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중국인 한국 부동산 ‘줍줍’에…정부, 자금 출처 현미경 들이댄다

정부,부동산거래시행령개정토허제구역아파트매수땐국내체류여부명확히확인서울의한공인중개사사무소앞에외국인대상부동산을안내하는설명문이붙어있다.[매경DB]정부가국내에서부동산을취득하는외국인의자금출처와체류자격을대폭강화해관리하는방안을확정했다.가상자산매각대금과해외예금송금내역,외화반입서류등을모두제출하도록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을매입할때는183일이상국내거소여부와체류기간을명확히신고하도록했다.외국인투기및편법증여와불법자금유입을차단하겠다는정부의의지가반영된조치다.정부는2일국무회의에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의핵심은외국인이주택을살때제출하는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에자금흐름을세분화해적도록한부분이다.해외예금을국내로송금한경우금융기관명과계좌정보를적고가상자산을매각해매입자금을마련했을경우매각금액과사용내역을기재하도록했다.외화를직접반입했다면외국환신고필증이나수출입신고서를첨부해야한다.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52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호영기자]증여나상속으로조달한자금인지여부와이에대한세금신고여부도확인대상이다.외국인의체류자격과거주상태도거래신고서에반영된다.매수인은비자코드를계약서에표기해야하고,국내에183일이상거소를두고있는지에대해제출해야한다.지금까지는외국인의거주여부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신고양식이없어세제악용소지가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국토교통부는최근외국인이부동산을취득하는과정에서자금출처가불분명하거나세금신고가이뤄지지않은사례가있다는점을개정이유로들었다.불법자금이국내부동산시장으로유입된다는문제제기가꾸준히이어지면서거래단계에서부터자금흐름을세밀하게추적할수있는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반영됐다.국토부조사에따르면2023년6월~2024년6월외국인의부동산거래557건중282건에서위법의심사례가확인됐다.국토부는이번조치로거래투명성을높이고시장교란을줄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개정사항은법제처심사등을거쳐올해안에시행된다.정부가마련한이번시행령은지난해8월발표된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후추진돼온외국인토지및주택거래관리강화흐름의연장선이다.당시정부는서울전역과인천7개구,경기23개시·군을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외국인이해당지역에서주택을매수할때계약전허가를받도록했다.허가를받은뒤에는4개월내입주하고취득후2년간실거주하도록했으며위반시이행명령과이행강제금부과및허가취소까지검토하겠다고밝혔는데,이에대한세부내용을확정해시행령에명문화한것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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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檢 조작기소"·국힘 "항소포기 외압"…국조요구서 각각 제출(종합)

민주,대장동·쌍방울대북송금등尹정권수사사건조사대상에국힘"'檢조작기소·항명,국조취지·본질에어긋나"더불어민주당,검찰조작수사·기소사건국정조사요구서제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백승아원내대변인등의원들이2일국회의안과에정치검찰의조작수사·조작기소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안정훈기자=여야가대장동사건국정조사를두고조사범위등에대한이견으로국정조사요구서를각각국회에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은2일저녁국회의안과에'정치검찰의조작수사·조작기소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국조요구서를제출한뒤기자들을만나"윤석열정권의검찰이야당과정적,전(前)정부관계자를대상으로자행한조작수사·기소진상을규명하기위한조사"라고설명했다.대장동사건은물론쌍방울대북송금사건,서해공무원피살사건,부동산통계조작사건등윤석열정부에서야권인사를상대로한검찰수사를대거조사범위에포함했다.문원내대변인은"검찰과법무부,대통령실등지휘계통의조직적개입및사건기획의혹등에대한조사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앞서국민의힘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차원에서국조를진행하는내용의'대장동개발특혜비리사건재판검찰항소포기외압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국회에제출했다.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요구서제출후기자들과만나"여야협상과정에서민주당은항소포기국조와전혀관련없는'조작기소,항명'을얘기한다"며"이는국조취지에어긋날뿐아니라본질과어긋난주장이라국민의힘이항소포기외압과관련한국조요구서를제출한다"고밝혔다.그는"국무회의를보니이재명대통령이정성호법무장관에게'백조발역할에감사하다'고했는데발이정장관이면몸통은누구인가"라며"국정조사로밝히겠다"고강조했다.앞서여야는대검의항소포기결정을둘러싸고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각자밝혔으나,세부조건을두고대립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제안한법사위차원의국정조사를수용하기로하면서나경원의원의법사위야당간사선임등3가지조건을내걸었지만,민주당이수용을거부하며합의에난항을겪었다.이날여야는이견조율에실패하고각각국조요구서를제출하면서네탓공방도벌였다.김원내정책수석은"민주당요구대로법사위(차원의)국조도받겠다고했으나시간이갈수록감감무소식"이라며"민주당이원하는대로다해줬는데답이없다.하고싶지않은것인지그들의의도는국민이알것"이라고지적했다.민주당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를마치고기자들에게"입장은다르지만우리는합의하자는입장이었다"며"합의를해나가는과정중에갑자기국민의힘이본인들의국조요구서를제출했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외압의혹'국정조사요구서제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등의원들이2일서울국회의안과에'대장동사건항소포기외압의혹'진상을규명하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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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황, 15만 운집 베이루트 미사로 첫 해외순방 마무리(종합)

"레바논,레반트전역평화의선구자될수있어"2020년베이루트항구폭발현장서희생자위해기도베이루트국제공항에서손흔드는교황레오14세[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레오14세교황이2일(현지시간)레바논베이루트해안에서미사를집전하면서첫해외순방일정을마무리했다.레오14세는이날오후베이루트해안에서15만명이모인미사를집전하며"불안정과전쟁,고통으로얼룩진이땅에평화를내려주시길하느님께간절히청하며희망의순례자로중동에오고싶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동은복수와폭력의사고방식을거부하고,정치·사회·종교적분열을극복하며화해와평화의이름으로새로운장을열기위한새로운접근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교황은"특히사랑하는레바논을위해기도한다"며"레바논은다시한번'정의와형재애의집'이자'레반트전역의평화의선구자'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레바논에다시일어설것을촉구한다"며"국제사회도대화와화해과정을촉진하기위해모든노력을아끼지말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고덧붙였다.교황은이미사를끝으로레바논일정을마무리한뒤로마바티칸시티로향했다.미사가열리는해안에는교황이도착하기수시간전부터수천명이몰려들었다고AP통신은전했다.베이루트해안미사에운집한레바논신자들과교황[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레오14세는이날정신질환환자를전문적으로치료하는드라크루아병원방문으로순방마지막날일정을시작했다.이후2020년베이루트항구폭발현장을찾아218명의희생자를위해기도하고유족일부를만났다.AP통신에따르면항구폭발이후5년이지난지금도단한명의공직자도이사고와관련해유죄판결을받지못해유족들은여전히정의를요구하고있다.지난달27일튀르키예를시작으로첫해외순방에나선레오14세는전날레바논베이루트북쪽브케르케에서현지청년1만5천명과직접만나희망의메시지를전하고열광적인환영을받았다.또1975∼1990년레바논내전당시전선지역인'그린라인'에있는순교자광장에서레바논의여러종교공동체지도자들을만나"평화를건설하는이들이되어달라"고호소했다.그는수년간분쟁,정치공백,경제파탄에시달린레바논방문을'평화의사명'이라고표현했다.베이루트항구폭발현장에서기도하는교황레오14세[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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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行 위험하다 말리는 딸에게 “우리 군경은 그럴 사람 아니야”

[계엄1년,끝나지않은그림자]1년전계엄의밤,국회찾은시민들의사투“카톡에유서남기고무조건의사당으로”“장갑차막아야한다생각에차몰고가”“서로도와담장넘어…시민에신뢰생겨”지난해12월3일,불법비상계엄이선포되던밤.서울영등포구국회의사당안팎에서는평범한시민들의사투가시작됐다.누군가는퇴근길에,누군가는가족과집에있다가,또누군가는국회에서근무하다가그곳으로향했다.직업도나이도제각각이었지만‘국회는무너져선안된다’는마음하나로모두가같은곳을향해뛰었다.동아일보취재팀은계엄1년을맞아‘그날’국회에있었던시민15명을만났다.계엄선포부터해제까지걸린시간은약2시간30분.시민들은처음엔믿기힘든‘당혹’을,이후엔모여든사람속에서‘연대’를,그리고계엄해제순간에는‘안도와벅참’을떠올렸다고공통으로증언했다.그리고그들을막아섰던군·경은‘고통’과‘후회’를털어놨다.●“뛰는길에유서써”“가족만류에도‘지키러’”오후10시27분,강영수노무사(33)는평범한화요일밤을보내던중형에게서걸려온전화로잠에서깼다.“계엄했다는데….”생각을정리할틈도없이신발을챙겼다.강남구자택에서국회까지향하는30분동안그는카카오톡에짧은유서를남겼다.‘겁난다.뭐가옳은지모르겠다.그냥움직이고있다.’12·3계엄당시국회로향하며카카오톡‘나와의채팅’에유서와도같은메시지를남겼던강영수노무사(33)가지난달25일자신의사무실에서당시심경을설명하고있다.강노무사는“잡혀가서죽는거아닌지걱정도밀려왔지만,태어나서알던대한민국이무너질거란확신에바로국회로갔다”고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가족의만류를뿌리치고용기낸이들도있었다.네아이를둔오수정씨(49)는소식을듣는순간암울한미래가머리에그려졌다고한다.그런나라에서아이들을살게할순없었다.경기용인시자택에서신발을구겨신는데중학생인막내딸이다리에매달렸다.“엄마,가서위험한일당하면어떡해.”오씨는차분하려애쓰며말했다.“우리나라군인경찰아저씨,그런사람들아니야.걱정하지마.”대학원생김규리씨(25)는한시간정도고민하다가이렇게결심했다.‘어차피잠자긴글렀는데,머릿수라도보태는게낫겠지.’어머니에게서문자가왔다.“뒤숭숭하다.어디나가지말아라.”김씨는“네”라고대답하면서길을나섰다.12·3계엄당일국회앞현장에있었던네자녀의어머니인오수정씨(49)가지난달27일용인구의한카페에서당시현장에서찍은본인사진을보여주며당시상황을설명하고있다.오씨는“계엄령선포속보를보고‘네아이의엄마로서가만히지켜볼수만은없다’는생각으로곧바로국회로향했다”고말했다.그는“비슷한상황이다시온다해도시민을믿고두려움없이나설것”이라말했다.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마포구에살던이석찬씨(33)는국회를향해무작정달렸다.빌릴수있는따릉이가한대도없었고,택시도안잡혔다.박민상씨(25)는연인과저녁을먹고귀가하다가소식을들었다.누구에게설명할정신도없이‘그냥가야겠다’는생각뿐이었다.집을나서는순간,상공에서들려오는헬기소리에정신이아득해졌다.계엄소식을듣자마자5분만에짐을싸국회로향했던대학원생박민상씨(25)가지난달26일국회계엄해제상징석앞에서인터뷰하고있다.박씨는“민주화의공고한탑이라믿었던것들이얼마나쉽게무너질수있는지뼈저리게느꼈다”며“공동체를부정하는시도에는시민들이단호하게선을그어야한다”고강조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경기고양시에서국어학원을운영하는최영신씨(41)는잠든임산부아내에게차마‘국회로간다’는말을하지못하고차를끌고나왔다.그는“장갑차가진입한다면내차로라도막아야겠다는생각에무작정향했다”고했다.역사교사를지망하는한일환씨(25)는미래의제자를떠올리며경북경산에서밤중4시간동안렌터카를몰고국회로향했다.●“담넘고3겹스크럼…연대가솟았다”혼란한마음을안은이들이국회에모인건4일로넘어가는자정무렵.국회담장앞,봉쇄된문을사이에두고시민들은군·경이마주선자리에서긴장감과연대감을동시에느꼈다고한다.김원경(44)방희준씨(48)부부는강동구자택을나서며혹시모를구금에대비해당뇨약일주일치를주머니에쑤셔넣었다.무서웠다.하지만국회담에걸린,앞서넘어간시민이걸어둔태권도도복띠를보는순간불안감이사라졌다.김씨부부는그렇게‘즉석사다리’를붙들고담을넘었다.12·3계엄당시“구금될수도있다”는생각에일주일치당뇨약(인슐린)까지챙겨국회로향했던방희준(48)김원경씨(44)부부가지난달27일국회운동장에서당시촬영한사진을보여주고있다.김씨는“서로모르는시민들이말없이돕는모습을보며‘우리는언제든다시힘을합칠수있다’는희망을봤다”고했다.방씨는“계엄이후시민들이정치가운전대를제대로잡고있는지감시해야한다는걸깨닫게된것같다”고말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국회정문앞에는군·경의진입을막기위한‘3겹스크럼’이만들어졌다.이석찬씨는처음에는다들‘혹시라도표결이실패해우리가잡혀가는건아닐까’하는불안에떨었는데,주변을둘러보니모두같은두려움을안고나와있다는사실이오히려용기를줬다고했다.그는‘잡혀가면잡혀가는거지.설마죽이기까지하겠나’하는마음으로스크럼에섰다.12·3계엄소식을듣고경북경산에서렌터카를몰고4시간을달려국회로왔던역사교육학전공대학원생한일환씨(25)가지난달29일국회광장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한씨는“‘비상계엄을막는데기여했다’는자부심이꼭교단에서야겠다는동력으로바뀌었다”며“그날을계기로학생들이사회현실을비판적으로해석하도록돕는교사가되겠다고다짐했다”고말했다.조승연[email protected]군·경과의충돌을막는움직임도이어졌다.강영수노무사는“격해지는순간마다오히려시민들이경찰을말렸다”고했다.“이분들도갑자기끌려나온거라당황스러울것”이라는말이곳곳에서나왔다고한다.●본회의시스템지켜낸보이지않는손들국회에는알려지지않은조력자도있었다.본회의를열어도신속하게계엄을해제하려면전자투표를관리하는담당자가필요했다.이광복대신정보통신이사(58)도그중한명이었다.3일오후11시40분경이이사가국회에도착했을때담장안으로넘겨준건다른시민이었다.이이사가“들어가야한다”고소리지르자한노신사가눈짓을줬다.‘내가막을테니들어가라’는의미로알아들었다.그렇게이이사는바리케이드를디딤돌삼아담장을넘었고,본관까지전력질주했다.가까스로도착해투표시스템을열었는데,투표단말기가단하나의오류도없이작동했다.천운이었다.12·3계엄당시봉쇄된국회담장을넘어본회의장전자투표시스템을가동했던이광복대신정보통신이사(58)가지난달25일국회전산실앞에서그날의상황을설명하고있다.이이사는“직업적의무감으로달려갔지만,결과적으로민주주의를지키는옳은일을하게돼뿌듯하다”며“평소1,2개씩오류가나던단말기300개가그날따라한번에켜진건‘천운’이었다”고회상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아찔한순간도있었다.국회방호과에서일하는박유수주무관(39)은의원회관에서당직을서던중문자메시지를받았다.‘전직원즉시출근.월담해서라도본청으로집결하라.’본관1층으로달려가니군인들이들어서고있었다.깨진유리조각이군화에밟히는소리에소름이돋았다.군인이든소총줄을무작정끌어안았다.그바람에손이찢어진건나중에야알았다.12·3계엄당시방검복도없이맨몸으로무장군인들을막아냈던박유수국회방호과주무관(39)이지난달30일국회정문앞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박주무관은“양복을입고있어눈에띄지않았을뿐,그날국회직원130여명이휴가와연수까지반납하고현장을지켰다”고했다.그는“안보이는곳에서국회를지킨사람들도있었다”며“수고했다는한마디가큰힘이된다”고말했다.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가결후환호보다컸던안도의한숨4일오전1시1분,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통과되자국회앞에모인이들은안도의한숨을내쉬었다.벅찬눈물을흘리는이들도있었다.이석찬씨는“가결직후환호성보다‘휴’하는안도의한숨소리가더컸다”고했다.이내국회밖에서누군가애국가를부르기시작했고,수백명의시민이따라불렀다고한다.박민상씨는“‘이렇게화가난시민이여전히존재하고움직이고있다’는사실자체가하나의희망처럼느껴졌다”고말했다.12·3계엄당시국회앞에서군용버스를막아섰던한광섭(56)행정사가1년전촬영한사진을보여주며상황을설명하고있다.한씨는“누군가‘(군인이탄)버스문을못열게막자’고외치자순식간에시민들이스크럼을짰다”며“국가적위기때마다발휘되는시민들의응집된힘을다시금확인한순간이었다”고말했다.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하지만계엄해제직후에도사람들은쉽게발길을돌리지못했다.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이다시계엄을선포할수있다는두려움때문이었다.당시국회앞에있었던한광섭행정사(56)는“돌아보면‘우리가이겼다’는승리감도분명있었지만,그땐‘2차계엄이또나올수있다’는긴장감이훨씬컸다”고했다.그래서대다수시민은동이틀때까지국회앞을떠나지않았다.●“과거가현재를붙들었다…이제는우리가지켜야”“현재가과거를도울수있는가?산자가죽은자를구할수있는가?”비상계엄이해제되고나흘후소설가한강은스웨덴한림원에서열린노벨문학상수상기념강연에서이렇게말했다.국회로달려갔던시민들은그날의경험을그질문에대한하나의답으로기억하고있었다.12·3계엄당시‘가지않으면저사람들이죽을수도있다’는생각에망설임없이국회로향했던황인수신부(57)가지난달30일서울강남구성바오로서원내카페에서1년전그날을회상하고있다.목포에서어린시절을보내며5·18광주의공포를가까이겪었던황신부는“과거에희생된이들에대한부채감을평생안고살았다”며“이번계엄현장에서이름없는시민들이뿌리처럼이사회를지탱하고있음을확인했다”고말했다.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열네살때전남목포에서5·18을직접목격한황인수신부(57)는“그날희생된이들을떠올리며살아왔다”며“그때누군가가지키지못했다면,이번엔내가지켜야한다는마음뿐이었다”고말했다.그는“5·18때어른들이보여준용기와두려움,그뒤의침묵을기억한다.이번엔침묵하는편에서고싶지않았다”고했다.이광복이사는“역사를알고있었기때문에그날어떻게행동해야할지판단할수있었다”고했다.그는“훗날엔이일또한과거가되어또다른미래,그때의현재를구할수있을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계엄1년.그날국회를지킨시민15명이입을모아강조한건“특별한영웅이아니라,각자의자리에서뛰어나온평범한시민들이계엄을막았다”는사실이었다.그리고“그날밤국회앞에켜졌던불빛과목소리가잊히지않아야,다음비상상황에서도민주주의가버틸수있다”는경고였다.●“스스로에게자긍심…인간에대한신뢰생겨”불법비상계엄이선포된지1년.당시국회로달려와군병력에맞섰던시민들은다시각자의자리에서일상을살고있다.그러나그날의경험은단순한‘사건’이아니라,스스로를구성하는내밀한기억으로남았다.국회앞에서뛰고,붙잡고,밀치며서로를확인했던순간은이들에게한국사회에대한신뢰를되살린시간이었고,동시에‘그날그곳에있었던나’에대한자부심으로이어졌다.국회방호과에서일하는김영완주무관(51)은지금도국회를지킨다.언성을높이는민원인을진정시키고,늦은밤에불꺼진국회를순찰하는일상은예전과다르지않다.하지만그‘느낌’은완전히달라졌다고했다.김주무관은“예전에국회는직장으로서의미가더컸지만,이제는민주주의의핵심공간을지킨다는사명감이뚜렷해졌다”고말했다.계엄선포직후따릉이자전거가모두동나자마포에서국회까지30분을달려갔던이석찬씨(33)가지난달25일서울관악구의한카페에서당시상황을설명하고있다.이씨는“헬기가뜨고군용차량이지나가는걸보며‘이건무조건막아야한다’는생각뿐이었다”고회상했다.그는“이제는남눈치보지않고우리사회의상식에대해할말은하기로다짐했다“고말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대학원생김규리씨는최근졸업논문심사를앞두고부쩍바빠졌다.김씨는비상계엄이전에는정치와거리를두고살아왔지만,계엄당일이후꾸준히집회에나가고사람들을만났다.그는“예비심사를앞두고마음이가라앉아있던때였는데,시민들과연대하며긍정적인에너지를얻었다”며“스스로에게떳떳할수있는순간이생겼다는게가장큰변화”라고말했다.계엄당시침대에누워고민하다막차를타고국회로향했던대학원생김규리씨(25)가지난달26일국회앞에서당시심경을밝히고있다.김씨는“지금안나가면오늘밤은절대잠을못잘것같아사람머릿수하나라도보태자는마음으로나왔다”고했다.그는“그날의선택덕분에스스로에게떳떳한기억하나가생겼다”고말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시민들은그날의경험이‘민주주의와자신을지탱하는기억’으로남았다고했다.최영신씨는“계엄직후한동안군헬기가쫓아오는악몽에시달렸다”면서도“현장에서부당한명령에따르지않던경찰과군인을목격하며오히려우리사회에대한신뢰가더깊어졌다”고했다.한일환씨는“1년전비상계엄을막는데기여했다는자부심이이젠교단에서야하는동력이되었다”며“학생들이스스로비판적인사고를할수있는힘을길러주는교사가되고싶다”고했다.강영수노무사는“계엄사태를거치며‘해선안될일’에대한전국민적합의가형성된게큰성과”라고말했다.12·3계엄당시임신한아내를뒤로하고“장갑차가오면차로라도막겠다”며국회로향했던최영신씨(41)가지난달28일국회앞에서당시촬영한사진을보여주고있다.신씨는“계엄직후한동안군헬기가쫓아오는악몽에시달렸다”면서도“현장에서부당한명령에따르지않던경찰과군인을목격하며오히려우리사회에대한신뢰가더깊어졌다”고했다.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양극화아쉬워…이제는우리가미래지켜야”상흔도컸다.이석찬씨는몇몇친구가‘(국회앞을막아선시민을)다잡아서없앴어야한다’고말하는걸보고연락을끊었다.그는“그날현장에있던내가잡혀갔다면똑같이말하겠느냐”고되물었다고한다.그러면서“그전엔사회생활에서튈까조심했지만,이제는해야할말은하겠다는생각이강해졌다”고했다.박유수주무관은지금도당시를떠올리면심장이빠르게뛰고말을더듬게된다고한다.13년간방호업무를해왔지만,그날만큼급박한순간은없었다.본회의장2층에서수십명의군인을마주한순간은큰충격으로남았다.22년차국회방호담당과주무관인김영완씨(51)가국회에서12.3계엄당시의상황을설명하고있다.국회본관지하통로에서공수부대인원들이전원차단및출입문봉쇄를시도하는것을제지했던그는“국회방호를책임지는사람으로서오히려시민들에게‘고맙다’는말을전하고싶다”며“생업을제쳐두고달려와맨몸으로군인을막아준시민들덕분에제가지금여기살아있을수있는것”이라고깊은감사를표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시민들은계엄이후양극화된사회에대해서도안타까움을표했다.김원경씨는“계엄이후극단적으로정치화한청년들이늘었다”며“정치적관심은필요하지만,권력에대한감시를잊지않았으면한다”고말했다.김규리씨는“계엄이정권교체를위한대형사건처럼만소비되고취약한시민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는다”고했다.계엄속보를접한순간곧바로오토바이를타고망설임없이국회로향한직장인류호성씨(34)가지난달27일합정역인근의한사무실에서12·3계엄당시상황을회상하고있다.류씨는“시민들의힘으로하루만에끝났지만,군부독재나전쟁으로까지번질수있었던중대한사안이었다”며“이번일을단순한‘해프닝’으로기억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계엄속보를접한순간곧바로오토바이를타고망설임없이국회로향한직장인류호성씨(34)는“계엄은시민들의힘으로하루만에끝났지만,군부독재나전쟁으로까지번질수있었던중대한사안이었다”며“이번일을단순한‘해프닝’으로기억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황인수신부는지금의상황을‘솔로몬의재판’에비유하기도했다.그는“한국사회가합의를이루지못한채계속서로를적으로보는것이안타깝다”며“반쪽짜리아기라도차지하겠다는식으로자기이익만앞세우면혼란은계속될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서로를적으로보지않아야한다.우리사회에는성찰하는시간이필요하다”고했다.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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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 연기…“유가족·국회 요청 반영”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가지난1일‘공청회및중간발표중단촉구기자회견’에서경찰과대치하고있다.연합뉴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관련공청회를연기하기로결정했다.국토교통부산하조사위원회의독립성이확보되기전에는공청회를열어서는안된다는유가족측과국회의요청을수용한조치다.사조위는항공분과위원회심의와의결을거쳐공청회연기를최종확정했다고2일밝혔다.위원회는“유가족과국회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에서공식적으로연기를요청했다”며“현장에서제기된안전우려도함께고려해일정을조정했다”고설명했다.사조위는당초오는4~5일이틀간중간보고형식의공개공청회를개최할계획이었다.공청회에서는△조류(버드스트라이크)△방위각시설·둔덕(로컬라이저)△기체·엔진△운항등4개주제를중심으로조사중간결과를공유하고전문가의견을수렴할예정이었다.위원회는공청회추진배경에대해“조사결과나주요분석내용을일부대상에게만사전제공할경우조사의공정성과독립성에대한오해가생길수있다”며“모든관계자에게동일한기준으로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향후일정은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고,관련내용은신속하고정확하게안내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나유가족들은국토부소속기관이주관하는공청회에반발해왔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의회’는국토부산하사조위를국무총리실직속으로전환해독립성을확보해야한다며,공청회와중간보고중단을요구해왔다.유가족협의회는지난1일서울용산전쟁기념관앞기자회견에서△공청회중단△사조위의국토부독립을위한법개정△참사진상규명과정에피해자참여보장△이재명대통령면담등을요구하며삭발식을진행했다.이같은반발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공청회추진을둘러싼유가족의불신이깊어지고있는상황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며우려를표했다.국토부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역시사조위에유가족측입장을공식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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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퇴직하니 ‘소득 공백’… 어찌합니까

[상생의정년연장을위해]①뜨거운감자‘60→65세’게티이미지뱅크“드라마속‘김부장’이딱제얘기같았습니다.애는아직대학생인데,회사를나오면정말할수있는게많지않으니까요.”A씨(61)는시중은행에서30년가까이근무하고지난해정년퇴직했다.1964년생인A씨의국민연금수급연령은63세.국민연금이나오기전까지퇴직금으로버텨야하는그는퇴직과동시에재취업준비에들어갔다.취업을준비중인첫째와대학생인둘째를생각하면‘은퇴’는시기상조였다.경력을살리기위해관련자격증을4개나취득했다.이력서도셀수없이썼다.6개월넘는도전끝에A씨는금융상담업무로재취업에성공했다.1년단위계약직이지만그래도A씨는연신“나는운이좋았다”고했다.그는“재고용이든재취업이든현직때의벌이와는비교가안되지만주위를봐도퇴직했다고해서일안하고그냥쉬겠다는사람은없다”고말했다.저출산·고령화가심화하며정년연장논의가다시불붙고있다.법정정년은만60세이고국민연금수급연령은현재63세에서2028년64세,2033년65세로오른다.퇴직후연금을받기전까지3~5년의‘소득공백기’는중장년층의삶을짓누르는게현실이다.이를해결하기위해법정정년을연금수급연령에맞춰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것이다.지난해말정년퇴직한B씨(61)는인생2막을위해전기기사자격증취득을준비중이다.B씨는국민연금제도가도입된직후부터꾸준히보험료를납입해200만원정도연금을받을예정이지만“연금만으로는생활이안된다”고잘라말했다.아파트관리비,각종보험료와세금등고정비만따져봐도먹고살기빠듯하다는설명이다.결혼하지않은자녀들과연로하신부모를생각하면마음이더욱조급하다.그는“회사다닐때아무리인정을받았어도60세가넘으면경비일구하기도쉽지않다.사무직출신은재취업이더어렵다”며“연금수급공백이5년까지늘어날텐데(생계에)타격이너무크다”고한숨을쉬었다.지난8월국가데이터처발표에따르면올해5월기준55~79세고령층가운데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포함)는1001만명으로집계됐다.고령층전체인구(1644만7000명)의60.9%에달한다.2005년관련통계작성이후1000만명을넘은건올해가처음이다.고령층의고용률(59.5%)과1년내취업경험(67.3%)역시모두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고령층10명중7명(69.4%)은앞으로도계속일하고싶다고답했다.평균근로희망연령은73.4세로,1년전조사보다0.1세높아졌다.한국의중고령층이더오래일하기원하는이유는명확하다.평균수명은길어지는데주된일자리(생애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내려놓은뒤맞이하는노후는오롯이개인몫이기때문이다.‘생활비에보태기위해일하고싶다’(54.4%)는답변이‘일하는즐거움때문’(36.1%)이라는응답을월등히앞서는것은한국의노후보장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음을여실히보여준다.문제는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뒤재취업이쉽지않고대부분주된일자리보다더열악한일자리로이동한다는점이다.구직기간이길어질수록임금은더낮아지고경력과맞지않는일자리에서근무할가능성이커진다는사실도여러연구를통해확인됐다.결국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기전인생2막을위한대비가필요하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근로자수1000명이상기업은정년등비자발적사유로퇴직하는50세이상근로자에게재취업지원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한다.그러나이런기업종사자는2023년기준전체근로자의9%수준에그친다.대기업을정년퇴직한C씨는“사내교육이있다는건알았지만하루하루업무처리하기도바쁜데근무시간에재취업교육을받으러가는게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가라앉는한국의성장잠재력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중장년,고령자들을노동시장에유입시키는정책이반드시필요하다고지적한다.2차베이비부머(1964~74년출생)는지난해부터정년퇴임시기에접어들어2034년까지노동시장을순차적으로이탈할예정이다.2차베이비부머들은이전세대에비해근로의지가강하고교육수준이높으며소득·자산여건도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평가된다.한국은행은지난해7월이슈보고서에서60대고용률이2023년수준으로유지되고정부의별도정책지원이없을경우2차베이비부머의은퇴가연간경제성장률을0.38%포인트하락시킬것으로추정했다.그러면서“2차베이비부머의은퇴후계속근로와고용의질적제고를동시에이루기위한법·제도마련에사회적합의가조속히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박상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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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내란 덮는게 통합 아냐…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앵커]비상계엄사태1년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이강경한메시지를내놨습니다.내란사태를적당히덮는게통합이아니며,나치전범을처리하듯이끝까지처벌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정치에개입한종교재단은해산해야한단뜻도내비쳤습니다.통일교를지목한거란해석이나옵니다.첫소식,손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비상계엄1년을하루앞두고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내란잔재를청산하는것이국민통합의전제란점을분명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곳곳에숨겨진내란의어둠을온전히밝혀내서진정으로정의로운국민통합의문을활짝열어야합니다."]특히군사쿠데타등국가권력범죄에대해선재발을막기위해끝까지처벌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나치전범을처리하듯이영원히살아있는한형사처벌하고.상속인들까지도끝까지책임지게…."]국가권력범죄공소시효폐지를위한입법에도속도를내달라고주문했습니다.종교의정치개입에대해서도지적했는데,유사사례에대해종교재단해산명령을내린일본사례를검토해보라고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교분리원칙을어기고.이게헌법위반행위인데이걸방치하면헌정질서가파괴될뿐만아니라이게종교전쟁비슷하게될수도…."]대통령실은특정종교를언급하지는않았는데특검이윤석열정부와통일교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중인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행위에는책임이따르는사회가건강하고공정한사회다라는말씀으로답변을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이대통령의이같은강경메시지는내란청산에무게를두면서이를동력으로정국주도권을이어가겠단의미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내일(3일)오전'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하고외신기자회견을합니다.또저녁에는시민단체행사에참여해직접국민들을만날예정입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2-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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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양평 노선변경' 尹인수위 겨냥 첫 조사…증거인멸 정황도(종합)

인수위파견국토부과장피의자출석…직권남용혐의김건희일가땅쪽으로종점변경지시한경위등추궁김건희특검팀현판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특검보들과함께현판식을가졌다.이날민중기특검사무실에걸린현판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대통령직인수위원회파견공무원을2일피의자로소환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국토교통부과장김모씨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의피의자로소환해조사했다.그가특검팀에소환된건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은해당의혹의핵심인물로꼽히는김과장을상대로인수위차원의노선변경압력이실제로있었는지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김과장이2022년3월께양평고속도로사업실무진에김건희여사일가의땅이포함된대안노선을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고본다.앞서특검팀은예비타당성조사를위해용역업체와접촉했던국토부서기관김모씨를조사하면서인수위에파견된국토부관계자에게종점변경과관련한연락을받았다는진술을확보했다.용역업체측도2022년4월김서기관이기존예타안이아닌강상면일대를종점으로검토해보라고제안하면서인수위를언급했다고특검팀에진술했다고한다.특검팀은이런진술을토대로김과장이노선변경과정에깊이관여했다고보고지난10월16일그의전·현근무지인국토부미래전략담당관실,부동산투자제도과와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용역업체인동해종합기술공사와경동엔지니어링관계자를지난달26일과지난1일연이어소환해국토부공무원들과해당의혹의연관성을추가로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김과장이특검수사에대비해증거를인멸할정황도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그가PC내저장장치를교체하고,휴대전화자료를삭제했다고보고증거인멸정황도수사대상에포함한것으로알려졌다.김과장조사를통해구체적외압경로가확인되면수사는본격적으로'윗선'을향할수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의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는데국토부가2023년5월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면서의혹이불거졌다.논란이일자원희룡전국토부장관은그해7월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특검팀은지난7월국토부와한국도로공사등을압수수색한이래5개월넘게관련의혹을수사해왔다.당시압수수색영장엔원전장관도피의자로적시됐으나그는아직특검팀소환조사를받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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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출 사태로 '탈팡' '갈팡'에 '불매' 선언... 집단 손배소 러시까지

쿠팡'탈퇴''갈아타기'움직임속속온라인서'집단소송'모임확산한로펌"참여의사3000명넘어"2일서울의한쿠팡물류센터앞에쿠팡트럭이주차돼있는모습.국내최대이커머스업체쿠팡에서3370만명의고객계정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이번유출에는이름·전화번호·배송지등신상정보가포함된것으로알려져소비자들사이에서2차피해우려도확산하고있다.사진은뉴스1제주서귀포시에사는취업준비생고모(29)씨는2일쿠팡을탈퇴하는것으로'새벽배송'의편의를포기했다.쿠팡의초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와느슨한수습행태에크게실망해서다.그가선택한건쿠팡을떠나다른유통업체로갈아타는'갈팡'이었다.고씨는"제주는배송비부담이커쿠팡멤버십에가입해생필품부터신선식품까지해결했다"며"4만원이상주문하면하루만에무료배송해주는M사로갈아탔다"고했다.초대형개인정보유출사태로쿠팡이후과를치르고있다.이용자들쿠팡계정탈퇴가잇따르고,동종플랫폼으로갈아타려는이들이급증하고있다.소비자단체는'불매'를선언하는가하면,손해배상소송등'금전적보상'을원하는집단행동의움직임도확산하고있다.이용자들은쿠팡을떠나겠다는'탈(脫)팡'을선언하며"사고직후구체적유출경위와추가피해수습및유출방지책을신속하고명확히밝히지않은쿠팡이자초한결과"라고목소리를높인다.김관욱(46·경기수원시)씨는"잇단쿠팡노동자사망사고에탈퇴를고민해왔다"면서"쿠팡의이번사태대처가지나치게안일한게배송시장장악했다고'배째라'식인것같다"고꼬집었다.그는"괘씸죄"라면서"(쿠팡을)전날탈퇴했다"고말했다.쿠팡의판매상품을선물로보낼수있는'로켓선물하기'를써온이용자들은더욱착잡하다.강모(27)씨는"선물을보내려친구부터조부모집까지5곳을쿠팡의주소록에등록했다"며"찝찝한마음에유료멤버십은해지했고,자기전에탈퇴도할예정"이라했다."다른플랫폼쓸것""탈퇴마저어려워"분통경쟁플랫폼으로갈아타는이들도속출한다.김모(44·경기용인시)씨는"공동현관비밀번호까지털렸단사실에소름이끼쳐앞으로온라인장보기는S사나M사에서하려고한다"며"부모님께도갈아타기를권했다"고말했다.쿠팡의존도를낮추겠다는박모(33)씨는"새벽배송이가능한다른쇼핑몰을활용할것"이라했다.지나치게까다로운탈퇴절차에분통을떠뜨리는이용자들도적지않다.쿠팡을떠나려면이용자가즐겨쓰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에선불가능하다.PC버전을써야하는데△본인인증△이용내역확인△설문입력등6단계를거친다.홍모(32·서울송파구)씨는"인터넷검색까지해서겨우탈퇴했다"며"사고대응도미적지근한데탈퇴마저어려워기분이더상했다"고말했다.2차피해우려에따른혼란도여전하다.쿠팡측은부인하고있지만,해외물품을구매하려면필요한개인통관고유부호도유출이됐다는소문이퍼지면서이날오후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접속이지연되기도했다.집단소송본격화...피해자모집활발쿠팡의이용자개인정보유출사태로이용자들이집단소송을준비하는가운데2일대구에서피해이용자들이집단소송카페를살펴보고있다.뉴스1손해배상청구소송에나서는이용자들은급속도로늘고있다.관련논의를위한이용자커뮤니티는20여곳으로,누적가입자는40만명을넘어섰다.10만여명회원을보유한집단소송카페에는1만개가넘는소송참여희망글이올라왔다.소장제출움직임도잇따른다.전날쿠팡이용자14명이1인당20만원의위자료를지급하라는소장을법원에처음제출한데이어,3일법률사무소번화는이용자25명을대리해서울동부지법에인당위자료30만원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한다.번화에따르면,소송계약을체결한이용자는3,000명이넘었다.24일또다른법률사무소의집단소송제기도예정됐다.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전예현기자[email protected]남병진기자[email protected]나민서기자[email protected]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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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에 이어 G마켓도"···'무단 결제' 사고에 금감원 신고

뉴스1[서울경제]e커머스기업G마켓에서외부유출로추정되는계정정보가악용돼모바일상품권이무단결제되는사고가발생해금융당국에신고됐다.2일유통업계에따르면지난달29일G마켓고객센터에는“사용한적없는모바일e카드결제가발생했다”는문의가급증했다.외부에서유출된것으로보이는고객카드·계정정보가제3자에의해사용되면서스타벅스e카드등모바일교환권결제가발생한것이다.공격자는피해자의계정으로로그인한뒤,계정에등록돼있던결제카드로상품권을구매한것으로추정된다.G마켓은사고직후주문취소가능건을우선차단하고,금융감독원등관계기관에즉각신고했다.피해고객에게는경찰수사등을통한구제절차를안내하고있다.G마켓홈페이지캡처G마켓은자체보안수준을긴급상향했다.최근한달간비밀번호를변경하지않은고객에게로그인시비밀번호변경안내문을띄우고,다른사이트와같은비밀번호를쓰지않도록재설정을권고했다.또G마켓은로그인시2단계인증을활성화하도록유도하고,모바일상품권등환금성이높은상품을결제할때에는추가본인인증을의무적용했다.또일정기간동안사이트를방문하지않은고객에게는약2주간2중인증설정을안내하는팝업을띄워보안을강화하도록안내하고있다.이번사고는정보유출경로가명확히확인되지않은점에서불안을키운다.최근쿠팡에서약4500개계정이유출됐다는발표가실제로는7500배이상확대된정황이드러난사건을언급하며,주요플랫폼간개인정보연동·패스워드중복사용등이2차피해를촉발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G마켓관계자는"신속한피해차단과고객보호를최우선으로조치했다"며"추가보안강화작업을지속해고객정보보호에빈틈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여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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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핵 없는 한반도 추구...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앵커]이재명대통령이북한을향해,'핵없는한반도'를추구하겠다고밝혔습니다.분단의비용을성장동력으로바꾸면'코리아리스크'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바꿀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식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축사를통해대북정책에대한구상을밝혔습니다.먼저,통일은우리가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이는평화적으로,모두가흔쾌히동의하는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통일은반드시평화적인방법으로모두가흔쾌히동의하는내용,동의할수있는방식이어야합니다.]이대통령은이어,전쟁걱정없는한반도를만들기위한'핵없는한반도'를제안했습니다.국제사회의엄청난제재를감수하며핵무장을시도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고북한을지적하며,우리의핵무장역시원칙에어긋난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의핵무장은핵없는한반도평화의원칙에도어긋납니다.]인내심있게노력하면북한의태도도변할수있다며,취임후처음으로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공식제안했습니다.분단비용을성장동력으로바꾼다면'코리아리스크'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바꿀수있다고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도,정치권일각에서제기되는자체핵무장론이무책임한얘기라고비판했습니다.한미정상이합의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대해미국측논의가더딘것이핵무장론때문이라는겁니다.대통령실역시같은입장을거듭강조했습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대한민국정부는핵무기를생산하지도,수입하지도,보유하지도않을것입니다.]이대통령은남북대화복원이평화공존을위한필수조건이라고언급했는데,북한을대화테이블로이끌기위한선결과제로꼽히는한미군사훈련축소등에대해서도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됩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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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표결방해' 추경호 구속 심사 5시간째...공방 치열

추경호구속전피의자심문오후3시부터시작'내란가담'여부두고치열한공방진행추경호"정치적편향성없는법원의판단기대"[앵커]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5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를두고치열한공방을벌이는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법입니다.[앵커]추의원에대한구속심사,진행중이죠?[기자]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심리로추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5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앞서추의원은법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없이짧은입장만남겼고,이후동료의원들과악수하며법원으로들어갔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오늘정치적편향성없이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합니다.]국회해제표결방해혐의를두고특검과추의원이상반된주장을펼치고있는만큼치열한공방이벌어지고있을것으로보이는데요.특검은박억수특검보외6명의검사가구속심사에참여했고,741쪽짜리의견서와304장분량의PPT도준비했습니다.심문을마치면추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하게되는데결과는이르면오늘밤,늦어도계엄선포1년이되는내일새벽나올전망입니다.[앵커]구속심사쟁점들도알아보죠.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할까요?[기자]네,오늘브리핑에서박지영특검보는국회가군에의해짓밟힌상황에서여당원내대표인추의원이국민을위한역할을하지않은것자체가중대한범죄라는점을부각할거라고밝혔습니다.비상계엄해제를위해국회로이동하지않고,이동한뒤에도원내대표실안에만머무르며사태를방관한점,또원내대표명의로계엄에반대하는입장을내지않은점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또,수사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협조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추의원이구속되지않을경우진술오염등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점도부각될전망입니다.이외에도특검은추의원이윤전대통령,한덕수전총리와통화한사실을소속의원들에게알리지않고,이후본회의시각을앞당기니이를전파해달라는우원식국회의장의요구를따르지않는방식으로표결을방해했다며구속필요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앵커]이에대해추의원은어떤입장일까요?[기자]추의원은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원내대표로서의통상적인활동과발언을이용해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통화에서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자신은통화직후당사에서국회로이동하며의총장소를예결위회의장으로바꿨는데이게어떻게국회출입을방해하려는목적이냐는겁니다.또,소속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없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법정최후진술을통해이같은입장을밝힐거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신귀혜입니다.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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