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1400여일남아…국민체감성과내는데최선""청년들거의취약계층돼가…정책시너지극대화필요""잘못된보도,작은것하나라도놓치지말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여러국정과제가운데속도높여야할것중하나가청년대책"이라며"청년정책을교육과취업,소득과자산,주거와결혼등청년삶의핵심영역중심으로재편하는걸적극검토해야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청년들은지금거의취약계층이돼가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많은정책을정부에서도준비하고있는데부처별로청년사업들간에연계성이떨어지거나또는청년정책의구체적내용이쉽게파악하기힘들다는지적이많다"며"얼마전청와대가실시한청년FGI(심층면접)조사에서도청년정책가짓수는많은데핵심문제를해결하는굵직한정책은없다는목소리가높았다고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청년들의실제수요와생애주기에맞게정책들을촘촘하게정비하고지원정책간의시너지를극대화하는노력이필요하겠다"며"보편적지원이필요한부분은지원문턱을낮춰서보다많은청년들이수혜를받을수있게하고맞춤형지원이필요한부분은지원체계를두텁게설계하는방안을고려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또"정책을만드는것만큼중요한것이정책의접근성을높이는것"이라며"각종청년관련정책과제도들이워낙복잡하게여러부처에흩어져있어서이를아는사람만활용한다는비판이큰것도현실이다.앉아서신청을기다리기만할것이아니라대상자들에게이를선제적으로안내해서최대한많은신청을유도하는인공지능온라인시스템같은것도구축해주면좋겠다"고했다.최근'청년미래적금'가입심사과정에서일부신청자에게가입유형이잘못안내되는오류가발생한데대해서는"일부신청자들이큰혼란을겪고심지어정부를비난하는일이생기고있다"며"관계당국은부당한피해자들이생기지않고상황을면밀하게살피고또새로운제도를도입할때는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되겠다"고환기했다.이대통령은"좋은의도로시작한정책이라도국민이효과를체감하지못하거나도리어국민들삶에피해를준다면안하느니만못하겠다"며"모든국정성과는결국주권자국민이평가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항상국민눈높이에서모든사안을살피고문제가있으면어떤사안도성역없이적극적으로고치는유연하고능동적인행정이필요하다"고거듭당부했다.기록적인폭염과관련해서는"지금은사실상국가적기후재난상황이다.그어느때보다높은긴장감을갖고정책대응수준과범위속도를최대치로끌어올려야겠다"고지시했다.이어"뉴노멀이된기후재난상황에맞게주거와용수시설,전력망,폭염대응시설같은인프라개선에힘을모아야하겠다"며"이에대한계획들을내년예산안에반영하는것도검토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어디에살고,또어디에서일을하느냐에따라국민의생사가좌우되는일이생겨서는안된다"며"고시원,쪽방촌,비닐하우스같은취약시설거주주민이나공사현장,농어촌,주차장등에서일하는노동자의안전에가용한행정력을최대한집중해야한다"고했다.전날마무리된하반기업무보고에대해서는"지난해보다충실히이뤄졌단생각이든다"며"평소성실하게성과를낸덕분"이라고격려했다.그러면서도"업무보고는끝났지만진짜중요한것은지금부터로,거창한설계도나화려한청사진보다는국민삶을실제로변화시키기위한간절한정성,발빠른실천이더없이중요하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정부임기가1400여일남았다"며"한번더신발끈을단단하게묶고국민이체감하는국정성과를내는데최선을다해주길바란다"고했다..허위보도와가짜정보유포에대한강력대응도재차언급했다.이대통령은"국내외잘못된보도나악의적정보에대해서는작은것하나도놓치지말고부처가책임지고바로잡아주기바란다"며"국민판단의근거는결국정보인데,그정보가객관적이고정확해야판단도정확해진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들판단,즉집단적의견인여론을왜곡조작하기위해가짜정보·조작정보를유포하는행위에대해선엄정하게대응해달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52시간예외적용필요성강조…"일하려는의지막아선안돼""영업익연동N%성과급반대…주주·투자자이익을우선해야""관세15%넘기지않도록…쿠팡이슈,韓美동맹흔들지않아"[세종=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산업부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동현이수정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반도체연구개발(R&D)분야주52시간제예외적용과관련해"일하려는사람들의의지를제도가막아서는안된다"고밝혔다.반도체산업의영업이익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지급하자는주장에대해서도"우리자본주의사회는그런식으로발전할수없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김장관은이날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주52시간이슈는반도체만의문제가아니다"라며"기업과산업의경쟁력은다른나라와비교해야하는데우리의가장큰경쟁상대는중국"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우리도최소한열심히일해성취하겠다는사람들의의지와의욕을제도가꺾어서는안된다"며"반도체뿐아니라스타트업등모든분야에서마찬가지"라고강조했다.앞서반도체특별법은국회논의과정에서핵심쟁점이었던연구개발(R&D)인력의주52시간제예외적용조항이제외된채처리됐다.이후정부는호남권반도체메가특구조성과정에서반도체연구개발인력의근로시간규제완화방안을검토·추진하고있다.김장관은"주52시간제이슈를청년들의이슈로환원시키면그만큼청년들의일자리가없어지는것"이라며"틀은필요하지만제도자체가일에대한의지있는사람들을막아선안된다"고덧붙였다."반도체,유일한전략자산"…영업이익N%성과급에는"반대"반도체성과급논란과관련해서는"반도체산업의성과를나눠먹어서는안된다"며"반도체는우리나라가가지고있는유일한전략자산"이라고말했다.특히노동계의영업이익연동성과급요구를겨냥해"투자자와주주는이논쟁에서빠져있다.회사의주인은주주이고주주에준하는분들이투자자"라고전제했다.이어"영업이익을나눈다는개념이반도체분야에서워낙많은수익이발생해생긴이슈로이런논의가사회적으로확산되는것을걱정하고있다"며"우리자본주의사회는그런식으로발전할수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우리사회가주주와투자자를무시하고이들의이익에반하는기업에어느누가투자를하고주주가되려고하겠는가"라며"이런상황이발생했을때피해는경영진과노동자들이본다"고꼬집었다.[세종=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산업부제공)[email protected]아울러"현재는반도체라는너무큰성과급에현혹돼있는데본질적으로어떤사회를구성해야하는지냉철하게고민했으면좋겠다"며"성과급을영업이익을기준으로노동자들이인센티브구조를갖는것에반대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반도체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속도전'이불가피하다고거듭강조했다.그는"메모리반도체시장은5년후1조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한다"며"반도체시장을전략자산으로가져가기위해선속도전이불가피한정도가아니라더빠르게가야한다"고말했다.이어"1조달러규모의시장에서65%점유율을유지하려면지금의속도도늦다"며"중국이상상을뛰어넘는속도전을벌이고있어생각보다초조한입장"이라고진단했다.美301조조사결과촉각…"합의된15%넘지않도록최선다할것"한미통상현안과관련해서는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에따른추가관세가부과되더라도지난해합의한15%수준을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앞서미국은강제노동생산제품수입금지와관련한무역법301조조사결과를최종확정하고한국을일본,스위스와함께우대받는그룹으로분류했다.이번조치에따라한국산제품은기존최혜국(MFN)관세율이12.5%미만이면301조관세를합산해총관세가12.5%수준이되도록적용받는다.기존관세가12.5%이상인품목은301조관세가부과되지않아기존관세율이그대로유지된다.향후과잉생산분야의무역법301조조사결과에따라미국이우리나라에추가관세를부과하면서지난해한미무역합의에서정한15%를넘기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김장관은"우리나라는일본과함께12.5%를받아들였고과잉생산관련내용을포함해301조에따른관세부과가당초미국과약속한15%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그러면서도"15%는궁극적인목표가아니다"라며"경쟁국대비불리하지않은수준이한미관세수준의목표라고이해해달라"고말했다.과잉생산분야에대한미국의301조조사결과발표시점에대해서는"7월말미국과얘기했을때3~4주남았다고들었다"며"시기적으로8월이내에하는것으로이해되는데8월을넘길수도있다"고전망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으로부터15%를보장받았는지여부를묻는질문엔"러트닉뿐만아니라미국측은15%를유지하겠다는것이었는데연방대법원판결로상호관세가무효화된상황"이라며"미국은한미간합의정신을준수하겠다는입장"이라고답했다.[세종=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산업부제공)[email protected]'쿠팡이슈'통상갈등으로번질까…"한미동맹흔들수준아냐"미국정치권에서제기한쿠팡규제논란과관련해서는한미통상갈등으로확대될사안이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앞서미하원법사위는최근우리정부가미국기업인쿠팡을차별적으로규제하고과도한조사와제재를했다는취지의보고서를공개했다.우리나라는유감을표하는한편사실과다른내용을수정하고누락된중요사실을반영해달라고요청한바있다.김장관은"미국상무부나미국무역대표부(USTR)는쿠팡사건의본질을이해하고있다"며"쿠팡이슈가한미동맹이라는기초와기반을흔들만큼한미동맹이옅은수준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본질적인이슈는쿠팡이개인정보를우리나라성인80%가까이유출하고몇달동안몰랐다는것"이라며"미국정치인들에게는미국성인80%가까운정보를유출하고제대로신고를하지않고절차를밟지않은기업을미국은어떻게대할것인가라고반문하면어느정도수긍한다"고도덧붙였다.[세종=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산업부제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균거주8.4년...세제는2년1번꼴개정27년,28년,29년세율달라참여자혼란이대통령이강조한중과배제도한시완화지난달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청와대사진기자단)최근20년간부동산세제가9번이나바뀌면서시장혼란이커지고있다.평균주택거주기간은8.4년이지만세금규제는2년에한번꼴로방향이달라지면서시장참여자들은어떻게대응해야할지갈피를잡지못하고있는것이다.특히이재명정부에서는대통령이직접다주택자양도세중과배제를두고강도높은규제를예고했음에도다시한시적으로완화하면서정부가시장의혼란을가중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6일박수영국민의힘의원실이주최한세법개정안토론회에서"20년간9차례세금정책의방향이바뀌면서세제의안정성이크게훼손됐다"며"특히이번세제개편안은복잡도가극에달하는수준"이라고지적했다.우선종부세대상은과세표준6억원에서14억원까지정권마다바뀌었다.2005년도입당시종부세대상은주택기준9억원이었다가2006년6억원으로인하됐다.이어2008년9억원으로복귀했지만,2020년에는11억원으로올랐고23년에는12억원으로상향됐다.이번개편에서12억원에서14억원으로또다시올랐다.종부세를추산하는데쓰이는공정시장가액비율도80%를유지하다가문재인정부들어85%,90%,95%까지오르다윤석열정부에서60%까지쪼그라들었다.그러다이번개편을통해70~80%로다시상향됐다.이밖에세율,세부담상한도정권마다강화와완화를반복했다.총9번의개편중5번은규제강화고3번은완화흐름을보였으며,1번은강화와완화가혼재된것으로분석된다.그렇지않아도복잡한세제가이번세제개편안은각각다른해에적용되다보니더욱혼란이크다는지적이나온다.종부세를보면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가2027년,2028년,2029년각각다르게적용된다.또종부세는2027년부터개편되는반면,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2028년부터달라진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배제를두고도정책일관성이훼손됐다는비판이제기된다.올해초부터이대통령은수차례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알리면서"재연장하는법개정을또할거라고생각했다면오산"이라고강조했던터다.이에다주택자들은유예조치가끝나는5월9일전까지시세대비수억원을깎아가면서급매로내던졌다.하지만정부는미처팔지못한다주택자에게퇴로를열어준다며중과세율을한시적으로하향조정하는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이를두고이대통령은"종전의중과배제와는다르다"고해명하지만,시장에선비판이거세지고있다.이에세무사사무소엔상담을요청하는전화가빗발치고있다.강규성세무회계빅플로우대표세무사는"세제개편안에서내용마다적용시기가다르고29년까지적용되는규제도달라예상세액을물어보는상담전화가끊이지않고있다"며"세무사들도개별사안에따라변수가너무많아어려움을겪을정도"라고토로했다.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천지근거못대고대통령팔이…못믿을사람""주가누르기방지법수정통과"…개혁위구성약속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는6일경쟁자인김민석후보를겨냥해"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피눈물흘리는국민들께전직총리로서사과해야하지않겠냐"며비판을이어갔다.정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이것도신천지처럼뭉개고가면안된다"면서"어제TV토론때질문했는데답변이없어다시촉구한다"고적었다.김후보의총리재임당시의정책책임론을제기한것이다.정후보는또페이스북을통해김후보가당내'신천지'개입의혹을제기한것에대해서도"신천지의혹제기에대해'불났다고신고하면방화범이냐?'는식으로항변하는데근거를못대면허위신고가된다"고재차지적했다.이어그는"사람들놀라고소방관들도헛출동한다"면서"허위신고는나쁜사람이다.나쁜사람을뽑지말자"고했다.정후보는이날오전호남향우회경기지부정책간담회에서도김후보를두고"제가당대표가되면그것은어차피윤리감찰을할수밖에없다"면서"그말을정청래가했어도윤리감찰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민주당의존립자체가위험할정도로위헌정당소지가있게지금(김후보가)만들었다"면서"대표가되면최고위원과상의없이대표직권으로할수있는것이윤리감찰단에감찰을지시하는것이다.그걸제가하겠다"고했다.또한정후보는전날(5일)KBS에서열린2차TV토론과관련,김후보를향해"신천지근거를못댔고,광주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에대해무지무능했고,대통령팔이를계속했고,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사과도안했다"고비판했다.그는페이스북을통해"2차TV토론으로게임끝났다"면서"배신에대한해명도사과도없었다.못믿을사람,못맡길사람"이라고이같이직격했다.아울러정후보는최근정부가세제개편안을통해구상을밝혔으나당내에서비판이나오는'주가누르기'방지방안에대해"주가누르기방지법역시주식시장에올바른신호를주도록수정통과시키겠다"고다짐했다.그는당대표취임즉시△주식시장개혁위원회구성△기업·투자자·정책이어우러지는주식시간생태계조성△빠른개혁입법을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번달초언론은일제히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청탁금지법위반사건이첩을둘러싼내란특검과종합특검의충돌상황을보도했다.‘정면충돌’‘또충돌’‘실랑이’‘신경전’‘핑퐁’등기사제목문구도비슷비슷했다.종합특검이내란사건에치중하면서불거진두특검의갈등이감정싸움으로치닫는양상이다.이번사태는내란특검이넘긴청탁금지법위반사건을종합특검이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언론을통해공개적으로이첩을거부한데서비롯됐다.사건의발단은박전장관1심재판을맡은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3부(이진관부장판사)의공소기각판결이다.재판부는지난6월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기소된박전장관에게징역25년의중형을선고하면서김건희씨의청탁관련혐의에대해서는내란특검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공소를기각했다.김씨로부터디올백수수혐의에대한수사무마청탁을받고이를실행한혐의인데,재판부가내란과직접적인관련이없다고판단한것이다.이에불복해항소했던내란특검은지난달하순갑자기이를취하했다.특검은“공소기각판결에대한특검의항소가인용될경우유죄가선고된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함께환송돼심리가지연될수있다”며“특검법의입법취지,공소기각된범죄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판단”이라고설명했다.항소취하와이첩공방내란특검은항소취하직후사건을종합특검으로이첩했다.종합특검법제2조제1항제13호에따라종합특검의수사대상에해당하므로이송관련규정인형사소송법제256조(타관송치)에따라이첩한다는논리였다.종합특검법해당법조항은‘윤석열과김건희가본인또는타인의사건관련수사상황을보고받고,수사에관해사건의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등을하게했다는범죄혐의사건’을수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이처럼관련법에따르면내란특검의이첩은아무런문제가없어보인다.그런데왜종합특검은이첩을거부했을까?종합특검의거부논거는크게세가지다.첫째는공소기각판결확정이다.내란특검의항소취하로공소기각이확정된만큼,진행할사건이남아있지않다는것이다.둘째는증거력논란이다.종합특검은“수사권없는기관이작성한조서와수집한증거를그대로활용하면위법수집증거논란이불거질수있다”고주장했다.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공소를기각한1심재판부논리를끌어와‘내란특검수사는위법하니,그수사내용을활용하면마찬가지로위법’이라는논리를편셈이다.셋째는내란특검법제18조다.18조는‘특검이공소제기하지않거나,공소를제기한사건의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10일이내에비용지출및활동내역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에게서면으로보고하고,보관하고있는업무관련서류등을검찰총장에게인계해야한다’고규정해놓았다.이를근거로종합특검은“내란특검법제18조에따라공소제기후판결이확정된사건은대검찰청에넘겨야하기에이첩대상이될수없다”고주장했다.이에내란특검은최근언론을통해종합특검의견을반박하는한편,종합특검에다시공문을보냈다.내란특검의반박논리를정리하면이렇다.첫째,내란특검수사에대한공소기각판결이확정됐을뿐,박전장관청탁금지법위반관련사건이종결된게아니다.내란특검의수사대상이아니라는절차적이유로공소기각판결이내려진만큼,수사권한이있는종합특검이다시수사·기소하는데는법적하자가없다.즉,공소기각과재수사는별개라는논리다.둘째,적법절차에따른수사결과물이기에증거력에아무런문제가없다.박전장관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에대한결정적증거는김씨가보낸텔레그램문자메시지다.이와관련해내란특검관계자는“위법논란은말이안된다”며“처음부터청탁금지법위반으로수사해압수한것이라면위법논란이일수있다.하지만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수사하는과정에압수한증거물이기에적법하고,관련수사도다그렇게이뤄졌다”고강조했다.셋째,내란특검법제18조에대한종합특검의해석은잘못됐다.내란특검측은“해당조항은개개의사건이아니라기소한사건전부가확정됐을때검찰총장에게보고할것을규정한것”이라며“종합특검팀도비용지출및활동내역에대해일일이보고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주장했다.지난2월25일,2차종합특검의첫브리핑.가운데가권창영특별검사.(출처:연합)쌍방울김성태사례내란특검의반박논리에대해종합특검은언론브리핑을통해“수사자체를할수없는건아니다”라는취지로한발물러섰다.다만“내란특검수사결과는공소기각판결로효력이없어졌기때문에그대로이어받아수사할수는없고,새롭게수사를시작해야한다”며“사건‘이첩’이아니라‘수사의뢰’가맞는표현”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종합특검수사종료까지)3주도남지않은상황에서이사건을재수사해마무리하는건사실상불가능하다”며경찰국가수사본부에대한수사의뢰를대안으로제시했다.여기서한가지의문은내란특검의항소취하이유다.검찰이든특검이든재판부의판결내용에동의하지않을때항소하는건형사소송법에보장된적법절차다.반대로항소심에서다퉈실익이없다고판단하면항소를포기할수도있다.드문일이지만,공소자체가불법적이었다고판단하면항소를취하할수도있다.지난해7월군검찰로부터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에대한공소유지권을넘겨받은순직해병특검이항소를취하한것이대표적사례다.항명과상관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박전수사단장은군사법원인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는데특검의항소취하로무죄가확정됐다.이후박전수사단장은준장으로진급해국방부조사본부장으로승진했다.물론내란특검의이번항소취하는박전수사단장사건과는성격이다르다.이는항소취하당시내란특검이“공소기각판단이정당하다는취지는아니다”라고1심재판부의판결에여전히이의를제기한것만봐도알수있다.즉,항소의실익이없다는판단도아니고,공소자체에문제가있다고인정한것도아니다.내란특검이공식적으로내세운사유는심리지연이다.즉,항소심재판부가박전장관의청탁금지법위반사건에대한1심재판부의공소기각판결을뒤집으면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포함한사건전체가1심으로환송돼재판이처음부터다시진행될수있다는우려다.최근비슷한사례가있었다.지난달수원고등법원형사2부(고법판사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뇌물공여혐의로기소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항소심에서공소기각판결을내린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수원지법합의부로돌려보냈다.이로써김전회장은1심에서유무죄판단을다시받게됐다.그렇긴해도항소를제기했다가취하한것은매우이례적이다.내란특검은항소심에서박전장관의청탁금지법위반사건을다시다퉈볼작정이었다.한달뒤취하할요량이었다면애초항소하지도않았을것이다.지난해12월15일,최종수사결과를발표한조은석특별검사.(출처:연합)항소심재판부의메시지그렇다면내란특검은왜갑자기항소를취하했을까?취재결과,내란특검의항소취소결정에는항소심재판부의의견이반영된것으로드러났다.재판부가내란특검에공소기각판결항소에대한석명(釋明)을요구한것이주요원인이었다.석명은재판에서소송관계의불명확한점을당사자에게설명·확인하게하는법률용어다.법조계에따르면,재판부는특검측에“우리가공소기각에대한특검의항소를인용하면(박전장관)사건전체가1심으로내려간다고봐야하는거냐”는취지로의견을요구했다고한다.1심의공소기각판결을그대로유지할생각이라면,굳이특검에물어볼이유가없었다.재판부는특검에항소의실효성을따져물은셈이다.내란특검은재판부의의중을놓고고심했다.항소심에서만약청탁금지법위반부분에대한공소기각이뒤집히면사건전체가1심으로내려가고,새로운재판부가처음부터다시재판을시작하게될가능성이크다.그렇게되면재판이한없이늘어질수도있다.석명요구는일종의메시지였다.항소심재판부가1심의공소기각판결에동의하지않을수있다는점을암시한셈이다.결국특검은재판부뜻을헤아려항소를취하했다.특검관계자는“항소심재판부는1심의공소기각이잘못됐다고판단한듯싶었다”고말했다.대법원에서파기환송돼원심(2심)으로되돌아간사례는많지만,항소심파기환송은드물다.더욱이항소심에서일부혐의에대한1심의공소기각판결이뒤집힌다고해서유죄부분을포함한사건전체가1심으로내려간다는건선뜻이해되지않는다.이에대한<뉴스타파>질문에서울고등법원공보관유재민판사는“여러범죄를한번에재판할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합쳐서하나의형이선고돼야한다”며“공소기각에위법이있다면실체심리를해야하고그경우유죄부분이모두합쳐져하나의형이선고될수있으며유사사례도많다”고답변했다.내란특검과종합특검의갈등이깊어진계기는지난5월종합특검이‘내부고발자’인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한일이다.이후비상계엄당시병력진입을막은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1경비단장을같은혐의로입건하면서논란을빚었다.그밖에김명수전합참의장,강호필전육군지상작전사령관의비상계엄관여여부를두고도내란특검과시각차이를드러냈다.국회는지난달종합특검법을개정하면서수사·기소와관련해‘3대특검의결정을번복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선기존특검측과협의해야한다’는조문을추가했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염·가뭄점검회의이어대수보서도대응방안논의"취약계층·노동자안전에가용행정력집중…가뭄선제적대응필요"이재명대통령이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폭염·가뭄대처상황점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8.6ⓒ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기록적인폭염과관련해"뉴노멀이된기후재난상황에맞게주거와용수시설,전력망,폭염대응시설같은인프라개선에힘을모아야하겠다"며"이에대한계획들을내년예산안에반영하는것도검토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전통시장의경우냉방시설부족때문에여름철마다손님이크게줄어해마다이중고를겪고있다고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남부지역에이어수도권에도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지는등초유의폭염이국민의삶을크게위협하고있다"며"지금은사실상국가적인기후재난상황이다.어느때보다높은긴장감을가지고정책대응의수준과범위,속도를최대치로끌어올려야한다"고말했다.이어"모든재해는언제나어려운처지의국민에게더큰위협으로다가온다.어디에살고,또어디에서일을하느냐에따라국민의생사가좌우되는일이생겨서는안된다"며"고시원,쪽방촌,비닐하우스같은취약시설거주주민이나공사현장,농어촌,주차장등에서일하는노동자의안전에가용한행정력을최대한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오전엔정부서울청사에서폭염·가뭄대처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고범정부차원의대응태세를점검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당분간폭염이지속될가능성이많은만큼정부는비상한각오를가지고폭염이완화할때까지전방위대응체계를가동하기를바란다"라며"극한기후에걸맞은대응책을강구해달라.모든부처,그리고지방정부는가용한인력,자원을총동원해폭염피해를최소화하는데총력을다해주길바란다"고지시했다.이어"독거노인,쪽방촌주민등취약계층을더욱세심하게살피고,냉방시설이용이어려운분들은직접찾아서안부를확인하는등보호조치를강화해야한다"라며"야외작업장에서는가장더운시간대에작업중지나휴식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현장을철저히점검해달라"고주문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남부지방가뭄에대해서는"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그는"당분간비예보도없는만큼대체용소공급,양수장비가동등을적극추진해안정적인용수공급에차질이없게해야겠다"며"도서·산간등상수도미보급지역은비상급수같은조치외에도대체수원개발같이중장기용수확보대책도병행했으면좋겠다"고했다.이날회의에는기상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등관계기관과전남광주특별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경남도지사등지방자치단체장이참석했다.독거노인,장애인가구,노숙인,쪽방주민등취약계층맞춤형보호방안과폭염취약사업장에대한재정지원강화방안,지자체별폭염·가뭄대처상황이보고됐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복지부의취약계층안부확인에인공지능(AI)활용할수있는지를물으며행정의전산화에각부처가신경써줄것을당부했다.또폭염에노출된이주노동자에대한언론보도를언급하며"인권문제는물론,대한민국의이미지와경제에도악영향을미치는만큼농식품부와노동부가각별히신경써달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업이익N%성과급확산에"사회전반번지는것우려""중국추격소름…수도권에원전이라도짓고싶은심정"[아이뉴스24권서아·박지은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반도체기업의영업이익을성과급으로배분하는방식이다른산업으로확산하는데우려를나타내며,반도체는이익을분배하기보다설비투자와연구개발(R&D)에재투자해야하는전략산업이라고강조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참석해답변하고있다.[사진=권서아기자]김장관은6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반도체는투자가곧분배"라며"반도체에서버는돈을나눠먹으려하면안된다.우리나라에하나남은황금알을낳는거위의배를가르는것과같다"고말했다.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중심으로영업이익과연계한성과급제도가도입·확대되면서이를다른업종으로확산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김장관은"영업이익을나눈다는논의가사회적으로확산되는것은심각하게걱정한다"며"자본주의사회가이런식으로는발전할수없다"고밝혔다.그는이어"회사의주인은주주이고,경영진과노동자는주주와투자자의이익보다위에있을수없다"며"주주들이동의하는인센티브제도라면문제가없지만,그렇지않은상태에서이뤄진다면월권"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에서도이문제에대해더의견을내야한다"며"산업통상자원부와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가기업의투자여력과주주권보호를함께고려한방향을두고지속적으로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실제로산업부는일정금액이상의성과급을지급할때주주총회에서주주들의동의를구하도록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사진=연합뉴스]정부가기업이익에직접개입하는데대해서도선을그었다.최근불거진'초과이익환수'논란에대해주무부처장관으로서입장을낸것이다.김장관은"정부가기업이익에서가져갈수있는몫은세금이최대치"라며"법적안정성과세수안정성이보장돼야기업도안심하고투자할수있다"고말했다.이같은발언은중국반도체산업의거센추격속에서국내기업의투자여력을유지해야한다는인식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김장관은"중국의규모와속도,기술력은정말소름이끼칠정도"라며"현재2000억달러규모인메모리시장이2030년에는1조달러까지커질것으로예상된다.여기서시장을선점하지못하면우리전략자산의의미도약해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반도체는한번고객사를확보하면쉽게공급업체를바꾸지않는산업"이라며"수요에제때대응하지못해고객을경쟁사에빼앗기면다시되찾기어렵다.속도전은불가피한정도가아니라지금보다더빨라야한다"고강조했다.반도체생산기지확대를위한전력인프라필요성도언급했다.정부는최근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이어호남권을새로운반도체생산거점으로육성하는'반도체메가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광주군공항,반도체클러스터예정부지[사진=연합뉴스]김장관은"용인반도체팹만으로는앞으로의수요를감당하기어렵고전력문제때문에수도권에추가공장을짓기도쉽지않다"며"마음같아서는수도권에원전이라도짓고싶은게내입장"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처럼재생에너지여건에한계가있는국가에서는원전이불가피하다"며"현정부도원전에반대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마지막으로그는"중국은창신메모리(CXMT)처럼매출보다더큰규모를투자하는기업도있다"며"반도체는지금벌어들이는이익을나눌때가아니라더큰시장을선점하기위해다시투자해야하는산업"이라고강조했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안대한축구협회·종로구축구회관등압수수색서울청,사건넘겨받은뒤한달만에첫압수수색압수수색영장에'업무방해혐의'등적시[앵커]국가대표팀감독선임과정의불공정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오늘(6일)축구협회를상대로첫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최승훈기자!경찰이첫압수수색에나섰다고요?[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는오늘(6일)오전9시부터충남천안시에있는대한축구협회에대해압수수색을벌이고있습니다.또서울종로구에있는축구회관에대해서도오전9시쯤부터압수수색을진행했습니다.서울경찰청이서울종로경찰서에서고발사건을넘겨받은뒤한달여만에처음으로강제수사에돌입한겁니다.압수수색영장에는업무방해등혐의가적시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다만,경찰은구체적인수사관규모와구체적인압수수색대상등은밝히지않았습니다.경찰은이번압수수색에서지난2024년당시국가대표팀감독선임과정과관련된내부자료등을확보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경찰이그제(4일)는홍전감독에대해조사를벌였죠?[기자]네.경찰은그제(4일)홍명보전감독을피의자신분으로비공개소환해조사한것으로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최근에는박주호전전력강화위원과대한축구협회부회장가운데한명등참고인들을잇따라불러조사했습니다.앞서지난2024년7월,한시민단체는축구협회가홍전감독을선임하는과정에서협회정관과국가대표팀운영규정을위반했다고주장하며고발장을제출했습니다.하지만2년이되도록결론이나지않다가우리대표팀이북중미월드컵조별리그에서탈락하면서다시수면위로떠올랐습니다.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사건을넘겨받은서울청금융범죄수사대는감독선임과정에축구협회관계자의개입이있었는지를들여다보고있습니다.홍전감독에대한피의자소환에이어축구협회압수수색까지,경찰수사에속도가붙는가운데의혹의실체가밝혀질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한상원영상편집:김현준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서울시토론회서시민·전문가의견청취…"규제아닌해법내놓으라는말도공감"'정부·서울시부동산정책엇박자'질의엔"정부내엇박자가더큰문제"부동산정상화시민대토론회연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6일서울시청에서열린'부동산정상화를위한시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6일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과관련해"보유세와양도세를많이올리는모습을지켜보면서일종의국가폭력으로느껴진다는표현이가슴에와닿았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서울시청에서주재한'부동산정상화를위한서울시대토론회'마무리발언에서"오늘시민여러분과전문가말씀을들으면서가슴이답답해지는심정을금할수없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또"규제강도를높이는게중요한게아니라원인을분석해제대로된해법을내놔야하는데규제만하는것은우리를가지고실험하는것같은느낌이든다는말씀에도공감이갔다"고했다.이날토론회는오전10시부터약100분동안이어졌다.토론회는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성토장을방불케했다.정부의세제개편안이전월세시장불안과공급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와주택공급주체인민간임대사업자에대한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주로제기됐다.오시장도인사말을통해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해"집값은잡지도못하면서전월세만올려놓는것아니냐"고거듭비판했다.부동산정상화시민대토론회연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6일서울시청에서열린'부동산정상화를위한시민대토론회'에서관련영상을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토론중에는부동산정책에서정부와서울시가엇박자를내는것아니냐는질문도나왔다.이에오시장은"정부내엇박자가더큰문제"라고꼬집었다.그는"정부가전월세문제해결의지가있다면당연히민간임대주택공급자들에게인센티브를줘서더많은투자를통해공급을유도하는게당연할텐데,금융·세제는억제하고있어주택공급을하라는것인지시장에서는헷갈리는상황이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그는최근일각에서제기하는용산공원어린이정원부지에주택을공급하는방안에대해서는"절대로동의할수없다"며불가방침을분명히했다.또그린벨트해제나준공업지역을활용한공급방안에대해서는"전날입장을분명히밝혔다"며추가언급을피했다.오시장은전날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과의오찬회동뒤정부가서울준공업지역을이용한주택공급확대필요성을언급했다고전하면서"서울시가이미시행하고있는부분인데,국토교통부지침을개정하면공급을더확대할수있다고건의했다"고말한바있다.아울러정부가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그린벨트해제를통한주택공급방안에대해서는서울시가협조할수없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이날서울시토론회는지난달23일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통해정부정책방향을공유하고,지난3일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안을발표한직후열려관심을모았다.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도이날국회에서부동산정책대응을위한간담회를열고정부의세제개편안등부동산정책이1주택자와전월세시장등에미치는영향에대한면밀한분석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폭염·가뭄대처점검회의수석보좌관회의서도총력대응강조"사실상국가적기후재난"모든행정력총동원지시독거노인·쪽방촌등취약계층맞춤형보호강화주문야외작업장·농축수산업·전력망등전방위점검강조남부가뭄엔대체용수공급·중장기수원확보병행폭염대응인프라개선,내년도예산반영검토지시이재명대통령이6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열린폭염·가뭄대처상황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은6일연일이어지는폭염을"사실상국가적인기후재난상황"으로규정하고"폭염과가뭄으로인한국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총동원하라"고지시했다.특히폭염에더큰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계층보호조치도강화하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주재한폭염·가뭄대처점검회의를열고"그간에경험하지못했던극심한폭염이연일계속되고있다.경남양산에서는40도를넘는고온이며칠째이어지고있다고한다"며"외신에서나보던폭염상황이우리의현실이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가해야할일중에가장중요한것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라며"극한기후에걸맞는대응책을강구해주시기바란다"고주문했다.이날회의는연일이어지는극심한폭염과남부지역을중심으로심화되고있는가뭄에대한범정부차원의대응태세를점검하기위해열렸다.이대통령은"모든부처그리고지방정부는가용한인력,자원을총동원해서폭염피해를최소화하는데총력을다해주기바란다"며"독거노인,쪽방촌주민등취약계층을보다세심하게살피고,냉방시설이용이어려운그런분들은직접찾아서안부를확인하는등보호조치를강화해야겠다"고강조했다.야외작업장에대한철저한현장점검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야외작업장에서는가장더운시간대에작업중지나휴식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현장을철저히점검해주시기바란다"며"안전수칙이현장에서반드시지켜지도록관계당국이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아울러고온에따른농업과축산업,수산업분야피해를줄이기위한예방조치를강조하며"가축이나양식어류,농작물피해예방에만전을기하고도로,철도등사회기반시설의안전과전력수급상황도면밀히관리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점차심화되고있는남부지방가뭄에대해서는"당분간비예보도없는만큼대체용수공급,양수장비가동등을적극추진해안정적인용수공급에차질이없게하라"고주문했다.특히도서·산간등상수도미보급지역은비상급수와같은단기조치를넘어대체수원개발등중장기용수확보대책을병행해추진할것을지시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독거노인,장애인가구,노숙인,쪽방주민등취약계층의유형에따른맞춤형보호를강화하고있다고전했고,고용노동부는현장점검과폭염취약사업장에대한재정지원강화방안을보고했다"며"이어경기도와경상남도등지자체들도폭염,가뭄대처상황과향후대책을전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오후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폭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전방위적대응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그저께는남부지역에이어수도권에도처음으로폭염중대정보가내려지는등초유의폭염이국민의삶을크게위협하고있다"면서"그어느때보다높은긴장감을가지고정책대응의수준과범위속도를최대치로끌어올려야되겠다"고말했다.이어"현재최우선과제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다.특히모든재해는언제나어려운처지의국민에게더큰위협으로다가온다"며"고시원,쪽방촌,비닐하우스같은취약시설거주주민이나또공사현장,농어촌주차장등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안전에가용한행정력을최대한집중해야된다"고언급했다.근본적인대응책마련도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보다근본적으로는뉴노멀이된기후재난상황에맞게주거와용수시설,전력망,또폭염대응시설같은인프라개선에힘을모아야겠다.전통시장의경우에냉방시설부족때문에여름철마다손님이크게줄어해마다이중고를겪고있다고한다"며"이에대한계획들을내년예산안에반영하는것도검토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특히"어디에살고또어디에서일을하느냐에따라국민의생사가좌우되는일이생겨서는안되겠다"고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최종근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초유의폭염이국민의삶을크게위협하고있다"며,"지금은사실상국가적인기후재난상황"이라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6일),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사상최악의폭염이전국을뒤덮고있다.그저께는남부지역에이어수도권에도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지는등초유의폭염이국민의삶을크게위협하고있다"며이와같이밝혔습니다.그러면서,"그어느때보다높은긴장감을가지고정책대응의수준과범위,속도를최대치로끌어올려야겠다"며,"최우선의과제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모든재해는언제나어려운처지의국민에게더큰위협으로다가온다"며,"고시원,쪽방촌,비닐하우스같은취약시설거주주민이나,또공사현장,농어촌주차장등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안전에가용한행정력을최대한집중해야겠다"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폭염속에서일하는일선공무원들의노고를평가하면서도,"힘들겠지만,더어려운처지에있는국민들을위해현장을직접점검하고또필요한조치를신속하게집행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습니다.또,"근본적으로는'뉴노멀'이된기후재난상황에맞게주거와용수시설,전력망,또폭염대응시설같은인프라개선에힘을모아야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전통시장내냉방시설부족문제를사례로들며,관련설비구축등을내년예산안에반영하는것도검토해달라고지시했습니다.그러면서,"어디에살고,또어디에서일하느냐에따라국민의생사가좌우되는일이생겨서는안된다"며,"폭염재난대응에총력집중해주기바란다"고주문했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오늘오전엔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폭염·가뭄대처상황점검회의'를주재했습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제공,연합뉴스)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취약계층직접찾아안부확인한낮야외작업중지·휴식이행점검남부가뭄엔대체용수공급도서·산간대체수원개발도주문이재명대통령은6일기록적인폭염과남부지방의가뭄에대응하기위해"가용한인력과자원을총동원해피해를최소화하라"고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지시했다.특히독거노인과쪽방촌주민등취약계층을직접찾아안부를확인하고,야외작업장에서는가장더운시간대의작업중지와휴식이제대로이뤄지는지철저히점검하라고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열린폭염·가뭄대처상황점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8.6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서울상황센터에서폭염·가뭄대처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고"그간경험하지못했던극심한폭염이연일계속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경남양산에서는40도를넘는고온이며칠째이어지고있다고한다"며"외신에서나보던폭염상황이우리의현실이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당분간폭염이지속될가능성이큰만큼정부는비상한각오로폭염이완화될때까지전방위적인대응체계를가동해달라"고당부했다.특히폭염대응의초점을국민의생명과안전에맞춰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정부가해야할일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라며"극한기후에걸맞은대응책을강구해달라"고말했다.취약계층에대해서는행정기관의적극적인현장대응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독거노인과쪽방촌주민등취약계층을보다세심하게살펴야한다"며"냉방시설이용이어려운분들은직접찾아가안부를확인하는등보호조치를강화해야한다"고했다.산업현장의온열질환예방대책도점검했다.이대통령은"야외작업장에서가장더운시간대에작업중지나휴식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현장을철저히점검해달라"며"안전수칙이현장에서반드시지켜지도록관계당국이최선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가축과양식어류,농작물피해예방에만전을기하고도로·철도등사회기반시설의안전과전력수급상황도면밀히관리할것을지시했다.남부지방을중심으로심화하는가뭄에는선제적인용수확보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당분간비예보도없는만큼대체용수공급과양수장비가동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안정적인용수공급에차질이없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도서·산간등상수도가보급되지않은지역은비상급수같은단기조치뿐아니라대체수원개발등중장기용수확보대책도병행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폭염과가뭄으로인한국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총동원해야한다"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대응이이뤄지도록각기관이책임감을갖고대응해달라"고말했다.공무원과경찰·소방관,자원봉사자등현장대응인력의건강과안전도빈틈없이챙길것을주문했다.이날회의에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김성환기후에너지부장관,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참석했다.전국광역자치단체와기상청·경찰청·소방청등관계기관은화상으로대처상황을보고했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는관계부처들이폭염과가뭄에따른피해현황과대처상황에대해차례로보고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전했다.복지부는독거노인,장애인가구,노숙인,쪽방주민등취약계층의유형에따른맞춤형보호를강화하고있다고전했고,노동부는현장점검과폭염취약사업장에대한재정지원강화방안을보고했다.이어경기도와경상남도등지자체들도폭염,가뭄대처상황과향후대책을설명했다.이대통령은보건복지부가시행하는취약계층안부확인에인공지능을활용할수있는지물으며행정의전산화에각부처가신경써달라당부했다.이어폭염에노출된이주노동자들에대한언론보도를언급하면서인권문제는물론대한민국의이미지와경제에도악영향을미치는만큼농식품부와노동부가각별히신경써달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올해기상상황이악화됐는데,선제적인대응으로오히려피해를줄인부처도있다"면서폭염에대비한사전대응을적극적으로강화하라고했다고강수석대변인은전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