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10㎞예찰지역지정…가금류이동제한명령야생조수류예찰지역(검출장소반경10㎞내)[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는최근서대문구에서발견된야생조류(큰기러기)폐사체에서고병원성AI(H5N1형)가최종확진됐다고19일밝혔다.서울의야생조류에서고병원성AI가검출된것은2023년1월이후2년10개월만이다.고병원성AI가검출된큰기러기는지난13일시민신고로구조돼서울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치료중신경증상을보이다폐사했다.이후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정밀검사를의뢰한결과15일H5항원이검출됐으며,18일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최종확진됐다.이에따라시는발견지점을포함한야생조류서식지에대해소독과예찰을강화한다.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의심신고를받은즉시서대문구와협조해검출지점에대한소독을실시했으며,H5항원검출이확인된후에는검출지점주변에차단구역을설정하고소독·통제를강화했다.또검출지점으로부터반경10㎞이내를'야생조수류예찰지역'으로설정하고지역내야생조류서식지에대한예찰·방역을강화했다.특히고병원성으로확진됨에따라예찰지역내사육하는가금류에대해이동제한명령을내렸다.이동제한은시료채취일로부터21일지난후임상및정밀검사결과에서이상이없을경우해제할예정이다.아울러인체감염예방을위해폐사체와접촉했던신고·이송·검사자에대한정보를감염병관리과에전달해능동감시를실시중이다.검출지반경10㎞내야생조류서식지역에서의탐조활동·생태교육프로그램과행사는중단또는연기하도록조치했다.시는지난달27일고병원성AI위기단계가전국적으로'심각'단계로상향됨에따라가축방역상황실을방역대책본부로격상하고,자치구·유관기관과함께비상연락체계를유지해왔다.서울시AI방역대책본부장인이수연정원도시국장은"국내에서AI의인체감염사례는없으나시민들은철저한안전을위해철새도래지방문을자제하고,야생조류또는분변과접촉하지않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람은2순위…자동차친화도시송도""친환경인증쉐라톤앞끔찍한8차선""드론비행에서나멋지게보이는도시"유튜브채널'NotJustBikes'에송도국제도시를비난하는영상이올라왔다.[사진=유튜브캡처][인천=경인방송]유명해외유튜버가인천송도국제도시정주환경을비판한영상이뒤늦게화제를모으고있습니다.오늘(19일)송도주민등에따르면,141만명의구독자를보유한유튜브채널'NotJustBikes'는지난6월"미래지향적이고친환경적인스마트도시로홍보한게너무역겹다"며이같은영상을자신의채널에게재했습니다.채널을운영하는캐나다국적의A씨는영상에서"송도의40%가공원·녹지로구성된'뉴타운'이라고들었는데,차도는넓고인도는좁으며도로중앙공원에는아무것도없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도시대부분이6·8차선도로로이루어진자동차친화도시"라며"주거용건물은차를몰고들어가야하는것처럼끔찍했다"고강조했습니다.송도에운영중인외국계호텔을두고서는"축하해요"라며생각과다른말을꺼내기도했습니다.근처에8차선도로를둘거면무엇하러건물에친환경인증을받느냐고돌려말한것으로풀이됩니다.A씨는"어디를가든공간이있으면차가있고길을건너려고할때마다오랜시간을기다려야한다"며"줄지어선슈퍼카들을구경하기좋은곳.사람은2순위"라고못박았습니다.그러면서"송도는사람들이살기위한장소라기보다는기업과국제투자를유치하기위한인천경제자유구역의개발지역으로건설됐다"며"드론비행에서멋지게보이는도시만있으면된다"고다시금꼬집었습니다.영상은현재72만회에달하는조회수를기록하고있습니다.송도에서만난한주민은"외국인입장에서는꽤냉철한평가"라면서도"실제로는살기좋은곳인데자칫외국인들에게안좋은이미지가형성될까걱정된다"고했습니다.이주민은이어"애초에자연친화적도시로만든게아닌만큼차가다니는것만으로비판할순없지않겠느냐"고도덧붙였습니다.한편,A씨의유튜브채널은네덜란드와미국캐나다등북미도시의교통·인프라·도시구조를비교분석하는콘텐츠를제작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유튜브채널'NotJustBikes'에송도국제도시를비난하는영상이올라왔다.[사진=유튜브캡처]※여러분의제보가인천과경기를변화시킵니다.[제보]https://news.ifm.kr/com/jb.html[구독]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유튜브,네이버,카카오에서도경인방송을구독해주세요!

다카이치‘대만유사시’발언후폭풍일파만파2년만에재개한日수산물수입…2주만에또중단中“다카이치에공분…日수산물살사람없어”유엔中대사“日,안보리상임이사국자격없어"[이데일리방성훈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으로중·일관계가급속도로얼어붙은가운데,중국이일본에대한전방위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사진=AFP)中“다카이치에공분…日수산물살사람없어”19일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교도통신등에따르면중국정부는이날정식외교경로를통해일본정부에수산물수입중단을공식통보했다.이와관련,중국외교부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에서“일본이중국으로수출하는수산물에대해품질안전을보장하겠다고약속했지만,관련기술자료를제공하지않았다”며수입중단배경을설명했다.하지만이는표면적인이유일뿐실제로는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철회를압박하기위한조치라는해석이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7일국회에서“대만유사시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가능성있다”고밝혔다.사실상일본자위대의군사개입가능성을시사한것이어서중국의거센반발을샀다.이후중국은다양한채널을통해일본을전방위압박하고있다.실제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도이날“다카이치총리는대만과관련해잘못된발언을했고,이는중국인들의강렬한공분을야기했다.현상황에선일본수산물이중국에수출돼도시장(소비수요)이있을수는없다”고지적했다.중국은일본이후쿠시마제1원전오염수방류를개시한2023년8월일본산수산물수입을금지했다가,약2년이지난올해6월에서야수입재개에합의했다.수출재개가실행에옮겨진건지난5일가리비6톤이중국을향하면서다.하지만이번사건으로2주만에모든상황이되돌려졌다.간밤에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회의에서푸충유엔주재중국대표부대사가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해“전후국제질서파괴”,“내정간섭”,“외교적신뢰훼손”이라고맹비난하고“일본은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될자격이전혀없다”고주장했다.푸대사는“일본은‘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간4대정치문건정신을심각하게위반하고,평화의길을걷겠다는기존의국제약속도노골적으로위반했다”며“국제정의와전후국제질서,국제관계기본규범을모독한것”이라고비판했다.중국의압박은정치·외교분야에국한되지않는다.앞서중국은자국민들에게일본여행및유학을자제토록권고했고,중국항공사들은일본행항공권무료취소·변경을지원하고나섰다.일부중국여행사들은일본행신규패키지판매를일시중단했고,단기어학연수를포기하는사례도확인됐다.경제·문화영역까지압박을확대한것이다.중국외교부는연일일본에대한압박및경고메시지를이어가고있으며,이날도“다카이치총리의잘못된발언은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훼손했다.일본은우선잘못된발언을철회하고,실질적인행동으로정치적기초를지켜야할것”이라며“그렇지않으면중국은추가조치를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사진=AFP)日“철회불가”입장유지…경제피해우려여전일본정부는지난17일외무성간부가중국을방문해긴장완화제스처를취하면서도,다카이치총리의발언철회는불가능하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기존‘전략적모호성’원칙을재확인한것으로풀이된다.일본내부에선경제피해우려가커지고있다.중국인관광객이올해1~9월일본에서쓴돈은1조6443억엔(약15조5000억원)으로,연말까지2조엔(약18조8500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국내총생산(GDP)통계상서비스수출로집계되는방일객인바운드소비는올해1~9월자동차다음으로크고,반도체등전자부품보다많다.노무라종합연구소역시중국의일본여행보이콧으로연간약2조2000억엔(약20조7300억원)의손실이발생할수있다고경고했다.중국단체관광객을주로다루는일본여행사‘이스트재팬인터내셔널트래블서비스’는연내예약중80%가취소됐다고알렸고,이에따라일본행항공권도약50만장취소된것으로업계는추정했다.중국내반일시위가일본산제품불매운동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일본은2010년센카쿠충돌,2012년영유권분쟁등중국과갈등을빚을때마다경제보복에시달려왔다.한편일각에선중국인관광객감소를환영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극우성향인일본보수당의햐쿠타나오키대표는전날“무례한중국인관광객이대폭줄어든다면오히려매우좋다.대환영”이라며“다카이치총리는사과도발언을철회할필요도없다”고잘라말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9일오후경기도과천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청사에서론스타ISDS취소결정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9뉴스1론스타와의국제투자분쟁(ISDS)사건을담당한법무부국장이“검사들은국가와국민을위한아주소중한공복”이라고평가했다.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19일정부과천청사브리핑에서“저는검사가아니다.개방형임용으로2년전들어왔다”고밝히면서이번분쟁대응에검사들이큰역할을했다고설명했다.정국장은중앙대로스쿨에서국제중재법을가르치는교수출신으로윤석열정부당시인지난해2월법무부에임용됐다.정국장은“10여명남짓검사들과부대끼며일을해보니까검사들은국가와국민에게소중한공복이라는생각을갖게된다”고했다.또“(검사가)투철한사명감과공적인마인드를가지고객관적인실력을무장한,국가를최우선으로하는대한민국정부의전사들이기도하다”고부연했다.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9일오후경기과천시법무부브리핑실에서론스타ISDS취소결정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9뉴시스그러면서최근검찰개혁에대한아쉬움도밝혔다.그는“안타깝게도일각에서는검사를법무부에서내보내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그건제가생각할때는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검찰개혁에따라검찰청을해체하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을신설하는과정에서,중수청을법무부가아닌행정안전부산하로두는내용을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검찰청해체가)국가의소중한자산을잃어버리는결과이지않을까우려된다”며“검사들의역할이형사사건의수행에만머무는게아니라정부변호사로서국익수호와국부유출방지에도전념하고있음을알아주길부탁드린다”고했다.정국장은론스타분쟁의주무부처인법무부에앞서국무총리실이해당소송결과를발표한것에대해“국가적으로대단히중요한사건의결론이었고총리께서결론만국민에상세히알려드리는게맞겠다고판단한것”이라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집]분별력있어도관행처럼강제입원·결박…강박안될권리,약알고먹을권리실종피해자김형진(가명)씨가사망하기직전간호사에게불편감을호소했으나간호사가그냥나가버리자애타는표정으로그뒷모습을바라보고있다.CCTV화면갈무리2021년12월27일,45살김형진(가명)씨는편의점에서소란을피웠다는이유로정신병원으로옮겨졌다.김씨가실랑이를벌인편의점에출동한경찰은정신건강상담센터와통화하는등간단한절차뒤119구급대로병원이송을요청했는데,119구급활동일지에는이런내용이쓰여있다.‘환자가폭력적이진않으나장갑을계속꼈다벗었다반복하는모습관찰됨.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진단력.’김씨가폭력적이지않다는증거,스스로과거진단받은바를말할정도의판단력이있었다는증거이지만,김씨는춘천예현병원침대에결박됐다.두손,두발,가슴이묶여움직일수없는상태로보낸시간이총251시간50분이었고,입원12일1시간만에숨진채발견됐다.251시간결박끝숨졌는데‘혐의없음’한겨레가2024년이사건을처음보도해‘정신병원내격리·강박문제’가수면위로드러났지만,김씨의전부인박지은(가명)씨와아들이겪은고통은끝나지않았다.유족은사건직후춘천예현병원의료진을업무상과실치사와의료법및정신건강복지법위반혐의등으로고소했으나춘천경찰서는2022년10월‘혐의없음’으로불송치결정을내렸다.유족은3년만인2025년9월16일춘천경찰서에‘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접수했다.박씨는계속싸우는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제대로된판결이나지않으면정신병원들의관행에날개를달아주는거예요.‘아,200시간넘게결박해도처벌안받네’라고요.지금도정신병원에억울하게들어가결박된사람이많을거예요.그동안증거를많이확보했어요.형사처벌을위해최선을다할거예요.”김씨는어떤과정을거쳐경찰에의해병원으로옮겨졌을까?병원에처음입원했을때어떤상황을겪었을까?이미사망한김씨에게서이야기를들을순없기에김씨와비슷한상황을겪었다는30대직장인강지현(가명)씨를만나어떤방식으로정신장애인인권이침해되는지들었다.서울에거주하는30대직장인강지현(가명)씨가2025년11월6일저녁서울영등포구의한카페에서자신의정신병원강제격리및결박경험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손고운기자서울에거주하는강씨는흔히사람들이떠올리는‘정신장애인’이미지와거리가멀어보였다.번듯한명함을건넸고,석사에이어박사과정중이라고밝혔다.밝고당당한말투의외향적인사람이었다.그런그도정신병원에결박된경험이있었다.“19살때이야기부터해야할거같아요.당시재수를했는데‘나는국문과에가고싶은데왜수학이랑영어까지잘해야할까’이런스트레스가컸어요.또집에서당시부모님이굉장히심하게싸우셨어요.너무심하게싸우니까동생들이걱정돼‘내가이렇게까지하면부모님이싸움을멈추지않을까’싶어일부러자해할정도였어요.”강씨가대학에입학한뒤에도부모의싸움은멈추지않았고,불안은심해져공황장애가왔다.상담센터에이어병원을찾아가약을타먹었는데,약을먹으면잠이잘오지않았고스스로도조현병등정신장애가늘어나는게느껴졌다.2017년어느주말,일주일쯤잠을제대로자지않았던강씨는길바닥에주저앉아울었다.사건은그때일어났다.지나가던사람이도와주겠다며경찰에신고했고,경찰은씻지도자지도않고우는강씨의모습을보고강씨의어머니와의료진에게연락했다.“늦은밤공터였는데엄마랑경찰이반대편에서대화를주고받는모습이보였어요.의사가저한테걸어오더니불빛을비춰보더라고요.대화도안나눠봤는데저를입원시키라고했어요.영화속에서나보던장면같았어요.엄마도당시엔경찰과의사가그래야한다니까,또제가아파보이니까그냥따랐다고하더라고요.”묶인채‘코끼리주사’맞고의식잃어강씨의설명에따르면,경찰은강씨를차에태워지금은폐원한서울의한병원에데려갔고병원에도착하자마자덩치큰병원직원들이강씨를쇠창살이있는곳에격리했다.침대에결박했고,의료진은‘오늘이몇월며칠이냐’고물었다.강씨는‘며칠잠못자면날짜가당연히헷갈리지않나’생각할정도로사리분별력이있는상태였지만,아무도결박을풀어달란말을들어주지않았다.“여기있으면인생큰일나겠다는걸본능적으로느꼈어요.너무무서워서머리를썼어요.화장실이급하다고요.그랬더니간호사는묶인채로싸라고하더라고요.이후‘코끼리주사’(신경이완제로기능하는아티반주사와할로페리돌주사인데,코끼리도쓰러뜨릴정도로강력하다는의미)를두번맞고의식이없어졌어요.너무다행인게깨어났을때엄마아빠가병원에찾아와항의해꺼내주셨어요.‘멀쩡한사람도정신놓을공간이다.내딸살리든죽이든내가책임지겠다’해서요.”그뒤부모는강씨를병원운영과정이투명한국립정신병원으로옮겼고,강씨는한달쯤지나퇴원했다.강씨는자신이겪은것과같은불합리한격리및강박은정신병원에서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다고지적했다.춘천예현병원김씨사망사건이후보건복지부가실시한실태조사(2024년1~6월조사)에따르면환자가운데2만3389명(12.7%)이격리를,1만2735명(6.9%)이강박을경험했다.최장연속격리시간은1151시간(약48일),최장연속강박시간은245시간40분(약10일)이었다.강씨는정신장애인을대상으로한의료진의‘설명없는약물남용’문제도지적했다.퇴원뒤인근정신의료기관에다녔는데,병원은강씨에게계속진단명을추가했고더강력한약을처방했다.약의부작용에대한설명도거의없었다.나중에는자신이‘침흘리는바위’가됐다고표현했다.“엄마가일어나라고하면일어나고,밥먹으라고하면밥을먹었어요.의사는평생그렇게약을먹어야한다는데,약물을계속먹으니까정신이멍해져아무것도못하는아기같은상태가되더라고요.결국엄마가‘나를믿고한번다끊어보자’해서자의적으로끊었어요.3개월쯤지나약기운이다빠지니까다시움직일수있게되더라고요.복학하고,졸업하고,취업했어요.”“타병원서먹던약”요청하자‘횡설수설’취급춘천예현병원피해자김씨의전부인박씨도춘천예현병원이약물남용에대한남편의지적을무시한정황에대해설명했다.박씨가확보한병원기록에따르면,의료진은2022년1월2일“타병원서복용하던약에대해알아봐달라는등횡설수설함”이라고기록했다.여기에더해1월3일에는“자신의전처에게전화를걸겠다고요구하는등행동문제지속됨”이라고기록했다.“춘천예현병원이처방한약이몸을힘들게하니까이전에먹던약을알아봐달라고한게횡설수설인가요?가장가까운가족에게전화를요구한것이문제행동인가요?저와전화만됐어도사망하지않았을수도있어요.저희는교사부부였고,이혼했지만가족처럼챙기고살았고재결합을앞두고있었어요.그런데병원은전아내에게연락해달라는걸정신질환이있다는이유로헛소리로무시한거예요.아이아빠는젊을때망치로머리를가격당한사고뒤질환이생겼지만,폭력적인사람도아니었고자기성찰도되는사람이었어요.먹던약과질환에대해잘알아서스스로외래진료를받으며일상생활을했어요.”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법조계·장애계인사들과2024년장애인권관련판결들을검토한가운데,김씨와관련한민사소송판결을‘올해의주목할판결’로선정했다.서울북부지법민사12부(재판장이창열)는김씨유족이춘천예현병원을운영하는의료법인윤영의료재단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2024년11월21일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유족은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등으로김씨가숨졌다며윤영의료재단(병원운영책임자)을상대로5억2500만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는데,법원은소송청구액의약43%(2억2641만원)를인정했다.법원은장시간강박(입원한13일중87%인251시간50분)을시행할필요성이없음에도시행한과실이있고,이와사망사이의인과관계가있다고봤다.또가족에게전화를허용하지않은상황등통신의자유침해에대한손해배상도인정된다고판결했다.전향적인판결이었지만아쉬운부분에대한지적도있었다.연구소판결문검토에참여한이한결경기동료지원쉼터센터장은약물과다투약이나투약과정에서의과실을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고본재판부에대해“보통우리사회는정신장애인은당연하게약을복용해야하고강제로라도약물을복용하는것이인권이라보고,재판부도그러했다”며“하지만국외에서는신경이완제처방을‘화학적강박’(화학적구속)이라고이야기한다.우리나라사법체계도약물복용을포함해새로운관점으로정신건강문제를바라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지역사회에서회복하게해달라”정신장애인들은‘안전하게지역사회에서회복할권리’를요구하고있다.국제정신장애인권단체티시아이(TCI-Global·심리사회적장애인들의지역사회통합을위한당사자운동을전개하는비정부기구)활동가들이2025년11월6일한국을방문한가운데,서울여의도이룸센터에서는정신건강이해관계자들이모여해결책을논의했다.티시아이의리챠활동가는“그간위기상황이생기면병원입원,집에갇혀있는게선택지였는데,사실은지역사회에안전한쉼터가필요하다”며“심리사회적장애인들에게안전한공간이란‘통제가없는곳’‘강제약물치료가없는곳’이고동료지원쉼터같은곳이대표적인안전한공간의예시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동료지원쉼터란정신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을위해사회와단절되지않고이용자마음대로선택할수있는시스템속에서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다.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위은솔정책위원장도“보통사람들도밤10시넘어서안자는경우가많은데,정신장애인들은병원에서밤10시가넘어가도록잠을안자면‘왜안자냐’며약을복용해야하고통제안에들어간다”며“쉼터는자고싶지않으면천천히자도록,말거는게싫으면말걸지않으면서정신장애인의권리를보장한다.현재는전국에종일형(24시간운영)이4곳,주간형이3곳에불과해서비스확충이필요하다”고촉구했다.손고운기자[email protected]비정부기구티시아이(TCI-Global)의활동가사무엘이2025년11월6일서울영등포구이룸센터에서심리사회적장애인들의지역사회통합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사무엘은“미국시스템인진단분류체계에는분류코드와매뉴얼이있는데해가갈수록권수가많아지고책이두꺼워진다”며“진단명은계속늘어가는데,진단받는순간심리사회적장애인의권리를다른사람들이뺏어간다”고지적했다.손고운기자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日다카이치'대만'발언중일갈등,유엔회의서도이어져日"근거없는발언유감…2차대전후세계평화크게공헌"푸총유엔주재중국대사가17일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6.17ⓒ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베이징·서울=뉴스1)김지완기자정은지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발언이후갈등이격화하고있는중국과일본이유엔무대에서일본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자격을놓고논쟁을벌였다.유엔주재북한외교관도중국을두둔하며가세해양국갈등이제3국으로확산되는분위기다.중국관영CCTV,일본NHK등양국언론에따르면푸총주유엔중국대사는18일(현지시간)제80차유엔총회전체회의에서안보리개혁문제를심의하면서,대만유사시를일본의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국가존립위기사태'로볼수있다는다카이치총리의지난7일발언을비판했다.푸대사는"다카이치총리는대만해협문제에무력개입할수있음을시사했다"며"세계에는오직하나의중국만이존재하고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전중국을대표하는유일한합법정부이자대만은중국영토의불가분의일부"라고밝혔다.그는"다카이치의발언은매우잘못되고위험하며중국내정에거칠게간섭하고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4대정치문서의정신에심각하게위배된다"며"이는국제정의에대한도발이자전후국제질서를파괴하고국제관계의기본원칙을짓밟는것으로일본이평화로가겠다는기본약속을공공연히저버린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런국가는근본적으로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을요구할자격이없다"고강조했다.18일(현지시간)유엔회의에서발언하는북한측대표(중국CCTV국제뉴스채널웨이보)북한외교관도대일압박에가세했다.중국CCTV의국제뉴스채널은웨이보에게재한북한측대표의연설을통해"일본은도덕적자격도,정당한이유도없이안보리상임이사국자리를노리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국제사회는일본이저지른역사상전례없는극도로악랄한반인륜범죄를여전히뚜렷하게기억하고있는데도일본은역사적범죄를부인하고배상을거부하며심지어역사를왜곡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이안보리상임이사국이된다면일본의과거범죄를방임하는것일뿐만아니라과거의실수를반복하도록독려하는것"이라며"일본은상임이사국자리를노리기보다역사를조속히청산하고그들이맡고있는시대적책임과인류의도덕적책임,그리고피할수없는국제법의무를이행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일본측대표는회의후반에"일부대표단이일본에관해근거없는발언을한것은유감"이라며"제2차세계대전이후일본은일관되게평화를사랑하는국가의길을계속걸어왔다"고반박했다.그는이어"일본은안보리비상임이사국을12번맡았고세계평화와번영에셀수없을정도로공헌했다"며"일본은앞으로도유엔의책임있는회원국으로서계속공헌해갈것"이라고강조했다.푸대사는"황당무계한발언"이라고재반박했다.그는이어"일본의변명은여전히침략의역사를마주해반성하지못하고있음을증명하고있다"며"대만문제를갖고불장난하지말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제1바이오캠퍼스조감도.(삼성바이오로직스제공)(인천=뉴스1)박소영기자=국가핵심기술이포함된삼성바이오로직스의사내자료를무단으로반출한40대전직원이2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인천지법형사항소4-2부(류호중부장판사)는19일열린선고공판에서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기소돼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A씨(46)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또A씨에게항소심재판부는또200시간의사회봉사도명했다.재판부는"피고인의범행은산업전반의경쟁기반을위태롭게하고악영향을끼쳐죄책에상응하는처벌이불가피하다"며"피고인은피해회사와비밀유지서약을체결했는데도범행했다.비난가능성이크고피해회사가엄벌을탄원하고있다"고판단했다.다만"피고인은범행을시인하고반성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며"다른기업으로이직하려고한증거를찾을수없고,사건자료가제3자에게유출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웠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재판부는1심판결을하고난뒤피고인에게"검사와피고인변호인측이방대한양의자료를제출했다"며"(피고인주장중)납득하기어려운주장이많이섞여있었고,피고인이다소어리석은행동에나갔다고볼수있다.피고인에게최대한유리하게판단했으니명심하고다신이런행동을하지말라"고당부했다.A씨는2022년12월초부터10일간A4용지5000여장분량의SOP(표준작업지침서)등삼성바이오영업비밀을외부로반출한혐의로기소됐다.앞서A씨는같은달13일오후7시쯤인천시연수구송도동삼성바이오본사에서A4용지300여장을옷속에숨기고퇴근하려다보안직원에게적발됐다.그가가지고나가려던문서에는영업비밀38건이담겨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A씨는주말에출근해자기사무실대신회의실등지에서문서를인쇄한것으로파악됐다.그가유출한자료중엔정보기술표준작업지침서(ITSOP)와규제기관가이드라인분석자료등국가핵심기술2종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업계관계자는"3년형에대한사법부의유죄판결은달라진것이없다"며"국가핵심기술등영업비밀이외부로유출되면기업의경쟁력은물론산업전반의공정한경쟁질서까지연쇄적으로훼손될수있는만큼엄단기조가지속적으로강화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론스타배상책임모두취소…73억소송비용회수"론스타,불복소송낼수도…정부방어관건될듯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9일오후경기도과천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청사에서론스타ISDS취소결정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황두현김기성기자=정부가미국계헤지펀드론스타와의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ISDS)중재취소소송에서"합리적이고정당한증거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주장을펼쳐승소한것으로나타났다.국제법상대전제인이른바'적법절차의원칙'이받아들여진것이다.이에따라4000억원의정부배상책임은전부소멸했고,취소절차에서지출한소송비용73억원도돌려받게됐다.분쟁을총괄한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13년간사건에대응해준소속검사와관련부처에공을돌렸다.법무부는19일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취소위원회의판정사유를설명하며이같이밝혔다.위원회의취소결정은2022년8월론스타가정부를상대로낸ISDS중재신청에서2억1650만달러와이자(약4000억원)를배상하라고명령한판정을뒤집는내용이다.법무부에따르면정부가론스타에4000억원규모의배상금을지급하라는판정은정부가당사자로참여하지않은하나금융과론스타간국제상공회의소(ICC)산하상사중재판정문이근거가됐다.앞서론스타는외환은행을하나금융에매각한뒤하나금융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했는데,당시판정문은'금융위원회가하나금융에게외환은행가격인하를요구했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는내용을담았다.정부는당시이같은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정부는이에당초판정은하나금융과론스타측분쟁일뿐,정부가당사자로참여하지않은별건중재판정이므로절차상권리를박탈(절차규칙위반)했다며2023년9월취소신청을제기했다.또금융위의가격인하위법행위가특정되지않았고국가책임과인과관계의법리관련오류(권한유월)와,주요쟁점에대한이유미기재또는모순(이유불비)의위법이있다고도주장했다.론스타앞서7월한국과벨기에BIT(투자보장협정)적용범위와관할에관한판단오류,손해산정과정에서변론권박탈등을이유로취소신청을냈다.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9일오후경기도과천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청사에서론스타ISDS취소결정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9/뉴스1ⓒNews1이재명기자정부는이를근거로국내금융당국의위법행위와국가책임을섣불리인정한것은'적법절차의원칙'을위반했다고주장했고,위원회는이를받아들였다.원판정에근본적인절차규칙(DueProcess)의중대한위반이있었다는것이다.적법절차의원칙은합리적이고공정한법적절차를토대로판단근거가되는법률자체가합리성과정당성을갖춰야유효하다는국제재판의대전제다.법무부에따르면론스타측은중재판정과정에서금융위의부당압력으로외환은행매각가격을인하했다고주장하면서도,하나금융과의ICC소송에서는당국압박이없었는데도하나금융이자신들을속였다는상반된주장을펼쳐결국발목이잡혔다.위원회는원중재판정부가적법절차에위배된증거를채택했으므로금융당국의위법행위,국가책임,인과관계와론스타측손해를인정한부분도연쇄적으로취소되어야한다고봤다.이른바'패소자비용부담'기준이다.취소절차에서정부신청이인용되고론스타취소신청은전부기각된점을고려,론스타측이정부에소송비용(법률·중재비용)약73억원을30일이내에정부에지급해야한다는게위원회판단이다.정국장은"이로써원판정중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부분이모두취소된것"이라며"취소절차에서한국정부가최초로승소한기념비적인사건"이라고강조했다.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9일오후경기도과천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청사에서론스타ISDS취소결정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9/뉴스1ⓒNews1이재명기자13년간분쟁에서승소한배경은사건이여러정부를거치면서도관계부처가꾸준히협의하고,주무부처대응도일관된점이영향을미쳤다.정부는지난2019년대통령훈령을제정해법무부를중심으로ISDS사건별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설립했고,2023년에는국제법무국을신설해체계적으로대응역량을강화했다.이과정에서론스타가문제삼은외환은행매각관련주무부처인금융위,과세쟁점을다루는국세청,그리고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등이핵심쟁점을긴밀히협업해국부유출차단논의를이어왔다.법무부에따르면1000건이넘는중재신청취소신청이인용될확률은1.6~5%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주무부서인국제투자분쟁과소속부장·평검사들이핵심적인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다.자신은검사가아닌교수출신이라고밝힌정국장은"개방형임용으로2년전부터국제법무국에서10여명남짓검사들과부딪히며일해보니국민을위한소중한공복이라는생각을갖게됐다"며"투철한사명감과확고한공적마인드,객관적실력으로무장한국익을최우선으로하는법무부와정부의전사들이다"고추켜세웠다.그러면서"일각에서는검사를법무부에서내보내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바람직하지않은것같다"며"소중한국가자산을잃는일을초래하지않을까우려된다"는목소리를냈다.아울러"이사건을계기로검사가법무부에서정부변호사로국익을수호하고국부유출을막는데전념하고있다는걸알아달라"며"사무관과대응팀역시관계부처와소통하며영문서면작성,소송비용통제등최적의대응에기여했다"고강조했다.2011년외환은행노동조합조합원들이18일오전서울종로종각앞에서외환카드주가조작으로유죄판정을받은론스타에대한'징벌적강제매각'을촉구하는집회를벌이고있다.다만론스타측이정부에배상책임이없다고본판정에불복을시사해또다른분쟁절차가발생할여지도있다.론스타가정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4000억원(청구액대비95.4%)에대한패소는양측주장을위원회가모두심리하면서최종확정됐다.하지만나머지부분(4.6%)에대한부분은아직기판력(확정된판결의내용이다시다툴수없는구속력을갖는효력)이생기지않아이론적으로다시다툴수있기때문이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론스타측은이날새벽"(판정취소)위원회결정에실망했다"며"새로운재판부에다시소송을제기하기를기대하고있다"고밝히며법적대응을시사했다.정국장은"향후론스타가어떤절차를하더라도법무부는축적한전문성을바탕으로최선의대응을하겠다"며"(2차중재시)론스타가얼마나성공적으로입증하고정부가얼마나방어하느냐에달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무원노조"기소된양의원,즉시위원장사퇴하라"국민의힘"도민약속저버린몰상식공직자들"[수원=뉴시스]이병희기자=양우식(국민의힘·비례)경기도의회의원이4일오후도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이병희기자=경기도공직자들이직원성희롱사건으로기소된양우식(국민의힘·비례)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의의사진행을거부하면서행정사무감사가파행했다.공무원노조에서도'피고인도의원'의위원장직수행을중단하라며반발이거세지고있다.19일오전10시진행예정이던의회운영위원회의경기도지사비서실,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보좌기관,경기도교육감비서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행감대상경기도공직자들의회의장입장거부로개의뒤곧바로정회했다.회의시간에맞춰온집행부는양위원장의의사진행을받아들일수없다며운영위원회회의실앞복도에서대기했지만회의장에들어가지않았다.이과정에서장한별(민주당·수원4)부위원장을비롯한운영위원회위원들은"회의에들어와서이야기하라"며언성을높이기도했다.또양위원장의지시로도의회에서전국공무원노동조합조합원들을운영위원회회의실이있는5층복도에들어오지못하게하면서고성이오갔다.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대상경기도공직자일동은정회직후"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행감대상공직자들은양우식의원의의사진행과참석하에서는행감을받아들일수없다"며입장문을냈다.이들은"경찰조사결과양의원이성희롱성발언을한것은엄연한팩트로밝혀졌다.검찰기소가이뤄진상황에서도덕성이요구되는운영위원장을내려놓고재판에임하는것이당연하다"며"양의원은그동안사과한마디없었을뿐만아니라공무원노조와공직자에대해법적대응운운하는등2차,3차가해를해왔다"고지적했다.또"도최초의여성비서실장이임명돼도민과공직자를대표하는도지사를보좌하는기관으로서양의원이주재하는감사에도저히응할수없는상황을이해해주시기바란다.이후라도우리의요청이받아들여진다면언제든지성실하게행감에임할것"이라고설명했다.끝으로"저희가이런입장을취할수밖에없는것에대해서는이유여하를막론하고운영위원들과의장,양당대표를비롯한모든의원들께미안한마음이다.그러나경기도4000여명의공직자를대변해서노조가양의원사퇴요구를하고있는현상황에서,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행감에응할수는없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입장문을통해"기소된양우식의원은즉시운영위원회위원장에서사퇴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양의원은입에담기도민망한성희롱발언으로기소돼재판에회부됐다"며"이런와중에사죄하는마음으로차분히재판에임하기는커녕뻔뻔하게행감을진행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경찰·검찰의혐의인정으로재판에회부된사람이위원장으로회의를주재하는것이야말로1450만도민과4000여명도청공직자를무시하는처사아닌가"라며"도의회는도민의대표기관으로서스스로의기준을엄격하게적용해야한다.최소한의정치적·도덕적책임을다하기위해양의원은위원장직무를자진사퇴하고피해자에게사죄해야한다"고강조했다.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인경기여성단체연합도"양의원이도덕성과청렴성을요구하는운영위원장직을유지하며행감을직접주재하는것은도민과공직사회모두에대한심각한신뢰훼손"이라며경기도공직자지지성명을냈다.파행이후양위원장이소속된도의회국민의힘에서는'도민과의약속저버린몰상식공직자들'이라는제목의성명을통해"아무런예고없이오히려당당하다는듯출석을거부하며파행을일으킨피감기관증인에대해법적·행정적절차를포함한강력한처벌을가할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은"행정사무감사파행을불러일으킨피감기관증인들의작태가과연누구의의중인지궁금하지않을수없다.증인들의결정인지아니면도민을벼랑끝으로내몰면서까지이재명표예산에몰빵한김동연지사의지시인지끝까지파헤질것"이라고강조했다.또"작금의사태와관련해김동연지사의사과를요구하며,파행을불러일으킨증인들에대해특단의조치를취하지않으면의회파행을각오해야할것"이라고도했다.앞서양의원은지난달모욕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양의원은지난5월9일운영위원회주무관A씨에게"쓰○○이나스○○하는거야?결혼안했으니스○○은아닐테고"라는발언을해모욕한혐의를받는다.그는당시A씨에게저녁을먹자고권했다가'친구들과약속이있다'는답이돌아오자이러한말을한것으로알려졌다.현장에는A씨뿐만아니라다른직원들도다수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해당논란은5월12일A씨가경기도직원전용익명커뮤니티'와글와글'에글을올리면서확산했다.A씨는사건이후양의원을고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원내대표·예결위원장등잇단면담市·道핵심사업예산추가반영요청강기정"NPU전용센터건립필요"김영록"재생·첨단국가적역할준비"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가내년도지역현안해결을위한국비확보총력전에나섰다.사진은19일국회를방문해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만난강기정광주시장(왼쪽)과한병도예결위원장을만난김영록전남도지사의모습./광주시·전남도제공강기정광주광역시장과김영록전라남도지사가국회를방문해내년도지역현안해결을위한국비확보총력전에나섰다.19일광주시·전라남도등에따르면이날강기정시장과김영록지사는각각국회를방문했다.강시장은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한병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안도걸국회의원(광주동남을)을만나'2026년도광주핵심국비사업'필요성을설명하고예산추가반영을요청했다.특히강시장은광주를대한민국인공지능(AI)산업의중심이자선도도시로만들기위한'국가NPU전용컴퓨팅센터'건립사업을중심으로국비지원을건의했다.광주시주요사업은▲광주AI실증도시실현▲광주과학기술원(GIST)부설AI영재학교설립▲빛의혁명발원지옛5·18묘역민주공원조성▲광주천생태하천복원추진등이다.광주시는지역미래전략산업육성과시민체감도높은핵심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예산심의막바지까지적극적인협의를이어갈방침이다.'국비확보상황실'을이달초부터운영하며,매일국회를찾아주요국비사업의필요성과증액당위성을설명하는활동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같은날김지사도전남핵심사업반영을위한활동을전개했다.김지사는김원내대표에게▲김산업육성을위한'국립김산업진흥원'설립▲의료공백해소를위한통합대학교국립의대2027학년도정원배정▲RE100산단과배후도시를조성하기위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연내제정등현안입법지원을건의했다.아울러한예결위원장을만나핵심SOC사업을비롯해▲2026섬방문의해추진▲국립김산업진흥원마스터플랜수립▲AI첨단축산업융복합밸리조성▲디지털기반자원순환시범산단구축▲전남도5·18기념관및커뮤니티센터조성등을설명했다.김지사는'2026섬방문의해추진'과관련해"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연계해섬을교육·생태·체험중심의지속가능한관광자원으로바꾸는의미가있다"며"섬방문의해추진을통해체류형관광과섬정주여건개선을유도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김지사는"이재명대통령께서약속한'특별한희생엔특별한보상'기조에맞춰전남이지속가능한성장발판을마련하도록각별한지원을부탁드린다"고요청했다./박정석·김성빈기자[email protected]

금값된PC용DDR5용산상가서도품귀상인들"가격2배이상올라도수요높아"현장서"6개월은이런현상더이어질것"D램품귀로글로벌계약가격171.8%폭등19일찾은서울용산전자상가에는데스크톱용더블데이터레이트5(DDR5)품귀현상이이어지며한산한분위기다.사진=정원일기자[파이낸셜뉴스]"이틀전이랑오늘가격이또다릅니다.요즘은저희도얼마라고딱잘라말하기가어려워요."19일서울용산전자상가.한대형점포에들어가데스크톱컴퓨터용으로기업및개인들이가장많이찾는시스템메모리제품군인더블데이트레이트5(DDR5)16기가바이트(GB)가격동향을묻자,가격상승세를언급하며"확실히공급자위주로시장이바뀌었다"고말했다.몇곳다른매장을둘러봐도상황은비슷했다."지금은재고없다"며손사래를치는상인들도여럿있었다.용산상가에서20년넘게장사했다는김모씨(57)는"당장필요없으면지금은사지말라"고조언하기도했다.그는"올해초만해도해당제품가격이10만원도안했는데지금은22만원을줘야살수있다"며"구할수있는물량도많이없어서전자상가에오는사람도확줄었다"고말했다.19일찾은서울용산전자상가에서데스크톱용더블데이터레이트5(DDR5)를비롯해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등메모리제품이판매되고있다.사진=정원일기자상인들사이에서는'요즘은물건구하는게일'이라는말이심심치않게흘러나오고있다.한매장직원은"도매로들여올때부르는가격이2배이상뛰었다"며"그래도물량을구해서수량이조금이라도생기면,예약걸린것부터바로빠지고있다"고설명했다.상가에서PC부품을파는윤모씨는"자고일어나면시세가2만~3만원씩움직인다"며"6개월은더이런현상이지속될것같다.이정도면최소내년상반기까지는가격이계속오를것이라고본다"고전했다.전자제품메카로불리는용산전자상가에서이른바횟집메뉴판에서보던'시가'가통용되고있는것은최근글로벌메모리공급구조변화와맞물려있다.올해들어인공지능(AI)서버투자와데이터센터증설이늘면서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주요메모리제조사들이고대역폭메모리(HBM)와서버용DDR5같은고부가제품에생산능력(캐파)을집중하고있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서버용DDR5와HBM이마진이높아증설물량이거의해당라인으로향하고있다"며"그여파로PC용DDR5같은범용제품이'후순위'로밀리면서공급이빠듯해진것"이라고설명했다.공급조정은가격으로즉각전이되고있다.용산현장시세가급등세를타는동안온라인구매가격또한역시연일새로기록을쓰는중이다.가격비교서비스다나와집계에따르면조립PC등에사용되는삼성전자의DDR5-560016GB제품은올해1월평균6만7383원에거래됐지만이날기준22만7220원에거래되고있다.가격상승률은237%로1월대비3배이상의웃돈을줘야살수있는셈이다.다른제품들도상황은비슷하다.1월5만5221원의시세로거래됐던마이크론의DDR5-560016GB제품은이날기준21만7280원으로4배가까이(293%)치솟았고,SK하이닉스의동일사양제품도같은기간9만1593원에서23만7620원으로2.5배(159%)비싸졌다.업계에서는이같은'D램품귀'가단기간에해소되기어렵다고보고있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3·4분기말기준글로벌D램공급사들의평균재고는3.3주로,관련통계집계이후가장낮은수준까지떨어졌다.메모리반도체제조사가보유하고있는D램을3주안에모두소진할수있다는뜻으로,업계에서는재고감소세를반도체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신호로본다.이와중에AI서버투자확대에따라주요메모리사들이HBM·서버용DDR5등고부가제품에생산력을우선배정하면,스마트폰·PC·가전용범용D램물량이꾸준히밀릴것으로관측된다.이같은공급재배분현상은글로벌가격에도그대로반영되고있다.대만외신에따르면올해3·4분기글로벌D램계약가격은전년대비171.8%폭등으로,금값상승률까지뛰어넘는수준이다.계약가격은메모리사가글로벌세트업체·모듈사에장기·대량으로공급할때책정되는기준가격이다.이에업계에서는"이미일반적인가격사이클을넘어메모리슈퍼사이클의초입에들어섰다"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정원일이동혁임수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뱅,주담대재개하루만에한도소진연말총량규제에대출포모현상심화간편성·모기지가입가능…인뱅선호↑인뱅주담대일일한도초과안내공지.[독자제공]최근시중은행이정부의가계대출압박과연말대출잔액조정으로대출빗장을걸어잠그자,대출실수요자들이인터넷전문은행(인뱅)으로발길을돌리고있다.19일금융권에따르면카카오뱅크는전일부터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규신청접수를재개했지만시작한지하루도안돼한도가동났다.현재카카오뱅크에서생활안정자금은정상접수할수있으나,주택구입자금은일일한도가소진된상황이다.시중은행대출문턱이높아지자수요자들이비교적접근성이나은인뱅에몰리는‘풍선효과’로인뱅대출신청오픈런현상이빚어진모습이다.특히카카오뱅크의경우시중은행과달리주담대모기지신용보험(MCI)가입이가능해수요가더욱높아진것으로보인다.최근우리은행을제외한5대은행에서는MCI과모기지신용보증(MCG)신규신청이제한되고있다.“비대면으로몇분컷”…연말총량규제까지겹쳐오픈런심화[연합뉴스]인뱅주담대오픈런현상은특히연말에두드러지게관찰된다.은행들은통상가계대출총량목표규제준수를위해연말에는주담대영업을축소하는만큼대출문턱은더욱높아지기때문이다.지난해말인뱅서버는오전대출신청접수가시작되는때트래픽폭주에다운되기도했다.5대은행은6·27부동산대책에이어10·15대책이후로수도권과규제지역위주로가계대출을더틀어막고있다.앞서6·27대책으로전금융권의올하반기가계대출총량목표는기존계획대비50%수준으로축소됐다.빠르고간편한대출절차도인뱅쏠림현상을견인했다.인뱅에서대출시한도와금리조회까지약3분이소요되며,영업점방문필요없이인증서로서류대출을대신한다.인뱅은오프라인영업점이없기때문이다.인증서로확인이불가능한서류도원본을촬영해이미지로제출하는식으로처리할수있어,여타금융기관의대면대출시스템대비간편하단평을받는다.이때문에연내잔금일정이있거나수개월내이사계획이있는금융소비자들사이에서신청절차가빠른인뱅에서우선적으로대출을시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파악된다.정부가올해들어세차례에걸쳐대출규제수위를높여온만큼,하루라도빨리대출을실행하는것이이득이란인식이확산한점도대출포모현상을부추긴것으로풀이된다.온라인커뮤니티에는대출수요자들의우려섞인글이지속해서늘어나고있다.“앞으로대출규제가더심해질까요.대출한도를더줄일지고민중”“장기간계획해왔던내집마련전략이잦은규제발표로인해차질이생겼다”“잔금일을앞두고대출실행여부가불투명해지연손해금을부담하게될까걱정이크다”등의내용이네티즌들의공감을사고있다.인뱅관계자는“가계대출관리기조에맞춰연간가계대출운용계획을충실히준수하기위해다각도로노력하고있다”라고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