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부각선전전일환…국내여론조성용”“통역한테귀기울이느라고개숙인것”설명도日네티즌“외교적자리에서…中결례”한국‘어부지리’가능성엔“차라리잘됐다”중산복을입은채바지주머니에손을찔러넣은채굳은표정으로상대를바라보는중국외교당국자.한손에가방을든상태로고개를약간숙인채상대말을듣고있는일본당국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무력개입’시사발언이후중·일관계가악화일로를걷는가운데18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류진쑹중국외교부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간협의직후모습이담긴장면이중국중앙(CC)TV계열소셜미디어‘위위안탄톈’에올라오자그의도를놓고해석이분분하다.류진쑹중국외교부국장(오른쪽),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국장.중국위위안탄톈캡처일본마이니치신문은19일중국국영매체가이런영상을올린것은“사태주도권을(중국이)쥐고있다는점을부각하기위한선전전의일환으로보인다”고풀이했다.류사장의복장역시국내에‘애국적메시지’를주기위한목적이라는설명이다.과거항일전쟁당시중국공산당주력군이었던팔로군이중산복차림으로전투에나선것으로알려졌으며,시진핑국가주석도지난9월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기념열병식에중산복을입고등장했었다.마이니치는“중국정부는다카이치총리발언의철회를요구하며강경한자세를굽히지않고있다”며“일본여행자제권고로다카이치정권을흔들면서,민·관을동원한일본비판캠페인을전개해국내여론을통제하려고도하고있다”고짚었다.요미우리신문은“일본측을불러항의한것을연출하려는의도가엿보인다”며“이번협의를앞두고자민당에서는‘사과하러가느냐’는쓴소리가나왔고일본정부는정례적상호방문이라고강조했다”고전했다.아사히신문은“외교적우월성을강조하는듯한영상을내보내는것은이례적”이라고보도했다.아사히는일부중국매체가‘고개숙여중국외무성을떠나는일본관리’라는제목을달았다면서“일본이해명하러온것처럼인상을만들어중국이우위인입장임을연출하려는목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이18일베이징에서류진쑹중국외교부아주사사장(아시아국장·오른쪽)과협의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AFP연합뉴스일본이굴욕적으로비칠수있는영상을의도적으로배포했다는것이다.실제다른각도에서촬영한영상을보면가나이국장이고개를숙인것은자신보다키가작은통역의말을듣기위해서였다.지지통신은“두사람이로비에등장해멈춰섰을때류사장의말을가나이국장이듣는형태가됐다”며“가나이국장이옆에있는통역쪽에귀를기울이느라고개를숙인것처럼비쳤다”는현장기자말을전했다.이영상을접한일본네티즌들은중국에대한반발심리를나타냈다.지지통신기사에달린“외교적인자리에서주머니에손을넣은모습은결례이다.이런영상을공개하는것자체가중국은제대로된나라가아닌것으로비친다”는댓글에는이날오전현재4만개의공감이달렸다.중·일갈등격화로중국인관광객이일본대신한국을택해한국이‘어부지리’를얻을가능성을타진한기사에는“일본에와서까지일본어도못하고다양한민폐행위를하는일이사라지면다행이다”,“지금은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이심각하니까중국인이감소하면스트레스도줄것같다.정치리스크가큰나라에(관광산업을)의존하기보다는균형잡히고안정적인해외관광객유입구조를만들기에는좋은계기”라는반응이달렸다.도쿄=유태영특파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3분기국제투자대조표’발표순대외금융·채권자산3분기만에증가4분기AI고점논란에증가세꺾일가능성[이데일리이정윤기자]인공지능(AI)투자광풍과미국증시랠리에3분기한국의대외금융자산이역대최고치로불어나면서순대외금융자산도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나스닥급등과원·달러환율급등이겹치며한국투자자들의해외주식,채권자산가치가크게뛰어오른영향이다.다만4분기들어AI고점논란과외국인매도세가나타나면서‘역대최대’흐름이꺾일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사진=뉴스1순대외금융자산증가전환한국은행이19일발표한‘2025년3분기국제투자대조표’에따르면지난9월말기준한국의대외금융자산은2조7976억달러(약4096조원)다.지난2분기(2조6818억달러)대비1158억달러증가해역대최대를기록했다.특히한국인의증권투자가3개월새890억달러증가해기존기록을갈아치웠다.증권이아닌직접투자도2차전지업종등을중심으로87억달러늘었다.세부적으로보면미국주가상승으로인한해외주식투자확대로인해주식투자액이814억달러증가했고,미국금리인하기대등으로해외채권투자도76억달러확대됐다.대외금융부채는1조7414억달러(약2551조원)로,전분기보다900억달러불었다.직접투자는지분투자(-67억달러)를중심으로2분기말대비37억달러감소했다.증권투자는국내주가가상당폭상승하고,외국인의증권순매수가이어지면서전분기보다885억달러증가했다.이에따라3분기순대외금융자산은1조562억달러로집계됐다.이는2분기(1조304억달러)보다258억달러늘어나며,3분기만에증가세로전환됐다.미국주식등을중심으로한내국인의해외증권투자(대외금융자산)가국내주식과채권에대한외국인의투자액(대외금융부채)보다증가폭이더컸기때문이다.3분기중미국나스닥지수는11.2%급등했다.같은기간국내코스피지수도11.5%상승했지만,환율은1400원대로치솟으면서원화가치는달러대비3.3%약세를나타냈다.4분기에는AI고점논란등으로인해미국주식시장이조정을받으면서대외금융자산과순대외금융자산이하락할가능성이제기된다.임인혁한은경제통계1국국외투자동계팀장은“11월에는미국과우리주식시장분위기가반전됐다.우리는AI중심지인미국에계속투자하고있지만,국내에서는차익실현을하며외국인이매도하고있다”며“엔비디아실적발표에따라국내에서미국주식순매수흐름이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사진=한국은행순대외채권,3분기만에증가올해3분기말우리나라의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는3818억달러로전분기말(3572억달러)보다246억달러늘었다.3분기만에증가세로전환된것이자,증가폭은역대2위를기록했다.대외채권·채무는금융자산과대외금융자산및금융부채에서지분성항목을제외한확정금융자산과금융부채의잔액을뜻한다.대외채권은1조1199억달러로전분기말대비271억달러증가했다.일반정부는9억달러늘었고,중앙은행은118달러증가했다.예금취급기관은38억달러,부채성증권은70억달러늘었다.대외채무는7381억달러로25억달러증가했다.단기채무는예금취급기관의차입금을중심으로54억달러감소한반면,장기채무는기타부문의채무상품직접투자를중심으로79억달러증가했다.일반정부는32억달러줄어든1996억달러로집계됐다.차익거래유인축소에따른단기채투자감소와원화약세로인해부채성증권이감소한영향이다.중앙은행은12억달러축소된269억달러,예금취급기관은21억달러감소한2521억달러를나타냈다.기타부문은90억달러증가했다.우리나라의외채건전성을나타내는준비자산대비단기외채비율은38.3%로집계됐다.준비자산증가로인해전분기보다2.4%감소했다.대외채무대비단기외채비중은0.9%포인트축소된21.9%를보였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재가격상승에불확실성커져…"모니터링강화하며유동성대응"중기부"중소제조업체경영자금·혁신지원강화"(서울=연합뉴스)산업팀=올해원/달러환율이고공행진을하면서기업경영에직접적인타격을주고있다.기업들은당장원자재가격이상승하면서영업이익이줄어들고,경제전반의불확실성이커져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운상황이됐다고토로한다.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이날오전11시45분현재1,465.00원으로전날보다오름세를나타내고있다.연평균환율이외환위기시기를넘어역대최고수준을기록할가능성이거론되면서기업들도장기경영계획을재검토하는등비상이걸렸다.고환율걱정(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6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22.03포인트(0.55%)오른4,026.45에,코스닥지수는3.72포인트(0.41%)하락한898.17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원유전량수입하는정유업'타격'국내정유업계는연간10억배럴이상의원유전량을해외에서달러화로사들이고있어환율의영향을크게받는다.SK이노베이션은최근분기보고서를통해3분기말기준으로환율이10%오를시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약1천544억원감소하는영향이있다고분석했다.휘발유평균1천700원대돌파(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국내주유소휘발유와경유의주간평균가격이3주연속동반상승했다.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11월둘째주(10∼13일)전국주유소휘발유평균판매가는지난주보다L당18.4원오른1천703.9원이었다.사진은16일서울시내한주유소모습[email protected]다만정유업계는생산제품의절반이상을수출해환율로인한차익을얻고있고,중장기적으로도파생상품투자등을통해'헤징(hedging·위험회피)'에나섰다.업계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내년도경영계획을환율1,400원수준으로놓고수립하고있지만,매달전월평균환율기준으로기준을조정하고있어변동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유류비부담항공업계…여행심리위축까지악재항공업계역시환율상승에큰부담을체감하는업종중하나다.통상항공사영업비용중에서가장큰약30%를차지하는유류비를비롯한항공기리스료,정비비,해외체류비등고정비용을달러로결제한다.여기에환율이오르면여행심리가위축되면서항공수요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환율에는달러로계산되는외화환산손실규모도늘어난다.대한항공의경우올해3분기말기준순외화부채는약48억달러로,환율이10원오르면약480억원의외화평가손실이발생한다.대한항공은환율대비통화·이자율스와프계약을맺는등일정부분에대해헤지전략을실행해영향을완화하고있다.각항공사는고환율기조가이어지면서현재수립중인내년사업계획가운데환율대응을더욱강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반면해운업계에는고환율기조가일부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최근해상운임하락세가이어지고있지만,달러가치가높아지면서운임을원화로환산할때환차익을거둘수있기때문이다.다만,이런수혜는유가가오를경우반감될수있다.관세까지'설상가상'철강업계철강재생산에필요한철광석과제철용연료탄등원재료를수입하는철강업계도미국의50%부품관세부과에환율급등부담까지져야하는이중고를겪고있다.철강수출상황은?(평택=연합뉴스)김성민기자=유럽연합(EU)이철강제품에대한무관세쿼터(할당량)를축소하고품목관세를25%에서50%로높이겠다고예고한것과관련해정부는지난10일총력대응방침을밝혔다.12일경기평택시평택항에철강제품이쌓여있다[email protected]수입비용이늘면원가부담이커지는데다글로벌경기둔화속에철강수요까지위축되면서원자잿값상승분을제품가격에반영하기어려운구조여서부담이더하다.다만,대형철강사들은철강제품을수출해벌어들이는외화로유연탄과철광석등주요원료를사들이는'내추럴헤지'를통해환율변동영향을최소화하려대응하고있다.포스코관계자는"환율흐름변동에대한환위험모니터링강화,시나리오별전망을통해환율변동성확대가경영활동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있다"고말했다.식품기업원가부담…가격추가인상쉽지않아고환율에식품기업들은갈수록원자재가격부담이커지고있다.국내식품제조업의국산원재료사용비중은31.8%로밀,대두,옥수수,원당등주요원재료대부분을수입에의존한다.롯데웰푸드는3분기보고서를통해원달러환율10%변동시35억원의세전손익영향이있다고공시했다.CJ제일제당은사업보고서에서원달러환율이10%상승하면세후이익이13억원감소한다고밝혔다.오뚜기도고환율상황에따라전체적으로수익성악화가이어지고있다.이회사관계자는"원료와부자재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은고환율로수익성이악화했고수출증가폭은점진적인상황"이라고말했다.삼양식품역시라면의주요원료를수입하기때문에고환율상황이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다만수출비중이약80%로높은만큼이같은부담이일부상쇄되는측면이있다.스타벅스를운영하는SCK컴퍼니는원가상승영향에따라3분기영업이익이600억원으로9.6%감소했다.스타벅스의원가상승은커피원두국제시세가고공행진한데다강달러기조가지속하며원두수입단가가높아진데따른것이다.환율상승에따라원가부담이높아졌지만다수식품기업들은올해상반기탄핵정국의정치적혼란기속에가격을인상한터라단기간내가격을더올리기도쉽지않다고말한다.한업체관계자는"내년사업보고서를세우는데환율을낙관적으로보진않는것같다"면서"어떻게든내부적으로비용을효율화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한국식품산업협회관계자는"업계에서주요식품원자재의수입관세를낮추도록할당관세를지속적으로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많다"고말했다.환율상승으로수입먹거리물가도강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유통정보에따르면국제시세가오른데다환율까지상승하면서미국산갈비살(냉장)은100ｇ당4천846원으로9.7%상승했으며평년보다는22.4%비싸다.면세점,강달러에'휘청'…대형마트는수입상품다각화면세업계는사업에직격탄을맞았다.강달러상황이이어지면서면세쇼핑의최대장점인'가격이점'은사라진지오래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로껑충오르면서달러기준으로제품을판매하는면세점의일부제품은백화점보다비싼'가격역전'현상도발생했다.인천공항면세입찰두고'눈치게임'(영종도=연합뉴스)임화영기자=국내면세점뿐아니라해외면세점까지인천국제공항의주요면세구역입찰을두고치열한경쟁이전망되는가운데6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내면세구역에서여행객들이이동및쇼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더해'단체쇼핑관광'중심이던방한여행패턴이'개별경험·체험관광'으로바뀌면서한국을찾는외국인이먹거리,문화체험에지출을늘렸고이에따라면세점의객단가는더감소했다.면세점들은관광객의쇼핑부담을낮추고자할인과쿠폰발급행사,환율보상혜택을강화했고,관광트렌드에맞춰체험이벤트를강화하고있으나환율영향을상쇄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이에롯데면세점과신세계면세점은지난해,현대면세점과신라면세점은올해각각희망퇴직을단행했다.또신라면세점과신세계면세점은인천공항임대료로손실이커지자각각DF1·DF2권역사업권을반납했다.수입식품을판매하는대형마트들도대응방안마련에분주하다.이마트는연간수매계약을통해아몬드와냉동과일,올리브유등주요원물을상대적으로안정적인가격으로조달하고있다.수입육의경우환율상승에따라시세가냉장육중심으로상승하자,냉동육상품을5∼6개월치미리확보해비축하고있다.롯데마트는원/달러환율상승으로미국산소고기가격이상승한점을고려해호주산소고기매입량을확대했다.지난7월사전계약을통해호주산소고기물량을작년보다약20%늘렸다.홈플러스도고환율장기화에대응하기위해수입돈육판매전략을재구성했다.현재홈플러스돈육판매비중은냉장이90%,냉동이10%수준인데비축이가능한냉동품목물량을늘리고수입국을다각화하고있다.화장품,원료가격인상타격수출은반사이익…패션도복합적영향화장품업계는원료를수입할때달러고환율(달러가치상승)에따른손해가예상된다.달러뿐아니라유로역시강세여서타격이불가피하다.한화장품기업관계자는"달러로거래되는글리세린과지방산,계면활성제등이나유럽에서수입하는유화제는환율변동에따른영향을받을수있어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전했다.국내화장품수출,20.3%증가한102억달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작년국내화장품생산액과수출액이사상최대치기록한것으로나타난27일서울명동의화장품매장에서한외국인관광객이제품을고르고있다.이날식품의약품안전처는작년국내화장품생산실적이전년(14조5천102억원)보다20.9%늘어난17조5천426억원이었으며수출액은20.3%증가한102억달러로집계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고환율은원료수입에는타격이지만,최근K뷰티인기를타고증가한수출에는긍정적인영향도있다.또다른화장품기업관계자는"환율상승에따라해외매출은증가하기때문에원부자재가격상승에따른영향을상쇄하는측면이있다"며"장기적인영향은지켜봐야알것같다"고말했다.화장품업계는고환율기조가계속됨에따라장기적으로사업적인위기관리책도마련하고있다.아모레퍼시픽관계자는"환율변동으로인한원재료가격인상가능성에대해상황을면밀하게확인하고대응방안검토하고있다"며"구매처다변화및글로벌사업확장등을통해환율변동리스크(위험)관리를이어가고있다"고말했다.LG생활건강관계자는"고환율에따라원료수입때발생할수있는환차손을줄이려는노력등을하고있다"며"환율변동에따른장기적인대책도상황을보며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패션업계역시수입과수출이동시에이뤄지는만큼복합적인영향을받고있다.원단을수입하는경우고환율에다른비용증가가따라올수밖에없다.LF관계자는"캐시미어나울등일부고급원단과부자재는공급처를분산하고,구매시점도나눠단기적인영향은제한적"이라며"다만고환율이장기화할경우비용구조에영향이생길수있어이에대비한리스크관리체계를지속해점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환율시나리오별비용구조와해외공급처구성,운영효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내년도사업계획구조를수립하고있다"고덧붙였다.수출을주로하는제조사개발생산(ODM)기업은고환율이긍정적으로작용하기도하지만,원자재나물류비등이높아지기때문에효과는제한적이라는게업계중론이다.한세실업은관계자는"수출때환전된원화수익이증가하는긍정적효과가있지만원자재와물류비등달러결제기반의비용또한상승한다"며"내년도사업계획수립시환율리스크반영및이에대한대응책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고설명했다.중기부"원자재수입중소제조업체지원강화"중소벤처기업부도고환율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특히철강이나원유등원자재를수입하는중소제조업체의경우당장악영향이불가피한상황이어서이에대한대책마련을검토중이다.다만,환율은거시경제변동에따른구조적문제의영향이큰만큼단기적해법마련은어려운상황이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기부관계자는통화에서"원부자재를수입하는중소기업에타격이있는상황이어서환율변동과이에다른기업영향을계속모니터링하고있다"며"경영자금을지원하고,환율변동에따른안내나교육을계속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이관계자는"환율은구조적영향이크다"며"단기대응에는정책수단에한계가있고,중소기업의스마트팩토리나연구개발지원등기업혁신을포함한장기적대응책을세워야한다"고밝혔다.(안용수김윤구신선미강애란임성호한지은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외환은행매각을두고13년간이어진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우리정부와의법적분쟁이,결국우리승소로마무리됐습니다.하지만이승소를두고,현정부와전정부인사들의'업적공방'이벌어지고있습니다.이문현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한국정부가론스타에손해배상금과지연이자2억1,650만달러를지급해야한다고결정했던지난2022년중재판정을전부취소했습니다.이결정으로현재환율을고려하면,약4,000억원의정부배상책임이모두사라진겁니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취소결정뒤,김민석국무총리는"새정부출범이후,관세협상타결에이어대외부분에서거둔쾌거"라며"법무부중심,정부부처가적극소송에대응한결과"라고평가했고,대통령실과더불어민주당또한정부대응의결과임을강조했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판정이이렇게통째로취소되는사례는흔치가않은데,국고를지켜낸관계공무원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그러자2022년,중재판정에대한취소소송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발끈하고나섰습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그때당시에민주당과진보언론등은이거'가능성없다',이거'한동훈자기장사다',이러면서강력하게반대하면서뒷다리를잡았습니다."또한전대표는더불어민주당을향해"뒤늦게숟가락얹으려하지말고반대한것에대해국민께사과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또한"민주당은그동안'승소가능성없다','취소불가능하다','소송비만늘어난다'고했는데,이제자신들의성과라포장하고있다"면서,"승소의공을가로채려는민주당의태도는뻔뻔하다못해참으로낯부끄럽기짝이없다"는논평을냈습니다.이번우리측승소를두고,정부여당과야당이'업적공방'을벌이는가운데,론스타측에서는이번판결에대해매우유감이라고밝힌뒤,새로운재판부를통해추가법적대응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6967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올고점대비30%뚝…9만달러한때붕괴현물ETF이후유입투자자평단가밑돌아금·美장기채ETF연간투자성과더좋아[Unspalsh/Kanchanara]비트코인이올해고점대비30%가까이폭락하며금과채권보다연간투자성과에서뒤쳐지는굴욕적인성적을받았다.18일(현지시간)블룸버그에따르면비트코인(BTC)은9만달러선아래로한때내리면서미국비트코인현물ETF(상장지수펀드)출시이후유입된일반투자자들의평균매수단가밑으로가격이내린것으로나타났다.19일오전9시26분기준비트코인은9만2156달러선에서거래되며7개월만의최저점(8만9530달러)에서반등했으나,시장전반의불안심리는해소되지않고있다.‘진짜금’은‘디지털금’을자처하는비트코인을압도하며고공행진중이다.미국의정부부채증가우려와함께올해내내부진했던미국장기채ETF(TLT)마저도비트코인과이더리움(ETH)보다나은성과를거뒀다.비트코인폭락은개인투자자들이주로거래하는알트코인ETF시장에더큰충격을줬다.블룸버그에따르면최근뉴욕증시에상장한중소형알트코인관련ETF11개가모두마이너스수익을기록했다.예컨대솔라나스테이킹ETF(SSK)는15%이상,도지코인ETF(DOJE)는40%이상폭락했다.번스타인에따르면미국현물비트코인ETF자산의약75%는여전히개인투자자들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분석돼이번하락장의피해를고스란히개미들이떠안은것으로드러났다.올해가상자산하락장에서도월가의금융기관들은디지털자산을전통금융시장에편입시키려는시도를계속하고있다.올해연초대비비트코인(파란색)은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하며급락한반면,현물금ETF(SPDRGoldTrust·주황색)와미국장기국채ETF(iShares20+YearTreasuryBondETF·보라색)는견조한상승세를보였다.[출처=구글파이낸스]모건스탠리는블랙록의현물비트코인ETF(IBIT)를기반으로하는‘손실제한형구조화채권(StructuredNotes)’을1억400만달러규모로판매해시장의이목을끌었다.지금껏다른디지털자산연계금융상품보다5배이상큰규모다.이구조화채권은비트코인가격이안정적이거나상승하면높은수익을제공하지만,ETF가격이25%이상하락하지않으면원금손실을제한하고소폭의수익을보장하도록설계됐다.이는비트코인의높은변동성을추구하는동시에현물비트코인수준의리스크는피하려는고액자산가고객층의수요를반영한것으로분석된다.월가전문가들은비트코인이‘위험을관리할수있는상품’으로재편되고있으며,이번폭락세가오히려리스크헤지(위험회피)구조화상품에대한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다고전망했다.그러나이러한구조화채권역시비트코인의높은변동성때문에일반주식연계상품보다훨씬더위험하다는경고도함께나오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KT가해킹피해사실을숨기며정부의조사를방해했다는의혹과관련해경찰이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경찰이오늘오전부터판교와방배사옥에서수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하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KT를향한경찰수사가속도를내는모습이군요.[기자]그렇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오늘(19일)오전KT판교사옥과방배사옥등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습니다.수사관20여명을동원해자료를확보하고있는데요.KT가해킹사고처리과정에서일부러서버를폐기한정황이있는지들여다볼것으로보입니다.앞서지난8월KT는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원격상담시스템서버가해킹된정황이있다고통보받았지만,이를공개하지않고내부적으로서버를폐기한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후KT는해킹사실을뒤늦게인정하고피해를신고했는데요.다만합동조사단은KT가그전까지신고를하지않았고,서버폐기시점을허위보고했다며,지난달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경찰에수사를의뢰했습니다.경찰은사안책임자라고할수있는황태선KT정보보안실장도입건해본격적인수사에나섰습니다.지금까지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강영관왕시온영상편집;이정욱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검장사직등따른결원충원…박검사장,대장동항소반대의견수원고검장에이정현연구위원…반부패부장에주민철ⓒ뉴스1(서울=뉴스1)김기성기자=법무부가19일대장동민간업자개발의혹항소포기논란속에서공석이된서울중앙지검장자리에박철우대검찰청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30기)을임명했다.항소포기논란의중심에서있는박검사장을검찰요직인중앙지검장으로임명한것을두고보은성인사가아니냔의심이확산하고있다.법무부는이날오전"대검검사급(검사장급)검사2명의신규보임및대검검사급검사3명의전보인사를오는21일자로시행했다"면서"이번인사는서울중앙지검장사직등으로인해발생한결원을충원해검찰조직안정을도모하고대검검사급검사의인적쇄신도고려했다"고말했다.당초중앙지검수사·공판팀은대장동개발의혹사건1심선고에항소할계획이었다.대검과법무부에항소계획이보고된이후대검입장이항소포기쪽으로급선회했다.일각에선법무부가항소포기에관여한것아니냔의혹이불거졌다.박검사장은대장동항소논의과정에서항소반대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특수통'으로불리는박검사장은울산·광주지검특수부장,서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장,2차장검사를지냈으나지난정부에서한직으로분류되는대구·부산고검검사로머물다지난7월대검반부패부장으로이동했다.정진우전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29기)은지난8일대장동항소포기논란이일자사의를표명하고지난18일퇴임했다.박검사장이서울중앙지검장으로이동하면서공석이된대검반부패부장자리에는주민철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연수원32기)가임명됐다.또항소포기과정의해명을요구한검사장들을평검사보직으로보내는방안을정부가검토중이라는논란속에사의를표명한송강전광주고검장후임으론고경순법무연수원연구위원(연수원28기)이임명됐다.지난7월권순정전검사장이사의를표명한이후4개월째공석이었던수원고검장자리에는이정현법무연수원연구위원(연수원27기)이임명됐다.정용환서울고검감찰부장(연수원32기)은서울고검차장검사로이동하게됐다.정차장은구자현검사장의대검찰청차장검사임명이후'대행의대행'체제로운영된서울고검의수장업무를대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클래식울려퍼진아부다비밤…김여사,'그리운금강산'에눈물머리카락흔든'알아이알라'부터전투기호위·낙타병까지국빈예우18일(현지시간)(서울·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뉴스1)한병찬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과함께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한김혜경여사가양국문화교류행사중조수미소프라노의'그리운금강산'을듣고눈물을흘리는모습이다.(KBS유튜브영상갈무리)이재명대통령과함께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한김혜경여사가양국문화교류행사중조수미소프라노의'그리운금강산'을듣고눈물을흘리는모습이포착됐다.이대통령부부는18일(현지시간)UAE대통령궁인'카스르알와탄'에서열리는한-UAE문화교류행사에참석했다.공연에는UAE주요인사를비롯해재계인사,현지문화예술인,한류팬등30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정장을,김여사는흰색저고리에살구색한복치마차림으로공연장에들어섰다.이번공연에서조수미씨는우리민요'아리랑'을토대로만든곡인'아리아리랑'을비롯해다양한노래를통해K-클래식의매력을현지인들에게선보였다.특히김여사는조씨가그리운금강산을부를때눈물을흘리기도했다.김여사가손으로눈물을훔쳐내자,옆자리에앉은UAE측관계자가휴지를건네주기도했다.이대통령부부는조씨의노래가끝나자크게손뼉을치며환호를보냈다.공연이끝난후이대통령부부는무대에올라출연진들과인사를나눴다.김여사는조씨와뜨겁게포옹했고,조씨도감정이복받친듯눈물을훔쳤다.김여사와조씨는선화예술고등학교선후배사이로지난6월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문화강국의꿈,세계로나아가는대한민국'행사에함께참석했었다.당시이대통령은조씨에게"예술적재능이타고난것인가아니면노력한것인가"라고질문했고,조씨가"떨린다"고하자김여사는조씨의손을잡으며분위기를부드럽게만들기도했다.한편UAE는이대통령부부의국빈방문에맞춰최고수준의예우를갖췄다.지난17일대통령전용기가UAE영공을진입하자UAE공군전투기4대가전용기를좌우로호위비행하며이대통령부부의도착을환영했고밤에는아부다비의주요랜드마크건물외벽에태극기조명을점등해국빈방문에대한환영의사를표하기도했다.정상회담이열린날에는이대통령이탑승한하얀색차량이이동하는길을따라낙타병·기마병들이도열했고,도로에는한국과UAE의국기가게양됐다.차량이대통령궁에들어서자총검을든의장대수십명이호위했고,예포수십발을발사했다.하늘에서는전투기가연무를뿜으며비행했다.전통의상을입은여성들이풀어헤친긴머리를흔드는UAE전통무용'알아이알라'도선보였다.해당무용은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등재돼있다.지난5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UAE를방문했을때도해당의전을선보인바있다.이대통령은이날'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참석해양국경제인들과경제협력확대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이후아크부대장병들을접견해격려한후이집트로이동한다.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왼쪽)이18일(현지시간)UAE대통령궁에서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UAE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AFP=뉴스1ⓒNews1구윤성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3만%고금리·폭언·협박에돌려막기까지…경찰,207명검거▲A씨일당이보낸협박메시지./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서민,취약계층등2만여명을상대로연간최대3만퍼센트에달하는고금리를붙여돈을빌려주고불법추심을한조직일당이무더기로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는대부업법위반(무등록·부정등록·이자율초과수취),채권추심법위반,범죄수익은닉위반,범죄단체조직등혐의로총책30대A씨등207명을검거해이중18명을구속송치했다고19일밝혔다.경찰은4개불법사금융조직소속35명에게범죄집단조직죄(형법상범죄단체조직)를적용해범죄수익240억원상당에대해몰수·추징보전을청구했다.A씨등은2021년1월부터올해9월까지수도권일대에서'단기·소액급전'을미끼로접근해획득한개인정보로최대연3만1092%에달하는초고금리대출을제공하고679억원상당을불법대부·추심한혐의를받는다.이들은27만원을빌리면일주일뒤50만원을갚아야했고기한을넘기면'7일연장비'명목으로10만~58만원을초과수수료로요구했다.상환에어려움을겪는피해자에게는또다른조직원이접근해더큰금액대출을권유하는방식으로돌려막기를강요했다.실제97만원을빌린한피해자가반복적인연장과상환을이어가다11개월동안이자만5700만원을낸사례도확인됐다.▲경찰에체포된피의자들/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A씨등은피해자들에게서가족이나지인연락처와차용증사진등을확보해놓고상환이늦어질때마다이를빌미로욕설과협박을가했다.또"이자를깎아주겠다"며피해자명의계좌를넘겨받아대포계좌로악용하는등계획적인방식으로대부와추심을반복했다.불법대부광고에사용된대포폰136개도확보돼이용이중지됐다.20대자금세탁책B씨는3개불법사금융조직으로부터35억원상당의자금을받아상품권거래대금으로위장해현금으로인출·전달하는방식으로자금흐름을은폐했다.다른145명은허위사무실을꾸미고부정등록한뒤대부희망자정보를수집해개인정보DB를조직에넘긴것으로파악됐다.조직은총책·관리자·상담팀·추심팀등으로분업돼있었는데경찰은압수수색과정에서현금3억원과60돈상당금목걸이,명품시계30점,대포폰162대,포르쉐·벤츠·레인지로버등13대의고가외제차(7억원상당)를확보했다.불법수익으로사들인아파트·오피스텔7채와토지3필지(총130억원상당)도발견돼140억원상당에대해실처분금지가내려졌다.앞서경찰은지난해말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상담팀과공조해피해첩보를확보하고수사에나섰다.경찰은대부업체사무실10여곳을압수수색하고주요피의자들을검거한뒤하부조직원까지모두특정해검거했다.경찰관계자는"단기·소액대출을빌미로한문자나연락은각별히주의하고피해가발생하면즉시경찰이나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전담팀(031-267-9396)에도움을요청해달라"고당부했다./김혜진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원자재가격상승에불확실성커져…"모니터링강화하며유동성대응"중기부"중소제조업체경영자금·혁신지원강화"(서울=연합뉴스)안용수신선미강애란임성호한지은기자=올해원/달러환율이고공행진을하면서기업경영에직접적인타격을주고있다.기업들은당장원자재가격이상승하면서영업이익이줄어들고,경제전반의불확실성이커져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운상황이됐다고토로한다.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이날오전11시45분현재1,465.00원으로전날보다오름세를나타내고있다.연평균환율이외환위기시기를넘어역대최고수준을기록할가능성이거론되면서기업들도장기경영계획을재검토하는등비상이걸렸다.고환율걱정(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6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22.03포인트(0.55%)오른4,026.45에,코스닥지수는3.72포인트(0.41%)하락한898.17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원유전량수입하는정유업'타격'국내정유업계는연간10억배럴이상의원유전량을해외에서달러화로사들이고있어환율의영향을크게받는다.SK이노베이션은최근분기보고서를통해3분기말기준으로환율이10%오를시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약1천544억원감소하는영향이있다고분석했다.휘발유평균1천700원대돌파(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국내주유소휘발유와경유의주간평균가격이3주연속동반상승했다.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11월둘째주(10∼13일)전국주유소휘발유평균판매가는지난주보다L당18.4원오른1천703.9원이었다.사진은16일서울시내한주유소모습[email protected]다만정유업계는생산제품의절반이상을수출해환율로인한차익을얻고있고,중장기적으로도파생상품투자등을통해'헤징(hedging·위험회피)'에나섰다.업계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내년도경영계획을환율1,400원수준으로놓고수립하고있지만,매달전월평균환율기준으로기준을조정하고있어변동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유류비부담항공업계…여행심리위축까지악재항공업계역시환율상승에큰부담을체감하는업종중하나다.통상항공사영업비용중에서가장큰약30%를차지하는유류비를비롯한항공기리스료,정비비,해외체류비등고정비용을달러로결제한다.여기에환율이오르면여행심리가위축되면서항공수요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환율에는달러로계산되는외화환산손실규모도늘어난다.대한항공의경우올해3분기말기준순외화부채는약48억달러로,환율이10원오르면약480억원의외화평가손실이발생한다.대한항공은환율대비통화·이자율스와프계약을맺는등일정부분에대해헤지전략을실행해영향을완화하고있다.각항공사는고환율기조가이어지면서현재수립중인내년사업계획가운데환율대응을더욱강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반면해운업계에는고환율기조가일부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최근해상운임하락세가이어지고있지만,달러가치가높아지면서운임을원화로환산할때환차익을거둘수있기때문이다.다만,이런수혜는유가가오를경우반감될수있다.관세까지'설상가상'철강업계철강재생산에필요한철광석과제철용연료탄등원재료를수입하는철강업계도미국의50%부품관세부과에환율급등부담까지져야하는이중고를겪고있다.철강수출상황은?(평택=연합뉴스)김성민기자=유럽연합(EU)이철강제품에대한무관세쿼터(할당량)를축소하고품목관세를25%에서50%로높이겠다고예고한것과관련해정부는지난10일총력대응방침을밝혔다.12일경기평택시평택항에철강제품이쌓여있다[email protected]수입비용이늘면원가부담이커지는데다글로벌경기둔화속에철강수요까지위축되면서원자잿값상승분을제품가격에반영하기어려운구조여서부담이더하다.다만,대형철강사들은철강제품을수출해벌어들이는외화로유연탄과철광석등주요원료를사들이는'내추럴헤지'를통해환율변동영향을최소화하려대응하고있다.포스코관계자는"환율흐름변동에대한환위험모니터링강화,시나리오별전망을통해환율변동성확대가경영활동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있다"고말했다.면세점,강달러에'휘청'…대형마트는수입상품다각화면세업계는사업에직격탄을맞았다.강달러상황이이어지면서면세쇼핑의최대장점인'가격이점'은사라진지오래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로껑충오르면서달러기준으로제품을판매하는면세점의일부제품은백화점보다비싼'가격역전'현상도발생했다.인천공항면세입찰두고'눈치게임'(영종도=연합뉴스)임화영기자=국내면세점뿐아니라해외면세점까지인천국제공항의주요면세구역입찰을두고치열한경쟁이전망되는가운데6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내면세구역에서여행객들이이동및쇼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더해'단체쇼핑관광'중심이던방한여행패턴이'개별경험·체험관광'으로바뀌면서한국을찾는외국인이먹거리,문화체험에지출을늘렸고이에따라면세점의객단가는더감소했다.면세점들은관광객의쇼핑부담을낮추고자할인과쿠폰발급행사,환율보상혜택을강화했고,관광트렌드에맞춰체험이벤트를강화하고있으나환율영향을상쇄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이에롯데면세점과신세계면세점은지난해,현대면세점과신라면세점은올해각각희망퇴직을단행했다.또신라면세점과신세계면세점은인천공항임대료로손실이커지자각각DF1·DF2권역사업권을반납했다.수입식품을판매하는대형마트들도대응방안마련에분주하다.이마트는연간수매계약을통해아몬드와냉동과일,올리브유등주요원물을상대적으로안정적인가격으로조달하고있다.수입육의경우환율상승에따라시세가냉장육중심으로상승하자,냉동육상품을5∼6개월치미리확보해비축하고있다.롯데마트는원/달러환율상승으로미국산소고기가격이상승한점을고려해호주산소고기매입량을확대했다.지난7월사전계약을통해호주산소고기물량을작년보다약20%늘렸다.홈플러스도고환율장기화에대응하기위해수입돈육판매전략을재구성했다.현재홈플러스돈육판매비중은냉장이90%,냉동이10%수준인데비축이가능한냉동품목물량을늘리고수입국을다각화하고있다.화장품,원료가격인상타격수출은반사이익…패션도복합적영향화장품업계는원료를수입할때달러고환율(달러가치상승)에따른손해가예상된다.달러뿐아니라유로역시강세여서타격이불가피하다.한화장품기업관계자는"달러로거래되는글리세린과지방산,계면활성제등이나유럽에서수입하는유화제는환율변동에따른영향을받을수있어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전했다.국내화장품수출,20.3%증가한102억달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작년국내화장품생산액과수출액이사상최대치기록한것으로나타난27일서울명동의화장품매장에서한외국인관광객이제품을고르고있다.이날식품의약품안전처는작년국내화장품생산실적이전년(14조5천102억원)보다20.9%늘어난17조5천426억원이었으며수출액은20.3%증가한102억달러로집계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고환율은원료수입에는타격이지만,최근K뷰티인기를타고증가한수출에는긍정적인영향도있다.또다른화장품기업관계자는"환율상승에따라해외매출은증가하기때문에원부자재가격상승에따른영향을상쇄하는측면이있다"며"장기적인영향은지켜봐야알것같다"고말했다.화장품업계는고환율기조가계속됨에따라장기적으로사업적인위기관리책도마련하고있다.아모레퍼시픽관계자는"환율변동으로인한원재료가격인상가능성에대해상황을면밀하게확인하고대응방안검토하고있다"며"구매처다변화및글로벌사업확장등을통해환율변동리스크(위험)관리를이어가고있다"고말했다.LG생활건강관계자는"고환율에따라원료수입때발생할수있는환차손을줄이려는노력등을하고있다"며"환율변동에따른장기적인대책도상황을보며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패션업계역시수입과수출이동시에이뤄지는만큼복합적인영향을받고있다.원단을수입하는경우고환율에다른비용증가가따라올수밖에없다.LF관계자는"캐시미어나울등일부고급원단과부자재는공급처를분산하고,구매시점도나눠단기적인영향은제한적"이라며"다만고환율이장기화할경우비용구조에영향이생길수있어이에대비한리스크관리체계를지속해점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환율시나리오별비용구조와해외공급처구성,운영효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내년도사업계획구조를수립하고있다"고덧붙였다.수출을주로하는제조사개발생산(ODM)기업은고환율이긍정적으로작용하기도하지만,원자재나물류비등이높아지기때문에효과는제한적이라는게업계중론이다.한세실업은관계자는"수출때환전된원화수익이증가하는긍정적효과가있지만원자재와물류비등달러결제기반의비용또한상승한다"며"내년도사업계획수립시환율리스크반영및이에대한대응책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고설명했다.중기부"원자재수입중소제조업체지원강화"중소벤처기업부도고환율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특히철강이나원유등원자재를수입하는중소제조업체의경우당장악영향이불가피한상황이어서이에대한대책마련을검토중이다.다만,환율은거시경제변동에따른구조적문제의영향이큰만큼단기적해법마련은어려운상황이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기부관계자는통화에서"원부자재를수입하는중소기업에타격이있는상황이어서환율변동과이에다른기업영향을계속모니터링하고있다"며"경영자금을지원하고,환율변동에따른안내나교육을계속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이관계자는"환율은구조적영향이크다"며"단기대응에는정책수단에한계가있고,중소기업의스마트팩토리나연구개발지원등기업혁신을포함한장기적대응책을세워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철우,대장동항소포기과정관여"결원충원해검찰조직안정도모"[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조직내부에서거센반발이이어지고있는지난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기자=법무부가19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관여했던박철우대검찰청반부패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30기)을서울중앙지검장으로발령했다.법무부는이날대검검사급검사2명에대한신규보임및대검검사급검사3명에대한전보인사를21일자로시행한다고밝혔다.앞서정진우중앙지검장은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에연루된민간업자김만배씨등피고인5명에대해항소를포기한지하루만인지난8일사태의책임을지겠다며사의를표했다.정검사장의면직안은이날처리됐다.박검사장은전남목포출신으로서울대외교학과를졸업했다.2010년'스폰서검사'사건당시특검팀에서활동했다.울산지검,광주지검에서특수부장검사를역임했다.문재인정부시절법무부대변인과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로발탁됐지만윤석열정부들어부산고검검사로발령났다.박검사장은대장동사건항소마감시한이임박한지난7일저녁중앙지검측에"항소를재검토해보라"고직접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공석이된반부패부장자리엔주민철(32기)중앙지검중견2단부장이신규보임됐다.주부장은문재인정부당시법무부검찰과장등을역임했다.대검반부패부장은전국특수사건을지휘하는자리다.수원고검장자리엔이정현(27기)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이승진임명됐다.이고검장은이른바'검언유착'사건을수사하며당시검찰총장이던윤전대통령과대립각을세웠다.그는광주지검형사1부장시절전두환씨를사자명예훼손혐의로기소한바있다.서울고검차장검사(검사장급)자리엔정용환(32기)서울고검감찰부장이승진임명됐다.정차장은대장동의혹수사당시1차수사를맡았고,최근에는'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팀장을맡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대한검찰수사팀의연어·술파티의혹진상을조사했다.송강광주고검장이사의를표명해공석이된자리에는고경순(28기)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임명됐다.그는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대전지검형사부,대검공판송무부장,춘천지검장등을거쳤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서울중앙지검장사직등으로인해발생한결원을충원하여검찰조직의안정을도모하고,그와함께대검검사급검사의인적쇄신도함께고려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용인특수교사아동학대사건‘올해의걸림돌판결’선정…비장애아동보다학대받기쉬운상황외면주아무개(12)군이2025년11월4일경기도용인의한도서관에서한목사와책을읽고있다.학교통합교실에서의손쉬운분리,교육청의무관심속에교육받을권리를침해당한주군은현재지역사회어른들의교육봉사에힘입어공부하고있다.손고운기자2025년11월4일경기도용인의한사립도서관.주아무개(12)군은평일낮인데도학교에가지못하고교육봉사를하는지역목사와책을읽고있었다.또래보다체구가작고,정적이고,말이없었다.큰눈으로창밖을볼땐내성적인아이로보였지만,말을걸어보면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임을짐작할수있었다.질문하면앳된목소리로단답형으로말했다.“공부하는게좋아?”“좋아요.”“어떤공부가제일재밌어?”“국어가재밌어.”“어떤친구가좋아?”“○○이좋아.”매일학교에가는동생을부러워하는주군은3년전한사건에휘말린뒤학교에다니지못하고있다.일명‘용인특수교사아동학대사건’이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된특수교사ㄱ씨의녹음파일속발언을두고1심은정서적학대로판단해유죄를선고했고,2심은부모(제3자)가대신녹음해준파일을증거로인정하지않으면서무죄를선고했다.이후대법원심리가진행중이다.이렇게‘제3자녹음의증거능력문제’로치환된공방은주군이학교에서겪어야했던근본문제인‘장애아동에대한손쉬운분리’와‘비장애아동보다학교에서학대받기쉬운상황’을가리고있다.엇갈린1·2심판결,둘다본질벗어나특수교사ㄱ씨와소통중인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설명과주군부모의설명을종합하면,주군이바지를내린상황이발생한건2022년9월5일이다.이후해당학급의학부모가분리를요청했고,학교쪽은주군의부모가분리에동의하면‘학교폭력사건’으로가지않을수있다며사실상학급분리를강요했다.주군의부모는상황직후즉각분리엔동의했지만,학교측은이후에도기약없는분리를요청해왔다.그러면서ㄱ씨가사건중재와분리아동관리를맡았는데,이때‘아동학대논란’이발생했다.당시경기도교육청이특수교육법에따른법정정원(교사당학생수최대6명)을준수하지않아장애학생8명을담당하던ㄱ씨는,녹음파일을들어보면화풀이하듯“진짜밉상이네,머릿속에뭐가들어있는거야”“싫어죽겠어.나도너싫어,정말싫어”등의발언을했다.여기서두가지의문이생긴다.첫째,또래보다체구도목소리도작았던9살자폐아동이도전행동(바지를내린행동)을했다고곧바로소속된교실에서분리돼야한다면‘통합교육’이라고명명할이유가있을까.도전행동은장애아동이일반사회규범과달리행동하는것을가리키는데긍정행동지원교육으로개선될수있다.둘째,비장애아동이교실에서갈등을일으켰다고해서곧바로쫓겨나지않는것처럼장애아동도같은대우를받아야하는것이아닐까.특히초등1·2학년의경우‘또래간갈등과소통’을배우는시기라교육적해결이필요함에도주군은‘통합교실’에서분리됐다.익명을요구한특수교육계전문가는이렇게말했다.“감각적으로예민한자폐아동의경우,누가큰소리를내면놀라서바지를내리는행동을보이기도해요.사실은그런때(다른학부모들에게학교장과담임교사가)장애에대해잘설명을했어야죠.‘비장애아동뿐아니라장애아동도자기학생’이란책임의식을학교와담임교사가가져야하는데우리교육시스템은그렇지가않아요.게다가(통합학급을운영하는)학교가왜장애아동이(도전행동을보일경우)교실에서나가잠깐쉴조용한공간을만들어주지않았을까요?미국에선정신건강적어려움을겪는아이들이잠깐나가안정을찾고수업에다시올수있게유연하게운영하는데,우리는그런공간도교사도없어요.”‘을들의싸움’내몰고“사필귀정”이라니그렇게주군은특수학급으로손쉽게분리됐다.녹음파일을들어보면논란의발언이후2시간가까이침묵이지속된다.비장애아동들이교육받는동안,주군은교육받을권리를상실한채침묵속에시간을보낸것이다.교육부가발간한‘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해설서를보면“특수교사의교육활동보호를위해상시적으로수업이이뤄지는특수학급이임의분리조치공간으로활용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하지만특수교육에무관심한교육청·교육부가현장을방치하는탓에,고시는무용지물이다.‘장애아동을포함한모든장애인은비장애인과동등한교육기회를가져야하고,교육현장에서차별받지않아야한다’는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24조가한국교육현장에선지켜지지않는것이다.특수교사노조는서면인터뷰에서“특수교육전문가는학교내특수교사한명이유일해,특수교사들은위법이라도어쩔수없이특수학급으로의학생분리를받아들이고있다”고설명했다.이런맥락에서녹음파일을들어보면ㄱ씨의흥분한목소리,주눅든주군의목소리는다르게읽힌다.ㄱ씨는“네가왜여기있는줄알아?”라며“너는친구들하고못어울려.못가,못간다고”등의말을한다.이런상황에서임태희경기도교육감은2025년5월2심법원이ㄱ씨에게무죄를선고하자,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사필귀정”이라고말하는영상을올려갈등을오히려부추겼다.임태희경기도교육감이2025년2월26일미국하버드대학에서‘한국의교육개혁’을주제로강의하고있다.임교육감은‘주군사건’과관련한2심판결이난뒤“사필귀정”이라고특수교사에게말하는영상을SNS에올렸다.경기도교육청제공주군의가족은늘유치원이나학교를찾아다녀야했다.“아이는파주에서태어났는데일단갈수있는유치원이나학교가너무적다보니늘이사를다녔어요.사건이발생한초등학교도원래특수학급이없었는데신설된다는소식을듣고‘아,그럼좋은환경이겠구나’해서찾아(이사)온거였어요.(학교폭력가해자로다뤄진)그무렵아이가배변조절을잘못하고불안해하는경우가많아졌고,원래동네에서어울리던친구들에게도다가서지못하고멀리떨어진다든지하는행동을보였어요.”(주군의어머니)그래서주군의어머니는불안행동원인을알기위해주군의옷에녹음기를넣을수밖에없었다.그리고ㄱ씨의음성이담긴녹음파일을들은뒤로는주군을학교에보낼수없었다.ㄱ씨가한‘넌친구들이랑못어울려’‘못놀아’란말도아프게다가왔다.함부로격리되고방치되는장애아동이후주군의어머니는‘아이가교사를두려워하는상황에서다른선생님과수업할수있는지’학교에문의했는데,학교는아동학대가법적으로확정돼야가능하다는식의답변을했다.교육청에도문의했는데,아동학대문제는최초발견자가신고하는게맞다는식의답변을했다.‘아이가학교에다닐수있기’를바라는마음은학교와교육청의무관심속에결국‘소송’으로번졌다.“학교에서아이가겪은일에대해교육청이어떤해결책도제시해주지않은상황에서아이는그다음날도,그다다음날도학교에가야하는거였어요.”(주군의어머니)“사실저희는변호사를선임할생각도없었는데(1심초반국선변호사의도움만받았다),상대선생님(ㄱ씨)에게기존변호인에교육청변호사까지붙게되고이슈가커지면서부랴부랴인권변호사두분을선임하게됐습니다.2심에선교육청과교원단체들이지원하면서ㄱ씨에게유명로펌변호사까지9명이붙게되었고요.”(주호민작가)주군의아버지인주호민작가는사건이후일이대부분끊겼다.지상파방송에서도자신의얼굴이도려내진자료화면을봐야했다.다른장애학생부모들이법원앞에와서함께울며‘(학교에서)우리는늘참고사는데이렇게목소리를내주셔서감사하다’고인사한것이작은위로가될뿐이었다.이후주작가는사회복지사자격증을따기위해공부하는등변한삶을살고있다.특수교사ㄱ씨는현재교단에서물러나장애관련시설에서행정업무를하고있다.김현숙전국특수교사노조교권국장은“이런갈등이생기면(교육청에서)교사가추가적으로배치될수있으면가장좋은데그렇지않았다.역으로특수교사가아동으로부터격리나교권보호위원회를요구하는경우에도(교육청이제시해주는)방법이없다.병가나휴직만이유일한방법”이라고말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법조계·장애계인사들과검토한끝에이사건1심(수원지법형사9단독곽용헌판사)과2심(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부장판사)을모두올해의‘장애인인권걸림돌판결’로선정했다.선정위원인김효진장애여성네트워크대표는“시시티브이(CCTV)가설치되지않은교실에서정서적학대정황을밝혀내고피해자의법익을방어하기위한다른수단을확보하기어려운점,공교육과정에서‘보호가필요한장애인’인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할수있는이익이상대적으로크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며“2심에서피해아동과모친을별개의인격체로본것은발달장애학생의장애특성을고려하지않은판단”이라고비판했다.또1심에대해서도“일부발언만정서적학대로인정했을뿐법원에서학대에해당하는발언으로인해어느정도해를입었는지에대한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학대로인정하지않은부분이있는것이아쉽다”고말했다.2025년10월2일국회에서열린‘학대피해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권리구제문제진단을위한간담회’에서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가‘제3자녹음의증거능력문제’가장애인에겐어떤의미인지설명하고있다.박김대표는“발달장애가있거나인지장애가있거나어린이거나자기방어력도증명할능력도없는사람들은,이런문제가있을때대체어떻게증명해야하느냐”고물었다.손고운기자정서적학대좁게해석,불가능한입증요구2025년10월2일국회에서열린‘학대피해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권리구제문제진단을위한간담회’에서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도강하게이지점을비판했다.“발달장애가있거나인지장애가있거나어린이거나자기방어력도증명할능력도없는사람들은,이런문제가있을때대체어떻게증명해야합니까?선택이있느냐?대안이있느냐?없습니다.”실제로2020년9월서울동대문구의한장애인지원주택에서는활동지원사가중증장애인에게‘제일천한게제일황제대접받네’‘이××야’‘지손으로밥도못먹는게’등폭언·폭행·성희롱을저지르다이를목격한예비활동지원사의신고로처벌받게됐다.당시유일한증거는녹음파일이었다.주호민작가와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법원전원합의체공개변론이필요하다”고촉구한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은“이제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획일적인규정적용보다사회적으로취약한아동,장애인,노인의학대를증명하기위한목적으로제3자가녹음할경우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인정할새로운기준마련(입법)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의원은2025년11월19일이와관련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특히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학대가실행중이거나실행되었다고의심할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제3자가증거수집을위해타인간대화를녹음·청취할수있도록예외를명확히규정했다.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변호사는“선생님들께꼭말씀드리고싶다.제3자녹음의증거능력문제는교권문제가아니라자기방어를할수없는사람들이스스로를지키는수단에대한이야기”라고강조했다.손고운기자[email protected]지석연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소장이2023년8월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교육부를비판하고있다.그는“도움이필요한교사가업무에매몰되도록내버려두고,학생들이학생을놀리게내버려두고,학생이배울수없게내버려두고,사회가장애학생을비난하게내버려두고,언론의장애학생혐오에대해어떤대응도못하는그런교육부”라고비판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유튜브갈무리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