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주지사·시장강력반발…"마스크로얼굴가리고막잡아갔다""급습은중간선거용"분석…'샬럿의거미줄'작가후손작전명비난노스캐롤라이나샬럿에서불법이민단속을벌이고있는요원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미국남동부노스캐롤라이나주최대도시샬럿에서대대적인이민단속이벌어져이틀만에130명이상이체포됐다.샬럿은민주당소속시장과주지사가재임하고있는민주당강세지역으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치안불안'을들어단속에눈독을들였던지역이다.1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미국경순찰대는지난15일부터샬럿에서'샬럿의거미줄작전'으로명명된불법체류자단속작전을시작했다.롭브리슬리관세국경보호청(CBP)대변인은15∼16일이틀에걸쳐샬럿에서체포된사람이130명이상이라고밝혔다.그는"모든불법체류외국인이체포돼우리나라에서추방될때까지법집행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미국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도시중하나인샬럿은국경순찰대의작전강화로불안감에휩싸이며크게동요했다.야당인민주당소속비라일스샬럿시장은이날성명에서단속요원들을향해"이민신분에상관없이샬럿시민모두의권리와헌법적보호가지켜져야한다"고촉구했다.역시민주당소속인조쉬스테인주지사도단속작전을강력히비판한연설에서"우리는군복차림으로마스크를쓰고중무장한요원들이표식도없는차를운전하며피부색을근거로미국시민을표적으로삼고,인종프로파일링을하며주차장과인도에서무작위로사람들을잡아가는모습을목격했다"고성토했다.단속이시작되자지역내일부남미계업장들은영업을중단한상태다.소셜미디어(SNS)에서는마스크를쓴요원이픽업트럭창문을부수고한남자를끌어내는모습을담은영상등이빠르게퍼졌고,항의시위도잇따랐다.국토안보부는이번샬럿급습작전은불법체류자체포후구금시간을최대48시간더연장해달라는요청을시정부가1천400건이나거부한데따른대응조치라고밝혔다.하지만샬럿단속에는정치적노림수가적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CNN방송에따르면,샬럿의민주당인사들은트럼프행정부가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지지자들의시선을이민문제,민주당비판으로돌리게하려고샬럿을단속했다고보고있다.딤플아지메라샬럿시의원은"이행정부는정치적점수를따기위해반이민적수사를내세웠다"며"2026년중요한상원선거가다가오고있다.그들은정치적점수를따고공포를이용해우리지역사회를분열시키려한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앞서민주당이운영하는샬럿에서체포전력이많고정신건강문제가있는한남성이열차에서우크라이나인여성난민을칼로살해한사건이발생하자이를정치쟁점화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살인사건을'통제불능범죄'로규정하며불법이민자·범죄자단속을위해민주당도시에군을투입하는것이정당하다는포석을깔기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샬럿이현재이민자가급증하고있는도시라는점에서트럼프행정부의관심을끌었을것으로분석했다.샬럿은금융,소매,제조부문의성장이두드러지고있는데,성장세가남미에서온이민자들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한편,단속작전명인'샬럿의거미줄'도논란이되고있다.1952년에출판된고전동화'샬럿의거미줄'을쓴고(故)E.B.화이트의손녀는샬럿에서의대대적인이민자단속이할아버지가작품을통해옹호했던가치와어긋난다고항의했다.마사화이트는성명에서"할아버지는법치와적법절차를믿었다.그는분명하게도가면쓴남자들,표식없는차량,신분증이나소환장없이사람들의집과직장을급습하는것이가능하리라여기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동화주인공인거미는농장에서윌버라는돼지의자유를지키기위해일생을헌신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반도체슈퍼사이클지속""AI거품론진정여부관건"[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9일오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전날대비7.1%상승하며55만8000원에사상최고가로마감한SK하이닉스의종가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수윤배요한기자=올해3분기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상장사들의누적실적이지난해같은기간대비크게개선됐다.증시전문가들은4분기와내년에도반도체를중심으로국내기업실적이개선될것으로내다봤다.박희찬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장은18일"4분기나내년1분기까지기업들의실적에큰불확실성이없다"면서"반도체를중심으로올해보다기업들의내년실적에대한기대치가더높다"고말했다.이날한국거래소와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상장사의올3분기누적영업이익이180조원에육박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반도체업황개선에힘입어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호실적을기록한영향이다.코스닥시장의3분기누적영업이익은8조835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9.74%늘었다.황승택하나증권리서치센터장도"국내기업실적은반도체에힘입어여전히4분기에도좋아질것으로보고있다.환경자체가나쁜것은아닌데글로벌거시변수에따라서조금영향을받을것같다"며"내년에도반도체슈퍼사이클이계속될것이다.반도체중심으로내년에도기업들의실적은크게개선될것"이라고예상했다.김동원KB증권리서치센터장은"내년코스피영업이익을401조정도로추정을하는데올해294조원에서107조원증액이나온다.여기서74조원이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다.증액분의70%가반도체에서받쳐주다보니까기업실적이탄탄하게뒷받침된다"면서"반도체를중심으로전력과전력기기,원전업체들의실적이좋아질것"이라고내다봤다.올해4000선을돌파하며사상최고치행진을이어가는코스피는최근롤러코스터장세가이어지고있다.엔비디아의3분기실적을앞두고인공지능(AI)거품론에미국증시가기술주중심의하락세가이어지면서이날코스피도장중4000선이붕괴됐다.증시전망에대해서는조정장이예상보다길어지며박스권에접어들것이란의견과짧은조정을마친뒤추세적상승을이어갈것이란전망이엇갈렸다.김동원센터장은"올해4월부터10월까지7개월연속오르다보니까건전한조정기에진입했다.지난30년동안코스피가강하게올랐을경우가세번이있었는데통상적으로한달정도조정을받았고이후다시상승랠리를재차이어갔다"면서"이번에도비슷한패턴"이라고진단했다.정용택IBK투자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올해상당부분상승잠재력을끌고왔다고생각하고내년에는지금지수수준에서일정한박스권을예상한다"면서"지금수준에서등락하는형태지올해처럼올라가는형태의장은아닐것"이라고예측했다.박희찬센터장은"AI수익성이나생태계,반도체매출지속성등최근제기된이슈들에큰문제가없어야한다"고전했다.황승택센터장은"변수가여전히많다.미국시장과연동되는부분이크다.미국시장에서밸류에이션논란이있고미국경기도문제가돼서고용이나물가등이금리인하여부와맞물리고있는상태"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전세난4년만최고…전셋값도'껑충'"5억에들어왔는데,나가려보니7억"한숨"서울은정책대출불가"…내집마련도'경기도'서울송파구한부동산매물안내판에서전세매물이자취를감췄다.사진=뉴스1서울집값이꾸준히오르면서집값부담을버티지못한무주택자의탈서울행렬이이어지고있다.서울에거주하던무주택자들은경기도에전셋집을구하고,추가적인집값상승을우려해내집마련에나서더라도서울이아닌경기도로밀려나는추세다.18일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서울전세수급지수는157.7로전달154.2보다3.5포인트(P)올랐다.전세수급지수가기준선100보다높으면전세공급보다수요가많다는의미로,지난달기록은2021년10월162.2이후4년만에가장높은수치다.전세공급부족이심화하면서가격도치솟고있다.KB부동산은10월서울아파트중위전세가격을평균5억7333만원으로집계했다.전월5억6833만원과비교해서한달만에503만원,지난해같은기간5억4667만원대비로는1년만에2666만원뛰었다.중위가격은아파트전셋값을순서대로나열했을때가운데에위치한값을의미한다.평균가격보다고가·저가아파트거래비율영향이적다.시장에서는현정부의부동산규제로인해전세매물잠김현상이강화됐기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6·27대출규제에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담보대출을금지하면서신축아파트에서나오는전세물건이크게줄었고,10·15부동산대책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을서울전역과경기12곳으로확대하자재차공급이감소했다는것이다.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물건은올해1월1일3만1814건에서지난15일2만6341건으로18%(5473건)줄었다.결국공급부족이심화하며전셋값상승압력이커지고,기존거주자들이갱신계약을선택하면서시장에나오는매물도줄어재차상승압력이커지는악순환이형성됐다.광진구A공인중개관계자는"작년말,올해초전셋값6억원이던곳이현재는7억원으로1억뛰었다"며"2021년5억원에들어와이미갱신권을사용한세입자들은난리가난상황"이라고귀띔했다.급격하게오른시세를감당할수없기에탈서울을강요받는세입자가다수라는설명이다.마포구B공인중개관계자도"전셋값이2년만에2억뛰었다"며"갱신권이없는세입자들은은행대출을받더라도인근에서다른전셋집을구할수없는처지"라고말했다.이어"집주인에게사정하기도하지만,이미4년간전셋값을동결한이들이요구를받아줄리없지않으냐"며"결국서울외곽이나경기도전셋집을알아보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덧붙였다.내집마련을결심했더라도서울을떠나야한다는결말에는변함이없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서울거주자가매수한경기도내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은3712건으로집계됐다.이는올해들어가장많은거래량으로,올해1월2149건과비교하면72.7%(1563건)증가한수치다.10월거래분의신고기한이이달말까지인점을고려하면숫자는더늘어날가능성이높다.서울마포구부동산중개업소에매물안내문이걸려있다.사진=뉴스1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이들은디딤돌·보금자리론등으로대표되는정책대출을선호하지만,이들대출은집값이6억원이하일때만받을수있다.서울아파트중위가격은10억6000만원(KB부동산기준)인만큼서울에서정책대출은'그림의떡'이다.이에반해경기도아파트중위가격은4억8333만원에그쳤다.6·27대출규제로인해주택담보대출한도가최대6억원으로제한된것도내집마련수요자들이경기도로향하는요인으로꼽힌다.정부가10·15부동산대책에서생애최초매수자등에대해선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비율(LTV)70%를유지하기로했지만,대출가능액이최대6억원으로제한된탓에큰의미가없다는지적이다.부동산업계에서는탈서울행렬이향후더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한업계관계자는"향후입주물량감소등으로서울전세난은더욱심화하고,이에따라집값과전셋값도더오를전망"이라며"서울내에서주거불안이커지면서상대적으로임대료부담이적고,서울전셋값에내집마련도가능한경기도로이동하는수요가계속발생할수밖에없다"고내다봤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투입예산보다소비자잉여낮아…사업자·고소득층더수혜""알뜰주유소생기면주변폐업률2.5배급증김형건강원대경제통계학부교수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석유유통시장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에너지전환시대,알뜰주유소정책의재평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2025.11.18/뉴스1최동현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이명박정부가물가안정을위해도입했던'알뜰주유소'가시장비효율과산업기반약화라는부작용을키우고있다는산학계지적이18일나왔다.유류비경감이라는정책취지는미미한반면,매년수천만원의예산만낭비되고있다는비판이다.특히알뜰주유소가일반주유소의퇴출을부추겨소비자후생과중장기경쟁력을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물가안정효과'미미'…순편익은'마이너스'김형건강원대경제통계학부교수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석유유통시장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에너지전환시대,알뜰주유소정책의재평가'주제발표를통해이같이밝혔다.알뜰주유소정책은2011년고유가시절,국민들의유류비부담을낮추고석유시장의가격경쟁을촉진하기위해도입됐다.한국석유공사와도로공사가정유사로부터석유제품을공동구매방식으로입찰받아싼값에공급하는구조다.알뜰주유소의휘발유·경유가격은일반주유소보다리터(L)당약24원,25원씩저렴하다.이에알뜰주유소는정책도입14년만에1305곳으로매년늘고있다.반대로일반주유소는폐업률이급증,최근6년간1008곳이문을닫았다.문제는알뜰주유소가소비자후생증대에별다른기여를못한다는게김형건교수의지적이다.김교수는"알뜰주유소및인근주유소의가격인하효과는연평균1880억원"이라며"이는생산자(정유사·일반주유소)의이윤을소비자이윤으로단순전환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어"알뜰주유소정책으로추가된소비자잉여는연평균3억2000만원인데,정부의알뜰주유소연평균투입예산은3억5000만원"이라며"평균순편익은오히려3000만원가량감소했다"고부연했다.유류소비가많은일부고소득층과알뜰주유소사업자당사자들만정책수혜를독차지하는현실도논란거리다.김교수는"일물일가(一物一價)법칙에반하는이중가격제도로알뜰주유소만1개소당평균1억2000만원의추가이익을보고있다"며"동일사업자간불평등을야기했다"고봤다.이어"휘발유와경유소비량이상대적으로많은고소득층이알뜰주유소의저렴한가격에따른편익을가장많이보는것으로나타났다"며"알뜰주유소가유류소비에대한역진성을강화한것"이라고했다.1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석유유통시장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참여자들이패널토론을진행하고있다.2025.11.18/뉴스1최동현기자알뜰주유소생기면폐업률2.5배…기업투자여력↓"알뜰주유소가장기적으로소비자후생을낮추고국내석유산업의지속가능성까지저해한다는지적도나왔다.장연재숭실대경제학과교수는일반주유소인근에알뜰주유소가신규진입했을때경쟁에미치는실증연구를통해"일반주유소의반경2㎞내에알뜰주유소가존재할경우,일반주유소가퇴출될위험률이2.5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말했다.장교수는"알뜰주유소정책은경쟁주유소의생존율에유의미한감소를초래한다"며"장기적관점에서경쟁주유소가감소할경우(판매)가격인하효과도함께축소된다"고지적했다.김형건교수는알뜰주유소정책이전체시장가격을낮춰정유사의이익이감소한점을짚으면서"국내석유산업이지속가능항공유(SAF),바이오연료,수소등에너지전환을하려면투자여력이필요한데,알뜰주유소의이중가격으로재원이부족하다"고했다.이어김교수는에너지전환가속으로석유제품수요가2030년이후급격히감소할것으로전망하면서"시장가격을평균총비용이하로장기간묶어두는것은'미래투자를포기하고천천히죽으라'는말과같다"고했다.김교수는출구전략로드맵에대해△가격할인의무폐지△섹터별인센티브중단△알뜰주유소의민간이양△유류세탄력운용강화△전자상거래(도매경쟁)활성화등을제안했다.박한서산업통상부석유산업과장은이날패널토론에서"(알뜰주유소정책으로)소비자편익이늘어난것은분명한사실"이라면서도"알뜰주유소가촉발한경쟁에대한우려,상생필요성에대해충분히공감하고(향후정책도)그런방향으로가려고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주택이상거래210건적발전체거래량대비위법의심거래비율미국인3.7%…중국인1.4%수준세무조사·검찰송치등후속조치진행법령을어긴외국인의국내주택거래가다수적발됐다.사진은기사와무관[연합뉴스]#한외국인은서울에있는아파트4채를사들이면서매매대금17억3500만원가운데5억7000만원을현금으로댔다.외화반입신고를하지않거나같은국적지인에게환치기수법(외국환은행을거치지않고자금을불법반입)으로들여왔을것으란의혹이제기됐다.#연간9000만원정도버는30대외국인은서울단독주택을125억원에매수했다.전액을본인의금융기관예금액으로조달했는데해외에서벌어들인소득을제3국은행으로송금하고이를다시우리나라은행으로입금해자금을마련했다.해외소득을소명하지않아국세청으로통보하기로했다.법령을어긴외국인의국내주택거래가다수적발됐다.정부는조사를주택외다른부동산거래내역으로확대하고위법행위에대해제재수위를높일계획이다.18일정부·부동산업계에따르면국무조정실부동산감독추진단은지난17일제2차부동산불법행위대응협의회를열고국토교통부가적발한외국인주택거래사례를살펴봤다.국토부조사에따르면지난해6월부터올해5월까지1년간외국인주택거래가운데이상거래는438건으로파악됐다.이중210건을위법의심행위가있다고보고관계부처에알리기로했다.이상거래두건가운데한건이규정을어긴것으로추정된다는얘기다.행위로는290건에달한다.일례로방문취업(H2)비자로들어와임대활동을할수없는데도인천의아파트를다른외국인에게매수해월세수입을챙긴외국인이적발됐다.서울아파트를68억원에매수하면서본인이주주로있는회사에서46억원을차입해활용한외국인도있었다.단기간내아파트7채를사고팔면서시세차익을거둔외국인도있었는데,이과정에서중개업자가매수금을대납하거나매도금을받는등명의신탁의심사례도이번에적발됐다.제재·처벌수위강화검토…부동산질서확립방침자금조달출처가불분명한외국인의주택거래개요도[국토교통부]정부는이러한위법의심거래에대해위반사안에따라법무부나국세청,관세청,경찰청,관할지자체등관계기관에알려세무조사나수사,검찰송치등후속조치를진행키로했다.또외국인위법부동산거래를근절키위해제재·처벌수위를높이는방안도검토해다음회의에서논의할계획이다.김용수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외국인의위법거래행위는국내주택시장질서를교란하고시장불안으로인한국민의심각한고통을야기할수있는만큼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등각기관에서는최대한엄중히조치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조사에서적발한위법의심행위를매수인국적별로보면중국인이125건으로가장많았다.미국인이78건,호주21건,캐나다14건으로뒤를이었다.전체거래량대비위법의심거래비율은미국인이3.7%,중국인이1.4%수준이었다.지역별로는서울이88건,경기61건,충남48건,인천32건으로파악됐다.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현재추진중인수도권주택이상거래기획조사,외국인비주택·토지이상거래기획조사등에대해서도연말까지차질없이진행해부동산시장의거래질서확립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시민단체들잇달아정부비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공](서울=연합뉴스)김준태최윤선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대장동사건1심판결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에국정조사를촉구했다.경실련은18일성명을내고"지난11월11일대검찰청과법무부에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결정의경위를공개하라고요구했으나법무부·대검·대통령실어디에서도외압여부를판단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설명을내놓지않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경실련은"1심직후수사·공판팀은항소필요성을공식보고했으나대검지휘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고항소포기로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며"이를둘러싸고윗선의부당한지시가있었는지여부가논란"이라고지적했다.이어"노만석대검차장이이같은논란에대해경위를설명하지않은채퇴임해버리면서대검의결정과정과보고체계를둘러싼진실규명이이뤄지지못했다"며"일각에서는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이오히려검찰수사과정에서의증거왜곡또는무리한수사로부터비롯된결과일수있다는상반된주장도제기되고있다"고부연했다.경실련은"상반된의혹모두를불편부당하게규명할독립적진상조사가필요하다"며"국정조사를통해수사팀의증거왜곡과무리한수사가있었는지여부,사건처리과정에서정무적고려가있었는지여부,항소포기결정과정에서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부당한개입이있었는지여부등이명확히밝혀져야한다"고강조했다.법무부가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장들을평검사로강등하는인사조처를검토한다고보도된데대해서는"사건규명과정의독립성과투명성을위축시킬위험이있어즉각중단해야한다"며"더구나내부의견개진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는방식은진상규명과별개로도지나치게과도한대응으로비칠수있다"고지적했다.또"더불어민주당역시현재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선고없이도검사를파면할수있게하는내용의검사징계법폐지와검찰청법개정추진을검토하고있는데,이는검찰의정치적독립성과수사독립성을침해할소지가크므로중단해야한다"고덧붙였다.참여연대[연합뉴스자료사진]참여연대는최근한미양국이핵추진잠수함(핵잠)건조추진을공식화한것과관련해"대미종속을가속화할수있다"며도입근거등의공개를촉구했다.참여연대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한미관세·안보분야협상결과물인)팩트시트내용중핵추진잠수함도입은동북아정세에큰영향을미치고막대한예산을필요로하기때문에사업타당성이있는지,한반도에꼭필요한전력인지정확히따져봐야한다"며"그러나정부는'자주국방'의일환이라고만설명한다"고지적했다.이어"미국이자국의군사전략에따라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등'동맹현대화'를요구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은오히려대미종속을가중할우려가있다"며이에관한정부입장을밝혀달라고요구했다.참여연대는▲한국군의전력구조불균형과다른필수국방예산의잠식가능성에대한정부평가▲핵추진잠수함건조장소변경가능성▲핵연료·정비종속구조가능성등에대한정부답변도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와한국공인회계사회가공동주최한제17회국제회계포럼이18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파크볼룸에서열렸다.김수광삼정회계법인파트너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파이낸셜뉴스]"실무적으로IFRS18(재무제표표시·공시기준)를해석하는게쉽지만은않은상황이다.기준을명확히세우고대비하는것이필요하다"김수광삼정회계법인파트너는18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파이낸셜뉴스와한국공인회계사회주최로열린'제17회국제회계포럼'에서"IFRS18도입준비과정에서실무진의고민이가장큰부분중하나는영업자산과투자자산을구별해판단하는것"이라며"자산분류가돼야이에따른손익의범주를파악할수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IFRS18은투자자산을기업의다른자산과개별적,독립적으로수익을창출하는자산으로보고있다.투자부동산이나임대료채권,지분상품,채무상품등금융자산이포함된다.반면영업자산의경우투자자산을제외한모든자산을일컫는다.투자자산에서발생하는손익은투자범주로,영업자산에서발생하는손익은영업범주로분류되는데,만일투자자산에서발생하는손익이더라도특정투자자산에투자하는것이주된사업활동일경우이역시영업범주로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다.파생상품관련손익범주를구분하는사안역시실무적으로쟁점이되고있다.IFRS18기준서에따르면식별된위험을관리하기위해사용된파생상품일경우,이에따른손익은식별된위험에해당하는항목과동일한범주로분류한다.그렇지않은경우에는파생상품손익이자금조달과관련된거래와연관된다면재무범주로,아니라면영업범주로본다.기존체계하에서는대부분의회사들이파생상품손익을금융손익으로분류하고있지만,IFRS18도입시금융손익을영업범주로분류하는사례가늘어날것으로전망되면서기업들의고민이커지고있다는설명이다.김파트너는파생상품으로인식한신주인수권손익의범주별분류를예시로들었다.A사가B사의신주인수권을취득했을경우,A사입장에서이를영업범주로볼지투자범주로볼지판단이엇갈린다는설명이다.김파트너는"영업범주로봐야한다는근거로는신주인수권이식별될위험을헷지하기위해취득한사례에해당하지않고,자금조달과관련한거래와도연관돼있지않기때문이라는것"이라며"반면회사입장에서미래주식을취득해주식가격변동위험을관리하기위해신주인수권을취득한것이므로이를투자범주로봐야한다는시각도있다"고설명했다.외환손익에대한범주구분해석도엇갈리고있다.김파트너는"외환차이를발생시킨항목에서발생하는수익이나비용과동일한범주로분류하고있다"며"다만과도한원가나노력을수반한다면그요구사항을적용하는대신영업범주로도분류할수있도록명시돼있다"고설명했다.예컨대연결실체내에서발생한내부거래로생긴외환손익을어떠한범주로볼것인지에대해서도시각이갈린다.지배기업A사하에있는B사와C사사이자금대여거래가발생했을경우,지배기업A사는연결재무제표를작성할때내부거래자체는기재하지않지만두회사간대여·차입거래에따른환율변동효과는인식해야한다.김파트너는"여전히환율변동효과는연결재무제표에남아있는만큼,그원인이되는기초거래범주에따라손익을분류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며"다른한편에서는연결재무제표에서내부거래기재가빠졌기때문에이와관련된손익은재무·투자가아닌영업범주로보는게맞다는의견도있다"고설명했다.IFRS18도입시재무제표정보의통합·세분화에대한세부지침이필요하다는제언도나왔다.김파트너는"손익계산서본문상기능별분류를향후어떻게적용할것인지가주요실무적인이슈로떠오를전망"이라며"국내기업들은이용자들에게유용하고구조화된정보를전달할수있도록적용방식을고민해야할필요가있다"특별취재팀김현정팀장김경아부장김미희차장최두선차장서민지박지연배한글임상혁[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는중간자입장서갈등조정해야…왜극한갈등에화력보태나""세계유산영향평가법적대상아냐…주민에게평가강요못해"세운4구역재개발과종묘관련자료든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8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3회정례회시정질문에참석,세운4구역재개발과관련된자료를들고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기훈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종묘(宗廟)앞세운4구역재개발논란과관련"시뮬레이션을해보니그렇게압도적으로눈가리고숨막히게하고기를누를정도의압도적경관은전혀아니다"라고18일강조했다.오시장은이날제333회서울시의회정례회시정질문에서국민의힘김규남시의원의관련질의에재개발시뮬레이션3D이미지를공개하며이같이말했다.오시장은해당이미지에대해"정전앞상월대라는곳이있는데그곳에서평균신장의서울시민이서서남쪽에새로지어지는세운4구역을보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그림이종로변에100m가약간안되고청계천변에150m가약간안되는높이로지어질때의모습"이라며"정전에섰을때눈이가려집니까?숨이턱막힙니까?기가눌립니까?"라고되물었다.해당이미지는정전상월대위에서외부정면을바라본모습으로,정전에서바라볼때시야의가운데부분에남산타워가보이고,좌측으로세운지구가자리하고있다.또정면우측으로인사동숙박시설이수목선위로일부노출된것을확인할수있다.앞서시가고시한내용에따르면세운4구역의건물최고높이는당초종로변55m·청계천변71.9m에서종로변101m·청계천변145m로변경됐다.종묘정전상월대에서세운지구를바라본시뮬레이션(세운4구역)[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다만시는종묘경계에서100m내건물은최고높이가27도각도안에들어와야한다는앙각규정을확대적용해종로변은98.7m,청계천변은141.9m로높이를계획했다.시는또세운4구역이정전의시야각30도범위밖에있기때문에경관을크게훼손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오시장은"정전바로앞에서봤을때느끼는모습을가장과학적으로보여주는사진"이라며과연이로인해종묘의가치가떨어지고정전의건축학적아름다움이저해되는지에논의의초점이맞춰지면좋겠다고말했다.오시장은최근세운4구역재개발계획을비판한김민석국무총리도겨냥했다.오시장은"총리는국무조정실이있어부처이기주의,부처간갈등·충돌이있을때중간자적입장에서갈등을조정해야한다"며"왜이런식으로극한갈등국면에오히려더화력을보태는지이해할수없었다.지금이라도이문제를대화와토론을통해해결하길원한다"고말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으란요구에대해서는평가를받을수없는이유가있다고조목조목반박했다.오시장은"우선국내법적으로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은아니다"라며"세계유산법11조2에따르면세계유산지구에서대상사업을하려는자는세계유산영향평가를실시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세계유산지구는세계유산구역과완충구역이포함된구역"이라며"국가유산청이완충구역이어디까지인지아직고시하지않았다.국가유산청이올해7월에(고시)할수있었는데하지않았고뒤늦게지난주에세계유산지구를지정한것"이라고지적했다.현실적으로완충구역이설정되지않아영향평가를받으려야받을수없다는것이다.오시장은"법적으로평가받게된구역도아닌데다가주민들에게받으라강요할수도없다.강요할수있다고해도주민협의체에서동의하지않으면신청할수가없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국가유산청과의협의도의무가아니라고했다.국가유산청이되레2017년'종묘주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경고시'를하면서'세운지구는유산청의별도심의를받아야한다는문구'를삭제했다고도지적했다.세운4구역재개발사업지연으로인한주민들의피해도크다고우려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에는대개2∼3년이걸리는데,평가에오랜기간이걸리면사업이좌초될위험이있기때문이다.오시장은현재금융이자만도연170억원에육박하며,만약평가에3년이걸린다면주민들은약500억원대빚을떠안게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키움證"매도동참,실익크지않아"엔비디아실적·9월고용지수지켜봐야여의도증권가2024.1.24/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손엄지기자=코스피지수가장중3%넘게하락하며4000선이무너졌다.니케이지수,나스닥선물,비트코인모두하락하는장속에서국내증시도동반약세다.18일코스피지수는전일대비129.18p(-3.16%)하락한3960.07을가리키고있다.4000선이붕괴한건지난10일(장중저가3984.24)이후처음이다.개인은8381억원순매수했다.외국인은2603억원,기관은5908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일제히하락세다.SK하이닉스(000660)-5.45%,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7%,LG에너지솔루션(373220)-4.0%,삼성전자우(005935)-3.87%,두산에너빌리티(034020)-3.55%,KB금융(105560)-3.39%,삼성전자(005930)-2.78%,현대차(005380)-2.03%,HD현대중공업(329180)-0.5%순으로낙폭이크다.코스닥은전일대비27.35p(-3.03%)하락한875.32를가리키고있다.개인은4021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1274억원,외국인은1973억원각각순매도했다.에코프로(086520)-6.12%,삼천당제약(000250)-5.16%,에코프로비엠(247540)-5.12%,에이비엘바이오(298380)-4.89%,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4.62%,HLB(028300)-3.63%,펩트론(087010)-1.92%,알테오젠(196170)-1.82%,파마리서치(214450)-1.63%,리가켐바이오(141080)-1.02%등시총상위10개종목이모두내리고있다.니케이지수도3%넘게하락하고있고,나스닥100지수선물이0.8%하락중이다.비트코인가격도9만달러가무너졌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새로운악재가아니라기존의동일한재료가재탕,삼탕되고있다"며"외국인과기관의매도물량이그렇게많은편은아닌데일시적으로수급기반이취약해지면서급락을맞고있다"고말했다.한연구원은△피터틸의엔비디아지분전량매도△연준위원들간의견대립에따른정책불확실성△빈번한주가진폭확대로피로감증가가하락요인이라고분석했다.그는"세가지요인이맞물려한국,일본등그간많이오른증시를중심으로일부수익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일간3%대낙폭은과도한성격이짙어이정도낙폭에서매도에동참하는것은그리실익이크지않다"며"한국시간으로목요일에예정된엔비디아실적(새벽5시이후),9월고용(밤10시30분)이벤트를기점으로분위기반전을시도해볼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목격자들>은독립다큐멘터리창작자들과뉴스타파가함께제작합니다.2015년4월<세월호1주년기획-수색중단,그날의기록>을시작으로지금까지인권,노동,경제,생태,역사등폭넓은주제를다룬200여편의다큐멘터리를제작해공개했습니다.권력과자본의영향에취약한미디어환경에서기존언론이외면하거나다루기어려운사회적의제와이슈를충실히기록하고시민들과공유하는것이뉴스타파<목격자들>의사명이라믿습니다.<편집자주>의문사란‘가해자가밝혀지지않은국가폭력사건’을말한다.1960년대부터2000년대에이르기까지군대,경찰,정보기관등공권력의직간접적인부당한행사로인해사망한걸로의심되는죽음을뜻한다.한국사회에서이러한억울한죽음의진상규명은오롯이가족들의몫이었다.2000년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가협)가422일간의국회앞농성을하고서야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만들어졌고,국가기구를통한진상규명노력이잇따랐다.그러나조사권한의한계와정치적반발등으로많은사건의진실이규명되지못했다.그사이상당수유가족들은세상을떠났다.진상규명의임무는남겨진사람들의몫으로남았다.1989년10월6일중앙대학교에서열린이내창열사장례식.이씨의시신은광주망월동의5.18묘역에안장됐다.2014년나는우연히이내창열사의이장식에참여했고,침통한표정으로자리를지키던친구들을만나게되었다.1989년8월15일,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총학생회장(당시27세)이던이내창열사는전남거문도의한해수욕장에서시신으로발견됐다.오랫동안국가안전기획부(현국정원)에의한타살의혹이제기됐다.나는이일을계기로억울한죽음이가족뿐아니라그를둘러싼수많은사람들의삶에도큰파문을일으킨다는사실을깨달았다.의문사희생자의친구들의이후삶에관심을갖게됐다.<얼굴,얼굴들>에는이내창기념사업회의일원이자연극인인김경락,또다른의문사희생자인최우혁열사의친구김치하,박태순열사의친구김갑수의목소리가들어있다.2024년6월8일제33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가800여위의영정을모신가운데거행됐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이벌어진날,우리는폭력적인과거가언제든반복될수있다는걸경험했다.잘못된과거를잊지않고고치려노력해야폭력적인과거의반복을막을수있다고나는믿게됐다.각자의자리에서젊은시절가까운이의죽음을기리는친구들을통해,나는“우리가할수있는것은무엇인지”묻고싶다.이내창의친구김경락배우가의문사를다룬연극<한선희김진휘의다시읽기콘서트2-아무도미워하지않는자의죽음의문사>에서연기중이다.*목격자들<얼굴,얼굴들>은1989년이내창의문사사건과그친구들을다룬장편다큐멘터리<안경,안경들>의스핀오프작품입니다.장편영화<안경,안경들>은오는2026년공개예정입니다.뉴스타파목격자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기관쌍끌이매도코스닥도3%가까이하락18일오전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코스피지수가3%넘게하락하면서7거래일만에4000선을내줬다.미국통화당국의금리인하가능성이줄어들고인공지능(AI)버블론이심화되면서투자심리가급격하게얼어붙은영향으로분석된다.증권가에서는그간주도주였던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차익실현이일어나고있으며소외됐던업종으로매수세가몰릴가능성이클것으로보고있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후1시께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24.6포인트(3.05%)내린3964.56을기록하고있다.지수는44.78포인트(1.10%)내린4044.47로출발해장중낙폭을점차확대하는양상이다.코스피지수가4000선밑으로내려온것은이달7일이후7거래일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투자가가쌍끌이매도에나서고있다.그간지수가4000선을넘어선가운데투자심리가악화되자빠른속도로차익실현에나서는양상이다.외국인과기관은유가증권시장에서각각2622억원,5905억원어치를순매도중이다.반면개인투자자들은8207억원어치를사들이고있다.코스피시총상위종목은일제히약세를보이고있다.삼성전자(005930)(-2.88%),SK하이닉스(000660)(-5.69%),LG에너지솔루션(373220)(-3.89%)을비롯해현대차(005380)(-1.66%),HD현대중공업(329180)(-0.17%),두산에너빌리트(-3.05%),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29%),KB금융(105560)(-3.39%)등이하락하고있다.이날증시가약세를보이는이유는미국통화당국의금리인하불확실성에더해인공지능(AI)버블우려가심화된영향으로분석된다.시장에서는필립제퍼슨연방준비제도(연준·Fed)부의장이통화정책방향을두고“천천히진행(proceedslowly)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면서금리인하기대가당초예상보다더욱악화된것으로보고있다.여기에억만장자투자자인피터틸의헤지펀드틸매크로가지난분기에9400만달러(약1375억원)규모의엔비디아주식을전량매도했다는소식도투자심리에악영향을끼쳤다.엔비디아는한국시간목요일실적발표를앞두고있는데투자자들은이를기점으로AI거품우려가판가름날것으로보고있다.틸매크로의매도소식에엔비디아주가는1.88%하락한채거래를마쳤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26.14포인트(2.90%)내린876.53을기록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2322억원,1243억원을순매도중이며개인이4325억원어치를순매수하고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종목도일제히약세다.알테오젠(196170)(-1.09%),에코프로비엠(247540)(-4.92%),에코프로(086520)(-5.67%),에이비엘바이오(298380)(-3.58%),펩트론(087010)(-1.92%)등2차전지와바이오종목을가리지않고내림세를보이고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엔비디아등미국AI및반도체주동반약세,12월금리인하불확실성지속등으로코스피는하락출발할전망”이라며“지수단에서는전거래일상승분들되돌리는흐름을보이겠으나업종단에서는개별이슈및그간의주가낙폭여부에따라차별화장세를전개할것”이라고내다봤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미정상회담열려도진전어려워…北,서방설득할수단없어""北우크라파병,시진핑지시없이이뤄졌다고믿는건환상"마이크폼페이오(MikePompeo)전미국국무부장관이17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버지니아주페어팩스카운티소재발로파크(ValoPark)콘퍼런스룸에서열린법무법인대륙아주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17.ⓒ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의외교를총괄한마이크폼페이오전국무부장관은17일(현지시간)북미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는제재완화를가장원하겠지만이를달성할가능성은제로(0%)에가깝다는견해를밝혔다.폼페이오전장관은이날워싱턴DC인근버지니아주페어팩스카운티소재발로파크(ValoPark)콘퍼런스룸에서열린법무법인대륙아주초청간담회에서'북미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김정은의가장주요한요구는무엇이라고보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폼페이오는"솔직히말해정상회담이실제로열릴가능성이높다고보지는않는다"면서도"하지만사람일은또모르는법이기때문에회담이열린다면김정은이가장바라는것은경제제재완화일것"이라고말했다.폼페이오는"그가바라는것은북한이보다'정상적인국가'의범주속으로다시편입되는것"이라면서"특히중국까지찬성해서채택했던마지막유엔대북제재결의,즉트럼프행정부출범초반인2017년내려져거의10년가까이유지되어온제재의완화가김정은이노리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김정은은어떻게든제재완화를얻어낼방법을찾고싶어한다"면서도"하지만그목표를달성할만한수단이그에게는없다"라고지적했다.이어"그가지금까지내놓은것들가운데,제가보기에는일본,한국,호주,미국,영국같은나라들을설득할만한것은아무것도없다"라고했다.북미관계정상화가능성에대해서는"김정은은간절히원할것"이라면서도"하지만미국이나다른어떤나라가북한과관계를정상화할이유는없다"라고했다.그는"여러분도아시다시피북한에는엄청난재래식무기들이있다"면서"국경바로너머에는정밀유도무기들도대규모로비축돼있고,그무기들은서울의군사시설이아니라민간인지역을정면으로겨냥하고있다"라고언급했다.이어"이런상황이지속되는한관계정상화가능성은사실상'0'에가깝다"라고했다.'북미정상회담이또열린다면실질적진전을이루기위해무엇이달라져야한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특별히달리할수있는것이있다고보지않는다"면서"핵심적인작업은베이징에서이루어져야한다"라고주장했다.그는"목표가북한에서핵무기를제거하는것이라면,그것은시진핑의승인과지시없이는절대이뤄지지않는다"면서"그래서김정은과대화하는것은흥미롭긴하지만정책적으로의미있는해답을주지는않는다"라고덧붙였다.폼페이오는"그래서'무엇을다르게하겠습니까'라고묻는다면답은'베이징에집중하라'는것"이라면서"그리고중국이북한을전략적도구로이용하지못하도록억제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특히폼페이오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북한군파병의배후에시진핑이있다고주장했다.그는"오늘유럽전쟁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1만명이넘는북한군이싸우고있다는사실을이방의누구도놓쳐서는안된다"면서"그병력이시진핑의지시없이갔다고믿는것은환상"이라고도했다.폼페이오는"그걸증명할수있는문서를제가갖고있는것은아니지만,저는그것이중국의승인없이일어났을가능성은'0'이라고확신한다"면서"푸틴이'병력이더필요하다'라고했고,시진핑은'중국군은보내지않겠지만,대신죽으러갈북한병사1만명을보내겠다'라고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중국은지금,이순간에도무고한우크라이나인을학살하는일을적극적으로조장하고있다"면서"이는매우중요한신호이며,6~7년전과는달라진상황으로분명히해야할것은이모든것은시진핑이의도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점"이라고강조했다.2018년5월방북한마이크폼페이오당시미국국무부장관이김정은과만나악수하고있다.(노동신문)2018.5.10/뉴스1'만약정상외교가재개된다면트럼프가북한을상대로추구할목표는무엇이라고보느냐'는질문에는"어디로결론을낼지솔직히모른다"면서"다만북한을핵보유국으로공식인정하는성명이나온다면정말크게놀랄것"이라고했다.폼페이오는"말하자면'위협감축'(threatreduction)이라는것은사실상북한을정식핵보유국으로인정한다는말과같다"면서"그런일이벌어질가능성은거의없다고본다"라고말했다.폼페이오전국무장관은김정은에대해"끔찍한(nasty)사람이다.제가말하는끔찍하다는것은무례하다는의미가아니라악하다(evil)는뜻"이라면서"그는한반도전체가자신의것이라고믿고있다"라고말했다.국무장관시절김정은과대면했을때분위기나태도는문제가없었지만,그후트럼프대통령과3차례정상회담에서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폼페이오는"그들은역사가잘못됐다고믿고있으며,그걸(한반도전체를)되찾기위한방법을찾는데매우집착하고있다,그리고그런생각을공유하는친구가베이징에있다"라고주장했다.그는트럼프1기와김정은간정상외교가실패한배후에는시진핑이있다면서"북한의핵무장은사실상중국과연결된시스템이며,중국과거의한몸처럼움직이는체계"라고덧붙였다."김정은에게핵을포기하도록설득할당근책은전혀없고,그렇다고채찍도없다"고한폼페이오는"결국상황을뒤집을방법이거의없다는뜻으로,이문제는결국베이징에서해결해야하는문제이며,협상에다시들어간다고해도성공할가능성은매우낮다.트럼프이전의여러행정부도우리와똑같은결론에도달했다"라고밝혔다.폼페이오는"(대북외교와관련해)오늘날까지시도되지않은거의없다고봐도된다"면서"더이상새로운레버리지는없다고보지만,북한내부에서무언가변화가생길가능성은있다"라고했다.그는"누구도베를린장벽이무너질것이라예상하지못했고,누구도차우셰스쿠가처형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았다"면서"이런일은예고없이벌어지곤한다"라고짚었다.폼페이오전장관은"베네수엘라에서도마두로가영원히권력을잡을것이라고생각했지만,우리가이렇게대화하는동안에도권좌에서사라질수도있다"면서"북한내부에서도그런변화가일어날수있다"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임기때인2019년6월30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비무장지대판문점에서만나군사분계선을넘은뒤포즈를취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