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대입개편공론화초기부터삐걱…차정인"변화필요"재차강조"독서로충분"논란에"사교육우려안일하게안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교육위원회2026년제8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가교육위원회가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등대입제도개편을논의중인가운데국교위내부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표출됐다.손덕제위원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교위제8차회의에서"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등국교위본회의에서는거론되지않았던내용을언론을통해접해당황스럽다.학교현장에서는이미답을정해놓고짜맞추기식공청회와간담회를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를표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고교학점제와내신5등급제가막적용된시점에서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과전과목절대평가등이한꺼번에논의되는것은시기상조"라고지적했다.이현위원은"국가교육위원들은받아보지도못한내용으로국민의견을수렴한다는것이냐.위원들은나중에그의견에손만들어주는되는것이냐"고비판했다.연취현위원은"공론화를위해서국민의견을듣겠다는것이아니라방향성을설정해놓고그에관한의견을듣겠다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에대해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사전에본위원회에해당내용을인지하게하는과정이충분하지못했다는점은알고있다"면서도"대입제도특성과시공간의제약속에서일을진행하고있는것이지,위원들을경시한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서·논술형만항상선이고객관식은악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다만한쪽으로만가는것은문제라는사회적공감이있는만큼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앞서차위원장은수능에서·논술형평가를도입할경우독서만으로도시험준비가충분하다는취지의발언으로논란을빚은데대해"시험의기술적인요소는공교육에서충분히대비할수있다는의미였다"고해명했다.그는이날회의모두발언에서"학부모들의불안감과사교육현상을쉽게생각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고있는데결코안일하게생각하지않는다"며"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사교육이첫번째걱정이라고했다"고밝혔다.차위원장은전날국회교육위원회업무보고에서서·논술형평가가또다른사교육을낳을수있다는개혁신당이주영의원의지적에"시험의기술적인요소는공교육에서충분히다익혀나갈수있다.학생들은폭넓게독서해두는정도면충분하다"고답했다.이를두고일부학부모를중심으로서·논술형평가도입에따른사교육확대가능성을지나치게낙관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됐다.차위원장은이날자신의발언을해명하면서도서·논술형평가체제로의전환필요성은재차강조했다.그는"새로운것이낯설고제도의성공이어려워서하지않기로하면오지선다객관식시험은계속된다"고말했다.한편국교위는내신과수능의서·논술형평가체제전환을놓고본격적인국민의견수렴에나선다.이날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대입제도관련의견수렴계획안'을보고했다.'내신및수능서·논술형평가체제로의전환'에대한국민참여위원회숙의는오는29~30일1박2일일정으로진행한다.대입제도개편방향과서·논술형평가체제전환에대해서는국민누구나참여할수있는온라인의견수렴도실시한다.오는14일부터28일까지국교위국민의견플랫폼을통해의견을받는다.현장의견수렴도이어간다.지난11일인천을시작으로오는20일전남·광주,26일대구에서대입제도개편관련현장토론회를진행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욕심에눈멀어제비다리까지부러뜨리는‘놀부심보’.동화에서끝나면좋겠지만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조금만둘러봐도‘놀부심보’에피해를입은이들을볼수있습니다.뉴스타파는새로운프로그램<K-놀부전>을통해한국사회의‘놀부심보’를차곡차곡기록하고시민들에게알려,'을'들이상처받는일들이조금이나마줄어드는데보탬이되고자합니다.대기업갑질이나공무원의권한남용등‘놀부심보’를보고겪은분들의제보를기다립니다.<편집자주>식당에서흔히볼수있는무인주문기,일명테이블오더시장은코로나19이후급성장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2018년0.9%였던외식업체의무인주문기사용비중은2023년7.8%까지늘어났습니다.시장이커지면서경쟁은치열해졌습니다.코로나19이전에창업해테이블오더시장점유율1위를지키던벤처기업티오더에게대기업이도전장을내밀었습니다.국내대표통신업체인KT입니다.2023년KT가테이블오더시장에참전하면서티오더와의악연이시작됐습니다.체급이다른두기업이경쟁을벌이면불공정시비는어김없이발생할수밖에없는걸까요.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통신인프라기업KT의갑질정황을확인했습니다.KT의테이블오더시장진입과정에서적잖은피해가소상공인에게전가되기도했습니다.이번K-놀부전이주목한KT의불공정문제는크게세가지입니다.1.KT,‘우리테이블오더안쓰면비싼요금제쓰셔야해요’2023년4월,티오더에비상이걸렸습니다.전국곳곳에서테이블오더‘작동불량’사태가벌어진겁니다.음식점사장님들의A/S문의가빗발쳤습니다.평소50건내외였던문의는2023년에4월,5월에98건으로두배가량급증했습니다.공교롭게도문제가발생한상당수음식점이KT의인터넷회선을사용하고있었습니다.당시에는티오더측에화가났죠.상황을잘모르는입장이기때문에‘너네는왜문제를회피만하느냐’는식이었는데,나중에직접알아보고판단해보니결국인터넷문제였던것같습니다.-박만철/인천연수음식점대표문제의원인으로지목된것은‘맥(Mac)주소제한’이었습니다.당시한KT직원이티오더작동불량이발생한음식점측에“하나의인터넷회선에여러대의기기가접속하면데이터처리에부하가걸리기때문에맥제한을걸었다”고안내한겁니다.맥주소란스마트폰이나IPTV,노트북등인터넷에연결되는기기에붙는고유식별번호를말합니다.맥주소를제한한다는건통신사가인터넷회선에접속할수있는기기수를제한하는것을의미합니다.KT는약관에서도“망혼잡시다수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트래픽관리를시행할수있다”고밝히고있습니다.그렇다면자연스럽게궁금증이생깁니다.‘테이블오더가데이터를얼마나많이쓰길래과부하가생기는걸까?’그러나티오더측자료를확인해보면테이블오더50대가하룻동안처리하는데이터양은191.3MB수준에불과합니다.10분분량의유튜브동영상(해상도1080p기준)한편을볼때발생하는데이터용량(약375MB)보다도훨씬적습니다.그전에는별문제가없었는데하필이면2023년4월들어전국곳곳에서맥제한이발생한것도의문입니다.그런데티오더측이한KT직원과나눈통화내용을들어보면심상찮은대목이등장합니다.티오더관계자:제가세달전에다른매장에있었거든요그때도똑같이태블릿메뉴할때그때는100회까지열어주셨는데지금은제한된이유가뭔가요?KT직원A:2월인가3월에KT본사쪽에서현장전체에다이거기본적으로14개이상을해주지말아라는식으로업무관련해서그런거나오잖아요.거기에써있었대요.-KT직원A-티오더관계자간통화(23년4월)KT직원이본사지침에따라티오더의테이블오더제품을사용하는음식점에맥제한을걸었을가능성이있다는겁니다.만약사실이라면그런지침을내린이유는무엇이었을까요?당시티오더측이또다른KT직원과통화에서확인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KT직원B:하이오더는어차피KT에서제공하는거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보장을하게끔해드려요.티오더대표:티오더는이거안되는거죠?KT직원B:티오더는맥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개런티해드리지는못하죠.-KT직원B-티오더대표간통화(23년4월)KT가자신들의제품인하이오더를사용하는매장에는맥제한없이사용할수있도록보장해주지만티오더제품을사용할때는안정적인사용을보장해줄수없다는겁니다.그즈음A/S때문에방문한KT직원들이티오더대신자사제품을사용해줄것을영업한사례도확인됐습니다.KT에서A/S오신분들이실제로‘저희도이거(하이오더영업)나왔다’고말했어요.‘월요금한대당얼마나가는거를더싸게해줄수있다’이런얘기를기사님들이하고가셨죠.-김창우/서울노원구주점이사(티오더이용)전국각지에서티오더기기불량이발생한2023년4월은공교롭게도KT의테이블오더서비스인‘하이오더’가출시를앞둔시점이었습니다.하이오더는2023년5월에출시됐습니다.KT직원과티오더사용매장관계자등의증언을종합해2023년4월부터벌어진상황을시간순으로정리해보면이렇습니다.-KT측의테이블오더제품출시직전,시장점유율1위기업인티오더제품다수가갑자기‘작동불량상태’가됐다.-공교롭게도상당수매장이KT인터넷을사용하고있었다.-작동불량사태의주요원인중하나는KT측의맥주소제한조치였다.-비슷한시기KT본사측이티오더사용매장의맥제한과관련된업무지침을만들었다고한다.-KT제품하이오더는안정적인사용을보장하지만경쟁사제품인티오더는불가하다고한다.-A/S때문에방문한KT직원들이티오더대신자사제품사용을권하는영업을했다.KT측의의심스러운대응은또있습니다.티오더제품을계속사용할경우기존보다비싼요금제를쓰면맥제한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밝힌겁니다.KT직원A:‘(KT방침상)오피스넷으로바꾸고나서요청을하면(기기허용대수를)36개까지열어줄수있다’고하거든요.70개정도필요하시다고했다고전달받았는데맞나요?티오더관계자:네,맞습니다.KT직원A:오피스넷2회선을가입하면36개,36개면72개잖아요,그렇게해서사용가능합니다.일반인터넷은안됩니다.오피스넷으로하셨을때2개로하시고.기본료가4만9,500원이네요.티오더관계자:두개하면KT직원A:10만원-KT직원A-티오더관계자간통화(23년4월)결국티오더를사용하다맥제한조치등으로피해를입었던소상공인가운데일부는일선KT직원의안내대로비싼요금제를쓰거나통신사를바꾸는방식을택해야했습니다.그때매장이바빴어가지고이런걸로스트레스받기너무싫어서KT에서올리라는대로금액을올리고썼는데,그이후또잘안돼서말했더니‘증폭기를달라’고해서달았더니그이후로는잘썼어요.지금LGU+를쓰는데기업용이아니에요,일반용이에요.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지금기기가41대인데도전혀문제가없습니다.저희가지금계약한게3만원초반대인걸로알고있어요.당시KT요금은7만원이었던거같아요.거의2배차이죠.-박민철인천연수구소고기집뉴스타파는티오더작동불량사태를전후로벌어진비상식적인상황과관련해질의했지만,KT측은“자사제품사용을유도하거나경쟁사제품사용매장에차별적인서비스를제공한사실이없다”고부인했습니다.KT는‘데이터전송량이낮은테이블오더사용을위해비싼인터넷회선을써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묻는질의에“오피스넷등특정상품가입이나하이오더서비스사용을유도하기위한목적과는무관하다”며“공인IP가부족한경우환경에따라인터넷회선추가가필요할수있고,인터넷회선의공인IP할당기준은통신업계의일반적인운영기준”이라고답했습니다.또‘하이오더와티오더의맥주소허용개수를차등적용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특정테이블오더사업자에대해기준을완화하거나예외를적용하지않았으며,하이오더가입을조건으로접속가능기기기준을해제하거나확대하도록안내한KT본사지침이없다”고밝혔습니다.티오더가아닌KT의하이오더에가입하면안정적사용을보장하겠다는증언은KT본사와무관한일부직원의주장일뿐이라는겁니다.전문가들은KT가자사의테이블오더영업을유리하게하기위해통신인프라를활용했다면그것은‘망중립성유지’라는법적의무위반이될수있다고지적합니다.만일KT가식당에주문하는그런솔루션시장에도자기들이탐을내면서그시장에이미앞서가는어떤사업자를따라잡기위해서KT가자기망에대해서가지고있는자기들의파워를,힘을그런식으로쓴다면이거는공정거래법에위반하는행위일수도있고망중립성을어기는바람직하지않은행위일수도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기창교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2.‘따라올테면따라와봐’...치킨게임에서나오는대기업의힘올해초KT직원들은하이오더영업을위해한프랜차이즈본사를찾았습니다.이프랜차이즈업체는티오더의고객사였습니다.경쟁사를누르기위해KT는어떤카드를준비했을까요?뉴스타파는당시현장을녹화한영상을확보했습니다.영상에는KT직원들의‘영업무기’가등장합니다.D프랜차이즈본사사무실.2026년3월,KT직원들이하이오더영업을위해방문했다.KT가티오더인수를검토했었는데‘티오더의매출을비롯해전체적인게너무엉망이라오히려인수하면마이너스다’,‘우리가차라리영업을뛰는게더이익이더클거다,’‘이걸갖고와서언제망가질지모른다’등이가장큰이슈였거든요.-KT직원C2024년KT가티오더측에인수를제안하면서티오더내부자료를입수했는데,인수논의가무산되자당시파악한정보를자신들의영업에이용한겁니다.실제로당시티오더의사정은좋지않았습니다.2023년까지흑자였던회사는KT가테이블오더시장에진입한이듬해에143억원의영업손실을냈습니다.박희경기업분쟁전문변호사는“KT본사가M&A추진과정에서비밀리에취득한경쟁업체의재무정보를KT개별지점관계자에게유출하고,현장에서적대적인영업활동이이뤄졌다면심각한상관습의문제”라고지적합니다.KT측은“영업사원포함내부직원들은M&A관련내용접근이불가하고,경쟁사를비방한영업을지시한사실이없다”고해명했지만,당시프랜차이즈대표는이이야기를듣고티오더와의계약유지를고민할수밖에없었다고합니다.재무제표가망가지고KT로인수합병의이야기가오고가고있고,하다못해진짜뭔가갑자기회사에돈이없어서서버운용비용조차없어서갑자기서버가다운되기라도한다면정말끔찍한일이거든요.그런일은없겠지만걱정스러울수밖에없는포인트이긴하죠.-D프랜차이즈본사대표KT가티오더를쓰는업체에자사의하이오더로교체하도록유인하기위해수십억원규모의프로모션을시행했다는증언도있습니다.하이오더만원쿠폰쓰기해서결제를하면이게쌓이잖아요.10만원이되고20만원이되면저희KT에서가맹점에입금해드리는그런이벤트도하고있고요.(전체규모가)30억정도가된것같아요.한30만장정도푼거죠.-KT직원CKT측은해당프로모션과관련해”‘소상공인가맹점주’의비용부담을줄이기위한요금할인중심으로만운영하고있다”며“상생프로그램의일환으로특정서비스가입여부와관계없이소상공인의경영환경개선과자생력강화목적으로추진된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하이오더사용과는무관한소상공인지원목적이었다는겁니다.하지만이런해명과달리프로모션혜택규모는하이오더도입가맹점규모와비례한다는것이일선KT직원의설명이었습니다.가맹본사기준으로10개,20개,30개늘어갈수록저희가이금액을다달이드려요.10개를하시면200만원본사에드리고50개를하시면천만원.-KT직원C3.“디자인칭찬하더니모방했다”‘KT의티오더디자인모방’논란도있습니다.다음이미지를보면금방이해가가실겁니다.왼쪽은티오더의디자인,오른쪽은KT의하이오더의디자인입니다.메뉴분류및사진배열방식등한눈에봐도차이를구분하기힘들정도로비슷합니다.티오더측은다년간의이용자데이터를축적해가장간편하고효율적인디자인을개발했는데KT가이를모방했다고주장합니다.왼쪽에이버튼이있으면고객들이몇퍼센트가그버튼을클릭할확률이높아지고,왼쪽오른쪽고객들이일반2인석이나4인석에앉았을때그주문을눌렀을때어느자리에있어도쉽게누를수있게끔가로비율을저희가증가할정도로이런여러가지들의노하우들을데이터로쌓았기때문에…-권성택/티오더대표전문가들은KT가하이오더디자인을개편하기이전부터티오더가현재디자인을서비스해왔고,해당디자인을개발하기위해노력과비용이들어갔다면성과도용행위로볼수있다고말합니다.개발과정에서실질적으로사람들의어떤행위태양을분석을해서어디에어떤크기로배치하였을때가장사람들이손쉽게사용하고불편감을느끼지못하는지그런것들을고려를하는데상당한시간을들였고,티오더에서그러한노력을증명할수있는증거들을가지고있다면성과도용행위를충분히주장해볼수있는사안인것같습니다.-황혜진변리사/법무법인디엘지그러나KT측은“‘장바구니’작동방식이완전히다르며,이것은고객조사및인터뷰를통해개선사항을발굴했기때문에가능했다”면서디자인모방의혹또한부인하고있습니다.'티오더'의주문첫화면KT'하이오더'의주문첫화면‘경쟁업체서비스견제,대규모프로모션,기술모방’.대기업이신규시장에진입했을때흔히벌어지는논란입니다.막강한인프라를기반으로한시장영향력과자본력을앞세운대기업이벌이는대부분의치킨게임에서영세기업은‘패자’가될수밖에없습니다.영세한티오더가처음시작했던시장에나중에공룡이들어와서대기업이되게힘으로찍어누르는느낌이잖아요직원수도몇천명있다,본인들이인프라도좋다,대기업이힘으로서찍어누른다는게이런이야기구나그런생각은했죠-프랜차이즈대표D저희같은혁신기업들은몇백억씩,저희가한500억이상의R&D비용만다직접적으로사용을했었습니다.저희가피해를받았지만,많은피해기업중에다시성장을하고있는상황에서그런피해기업들이생기지않게하기위해서저희가좀나서서목소리를내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권성택/티오더대표뉴스타파신동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수도권에주택10만가구를새로짓겠다고정부가밝혔습니다.서울강서구,또경기도남양주와광주에공공택지를만들어2만7천가구를공급합니다.여기에더해7만3천가구가들어설신규택지도올해안에발표합니다.먼저,최지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는우선수도권신규공공주택지구로3곳을지목했습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3개지구2만7,000호는최대한신속하게추진하며…."]서울에선강서구염창공원부지가유일합니다.한강에붙어있는5만1천제곱미터규모의땅에천호를공급합니다.지금은민간개발사업취소로방치돼있습니다.[서울강서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여기가신축이없다보니까신축을사람들이되게원해요.그리고여기학군이좋잖아요."]경기남양주시와부읍일대에는개발제한구역을풀어2만1,700호를공급합니다.경기광주시장지동일대에도4천5백호가들어섭니다.여기에더해7만3천호이상이들어설신규택지도올해안에발표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발표에앞서서울과인접개발제한구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두기도했습니다.신규택지외에공급은규모가크지않은자투리땅을적극활용했습니다.서울수도권내학교부지4곳,여의도LH서울본부등공공기관청사도끼워넣었습니다.상가등비주택수요가적어방치돼있던곳은주택으로전환합니다.여기에1·29대책에서이미발표된도심공급부지착공을더하면수도권에23만가구이상의추가공급효과가있을거라고정부는설명했습니다.KBS뉴스최지현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성훈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들이오늘은수도권유세에나섰습니다.서울·경기지역순회경선을앞두고,권리당원이가장많이분포한이지역당심을얻기위한건데요.후보간신경전은오늘도여전했습니다.이재욱기자입니다.◀리포트▶주초호남을훑은당권주자들은오늘은수도권에머물렀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는수도권서남부의광명시장을찾았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저파김치좀줘봐요,만원어치.자,여러분,맛있는반찬사가세요."김민석후보도서울도심한복판인광화문광장을찾아퇴근하는직장인들에게인사를건넸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안녕하세요,아우반갑습니다.고맙습니다."권리당원투표가진행중인서울·경기지역은전체유권자의약38%가포진해있는,최대승부처가운데하나입니다.연일정청래후보와각을세우고있는송영길후보는하루동안언론과유튜브채널인터뷰를다섯개나소화하며공중전에나섰습니다.특히6.3지방선거를당정청이조율해승리로평가했다는정청래후보의발언이거짓말이라며원색적인표현까지동원했습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그건거짓말이잖아요.아니,박제가돼있는데그영상이뻔한거짓말을왜하냐고이게붕어아이큐도아니고."'역적''돌팔이의사처방'에이어'붕어아이큐'란말까지나온건데,정후보는SNS에"김민석이시켰습니까,아니면송영길의독특한인간성입니까?"라고맞받으며1대2구도를강조했습니다.순회경선의'본게임'이라할수있는호남지역권리당원투표는내일,서울·경기지역투표는모레까지이어집니다.MBC뉴스이재욱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손지윤,나경운/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손지윤,나경운/영상편집:김재석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61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2명자유발언…"현실고려해보완필요""징벌적과세하려는것으로접근해선안돼"일부정부안두둔도…"당정숙의거치겠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부가재건축·재개발등민간정비사업인센티브를제공해2030년까지약23만4000호규모의도심주택착공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국토교통부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는13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브리핑을통해이같이발표했다.1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서울시내아파트가내려다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권신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비공개의원총회에서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을두고다수의원들의우려가분출됐다.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등이예고된1가구1주택자에대한보호목소리도이어졌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13일국회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12명정도가자유발언을했다"고설명했다.그는"정부안자체를완전히반대하는건전혀아니다"라면서도"보완이필요하다(는취지)"라고했다.이원내대변인은"특히지역의원들이현실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며"당에서충분히숙의하는과정을거치고있고,당뿐만아니라당정이추후에도이안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대통령도귀국하자마자여러보완할지점을언급한만큼저희도국민이부당함을느끼지않을수있는세제개편안을완성하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향후다각도로숙의절차를밟을계획이다.비공개의총에서는현행장특공제를유지해1가구1주택자를보호해야한다는입장이분출됐다.이른바'징벌적과세'에대한우려목소리도있었다.한서울지역의원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1가구1주택은보호해야한다는이야기를했다"며"'영끌(영혼까지끌어모음)'해서내집마련한청년세대들,3040가장들의경우사실상자기집에서현실적으로살기가어려운데,그런경우에는보호를해줘야되는것아닌가"라고했다.한비수도권의원은기자들과만나"사람들이부동산에대해가진기대나의지,감정을중시해야한다.그게정치의영역"이라며"이의지를무시하면서조세정의라든가부동산불로소득에대한징벌적과세를하려고한다면,이렇게접근해서는안된다"고했다.이밖에종합부동산세와관련해"세금자체에(국민의)거부감이있다"는지적도나왔다.아울러양도소득세관련보완을요구하거나주택공급부족에아쉬움을표하는목소리도나온것으로알려졌다.현세제개편안을그대로단행할경우정치적타격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다고한다.다만일부의원들은정부세제개편안을옹호하거나,조세정의실현차원에서보유세를높이자는발언도한것으로전해졌다.김남희의원은이날의원총회종료후페이스북에"개인적으로보유세는금액을기준으로하여약간올리고양도세는일시적으로라도낮춰서부동산거래를좀더활성화하고실제부동산이필요한사람이보유하도록유도하는방향성이맞다고생각하는입장"이라고밝혔다.김의원은"세제는좀단순화하고부동산가액중심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며"저는지금이재명정부의목표는증세도아니고세금으로집값잡겠다는것도아니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보유세는가장합리적으로평가되는세금중하나다.자원의합리적인배분을촉진하는면이있기때문"이라며"저는서울중심부에고가주택를소유하거나살고있는사람들은그에대한합리적인부담을하도록해야자원의합리적인배분을촉진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적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3일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가열리는여의도국회예결위회의장문이닫히고있다[email protected]부동산문제가향후전국단위선거에서악재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도표출됐다.정진욱의원은이날의원총회도중기자들을만나"이런방식으로계속가면우리의총선·대선이어떻게되겠는가.문재인(정부말)때우리가(대선에서)진가장큰이유지않느냐"며"공급도안하고,우리가그걸그대로배웠으면서지금도똑같이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의원총회에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와관련정부의결단을촉구하는목소리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복수의의원총회참석자들에따르면김남근의원은"LH인력부족하고인력은부족하고임대주택을지으면지을수록적자폭만늘어나니정부재정투입돼야한다"는취지로발언했다.이에박해철의원이"LH내부는기능분리를두고구성원의사기가떨어지고의욕이없어졌는데정부의공급물량이과도하게늘어나고정책실현요구를LH에많이하고있다.정부의결단이필요하다"고했다.박의원은LH에서30년가량근무하는동안노조위원장을지내기도했다.박의원은이날뉴시스와의통화에서"LH내부구성원이일할수있게끔,정부가주택공급물량추진을위해강하게드라이브를걸든지해야한다"고부연했다.한편이주희원내대변인은의원총회직후기자들을만나"(이번의원총회는)전체적으로(세제개편안에대해)숙의하는자리중하나였다"고평가했다.공급대책에관해서는"청년,2030세대가우려하지않을수있는,실질적으로국민주거안정에도움이되는공급대책도충분히숙의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정부들어세번째공급대책입니다.과연집값을잡을수있을까요?김윤덕국토부장관모시고핵심목표와내용을들어보겠습니다.장관님어서오십시오.Q.'전월세시장안정'정부의지반영?[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번대책에서상당히중요하게많은부분을할애한게바로전월세대책입니다.첫번째로는3기신도시있지않습니까?그3기신도시를신속하게착공을서두르면서빠르게주택을공급할수있어야되겠다.또하나는일반주택을활성화해야되겠다.현재비아파트잘아시겠지만오피스텔빌라이런주택들이최근몇년동안기존에비해서20%정도뿐이안지어졌기때문에상당히심각한상태입니다.그래서이비아파트일반주택에대한공급을좀단기적으로진행해야되겠다.]Q.서울신규택지,부족한이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참쉬운문제는아니라고생각하고있고요.다만지금현재오세훈시장께서그린벨트해제하는걸좀반대하고계셔가지고계속해서협의를진행할생각이고요.서울지역내그린벨트를다해제하겠다는게아니고뭔가보존가치가높은12등급지에대해서는여전히보존을해야될거라고생각하고있고요.다만일정하게그린벨트지역이상당히훼손된지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훼손된지역에대해서는좀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하는게좋지않겠느냐]Q.3기신도시,얼마나빨라질까?[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네이번에저희가내놓은대책은실제단계적진행이아니라병행진행입니다.그래서이단계를진행하면서동시에진행할수있다면동시에진행하는업무패턴을완전히바꿔줌으로써제3기신도시의속도를대폭적으로줄일수있겠다라고하는거고요.삼십년이내에착공으로가능한물량에대해서는한4만7천호정도를더땡기는거고삼십년밖에착공계획이있었던것은약4만호정도를삼십년이내로당기게된다면30년이내로고려해볼때거의8만몇천호의물량이속도가나서공급할수있겠다그런국토부가계획을가지고있는겁니다.]Q.'공급총력전'부동산시장안정화될까?[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시장이기는정부없다또정부가시장을이긴다이런논쟁에대해서는저는오히려시장과정부와또지방정부또모든어떤공급을담당하는사람들또국민들이런모든것들이서로신뢰하고저는협의를통해서뭔가좀더좋은방향을찾아내는게매우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범정부적총력전을펴겠다그래서뭔가속도감있게할수있는것을결합시킨다면좀더좋은성과를내올수있겠다라고하는게저희국토부의기본적인생각입니다.]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푸틴,이투루프섬수산공장·병원등시찰…日,주일러대사초치다카이치"중장기적일러관계회복어려워져"12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극동지역사할린주에서열린태평양함대의미사일순양함'바랴그호'에서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08.12ⓒ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이창규김지완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일본과의영유권분쟁지역인쿠릴열도를처음방문했다.일본은용납할수없는일이라며푸틴대통령의방문에강하게항의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극동지역방문중쿠릴열도의이투루프섬(일본명에토로후토·択捉島)을방문해야스니수산물가공공장에서다양한종류의캐비어를시식하고직원들과기념사진을찍었다.또한쿠릴중앙지역병원을방문해병원의교통수단현황과구급차상태에대해대화를나눴고,병원차량한대를교체하자고말했다.푸틴대통령이지난2000년대통령에취임한이후직접쿠릴열도를방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는그동안쿠릴열도가속한사할린주의사할린섬은여러차례방문했지만일본과영유권분쟁을벌이는남쿠릴열도를직접찾지는않았다.푸틴에앞서러시아대통령이나총리가쿠릴열도를방문한사례는5차례있었다.드미트리메드베데프현러시아안전보장회의부의장은대통령이던2010년쿠릴열도의쿠나시르섬을방문했고,총리재임중이던2012년과2015년,2019년에도다시쿠나시르와이투루프섬을찾았다.2021년에는미하일미슈스틴총리가이투루프섬을방문했다.일본은이번푸틴대통령의쿠릴열도방문에대해강하게반발했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이날총리공저에서후나코시다케히로외무성사무차관등으로부터보고를받은후기자들과만나"푸틴대통령이2024년1월‘북방영토를반드시방문하겠다’고말한후러시아측에방문이이뤄지지않도록거듭요구해왔다"며"오늘방문에대해강력히항의한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북방영토는역사적으로나국제법상으로나일본고유의영토"라며"현직러시아대통령의방문은일본의일관된입장과양립할수없고일본국민의감정을해치는것으로결코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으로일러관계가어려운상황에서도일본은가능한모든노력을기울여왔지만,이번방문으로일본내대러시아감정이더욱악화하고중장기적인관계회복도어려워졌다고말할수밖에없다"며"러시아측이이사안의중대성을엄중하게받아들이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외무성을통해강력히항의하고,향후정부내에서대응방안을검토하겠다는뜻도밝혔다.모테기도시미쓰외무상도"북방영토는일본이주권을보유한고유영토이며이번방문은일본의입장과양립할수없어극히유감"이라며"모든기회를활용해일본의입장을전달했는데도방문을강행한것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으로어려워진일러관계에극히부정적인영향을줄뿐아니라일본국민의감정도해치는것으로결고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푸틴대통령의에토로후섬방문에대해강력히항의하고그내용을신속히본국에전달하라고요구했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2026.7.29ⓒ로이터=뉴스1일본외무상은푸틴대통령의쿠릴열도방문후니콜라이노즈드레프일본주재러시아대사를초치했다.푸틴대통령이방문한이투루프섬은홋카이도동쪽에위치한쿠릴열도최대의섬이다.러시아는쿠릴열도남단4개섬(이투루프·쿠나시르·하보마이군도·시코탄)을실효지배하고있다.일본은이4개섬을'북방영토'라고부르며영유권을주장하고있으나,러시아는이들섬에대한자국의주권은국제법적으로확립돼있으며논쟁의대상이될수없다는입장이다.일본은영유권주장의역사적근거가운데하나로1855년제정러시아와체결한러일화친조약을들고있다.이조약은이투루프섬을포함한4개섬을일본영토에포함시키는국경을설정했다.그러나제2차세계대전막바지인1945년소련군은쿠릴열도와남쿠릴4개섬을점령했고이후소련영토로편입했다.러시아는일본이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쿠릴열도에대한권리를포기한점등을근거로남쿠릴열도에대한자국의주권이확립됐다고주장한다.남쿠릴열도영유권문제는제2차세계대전이후아직도체결되지못한러시아와일본간평화조약의가장큰걸림돌이다.1956년소련과일본은국교를회복하는공동선언에서명하면서평화조약체결을위한협상을계속하고,평화조약체결뒤시코탄섬과하보마이군도를일본에넘기기로합의했다.그러나쿠나시르와이투루프의귀속문제에서양측이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평화조약은체결되지못했다.푸틴집권이후에도러시아와일본은남쿠릴열도문제와평화조약체결을둘러싸고오랫동안협상을벌였다.지난2022년우크라이나전쟁이후러시아는일본이서방의대러제재에동참했다는이유로평화조약협상을중단했다.이와함께남쿠릴열도일·러공동경제활동에관한협의에서도탈퇴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불법촬영혐의로입건된아들의휴대전화를파손했던현직경찰관아버지가처벌을면했습니다.형법상친족특례조항때문에처벌할수없기때문인데요.하지만경찰은법적인처벌을못하더라도해당행위가부적절했다고보고내부징계절차에착수했습니다.이주연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5월,전북의한고등학교에서남학생이여교사의신체일부를몰래촬영하다적발됐습니다.학교에서는사실관계를확인하고경찰에신고했지만,핵심증거인아들의휴대전화가사라졌습니다.현직경찰아빠가아들휴대전화를부숴쓰레기봉투에담아버린겁니다.경찰조사에서아들은범행을자백했지만핵심증거인영상이없다보니아들은불법촬영미수혐의로검찰에넘겨졌고,경찰아빠는형법상친족간특례가적용돼처벌을받지않게됐습니다.[전북경찰청수사관계자(음성변조)]"아들의휴대폰을이제부순부분그다음에갖다버린부분이런부분을다인정을한거예요.종국에는이제처벌할수가없으니까불송치한거죠."이같은사실은이른바'장윤기사건'으로경찰가족연루사건전수조사에서드러났고,증거인멸을수사한전북경찰청은해당경찰을처벌할수없다며불송치결정했습니다.[전북경찰청수사관계자(음성변조)]"통화내역이있었는지문자주고받은게있었는지저희가확인했는데수사팀하고A경감하고그런유착부분은저희가확인된것이없습니다."경찰은범죄수사를담당하는경찰관이아들의범죄혐의와관련된핵심증거를직접파손해버린행위가부적절했다고보고징계절차에착수했습니다.MBC뉴스이주연입니다.영상취재:서정희(전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정희(전주)이주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61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파산코앞까지갔던대형마트업계2위홈플러스가,오늘전국67개매장의영업을다시시작했습니다.아직정상화까진갈길이멀지만,철문이내려왔던매장에상품이채워지고,고객들의발길도이어지면서모처럼활기찬분위기였는데요.송재원기자입니다.◀리포트▶홈플러스매장앞,각자쇼핑카트를챙긴고객들의긴줄이늘어섰습니다."문을열겠습니다.앞으로가겠습니다."오전10시,홈플러스67곳매장이딱한달만에다시문을열었습니다.대금을지급못해상품을못채웠던매대에는새상품들이빼곡히채워졌고,재개장을기념해최대반값할인을한육류코너에선5분만에1차물량이다팔려나갔습니다.[김순자/고객]"우리동네에이게없으니까너무불편했고…이제정리가잘됐고물건도꽉차서기분좋고."다만,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세제나락스등비식품상품들의경우,여전히진열대를채우지는못했습니다.[홈플러스직원]"물건들어오는자체가너무고마워요.고객님들지금이렇게보니까,너무진짜눈물날정도로고맙고…"파산수순을밟던홈플러스는,대주주MBK측보증과채권자메리츠의추가대출로겨우희망의불씨를살렸습니다.하지만,채권단이회생계획안에반대하거나법원이최종승인하지않으면,다시파산으로내몰릴수도있습니다.정상화가능성을입증해야하는데,홈플러스는잘팔리는신선식품과자체브랜드상품위주로매출과수익성을회복하겠다는방침입니다[조주연/홈플러스대표이사]"정상화되기위해서는국민여러분의지속적인사랑과관심이여전히절실합니다."법원은다음달2일채권자등을상대로회생계획안에대한표결절차를진행한뒤,곧회생계획을승인할지결정할예정입니다.MBC뉴스송재원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장영근/영상편집:조연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장영근/영상편집:조연우송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61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가장심한밀양에1462t밀양시·거제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등'심각'국가소방동원령15일까지연장[남해=뉴시스]차용현기자=12일오전최악의가뭄으로국가소방동원령이발동된가운데경남남해군지역에급수지원을위해충남에서파견된소방차가서면에위치한논에소방호수를이용해물을대고있다.사진은충남예산소방서신정열,김낙진소방관이물을뿌리고있다[email protected][창원=뉴시스]김기진기자=극심한가뭄이이어지는경남에전국에서동원된소방물탱크차가이틀동안7600t이넘는물을공급했지만가뭄상황은좀처럼나아지지않고있다.경남18개시군모두농업가뭄단계에들어간가운데평균저수율은평년의절반에도못미치고있다.정부는국가소방동원령을오는15일까지연장해급수지원을이어가기로했다.13일경남소방본부에따르면국가소방동원령이발령된지난12일부터이날까지전국에서동원된소방물탱크차200대가경남곳곳에총7676t의물을공급했다.이가운데농업용수가7646t으로대부분을차지했고축사와도로살수등에30t이공급됐다.지역별로는가뭄피해가심한밀양에가장많은1462t이공급됐다.남해1247t,김해서부824t,양산601.5t,사천598.5t,하동584t,진주571.5t등이뒤를이었다.군과산림청도급수지원에나섰다.육군제39보병사단은이날39사단과제2작전사령부소속급수차15대를함안지역에긴급투입했다.공군과해군도급수지원에나설계획이다.[창원=뉴시스]13일박완수경남지사가가뭄‘심각’밀양시소재한한농가를찾아직접논에급수지원을하고있는모습.(사진=경남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대규모급수지원에도가뭄상황은악화하고있다.농업가뭄관리시스템에따르면이날그동안유일하게농업가뭄지역에서벗어나있던함양군마저'관심'단계에들어가면서경남18개시군모두농업가뭄단계에진입했다.이가운데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등5개시군은가장높은'심각'단계다.창원·진주·통영·김해·양산·고성·하동·산청·합천등9곳은'경계',사천·남해·거창등3곳은'주의',함양은'관심'단계다.농업용수가뭄단계는30년평년대비저수율을기준으로관심(70%이하),주의(60%이하),경계(50%이하),심각(40%이하)등4단계로나뉜다.이날오후5시기준경남18개시군의평균저수율은32.3%로평년70.8%의45.6%수준까지떨어졌다.지역별저수율을보면밀양시(24.6%)·거제시(27.8%)·함안군(23.6%)·의령군(27.8%)·창녕군(27.9%)으로평년에비해33.2%~38.8%수준으로매우낮은수준이다.[창원=뉴시스]39사단,경남폭염·가뭄피해대민지원.(사진=39사단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농작물피해도늘고있다.경남도에따르면전날기준단감·배·사과등과수와콩·깨·고추등밭작물,벼등농경지2400㏊에서고사와잎마름,열과등의피해가발생했다.하루전보다피해면적이279㏊늘었다.소방청은당초이날오후6시종료할예정이던국가소방동원령을오는15일까지연장하기로했다.다만다른지역의소방력공백등을고려해동원하는물탱크차는200대에서100대로줄인다.비소식도있다.기상청은이날오후부터14일오후사이경남남해안과동부내륙에5~30㎜의소나기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소방청은강수상황등을지켜본뒤상황판단회의를거쳐국가소방동원령해제여부를검토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출정책도일부바뀝니다.'대출오픈런'까지생기면서실수요자들의불만이커지자,올해대출총량목표를2배로늘렸습니다.하지만투기수요를막겠다면,비거주1주택자에대해선전세대출규제가새로만들어졌습니다.이어서박재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정부는가계대출을지난해보다1.5%만늘어나도록하겠단목표를3%까지풀기로했습니다.이렇게되면5대시중은행은4조원,전체금융권으로는30조원정도더대출해줄여력이생깁니다.기존한도내에서는취급이어려웠던아파트중도금,잔금대출도수월해질전망입니다.규제가강해지기전에대출을받을수있을걸로예상하고분양을이미받았던집주인들요구를수용한겁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주비·잔금대출등신규주택공급에따른연계대출은분양과입주가원활하게이어질수있도록총량목표를합리적으로조정하여….]하지만기존아파트쪽으로들어갈수있는대출은더강하게조입니다.투기성이있다고정부가규정한비거주1주택자에게는전세대출을막기로한게대표적입니다.수도권규제지역에집을갖고있으면서,그집에살아본적이없는집주인에게는전세대출을막겠다는겁니다.정부는새로이대출규제대상이될비거주1주택자숫자와대출규모는정확하게파악하지않고있다고밝혔습니다.불가피한경우에는은행이자체적으로판단해서대출을내줄수있다고도설명했지만,현장에서실제로어떻게적용될지는지켜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현재80%인수도권과규제지역의전세대출보증비율도70%로줄었습니다.보증비율이낮아지면전세대출심사가상대적으로까다로워지거나대출한도가줄어들수있습니다.세제개편으로실거주유인이커지면서전세물량이줄거란우려가큰데,전세대출규제까지겹치며임대차시장이더불안해질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영상취재:조춘동,영상편집:소지혜,디자인:이준호)박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관심을모았던서울용산지역등은이번발표에서제외됐습니다.공급을확대해야한다면서정작용산과강남등인기지역주택공급엔반대하는목소리를,꺾지못한거란분석도나오는데요.다만정부는서울시등의요구대로민간재개발,재건축사업의빠른진행은일부지원하기로했습니다.양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최대7천가구공급이가능할것으로전망됐던서울용산구어린이정원.일부주민은최근용산어린이정원택지지정에반대한다며정원입구앞도보에이렇게근조화환을줄지어설치했습니다.하지만막상발표된신규택지에는포함되지않았습니다.정부는올해안까지7만3천가구가들어설신규택지를추가로발표할계획입니다.용산어린이정원과강남의그린벨트등서울시와협의를계속하겠다는입장인데,오세훈서울시장은'녹지훼손은최후의수단'이라며그린벨트해제에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말씀에동의합니다.그린벨트잘보존해야되겠죠.하지만저희가집을짓겠다고하는건,이미상당히훼손된지역을중심으로진행하는거기때문에…"정부는신규택지지정과별개로민간이하는재개발,재건축사업이속도를낼수있도록규제도완화합니다.빠르게착공하는사업장에취득세감면등세제혜택을주고,금융권이자금을제공하는프로젝트파이낸싱한도를한시적으로높여주기로했습니다.또이주비와중도금등주택공급관련대출을금융권의가계대출총량관리목표에서별도관리하도록했습니다.잔금지급을못해입주를못하거나,이주비가없어재건축사업진행이지연되는걸방지하겠다는겁니다.서울시는빠른사업진행을위해선용적률등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지적합니다.[명노준/서울시주택실장직무대행]"서울은가용택지가제한된만큼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의속도를높이고민간의공급역량을최대한이끌어내는것이주택공급확대의핵심입니다."정부는2030년까지민간공급물량23만4천호가착공될수있을걸로기대하고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취재:조윤기,김해동,서두범,한재훈/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조윤기,김해동,서두범,한재훈/영상편집:류다예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59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