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제기소송,1·2심선원고일부승소현행법상공개원칙이지만‘지정기록물’은제한윤석열대통령이2022년6월서울시내영화관에서김건희여사와팝콘을구매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밥값등으로쓴특수활동비내역을공개하라고낸소송에서시민단체가승소했으나,대법원이이판단을뒤집었다.윤전대통령이파면돼해당정보가대통령기록관으로이미이관됐으니,대통령비서실의정보공개권한을벗어났다는취지다.7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최근시민단체한국납세자연맹이대통령비서실장을상대로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한국납세자연맹은2022년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재임중사용한대통령비서실특수활동비와업무추진비내역등에대해정보공개를청구했다.청구내역에는윤전대통령부부가2022년5월13일서울청담동한식당에서450만원을지출했다고알려진저녁식사비용,같은해6월12일성수동에서낸영화‘브로커’관람비용등4개항목이포함됐다.윤정부대통령비서실은2023년5월업무추진비집행액만일부공개하고,청담동저녁식사비용등3개항목은공개를거부했다.연맹은결국같은해서울행정법원에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제기했다.윤전대통령재임당시내려진1·2심은대통령실에“정보를공개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1심은2023년이미공개한업무추진비부분에대해선소의이익이없다고보고각하했지만,윤전대통령부부가특활비로지출한청담동한식당저녁식사와영화관람비용·영수증내역은공개해야한다고판결했다.2심재판부도이듬해1심판단을유지했다.그러나대법원은원고패소취지로원심판결을뒤집었다.공개청구대상이된특활비내역은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돼,더이상대통령비서실에서관리하지않으므로대통령비서실장을대상으로건소송은유효하지않다는취지다.대법원은“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라며“공개청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지않다면특별한사정이없으면해당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에대해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고설명했다.대법원은“20대대통령이지난해4월4일탄핵당해궐위됐고21대대통령임기가지난해6월4일개시됐다”며“그무렵대통령기록물이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완료됐고,공개를청구한정보역시대통령기록물로서같은시기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돼(대통령비서실이)보유하고있지않다고볼여지가충분하다”고했다.대법원은“원심변론종결후의사정으로원고가피고를상대로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소멸했는지등에관해새롭게살펴봐야할필요가있다”며원심판결중원고승소부분을파기하고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현행법상대통령기록물은공개가원칙이다.다만국가안보나사생활등을이유로지정기록물로분류되면공개가제한된다.지정기록물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의결,관할고등법원장의영장등이있지않은이상최장15년(사생활관련은최장30년)간비공개된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통계조작의혹'등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중앙선관위와지역선관위추가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서울서초구와강남구선관위에서도통계조작이있었던정황을포착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광렬기자!자세한압수수색내용전해주시죠.[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실시간투표율조작정황등을들여다보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대대적추가압수수색에돌입했습니다.중앙선관위와서울·경기·충북,김포·의왕·진천,서울서초·강남선거관리위원회가대상인데요.합수본은실시간투표자수오차를맞추려실무자들이상부보고없이실시간투표율을임의로조작하는과정에서조직적개입이있었는지들여다보고있습니다.선거당일아침,중앙선관위관계자가일종의'조작지침'이담긴이메일을시도선관위에보낸사실에주목하는데요.투표자수오류가발생해도수정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큰오류가없는한가감해서보고가능하단취지의내용으로확인됐습니다.해당선관위관계자는피의자로입건된상태입니다.합수본은또김포등에서투표자수를잘못입력했다며수정문의를하자중앙선관위측이구체적인통계조작방식과수치가담긴조작엑셀파일을만들어보내준기록도확보했습니다.통계조작정황이포착된지역도확산하고있습니다.조사를통해의왕과김포·진천외에도서울서초구와강남구선관위에서통계조작이있었던정황을추가로확인했습니다.합수본은이번압수수색에서조작지침전파등과관련해선관위관계자휴대전화와메신저,이메일기록등을확보한다는방침입니다.[앵커]지방선거당시'투표용지일련번호중복'정황도서울송파구에이어추가로확인됐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합수본은서울강서구와동작구3곳투표소에서무번호지일련번호가중복기재된정황을확인했습니다.지방선거본투표당일배부된무번호지일련번호가다른투표소에서이미인쇄·배부된투표용지번호와겹친거로파악됐습니다.앞서송파구한곳을포함해모두4개투표소로늘어난건데합수본은어떤경위로같은일련번호가기재됐는지들여다본다는계획입니다.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의부부동반출장등'외유성출장의혹'수사에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합수본은지난해덴마크출장준비단계에서공무원한명이배우자를수행하는내용을노전위원장에보고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습니다.배우자의비공식일정을공무원이수행한단점을노전위원장이사전에인지하고있었단정황으로볼수있는대목입니다.앞서노전위원장은지난해11월배우자와함께덴마크·스웨덴으로8박10일출장을다녀왔고이후논란이불거지자출장비용4,700여만원을반납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박광렬입니다.YTN박광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1사단장의항소심선고가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앞서1심에서는임전사단장의책임이가장크다며징역3년을선고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임전사단장혐의부터정리해볼까요?[기자]네서울고등법원은조금전10시10분부터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기소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2심선고를진행하고있습니다.임전사단장은지난2023년7월경북예천에서실종자수색에나선대원들에게구명조끼등을지급하지않은채수중수색을지시해채상병을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채상병특검은임전사단장이내린'바둑판식수색'등의지시가해병대원의사망이란결과로이어졌다고봤습니다.임전사단장외에도당시지휘계통에있었던여단장,대대장들,중대장도함께재판에넘겨졌습니다.1심법원은임전사단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고,나머지하급자들에게는금고형또는금고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는데요.특검은1심에이어2심에서도임전사단장에게징역5년을구형했습니다.[앵커]1심재판부는어떤부분에주목했습니까?[기자]재판부는해병대원들이어째서안전장구하나없이수중수색을해야했는지를주목했습니다.1심법원은상급자들이'실종자발견'이라는성과에만몰두해잘못된지시를내린점을원인으로지목했고,여기에는임전사단장의책임이가장크다고판단했습니다.사단장이내리는지시의파급력을고려한겁니다.여기에더해재판부는임전사단장이수사초기부터부하들에게책임을전가한점을지적했고요.유가족에게책임을회피하는연락을보낸점도강하게질타했습니다.채상병유가족은1심선고직후처음으로카메라앞에서서임전사단장에게선고된형량이적다고호소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체감온도40도육박에농작물피해현실화2%대로떨어진소비자물가3%복귀우려폭염위기경보'심각'양식어류폐사속출대한민국이기록적인폭염에갇혔다.한낮체감온도가40도에육박하는극한더위가이어지면서밥상물가가들썩이고,남부지역은가뭄이심화하고있으며,바다는펄펄끓어양식어류폐사가속출하고있다.정부는폭염위기경보를최고수준인'심각'단계로유지한채범정부총력대응에나섰지만폭염장기화에따른피해확산우려가커지고있다.연합뉴스폭염은이제기상현상을넘어물가변수로떠올랐다.농작물생육부진과축산·수산피해가현실화하면서8월소비자물가의최대불안요인으로부상하고있다.7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정부의할인지원과농산물출하확대등에힘입어2%대에머물렀지만,8월들어서는폭염여파가본격적으로반영되면서물가불안압력이커지고있다.실제폭염에취약한농산물을중심으로전월대비세자릿수가격상승률을기록한품목이속출했다.가지는218%급등했고애호박은112%,깻잎은116%올랐다.대추와시금치는각각96%,92%상승했다.바다수온상승으로1년전보다최대50%가까이상승하는수산물도있었다.고등어가격은47%급등했고갈치도42%뛰었다.지난해8월휴대전화요금인하정책에따른기저효과까지겹치면서8월소비자물가가다시3%안팎으로올라설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정부는농축수산물할인지원과석유최고가격제,추석민생안정대책등을통해하반기물가를3%이내로관리한다는방침이다.농촌과축산현장의상황은더욱심각하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폭염대처일일상황보고서'에따르면올해5월15일부터6일까지폭염에폐사한가축이83만마리,양식피해는56만마리가넘어섰다.양식어류도누적피해는80개어가,56만6809마리로집계됐다.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계속되고있는29일서울중구세종대로일대에서시민들이출근하고있다.기상청은당분간낮에는폭염이,밤에는열대야가계속될것으로전망했다.2026.07.29윤동주기자7일오전9시기준,하루동안발생한온열질환자는사망자1명을포함해모두208명이다.앞서행정안전부는지난달27일오후3시폭염재난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올리고중대본을가동했다.이달2일오후1시부터는폭염중대본2단계를가동하고범정부대응을강화했다.가을로접어든다는입추(立秋)인이날도낮최고기온이39도에이르는등찜통더위가이어지겠다.기상청은필수업무를제외한모든야외활동과실외작업을중단할것을권고했다.밤최저기온이25도이상으로유지되는열대야현상도당분간이어지겠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박석원앵커,조예진앵커■출연: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10A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봉쇄된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두고협상이진행중인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전쟁이곧끝날거란전망을내놨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현재상황,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장과자세한얘기나눠보겠습니다.실장님어서오십시오.[앵커]먼저조만간전쟁이끝날거라는트럼프대통령의얘기를듣고다시김열수실장님과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전쟁이꼭끝날것이다,이런이야기여러번반복해서했습니다마는이번에는진짜일까요?[김열수]전쟁을2월28일날시작을했어요.3월한달동안에얼마만큼전쟁이곧끝날것이다하는것을제가한번확인을해봤어요.3월한달동안12번을했어요.그리고지금까지그사이에또60일휴전기간도있고뭐도있고그러기는했는데5개월이지나오면서수십번을했다.그러니까전쟁이곧끝난다는트럼프대통령의말은여전히희망사항이고그걸위해서노력은하고또미국국민들을안심시키기위해서저렇게하기는하겠지만끊임없이저게정말사실인가,그런생각을많이들게만드는발언으로그렇게저는해석을합니다.[앵커]정작언제어떻게,구체적인설명이나근거는여전히없었습니다.지금전쟁이끝나려면전세계원유수송로에해당하는호르무즈해협문제가또해결돼야하잖아요.그런데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서새로운소식이들어왔습니다.이란이오만이랑새로운항로를합의했다는타결돼서전해져서핵심내용이뭡니까?[김열수]아직까지완전한합의는아니고요.초안내용중에서일부분이,그것도오만에서는전혀여기에대해서언급이없는데이란에서일부분이흘러나온거죠.흘러나온것이지금보도되고있는데그내용을보면크게한세가지정도로얘기할수가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하는데한60일동안재개방하자라고하는거고요.두번째는진입과진출과관련되는겁니다.진입할때는호르무즈해협의이란영해를따라서진입을하고진출할때,그러니까바깥으로나갈때는오만영해를따라서나간다고하는거죠.그래서진입과진출에대해서,나가고들어오고,나가고하는것에대해서각각어느항로를이용하느냐에따라서얘기한거고요.세번째는그러면통제를하는데들어갈때는당연히이란영해를통해서들어가니까이란이통제하겠다고하는거고.나갈때는오만영해로해서나가는데그러면오만이통제해야하잖아요.그런데이란과오만이동시에통제하겠다라고얘기하는거거든요.여기까지는대충합의된내용인것같고요.그외에서비스료든통행료든7%를내니안내니이런얘기들이계속해서남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도여러가지내용들이나정황들을볼때하루이틀만에타결될수있는것도아니고여기에또미국의생각이다를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금방타결될수있는것은아니다,이런생각은합니다.[앵커]그러니까지금자유롭게다니던통로인데갑자기저통로에문을만들고이쪽으로들어오고저쪽으로나가,이렇게이란과오만,미국까지도생각들이다다른것아닙니까?갑자기이런이야기들이왜나온다고판단하십니까?[김열수]이란입장에서보면저것이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는것자체가거의핵무기급으로자기지역을통제할수있는그런통제에해당된다.그러니까핵무기를굳이안가지더라도호르무즈해협만통제할수있다고하면거의적대국에배가들락날락거리는것뿐만아니라거기를통해서통행료를받을수있으니까그걸통해서자신들이입지를굳힐수있다는그런생각때문에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것이7%이렇게얘기가나오잖아요.화물의7%이런얘기를하는데.사실상이게돈이얼마나되는가아침에일찍와서계산기로계산을한번해봤습니다.그게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배들은굉장히큰배들이거든요.그래서20~30만톤되는배들이움직이는데거기에실을수있는원유가어느정도되느냐면200만배럴입니다.그래서200만배럴인데이것이돈으로따지면1배럴당가장낮았을때60불,지금은80불이넘잖아요.60불정도로따지면200만배럴정도되면1억2000만불정도됩니다,그거자체가.그런데여기에7%로계산을하면84만불되거든요,배한척당.84만불이면대충우리나라돈으로따지면113억불에서117억불정도될겁니다.그런데평상시에이곳을운항하는배들이140여척정도되는데그중에원유를싣고다니는유조선만100척으로따졌을때그러면이게84만불정도되는데100척이면8400만불이잖아요.8400만불을대한민국돈으로따지니까하루에벌어들일수있는돈이1조1300억원부터1조1700억원까지되거든요.이것을곱하기365를해보세요.어마어마한돈이에요.그러니까지금이것이가게되면전부다이란이재건도필요할거고,그런데미국이또생각하는것은이게전부다혁명수비대로가서혁명수비대의재건에다들어가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것들을지금미국행정부에서이것을그대로용인해줄거냐.그렇기때문에지금이란에서는이부분을슬쩍슬쩍흘리지만오만에서는아무말을안하고있는이유가바로미국하고이부분에대해서최종적으로합의를해야되기때문에그러지않는가이렇게봅니다.[앵커]이란과오만의합의도중요하지만결국에는미국이이것을받아들일것인지도관건인데요.트럼프대통령의생각은어떤지목소리듣고오시죠.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도참딜레마일것같아요.이란의통행료를인정해주면막대한현금을손에쥐어주는꼴이되는것이고거부를한다면해협봉쇄가길어지면글로벌유가가또폭등할것이고.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딜레마에빠진상황인데요.지금트럼프대통령의목소리듣고오셨지만속내는어떻게전망하세요?[김열수]그러니까지금제일좋은방법중에하나는아마말라카해협정도를생각하면될겁니다.말라카해협같은경우는통행료를내는것이아니고서비스료를내는거거든요.그래서말라카해협같은경우에는거기도수로가굉장히좁잖아요.그래서말라카해협을지나가는나라가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이세나라입니다.그래서이세나라에서배가지나갈때전부다모든것을부담을했어요.예를들어서거기에부표도있어야되고등대도있어야되고레이더도있어야되고자동식별장치도있어야되고.심지어해양오염이발생했을때그것도다제거해야되잖아요.이것을해오다가2007년도에협의를했어요.어떻게협상을했느냐하면이세나라하고그다음에여기를제일많이이용하는나라가아무래도그때당시에는일본그리고한국.중국은그때2007년도만하더라도그렇게많이다니지는않았거든요.나중에중국도들어오기는했는데이런나라들이모여서그러면여기에대해서우리가일정부분서비스료를내자.그래서이돈의목표액이얼마냐면600만불에서800만불입니다.그러면이돈을한국돈으로하면100억밖에안돼요,1년에.그러니까80억에서110억밖에안돼요.그러니까이것가지고부표도새로만들고등대색깔도칠하고이런데쓰는거거든요.그런데이돈을누가내느냐하면지금세나라도내기는하지만여기에한국,일본,중국이런나라들이다내요.내는데그돈이얼마안됩니다.그러니까전체목표액을이렇게600만불에서800만불을받아놔도실제로모금되는것은500만불에서600만불밖에안돼요.그러면이모자라는돈은주로일본에서많이대기는하죠.일본에서대기도하고또세나라가대기도하는데.이렇게해서말라카해협이유지가되는거거든요.만일이런정도로해서한다면호르무즈해협을.이건통제도안하는거잖아요.그리고자발적으로하는거고거기관련된국가와해운사들이자발적으로돈을내는거고.[앵커]수수료의명목은아니네요.[김열수]그렇죠.그게서비스료죠.서비스료라고하는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부표,등대,레이더나자동식별장치나해양오염됐을때하는거나그런데돈들어가는거니까그정도요구하면모르는데이건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하루에1조가넘는돈을벌수있는거잖아요.이것은UN해양법상있을수없는거예요.이건국제해로거든요.국제해로에대해통항에대해서는자유권한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떤벌칙을부과한다든지또는통제를한다든지이런거하면안되거든요.이란이이렇게한다는것은우리나라입장에서보면산적만생각하는데이게해적하고뭐가다릅니까.해적질하는거예요.거기지나가는배가지고배의선적이어디야,선주가누구냐,국적이어디냐,명단이어디냐그거다받고거기에대해서통제하면서돈내라고하고.그러면그게산적이나해적이나뭐가달라요.그러면이란이라고하는한나라가나라로서해야할일은아니거든요.그런데여기에대해서합의해주겠어요?그래서지금이란이이걸흘리고있는데제가볼때는이거절대로쉽지않다고생각합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앞서도녹취를통해서도들었습니다마는협상에관여하고있고상황도잘진행되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이렇게이란과오만의합의안초안에서보는것처럼절대로미국이받아들일수없는게나온다고한다면상황은진전이없는거아닙니까?[김열수]그러니까이걸예를들어서미국이아마이란이요구하는걸받아들인다고생각해보세요.그받아들이는순간전쟁에서진것은당연히전세계가다아는거고강대국으로서정말창피한것일수도있는데.그렇게되면지금심지어어떤얘기까지나오느냐하면거기에적대국들의배들이들락날락거리지못하도록하겠다고까지하잖아요.그러면그적대국이누구입니까.이란이얘기하는것은미국과이스라엘이잖아요.그런데미국이지금중동지역국가들한테중부사령부의지휘부도가있지만그것뿐만아니라바레인에는제5함대사령부,지금일본에제7함대사령부가있는것처럼제5함대사령부가거기있단말이죠.그러면그배까지통제하겠다는거잖아요.이게용서가되겠어요?그러니까이게안된다는거예요.그리고만일이란이통제권을가지고예를들어서이렇게통행료비슷하게7%이상씩받게되면이란이완전히거기에통제권을가지게되는거잖아요.그러면거기에있는중동국가들은어떻게생각하겠어요.이거미국이제믿으면안되겠네.우리그러면동맹을다른데서찾아봐야되겠다,그생각을하게만들거아니에요.그러면누가그것이큰힘을발휘하겠어요.중국이발휘하겠죠.그것뿐만이아니에요.만일이런식으로가게되면미국은바레인에서철수할수밖에없어요.카타르에서도철수해야돼요.그러면중동지역전체를중국한테다넘겨주는그런결과가오는거예요.그러면미국입장에서지금이걸받아들이는순간이모든것이내일모레바로보이는그런것들이거든요.돈이나가는것도나가는거지만그것보다는중동지역전체에대한지배력,그것이없어져버리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걸받아들일수없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렇다고하면해결책이없는것아니냐,질문하셨잖아요.그래서오만을통해서계속해서이란한테얘기하고있는것도바로이런부분이죠.그래,너필요하다고하면이것도미국이최대한으로양보해줄수있는것이말라카모델입니다.말라카해협의수수료,그정도.그러면그돈이해봤자얼마안되는거잖아요.그리고통제하지말아라.수수료만자발적으로받도록해라.그런정도선에서합의가이루어지면몰라도.그래서제가볼때는최종합의가이루어지기전까지계속해서밀고당기기는계속될거다이렇게봅니다.[앵커]설상가상으로이란측에서트럼프대통령의심리를계속해서자극하는심리전도펼치고있는데요.이란측의협상대표인갈리바프의장이트럼프대통령이위협했다가취소하고,이런쇼외교만반복하고있다면서대놓고조롱하는모습도보여줬습니다.이게트럼프대통령을간파했다,이렇게봐도되는걸까요?[김열수]저는지난1일날이죠.그러니까딱일주일됐습니다.지난주금요일도제가바로이자리에와서여기서인터뷰를했는데요.지난1일날트럼프대통령이공습하는거취소하겠다고했잖아요.그것도대규모로하겠다고했거든요.그전하고다른표현이하나있었어요.그게바로참수작전이었습니다.참수작전을하겠다고했는데제가딱그발언을듣는순간에이번에공습은다른방향으로나가겠다.2월28일날하메네이를공습해서죽인것처럼그런식으로이란지도부에대한그런암살이라고할까요,그것이대규모로이루어질수도있겠구나,그런생각을가졌거든요.지금이렇게갈리바프이란의장이이렇게조롱할일이아니라고생각해요.미국입장에서보면지금까지한5개월동안에지속적으로다양한정보수집,수단을통해서,팔란티어를통해서전부다정보를수집해서타깃의우선순위를거의다확인했다고생각을해요.군사정보말고요,인물정보에대해서.그러면필요할경우에그걸할수도있거든요.이란은여기에대해서아직까지잘몰라요.그렇기때문에이런소리를하는데이건제가생각할때는간파했다기보다는좀주제를넘어선얘기다,저는그렇게봅니다.[앵커]이런가운데지금미국의탄약이부족하다는보도도여러차례나왔는데이와관련해서트럼프대통령이직접반박하기도했습니다.준비한녹취들어보시죠.일각에서는대규모공격도탄약이부족해서못한것아니냐라는얘기까지나왔었거든요.트럼프대통령반박하기는했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김열수]이예가적절할지모르겠는데우리집안을보면가끔아버지가어머니보고돈내놓으라고하잖아요.돈좀이리줘그러면어머니는없다고그러거든요.그러니까아버지는모르고그냥돈내놓으라고하는거고거기에대해서일일이다책임지고있는것은사실상대한민국으로봤을때어머니들이다책임지는거잖아요.그래서어머니들은돈언제뭐가나갈지이런것들을다계산하고있는데아버지는그냥생각없이돈달라고얘기하는거거든요.그래서트럼프대통령이지금취하고있는꼭그런게아닌가.그래서야,무조건쏴.무조건공습해.그러니까지금어머니역할을하고있는국방부장관이이게탄약이조금모자랍니다.패트리엇같은경우에는한60~70%넘게사용했습니다.사드도지금많이모자랍니다.만일에다른곳에서또다른전쟁이일어나면우리가여기에즉각대응하기가힘듭니다.그러니까아버지역할을하는트럼프대통령이화가났죠.무슨소리냐.우리그렇게돈많고내가그렇게돈을많이벌어다주고국방비를그렇게많이냈는데너지금돈없다는소리가무슨소리냐.그런얘기하고똑같은거예요.그런데객관적으로보면사실상패트리엇미사일이나사드나SM-3나SM-6가요격미사일의양이상대적으로많이줄어든것은사실입니다.이것을3배정도로더생산하라고해도그게금방그렇게3배정도로늘어날수있는게아니잖아요.증설을해야하고그러기때문에.그래서이문제가지고트럼프대통령하고헤그세스국방부장관하고갈등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기본적으로가지고있는생각이에요.지금적어도이란전쟁을할동안에는크게문제는없을거다.그런데그것이다른데서문제가터졌을때거기에대응이안되기때문에미국이걱정하는거다,저는그렇게봅니다.[앵커]우리안보에도직접적인위협이될수있는북한행보도살펴보겠습니다.어제5시였습니다.오후5시쯤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을날렸는데요.올해들어서10번째이자지난6월이후42일만이었습니다.왜쐈을까요?[김열수]6월25일날북한이전술탄도미사일하고240mm방사포를쏘고난뒤에42일만에쐈죠.그래서여러가지로해석할수있을텐데요.우리가다다음주정도되면대한민국이을지프리덤쉴드훈련을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경고,그런차원에서어제원산에서동해상으로그렇게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으로보입니다.[앵커]보통은발사한이후에자체적으로보도도하고선전전도하고하는데그런부분이없었거든요.이건어떤의도라고보십니까?[김열수]항상그랬던것은아닙니다.항상북한이탄도미사일발사하거나그렇지않으면방사포나이런것발사할때마다다했던것은아닌데요.이것이새로운거거나개량을했거나그랬을때는100%다발표를했거든요.그래서이게새로운거라고하면예년의경우를우리가본다고하면오늘아침정도에서는이게나왔어야되죠.그런데이게나오지않은이유는여러가지생각을해볼수는있겠습니다마는북한스스로가한국하고미국하고또는한미일이이런탄도미사일에대해서어느정도대응하는지그걸알아보기위해서그냥발사는해놓고아무말도안하고있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요.또하나는이렇습니다.저것이아주자신들이원했던성능이나오고목표를다달성했다고하면다공개를할텐데.그런부분에문제가있어서또안했을수도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뒤에또언제발사했다라고얘기가나올수도있고.만일어제발사한것이실패였다고하면절대로실패한것을그대로안두거든요.그러면또오늘이나내일또다시발사할수도있다이렇게볼수가있죠.[앵커]어떤속내가담겨있을지또추가발표가나오는지저희도긴장해서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계속해서북한날씨좀살펴볼까요?우리도정말더운데북한은시원하지않을까라고생각했지만우리랑비슷한상황인것같아요.[김열수]저도북한이좀시원할줄로생각했는데요.북한에서지금나오는온도보면굉장히높게나오더라고요.저는기상학자가아니라서여기에대해서문외하기는한데지금보도돼서나오는걸보면한반도에이중으로고기압이걸쳐있다는거아닙니까.게다가또안쪽에저기압으로해서중국쪽으로태풍이가니까오히려고기압이우리상공에서꼼짝못하고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이것이북한이든한국이든관계없이계속해서이렇게엄청나게온도가올라가는것이매일같이나오지않나이렇게봅니다.[앵커]북한은우리나라보다인프라가덜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온열질환피해나이런것들도상당하겠네요?예상의영역이기는하지만요.[김열수]그렇죠.그런것들이상상을초월한다고봐야죠.우리대한민국에서도지금온열환자가굉장히많이나오고있고그로인해서사망하신분들도많이나왔잖아요.그러면그분들이일을하시다가도사망하시지만또굉장히열악한주거환경속에서사망을하시거든요.북한같은경우에는지금인프라를많이하셨지만대한민국처럼에어컨이빵빵나오거나선풍기가빵빵돌아가거나그렇지않은집들이얼마나많겠습니까.그로인해서우리북한동포들이고통을많이받고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앵커]알겠습니다.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장과이야기나눠봤습니다.고맙습니다.YTN김혜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개장시황]"저가매수세유입반등시도중"코스피가전거래일대비1.09%(68.69포인트)오른6365.07에출발한7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사진=뉴시스코스피가6일장초반상승출발하며지수반등에나서고있다.전일장초반시장안정화장치인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는등4.58%하락마감하면서이날은외인과기관을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되는것으로풀이된다.이날오전9시21분현재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4.58포인트(0.07%)오른6300.96을나타내고있다.코스피는장초반6415선까지오르며반등을시도했다.간밤뉴욕증시에서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항선박을선별하겠다는소식에지정학적긴장감이고조되며주요지수가일제히하락했다.이란파르스통신은이란의회상임위원회가미국·이스라엘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항을금지하는법안초안을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S&P500지수는전거래일대비13.61포인트(0.18%)내린7709.95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15.09포인트(0.06%)하락한2만6348.35에각각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464.02포인트(0.85%)떨어진5만3885.10에거래를마쳤다.반도체주약세가두드러졌다.샌디스크는시장기대를밑도는실적전망을내놓으면서주가가6.7%급락했다.웨스턴디지털은4분기실적이시장예상치를웃돌았지만내년1분기실적전망이기대에미치지못하면서주가가13%떨어졌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전일샌디스크의실적실망감이외국인의반도체순매도를유발하면서코스피지수급락을초래한것은맞지만지난달31일급등이후속도조절과차익실현여파가더크다"며"이날국내증시는호르무즈해협불확실성재부각과7월미국고용경계심리에도,미국반도체주주가약세선반영,전일급락에따른저가매수세유입등에힘입어반등을시도할것"이라고말했다.코스피시장(한국거래소와넥스트레이드통합기준)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2819억원,603억원순매수다.개인은3088억원순매도다.코스피업종중화학,전기·전자가2%이상오르고있다.제조,오락·문화는1%대상승세다.의료·정밀기기,부동산,유통,비금속,제약은강보합세다.기계·장비,금융,증권,통신은약보합에거래중이다.금속,운송·창고,전기·가스,건설,IT(정보통신)서비스는1%이상떨어지고있다.보험은3%대하락세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종목중LG에너지솔루션이3%대상승세다.삼성전기와삼성전자는2%이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1%이상오르고있다.SK하이닉스와SK스퀘어는강보합에거래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삼성물산,HD현대중공업,기아는약보합세다.현대차는1%이상떨어지고있다.삼성생명은3%대하락세다.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3.58포인트(0.45%)오른805.25를나타내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과기관이각각275억원,142억원순매수다.외국인은406억원순매도다.코스닥업종중종이·목재가8%대강세다.금융은4%이상상승하고있다.오락·문화,전기·전자,화학,기타제조,금속은1%대오름세다.제약,제조,일반서비스,유통,의료·정밀기기는강보합을나타내고있다.통신,기계·장비는약보합세다.코스닥시총상위종목중에코프로가4%이상오르고있다.에코프로비엠은3%대상승세다.HLB와펩트론,파마리서치는2%이상상승하고있다.에이비엘바이오는1%대오름세다.알테오젠과리가켐바이오는강보합세인반면리노공업은약보합세를나타내고있다.원익IPS와레인보우로보틱스는각각1%대,2%대내림세다.이날오전9시17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종가보다0.2원내린1423.9원을나타내고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질문의기술다시영업재개하는홈플러스긴급운영자금2000억원조달美트레이더조전략벤치마킹작지만강한트레이더조전략경쟁력있는PB상품기반홈플,트레이더조전략통할까지난7월3일법원의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문을닫았던홈플러스가재개장한다.2000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조달에성공하면서다.문제는회생계획안가결기한이9월4일까지로한달이채남지않았단점이다.홈플러스측은미국대형마트'트레이더조'의경영방식을도입해영업정상화를꾀한다는방침이지만,현실적으로가능한플랜인지알수없다.긴급운영자금조달에성공한홈플러스가7일점포를가오픈한다.[사진｜뉴시스]한국관광객들에게미국여행필수코스중하나로꼽히는대형마트'트레이더조(TraderJoe's)'.이곳에서판매하는에코백은한국의거리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미국현지인뿐만아니라바다건너한국인까지열광하게만드는트레이더조를'롤모델'로삼은기업이있다.가까스로기업회생절차를이어가게된'홈플러스'다.홈플러스는왜트레이더조를롤모델로내세웠을까.트레이더조의경영방식은홈플러스에서통할수있을까.답을찾기에앞서홈플러스의현주소를살펴보자.홈플러스는지난7월3일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받았다.점포를운영하면서회생절차를이어가려면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2000억원이필요했지만,이를조달하지못했기때문이다.청산위기에놓인홈플러스는채권단인메리츠금융을설득해DIP대출을끌어오는데성공했다.이후법원에즉시항고했고(7월20일),법원은홈플러스의회생절차연장(9월4일까지)을결정했다.지난5일엔법원이DIP대출을승인하면서홈플러스에긴급운영자금2000억원이입금됐다.이에따라7월13일부터운영을중단했던67개홈플러스점포가다시문을연다.홈플러스측은"긴급운영자금을조달한만큼협력업체·배송업체협의를거쳐오는13일점포를정식재개장할계획"이라고밝혔다(표①).■트레이더조벤치마킹=재개장하는67개점포는영업면적을기존복층에서단층3305㎡(약1000평)규모로줄이고,자체PB(PrivateBrand)상품과식품,회전율이높은생필품위주로판매할계획이다.이는트레이더조와유사한방식이다.트레이더조는점포규모가월마트·크로거·타깃등다른유통업체대비10분의1수준으로작다.상품가짓수도다른대형마트의10%수준인4000여개에불과하다.작은규모를상쇄하는건전체의80%가량을차지하는PB상품이다.이를발판으로트레이더조는미국내유통업체중가장높은'단위면적당매출'을올리는것으로알려져있다(표②).[※참고:트레이더조는비상장사로실적을공개하지않고있다.]■한계뚜렷한이유=관건은트레이더조전략이홈플러스에서통하느냐다.전문가들은쉽지않을것으로내다본다.트레이더조의성공전략은단순한'효율성'추구에있는게아니기때문이다.일례로트레이더조의PB상품은엄격한품질기준을충족해야한다.식료품의경우인공향료나첨가물등을포함하지않은것을주로판매한다.신제품은엄격한'시식패널(TastingPanel)'의검증절차(구성원의70%이상찬성)를거쳐야한다.여기서승인받지못하면'판매불가'다.이뿐만이아니다.트레이더조는불필요한비용을줄여상품가격을최대한낮게유지하는것으로정평이나있다.2001년19센트에판매를시작한낱개바나나의가격을2024년까지23년간유지했을정도다(표③).협력업체와의신뢰관계가탄탄하지않다면불가능한일이다.트레이드조의전략을홈플러스가채택하지못할것이란전망이나오는이유다.홈플러스는미국유통업체트레이더조를벤치마킹한다는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김대종세종대(경영학)교수는"트레이더조가오랜기간합리적인가격에PB상품을공급할수있는건협력업체와높은신뢰를구축하고있기때문이다"면서말을이었다."홈플러스의경우경영난으로협력업체대금지급에어려움을겪고있다.PB상품을제조하는협력업체들은이같은리스크를납품단가에반영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PB본연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차별화한PB상품개발이아닌기존PB상품을'압축진열'하는방식으로는경쟁력을단기간내에끌어올리기쉽지않다."실제로중소기업중앙회가6월발표한'홈플러스납품업체중소상공인조사'결과,전체의76.7%가"홈플러스대금정산지연으로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다"고답했다.지급받지못한납품대금규모는평균7억7400만원이었다(표④).앞서언급했듯홈플러스의회생계획안가결기한은9월4일로점포재개장후한달이채되지않는다.벼랑끝에서지푸라기를잡은홈플러스는과연'트레이더조'전략을통해회생절차를마무리할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장후첫대규모보호예수해제거래가능주식두배이상증가주가는사상최저찍고반등초기투자자도"지금은안판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상장후최저가를기록한스페이스X주식약9억주가시장에서거래가능해졌지만,시장이우려했던대규모매도는나타나지않았다.오히려주가는9%가까이반등했다.주가가공모가아래까지떨어진상황에서초기투자자들이매도를미루면서보호예수해제충격이예상보다제한됐다는분석이나온다.미국CNN및CNBC등에따르면6일(현지시간)스페이스X임직원과초기투자자들의보호예수(lock-up)기간이일부종료되면서9억1150만주를시장에서거래할수있게됐다.지난6월기업공개(IPO)당시시장에유통된주식은전체의5%수준인6억3900만주에그쳤다.이번보호예수해제로거래가능한물량은두배이상으로늘어나게됐다.통상미국기업은상장후180일동안보호예수기간을두지만스페이스X는이날을시작으로향후수개월에걸쳐단계적으로보호예수를해제할예정이다.오는12월8일에는전체주식의약40%가거래가능해지며,내년중반에는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의지분을포함한나머지물량도모두거래할수있게된다.시장에서는대규모매도물량이한꺼번에쏟아질가능성을우려해왔다.스페이스X는역대최대규모IPO로상장한뒤한때주가가225.64달러까지치솟으며마이크로소프트와아마존을뛰어넘는기업가치를기록했다.이영향으로머스크CEO는세계최초의'조만장자(quadrillionaire)'에오르기도했다.그러나상장후한달여만에투자심리가급격히식으면서상승분을모두반납했다.주가는공모가인135달러아래로떨어졌고전날에는14%급락하며사상최저인108.27달러에거래를마쳤다.보호예수해제로9억주가추가유통되면주가가더하락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지만결과는달랐다.이날스페이스X주가는전거래일보다9%오른114.92달러로마감했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초기투자자들이예상보다매도에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고전했다.스페이스X주주인필립로드비트코인재팬최고경영자(CEO)는"우리는스페이스X를10년이상보유할장기투자대상으로보고있다"며"당장차익실현에나설계획이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초가부근서6300사수총력전에코프로등2차전지상승세뚜렷코스닥은6거래일연속상승가도연합뉴스프리마켓에서소폭반등한후6400선복귀를시도하던코스피가6300선에서등락을거듭하며방향성을탐색중이다.외국인과기관투자가들의동반순매수가유입되는가운데반도체대장주인삼성전자와2차전지대형주들이지수하방을받치는모습이다.7일오전9시30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38포인트(0.07%)오른6300.76을나타내고있다.지수는장초반상승폭을일부반납한뒤6300선안팎에서팽팽한공방을벌이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4.20포인트(0.52%)오른805.87을기록하며지난달31일부터시작된6거래일연속상승세를이어가는중이다.수급측면에서는외국인과기관의매수세가지수를지지하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홀로2897억원을순매도하고있는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2862억원,426억원을순매수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과기관이각각470억원,173억원을사들이고있으며외국인은649억원순매도를보이고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별로는혼조세를나타내는가운데2차전지와일부정보기술(IT)주의강세가두드러진다.대장주삼성전자가1.74%상승중이고삼성전기(2.60%),LG전자(2.68%),카카오(1.96%),효성중공업(3.03%)등이오르고있다.반면SK하이닉스는-0.54%내리며숨고르기에들어갔고SK스퀘어(-0.93%),한미반도체(-1.25%)등도약세를띠고있다.2차전지종목들은뚜렷한상승세다.코스닥시장에서에코프로와에코프로비엠등대표2차전지주가강세를이어가는가운데,유가증권시장에서도삼성SDI가7.38%급등하고있다.SK이노베이션(3.22%),LG화학(2.11%),LG에너지솔루션(1.88%),POSCO홀딩스(1.88%)등도일제히상승흐름이다.반면고려아연(-9.08%),삼성생명(-4.52%),현대모비스(-3.94%),NAVER(-3.87%),현대차(-2.25%)등은낙폭을키우고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전쟁이조만간끝날것이라며종전가능성을재차언급하는등지정학적불확실성완화기대감이상존한다”면서도“이란의회의호르무즈해협통항금지추진등거시적변수들에따라장중변동성이확대될수있어관망세를유지하며신중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이런국장저런주식윤민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기관'사자'…삼전상승,닉스하락코스피상승출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상승출발한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되고있다.이날오전9시2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72.76포인트(1.16%)오른6,369.14,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12.26포인트(1.53%)오른813.93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7일상승출발후일시하락전환하는등혼조세를보이고있다.이날오전9시27분기준코스피는전장보다17.74포인트(0.28%)오른6,314.12다.지수는전장보다68.69포인트(1.09%)오른6,365.07로출발해6,415.60까지올랐으나장중상승폭을줄이며등락중이다.앞서전날지수는전장대비4.58%급락해6,300선아래로밀려난바있다.현재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933억원,328억원순매수하고있으며개인은2천878억원매도우위다.외국인은다만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66억원순매도중이다.간밤뉴욕증시는호르무즈해협봉쇄우려가다시커지면서3대지수가일제히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85%내렸으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0.18%,0.06%하락했다.이란이미국과이스라엘을비롯한적대국소속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항이전면금지하는내용의법안을검토중이라는외신보도가전해진영향이다.이소식에브렌트유선물은전장대비3.8%상승한배럴당82.49달러에마감했다.기술주의경우샌디스크(-6.81%)와웨스턴디지털(-13.03%)모두실적발표후주가가급락했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4.97%하락했다.엔비디아(-0.10%),마이크론테크놀로지(-1.31%)등도내렸으나,브로드컴(0.55%),AMD(1.50%)등은오르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33%)는소폭상승했다.국내증시는간밤뉴욕증시약세에도불구하고전날낙폭이컸던데따른저가매수세가유입되는분위기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오늘국내증시는호르무즈해협불확실성재부각에도,전날급락에따른저가매수세유입등에힘입어반등을시도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한국시간이날저녁미국고용보고서공개가예정된가운데경계감에지수상단은일부제한되고있다.고용보고서에담긴실업률과비농업부문고용등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금리결정에영향을크게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밖에국제유가가상승한점도투자심리를위축시키는분위기다.한국은원유수입의존도가높은만큼국제유가변동에더욱민감한측면이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1.52%),삼성전기(1.14%),LG에너지솔루션(2.75%)등이오르고있다.반면SK하이닉스(-0.80%)는하락중이며,SK스퀘어(-0.72%),현대차(-2.13%),기아(-1.42%),HD현대중공업(-2.27%)등은약세다.업종별로보면화학(2.59%),전기전자(1.63%),정보기술(1.56%)등이오르고있으며보험(-3.08%),건설(-1.69%)등은하락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49포인트(0.31%)오른804.16이다.이로써지난달31일이후6거래일연속상승세를지속중이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5.95포인트(0.74%)오른807.62로출발해814.80까지상승하기도했으나장중오름폭을줄이고있다.코스닥역시장중일시적으로하락전환하기도했다.개인과기관이각각388억원,164억원순매수하고있으며,외국인은554억원매도우위다.시총상위종목중알테오젠(0.68%),에코프로(4.67%),에코프로비엠(4.20%),주성엔지니어링(0.30%),HLB(2.70%)등이오르고있다.레인보우로보틱스(-3.17%),원익IPS(-1.19%),이오테크닉스(-1.19%)등은하락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폴리실리콘파생제품에관세부과…중국과中우회수출로겨냥中덤핑차단목적최저수입가설정…폴리실리콘1㎏당21달러美中정상회담·美중간선거이후발효…한국기업영향주목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반도체와태양광패널의핵심소재인폴리실리콘및폴리실리콘파생상품에덤핑방지를위한최저수입가격(MIP)을설정하고,15%의추가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포고령에서명했다.이에따라폴리실리콘및그파생제품을미국으로수출하는한국업체나미국내공장을설립해생산하는한국기업들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포고문에서"폴리실리콘파생상품의수입이미국의국가안보를훼손할위협이되지않도록해당수입품에15%의관세를부과하는것이필요하고적절하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또폴리실리콘및파생제품에MIP도적용했다.MIP란해당가격보다싸게미국에수입되는것을막는가격하한선이다.최저수입가를설정한것은중국등을중심으로한저가수입품의덤핑을막고미국내생산기반을보호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미국은폴리실리콘에적용될MIP를1㎏당21달러로책정했다.폴리실리콘잉곳(폴리실리콘원통형덩어리)과웨이퍼의경우1㎏당100달러로정해졌다.태양광전지에는와트당0.22달러가,태양광모듈에는와트당0.38달러가각각MIP로설정됐다.포고문에는또"폴리실리콘잉곳및폴리실리콘파생상품수입에15%의추가관세를부과한다"며'최저가격제및15%추가관세'는"해당제품에적용되는기타관세,세금,수수료,징수금및부과금에추가해적용된다"고명시됐다.이는미국정부가중국이나중국의우회수출경로로지목된일부동남아시아국가에서생산된폴리실리콘파생제품에대해기존에부과하던고율관세에추가로15%의관세를물게된것으로풀이된다.한국은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유럽연합(EU)회원국들과함께15%의관세를물게됐으며,영국은10%의관세를적용받게됐다.이번포고문은특정품목의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관세등적절한조치를통해수입을제한할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는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조처다.미상무부는지난해7월폴리실리콘에대한232조조사를개시했고,이날그결과로포고문이나온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폴리실리콘은미국의반도체및태양광전력공급망안보를뒷받침하는기초소재"라며이번조치가미국의폴리실리콘산업을재건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실제미국의폴리실리콘및그파생상품생산능력은크게떨어진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포고문에서"전세계폴리실리콘생산능력에서미국의점유율은2005년50%에서2024년2%미만으로떨어졌다"고지적했다.또미국의반도체웨이퍼제조점유율은1990년37%에서2024년10%로감소했고,태양광부문의경우태양광잉곳,웨이퍼,셀등을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이번조치는미동부시간으로120일뒤인오는12월4일오전0시1분부터발효된다.실제발효시기를4개월뒤로늦춘건다양한포석이깔린것으로보인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해당시점에대해"트럼프행정부가물가상승에대한유권자들의불만과중국과의허술한무역협상으로씨름하는상황에서11월중간선거와9월로예정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미중정상회담이끝난뒤"라고짚었다.이와함께포고문은미상무장관에게미국내에서폴리실리콘원료뿐아니라잉곳,웨이퍼,전지생산에대한투자에인센티브를주기위한프로그램을수립할권한도부여했다.미국에폴리실리콘관련제조시설을짓는기업에이번조처에따른관세부과없이수입을허용한다는것이다.이와관련,포고문에는미국내에서제품을생산할시설을신축,개보수,확장하겠다는약속,2029년1월20일까지공사를시작하겠다는약속등이기업으로부터있어야한다는조건을달았다.이에따라실제관세조처가발효되기까지4개월동안미국내투자계획이있거나이미생산시설을투자한폴리실리콘관련업체들은미상무부와관세면제를위해다방면으로접촉이이어질전망이다.한국기업들이이번조처로어떤영향을받게될지도주목된다.한국정부는지난해232조조사가개시된직후한화큐셀의조지아주태양광패널생산시설투자와OCI의텍사스주태양광셀생산시설투자를언급,미국의공급망다변화전략에기여하는한국기업은관세등수입제한조치에서제외해달라고당부한바있다.일단한화큐셀은이번조처를환영했다.앤디박한화큐셀글로벌최고경영자(CEO)는뉴욕타임스(NYT)에"오늘백악관의결정은미국태양광에너지제조업의현실을반영하면서폴리실리콘부터완제품패널에이르는전체공급망을미국내로이전하겠다는우리의공동목표를진전하는데균형을맞추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4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경제에관한대정부질문에앞서기조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준형인턴기자=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정부가추진중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개편안을두고"장기투자를통해자산형성을돕는다는ISA제도의근본취지에반한다"며원점재검토를강력히촉구했다.6일이의원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최근코스피시장의변동성확대와정부의'생산적금융ISA'신설세제개편안에대한입장을밝혔다.이의원은정부의'생산적금융ISA'신설세제개편안을언급하며"연간납입한도이월을못하게해서자금운용의유연성을박탈하고계약기간도5년으로제한해기존무제한연장이가능하던걸없애버렸고,기존ISA가입자에게도소급해서혜택을축소하겠다고한다"고지적했다.이어"장기투자는투자자가생애주기에맞춰납입시기와투자규모를유연하게조정할수있어야가능한데,이월납입과계약기간을제한하면이러한유연성을크게떨어뜨릴수있다"고짚었다.특히국내주식시장으로자금을유도하려는정부의방식에대해"정부는국내시장투자의매력을높여자금이자연스럽게유입되도록해야지,해외투자의불이익을확대하는방식으로자금을이동시키려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또한"지금처럼국장이국민들로부터신뢰를받지못하게된상황에서섣불리미장을무조건탈출하라고하는건지나치게강압적인행정"이라고비판했다.이의원은최근코스피시장불안과레버리지ETF쏠림현상에대해서도정부와여당의위기관리소홀을지적했다.그는"코스피지수가급등할때주도주인삼전닉스로의쏠림현상이지나친데도불구하고위기관리를소홀히한채계속들떠급기야변동성이확대되는국면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위험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했던정책적판단은아쉬움이있다"고적었다.다만"어제예탁금기준이상향되니신용융자도내려가고레버리지쏠림도좀완화되는듯해서다행"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투자경험이부족한개미투자자들이극단적인변동성장세에아무런가이드없이휘말린데대해,정부와우리민주당은자본시장활성화를추진해온집권세력으로서시장안정과투자자보호와관련하여그에상응하는책임감을가져야한다"고당부했다.마지막으로이의원은"자본시장은신뢰가가장중요한자산이다.한번훼손된신뢰를회복하는데는수년이걸리지만,잃는것은순식간"이라며"지금은우선코스피를안정시키고시장을진정시키는게급선무"라며당정의전향적인정책재검토를거듭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