을각각피력하면서"국민누구도정권연장을원하지않는다"라고강조했다.칠레유권자들은이날하원의원155명전원과상원의원50명중23명도선출한다.모두보수정당이승리할경우피노체트정권이후처음으로우파가입법·행정부를장악하게된다.예비개표추이는이날오후8시(한국시간17일오전8시)를전후해나올것으로엘메르쿠리오를비롯한현지언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대주력업종기업들'섬뜩한경고'5년후2030년모든업종中에뒤져'최후의보루'반도체마저추월당할듯"규제완화등효율성높일정책시급"[이데일리김정남기자]한국10대주력산업이5년후인오는2030년에는모두중국에뒤처질것이라는섬뜩한경고가나왔다.현재그나마앞서고있는‘최후의보루’반도체,바이오헬스등까지중국에서역전당할것이라는의미다.이때문에정부의자금지원확대,규제완화등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韓산업계,美中과격차더커진다”17일한국경제인협회가시장조사업체모노리서치에의뢰해10대수출주력업종을영위하는매출1000대기업을대상(200개사응답)으로설문한결과를보면,기업들은현재수출최대경쟁국으로중국(62.5%)을가장많이꼽았다.미국(22.5%),일본(9.5%)등이뒤를이었다.그런데5년뒤인2030년을두고같은질문을하자,중국(68.5%)을꼽은응답비중은6.0%포인트상승했다.이는앞으로중국과수출경쟁이한층치열해질것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출처=한국경제인협회)한국의기업경쟁력을100으로가정하고중국의수준을묻는질문에는,올해현재102.2라고기업들은응답했다.미국(107.2)보다는낮지만일본(93.5)보다는높은수치다.다만5년후중국은112.3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됐다.미국(112.9)과맞먹는수준이다.한경협관계자는“국내기업들은이미미국과중국에뒤처지고있고,5년후에는그격차가더벌어질것으로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10대주력업종을따져보면상황은더심각하다.산업통상부수출입동향자료에따른10대업종은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컴퓨터·무선통신기기·가전),자동차·부품,일반기계,선박,이차전지,선박,석유화학·석유제품,바이오헬스등이다.‘최후의보루’반도체마저추월당해한국대비중국기업경쟁력의경우올해철강(112.7),일반기계(108.5),이차전지(108.4),디스플레이(106.4),자동차·부품(102.4)등5개업종은이미한국을앞질렀다.반도체(99.3),전기전자(99.0),선박(96.7),석유화학·석유제품(96.5),바이오헬스(89.2)등은한국이중국을근소하게앞섰다.하지만2030년에는10개업종모두중국이한국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됐다.한국경제흐름을크게좌우하는반도체(107.1)마저중국에뒤처진다는것이다.이를테면중국창신메모리(CXMT)등은정부지원을등에업고한국이사실상장악하고있는고대역폭메모리(HBM)제품마저한국을추격하고있다.기술격차가2~3년차이로줄었다는분석이나올정도다.전기전자(113.0),선박(106.7),석유화학·석유제품(106.2),바이오헬스(100.4)등도중국이앞설것으로보인다.규제완화등효율성높일정책시급한경협이중국을최대경쟁국이라고답변한기업을대상으로추가조사해보니,올해한국대비중국의분야별경쟁력(한국=100)은△가격(130.7)△생산성(120.8)△정부지원(112.6)△전문인력(102.0)△핵심기술(101.8)△상품브랜드(96.7)순으로높게나타났다.그런데5년후의경우△가격(130.8)△생산성(123.8)△정부지원(115.1)△전문인력(112.4)△핵심기술(111.4)△상품브랜드(106.5)등으로답했다.가격경쟁력과정부지원이여전히강한와중에인력,기술,브랜드등마저확뛸것이라는뜻이다.특히브랜드파워마저밀릴수있다는전망은가볍게넘기기어렵다는목소리가나온다.기업들은그원인을두고국내제품경쟁력약화(21.9%)와대외리스크증가(20.4%)를첫손에꼽았다.아울러인구감축등에따른내수부진(19.6%),인공지능(AI)등핵심기술인력부족(18.5%),경쟁국대비낙후한노동시장및기업법제(11.3%)등을지적했다.정부지원과제로는대외리스크최소화(28.7%),핵심인력양성시스템구축(18.0%),규제완화·노동유연화(17.2%),미래기술투자지원확대(15.9%)등을요청했다.(출처=한국경제인협회)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월전문건설업,개업줄고폐업늘어나타업종대비영향덜하지만중소‘치명타’전문가“중소건설업계,구조조정필연적”[이데일리김형환기자]한미관세협상타결에도환율이1450원대까지오르며건설업계의한숨이깊어지고있다.특히내수중심의중소·지방건설사들이큰고통을호소하고있다.서울남산타워전망대에서바라본건설현장모습.(사진=뉴시스)16일국토교통부건설산업안전종합정보망에따르면지난9월전문건설업신규등록은3097건으로전년동월(3377건)대비8.3%줄어들었다.폐업은지난9월1155건으로전년동월(1089건)대비6%늘어났다.개업은줄어든반면폐업은늘어난양상이다.고환율이이같은결과의직접적원인이라고는볼수없지만건설경기불황과정부의안전관리기조에따른엄벌방침등이겹친결과다.철근·시멘트원재료등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환율이올라가면수입단가가올라공사비가오르게된다.그럼에도시공비자체는오르지않아마진율이자연스럽게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실제로박용갑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의뢰한‘원·달러환율상승에따른산업별생산비영향’에따르면환율이1500원으로2023년평균환율1305.9원대비14.9%상승하면전체산업생산비용은4.4%증가한다.제조업생산비증가율이6.5%로가장높았고건설업의경우3.3%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다른업종에비해비교적영향은적지만건설경기가어려운상황에서큰악재로다가올수밖에없다.대형건설사보다는지방중소건설사를중심으로어려움이커지고있다.대형건설사의경우마진율이큰사업을다수수주하고있고해외사업도진행중이라비교적타격이덜하다.게다가건설자재대부분을연간단위로계약해일시적인고환율에직접적인타격을입진않는다.대형건설사들도고환율이지속될경우엔어려움이커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고환율이고착화되면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폭이제약될수밖에없기때문에자금조달에도어려움이생길수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정훈기자)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환율의경우건설업에미치는영향은다른업종에비해제한적”이라면서도“다만장기화될경우소비여력이떨어질뿐만아니라금리인하가능성마저희박해져지금도힘든자체시행사업은꿈도꿀수없게된다”고설명했다.지방건설사들의경우출혈경쟁으로마진을최소화해서사업을수주한상황이라건설자재비용까지올라가면사실상마진이남지않게된다.현재지방건설경기둔화로인해사업수주자체가쪼그라든상황에서최소한의마진만을남기며입찰에들어가고있는데원자재가격마저높아지면사업에어려움이커질수밖에없다.부산의한건설사관계자는“건설경기가역대최악인지금지방건설사들은언제문을닫아도이상하지않은상황”이라며“고금리·고환율까지겹치며어려움을겪고있음에도지방건설업을살리기위한정부정책은사실상전무한상황”이라고분통을터트렸다.위태로운지방건설사들의입장에서는고환율이라는작은충격에도무너질수있다는게관계자의설명이다.전문가들은이같은흐름이이어질경우중소건설업계의구조조정이필연적이라고설명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수입자재)단가가높아지면지방중소업체들의경쟁력이떨어지게되고자연스럽게경영난을겪을수밖에없다”며“자체기술력이있는건설사의경우업무영역을특화해경쟁력을갖출수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도태될수밖에없는것”이라고부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어디나누구나생성형AI챗GPT로앱만들어생기부관리하는교사발빠르게창업해또래보다먼저기회선점생성형AI활용뛰어난'챗GPT인류'등장지식노동보조에서일상가치창출로확장경쟁뒤처질라,'AI네이티브'양성흐름도편집자주오픈AI가챗GPT를발표한지벌써3년이됐다.생성형AI는익숙했던일상과산업현장을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새로운모습으로빠르게바꿔가는중이다.한국일보는우리곁에서일어나고있는그놀라운변화들을공유하고,차세대AI기술이보여줄미래모습을전망해보는기획시리즈를준비했다.게티이미지뱅크초등학교교사인한준구(38)씨는직접개발한애플리케이션(앱)으로학생들의생활기록부를관리한다.아이들이자주하는행동을목록으로만들어매번꼼꼼히입력한뒤,최종평가때는한해동안쌓인데이터를분석해직접작성한다.필요한앱을손쉽게만들수있었던건챗GPT의도움을받아‘바이브코딩’을했기때문이다.한씨는“자동화한이후데이터에기반해더객관적인평가를하게됐고,업무시간도크게줄었다”고말했다.초등교사한준구씨가개발한생활기록부관리앱의화면.학생들의개인정보는교사만알수있는번호로바꾼뒤기록을관리한다.한씨제공2022년11월30일오픈AI가출시한챗GPT의등장으로인류는AI와공존을시작했다.오픈AI에따르면챗GPT출시후5일만에사용자가100만명을넘었고,올해10월에는주간사용자가8억명으로크게늘었다.세계성인인구의약10%가사용하는것으로분석됐다.그사이마이크로소프트코파일럿,구글제미나이등다양한생성형AI서비스가등장해생태계를이뤘다.세계는생성형AI없는일상은상상할수없는‘챗GPT인류’로진화하고있다.전문직에서시작된‘챗GPT인류’의출현오픈AI는챗GPT출시3년차를맞아최근첫공식사용자분석보고서를내놨다.2024년5월부터올해6월까지18세이상사용자가챗GPT에서나눈대화중무작위로추출한110만건을살펴본결과다.연구진은개인정보를익명화한뒤데이터를분석했다.보고서에따르면초기챗GPT인류는한씨같은고학력전문직종사자다.신기술이해도가높은집단인이유도있지만,생성형AI의특성이주효했다.단순히정해진답을내놓는도구를넘어사람처럼추론을하는‘지능’인만큼지식노동자의업무보조역할을톡톡히한것이다.지난해에는대화유형중업무를위탁하는‘수행(Doing)’과조언을구하는‘질문(Asking)’의비중이비슷했지만,올들어후자가더커진것도주목할점이다.초반활용은주로업무자동화였다면,이젠의사결정까지지원받는다는게오픈AI의분석이다.이제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AI·계산과학실장은“AI에게데이터와전제조건을준뒤질문하면,답변이웬만한사람보다낫다”며“환각(할루시네이션)을주의해야하지만,훌륭한생각파트너로활용할만하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사용자다양화…새기회잡는MZ세대시간이지날수록챗GPT사용자층은넓어지고있다.오픈AI는출시초기사용자이름의약80%가‘남성적인’이름이었으나,올6월에는‘여성적인’이름비중이절반이됐다고밝혔다.메시지의46%를18~25세가입력했지만,점점더다양한연령이참여하는추세다.그과정에서새로운기회를창출하는이도있다.대학생때생성형AI콘텐츠스타트업‘아이스케이프’를창업한조세희(26)씨는시각디자인학과에재학중이던2022년처음‘달리’와같은이미지생성AI를접했다.“AI를쓰면쓸수록빠르게발전하는걸보고예사롭지않다고느꼈다”는조씨는대형방송사와협업하고,대기업초청으로강연을한다.또래디자이너에겐드문경험이다.조세희아이스케이프대표가생성형AI를활용한이미지제작에대해강의를하고있다.조대표제공사용자가다양해지면서챗GPT를일상에활용하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오픈AI의분석에선지난해6월전체대화중53%에달하던업무외메시지비중이올6월73%로늘었다.건강정보를찾거나,물건을비교하는일에챗GPT를쓰는것이다.보고서는“그간생성형AI모델의경제성분석은업무생산성개선에초점을뒀지만,일상적활동에서창출할가치가잠재적으로더커보인다”고예상했다.지난달오픈AI가미국유통업체월마트와제휴해챗GPT에서직접쇼핑하는기능을제공하기로한것도이런이유에서다.경력직은AI로무장,좁아지는신입의기회이같은현상은생성형AI가할수있는일이더많아지는반면,사용자들은그기능을충분히활용하지못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이는머지않아개인과조직의경쟁력격차로이어질수있다.미국매사추세츠공대(MIT)슬론경영대학원의지난해분석에따르면,AI는단기적으로저숙련노동자의생산성을높여임금격차를줄일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AI활용능력이뛰어난일부개인과기업의경쟁력이높아져격차가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사용자들도이를체감한다.조씨는“주변친구들이AI를운세를보거나프로필사진을꾸미는데쓰다가,최근뒤늦게업무활용을배우고있다”며“그사이실무경험이많은경력직디자이너들이AI를빠르게받아들이면서오히려주니어의자리가줄고있다”고전했다.이실장은“전공지식이풍부한30,40대연구원들이AI로업무를효율화하면서,예전에그업무를하며일을배우던신입연구자들에게기회의문이닫히고있다”고했다.변화가워낙빠르다보니나만AI활용에서뒤처졌나불안해하는'포모'심리도적지않다.이에교육기관들은생성형AI모델을무료로제공하거나수업에접목하고있다.AI를익숙하게쓰는‘AI네이티브’를양성한다는전략이다.최근울산과학기술원(UNIST)이국내대학최초로자체개발한생성형AI모델인‘유니아이(UNIAI)’운영을시작한것도이때문이다.임종희UNIST정보화전략팀장은“AI를잘활용하지못하면경쟁에서도태되는시대가올것”이라며“학생때부터AI를활용해더깊고효율적으로학습하며적응해야한다”고말했다.경로당에간휴먼AI인터페이스챗GPT인류의흐름에서노년층은한발떨어져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2024년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따르면,60대이상의생성형AI이용률은2%에그쳤다.대부분서비스자체를잘모르는데,AI활용목적중‘일상적대화’는60대(14.8%)와70대(49.6%)가다른연령대보다높았다.AI로정서적교감을채우고싶지만,익숙하지않은방식에부딪히는것이다.이스트소프트의'휴먼AI인터페이스'가한경로당에서가수태진아를모델로한노래교실을진행하고있다.이스트소프트제공이한계를깨는시도도생성형AI몫이다.AI서비스기업이스트소프트는사람모습을본뜬음성인식‘휴먼AI인터페이스’를개발해경로당에제공한다.가수를모델로한AI화면이노래나손발마사지를가르치는콘텐츠로노인들에게다가가는식이다.이스트소프트관계자는“노년층에게필요한,지속적이고반복적인설명과돌봄은지치지않는AI가인간보다더잘한다”며“초고령사회의돌봄공백을AI로채우면노인들삶의질을높일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공소취소로갈것…특검도추진"與에'특위차원국정조사'수용촉구[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본관앞중앙계단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이17일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재판항소포기사태를두고용산대통령실앞에서'윗선외압의혹'등진상규명을촉구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8시용산대통령실앞에서'대장동항소포기외압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촉구기자회견'을연다.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와의원들이참석한다.앞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이번사태와관련해국정조사카드를꺼내들었지만,진행방식등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국민의힘은검찰의이번항소포기과정에정성호법무부장관과대통령실의개입이있다는의혹을제기하며여야동수로구성되는국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촉구하고있다.이번항소포기로인해범죄수익금으로추정되는7800억원을환수할수없게됐다는점도부각하고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등야권에서는이재명대통령과대장동공범들의재산및반환청구권을가압류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반면민주당은항소포기에따른검찰내반발을겨냥,별도특위없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차원의국정조사를실시하자고주장하고있다.현재법사위는범여권의원이다수를차지한상황으로,추미애민주당의원이법사위원장을맡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와관련전날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은큰집(여당)답게꼼수쓰지말고먼저제기했던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조속히수용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이어"그동안(추미애)법사위원장과일부법사위원들의행태를볼때,말장난과법석을떨다가진상은저멀리가버리고말것"이라고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가앞장서국회차원의국정조사를제안했음에도,진행방식등에이견을내며시간을끌고있다는지적이다.장동혁대표는전날매일신문및'이영풍TV'유튜브에서"(정부여당은)최종적으로배임죄폐지와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로갈것"이라며"(이번사건의)정점에이재명이있다.명백한수사외압이다.특검도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지금이재명정권과는협치나대화가불가능하다"며"강하게싸워서국민께잘못된것을제대로알릴때"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이번주용산대통령실을시작으로법무부와대검찰청등에서대장동항소포기규탄및국정조사촉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필요하다면장외투쟁카드도꺼내들수있다는입장이지만,대응수위를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욱변호사측이지난2021년300억원에매입한것으로알려진서울강남구역삼역인근1239.5m²(약375평)토지.현재유료주차장으로운영되고있다.이아미기자법무부와검찰이대장동민간업자가1심항소포기이후추징보전된2070억원의해제를요구해진퇴양난에빠졌다.김만배·남욱·정영학씨등대장동민간업자3인방가운데1심이추징금0원을매긴남욱변호사가법원과검찰에선제적으로추징보전해제를요구하면서다.1심재판부는대장동개발비리관련범죄수익에대해선김씨에게만428억원의추징을명령했다.이에대해검찰이항고를포기하면서현재추징보전중인2070억원중1642억원에대해선동결조치를지속할근거가사라진상황이다.남변호사는최근서울중앙지검공판3부(부장윤원일)에대장동1심재판중추징보전처분한2070억원중본인몫514억원어치재산에대해“추징보전을해제하지않으면국가배상을청구하겠다”고의견서를냈다.그는앞서법원에도추징보전을해제해달라고항고했으나기각됐었다.남변호사가해제를요구한대상은120억원상당의서울청담동소재5층건물등이다.남변호사는서울역삼동부동산도500억원에매물로내놓은것으로확인됐다.해당부동산은지난3월구로세무서에압류된상태다.해당땅은남변호사가대표로있는법인㈜엔에스제이피엠이2021년4월300억원에매입한서울강남구역삼역인근1239.5㎡(약375평)토지로현재는유료주차장으로운영되고있다.16일부동산포털사이트를통해매물을확인한결과A부동산업체등최소5개업체가남변호사의역삼동땅을500억원의매물로내놓은상태였다.━우려가현실로…범죄수익해제요구에코너몰린법무부·검찰남욱A업체관계자는“해당토지가500억원에매물로나온게맞는다”며“시세차익이200억원은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추징보전은형이확정되기전에범죄로얻은불법재산을빼돌리지못하도록재산을동결하는조치다.통상검찰이수사나재판도중법원에추징보전을청구하면법원이결정을통해가압류해처분을막는다.법무부와검찰은남변호사의추징보전해제요구움직임과관련해대응책을마련하고있지만현재까지뾰족한방안을찾지못하고있다.지난7일항소를포기한것은1심이인정한428억원의추징금을받아들이겠다는의미인만큼,이제와서추징금을늘려달라고하거나추징보전을연장해달라고주장할마땅한근거나수단이없기때문이다.과거대장동수사를담당했던검찰관계자는“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같은1심판결에항소를포기한전례가없는만큼추징보전문제역시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종류의새로운돌발상황”이라며“공판팀에선당연히범죄수익에대한추징보전을유지할방법을애타게찾고있겠지만대응할현실적방법이마땅치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특히남변호사의경우1심에서다른피고인보다가벼운징역4년형을선고받았고별도의추징명령도받지않은상황에서검찰이항소를포기해2심에선형량이낮아질가능성만남은상태다.문제는다른민간업자들의추징보전해제요구가줄을이을가능성이크단점이다.정영학회계사역시추징보전조치로256억원의재산이동결돼있지만정작1심에선추징금이선고되지않았다.김만배씨는추징보전된1270억원중428억원을뺀나머지842억원은손에넣을가능성이커지게된다.이외에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경우추징보전된재산이없었지만1심에서유죄로인정된뇌물에대해8억1000만원의추징금을선고받았다.정민용변호사역시추징보전된재산없이뇌물혐의와관련해37억2200만원의추징금이선고됐다.항소에반대한법무부역시난감해지는상황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범죄수익환수와관련해“민사소송을통해받을수있다”고밝혔지만민간업자들이더빠르게움직이면서다.법조계에선“항소에반대하더니이제와추징금대책을마련하라는건모순”이란지적이나온다.경기도성남시는검찰이항소를포기함에따라민간업자들에게돌아간부당이익환수에차질이생겼다고보고가압류를추진하고있다.신상진성남시장은“항소포기는검찰본연의책무를포기한직무유기이자(민간업자들에게)면죄부를주는부당한결정”이라며“검찰이성남시민의재산상손해를확정지을기회인항소를돌연포기했다”고말했다.정진우·석경민·이아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순방…'글로벌사우스'로영역확장방산·AI등협력확대꾀하는'실용외교'…對중동구상도천명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아프리카·중동순방길에오른다.7박10일간아랍에미리트(UAE)와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를방문하는정상외교일정으로,이대통령은한국의외교전략을다변화하는동시에'실용주의'기조아래성과를내는데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이대통령은먼저이날오후(이하현지시간)UAE수도아부다비에도착,18일부터본격적인일정을시작한다.이대통령은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UAE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인공지능(AI)·방위산업등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할계획이다.19일에는양국경제인간협력방안을논의하는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가예정돼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이참석할예정으로알려졌다.이후이대통령은이집트로이동해20일압델파타엘시시대통령과의정상회담,카이로대학연설등일정을소화한다.카이로대연설에선한국정부의대(對)중동구상을소개할예정이다.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22∼23일열리는G20정상회의에서이대통령은총3개세션에참석해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기후변화와재난,공정한미래등에관해논의한다.한국이주도하는중견5개국협의체인'믹타'(MIKTA)소속국정상들과의회동도예정돼있다.이대통령은G20정상회의를마친뒤마지막으로튀르키예의수도앙카라를방문,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과의정상회담및MOU서명식등일정을소화한뒤귀국한다.대통령실은지난6월주요7개국(G7)정상회의와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이어지는이번순방이한국정부가비상계엄등혼란한정국을딛고다자외교무대에성공적으로복귀했음을알리는'피날레'가될것으로기대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강조해온'국익중심실용외교'를안정적궤도에올린다는의미도있다.정부는이번순방에서AI·방위산업·문화협력성과를내기위해막판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G20을계기로인근중동·아프리카국가를여럿방문하는데에는격변하는국제질서에서대안적협력공간으로꼽히는'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에위치한제3세계국가들)로외교영역을확장하겠다는구상도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사건대상최대6년제한추진與,하급심판사규정은유지할듯野“대법원길들이기…불순의도”대법관전관예우근절…“위헌소지고려해전면차단은아냐”더불어민주당이16일사법개혁의일환으로대법원장과대법관이퇴임이후일정기간대법원사건을수임하지못하게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사진은서울서초구대법원전경.이지훈기자사법개혁을추진중인더불어민주당이전관예우근절을위해대법원장과대법관은퇴임후최대6년동안대법원사건을수임하지못하게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16일파악됐다.퇴직후1년으로직전근무법원의사건수임이제한되는일반판사와는차원이다른제한을두겠다는것이다.국민의힘은사법독립을뒤흔드는‘대법원길들이기’라고비판했다.민주당사법불신극복및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퇴임대법관들의변호사개업을못하게하는것이아니라대법원사건수임을제한하자는데(TF내에서)거의합의가됐다”며“조만간사건수임제한기간을결정한뒤입법발의를할예정”이라고했다.TF에서논의되는안은4년,5년,6년인데이중5년과6년을두고의견이갈리는것으로알려졌다.이관계자는“적어도퇴임대법관과함께대법관을했던분이전관예우통로가되지않게하기위해(대법관임기와같은)6년으로하자는안이있다”면서“5년안을찬성하는위원들도적지않다”고전했다.TF가법관중에서도대법관을콕집어사건수임제한기간을늘리려는건현행사건수임제한규정만으로는전관예우근절이어렵다는판단때문이다.현재대법관은변호사법에따라하급심판사와마찬가지로퇴직후1년간자신이근무했던법원사건을수임할수없고,공직자윤리법에따라퇴직후3년간대형로펌취업이제한되는게전부다.TF는다만퇴임대법관의모든사건수임을일정기간제한하거나하급심판사출신의사건수임제한규정까지는건드리지않는다는계획이다.직업선택의자유,과잉금지의원칙등위헌소지가불거질수있다는점도고려됐다.또다른TF관계자는“직업선택의자유를고려한거라고보면된다”며“이전에도위헌소지논란이있었기때문에전면차단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직업선택의자유를완전히막는건쉽지않으나전관예우가작동하는기간이있지않나”라며“(일정)기간현직에서습득한노하우를후학양성에활용하는등(사회적어른으로서의)역할을해주시면어떨까하는차원에서그런제안이나오는것같다”고말했다.다만“관련법안타임라인은시간이필요하다”며“충분하게논의해진행하겠다”고했다.앞서문재인정부때인2021년정부는판검사출신의이른바‘전관변호사’수임제한기간을1년에서최대3년으로늘리는법개정을추진한바있다.검사장·고법부장판사등에대해서는퇴직전3년간근무한기관의사건을퇴직후3년간수임할수없게하고,지법수석부장판사·고검부장검사·지검차장검사등취업심사대상자들의수임제한기간을1년에서2년으로늘리는등퇴임전직급에따라제한기간을차등화한게특징이었다.그러나제대로된논의없이국회회기만료로법안이폐기됐다.이번에는TF가퇴임대법관의사건수임제한에초점을맞췄지만최근민주당의원들이관련법안을잇달아발의하면서향후논의과정에서제한범위가확대될가능성도있다.김용민의원은지난14일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등고위공직자가퇴임후3년간변호사개업을못하게하는변호사법개정안을발의했다.김의원은판검사가퇴직할경우3년동안공직후보자출마를제한하는내용의검찰청법개정안과법원조직법개정안도각각발의했다.이성윤의원도같은날판검사퇴직변호사가퇴직전근무했던기관에서처리하는사건을수임받지못하게하는기간을현행1년에서2년으로연장하고,‘몰래변론’등에대한처벌수위를높이는변호사법개정안을발의했다ꎮ이와별개로TF는법원행정처를폐지하기로가닥을잡았다.TF는또법관에대한최고징계수위를최대1년정직으로까지만규정한법관징계법을개정해징계처분을확대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헌법에서는법관은탄핵또는금고이상형이아니면파면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어파면외에법관징계법에따른징계가유명무실해지지않게손본다는것이다.반면국민의힘은TF검토안에대해‘대법원길들이기’로규정하고비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구두논평을통해“대법관사건수임제한은전관예우개선이아니라정권에불리한재판을겨냥한것”이라고했고,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정권입맛에맞는대법관을육성하고자하는불순한의도”라고지적했다.김서호·이준호·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팩트시트발표이후]협정개정은美의회승인사항…에너지부등문서화반대로지연후속협상상당한시일걸릴수도…핵잠연료는‘오커스’식예외추진정기선HD현대회장(왼쪽)이15일울산HD현대중공업조선소를방문한대릴커들미국해군참모총장(오른쪽)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HD현대제공한미가공개한관세·안보분야‘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한미원자력협정개정이포함되지않은것은핵비확산정책을담당하는미국에너지부등의반대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원자력협정을개정해일본수준의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을확보하려했지만미행정부일각에서한국의핵잠재력확보를우려해이를문서화하는것을반대했다는것이다.이때문에원자력협정개정후속협상에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이란관측이나온다.●美,의회승인,에너지부반대등으로소극적16일정부관계자에따르면대통령실은관세·안보팩트시트발표직전까지미국과우라늄농축·재처리권한관련문구를두고줄다리기를벌였다.정부고위관계자는“팩트시트발표1,2분전까지도문구를두고미국과논란이있었다”며“미국내에한국의농축·재처리권한확대에소극적으로생각하는사람이꽤있다”고말했다.이어“한국이이전에핵물질을하려고한적도있고,국내일각에서강력한핵무장주장이있어의구심이있다”며“원자력협정개정여부는앞으로협의하기에따라달려있다고본다”고말했다.팩트시트에는“미국은한국의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이어질절차(process)를지지한다”는문구가담겼지만미국이농축·재처리권한을제한하고있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합의한것은아니란얘기다.미국은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대해의회승인사항이라는점을들어팩트시트에관련문구를포함시키는것을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미의회에먼저통보해야하는절차들이있는데,이를건너뛰고정부가협정개정을결정한것으로비칠경우법적문제가생길수있어협상이늦어졌다”고전했다.한외교소식통은“미의회내부에는초당적으로핵확산을민감하게여기는이른바‘핵규제’그룹들이있어백악관이팩트시트정리과정에서의회를크게의식한것으로안다”고했다.미국부처내에서도에너지부와상무부등을중심으로자칫한국의자체핵무장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팩트시트에‘123협정(한미원자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법적요건을준수한다’는조건이담긴것도이같은입장을염두에뒀다는것.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은“해당문구는원자력협정의기본정신인평화적이용에부합한다는것을미국이안전장치로남겨놓으려는것”이라고말했다.●우라늄농축부터협의가능성정부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대한후속협상이장기화될가능성에도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사용후핵연료재처리보다는상대적으로우려가적은우라늄농축관련권한확대부터협의에나설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정부소식통은“재처리는플루토늄분리로직결돼미비확산진영에서매우민감하게여긴다”면서“우라늄농축권한은상대적으로접근성이낫다는판단”이라고했다.정부는또핵추진잠수함(핵잠)연료공급은한미국가안보실(NSC)에설치되는조선협력협의체를통해원자력협정개정후속협상과는별도로논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군사용인핵잠연료공급을승인받는절차가오래걸릴수있는만큼원자력협정개정없이도연료공급이가능하도록예외조항을적용받는방안을추진하겠다는것.정부관계자는“핵잠승인에는다양한방법이있는데,그나마가장참고할만한‘오커스(AUKUS)’사례를따라가지않을까생각한다”며“호주처럼기존의원자력협정을개정하지않고도핵잠연료공급은별도의협정을체결하는식도하나의사례가될수있다”고내다봤다.오커스협정으로미국과영국으로부터핵잠을도입하기로한호주는미국원자력관련법률91조에따른예외조항을적용해미국대통령권한으로군용특수핵물질이전을허용받았다.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이윤태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월∼내년3월까지공급…"유럽에너지안보증진에중요"젤렌스키"가스수입자금약3조원조달할것"우크라이나의겨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우크라이나와그리스가올겨울우크라이나에미국산액화천연가스(LNG)를공급하기로했다.그리스최대가스공기업인DEPA와우크라이나의최대국영에너지기업나프토가즈는이날공동성명을통해"오는12월부터내년3월까지겨울철우크라이나시장에천연가스를공급하는의향서를오늘체결했다"고밝혔다고AFP통신이전했다.양사는성명에서"이번협정은지역에너지협력강화와유럽에너지안보증진에있어핵심단계"라고평가했다.협정서명식은키리아코스미초타키스그리스총리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장남트럼프주니어의전여자친구이자신임주그리스대사로부임한킴벌리길포일이참석한가운데이뤄졌다.미초타키스총리와젤렌스키대통령은이번협정이"어려운겨울을맞은우크라이나를지원하게될것"이라고반색했다.미초타키스총리는"양국관계는그리스에서우크라이나까지,남에서북으로이어지는튼튼한신규에너지동맥을통해중대하고새로운차원을맞이하고있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리스로부터뿐만아니라그리스를통해(미국산)천연가스를공급받을수있게된점"에대해트럼프대통령에게사의를표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그리스방문은2023년이후처음이다.그는그리스에이어프랑스와스페인도잇따라방문해우크라이나방어및에너지지원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리스방문에앞서이날아침텔레그램성명에서"러시아의공격으로인한우크라이나생산손실을보전하기위해필요한가스수입자금약20억유로(약3조원)를조달할것"이라고도밝혔다.그는유럽과우크라이나은행들,유럽동맹국들이이를지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우크라이나는천연가스생산국이지만가스저장소나채굴시설이러시아에폭격당하거나러시아군점령지역에자리잡고있어국내가스생산량이급감했다.이런상황에서겨울철난방수요를감당하려면수입가스확보가필수적이다.그동안러시아산가스를주로수입해주변국에판매해온그리스는유럽연합(EU)이2027년부터러시아산수입을전면금지하기로하자미국산수입을확대하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그리스는지난7일2030년부터연간7억㎥의미국산액화천연가스를수입하기로미국과합의했다.이공급은DEPA와에너지기업악토르(Aktor)가미국벤처글로벌과합작한회사를통해이뤄질예정이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은계약체결을위해최근그리스를찾은자리에서"그리스는러시아가지배하는에너지공급망의종착지였다"며"하지만오늘날그리스는출발점이되며,미국에너지무역의유럽진출관문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리스는최근그리스와불가리아를연결하는트랜스아드리아가스관(TAP)을가동해불가리아,루마니아,몰도바,우크라이나,헝가리,슬로바키아로이어지는수직에너지회랑구축에기여할수있게됐다.튀르키예국경인근알렉산드루폴리스항구에미국산LNG저장시설을새로만든것도러시아의유럽내시장점유율약화에일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인근에102번한강버스가멈춰서있다.지난15일밤잠실선착장인근수심이얕은곳을지나다강바닥에걸려멈춘한강버스에는82명의탑승객이있었고소방당국과서울경찰청한강경찰대가출동해구조했다.서울시는사고의직접적인원인으로'항로이탈에따른저수심구간걸림'을꼽았다.사고선박은오는19일오후7시만조시점물때에맞춰선박부상시이동할예정이다.황진환기자한강버스가강바닥에걸려멈춘사고가발생하자여권은운항중단을촉구하며오세훈서울시장을향한전방위압박을펼쳤다.오시장은이를정치공세로규정했고국민의힘도엄호에나섰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사고이튿날인16일페이스북에관련언론보도를공유하며"안전행정보다더중요한행정은없다"고언급했다.당내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태스크포스(TF)'와서울시당'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특위)'는국회기자회견에서"서울시는지금즉시한강버스운항을전면중단하고사업전반을재검토해야한다"고요구했다.TF단장인천준호의원은"지금의상황을우려스럽게생각하는이유는서울시가사고관련내용을투명하게실시간공개하거나대응방안을찾고있지않기때문"이라며"서울시는한강버스사고와수리내역이또있는지다시한번시민에게공개하고어떻게대응했는지명명백백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16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가칭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TF가공동개최한기자회견에서민주당소속의원들과시의원들이사고가반복되고있는한강버스운항전면중단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새서울특위위원장인박주민의원은"한강버스사고가지금까지총16번있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오세훈시장은무리하게한강버스를계속운영하고있다.시민이다치거나죽어야멈출거냐"고말했다.박의원은서울시장당내경선출마를준비중이다.당내또다른후보군인전현희최고위원은"혈세낭비졸속전시행정한강버스는서울시민의두통거리로전락했다"고비판했고,서영교의원은"서울시민을안전조치없이위험으로내몰고있는오시장을규탄한다"며오시장의대국민사과와사퇴를촉구했다.박홍근·김영배의원은'하인리히법칙'(대형사고발생전관련된경미한사고와징후들이반드시존재한다는것을밝힌법칙)을거론하며각각"오시장의전시행정야욕이재난의문을열고있다","각종사고소식은대형사고1건을향한전조증상이자경고등"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한강버스운항안전성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한다"며서울시와행정안전부등에한강버스안전성을전반적으로재점검하라고지시했다.반면오세훈시장은페이스북을통해"주말에한강버스를이용하신시민들께큰불편을끼쳐송구하다"면서도"안전문제를정치공세도구로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맞받았다.국민의힘에서도소속광역단체장인오시장을감쌌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16일기자간담회에서"사고원인을파악하고점검해서개선안을내는것이정상적인길일텐데계속해서비판하고문제제기만하고있다"며여권의비판을반박했다.이어"특히김민석총리가강하게얘기하는것자체가어떻게보면일종의선거개입"이라고지적했다.한편사고는전날밤8시25분쯤잠실선착장100m인근에서발생했다.서울시는선장의사고보고서,선박CCTV등을종합검토한결과"직접원인은항로를벗어나얕은구간에진입한것"이라며그배경에항로표시등의밝기부족이있었다고잠정발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재계총수회동…한미합의후속논의"정부·기업합맞춰공동대응…예상못한성과""관세다똑같이당해…객관적조건변하지않아""정부와대미투자잘협의해위기를기회로활용"[앵커]이재명대통령이이재용삼성전자회장등재계총수들을초청해,한미관세·안보분야합의를둘러싼후속회의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관세협상에서방어를아주잘한것같다고자평하면서,기업활동에장애가없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등재계총수들과한자리에마주앉았습니다.한미가관세·안보분야협상을최종적으로매듭지은지이틀만에,이대통령의초청으로후속논의에들어간겁니다.이대통령은정부와기업이이번협상처럼호흡을맞춰공동대응을한적은없었던것같다고감사를표하며,협상에후한평가를내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가수동적으로응할수밖에없는상황의협상이어서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남들이예상하지못한성과라면성과,방어를아주잘해낸것같습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관세협상타결로저희기업들이크게안도하고있습니다.그동안대통령님정말노고가많으셨습니다.]이대통령은미국관세는전세계에똑같이부과되는만큼,객관적조건은별로변한게없다고진단했습니다.기업들이어떻게대응하는지가중요하단건데,정부와대미투자를잘협의해위기를기회로활용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학력고사어려워졌다고등수가바뀌는건아니다,어려운건다똑같이어렵고,쉬우면다똑같이쉬운거아니냐,그렇게생각하면서변화된상황에신속하게적응하고,또그걸기회로만들면…]이대통령은규제완화나철폐에관한의견을주면신속히정리하겠다며기업활동에장애가최소화되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힘도실었습니다.그러면서한미합의에따른대미투자강화로국내투자가위축되지않게,조치해달라는당부도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곧바로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4개국순방길에오릅니다.UAE와이집트,남아공과튀르키예를차례로찾아각국과의경제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맞출거로보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광현영상편집:이영훈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