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기의K스트리트-美주방위군투입100일도시쓰레기줄고,폭력범죄도한달새28%감소했지만…시민들은‘통제’우려하며“韓계엄연상된다”반응도정치권에선‘트럼프의정치적쇼’지적여전지난15일미국워싱턴DC백악관인근패러것웨스트지하철역에서역사에상주중인주방위군(NationalGuard)이개찰구를나오려는한승객의상황을확인하고있다.워싱턴=글·사진민병기특파원주말이었던지난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인근은평일에비해한산했다.백악관에서북서쪽으로두블록떨어진곳에위치한,미해군최초제독의이름을딴패러것광장주변지하철역앞에는등에주방위군(NationalGuard)이선명하게적힌군인들이서성이고있었다.둘씩짝지은이들이대화를나누며시간을보내는모습은요즘DC에서는생경한모습이아니다.8월11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노숙자와범죄척결을명분으로수도에주방위군을투입한지18일로100일째되기때문이다.주방위군의등장후DC에노숙자들이사라지고도시미관도깨끗해졌다는평이적지않다.물론주방위군이DC동남쪽등우범지대나치안이불안한지역이아니라백악관인근의지하철역이나공원등상대적으로안전한곳에서주로눈에띄고쓰레기줍기등의활동만하고있다는언론보도도있었다.같은날DC서쪽록크리크공원초입,올해초만해도노숙자들이쳐놓은텐트로가득했던곳이다.하지만주방위군투입과함께이뤄진텐트철거작업으로일부그라피티만노숙자들이머물던흔적으로남아있었다.◇깨끗해진DC,커지는불안감=버지니아주에살며워싱턴으로출퇴근하는모건씨는“군인들이DC에들어오고어찌됐든도시가깨끗해진것은분명한사실”이라며“그간워싱턴DC행정부에바랐던게이런것이었다”고말했다.록크리크공원에서조깅을하던한백인여성도“노숙인텐트가사라진뒤조깅코스가달라졌다”고말했다.하지만총기를휴대한군인의존재에대한위화감과불안감을호소하는이들도적지않았다.한남미출신시민권자는“DC로필드트립(소풍)을다녀온초등학교3학년딸이왜DC에군인들이있냐고,전쟁나는거냐고집에와서울더라”며“도대체수도한복판에군인이상주해야할이유가무엇이냐”고반문했다.미국에서변호사로일하고있는한국계김모씨는“트럼프대통령이자기지지율낮은도시만골라서군대를풀어놓고있는꼴인데,이러다가중간선거에서지거나임기말에수틀리면군대로뭘하려하지않을까걱정도된다.이미의회점거사태로한번보여주지않았느냐”며“한국계엄이떠오르기도해서섬뜩할때도있다”고밝혔다.주방위군투입효과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워싱턴DC와로스앤젤레스(LA)에주방위군을투입해범죄율을줄였다”고자찬했다.워싱턴메트로폴리탄경찰국(MPD)에따르면주방위군이배치된8월11일을기준으로직전한달에비해직후한달간폭력범죄가약28%줄었다.하지만뮤리얼바우저DC시장은“주방위군이아니라연방정부의지원이범죄예방에보다효과적”이라며“주방위군투입은그저정치적쇼”라고비판했다.이는주방위군이실제우범지대보다는내셔널몰이나지하철역등상대적으로유동인구가많은곳에주로배치됐다는지적과연결된다.지역언론인FOX5뉴스에따르면금요일인지난달24일오후부터25일오전까지9시간동안DC외곽우범지대에서모두6건의총격사건이벌어져12명이총에맞아다쳤다.‘노숙자문제’역시반응이엇갈린다.근본적인대책없이단지DC에서만‘치워버린다’면이들은더외곽지역으로나갈수밖에없고더불안한상황에놓일것이라는주장이다.실제주방위군이서성이던큰길에서불과두블록떨어진,그러나대로에서보이지않는맥도날드가게앞에는허름한차림의노숙인들이멍하니앉아있는모습이눈에띄었다.메릴랜드에거주하는한한인은“DC에서쫓겨난노숙자들이버지니아나메릴랜드로옮겨온다는얘기가있다”며“타운하우스주변에이들의텐트가보일경우바로신고해철거하지않으면노숙자들이대거몰려온다는게동네에정설처럼퍼져있다”고말했다.미국워싱턴DC거리주변에설치된노숙자들의텐트.신화통신연합뉴스◇트럼프의노림수는=트럼프대통령의주방위군투입은DC에서만이뤄진것은아니다.지난6월불법이민단속에반대하는시위가격화되자이를명분으로캘리포니아주LA에주방위군을투입한게처음이었다.주방위군은미국의독특한군사조직으로,평시에는주지사의지휘를받으며예비군형태로주내질서유지나재난구호등의임무를수행하지만특정상황에는연방정부,즉대통령의지휘를받게된다.특정상황은내란이나폭동등주정부차원에서감당할수없는상황이닥칠경우인데이경우주지사의동의가필요하다.워싱턴DC이후트럼프대통령이주방위군을투입했거나투입하려했던일리노이주시카고,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오리건주포틀랜드,테네시주멤피스등이모두소송에휘말리거나투입이좌절된배경에는‘주지사의동의가필요하다’는법조항이있었다.단워싱턴DC는연방수도인만큼대통령이주방위군을통제할수있는권한이있다.공교롭게트럼프대통령이심각한범죄율이나치안불안등을명분으로주방위군을투입하려한곳은모두민주당강세지역이거나민주당이주지사와시장을차지하고있는지역이다.이에트럼프대통령이즐겨사용하는피아구분이확실한정치구도만들기라는분석이나온다.불법이민에대한강력한정책을통해불법이민자를무차별적으로수용해국민불안을키운민주당정권과의대비효과를내세우거나민주당정권의과도한PC(정치적올바름)주의에대한중도층의피로감을건드리는정책을펼친것과같은취지다.트럼프대통령과정치적으로가장극명하게대립한버락오바마전대통령은지난달트럼프대통령의주방위군투입에대해“일반범죄를폭동이나테러행위로규정하는것은민주주의에대한이해자체를약화시키려는시도”라고비판했다.민병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여전후의료비증가액분석…참여자가비참여자보다4만5천원적어참여자절반50대이상·1일평균8천606보…허리둘레·혈당개선효과(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시민4명중1명꼴로이용중인서울시대표건강관리정책인'손목닥터9988'이의료비절감과건강지표개선에꾸준한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났다.특히손목닥터9988참여로얻는의료비절감효과가연간1천억원을훌쩍넘는다는분석이나왔다.서울시는이런내용등이담긴손목닥터9988이용자분석결과를18일발표했다.참여자절반이상이50대…60대가평균걸음가장많아손목닥터9988은99세까지88(팔팔)하게산다는의미로시가2021년선보인앱이다.1일걷기미션인8천보(70세이상5천보)이상을걸으면포인트가지급된다.적립된포인트(1포인트=1원)는서울페이로전환해편의점,식당,약국등28만곳에서현금처럼쓸수있다.시가2021년11월1일부터올해7월말까지손목닥터9988에참여한218만1천266명을분석한결과,참여자연령대는10대∼20대가10.9%,30대17.9%,40대20.6%,50대22.9%,60대17.8%,70대이상이9.9%였다.50대이상이50.6%로절반을넘었다.참여자의하루평균걸음수는8천606보였고60대가9천386보로가장많았다.요일별로는금요일이걸음수가가장많았고,주말걸음수가평일평균에비해11.9%적었다.1년6개월이상꾸준히손목닥터를이용중인시민중하루목표걸음(1일8천보)을기간내90%이상달성한'열정참여자'는1.75%였다.이들은하루평균1만2천743보를걸었고이중74.3%가50대이상이었다.사업참여전후의료비증가폭차이분석[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참가자의료비절감효과·건강·정서개선효과뚜렷시는심층분석을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데이터를활용해손목닥터9988참여자8만7천90명과비참여자87만900명을비교·분석했다.두집단이성별,연령,장애여부,보험료,만성질환등이동일하게비교될수있도록성향점수매칭(PSM)기법을적용했다.2022년도에손목닥터9988에참여한사람과그러지않은사람의2021년과2023년사이의료비증감을분석한결과참여자의의료비증가액은21만4천650원(94만749원→115만5천399원)이었다.같은기간비참여자는25만995원(93만8천741원→119만8천763원)이늘어,참여자의의료비증가액이4만5천345원적었다.2025년참여자250만명을기준으로환산하면연간1천134억원의의료비절감효과가있을것으로시는추정했다.서울시청[촬영안철수]2024.6.5참여자들의실질적인신체변화도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데이터(2021·2023년)를비교·분석한결과,2022년손목닥터9988참여자들은비참여자대비대사증후군주요위험요인인허리둘레,혈당수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참여자의허리둘레정상비율이0.4%포인트상승(91.6%→92.0%)했고비참여자는0.1%포인트하락(91.4%→91.3%)했다.참여자의혈당정상비율은1.2%포인트상승(73.9%→75.1%)한반면비참여자는0.1%포인트하락(72.0%→71.9%)했다.비참여자대비참여자의당뇨환자신규발생률은7.9%,고혈압환자신규발생률도9.1%하락하는등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났다고시는밝혔다.시는참여자의정성적변화도함께조사했다.지난6,7월진행된참여자설문조사와초점집단면접조사(FGI)결과참여자2천200명중85%가'건강에대한태도가개선됐다'고응답했다.참여자들은걷기를통해신체뿐아니라정신적회복효과도체감했다고밝혔다.12개월이상참여자는스트레스개선율이48.6%로나타났으며,우울감점수는3.84점에서2.82점으로줄었다.손목닥터9988슈퍼앱개편[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12월손목닥터9988'슈퍼앱'출시…인센티브등강화시는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오는12월1일손목닥터9988을다양한건강관리서비스를추가해'손목닥터9988슈퍼앱'으로개편한다.참여자절반이상이중·장년층인점을고려해,앱화면구성과기능을더직관적이고간편하게개선한다.걷기미션을좀더꾸준히달성할수있는인센티브도마련한다.걷기를넘어서울체력9988,대사증후군관리,치매예방,금연등다양한건강관리서비스도통합제공할계획이다.스스로건강을관리하고가족,친구등과건강목표를함께공유할수있도록개인화된건강·걷기통계를제공한다.아울러,1개월동안20∼25일이상목표한걸음수를달성하면신규질병보험상품에가입할때보험료를최대5∼10%할인해주는상품도보험사와연계해선보인다.이동률서울시시민건강국장은"손목닥터9988이시민의건강을책임지는예방적건강관리수단으로자리매김했다"며"체력증진,대사증후군관리,치매예방등다양한건강활동을습관화할수있게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트코인9만3000달러‘붕괴’…구조적약세vs일시적충격?글로벌암호자산시장이급격한조정을맞으면서비트코인이약6개월만에9만3000달러아래로떨어졌다.이번하락은대부분단기유동성요인으로인한현상이라는게중론이다.게티이미지18일금융업계에따르면지난달부터이어진낙폭은투자자심리를크게흔들었고,일부알트코인은두자릿수급락을기록하며시장전반에‘유동성쇼크’우려를키우고있다.그러나이와중에도장기보유를외치는이가있다.20년넘게투자인사이트를제시해온베스트셀러‘부자아빠가난한아빠’저자로버트기요사키다.그는이번하락을“매도이유가아닌매수관찰구간”으로규정하며,오히려향후강한가치상승을예상했다.◆“하락은‘일시적’…진짜위험은화폐가치하락”기요사키는최근SNS를통해“글로벌자금경색이모든자산군을압박하고있다”며시장불안을촉발한핵심원인으로‘유동성부족(LiquidityCrunch)’을지목했다.그는각국정부가부채부담을해소하기위해결국대규모통화공급(빅프린트·BigPrint)카드를선택할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정부는부채를메우기위해결국돈을더찍어낼수밖에없다”며“화폐가치가떨어지는환경에서비트코인·금·은같은희소자산은자연스럽게강세를보이게된다”고전했다.기요사키는특히비트코인이기존금융시스템과달리공급량이2100만개로고정된자산이라는점을강조했다.아울러“하락장이끝날때까지기다리면더비싼가격에사게된다.희소성과통화팽창기를고려하면지금은오히려장기매수전략을재점검할구간”이라고전했다.앞서기요사키는지난4월비트코인이향후100만달러(한화약14억원)에도달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현금필요한사람들만판다”…강제청산·유동성매도집중기요사키는현재시장매도세의상당부분이‘투자자판단’이아니라유동성확보를위한비자발적매도라고분석했다.그는“지금시장은공포가지배하고있으며,현금이급한이들만이매도하고있다”며“현금흐름이충분하기때문에비트코인을팔이유가없다”고설명했다.실제로최근가상자산시장에서는△대출담보청산(Liquidation)△마진포지션강제청산△단기유동성확보목적매도가집중되며가격변동성을키운것으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이번하락을‘구조적약세’로보기어렵다는데대체로의견을모은다.주요이유는△글로벌유동성축소에따른단기조정국면△비트코인·이더리움의펀더멘털변화없음△기관비중증가로오히려장기적수급기반강화△차기통화완화사이클(2025~2026년전망)에서희소자산가치부각가능성등이다.즉,“단기조정-장기성장”이라는구조가유지되고있다는것이다.◆전문가들“비트코인·금·은등희소한자산,‘헤지수단’으로부각”금융업계한관계자는“현재글로벌유동성경색은위험자산전반에압력을가하고있다”며“다만각국정부가부채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화공급을확대할가능성이높아지면서,금·은·비트코인같은희소자산은향후회복국면에서강한반등모멘텀을얻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지금비트코인의조정은구조적약세라기보다유동성부족에서비롯된단기적조정”이라며“공급량이고정된자산은통화완화기에상대적가치를크게인정받는경향이있다”고덧붙였다.그는“현재시장은공포로인해현금화가필요한투자자의매도물량이가격을누르고있다”며“강제청산이진정되면장기보유자중심의수급안정이나타날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장기적추세는여전히견고하며,구조적성장동력을고려하면이는단기적변곡점에가깝다.게티이미지법정통화가치가약화되는환경에서는비트코인·금·은등희소성이있는자산이‘헤지수단’으로부각된다.공급량이제한된비트코인은특히인플레이션국면에서주목받기쉽다.단기유동성수요가있다면일부비중조절은필요할수있으나,이는펀더멘털회의와는별개다.변동성자체가오히려장기투자자에게매수기회를주기도한다.한전문가는“비트코인은조정이후반복적으로강한회복력을입증해왔다”며“하락기매도보다는장기사이클기반접근이장기효율이더높다는점은수년간의데이터가보여준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부채누적은통화완화를불가피하게한다”며“이런정책환경에서는희소자산이상대적으로빛나며,특히‘디지털금’이라불리는비트코인비중확대한논리가강화된다”고부연했다.그는“이번하락은대부분단기유동성요인으로인한현상”이라며“장기적추세는여전히견고하며,구조적성장동력을고려하면이는단기적변곡점에가깝다”고강조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준부의장매파발언에투자심리흔들려…美3대지수동반하락억만장자피터틸엔비디아전량매도충격에SK하이닉스도급락세코스피하락출발(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8일오전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44.78포인트(1.10%)내린4,044.47에,원/달러환율은환율은5.0원오른1,463.0원으로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18일코스피는미국기준금리인하속도가둔화할것이란우려등이부각되면서하락출발했다.이날오전9시12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19.31포인트(0.47%)내린4,069.94을나타내고있다.지수는44.78포인트(1.10%)내린4,044.47로출발한이후낙폭을조절하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5.0원오른1,463.0원으로장을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이655억원을순매도하면서지수를끌어내리고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477억원과45억원을순매수중이며,기관가운데선연기금이291억원매도우위를보이고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이182억원매수우위,개인과기관은각각205억원과191억원매도우위다.간밤뉴욕증시는3대지수가모두하락한채거래를종료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1.18%내렸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도각각0.92%와0.84%씩밀렸다.필립제퍼슨연방준비제도(연준·Fed)부의장이통화정책방향에대해"천천히진행(proceedslowly)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면서금리인하기대가약화한것이주된원인으로꼽힌다.억만장자투자자피터틸의헤지펀드틸매크로가지난분기9천400만달러(약1천375억원)규모의엔비디아주식을전량매도했다는소식이전해진것도일부영향을미쳤다.이에엔비디아주가는1.88%하락했다.이러한분위기속에엔비디아의주요거래처중하나인SK하이닉스는이날현재전장보다2.64%내린59만원에매매되면서'60만닉스'를내주는모습을보이고있다.반면삼성전자는0.10%오른10만700원에거래중이다.여타시가총액상위주는등락이엇갈렸다.'마스가'(MASGA)로불리는한미조선산업협력사업기대감속에HD현대중공업(2.32%)과한화오션(1.68%)이강세를유지하고있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1.33%)도주가가올랐으나SK스퀘어(-2.30%),LG에너지솔루션(-1.51%),KB금융(-0.79%),기아(-0.77%),현대차(-0.74%)등은내렸다.업종별로는전기·가스(2.70%),오락·문화(2.49%),운송장비·부품(0.78%),음식료·담배(0.48%)등이상승하고,증권(-1.15%),전기·전자(-0.97%),의료·정밀(-0.66%),보험(-0.65%),화학(-0.65%),기계·장비(-0.64%)등이하락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86포인트(0.43%)내린898.81을보이고있다.지수는3.05포인트(0.34%)내린899.62로개장한이후서서히낙폭을확대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은1천203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304억원과459억원을순매도중이다.시가총액상위주는알테오젠(2.65%),리가켐바이오(2.65%),코오롱티슈진(2.46%)등이강세이고,HLB(-2.57%),에코프로(-1.70%),에코프로비엠(-1.30%),클래시스(-1.23%)등은약세를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허민의정치카페-金총리,서울시장출마할까鄭,지방선거승리→당권재선→대권구상…최대생존전략은‘金서울시장만들기’金,‘포스트李’겨냥해서울시장아닌당권도전기류…이재명이니셔티브에관심여권이내년6월치러질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가장신경을곤두세우는곳은서울시장이다.또여권내서울시장후보군가운데가장관심이집중되는인물은단연김민석국무총리다.그럼김총리는출마할까.지금으로선‘노(No)’다.당권재선을노리는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어떻게든김총리의서울시장출마를만들어내려하겠지만,김총리쪽기류는이미차기당권도전으로기울고있다.◇서울시장선거의정치학앞으로여권의권력구조는‘이재명대통령-당대표-차기대선주자’로재편될것이다.삼각구조의빈칸을채울여권의빅2는정청래와김민석이다.나이나정치적무게감,향후예상되는정치궤적과목표가겹친다.둘이자연스럽게권력의2위자리를놓고경쟁하는구도가형성될것으로보인다.1965년생정청래와1964년생김민석이공유하는정치적근경(近景)은차기당권,원경(遠景)은차기대권이다.두사람모두‘포스트이재명’을꿈꾼다.결국차기권력의헤게모니를놓고충돌할가능성이100%인상황이다.차기민주당전당대회는내년8월에열린다.그해6월지방선거가끝난지2개월만이다.지방선거승리에결정적으로기여해야김민석은당권첫도전을,정청래는재선도전을도모할수있다.승리의관건은서울시장선거다.전국광역단체장중가장상징적인자리로,지방선거전체승패의기준점이되는선거이기때문이다.사실여권내에서거론되는서울시장후보군가운데국민의힘소속인오세훈서울시장과경쟁할인물로김총리를넘어서는후보군이아직은없다.여론조사공정㈜이펜앤마이크의뢰로실시해12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서울시장후보지지율은오세훈(24.3%)-김민석(11.8%)-나경원(11.6%)-정원오(11.2%)-박주민(10.2%)-조국(8.5%)순이었다.김총리는지난16일서울시가운행하는한강버스사고가나자안전점검특별지시를내렸다.10일엔종묘를방문해서울시의재개발방침을비판했다.오시장과관련된사안마다김총리가나서자국민의힘은“내년지방선거를노린사전선거운동”이라고반발했다.◇시나리오의충돌김민석총리의향후정치시나리오는①지방선거승리지원②차기당권도전③대선도전이다.여권내전략적조정자로서지방선거의승리에기여해용산과당원에‘필요한인물’임을각인시키고,당심을넘어민심까지아울러당권에도전하며,확장정치의완성단계로차기대선에도전하려한다.김총리는전략가이자정파네트워크의귀재다.개딸팬덤이원하는전투력은다소부족하지만,전략적기획자이미지가강하다.과거2002년대선당시민주당을이탈해노무현정권의탄생을막을뻔한일로지지층에트라우마를안겼지만,중도층과의접점이상대적으로강하다는평가를받는다.정청래대표가꿈꾸는정치시나리오는①지방선거압승②당대표재선도전③대선도전이다.내년지방선거를승리로이끌어자기정치적정당성을확보하고,이어지는전당대회에서당대표에재선됨으로써당원기반권력을완성시키며,당심을뒷배로하는대권도전을공식화하려고한다.정대표는대중동원형팬덤정치,그리고전투적강경파의대표주자다.정책·비전제시능력은부족하지만팬덤·온라인커뮤니티기반의동원력을보유했다.민심확장력은낮지만,당원·개딸등열성지지층의절대적응원을받는다.메시지장악력도뛰어나다.‘정청래vs김민석’의최대갈등지점은‘김민석서울시장출마여부’가될것이다.이한자리의향배가향후5년의정치경로를완전히바꿀가능성이크다.정대표입장에서는김총리가서울시장에나가주는게가장좋은수다.서울시장선거승리를기대할수있고,자신의당권재선도전을방해할라이벌을단박에정리할수있기때문이다.거꾸로김총리가당권도전을결심하면정청래구상과시나리오는휘청거린다.◇전략의충돌정대표의전략은‘김민석을서울시장으로올려라’이다.김민석서울시장당선시나리오야말로정대표에게는가장달콤한그림이다.‘서울시장승리를일궈낸당대표’라는프레임이완성되는것이고,김총리의전대출마원천봉쇄로자신의당대표재선이무난해질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김총리가서울시장선거에서낙선한다해도정대표에게손해는크지않다.확장성이라는김총리의최대자산이부정당하고대권구상이큰상처를입게되겠지만,이는정청래대망론을강화하는기재로작용할가능성이커진다.정대표의정치적생존전략은김총리의전대출마를막는것이고,전략의핵심은김민석서울시장만들기이다.하지만김총리입장에서서울시장출마는‘죄수의딜레마’(prisoner’sdilemma)수준의난제다.시장에당선되면중앙정치무대복귀는더요원해지고,전대출마는더힘들어지며,대권시간표는더밀리게된다.만약낙선하면‘서울패배책임론’으로심각한타격을받아,전대에출마한다해도“패장이무슨당권이냐”는공격을받게된다.하지만불출마땐여지가생긴다.다양한방식으로서울시장선거를전력지원하는방안을찾아낼것이며,이를통해‘책임회피’프레임을돌파할수있다.최근김총리가오세훈시장관련이슈만나오면참전을불사하는건바로이런맥락에서읽혀져야한다.당초참모들은김총리의종묘현장방문을막았지만,김총리가방문을결정했다고한다.김총리는측근들에게“나는서울시장선거에나가지않으니자유롭게행동할수있다”고털어놓은것으로전해졌다.김총리의서울시현안개입은시장출마를위한몸풀기가아니라,불출마명분을쌓고당권도전을정당화하기위한전략적포석이다.◇이재명이니셔티브이제남은건1인자의선택이다.이대통령은정청래·김민석모두를자신의이니셔티브아래조정가능한정치자원으로유지하려는전략을쓸것이다.이대통령의정치구상은①정청래를견제하고②김민석을보호하며③강성지지층의불만을다독이면서④지방선거를승리로이끄는것이다.그흐름에서성공한기업인이나혁신과통합이미지의정치인같은인물군에서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나올가능성을점쳐볼수있다.전임기자,행정학박사■용어설명민주당‘전당대회’는2024년8월이재명을당대표로선출.하지만이대표가대선출마를위해대표직을내려놓고,지난8월임시전당대회에서정청래가잔여임기를채우는당대표에오름.‘죄수의딜레마’는비제로섬게임의하나.두죄수가협력할경우서로에게가장이익이되는상황이되지만,개인적욕심으로서로에게불리한상황을선택하면‘내시균형’을이루지못하게됨.■세줄요약서울시장선거의정치학:정청래·김민석이공유하는정치적근경은차기당권,원경은차기대권.두사람모두‘포스트이재명’을꿈꿈.둘은내년서울시장선거승리에결정적으로기여해야정치적미래를도모할수있어.시나리오의충돌:김민석의향후시나리오는①지방선거승리지원②차기당권도전③대선도전.정청래는①지방선거압승②당대표재선도전③대선도전임.둘의최대갈등지점은‘김민석서울시장출마여부’.전략의충돌:정청래의생존전략은‘김민석서울시장만들기’.하지만김민석은‘포스트李’를겨냥한당권도전굳히기기류.김의서울시현안개입은당권도전을위한전략적포석.1인자이재명의이니셔티브가주목됨.허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팩트시트발표나흘만에조선중앙통신논평'북한완전비핵화'문구에"대결의지집중표현"한국핵추진잠수함승인에"자체핵무장포석"[경주=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한미정상회담팩트시트와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에대해"우리국가에끝까지적대적이려는미한의대결의지"를보여준다고밝혔다.북한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은18일약3900자분량의장문논평을통해"이번미한수뇌(정상)회담합의발표는집권1년을가까이하는현미행정부의대조선정책기조가가장선명하게드러난계기"라고했다.통신은"(북한은)우리국가에변함없이적대적이려는미한의대결적기도가다시한번공식화,정책화된데맞게국가의주권과안전이익,지역의평화수호를위한보다당위적이며현실대응적인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예고했다.통신은정상회담팩트시트에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가명시된데대해"우리의헌법을끝까지부정하려는대결의지의집중적표현으로서이는그들의유일무이한선택이우리국가와의대결임을입증"했다고밝혔다.이어"이로써현미행정부가추구하는대조선정책의진속과향방을놓고언론들과전문가들속에서분분하던논의에는마침내종지부가찍혔"다면서"우리는물론전반적국제사회가미국의대조선입장에대한보다확실한견해를가지게되였다"고했다.통신은"미국과한국의집권자들이지난시기기만적으로나마표방하던《조선반도(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표현"을'북한의완전한비핵화'로바꾼것은"우리국가의실체와실존을부정한것과마찬가지이라는것이국제사회의일치한평가"라고했다.통신은한미정상이'2018년미북싱가포르정상회담공동성명이행을위해협력'하기로한데대해서도"미국이스스로파기하고백지화한과거의조미(북미)합의이행을운운하는것"이라며"파렴치의극치이며유아독존을체질화한양키식사고방식"이라고비난했다.통신은미국의한국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과'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지지'를언급하면서"《준핵보유국》으로키돋움할수있도록발판을깔아준사실"이라고했다.또미해군의핵추진잠수함인'알렉산드리아함'의부산입항등전략자산의한반도출몰이빈번해지고있다며"대조선적대적시각과대결이념에바탕을둔미한의공모결탁결과들은현미행정부출현이후노골화된미한의반공화국대결적행위와정세격화책동의축도"라고했다.아울러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에대해"전지구적범위에서핵통제불능의상황을초래하는엄중한사태발전"이라고했다.통신은"한국의핵잠수함보유는《자체핵무장》의길로나가기위한포석으로서이것은불피코지역에서의《핵도미노현상》을초래하고보다치열한군비경쟁을유발하게되여있다"고했다.그러면서"미한동맹의지역화,현대화로아시아태평양지역에미국주도의나토(북대서양조양기구)식안보구도를형성"하고있는현실이"더욱불안정해질지역및국제안보형세에대한각성된시각과이에대처한책임적인노력의배가를요구하고있다"고했다.핵추진잠수함에대한중국의반발을염두에두고,'아시아판나토'로규정한한미동맹에대응해중국·러시아와반미공조를강화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번논평은한미팩트시트에대한북한의첫번째반응으로,팩트시트발표나흘만에공개됐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여동생으로서대변인역할을하는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나최선희외무상등고위급의공식담화가아니라통신논평형식을택한것은일단수위를조절한측면도있다고보인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최대한정제된용어를사용하고'논평'형식으로발화수준을낮췄다"며"향후사태추이를보며신중하고단계적으로대응하겠다는의도"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중앙통신논평으로비난…"대응조치취할것"관세및국방비등에대한평가도…"美대북정책향방종지부"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9일한미정상회담장소인국립경주박물관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백악관공식사진,다니엘토록촬영,재판매및DB금지)ⓒ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최소망유민주기자=북한은18일한미가최근공개한관세·안보분야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에대해"대결적의지의집중적표현"이라며"현실대응적인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반발했다.팩트시트가공개된지나흘만의반응이다.조선중앙통신사는이날'변함없이적대적이려는미한(한미)동맹의대결선언'논평을통해"최근미국과한국이경주미한수뇌(정상)회담합의'공동설명문'과제57차미한연례안보협의회'공동성명'이라는것을발표했다"고언급하며이같이주장했다.이어"미국과한국에서정권교체가이루어진후처음으로발표된공동합의문서들은우리국가에끝까지적대적이려는미한의대결의지와더욱위험하게진화될미한동맹의미래를진상하고있다"면서"이로인해더욱불안정해질지역안보형세를예고해주고있다"고밝혔다.북한은'비핵화'라는문구에민감하게반응했다.한미는팩트시트에지난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공동성명을이행하겠다는의사와함께'비핵화의지'를함께밝혔는데,북한은'비핵화'라는언급에거부감을표한것이다.북한은최근'비핵화폐지'를북미협상의조건으로주장해왔다.논평은한미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확약한것은"우리의헌법을끝까지부정하려는대결의지의집중적표현으로서이는그들의유일무이한선택이우리국가와의대결임을입증했다"고강조했다.특히과거'조선반도(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라는표현을'북한의완전한비핵화'로바꾼것에대해"우리국가의실체와실존을부정한것과마찬가지"라고도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정상회담장으로이동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2025.10.30/뉴스1ⓒNews1허경기자논평은"현재미행정부가추구하는대조선정책의진속과향방을놓고언론들과전문가들속에서분분하던논의에마침내종지부가찍혔다"면서"우리는물론전반적국제사회가미국의대조선입장에대한보다확실한견해를가지게됐다"라고밝혔다.트럼프2기출범이후윤곽을드러내지않았던대북정책이이번팩트시트공개로확인됐다고주장한셈이다.논평은"미국이핵무기를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해한국에'확장억제력'을제공한다는것을재확인하고'핵협의그루빠(그룹)'를통한협력강화를공약했으며주한미군의1차목표가다름아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임을확언한현실"이라고짚었다.아울러미국이한국의핵추진잠수한건조를승인한것이지역사회의군비경쟁을촉발할것임을강조하며강경하게대응해나갈것임을밝혔다.향후핵잠추진관련다양한수위에서논리를세분화해공세를펼칠가능성도있다.논평은미국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것에이어우라늄농축과핵폐연료재처리를용인한것은"'준핵보유국'으로키돋움할수있도록발판을깔아준사실"이라며"미국의위험천만한대결기도를직관해주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한국의핵잠수함보유는'자체핵무장'의길로나가기위한포석"이라며"이것은불피코(기필코)지역에서의'핵도미노현상'을초래하고한층치열한군비경쟁을유발하게되어있다"고강조했다.또한국의미국산무기구입,방위비증액등도나열하며"미한사이의동맹관계가결코그들이말하는호혜적이고평등한국가간관계가아니"라면서"상전과주구사이의철저한종속관계이며미국의이익만추구될뿐한국의이익은철저히무시되는'미국우선주의'실현의외통길이라는것을실증한다"고덧붙였다.이날논평은미국한국에대한관세를15%로조정한것도언급하며"경제번영을위한식민지하청경제"라고비난했으며,마스가(MASGA)계획에대해선"한국조선소와항구를미국군함의수리보급정비기자로전환"했다고폄하하기도했다.논평의이러한세세한언급은북한이팩트시트를유의미하게바라보고한미간정책방향에도촉각을기울이고있다는방증이다.논평은"미한의도발적행태는지금까지조선반도(한반도)정세불안정의근원이어디에있는가를국제사회에정확히알리고말이아닌실천행동으로평화와안전수호의길을굴함없이걸어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선택이얼마나정당한것인가를확증해준다"며'핵보유'의정당성을재차부각했다.그러면서"우리국가에변함없이적대적이려는미한의대결적기도가다시한번공식화,정책화된데맞게국가의주권과안전익,지역의평화수호를위한보다당위적이며현실대응적인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예고했다.이날논평은지난14일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와SCM공동성명이발표된지나흘만에내놓은북한의공식반응이다.다만김여정당부부장및최선희외무상등당국자명의의담화등가아닌관영매체조선중앙통신의'논평'형식으로메시지로,수위가조절된것으로평가된다.아울러거친표현보단최대한정제된용어가사용된것도특징이다.이논평은주민들이보는당기관지노동신문에는보도되지않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낮은수준의신중한첫반응으로,내용은꼼꼼하게비판을하고있으나거친언사보다는최대한정제된용어를사용하고발화수준은낮게설정했다"면서"핵잠승인과한미동맹현대화등에대한전략적메시지가다량제기됨에따라추후북한의대응이주목된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관세협상에도'찔끔'조정…이달장중1480원까지넘봐'최약체'된원화…주요국통화중가장큰폭하락해외투자늘리는개인·국민연금·기업달러매수·보유심리모두강화→귀해진달러,구조적원화약세유발"달러수요더늘것"…원화약세장기화가능성정부도외환수급'구조적변화'에주목1400원대중후반의고(高)환율흐름이열흘째이어지고있다.원·달러환율은지난달말한미관세협상이후하향조정되는듯하더니이달들어장중1475원대까지치솟는등오히려오름폭이커졌다.외환당국의구두개입이상승폭을제약했지만흐름을반전시키진못하고있다.주요국과비교해도이례적인'원화약세'현상이다.전문가들은개인·기관의해외투자,기업의해외직접투자가늘어난구조적변화가이런흐름을이끌고있다고분석한다.소위달러매수와보유심리가강해지면서원화약세를촉발하고있고,그결과구조적장기화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다.엔화가치0.2%떨어질동안원화2%'급락'…심상찮은원화약세18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전날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1.0원오른1458.0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1451.0원으로문을열어장중최고1463까지오르며변동폭이10원이상벌어졌다.지난14일외환당국이"가용가능한수단을적용활용해환율안정수단을마련하겠다"는강력한구두개입에나섰음에도달러강세흐름을꺾지는못했다.야간거래에서(새벽2시기준)는1460.4원으로추가상승마감했다.환율이1450원대를웃도는것은지난7일(1456.9원)이후열흘째다.원·달러환율은이달들어상승폭이가파르다.한미정상의관세협상타결이후인지난달30일(주간거래종가기준)1426.5원까지떨어졌고,다음날1424.4원까지추가하락했으나이후빠른속도로상승세를탔다.이달들어지난17일까지원·달러환율평균은1453.0원으로미·중관세우려가절정에달했던지난4월(1441.9원)수준을넘어섰다.이런흐름은주요국통화와비교해도과도하다.원·달러환율이이달2.04%오를동안,엔·달러환율은0.23%상승에그쳤다.원화가치가그만큼떨어졌다는얘기다.외국인매도보다주목받는외환시장'구조적'수급불균형최근의환율급등은대내외적인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것이시장의분석이다.미국의셧다운종료와엔화약세등으로강달러흐름이이어진글로벌환경도영향을미쳤고,국내주식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들의자금이이탈한것도직접적인상승원인으로지목됐다.실제외국인투자자는이달들어지난14일까지국내유가증권시장에서만9조1280억을순매도했다.원화를달러로바꾸려는수요가그만큼늘어난것으로,이는환율상승을부추긴다.다만이런흐름은주식급등에따른차익실현물량으로추세적인흐름은아니라는것이시장의판단이다.정부와시장모두주목하는것은국내외환시장의구조적수급변화다.과거에는외국인투자자의자금유출입이환율을결정해왔다면,현재는국내경제주체들의적극적인해외투자등구조적인수급변화가원화약세를촉발하고있다는것이다.이민혁KB국민은행연구원은"최근환율급등의구조적인요인을꼽아보자면우리나라외환시장의수급적인구조자체가많이변하고있기때문"이라며"해외직접투자나주식투자가확대되면서달러가많이빠져나가는현상이코로나팬데믹이후장기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말했다.이런구조적변화를만든배경에는우선국민연금이있다.국민연금은2001년부터해외투자를시작해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식비중을확대했고,그결과올해8월기준해외투자비중은전체자산의58.34%에달한다.코로나로세계증시가급격히조정된이후엔개인의미국주식투자규모도더는무시못할수준까지올랐다.개인투자자의누적해외주식투자규모는지난해말1161억달러로5년사이8배증가했다.특히지난10월한달동안엔68억달러를순매수에2011년통계작성이후규모가가장컸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지난10월이후외환시장의모든수급은소위서학개미에의해좌우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소재용신한은행S&T센터연구원역시"최근외환시장은수급이환율을주도하는양상"이라며"서학개미는기관에비해집중력등체급차이가나지만이젠국민연금과맞먹을정도로덩치가커지며외환시장수급을좌지우지하고,최근에는외국인주식투자자금유입규모를넘어서며수급상달러강세우위를고착화하고있다"고말했다.개인의해외투자가기업환전심리에도영향…기업들,대미투자앞두고"환율더쟁여야"코스피가1%이상상승출발하며4100선탈환을앞두고있는가운데1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코스닥지수등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67.00p(1.67%)오른4,078.571로장을시작했다.2025.11.17조용준기자시장에서는기관과개인의해외투자가급격히확대되면서수출기업의원화환전시점도늦추고있다고지적한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거주자해외투자가급격히확대되면서단기적으로추가적인원화약세에대한기대가자리잡게된다"며"수출업체들은단기환율고점에서달러를매도하기위해가지고있는달러를보유하려는유인이확대되고있다"고말했다.미국의관세인상에대응하기위한대미투자와국내기업의미국투자로인해수출기업이달러를시장에내놓을유인도크지않다.미국에서투자를확대하면서달러가소위귀해진영향이다.수출대금을원화로환전하기보다달러보유를오히려늘리거나쟁여두려는심리가강화된것도구조적원화약세가능성을높인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등외환당국은이러한구조적변화를경계하고있다.지난14일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는"구조적외환수급개선이필요하다","수급불균형이장기화할경우시장의원화약세기대가고착화돼환율의하방경직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평가했다.최근의원화약세흐름을놓고시장의평가는엇갈린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우리나라가보유한해외순자산이급증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외화자금측면에서건전성은강화되고있다"며"국내경제의위험신호가아닌상황에서현환율수준은오히려국내수출기업의가격경쟁력을높이고,미국의고율관세충격을일부완충시키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반면이민혁연구원은"한국은원자재를거의수입해야하는구조라수출기업도마냥반길순없고,국내물가도오를수있다"며"고환율이고착화되면한은의금리인하여력이축소되거나오히려올려야될수있는상황까지갈수도있다"고지적했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예지발의법안두고도“장기적출당해도합법”비판김예지국민의힘의원과박민영국민의힘미디어대변인.뉴시스,박대변인페이스북김예지국민의힘의원은같은당박민영미디어대변인이한유튜브방송에서자신을겨냥해‘장애인비례대표할당이과도하다’고말한것에대해고소장을제출했다.18일정치권에따르면김의원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단순한개인공격을넘어,우리사회의공적공간에서결코용납돼서는안될차별과혐오의언어가공적으로소비된사안”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입법은특정개인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라,사회가놓치고있는사각지대를메우기위해당사자들의절박한요구를담아만들어지는것”이라며“하지만허위정보와악의적왜곡이퍼지면,가장보호받아야할분들의뜻이정치적소음속에가려지고,필요한제도가제때마련되지못하는일이반복되어왔다”고주장했다.이어“이번에도그러한잘못된언행이되풀이되는것을보며,더이상침묵할수없었다”며“이는보복이나감정적대응이아니라,우리정치가더나은기준을세우고지켜가기위한최소한의공적조치”라고강조했다.박대변인은지난12일한보수성향유튜브방송에서비례대표재선이자시각장애인인김의원에대한공천이부당하다며“장애인할당이너무많다”,“눈이불편한것을제외하면기득권”,“배려를당연히여긴다”등의발언을했다.또,김의원은“공직자의위치에서차별과혐오,그리고허위사실에기반한입법취지왜곡을그대로두는것은사회에‘이정도면괜찮다’라는잘못된신호를남기는일이기때문”이라며“비례대표국회의원이존재하는이유는지역구정치와국가정책사이에서보이지않는사각지대를메우고,우리사회가누구도배제하지않고함께갈수있도록하기위함”이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또김의원이발의했다철회한‘장기이식법개정안’을두고“말그대로장기적출범죄일당에잡혀가서적출을당해도합법적”,“지자체에서정신병원에입원시키고가족동의없이장기를적출하는게세트”라고비난한바있다.한편,‘막말논란’이가속되자박대변인은자신의페이스북에“뭐만하면무지성혐오몰이하는스테레오타입부터벗어야한다”며“장애인할당하지말라는게아니다”라고적었다.그러면서“장애인이라고다른집단에비해과대표돼선안되며마찬가지로특정인에게과도한특혜를줘야할이유가될수도없다는것”이라고했다.사태가일파만파확산하자국민의힘은“장동혁당대표는박대변인보도와관련당사자에게엄중경고했다”며“대변인단을포함한당직자전원에게언행에각별히유의할것을당부했다”고공지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1기대북협상회고…"우리협상상대,실제론시진핑이었다""김정은이핵무기포기하게할당근無…北정권이자원에굶주리게만들어야""북핵역량대항하려면한국이핵잠가져충분한방어력갖게해야"폼페이오전미국국무부장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마이크폼페이오전미국국무부장관이17일(현지시간)법무법인대륙아주주최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17(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핵무기를포기하도록설득할방법이사실상없다고트럼프1기행정부국무부장관을지내며북미협상을담당한마이크폼페이오가관측했다.폼페이오전장관은17일(현지시간)법무법인대륙아주주최간담회에서"김위원장이핵무기를포기하도록설득할당근이없고,사용할수있는채찍의숫자는매우적은데다대부분은이미사용됐다"고말했다.국무장관시절평양에서김위원장을직접만난폼페이오전장관은당시협상이실패한이유로중국을지목하고서는"우리가협상하는상대는실제로는시진핑이었다"면서"궁극적으로이건북한이아니라중국과해결해야할사안"이라고평가했다.그는김위원장이핵무기문제를단독으로결정할자유가없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의존하고있다면서"김위원장이유일한문제가아니라중국이문제다.그들은깊숙이엮여있다"고말했다.김정은위원장은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을비롯한북미정상외교를전후해시진핑주석과만나며긴밀히전략을조율하고후속대응을협의하는모습을보였다.폼페이오전장관의'중국변수'언급은결국중국은대미전략적완충지대역할을하는북한이미국과관계개선을하도록쉽게방치하지않으며,북한정권이존립의위기에내몰리도록제재등으로압박하지않는다는점을체험을바탕으로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또한폼페이오전장관은김위원장에대해"그는사악하다.그는한반도전체가자기것이라고믿는다"면서김위원장이한반도를점령하고자하며중국도그런결과를바란다고주장했다.그는트럼프1기때북미협상결과를두고"솔직히성공하지못했다"고아쉬움을드러내기도했다.그는북한과다시협상하면무엇을다르게할건지에대해질문받고서는"중국에집중하고중국이북한을전략적도구로사용하는것을억제하겠다"고말했다.2018년평양서김정은이야기듣는폼페이오[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국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폼페이오는트럼프2기행정부에서북미협상이재개될가능성을낮게평가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노벨평화상을받기위한수단으로북미협상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냐는질문에"이길은아닌거같다"고답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가북한을핵보유국으로공식인정할가능성은작다면서그런일이일어나면"난매우놀랄것"이라고밝혔다.폼페이오전장관은"사용할수있는레버리지(지렛대)가별로없다.난그래서우리가정권을가능한한힘들게만들어야한다고생각한다.북한이최대한자원에굶주리게해야한다.그런자원은북한주민의생계가아니라김위원장의군사역량을위해사용되기때문이다"라고주장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가시주석이이끄는중국을"미국경제에대한엄청난위험"으로인식하고있지만대응전략을아직확실히결정하지못했다고봤다.또트럼프행정부가미국의방위산업기반이낙후된상황에서중국을상대하는데필요한선박과잠수함뿐만아니라항공우주와방산기술등을확보하기위해한국기업들이진출할수있는공간을"꽤크게열어줄것"이라면서"한국기업들에엄청난기회가될것"이라고폼페이오는전망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것을긍정적으로평가했으며미국의회에서도관련절차가초당적으로차질없이진행될것으로예상했다.그는"김정은위원장은핵역량을갖고있다.그러니우리는그것에대항하려면한국사람들이충분한방어력을갖추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폼페이오전장관은공화당이내년11월미국중간선거에서패배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이남은임기동안매우적극적으로활동할것이며관세정책에도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했다.그는"미국역사를보면관세는거의절대로사라지지않는다"면서전임바이든행정부가그직전트럼프1기행정부때시행한관세를대부분유지한사실을지목했다.폼페이오는관세를"영구적"인것으로받아들여야한다면서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를위법이라고판단해도트럼프대통령이다른수단으로관세를부과할것으로예상했다.폼페이오전장관은현재전략자문회사CNQ그룹을설립해이끌고있으며대륙아주는CNQ그룹과파트너십계약을체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도통치기구·국제안정화군승인…中·러시아는거부권대신기권미래팔레스타인국가설립가능성언급…이스라엘반발에'불씨'여전가자평화구상결의안논의하는유엔안보리회의장[뉴욕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1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9월말발표한가자지구평화구상을지지하는결의안을가결했다.안보리는이날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팔레스타인문제를의제로공식회의를열어15개이사국중비상임이사국인한국을포함한13개국찬성으로가자지구평화구상지지결의안을통과시켰다.상임이사국중러시아와중국은기권했다.안보리결의안이통과하려면안보리15개이사국중9개국이상의찬성을얻어야하고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등5개상임이사국중어느한곳도거부권을행사하지않아야한다.러시아는미국안과별개로별도의가자지구결의안을추진해이번결의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거론됐지만,아랍지역및무슬림국가의지지를고려해기권을표했다.앞서미국을비롯해카타르,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파키스탄,요르단,튀르키예등주요무슬림국가는지난14일미국이제안한이번가자지구평화구상결의에지지입장을표한바있다.가자결의안찬성표시하는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뉴욕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가결된가자지구평화구상지지결의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9월29일제시한'가자분쟁종식을위한포괄적계획'(이하가자지구평화구상)을지지하고,분쟁당사자들이휴전유지를포함해평화구상을전면이행할것을촉구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안보리는이번결의에서과도통치기구인평화위원회(BoP)의설립을승인하고,유엔회원국들이가자지구내'임시국제안정화군'(ISF)을배치할수있도록했다.평화위원회는가자지구평화구상에서제시된가자지구과도통치기구로,과거2차세계대전후한국을포함한식민지배국가들을상대로이뤄진유엔의신탁통치기구와유사하다.미국은앞서평화위수장을트럼프대통령이맡는다고밝힌바있다.안보리결의는평화위원회에행정관리권한을부여하고,가자지구재건및경제회복프로그램을추진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했다.가자지구내공공서비스및인도적구호의조정및지원업무도맡게된다.안보리결의는ISF의임무에가자지구내안보유지는물론'비국가무장그룹의영구적인무장해제'를임무로명시해하마스의무기보유를해제하는역할을함께부여했다.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는이날회의에서"인도네시아,아제르바이잔등다수의무슬림국가를포함한다수국가에서파병된다국적평화유지군이통합지휘아래배치돼거리치안을지키고,비무장화를감독하며,민간인을보호하고,안전한통로를통해구호물자호송을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스라엘공격으로파괴된가자시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번결의는향후팔레스타인의국가지위인정가능성도언급했다.가자평화구상결의는이와관련,"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의개혁프로그램이충실히시행되고가자지구재건이진전된후,팔레스타인의자결권과국가지위(statehood)에도달할수있는신뢰할수있는경로를위한조건이마침내갖춰질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이어"미국은평화롭고번영하는공존을위한정치적전망에합의하기위해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간대화를수립할것"이라고덧붙였다.팔레스타인국가지위관련언급은결의안초안논의과정에서이스라엘의강한반발을샀던지점이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번표결을앞두고전날"팔레스타인국가수립을위한어떤시도도반대할것"이라며팔레스타인독립국가인정시도에강한반대입장을표한바있다.한편이날기권을표한러시아의바실리네벤자대사는표결후발언에서"미국및다른중재자들의노력을높이평가한다"면서도"불행히도'두국가해법'과같은핵심요소가미국안에포함되지않았다"라고지적했다.이어"평화위원회와ISF를둘러싼확실성도없다"고비판했다.ISF의임무에하마스에대한영구적무장해제가언급된가운데하마스도이날결의안채택에반발했다.AFP통신에따르면하마스는결의안통과후성명에서"이번결의는팔레스타인사람들의정치및인도주의적수요와권리수준을충족하지못한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앙통신논평으로4일만에반응…"대결적기도공식화,대응조치취할것"비핵화거론엔"美정부대북정책향방종지부…조미합의이행운운,파렴치"한미정상의대화[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이한미정상회담팩트시트와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에대해"대결적기도가다시한번공식화,정책화"됐다며"국가의주권과안전이익,지역의평화수호를위한보다당위적이며현실대응적인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18일논평에서"공동합의문서들은우리국가에끝까지적대적이려는미한의대결의지와더욱위험하게진화될미한동맹의미래를진상하고있다"며이같은입장을내놨다.이날논평은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와SCM공동성명이지난14일발표된지4일만에처음으로북한이내놓은공식반응이다.북한은3천800여자에달하는장문의논평에서팩트시트·SCM공동성명의여러내용에대해조목조목구체적인입장을밝혔다.먼저이번한미정상회담은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기조가"가장선명하게드러난계기"라며미국이한국과함께정상급에서'완전한비핵화'를확약한것은"우리의헌법을끝까지부정하려는대결의지의집중적표현"이라고못박았다.그러면서"이로써현미행정부가추구하는대조선정책의진속과향방을놓고언론들과전문가들속에서분분하던논의에는마침내종지부가찍혔다"고주장했다.특히한미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대신'북한의완전한비핵화'라는표현을쓴것을두고"우리국가의실체와실존을부정한것"이라며반발했다.이어"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이스스로파기하고백지화한과거의조미합의이행을운운하는것이야말로파렴치의극치"라고일축했다.트럼프대통령맞이하는이재명대통령(경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9일한미정상회담이열리는경북경주박물관에도착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맞이하고있다.2025.10.2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미가이번팩트시트에서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합의이행의사를밝히며대화재개의지를내보였지만,북한은'비핵화'를거론하는한대화는없다는점을거듭분명히한것이다.북한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에대해서는"조선반도지역을초월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군사안전형세를불안정하게만들고전지구적범위에서핵통제불능의상황을초래하는엄중한사태발전"이라고비난했다.한국의핵잠보유는'자체핵무장'으로나아갈포석이라며"지역에서의'핵도미노현상'을초래하고보다치열한군비경쟁을유발하게되어있다"고지적했다.이어"미한동맹의지역화,현대화로아시아태평양지역에미국주도의나토식안보구도를형성하여경쟁적수들을포위억제하려는미국의패권적기도가보다실천적인단계에서구체화되고있는현실은더욱불안정해질지역및국제안보형세에대한각성된시각과이에대처한책임적인노력의배가를요구하고있다"고주장했다.한국의핵잠수함보유가중국견제목적으로도활용될수있다는점을의식하며이에대응하는북중러차원의노력에북한도동참하겠다는취지의언급으로보인다.북한은이번팩트시트가항행의자유와대만해협평화와안정유지중요성등을거론한데대해서도"지역내주권국가들의영토완정과핵심이익을부정"한것이라고비판하며중국과입장을같이하는모습을보였다.이밖에미국이한국의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보에동의한것은"'준핵보유국'으로키돋움할수있도록발판을깔아준"것이라고했고,한미조선협력및한미관세합의에대해서는"주종관계의심화"라고비판했다.방명록작성하는트럼프대통령(경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9일한미정상회담이열리는경북경주박물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명록작성모습을보고있다.2025.10.2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다만북한은이번팩트시트및SCM공동성명에대한반응을당국자명의의공식성명이나담화가아닌조선중앙통신논평형식으로냈고,트럼프대통령이나이재명대통령을실명비난하지않았다.논평은주민들이접하는대내용매체인노동신문에는실리지않았다.이재명·트럼프한미신정부가이번정상회담을통해공개한정책노선에대한자신들의입장과전략적대응방향을비교적정제된언어로전달하는데중점을뒀다는평가가나온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체념에가까운냉소적인관찰자시선이엿보이는데단순한수위조절이아니라대남,대미인식의구조적변화를시사하는것"이라며"중장기적관점을가지고(한미를)상대하겠다는것"이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