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현장·정비사업단체연석회의까지부동산일정집중정원오양자토론촉구…"어떤조건이든응할테니나오라"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1일서울구로구주택가단지일대에서열린부동산지옥시민대책회의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6.5.11ⓒ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는11일서울구로구를찾아전월세난과주택공급문제를고리로청년·신혼부부등주거불안층표심공략에나섰다.오후보는이날오전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한데이어오후에는구로구고척동고지대이동약자현장,'부동산지옥시민대책회의'기자회견,정비사업관련단체연석회의를잇따라소화했다.이날행보는서울시장선거의최대쟁점인'부동산문제'로선점해끌고가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오후보는전월세난과주택공급불안을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실패와연결짓는한편,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등실수요층의주거불안을직접듣는현장형일정에무게를뒀다.오후보는이날오후구로구고척동에서열린'부동산지옥시민대책회의기자회견'에서"이번지방선거,특히서울선거는부동산문제가가장큰쟁점이될수밖에없다"고밝혔다.그는"집을가지고있어도,집을갖지못한상태에서전세·월세를이용할수밖에없는입장이돼도,집을팔아야될상황이돼도,사야될상황이돼도모두앞뒤옆이꽉꽉막힌상황"이라며"많은유권자분들이이점을고통스럽게생각하시고해법마련을간절하게바라고계신다"고말했다.그는"집이없는분들,전세·월세를살아야하는분들이가장고통스러울것"이라며"전세물량은거의찾기어렵고월세는정말다락같이오르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집이있는분들도고통스럽다"며"갖고있으려고해도보유세가올라걱정이고,팔려고해도양도소득세가걱정이며,사려고해도은행융자가막혀현금을쥐고있는사람이아니면살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집과관련해온서울시민이고통을호소함에도이정부는해결책마련에정말무성의하다"며"구로구주민여러분의말씀을듣고피맺히는현장실태를파악하고함께고민하기위해이자리를마련했다"고말했다.이날기자회견에서는30대신혼부부이자세무사인시민대표,구로지역공인중개사,개봉7구역재개발추진위원장등이전월세난과정비사업현장의어려움을전달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1일서울구로구고지대주택가일대를방문해고지대이동약자편의시설공약을발표하고있다.2026.5.11ⓒ뉴스1이호윤기자오후보는또한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를향해서는양자토론수용을거듭압박했다.그는'한달전에는오후보도토론을거절했다'는정후보측주장에대해"제가한달전에어떤입장이었느냐가중요한것이아니다"라며"서울시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드리기위해서는정후보도이제공약을어느정도내놓았고저도공약을어느정도내놓은상태이기때문에공평한입장이됐다"고말했다.이어"토론을통해누구의공약이더서울시민의삶의질을보장할수있는지,서울시의경쟁력을끌어올릴수있는지따지는것이당연한의무이자책임"이라며"어떤형태가됐든,어느장소에서건,어떤조건이든양자토론에응할테니토론자리에나오시기바란다"고촉구했다.오후보는정후보측이서울집값상승책임을자신에게돌리는데대해서도반박했다.그는"2025년초대선직전서울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와한달남짓뒤재지정은당시잠시동안부동산경기에영향을미쳤을뿐"이라며"재지정이후부동산가격은많이떨어졌고,그이후이재명정부출범뒤6·27대책과10·15대책을거치면서매매가가많이올랐다”고주장했다.이어"특히전월세상황은전세는절멸상태고월세는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고있다"며"설명하기가너무궁색하니그이전에있었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와지정을지금현재부동산상황의원인이라고주장하는것"이라고했다.오후보는이날오전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도정후보를향한공세를이어갔다.그는정후보의해외출장의혹을겨냥해"서울시에서는해외업무출장때휴양지로절대가지않는다"며"서울시공무원이만약에이런행태를보인다면파면감"이라고비판했다.또정후보의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겉보기에는차이점을발견하기쉽지않다"면서도"민주당은항상재개발·재건축에적대적이었다"고주장했다.이어전월세난해법으로는"공급,닥치고공급이가장근본적인해법"이라며2031년까지31만가구공급과민간임대사업자존중정책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동혁"함께탄배에불지르고구명보트타고도망간사람"송언석"자신키워준정당에고춧가루뿌려…용납할수있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일국민의힘울산시당사에서열린선대위발대식및후보자공천장수여식에참석해승리를다짐하고있다.2026.5.11ⓒ뉴스1조민주기자(서울·울산=뉴스1)손승환박기현홍유진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11일울산을찾아김두겸울산시장후보와김태규울산남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에대한지원사격에나섰다.이과정에서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더불어민주당울산시장후보자를향한맹공도이어갔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울산남구에서열린'울산시당선거대책위원회발대식및후보자공천장수여식'에참석해"(김상욱후보는)바람불고파도가세게친다고함께타고있던배에불지르고혼자구명보트타고도망간사람"이라며"그런사람이울산시민을책임질수있겠느냐"라고비판했다.이어"이번에국민의힘이확실하게승리해함께있던동지들을버리고,몸담고있던곳을버리고자신을뽑아준시민들을배신한대가가어떤것인지반드시표로보여주시기를바란다"고목소리를높였다.장대표는또"이번지방선거는울산의미래를지키는선거이기도하지만대한민국을지키는선거"라면서"대통령도죄지으면감옥가자고했던게바로이재명이다.재판을재개할수있도록하고이재명이감옥에갈수있도록하려면울산에서반드시승리를만들어주셔야한다"고지지를호소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김상욱후보를겨냥,"굳이제입으로이름은얘기안하겠다"며"기본적으로우리당김두겸후보가능력과모든것이압도적으로출중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어"자신을키워준정당에침만뱉은것이아니라고춧가루를확뿌리는배신주의행태를용납할수있겠느냐"면서"그것을용납하는것은울산시민들의자존심에먹칠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김상욱후보가)요즘무슨방검복을입고다닌다고하더라.울산사람들이칼을들고다니냐"며"제가너무기가막히고속상하고,도대체울산시민들을어떻게보고이런짓들을하느냐"라고비난했다.울산남구을을지역구로둔김기현의원도김상욱후보를겨냥해"이당을어떻게만들어왔고,어떻게지켜왔는데낙하산을타고와비단길을걸었던주제에감히당을폄훼하고침을뱉는다"며"이건거룩한분노가필요하다"고했다.김상욱후보의경쟁자인김두겸후보는이자리에서"정치를하려면적어도신뢰를잃은자는나서지말라,무신불립"이라며"남앞에나서려면최소한의깨끗함과신뢰는가져야하지않느냐"라고강조했다.김태규후보도"사람이신의가없으면정치이전에인간이아니다"며"신의를지키는사람이배신하는사람을걷어내고울산과국민의힘,대한민국을지켜야하지않겠나"고자신에대한지지를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상비행체2기,1분간격두차례타격""추가조사로공격주체·기종식별""국제사회노력지속동참…우리선박·선원안전강화"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HMM나무호피격사건과관련해"우리정부는HMM나무호등민간선박에대한공격은정당화되거나용납될수없다는입장"이라며"이를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추가조사결과에따라후속조치를검토하겠다는방침을내놨다.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로출근하며3년7개월만에다시청와대시대가공식적으로시작된29일서울청와대에봉황기가게양돼있다.2025.12.29조용준기자위실장은11일기자간담회를열고전날외교부브리핑을재차인용하며"미상비행체2기가선체외판을1분간격으로두차례타격했고,타격으로인한충격후화염과연기가발생했다.사고당시선박은해수면보다1~1.5m상단부근에파손이있었다"면서이같이언급했다.이어"폭발압력으로인한패턴과파손형상등을고려할때기뢰및어뢰피격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외교부는전날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조정회의를거쳐정부합동조사단의HMM나무호현장조사결과를발표한바있다.다만공격주체와비행체의구체적정보에대해서는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했다.위실장은"보다정확한비행체정보는추가적인조사가필요한상황"이라며"우리정부는추가조사를통해공격의주체,정확한기종,물리적크기를식별하고자한다"고말했다.정부는추가조사결과에따라후속조치를검토한다는방침이다.위실장은"추가조사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고려해나갈것"이라고했다.청와대의이번입장은나무호화재를단순사고가아닌외부비행체에의한피격사건으로공식규정하면서도,공격주체를특정하는데에는신중한태도를유지한것으로풀이된다.민간선박공격에대한규탄메시지는분명히하되,배후가확인되지않은상황에서외교·안보적파장을키우지않으려는기류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다만비행체의기종과크기,발사주체가확인되지않은만큼정부대응수위도추가조사결과에연동될가능성이크다.공격주체가특정될경우외교적항의,국제공조,선박보호조치등후속대응의방향도달라질수있다.연합뉴스아울러위실장은재발방지와선박안전확보도강화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호르무즈해협은한국원유수급과글로벌해상물류망에직결되는핵심항로다.나무호피격사건을계기로정부가향후국제사회의해상교통로보호논의에어느수준까지참여할지도주목된다.정부는그동안항행의자유와국제해상교통로안전이라는원칙에는공감하면서도,한반도대비태세와국내법절차등을고려해신중한검토기조를유지해왔다.이번사건은그검토의무게를한층높이는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위실장은"이러한사건이재발하지않도록유관기관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현지인근해협에위치한우리모든선박및선원의안전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배가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그는"우리를포함한모든선박의안전보장및자유로운통항을위해국제사회의관련노력에지속적으로동참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위성기업등최근제재도거론전망…이중용도부품·무기수출문제포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사진=AFP·연합뉴스]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이난항을겪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번주예정된미·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이란문제해결을위한협조를압박할것으로전망된다.10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한미국당국자는이날트럼프대통령의방중관련브리핑에서중국의이란및러시아지원문제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이압박을가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이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과의회담에서중국의이란및러시아지원문제를다시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최근며칠사이미국측에서각종제재들이나왔다"며"그것들이그대화의일부가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덧붙였다.여기에는이중용도부품제공과잠재적인무기수출문제가포함된다.앞서미국무부는지난금요일중동주둔미군을겨냥한이란의군사공격을도운위성사진과기타서비스를제공했다는이유로중국위성기업3곳에제재를부과했다.또한미재무부도이란이중국으로부터휴대용방공미사일시스템,즉맨패즈를수입하도록도운유시타상하이인터내셔널트레이드를제재했다.한편백악관과중국외교부는성명을통해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의초청으로13~15일중국을국빈방문한다고이날밝혔다.이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오는13일중국에도착해14일시주석과정상회담을한다.두정상은회담뒤베이징톈탄공원을방문하고,이날저녁국빈만찬에참석할예정이다.이어15일업무오찬을가진뒤트럼프대통령은미국으로돌아간다.트럼프,이란상대로군사행동가능성예고한편미국과이란은종전안을두고물밑접촉을이어가고있지만,핵프로그램및호르무즈해협재개방등주요안건을두고입장차이가여전한가운데협상이난항을겪고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방금이란의이른바'대표들'로부터온답변을읽었다"며"나는이게마음에들지않는다.완전히용납할수없다"고밝힌바있다.이는지난주말미국이이란에전달한종전제안에대한이란의답변으로,CNN은이란측이호르무즈해협에대한주권인정과전쟁피해배상을요구했다고이란국영방송IRIB를인용해전했다.이란측도트럼프대통령의거부입장에반발했다.타스님통신에따르면한소식통은"이란에서는누구도트럼프를기쁘게하기위해제안서를작성하지않는다"며이란협상팀은오직'이란국민의권리'에기반해계획을작성한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제안에만족하지않았다면"그렇다면그것은당연히더나은일"이라고주장했다.이처럼종전협상이난항을겪고있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향한군사적압박수위도끌어올리고있다.그는이날공개된미국시사프로그램'풀메저'(FullMeasure)인터뷰에서"우리는2주더(이란에)들어가서모든목표물을공격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원했던특정목표물들이있었고,그중70%정도는수행을마쳤다"며"그러나우리가공격할수있는다른목표들도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설령그렇게하지않더라도그것은단지마무리작업일뿐"이라며"그들이재건하는데는수년이걸릴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전투작전은끝났다고봐도되느냐'는진행자의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나왔다.그는"아니,나는그렇게말하지않았다"며"나는그들이패배했다고말했지만,그것이끝났다는뜻은아니다"라고밝혔다.

국힘국방위·외통위현안질의요구…국방위는野단독회의개최국힘"與,선거에불리한이슈회피의도"…與"기종·주체특정후개최해야"기자들질문에답하는김석기외교통일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김석기위원장(가운데)이22일국회소통관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의이른바'북한구성소재핵시설'언급과관련,발언한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외교통일위원회국민의힘김기현의원,김위원장,김건간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김정진기자=여야는11일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나무호피격사건과관련해국회상임위원회소집여부를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은정부가사실관계를은폐하고있다고주장하며국방위원회와외교통일위원회등관련상임위개최를압박했고,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선거를앞두고'자해적정치행위'를하고있다고맞섰다.국방위는이날오후국민의힘단독으로상임위전체회의를개최하기도했다.국민의힘소속국방위·외통위위원들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안질의를위한상임위전체회의개최를촉구했다.국민의힘국방위소속의원들은"지금상황을사실상전시상황으로규정하고비록많이늦었지만우리정부가지금이라도강력한대응에즉각나서줄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이들은"국방부는분쟁지역에서대한민국국민의생명과재산이피격당하는심각한사태가발생했음에도대응없이손놓고있었고,국방위원들의보고요구에도전혀응답하지않았다"며"대한민국이공격당했음에도은폐하기에급급했던것"이라고지적했다.외통위소속의원들도"사건발생일주일이지난어제일요일저녁에서야정부는뒤늦게외부피격사실을발표했다"면서도"여전히공격주체는특정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이들은"여당은'외부피격여부확인이우선'이라는이유로회의개최를거부했다"며"정부가외부피격사실을공식발표한이후에는다시'공격주체가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회의를미루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러한지연이선거를의식해불리한외교·안보이슈를회피하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은아닌지강한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다"며민주당에전체회의개최협조를촉구했다.한국선박피격사건관련국민의힘비판하는여당외통위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과외통위원인민주당이용선·이재강의원이11일국회소통관에서호르무즈해협한국선박피격사건과관련한국민의힘의비판이정치공세라며규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민주당외통위의원들은반박회견을열고"선거시기라도선거유불리만따져국민안전을위태롭게하는것은국익에반한다"며"이런문제일수록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해외교역량을집중하는것이정치권이할일"이라고강조했다.외통위여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정부가조만간미상비행체기종과주체를특정하기위한조사를면밀하게한다고해특정되는대로바로상임위를개최하는게좋겠다고(국민의힘에)의견을드렸다"며"19∼20일께회의를개최하는것이적당하다고판단된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이(상임위개최를)피하는것처럼하는것은사실왜곡이자거짓"이라며"지방선거용,정쟁용소재로활용할생각을하는게아닌가"라고반문했다.정부가나무호피격으로인한인명피해를숨겼다는지적에대해서는"(부상자)본인의강력한요청에따라비공개로했다"며병원진단등필요한조치는현지에서이뤄졌다고해명했다.결국국민의힘소속인성일종국방위원장은여당의원들이불참한상태에서긴급현안질의를진행했다.성위원장은"사실상우리대한민국이공격받은전시상황이나다름없는사태가벌어진것"이라며"그런데도오늘이자리에정부여당이참석하지않았다"고유감을표했다.전날정부는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나무호피격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발표하면서도발사주체는"예단하지않겠다"며특정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왕열마약공급'청담사장'"케타민·엑스터시공급했다"시인수사비위불거진강남경찰서대상'물갈이순환인사'홍해통과해여수도착한유조선(여수=연합뉴스)정다움기자=8일오전전남여수시GS칼텍스원유부두에200만배럴을실은유조선이정박해있다.지난달중순사우디아라비아얀부항에서출항한이유조선은중동전쟁으로봉쇄된호르무즈해협대신우회로인홍해를통과한첫번째사례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한국사강사출신유튜버전한길등중동전쟁과관련한가짜뉴스를유포한10명이경찰에입건됐다.11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각시도청사이버수사대는유튜브등플랫폼에서중동전쟁관련허위사실을내보낸38개계정가운데20명을특정하고10명을전기통신기본법위반및업무방해등혐의로입건했다.이들은유튜브등조회수에따라수익을창출할수있는플랫폼에서활동하며가짜뉴스에대한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다.이중5명은원유90만배럴이북한으로반출됐다는허위사실을,나머지5명은달러강제매각과환전규제등긴급재정명령관련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를받는다.유튜브채널'전한길뉴스'를통해'울산석유90만배럴북한유입설'을확산시킨전씨도이가운데한명으로확인됐다.지난3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전씨를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및허위사실유포업무방해등으로고발한바있다.경찰의본격적인수사가진행되면서일부피의자들이경찰출석전후게시물을정정하거나삭제해현재21개계정의게시물이내려간것으로확인됐다.다만나머지17개계정의경우한국의형사사법이적용되지않는해외플랫폼에대해게시물삭제를강제할수없다는한계가있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수사에최대한속도를내고있다"고밝혔다.박왕열마약공급책영장실질심사출석(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마약왕'으로불리는박왕열에게필로폰등마약류를공급한혐의를받는최모(51)씨가3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남부경찰청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에서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필리핀에서송환된'마약왕'박왕열에게마약을공급한혐의를받는최모(51)씨는경찰조사중케타민2㎏과엑스터시3천정을박왕열측에공급했다고인정했다.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은정례기자간담회에서"박왕열과의관련성을입증할증거를경찰이확보했고,이를제시하자최씨도시인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텔레그램에서'청담','청담사장'등의닉네임으로활동한최씨는2019년부터최근까지필로폰22㎏등시가100억원상당의마약류를국내에밀반입하거나유통한혐의를받는다.앞서경찰은박왕열수사과정에서최씨가핵심공급책이라는단서를포착하고태국경찰과공조끝에지난달10일현지에서그를검거해국내로송환했다.경찰이지난해부터마약류집중단속을전개한결과1분기검거인원은전년대비26％증가했으며온라인마약사범검거인원도43％증가했다.경찰은지난달23일마약류관리법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마약범죄위장수사TF(태스크포스)도꾸리기로했다.한편경찰은최근강남경찰서수사비위사건이불거진이후수사부서에근무하는경정·경감들을대상으로'순환인사'에나선다.박본부장은"근무기간을포함한여러내부평가를종합적으로고려해순환인사를실시할계획"이라며"종합적으로검토해향후인사시에도주기적으로적용할지판단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민생물가교란범죄특별단속결과도발표했다.석유·주사기·요소수등관련해서는45건의범죄를수사해7건을종결하고나머지38건은진행중이다.피싱범죄특별단속에서는지난1월부터4월까지발생한'노쇼(No-Show)사기'2천674건과관련해353건의피의자가검거됐다.박본부장은"일부는원재료납품을가장해금원만편취하는등전쟁상황을악용한사례들"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평생교육법상개인설치시설은지위승계불가능교육부"상속자의사와수요등고려해검토"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앞둔12일서울마포구일성여중고에서후배들이수능응원문구가담긴피켓을들고만학도선배들의수능시험합격을응원하고있다.(공동취재)2024.11.12ⓒ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조수빈기자=서울의대표적인평생교육시설인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설립자별세로존폐기로에놓이자교육당국이공익법인전환가능성을거론했다.서울시교육감선거후보들도잇따라운영주체전환,평생교육법개정등지원필요성을강조하고나섰다.11일교육계에따르면일성여중고설립자인이선재선생은지난10일별세했다.일성여중고는1963년개교이후배움의기회를놓친성인학습자와고령층의교육기관역할을해왔으며지금까지약6만명의졸업생을배출했다.매년최고령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자를배출하는학교로도알려져있다.하지만이교장이별세하면서올해입학한학생들이졸업하는2028년2월에는문을닫아야할전망이다.2007년평생교육법개정이후평생교육법상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설립주체가학교법인이나공익재단법인으로제한된다.이에개인설치형태의시설은설립자가사망하거나운영을중단할경우개인간지위승계가불가능해법인으로전환하지않으면폐쇄대상이된다.법인전환을위해서는교사·교지확보와함께출연재산기준10억원이상의현금등을갖춰야해학교측에서도현실적부담을표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서울시교육청은재학생학습권보호를위해한시적운영을허용할계획이다.교육청관계자는"재학생들이졸업할때까지안정적인학사운영이가능하도록지원할예정"이라며"법인전환의사가있으면관련서류검토를거쳐한시적지위승계를인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교육청에따르면한시운영기간은최대3년까지가능하다.이에따라현재2년제과정인일성여중고는재학생들이졸업하는2028년2월까지는운영이가능할전망이다.다만이후에도운영을이어가려면법인전환이필요하다.교육부와서울시교육청도공익법인전환가능성을포함한대책검토에나섰다.교육부관계자는"상속자의의사와학교입장,재학생·교직원규모,성인학습자의교육수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필요한경우공익법인전환등의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실제유사사례도있다.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개인설치자가2020년사망한이후2021년공익법인으로전환해현재까지운영중인것으로알려졌다.서울에는현재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9곳이있으며이가운데서울자동차고와한림예고를제외한7곳은개인설치형태다.일부시설은설립자가고령인것으로알려져유사사례가반복될가능성도제기된다.서울시교육감예비후보들도일성여중고지원필요성을강조했다.정근식·윤호상예비후보측은설립주체전환등구제책을모색하겠다고했고조전혁·한만중예비후보측은법인전환특례도입과평생교육법개정을대책으로내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지방선거가3주앞으로다가오며여야지도부도지역현장일정이빽빽합니다.국회에선야당이정부의나무호피격은폐의혹을제기하며공세를시작했는데,민주당은전형적인정쟁몰이라고맞섰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강민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지방선거준비상황부터짚어보죠.여야지도부는오늘지방을훑는데,동선을보면전략이보인다고요?[기자]민주당은영토확장의지를숨기지않고있습니다.정청래대표는오늘강원도춘천에서중앙선대위첫회의를열었습니다.정대표의강원도방문,벌써네번째인데요.'1호공천'인우상호강원지사후보를확실히추켜세우며,상대적열세지역인강원도를확실히탈환하겠다는결의를내비쳤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대통령이보낸남자우상호,여당의힘있는후보가우상호입니다.우상호가강원도를힘있게발전시킬것입니다.]정대표는주말에도부산과울산등영남권교두보를돌았는데,이역시보수우위지역에민주당깃발을꽂겠다는뜻으로읽힙니다.민주당의파죽지세에국민의힘은수성으로맞서는분위기입니다.아침회의에선이른바공소취소특검법을고리삼아보수진영결집을시도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번선거는이재명의범죄지우기를막는선거입니다.주권자의분노로이재명을심판해야합니다.]오늘울산을찾아간장동혁대표는지난주말엔부산과대구를방문했는데,전통적우세지역인영남권부터확실히다지려한다는해석입니다.[앵커]공약과쟁점이슈도점점부각되고있는데,서울은역시부동산이죠?[기자]네,다주택자양도세중과까지본격화하며,중산층·서민표심을잡기위한경쟁은더치열해지는양상입니다.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오늘CBS라디오에서공급을막고토허제를충동적으로풀어전·월세난을야기한사람이누구냐며'오세훈책임론'을부각했습니다.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이재명정부가집값상승의주범이라며'정부책임론'을밀어붙이고있는데요.지도부도이재명대통령과정원오후보의만남은서울부동산지옥의클라이맥스가될거라며공세에힘을보탰습니다.부산북갑에선,어제나란히개소식을연국민의힘박민식후보와무소속한동훈후보가보수적임자를자처하는기싸움을이어갔습니다.박민식후보는북구주민을자기정치의방패로삼지말라며한동훈후보에경고장을날렸고요.한동훈후보는박민식을찍는건장동혁대표를지지해보수재건을가로막는거라고맹폭했습니다.진보진영은경기평택을에서신경전을벌이고있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후보는오늘YTN라디오에서보수진영출신인민주당김용남후보의과거세월호발언등이이해가지않는다며,민주개혁진영가치에부합하는지부터답하라고압박했습니다.김후보는SNS를통해세월호발언에대해사과하고,유가족에게고개숙여사죄한다는글을올리며논란확산차단에나섰습니다.[앵커]국회에선정부의나무호피습조사결과발표를놓고대치전선이형성되는분위기라던데요.특히국민의힘이정부의사실은폐의혹을제기하고있다고요?[기자]국민의힘은'이란'글자는어디에숨겼느냐며정부를향한파상공세를퍼부었습니다.장동혁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CCTV를확인해놓고도'미상비행체'라고하는건외계인의UFO공격이라도있었다는거냐며정부의발표를비꼬았습니다.상임위차원의여론전도이어갔는데요.국민의힘소속국방위원들은기자회견에서국민의재산과생명이공격당했는데정부는뭐했느냐고목소리를높이며,야당단독상임위를열었습니다.민주당지도부는발언을아꼈지만,개별의원차원에서팩트체크보다정치공세가우선이냐는반발이나왔습니다.민주당소속외통위원들은기자회견을열고공세에만혈안이된국민의힘의처사는오히려호르무즈해협에있는우리선박26척을위협하는아마추어적행동이라고꼬집었습니다.야당이요구한상임위질의에대해선,'미상비행체'의기종과주체가확인되는다음주쯤개최하는게적절해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은사법이아니라행정이었다.게다가한국검찰은세계에유례가없는조직이었기에없애야했고,없앴다.진정문제는사법이다.한국의사법은병들어있다.그렇지만검찰처럼없앨수없다.사법은입헌민주주의를이루는핵심이다.대법관이증원되고재판소원이도입됐지만,법원행정처폐지를비롯해남은과제가많다.법원은여전히저항하고있다.이에사법개혁을두고법원에서벌어지는현상과이면을법학박사인이범준전문위원이분석한다.<편집자주>지방근무를거부하며원격근무요구하는판사들대한민국판사들은순환근무원칙에따라지방법원으로발령이나도지역에살지않는경우가많다.지역에머물더라도주에이삼일정도인경우가상당수다.적잖은판사가법원을떠나는시점을지방근무발령에맞춘다.최근에도어느판사가지방근무차례가되자대형로펌으로이직했는데,왜그런인재를먼지방에근무시키려했냐는얘기가있었다.그를인재라고하는이유는오래전에받은사법연수원성적이최상위라는것이다.결국공부잘해서사법시험에도붙고판사까지됐는데,내가왜지방에살아야하는생각이우리나라판사에게있다.<법률신문>은평균70명정도이던판사사직자가올해50명정도로줄었다고지난1월보도했다.법원행정처를취재해밝힌이유세가지가운데두가지가지방근무축소다.구체적으로수도권고등법원판사의지방근무축소와스마트워크로불리는원격근무주2회로확대이다.나머지는장기재직장려수당신설이다.여기서원격근무이틀이뜻하는것은공식적으로서울에머무는날이이틀이라는것이지,나머지사흘을지방법원지역에서잔다는뜻은아니다.공공연한비밀이지만일주일에단하루도지방법원이있는지역에머물지않는판사도적지않다.미국을비롯한외국서는판사의관할거주가의무조희대대법원장지시에따라원격근무가능일이2024년이틀로늘어나자이를환영한다며<법률신문>에실명으로글을실은판사도있다.“사실법관의직무수행에서지방근무는큰부담으로작용한다.개인적인경험으로도그렇고다른법관들의이야기를들어보아도비슷하다.비록큰틀에서의지방근무시기는법관경력의지점마다어느정도예정되어있지만,자신의고정된생활터전과다른곳에서몇년씩근무를해야하는것은그시기가어느때이든쉽지않다.”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지방근무를어떻게줄일지연구하는위원회도있다.이들은최근법원행정처에이런질문을하기도했다.“지방권근무기간을2년으로줄일수있도록실근무하는법관의부족수를해소할방법은없는지…특정연도만지방권실근무법관이부족하지않게되는경우도있는지,만약부족하지않다면비록일시적이더라도그해당연도만이라도지방권근무기간을2년으로단축할수있는지….”작은도시보다큰도시가자녀교육을비롯한여러여건이좋은것은어느나라나마찬가지이다.그렇다해도외국판사들이관할을벗어나살겠다고주장하지는않는다.오히려외국에서는관할에거주하는것이법으로정해진의무이다.가령미국에서연방판사거주요건을정한법률(28U.S.C.§134)을보면“지방법원판사는워싱턴D.C.,뉴욕남부지법및뉴욕동부지법을제외하고는,임명된관할또는(관할이여럿이라면)관할중한곳에거주하여야한다.뉴욕남부지법및뉴욕동부지법판사는임명된사법관할에서20마일이내에거주할수있다”라고정하고있다.이들지역에예외를둔이유는높은물가와지리적특성을고려한것이고,그럼에도20마일즉32킬로미터를벗어나면안된다.독일연방대법원(BGH)이있는카를스루에중앙역모습.2026년기준으로카를스루에인구는30만9,964명으로독일도시가운데인구순위23위이다.최고법원이수도에있어야한다는규정은독일기본법에도한국헌법에도없다.(이범준2018년촬영)대법원장부터아무근거도없이지방근무거부판사들이서울을벗어나지못하겠다고당당하게주장하는배경에는,대법원장과대법관부터자신은서울에있어야만한다고공공연하게밝히는현실이있다.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대법원소재지를서울에서지방으로이전하는것을검토중인데,대법원이반대의사를밝혔다.“대법원의소재지는헌법적인함의가있는것이다.…사법접근성이약화될여지가있기때문에사회적공론화와설득과정이필요하다”라고했다.하지만대한민국어느헌법교과서도대법원의소재지가서울이어야할헌법적의미같은것은다루고있지않다.게다가대법원이변론을여는것도아니어서,사법접근성이무슨의미인지설명도되지않는다.오히려헌법재판소는노무현정부가추진한신행정수도가위헌이라고결정하면서국회와대통령이서울을떠나면안된다고했을뿐이다.관습헌법을주요한근거로삼아많은비판을받는판단이지만,이결정에서조차사법부는서울에있을필요가없다고했다.이사건주심이상경재판관은“수도의역사적·법률적개념을보면대통령과국회가핵심이다.당초군주가존재하는데가수도였다.그러다가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가더해져,국회와통치권자가있는곳을수도로보게됐다.사법부는사후견제기능밖에없어수도개념에해당이없다.독일만해도연방대법원과연방헌법재판소는수도베를린이아닌카를스루에(Karlsruhe)에있다.이렇게수도에대통령과국회는꼭있어야한다(이범준,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2009)”라고했다.판사에게원격근무라도해달라고애원해야하나일본NHK가2007~2008년방송한드라마<섬의재판관분투기>는한엘리트판사가작은섬의1인재판소에발령받는것으로시작한다.판사는부인과딸을데리고섬으로가민사,형사,가사사건을모두처리한다.가족모두섬생활을힘들어한다.폐쇄적공동체,느린생활,다른가치관에적응하지못한다.판사의딸은학교에서따돌림을당하기도하는데,아버지가급우의가족에게유죄를선고한일이있었다.하지만주인공판사는점차진짜재판이무엇인지깨닫는다.법정에온사람들의사정,지역공동체의특수성,판사의역할을고민하고고민한다.그렇게2년세월이지나고크게성장해도쿄로가면서드라마는끝이난다.일본오사카의로펌에서연구원으로1년,도쿄의대학원에서학생으로1년을지냈다.일본판사도오지(奧地)근무를달가워하지는않지만,그렇다고이드라마가비현실적이라는말은들어보지못했다.적어도일본판사들은지방재판소관할에살면서지역과사람들을이해해최선의재판을하려고부단히노력한다.하지만한국판사중에는거의매일서울에올라오거나,그러다야간에청구된영장을직원에게발부시킨사례까지있다고한다.스마트워크로불리는원격근무는확대가아니라축소ㆍ폐지하는것이맞다.원격근무제도가없어서우수한판사를확보할수없다면그것이이나라사법의수준인것이고국민이감당할일이다.애초그런마음을가진판사가우수한판사도아니다.뉴스타파이범준전문위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상비행체2기가1분간격으로선미좌현2차례타격"폭발물탑재한자폭형드론이나소형순항체가능성""3월태국나리호의이란대함미사일피격모습과비슷"[서울=뉴시스]외교부는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사진은미상의비행체타격으로훼손된나무호선미외판모습.(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호르무즈해협에서정박중폭발·화재가발생한HMM나무호가미상비행체2기에피격된사실이지난10일정부조사로확인된가운데비행체를두고전문가들사이에서각기다른의견이나온다.매우낮은고도에서날아와서타격한자폭형무인항공기(UAV)일것이라는분석과함께선체를뚫고내부에서폭발한정황등을봤을때이란지대함미사일에피격당한것이라는주장도있다.외교부는지난10일HMM나무호의화재발생원인이외부타격에의한것이라는정부조사결과를발표했다.정부가정밀한현장조사와CCTV확인및선장면담결과,4일오후3시30분경(현지시간)미상의비행체2기가HMM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2차례타격했다.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및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미상비행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에대해서는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라는게정부측판단이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긴급브리핑을통해"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나무호는이타격으로좌측선미외판이폭약5m,선체내부로깊이약7m까지훼손됐다.선체안프레임은내부방향으로굴곡됐고선체외판은외부방향으로돌출및굴곡됐다.기관실화재는미상의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가되고이후2차타격으로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된것으로파악됐다.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는무관한것으로추정된다.외교부는조사결과발표직후피격당한나무호외관및내부모습을공개했다.전문가들은1분간격으로2차례미상비행체가타격한것으로봤을때우발적충돌이나단순사고보다는의도적으로특정부위를겨냥한제한적인정밀공격일가능성이있다고분석한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은"일반정찰용드론이단순충돌한것이라기보다는폭발물을탑재한자폭형UAV,소형순항체,또는해상표적공격용저고도비행체였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또한"2차례공격이짧은간격으로이어졌다는점은타격으로선체손상과혼란을유발한뒤피해를확대하거나선박의항행능력을마비시키려는의도로보인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외교부는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사진은미상의비행체타격으로훼손된나무호선체모습.(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와달리이번피격이미사일에의한공격일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지난3월태국국적벌크선마유리나리호가이란대함미사일에피격당했을때선체바깥으로찢겨져나갔는데이번나무호피격모습과유사하다"며"선미하단을시스키밍(수면과매우가까운고도에서비행하는미사일·항공체의비행모드)공격으로기관실을무력화하는공격패턴과선체를뚫고내부에서폭발한정황등을봤을때이란지대함미사일에피격당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날야당단독으로열린국회국방위원회에서도비슷한주장이있었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나무호피격사진을보면외판에서내부바깥쪽으로휘어진모습이선명하게보인다"며"특히직경50cm가량의구멍이보이는데이곳이미사일이관통하면서생긴그런구멍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유의원은피해규모등을봤을때중형급대함미사일일가능성은낮으며드론이나소형급대함미사일일수있다고분석했다.이같이전문가들의의견이나뉘는가운데정부는어느특정국가를지목하지않고계속해서조사를진행해나가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경호국방부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확인된사실관계를토대로유관부처와소통하고있으며필요한지원을지속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국도트럼프미국대통령이모레(13일)부터2박3일일정으로국빈방문한다고발표했습니다.9년전방중땐자금성을통째로비웠는데,이번엔천단이란곳에황제의전을예고하고있습니다.중국연결합니다.강정규특파원![기자]네,베이징입니다.[앵커]미국에이어중국도트럼프대통령의방중일정을공식확인했죠?[기자]네,애초미국백악관에서밝힌것보다하루당겨진13일저녁도착입니다.이튿날인14일오전환영의식과정상회담에이어천단공원회동과만찬이예정돼있습니다.마지막15일엔두정상이티타임과업무오찬을끝으로워싱턴에서재회를기약할계획입니다.앞서13일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가우리나라에서만납니다.정상회담불과하루전,서울에서미리합의문을작성하고베이징에서도장만찍겠다는구상입니다.주중대사관고위관계자는사전협상이일본에서열릴수도있었겠지만,최근중국과껄끄러운관계를고려해한국을선택했을거라고말했습니다.[앵커]9년전엔자금성을통째로비우는황제의전으로눈길을끌었는데,이번엔천단으로가는군요?[기자]자금성이황제의궁전이었다면,천단은천자가하늘에제사지내던공간입니다.9년전처럼이번에도트럼프대통령을위해통째로비우고만찬까지이어갈거로보입니다.중국춘절갈라쇼에등장했던쿵후로봇이집단권법을펼치는장면을촬영했던장소이기도한데요.트럼프대통령이보는앞에서중국의'AI로봇굴기'를과시하는장면이펼쳐질지관심입니다.과거황제의권력을상징하는곳에서특별의전으로트럼프의환심을사겠단의도가엿보입니다.대신타이완을비롯한핵심이익에서양보를받아내겠다는계산입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정부상황축소급급""'미상의비행체'국민속여"민주"사실관계확인에주력""선거국면정부발목잡기"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나무호피격관련긴급현안질의'가진행되고있다.이날전체회의는국민의힘주도의'나무호피격관련긴급현안질의'가열렸지만정부·여당인사는불참했다.2026.5.11ⓒ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한상희남해인기자=국민의힘이11일HMM나무호피격사건과관련해정부가사건을은폐·축소하고있다며공세수위를끌어올렸다.이에더불어민주당은'사실관계확인이우선'이라며국민의힘이민감한외교·안보사안을선거국면에서정쟁화하고있다고맞섰다.민주당은미상비행체의기종과공격주체가아직특정되지않은상황에서섣부른대응은국익과국민안전을해칠수있다며신중론을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여당간사인김영배민주당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감한외교안보정세가진행되고있는상황인만큼,사실관계를특정하는것이가장우선"이라며"숨김없이국민께보고하고소통하되,사실관계는신중하게,끝까지정확하게확인하는데주력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조사상황에대해서는"국방부와기타기술적으로필요한기관들이함께조사해야하는사안이라시간이얼마나걸릴지는확인이필요하다"며"미국측과정보소통은지금도원활히되고있다"고설명했다.부상자를공개하지않았다는지적에는"숨긴것이아니다"라며"본인이가족들이걱정할것을우려해신상과상황을절대말하지말아달라고강력히요청한것으로들었다.현지에서필요한조치는다이뤄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해명했다.같은당이용선의원도"타격정도를보면처음에는선원들도파악하지못할정도였고,피해도크지않았다"며"기종과주체에대한면밀한분석과확정작업이진행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군과미군의협조를받아확정작업을하는조사가진행되는만큼,이란대사초치나문제제기는조사결과를토대로이뤄져야한다"고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사건을선거용공세로활용하고있다고비판했다.김의원은"국민의힘이사실관계를왜곡하면서선거국면에서이재명정부발목잡기에나서고있다"며"오히려국익을훼손하고국민안전을불안하게하는안보자해를서슴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재강의원도"국민의힘이정부조사결과가나오기도전에책임회피,안보참사를운운하며정쟁의군불을뗐다"며"국가안보와직결된사안은팩트체크가우선인데도,기다렸다는듯정쟁에나선무책임한작태를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여야,국방위긴급현안질의개최시기두고충돌여야는외통위와국방위긴급현안질의개최시기를두고도충돌했다.국민의힘은오는13일쯤외통위현안질의를열자고요구했지만,민주당은정부의추가조사가이뤄진뒤인19~20일쯤개최하는방안을제안했다.김의원은"민주당이상임위개최를거부한다는말은매우부적절한거짓이자왜곡"이라며"정부가미상비행체의기종과주체를특정하는대로바로상임위를개최하면좋겠다는입장을전달했다"고반박했다.반면국민의힘은정부가사건을은폐·축소하고있다며총공세에나섰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의나무호피격관련1차조사결과에는반드시들어가야할두글자가빠져있다.바로'이란'"이라며"외계인UFO공격이라도있었다는것이냐"고비판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피격이확실치않은거같다며사실상공격가능성을축소했다"며"침수나전복이없었다는이유만으로피격가능성을부정하는것은국민안전보다상황축소에급급한무책임한태도다"라고꼬집었다.국민의힘소속외교통일위원들과국방위원들은각각기자회견을열고상임위개최를요구했다.외통위야당간사인김건의원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사태에대해신속하고단호한대응이필수적이나나무호피격사태에대한정부의대응은이런기본과는거리가멀었다"며"정부·여당은실언과혼선을반복하는무책임한외교를중단하고즉각초당적외교를위한외통위개최에협조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야당단독으로나무호관련국방위긴급현안질의진행국방위는민주당이불참한채야당단독으로나무호관련긴급현안질의를진행중이다.성일종국방위원장은회의모두발언에서"사실상우리대한민국이공격받은전시상황이나다름없는사태가벌어진것"이라며"우리국민이공격받았고부상까지당했으며,자칫잘못하면모두사망하실뻔한위험천만한일이벌어졌는데도국방부가손놓고있는것이맞느냐"고따져물었다.그는"'패가망신'은캄보디아만해당되고이란은해당안되는것이냐"며"이번사태에서정부가한일이라고는'선박화재','미상의비행체'라며국민을속여온것밖에없다"고주장했다.한편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굉장히우려스러운상황"이라며이날중주한이란대사관에개혁신당명의의공식서한을전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