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오늘국회에서5·18광주민주화운동과전두환에대한역사적평가를뒤집으려는토론회가열렸습니다.민의의전당인국회에서,민간인학살의주범인전두환이민주주의를연착륙시켰다며칭송하는,어이없는일이벌어진건데요.이런주장을하는이들을초대한건,다름아닌국민의힘소속이진숙의원이었습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표적인식민지근대화론자인'반일종족주의'의저자들이국회도서관에나타났습니다.국민의힘이진숙의원이"5·18광주민주화운동을재조명하겠다"며토론회에이들을초대한겁니다.첫발제자는이영훈전서울대교수.5.18을소요사태라고비하하더니,광주를피로물들인주범전두환은민주주의를연착륙시킨인물로치켜세웠습니다.[이영훈/전서울대교수]"여행자유가이뤄진게언제때일입니까.그연좌제를폐지한게언제때이야기입니까.1987년에여야간의대타협이있어서오늘날제6공화국이발전한거아닙니까.전두환대통령은6년단임의약속을지켰어요."광주에서벌어진민간인학살에는일언반구언급도없이,여야모두헌법전문수록에동의한광주정신은'얄팍하다'며깎아내렸습니다.[이영훈/전서울대교수]"권위주의에저항하는얄팍한지성의자존심,여섯번째는권력명예금전에대한물질적욕망입니다."발표도중일부청중들의항의가여러차례터져나오면서충돌도벌어졌습니다."살인마전두환이가어떻게!4·19혁명으로쫓겨난대통령이승만…＜조용히가이XX야!방해하지말고조용히가!＞"패널로참석한김용삼펜앤마이크기자는1980년6월작성된진상보고서를제시하며전두환은책임이없다고주장했고.[김용삼/펜앤마이크기자]"무조건전두환이라는사람에게다뒤집어씌웠습니다.지금도뭐라고그래요?전두환살인마이렇게얘기하죠."주동식전국민의힘광주서구당협위원장은5·18묘역참배마저그만두자고했습니다.[주동식/전국민의힘당협위원장]"우파는5·18에무조건굴복하고무릎꿇는자세부터버리고5·18참배도저는재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국가가이미30년전특별법을만들어공식적으로'민주화운동'이라고규정한5.18광주민주화운동은오늘민의의전당인국회에서짓밟혔습니다.이들을국회로부른이진숙의원은전두환의학살책임을묻는질문에끝까지답하지않았습니다.[이진숙/국민의힘의원]"＜전두환이광주학살의책임이없다는주장이나왔는데…＞그렇게물으면안됩니다기자자격이없어요.＜그런주장이실제로나왔는데동의하시는지여쭤봅니다.＞내가그런수준의질문에답변할만한위치에있지도않고…"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윤치영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60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문제를'시한폭탄'이라규정하며'공급총력전'을재차주문했습니다.특히공급부족해소를위해서는법과제도를고쳐서라도택지를파격적으로확보하라고강조했는데요.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정부가추가주택공급대책을발표한뒤,참모진회의를연이재명대통령은부동산문제를이렇게규정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민의삶을위협하는,또국가의미래를위협하는시한폭탄같은부동산문제해결에가용한수단과역량을집중투입해야합니다."부동산문제가계속되면우리도일본의'잃어버린30년'과같은현상을맞이할수있다고도경고했습니다.특히공급이문제라며,거듭'공급총력전'을당부했습니다.부동산공급은시간이오래걸리는만큼,시간과절차를단축하기위한제도정비도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택지도기존규제에얽매이지말고필요하면법과제도를고쳐서라도파격적으로확보해서공급에나서야되겠습니다."부동산공급이부족해진데엔전임윤석열정부부터이어진구조적요인이있다고진단했습니다.지난2022년부터인허가와착공이대폭줄어공급절벽이발생했고,그여파가이어지고있다는설명입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국민여러분께서아시는것처럼22년그때부터지금까지공급절벽입니다.이를메우기위한특단의노력이필요합니다."한편,오늘발표된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국정운영지지율이취임이후최저치를기록한데대해청와대관계자는"국정운영에부족한점이없었는지세심하게점검하고있다"면서"민생과경제에집중하겠다"고전했습니다.청와대는특히"주거안정과부동산시장에대한국민불안이높은걸알고있다"고밝혔습니다.정부가제시한숫자들을얼마나빠르게현실화하는지가,향후국정운영의동력을좌우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우성호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59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부가1·29대책이후반년만에추가주택공급대책을내놨습니다.서울강서와경기도남양주,광주에2만7천여가구를포함해모두10만가구를신규공급하기로했습니다.특히,공급속도에방점을뒀습니다.먼저,백운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정부가오늘(13일)공개한수도권신규공공주택지구물량은,남양주와부읍2만1천700가구,경기광주역세권4천500가구,서울강서구염창공원1천가구등2만7천여가구입니다.가장규모가큰남양주부지는경의중앙선도심역과인접한그린벨트지역으로2030년상반기착공에들어간다는목표입니다.최근후보지로거론된서울강남권그린벨트와용산어린이정원은이번발표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정부는올해안에7만3천가구규모의후보지를추가로발표할계획입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역세권등입지가우수한곳에신규공공주택지구를지정해10만호이상을공급하겠습니다.]정부는추가후보지발표전까지서울과서울인접수도권의그린벨트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한시지정했는데,추가후보지에도그린벨트가포함될가능성이높습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그린벨트잘보존해야되겠죠.하지만저희가집을짓겠다고하는건3·4등급의,이미상당히훼손된지역을중심으로진행하는거기때문에좀더적극적으로주택공급을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신규택지물량에다기존공공택지조기착공,도심·민간공급확대물량을더해수도권에모두23만가구이상을추가공급하겠다는게정부구상입니다.이번대책에서공급물량만큼강조된건'속도'입니다.3기신도시는발표부터주택착공까지평균68개월이걸렸는데,인허가와보상,부지조성등을동시에추진하고기간을단축해37개월까지줄이겠다는겁니다.기존공공택지도착공시기를1,2년앞당겨2030년까지8만9천가구를조기착공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부는총리주재점검회의를열어사업진행상황을주단위로관리해속도전을뒷받침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이상민,디자인:임찬혁·최재영)백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그린벨트까지일부풀면서수도권신규주택추가공급계획을발표했습니다.작년발표된135만가구에더해23만가구이상을추가공급하겠단건데요.착공과분양이빠르게이뤄져야시장안정에효과가있겠죠.이해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가올해신규택지지정을통해총10만가구공급에나섭니다.이중2만7천가구가들어설신규택지3곳을우선공개했습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재명정부는집못지어서미쳤나이런생각을사람들이할수있어야된다.저희들이취할수있는모든정보를가지고정말영끌해서일단준비했다."경기도남양주도심지구.그린벨트를풀어신도시급인2만가구이상공급하기로했습니다.정부가2만1천세대정도를공급한다고발표한남양주그린벨트부지입니다.정부는이부지69만평을활용해2030년까지아파트착공을완료할예정입니다.[배복실/공인중개사(경기남양주)]"초등학교중학교가가까이에또있어요.강과산이공유하는지역이같이공존하는지역이기때문에정말살기좋은곳이긴해요."바로한강변인데도20년간방치됐던서울강서구염창공원에도1천가구가들어섭니다.[조숙형/공인중개사(서울강서구)]"한강조망권이확보가되는곳이거든요.증미역역세권이다보니까무주택자라든가청년들특히직주근접을원하시는분들한테는너무좋은…"판교테크노벨리인근경기도광주시장지동일대에도4,500가구가공급됩니다.전철역이가까워교통접근성도좋습니다.정부는착공까지시간을현재68개월에서37개월로대폭단축하기로했습니다.지구지정과보상,이주등의단계에서최대한서둘러이번정부임기안에착공하겠다는겁니다.지난1·29대책때나온태릉골프장과과천경마장,방첩사부지도당초보다1년앞당긴2029년까지착공하기로했습니다.정부는올해나올10만가구와기존대책13만가구를합쳐,모두23만가구를신속히공급한다는계획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윤대일,김백승/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윤대일,김백승/영상편집:송지원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59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동산대책,LH정상화부터…金,그동안뭐했나"TV토론시작기다리는민주당정청래당대표후보(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정청래당대표후보가12일서울양천구SBS목동스튜디오에서열린TV토론회시작을기다리며토론을준비하고있다.2026.8.1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당대표후보는13일부동산공급대책과관련해"한국토지주택공사(LH)정상화가가장시급하다"는입장을밝혔다.정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부동산정책의핵심은공급정책이고이를선도할기관은LH"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재명정부전체공급주택공약140만호중55만호를LH가감당해야한다"며"LH가1년에11만호씩공급해야하는데분사논란으로직원들이불안한상태이고전체직원도1천200명이나빠졌다"고전했다.이어"더심각한문제는주택을지을땅도없어2∼3년후면공급부족사태가현실화해크나큰어려움이예상된다"며"지금제일시급한것은LH가정상화되고주택을지을땅을찾는것"이라고강조했다.정후보는또김민석후보를겨냥해"국무총리까지하신분이LH에대한파악도제대로못하고있다"며"엉뚱한부처간이견을운운하는데1년간부동산공급을위해무엇을했다는것인지참답답할노릇이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부동산정책,공급대책이시급하다"며"당대표가돼이런문제를당정청과협의해신속하게해결하겠다"고덧붙였다.정후보는해당게시글과함께'모른다는소리를참정성스럽게도하네요'라는제목의유튜브영상을공유하기도했다.영상에는전날진행된TV토론회에서정후보가김후보에게LH가어느정도의공급량을감당해야하는지물은장면이담겼다.김후보가"본질적인해법은공급드라이브에대한재원투자를포함한주거뉴딜을하는것이맞다"고답하자,정후보는이에"총선승리에가장중요한정책일수있는부동산정책에대해잘모르는것같다"고지적했다.한편정후보는이날또다른페이스북게시글에서송영길후보가CBS라디오에서자신을향해'붕어아이큐'라고말한것을비판하기도했다.정후보는"지난번에는'역적,목잘라야'라는극언을서슴지않더니이제'붕어아이큐'까지,이거너무심하지않냐"며"김민석이시켰냐아니면송영길의독특한인간성이냐"고반문했다.정후보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각종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하락세를보이는것과관련해"데이터를보면전통적인핵심코어지지층이많이낮아진것"이라고재차주장했다.정후보는"데이터를보면예전에강고하게지지했던분들이이완돼있다"며"그걸눈으로뻔히보면서검은콩을하얀콩이라고하면검은콩이하얀콩이되느냐"고말했다.또'분위기가안좋다고빠지면코어지지층이아니다'라는김후보의주장에대해서는"우격다짐"이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홋카이도코앞극동순방…"日,러시아에일방제재"불만도다카이치"북방영토일본고유의것,양국관계회복어려워져"13일(현지시간)쿠릴열도이투루프섬에서캐비어맛보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이스탄불·서울=연합뉴스)조성미김동호특파원곽민서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일본과의영유권분쟁지역인쿠릴열도(일본명북방영토)를처음으로방문했다.일본은즉각반발했다.러시아국영타스통신에따르면지난10일부터시베리아·극동지방을순방중인푸틴대통령은이날쿠릴열도의분쟁지4개섬가운데하나인이투루프(일본명에토로후)를찾아수산물가공공장에서여러종류의캐비어를맛봤다.이어지역학교와병원을시찰하고주민들과가벼운대화를나눴으며,발레리리마렌코사할린주지사와업무회의도했다.푸틴대통령이일본홋카이도지역을코앞에둔쿠릴열도에간것은이번이처음이다.푸틴대통령의최측근이자전임대통령인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국가안보회의부의장이대통령으로재임중이던2010년러시아지도자중최초로이곳을찾은뒤2019년까지모두네차례방문했다.미하일미슈스틴총리도2021년이투루프에들렀다.러시아태평양함대시찰중인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전날푸틴대통령은쿠릴열도인근의러시아극동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러시아해군태평양함대의기함이자'항공모함킬러'로불리는미사일순양함바랴그함을시찰하고훈련보고를받는등군사력을과시했다.푸틴대통령은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일본이쿠릴열도영유권을주장하는것을가리켜"이는2차대전이후발생한현실로,국제문서에명시된사항"이라고일축했다.또"우리는일본을위협하지않고,일본에대해어떤영유권주장도하지않는다"라고말한뒤이날쿠릴열도를직접방문함으로써이일대를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음을강조한셈이다.푸틴대통령은전날"일본이우크라이나사태의근본원인을제대로파악하지않고러시아에일방적인제재를가했다"며일본내각이이달초방위백서에서러시아를위협요인으로지목한사실까지거론하는등일본에대한불만을쏟아냈다.이같은행보는일본을자극했다.13일(현지시간)회견서러시아대통령의쿠릴열도(북방영토)방문항의하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Kyodo/viaREUTERS/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이치가와케이이치국가안전보장국장으로부터푸틴대통령의방문내용을보고받고회견을열어"북방영토는역사적으로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의고유한영토로이번방문에대해강하게항의한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푸틴대통령의쿠릴열도방문은일본국민의감정에상처를주고양국의중장기적인관계회복을어렵게했다"며향후러시아에대한대응을확실히검토하겠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또우크라이나전쟁이후러일관계가어려워진상황에서"일본은가능한한노력을기울여왔다"고언급했다.쿠릴열도는현재인구가2만명에불과하지만,금·은등광물자원과주변수산자원이풍부한지역이다.러시아는1945년제2차세계대전막바지에쿠나시르(일본명쿠나시리),이투루프(이토로후),하보마이,시코탄등4개섬을포함한쿠릴열도일대를장악한뒤일본주민을추방하고병력을주둔시켜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교위,13일제8차전체회의개최공론화절차·의견대표성등으로충돌차정인"계획대로진행하는것이맞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위원회2026년제8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논술형문항을도입하는등대입제도개편방안을검토하고있는가운데,의견수렴및숙의계획을보고하는단계에서부터암초에부딪혔다.대다수위원은현재진행되는공론화와의견수렴이대표성이부족한일부국민만을대상으로단편적으로이뤄지고있어또다시대입제도개편이좌초될수있다고우려했다.일부위원은의견수렴및공론화추진절차의하자를지적하며국교위위원들이심의·의결을위한'거수기'로전락했다고성토하기도했다.국교위는13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제8차회의'를열고'대입제도관련의견수렴계획(안)'을보고했다.전체회의에서는이달중인천·전남광주·대구에서각지역학생·학부모·교사등100여명을대상으로'미래대입제도방향에대한현장토론회'를개최하고,국민참여위원회숙의를진행하겠다는계획이보고됐다.국민참여위원중200명은이달29일부터30일까지'미래사회를대비한대입제도개편방향성'을주제로토의하며,'내신서·논술형평가확대및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에대한공론조사도함께진행한다.국민누구나의견을낼수있도록이달14일부터28일까지국교위국민의견플랫폼을통한온라인의견수렴도병행된다.그러나이날회의에서는대표성이부족한일부국민을대상으로의견수렴과공론화를진행하면서대입제도개편을밀어붙이는것은성급하다는지적이쏟아졌다.연취현위원(법률사무소와이대표변호사)은"소규모토론회가인천·전남광주·대구에서만진행되는데현장에참여하지못한학부모나지역의의견은어떻게수렴할것이냐"며"국교위온라인의견수렴플랫폼이활성화돼있지않고국민참여위원회에서1박2일동안숙의하는것이전부다.이것이정말국민대다수의의견이반영된대입제도개편안인지에대한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다"고반발했다.국민들이대입제도개편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지에대한파악없이곧바로미래사회대입제도개편방향성이라는주제를던진것은순서자체가잘못됐다는지적도나왔다.김건위원(전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공동의장)은"국교위공론화방식의순서가바뀌었다.첫번째토의의제가미래사회에대비한대입제도개편방향성인데그에앞서국교위는'10년후에도수능을이대로진행해도될까'처럼'예'또는'아니오'로쉽게대답할수있는질문을먼저했어야한다"며"그래야여론이형성되고앞으로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서·논술형을도입해야하는지로논의가나아가10년단위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성공적으로수립할수있다.이렇게돼버리면월말숙의토론에서반대의견이나와버릴경우모든동력을다잃어버린다"고지적했다.이어"수능에서·논술형이도입된다고가정했을때대학재정,학생선발방식,유·초·중·고교육과정,교사처우등모든것에대해논의해야국민에게설득력이있다"며"하반기에여론의파도에휩쓸려서는거대한개혁의계획이실패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위원회2026년제8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교위위원들에대한사전보고나협의도없이의견수렴및공론화절차에착수했다는지적과함께위원들이의결만하는거수기로전락했다는목소리도나왔다.이현위원(우리교육연구소이사장)은"300명을현장토론회에모아놔이야기듣고,국민참여위원200명의목소리듣고,대표성없는온라인의견을들은다음에'국민의견이이렇다'고하면우리(국교위위원)에게는표결만하라는것인가"라며"향후국교위가운영될때는위원들이충분히논의하고논의한것에기초해다음절차들이진행돼야한다.다른곳에서진행한의견을국교위위원들이꿔다놓은보릿자루처럼나중에이야기를듣는방법으로진행되지는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보미위원(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역시"태스크포스(TF)나특별위원회에서논의가다이루어진다음에야위원들이보고받거나안건으로올라오는과정이반복되다보니위원회의효능감이많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대입제도개편이미치는영향력이큰만큼성급한논의진행을경계해야하며,현재의논의방식이오히려교육현장의불안감을키우고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전은영위원(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은"논·서술형도입은진영을막론하고원하는것이나이과정에서선행돼야할조건이너무많다"며"이는교육비전,대학체제,그보다훨씬큰거시적인주제라굉장히입체적으로다뤄야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수도권중심의,한해에학생240명이자살할정도로너무나첨예한과잉·살인경쟁질서를그대로둔채로논·서술형을하겠다면시험을치르기위해초등학생부터논·서술학원등록을안하고는버텨낼재간이없다"고말했다.이보미위원은서·논술형을운영할인프라가부족한점도짚었다.그는"우리나라에채점관등부분이마련돼있지않은상황에서섣부르게논의가이뤄지는감이있어이를신중하게검토해국교위본위원회차원에서계속적으로검토해나아가야한다"고했다.현재대입제도개편방향성과서·논술형평가도입이라는두가지의제가동시에논의되고있는상황에서,둘중하나를우선적으로심도있게다루자는절충안도제시됐다.반상진위원은"현재대입제도에대한의견수렴의제를두가지로했는데,이번에'미래사회를대비한대입제도개편방향성'만으로추진하는것이어떨까제안한다"며"위기를관리하는절충안이될수있다"고말했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의견수렴절차가전문위원회의논의를거쳐수립된만큼변경이어렵다는입장을고수했다.차국가교육위원장은"전문위원회와특별위원회가구체적인의제에대해전문성이높다.훨씬많은시간을할애해집중적으로논의한다"며"특별한하자가없다면그것을존중해서운영하는것이맞는운영방향이라고생각한다.지금결정된방안이특별한하자가있는것은아니고다른대안이더확실히우수하다고말하기어렵기때문에결정된것을계획대로진행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한다"고밝혔다.이날국교위는특별위원회활동내용,국가교육발전계획추진현황등을보고받고학교민주시민교육국가기본원칙(안),중·고등학교역사관련교육과정수립·변경계획(안)을심의·의결했다.헌법과법령,국가교육과정에따라옳고그름이명확한사안은분명히교육하되구체적적용·입법·정책을둘러싸고사회적으로견해가나뉘는사안에대해서는교사가정치적중립성을지키면서도다양한관점을소개해그논쟁자체를배움의기회로삼도록하는기본계획이의결됨에따라학교시민교육이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또한중학교역사교과서의근현대사비중을현행20%에서30%로확대하고,가칭'역사콘텐츠비평·분석'선택과목을사회교과군융합선택과목형태로신설하는국가교육과정시안개발에착수해내년11월행정예고(안)을보고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틀간물탱크차200대투입농업용수공급…군·산림청도지원가세2천400ha농경지피해집계…소방청,국가소방동원령당분간연장경기·경남소방,급수(밀양=연합뉴스)김동민기자=극심한가뭄이이어지는경남에국가소방동원령발령에따른급수지원이이틀째인13일오후경기도소방본부용인소방서소속소방관과밀양소방서(왼쪽차)소방관이바싹마른경남밀양시덕동1호소류지에채워넣고있다[email protected](창원=연합뉴스)정종호박영민기자=극심한가뭄이이어지는경남에전국에서집결한소방물탱크차들이이틀간7천600t이넘는물을공급했다.13일경남소방본부에따르면국가소방동원령에따라도내가뭄현장에투입된소방물탱크차들은지난12일부터이날오후6시까지총1천91회에걸쳐7천676t의물을공급했다.용도별로는농업용수가7천646t(1천86회)으로대부분을차지했고,축사와도로살수등용도로30t(5회)이지원됐다.지역별로는가뭄피해가심한밀양에가장많은1천462t(172회)이공급됐다.이어남해1천247t(138회),김해서부824t(91회),양산601.5t(116회),사천598.5t(97회),하동584t(67회),진주571.5t(127회),거제396t(57회),거창348t(38회),의령298.5t(56회),창원274.5t(61회)등순이었다."농수로를채워라"(함안=연합뉴스)김동민기자=육군제39보병사단공병·화생방대대소속장병이13일오전경남함안군칠원읍운곡리한농가에서농수로에물을채우고있다.39사단의이번대민지원은경남도와공조해진행한것으로군부대는이날대민지원을시작으로가뭄피해가끝날때까지지역농가등을돕는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군과산림청도급수지원에힘을보탰다.육군제39보병사단은이날오전부터39사단과제2작전사령부소속급수차15대를함안지역에투입했다.급수차들은하천과저수지등에서물을취수해가뭄피해농가에공급했다.39사단을비롯해공군제3훈련비행단·공군교육사령부,해군진해기지사령부도앞으로차량과인력을동원해급수지원에나설계획이다.산림청도가뭄초기부터차량을투입해용수를공급하고있다.경남지역가뭄상황은갈수록악화하고있다.농업가뭄관리시스템에따르면이날경남18개시군중유일하게농업용수가뭄지역이아니었던함양군이관심단계에들어서면서도내모든시군이가뭄단계에진입했다.경계단계였던의령군과창녕군은심각단계로상향돼기존밀양시·거제시·함안군과함께심각단계시군이5곳으로늘었다.창원시·진주시·통영시·김해시·양산시·고성군·하동군·산청군·합천군등9곳이경계,사천시·남해군·거창군등3곳이주의,함양군이관심단계다.경남18개시군평균저수율은32.8%로평년(70.8%)과비교해46.3%수준까지떨어졌다.창녕군옥천저수지…쩍갈라져지난10일오전경남창녕군옥천저수지바닥이쩍갈라져있다.전날기준도내에서는벼를비롯해단감·배·사과등과수와콩·깨·고추등밭작물을중심으로농경지약2천400㏊에서고사와잎마름,열과등가뭄피해가발생한것으로집계됐다.소방청은당초이날오후6시까지로예정했던국가소방동원령을당분간연장해경남지역급수지원을이어가기로했다.다만다른지역의소방력공백등을고려해전국에서동원하는물탱크차규모는200대에서100대로줄인다.서울·인천·경기북부·전북소방본부소속차량은원대로복귀하고,경기·강원소방본부에서동원된차량도일부복귀한다.경남에남는물탱크차와소방인력은급수수요와지역별저수율,이동거리등을고려해지원을이어갈예정이다.소방청은가뭄상황이호전되면경남소방본부와상황판단회의를거쳐국가소방동원령해제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큰희망채우는작은물줄기…국가소방동원령(밀양=연합뉴스)김동민기자=극심한가뭄이이어지는경남에국가소방동원령발령에따른급수지원이이틀째인13일오후경기광주소방서능평119안전센터소속소방관이인근낙동강에서길어온물을바싹마른경남밀양시덕동1호소류지에채워넣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감찰위원회출석…"위원추가임명은선수가심판바꾸는격"반발대북송금수사·업무중SNS등대상…'집단퇴정'도징계권고입장밝히는박상용검사(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쌍방울대북송금의혹을수사했던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13일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열린법무부감찰위원회징계심의에출석하며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이날열리는법무부감찰위심의대상에는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과함께박검사의업무시간중페이스북글을올린점과서면보고없이국민의힘청문회에참석한사실도포함됐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최원정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의규정위반등으로징계가청구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13일법무부감찰위원회에출석했다.법무부는이날오후2시께감찰위원회를열고강압수사와업무중페이스북이용,국민의힘단독청문회참석등6가지비위의혹에대해박검사에게소명을요구했다.박검사는감찰위에서"징계청구서가사실관계를왜곡하고규정을자의적으로적용했다"며"수사과정에서잘못한내용이하나도없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업무시간에게시한페이스북글21건이징계사유에포함된데대해서는"당시수사에대해사실관계가다른주장을반박한내용으로업무관련성이있다"며"집에서글을쓴뒤수사팀의자문을받고페이스북에올렸다"고반박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가지난3월폭로한30분분량의통화녹취가박검사의요구로재생되기도했다.서변호사는이재명대통령을주범으로몰기위한허위진술강요와형량거래가시도됐다고주장하지만,박검사는서변호사가먼저선처를요구해거절하는취지의발언이라는입장이다.박검사는"감찰위를준비할시간이부족하다"며거듭기일연기를요청했으나감찰위원들은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박검사는오후4시30분께감찰위심의를마친뒤취재진과만나"'할말이있으면하라'는식이어서말한시간이총10분도되지않을것"이라며"감찰을담당한검사들도전혀반박하지않아'이미다(결과가)정해진건가'하는생각이들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위원들이징계가청구된내용을정확히숙지하고있는지의문마저들었다"며"절차왜곡에대해서는법무부감찰관실에서책임져야할것이다.분명한범죄"라고말했다.박검사는감찰위에출석하면서도최근법무부가감찰위원을추가임명한것을두고"선수가심판을교체하거나재판에서검사가판사를교체하는것과비슷한행위"라며"굉장히부적절하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또한감찰위를앞두고위원5명이새로임명됐다며절차의공정성에문제를제기하기도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박상용검사(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쌍방울대북송금의혹을수사했던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13일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열린법무부감찰위원회징계심의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열리는법무부감찰위심의대상에는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과함께박검사의업무시간중페이스북글을올린점과서면보고없이국민의힘청문회에참석한사실도포함됐다[email protected]법무부는지난4월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의직무상의무위반과수사공정성에의심이가는언행등을이유로박검사의직무를정지했다.당초2개월이었던직무정지기간은이후'별도발령시까지'로연장됐다.이후대검은지난5월감찰위원회심의를거쳐박검사에게중징계인정직2개월을내려달라고법무부에청구했다.대검은박검사가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면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변호인에게다른사건의수사를언급하며자백을요구하고,수용자를소환조사하면서수사과정확인서를작성하지않았으며정당한사유없이외부음식물과접견편의를제공했다고판단했다.다만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과관련해관리소홀로술이반입·제공된것을방지하지못했다는부분은대검감찰위의결결과를존중해징계사유에포함하지않았다.박검사는국민의힘단독으로진행한'민주당의공소취소·재판조작진상규명청문회'에참석해발언한것과관련해서도감찰받았다.이와관련해인천지검은지난달박검사를불러조사한뒤감찰을마무리했고,대검은업무시간중페이스북에글을올린점과상부에서면보고없이국민의힘청문회에참석한점등을이유로추가징계를청구한것으로알려졌다.감찰위는이날두사안을함께검토한뒤징계필요성과적정수위등을심의해권고할예정이다.감찰위가징계를권고하면이후정성호법무부장관이위원장인검사징계위에서최종징계수위를결정한다.법무부장관이추가징계를청구할수도있다.검사징계처분은해임,면직,정직,감봉및견책등5가지가있다.통상정직이상은중징계로분류된다.법무부감찰위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술파티의혹위증사건'재판에서공판검사들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고퇴정한사건에대해서도지난달심의를거처'견책'징계를권고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대검감찰위는지난4월해당사안에대해징계대상이아니라는결론을내린바있다.법무부감찰위출석하는박상용검사(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쌍방울대북송금의혹을수사했던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13일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열린법무부감찰위원회징계심의에출석하고있다.이날열리는법무부감찰위심의대상에는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과함께박검사의업무시간중페이스북글을올린점과서면보고없이국민의힘청문회에참석한사실도포함됐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와대대변인"선택적모병제구체계획국방부서연내발표"징병제+과학기술부사관모병제…李"빠르고빈틈없이추진"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8.1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기성임윤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선택적모병제를도입해군을첨단장비·기술중심의스마트정예강군으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청와대는선택적모병제의구체적인추진계획은국방부가연내발표하고내년부터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제43차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서"지속적인저출생때문에현재같은인력중심인보병중심의비효율적인군구조를유지하는것은가능하지도않고,바람직하지도않다"며"선택적모병제를도입해우리군을첨단장비와기술중심의스마트정예강군으로탈바꿈시키려는국방개혁을빠르고빈틈없이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국방의주역인우리청년들이미래에더나은삶을계획할수있도록제도를재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면서"군경력이좋은일자리와양질의교육,또안정적재산형성의밑거름이될수있도록정책을촘촘하게수립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특히"군생활이인생의낭비또는손해라는생각이들지않게하는것은우리정부의큰책임"이라며초급간부에대한처우개선도"빠르고과감하게"추진할것을지시했다.선택적모병제는이대통령이2022년대선출마때부터제시한병역제도개편구상이다.모든국민이일정한연령이되면병역의의무를지는'국민개병제'(징병제)를유지하면서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일반병보다긴기간동안복무할부사관모집을병행하는방식이다.병역자원감소에따라병중심군구조를과학분야전문간부중심으로개편하겠다는구상이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지난6월"첨단과학기술중심의군구조개편에발맞춰기술집약형부사관을점진적으로확대하려한다"며"국민개병제를유지하는가운데복무방식의선택권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고이것이선택적모병제의기본개념"이라고설명했다.육군5사단열쇠부대장병들이경기연천군접경지역에서다족보행로봇과함께철책경계근무를하는모습.2025.12.29ⓒ뉴스1장수영기자(공동취재)기술집약형부사관은유·무인복합체계,사이버,인공지능(AI)등첨단과학기술분야에도입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복무기간은4~5년가량이거론된다.국방부는병역자원감소와첨단과학기술군전환에대응해병력구조개편도추진중이다.현역군인중간부비율을2040년까지현재40%수준에서63%까지높이고,병사비율은현재60%수준에서37%로낮추는국방개혁안을검토중이다.선택적모병제의구체적인추진일정과관련해서는내년부터제도를시행하는방안이논의됐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춘추관브리핑에서비공개회의에서선택적모병제관련논의가있었는지기자들이묻자"구체적계획은국방부가연내에발표할것으로보인다"며"내년부터제도를시행하면서초기운영성과를고려해이후수정·보완하면서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날비공개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공공부문일자리와자영업구조적문제해결방안도논의됐다.강수석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공공부문일자리의단순한수적확대가예산낭비로비칠수있다며사회적효용과실질적편익이높은일자리를발굴하고적정임금에도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또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자영업구조적문제해결방안을보고받고"구조적문제해결방안이쉽지않다"는데공감하면서필수업종의경우공공배달앱등의활용도를높일방안이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도권의원들,비주거1주택자세제보완집중제기…"1주택자들저항자로""초과세수100조인데세금건드릴필요있나"…"주택공급에초과세수써야"비수도권의원들은"우리지역엔초고가주택없다"자조도더불어민주당비공개의원총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3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비공개의원총회가열린가운데관계자들이회의실문을닫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이13일개최한의원총회에서2026년도정부세제개편안과주택공급대책을두고수도권지역의원들을중심으로거센비판이쏟아졌다.수도권의원들은특히정부안이향후선거에미칠부정적영향을우려하며"위기다","이대로가면'폭망'한다"라고말하기도했다.비거주1주택자관련정책을폐기하거나총선이후로유예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날국회에서약2시간20분간비공개로진행된의총에서는한정애정책위의장의정부안설명에이어의원들의자유토론이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당전략기획위원장인이연희의원과수도권에지역구를둔서영교·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의원등의원12명이의견을개진했다.대부분의원은비거주1주택자에대한조세정책의보완필요성을강하게피력한것으로알려졌다.한의원은"'세금으로부동산정책을하지않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기조에대한신뢰가훼손됐다"며"(세제개편안은)사실상증세"라고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이의원은특히비거주1주택자관련조세정책에"149만1주택자들을모두정부정책의저항자로만들게돼서울선거는치를수가없다"며정책의폐기또는2028년총선이후로유예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강벨트'를지역구를둔한의원은"지금분위기로는차기총선과서울시장선거가굉장히어렵다는것을실감하고있다"며"비거주1가구1주택에대해적대시하고'투기가아니냐','세제혜택을뺏어야하는거아니냐'논의하는것은민주당의핵심지지층인30·40세대를등돌리게할수있는실책"이라고비판했다.경기지역의원도"서울시장선거를다시해도민주당이못이긴다고한다"며"서울과인근대도시대부분이부동산때문에지지를엄청나게잃고있는데이번정책은기름을붓는격"이라고말했다고한다.수도권의한중진의원은"거주와비거주라는개념으로세법을만들려는것은처음본다"며"여당에제일중요한것은정권을계속유지할수있는철학이다.세법을다룰때정의감을갖고들여다보는것은매우조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의원총회에서발언하는한병도대표직무대행[연합뉴스자료사진]전현희의원(서울중구성동갑)은의총후기자들과만나"1가구1주택은비거주자들도보호해야한다고얘기했다"면서"(향후선거에)'위기'라고언급했다.서울의원들은대부분비슷한공감대가있는것같다"고말했다.김영배의원(서울성북갑)은"큰틀에서1주택비거주문제를포함해보유세는조금올리고양도세는낮추는방향으로가야하지않겠느냐는숫자가훨씬많았다"며"1주택을거주·비거주로나누는것도논의가필요하다는얘기가있었다"고전했다.김남희의원(경기광명을)역시페이스북을통해"세제는좀단순화하고부동산가액중심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며"비거주1주택,공정가액비율등정책에대해일부조정은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의견을밝혔다.세제개편시도자체에대한근본적문제제기도있었다.허영(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지금100조원초과세수가되고있는데왜세금을건드리나"라며"그럴필요가없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국회에서최종결정되는것이고대통령도(국회결정을)인정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세제개편안이)이대로가면'폭망'한다"고경고하기도했다.정부의부동산공급정책과관련해서는초과세수를비롯한정부의재정투입필요성이제기됐다.김영배의원은주택공급에추가세수투입필요성을주장하며"대통령께서도한20조원을쓰더라도추가세수를갖고공급과관련해서는철저하게대책을세우라고말씀하셨다고한다"고전했다.김남근의원(서울성북을)은"재정을5조원넣으면주택도시기금을많게는15조∼20조원정도쓸수있다"며"LH조직도늘려야하고재정도과감하게더투입해야수도권주거난을해결한다"고강조했다.무조건적인주택공급확대에대한우려도있었다고한다.경기의왕과천이지역구인이소영의원은하수처리나교통등인프라가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정부안대로과천에주택1만호가추가공급될경우상황에대한우려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의원총회에서발언하는한병도대표직무대행[연합뉴스자료사진]비수도권의원들은취재진에정부의부동산정책과지역구현실간괴리를토로하며자조섞인목소리를내기도했다.전남광주가지역구인한의원은"(내지역구에는)6억원이상아파트가없다"고말했고,영남권의다른의원도"우리지역엔40억원짜리주택이없다"고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의총후기자들과만나"(의원들의)전체적취지는정부안자체를완전히반대한다는것은아니고보완이필요하다는것"이라며"지역의원들은지역현안에대해충분히현실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전했다.이어세제개편안에대해서는"국민께서부당함을느끼지않을수있는안을만들어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고,부동산공급대책과관련해서는"정부안을중심으로하되실질적으로국민주거안정에도움되는방향으로충실하게숙의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일벗은8·13부동산대책…공급속도단축에방점실제착공까지최소3년의공백,정책신뢰회복이관건(시사저널=조문희기자)2026년대한민국부동산시장에두개의시계가돌아가기시작했다.하나는정부의시계다.초침은2030년을향한다.이미계획된수도권주택의착공시기를2030년이전으로최대한당기는한편,신규택지까지더해23만가구이상의추가공급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다.그러나시장의시계는'지금'을가리킨다.당장전월세공급부족과서울외곽중심집값상승세가두드러진가운데,정부가예고한대규모공급이가시화하기까지는적어도3~4년의시간이필요하다.결국"기다리면집이나온다"는정부의약속을시장이얼마나신뢰할지가이번대책의성패를가를핵심변수로떠올랐다."믿어달라"는정부…민심은'경고등'정부가8월13일내놓은부동산공급대책을관통하는키워드는'더빨리,더많이'다.새로지을땅을찾는동시에이미발표한사업은첫삽을뜨는시기를최대한당기겠다는게핵심이다.이를통해정부는2030년까지수도권에서23만가구이상의추가공급효과를내겠다는목표를세웠다.이가운데현재2030년이전착공이확실시되는물량은약12만가구다.나머지는신규택지지정등을거쳐착공규모가구체화된다.정부는신규택지10만가구이상가운데7만3000가구이상의입지를연내추가발표할예정이며,서울과인접수도권의그린벨트활용가능성도열어뒀다.정부는특히신규공공택지발표부터착공까지걸리는기간을기존평균68개월에서37개월로줄이겠다고했다.이번에발표한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2만7000가구는3~4년내착공하고,지난1·29대책에서발표한태릉CC와과천경마장·옛국군방첩사령부부지는2029년착공한다는목표다.문제는시점이다.아무리속도를당겨도대규모공급이가시화하기까지수년의시차가불가피하다.부동산은미래의공급과가격에대한기대가현재의매수심리에영향을미치는대표적자산중하나다.앞으로공급이많아질것이란기대가형성되면당장추격매수에나설유인이줄어든다.실제집이지어지기전까지는정부의공급약속을시장이얼마나신뢰하느냐가정책효과를좌우한다는얘기다.현재여론은녹록지않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8월10~12일만18세이상성인10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정부의부동산정책을부정적으로평가한비율은56%였다.8·3세제개편안발표이후전월세가격이오를것으로내다본응답도55%로,내릴것이라고답한비율(8%)의7배에육박했다.최근정부가부동산정책기조를잇따라수정한점도시장의신뢰를흔드는요인으로꼽힌다.정부는5월10일4년간이어온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종료하며매도를압박했지만,석달만인8·3세제개편안에서조정대상지역양도세중과를2027~28년한시완화하기로방향을틀었다.이재명대통령이올해2월국무회의에서"언젠가는거래를위해또양도세중과를풀어줄것이라고믿지않느냐.가능성을원천적으로봉쇄해야한다"고강조한지불과반년만이다.이처럼정책방향이단기간에뒤바뀐전례가있는만큼,시장이이번공급계획을믿고3~4년을기다릴수있느냐는미지수다.이같은우려를의식한듯정부도'신뢰회복'을이번대책의주요과제로꼽았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시장신뢰를회복하기위한관건은대책의실행에있다"고밝혔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이번공급발표에대해상당히신뢰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시장불안잡을'당장의카드'는어디에그사이현재의수급불안을어떻게잠재울지도과제다.서울임대차시장은이미공급부족과가격상승이동시에나타나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8월12일기준서울아파트전월세매물은3만8686건으로올해1월1일4만4424건보다13%줄었다.가격도오름세다.KB부동산에따르면,같은기간서울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6.9%올랐으며,매매가격지수도8.1%올랐다.정부가이기간의주거공급공백을메우기위해꺼내든카드중하나가비아파트다.대규모택지에아파트를짓는것보다공급속도가빠른비아파트를활용해단기수급불안에대응하겠다는것이다.새로지어진빌라·오피스텔등을사들여임대주택으로공급하고,소규모정비사업에는금융지원을확대한다.준공업지역과상업지역에주택을더쉽게지을수있도록규제도푼다.여기에보편형공공임대와20년이상장기민간임대,청년대상전세임대도도입한다.그러나비아파트로실제수요가분산될지에는물음표가붙는다.전세사기사태이후빌라·다세대등비아파트에대한선호가떨어진데다,서울주택시장의아파트선호는여전히강하기때문이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입주물량부족과전월세불안이나타나는현재시장이당장체감할수있는대책과는거리가있다"고평가했다.금융규제를일부완화한것도집값불안을자극할변수로꼽힌다.정부는LTV·DSR의큰틀은유지하면서금융권가계부채증가율목표를1.5%에서3%로높이고,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등공급관련자금을원활하게공급하기로했다.보금자리론의신혼부부소득요건도완화해맞벌이에따른이른바'결혼페널티'를없애고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신설한다.대출규제의큰틀은유지하면서도주택공급과실수요에필요한자금에는숨통을틔우겠다는것이다.규제완화효과는시장에상대적으로빠르게반영될수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정비사업자금조달이쉬워지면강남·한강변등사업성좋은지역의기대감을높여서울·수도권집값에상승압력을줄수있다"고전망했다.정책금융의문턱이낮아지면서실수요가중저가주택시장으로이동할가능성도변수다.현재일반보금자리론대상주택가격은6억원이하로,정책금융이용수요가해당가격대주택에몰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8월13일정부가'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및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하는모습ⓒ연합뉴스착공앞당긴다지만현장엔'변수'산적문제는이같은단기처방으로시간을벌더라도정부가예고한공급이계획대로뒤따를수있느냐다.정부는지구지정과보상·이주,부지조성등을동시에진행해착공까지걸리는기간을31개월줄이겠다는구상이다.그러나기존공급대상지부터지자체와의이견,주민반발,시설이전등변수가산적해있다.정부와서울시의엇박자가대표적이다.양측모두서울주택공급을늘려야한다는총론에는뜻을같이하지만'어디에,어떻게지을지'를놓고는입장이갈린다.실제서울시는대책발표직후정부가검토중인서울지역그린벨트활용에대해"원칙적으로수용하기어렵다"며공개반대했다.미래세대의자산인녹지를주택공급에활용하는것은최후의수단이어야하며,도심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하는것이더실효적인공급방안이라는입장이다.다른사업장에도변수가남아있다.태릉CC는조선왕릉과관련한세계유산영향평가를거쳐야하고,과천은경마장등기존시설이전문제를풀어야한다.앞서1·29대책에포함됐던방이동복합청사는공사비문제,수원국토지리정보원부지는기관이전문제등으로일정에차질을빚고있다.행정절차를줄이는것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운문제들이다.정부도'착공까지37개월'이라는목표치가모든사업장에적용되는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국토부는37개월은'표준모델'일뿐,주민반발등이심하면일정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특히전략환경영향평가기간을줄이는내용의공공주택법개정이국회를통과해야37개월이가능하며,법개정이이뤄지지않을경우44개월이소요될것으로예상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정부가제시한사업기간단축폭이상당한만큼현실적으로모든사업장에일괄적용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며"여건이갖춰진일부사업장을중심으로적용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보수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이번대책의최종목표를"국민이원하는주택을,국민이원하는곳에,충분히,그리고적기에공급하는것"이라고밝혔다.대규모공급이가시화하기까지남은기간은3~4년.그사이시장불안을다스리면서예고한계획을차질없이현실로옮기는것이정부의과제다.시장이정부의공급시간표를믿고기다릴수있을지는그과정에서판가름날전망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