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걸쳐무상으로'여론조사결과'제공받은혐의강철원전부시장·오시장후원김한정씨도재판에특검"명씨는일종의용역수행한업체관계자신분"오시장"민주당하명특검…어이없는짜맞추기기소"[아이뉴스24최기철·이효정기자]'명태균게이트'중'서울시장여론조사비대납의혹'을수사해온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1일오세훈서울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오시장후원인으로알려진김한정씨도같은혐의로재판에넘겼다.'명태균여론조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오세훈서울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한1일오서울시장이사랑의온도탑점등식에참석해있다.2025.12.1[사진=연합뉴스]특검팀에따르면,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전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서울시장보궐선거관련여론조사'를해달라는취지로부탁하고,당시선거캠프비서실장이었던강전부시장에게명씨와상의해여론조사를진행하라는지시와함께김씨에게비용을지원해달라고요청한혐의다.특검팀은"이후명씨는오시장부탁에따라2021년1월22일부터2월28일까지총10회에걸쳐서울시장보궐선거에관한공표또는비공표여론조사를진행하고,강전부시장은명씨와연락하며설문지를주고받는등여론조사진행을상의했다"고했다.이어"김씨는2021년2월1일부터같은해3월26일까지총5회에걸쳐여론조사비용명목으로합계3300만원을지급했다"고덧붙였다.오시장은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강전부시장도지난달25일특검출석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적없다"고밝힌바있다.김씨도""(명태균씨에대한돈은)대납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명씨는당초공표·비공표여론조사결과를총13회에걸쳐오시장에게전달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특검팀은공표3차례·비공표7차례등총10회에걸쳐전달한것으로특정했다.특검팀관계자는"오시장의직접의뢰를통해제공된건수를총10회로특정했다"고설명했다.명씨가김씨로부터지금받았다는3300만원은그대로유지됐다.이관계자는"건별이아니라전체종합해서3300만원으로산정했다"고했다.특검팀은명씨주장을상당부분채택했다.김씨가지급했다고의심하는여론조사비용은미래한국연구소계좌로입금됐다고한다.특검팀은이돈이곧명씨에게지급됐다고는볼수없다고했다.특검팀관계자는"실제로어떤계좌활용과미래한국연구소의기관운영자가누구인지반드시맥락이같다고보기어렵다.그냥(미래한국연구소)계좌로넣었다고이해하면된다"고했다.명씨는미래한국연구소와자신은실질적운영관계에있지않다고주장하고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지난10월28일오전경남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남도청국감에서증인으로나와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10.28[사진=연합뉴스]특검팀은명씨를피의자로전환하지않았다.정치자금법위반사건은자금을건넨사람과받은정치인이있게마련이다.정치자금법도불법으로정치자금을주고받을경우두사람모두처벌한다.그러나특검은이번사건에서불법정치자금을준사람을김씨,받은사람을오시장으로보고있다.직접돈은오가지않았지만김씨여론조사비용대납으로그만큼의재산적이익이오시장에게갔다고보는것이다.특검팀관계자는"명씨는일종의용역을수행한업체관계자"라고했다.이에따라명씨가이사건때문에피의자로신분이전환될가능성은적어보인다.오시장은"민주당하명특검","이재명을위한상납기소"라며강하게반발했다.그는서울시청에서직접기자회견을열고특검기소를조목조목지적했다.우선지난11월8일명씨와의대질신문에서캠프에제공했다고주장하는조사13건이처음부터끝까지대폭부풀려진가짜라는게검찰수사에서입증된것을확인했다고강조했다.실제전화조사는700개만하고,2000개를허위로보탠결과를제공했다는것이다.오시장은"그렇게조작했다는사실을저희가딱2개보고밝혀낸뒤'더이상당신과의거래는없다'고쫓아낸것은제가이미여러번말씀드렸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특검팀의공소논리대로라면)그런수법을알면서도13회의여론조사를명씨로부터돈을주고계속샀다는뜻이된다.아니우리가바보냐"라고했다.이어"이부분에대해특검은설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제공받은여론조사건수는줄이면서불법정치자금을3300만원그대로유지한것에대해서도"참미스테리"라고했다.오시장은"특검의기소를도저히받아들일수없고어이가없다"며"그동안특검의행태로봐서기소할수도있겠다하는염려는했지만막상이렇게기소했다는얘기를들으니까분노가치민다"며분개했다.기자회견앞서낸입장문에서오시장은"(특검은)1년2개월수사하고제휴대전화8대를포렌식했지만직접증거는단하나도찾지못했다"며"제대로된증거가단하나도없는무리한짜맞추기기소,무죄가예정된기소"라고강조했다.아울러"이로써'오세훈죽이기정치특검'이라는국민적의심은사실이되었고,대한민국사법권이정적을제거하는숙청도구로전락했다"며"하지만진실은그리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번특검의기소가이재명정권을위한'상납기소','정치공작'에불과하다는것이머지않아밝혀질것이다.역사의심판에는시효가없다"라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N인권전문가들이한국정부와삼성전자본사등에삼성전자의베트남사업장에서발생한인권및환경문제에대한우려를담은공개서한을발송했다.UN측은2023년3월뉴스타파가최초보도한△삼성베트남공장의대기및수질오염문제△유해화학물질사용및관리문제△협력업체관리문제등을주요근거로제시하며,삼성과한국-베트남정부당국이즉각적인조치에나서줄것을당부했다.위험을해외이전한삼성"국제규범이행의지에의문"지난달30일(현지시각)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OfficeoftheUnitedNationsHighCommissionerforHumanRights)는홈페이지에한국과베트남정부,삼성전자본사와삼성전자베트남법인에발송한UN인권전문가들의공개서한을게시했다.서한발송자는마르코스A.오렐라나(MarcosA.Orellana),피차몬여판통(PichamonYeophantong)등8인의환경,보건,인권전문가다.이들은삼성측이"(삼성전자베트남공장에대한)내부조사를통해광범위한위반사항이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관련인권및환경규정을체계적으로준수하는데실패했다"고지적했다.또△폐수오염△대기오염△유해폐기물△공급망관리문제와환경·보건·인권·노동권관련규정미준수사항을차례로언급하며"삼성측이대한민국적용기준으로는허용되지않을화학물질관리관행을베트남에서수행했다"고밝혔다.특히삼성전자가자체발간한지속가능성보고서내용과내부조사내용이다르다는점을지적하며"국제인권법및규범에따른의무를이행하려는회사의의지에의문을제기한다"고우려했다.UN측은삼성및각국정부당국에관련추가정보를제공할것을요구하는한편,회신에앞서위반혐의조사및재발방지대책마련등즉각적인조치에나서줄것을당부했다.뉴스타파보도주요하게인용...반올림"관련입법으로답해야"UN인권전문가들은앞선뉴스타파의보도내용을서한의주요근거로인용했다.2023년3월뉴스타파는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과의협업취재를통해베트남박닌지역에위치한삼성전자휴대전화공장의환경오염문제,공급망관리문제등을탐사취재했다.△2023년3월뉴스타파는베트남현지취재등을통해삼성전자베트남공장의환경·보건문제를탐사보도했다.취재진은40년간삼성전자에서환경,보건,안전관리자로근무한내부고발자의증언을토대로관련내부자료분석및베트남현장취재를진행했고,이를통해삼성의관리부실과묵인정황이드러났다.취재내용에따르면,삼성전자박닌공장에서는최소7년이상배기시설이정상작동하지못했고,2년넘게폐수가무단방류된것으로확인됐다.또환경·안전평가에서부적합판정을받은베트남현지협력회사와계속해서거래를이어가는등글로벌공급망관리에도부실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뉴스타파보도이후,삼성전자베트남공장의환경·보건·인권문제개선을위한노력이이어졌다.반올림,IPEN등국내외환경보건단체는2024년관련종합보고서를발표했고,지난6월에는관련법안(기업의지속가능경영을위한인권·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정태호의원대표발의)이발의되기도했다.이와관련,이상수반올림활동가는"UN인권전문가들은한국기업들이공급망을포함한글로벌운영에서인권과환경기준을존중하도록보장하기위해어떤조치를취할것인지한국정부에물었다"며"정부는기업과공급망에대한인권및환경실사법통과를위해노력하는것으로이에답해야한다"고말했다.또"국가핵심기술에관한정보라면예외없이공개를금지하고있는현행산업기술보호법은한국이비준한ILO화학물질협약등국제규범을위반하고있다"며"환경안전보건을위한정보에대해서는공개할수있도록하는법개정이필요하고이를위해다수당인여당과정부가노력해야한다"고전했다.※'글로벌삼성의위험한공장'연속보도다시보기①안전관리자의고백②7년악취의비밀③위험은진화한다④이전된위험⑤구멍난'관리의삼성'뉴스타파오대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외환수급안정위해수출기업·증권사압박외환거래법20조근거외환상황직접제출받기로수은·산은정책금융연계…환전땐금리우대·한도확대이달부터'서학개미빚투조장'등증권사실태점검도1일서울명동의환전소에서외국인이환전하고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70전내린1469원90전에주간거래를마쳤다./이솔기자정부가수출로벌어들인달러를원화로환전하지않는수출기업을압박하고나섰다.원·달러환율이1450원을훌쩍넘는고환율이지속되자기업의환전을유도해외환시장에달러공급을늘리겠다는취지다.기업들은“근본대책이될수없다”고반발했다.정부는지난달30일외환수급안정화를위한관계장관회의를열어수출기업의환전및해외투자현황을정기점검하기로했다고1일밝혔다.이어환전을정책자금등기업지원정책수단과연계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달러환전에적극나서거나국내설비투자를늘리는기업에산업은행,수출입은행등의정책자금한도를늘리고우대금리를제공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정부는이를위해수출기업을대상으로벌어들인외화규모,원화환전실적,해외증권투자내역등의자료를정기적으로제출하도록요구할방침이다.환전하지않는다고제재할권한은없지만,기업이스스로부담을느껴달러를매도하도록유도하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정부는이밖에외화수급안정을위해전방위압박을이어가기로했다.금융감독원은이달부터다음달까지증권사를비롯한금융회사의해외투자자보호실태를점검한다.서학개미에게과도한해외투자를종용하는증권사마케팅활동등을살펴볼것으로알려졌다.국민연금압박도이어갔다.정부는올해말종료되는한국은행과국민연금간연650억달러규모통화스와프계약을연장하기위해세부협의를시작했다고밝혔다.국민연금의해외투자와관련한‘뉴프레임워크’를마련하겠다는계획도재차강조했다.하지만기업과투자자의달러수요를줄이기위한일련의조치가외환시장안정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라는지적이나온다.한대기업최고재무책임자(CFO)는“수출기업이환전을하지않아원·달러환율이오른다는인식에동의하지않는다”며“한국경제의펀더멘털약화로고환율이이어지는것으로,수출기업에환전을압박하거나인센티브를제공한다고환율이내려가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시장도냉담하게반응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70전내린1469원90전에주간거래(오후3시30분기준)를마쳤다.국민연금·증권사이어수출기업까지전방위압박…환율은요지부동외환수급안정화관계장관회의,구조적원인은해결안하고…도이체방크는최근고객에게보낸보고서에서“코로나19발생이전까지만해도해외에서벌어들인외화의90%를원화로환전하던한국기업들이올들어절반정도만환전하고,나머지는해외에보유하고있다”고분석했다.한국기업들의연간외화수입360억~600억달러가운데150억~240억달러가미환전상태로해외에머무르면서고환율의요인이되고있다는설명이다.정부관계자는“최근통계에서도국내기업들이해외에서벌어들인달러의절반도환전하지않는흐름이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환율오를것’기대심리끊는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등외환당국이1일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외환시장안정대책은환율이추가로상승할것이라는기대심리를차단하는데초점을맞췄다.환율이오를것이란기대때문에기관투자가와개인이해외자산비중을확대하고,기업은달러환전을미뤄‘기대심리주도형환율상승’이이어지고있다는판단에서다.한국은행이이날발표한‘3분기중주요기관투자가의외화증권투자동향’에서도이같은흐름이확인됐다.환율이큰폭으로오르는시기에도국내기관투자가들의3분기해외증권투자잔액은4902억달러로지난2분기보다247억달러증가했다.지난달27일기준5대시중은행의기업달러예금잔액은537억달러로10월말보다21%급증했다.정부는이에달러수요를부추기는3대주체로지목된국민연금과서학개미,수출기업에대한대책을내놨다.먼저주요수출기업의외환보유및환전현황을직접받아보기로했다.지금까지는한국은행의전산망등을통해간접적으로보유상황을확인했지만,앞으로는정부가직접수출기업들로부터외환관련자료를제출받아적극적인환전을유도하겠다는것이다.외국환거래법20조는기획재정부장관이외환시장안정등필요에따라외환거래기업의자료를보고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의정책대출과보증등에환전실적을연계하는방안도추진한다.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펀드를집행할때환전에적극적인기업을우대하는방안등이논의되는것으로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이달부터다음달까지증권사등의해외투자자보호실태를점검한다.서학개미의해외투자를직접제한하기보다과도한투자를부추기는증권사의마케팅활동을억제하겠다는방침이다.서학개미의10월해외주식순매도액은68억달러로무역흑자(60억달러)보다많았다.올해말종료되는한국은행과국민연금의통화스와프계약(연간650억달러규모)도연장한다.국민연금이외환시장에서직접달러를사는대신한은의외환보유액을빌려서투자하면환율에미치는영향을줄일수있다.◇“구조적원인해소책안보여”시장의반응은냉랭했다.달러수요를부추기는수급주체를압박하는내용만있을뿐한·미간금리차,팽창한통화량,국내기업경쟁력약화등환율상승의구조적원인을해소할방안이눈에보이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한시중은행외환딜러는“달러를갖고만있어도10%이상수익을낸경험을한투자자들이원화자산으로돌아올이유가없다”며“올해초미국기술주가급락했을때환율이일시적으로안정된것처럼미국증시가폭락하지않는한해외투자는줄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기대와실망을반복하는시장의반응은환율에도반영됐다.이날아침발표직후1465원대까지떨어진원·달러환율은다시상승해1469원70전으로주간거래(오후3시30분기준)를마쳤다.지난달26일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기재부,한은,보건복지부,국민연금등4자협의체의논의개시를발표했을때도환율은1457원까지하락했다가간담회직후다시올라1465원60전에마감했다.김익환/정영효/강진규/이광식/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적목적에이용한다면천벌"…내일경기지역국민대회취소일부의원들,계엄1년메시지요구…박정하"없으면초·재선30여명독자발표"국민의힘양향자최고위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민의힘양향자최고위원은계엄사태1년을앞둔1일당지도부를향해"혹여아직도1년전12월3일에머물고있지않은지,미래로나아가고싶은당원과지지자를정작우리지도부가그날에붙잡고있지는않은지생각해볼일"이라고말했다.양최고위원은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계엄1년이되는날우리지도부도출범100일을맞는다.새지도부의사명은당의재건과외연확대였다.그핵심전략은혁신이었고그시작은불법계엄과대선패배에대한철저하고이성적인반성이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계엄은계몽이아닌악몽이었다.대통령은당에계엄을허락받지않았고소통하지도설명하지도않았지만,그렇다고우리당에잘못이없다는것은아니다"라며"우리는대통령의오판을막지못했다.따라서우리당모두의잘못이고책임"이라고강조했다.또"많은지지자가여전히빼앗긴정권,잃어버린대통령을놓지못하고있다"며"급기야몇몇은우리안의배신자를만들어낙인찍고돌던지고심지어목을매달려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일부당내인사들을향해"이런반(反)지성과울분을진정시키긴커녕자신의정치적목적에이용하려한다면그것이야말로천벌받을일"이라고했다.앞서양최고위원은지난주말당의국민대회에서지도부가운데처음으로"불법계엄에대한반성"을언급했다가지지자들의거센항의와야유를받았다양향자최고위원에게항의하는당원(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29일대전중구으능정이거리에서열린'국민의힘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에서양향자최고위원이"윤석열대통령의계엄은불법이었다"고발언하자당원들이종이컵을던지고야유를보내는등항의했다[email protected]우재준청년최고위원도최고위에서"국민의힘은지금과거를극복하고미래로나아가야할중요한기로에서있다"며"성난지지층을배척해서도,이용해서도안되고함께설득해미래로나아갈생각을해야한다"고촉구했다.또"필요하다면껄끄러운사람도직접만나대화해야한다.우리당이지금까지그만한노력을해온것인지돌아봐야할때"라고했다.두최고위원의공개발언에대해장동혁대표는별다른언급을하지않았다.비공개최고위에서도추가논의는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공개발언후비공개회의에서(계엄관련)발언은없었다"며"(계엄1년메시지는)현재대표가다양한목소리를경청하고있고계속고민중"이라고전했다.당내일각에서도지도부에계엄1년메시지를촉구하는움직임이감지된다.박정하의원은이날오후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대표가사과표명을하지않으면집단행동을할수있느냐'는진행자질문에"초·재선이모여30여명남짓되는것같다.늘어났을수도있는데전향적메시지가나오지않으면독자적메시지를발표할것으로준비하고있고그렇게될것으로본다"고답했다.또재선인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의원은이날오후송언석원내대표를면담해당소속의원들명의로계엄1년메시지를낼필요가있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국민의힘은2일예정했던경기도에서의마지막당국민대회일정을이날취소했다.당일각에서는이행사에서강성지지자들이일부최고위원과비윤(윤석열)계로분류되는의원들의발언에항의와야유를보내는등분열상을노출하고있다는우려를제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EC,중대사이버보안사고4영업일내공시해야“투자자판단에직결”SEC,2018년야후에벌금쿠팡에서고객계정약3370만개가무단으로해킹되는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며소비자들의불안이커지고있다.1일오전서울송파구쿠팡본사인근신호등에빨간불이켜져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신주희기자]미국증시에상장한쿠팡이개인정보유출관련투자자대상공시를내놓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국내와달리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사이버보안사고관련공시를의무화하고있다.사이버보안사고가발생한쿠팡은4영업일내에공시해야하지만,아직까지관련공시를하지않아향후SEC의과징금부과등제재가내려질수있다.앞서야후는2018년고객정보유출을제대로공시하지않았다는이유로3500만달러(한화514억원)가부과됐다.1일SEC에따르면상장기업이‘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materialcybersecurityincident)’를겪었을경우이를4영업일내에공시해야한다.쿠팡은이번개인정보유출관련공시를하지않았다.지난2023년7월부터SEC는상장기업에보안사고가발생하면새항목인8-K아이템1.05으로공시하도록했다.이에따라기업은사이버사고를‘중대하다’고판단하는즉시그리고그판단후4영업일내에해당사고의성격,범위,시점,잠재적영향등을8-K로공시해야한다.쿠팡이처음개인정보유출을신고한시점은지난달18일이다.쿠팡은지난달18일22시에이를인지,다음날정부에신고했다.SEC는정기보고(10-K)에사이버리스크관리체계,전략,거버넌스등에관한정보를포함하도록의무화했다.쿠팡은지난2월공시한정기보고에선“사이버보안위협에따른위험이사업전략,영업실적,재무상황등에중대하게(materially)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이와달리대규모정보유출이발생하면서향후거센논란이예상된다.쿠팡측의개인정보유출관련공시계획은아직알려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개인정보유출은SEC가‘중대한정보’로판단할수있는사안으로상장사가공시를지연하거나누락할경우규제리스크가크게확대된다.미국에서는사이버보안사고가기업가치와투자자판단에직결되는것으로간주돼,지연공시만으로도강한제재가내려진사례가적지않다.대표적으로SEC는2018년야후가5억명규모의고객정보가유출된사실을2년넘게제대로공시하지않았다는이유로3500만달러(한화514억달러)의벌금을부과했다.SEC는당시“야후는사이버정보공개의무측면에서통제절차를지키는데실패,투자자들이방대한규모의데이터유출사건을전혀파악하지못하게만들었다”고밝혔다.반면국내에서는사이버보안사고가‘투자자공시’의무로분류되어있지않다.우리나라자본시장법상정기공시·수시공시대상에는해킹·정보유출과같은보안사고가포함되지않는다.대신기업은개인정보보호법과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나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사고사실을신고하는데에그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오시장,이때까지범죄혐의부인…참후안무치"국힘"정치이해관계걸린사안만골라野인사들겨냥"오세훈서울시장이1일오후서울시청에서김건희특검이오시장을'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혐의로기소한것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브리핑실을나서고있다.2025.12.1/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상혁임세원기자=여야는1일'명태균여론조사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오세훈서울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한데대해상반된입장을밝혔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은오시장이즉시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고,오시장이몸담고있는국민의힘은내년지방선거에영향을끼치려는의도라면서반발했다.박창진민주당선임부대변인은논평을통해"선거의공정성은민주주의의기초로,여론조사와정치자금의흐름은그기초가흔들렸는지를판별하는핵심"이라며"특검의기소결정은이번사안이이미단순한의혹의수준을넘어섰음을분명히보여준다"고했다.이어"오시장은더이상공직이라는지위를방패삼아법위에서있을수없다.만약선거라는민주주의를훼손한책임이있다면그결과또한피하지말아야한다"며"민주당은이번재판과정이어떠한외압도,어떤예외도없이엄정하고투명하게진행될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말했다.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전현희의원)도이날기자회견을열고"만약특검의공소사실이판결로확정된다면오시장은정치자금부정수수죄처벌을피할길이없어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까지오시장은줄곧자신의범죄혐의를부인해왔다"며"참으로후안무치하다"고했다.그러면서"특검의기소혐의가사실이라면애당초불법여론조사로시민을기만하고당선된오시장은선거출마는커녕시장자격조차없다"며"오시장은5선헛꿈꾸지말고시장직에서즉각물러나라"고강조했다.박병언조국혁신당대변인또한논평을통해"나경원의원의'빠루재판'이6년이걸린것을보고오시장이자신도재판을끌어시장직을유지하려는생각을할지도모르겠다.이는서울시민의불행"이라며"다가오는서울시장선거에서다른후보들이경쟁할수있도록사퇴하실것을촉구한다"고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지난11월8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오세훈서울시장과의대질조사를위해참고인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1.8/뉴스1ⓒNews1김성진기자반면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서울시정을흔들고지방선거에영향을미치려는노골적인정치공작이자명백한지방선거개입"이라고비판했다.그는"민주당이설계하고특검이집행한하명수사이자표적수사그자체"라며"추측과정황만을가지고현직시장을기소하는것은법치주의에대한중대한도전"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법과원칙은선택적이어도,정권의필요에따라움직여서도안된다"며"특히정치적이해관계가걸린사건만골라야당인사들을겨냥하고정작대장동사건과같이이재명대통령을향한의혹에는항소포기등으로눈을감는이중잣대는반드시심판받아야한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은정치특검의비열한정치공작에절대굴복하지않을것"이라며"모든정치적모략에대해강력히투쟁할것을강력경고한다.법과상식을벗어난특검의정치적기소에대한책임을끝까지물을것"이라고말했다.이른바'공천개입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검은이날오시장과그의측근인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오시장의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를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관련한정치자금법위반죄로기소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태균씨가실소유한것으로파악되는미래한국연구소에공표·비공표여론조사를받고,김씨에게3300만원을대납하게한혐의를받고있다.정치자금법위반죄로벌금100만원이상이확정될시공직을잃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PU등장에SK하이닉스독주HBM재편조짐"한업체가AI인프라수요폭증다감당못해"'캐파강점'삼성,내년HBM공급량확늘릴듯[이데일리김정남기자]구글의인공지능(AI)칩텐서처리장치(TPU)가엔비디아그래픽저장장치(GPU)에도전장을던지면서,K메모리가내년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을확늘린다.AI칩시장을두고미국빅테크들간경쟁이격화하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꽃놀이패’를쥘수있는것이다.1일업계에따르면엔비디아GPU만으로는급증하는AI인프라수요를감당할수없다는분석이힘을받고있다.구글이AI최적화를겨냥해미국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브로드컴과함께만든TPU가‘GPU대항마’로주목받고있는이유다.이외에메타,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등도각자자체맞춤형반도체(ASIC)개발에나섰다.구글인공지능(AI)추론칩TPU7세대‘아이언우드’.(사진=구글클라우드)주목할것은TPU등에는GPU처럼HBM탑재가필수라는점이다.TPU한개에6~8개의HBM이들어간다.이때문에HBM시장이내년이후급성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특히엔비디아와돈독한관계를등에업고SK하이닉스가사실상독점했던HBM시장의판도자체가달라질수있어보인다.메모리생산능력(캐파)에강점이있는삼성전자가HBM시장을재편할수있다는것이다.업계에서는구글·브로드컴TPU의초기HBM공급물량은SK하이닉스가우위에있지만내년연간공급물량은삼성전자가앞설수있다는전망까지있다.올해7세대TPU는5세대HBM3E를,내년8세대TPU는6세대HBM4를각각탑재할게유력한데,삼성전자는이에맞춰내년HBM3E,HBM4등을더한공급물량을전년대비두배이상늘릴것으로알려졌다.반도체업계한관계자는“AI인프라수요로인해HBM을찾는곳들이폭발적으로늘고있어서,한메모리업체가이를다흡수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결국생산능력에강점을가진곳이우위를점할것”이라고했다.미국마이크론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중심으로AI메모리시장이재편될것이라는의미다.HSBC에따르면올해말기준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의월HBM생산능력은각각15만장,16만장이다.마이크론의경우5만5000장수준에그친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고발장접수입소자6명각각계좌서급여유용정황광주북구,급여관리인등2명수사의뢰검찰,박씨준사기·횡령혐의로기소신안염전강제노동피해자를입원시켜돈을빼돌렸다는의혹을받는광주북구삼각동요양병원전경.민찬기기자행정당국과시민단체들이신안염전노동착취피해자를입원시켜인건비와생계급여를갈취했다는의혹을받는요양병원을경찰에고발했다.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법무법인디엘지공익인권센터,공익법센터어필,법무법인원곡등은1일서울시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염전노예피해장애인을2차착취한요양병원을철저하게수사해달라"고밝혔다.이들은광주북구삼각동A요양병원과운영자에대한고발장을제출했다.최근요양병원에입소한의사무능력자의생계급여계좌에서무단으로입출금한정황이포착됐다.광주북구가이에대한실태조사를벌인결과,교회운영자박모씨가입소자6명을대상으로생계급여유용정황을발견해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해당요양병원엔의사무능력자가3명있던것으로파악된다.이를포함한피해자6명중에선신안염전에서노동착취를당한피해자는4명에달한것으로확인됐다.의사무능력자3명의계좌는교회장로인임씨가급여관리인으로지정돼있었지만,실제출금은제3자인교회목사박씨에의해이뤄졌다.박씨는6명각각의계좌에서2023년하반기부터2~3차례에걸쳐총300여만원을출금했다가재입금한것으로조사됐다.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법무법인디엘지공익인권센터,공익법센터어필,법무법인원곡등은1일서울시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앞에서기자회견을개최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제공단체들은경찰과국가의책임도촉구했다.피해장애인을찾아냈음에도현장에서응급분리를하지않아요양병원의2차착취에놓였다는지적이다.앞서신안군은2023년일제단속을통해장애인장모씨에대한인권침해사례를확인하고신안경찰서에수사의뢰했다.장씨는1988년실종된것으로알려졌지만36년간염전에서노동을강요당했다.강제노동이적발된이후장씨는A요양병원으로옮겨져수급비를착취당한것으로전해졌다.장씨에대한노동착취는2023년8월신안군의염전노동실태전수조사를통해드러났다.그러나수사기관이즉각분리조치를취하지않으면서장씨는1년넘게염전에서더일하고,요양병원으로부터2차착취를당했다.광주지검목포지청은이날장씨의노동을착취한염전주를준사기,장애인복지법위반등혐의로기소했다.이염전주는2014년부친에게서염전을물려받으면서대를이어피해자를착취한것으로조사됐다.요양병원관계자박씨도준사기및횡령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졌다.박씨는장씨명의계좌에있던9,000만원을보증금명목으로빼돌리고,6차례에걸쳐2,000여만원을횡령한것으로조사됐다.단체들은"언론보도이후해당지방자치단체인광주북구청이조사를진행한다고하지만,지자체는수급비갈취이외피해장애인들계좌에보관된금원을이체한범죄에대해서는조사할권한이없다"며"따라서경찰등수사기관에의한철저한수사가필요한상황이다"고설명했다.이어"피고발인들의행위는사회에서가장취약한계층인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장기간노동력착취로망가진피해자들을다시한번경제적으로착취하는2차가해행위라는점에서죄질이극히불량하다"며"피고발인들은요양병원이라는의료·보호시설을범죄수단으로삼아조직적이고반복적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여수사를통해전모를밝히고추가피해를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민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호망샘플채취검사결과모두7개,기준미치지못해주민들,1년전부터그물보호망에대해불만제기1주일전점검포함16차례점검에도시정되지않아[홍콩=AP/뉴시스]28일(현지시간)홍콩타이포지구'웡푹코트'아파트단지화재현장에아파트건물들이불에그을린채남아있다.화재진화가종료된가운데사망자수는146명으로늘어났으며,여전히약100명이실종상태다.2025.12.01.[홍콩=AP/뉴시스]유세진기자=정부에대한비판을억제하려는당국의움직임속에지난주대규모화재로많은사람들이숨진건물주변비계를덮고있던보호망이화재저항규정을충족하지못했다고홍콩관리들이1일말했다.크리스탕홍콩보안부장관은화재가발생한7개건물의여러위치에서보호망샘플을채취,검사한결과모두7개의샘플이기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밝혀졌다고말했다.초기테스트결과에서는보호망이표준에부합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화재로인해조사관들은더일찍모든것을확인할수는없었다.탕장관은기자들에게"이제불이이제꺼졌기때문에이전에는접근할수없었던곳에서도샘플을채취할수있었다"고말했다.화재는11월26일오후타이포교외왕푹법원단지에서발생,28일아침에야완전히진화됐다.최소146명이사망하고,수십명이부상을입었으며,수천명이집을잃었다.약4600명이거주하는아파트타워8개중7개가불에탔다.화재생존자를위한기부금은1일현재9억홍콩달러(약1699억원)에달했으며,화재로소실된건물블록근처임시추모소에꽃,카드및기타헌사물을놓는사람들이꾸준히이어지고있다고당국은밝혔다.홍콩경찰재난피해자식별부서직원들은주말동안건물4곳을수색,시신30구를추가로발견,공식사망자수는146명으로늘어났다.100명이여전히실종상태이며,79명이부상을입었다.화재가난단지의건물은모두외부리노베이션을위해나일론망으로덮인대나무비계로덮여있었다.창문은폴리스티렌패널로덮여있었고당국은소방법위반이있었는지조사하고있다.홍콩노동부는주민들이거의1년전부터비계를덮고있는그물보호망에대해불만을제기했었다고밝혔다.당국은2024년7월이후해당보수공사에대해16차례점검을실시했으며,시공업체에화재안전요건을준수해야한다는서면경고를여러차례발송했다고밝혔다.가장최근점검은화재발생1주일전에이뤄졌었다.홍콩반부패청은건설회사의이사와엔지니어링컨설턴트를포함한11명을체포했다.정부관계자들도책임을져야하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파리에본부를둔아시아센터싱크탱크의정치학자이자선임연구원장피에르카베스탄은"사람들은분노하고있으며홍콩정부가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홍콩국가안전보장공서는지난29일"이재난을이용해혼란을조장하고홍콩을교란하려는숨은의도"를가진"사악한계략"에대해강경한성명을발표했다.하지만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실치사혐의'13명체포…"그물망,방염기준충족못해"홍콩고층아파트단지화재추모[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종구차병섭기자=적어도146명이숨진홍콩고층아파트단지'웡푹코트'화재참사의책임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중국정부가비판여론을반정부세력으로규정하며단속을강화하고있다.1일(현지시간)홍콩성도일보등에따르면홍콩주재국가안보공서(국가안보처)는전날오후케네스청캄훙전구의원과여성자원봉사자등2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현지언론은이들이화재참사와관련해정부를증오하도록선동한혐의를받고있다고전했다.정부의책임규명과제도개선을촉구하며온라인청원을주도한대학생마일스콴이선동혐의로체포된지하루만이다.화재참사에따른정부책임론이2019년'홍콩민주화시위'같은대규모반중시위로이어지는것을막기위해초기단계부터비판여론을강력히차단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앞서홍콩국가안보공서는지난달29일대변인명의성명에서"위기의순간에반중난항(反中亂港·중국에반대하고홍콩을어지럽힌다)세력과불순한의도를가진사람들이이기회를노리며소란을일으키려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홍콩정부유관부서가재난을이용해홍콩을어지럽히는반역적언행을조사·저지하고있다"면서시민들을향해"'시민들을위한청원'이란명목으로사회대립·분열을선동해도미혹되지않을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홍콩국가안보공서는2019년'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반대를계기로수개월간이어진대규모반중시위이후홍콩보안법에따라만들어진기구다.한편,홍콩당국은이날오후기자회견을통해화재원인을조사중인경찰이과실치사혐의로이미13명을체포했다면서,조사가아직진행중인만큼체포인원이늘어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고신화통신등이전했다.당국은이어아파트외부비계(고층건설현장의임시구조물)에쓰인그물망을샘플조사한결과방염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확인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정보·금전탈취시도…주의필요보상미끼로피싱사이트유도할수도2차피해막으려면비번재설정하고오래되거나사용안하는카드삭제자동결제·정기결제등도재차확인쿠팡에서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로인한2차피해우려가커지는가운데방법들이피싱사기등을막기위한방법들이공유되고있다.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이번쿠팡정보유출사태와관련대국민보안공지를통해“추가적인개인정보·금전탈취시도가우려되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쿠팡에서노출된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주소등)를활용한추가범죄로는스미싱·보이스피싱사기부터주식리딩방사기,온라인계정탈취신용사기및명의도용등의유형이있을수있다.이미쿠팡으로부터개인정보유출안내문자를받은이후스팸으로의심되는전화번호로벌써4~5통의전화를받았다는소비자들이속출하고있는상황.지난달30일쿠팡이개인정보가유출된고객에게보낸안내문자.KISA측은이와관련“이번쿠팡정보유출에따른피해보상이나제품구매관련환불등의문자메시지를통한피싱사이트로의접속을유도하는행위가있을수있다”고우려했다.쿠팡사태와관련피싱사기등2차피해를막으려면우선쿠팡에서사용하는비밀번호를재설정할필요가있다.특히그동안같은비밀번호를써왔던다른사이트나애플리케이션이있다면함께변경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조언한다.온라인뿐아니라오프라인에서도마찬가지다.이미이번정보유출에서집주소지가털린것과관련,아파트공동현관비밀번호등을기재해놓은것을두고불안감을호소하며아파트동별로공동현관비밀번호를바꾸는움직임마저보이고있다.쿠팡에따르면앱상에서보안및로그인탭으로들어가면쿠팡계정으로로그인을했던환경을확인하는것이가능하다.이때만약모르는기록이있다면로그아웃을해야한다.국내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1위업체인쿠팡에서3천만건이넘는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쿠팡은현재까지고객계정약3천370만개가유출된것을확인했다.이는국내성인네명중세명의정보에해당하며,사실상쿠팡전체계정에맞먹을것으로추정된다.사진은30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연합뉴스]또쿠팡결제시필요해연동시켜놓은신용카드와계좌중오래됐거나사용하지않는카드는삭제하는것이좋다.자동결제되는것과정기결제서비스목록역시다시한번체크할필요가있다.앞서쿠팡측은신용카드정보등이이번개인정보유출에포함되지는않았다고밝혔다.하지만여전히불안하다면모든카드사에서운영하고있는해외및온라인결제잠금기능과카드사용을일시적으로중지하는기능을활성화하면된다.결제시바로푸시알림등이오게끔설정하는것도필요하다.KISA를통한개인정보유출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하는것이좋다.‘개인정보노출알림e’를검색해접속후자신의이메일주소를입력하면과거유출여부까지확인해볼수있다.또KISA명의도용확인서비스에서내명의개통건에관한확인도무료로가능하다.한편,이번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쿠팡의내부관리감독이허술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이날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쿠팡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3370만건의개인정보유출이가능했던이유는인증관련담당자에게발급되는서명된액세스토큰의유효인증키가장기간방치돼담당직원이퇴사후에도이를악용한것이란분석이다.의원실은쿠팡이이번유출에악용된인증키유효기간에대해서는경찰수사가진행중인사안이라며답변하지않았다.그러나쿠팡측에토큰서명키유효인증기간에대해문의한결과“5~10년으로설정하는사례가많다는걸로알고있다”며“로테이션기간이길며,키종류에따라매우다양하다”는답변을보내왔다고전했다.‘토큰’은계정로그인시문을열어주는일회용출입증이라고할수있다.그출입증을찍어주는‘도장’의역할을하는것이다름아닌‘서명키’다.출입증이있어도출입을허가하는인증도장인서명키가없을경우출입이불가능하다.그만큼토큰의서명키는정보보안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최의원실에따르면쿠팡로그인시스템상토큰은생성하고즉시폐기되는상황이다.그러나토큰생성에필요한서명정보의경우담당직원이퇴사를하더라도삭제하거나갱신하지않고이를방치해사상초유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는지적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쿠팡사건계기로징벌적손배이뤄지게해야"학교체육계폭력·외국인노동자감독체계정비등도지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달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9/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현한병찬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1일쿠팡에서3370만고객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에관해"2021년이후네차례나반복된사고는우리사회전체의개인정보보호체계의구조적허점이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전은수대통령실부대변인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강비서실장은오늘비서실장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같이말했다"고전했다.전부대변인은"강비서실장은AI전환으로데이터가기업경쟁력의핵심이된시대에겉으로는가장엄격한보호조치를내세우면서도정작실제관리체계는뒷문이열려있는형국이라고했다"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근본적제도보완,현장점검체계재정비,기업보완역량강화지원책등을신속히보고해달라지시했다"고밝혔다.이어"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사실상작동하지않은현실은대규모유출사고를막는데한계가있다"며"기업의책임이명백한경우제도가실효성있게작동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검토하라고주문했다"고전했다.전부대변인은강비서실장이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언급한것이쿠팡사태에도필요한거냐는질문에"종합적으로검토해서대책방안이나와야할것"이라며"징벌적손배제가필요하다는건많이인식하고있었을텐데,이런사건을계기로강하게이뤄져야하지않을까싶다"고밝혔다.이어"(징벌적손배제가)사실상작동하게만드는게우리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또한강비서실장은학교체육계폭력에관해최근중학교씨름부에서흉기폭행,성폭행,가압적폭력의혹이연이어제기된사안을언급하며"우리사회가수십년반복해온체육계폭력문제를더이상방치할수없다"고도했다.전부대변인은"(강비서실장은)특히학폭위에서용인될수준,고의성없음등의사유로가해학생에게사실상면죄부가부여된사례를지적하며피해학생이학교를신뢰할수없는현실이심각하다고했다"며"또한문화체육관광부가대한체육회를중심으로피해자신원노출방지시스템마련,폭력부정행위조사를공정하게진행할수있도록개선을요청했다"고밝혔다.이어"교육부와교육청에는학교운동부폭력은학교의포괄적관리체계임을분명히하고예방부터징계사후조치까지엄정하게관리감독하도록체계정비를요청했다"고전했다.아울러강비서실장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법무부가협력해외국인노동자에대한근로조건,임금체불,주거생활환경등을포함한관리감독체계전면재정비하라"고지시했다.전부대변인은"강비서실장은필리핀계절근로자9명이임금착취,폭언,장시간노동,위험업무전가등으로인신매매피해자판정을받은사안을언급하며'우리사회가외국인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지못한다면국가신뢰가추락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고밝혔다.이어"특히필리핀정부가불법브로커거래가적발된국내15개지역에대해송출을금지한점을지적하며'명백한나라망신'이라고평가했다"고전했다.전부대변인은이날논의된내용중에는'면접시사적질문금지강화'안건이있었다면서"(강비서실장은)채용과정에서불필요한사적정보를요구안하는게당연한데,그런경험을하는분들이많아서개선할수있도록조치하라고했다"고밝혔다.이어"법제도적으로기반을강화한다든지,채용절차법을개정한다든지,평가위원교육을지원한다든지,채용절차법개정이후에모니터링체계를구축해서민간이나공공에서사적질문을하는데이터분석을협력해서개선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전부대변인은지역축제명소바가지요금관련논의도이뤄졌다며,바가지요금간편신고도입및전국민대상관광서비스살피미운영방안이제시됐다고밝혔다.전부대변인은"현재도대한민국구석구석사이트라는홈페이지내에서정보를제공하고있는데,조금더자세하게정보가격,중량,사진들을제공하려한다"며"중앙,지방정부,소비자단체등합동점검반을구성해서특별점검을실시하고단속실효성을강화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