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지난7월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메이프라워호텔에서열린'한-미조선협력센터개소식'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반도체경쟁력강화를위한'속도전'을강조하며주52시간근로제개선과성과급제도손질필요성을제기했다.반도체생산거점운영방향과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등산업·통상현안에대한입장도함께밝혔다.김장관은6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향후5년안에1조달러규모로성장할반도체시장은한번고객사를확보하면쉽게바뀌지않는산업"이라며"우리가할수있는최대한빠른속도로시장을선점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현재2000억달러규모인시장이1조달러로커질때지금의시장점유율을유지하지못하면반도체라는전략자산이약화될수있다"며"기업도고객을잃거나수요에제때대응하지못하면다시시장에진입하기어려운만큼정부와기업모두지금보다더빠르게움직여야한다"고강조했다.또중국의반도체추격에대해서도강한위기감을나타냈다.김장관은"중국의반도체기술과규모,속도는정말충격이고소름이끼칠정도"라며"중국이소부장분야에서'착착착'진행하는느낌을받는다.이런현실을우리나라경제주체모두가위기의식으로받아들였으면좋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반도체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연구개발환경개선도필요하다고봤다.그는"주52시간이슈는반도체법만해당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열심히일해서뭔가를성취하려는사람들의의지와연구개발의욕을제도가꺾어서는안된다"며"최소한의룰은필요하지만주52시간제는손을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중국충칭에서들은일화를소개하며"중국에서도근로시간규제를도입했더니IT기업노동자들이'그렇게일해서어떻게다른기업과경쟁하느냐','왜우리가일하려는것을막느냐'고항의했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중국내부경쟁도정말엄청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히R&D분야와스타트업은머리와일하겠다는의지밖에없는젊은사람들의영역"이라며"정부가열심히일하겠다는청년들의의지를강제로막아서는안된다"고했다.김장관은반도체산업의지속적인재투자를위해성과급지급방식에대한제도개선도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회사의주인은주주와투자자이며,경영진이나노동자가주주와투자자의이익보다위에있을수는없다"고지적했다.아울러"반도체는수익이나면다음세대를위해다시투자해야하는전략자산"이라며"파격적인성과급을지급하려면최소한주주총회나이사회의동의를받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밝혔다.자본시장법과상법개정방안을관계부처와논의중이라고덧붙였다.호남권을새로운반도체생산거점으로선정한이유도설명했다.김장관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최대한앞당겨추진하겠지만,용인에계획된생산시설만으로는미래수요를감당하기어렵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수도권은전력·용수와송전망확보에한계가있는만큼,지역수용성이상대적으로높은호남권을추가생산거점으로선택한것이라고했다.통상현안과관련해서는CPTPP가입필요성을강조했다.김장관은"대한민국은통상으로먹고사는국가인만큼CPTPP가입은필요하다"며"농수산업계와충분히소통하고설득해국익차원에서판단해야할문제"라고말했다.미국의무역법301조관세협상은경쟁국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에서마무리되도록협상을이어가고있으며,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서는미국정치권의오해가없도록적극설명하고있다고덧붙였다.세종=강영훈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서울시청서'부동산토론회'개최…학계·업계참석자들도비판쏟아내오세훈서울시장이6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부동산정상화를위한시민대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류영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집값안정에도움이되지못할것이라고정부의세제개편안을거듭비판했다.오시장이주재한공개토론회에서도참석자들이비슷한입장을줄줄이밝혔다.오시장은6일서울시청에서열린'부동산정상화를위한서울시대토론회'인사말을통해"집값은잡지도못하면서전월세만올려놓는것아니냐"고말했다.오시장은"이번정부부동산대책을보면서앞으로부동산시장이안정될것이라는기대감보다오히려부동산시장이더욱더혼란스러워질것이라는우려가많이나오고있다"면서이같이언급했다.또"오랫동안보유하던부동산을세금문제때문에현금흐름이좋지않은경우원치않는매도를해야하는상황으로내몰리지않을까하는걱정도이번조치때문에나오고있다"며"이와관련한시민들의의견을가감없이듣겠다"고말했다.앞서오시장은지난4일SNS에글을올려"정부가공급확대를강조해왔지만이번대책을보면정작공급을늘릴방안은보이지않고세금만더강화했다"고비판했다.이글에서오시장은"양도세를줄이기위해집주인이세입자를내보내고직접들어가사는것이유리해질수있다"며"결국가장큰피해는집주인이아니라전세와월세를구해야하는서민과청년들에게돌아간다"고주장했다.세제개편안발표사흘만에열린이날토론회에는무주택청년,비거주1주택자,민간임대사업자,부동산전문가등이참석해세제개편,전월세시장,주택공급등에대해의견을쏟아냈다.유튜브로생중계된이행사에서도정부비판이이어졌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은거의낙제점"이라며"1주택자에대해서도과도한혜택을줄인다며세제상한을두고다팔라는식으로가고있다"고말했다.노희천숭실대회계학과교수도"세금부담이커지면결국집주인이이를전월세가격에반영하려는움직임이나타날수있다"고지적했다.임대차시장매물이말라간다는우려도제기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제시행으로아파트는실거주매매만가능하고대출규제등으로인해전월세임차물건이나올수없는구조"(강동구부동산중개업자)라거나,"1주택자도들어가서살아야세제혜택을준다고하니세입자를내보내고들어가전월세살던사람들이나와야하는상황"(강서구중개업자)이라는지적이나왔다.이전정부때처럼임대사업자들을공급주체로인정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창무한양대교수는"임대주택을공급하는비거주주택보유자까지모두투기대상으로만볼것이아니라시장에서수행하는역할도함께봐야한다"고말했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도"공공이든민간이든공급을늘리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서울시는이밖에생중계댓글등시민의견을취합해추후논의결과를공개할계획이다.오시장은"정부가곧부동산공급대책을발표할것으로안다.서울시가도울수있는것은돕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관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형'의료AI'기반구축…취약지비대면진료지원""중고차총액표시의무화·매매업자에하자보증책임부여"발언하는한성숙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6일"정부는교통사고사망자를2030년까지30%줄이고자,반복되는사고유형과취약요인에대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대책을수립했다"고밝혔다.한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모두발언에서"지난해교통사고로2천549명이목숨을잃었다.하루평균7명에달하는수치"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교통사고사망자가집중되는보행자등교통취약계층의사망사고부터줄이는데집중하겠다"며"AI기반의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을확대하고우회전신호등의설치도지속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대형·반복사고도데이터와첨단기술을활용해재발을최소화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관련,정부는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신체·인지능력이제한된운전자를조기에파악할수있도록관련제도정비를추진한다.또결빙사고취약지역을중심으로제설인프라를확충하고고속도로전노선에기상관측망을구축해내비게이션으로결빙구간을안내토록할계획이다.정부는이런대책을통해현재인구10만명당4.9명수준인교통사고사망자수를2030년까지3.5명수준으로줄인다는목표다.이날회의에선정부의'AI(인공지능)기본의료전략'도논의됐다.한총리는"어디에살든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때받는것은국가가보장해야할국민의기본적권리"라며"AI를활용해지역·필수·공공의료공백을메우겠다"고약속했다.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하는한성숙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AI기반으로의료취약지의비대면진료를지원하고응급환자의이송부터병원선정까지연결해소중한골든타임을지키겠다"며"흩어진의료데이터를하나로통합해국가보건의료데이터허브를구축하는등한국형소버린의료AI의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고강조했다.한총리는회의에서논의된중고차소비자보호대책에대해선"소비자가차량의상태를정확히판단하기어려워시장에대한불신이이어져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중고차광고시모든수수료를포함해총액표시를의무화하고,중고차매매업자에게하자보증책임을부여해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겠다"며"영향력이커진중고차거래플랫폼의책임도강화해중고차시장이국민에게신뢰받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내달시행되는공무직위원회법관련"공공부문노동자의고용과처우문제를논의할안정적대화체계가마련되는것"이라고평가하며"정부가먼저모범적사용자가되어공공부문의불안정한고용과불합리한차별을바로잡아야한다"고주문했다.한총리는"어제까지대통령주재업무보고가이어졌다.이제는실행의시기"라며"각부처가제시한과제를구체화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로만들어내야한다"고주문했다.이어"우리가가진경험과관행에의존해업무를진행하는것도있지만정확한근거와데이터기반의새로운판단이필요하다"며"부처간칸막이를넘어정책과역량을연결하고기술을더하면더나은서비스가가능할것"이라고강조했다.발언하는한성숙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문가·중개"실거주중심과세,임대주택공급줄여시장불안"오세훈"정비사업인식근본적문제…용산어린이정원공급반대"오세훈서울시장이6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부동산정상화를위한서울시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2026.8.6ⓒ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김종훈김종윤오현주기자=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발표사흘만에열린서울시부동산토론회에서"초고가주택규제에만초점을맞춘나머지전월세대책은빠졌다"는지적이잇따랐다.참석자들은실거주중심과세가임대주택공급을위축시켜전월세시장불안을키울수있다고우려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정부의정비사업인식과공급정책방향에문제를제기하며용산어린이정원일대주택공급추진에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오세훈"시장혼란만키워…노년층원치않는매도내몰릴수도"오시장은6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부동산정상화를위한시민대토론회'에서세제개편안을강하게비판했다.오시장은"대책을보면서부동산시장이안정될것이라는기대감보다는더혼란스러워질것이라는우려가더많다"며"집값은잡지도못하면서전월세만올려놓은것아니냐"고지적했다.지난3일재정경제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은종합부동산세체계를주택수중심에서주택가액중심으로바꿔초고가1주택자의세부담을높이는내용을담고있다.또집을오래보유하면양도소득세를깎아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는2029년부터장기거주소득공제로전환된다.현재제한이없는공제한도도2029년부터최대10억원으로제한된다.오시장은"오랫동안보유해오던부동산을세금문제때문에현금흐름이좋지않은노년층은원치않는매도를해야하는상황으로내몰릴수있다"고우려했다.전문가"보유규제만있고전월세대책없어…공급확대필요"토론회에참석한전문가들도세제개편안이시장상황에대한고려없이보유억제에만초점을맞췄다고지적했다.이창무서울총괄건축가(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정책이)'보유에서거주로가자'는모토를갖고진행되는데전월세가구(대책)가빠졌다"며"정부가생각하는타깃은다주택보유자"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정책이자산여력이있는계층만시장에들어올수있는모습으로만들어졌다"며"단순한주택시장문제가아니라사회적문제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공급부족문제도제기됐다.윤지해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최근8년동안서울의가구수는약37만가구늘었지만주택수는약27만가구증가하는데그쳤다"며"전월세시장은주거비상승구조가될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해결책으로는공공과민간이함께공급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윤랩장은"공급이야기가나오면정부와서울시모두자신이주인공이라고하지만공공과민간은상생관계"라며"공공주도냐민간주도냐를나누는것은불필요하다"고강조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6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부동산정상화를위한서울시민대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8.6ⓒ뉴스1구윤성기자공인중개사"전월세매물말랐다…실거주의무에임차인은어디로"현장에서거래를중개하는공인중개사들도전월세시장위축을체감한다고입을모았다.송파구에서21년째공인중개업소를운영한박모씨는"세제개편이후고가주택보다30억원이하주택으로관심이쏠리고있다"며"소유주와매수인모두관망세로돌아섰다"고말했다.이어"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돼2년실거주의무가생기고세제개편으로소유자들이직접입주하려고한다"며"잠실의수천가구단지도예전에는전월세매물이50~80개있었는데지금은10개도안된다"고설명했다.강서구의한공인중개사는"전월세물건이다말랐다"며"예전에는중개물건의70~80%가전월세였고매매는20%수준이었는데지금은반대가됐다"고말했다.아울러"2주택만넘어도세제혜택을주지않고1주택도직접들어가살아야보유세와양도세혜택을준다"며"전월세에살던사람들은집에서나와어디로가야하느냐"고반문했다.오세훈"대통령재건축인식에근본적문제…용산어린이정원공급반대"오시장은시민과전문가의견을들은뒤정부를향한비판을이어갔다.그는"조만간공급대책이나올것으로예고돼있다"며"서울시가도울수있는것은돕고원칙을지켜야할것은지키겠다"고말했다.전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의오찬회동에대해서는"정부의정비사업관련입장을들었다"며"대통령의인식에근본적인문제가있다는생각을지울수없었다"고밝혔다.이어"재건축은40%,재개발은25%정도신규물량이늘어난다는점을대통령도모르지는않을것"이라며"그런인식이공개적으로나오면정부가정비사업에부정적이라는신호를시장에줄수있다"고꼬집었다.용산어린이정원일대주택공급검토에대해서도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오시장은"용산어린이정원일대주택공급은절대있을수없는일"이라며"인구1000만명도시서울에서녹지면적을최대한유지하는것은반드시지켜야할의무"라고강조했다.아울러"국토부는검토한적이없다고했지만불안감을느끼고있다"며"정부가공급대책을내놓을때서울시와충분한논의를선행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마공급계획발표직전에통보만하지않을까우려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스콘신주프란체스카홍…11일민주당경선앞지지율선두아랍계미시간민주상원의원후보에도욕설비난…"헛소리만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의레드록카지노리조트스파에서연설하고있다.2026.08.05ⓒ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민주당경선에서두각을나타낸강경진보후보들을향해비난을쏟아냈다.미시간주연방상원의원후보로선출된아랍계압둘엘사예드(41),위스콘신주주지사민주당경선에서지지율선두를달리는한국계프란체스카홍(37)등이타깃이됐다.미국NBC뉴스,정치전문매체더힐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5일(현지시간)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한행사에참석해엘사예드가"유대인을싫어하고이스라엘을싫어한다"고주장했다.그는"압둘엘사예드,믿을수있냐"라고소리치며"그는증오로가득찬사람인데이제는사방에서'나는모두를사랑한다'고떠들고다닌다"고말했다.이어"그는누구도사랑하지않는다"며"그를당선시키면그가무엇을사랑하는지알게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엘사예드가유대인과이스라엘을"마음속에서불타오르는열정"을갖고증오한다고재차강조했다.그는이날연설의다른부분에서도"내가압둘을보면그는온통헛소리뿐"(fullofsh**)이라고욕설을섞어비난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공격은엘사예드가민주당경선에서상대후보를근소한표차로꺾은지몇시간만에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엘사예드의승리가"공화당의승리"라며그의본선경쟁력을깎아내렸다.엘사예드는오는11월중간선거에서공화당소속인마이크로저스전하원의원과맞붙게된다.그는이집트출신이민자의아들로태어나영국옥스퍼드대에서공중보건학박사학위,컬럼비아대에서의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컬럼비아대역학(疫學)전공조교수,미시간주디트로이트보건국장,미시간주웨인카운티보건국장등을역임했다.민주당내에서도진보진영에속하는엘사예드는이스라엘에대한무조건적인군사원조를반대했다.이란전쟁후에는이스라엘을'불량국가'(roguestate)라고불렀다.다만엘사예드는5일진보성향매체MSNOW인터뷰에서"우리는어디에서든모든형태의반유대주의에맞서싸울책임이있다"며자신을향한반유대주의공세를일축했다.미국미시간주연방상원의원에도전하는민주당후보압둘엘사예드가5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디트로이트에서열린개표결과발표집회에서무대에오르고있다.2026.8.5ⓒ로이터=뉴스1이어트럼프대통령은위스콘신주의홍후보를겨냥해"위스콘신에서는공산주의자들이심지어추수감사절을즉시폐지해야한다고말한여성후보까지내세웠는데,그는경찰이오로지'백인우월주의를옹호하기위해'존재한다고주장했다"고말했다.그는"이사람들은위험하며,솔직히말해미치광이들"이라며"우리가그들을공직에진출하게놔둬서는안된다.공산주의는우리국가역사상가장큰위협"이라고강조했다.홍은지난2021년소셜미디어에서추수감사절이식민지배의상징이라는이유로"취소"해야한다는게시물을올린적이있다.현재해당게시물은삭제된상태다.그는최근CNN과의인터뷰에서추수감사절이"우리지역사회내많은사람들에게는믿을수없을만큼고통스러운시간이기도하다"고주장했다.홍은또경찰예산삭감을주장했으나민주당주지사후보토론회에서는"주지사가경찰예산을삭감할수는없다"며한발물러서는모습을보였다.홍은위스콘신최초의아시아계주의회의원(하원의원)이자한인이민자의딸로,오는11일위스콘신주지사민주당경선을앞두고현재지지율선두를달리고있다.민주당내진보성향정치단체'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에속해있는그는무상급식,부유층증세,임금삭감없는주32시간근무제,무상보육및공영식료품점운영등파격적인공약을내걸며젊은유권자를중심으로돌풍을일으키고있다.지난2일(현지시간)프란체스카홍위스콘신주민주당주지사후보가위스콘신주밀워키에서열린선거유세도중연설하고있다.2026.08.02ⓒAFP=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10시부터원희룡2차조사…직권남용피의자원희룡"특검수사위법·부당…단호히대처할것"서울-양평고속도로특혜논란…돌연백지화선언[앵커]2차종합특검이오늘(6일)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을재소환했습니다.부실감사의혹으로구속된유병호감사위원은구속적부심을청구해조금뒤심문이진행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원희룡전장관조사진행중인가요?[기자]네,종합특검은오전10시부터원전장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하고있습니다.지난달23일9시간동안진행된첫조사에이어두번째인데요,원전장관은오늘조사에앞서특검의수사가위법하다며단호히대처하겠다고비판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선관위나특검이나다를바가없는것같습니다.지금특검의수사는법관이발부한영장을정면으로무시한위법입니다.]원전장관은지난2023년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이김건희씨일가땅인근으로변경돼특혜논란이불거지자적법한심의절차없이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는혐의를받고있습니다.이에대해원전장관측은정상적인사업추진이어려워절차를중단했을뿐이라는입장인데요,지난달원전장관을상대로압수수색을벌인특검은최근브리핑에서,애초약속과달리원전장관이휴대전화비밀번호를제공하지않아지난주예정됐던포렌식이불발됐다고밝혔습니다.이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통해비밀번호를해제했다며정보선별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은구속적부심을청구했죠?[기자]네,조금뒤인오후2시10분서울중앙지법에서유위원의구속적부심심문이진행됩니다.유위원은윤석열정부당시감사원사무총장으로재직하면서대통령실관저이전감사결과를조작하거나축소·은폐하도록관여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은관저를옛외교부장관공관으로이전했는데이과정에서업체선정과공사비집행등을두고여러의혹이불거져결국감사로이어졌습니다.법원은지난달20일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는이유로유위원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는데요,이후특검측구속연장신청이받아들여져유감사위원의구속기한은이틀뒤인오는8일까지로늘어났습니다.구속기한이얼마남지않은만큼특검은오늘법원의결정을지켜보고이르면오늘,늦어도내일유위원을재판에넘길전망입니다.[앵커]이런가운데특검이한동훈의원에게소환을통보했다고요?[기자]네,종합특검은한동훈무소속의원에게오는12일오전10시에참고인신분으로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습니다.특검은전화와문자로여러차례한의원과출석일정을조율하려했지만,응답이없자어제출석요구서를보냈다고밝혔습니다.특검은비상계엄선포다음날오후에열린당정대회의에서계엄을정당화하기위한논의가이뤄졌다고의심하고있는데요,이자리에는한덕수전국무총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추경호전원내대표,대통령실주요인사들이모였습니다.특검은당시국민의힘대표로서회의에참석한한의원을상대로회의참석경위와논의내용,이후열린안가회동과의연관성등을확인하겠다는계획인데요,한의원은SNS를통해자신은참고인소환통보를받은사실이없고,특검의정치수사를도울생각이없다며출석에응하지않겠다는뜻을강하게내비쳤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이상엽영상편집:양영운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내일이'입추'절기지만,연일극한폭염과열대야가계속되고있습니다.오늘과내일이이번폭염의최대고비가될전망입니다.재난방송스튜디오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신방실기자!오늘은또얼마나더울까요?[기자]기온분포를지도로살펴보겠습니다.밤사이열기가쌓이다보니,오전에이미노란색으로,30도이상올라갔고요.오후들어수도권을중심으로38도안팎을기록중입니다.폭염중대경보도계속확대되고있습니다.수도권과광양에이어,오늘오전11시를기해강원영서와전주,광주동부에중대경보가추가로발효됐습니다.오늘서울의낮기온이39도까지오르는등폭염중대경보지역을중심으로극한더위가이어지겠습니다.열대야도전국적으로꺾이지않고있습니다.연속열대야일수를보면제주에선벌써30일을기록하고있고요.서울에서도15일째잠못드는밤이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태풍'돌핀'의영향이궁금한데,현재어디를지나고있나요?[기자]위성영상을보면태풍은강한강도를유지한가운데일본오키나와동쪽해상을지나고있습니다.다음주월요일쯤중국상하이남쪽에상륙할전망인데,태풍에서불어온동풍이한반도로밀려들고있습니다.동풍이태백산맥을넘으며더욱고온건조해져현재서쪽지역에견고한폭염이이어지고있는건데요.입추인내일도서울이39도까지오르겠지만,이후에는기온이조금씩내려가겠습니다.태풍영향으로기압계가급변하기때문인데,열대야도잠시주춤하겠습니다.[앵커]밤낮없는무더위에온열질환자발생도크게늘고있죠?[기자]질병관리청집계를보면7월중순이후주춤하던온열질환자발생이지난주말을기점으로급증했습니다.특히지난이틀동안은200명안팎으로발생했는데누적2천4백명을넘었습니다.온열질환이발생한장소를봤더니실외작업장이4분의1을차지했습니다.논밭과길가가뒤를이었는데,열기가가장강한한낮에는야외작업이나활동을중단해야합니다.실내작업장이나집에서도온열질환자가꾸준히나오고있어,냉방취약계층과영세작업장에대한지원이시급합니다.온열질환자연령을보면60대가가장많았는데,60대이상이차지하는비율,거의절반에가깝습니다.고령층은체온조절능력이떨어지는데다기저질환이악화할수있어폭염에특히취약한데요.20대나30대도전체온열질환자의10%가넘어방심해선안됩니다.중대경보상황에선건강한사람도건강피해가발생할위험이높습니다.특히65세이상고령층은사망위험이19%나증가하는것으로분석돼주의가필요합니다.지금까지재난방송스튜디오에서전해드렸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방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中企기술자료귀속시키는부당특약설정…요구서면교부안해세라젬"피해본협력사·소비자없어…의결내용검토후대응방안수립"세라젬[세라젬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송정은이상서기자=안마의자등의료기기제조업체인세라젬이하도급업체에도면을요구하고이를중국계열사에넘긴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를받았다.공정위는6일세라젬의부당특약,기술유용행위등하도급법위반행위를적발해시정명령과과징금4억3천200만원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공정위에따르면세라젬은안마의자등의료기기제조에필요한금형의제작을중소기업인수급사업자들에위탁하면서수급사업자가작성한금형도면등기술자료를정당한대가없이일방적으로자신에게귀속시키는특약을설정했다.하도급거래과정에서취득한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에관한권리를원사업자에일방적으로귀속시키는약정은수급사업자의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계약조건으로,공정위고시상대표적인부당특약에해당한다.또한,세라젬은계열사인중국법인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금형도면을제공하기위해수급사업자들에게금형도면33건을요구해제공받았다.이후세라젬은수급사업자들과아무런협의없이이들로부터제공받은금형도면7건을중국법인에제공한것으로드러났다.공정위는또세라젬이수급사업자에게모터부품의외형도와사양서를요구하면서요구목적등이기재된기술자료요구서면을교부하지않은행위도적발해시정명령했다.기술자료요구서면제공의무는기술자료제공이후발생할수있는유용행위를예방하고,기술자료관련권리의무관계및비밀보호조치등을명확히해사업자간분쟁을최소화하기위한하도급법상안전장치다.공정위관계자는"이번조치는생활가전업계에대한직권조사를통해부당특약,기술유용행위등을적발·제재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정당한대가없이부당한특약을통해일방적으로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원사업자의소유로귀속시키고이를바탕으로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요구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행위가위법이라는점을확인했다는데의의가있다"고했다.이에세라젬은"이번사안으로인해피해를본협력사나소비자는없으며,제품의품질및안전성이나고객서비스와도전혀관련이없다"며"금형도면의법적성격과하도급법적용범위에대한공정위와세라젬간법률적해석의차이에서비롯됐다"고설명했다.이어"심의과정에서회사의입장을성실히소명했으나충분히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공정위의의결내용을면밀히검토한후대응방안을수립할계획"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동산넘어지식재산·증권·코인까지통합관리체계구축국가자산관리위원회신설·AI기반‘K-AssetCloud’구축추진연내법안초안마련…국가자산가치제고·활용도확대목표연합뉴스정부가1950년제정된국유재산법을76년만에전면개편해부동산중심의국유재산관리체계를지식재산권과증권,가상자산등을포괄하는‘국가자산’중심으로전환한다.자산의보존과소유에초점을맞췄던기존체계를활용과가치창출중심으로개편하고,국가자산을통합관리하는기본법을새로마련한다는구상이다.정부는6일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국가자산관리체계대전환(K-Asset혁신프로젝트)추진방향’을발표했다.정부는지난해말기준국유재산규모가1402조7000억원으로2001년(188조3000억원)보다7.4배증가했고,지식재산(2조3000억원)과가상자산(780억원)등새로운자산군이확대되면서현행국유재산법만으로는국가자산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데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국유재산법을전면개편해‘국가자산기본법’을제정하고국가자산관리의기본원칙과자산별관리체계를새롭게마련할계획이다.새로제정되는국가자산기본법은부동산,지식재산,증권·출자,가상자산을각각별도장으로규정하고취득부터관리·활용·처분까지전과정을포괄하는관리체계를담는다.자산특성을반영한맞춤형관리기준을마련해국가자산의활용도를높인다는방침이다.가상자산은처음으로국가자산의한분야로법률에명시된다.정부는기부나범죄수익환수등을통해취득한비트코인등가상자산은원칙적으로취득즉시경매를통해처분하되,시장충격이우려되는경우에는분할매각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국가가보유한특허권과저작권등지식재산은활용중심으로관리체계를개편한다.현행최대5년인사용허가기간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국가지식재산을통합등록·관리하는‘국가IP뱅크’를구축해사용계약과수익배분을체계화할계획이다.증권과출자지분도취득,평가,배당,주주권행사,처분까지전주기관리체계를마련한다.부동산분야에서는유휴국유재산을체계적으로발굴하고지방자치단체등과공동활용할수있도록관련개발지침을일원화한다.정부는이를통해활용도가낮은국유재산의효율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관리체계개편과함께거버넌스도정비한다.정부는기존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확대개편해‘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신설하고국가자산종합계획과자산운용기본방향등을심의·의결하도록할예정이다.각중앙부처에는‘국가자산책임관’을지정해자산현황관리와법령준수를총괄하도록하고,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위탁운용범위확대와관리·처분기능일원화방안도함께검토한다.디지털기반의국가자산관리체계구축도추진한다.정부는올해안에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자산정보를연계하고행정망에AI챗봇을도입할계획이다.이어2027년부터는AI기반국가자산전용데이터베이스(DB)인‘K-AssetCloud’구축을위한정보화전략계획(ISP)을수립해국가자산정보를통합관리하고유휴자산발굴과활용방안도출에활용할예정이다.정부는민관합동작업반을즉시구성하고한국개발연구원(KDI)을총괄연구기관으로지정해연내국가자산기본법초안을마련할계획이다.정부는이번제도개편을통해국가자산의관리효율성을높이고다양한자산의활용기반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깊게묻고듣다2편인터뷰|스테판해거드석좌교수한국경제,과거와미래를묻다급속한산업화,중진국함정극복보호무역주의급격하게확산수출중심성장전략한계드러내특정시장높은의존도줄여야새로운성장기회발굴노력필요한국경제가특정시장에의존하는경향이있다는점은서둘러해결해야할과제다.수출용컨테이너가쌓여있는부산항의모습.[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한국경제를설명하는공식은하나가아니다.수출주도성장,산업정책,재벌,자유무역….한국의경제발전은다양한키워드로해석돼왔지만,어느하나만으로반세기넘는성장의궤적을설명하긴어렵다.#더욱이한국이도약하던시기의국제질서는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산업정책은다시국가경쟁력의핵심으로떠올랐고,경제와안보의경계도갈수록희미해지고있다.그렇다면한국경제를성장시킨힘은무엇이었으며,변화한환경속에서한국은어떤전략을선택해야할까.#수십년동안한국과동아시아의정치·경제를연구해온스테판해거드(StephanHaggard)미국UC샌디에이고(한국·태평양학)석좌교수는한국경제의성공을하나의정책이나성장공식으로설명하거나환원하지않는다.시장과정부,산업정책과국제질서가시대마다어떤방식으로맞물렸는지를함께살펴봐야비로소한국의발전과정을제대로이해할수있다는게그의시각이다.#이번인터뷰에서해거드교수는한국경제가세계적인산업국가로성장할수있었던배경을되짚는데머물지않았다.변화하는국제질서속에서산업정책은어떤의미를갖는지,세계시장의재편은한국경제에어떤선택을요구하는지,그리고인구구조변화는국가경쟁력과대외전략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차례로짚었다.그의답변은과거를설명하기위한분석이아니라,앞으로한국이무엇을지켜야하고무엇을새롭게준비해야하는지를향하고있다.한국경제는흔히'한강의기적'이라는한문장으로요약된다.하지만그과정을들여다보면하나의정책이나하나의경제이론만으로는설명하기어려운복합적인성공의역사가숨어있다.해거드교수는한국경제를이해하려면'왜성공했는가'보다'무엇이그성공을가능하게했는가'를함께살펴봐야한다고말한다.✚한국경제의성공을가능하게한핵심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한국경제사에서가장중요한전환점은단연1960년대의급속한산업화였습니다.개발도상국가운데이른바'중진국함정'을넘어선진산업국가로도약한사례는매우드뭅니다.흥미로운점은그성공을가능하게한요인을둘러싼논쟁이지금도계속되고있다는사실입니다."✚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신다면."초기엔시장중심정책,특히무역자유화와환율개혁이한국경제의고도성장을이끌었다는해석이주를이뤘습니다.이런정책은분명중요한역할을했습니다.그러나최근에는새로운세대의경제학자들을중심으로산업정책의효과를보여주는연구결과가꾸준히축적되고있습니다.특히1970년대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대기업의성장을뒷받침한산업정책은한국경제발전을이해하는데빼놓을수없는요소입니다."[사진|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제공]✚정부주도정책이한국경제가성장하는데결정적역할을했다는의미인가요?"그렇게단순한문제가아닙니다.우리는한국의성장경험에서다른개발도상국이어떤교훈을얻을수있는지를자주이야기합니다.하지만그교훈이무엇인지를둘러싼논쟁역시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다.한국의성공을시장이나정부가운데어느하나만으로설명할수있다고보지않습니다.시장중심개혁과산업정책은서로대립하는개념이아니라함께작동했습니다.국제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려는노력과국가의전략적지원이결합했기에한국은중진국함정을넘어세계적인산업국가로성장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한국을성공으로이끌었던조건들은앞으로도유효할까요?"한국이경제적으로도약할수있었던시기는여러측면에서매우유리한환경이었습니다.일본과다른동아시아국가들이먼저산업화를이룬덕분에한국은미국,그리고이후에는유럽시장의개방이라는기회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었습니다.하지만오늘날에는이런국제환경이크게달라졌습니다.보호무역주의가확산하면서과거와같은수출중심성장전략을추진하기가점점어려워지고있습니다."✚한국의성공을가능하게했던강점이사라졌다는의미인가요?"아닙니다.한국은앞으로도개방경제를유지할수밖에없으며,제조업역시중요한경쟁력으로남을것입니다.조선과메모리반도체같은분야가대표적인사례입니다.동시에한국은문화산업에서도새로운경쟁력을입증했습니다.K-팝과영화,디자인산업은문화적성취를넘어경제적가치까지창출하고있습니다."✚다만,미국등특정시장에의존한다는점은한국경제의단점으로꼽힙니다.특히제조업분야가그렇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옳은지적입니다.특정시장의의존도를줄이고새로운기회를발굴하는노력은한국경제에중요합니다.그런노력을수반한다면한국의제조업경쟁력은수출뿐만아니라해외직접투자와기술이전을통해더욱확대할것입니다.실제로한국은2000년대초반부터자유무역협정(FTA)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고,당시에는크게주목받지않았던협정들도결과적으로한국의대외경제전략을넓히는기반이됐습니다.앞으로도남아시아와동남아시아,유럽,그리고글로벌사우스와의협력은한국경제는물론국가전략에서도중요한의미를가질겁니다."[사진|뉴시스]✚경제와안보가맞물린시대인오늘날,한국은어떤전략을선택해야할까요?"전오늘날의변화를세계화의후퇴라기보다경제와안보가점점더긴밀하게연결되는과정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한국이직면한중요한과제가운데하나는특정시장에편중된의존도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입니다.경제협력은분명많은기회를제공하지만,산업구조와시장환경이변화하면그만큼새로운위험도나타날수있습니다."✚미국과의관계도그렇겠군요."맞습니다.미국과의협력역시위험이전혀없는것은아닙니다.다만,미국또한여러산업에서한국의경쟁력을필요로하고있습니다.조선산업뿐만아니라자동차,배터리,반도체,특히메모리분야에서한국은미국과상호보완적인협력을이어갈수있는위치에있습니다."✚그렇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중요한건한국의경쟁력을얼마나전략적으로활용하느냐입니다.한국은핵심공급망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그강점을국가와기업이함께지속적인경쟁력으로연결해야합니다.변화한국제질서속에서도이런전략적이점을효과적으로활용한다면한국은새로운성장기회를계속만들어갈수있을것입니다."✚앞으로한국사회가가장먼저풀어야할과제는무엇입니까?"답이다소뜻밖으로들릴수있지만,우선은인구구조의변화를꼽고싶습니다.한국의인구는이미정점을지났으며,앞으로는지금보다크게줄어들가능성이있습니다.이는단순한인구감소가아니라국가의미래를좌우할장기적인변화입니다.이변화는크게세가지과제를안고있습니다."✚하나씩설명해주시겠습니까?"첫째는고령화입니다.한국은고령층이사회와경제에서더오래역할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합니다.돌봄기술이나보조로봇같은새로운산업도이러한변화속에서더욱중요한의미를갖게될것입니다.둘째는이민입니다.노동력감소를고려하면한국역시외국인력과이주민을어떻게받아들일것인지진지하게고민해야합니다.다만,세계여러나라를보면이민확대와함께사회적갈등과극단적정치성향이확산한사례가적지않았습니다.한국은이런위험을최소화하면서사회적통합을이루는길을찾아야합니다."✚마지막과제는무엇인가요?"남성과여성이함께살아가는방식입니다.저출생의책임을어느한쪽에돌린다고해서문제는해결되지않습니다.서로를이해하고신뢰를회복할수있는사회를만드는일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미래세대를향한희망을잃는사회는지속가능한발전도기대하기어렵습니다."[사진|뉴시스]✚한국은이제어떤나라가돼야할까요?"오늘날한국은국제사회에서가장중요한중견국중하나입니다.그러나한국은스스로영향력을충분히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습니다.경제규모와기술력은물론,민주주의를발전시켜온경험까지고려하면한국은규범에기반한국제질서를지키는데더욱큰역할을할수있는나라입니다.특히최근한국외교가민주주의와인권같은보편적가치를좀더분명하게이야기하기시작한점은매우긍정적인변화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이런역할을더욱확대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다만,국제사회에서의위상만큼이나중요한것은국내민주주의의건강성이라는점을감안해야합니다."✚민주주의건강성이중요하다는건어떤의미인가요?"비상계엄선포는많은사람에게충격적인사건이었지만,한국은헌정질서안에서문제를해결하려는과정에서민주주의의회복력을보여줬습니다.이제어느한쪽의승리에머무르기보다책임있는정치와건전한경쟁을통해사회적신뢰를회복하는일이중요합니다.성숙한민주주의에는신뢰받는보수와진보가모두필요합니다.한국은더이상스스로를작은나라로여길필요가없습니다."글렌다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이상이있어야현실바꿔…서로잘협조해야"통일부는6일조현외교부장관이이른바'4자대화'등한반도평화공존구상을'이상주의'라고말한데대해"지금시점에서가장현실적이고실용적인접근"이라고반박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도"이상이있어야현실을바꾼다"고밝힌가운데전날대통령업무보고이후불거진외교·통일부처간대북정책기조를둘러싼시각차가이어지는모습이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출근하고있다.2026.8.6조용준기자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관련질문을받고"이상이있어야현실을바꾼다.서로잘협조해야정부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의평화공존정책에대한의지는분명하다고도거듭강조했다.정장관은"어제대통령께서는'평화가밥이다,평화가경제다'라고강조하셨다"며"통일부에대해메아리없는함성을지르는것처럼힘들겠지만인내심을갖고평화공존정책을계속하자고하셨다"고말했다.이어"평화공존에대한확실한의지와함께이에대해격려와응원을보내주셨다"고부연했다.조장관은전날외교부'대통령업무보고'사후브리핑에서통일부가업무보고때제시한'4자(미국·중국·한국·북한)대화'동력을확보하겠다는구상에대해"이상주의에근거한어떤희망이라하더라도아직조율되지않은방법"이라며"아직그단계에오지않았기때문에4자대화를얘기한것은이상주의"라고말했다.통일부의'페이스메이커플러스(+)'구상에대해서도"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에서토론을거쳐합의해결정된문안은아니다"고밝혔다.정장관이언급한동방경제포럼(EEF)정부참석검토에대해서도"그것은외교부의몫"이라고선을그었다.정장관에이어통일부도이날입장을내고조장관의발언에반박했다.통일부는"대통령말씀처럼인내를가지고성과가나올때까지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것"이라며"지금과같은상황에서평화를만들기위해서는몇배의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가만히있으면아무일도일어나지않으며움직이고또움직여야한다"며"어려운환경에서평화를만들기위한작은기회라도찾아내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겠다는보고를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러한자세와접근은이상주의가아니라지금시점에서가장현실적이고실용적인것"이라고강조했다.통일부당국자는부처간이견노출에대한질문에"통일부는해왔던대로평화공존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나갈것"이라며"그과정에서외교부등관계부처와긴밀히협조해나간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EEF참석여부관련해서도"과거에도통일부가참여한적이있고경제부처도함께할수있는만큼협의해나갈사안"이라고했다.다만이대통령이신중한접근을주문한북한공식국호사용과9·19군사합의복원문제에대해서는유념해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당국자는북한국호문제와관련해"각계각층의목소리를충분히경청해서보다정교하고세밀하게관련사항을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9·19군사합의에대해서도"평화적으로갈등과위기를통제하기위한선제적긴장완화노력은여전히중요하다"며"국방부등관계부처와충분히협의하면서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이한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수도권지역은폭염중대경보가확대된가운데,극한더위가절정에달하겠습니다.수도권인근계곡은피서에나선시민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는데요.현장에YTN이슈리포터가나가있는데요.서지현리포터![리포터]네,동두천왕방계곡에나와있습니다.[앵커]현장분위기전해주시죠![리포터]네,지금현재이곳의기온은35도를넘어섰습니다.잠시만서있어도땀이줄줄흐르는더위인데요.하지만얼음장같은계곡물에발이닿자마자몸의열기가빠르게떨어집니다.그래서인지오전9시부터이곳은가족피서객들의발길이끊임없이이어지고있는데요.그럼가족들의이야기를들어보겠습니다.[이예지/경기포천시:아침일찍김밥싸서계곡왔는데,물도맑고오니까아이들이랑재밌게놀수있어서너무좋은거같아요.남편이더좋아졌어요,좋아보여요.]올해처음도입된폭염중대경보는일최고기온39도이상,또는체감온도38도이상의극심한더위가예상될때발령되는폭염특보의최상위단계입니다.현재수도권특보구역절반이상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지는등전국이극한더위에신음하고있는데요.바깥은폭염이이어지고있지만,이곳의풍경은한결여유롭습니다.초록빛나무그늘아래에는텐트와돗자리를편가족들이이른아침부터자리를잡았고요.간이의자에앉아차가운계곡물에발을담그며여유로운휴식을즐기고있는데요.아이들은튜브에몸을맡긴채물장구를치며물놀이를즐기고있습니다.계곡에서무더위를식히는것도좋지만,물놀이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한데요.먼저물놀이가허용된구역인지확인하고,수심이깊거나물살이빠른곳은피해야합니다.또물에젖은바위는생각보다훨씬미끄러운만큼이동할때안전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동두천왕방계곡에서YTN서지현입니다.YTN서지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