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폭력피해자첫초청위로…"국가가상처치유해야"진실화해위조사3국신설…형제복지원·해외강제입양진실규명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진실화해위3기출범계기국가폭력피해자위로오찬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7ⓒ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7일"과거사정리라는해묵은숙제를더이상다음세대에떠넘길수는없다"며"국가가국민에게남긴상처는이제국가가책임지고치유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3기출범계기국가폭력피해자위로오찬에서"그동안국가가피해자들의간절한물음에충분히응답하지못한점에대해대통령으로서깊은책임감을느낀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국가의책임에는유효기간이없다"며지난2월개정된과거사정리법을언급"새로운시스템속에서진실규명을흔들림없이이어가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진실화해위에조사3국을신설해형제복지원과덕성원을비롯한집단수용시설의인권침해와해외강제입양사건도철저히규명하겠다고밝혔다.또그동안피해자의신청에의존했던조사방식에서벗어나국가가먼저피해자를찾아가는적극적인조사체계를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다시는대한민국에서또다른국가폭력이절대로벌어지지않도록,단한사람의무고한희생자도나오지않도록대통령으로서무거운책임의식을가지고노력하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진실화해위3기출범계기국가폭력피해자위로오찬에서발언을마친후인사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7ⓒ뉴스1이재명기자이날오찬엔진실화해위1·2기활동으로국가폭력피해사실은인정받았지만,명예회복이충분히이뤄지지않았던피해자들이초청됐다.그간제주4·3과5·18민주화운동등국가기념식을계기로정부의사과가이뤄진적은있지만,대통령이개별국가폭력사건피해자들을직접초청해위로와사과를전한것은처음이다.이대통령은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사건,전교조해직사건,삼청교육대사건,서산개척단사건,사북사건,납북귀환어부사건등을언급하며"국가가피해자들의간절한부름에충분히응답하지못한점에깊은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오찬에앞서이대통령은참석자들에게흰장미한송이씩을전달했다.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은"피해자들에대한진심어린사과와위로이자국가폭력의비극이다시는반복되지않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는의지를담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의제안으로참석자들이각자의사연을나누고건의사항을전달하는시간도진행됐다.사북사건피해자인이원갑사북민주항쟁동지회명예회장은"소외된광부들의고통이되풀이되지않도록정부가진실화해위원회의권고사항을충실히이행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른바‘서강대교회군’의주인공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1경비단장(대령)기소를둘러싼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과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의갈등이절정에이르렀다.지난5일,내란특검은조대령기소를강행하려는종합특검을겨냥해보도자료를배포했다.요지는,종합특검의조대령기소는위법한면이있기에공소기각사유에해당한다는것이다.그간조대령기소문제를놓고양측이신경전을벌인것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하지만이번내란특검의메시지는이제껏볼수없던강공이다.이에대해종합특검관계자는뉴스타파에“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소한다”는의견을밝혔다.‘강대강’대치인셈이다.도대체무슨영문일까?2025년2월13일,윤석열탄핵심판8차변론에증언하고있는조성현수방사1경비단장.(사진연합)지난달23일,종합특검은내란특검에조대령문제에대해사전협의를요청하는공문을보냈다.개정된종합특검법21조1항에따른행정절차였다.이법에따르면,종합특검은내란특검을비롯한3대특검의직무수행에영향을끼치면안된다.구체적으로‘수사및공소제기와관련해3대특검법에따라임명된각특별검사의결정과다른결정을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는사전에3대특검법에따라임명된각특별검사와협의하여야한다’고규정돼있다.종합특검의협의요청은,말하자면내란특검의기존결정,즉조대령에대한불입건조치를뒤집겠다는의사표시나다름없었다.이에대해내란특검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김현태전육군특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등에대한결심공판준비를이유로이달초까지회신하겠다고답했다.형사소송법에추가된공소기각사유그와중에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는데,언론을통해알려진대로공소기각사유가추가됐다.개정안327조(공소기각판결)에따르면‘중대한위법수사’에의하거나‘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한’공소는기각된다.‘그밖에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을위반하여무효일때’도기각사유에해당한다.3대특검법과종합특검법은검사의권한및의무에관한법령을준용하게돼있다.따라서검찰사건사무규칙을준수해야한다는게법조계시각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2026.7.1.시행)115조(불기소결정)3항에는불기소항목을▲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5가지로분류해놓았다.각하사유중에는‘같은사건에관하여검사의불기소결정이있는경우(새로이중요한증거가발견되어고소인,고발인또는피해자가그사유를소명한경우는제외한다)’라는조항이있다.종합특검은조대령을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간주하지만,내란특검은비상계엄당시수방사병력추가진입저지등그의공을인정해불기소했다.정확히말하면입건조차하지않았다.국방부는그에게보국훈장삼일장을수여하고,이재명대통령도국방부에서그를만나치하한바있다.여기에국방부의1계급특진상신을스스로거절했다는‘미담’이보태져하나의영웅서사가만들어졌다.내란특검은검찰사건사무규칙115조‘각하’에관한규정을들어자신들이불기소처분한조대령을종합특검이기소하는것은위법할뿐더러공소기각사유라고본다.또한종합특검이내란특검결정을뒤집으려고형식적으로협의절차를밟는것이라면개정된종합특검법취지에어긋난다고지적한다.단순히의견을듣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협력해의논해야한다는것이다.법률적다툼보다중요한것은조대령의범죄혐의다.종합특검측은조대령을의인으로만든‘서강대교회군’은사실과다르다고본다.군출동을적극적으로저지하려던게아니라시민의완강한저항에따른‘전략적후퇴’라는시각이다.그에앞서예하장교에게“진압봉을챙겨서와라”고지시하고,국회의계엄해제의결이후에도서강대교인근병력을곧바로철수시키지않은점도내란가담정황이라고본다.종합특검관계자의설명이다.“병력진입을막았다는건조성현대령의일방적주장이다.조대령이(2024년12월4일)새벽01시20분께윤덕규제2특임대대2지역대장(소령)에게‘국회쪽으로오지말라’고지시한것은헌법수호의지와는상관없다.헌법기관인국회를짓밟으면안된다는뜻이아니라시민이국회를장악한상황에서정상적인작전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해병력이동을막은것이다.전략적후퇴라고본다.이건우리의독자적판단이아니라검찰공소장과지귀현재판부(내란사건1심)의판결문에나와있는내용이다.”공소권남용이냐,실체적진실이냐?결국,같은행위를두고두특검이상반된해석을한셈이다.종합특검이설명하는조대령의혐의에대해내란특검측은“새로운사실을찾아낸게아니라이미드러난사실에대해평가만달리한것”이라며평가절하한다.이미불기소한처분한사람에대해새로운증거도없이기소하는건공소권남용이라고비판한다.개정형사소송법에규정된‘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한공소’에해당하기에공소기각판결이나올수밖에없다는것이다.조대령문제로인한두특검의갈등에대해법조계에서는우려하는목소리가크다.종합특검을비판하는쪽에서는실적에쫓기고차별화를의식한종합특검이무리수를둔다고본다.설사조대령의일부행위에석연찮은점이있더라도소극적명령수행과독자적판단으로계엄군지휘부의작전을흐트러뜨린사실과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결정에이바지하고내란특검수사과정에공을세운점을고려해기소하지않는게법리와국민법감정에부합한다는지적이다.반면,조대령의공과별개로내란특검이놓친범죄혐의가있다면재판에넘겨실체적진실을밝히는게종합특검법취지에맞는다는지적도있다.다만종합특검이내란특검의반대를무릅쓰고기소를강행할경우혼란이빚어질것은자명하다.특검에대한국민의신뢰와기대를저버리지않으려면,특검법에규정된협의절차를통해합리적인해법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관련기사더보기:내란특검이‘박성재공소기각’항소취하한속사정박성재판결문이새로드러낸12.3내란의여섯장면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코스피이틀째'팔자'…코스닥에서도닷새째순매도삼성전자↑…하이닉스,"'루빈울트라'에메모리축소검토"보도에또급락국내주식시장(PG)[김토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7일장중외국인의매도세에하락전환해6,200대에서장을마쳤다.코스닥지수도6거래일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7.61포인트(0.60%)내린6,258.77에장을마쳤다.전날지수는전장대비4.58%급락해6,300선아래로밀려났는데,이날도이틀째하락세를이어갔다.지수는전장보다68.69포인트(1.09%)오른6,365.07로출발해6,415.60까지올랐으나장중상승폭을줄이며등락하다하락세로돌아섰다.이후한때6,158.73까지밀렸으나장후반낙폭은일부축소됐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이8천630억원순매도하며전날에이어이틀째'팔자'를이어갔다.반면개인과기관은각각2천674억원,5천791억원순매수하며지수하단을지지했다.외국인은장초반코스피시장에서'사자',개인은'팔자'를나타냈으나장중정반대행보로돌아섰다.외국인은다만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2천300억원'사자'를나타냈다.간밤호르무즈해협봉쇄우려가다시커지면서국제유가가상승하고,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내린점이투자심리를위축시킨것으로풀이된다.이란이미국과이스라엘을비롯한적대국소속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항이전면금지하는내용의법안을검토중이라는외신보도가전해지자,브렌트유선물은전장대비3.8%올라배럴당82.49달러에마감했다.기술주의경우샌디스크(-6.81%)와웨스턴디지털(-13.03%)모두실적발표후주가가급락했으며,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4.97%하락했다.국내증시도국제유가상승과미국기술주약세에덩달아하방압력을받는흐름이었다.특히엔비디아가차세대그래픽처리장치(GPU)'루빈울트라'에애초계획보다적은메모리를탑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소식에SK하이닉스가휘청이며증시를끌어내렸다.SK하이닉스는경쟁사대비HBM(고대역폭메모리)매출비중이큰것으로알려져있다.한국시간이날저녁미국고용보고서공개가예정된점도투자심리를위축시킨분위기다.고용보고서에담긴실업률과비농업부문고용등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금리결정에영향을크게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지정학적불확실성이이어지며국제유가가상승하면서향후인플레이션압력을재차높일수있다는경계감이확대됐다"며"특히엔비디아가루빈울트라의HBM사양하향을검토하고있다는소식에SK하이닉스가약세를보이며지수하락을주도했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0.22%)가상승한반면,SK하이닉스(-4.88%)는급락해반도체대형주희비가엇갈렸다.아울러SK스퀘어(-3.20%),현대차(-1.12%),삼성생명(-4.17%),HD현대중공업(-0.20%),NAVER(-7.08%)등도약세였다.반면포스코퓨처엠(5.63%)은국내배터리업체와대규모장기공급에합의했다는소식에상승했으며,삼성전기(3.99%),LG에너지솔루션(4.35%),삼성바이오로직스(2.77%),한화에어로스페이스(4.08%)등도올랐다.미국이중국을겨냥해폴리실리콘과파생상품에대한15%관세를부과한다는소식이전해진가운데한화솔루션(11.51%),OCI홀딩스(11.68%)등국내태양광업체들도반사수혜기대감에급등했다.업종별로보면증권(-2.41%),건설(-2.07%),전기전자(-1.29%)등이내렸으며화학(4.37%).헬스케어(4.20%)등은올랐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2.86포인트(0.36%)내린798.81에거래를마쳤다.이로써지난달30일이후6거래일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최근5거래일간24%급등한만큼차익실현매물이출회된영향이다.지수는전날15거래일만에종가기준800선을회복했으나,하루만에다시700대로밀려났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5.95포인트(0.74%)오른807.62로출발해814.80까지상승하기도했으나장중오름폭을줄이다하락세로돌아섰다.한때776.60까지내리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539억원,1천29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3천404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외국인은지난3일이후이날까지5거래일연속코스닥시장에서'팔자'를나타냈다.시총상위종목중레인보우로보틱스(-5.01%),주성엔지니어링(-4.20%),리노공업(-1.79%),원익IPS(-4.64%),이오테크닉스(-3.57%)등이내렸다.반면알테오젠(3.92%),에코프로(2.87%),에코프로비엠(4.39%),HLB(5.97%),에이비엘바이오(3.96%)등은올랐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4조6천950억원,5조2천42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12조2천8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일만에‘임시재개장’형태로열려13일정식개장앞두고매장정비한창“마트없어지면주민불편···잘해결되길”7일서울구로구홈플러스신도림점입구에홈플러스정상영업을알리는안내문이붙어있다.박민규기자“홈플isBACK.홈플러스정상영업중입니다”7일오전서울구로구홈플러스신도림점입구에는영업재개를알리는문구가걸렸다.유동성위기와기업회생절차로지난달13일휴업에들어간지25일만이다.긴급운영자금을수혈받은홈플러스는임시재개장방식으로이날전국67개주요점포의문을다시열었다.이들점포의정식개장일은오는13일이다.이날찾은홈플러스신도림점·영등포점·합정점매장분위기는아직어수선했다.직원들은창고에서물품을카트로나르며바코드를찍고빈매대를채우는작업에여념이없었다.3개지점모두매대의절반은비어있거나동일한제품으로채워져있었다.지난달휴업직전신선식품칸에프라이팬이나텀블러가놓여있던풍경은사라졌다.신도림점은매대카테고리안내판이비어있어A4용지에손으로쓴안내판이붙었고,일부매대는진열대로입구를막은채‘매대정비중’안내문을부착했다.오랫동안가동하지않은신선식품냉장고밑에서전기설비를점검하기도했다.현장에서만난한직원은“오늘가오픈이라아직매대설명이제대로안되어있다”며“찾는물품위치가헷갈리실수있다”고말했다.7일서울마포구홈플러스합정점에서직원들이매대를채우고있다.박민규기자상품수급상황은지점마다달랐다.신도림점에서우유를찾던손님에게직원은“우유는아직안들어왔다.우유업체들과계약재협상중인것으로안다”고말했다.다른매장에는우유가있었다.영등포점물류하역장에서만난운송기사는“한동안물량이아예없다가오늘부터다시들여놓고있다”며“오랜만에물류를넣는중”이라고말했다.신도림점을방문한김모씨(60)는“오늘부터다시영업한다고해서나와봤다.마트가없어지면주민들만불편한데잘해결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박모씨(42)는“영업을다시한다고해서왔는데매대가빈곳이많아당황스럽다”고말했다.우유를찾던손님은“기본적인신선식품도없을줄은몰랐다.무슨물건이있는지모르는상태에서계속오기는망설여질것같다”고말했다.직원들은일단안도하는모습이었다.신도림점직원은“한달가까이문을닫으면서직장을잃나싶어잠을못잤는데,다시출근해매대에물건을채우니한숨은돌렸다”고말했다.영등포점직원도“그동안마음고생이심했다.아직물량이100%들어오지않아손님들께죄송하지만계속채워넣고있다”고말했다.홈플러스가임시개장한7일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장인민병덕의원과마트산업노동조합조합원들이‘오늘부터정상영업!우리동네홈플러스우리가살려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입점업체업주들의표정은어두웠다.영등포점입점업체사장은“휴업기간동안손님발길이끊겼다가오늘문을열었지만,아직소문이안났는지지나다니는사람이없다”고말했다.신도림점입점업체사장은“마트가문을닫는동안유동인구가싹끊겼다.얼마나돌아올지반신반의한다”고말했다.같은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는마트산업노동조합과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등이공동주최한‘오늘부터정상영업!우리동네홈플러스우리가살려요!’기자회견이열렸다.안수용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장은“하루하루가절망이었던우리를지켜주고다시일으켜세운것은국민여러분의관심과연대”라며“장보기가필요할때가까운홈플러스를찾아달라.한번의장보기가노동자에게희망이될것”이라고말했다.박민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SK하이닉스가7일5%가까이급락한채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SK하이닉스는전장보다4.88%내린142만2천원에장을마쳤다.SK하이닉스는개장직후3.14%오른154만2천원까지올랐으나이후하락전환,한때5.75%내린140만9천원까지밀리는모습을보였다.전날10.37%폭락한데이어이틀째큰폭의하락을기록했다.반면삼성전자는전장보다0.22%오른23만1천원으로장을마쳤다.1.95%오른23만5천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일시적으로23만9천500원(+3.90%)까지치솟았다가이후상승분을반납하는흐름을나타냈다.간밤뉴욕증시3대주가지수가소폭하락했지만,반도체업종은장초반급락을딛고낙폭을축소하거나상승전환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85%,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18%내렸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0.06%하락했다.샌디스크(-6.81%)와웨스턴디지털(-13.03%)이실적발표후큰폭으로하락했으나,마이크론(+1.31%)은상승마감했다.시장눈높이가과도하게높아졌을뿐펀더멘털은견조하다는지적이나오는가운데알파벳의250억달러규모회사채발행이반도체관련지출증가로이어질것이란기대감이유입됐다.이에장초반2.5%급락했던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최종적으로는0.33%오른채장을마쳤다.이러한분위기에더해전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6.40%와10.37%급락한데따른반대매매도유입됐으나,손절혹은차익실현매물이대거출회된것이이날상승분반납의배경으로거론된다.다만,SK하이닉스의경우주주환원기대감약화와미국낸드플래시자회사인솔리다임의나스닥상장추진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간밤4.97%급락한상황등도노이즈로작용했을수있다.한편,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이홀로8천625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과기관은2천670억원과5천790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은7천921억원매도우위인가운데개인과기관은4천862억원과3천81억원매수우위다.그런가운데삼성전자와삼성전자우,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3위를차지했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3천876억원,삼성전자우를794억원순매도했고,SK하이닉스도698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종환윤리위부위원장등사퇴…윤민우위원장사퇴요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대한반대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하지현전상우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7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참석한국회간담회에서'돌려차기한번하라'는취지의발언으로논란을빚은서범수(재선·울산울주군)·진종오(초선·비례대표)의원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했다.윤리위는이날오전10시부터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회의를진행한뒤보도자료를통해"8월4일개최된범죄피해자관련간담회에서의부적절한발언관련진종오·서범수당원에대해징계절차를개시했다"고밝혔다.앞서서의원은지난4일한동훈무소속의원이주최한'보완수사금지,지옥문이열렸다'간담회시작전진의원에게"돌려차기한번하지"라고발언했다.이에진의원은"저는발보다손을잘쓴다"라고대답해논란이일었다.해당간담회에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씨(가명)도참석했다.윤리위는아울러지난달27일징계절차가개시된조경태(6선·부산사하구을)·권영진(2선·대구달서구병)·진종오의원에대해사실관계조사를위한질의서를발송했다.조의원은지난5월박덕흠국회부의장으로결정된당내부의장선거경선결과에불복하고,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박부의장을낙선시켜달라고요청했다는이유로윤리위에제소됐다.권의원은22대후반기국회상임위원회배정에항의하는과정에서정점식원내대표의멱살을잡은행위로제소됐다.진의원의경우지난6·3지방선거과정에서제명된한동훈의원의부산북구갑보궐선거를도왔다는이유로징계요청서가접수됐다.한편이날윤리위회의에서는우종환부위원장과황경성윤리위원이윤민우위원장의사퇴를요구하며윤리위원직에서물러나겠다는의사를밝혔다.우부위원장과황위원은이날성명을내고"금일윤리위회의석상에서윤위원장께윤리위의파행봉합과신뢰회복을위해동반사퇴를요청드렸다"며"윤위원장께서는사퇴의사를사실상거부했다"고전했다.이들은"한달째이어지는윤리위운영방식에대한내전은당에큰부담이되고또다른갈등요인이되고있다"며"각종의혹의중심에서계시는윤위원장도더큰의혹으로역사에지울수없는오명을남기기전에스스로명예로운선택을하시라"고촉구했다.우부위원장은이날JTBC유튜브'장르만여의도'에서"진종오·조경태·권영진의원의징계사유가사실이라면징계감"이라며"제가윤리위에남아있었다면다징계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회의도중드릴말씀이있다고했는데윤위원장이그대로회의를진행하려고했다"며"윤위원장께'사퇴하자'고말씀을드리니그분은진행을하셨다"고전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딱히장동혁대표의반대편에있는분들만윤리위징계에회부됐다고볼수는없을것같다"며"특정계파,혹은장동혁지도부에대해반대입장을내고있는분들에게서문제가일어나는부분이있다.편파적으로진행하고있는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천비닐하우스내부38도까지치솟아중대경보에도이주노동자농작업계속"휴식보장몰라"생수마시며더위버텨작업중지기준은권고그쳐강제력한계온열질환사망도"노동자보호강화해야"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6일경기포천시한비닐하우스에서측정한온도가38도를넘어서고있다.이종구기자"더워요.사장님(농장주)이계속일하래요."경기도전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6일오후2시10분,폭염특보중최고단계인폭염중대경보가이어진포천시소흘읍의한부추농가.30대네팔국적이주노동자A씨는비닐하우스안에서허리를굽힌채풀을캐고있었다.'너무더워쉬어야하지않느냐'는질문에돌아온답이었다.얼굴과파란색면티셔츠는땀으로흠뻑젖어있었다.한국에온지3년됐다는그는오전6시30분부터하루10시간씩비닐하우스에서일한다고했다.선풍기한대없는내부온도는섭씨38도를넘어섰다.그는"너무힘들면하우스옆작업장에가서물마시고와서일한다"고했다.폭염중대경보에도작업중단과휴식수칙은현장에서작동하지않았다.취재를시작한지2시간도지나지않아뜨거운열기가가득한비닐하우스3곳에서2,3명씩조를이뤄일하는이주노동자를만났다.얼갈이배추밭에서작업하던20대미얀마국적이주노동자B씨에게'휴식시간보장등폭염안전수칙을아느냐'고묻자"그런거없다"고했다.그는"요즘일이많아(출하물량)주말에도못쉰다"고토로했다.'무더위를어떻게견디느냐'는질문에는"생수마시면서버틴다"고답했다.6일경기포천시한비닐하우스애호박밭에서여성이주노동자가작업하고있다.이날하우스내부온도는38도까지치솟았다.이종구기자이곳에서차로10분쯤떨어진거리에있는비닐하우스애호박밭에서도20·30대여성이주노동자3명이호박을따바구니에담고있었다.이들은땀을쏟으며연신"더워요","힘들어요"라고했다.이어"그래도이것때문에낫다"며소형선풍기가달린냉방조끼를가리켰다.조끼를농장주가지급했는지,직접구입했는지는말하지않았다.이날포천의낮기온은39도까지치솟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체감온도33도이상인폭염작업장에서노동자에게2시간이내마다20분이상휴식을주도록규정한다.고용노동부는체감온도35도이상이면오후2~5시옥외작업을중지하고,38도이상이면긴급조치작업을제외한모든옥외작업을멈추도록권고한다.그러나노동자가법으로정한휴식시간을보장받는모습은찾기어려웠다.작업중지기준도권고에그쳐농장주가따르지않아도처벌하기어려운게현실이다.한농장주는폭염속에서도작업을계속하는이유를두고"하루작업을멈추면수백만원손해인데,아무지원도없이무조건작업을멈추라고하면어떻게하느냐"고했다.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6일경기포천시한비닐하우스부추밭에서이주노동자가풀을캐고있다.이종구기자이처럼무더위속작업이이어지는가운데온열질환피해가늘고있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5월15일부터8월5일까지전국에서온열질환자2,665명이발생했고,이중23명이숨진것으로추정됐다.경기도에서는사망자2명을포함해612명이온열질환을겪어전국16개시·도가운데가장많았다.이주노동자가숨지는사고도잇따르고있다.7월4일충북괴산에서풀베기작업을하던베트남국적20대노동자가쓰러져숨졌고,25일에는전남해남의밭에서일하던태국국적30대노동자가어지럼증을호소한뒤사망했다.이날취재에동행한김달성포천이주노동자센터대표는"정부가폭염안전수칙을만들었으나,이주노동자노동현장에서는딴세상얘기"라며"폭염특보에도노동을강요해목숨을잃는일까지발생하고있는만큼노동자를지키는안전규정을강제해야한다"고말했다.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6일경기포천시한비닐하우스얼갈이배추밭에서이주노동자가작업하고있다.이종구기자이종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5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어르신들이더위를피해쉬고있다.연일이어지는폭염에마땅한피서지를찾지못한어르신들이최근쾌적한실내환경과편의시설을갖춘공항으로발걸음을옮기고있다.뉴스1서울에사는직장인정모(48)씨는요즘경남에서홀로지내는80대어머니에게전화할때마다에어컨부터확인한다.연일폭염이이어지는데도어머니가“전기료가아깝다”며좀처럼에어컨을틀지않아서다.“에어컨하루종일텨놔도전시료가생각만큼많이나오지않는다.내가대신내겠다”고거듭설득해도소용이없었다.어머니는멀쩡한에어컨을두고냉방이되는마트나은행등을찾아다닌다고한다.정씨는“가만히집에계셔도위험한날씨인데더위속을돌아다니다쓰러질까걱정”이라고말했다.광주에사는60대부모를둔김모(37)씨도여름마다비슷한실랑이를반복하다지난해부모님댁에직접에어컨을설치했다.그뒤부턴아예스마트폰앱으로집안온도를확인한뒤원격으로에어컨을켠다.김시부모가끄거나집안온도가30도이상으로올라가면김씨가다시에어컨을가동시킨다.김씨는“예전에는에어컨을켜라,안켠다매번다퉜지만지금은앱으로조절하니싸울일도,걱정할일도줄었다”고말했다.극한폭염이이어지면서에어컨이있어도사용하지않는고령부모때문에속을태우는자녀들의이런우려는기우가아니다.7일질병관리청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올해5월15일부터8월5일까지발생한온열질환자는2665명이다.환자수는60대가485명으로가장많았지만,인구10만명당환자는80세이상이13.7명으로전연령대중가장많았다.80세이상환자는329명이었고,온열질환추정사망자23명가운데13명도80세이상이었다.고령층은집안에서도안심할수없다.전체온열질환자가운데집에서증상이발생한비율은7.1%였지만,80세이상에서는18.5%로2.6배높았다.80세이상환자의발생장소는논밭이25.8%로가장많았고길가21.6%,집18.5%순이었다.폭염때야외농작업뿐아니라냉방하지않은실내에오래머무는것도위험하다는의미다.보건복지부질병청에따르면고령자는땀을배출하고피부혈관을넓혀열을식히는능력이떨어진다.더위와갈증을느끼는감각도둔해져체온이오르고탈수가진행돼도뒤늦게알아차리기쉽다.심혈관질환·당뇨병·신장질환등만성질환이있으면폭염이몸에주는부담은더커진다.이뇨제등일부약은탈수를촉진하거나체온조절에영향을줄수있다.질병청은“먹던약을임의로끊어서는안되며,수분섭취량을제한받는환자는주치의와상의해야한다”라고설명했다.보건복지부폭염특보가내려지면갈증이없더라도물을자주마시고가장무더운시간대의외출과논밭작업을피해야한다.집안에서도에어컨등냉방기기를사용해시원한환경을유지해야한다.어지럼증·두통·메스꺼움·심한피로가나타나면곧바로시원한곳으로옮겨몸을식혀야한다.의식이흐려지거나경련ㆍ실신증상이나타나면지체하지말고119에신고해야한다.가족도전화로안부만묻는데그치지말고실내온도와냉방기기작동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보건복지부는“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의방문간호사등을통해80세이상고령자의건강상태와냉방환경을집중점검하겠다”라고밝혔다.복지부는혼자살거나거동이불편한고령자는가족과이웃,생활지원사가평소보다자주살펴달라고당부했다.이에스더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절기입추가무색할정도로극한더위가기승입니다.오늘도서울일부지역은낮기온이40도에육박했고,절기입추중에서는119년만에가장더운날씨를기록했습니다.주말인내일은날씨가급변해동쪽지역에기습적인호우가내릴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날씨상황알아보겠습니다.정혜윤기자!역대가장더운입추였다고요?[기자]네,현재서울공식낮기온이37.4도까지올랐습니다.이기온은1907년관측이래입추중가장높은기온으로119년만에가장더운입추에해당합니다.또수도권을비롯한전국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가운데오늘도40도에육박하는더위가기승인데요.현재서울에서가장더운곳은금천구강서구기온이39.1도까지올랐습니다.기온이계속오르고있어서서울은오늘또최고기온을기록할가능성있습니다.경남밀양과영월도40도에육박하고있습니다.한낮의야외활동은자제해주시고,야외작업장에서의한낮작업은반드시중단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주말부터는단비가절실했던동쪽지역에비예보가나와있는데,오히려호우피해가우려된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태풍돌핀에서유입된강한동풍과바다의수증기가충돌하면서이번주말태백산맥동쪽지역으로대기불안정이매우심해질전망입니다.주말과휴일강원동해안과산간에최고150mm이상,경북동해안에도최고80mm의많은비가내리겠고,일요일에는부산과양산등경남동부로도강수지역이확대되겠습니다.특히시간당30~50mm의기습적인'게릴라성호우'가예고돼,호우특보가내려질수있겠고.일부지역은산사태나토사유출피해도우려됩니다.태풍'돌핀'은다음주초중국상하이부근에상륙하겠습니다.다만태풍이이동하는과정에서제주도와해안가,해상에는강풍특보나호우특보풍랑특보가내려지는곳이있겠는데요,.이미남해동부먼바다에는풍랑경보와주의보가내려졌고,제주도에는강풍예비특보가발령중입니다.태풍으로인한직접영향은없지만이후약화한비구름이한반도로재유입될가능성도있어주말이후상황도계속주시해야합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정혜윤입니다.YTN정혜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개시된'조경태·권영진·진종오'에질의서발송우종환·황경성사퇴다시5인체제⋯'갈등·파행'국민의힘서범수·진종오의원[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조정훈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7일"부적절한발언관련진종오·서범수의원에대해징계절차를개시했다"고밝혔다.당윤리위는"오늘16차회의에서징계절차가개시된진종오·조경태·권영진의원에대해사실관계조사를위한질의서를발송하기로했다"고말했다.서의원은지난4일무소속한동훈의원이주최하고'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씨(가명)가참석하는토론회시작전맞은편진의원에게"돌려차기한번하지"라고발언해논란이됐다.진의원역시'발보다손을더잘쓴다'고답해물의를빚었다.논란직후서·진의원은SNS를통해사과입장을밝혔다.당사자인김씨와전화통화및직적만나사과도했다.이에김씨는사과를받아들인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장동혁대표등당지도부는윤리위의엄중한조치가있어야한다고뜻을모았고일부당원이윤리위에서·진의원에대한징계요청안을제출했다.이같은분위기속에윤리위도당내갈등속에또다시파행을겪고있다.내부운영방식을둘러싼이견이이어지고있고우종환부위원장과황경성위원이동반사퇴의사를밝혀다시5인체제로회의가진행중이다.우부위원장과황위원은이날공동성명을통해"이번윤리위원회내홍에대한책임을통감하는마음으로위원직에서물러나기로했다"고밝혔다.윤민우위원장에게동반사퇴를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들은"윤리위파행을수습하고신뢰를회복하기위해위원장의동반사퇴를요청했으나사실상거부됐다"며"각종의혹의중심에선윤위원장이더큰논란을남기기전에스스로명예로운결단을내려야한다"고촉구했다.앞서우부위원장과황위원은윤위원장이윤리위를일방적으로운영해왔다고문제를제기해왔다.특히무소속한동훈의원등에대한징계논의과정에서징계대상자명단과관련내용이외부인에게사전에공유됐다는의혹을제기하며윤위원장의사퇴를요구한바있다.장대표체제출범이후당기강확립등윤리위활동이본격화된가운데이처럼윤리위내부갈등이거듭되는등향후징계절차공정성과운영등을둘러싼논란역시계속될것으로보인다./조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청탁받아관저감사무마한혐의21그램직원"윗선에얘기해서출석안했다"유병호대답없이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직권남용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차관급)이2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6.7.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대통령관저이전봐주기감사'의혹을받는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차관급)이7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은이날유위원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유위원은윤석열정부시절감사원사무총장으로재직하면서대통령실·관저이전과관련한감사결과를축소또는은폐하기위해부당하게관여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관저이전감사무마요청이대통령실관리비서관실과공직기강비서관실을거쳐유병호위원에게전달된것으로보고있다.당시대통령실관계자로부터유위원이"걱정하지말라"며"저희가(감사를)센스있게하겠다"는취지로말했다는진술도확보했다.이시기대통령실관계자들이유위원의감사원유선전화로여러차례연락한기록도나왔다고한다.특검팀은유위원이감사원사무총장으로부임한후인사권과감찰권등을동원해감사원을장악했고,감사대상자인대통령비서실로부터청탁을받아감사원사무총장의지휘·감독권을남용해관저감사를무마했다고봤다.구체적으로유위원은감사관들에게2023년2∼3월경▲대통령비서실상대공문을통한자료제출요구금지▲대통령비서실관계자상대문답조사금지▲업체관계자대면조사금지등을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이런지시가평소유위원이강조하던감사방식과배치되고,감사관들의독립적인감사권행사를방해했다고판단했다.특검팀은당시감사원소속관저감사실무진들도관저이전과정에의혹을가지고감사를진행하려고했고,의혹의실체에상당부분접근했지만유위원의지시에따라출석요구를철회한사실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한남동대통령관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전대통령은당선후대통령집무실을용산국방부청사로,관저를옛외교부장관공관으로각각이전했다.이후이전공사업체의선정과정과공사비등을둘러싼각종의혹이제기됐고,2022년10월참여연대등이국민감사를청구하면서감사가진행됐다.감사원은약2년간감사끝에2024년9월'대통령실·관저이전과비용사용등에있어불법의혹관련감사보고서'를발표했다.다만이보고서에는논란의시발점이됐던공사업체선정경위등이구체적으로담기지않아'봐주기감사'논란이일었다.특검팀은유위원이감사관련조사진행방식과자료요구절차등을두고감사단에'가이드라인'을내린것으로보고있다.당초감사단은21그램을비롯한공사관련업체관계자들을대면조사하기위해관련서류를송달해둔상태였지만,유위원은이를철회시키고서면조사로바꾸도록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대통령실에자료를요구하는경우공문이아닌구두로요청하고,대통령실관계자들에대한대면조사를자제하라는취지의지시도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2023.5.28[SBS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특검팀은2023년4월말인테리어공사업체21그램직원이원담종합건설측에"대표님이선임행정관보다더윗선이있다고했다"며"거기에얘기해서우리가출석도안한것아니냐"고말하는통화녹취도확보했다.감사원이업체관계자들에대해대면조사에서서면조사로방침을바꾸고한달뒤무렵이다.특검팀은2024년감사원감사가다시진행되자대통령실관계자가원담종합건설측에"어차피윗선에서알아서잘정리할것"이라는취지로말하는녹취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감사원은이후감사보고서에서21그램이종합건설업면허가있는원담종합건설에증축공사참여를요청해공사가이뤄졌다고적었다.그러나21그램은당시인테리어뿐만아니라증축등공사전반을총괄한것으로조사됐다.종합건설면허가있는원담종합건설을내세워합법외관을만들고,실제로는공사자격이없는21그램이모든공사를도맡아진행한것이다.특검팀은감사원역시이런사실을파악했지만,감사보고서에는이를의도적으로숨기고21그램이인테리어공사만을담당한것처럼기재했다고보고있다.21그램은김건희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후원하고코바나컨텐츠사무실설계·시공을맡은업체로,이회사대표가김여사와친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세훈시장이정부에전달한‘정비사업2차보고서’공개정부에법령개정도재건의서울시가민간정비사업속도를높이고,물량을확대하기위한법령개정을정부에건의한다고7일밝혔다.지난5일오세훈시장이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에게전달한‘정비사업2차보고서’의내용도공개했다.이번보고서는지난달14일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이“공급물량이많이부족하다고하는데왜그렇게되는지현황보고를해달라”고지시한데따른것이다.서울시는2031년까지정비사업31만가구를착공하겠다는계획이다.서울시는보고서에서“서울의주택공급부족은과거정비구역대량해제와신규지정억제,잇따른정비사업규제가누적되면서발생한구조적인공급공백”이라고진단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6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부동산정상화를위한시민대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이때문에시민들이원하는지역에서전세를구하지못해월세를선택하거나높아진주거비부담으로청년과무주택시민이내집마련을미루는현상이벌어지고있다는것이다.보고서는쓸수있는부지가절대적으로부족한서울에서대규모주택공급을할수단은‘재개발·재건축’이유일하다고분석했다.최근2년간서울주택공급의90%이상을민간사업이담당하고있는만큼,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없이는충분한공급물량을확보하기어렵다는것이다.서울시가최근3년간준공된정비사업59곳을분석한결과,사업전보다주택수가36.4%증가했다.실질적인공급확대효과가증명되는것이다.서울시는“2031년까지31만호착공을목표로관리하고있는정비사업구역253곳에서도기존주택수보다39.2%의공급순증효과가예상된다”고분석했다.서울공급부족의주요원인으로는박원순전시장시절,공급억제중심의정책기조를꼽았다.당시주택정책이도시재생중심으로전환되면서기존정비구역389곳이대규모로해제되면서중장기적으로주택이공급될기반이줄어들었다는것이다.서울시는“특히2016년부터2020년까지는주택재개발신규지정이전무했다”고말했다.중앙정부차원의규제강화도정비사업을위축시킨요인으로지적했다.투기과열지구지정과재건축안전진단기준강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활등이연이어시행되면서사업성이떨어지고추진기간이늘어났다는것이다.서울시는“최근LTV강화등대출규제와공사비상승에따른갈등까지더해지면서민간정비사업의추진동력이약화되고있다”고말했다.서울시는신속통합기획을통해2031년까지정비사업을통해31만호착공목표를달성하겠다고말했다.서울시는“정부에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한법령개정도건의했다”고말했다.▲재개발지역의임대주택비율완화및민간정비사업용적률1.2배상향▲조합원지위양도제한3년유예▲이주비대출규제를LTV40%에서70%로완화▲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75%에서70%로완화등이다.서울시는“과거의공급억제기조로회귀한다면서울의주택부족과시민의주거불안은반복될수밖에없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