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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정 형소법’에 법원도 ‘걱정 한가득’… “재판 늘어지고, 무죄 늘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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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psImsA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b0541c73518a76c703855d381ffc596eba038fc43a85a8522b0b59ffe8bde3" dmcf-pid="0dUOCsOc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일보 제작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kukminilbo/20260805181410388cypo.png" data-org-width="888" dmcf-mid="PGYe9Bb0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kukminilbo/20260805181410388cyp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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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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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1cd27a5a94d6f18626cea5b98eca45605248e0915656ea1d841ee802e39014f" dmcf-pid="pJuIhOIkyB" dmcf-ptype="general">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사건을 검토해 기소할 경우 공소의 완결성이 떨어져 심리가 장기화하고 무죄 선고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f606713815fa31636b105fd8278b00f8206787ebc9de550bf8bb8444b77af8b5" dmcf-pid="Ui7ClICETq" dmcf-ptype="general">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형사법관들 사이에서는 개정 형소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형사재판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이 늘어날수록 심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5ba5261ff0946accc477191e737cc81d3d6a7ef30d7a47e76ef66f43fa447c5" dmcf-pid="unzhSChDlz" dmcf-ptype="general">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했지만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검사가 확인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해당 증인을 다시 불러 같은 내용을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bfce6a51e0c679dcc92976eaceecde0b69a5e1b5831164a40e58af79b216d07" dmcf-pid="7LqlvhlwC7" dmcf-ptype="general">재판 심리 지연은 피고인 구속 기간 문제로 이어진다. 형소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인데 증인신문이 거듭되다 보면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 또 다른 법관은 “변호사가 개정안의 맹점을 악용해 경찰 수사 내용에 전부 증거 동의하지 않고 증인을 부르겠다고 할 수도 있다”며 “증인 중 일부가 불출석하면 한두 달은 금방 지나간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2c7f52ddf4bab123285a2d30e65ead75430d8c21dceffc1ffe34176ebfce9cf" dmcf-pid="zoBSTlSrvu" dmcf-ptype="general">이에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과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주장했지만 이번 개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c3a5eac76cf958a2119bda0a7df9fcd79ee7b9fb37ddb69ba8335f611b6be2d7" dmcf-pid="qgbvySvmvU" dmcf-ptype="general">경찰의 수사기록과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검사의 공소유지 역량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고위 법관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 입증이 돼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혐의입증에 얼마나 철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 선고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서 한 판사 위원과 사담을 나누던 중 “판사님들도 재판하면서 수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걱정했다.</p>
          <p contents-hash="1421be7212668effb86330a47072e0615c99511c8c80c5b3350e439ee5145281" dmcf-pid="B2Yajgaeyp" dmcf-ptype="general">tigris@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bVGNAaNdv0"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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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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