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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평등부 국감서 野 '보완수사권' 질타…구글 "피해자 정보유출 사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7: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초점] 野 "수사공백 우려"…원민경 "경찰, 과거보다 노력" 구글 본사, 한국발 삭제 요청 공유 중단 약속…공식 서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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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1/20261028171313372mkkl.jpg" data-org-width="1400" dmcf-mid="qUSS6zsA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1/20261028171313372mk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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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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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비슬 구진욱 조유리 송송이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 지원금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집중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국감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등을 비판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렇게 경찰 부실 수사와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그 생각이 유효하냐"고 물었다.
 원 장관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답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은 "경찰이 여성 폭력 전담 수사 인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했다"며 "답변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과거에 비해서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많은 분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제도 개편으로 해서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것을 직접 조사한 예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단체 대표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청취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정부 안에서 개선책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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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1/20261028171313635cbnv.jpg" data-org-width="1400" dmcf-mid="BeBBwLpX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1/20261028171313635cbn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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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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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구글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체계와 미흡한 후속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도 하는 불법 사이트 검색 차단을 왜 구글은 하지 못하느냐"며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구글의 피해자 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다섯 번을 클릭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어떤 피해자가 내 정보가 다른 업체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아만다 스토리 구글 신뢰·안전·규제·투명성·리스크 부문 부사장이 '피해자 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서 접수한 삭제 요청을 해당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고 공유를 재개할 상황이 생기면 성평등부와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업무상 취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피해자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윤 사장은 "이번 일로 인해 고통받으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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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1/20261028171313997ddnr.jpg" data-org-width="1400" dmcf-mid="b8KMWm4q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1/20261028171313997ddn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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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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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여권 의원들은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친밀관계 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신고가 보복의 방아쇠가 된다"며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관계 밖에 있는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22.5시간마다 1명이 친밀관계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할 뻔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처벌법을 모든 친밀관계에 대해 확대하는 법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며 "스토킹처벌법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있는데 가정폭력 처벌법에는 그것이 없는 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 혼인 지원금의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당초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단순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도 미래대응기금을 끌어와서 쓴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저는 동의가 됐다"는 원 장관 답변에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초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현금성 지원은 없앨 것이냐"라면서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혼인과 자녀 출생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지만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성평등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환경변화, 기술혁신,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성, 운영된다"며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 복지 문제에 더 많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임신중지 약물을 놓고도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허용 검토 지시를 했고 2개월 만에 (도입 추진) 발표를 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였는데, 속도보다는 제도의 완결성, 사회적 합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투약) 연령기준 및 미성년자 이용 지침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신청 사항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청소년 보호 책임이 있는 주관 부처가 미리 살펴봐야 했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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