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고기억"…국제사회에도회복력강조하며비전제시전망담화아닌'특별성명'…'한밤담화'로계엄선포한尹과차별화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12·3비상계엄사태1년을맞는오는3일국내외에발신할메시지를고심하고있다.1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국무총리주례보고등일부정례적인업무외에는외부공개일정을잡지않은채3일발표할특별성명과기자회견답변내용등을다듬고있다.이대통령은3일'빛의혁명'1주년을기념하는특별성명을발표하고,이어외신을상대로기자회견을가질예정이다.비상계엄사태극복의주인공은시민이었던만큼대통령실차원에서거창한별도행사를치르지는않되,대통령으로서그기억을함께나누고국제사회에의의를설명하는역할을하는데집중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애초대통령실은이대통령이'특별담화'를할예정이라고공지했으나이날공식용어를'특별성명'으로정정했다.이와관련해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윤석열이그날밤특별담화를하면서계엄을선포했다"며"차별화하려는의도가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이한밤의'담화'로열어젖힌국가적혼란을1년만에이대통령의'성명'을통해완전히매조지겠다는의미로도해석되는대목이다.아직내용을검토하고있는만큼이대통령이내놓을구체적메시지에대해대통령실은함구하고있다.다만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전날브리핑에서"총부리에맞선함성으로극도의혼란을평화로바꾼대한민국국민의노고를기억하는내용이될것"이라고귀띔한바있다.서류검토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서류검토하는모습을16일SNS에공개했다.2025.9.16[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처럼민주주의의위기상황에서보여준국민의저력을기념하는내용을중심에두되,국민통합을통한발전의길로나아가야한다고역설하는내용도비중있게담길수있다는예측이대통령실안팎에서는나온다.'3대특검'의수사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고있는만큼대통령으로서계엄잔재청산이후에만들어야할대한민국에대해언급할수있지않겠느냐는전망이다.여러외신이한국의평화적인계엄사태극복을놀라움속에보도하면서도이면에서심화하는사회갈등양상역시동시에조명했던만큼회견에서관련내용이다뤄질가능성도있다.이밖에도외신기자회견이국제사회를향한메시지를내놓는다는의미가있기에이대통령은한국사회의회복력을다시금강조하며혹시나남아있을지모르는우려의시선을씻어내는데에도주력할것으로관측된다.아울러'인공지능(AI)대전환'등취임이후주력하고있는경제성장을위한비전도부각할것으로보인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이)외국정상을만나보면한국과'K민주주의'에대해우리가생각하는것이상의평가를한다"며"그래서외신을통해감사의마음을전달하고,'빛의혁명'이보여준회복탄력성과한국의저력을보여주려한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성명발표와회견외에도우원식국회의장,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김민석국무총리,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등5부요인을초청해오찬을갖고지난1년의의미와과제를돌아볼방침이다.이밖에'깜짝이벤트'도계획하고있다고강대변인은예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앞선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교훈얻지못한쿠팡“보안체계도문제지만조직문화자체가문제일수도”국내개별유통업체최초로연매출40조원을넘어선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을둘러싸고,쿠팡이사세확장에만신경을쓰다가내부통제에실패한것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소비자정보유출규모가역대급으로큰탓이다.1일관련업계에따르면,쿠팡의소비자계정3370만개의정보가유출됐다.이는쿠팡이3분기실적발표당시구매이력이있는소비자(프로덕트커머스부분활성고객)규모인2470만명보다많은수치다.사실상쿠팡을사용했던소비자전체의정보가유출됐다고볼수있다.이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역대최대과징금(1348억원)처분을받은SK텔레콤을능가하는규모다.SK텔레콤은올해가입자2324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바있다.사진은1일서울송파구에위치한쿠팡본사모습./뉴스1◇테크로무장한유통공룡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는반복문제는쿠팡이이사실을5개월이나몰랐다는점이다.개인정보유출이일어난시점은지난6월24일로확인됐다.이날부터사고를확인한11월18일까지약5개월간정보유출사실에대해인지하지못했다.이는초격차를지향하는‘기술기업’이라는그간쿠팡의슬로건과배치되는일이다.쿠팡창업자인김범석의장은‘쿠팡은테크컴퍼니’라고강조해왔다.그런데정작테크기업의기본중하나인데이터보안문제에서큰구멍이났다.유통업계관계자는“쿠팡이인공지능(AI)물류배차,머신러닝기반수요예측과같은혁신기술로무장한회사라고스스로홍보했던것이겉치장이아니었는지되돌아봐야한다”고했다.사내보안정책을시험해야한다는신호도여럿있었다.앞서2020년8월부터2021년11월까지쿠팡이츠배달기사13만5000명의개인정보가외부로빠져나간사건이있었던탓이다.2023년12월엔판매자전용시스템‘윙’에서개인정보유출사건이있었다.주문자와수취인개인정보가다른판매자에게노출됐다.보안업계관계자는“통상문제가생기면전사적으로보안내부시스템을다시정의하고통제해나가는데,이번사건까지이어진것을보면그런움직임에미진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쿠팡이용자의개인정보약3370만개유출사태로피싱등2차피해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1일대구의한쿠팡이용자가비밀번호를변경하고있다./뉴스1◇외부해커아닌내부소행,조직문화가문제일수도외부소행이아니라는점에서쿠팡의조직문화에따른실패라고보는이들도있다.쿠팡의조직문화가지나치게경쟁적인탓이라는것이다.한개인의일탈로치부할수도있지만,이번사건을계기로조직내부의관리체계와문화가어떤식으로취약점을만들어냈는지를짚어봐야한다는맥락에서나오는지적이다.이번소비자정보유출사건은외부해커소행이아니라쿠팡에서퇴사한직원의소행으로지목되고있다.이직원은쿠팡에서인증담당업무를했었고,그당시획득한데이터접근열쇠(토큰)를활용해개인정보를빼낸것으로파악됐다.유통업계에서는쿠팡의강도높은성과중심문화가내부통제의사각지대를만들었을가능성을지적한다.빠른실행과성과를중시하는분위기속에서보안체계점검이나권한관리절차가후순위로밀렸다는것이다.퇴사자접근권한회수나민감데이터접근기록모니터링,토큰·API키관리강화등기본적인보안거버넌스가쿠팡에자리잡지않은이유다.보안업계관계자는“보안은성과를숫자로증명할수있는업역이아니다.사고가터지기전에방지하는역할을하기때문”이라며“반면쇼핑알고리즘개발,애드분야는다르다.근로자라면어떤업역의일을하고싶겠나”라고했다.근로자에게쿠팡은어떤회사인가에대한문제도다시정립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한전직쿠팡임원은“숫자로입증가능한성과를강조하다보니조직이시스템으로개인을쥐어짜는문화가발달했다.동시에직장에대한로열티나공동체의식은촌스럽다고치부되는문화를가지고있다”고했다.그는이어“쿠팡근로자가쿠팡을생각할때단기간에본인몸값을올리는직장으로치부되는경우가많다”며“결과적으로조직문화와내부통제시스템전반이총체적으로흔들리고있었다는비판을받을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S,고수익제품퍼스트전략AI칩용HBM·LPDDR우선공급수익성낮은모바일D램후순위내년초출시갤S26수익성비상삼성전자모바일D램LPDDR5X.사진제공=삼성전자[서울경제]삼성전자(005930)반도체(DS)부문이스마트폰을생산하는모바일경험(MX)사업부의메모리반도체장기공급요청을거절했다.삼성반도체가인공지능(AI)가속기용고대역폭메모리(HBM)와모바일용저전력D램(LPDDR)등고수익제품위주로생산라인을재편하며수익성극대화에나선때문이다.내년초갤럭시S26출시를앞둔MX사업부는메모리‘슈퍼사이클’여파에원가부담이급격히높아져수익성에비상등이켜졌다.1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DS부문은최근MX사업부의모바일D램1년이상장기공급계약요청을거절했다.대신분기단위로3개월계약을통보했다.MX사업부는‘칩플레이션’(반도체를의미하는칩과인플레이션합성어)대응책으로고위임원까지나서한식구인DS부문과추가협상을벌였지만4분기모바일D램계약을연말까지맺는데그쳤다.MX사업부가DS부문에장기계약을긴급타진한것은모바일D램가격이고공행진하고있어서다.갤럭시시리즈에주로탑재되는LPDDR5X12GB(기가바이트)가격은11월말기준약70달러선에거래되는것으로전해졌다.올초가격(약33달러)대비2배넘게뛴것이다.MX사업부는수익성방어에노심초사하고있다.스마트폰원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큰모바일AP구매가역시매분기치솟고있어서다.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의모바일AP매입액은지난해3분기8조7051억원에머물렀지만올3분기에는10조9275억원으로25.5%급증했다.DX부문원재료매입액중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16.6%에서19.1%로2.5%포인트뛰었다스마트폰원가에서통상모바일AP가20%,메모리반도체는15%정도를차지한다.이들칩가격이급상승하면서원가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최소5%포인트이상뛰었다는분석도나온다.MX사업부는내년초출시할갤럭시S26가격정책을두고골머리를앓는것으로전해진다.MX사업부가수익성방어에고전하지만DS부문은메모리슈퍼사이클을놓칠수없다는입장이견고하다.업계관계자는“AI가속기가HBM뿐아니라LPDDR물량까지흡수하면서DS부문은수익성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재편할수밖에없다”며“(삼성에)부문별책임경영체제가공고해시장논리가우선시되는분위기”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LPDDR5X는두께가0.65㎜로가장얇다.스마트폰시장의두께경쟁이심화하는데다내부발열을잡는데도효과적이라시장수요가크다.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갤럭시S25시리즈삼성전자가올해7월공개한갤럭시Z폴드7시리즈.사진=삼성전자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1일오세훈시장정치자금법위반혐의기소강철원전부시장,사업가김한정씨도함께기소돼특검“명태균,일수행한사람…피의자전환안돼”오세훈“이재명정권을위한상납기소·정치공작”[이데일리성가현이영민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1일오세훈서울특별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26일오후서울시청에서열린‘2025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역량강화워크숍’에참석해강연을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특검팀은이날오시장을비롯해강철원전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사업가김한정씨를정치자금법위반죄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오시장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관련여론조사’를해달라는취지로부탁하고,선거캠프비서실장이었던강전부시장에게명씨와상의하며여론조사를진행하라는취지로지시한것으로보고있다.김씨는오시장의요청에따라여론조사에필요한비용을지원했다.명씨는실제로지난2021년1~2월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총10회에걸쳐진행했다.그중공표여론조사는3회,미공표여론조사는7회인것으로알려졌다.명씨는강전부시장과연락하며설문지를주고받는등여론조사진행에대해상의했다.김씨는같은해2~3월동안총5회에걸쳐여론조사비용명목으로합계3300만원을지급했다.특검팀은명씨는오시장의지시에따라용역을수행했다는입장이다.특검팀관계자는이날“해당사건구도는사업가인김씨가오시장과강전부시장에게기부한것이고,명씨는그일을수행한사람에불과해피의자로전환할수없는구도”라말했다.명씨가총13회여론조사결과를전달했다는주장과달리총10회진행했다고기재한점에대해선“실제로전달된것이중요하다기보단여러정황상오시장의의뢰상진행된것이10건이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오시장은혐의를부인하고있다.오시장은이날입장문을내“특검이오늘법과양심을저버리고민주당하명에따라정해진기소를강행했다”며“오로지사기범죄자명태균의거짓말뿐,증거도실체도없어공소유지가힘든사건에대해이미결론을정해놓고기소이유를조각조각꿰어맞췄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그는1년2개월수사하고제휴대전화8대를포렌식했지만직접증거는단하나도찾지못했다.제대로된증거가단하나도없는무리한짜맞추기기소”라며“무죄가예정된기소”라주장했다.이어“‘오세훈죽이기정치특검’이라는국민적의심은사실이됐다”며“이번특검의기소가이재명정권을위한‘상납기소’,‘정치공작’에불과하다는것이머지않아밝혀질것”이라고덧붙였다.성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장취임첫기자간담회]“RWA부담완화논의…내년대출여력문제없다”“ELS제재는첫리딩케이스…사후구제노력도반영”“업비트해킹즉시검사…보안기준전면강화”“소비자보호조직개편…IFRS17회계도정상화”[이데일리최정훈이수빈기자]연말가계대출총량규제로은행권의‘대출절벽’우려가커지는가운데,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연초까지도충격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하겠다”며시장안정에나섰다.홍콩주가연계증권(ELS)와관련해2조원규모의대규모과징금부과가예고된상황에서도금융위원회와협의해위험가중자산(RWA)부담을완화하고,생산적금융이위축되지않도록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일서울여의도금감원에서출입기자단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원장은1일서울여의도금감원본원에서열린취임첫기자간담회에서“일부은행이가계대출가이드라인을초과한것은사실이지만연말까지관리가능한수준”이라며“총량규제가내년대출여력을심각하게제약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ELS제재와관련해선“RWA증가와자본규제부담이라는두가지장애요인을인지하고있다”며“내년모험자본공급이본격화될시기에정책적장애가없도록금융위와조정중”이라고했다.다만그는“소비자보호원칙이훼손될수는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이원장은이번홍콩ELS제재를‘첫리딩케이스’(선도사례)라고규정하며“사고를막지못한부분은엄정히보되,사후구제노력은제재수위에서균형있게반영해야한다”고설명했다.과징금여파가자본비율을옥죄기업·중소기업금융이위축되는‘역인센티브’를최소화하겠다는메시지다.금감원은지난달28일홍콩ELS상품을불완전판매했다는이유로은행5곳에대해약2조원의과징금·과태료를사전통지하고제재절차에돌입했다.특히이원장은소비자보호를향후금감원운영의핵심축으로제시했다.그는업권별로‘소비자보호총괄감독본부’를신설해은행·보험·증권등권역별임원책임하에민원·상품·감독을원스톱처리하도록조직을전면개편한다고전했다.기존금소처의사후구제중심구조를넘어금융상품설계~제조~판매전과정을감독하는사전예방체계로전환하겠다는것이다.금감원조직개편논란의중심이었던금소원분리논란에대해선“금감원본연의건전성감독도결국소비자보호”라며분리필요성에선을그었다.이어이원장은최근업비트해킹부터롯데카드·쿠팡정보유출까지잇단보안사고와관련해서도강도높은경고를내놨다.그는“우리나라금융·IT기업의보안투자수준은형편없다”며“보안은비용이아니라회사존속의문제”라고지적했다.그는업비트사고에대해“북한연루가능성까지제기되는만큼,그냥넘길일이아니다”라고못박았다.네이버와두나무등빅테크금융·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결합확대에대해서는“사실상규제공백인상태”라며“증권신고서에감독우려를명확히기술하게하고,2단계디지털자산입법에안전장치를반영하겠다”고했다.금감원은금소법·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금융회사보안기준과제재체계를전면재정비할계획이다.이원장은“보안규정이너무약하다”며“전영역에서시스템보안을금융의핵심으로삼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금감원은한국회계기준원과함께질의회신연석회의를열고삼성생명등생명보험사의새회계기준(IFRS17)상일탈회계유지여부를결정한다.금감원은내부적으로일탈회계를허용하지않기로입장을정한것으로전해졌다.이원장은이에대해“혼란을막기위해소급적용은하지않고,IFRS17기준으로정상화하는방향으로금융위와이견이없다”고전했다.아울러이원장은금융위원회와의관계설정에대해서도분명한입장을밝혔다.그는“정책결정은금융위원회가중심이되는것이맞다”면서도“다만현장에서의감독은금감원이가장잘알고있고,그판단이존중돼야한다”고말했다.최근논란이된특별사법경찰(특사경)운영과관련해서도“인지권한과현장강제조사권한이부족해금융감독현장에서한계가있다”며“금융범죄대응력을높이기위해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13일제15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핵심분야에서구조개혁을통해잠재성장률을반드시반등시켜야한다"고밝혔다.이중노동개혁과관련해"정부는청년·고령자등취업취약계층을포함한모든국민의일할권리를보장하고,노동시장격차해소에도힘쓰겠다"고말했다.특히"무엇보다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없이일방적이고강압적으로추진한지난정부노동개혁과달리소통과상생의노사관계구축을통해'노동이존중되는진짜성장'을실현할방침"이라고강조했다.이에고용노동부는정부출범6개월동안'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초석을쌓기위해임금체불근절에집중하는동시에'노동안전종합대책'등으로산업재해예방도강화하고있다.또한'노동조합법'개정으로노동시장격차완화는물론노사관계안정화에노력하고,지역의고용위기에도선제적으로지원·대응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양대노총위원장과오찬간담회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오른쪽),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2025.9.4(ⓒ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신속·공정한업무상질병산재처리노동부는지난9월1일'업무상질병산재처리기간단축방안'을발표했다.이는업무상질병산재처리기간의장기화로가중되는노동자의경제적부담을덜어내고,일하는모든사람을업무상재해로부터보호하는사회안전망체계를구축하기위함이다.특히현재평균처리기간이227.7일에달하는업무상질병산재처리기간을오는2027년까지평균120일로단축하기위해업무상질병산재처리절차를바꾸고재해조사기능을강화하기로했다.이에근로복지공단에'질병전담팀'을신설해업무상질병산재처리를신속·공정하게추진하고,장기미처리건집중처리기간도운영하고있다.아울러특별진찰·역학조사장기미처리사건처리에역량을집중하며,업무관련성이이미확인된경우는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재차업무관련성을심의하지않도록운영을합리화한다.이결과대책발표이후올해8월부터10월까지전체질병처리건수는전년동기대비약42%증가했고,근골격계질병처리건수는약53%증가했다.대책발표전후현황◆산업재해예방점검·감독강화그동안우리나라의산업현장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1만명당발생하는사망자수비율)은OECD국가중평균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떨어짐·끼임·부딪힘등후진국형사고는물론대형사고도지속발생하고있다.이에노동부는지난7월23일'안전한일터프로젝트'를가동한데이어9월15일에는관계부처합동으로'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했다.먼저안전한일터프로젝트는고위험사업장및건설현장2200개소를선정해사업장별전담감독관을지정하고,자체점검표발송등으로위험요인의자체개선을촉구하고있다.또한산업안전감독조직과인력을대거확충하고수사역량을강화하며,모든국민이안전감시관으로활동하는'안전일터신고센터'를지난8월29일부터운영중이다.특히위험요인방치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으로엄정대응하고,사회적이슈사고는즉각적으로적극대응해국민불안을해소하고자한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앞에서보일러타워4호기,6호기의발파시점관련중수본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1(ⓒ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노동안전종합대책의기본방향은▲영세사업장,취약노동자사고예방지원집중▲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함께예방주체로노력▲사고예방이노사모두에게이익이되는구조로의전환등이다.특히'사고없는일터,안전대한민국'을조성하고자영세사업장과산재취약노동자사고예방에집중,내년에노동부의산재예방사업예산을올해보다2663억원증액한1조5634억원을투입해소규모사업장등을대상으로재정·인력·기술등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이에10인미만사업장(50억원미만건설현장)의추락·끼임·부딪힘사고예방시설재정지원비율을대폭확대(최대90%,433억원,신규)하고,스마트안전장비지원도370억원으로늘린다.또한사망사고가다수·반복되는경우,법인에대한과징금부과,영업정지등실효성있는경제적제재부과방안을추진한다.한편노동부는이러한정책발표이후고위험사업장1만6000곳을불시점검해2만5000개의위험요인을개선완료했고,노동안전종합대책관련법안·예산통과를지원했다.3분기재해조사통계기준에따르면50인(억)이상사업장사고사망자는12명감소했으며,위험요인발굴·개선비율도8.2%p상승했다.산업안전점검·감독을통한사업장개선율제고◆'진짜성장'을위한노동시장격차완화기반구축우리나라는저출생·고령화의인구구조변화와글로벌경쟁심화상황에서저성장위기극복을위한노동시장격차완화가필요하다.이에사용자성확대,노동쟁의범위확대,과도한손해배상제한등이주요내용인'개정노동조합법2·3조'가지난9월2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고,같은달9일에공포되었다.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인내년3월10일부터시행될예정인개정노동조합법의취지는하청노동자의노동조건향상을위해'대화자체가불법'인상황을해소하고,대화와상생의노사관계로노사가함께하는'지속가능한진짜성장'을이루는데있다.정부는지난9월부터개정노동조합법후속조치논의등을위해'경영계-노동계현장지원TF'를운영해노사및관계부처의다양한의견들을폭넓게수렴하고있으며,지침·매뉴얼마련을위해전문가와도심도있는논의를이어오고있다.또한,개정노동조합법의시행을앞두고노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지난11월25일부터내년1월5일까지입법예고했다.이번시행령개정은노사자치의원칙을교섭과정에서최대한살리면서,개정노동조합법의취지에따라하청노조의실질적단체교섭권을보장하고안정적인원청사용자와하청노조간교섭틀을만들어나가기위해추진됐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정노조법하위법령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24(ⓒ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임금체불근절등공정한노동시장질서확립임금체불은노동자와그가족의생계를위협하는반사회적범죄임에도임금체불액은지속증가하고있어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범정부적노력이필요하다.이에정부는지난9월2일관계부처합동으로'임금체불근절대책'을발표한데이어10월23일에는'상습체불근절법(개정근로기준법)'을시행한다고밝혔다.먼저임금체불근절대책은연말까지임금체불집중감독을시행해올해안에체불청산율87%를달성하고,2조원수준인임금체불규모는2030년까지절반으로감축할방침이다.인공지능(AI)을기반으로체불고위험사업장도선별해집중감독을추진하고,고의·상습체불로피해액이큰사업장은특별감독등을통해엄단한다.이와함께체불사업주가정부지원에숨어책임을회피하는도덕적해이가발생하지않도록근로복지공단에'회수전담센터'를설치해노무사·변호사등전문인력을확충하고,체불회수율제고방안도마련해추진한다.이어노동부는지난10월23일부터개정'근로기준법'을시행해상습체불사업주에대한경제적제재등을부과할수있는근거도마련했다.이를통해상습체불사업주는금융거래시불이익을받게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지원사업참여는제한한다.임금체불로2회이상유죄확정을받아명단이공개된사업주는체불임금을청산하기전까지해외출국도금지한다.만약명단공개기간인3년내에다시반복적으로임금을체불할경우'반의사불벌죄'를적용하지않는데,이를통해피해노동자의처벌의사와상관없이형사처벌대상이된다.체불피해노동자에대한구제도강화해,퇴직자에게만적용되던연20%의체불임금지연이자를재직자에까지확대한다.특히명백한고의에의한체불이나3개월이상의장기체불피해를입은노동자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따라노동부에진정제기와별개로법원에체불임금의최대3배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한편체불사업주의인적사항등에대한명단공개및신용제재등으로체불임금청산율은지속증가하고있어,이재명정부임기내체불총액1조원까지감축및청산율95%달성이기대된다.연도별체불청산율◆지역고용위기선제대응과노동이있는산업전환추진기존의고용위기지역지정제도는엄격한지정요건과긴지정절차등지역의고용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이에노동부는지난7월31일부터'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제도를시행했다.이는지역의고용사정이악화될사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고용상황이악화되기전에도선제적으로지정해고용안정등을지원하는것이다.이를위해지역의고용위기상황을적시에포착해지난8월여수시(석유화학)와광주광산구(가전)를지정한이후11월에는포항(철강),서산시(석유화학)도지정해고용유지,전직훈련,생계안정등에대한지원요건을완화하고,지원수준도우대하는등신속히대응중이다.또한,급격한산업전환의시대적변화속에서누구도뒤처지지않고모두가함께변화에적응하며새로운일자리로이동할수있는'노동이있는산업전환'이중요하다.이에전문가포럼등을운영해산업과직무변화를예측하고산업전환에대응함과동시에누구나필요한역량을갖출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과촘촘하고유연한사회안전망구축방안을설계·추진해가고있다.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지원내용◆모든일하는사람의기본노동권익보호AI전환과플랫폼경제활성화로전통적고용관계가해체되고,기존노동관계법으로포괄하기어려운새로운형태의일자리증가가크게증가하고있다.이러한일자리에서일하는사람은'권리밖노동'으로불리며,기존노동관계법·제도로는보호하기어려운사각지대에놓여있는실정이다.이에노동부는계약의형식이나고용형태에관계없이모든일하는사람의노동권익이보호될수있도록'(가칭)일하는사람의권리에관한기본법'제정을추진하고있으며,연내발의를목표로하고있다.정책브리핑신주희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장,취임첫출입기자간담회개최업비트·롯데카드해킹에…"보안형편없어,망할수있단인식부족""홍콩ELS기관·인적제재도사전통보…사후구제는참작""삼성생명일탈회계소급적용안해…늦어도내달결론"서학개미고환율주범지적에…"오죽하면청년들이해외투자""특사경,금융위와조율중"…MBK는이달제재심[서울=뉴시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일금감원본원에서출입기자단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금융감독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홍우연수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기업가치20조원상당의'핀테크공룡'으로재탄생하는네이버·두나무합병과관련해'금가분리'등금융권우려사항을점검하겠다며,해당내용을내년2~3월께제출될증권신고서에기술하겠다고밝혔다.홍콩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고강도제재에대해선소비자보호관점에서금융당국입장을보여주는상징적인사례로규정하면서,과징금에이어기관·인적제재에대해서도중징계를사전통보했다고강조했다."네이버·두나무합병,사회적논의더필요"이원장은1일여의도금감원본원2층에서출입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금융현안에대한질의응답을진행했다.이원장은네이버·두나무합병과관련해"증권신고서가내년2~3월쯤제출될것으로보고있다"며"현업부서가증권신고에관련우려사항을기술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금융과가상자산이분리된상태인데,사실상빅테크는자유롭게결합하겠다는것"이라며"스테이블코인까지하겠다고하는상황인만큼앞으로사회적논의가더필요하다"고설명했다.그는"가상자산2단계입법도제대로안된상황에서별도규제장치없이훅들어오는것이금융산업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하고있다"며"증권신고서내는과정에서제도적으로보완해야할부분을점검하고,어떤부작용이발생할수있는지챙겨볼것"이라고전했다.최근발생한445억원규모의업비트해킹사고에대해선"그냥넘어갈수있는부분이아니다"라며"가상자산에서가장중요한게보안시스템인만큼2단계입법과정에서추가로보완할부분이없는지점검하겠다"고밝혔다.롯데카드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선"조사가거의마무리단계"라며"향후엄정한제재조치가진행될것"이라고예고했다.이원장은쿠팡등일련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언급하며"미국은비교할것도없이우리나라기업은평균적으로보안시스템투자가형편없을정도"라며"보안이뚫리면회사가망할수있다는의식이부족하다"고비판했다.이어"현재금융위와함께금소법상보안시스템을자본시장법에준하는정도로전면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롯데손보적기시정조치에대해선"건전성측면에서상당한문제가있다"며"자본확충을수차례전달해도이행하지못해건전성에의문이있었다"고말했다.또삼성생명'일탈회계'와관련해선"혼란을방지하기위해소급적용을하지않을것으로정리했다"며"그당시와다르게지금은국제회계기준대로다시돌아오는과정"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금융위와이견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오늘오후에연석회의에서논의가되고결론은아마이르면12월말,늦으면1월에정리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홍콩ELS제재상징적…기관·인적제재도사전통보"이원장은과징금으로은행자본비율이악화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과징금으로위험가중자산비율이올라가고자본적정성장애가발생할수있는걸잘알고있다"며"내년상반기에생산적금융이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인데,금융당국과협력해정책적어려움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임직원및경영진제재에대해선"문책내용이담긴기관·인적제재를은행들에사전통지했다"며"구체적인제재수위를말씀드리긴어렵다"고전했다.이어"소비자보호관점에서금융당국의강경한입장을보여주는상징적인부분이될것"이라며"다만,사후구제에충실한기관들에대해선제재수위가충분히참작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금융지주지배구조와관련해선"사회적으로상당히공공성이요구되는조직인데,지주가이사회를균형있게구성하는지의문이든다"며"지주회장이연임을하고싶은욕구가과도하게작동돼이사회를자기사람으로구성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최대한투명하게관리하도록고민할것"이라고말했다.이원장은금감원조직개편방향에대해"제조책임,판매책임등을정의하고,제조상에서소비자보호를어떻게할것인지구체화하고있다"며"12월말정도까지조직개편이정리될것으로보이고,그에따른임원인사도맞물려진행되고있다.아마1월10일전후까지모두정리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공공기관지정여부에대해선"금감원자체가소비자보호인데,건전성감독과소비자보호를분리한다는접근에는기본적으로동의하지않는다"며"공공기관으로지정되지않았으나그이상수준으로정부로부터감독을받고있다.자치조직권도전혀없고예산편성권도없다"고말했다.서학개미고환율주범지적에…"오죽하면청년들이해외투자"외환당국이고환율의주범으로서학개미와국민연금의해외주식투자를지목한가운데이원장은"오죽하면청년들이해외투자하겠나.정서적으로공감한다"고밝혔다.그는젊은층의해외투자가유행처럼번지는게우려스럽다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의발언과관련해"총재(발언에)뭐라말하기적절치않다"면서도"청년에대한이슈가아니며서학개미인구분포는골고루퍼져있어오히려청년사이즈는작고40~50대비중이높다"고설명했다.국민연금의해외주식투자확대가환시장에영향을미친다는정부판단에는문제의식을같이했다.이원장은과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을지냈다.그는"연금이환시장에미치는영향이꽤크기때문에연금이어디로가느냐가노출되는건굉장히위험하다는인식"이라며"그래서'뉴프레임워크'를출범하고이를중심으로환정책이진행되는걸로이해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국민연금이국내주식시장에서공룡이돼해외로가야한다고했는데,환시장에서도공룡이돼버렸다"며"해외투자를확대하냐마냐부분은그뒤에(논의할문제고),연금이환을결정하는주류가돼버린문제를사회적으로어떻게수용할지의문제"라고강조했다.금감원이이달부터서학개미의해외투자적정성을점검키로한방침과관련해선"저희에게부여된미션"이라면서도"해외주식투자와관련해규제하겠단건전혀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일부금융사들이수수료수익을목표로해외투자관련소비자위험을제대로설명하고있는지,신용(레버리지)이나환리스크게노출됐을때의위험을제대로설명하고있는지,소비자보호관점에서점검하는취지"라며"위험을정확히인식하고투자판단을하고있는지점검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금융회사의고환율리스크에대해서는"일부증권사는외환익스포저에많이노출된경우건전성차원에서챙길부분이있고계속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특이하게문제가되는상황은데이터상없어우려할상황이아닐"라며"일부보험사는오히려이익을보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찬진원장은금융위와대립각을보인이슈들에대해서도입을열었다.우선금감원특별사법경찰(특사경)확대와관련해그는"금융위원회에서도민생범죄쪽은이견이없는거같고,자본시장쪽도어느정도조정이돼있는상황으로이해하고있다"고답했다.또금융위와의관계에대해서는"2주에한번위원장과주요사안을논의하고조율한다"며"정책부분은금융위에서하는거고감독현장과관련해서는금감원이필드에있는모든영역을커버하는상황이기때문에존중돼야한다는점이분명하다"고말했다.증권사발행어음인가와관련해또다시심사중단을요청할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는"정책적인부분이훼손되지않도록유념하고있어서크게걱정하지않아도된다.튀는행동은하지않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이원장은지난9월금융위정례회의에서일부발행어음신청증권사들에대해심사를중단해야한다는의견을피력했지만,모험자본공급확대라는정부정책기조에따라모든증권사들에대한심사를지속하기로결정됐다.현재제재심의위원회에서양형수준이논의되고있는발행어음신청증권사에대해선"결과가언제나올지저는알수없고관여하지않는다"며"인가절차와제재절차의분리,조건부승인등여러가지가있을텐데이부분은금융위논의과정에서정리될것으로예상한다"고답했다.최근홈플러스사태관련MBK파트너스자산운용에직무정지를포함한제재안을사전통보한것과관련해선"12월중제재심이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판절차공개…증인신문등비공개내란심리종결되는내년1월첫공판尹측"방어못해"…金측"방어권침해"증인199명…불필요한증인철회요청[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12·3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를투입한혐의로추가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재판이1일시작됐다.재판부는내란혐의심리가마무리되는내년1월이사건첫공판을개시한뒤매주3~4회집중심리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이날오후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여전사령관의1차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실제무인기작전을수행했다는의혹으로함께기소된김용대전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및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혐의가적용됐다.이날재판에는김전사령관만법정에출석했다.공판준비기일은정식공판에앞서피고인과검찰양측의입장을확인하고향후심리계획등을정리하는절차로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다.재판부는심리과정에서다수의국가기밀이노출될우려가있어당일이뤄질공판절차를고지한후비공개심리로진행하기로했다.재판부는내란혐의재판이내년초종결되는것을감안해1차공판기일을내년1월12일로지정하고,매주3~4회집중심리하기로했다.또1차공판기일부터는공개재판으로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만내란·외환특검법에따라중계하기로했다.특검법에따르면재판장은특검또는피고인의신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중계를허가해야한다.재판장은"이사건심리에는국가비밀노출이예상되고조사과정에서국가비밀심리와(국가비밀이)아닌심리구분이어려워심리공개시(공개여부판단이)어렵다"며"국민적관심이큰사건이라는점고려해공판준비기일은공판기일고지,인정신문과국민참여재판확인만하고비공개로진행한다"고말했다.이어"2회공판부터는당일이뤄질절차를고지한후비공개로한다"며"결심공판결정여부는향후결정하고비공개하는부분은중계안하고공개하는부분만중계한다"고설명했다.변호인단은내란혐의사건심리도진행중이어서이사건변론을준비할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주3~4회재판은방어권침해라고반발했다.김전장관측변호인은"형사소송은공정한재판이원칙인데,신속만이야기한다"며"피고인들에게공정한변호를보장해줘야하는데재판이일주일에3~4일진행되면수사기관이철야조사하는것과다를바없다"고지적했다.이어"방어권보장이거의불가능한수준"이라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현재)주3회재판을하고있는데주3회재판을추가하면방어를할수없는상황이고피고인참석도어렵다"며"신속한재판이(공정한재판에)우선한다고볼수없다.저희가납득하기상당히어렵다"고부연했다.재판부는특검요청에따라구속의견을듣는심문기일을지정했다.김전장관은오는12일,여전사령관은오는16일,윤전대통령은오는23일진행된다.아울러특검이재판부에제출한증거목록에199명의진술조서가포함돼있는데,이들이증거사용에동의하지않을경우전원을증인으로불러야한다는점을지적하고불필요한증인은철회하자고양측에요청했다.윤전대통령등은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목적으로지난해10월이후북한평양에무인기를수차례투입해'북풍'을유도했다는혐의를받는다.투입된무인기가평양인근에추락함으로써작전·전력등군사기밀이유출된만큼,일반이적혐의가성립한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기준금리인상관측금융시장서확산…금리·엔화값↑주가↓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지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이번달에기준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관측이금융시장에확산하는가운데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가1일"인상여부에대해적절히판단하고자한다"고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교도통신에따르면우에다총재는이날아이치현나고야시에서열린강연에서이같이언급하고기업의임금인상움직임이순조롭지만정보를계속해서수집하겠다는의향을나타냈다.일본은행은오는18∼19일금융정책결정회의를개최하며,기준금리를인상할경우기존0.5%에서0.75%가될것으로전망된다고닛케이가전했다.우에다총재는금리를올려도물가변동을반영한실질금리는여전히낮은상태에머문다면서"정책금리를올린다고해도완화적금융환경의조정이며경기에브레이크를거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는"너무늦지도,너무빠르지도않게완화정도를적절하게조율할것"이라며적절한금리인상이경제성장으로이어질것이라고강조했다.우에다총재는엔화약세동향과관련해서는"물가상승,하락양쪽의요인이된다"면서도엔화약세가오랫동안이어지면수입물가가올라소비자물가가상승할수있다고지적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정책에대해서는"영향이그다지현저하지는않다"며"일본에서도기업수익에미치는영향이한정적이라는견해가늘어나는등불투명감이차츰옅어지고있다"고말했다.지지통신은"일본은행간부가조기정책변경을시사하는메시지를발신하면서일본은행이12월에금리인상에나설것이라는관측이강해지고있다"며"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적극재정을지향하고있어서연내금리인상을용인할지가초점"이라고분석했다.이어"정부압력에굴하는형태로일본은행이금리인상을주저한다면시장에서엔화약세가가속할우려가있다"고덧붙였다.일본은행은지난1월하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단기정책금리를'0.25%정도'에서'0.5%정도'로인상했고,이후6회연속금리를동결했다.우에다총재의이날발언으로금융시장에서는이달기준금리가인상될것이라는관측이확산하면서금리와엔화가격이상승하고주가는하락하는흐름을보였다.이날일본증시대표주가지수인닛케이225평균주가(이하닛케이지수)는전거래일보다1.89%하락한49,303으로마감했다.도쿄채권시장에서는장기금리지표인10년물국채수익률이한때1.875%까지올라2008년6월이후약17년반만의최고수준을기록했다.엔/달러환율은이날오후3시36분현재직전거래일대비0.42%하락한155.6엔대에서형성됐다.닛케이는"우에다총재의발언이금융시장에서는이달기준금리인상을의식한것으로받아들여져금리상승과엔고,주가하락이함께진행됐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부당한업무지시가있었다'고밝힌자신의전직보좌직원들에게'언론제보를하지말라'며'민형사상법적조치를하겠다'는취지의내용증명을보낸사실이확인됐다.내용증명을받은전보좌직원들은"협박으로느껴졌다"며"극심한압박감에시달리고있다"고토로했다.이들중한직원은현재정신과치료를받고있다.(관련기사하단)김병기전보좌직원들"부당한사적지시,일상적이었다"뉴스타파는최근김병기의원실에서일했던전보좌직원A,B씨를인터뷰했다.먼저A씨는재직기간중김원내대표로부터여러'부당한사적지시'를받았다고말했다.차남의대학편입문제에대해알아보라는등김원내대표의가족과관련한일들에수시로동원됐다는것이다.뉴스타파는지난9월,김원내대표의차남이숭실대학교에편입하는과정에김원내대표가소속보좌진과구의원을사적으로동원했다는의혹을보도했다.A씨는2022년당시김원내대표의지시로숭실대를찾아가차남의대학편입방법등을문의했다.A씨는최근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부적절한지시"였다며"자신만이아니라다른보좌직원도같은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다.2021년말부터'아들이한국대학에편입을해야된다.편입하는방법을알아봐라','그런데토익시험은칠수없다.토익점수없이편입할수있는방법을알아봐라'이런지시를하기시작했고요.저개인에게만하지않았고,그당시다른보좌직원들에게도다지시를했습니다.다른일도아니고차남의편입문제로...얼마나부적절합니까?-A씨/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전보좌직원B씨도마찬가지였다.오랜고민끝에뉴스타파인터뷰에응한B씨는"국회에서8년동안4개의원실에서일했는데,이렇게의원가족의일거수일투족을챙겨야하는곳은김병기의원실밖에없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B씨는자신이겪은여러사례를구체적으로증언했다.B씨는"김원내대표의배우자가내게전화해서'오늘차남하고술을마실건데여기로와라','아들하고저녁을먹어라'고지시하기도했다"며"보좌진들하고친하게지내야이런저런도움을받을수있으니그런자리를마련한게아닌가싶다.사장님(국회의원)의배우자가얘기하는데안가고버틸수있는사람이누가있겠나.억지로가서술을따라야했다"고밝혔다.또B씨는김원내대표의지시로차남의집에소속보좌직원들이집들이를갔던상황에대해서도설명했다.당시자신이방문한집들이장소를언급하며,집들이때찍었던음식사진도취재진에게공개했다.인터뷰에서B씨는"자발적으로간것이아니었다"고강조했다.차남이독립해서이사를갔는데,거기'집들이'에가라는지시도있었다.의원실에서(3명빼고)보좌직원전체가다갔다.'오늘집들이를하는데모이라고하십니다'를(다른직원통해)전달했고,그래서직원들은'이게의원의뜻이구나'생각했다.자발적으로간사람은당연히없었다.그런데김원내대표는모른척을했다.저녁에집들이를가는데,점심에'너희오늘뭐재밌는거한다며?'이러더라.-B씨/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전보좌직원뉴스타파와인터뷰중인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의전보좌직원A씨.지난해12월초까지김병기의원실에서일했다.신원보호를위해인터뷰모습을가렸다.A씨는현재공익신고자로인정받기위한법적절차를밟고있다.해고반년후...전보좌직원들이받은'내용증명'A,B씨는지난해12월,의원실에서해고됐다.당시김병기의원실에서해고형태로퇴직한보좌진은이들을포함해총6명이다.의원실전체직원9명가운데,2/3가해고된것이다.A,B씨는이처럼대량해고가발생한이유에대해'스트레스를못이긴직원들이김원내대표를비난한게적발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A씨는"불합리한지시가있을때마다의원실직원만있는단체대화방에서김원내대표를욕했다"며"해고며칠전에는'비상계엄'이있었는데,바로다음날에도사적인지시를했기때문에그때는격한반응이나올수밖에없었다.대화방에서원색적인욕설을했다.그렇게라도스트레스를풀지않으면일을할수가없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대화방내용을김원내대표가불상의방식으로습득해사진을찍었고,'너희들이이렇게나와사모(배우자)를욕했으니나가라'고했다.그래서하루아침에해고를당한거다.김원내대표가해고당시그대화방의이름을정확하게언급했다"고덧붙였다.B씨도"김원내대표가해고당시'그방을우연히봤고,나에대한이야기를한것도봤다.여러분과더는동행하기힘들것같다'고말했다"고주장했다.이들은해고이후,각자생계를위해새로운직장을찾았다.당시만해도'김원내대표와의인연은여기서끝났다'고여겼다는게이들의공통된증언이다.그런데,해고로부터약반년이흐른지난7월A,B씨는김원내대표가보낸'내용증명'을받게된다.한법무법인이김원내대표의위임을받아작성한것으로제목은"허위사실유포의혹등에관한통지"였다.7월초점심을먹고있는데,문자로내용증명이왔다.내용증명에현재직장이명시돼있었다.이미국회를떠났는데,김원내대표는내현직장을정확히알고있었다.너무손떨리고무서웠다.-B씨/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전보좌직원내용증명에는"지난6월민주당원내대표선거기간,귀하(전보좌직원)가위임인(김원내대표)의가족에대한근거없는각종의혹들을제기해언론을통해보도하려시도했다는제보가여러경로를통해입수됐다"며"언론과기타매체에제공한위임인또는위임인가족에대한허위사실및왜곡된정보가있다면,즉시회수하고향후더이상유포를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적혀있다.또내용증명에는A,B씨등전직보좌직원들에대한법적조치를예고하는내용도담겼다.구체적으로"또다시각종음해나허위사실유포행위가발생해위임인및위임인가족의명예와신용이침해되는일이발생한다면,위임인은귀하(전보좌직원)를상대로형사고소및손해배상청구를포함한모든법적조치를취할예정이다"고적혀있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전보좌직원들에게보낸내용증명문서.제목은"허위사실유포의혹등에관한통지"다.전보좌직원들이김원내대표가족에대한근거없는허위사실을유포하고다닌다며법적조치를예고했다."언론에얘기하면가만두지않겠다는협박이었다"김원내대표가내용증명을보내기전인지난6월,여러언론은김원내대표장남의'국정원특혜채용의혹'을보도했다.또일부언론은김원내대표차남의가상자산거래소'빗썸'채용경위에대해취재했다.앞서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가국회정무위원이던시절빗썸경영진을국회밖에서따로만났고,이후그의차남이빗썸에채용됐다고보도한바있다.(관련기사:'김병기-빗썸'회동직후수상한채용공고)A,B씨는지난6월경김원내대표차남의빗썸채용등과관련해여러언론으로부터연락을받은건사실이라고밝혔다.A씨는"차남의빗썸취업건이라든가,김원내대표의가족비리이런걸물어보는기자들의연락이왔다.○○일보,□□일보,△△△(뉴스통신사)에서왔다"고말했다.B씨도"3,4개의언론사에서연락을받았다"고말했다.하지만이들은당시언론취재에응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B씨는"무서워서인터뷰는하지도못했다.6월,김병기의원은원내대표가될확률이매우높았다.어떻게집권여당초기에첫원내대표를공격하는인터뷰를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그럼에도'김원내대표가법적조치를예고한내용증명을보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묻자A,B씨는'입막음'목적이라고답했다.추후에라도김원내대표에게불리한가족관련의혹을언론에제보하지못하도록,자신들을압박했다는것이이들주장이다.협박이었다.'네가이런근거없는의혹제기를계속하고다닌다는제보가있다.그러니까그런제보를계속하고다니면너를가만두지않겠다'라는식의협박문이었다.-A씨/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전보좌직원보좌직원은국회의원과여러대화를나눌일이많다.자신이저지른일들에대해서많은것을알고있는사람이라고생각했을거다.그래서'이런것들을만약에언론에얘기하면가만두지않겠다'고압박하고협박한것이라고생각한다.-B씨/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전보좌직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압박감과불안감에정신과치료도A,B씨는김원내대표측의압박이내용증명에서그치지않았다고도주장했다.A씨는"김원내대표의측근내지는아는사람들로부터전화가와서"네가뭐이런저런얘기를하고다닌다며?그거되게안좋다','김병기의원이주시하고있다'이런식으로다짜고짜얘기하곤했다.협박으로들렸다.그런전화가여러번왔다"고말했다.B씨는"김원내대표가'B를죽여야돼','걔를가만두면안돼'라고말하면서계속'B의현직장과이런것을빨리파악해서이동하면보고해라'이런식으로말을했다는걸전해들었다"고말했다.대한민국에서국회의입김이닿지않는곳은없다.국회의원,그리고집권여당의원내대표가'얘어떻게해라'그러면그거를그냥무시할수있는,그리고내직원을먼저보호하려고회사는거의없다고본다.국회의원에게불이익을당하지않으려직원에게손을대는걸선택할것이다.나는어디서일을하고있는지계속파악을당하고있다.나의상관이나누구를불러서압박하고,나에대한제재를가하지않을지늘두려움을갖고있다.그래서지금도다른기업에입사지원을못하고있다.-B씨/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전보좌직원집권여당의원내대표가자신들을계속주시하고있다는생각에A,B씨는극심한압박감과불안함을느끼고있다고토로했다.A씨는현재정신과치료를받고있다.A씨는"7월에내용증명을받고계속잠을못자고,심장이너무빠르게뛰었다.안되겠다싶어서병원에갔고,지금4개월이넘게정신과약을먹고있다.약이없으면생활하지못할정도로고통을받고있다.3선국회의원이그것도여당원내대표가일개전보좌진을,이제아무관련도없는사람을그렇게주시하고협박한다는것자체가너무나큰고통이고압박이다"고전했다.B씨는"김원내대표가우리를확실하게죽여놓으려는것같다"고말했다.왜이렇게까지하는지도저히이해를못했다.나는김원내대표와가족에대해관심이없었다.해고된직장에미련을둬서무엇하겠나.그런데도자꾸전보좌직원들을공격하는걸보니,이런생각이들었다.내가2년정도보좌하며본성향에따르면,김원내대표는'힘이있고권력을가졌을때아예죽여놔야자기를건들지않을것이다'고생각하는것같다.그래서원내대표라는직함이있을때얘들을눌러놔야자기한테더이상덤비지못한다.평소에도'죽일때확실하게죽여놔야자기한테못덤빈다'는말을종종했다.그래서아마그'확실하게죽여놓는다'에지금우리가당하고있는게아닌가싶다.-B씨/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전보좌직원뉴스타파와인터뷰중인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의전보좌직원B씨.지난해12월초까지김병기의원실에서일했다.신원보호를위해인터뷰모습을가렸다.B씨는현재공익신고자로인정받기위한법적절차를밟고있다."고통끊어내고싶다"는전보좌직원...김병기'법적조치예정'극심한압박감에도불구하고이번뉴스타파인터뷰에응한이유에대해A씨는"저를비롯한전보좌진들의생계를막막하게하고있다.너무고통스러워어떻게든이고통을좀끊어내고싶다는마음이들었다.그래서뭐라도붙잡는심정으로인터뷰에응했다"고밝혔다.B씨는"앞으로나한테또어떤위해가가해질지모른다.이언론인터뷰를했다고아마나는누군지특정이될거다"면서도"그럼에도말하는이유는한명의국회의원이그리고여당원내대표라는거대한힘을가진사람이자신의치부를감추기위해직원을겁박하는내용증명을보내고,못살게구는행태에대해서다시는일어나선안된다고생각해서다.그래서용기를냈다"고밝혔다.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측에연락해전보좌직원들에게내용증명을보낸이유가무엇인지,이들의언론제보를막으려는목적이었는지등을물었다.김원내대표는서면답변서를통해"취재원으로언급한전보좌직원의경우,부적절한처신으로나와의원실에피해를입혀서퇴사하게된사람이다"며"나에대한악의적감정으로허위사실을제보하는것으로생각된다"고주장했다.이어"허위사실을제보하는행위가반복되므로엄정하게법적조치를취할예정이다.허위성을입증할충분한자료도갖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관련기사김병기의원,'차남대학편입'에보좌진·구의원동원(2025.9.4)김병기차남,'기업특혜로숭실대편입'의혹'(2025.9.4)김병기원내대표구의원사적동원'물증'카톡메시지'입수(2025.9.9)'김병기-빗썸'회동직후수상한채용공고(2025.9.18)김병기전보좌직원인터뷰①"의원이아들편입방법찾으라지시"(2025.11.28)김병기전보좌직원인터뷰②차남과나눈카톡…김병기거짓해명의혹(2025.11.28)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협상의제보도…우크라안전보장도여전히안갯속'트럼프28개항'문제점집중논의…CNN"해결과제산적"우크라"나라안잃고러재침공막는선에서美중재협조"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루스템우메로우우크라이나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등미국과우크라이나의협상대표단.[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장재은기자=미국과우크라이나가종전안을협의하면서우크라이나의새선거일정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최대쟁점인우크라이나의영토양보,우크라이나에대한서방의안전보장확약등의사안에서는뚜렷한진전소식이전해지지않았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양국대표단이30일(현지시간)종전안협의때우크라이나의새선거일정문제를다뤘다고보도했다.양측이논의한선거일정은4년가까이진행중인전쟁때문에실시되지않고있는대통령선거등을뜻하는것으로관측된다.이는러시아침공에맞서우크라이나전시체제를이끌어온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의거취와연계된변수일수있어귀추가주목된다.젤렌스키대통령은2019년5월취임해2024년5월에5년임기가끝났지만,전란에따른대선지연으로계속집권하고있다.러시아는젤렌스키대통령의임기가끝난만큼협상상대로정통성이없다고줄곧주장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그런이유로젤렌스키대통령과의전쟁당사국정상회담을외면했다는점에서,협상진전의중대걸림돌로꼽혔다.젤렌스키대통령의거취는푸틴정권의전쟁목표와직결되는사안이기도하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탈나치화'를목표로내걸고침공을강행한뒤젤렌스키정권을'나치세력'이라고주장해왔다.미국이우크라이나의새선거일정을거론한것은젤렌스키정권이부패의혹때문에정치적궁지에몰린상황에서이뤄졌다.현재우크라이나국가반부패국(NABU)은에너지공기업비리를겨냥한수사를권력정점으로몰아가고있다.종전안윤곽드러낼까[로이터·AP·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젤렌스키대통령의최측근인안드리예르마크대통령실비서실장은NABU의압수수색직후인지난28일사임했다.예르마크실장은미국과의이날종전협의에서우크라이나대표단을이끌예정이었으나,사임에따라참석하지않았다.그대신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가대표단을이끌고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이끄는미대표단과협상했다.WSJ은미국과우크라이나대표단이이날협의에서영토교환가능성도다뤘다고전했다.이는러시아가전쟁을통해점령하고있는우크라이나영토에대한양국의합의를의미하는것으로관측된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돈바스(도네츠크주와루한스크주)전체를내주면전쟁을멈출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과거러시아는돈바스를받으면다른점령지일부를내줄수있다는의향을내비쳐교환가능성이주목된적이있다.우크라이나는영토양보가헌법에위배되는까닭에러시아의요구를수용할수없다는게원칙적입장이었다.게다가우크라이나가여전히통제하는도네츠크주일부에는러시아의점령지확대를저지해온요새가빼곡하다.러시아로서는현재완전히장악하고있는루한스크에이어도네츠크까지손에넣으면우크라이나서부까지진격할고속침공로를얻는셈이다.이번협의에서는러시아가점령하고있는우크라이나영토를국제사회가어떻게간주할지에관한문제를정리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역시주요의제인우크라이나에대한안전보장이본질적으로어떻게이뤄질지도정리되지않았다고WSJ은전했다.우크라이나는종전후러시아가재침공하지않도록미국과유럽이안전보장을확약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이는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입이나유럽의안전보장군파병등으로구체화할수있다.러시아는이같은조치를아예논외로여겨왔으며,트럼프행정부도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에는회의적입장이었다.또한CNN은이번협의에서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이나토와러시아의협상에따라사실상좌절될경우에가능한시나리오에대해서도논의가이뤄졌다고전했다.루비오장관과우메로우서기는회담이끝난뒤"생산적이었다"고평가했으나구체적인말은아꼈다.미국과우크라이나의종전협의는트럼프행정부가제시한종전안에따라진행됐다.종전안은애초28개항이었으나돈바스포기,나토비가입헌법명기등러시아의요구가과도하게반영됐다는논란속에19개항으로축소됐다.CNN방송은이날협의에서모든문제가마무리됐다고하기에는이르다며아직해결할과제가산적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상황을전했다.이소식통은CNN인터뷰에서이날협의가트럼프대통령의종전안에서문제가있는부분들에집중됐다며일부진전가능성도암시했다.우크라이나의한당국자는악시오스에"나라를잃지않고재침공을방지하면서미국의중재성공에온힘을보태는게우리입장"이라고밝혔다.우메로우서기는1일프랑스파리에서젤렌스키대통령을만나회담결과를보고한다.또스티브위트코프미국대통령특사는이날협의결과를토대로2일러시아에서푸틴대통령과추가논의에들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HUG10월민간아파트3.3㎡당평균분양가2000만7000원관련통계제공이래처음서울의한아파트건설현장[연합뉴스]분양을통한내집마련수요의자금부담이갈수록가중되고있다.지난10월에는전국민간아파트의3.3㎡당평균분양가가역대최초로2000만원을돌파한것으로나타났다.1일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보고서에따르면지난10월기준전국민간아파트3.3㎡당평균분양가는2000만7000원으로,2024년초(1700만원대)대비2년이채되지않는기간에300여만원뛰었다.전용84㎡(옛34평)으로환산하면약1억원이오른셈이다.이기간수도권도처음으로3000만원(3022만5000원)을,대전역시2000만원(2011만2000원)을각각넘어섰다.전국민간아파트3.3㎡당평균분양가추이[HUG]건설자재와인건비등이치솟으면서분양가상승이제한되는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도눈에띄는상승세를보이고있다.실제지난해8월서울의분상제지역인서초구방배동에서분양한‘디에이치방배’는전용84㎡기준층3.3㎡당분양가는6500만~6700만원대였으나올해2월인접지에서공급된‘래미안원페를라’전용84㎡의기준층3.3㎡당분양가는6800만~7000만원을기록했다.공사비와땅값도분양가상승의또다른원인으로지목된다.실제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발표한9월주거용건물건설공사비지수는130.34로최근5년(2020년~2025년)누적상승률이29.04%에달한다.건설공사비지수는건설공사에투입되는직접공사비를지수화한것으로공사비가그만큼상승했음을뜻한다.땅값도매년오르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1~9월전국지가변동률은1.629%상승했다.업계관계자는“단기적으로공사비인하가어렵고땅값도오르고있어해를넘기면같은지역에서도분양가가오르는흐름이이어지고있다”고진단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