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보상·정비사업핵심조치법개정해야9·7후속법안도국회계류…"입법속도가대책실효성좌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등이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및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김장관,이억만금융위원장,임기근국무조정실장.ⓒ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기자=정부가전월세와매매시장불안에대응해수도권에23만가구이상을추가공급하고공공택지착공기간도기존68개월에서37개월로대폭단축하기로했다.공급시차를줄여시장안정효과를높이겠다는취지지만,사업기간을줄이기위한핵심조치상당수가법개정을전제로하고있어국회입법속도가정부의'공급속도전'을좌우할변수로떠올랐다.14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정부는전날정부서울청사에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을발표했다.공공택지조성부터착공까지걸리는기간을기존68개월에서37개월로줄이는최단기프로세스를도입하는등공급속도제고에방점이찍혔다.하지만관련법안처리가늦어질경우정부가제시한'37개월내착공'을비롯한공급일정에도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략환경평가·보상·정비사업속도높인다…핵심조치입법전제대표적으로전략환경영향평가간소화는관련법개정이이뤄지지않을경우사업기간이약7개월추가된다.정부가목표로한37개월이아니라44개월까지늘어날수있다는의미다.소규모주택지구의개발제한구역(GB)보전부담금우선납부를허용하고훼손지복구사업을합리화하는방안과기본조사완료전지구지정시보상계획을공고하는방안을도입하기위해서도공공주택특별법개정이필요하다.토지보상절차를줄이기위한협의보상전자통지도입과대토등비현금보상활성화,관련세제혜택확대역시토지보상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전제돼있다.재개발·재건축사업의속도를높이기위한조치도입법이뒤따라야한다.재개발조합의부동산취득세를한시적으로감면하고용적률완화에따른임대주택인수가격을한시적으로높이려면지방세특례제한법과도시정비법을개정해야한다.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을75%에서70%로낮추는방안역시법개정사항이다.국토교통부는13일'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을발표했다.수도권에23만가구이상을추가공급하는동시에공공택지후보지발표부터착공까지걸리는기간을현행평균68개월에서37개월로줄이겠다는계획이다.ⓒ뉴스1김지영디자이너9·7후속법안도국회계류…'공급속도전'발목잡나문제는앞선공급대책의후속입법도아직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도심내주택공급을위한노후공공청사등복합개발특별법은발의이후11개월째국회에계류중이다.다른공급대책관련법안들도상당수가국회심사를기다리고있다.정부는지난해9월공공재개발의법적상한용적률을기존1.2배에서1.3배로높여정비사업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지만,이를위한도시재정비법개정안은현재상임위원회를통과한뒤본회의처리를기다리고있다.폐교부지등을활용해주택을공급하기위한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도아직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결국이번대책이실제주택공급으로이어지려면정부의'행정속도전'과국회의'입법속도전'이함께이뤄져야한다.신규택지를확보하는것못지않게필요한법개정을제때마쳐공급일정을뒷받침할수있느냐가대책의실효성을좌우할전망이다.심형석법무법인조율전문위원은"신규택지확보도중요하지만법개정이제때이뤄질수있느냐가관건"이라며"앞선공급대책의후속법안들이아직국회를통과하지못한것을보면정부계획대로정책이추진되지않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날씨]전국곳곳5~40㎜소나기…폭풍해일특보가능성폭염과남부지방가뭄이겹치며일부농산물가격이크게상승한12일서울마포구마포농수산물시장김해농산판매대에실제농산물을대신해사진이진열돼있다.2026.8.12ⓒ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말복이자금요일인14일은전국곳곳에최대40㎜의소나기가내리고한낮기온은34도까지오르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까지강원동해안·산지에비가내리고,밤에는제주도산지에비가오겠다.이날아침까지강원내륙과충북북부,부산·경남남해안,오후까지제주도에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이날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5~10㎜△울릉도·독도5~20㎜△제주도산지5~10㎜다.오전부터저녁사이에는전국대부분지역에소나기가내리겠다.소나기에의한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5~40㎜△강원내륙5~40㎜△대전·세종·충남,충북5~40㎜△광주·전남내륙,전북5~40㎜△부산·울산·경남5~20㎜△대구·경북5~40㎜소나기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으니,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당분간기온은평년(최저21~24도,낮최고28~32도)과비슷할전망이다.특히경기도와충남,남부지방에폭염특보가발효돼무덥겠다.이날낮최고기온은27~34도로예보됐다.기상청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24.8도△인천25도△춘천21.7도△강릉23도△대전23.2도△대구23.4도△전주24.2도△광주24.5도△부산24.8도△제주24.4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33도△인천32도△춘천31도△강릉28도△대전33도△대구34도△전주33도△광주34도△부산31도△제주30도로예상된다.동해안에강한너울에의한높은물결이백사장으로강하게밀려오거나갯바위나방파제를넘는곳이있겠으니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밤부터다음날새벽사이동해안제외전해안에는해수면높이가더욱높아지면서폭풍해일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겠다.미세먼지는전국이'좋음'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전방서반응느린자세만훈련군‘민간인안전위한차원’해명국방부가최근최전방실탄미장착,미군무인기오인소동등논란과관련,한기성육군1군단장(중장)을3일부로직무배제조치했다고밝혔다.2026.8.3.육군1군단제공‘최전방빈총경계’논란등으로지난3일직무배제된한기성육군1군단장이안전문제를이유로실사격훈련시에‘엎드려쏴’자세만취하도록지시했던것으로13일확인됐다.최전방부대에서안전을이유로훈련을제한하면서실전대비태세에구멍이뚫린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서울신문취재에따르면1군단은지난3월군단내10여개사격훈련장중8곳에이같은지침을내렸다.부대의훈련계획은지휘권자의재량으로이지침역시한군단장이내린것으로알려졌다.엎드려쏴자세는바닥에몸을엎드린채쏘는가장안정적인자세다.사격적중률을높일수있고안전사고위험이적어신병이나예비군대상실사격훈련시에취하는자세이기도하다.하지만자세를취하는데시간이오래걸려실전에서적의접근에빠르게대응하기어렵다.특히수풀이나둔덕,바위등이있는산악지형에서는시야가확보되지않아치명적이다.이에따라군은‘무릎쏴’,‘서서쏴’등다양한사격자세를훈련중인데정작최전방부대에서단일자세훈련만하도록지시한셈이다.군은이같은지침이지난3월‘대구초등학생놀이터사건’이후민간의안전을위한차원이었다고해명했다.앞서지난3월대구의한놀이터인근사격장에서탄두로추정되는물체가날아와초등학생이다치는사고가발생한바있다.육군은“1군단은최근타부대사고사례등을고려해예하개인화기사격장의안전위해요소를전수확인했다”며“도심·민가지역과의인접성,사격장지형·구조,사격방향·사거리등여건과안전을고려한사격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향후차단벽구조사격장,실내사격장도입등안전성을지속적으로보강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또육군관계자는“엎드려쏴로제한된사격장이외다른사격장을이용한순환훈련을통해서다른사격자세도충분히진행할수있었다”고해명했다.앞서1군단은전방경계작전시실탄을삽탄하지않도록지침을변경했던사실이알려져논란이됐다.또미측무인기를북한무인기로오인해격추우려가발생하는등사건으로한군단장은직무배제가된상태다.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합동참모본부의지시에따라전방경계작전부대들을대상으로작전실태를점검중이다.다만이번점검은경계작전에관한사항으로,문제가된훈련영역은대상에서제외될것으로보인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거주1주택종부세공제12억→9억…세부담증가논란육아·부모봉양·임대차등불가피한비거주예외확대검토입법예고9일만에국민의견9000건↑…여당도보완요구[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사진은지난6일오후서울시내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정부가비거주1세대1주택자의실거주인정예외사유에'육아'와가족돌봄등을추가하는방향으로세제개편안보완에나선것으로전해진다.직장발령이나자녀교육·육아,부모봉양,임대차계약등불가피한사정으로실제거주하지못한경우까지세부담이커진다는지적이이어지자예외범위와적용요건을넓히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이다.특히여당까지나서서비거주1주택자에대한과도한세부담을완화해야한다는목소리를내면서정부의세제개편안보완작업에도속도가붙는모습이다.14일관계부처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비거주1주택자의실거주인정예외사유에육아·가족돌봄등을추가하는방안을포함해세제개편안보완작업을진행하고있다.세제개편안발표이후비거주가불가피한사정까지일률적으로세부담을높인다는지적과국민반발이이어진데따른조치다.정부가지난3일발표한세제개편안에따르면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는현행12억원에서14억원으로확대되는반면,비거주1주택자는9억원으로낮아진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지난12일서울시내한고가아파트밀집지역공인중개사무소에세제개편관련분석기사가붙어있다[email protected]주택의투기적보유를억제하기위해실제거주하지않는주택에대한공제를축소해보유부담을높이겠다는취지다.정부안이확정될경우공시가격20억원인주택을기준으로거주1주택자는기본공제후과세대상금액이기존8억원에서6억원으로줄어들지만비거주1주택자는11억원으로늘어나게된다.그러나이같은세제개편안이발표된이후비거주자가된사정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잇따랐다.직장발령이나자녀교육·육아,가족돌봄등으로다른지역에거주하거나재건축·재개발,임대차계약등으로본인의사와무관하게당장입주하기어려운경우까지일률적으로세부담을높이는것은부당하다는것이다.권대중한성대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는"비거주1주택자의경우어렵게마련한주택에향후실제거주할가능성이있음에도현재거주여부만으로세부담을높이는데대한불만이있을수있다"며"정책을설계하는단계에서비거주가불가피한다양한사정을충분히검토해예외규정을마련했어야한다"고말했다.실제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지난4일부터진행중인종부세관련입법예고에는비거주1주택자의거주인정요건을완화해달라는의견이쇄도했다.발령에따라근무지를옮겨야하는공무원이나장애가있는자녀의교육문제,부모봉양등을이유로거주하지못하는경우를실거주로인정해달라는요구가대표적이었다.특히육아·양육이나가족돌봄,리모델링등불가피하게집을비우는경우도거주기간으로인정해달라는요구도빗발쳤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사진은지난해7월10일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유모차를탄유아가책을보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비거주자에대한세부담강화가전월세시장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와종부세혜택을받기위해집주인들이기존임차인을내보내고직접입주하는사례가늘면전세공급이줄어들수있기때문이다.집주인이실제거주를이유로계약갱신을거절할수있다는점에서세입자주거불안으로번질수있다는지적이다.이날오전11시10분기준이런내용들을포함해총5786건의국민의견이접수된상태다.소득세법(2700건)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646건)까지포함하면입법예고9일만에9000건이상의의견이제시된것이다.이에여당에서도세부담을통한수요억제보다는주택공급확대에정책의무게를두고비거주1주택자에게과도한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7일페이스북에부동산세제개편안과관련해"이번세제개편안은전월세와매매가를모두오르게만들어주거안정에큰무리수가될텐데왜굳이하는것인지의문"이라고말하기도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도같은날언론인터뷰를통해"전체적으로는실거주를하고있는데일시적비거주가생길수있다"며"일시적비거주에대해서는가능하면폭넓게인정하는방향으로앞으로논의를하자는것"이라고전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사진은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TF제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민주당의원들은최근당정협의과정에서비거주1주택자의실거주인정예외사유에'육아'를포함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고정부에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세입자가있어당장입주하기어렵거나재건축등으로실제거주할수없는경우에는예외인정기간을늘리는방안도거론된다.임대사업자에대한양도세중과배제와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를단계적으로축소하기로한방안역시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전날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회의에서도비거주1주택자의공제수준자체를원상복구하기보다는불가피한비거주사유를현실에맞게폭넓게인정하는방향의보완필요성을제기했다.이에현재국민의견과여당의요구를반영해세제개편안을수정·보완하고있는정부가다음달3일국회제출전까지육아등실거주인정예외사유를확대하고적용요건도일부완화할것으로예상된다.재경부관계자는"입법예고기간제기된국민의견과국회논의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있다"며"비거주1주택자의실거주인정요건을포함해다양한보완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정부는현재주식시장관련세제도조정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정부는이번세제개편안에서'생산적금융ISA'를신설하는대신기존일반ISA의납입한도이월을폐지하고계약기간을최대5년으로제한하기로했다.그러나투자자반발이이어지면서기존혜택을유지하는방향으로보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주가누르기방지법'역시납세자의소명부담이과도하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재검토대상에올랐다.정부는전문가토론회등을통해추가의견을수렴한뒤평가기준과적용대상을보완할것으로예상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MZ관할’갈등속조직개편미국이주도하는유엔군사령부가비무장지대(DMZ)출입승인등을관리하는‘군사정전위원회’와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경비등을담당하는‘유엔사경비대대’를통합해‘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격상하는내부조직개편을단행한것으로13일전해졌다.지난해부터DMZ관할권을두고유엔사와이견을보여온우리정부는이같은조직개편에거듭반대했던것으로알려졌다.13일군소식통에따르면유엔사는최근DMZ출입허가,정전협정위반조사,북한군과의연락등을담당하는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대령)을여단장으로하는경비정전집행여단을출범시켰다.6·25정전협정이행을담당하는군정위비서장의역할을확대해권위를강화한것으로해석된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한국측이DMZ관할권의공동행사를유엔사에계속요구하는상황에서,유엔사가DMZ관할권을더확실하게행사하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으로볼수있다.이번조직개편과관련해유엔사는한국정부와국방부·외교부등여러채널로수차례소통했지만,우리정부가여단격상에줄곧반대하면서서로입장이평행선을달렸다고한다.유엔사는‘효율적인운영을위한조직개편’이라고설명한반면,한국측은유엔사의정전협정이행기능강화를우려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국방부는이날“한국과유엔사간세부협의사항은확인해줄수없다”며“추측성보도는한미동맹및우방국간공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했다.미국이지휘하는다국적연합군조직인유엔군사령부가비무장지대(DMZ)출입승인등을관리하는‘군사정전위원회’와판문점경비등을담당하는‘유엔사경비대대’를통합해‘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격상하는내부조직개편을최근단행한것으로13일알려졌다.사진은지난2022년7월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서한주한미군(오른쪽)과한국군이공동근무를서고있는모습./사진공동취재단그래픽=백형선◇軍“유엔사조직개편안한다”했지만…이미여단출범끝냈다유엔군사령부가DMZ출입승인과정전협정위반조사등을담당하는‘경비정전집행여단’을만드는데우리정부는마지막순간까지도반대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13일군소식통은“최근안규백장관이(유엔군사령관을겸하는)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과만나잘얘기했고,유엔사조직개편은하지않는방향으로정리됐다”고전했다.유엔사관계자도여단출범여부를“확인해줄수없다”고했다.하지만다른군관계자는“한국정부입장을고려해공식확인하지않을뿐,유엔사가이미경비정전집행여단을출범시킨것으로안다”고했다.이날우리국방부는‘유엔사측이경비정전집행여단창설식을개최한다’는것은사실이아니라고밝혔다.유엔사가별도의창설행사없이조용히여단을출범시킨배경에도우리정부의반대가있었다는말이나오고있다.전직국방부고위관계자는“한미가물밑에서이견을조율하기보다는창설식같은지엽적부분에매달리며아예동상이몽을하고있다”고했다.이처럼우리정부가유엔사의경비정전집행여단출범에반대한배경에는이재명정부출범후계속돼온DMZ관할권을둘러싼갈등이자리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지난해12월정동영통일부장관은DMZ출입승인을우리정부가하지못하는것은‘주권’의문제라며,DMZ관할권을통일부장관도행사하는방안을담아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발의한‘DMZ의평화적이용지원에관한법률’(DMZ법)통과가시급하다고주장했다.지난1월에는국방부도유엔사에DMZ중우리군의철책이남에해당하는지역은우리군이관할하게해달라는‘분할관할’을요구했다.유엔사는이를모두거절했고,올1월에는이례적으로언론설명회를열어DMZ출입통제는정전협정에따른유엔사의권한이라는입장을재확인했다.여당에서발의된DMZ법에대해서도유엔군사령부는“정전협정을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라며이법이통과되면“한국정부가(정전)협정을적용받지않겠다고선언하는것과마찬가지”라고까지했다.지난6월에는북한군의DMZ내철책설치등이정전협정위반인지를놓고국방부와유엔사가대립했다.정전협정위반여부는유엔사가판단하는데국방부가‘명백한위반’이라고거듭주장하면서,유엔사가중화기반입없이군사분계선(MDL)북측에서이뤄지는일부방어목적의공사는정전협정위반으로볼수없고북한의철책과지뢰가남측으로넘어온것도없다고공개반박하는일이벌어진것이다.이런가운데유엔사가경비정전집행여단을만들려고하자,우리측에서는미국측이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이후를대비하는것아니냐는우려를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는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유엔군사령관과한미연합사령관을겸하지만,전작권전환이후에는한국군4성장군이연합사를지휘하게된다.이처럼한미연합사지휘권이바뀌는것에대비해유엔사가정전협정관리라는고유임무와독자적지휘체계를더분명히하려는것아니냐는것이다.이와관련,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전작권전환이후미국은유엔사를통해대중견제를하려는구상을할수있다”고했다.다만유엔사는경비정전집행여단출범이인원증원이나기능신설없는단순한내부조직개편이란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유엔사는이날“유엔군사령부와주한미군사령부는핵심임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자원이적절히배치되어있는지정례적으로조직을검토한다”며“현재추진중인계획은기존자원의내부재편만을반영한것으로,한반도내인원,인프라,또는전력(능력)의증강은전혀없다”고밝혔다.한국은유엔사18개회원국은아니지만주둔국지위를갖고있다.다만유엔사가조직개편과관련해한국의승인을받을의무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전작권전환을앞두고국방부와유엔사간의갈등이반복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전직국방부고위관계자는“정전관리를맡고있는유엔사는미국합동참모본부지시를받는기관”이라며“한국이유엔사와계속해서각을세우는것은한미동맹에도부담이된다는것을이해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천세수감소·인프라포화에반발노원교통대책요구…용산도이견"주민과윈윈할수있는인센티브를"[과천=뉴시스]최동준기자=경기과천경마장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진형기자=정부가8·13대책을통해과천경마장,태릉CC등도심택지주택공급을앞당기겠다고발표했다.기존에발표된부지사업속도를높여내실을기하는의도로,지자체와주민을설득하는게관건이될전망이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브리핑을통해"1월29일발표한모든부지를2030년내착공하겠다"며"강서군부지등내년3000호착공을시작으로공급을본격화할예정이며,태릉CC,과천경마장·방첩사등주요사업지들은기존시설이전과착공시기를앞당겨2029년에착공하겠다"고밝혔다.1·29대책에서나온부지는▲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501정보대(1만3501호)▲경기과천경마장·방첩사(9800호)▲서울노원구태릉CC(6800호)▲성남금토2·여수2(6300호)▲서울동대문구국방연구원등(1500호)▲서울은평구한국행정연구원등(1300호)등으로총4만3500호규모다.정부는이달중과천경마장이전계획을수립하고,이전대상지도9월까지선정하기로했다.태릉CC역시연내세계유산영향평가를마칠계획이다.이후지구지정과인허가절차,부지조성을추진해2029년말까지두부지의착공에들어간다는게목표다.다만과천경마장과태릉CC모두지역사회의반발을넘어서야한다.과천시는경마장이전시지방세가감소하는데다가이미과천지식정보타운과과천과천지구개발로포화상태인교통과인프라문제가발생한다며반대하고있다.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오는28일더불어민주당당사앞에서대규모집회를여는것을검토하고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서울노원구태릉CC의모습[email protected]노원구역시인근남양주왕숙등3기신도시개발이추진되는상황에서태릉CC까지주택을개발하면인근화랑로,북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등의교통대란을우려하고있다.노원구는공급대책발표후입장문을통해주택공급방향에는공감한다면서도▲화랑로·노원로,태릉~구리IC도로망확장▲지하철6호선지선도입▲노원-남양주간광역도로(백사터널)적기추진등의교통대책을요구했다.아울러고밀개발보다는저층주거지조성,임대주택비율최소화등도주문했다.서울내최대공급규모인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의경우2028년말주택착공을추진해2029년에는부지조성을완료하는로드맵을제시했다.지난1·29대책에서밝힌2028년착공계획을재확인했지만,서울시와용산구와협의하겠다는게정부입장이다.명노준서울시주택실장직무대리는브리핑을통해"이번대책에서가장아쉬운점은서울시와충분한사전협의가이뤄지지않았다는것"이라며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도심공공복합개발관련소통부족을지적했다.정부는정부는지자체와주민을계속설득하겠다는입장이다.가장반발이큰과천의경우교통대책을선제적으로마련하겠다고달랬다.또한국토부관계자는"용산국제업무지구와관련해서울시와여러채널로협의하고있고,입장차이가있었던것은맞지만좁혀가는중"이라며"서울시도신속한사업추진이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있어이견을빨리협의하고결론을낼것"이라고전했다.전문가들은기존택지공급속도를높이는게필요한만큼반발하는주민들을설득하고,주택고밀화에대한인프라확충등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고조언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그린벨트는도시의허브이자공공재인만큼이를풀어주택을짓기보다기존에확보한부지의공급계획을밀도있게추진하는게더효과적"이라며"주민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공공도서관등인근주민들과윈윈할수있는시설을늘리는식으로설득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독교성직자향한괴롭힘증가극우장관이이슬람성지기습방문"우리가통제"유대교극단주의원인5일이스라엘예루살렘올드시티의아랍인구역의모습.아랍인과초정통파유대인등으로보이는사람들이섞여지나가고있다.예루살렘=김소희특파원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성지가공존하는이스라엘예루살렘의올드시티(구시가지)가종교갈등으로얼룩지고있다.역사적으로3대종교가구역을나누어균형을유지해왔으나,최근극우정당과연립한이스라엘베냐민네타냐후정권의묵인과조장아래'유대교극단주의'세력이득세하면서다른공동체를향한적대감표출이위험수위를넘어서고있다.3대종교성지위협하는극단주의이스카하라니(오른쪽)종교자유데이터센터(RFDC)운영자가4일이스라엘예루살렘올드시티에서수녀들의귀갓길에동행하고있다.RFDC는기독교인대상괴롭힘으로부터성직자들을보호하기위해최근자원봉사동행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예루살렘=김소희특파원종교간균열이가장극명하게드러나는대표적장소는기독교구역이다.이스라엘시민단체'종교자유데이터센터(RFDC)'에따르면올해4~6월기독교인을노린괴롭힘사건이83건접수됐다.침뱉기(47건)가가장많고언어폭력(8건)도잦다.지난4일올드시티에서수녀들의귀갓길을동행취재하는도중에도10대유대인청소년이수녀쪽으로침을뱉었다.아프리카계수녀는"지난4월프랑스수녀가폭행당한사건이후다들불안해하자자원봉사자들이동행해주기시작했다"며"상황이나아지기를바랄뿐"이라고말했다.이같은괴롭힘은기독교를향한적대감이자아낸과시행위로풀이된다.기독교에대한올바른교육없이과거박해를당했던역사적상처만배운유대교극단주의자들과이를모방하는청소년들이주된가해자다.지난2일아르메니아구역수도원건물안에있던러시아수녀들을향해돌을던진유대인남성6명중5명도미성년자였다.극단주의자들의표적이될까우려한교회들은십자가노출조차자제하며외부노출을극도로꺼리고있다.이타마르벤그비르이스라엘국가안보장관이지난달23일동예루살렘의알아크사모스크경내를기습방문했다.예루살렘=로이터연합뉴스이슬람교최대성지인알아크사모스크역시위협받기는마찬가지다.대표적극우인사인이타마르벤그비르이스라엘국가안보장관은지난달23일유대인수백명을대동하고모스크경내에진입해유대인방식의기도를올렸다.이곳은요르단왕가가관리하는이슬람종교재단(와크프)이관할하는곳으로,비무슬림의기도가금지된지역이다.그럼에도벤그비르장관은2023년취임이후모스크경내를수차례기습방문하며종교적도발을거듭하고있다.올드시티내아랍인구역에서만난무슬림들은벤그비르장관의이름을듣자마자일제히고개를저었다.무슬림을위한성스러운공간에서불필요한소란을일으킨다는것이다.택시기사자달라(40)는"무슬림성지까지들쑤시는극우정치인들이바뀌지않는한평화는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관광가이드사하드(44)는"언제무슨일이터질지몰라요즘은유대인중심구역에들어가는것자체가위험하다"며불안감을드러냈다.8일이스라엘예루살렘중심사에위치한카페바심타앞에서초정통파유대교신자들이세속주의이스라엘인들과언쟁을벌이고있다.안식일(샤밧)휴무를준수하는예루살렘에서는금요일해질무렵부터토요일해질무렵까지문을여는카페와식당이거의없다.예루살렘=UPI연합뉴스유대교극단주의자들의배척과공격은세속주의이스라엘인들에게도향한다.안식일(샤밧)휴무가관례인이스라엘에서예루살렘중심가의한카페가안식일에문을열었다가초정통파의표적이됐다.이들은카페입구에오물을투척한데이어8일카페진입을시도하며물리적충돌을빚었다.카페매니저요엘벤다이브는현지언론과의인터뷰에서"도발이아니라안식일에갈곳없는주민들을위한공간일뿐"이라고호소했다.전문가들은극우정부가부추긴현상이이스라엘전반을잠식할위험이있다고우려하고있다.RFDC설립자인이스카하라니는한국일보에"서안지구정착민폭력과마찬가지로예루살렘에서의갈등은'이땅을우리가완전히통제하겠다'는극단적사고방식에서비롯된것"이라며"온건파유대인들마저또다른폭력의피해자가되기전에무너진법과질서를바로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예루살렘=김소희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6월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긴급의원총회장모습.뉴스1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가과열되면서분당설까지거론되는가운데,국민의힘안팎에서도“2028년4·12총선을앞두고당내갈등이나정계개편충격파로당이쪼개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우려가심심찮게흘러나오고있다.당내구심력이약한상황에서향후총선공천갈등이나계파갈등이확산하면당인사들의이탈은물론심할경우분당까지배제할수없단취지다.국민의힘전신인새누리당대표를지낸이정현전의원은12일페이스북에“국민의힘이가장경계해야할시나리오는민주당분당이아니라이재명대통령이개헌과국가개혁을명분으로국민의힘일부와손잡고새로운정치연합을만드는것”이라며“국민의힘의내부갈등과공천문제가겹치면당의수도권,충청권,비주류,중도파에게(이대통령의정치연합제안은)상당히매력적인정치적출구로포장될수있다”고썼다.최근당수면아래에서도비슷한우려를드러내는인사들이적잖다.국민의힘초선의원은“장대표얼굴로총선을치르지못한다는건다알고있지않나.하지만장대표가계속버티고,연임설까지공공연하게나오니이대로면당이갈라질수있단생각도든다”고말했다.4선의원도“다음총선은민주당도갈라지고국민의힘도갈라져4개정당으로치를수도있다고본다”며“지금계파간에으르렁대는국민의힘을보면100%불가능한일은아니다”라고했다.국민의힘에서이런우려가흘러나오는배경에는확실한구심점이없는,불안정한당상황이자리하고있다.최근사퇴론이잦아들긴했지만,장대표는여전히‘올림픽공원집회’에올인하다시피하며일부의원들사이에서“나홀로리더십”이라는박한평가가나오고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을둘러싸고는복당및친한계의원윤리위징계등을놓고당내갈등이확산하고있다.최근에는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친한계를겨냥해“복당운동권”이라고저격하면서한의원측과마찰을빚었다.이에더해차기보수리더군으로분류되는오세훈서울시장도최근‘명태균여론조사의혹’1심재판에서당선무효형을받는등사법리스크가불거진상태다.국민의힘경기지역의원은“뒤숭숭한당분위기에더해향후장대표가키를잡은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당협위원장물갈이등을추진하면당분열을더욱자극할것”이라며“이과정에서공천에서배제된중진,중량급인사들이이대통령의제안등을받고이탈하면분당수준의위기가올수있다”고전망했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앞서이대통령이통합을명분으로보수진영인사들을대거등용한점도,총선을앞두고적극적으로보수진영인사들을포섭할수있다는관측에힘을싣는다.이대통령은지난해말초대기획예산처장관에이혜훈전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의원을지명했고지난10월엔국민의힘비례대표출신인허은아전의원을청와대국민통합비서관에임명했다.유승민전의원은올초이대통령측의총리직제안을거절했다고밝히기도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대선을2년앞두고치러지는2028년총선은사법리스크가남아있는이대통령에겐명운이달린선거”라며“이전보다훨씬더큰폭으로보수진영인사들을영입하는정계개편시도가나올수있다”고말했다.김보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찬진금감원장취임1년월례간담회생략하고조용히보내금융소비자보호조직개편·조사및수사권한확대주요성과은행권ETF판매급증·단일종목레버리지발증시불안등난제2차공공기관이전계획발표앞두고지방이전설도다시불거져이찬진금융감독원원장.윤창원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취임1주년을기자회견없이조용히맞는다.금융소비자보호를전면에내세우며단행한조직개편,불공정거래조사강화등성과에도,단일종목레버리지투자상품발(發)증시변동성수습등과제가부담이된것아니냐는추측도나온다.14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이원장은취임1주년을맞는이달월례기자간담회를생략하기로했다.금감원은금융감독의패러다임을'사후구제'에서'사전예방'으로전환하고금융소비자친화적금융환경을조성했다는점을이원장취임후주요성과로소개했다.금감원은지난1월하나의분과로있던금융소비자보호처를원장직속소비자보호총괄부문으로재편하고금감원업무전반에대한총괄기능을부여했다.금융소비자피해를보다신속하고적극적으로구제할수있는체계를구축한다는취지로,당초거론된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안이철회된뒤대안으로이뤄진조직개편이다.조사·수사권한확대도주요성과로꼽힌다.지난4월금감원자본시장특사경의인지수사권이도입되며행정조사중인중대사건을강제수사로신속히전환할수있게됐다.지난6월엔특징주기사로90억원부당이득을올린'선행매매'사건에연루된전·현직기자와브로커등을구속송치하며수사성과를내기도했다.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주가조작·시세조종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를신속히적발·조사·제재하기위한'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을출범,증권사고위임원의공개매수미공개정보이용혐의등을검찰에고발하며존재감을과시하기도했다.금감원은앞으로도'주가조작은패가망신'인식을자본시장에각인시킬수있도록중대한불공정거래를특사경수사로적극전환해조사하고'원스탑'처리를통해엄중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글로벌인공지능(AI)·반도체기술개발관련기업실적상승에힘입어급등기를맞은국내증시에변동성을키운주범으로지목된단일종목레버리지투자상품출시악재를수습하는문제는금융당국수장모두에게취임후최대난제중하나로떠올랐다.관련해이찬진원장은지난6월기자간담회에서"환율관련주말에툭하면회의하곤했는데,그때급하게준비한건맞는것같다"며"그때주식시장이상당히올라왔던상태여서우려를많이했다.(…)저희권한이증권신고서수리한상태에서는다른현실적방안이없어서어떻게든그때드러누워서막았어야하나개인적으로반성하는상황"이라고속내를털어놓은바있다.은행권의상장지수펀드(ETF)상품판매급증등변화하는금융환경변화에대응하는과제도있다.금감원에따르면올해1~5월주요6개은행의ETF판매액이64조원수준으로늘며,은행권은신탁수수료수익5864억원을올렸다.은행권의올해5월ETF신탁수수료수익은1036억원으로,지난해12월(102억원)대비10.2배뛰었다.금감원은이달~내달중ETF신탁판매은행에대해수수료설명의무준수여부를중심으로검사를실시하고,업계·협회와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제도개선에나선다는방침이다.한편,이르면이달발표될'2차공공기관이전계획'관련본원이전설도제기돼조직내부분위기도뒤숭숭하다.이찬진원장은금감원의원주·세종등이전설과관련해"감독기구가현장을떠난다는건상상하기어렵다"(2026.3.26.기자간담회),"공사판현장감독이떠나서어딜가겠다는지문제의식은지금도유효하다"(2026.6.22.기자간담회)등의입장을밝혀왔지만,지방이전및조직분리이전가능성이여전히제기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계대출30조풀어핀셋지원…신혼부부소득합산안한다대출총량제1.5%→3%늘려‘숨통’투기성비거주1주택전세대출금지2면그래픽부동산개편내용최근사회문제로비화한‘대출오픈런’이사라질전망이다.정부가금융권이내줄수있는가계대출한도를늘리면서다.약30조원의추가대출여력이생기는만큼신축아파트중도금·잔금대출부터재건축·재개발이주비까지곳곳에서막혔던돈줄이풀리게됐다.금융위원회는13일‘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통해올해가계대출증가율관리목표를기존1.5%에서3.0%수준으로높인다고밝혔다.지난해금융권가계대출잔액약1800조원을기준으로단순계산하면올해늘릴수있는가계대출규모가약30조원에서60조원으로두배커진다.‘부동산과금융의절연’을내걸고1.5%목표를세운지불과4개월만에방향을틀었다.정부가총량목표를다시늘린것은강도높은관리가곳곳에서‘대출병목’을만들었기때문이다.은행들은한도를맞추기위해자체적으로대출을배분하거나하루접수물량을제한했다.신축아파트를분양받고도잔금대출을구하지못하는일이생겼고,일부인터넷은행에서는새벽부터비대면대출신청자가몰리는‘오픈런’까지벌어졌다.지난달이재명대통령주재부동산대토론회에서도이런불편을호소하는목소리가이어졌다.추가로생긴대출여력은주택공급과실수요에투입된다.재건축·재개발이주비와신축주택중도금·잔금대출은은행의일반가계대출과별도로관리한다.당국은올해하반기입주예정인약7만가구의대출도늘어난여력안에서소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디딤돌·보금자리론등정책대출역시총량에막혀공급이줄어들지않도록한다.은행들이자체적으로높여놓은대출문턱도낮아질전망이다.KB국민은행이주담대자체한도를6억원에서3억원으로낮추는등은행들은정부규제보다강한자체제한을두고대출을관리해왔다.금융위는오는14일금융권과비공개회의를열어은행별총량목표등을다시조정할예정이다.대출파이만키우는게아니다.공급과실수요를막는다는지적을받았던규제도함께푼다.수도권·규제지역에서신축비아파트를사서임대하거나비아파트신축을위해철거할주택을사들이는임대사업자는주담대가사실상막혀있었지만앞으로LTV60%까지대출받을수있다.재건축·재개발이주비도기존집값이아닌,기존집과새로지어질집의예상가치가운데더큰금액을기준으로LTV를계산한다.‘결혼페널티’도없앤다.결혼하면서부부소득이합쳐져미혼일때받을수있던정책대출에서탈락하는문제를고친다.앞으로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등에부부중1명의소득만따지는기준을추가한다.예컨대보금자리론은부부합산소득기준을넘더라도부부중1명의연소득이7000만원이하면이용할수있다.집값을다시자극할수있는대출은계속조인다.LTV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가격별6억·4억·2억원의주담대한도등핵심규제는그대로유지한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특정해에성과급을많이받아소득이일시적으로급증해도대출한도가덩달아크게늘지않도록최근2~3년평균소득등을활용해DSR을계산한다.투기수단으로지목된전세대출도마찬가지다.수도권에집을갖고있으면서다른집에전세로사는비거주1주택자의전세대출보증을제한한다.다만당초규제방침이알려진뒤실수요자까지피해를볼수있다는지적을반영해,보유주택에가족이거주하거나본인또는배우자가한번이라도실제거주한이력이있다면예외를인정하기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투기적자금은더엄격히관리하고주택공급과실수요에는금융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서유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자체재정건전성살펴보니경기,부동산거래줄며세수줄었지만광역지자체평균보다도상황나아행안부“채무비율25%이하‘정상’”인천-대전등재정난에선제대응…시급하지않은사업구조조정나서추미애경기도지사가취임한달여만인5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경기도재정이사실상부도상태”라고선언했다.광역자치단체중가장많은1376만명의인구를둔경기도의수장이재정비상상황을선언하면서지방재정건전성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다.지방재정을관할하는행정안전부는“각지자체의재정은아직주의나위험상황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하지만세수감소등을우려한다른자치단체들도선제적인사업축소에속속나서고있다.●‘부도’선언한경기,채무비율은‘정상’추지사는경기도재정상태에대해“신규사업은물론이고기존사업조차온전히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올해노인장기요양과친환경학교급식,산후조리비등일부민생·필수사업예산이9개월분만편성돼있어약7700억원규모의감액추경이필요하다는것이추지사의설명이다.또추지사는“경기도재정위기문제는낡은지방세”라며“지방세제를뜯어고칠때”라고주장했다.현재기초자치단체에만돌아가는법인지방소득세를광역자치단체에도줘야한다는취지다.경기도가재정비상상황을선언한건세입은줄고채무는늘었기때문이다.부동산거래가줄면서경기도의취득세수입은2022년약11조원에서올해8조1000억원수준으로감소했다.반면복지예산은같은기간12조2000억원에서17조3000억원으로늘었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교수는“부동산시장이좋을때는세수가급증하지만거래가얼어붙으면지방정부재정도동시에흔들리는구조가굳어졌다”고말했다.채무도빠르게늘고있다.경기도채무는올해6월기준7조415억원으로2022년3조8362억원보다약83%증가했다.지난해에도지방채9430억원을발행했다.다만행안부는경기도재정에대해‘주의’나‘위기’단계는아니라고설명했다.행안부는지방재정법에따라각광역자치단체의예산대비채무비율을파악해25%이하면‘정상’,25%를넘으면‘재정주의단계’,40%를초과하면‘재정위기단계’로지정하고있다.행안부에따르면지난해경기도의예산대비채무비율은12.86%로서울(20.05%),부산(16.26%)보다낮다.전국광역지자체평균(14.61%)보다도양호한수준이다.경기도의올해재정자립도역시54.39%로서울에이어광역단체중두번째로높다.현재경기도는재정위기단체심의대상에도포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인천·대전도‘사업다이어트’공개적으로재정위기를선언한곳은경기도뿐이지만다른지자체들도지출구조조정에속속나서고있다.인천시는재정부담을이유로섬주민이아닌일반시민에게도여객선운임의70%를지원하는‘인천아이바다패스’를중단했다.인천의재정자립도는2021년47.72%에서2024년45.65%로떨어졌다.대전시도제2문화예술복합단지와제3시립도서관등수백억원이투입되는대형사업을재검토하고있다.충남도는당초178개였던박수현지사의공약을101개로줄이며사업우선순위를다시정했다.지방정부들이허리띠를졸라매는건들어오는돈은줄어드는데나갈돈은늘고있기때문이다.취득세등지방세수입이감소하는반면복지비,인건비,시설운영비등은줄이기어렵다.이에따라긴시간이걸리는세제개편을기다리지않고우선지자체차원에서할수있는지출축소에나선것.전문가들은일회성행사와시급하지않은사업을중단하는등더욱적극적으로세출구조를조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최원구전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지방재정체질을단기간에개선하긴어렵기때문에현재로선긴축재정을유지하면서선심성사업들을줄여나가는수밖에없다”고말했다.수원=이경진기자[email protected]충남=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교위,13일제8차전체회의개최공론화절차·의견대표성등으로충돌차정인"계획대로진행하는것이맞다"학교시민교육국가기본원칙(안)의결[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위원회2026년제8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논술형문항을도입하는등대입제도개편방안을검토하고있는가운데,의견수렴및숙의계획을보고하는단계에서부터암초에부딪혔다.대다수위원은현재진행되는공론화와의견수렴이대표성이부족한일부국민만을대상으로단편적으로이뤄지고있어또다시대입제도개편이좌초될수있다고우려했다.일부위원은의견수렴및공론화추진절차의하자를지적하며국교위위원들이심의·의결을위한'거수기'로전락했다고성토하기도했다.국교위는13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제8차회의'를열고'대입제도관련의견수렴계획(안)'을보고했다.전체회의에서는이달중인천·전남광주·대구에서각지역학생·학부모·교사등100여명을대상으로'미래대입제도방향에대한현장토론회'를개최하고,국민참여위원회숙의를진행하겠다는계획이보고됐다.국민참여위원중200명은이달29일부터30일까지'미래사회를대비한대입제도개편방향성'을주제로토의하며,'내신서·논술형평가확대및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에대한공론조사도함께진행한다.국민누구나의견을낼수있도록이달14일부터28일까지국교위국민의견플랫폼을통한온라인의견수렴도병행된다.그러나이날회의에서는대표성이부족한일부국민을대상으로의견수렴과공론화를진행하면서대입제도개편을밀어붙이는것은성급하다는지적이쏟아졌다.연취현위원(법률사무소와이대표변호사)은"소규모토론회가인천·전남광주·대구에서만진행되는데현장에참여하지못한학부모나지역의의견은어떻게수렴할것이냐"며"국교위온라인의견수렴플랫폼이활성화돼있지않고국민참여위원회에서1박2일동안숙의하는것이전부다.이것이정말국민대다수의의견이반영된대입제도개편안인지에대한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다"고반발했다.국민들이대입제도개편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지에대한파악없이곧바로미래사회대입제도개편방향성이라는주제를던진것은순서자체가잘못됐다는지적도나왔다.김건위원(전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공동의장)은"국교위공론화방식의순서가바뀌었다.첫번째토의의제가미래사회에대비한대입제도개편방향성인데그에앞서국교위는'10년후에도수능을이대로진행해도될까'처럼'예'또는'아니오'로쉽게대답할수있는질문을먼저했어야한다"며"그래야여론이형성되고앞으로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서·논술형을도입해야하는지로논의가나아가10년단위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성공적으로수립할수있다.이렇게돼버리면월말숙의토론에서반대의견이나와버릴경우모든동력을다잃어버린다"고지적했다.이어"수능에서·논술형이도입된다고가정했을때대학재정,학생선발방식,유·초·중·고교육과정,교사처우등모든것에대해논의해야국민에게설득력이있다"며"하반기에여론의파도에휩쓸려서는거대한개혁의계획이실패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위원회2026년제8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교위위원들에대한사전보고나협의도없이의견수렴및공론화절차에착수했다는지적과함께위원들이의결만하는거수기로전락했다는목소리도나왔다.이현위원(우리교육연구소이사장)은"300명을현장토론회에모아놔이야기듣고,국민참여위원200명의목소리듣고,대표성없는온라인의견을들은다음에'국민의견이이렇다'고하면우리(국교위위원)에게는표결만하라는것인가"라며"향후국교위가운영될때는위원들이충분히논의하고논의한것에기초해다음절차들이진행돼야한다.다른곳에서진행한의견을국교위위원들이꿔다놓은보릿자루처럼나중에이야기를듣는방법으로진행되지는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보미위원(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역시"태스크포스(TF)나특별위원회에서논의가다이루어진다음에야위원들이보고받거나안건으로올라오는과정이반복되다보니위원회의효능감이많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대입제도개편이미치는영향력이큰만큼성급한논의진행을경계해야하며,현재의논의방식이오히려교육현장의불안감을키우고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전은영위원(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은"논·서술형도입은진영을막론하고원하는것이나이과정에서선행돼야할조건이너무많다"며"이는교육비전,대학체제,그보다훨씬큰거시적인주제라굉장히입체적으로다뤄야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수도권중심의,한해에학생240명이자살할정도로너무나첨예한과잉·살인경쟁질서를그대로둔채로논·서술형을하겠다면시험을치르기위해초등학생부터논·서술학원등록을안하고는버텨낼재간이없다"고말했다.이보미위원은서·논술형을운영할인프라가부족한점도짚었다.그는"우리나라에채점관등부분이마련돼있지않은상황에서섣부르게논의가이뤄지는감이있어이를신중하게검토해국교위본위원회차원에서계속적으로검토해나아가야한다"고했다.현재대입제도개편방향성과서·논술형평가도입이라는두가지의제가동시에논의되고있는상황에서,둘중하나를우선적으로심도있게다루자는절충안도제시됐다.반상진위원(전북대명예교수)은"현재대입제도에대한의견수렴의제를두가지로했는데,이번에'미래사회를대비한대입제도개편방향성'만으로추진하는것이어떨까제안한다"며"위기를관리하는절충안이될수있다"고말했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의견수렴절차가전문위원회의논의를거쳐수립된만큼변경이어렵다는입장을고수했다.차국가교육위원장은"전문위원회와특별위원회가구체적인의제에대해전문성이높다.훨씬많은시간을할애해집중적으로논의한다"며"특별한하자가없다면그것을존중해서운영하는것이맞는운영방향이라고생각한다.지금결정된방안이특별한하자가있는것은아니고다른대안이더확실히우수하다고말하기어렵기때문에결정된것을계획대로진행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한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위원회2026년제8차회의를주재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학교시민교육국가기본원칙'의결…교육활동보호·논쟁성조항쟁점이날전체회의에서는학교민주시민교육국가기본원칙(안)도심의·의결됐다.다만일부자구수정등은차국가교육위원장과김경회·이광호상임위원,고대혁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장에게위임하는조건을달았다.학교민주시민교육국가기본원칙은헌법과법령,국가교육과정에따라옳고그름이명확한사안은분명히교육하되,구체적적용·입법·정책을둘러싸고사회적으로견해가나뉘는사안에대해서는교사가정치적중립성을지키면서도다양한관점을소개해그논쟁자체를배움의기회로삼도록하는내용을뼈대로한다.이가운데정당한교육활동에대한보호를명시한제5조와논쟁성을규정한제12조2항이쟁점으로떠올랐다.교육자가교육적목적으로수행한정당한학교시민교육활동은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민사상·형사상·행정상책임에서보호받아야한다는제5조를두고위원들간의견이엇갈렸다.면책조항이모호성을낳는다며삭제를주장하는위원이있었지만,오히려보호수위를더높여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연취현위원은"최근학교활동이마치학부모와교사간의다툼,분쟁양상처럼되고있다"면서"교사들의입장을이해하고일부과도한학부모들이계신것도인지하고있다만법은보호받을수있는제도의최후단에존재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기본원칙이법령상의책임을면책하는조항으로활용될수있는지,그리고그것을기본원칙에명시하는것이어떤의미를가질지에대해의문이있다"며"학부모의입장에서학교내에서발생하는상황에대해모든법적책임을면제했을때우리아이들의보호를어느기관에호소할수있을지,피해자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이러한형식의면책조항은삭제돼야한다는의견을드린다"고주장했다.김주성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이사장)은"시민교육을한다고하면서기본원칙에교권에대한내용을끼워팔기식으로넣으니어색하다"며"깔끔하게교권문제는따로다루는쪽이더깔끔하지않겠냐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반면전은영위원은"위안부문제는세계적으로전쟁범죄로규정됐음에도선생님들이역사적사실이라고설명조차할수없는상황에놓여있다"며"제5조의'교육자가교육적의사를가지고'를'교육자가국가교육과정에기반해"라는식으로수위를더높여도좋을것같다"고말했다.해당조항의내용이'교사의교육활동은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을받아서는안된다'는제14조2항과연결되는만큼,제14조로이동하자는의견도제시됐다.박영환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학교시민교육을하는데있어서교권을명시하는것이현재사회적맥락상더뚜렷하게드러나야한다"며"제5조의내용이제14조의내용과연결되므로그조항으로이동해도무방하겠다는생각이든다"고설명했다.사회적으로견해가나뉘는사안은일방적·편향적주입이되지않도록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라는제12조2항을삭제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박영환위원은"'일방적·편향적주입'과'정치적중립성'이라는표현이오히려논쟁적수업을가로막는요소가될수있다"며"교사들이정치적자유가전혀없는조건에서이러한표현을사용하는것자체가손발도묶어놨는데입까지가로막아버릴우려가있어과도하며삭제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위원들이제시한의견들을자구수정을거쳐반영될계획이다.합의를통해기본원칙이의결된직후차국가교육위원장은"우리공동체의진영간대립때문에정치적함의가있는사건은합의를이루지못했다.그런상황속에서우리위원회는학교시민교육에대한우리사회의상식적기대와학생들의민주시민역량과품성,인격적성장을바라는열망으로보수와진보의견해차를모두극복하고합의에이를수있었다"며"우리가국가공동체에던지는의미가작지않다.앞으로이합의가세계선두국가의반열에진입하는대한민국에걸맞은K-시민교육의규범이되길바란다"고소감을전했다.한편이날회의에서는중·고등학교역사관련교육과정수립·변경계획(안)도심의·의결됐다.국교위는지난달16일제7차회의에서중학교역사교과서의근현대사비중을현행20%에서30%로확대하고,가칭'역사콘텐츠비평·분석'선택과목을사회교과군융합선택과목형태로신설하는국가교육과정수립·변경을추진하기로결정한바있다.이날국교위가해당안건을의결하면서다음달부터교육과정시안개발을위한정책연구가추진된다.국교위는내년11월행정예고(안)을보고,같은해12월국가교육과정수립·변경고시,2030년3월국가교육과정수립·변경사항적용을목표로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