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조선소투자·미국인고용전제로초기물량해외건조허용트럼프,항모증기식복귀·80여년만의제5공영조선소추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위스콘신주마리네트에위치한핀칸티에리마리네트해군조선소에서선거유세를마친뒤손을흔들며떠나고있다.ⓒAFP=뉴스1(서울=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에투자하는외국조선업체가모국조선소에서미군함정초기물량최대2척을건조할수있도록허용했다.미국조선소건설또는인수와미국인인력채용·훈련,기술이전,미국공급망구축을조건으로내건방식이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백악관은13일(현지시간)발표한국가안보대통령각서에서외국업체가미국내새조선소를짓거나기존조선소의과반지분을확보하면최대3개함정계열에대해초기2척까지해외모기업조선소에서건조할수있다고밝혔다.이후함정은모두미국조선소에서건조해야한다.해외업체는미국인노동자를채용하고훈련해야한다.또모국조선소의독자적건조기법과기술을미국조선소에이전하고,건조와정비에필요한공급망도미국에구축해야한다.단순해외발주가아니라해외생산역량을미국산업기반으로옮기는것이핵심이다.트럼프대통령은각서에서이를해안경비대중형쇄빙선사업에처음적용한'핀란드모델'로규정했다.국방부는앞으로수상전투함경쟁조달방안과함께해상보급유조선,차량·장비수송용로로선조달에이모델을적용하는계획을90일안에제출해야한다.다만해외건조계약이자동으로가능한것은아니다.트럼프대통령은해외조선소건조금지규정인연방법10편8679조에따른국가안보예외판단권한을국방장관에게위임했으며,각예외결정은의회통보뒤30일이지나야계약으로이어질수있다.이번조치는백악관예산관리국이지난달21일의회에밝힌입장보다더구체화됐다.당시OMB는하원이통과시킨2027회계연도국방수권법의1025조가해외조선소에서건조한초기전투함조달을막는다며강하게반대했다.OMB는미주요조선소의6개핵심사업에대규모적체가쌓여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내조선소에직접적인외국투자를끌어들이기위해수상전투함2척과비전투지원함2척을해외조선소에서건조할수있게해달라고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5일에도한국과다른나라기업을살펴보겠다며미국밖에서만들어진일부선박도구매할수있다고언급했다.한국조선소가유력한협력후보로거론되는배경이다.다만한국업체가실제로미해군함정건조를맡으려면의회와예산이라는문턱을넘어야한다.하원은해외조선소에서건조될전투전력함조달에해군예산을쓰지못하게하는조항을담은법안을이미통과시켰고,상원도전투함해외건조에는더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각서는항공모함사업에도직접개입했다.트럼프대통령은CVN81건조과정에서전자식항공기발진체계와첨단무기엘리베이터를기존의증기식·유압식체계로바꾸는방안을60일안에보고하도록지시했다.또잠수함과항공모함정비능력을확대하기위해80여년만에제5공영해군조선소를세우는계획을120일안에마련하도록했다.새조선소는태평양함대와가까운미국본토와알래스카,하와이또는미국령을후보지로검토하며최대3개신규드라이도크건설방안도포함해야한다.미국해군은현재291척의전투전력함을운용하고있으며법정목표는355척이다.백악관은복잡한설계와반복적설계변경,부족한경쟁과공급망약화가비용상승과인도지연,사업취소라는문제를유발했다고판단했다.다만해외건조허용이실제계약과한국조선업계의수주로이어질지는향후2027회계연도국방수권법조정과의회통보절차,보안·전투체계통합조건을모두통과할지에달릴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北내외매체에실려,미사일침묵과대비'한미일핵동맹,한일군사력확충'평가한미훈련에대응하는추가도발우려전술핵무기활용美핵전략강력비난"핵억제력끊임없이확대강화할것"북한이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를앞두고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한12일서울역대합실에서관련뉴스가방송되고있다.연합뉴스북한은최근두차례발사한탄도미사일은침묵했으나오는17일부터실시되는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에대해서는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우리의대적입장은명백히표현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한미연합훈련에반발하는북한외무성대변인의담화는14일노동신문과조선중앙통신등대내외매체에모두실렸다.북한외무성대변인은이번담화에서"유럽과중동을비롯한국제적판도에서군사정치정세가날로엄중해지고미국의힘의남용이일상화되고있는현시점에또다시벌어지는미한의대규모전쟁연습은조선반도와그너머의지역에서예년과다른수준의안보불안정상황을유발하고있다"고주장했다.외무성대변인은"핵동맹으로변이되고있는미일한3각군사공조체제와일본과한국의군사력확충"은이번훈련의위험성을보다부각시키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새로운수준의위협에새로운수준의억제력을적용하는것은우리의일관한안전보장원칙"이라고강조했다.외무성대변인은결론적으로"적수국들이조성하는엄중한힘의대치국면은추호도용납되지않을것이며책임적이고도단호한정당방위권행사로임의의위협과도전도철저히불허하려는우리의대적입장은보다명백히표현될것"이라고밝혔다.북한이한미연합훈련과관련해'대적입장'을보다명백하게표현할것이라고밝힌만큼향후추가도발이우려된다.한편북한은이날노동신문에게재한'미국의새로운핵전략은전지구적인안전환경을핵전쟁폭발의림계점으로몰아가는중대위협이다'라는제목의군사논평원글을통해미국이최근전술핵무기활용을포함한새로운핵전략을검토하는것에대해강하게비난했다.이글은특히"미국의새로운핵전략이핵보유국들이밀집되어있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보환경에제일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데대해서는의심할여지가없다"면서"미국의새로운핵전략의최우선적용대상이다름아닌조선반도지역으로될수있음을예고해주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앞으로도임의의핵위협도철저히분쇄할수있는자위적핵억제력을끊임없이확대강화할것이며적수국들에우리국가를상대로한모험적인선택이초래할파멸적후과를지속적으로인식시킬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4,681건⋯정책대출가능한6억안팎실수요이어져서울시내아파트/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지난달서울아파트토지거래허가신규신청건수가4,681건을기록했다고밝혔습니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5월9일)를앞두고매물이집중됐던4월에8,911건으로정점을찍은후5월6,021건,6월5,304건에이어3개월연속하락세를보인것입니다.고점인4월과비교하면7월의신청건수는약47.5%감소해반토막이났다고시는설명했습니다.일평균신청건수는212.8건으로올해들어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습니다.6월252.6건,2월258.5건이뒤를이었습니다.지역별로보면모든권역에서전월대비신청건수가줄어들었으며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가21.6%감소해낙폭이가장컸습니다.고가주택이밀집한지역에서대출규제와세제개편발표를앞둔관망세가크게작용했으며,이외강북·서남권에서는정책대출활용이가능한6억원안팎아파트등을중심으로실수요가이어져낙폭이작았던것으로시는분석했습니다.'세입자있는주택'에대한실거주의무유예신청은모두211건에그쳤습니다.6월276건보다23.6%줄어든수치입니다.정부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한시적으로추진하는실거주의무유예대상확대정책이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시는설명했습니다.서울지역의주간일평균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사진=서울시7월서울아파트토지거래허가신청가격은전월대비1.41%상승해6월2.67%상승보다는둔화한모습을보였습니다.강남3구와용산구는0.38%상승하는데그친반면,서남권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는2.29%늘어높은상승세를기록했습니다.양도세중과유예종료가일시적으로거래에끼친영향이해소되고일반매매거래가안정적으로이어지는가운데,대출규제에따라중저가아파트를중심으로실수요거래가지속된영향이라고시는설명했습니다.서울시는부동산정보공백을최소화한다는취지로매달토지거래허가신청현황을분석해공개하고있습니다.시는"정부세제개편안의입법·시행과정과시장반응을면밀히살피고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와가격등을분석해지속해서시민에게공개할계획"이라고전했습니다.[최민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란전이길어지면서미군이중동에배치한핵추진항공모함을교대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미국방부장관은이런순환배치를통해이란에대한해상봉쇄를무기한이어갈수있다고주장했는데이란측은호르무즈해협이자신들통제하에있다맞서고있습니다.워싱턴김성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지난해11월출항해이란전을앞두고중동으로배치됐던핵추진항공모함에이브러햄링컨함.탑재된항공기등을통해이란을겨냥한미국의해상봉쇄작전에주요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링컨함이항모교대배치계획에따라최근태평양에서활동했던조지워싱턴함과교체될예정이라고월스트리트저널이보도했습니다.링컨함은전쟁장기화로2백일넘게해상에체류하며탑승한승조원의정신건강등열악한환경에대한우려가이어져왔습니다.[크리스쿤스/미국민주당상원의원/CNN인터뷰:"해군장병들이극한상황에내몰리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에트럼프대통령이귀기울이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다만미당국은이번교대가당초예정된순환배치라고전했고,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은순환배치를통해이란에대한해상봉쇄를무기한이어갈수있다고밝혔습니다.협상이교착상태인상황에서호르무즈해협주변에대한강한군사적압박을이어가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역시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통제하고있다고주장했는데,이란군측에서는미국의근거없는주장이라며,호르무즈해협은이란의통제하에있다고했습니다.아라그치외무장관역시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오판하고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중동지역에집중한항모순환배치가더길어지면상대적으로태평양지역에서는미군의억제력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됩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성숩니다.촬영:이호연/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박은진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성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3일8.13공급대책신규공공주택지구후보지에포함된서울강서구염창근린공원일대.문재원기자정부가13일발표한‘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은가용한수단을총동원했다고볼수있다.그린벨트해제,공공택지최단기착공을비롯해정비사업초기동의율을낮추는등민간의재개발·재건축규제도완화했다.이를통해서울에서만연3만가구착공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임대사업자등주택공급자의대출도대폭완화하기로했다.일단정부는‘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이라는평가가나올정도로수도권에주택공급부지를끌어모았다.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경기광주시장지동,서울강서구염창동일대등신규택지뿐아니라인천서구당하동(검단),경기시흥시거모동,경기의왕시월암동일대의오랫동안방치됐던비주택용지도주택용지로바꾼다.미사용학교부지를비롯해서울주요입지에위치한역세권LH서울지역본부등공공청사부지도주택공급용지로탈바꿈한다.기존공급안의착공시점도구체적으로제시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2028년말,태릉CC는2029년9월,과천경마장은2029년12월에각각착공한다는목표치를제시했다.문재인정부시절인2018년9월발표된3기신도시·서리풀지구는사업속도를1~2년앞당겨2030년내에착공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특히‘닥공(닥치고공급)’을외쳤지만행정절차등을이유로지연되지않도록택지발표이후착공까지기간을획기적으로줄이겠다고했다.신규택지는인허가부터부지확보,보상,부지조성까지택지조성단계별절차를병행또는조기화할방침이다.토지보상법을개정해토지수용자가기본조사를장기간거부하면객관적자료로갈음하도록한다.숫자만나오고실제공급은되지않는상황을막기위해서다.이번대책에서주목되는또다른점은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다.공공뿐아니라민간공급도활성화하겠다는취지다.이에서울에선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사업등을통해연3만가구를공급하고,2030년까지도심민간정비사업23만4000가구의정상착공을지원할계획이다.우선정비사업초기단계의걸림돌로꼽히는조합설립동의율기준을낮춘다.민간재개발은토지등소유자의동의율을현행75%에서70%로낮춰재건축과같게했다.공공재개발·재건축의사업시행자지정동의율도67%에서60%로낮춘다.착공을앞당기는정비사업에는세제인센티브도주기로했다.재개발사업시행자가현금청산자의주택을사들일때드는부동산취득세를내년까지100%면제한다.기부채납부담도낮춘다.수도권에서내년까지사업계획승인을받는사업장은기부채납부담을지금보다4%포인트낮추고,2028년승인사업장은2%포인트감면한다.세대수의3분의2이상을소형주택(전용60㎡이하)으로공급할경우공원·녹지기부채납기준도완화한다.빌라등비아파트공급활성화를위한건축규제역시완화된다.기존3층까지지을수있었던다가구주택은5층부터아파트로분류되는점을고려해최대허용범위인4층까지지을수있게된다.바닥면적제한은660㎡에서1000㎡미만으로확대해땅을쪼개지않고도크게지을수있도록했다.또한신축매입임대주택공급을늘리기위해건설사업자의토지·건물취득세를2027년까지70%감면해준다.주택공급지원을위해각종금융규제도대거빗장을풀었다.임대사업자가신축비아파트를준공후1년내매입하는경우와,비아파트신축목적으로노후주택을매입해1년내멸실하는경우등에는예외적으로주택담보대출을받을수있게했다.앞서지난해9·7월대책에서는임대사업자의주담대를금지했다.이에1년도못가샛문을열어줬다는지적도나온다.금융위관계자는“비아파트공급이특히부진한상황에서,임대사업자가신축비아파트를사줘야시행사·건설사가자금을회수해다음사업으로넘어갈수있다”며“비아파트공급을늘리기위해불가피한조치”라고설명했다.아울러주거사업장에대한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기자본비율규제시행도2년유예하기로했다.당초내년부터자기자본비율이5%로시작해2028년10%,2029년15%,2030년20%까지순차적으로상향될예정이었다.정부는주거사업장에한해시행시점이2027년에서2029년으로2년미뤘다.제2의‘레고랜드사태’를막기위해도입하기로한PF자기자본비율규제가또다시미뤄져건전성을해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김상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가장악한이사회,법원이중단명령한개보수재추진의결'트럼프에의해복원·개보수됨'문구추가해법원금지명령우회'트럼프-케네디센터'명칭가린케네디센터[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의대표적공연장인워싱턴DC케네디센터의명칭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름을붙이려던시도가가로막히자,이번에는'트럼프대통령에의해복원됐다'는문구를추가하는우회로가시도된다.케네디센터이사회는건물을2년간폐쇄하고개보수하는계획과함께이같은문구추가안을13일(현지시간)의결했다고뉴욕타임스(NYT)와CNN이관계자들을인용해보도했다.케네디센터정면외벽에붙은현재의명칭(TheJohnF.KennedyMemorialCenterforthePerformingArts)아래'트럼프대통령에의해복원및개보수'(RestoredandRenovatedbyPresidentDonaldJ.Trump)라는문구를추가하는내용이다.이사회는또케네디센터이름을바꾸지않는대신센터의부지를'도널드트럼프대통령플라자'(PresidentDonaldJ.TrumpPlaza)로명명하는방안도의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부터케네디센터의명칭을'트럼프-케네디센터'로바꾸는동시에,암살당한케네디전대통령을기려1971년개관한이건물을전면개보수하는방안을추진해왔다.그러나크리스토퍼쿠퍼워싱턴연방지방법원판사는지난5월"센터를설립한법은이센터가케네디대통령의이름을따서명명돼야한다는점을명백하게규정하고있으며,이사회의일방적결정만으로다른어떤공식명칭이나공공기념명칭을붙일수없다"고명칭변경을금지했다.쿠퍼판사는또"최고수준의예술시설을유지하고운영해야할의무와서거한대통령을기려야할엄숙한책무를모두고려해야한다"며전면개보수를위한공사도중단하도록명령했다.이사회의의결은건물을개보수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이를주도했다는표식을남기는방식으로현행법과1심결정을우회하려는시도로해석될수있다.다만,건물폐쇄와개보수가실행되려면중단을명령했던법원의승인이필요하다고NYT는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쿠퍼판사가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임명했다면서정치적판결이라고비난했고,쿠퍼판사의명령에대한항소심이진행중이다.케네디센터당연직이사이면서이사회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던조이스비티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은성명에서이번이사회의결이"법원의판결을우회하려는노골적시도"라고비판했다.현재케네디센터이사회는트럼프대통령이장악한상황이다.자신이이사장이며백악관의수지와일스비서실장과댄스캐비노부비서실장,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의부인앨리슨러트닉변호사등이이사회에포진해있다.케네디센터는트럼프대통령이문화계에서진보색채를빼겠다면서벌인'문화전쟁'으로공연이잇따라취소되고관객들이외면하면서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월서울회담이어美서협력방안구체화LG그룹‘피지컬AI’수직계열화주목구광모LG그룹회장과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회동에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양측은피지컬인공지능(AI),AI팩토리,AI데이터센터등3대사업을중심으로전략적파트너십을구체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14일재계에따르면구회장은미국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엔비디아본사를찾아황CEO와만날예정이다.엔비디아측의초청에따라성사된것으로회동시점은현지시각14일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6월서울영등포구LG트윈타워에서두사람이첫공식회동을가진지약두달만이다.당시약1시간동안비공개회담을마친후구회장은“시간이부족해세부적인논의를모두진행하지못했다.다음에는미국캘리포니아에서다시만나자는이야기를나눴다”고말하며다음만남을언급한바있다.이후황CEO가구회장에게미국방문을제안했고,구회장이이를받아들이면서이번회동이성사된것으로전해진다.류재철LG전자대표이사사장도지난12일미국으로출국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서울회동에서양사최고경영진은AI로봇파운데이션모델공동개발,AI데이터센터용냉난방공조시스템공급문제,엔비디아의AI팩토리와LG의제조데이터간시너지확대방안을논의한바있다.이번만남에선양사의피지컬AI협력이주요의제로다뤄질전망이다.LG그룹의가전·전장제품제조시설을엔비디아가자사피지컬AI플랫폼의실증,사업화기반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논의할것으로보인다.구광모LG대표(왼쪽)와젠슨황엔비디아창업자겸최고경영자가8일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에서회동기념촬영을하고있다./LG제공현재LG전자는엔비디아와제조현장용로봇의개념검증(PoC)부터실제적용까지시험하는공동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지난6월LG와엔비디아는엔비디아‘아이작그루트(IsaacGR00T)’생태계를기반으로레퍼런스로봇을공동개발하기로했다.아이작그루트는휴머노이드로봇을위한파운데이션모델플랫폼이다.배석형LG전자로보틱스영업담당은지난달30일열린2분기실적발표에서“LG의로봇하드웨어기술과제조역량,엔비디아의피지컬AI기술을결합해제조현장용로봇을PoC부터실제적용까지추진하는공동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내년현장투입을목표로시뮬레이션플랫폼협업도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AI데이터센터설계관련협력가능성도거론된다.황CEO는지난회동직후“전력공급과설계·구축에있어LG는환상적”이라고말하기도했다.이어지난달이재명대통령과국내주요그룹총수들이참석했던샌프란시스코AI서밋에서도황CEO는“LG와전력분야에서협력할것”이라언급했다.AI데이터센터분야에서는LG전자의냉각기술을엔비디아의AI인프라에적용하는방안이거론된다.LG전자는600킬로와트(㎾)급냉각수분배장치(CDU)를개발해엔비디아의AI팩토리인증을획득한상태다.모빌리티분야에서는엔비디아의자율주행플랫폼에LG전자의차량용인포테인먼트와LG이노텍의카메라·센싱기술을결합하는방안이예상된다.이번회동에서양사가광대한범위의협력을도모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김창태LG전자최고재무책임자(CFO)는지난달30일2분기실적발표에서“엔비디아와AI플랫폼생태계차원의전략적파트너십이충분히고려될수있다”고했다.증권가에서는LG그룹이AI모델설계,하드웨어제조,학습·제어플랫폼등피지컬AI수직계열화구조를갖춘것으로보고있다.LG전자는액추에이터등핵심부품과로봇완제품을,LGAI연구원은로봇기반모델을,LG이노텍은정밀비전센싱을,LGCNS는로봇학습·통합운영플랫폼을각각맡는방식이다.LG에너지솔루션의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도로봇에들어간다.이상헌IM투자증권연구원은“LG그룹은두뇌(AI)부터눈(센서)·손발(액추에이터)·전원(배터리)·학습플랫폼까지자회사들을통해그룹안에서전부조달가능한수직계열화밸류체인구조를갖췄다.향후피지컬AI기반로봇이상용화하면,LG그룹의성장이더빨라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은이란전쟁이장기화하자중동에배치된항공모함을새항모로교체하며전력유지에나섰습니다.예멘에서는후티반군과정부군의교전이격화하면서전선확대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먼저미국방장관이미국은해상봉쇄를무기한유지할수있다고했는데,어떤의미입니까?[기자]파나마를방문중인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미해군이현재의이란에대한해상봉쇄를무기한유지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필요할때마다군함을교대로투입하면되기때문에장기작전을수행할충분한전력이있다는겁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의완전한통제를주장하는상황에서협상이장기화하더라도군사·경제적압박을지속할능력이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됩니다.실제로미군은핵추진항공모함조지워싱턴함을중동에파견해장기배치된에이브러햄링컨함과교대할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해11월출항한링컨함은이란전을앞둔지난1월중동으로배치된뒤대이란군사작전과해상봉쇄에서핵심적인역할을해왔습니다.이번항모교체는9개월간이어진장기파병에따른승조원들의정신건강과열악한생활여건을둘러싼우려가커진상황에서이뤄지게되는데요,링컨함선상에서이뤄진승조원인터뷰잠시보시죠.[랜들스톤/링컨함승조원(지난달):8개월동안육지를밟지못하고바다에나가있는것은정신적으로힘듭니다.사람을지치게합니다.]민주당의원들은생활여건은물론승조원들의정신건강악화및일부승조원의바다투신시도보고에대한펜타곤의해명을요구하고나섰습니다.헤그세스국방장관은링컨함의열악한환경에대한보도가"완전히왜곡됐다"고반박했습니다.미당국자는또항모교대는이번논란과무관하게사전에계획돼있던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미군의대이란군사작전장기전에따른부담은병력뿐아니라무기에서도계속되고있습니다.미일간워싱턴포스트(WP)는미군이이란과의전쟁시작뒤첨단무인공격기인MQ-9리퍼드론전력의약25%를소진했다고보도해무기고갈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앵커]예멘에서도전선이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죠?[기자]이란의지원을받는후티반군과예멘정부군의교전이다시격화하면서2014년시작된예멘내전이다시전면화할위험이고조되고있습니다.후티반군은예멘국내를넘어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공격도확대하고있는데요,한스그룬드베리유엔예멘특사는예멘이2022년휴전이후대규모무력충돌로돌아갈위험이가장높은상황이라고경고했습니다.특히호르무즈위기로이미역내무역과에너지수송이압박받는상황에서홍해와아덴만까지불안해질경우,예멘분쟁이더광범위한역내충돌과연결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발언직접들어보시죠.[한스그룬드베리/유엔예멘특사:후티가홍해와아덴만의상선을상대로공격을재개한것은예멘이더광범위한역내충돌에더욱깊숙이휘말릴위험을키우고있습니다.]이렇게되면미국입장에서도호르무즈봉쇄를장기간유지하는동시에홍해와사우디를둘러싼불안까지관리해야하는부담이커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주혜민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美SEC공시…외환보유액포함돼국내생산실물금도사들일계획서울종로구삼성금거래소에서직원이골드바를내보이고있다.한국은행이올해2분기3500억원이넘는금상장지수펀드(ETF)를새로사들였다.한은이금투자에나선것은2013년이후13년만이다.12일(현지시간)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공시에따르면한은은올해2분기말기준금을기초자산으로하는‘SPDR골드트러스트ETF’67만9765주를보유하고있다.평가액은2억5041만달러(약3545억원)다.구체적인매입시기는공개되지않았지만올해1분기보유목록에는없던자산으로,2분기중새로매입한것으로파악된다.SPDR골드트러스트는세계최대규모의금현물ETF가운데하나다.국제금값을따라가격이움직이기때문에금괴를직접사지않고도금에투자할수있다.한은이보유한금ETF는실물금과달리유가증권으로분류돼외환보유액에포함된다.한은이금투자를재개한것은김중수총재재임시기였던2013년이후처음이다.한은은2011년부터2013년까지금보유량을크게늘렸지만이후13년동안추가매입에나서지않았다.현재한은이보유한실물금은104.4t으로외환보유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주요국중앙은행보다낮은수준이다.이번에는ETF에서그치지않고실물금도추가로사들일계획이다.한은외자운용원은지난3일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등유관기관과국내생산금매입을위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국내에서생산된수출용금을매입하겠다고밝혔다.해외에서금을들여오는대신국내에서생산된금을외환보유액으로편입하는방식이다.구체적인매입시기와규모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한은이13년만에다시금으로눈을돌린배경에는상대적으로적은금보유량과최근의가격조정이함께자리잡고있다.금은각국중앙은행이외환보유액을다변화할때활용하는대표적인안전자산이다.최근금값은상승세다.국제금값은지난1월온스당5500달러를웃돌며사상최고치를기록한뒤6월말4000달러아래까지떨어졌다.이후반등해13일에는다시4400달러선을넘어섰다.이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러스트|NEWSIMAGE경찰이핵심증거를압수목록에서누락해마약혐의피의자가법원에서무죄를선고받은것으로파악됐다.13일취재결과,서울고법형사6-2부(재판장박정제)는지난5월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기소된A씨에게징역2년6개월을선고한원심판결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이판결은검찰이상고하지않아확정됐다.A씨는친구이자동거인인B씨와함께마약을수거·운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B씨는2024년1월익명의마약상으로부터텔레그램을통해주택가에숨겨둔합성대마를수거하라는지시를받았다.A씨는B씨에게휴대전화앱으로택시를불러줬다.B씨는택시를타고새벽2시쯤서울동대문구한다세대주택에서4125만원상당의합성대마165통이든검정비닐봉지를가지고나와A씨가있는집으로돌아갔다.검찰은A씨를B씨의공범으로보고재판에넘겼다.B씨는A씨보다먼저구속수사를받은뒤1심에서유죄판결을선고받은상태였다.재판과정에서A씨는“B씨가택시를불러달라고해서부른것이지,B씨가어떤일로외출하는지몰랐다”며무죄를주장했다.B씨도수사와재판과정에서“A씨는마약수거사실을몰랐다”고진술했다.그러나1심은지난해10월A씨의공범혐의를인정해징역2년6개월과추징금4125만원을선고했다.핵심증거는B씨가구치소에서A씨에게보낸편지였다.B씨는이편지에서“결과는너도알다시피최악이고,솔직히네가내입장이었어도많이흔들렸을거라믿어의심치않는다.그런데도나는의리를지켰다고생각하고기왕지킨의리끝까지지킬생각이다”라며“항소심때는적어도마약변호사선임해줘라.아니면아예좀규모가있는로펌을써주든가”라고적었다.1심재판부는“B씨가단순한친구관계에서호의를바라는정도를넘어유죄판결을먼저선고받은공범의입장에서피고인(A씨)에게서운함을토로하는내용의서신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또수감된B씨가A씨를통해자신의윗선과편지를주고받았다는점도A씨의유죄근거로쓰였다.재판부는A씨가윗선이누구인지알고있고,직접소통할수있는위치에있다고봤다.그러나2심재판부는이편지를유죄근거로쓸수없다고판단했다.경찰이지난해4월A씨의집을압수수색할때편지를압수해놓고도수색증명서엔“피고인의방실을수색한결과,증거물등이없었음을증명합니다”라고기재했기때문이다.결국편지들은압수수색목록에도빠졌고,추후채증자료로만제출됐다.2심재판부는“이는경찰스스로압수한물건이없음을공식적으로확인한것”이라며“경찰이이사건서신들을압수한것은절차적규정을어겨위법한것이고,이를토대로이뤄진경찰의증거획득도위법하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수사기관이이편지를토대로A씨와B씨를조사한진술의증거능력도모두배제됐다.2심재판부는다른정황만으로는A씨의혐의가입증되지않는다고보고무죄를선고했다.반면B씨는지난해8월대법원에서징역5년이확정됐다.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硏보고서…전면도입힘들듯업계“1사·1은행고객불편,바꿔달라”“여러곳제휴시거래정보흩어지고대형거래소쏠림도심화될수있어이용자1은행선택등단계허용을”비트코인일러스트.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투자자선택권을넓히자는취지로가상자산(암호화폐)업계가요구해온‘1거래소-다은행’전면도입이어려워질전망이다.금융당국이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2단계법)제정에맞춰맡긴연구용역에서여러은행과의제휴를허용하면대형거래소쏠림이심해지고자금세탁감시도어려워질수있다는분석이나오면서다.13일서울신문이입수한금융위원회의‘가상자산2단계법입법및스테이블코인관련자금세탁방지(AML)제도보완방안연구’보고서에따르면한국금융연구원은복수은행제휴를전면허용하는데신중할필요가있다고봤다.자금세탁감시가약해지고대형거래소의시장지배력이더커질수있어서다.대신단계적으로제도를바꾸는방안을제시했다.현재가상자산거래소는실명계좌를제공하는은행한곳과만제휴한다.특정거래소가A은행과제휴했다면이용자는A은행계좌가있어야원화를입출금할수있다.연구원은이런‘1거래소-1은행’체제가이용자의은행선택권을제한하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실명계좌사용의무와달리거래소가은행한곳과만제휴해야한다는규정도법에명시돼있지않다.업계는거래소가A은행뿐아니라B·C은행과도제휴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시장점유율1위업비트는이전부터다은행체제에긍정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2위빗썸도과거에는반대입장이강했지만최근에는이전보다전향적인것으로전해졌다.문제는자금세탁감시다.지금은한은행이특정거래소이용자의금융거래와고객정보를모아의심스러운자금흐름을살펴본다.제휴은행이여러곳으로늘어나면거래정보도흩어져한은행이전체자금흐름을파악하기어려워진다.거래소가자금세탁방지기준이상대적으로느슨한은행을골라제휴하면서업계전체의감시수준이낮아질가능성도있다고연구원은지적했다.대형거래소쏠림이더심해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이용자가많은대형거래소는은행과제휴하기도상대적으로쉽다.여러은행과손잡으면이용자입장에서도접근하기편해져고객이더몰릴수있다.반면중소거래소는제휴은행을늘리지못하면경쟁에서더밀릴수있다.연구원은이에복수은행제휴를한꺼번에전면허용하기보다단계적으로도입하는방안을제시했다.거래소는여러은행과제휴하되이용자는그중한은행만선택해거래하도록하는방식이다.업계에서는‘1거래소2은행’처럼제휴은행수를제한하거나중소거래소부터일정기간먼저허용하는방안도거론된다.김예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복절81돌용산공원땅속근대사찾기(상)곳곳에남은야만의일본해방직후미군이공중촬영한흑백사진(위)에서울용산조선군사령부1청사와벙커모양새의2청사가보인다.두청사건물뒤로조선총독관저와한강이보인다.아래작은사진은2청사의현재모습.철조망담에둘러싸여출입이통제되고있다.김천수연구자제공,노형석기자일제의식민통치중추이자강제징용군사동원본거지였던서울용산조선군사령부와총독관저의실체를왜찾으려하지않는가.광복81돌을맞아역사학계에서일제군사기지흔적을덮고추진중인용산공원의역사적실체를찾는데힘써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한겨레는2회에걸쳐용산어린이정원내유적지현황을생생하게전하고,문제점등도짚어본다.“여기에아파트를짓네마네한다니어이가없습니다.건물만사라졌지땅속에는일제식민통치의핵심인군사령부와총독관저의흔적이살아있어요.”한국근대건축사연구권위자인김종헌배재대건축학과교수가한숨을쉬며말했다.폭염이기승을부리던지난7일낮서울용산동5가옛미8군기지터인용산어린이정원들머리에서만난직후였다.김교수는정원숲속한구석의육중한콘크리트건물을손가락으로가리켰다.철조망친담벽너머잡풀속에방치된건물이었다.“일제의조선군사령부2청사가있던곳입니다.1941~42년태평양전쟁때지었어요.미군폭격에대비하기위해만든콘크리트벙커건물인데,지금도그대로남아있습니다.”서울용산어린이정원들머리진입로한쪽구석에있는일제의옛조선군사령부2청사.80여년전지은콘크리트벙커구조물형태를그대로간직하고있다.지금도철조망담에둘러싸여출입이통제된다.뒤켠으로용산센트럴파크고층아파트가보인다.노형석기자지하1층,지상2층건물에서우러나오는위압감이상당했다.일본군은이육중한건물에정보실,작전실,통신실,경보실,방송실등을설치하고,정보작전을심의하고작전지휘소로도활용한것으로전해진다.패전뒤관련자료를대부분불태우고철수하는바람에상세한내용은알길없지만,역사학자들은이곳에서일본군지휘부가조선청년들의징병과징용등강제동원계획,한반도에미군이상륙할경우를대비한결전작전계획등도논의했을것으로본다.이날답사에함께한용산기지연구자김천수(‘용산기지의역사를찾아서’저자)씨가이어말했다.“해방뒤에는미군7사단이용산기지에진주하면서이건물을본거지로썼어요.미군정이1949년6월철수한뒤국방부와육군본부가용산기지로옮겨와한국전쟁직전까지육군본부벙커로썼습니다.박정희전대통령이남로당에연루돼전역당한뒤구명돼문관으로일했던곳이고,한국전쟁때한강다리를폭파해수많은인명이희생되는결정을내렸던공간도여기가아니었을까추정하고있지요.”전후에는미8군에인도돼정보작전실로쓰였고,2010년대이후한국으로소유권이넘어온뒤에는빈건물로남아있다.일반인은물론연구자들출입도전면차단돼학계에서도실체를모르는상황이다.일제강점기일본군정보센터로,해방뒤에는국방부와육군본부로쓰였음을기술한푯말이망가진채구석에서있을뿐이다.서울용산어린이정원들머리진입로변주차장구역에있는일제의옛조선군사령부1청사건물터.한국전쟁때포화를맞고건물은소실됐다.뒤켠으로용산센트럴파크고층아파트가보인다.노형석기자이건물만이아니다.“일제는조선군사령부1청사를1908년7월여기용산에설립하고조선식민통치의본격적인기반을세웁니다.지금보신2청사벙커너머바로저자리입니다.”김교수의말에눈을돌려보니2청사뒤쪽으로용산센트럴파크고층아파트단지가배후처럼둘러싸고있는넓은주차장이보였다.곁에는과거미군관사로쓰였던작은사택건물들이보였고,바닥엔미니버스와승용차두대만덜렁놓여한적한분위기가느껴졌다.보도블록을박아포장한바닥곳곳에잡초가자라고있었다.김교수와김천수씨가짚어준주차장터의내력은예사롭지않다.1908년7월31일이자리에들어선조선군사령부청사는슬레이트기와지붕의간략화된서양식르네상스풍목조2층건물로,연면적이1415㎡에달했다.공사비만20만6655원(지금시가로는2천억원대)이든이청사는한국식민통치를준비하고수행한가장핵심적인공간으로,일본군기지의심장이자두뇌역할을했다.한국전쟁때폭격으로불타사라진뒤미군은이일대를‘사우스포스트’라불렀다.이곳어디에도조선군사령부를알려주는표시나기념물은없다.사령부터는해방뒤육군본부와미8군시설로쓰이면서도지하의유구나유적은거의훼손되지않았다.발굴하면막대한일제강점기시설운용흔적이나올것으로보이지만,지금껏발굴조사는물론지표조사조차제대로이뤄진적이없다.한국전쟁때소실된용산조선총독관저를미군이공중촬영한전경.호화로운네오바로크풍의양관으로연회장으로활용됐다.김천수연구자제공이런상황은인근조선총독관저터도마찬가지다.조선군사령부1청사터와2청사가있는주차장권역뒤쪽언덕을넘어가면나오는용산어린이정원서남쪽의총독관저터는울창한플라타너스숲기슭에자리하고있었다.문이굳게잠겨들어갈수는없었다.일제강점기용산의아방궁으로불렸던네오바로크스타일의초호화관저였으나,한국전쟁때파괴돼1950년대에철거됐다.터는2010년대까지미군병원으로쓰이다한국정부가소유권을이전받았다.하지만이곳또한내부권역의발굴,지표조사는전무한실정이다.김천수씨는“총독관저이자연회장으로서식민통치와관련한역사적공간인데,소유권이우리쪽으로넘어왔는데도역사적실상을밝히는발굴조사를진행하지않았다는건납득할수없다”고말했다.2000년대이후용산공원의추진경위는복잡다단하다.노무현정부때인2007년용산미군기지이전이확정되면서용산공원에대한특별법이제정되고국토교통부주관으로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결성됐다.그뒤로4차례나종합기본계획이변경고시됐고,6차례시설물및공간타당성연구조사가있었다.용산기지약243만㎡중58.4만㎡를돌려받았고,용산어린이정원으로조성한30만㎡가2023년부터시민에게개방되고있다.하지만가장중요한공간의역사성을규명하려는노력은계속뒷전이었다.2023년5월공원개방의첫걸음으로윤석열당시대통령내외가참석한가운데용산어린이정원이개장했지만,역사유산을정비하고자연역사가어우러진시민공간으로만들겠다는기존정비계획에는없던내용이어서전문가들은의아해했다.지금도대다수전문가들은용산어린이정원이어떻게입안되고추진됐는지알지못한다.김교수는“용산조선군사령부와총독관저터발굴은우리근대사의가장중요한실타래를푸는선결적인작업”이라며“용산어린이정원에일부정부부처가홍보관을세우는가하면,아파트건립을검토하는등지금정부정책은처음부터단추를잘못끼우는것”이라고꼬집었다.글·사진노형석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