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국무총리는18일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론스타국제투자분쟁취소위원회가론스타에대한배상금및이자지급판정을취소했다고발표했다.연합뉴스한국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의배상금지급분쟁에서2억1650만달러(약3173억원)를지급하라는선고를뒤집고18일반전을이뤄냈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취소위원회는이날한국정부가론스타에손해배상금과이자를지급해야한다는기존판정을취소한다고선고했다.이날선고는론스타가“한국정부가외환은행매각과정에부당하게개입했다”며손해배상을청구하는국제소송을제기한지13년만에나온결론이다.정부로선론스타에배상해야할3173억원의배상금에더해이자까지약4000억원규모의지급의무가소멸됐다.취소위원회는또그간취소절차에서지출한소송비용약73억원역시론스타가한국정부에30일이내에지급하라고결정했다.━"재정·세금지켰다"론스타배상판정취소김민석국무총리는브리핑을통해“정부는오후3시22분쯤취소위원회로부터대한민국승소결정을선고받아약4,000억원규모의정부의배상책임은모두소급하여소멸됐다”고발표했다.김총리는이번승소결정의의미에대해선“국가재정과국민세금을지켜낸중대한성과이며,대한민국의금융감독주권을인정받은것”이라고말했다.김경진기자론스타는2012년11월국제투자분쟁절차에따라한국정부가46억7950만달러(약6조8634억원)를배상토록중재해달라는투자자-국가분쟁(ISD)소송을제기했다.한국정부가외환은행매각절차를지연시키고매각가격을낮추도록압박했다는게론스타의주장이었다.ISD는해외투자자가상대국의법령이나정책때문에손해를입었을경우국제중재를통해손해배상을청구하는제도다.론스타는2003년외환은행지분51%를1조3834억원에매입한지9년만인2012년1월외환은행을3조9157억원에하나금융지주에매각했다.당시배당및매각이익으로4조7000억원의차익을남겼다.금융당국의허술한관리·감독으로외환은행이헐값에매각됐고,그결과론스타가막대한차익을남기며‘먹튀’했다는논란이불거진이유다.━2012년"2억1650만달러배상하라"판정론스타의외환은행매각당시'헐값매각,먹튀'논란이불거졌다.사진은2012년국회에서열린론스타의외환은행먹튀매각반대시위.중앙포토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중재판정부는론스타의손해배상청구10년만인2022년8월한국정부가론스타에2억1650만달러에더해이자(당시기준185억원)까지배상하라고판정했다.중재판정부가인정한배상액은론스타측의청구금액중4.6%규모였다.이는한국정부가공정·공평대우의무를위반한것은사실이지만,동시에론스타역시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등으로인한매각지연의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점이반영된결과였다.한국정부와론스타양측모두2013년중재판정부판정에불복해취소신청을제기했다.특히정부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상취소사유에해당하는법리상문제점을발견했다”며배상액지급과관련한문제를원점에서따져봐야한다고주장했다.2010년11월당시존그레이컨론스타회장이김승유하나금융지주회장을만나외환은행주식매매계약체결식을마친뒤인사를나누는모습.연합뉴스론스타측은배상금이충분하지않다는등의이유로중재판정부판정에취소신청을제기했고,법무부도'ICSID협약상취소사유에해당하는법리상문제점을발견했다'며취소신청을제기했다.━절차위반파고든정부…변론권·반대신문권박탈주장정부가기존판정을뒤집고론스타에완승을거두게된배경엔중재판정부의절차위반문제를끈질기게파고든전략이유효한것으로평가된다.정부는취소소송과정에서줄곧기존중재판정부가하나금융과론스타간상사중재판정문등을주요증거로채택하는과정에서한국정부의변론권과반대신문권을박탈한것은적법절차위반이라는주장을펼쳤다.18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긴급브리핑에서질문에답하는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뉴스1이번취소소송의실무를지휘한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가장주요한것은중재절차과정에서적법절차위반이상당히신중하게발생했다는점이(위원회가)한국정부의취소신청을받아들인결정적인계기”라며“올해1월영국런던에서열린취소절차구술심리에서도취소위원들이관련질문을많이했다”고설명했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판정이취소되는경우는거의없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따르면1972년부터2025년까지총503건의판정중취소신청이받아들여진사례는25건뿐이다.특히한국정부와론스타의손해배상분쟁의경우처럼기존중재판정부의판정이전부취소된건8건에불과하다.이날승소결정에취소소송제기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페이스북에“론스타소송대한민국승소!”라고올렸다.이어“당시민주당은승소가능성등을트집잡으며강력반대했다”며“뒤늦게숟가락얹으려하지말고당시이소송을반대한데대해국민께사과해야한다”고날을세웠다.정진우·석경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함마드대통령과57분간정상회담…‘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약속마주앉은한·UAE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8일(현지시간)아부다비대통령궁에서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연합(UAE)대통령이18일(현지시간)아부다비에서정상회담을하고양국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심화·발전시키기로약속했다.양국은이날정상회담을계기로인공지능(AI),원자력,우주산업등첨단산업분야협력을강화하기위한양해각서(MOU)7건을체결했다.|관련기사3면UAE를국빈방문중인이대통령은이날UAE대통령궁에서열린한·UAE정상회담에서“형제의나라에와서마음이편하고행복하다”며“한국은양국의100년동맹을위해전방위적협력을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확고한신뢰와존중,형제의정신을기반으로향후어떤외교상황의변화가있더라도흔들리지않고(양국관계를)견고하게발전시키길바란다”며“바라카원전사업,아크부대등을보면양국의협력관계가명확하게드러난다.이번방문을계기로양국의협력관계가더넓고깊고특별해지길바란다”고말했다.무함마드대통령은“첫중동순방국으로UAE를선택해준것에대해매우기쁘게생각한다”고인사한뒤“한국과UAE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는경제,에너지,첨단기술,문화,국방·방산등그분야를나열하기어려울정도의여러분야에서성과를보고있다”고말했다.UAE는한국이중동국가중유일하게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고있는국가다.무함마드대통령은“얼마전성공적으로운영을시작한바라카원전과같은협력이야말로양국파트너십이공고하게유지되도록하는근간”이라며“향후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증진을원한다.그중에서도우주분야와AI분야가유망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는우주산업분야에서협력성공사례로칼리파셋위성발사를들었다.2015년UAE가개발한지구관측위성인칼리파셋은개발과정에서한국기술력의도움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양국정상은선대부터이어진협력의역사를바탕으로바라카원전등현재의협력을넘어다양한분야의전방위협력으로미래를열어나가자고뜻을모았다.바라카원전넘어…“100년동맹위해전방위협력”무함마드대통령은“아버지인선대대통령께서섬으로이뤄진아부다비와육지를잇는교량을건설하기로하고한국회사를택했다”며“그때교량이아부다비와육지를잇는것처럼,양국을연결하는교량도많이있다”고했다.이대통령도“선친이자UAE국부인자이드초대대통령의선견지명을이어받아눈부신발전을이뤄내고있는점이경이롭다”고했다.양국은이날정상회담을계기로AI·원자력·우주산업·바이오헬스등의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위한MOU7건을체결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칼둔칼리파알무바라크아부다비행정청장이‘전략적AI협력프레임워크’문서를채택한데이어‘AI분야협력에관한MOU’가체결됐다.‘원자력신기술·AI및글로벌시장협력에대한파트너십’MOU는한국전력공사사장과UAE원자력공사(ENEC)사장이각각문서에서명했다.‘바이오헬스분야포괄적협력에대한MOU’‘지식재산분야에서의심화협력에관한MOU’등에대한서명도이어졌다.한국과UAE의공동위성개발·위성항법인프라구축협력확대등을담은‘우주협력에관한MOU’와함께지난해양국이체결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관련된‘CEPA경제협력위원회행정및운영MOU’도체결됐다.아부다비|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론스타에최종승소ISDS4천억대배상금취소소송비용73억도환수결정'가능성희박'예상깬쾌거김민석국무총리(왼쪽)가18일정부서울청사에서'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취소신청'과관련해긴급브리핑하고있다.오른쪽뒤는정성호법무부장관.연합뉴스한국정부가론스타를상대로한국제투자분쟁(ISDS)에서배상금전액을취소받았지만이같은'완승'을내다본전문가는많지않았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산하취소위원회에서취소결정을얻어내는경우가극히드물기때문이다.정부는기존ISDS중재판정에서발생한절차위반을짚어내물고늘어져승리를얻어냈다.18일론스타와의ISDS중재판정취소소송에참여한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정부브리핑에서"중재절차과정에서적법절차위반이상당히중대하게발생했다는점이취소위원회에서한국정부의취소신청을받아들인결정적인계기였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ICSID산하취소위원회는3명의국제중재위원으로구성돼있다.소송당사자가아닌ICSID가직접선임해객관성을담보한다.한국정부는2023년중재판정취소소송을제기한뒤서면심리에이어올해1월영국런던에서사흘간구술심리에임해입장을피력했다.정국장은"심리과정에서취소위원들이적법절차위반에대한질문을상당히많이했다"며"그과정에서(취소결정의)긍정적인느낌을받았다"고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정부의이번승소가세계적으로도사례가흔치않은경우라고주목한다.1966년ICSID출범이후2021년까지55년동안접수된취소신청133건중전부또는일부인용된건은20건(15%)에불과하다.법조계관계자는"다른국가에서도취소소송에서완벽하게승소하는경우는많지않다"며"그만큼우리정부측이치밀하게준비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같은결과에대통령실은환영의뜻을밝혔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정부는지금까지국가차원의대응체계를구성해사건대응에최선을다해왔다"며"그과정에서혼신의노력을다해주신정부관계자,소송대리인,그리고정부를믿고응원해주신국민께감사드린다"고말했다.론스타는2012년한국정부가외환은행매각과정에서부당하게개입해46억7950만달러(약6조1000억원)의손해를봤다며ISDS소송을제기했다.한국정부는1997년외환위기이후부실화된외환은행의정상화를시도하다매각에나섰다.론스타는2003년외환은행지분51%를1조3834억원에사들인뒤2012년하나금융지주에3조9157억원에매각했다.론스타가외환은행을인수한직후부터외환은행주가가급등해외국사모펀드에국내금융사를지나치게싸게넘겼다는'헐값매각'논란이일기도했다.론스타는이과정에서한국정부의개입으로더비싼값에매각하지못해손해를봤다며손해배상을요구하는국제중재를제기했다.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된ISDS로는역대최대규모다.10년만인2022년8월ICSID중재판정부는론스타주장일부를인정해청구액의4.6%인2억1650만달러(약2815억원)를배상해야한다고판정했다.이후그해10월배상원금이과다산정되고이자가중복계산되는등배상액이잘못계산됐다는한국정부의문제제기를중재판정부가받아들여배상금이2억1602만달러(약2808억원)로일부줄었다.이에론스타는배상금액이충분하지않다며2023년7월판정취소신청을했다.한국정부도"판정부의월권,절차규칙의위반등ICSID협약상취소사유에해당하는문제가있다"며그해9월판정취소와집행정지신청을냈다.당시법무부장관이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론스타의청구액보다실제판정금액이많이감액됐지만중재판정부의판정을수용하기어렵다.끝까지다퉈볼만하다"고강조했다.승소가능성을비관적으로바라본정치인들과법조인일부가"이자라도덜주려면지금합의하는게더낫다"고비판했지만밀어붙였다.이날승소결정이알려지자한전대표는본인의페이스북에"론스타소송대한민국승소!"라고글을올렸다.[박홍주기자/강민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일본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인들의일본여행이급감하고중국내일본영화개봉도무기한연기되고있습니다.일본외무성간부가급히중국으로날아가,중국외교부간부와만난자리에서,쩔쩔매는듯한모습도포착됐습니다.베이징이필희특파원입니다.◀리포트▶일본에니메이션'귀멸의칼날'이상영되는베이징의한극장.평일오후시간대를감안하더라도관객은3명이전부입니다.지난토요일매출1억4700만위안으로박스오피스1위를차지했던귀멸의칼날은일요일엔9천만위안대,어제는2천만대로매출이순식간에꺾였습니다.대만유사시무력개입을시사한일본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원인이라고중국언론들은분석합니다.중국과일본의관계가악화되면서개봉이확정됐던일본영화들이잇따라개봉이무기한연기되고있습니다.'일하는세포'는오는22일,'극장판짱구는못말려'는다음달6일개봉을앞두고있었지만,개봉은고사하고예매된분량까지일제히환불조치에들어갔습니다.일본에대한중국정부의강경한대응은실제로강력한효과를보고있습니다.일본여행을자제하라는정부권고직후3일동안일본행항공권49만1천건이취소됐는데,이기간전체항공권의32%에달하는것으로추산됩니다.이런흐름이영화등다른산업계까지전방위적으로확산되고있는겁니다.[야오야오]"일본급진주의자들과마주칠수있어서정부지침을따르기로했습니다.연말까지는일본에갈생각은안할것같아요."중국을침략한일본군국주의에대한시민들의트라우마와여전한불신도정부정책에동조하는배경입니다.[장신위에]"하나의민족이자기과거를직시하지못하는건아주좋지않은현상이라고생각해요."[리지아닝]"일본은우선지금의그발언들에대해사과해야해요.또는반드시어떤참회가있어야하고,그래야평화로운발전이가능해요."사태해결의숙제를안고중국을찾은일본외무성간부는오늘중국외교부간부와의만남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즉각철회하라는중국측의요구만재차확인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취재:고별/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별/영상편집:김현수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677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배상금원금·이자지급의무취소론스타,소송비73억원지급해야승소결정적계기'적법절차위반'우리나라정부가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외환은행매각관련해싸워온국제투자분쟁(ISDS)중재판정취소사건에서승소판정을받았다.론스타분쟁이시작된지13년만에마침표를찍은것이다.이번판결로배상금원금과이자지급의무가소멸하면서우리정부는약4000억원규모의배상책임을벗었다.김민석국무총리(왼쪽두번째)가18일정부서울청사에서'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취소신청'과관련해긴급브리핑을하고있다.김총리오른쪽은정성호법무부장관.연합뉴스4000억원규모배상책임벗었다김민석국무총리는18일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브리핑을열고"정부는오늘오후3시22분(미동부시간새벽1시22분)에미국워싱턴D.C.에있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론스타ISDS취소위원회로부터대한민국승소결정을선고받았다"고말했다.취소위원회는2022년8월중재판정에서인정했던정부의론스타에대한배상금원금(2억1650만달러)과이자지급의무를모두취소했다.김총리는"현재환율기준약4000억원규모의배상책임은모두소급하여소멸됐다"고했다.취소위원회는또론스타를상대로우리정부가취소절차중에지출한소송비용약73억원을30일내에지급하라는환수결정도내렸다.김총리는"이는국가재정과국민세금을지켜낸중대한성과"라며"대한민국의금융감독주권을인정받은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그동안법무부를포함한정부관련부처가적극적으로대응한결과"라며"새정부출범이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성공적인개최,한·미·중·일정상외교,관세협상타결에이어대외부문에서거둔쾌거"라고설명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18일정부서울청사에서'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취소신청'과관련해긴급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자리에서"지난해12월3일내란이후대통령과법무부장관이부재한상황에서법무부국제법무국장을비롯한담당국직원들이혼신의힘을다했다"며"그들스스로최선을다해ICSID에가서구술변론을했고,이러한성과들이모여서이번에좋은결과를냈다"고말했다.또"성원해주신국민들께감사드린다"고했다."'적법절차위반'이승소결정적계기"정부는이번에승소판정을받게된배경으로적법절차위반을꼽았다.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중재절차과정에서적법절차위반이상당히중대하게발생했다는점이취소위원회에서한국정부의취소신청을받아들인결정적인계기였다"고말했다.취소신청근거로중재판정부권한유월(월권)등을근거로들었다는설명도했다.정국장은또"올해1월(영국)런던에서3일동안구술심리가있었다"며"심리과정에서취소위원들이적법절차위반에대해상당히많은질문을해서(승소와관련한)긍정적인느낌을받았다"고회고했다.정부는아직결정문을직접수령하지못한상태다.정국장은"결정문분량이한120페이지정도가넘는다"며"(앞으로)그부분을분석해서차후에상세보도자료와추가언론브리핑을할것"이라고부연했다.이번사건은2003년론스타가외환은행을약1조3000억원에사들인후2012년하나금융지주에약3배가까운가격에매각하는과정에서한국정부로인해고가에매각할기회를놓쳤다며손해배상을요구하면서시작했다.2022년에2억1650만달러를배상하라는원중재판정이선고됐지만,론스타와우리정부모두취소신청을제기하면서이번에선고결과가나왔다.세종=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총리"국민세금지킨성과…국운좋은방향으로가"정성호"내란후대통령없었지만법무부직원들혼신의힘다해"김민석국무총리(가운데)와정성호법무부장관(왼쪽),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론스타ISDS취소신청결과관련긴급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8/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기림남해인기자=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외환은행매각관련국제투자분쟁(ISDS)의중재판정에불복해제기한취소사건에대한민국정부가18일승소했다.배상금원금2억1650만달러(약2800억원·환율1300원기준)는물론소송과정에서발생한이자와소송비용까지총4000억원규모의배상책임이모두소멸됐다.김민석국무총리는18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정부는오늘오후3시22분경,미국동부시간으로는새벽1시22분경에미국워싱턴D.C.에있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론스타ISDS취소위원회로부터대한민국승소결정을선고받았다"고밝혔다.김총리는"취소위원회는2022년8월30일자중재판정에서인정했던정부의론스타에대한배상금원금2억1650만달러및이에대한이자지급의무를모두취소했다"며"이로써원판정에서인정된현재환율기준약4000억원규모의정부의배상책임은모두소급해소멸됐다"고말했다.이어"정부는취소위원회로부터론스타는한국정부가그간취소절차에서지출한소송비용합계약73억원을30일내에지급하라는환수결정도받아냈다"고밝혔다.김총리는"론스타사건은2003년에사모펀드론스타가외환은행을약1조3000억원에사들인후2012년하나금융지주에약3배가까운가격에매각하면서오히려한국정부로인해고가에매각할기회를놓쳤다며손해배상을요구한사건"이라며"2022년,10년만에2억1650만달러를배상하라는원중재판정이선고됐고론스타와한국정부모두취소신청을제기해그결과가3년이넘는오늘선고됐다"고말했다.이어"이는국가재정과국민세금을지켜낸중대한성과이며,대한민국의금융감독주권을인정받은것"이라며"그동안법무부를중심으로정부관련부처가적극적으로소송에대응한결과"라고밝혔다.김총리는"특히새정부출범이후APEC의성공적개최,한·미·중·일정상외교,관세협상타결에이어대외부문에서거둔쾌거이며,국민여러분께서뜻을모아주신덕분에국운이좋은방향으로가고있다"며"정부는취소결정을면밀히분석하여신속히브리핑과보도자료를통해상세한내용을알려드릴예정"이라고말했다.김민석국무총리와정성호법무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론스타ISDS취소신청결과관련긴급브리핑에앞서대화를나누고있다.2025.11.18/뉴스1ⓒNews1임세영기자브리핑에함께한정성호법무부장관은"일각에서는이게새정부출범전부터된거아니냐는말도하겠지만,저는이게어느정부의문제가아니라지난해12월3일내란이후에대통령도부재하고,법무부장관도부재한상황에서법무부국제법무국장을비롯한담당국의직원들이정말혼신의힘을다했다"며정부관계자들에게고마움을전했다.정장관은"올해1월,전정부라고하지만대통령,법무부장관이부재하고법무부가굉장히어려운,혼란스러운상황이었는데흔들림없이,또일사불란하게이사건을잘대응하고최종구술변론을해서중재재판관들을잘설득했다"며"그런성과들이모여서이번에좋은결과를냈다"고평가했다.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가장주요한것은,중재절차과정에서적법절차위반이상당히중대하게발생했다는점이취소위원회에서한국정부의취소신청을받아들인결정적인계기였다"고밝혔다.정국장은"취소신청근거로는중재판정부의권한을유월했다는부분,중대한적법절차위반과판정의주요한이유를제대로설시하지않았다는세가지근거가있었다"며"심리과정에서취소위원들이적법절차위반에대한많은질문을했고,그부분에있어서약간의긍정적인느낌을받았다"고말했다.론스타는2003년외환은행지분51%를1조3834억원에사들인뒤2012년하나금융지주에3조9157억원에매각한바있다.론스타는이과정에서한국정부의부당한개입으로더비싸게매각할수있는기회를잃었다면서손해배상을요구했다.2022년8월31일ICSID는한국정부에론스타가청구한손해배상금의4.6%인2억1650만달러를지급하라고판정했다.그러나론스타와한국정부는각각2023년7월과9월판정취소신청을했다.이후지난해서면공방및지난1월구술심리등을거쳐ICSID는한국정부의승소결정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아랍에미리트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과정상회담을열었습니다.UAE는최고의예우를갖춰이대통령을맞았는데,양국은인공지능과원자력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는내용의양해각서,MOU도체결했습니다.순방에동행중인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아랍에미리트에마련된대통령실프레스센터입니다.[앵커]오늘오후진행된한-UAE정상회담소식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이곳시각으로오전11시,한국시각으로는오후4시국빈자격으로UAE를방문한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식환영식이열렸습니다.UAE측은이대통령을최고수준의의전을갖춰맞았습니다.이대통령의숙소부터환영식과정상회담이열린대통령궁까지도로는통제됐고,이대통령이궁에도착할때쯤엔항공기의곡예비행도펼쳐졌습니다.태극기상징색인빨간색과파란색연기를뿜었습니다.낙타병과기마병의장대또한도열해이대통령을반겼고,가장높은수준예우로여겨지는예포21발이발사됐습니다.환영식에이어진행된이대통령과무함마드대통령의한-UAE정상회담은57분동안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진행됐습니다.이대통령은확고한신뢰와존중,형제의정신을기반으로양국관계발전을희망했고,무함마드대통령도향후과학기술분야등에서협력증진을바란다며화답했습니다.[앵커]두정상의이런공감대는여러분야의협력강화방안을담은양해각서체결로이어졌죠?[기자]그렇습니다.오늘한-UAE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은7건의양해각서,MOU를맺었습니다.먼저인공지능인프라구축등AI분야의포괄적협력강화추진구상이담긴'한-UAE전략적AI협력프레임워크'가체결됐습니다.AI투자와공급망확장,연구개발등에서서로도움을주고받자는겁니다.전문가교류확대내용등을담은'한-UAEAI분야협력MOU'도연장선에있습니다.'평화적목적을위한우주탐사와이용협력에관한MOU개정'과'한-UAE바이오헬스분야포괄적협력에관한MOU'도성과로꼽힙니다.한국전력과UAE원자력공사(ENEC)간원자력신기술및글로벌시장공동진출협력강화방안등을담은'원자력신기술,AI및글로벌시장협력파트너십MOU'도이번회담에서거둔결실입니다.지식재산분야와경제협력을강화하는내용의양해각서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까지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국무총리(가운데)가18일정부서울청사에서‘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취소신청’과관련해긴급브리핑하고있다.이자리에는소송을담당한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왼쪽)과정성호법무부장관이배석했다.연합뉴스정부가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의외환은행매각과관련한국제투자분쟁(ISDS)중재판정에불복해제기한취소신청사건에서승소했다.이에따라론스타에대한4000억원규모의한국정부배상책임도사라졌다.김민석국무총리는18일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브리핑을열고“13년간대한민국을상대로6조9000억원의배상금을요구하며국제투자중재를진행한론스타ISDS사건취소결정결과를말씀드리겠다”며이같이밝혔다.김총리는“정부는오늘미국워싱턴DC에있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취소위원회로부터대한민국승소결정을선고받았다”고전했다.김총리는“취소위원회는2022년8월31일자중재판정에서인정한‘정부의론스타에대한배상금원금2억1650만달러및이에대한이자’지급의무를모두취소했다”며“이로써원판정에서인정된약4000억원규모의정부의배상책임은모두소급해소멸됐다”고말했다.김총리는“정부는취소위원회로부터론스타는한국정부가그간취소절차에서지출한소송비용합계약73억원을30일이내에지급하라는환수결정도받아냈다”고밝혔다.앞서론스타는2012년한국정부가외환은행매각과정에부당하게개입해손해를봤다며한국정부에46억8000만달러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국제중재를제기했다.10년만인2022년8월ICSID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론스타주장중일부를인정해청구금액46억8000만달러중4.6%인2억1650만달러를배상하라고판정했다.정부는같은해10월정정신청을제기했고,중재판정부가2023년5월이를전부인용하면서한국정부가물어야할배상금이약6억원가량감액됐다.론스타측은2023년7월판단오류등을이유로중재판정부판정에취소신청을제기했고,한국정부도법리상문제점을발견했다며취소신청을했다.김총리는이번선고에대해“국가재정과국민세금을지켜낸중대한성과”라며“대한민국의금융감독주권을인정받은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또“그동안법무부를중심으로정부관련부처가적극적으로소송에대응한결과”라며“특히새정부출범이후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성공적개최,한·미·중·일정상외교,관세협상타결에이어대외부문에서거둔쾌거”라고말했다.이날브리핑에동석한정성호법무부장관은“일각에선새정부출범전부터(소송을)한것이아니냐고하지만이것은어느정부문제가아니라12·3내란이후대통령과법무부장관등이부재한상황에서국제법무국장등이혼신을다한결과”라며“법무부를비롯한금융감독원,다른부처공무원들에게진심으로감사하다”고밝혔다.정장관은또“취임이후이사건의진행과정에대해보고를받았는데굉장히어려운것으로(보고됐었다)”며“어렵고혼란스러운상황이었는데(배석한)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을비롯해일사불란하게잘대응해중재재판관들은잘설득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말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11만대ATM위법될판]장애인차별금지법내년시행인데과기부,10월에야단말기기준고시어기면최대3000만원과태료부과바로제작해도법위반못피해은행점포봉폐합계획도틀어져"입출금거래소비자피해불보듯"[이데일리김나경기자]전국11만대의ATM·CD를운영하는은행등금융사가이른바배리어프리키오스크설치법,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전면시행을앞두고‘법위반’이라는비상상황에놓였다.정부부처의늑장기준제시로ATM·CD기기개발업체가새시행령에맞춰새기기를제작할시간이부족한와중에위법을피할방법이없어서다.최대3000만원과태료뿐아니라당장은행영업점채널운영전략에도차질을빚고있다.보건복지부에서는은행의스마트ATM인STM또한무인정보단말기에해당한다고보고있어은행의점포통·폐합대체수단마저사라졌다.[그래픽=이데일리이미나기자]18일금융권에따르면은행과ATM·CD기기운영자는내년1월28일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에맞춘ATM·CD으로전면교체가불가능한상황이다.금융업계관계자는“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과관련해세부적인기준마련이늦어져ATM등을업그레이드하는데부담이생겼다”며“앞으로기기제조사의소프트웨어개발일정이정해져야세부교체계획을수립할수있다”고말했다.은행권관계자는“ATM제조사와함께과기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배리어프리키오스크사업에참여해장애인접근성개선관련스프트웨어를개발중이지만아직개발완료일정을확정하지못했다”며“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기준을최근완화하는등불확실성이많아기기확충계획을구체적으로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은행은기본적으로비용을더들여서라도새법규에맞는ATM·CD등무인정보단말기를확충한다는계획이다.문제는은행의의지와상관없이정부의잦은규제변경과뒤늦은공시로위법상황에부닥치게됐다는점이다.내년1월28일시행령전면시행을3개월앞둔지난10월20일에야과기부는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검증기준을확정해고시했다.은행자동화기기제작업체로선최소내년2월에야과기부검증기준에맞게소프트웨어개발을완료할수있다.곧바로새ATM·CD로교체한다고해도한달이상법위반을하는셈이다.이에대한피해자의진정과국가인권위원회권고,법무부의시정명령을어기면최대3000만원과태료를받을수있다.순차적으로ATM·CD기기,번호표키오스크등을교체한다고해도소비자피해가불가피하다.ATM과CD기기를통한입출금거래비중은올해상반기기준9.2%로입출금거래는자동화무인기기비중이작지않다.전국11만대의금융권무인정보단말기를교체하는와중에영업시간외입출금거래차질등을피할수없어서다.은행의점포폐쇄또한‘자의반타의반’으로중단됐다.은행은오프라인점포를폐쇄할때ATM등대체수단을설치해소비자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하지만현재의ATM은기기자체가법위반인데다은행이점포폐쇄대체수단으로고민해왔던디지털공동브랜치또한설치가어려워졌다.영업점업무의70%를처리할수있는스마트ATM인STM에대해서도보건복지부가장애인차별금지법상무인정보단말기라고해석했기때문이다.디지털공동브랜치는각은행의STM를한장소에모아1~2명의안내직원이상주하는일종의STM공동점포다.주요은행을포함해6개은행이점포폐쇄대체수단으로디지털공동브랜치에참여키로했지만STM또한소프트웨어업데이트전까지는위법한기기라이방안또한당장시행이어렵게됐다.은행으로서는이같은규제리스크로채널전략을확정하는데난항을겪고있다.은행권관계자는“ATM업체유지·관리비가올라기기업체와의계약에서도비용증가를피할수없게됐다”며“법위반의도가전혀없었음에도잇따른시행령기준변경과뒤늦은고시로채널전략을짜는데불확실성이크다”고말했다.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징하지않은건1심법원판단”검찰“여러법적쟁점에대해검토”남욱변호사가소유한서울강남구역삼동유료주차장부지에18일차들이주차돼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으로지난달1심에서법정구속된남변호사는올해초이부지를500억원의매물로내놨다.뉴시스대장동민간업자남욱변호사측이몰수·추징된재산의환수논란과관련해“항소하지않은게피고인잘못은아니지않으냐”는입장을내놨다.검찰의항소포기에따라추징금이‘0원’으로사실상확정된건데,그결과를두고남변호사를비난하는건온당하지못하다는것이다.남변호사측관계자는18일국민일보에“남변호사에게(한푼도)추징하지않은건1심법원의판단”이라며“만약검찰도항소했다면추징보전효력등을놓고다투는과정이(2심에서)당연히이어졌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남변호사는서울중앙지검에추징보전해제를요청하거나관련된의견서를제출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검찰이동결한대장동주요피고인의재산2070억원가운데남변호사의몫514억원가량에대한몰수·추징보전효력이이미상실돼별도의의견서를낼필요조차없다는취지의주장이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22부는지난달31일남변호사에게업무상배임등일부혐의를유죄로판단,징역4년을선고하면서도추징금은따로부과하지않았다.검찰이지난7일항소를포기하면서몰수·추징보전된재산에대한효력도사라지게됐다는게법조계의중론이다.몰수·추징보전은법원의확정판결전피의자가재산을임의로빼돌리는것을막기위한임시동결조치다.더나아가남변호사측은현상황에서몰수·추징보전해제에나서야할주체는검찰이라는입장이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추징보전해제와관련해마약거래방지법을준용하도록정하고있다.마약거래방지법58조는‘추징보전명령은추징선고가없는재판이확정된때그효력을잃는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59조는‘검사는추징보전명령이실효되는경우신속히추징보전명령을취소하고,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고적혀있다.검찰의항소포기로추징금‘0원’이확정됐고,이에따른해제조치를검찰이취해야한다는것이다.난처한입장이된서울중앙지검은자체법률검토를진행중이다.관건은마약거래방지법이추징보전의실효시점으로정한‘재판이확정된때’를어떻게해석할지에달려있다.검찰의항소포기로추징에대한판결이사실상확정된현재를뜻하는지,향후최종적인확정판결이나온시점을뜻하는지를두고해석이달라질여지가있기때문이다.검찰관계자는“흔히있는일이아니다”며“재판확정시점을비롯해여러법적쟁점에대해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중동정상외교돌입전투기호위부터태극기조명까지UAE,李대통령에최고수준예우김혜경여사히잡쓰고모스크동행대통령궁서조수미'아리아리랑'등한류선호반영한문화교류행사도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아부다비왕실공항에도착해칼둔칼리파알무바락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비상임이사겸이사회운영위원회의장과환담을나누고있다.연합뉴스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7일(현지시간)아부다비의한호텔에서열린동포만찬간담회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취임이후첫국빈방문국인아랍에미리트(UAE)에서“UAE가아프리카·유럽·중동진출의베이스캠프가될것”이라고추켜세웠다.특히한국과UAE간지정학적·역사적유사성을부각하며산업부문에서도“양국간시너지를내자”고강조했다.이에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UAE대통령도양국협력의지를드러내는등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정상회담이이뤄졌다.이대통령은첫날UAE일정에서양국간각별한인연과공통점을거론하며미래를함께열어나가자고했다.백미는동포만찬간담회였다.이대통령은“UAE와대한민국은닮은점이참많다”며“지정학적으로일종의가교역할을하는점도그렇지만한편으로보면(양국모두)가진게별로없이강대국사이에끼어있는작은나라로볼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인적자원만갖고노력해식민지에서해방된나라중유일하게산업화,경제적성장을이뤄냈다”며“UAE도석유에의존해아무걱정없이엄청난부를쌓을수있는데도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첨단과학기술,인공지능(AI)에투자하지않나.정말로위대한나라”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무함마드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앞서공개된현지언론‘알이티하드’와의서면인터뷰를통해“양국간‘새로운백년대계’의초석을마련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그는“UAE와신뢰및경제협력에대한공동의지로‘포괄적이고특별한동반자관계’로발전했으며취임후첫중동순방지로UAE를택한것도이같은동반자관계를더강화하겠다는의지”라고설명했다.현재가‘무역과투자확대의전환점’이라고했다.그런만큼기존4대핵심협력분야인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뿐만아니라AI·헬스·문화등전방위적으로협력을확대해야할필요성을언급했다.반도체도부각시켰다.이대통령은“한국은반도체공급망에서메모리칩생산의글로벌리더로서UAE가필요로하는첨단AI메모리칩을공급할수있는전략적파트너”라며AI칩을만드는라벨리온과퓨리오사AI등국내유명스타트업을일일히거명하기도했다.에너지분야와관련해서는“한국서부발전이참여한아즈반태양광발전사업,한국남동발전과UAE국영에너지기업마스다르의재생에너지공동프로젝트등에서보듯UAE의태양광에너지잠재력과한국의배터리기술을결합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바라카원전을중심으로소형모듈원전(SMR)과같은차세대원자력기술협력확대도당부했다.양국간의신뢰관계의실례로코로나19팬데믹당시한국이UAE에의료보호장비를제공하고한국의요소수부족사태때UAE가대체공급원이돼준에피소드를꺼내기도했다.이대통령은“상호신뢰에기반한공급망회복탄력성의경험은일회성사건이아니라위기대응의모델이돼야한다”며“양국의상호연결된투자환경과기업간교류·협력의증가는단순한수치를넘어서는파급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강조했다.문화분야에서는“2030년까지UAE에한국문화센터를건립해문화교류의허브로삼겠다”고했다.정상회담이후양국문화교류행사때는UAE측은유네스코세계무형유산인전통무용‘알아이알라’를,우리는국립국악원정악단의연주곡인‘천년만세’를각각선보였다.특히한국의남성크로스오버그룹라포엠은드라마‘태양의후예’와‘폭군의셰프’OST를노래해눈길을끌었다.소프라노조수미의‘아리아리랑’등성악공연도이어졌다.한참석자는“UAE가중동에서도한류에대한호감도가높은나라”라며“다들음악을들으면서K컬처의힘을느꼈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UAE의국립현충원격인‘와하트알카라마’를방문했다.순직공무원과참전용사들을기리기위해만들어진이곳에서이대통령은UAE를위해희생한유공자들의넋을추모하는시간을가졌다.방명록에는“대한국민과함께한님들의숭고한희생에경의를표합니다”라고남겼다.이후UAE의대표적이슬람건축물인셰이크자이드그랜드모스크로향했고이곳에있는자이드빈술탄알나하얀UAE초대대통령의영묘를찾았다.부인김혜경여사도이슬람문화권에서여성들이머리에두르는‘히잡’을착용하고이대통령의일정을동행했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외교부"류진쑹외교부아주사장,일본외무성측에엄정한교섭제출"일본당국자가중국측에쩔쩔매는동영상도온라인에유포[베이징=뉴시스]중국중앙(CC)TV산하소셜미디어(SNS)계정인위위안탄톈(玉淵潭天)은18일류진쑹외교부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이베이징에서회담을진행한이후의모습이담긴듯한영상을현지SNS웨이보에게재했다.해당영상에는중국과일본당국자의상반된행동이담긴모습이눈에띈다.(사진=위위안탄톈웨이보계정갈무리)[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대만문제개입과관련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발언으로중국과일본의갈등이첨예한가운데양국외교당국자가만난자리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즉각철회하라고중국측이항의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18일정례브리핑에서"오전에류진쑹외교부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베이징에서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과협의를진행했다"며이같이밝혔다.마오대변인은"협의중에중국은다카이치총리의중국과관련된잘못된발언에대해일본측에다시한번엄정한교섭(중국이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일컫는표현)을제출했다"고말했다.마오대변인에따르면류사장은이날회담에서"다카이치의잘못된주장은국제법과국제관계의기본원칙을엄중하게위반하고전후국제질서를심각하게훼손하며'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4대정치문건(중·일수교와관련해양국이채택한▲1972년중·일공동성명▲1978년중·일평화우호조약▲1998년중·일공동선언▲2008년전략적호혜관계전면적추진을위한공동성명)의정신을심각하게위배한것"이라고비난했다.또"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근본적으로훼손하고성격과영향이매우악질적"이라며"이는중국인민의공분과규탄을불러일으켰다"고지적했다.마오대변인은"중국은일본이잘못된발언을철회하고중국관련문제에대해사달을일으키는것을중단하며실제행동으로잘못을인정하고수정하여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수호할것을엄숙하게촉구한다"고강조했다.향후중·일관계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서도마오대변인은"중·일관계의현국면은다카이치총리가대만과관련된잘못된발언을공공연히하고중국내정에대놓고간섭한데원인이있다"며"중국은핵심이익을수호하고국제정의를지키겠다는입장이조금도변하지않았다"고답했다.[베이징=뉴시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사진=중국외교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이어"일본은즉시잘못된발언을철회하고깊이반성하며방침을바꿔중국인민에게명확한해명을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날양국외교당국자들이회담을마친뒤의모습이담긴듯한동영상이중국온라인상에확산되기도했다.해당영상은중국관영방송인중국중앙(CC)TV산하소셜미디어(SNS)계정인위위안탄톈(玉淵潭天)이공개한영상이다.영상에서는류사장이바지주머니에손을넣은채잠시가나이국장을내려다보며뭔가를얘기한뒤걷는모습이담겼다.이와반대로가나이국장은고개를숙인채난처한표정을지으며류사장의말을묵묵히듣다가차를타고떠나는장면이포착됐다.이날회담은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존립위기사태'발언과중국의거친역공으로중·일갈등이최고조로치닫는가운데당국자들이처음대면한자리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회담에앞서양국외교소식통을인용해"가나이국장은이번답변이종전정부견해의범위안에있으며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이중요하다는일본의입장에는변함이없다는점을설명할것으로보인다"고관측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