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대한민국AI윤리원칙대토론회인간존엄성·공공선·지속가능성3대가치…7대원칙제시공급자넘어이용자·정부·사회역할까지…"추가규제아닌자율규범"산업계"법보다앞서가선안돼”…학계“AI변화속도맞춰가야"[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정언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14일서울중구프레지던트호텔에서열린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정부가인공지능(AI)을안전하고책임있게활용하기위해공급자와이용자,사회가함께지켜야할새로운윤리원칙초안을공개했다.인간의존엄성·사회의공공선·인류의지속가능성을3대가치로제시했다.이와관련해산업계에서는윤리원칙이새로운규제로이어져서는안된다는우려가,시민사회에서는이용자권리와접근성을보다분명히반영해야한다는요구가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14일개최한'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대토론회에서는이같은의견이공유됐다.AI'막기'보다'잘쓰기'…규제아닌자율규범이번윤리원칙은2020년마련한'인공지능윤리기준'을최근기술환경에맞게개정한것이다.당시와달리생성형AI가일상화되고에이전틱AI와피지컬AI까지등장하면서AI에정보접근권과판단·결정권을어디까지맡길지,사람이AI의결정을얼마나통제할수있을지가새로운쟁점으로떠오르면서변화를반영한다는방침이다.최우석과기정통부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준비중인윤리원칙이AI로인한갈등을줄이기위해공급자와이용자가함께고려해야할자율적실천기준이라고설명했다.개별상황마다정답을제시하기보다우리사회가AI를개발·활용할때고려해야할공통가치와최소한의가이드를제시하는데초점을맞췄다는것이다.최과장은“AI활용이이미선택의문제가아닌상황에서어떻게잘활용할것인가를고민하면서만든원칙”이라고말했다.윤리원칙안은인간의존엄성,사회의공공선,인류의지속가능성을3대가치로삼았다.이를구체화한7대원칙은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이다.특히이번윤리원칙을법적의무를부과하는규제가아닌'연성규범'으로규정했다.최과장은“이것이규제를하겠다고만든게아니라이원칙이잘지켜진다면규제를추가로도입할필요가없게되는것”이라며“자율적으로이런원칙에대한이행이잘이뤄질수록새로운규제도입필요성이낮아질것”이라고말했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은AI기본사회를위해우리모두가함께지켜나가야할기준으로,다양한사회구성원의목소리를담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이날수렴한산업계와시민사회,학계등의의견바탕으로이달중윤리원칙을제정·공표할계획이다.윤리원칙제정이후에는일반국민이쉽게이해할수있는해설서를만들고기업에는윤리원칙을반영한자율점검표를배포한다.학생과일반인을위한AI윤리교육자료도마련한다.“법보다앞서가선안돼…스타트업도지킬수있도록마련돼야"토론에서는새윤리원칙의방향성에는대체로공감하면서도실제현장에서작동하기위해보완해야할과제도제시됐다.우선시민사회에서는이용자권리와접근성을보다명확히반영해야한다는요구가나왔다.홍윤희사단법인무의이사장은2020년기준보다장애인등소수자의권리가강화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포용성'뿐아니라'접근성'이라는표현을원칙에명시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윤명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은인간의존엄성과사회의공공선에더해인류의지속가능성을핵심가치로넣은점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윤리원칙이선언적인의미에그치지않고실제사회에서역할을하려면각영역에서이를어떻게받아들이고발전시키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지은참여연대선임간사는윤리적AI를추구하겠다는선언이자약속이라는데의미가있다"며"AI의영향을받는사람을포함한이해관계자들이함께윤리적AI를개발·사용하기위해노력하자는약속이돼야한다"고말했다.산업계에서는기준의명확성과현장적용가능성을강조했다.김경훈카카오AI세이프티리더는국가차원의윤리원칙이기업의AI개발·활용과위험관리기준을세우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투명성부분과관련해"학습데이터공개와관련한내용이포함돼있는데법제에서도아직논쟁이이어지고있는사안"이라며"윤리원칙에먼저포함될경우향후입법논의에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또2020년윤리기준과비교해이번원칙에서무엇이달라졌는지를서문에서보다명확히보여줄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중소기업과스타트업이실제로지킬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과제로꼽혔다.김현주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본부장은"윤리원칙의수준을낮추는게아니라실제지킬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게더의미있다"며"중소기업과스타트업도이해하고적용할수있는가이드와지원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학계에서는AI기술변화속도에맞춰윤리원칙자체도계속업데이트돼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변순용서울교대교수는윤리를AI발전방향을안내하는'나침반'에비유하며현재기술수준과쟁점을반영한중요한기준이라고평가했다.다만AI변화속도를감안하면다음개정주기는5~6년보다빨라져야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상훈교수는AI윤리원칙이산업계의제도적예측가능성을높이는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법규나윤리원칙이애매하면산업계에는큰비용과불확실성이될수있다"며국제적으로일정수준의합의가이뤄진사안은적극적으로기준에반영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왕적대통령제문제공감…내각제나분권형대통령제특정한건아냐"국힘發'골프발언'공개에'원칙론'통한오해불식시도…향후논의주목청와대청와대본관과대정원(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6일청와대본관과대정원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청와대는14일이재명대통령이추구하는권력구조개헌의방향성과관련해"국회의권한이강화된4년중임대통령제가국민적수용성이가장높다고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청와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제왕적대통령중심제가가진문제성에공감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제왕적대통령제의한계를중임제대통령제로보완하겠다는것이므로,내각제는아니다"라며"분권형대통령제등을특정하거나지칭하는것도아니다"라고설명했다.아울러"개헌은국회의200석이상동의가필요한사안이므로,국회에서논의되고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개헌은합의추진이필요하다는것이대통령의원칙"이라고덧붙였다.이같은청와대의설명은국민의힘김태호의원이최근이대통령과골프회동을하면서분권형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필요성을이야기했고,이에이대통령이"내임기를단축해서라도개헌을해야한다"고답했다고밝힌가운데나온것이다.다만이와관련해청와대는대통령의비공개일정이나그내용에관해서는확인이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수석보좌관회의주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비공개일정의존재여부와무관하게,개헌과관련해이대통령이평소가지고있던원칙을재확인하는차원이라는설명이다.야당의원발로권력구조개헌이라는인화성높은이슈가제기된데다'분권형권력구조'같은형태까지거론된만큼,오해가커지는것을막아야한다는판단에따라설명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그럼에도청와대가직접이대통령이구상하는권력구조개편방향을공개했다는점에서향후논의가주목된다.개헌은이재명정부의'1호국정과제'로,임기초국정기획위원회는개헌의내용으로4년연임제및결선투표제도입등을포함한바있다.다만이대통령은취임이후한국의정치지형상이같은권력구조개헌을바로추진하기는어려운만큼비상계엄요건강화,5·18정신헌법전문수록등여야합의가가능한것부터부분적·순차적개헌을하는것이낫다며조심스러운입장을밝혀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동아시아서北·中견제하던워싱턴함,이란戰수행링컨함대체키로한반도유사시신속투입항모일시공백가능성…루스벨트함으로교체될듯미핵항모'조지워싱턴함'부산입항(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미국해군7함대소속핵추진항공모함'조지워싱턴함'(10만t급)이5일오전군수적재및승조원휴식등을위해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기지에입항하고있다.니미츠급인이핵항모는길이333m,폭76.8m,비행갑판면적은축구장3배규모이며,승조원은6000여명이다.특히최신예스텔스전투기F-35C와슈퍼호넷전투기(F/A-18),호크아이조기경보기(E-2C),해상작전헬기등항공기80여대를탑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민선희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이란전쟁장기화속에미군항공모함에이브러햄링컨함을조지워싱턴함으로대체할것으로알려지면서미국의대중(對中)견제는물론한반도유사시대응태세에미칠영향이주목된다.미군의6번째니미츠급핵추진항모인워싱턴함은미국본토가아닌일본요코스카기지가모항(母港)으로지정돼인도·태평양지역,좁게는동아시아지역에상시배치된미군의유일한항모여서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13일(현지시간)미당국자를인용,예정된항모교대배치계획에따라워싱턴함이이란전쟁을수행해온링컨함을대체하기위해중동으로갈준비를하고있다고보도했다.다만,워싱턴함의중동파견과관련한트럼프행정부나미군의공식적발표는아직나오지않았고,워싱턴함이떠난자리를다른항모가대체할지에대한발표나보도도없는상황이다.워싱턴함이일본에상시전진배치된건2008년이다.이후2015년부터작전및대대적인정비를위해일본을떠났다.이후약10년동안또다른미군항모로널드레이건함이이자리를대체했고,워싱턴함은2024년다시일본에재배치됐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을위해한국에오기직전일본을방문했을때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함께승선한항모가워싱턴함이었다.워싱턴함의중동파견은미국이현재직면한이란전쟁와중에전력공백을시급히메우기위한차원에서이뤄지는것으로보인다.다만,인도·태평양지역에서워싱턴함을대체할다른항모의투입가능성도있어보인다.이지역에서중국의군사위협이줄지않고있는데다미국역시이지역을최우선순위전구로삼고있어서다.미해군전문매체USNI뉴스는이날워싱턴함과링컨함의교대와관련한보도에서"캘리포니아에서는시어도어루스벨트함과이항모의전단이배치준비를하고있다"고전했다.루스벨트함은미군의4번째니미츠급핵추진항모다.워싱턴함의중동이동은대중견제뿐아니라한반도유사시대응측면에서도주목된다.워싱턴함은동북아지역에서위기가발생할경우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일본에전진배치된전력으로,한반도유사시에도신속투입될수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기본적으로동북아지역에서위기가발생했을때즉각대응할수있도록배치하는전력"이라며대체항모가바로배치되지않을경우"그만큼즉각대응할전력이줄어드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양연구위원은미국이다른지역에서전쟁을수행할때동북아에배치된전력이중동으로이동해일시적인공백이생긴사례가과거에도있었다며"전력공백기를슬기롭게채워가는것이한미동맹의능력이돼야한다"고말했다.이와관련,지난3월미국의전직고위당국자는한국등아시아국가특파원들과의간담회에서"일부해병대와한국에힘들여배치한몇몇군사력이떠났다"며"중국이대만주변에서전례없는수의출격을펼치는시점에억지력이이동한것"이라고우려한바있다.이전직당국자가언급한'일부해병대'는일본오키나와에배치된제31해병원정대(MEU)병력2천500명이강습상륙함트리폴리함과함께중동에배치된것을,'한국에힘들여배치한몇몇군사력'은한국경북성주군에배치한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전력일부를중동에재배치한것을각각지칭한것이었다.이전직당국자는인도·태평양지역미군자산의중동파견에대해"놀랍다.가장심각했던시기에도지금처럼억지력공백이없었다"고비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심지역위한것은강서구1000가구밖에없어""서울시계획정비사업만정상진행해도31만호공급""충분한공급만들려면재건축·재건축제대로돌아가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점식(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14일정부의8·13부동산공급대책에대해"재탕""눈속임용숫자놀음"이라고지적하면서재건축·재개발등활성화를통한주택공급방안마련을촉구했다.또한세제개편을통한증세를멈추라고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이날당회의에참석해'실거주집착정책'을전면재검토하라고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를열고"이재명정부의공급대책은3번째대책인데내용은늘똑같은재탕발표"라면서"총150만호가넘는공급이라고자랑하는데이중135만호는작년9·7대책에서발표한LH주도의공공주택공급계획을재활용한것"이라고했다.이어"135만호에신규택지10만호를포함한23만호를추가로확보한다고하는데이중입지를발표한것은서울강서와경기남양주,경기광주3곳의2만7000호밖에없다"라며"150만호,135만호,23만호,10만호숫자는복잡한데당장주택공급이부족한도심지역을위해새로발표된내용은서울강서구1000가구밖에없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을현혹시키는현란한눈속임용숫자놀음"이라고했다.김미애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서울에공공주택1000호더짓는다고서울의부동산문제가해결되나"라며"전형적인언발에오줌누기식대책이자국민눈속임일뿐"이라고했다.김수석은"공급부지를찾기위해마른수건짜듯이짜겠다고하는데서울도심에는짜낼젖은수건이널려있다"라며"서울시가현재계획중인정비사업만정상적으로진행되어도2031년까지31만호의주택이도심에공급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조합원지위양도제한을완화하고,민간정비사업의용적률규제를혁파하며,재개발임대주택의무비율도합리적으로완화하라"고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다음주본회의에서공공뿐아니라민간재개발·재건축에도법적상한의1.3배까지용적률을상향할수있도록도시재정비법수정안을공식제안한다"고했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인배준영의원은"주택세제개편이라는수도꼭지를열면공급이콸콸나올텐데정부는여전히외면하고있다"고했다.이어"역대최악의세제개편안은수거해가시기바란다"고했다.조은희의원은용산공원부지개발가능성과관련해"택공급은재건축과재개발규제를풀고정비사업을살려서하는것이지어렵게국민품으로돌아온국가공원과문화자산을허물어서하는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청년층주거지원을위해비(非)아파트구입지원정책모기지를내놓았지만,청년들의실제주거선호와는동떨어진정책이라는지적이나온다"라며"숫자만부풀린공급대책이아니라청년과서민이실제로원하는곳에,원하는주택을공급할수있는실효성있는대책을재강구하라"고했다.오시장은"정부부동산대책에정비사업규제개선사항이일부반영된것은그나마다행"이라면서도"다만발표과정은매우유감스럽다.주택공급을현장에서집행하는서울시를정책결정과정에서배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오시장은"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부부동산정책의방향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라며"임대차시장을흔들고국민의고통을키우는실거주집착정책부터전면재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고했다.또한"장기보유1주택자의공제혜택을줄이고,사정상내집에살지못한다는이유로세부담을높이는것은사실상의부동산증세"라며"집값은치솟고주거불안은커졌는데그청구서마저국민들에게내밀겠다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책실패의책임까지국민에게떠넘기는폭력적인증세는반드시멈춰야한다"고했다.오시장은"규제와증세가아니라공급으로답해야할때"라면서"서울에서충분한공급을만들어내려면재개발과재건축이제대로돌아가야한다"고했다.한편이날오시장의원내대책회의참석방식등을놓고정사무총장이"말이안된다"고말하며문제를제기하기도했다.정사무총장은이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부동산관련해국민들의불편함이크니오시장이오는자리마련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라면서도"원내대책회의는각상임위간사와원내대표를중심으로원내대책을논의하는자리다.그래서단체장이참석하는것은전례없는일아니냐고,회의취지와맞지않다고말한것"이라고했다.이어"그래서별도로다른시간을잡아서알릴수있는기회를가지는게좋지않겠냐고말씀드렸던것"이라며"오시장참석에불만이있는것은전혀아니고,그냥회의운영에관련해건의한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병호감사위원·김종욱전해경청장다음달첫공판준비기일'내란선전'이은우전KTV원장도…종합특검사건재판본격화중앙지법들어선김종욱전해경청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계엄에해양경찰청을가담시키려한의혹을받는김종욱전해경청장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기소한이들의재판이내달줄줄이시작된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부장판사)는김종욱전해양경찰청장과안성식전해경기획조정관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부화수행혐의사건첫공판준비기일을다음달9일오전11시로지정했다.해당재판부는내란선전혐의로기소된이은우전KTV원장의첫공판준비기일도같은날오전10시에연다.공판준비기일은본격적인심리전입증계획등을논의하는절차로피고인출석의무는없다.김전청장과안전조정관은비상계엄선포당시직권을남용해합동수사본부해경인원을증원편성하고해경청구금시설을제공하려고시도한혐의를받는다.직원1명을합동참모본부에정부연락관으로파견해내란행위에부화수행(줏대없이따르다)했다는혐의도있다.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조사결과당시김전청장은연락관파견을반대하는부하직원의의견을묵살하고"1명이라도파견하라"고지시했다고한다.이전원장은KTV의뉴스특보와스크롤뉴스편성·송출권한을이용해2024년12월3일부터같은달13일까지비상계엄과포고령등내란행위의정당성을주장하는정보를반복·집중적으로전파한혐의를받는다.내란행위를비판하거나저지하는내용의정보는선별적으로차단·삭제해불특정다수시청자가내란행위에동조하도록선전한혐의도적용됐다.이전원장은이미계엄관련방송자막삭제등혐의로기소돼재판받고있다.법원은지난6월1심에서이전원장에대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관저이전봐주기감사'의혹으로기소된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차관급)의재판도내달시작된다.같은법원형사합의23부(오세용부장판사)는내달29일오후4시직권남용혐의로기소된유위원에대한첫공판준비기일을연다.유위원은윤석열정부시절감사원사무총장으로재직하면서대통령실·관저이전과관련한감사결과를축소또는은폐하기위해부당하게관여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유위원이감사원사무총장으로부임한후인사권과감찰권등을동원해감사원을장악했고,감사대상자인대통령비서실의청탁을받고감사원사무총장의지휘·감독권을남용해관저감사를무마했다고봤다.특검팀은지난달14일유위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은엿새뒤인20일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영장을발부했다.최근유위원이구속적부심사를청구했으나법원은이를기각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14일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개최한'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토론회'에서참가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구자윤기자정부가마련중인'대한민국AI(인공지능)윤리원칙'초안이나왔다.인간의존엄성·사회의공공선·인류의지속가능성을3대가치로삼고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보호·안전성등7대원칙을제시했다.AI를'필수인프라'로전제하고공급자뿐아니라이용자의윤리까지강조한것이특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14일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토론회'를열고현재마련중인윤리원칙초안의주요내용을발표했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환영사에서"법이전에모든국민과산업계,학계,시민단체가공감할수있고최소한지켜줘야하는기준들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도축사를통해윤리원칙이현장에서제대로이행되는지살피고입법과제도를통해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14일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개최한'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토론회'에서최우석과기정통부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구자윤기자윤리원칙초안은△인간의존엄성△사회의공공선△인류의지속가능성등3대가치를바탕으로△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등7대원칙을담았다.이번윤리원칙은2020년마련한'인공지능윤리기준'을최근기술환경에맞춰재정비하는것이다.생성형AI가일상화되고에이전트형AI와피지컬AI까지등장하면서AI에정보접근권이나결정권을맡기는일이늘어나는등달라진환경을반영했다.최우석과기정통부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이번2026년인공지능윤리원칙은AI가필수인프라임을전제한가운데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해각주체가지켜야할원칙을제시하고있다"며"AI활용이이미선택의문제가아닌상황에서어떻게잘활용할것인가에대해고민하면서만든원칙"이라고설명했다.특히공급자뿐아니라'이용자윤리'도강조했다.생성형AI등의활용이확산하면서이용방식역시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AI생태계에영향을미친다는판단이다.국제사회에는AI선진국과개발도상국이역량에따라'차별화된책임'을지고AI를평화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메시지도담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14일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개최한'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토론회'에서참가자들이토론을진행중이다./사진=구자윤기자윤리원칙은법적강제력이있는규제가아닌'연성규범'을지향한다.최과장은"이것이규제를하겠다고만드는게아니라이원칙이잘지켜진다면규제를추가로도입할필요가없게되는것"이라며자율적이행이잘이뤄질수록새로운규제도입필요성도낮아질것이라고강조했다.산업계에서는국가차원의윤리원칙이AI개발·활용의기준을제시한다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일부내용에대한우려도나왔다.김경훈카카오AISafety(세이프티)리더는투명성원칙에포함된학습데이터공개와관련해"아직법제에서도해결되지않았는데윤리원칙에들어감으로써앞으로의입법논의에영향을미치지않을까우려된다"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반영해윤리원칙안을보완한뒤이달중제정·공표할예정이다.이후일반국민을위한해설서와기업용자율점검표,일반인·학생을위한AI윤리교육교재등을마련할계획이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해군·조선업기반재건대통령각서에서명美투자외국조선업체본국서최대2척까지건조한화등韓숙원과제실마리미국에투자하는외국조선업체가미군함정을자국조선소에서최대2척까지건조할수있도록미정부가규제를완화했다.선제적으로미국조선소운영사인'오스탈USA'인수를타진하며대미조선업투자선봉에섰던한화(000880)그룹을포함한한국조선업계의숙원과제가실마리를찾게됐다.다만업계에서는실질적인선박발주와프로젝트성과까지넘어야할산이많다며신중한모습을보였다.트럼프,대통령각서서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1일(현지시간)오하이오주에서열린한행사에서경례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미국트럼프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이같은내용의'미국해군과미국조선산업기반재건'을위한대통령각서에서명했다.지난달펜실베이니아주에서개최된한육군행사에서미해군력강화를위한함정건조규제완화필요성을시사하며"한국이나다른지역의기업들을살펴볼것"이라고밝힌지약한달만이다.이번조치에는지난해10월중형쇄빙선건조와관련해핀란드와맺은이른바'핀란드모델'이적용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각서에서전쟁부(국방부)장관에게특정건조계약이이같은조건을충족하고국가안보상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번스-톨레프슨법상의해외건조금지규정을면제할수있는권한을위임했다.전쟁부장관은각서발효이후90일안에선박조달계획을제출해야한다.다만전쟁부는해당국가안보판단을의회에통보한뒤30일이지나야계약을체결할수있다.외국조선업체가이방식으로미해군함정건조에참여하려면미국에새조선소를건설하거나기존미국조선소를인수하거나과반지분을확보해야한다.미국시민을고용·훈련하고본국조선소에서사용하는독자적인조선기법과기술을미국조선소에라이선스를넘기는한편,미국내공급망도구축해야한다.미정부가내건조건을충족하는업체들은수주해군함정의처음2척까지만자국조선소에서건조할수있다.건조가능함정의종류는최대3종이다.대잠전·수상전·호송임무를수행할수있는수상전투함과해상통합화물보급(CONSOL·콘솔)유조선,롤온·롤오프(Ro-Ro·로로)선박이다.콘솔유조선은해상에서군함에연료·물자를보급하는함정이며,로로선은차량과군수장비등을신속하게싣고내릴수있는수송선이다.다만세번째함정부터는미국조선소에서건조해야한다.트럼프행정부는80여년만에미국의다섯번째공공해군조선소설립도추진한다.전쟁부는120일이내에핵추진잠수함과항공모함의수리능력확대계획을마련하고,태평양함대인근에최대3개의신규드라이독설치를검토한다.잠수함부품수리센터를설립하고해군해양체계사령부(NAVSEA)도개편해함정인도지연과반복적인설계변경을줄일방침이다.한국조선업계기대·우려공존지난7월19일(현지시간)한화필리조선소에서열린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4호선'론스타스테이트'명명식현장.연합뉴스한국조선업계는이번규제예외적용과관련해기대와우려를동시에나타냈다.조선업계관계자는"이번조치로한미조선협력이한단계더구체화된것으로평가되며,향후실질적인선박발주와프로젝트성과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국내조선사들은미국의해군함정의외국건조규제로인해우수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미국함정건조시장에직접진출하기어려웠다.대신직간접적투자를통해미국과의협력을다각도로추진해왔다.필리조선소를인수한한화는최근호주조선·방위산업체오스탈의미국사업법인인'오스탈USA'인수에도뛰어들며미국사업진출에박차를가하고있다.HD현대(010140)는미국최대방산조선사인헌팅턴잉걸스에자체개발한지능형용접시스템을도입하는방식으로현지생산성향상을지원했다.삼성중공업(267250)도미국조선인력개발에나섰다.유지·보수·정비(MRO)파트너인미국비거마린그룹과가상현실(VR)·증강현실(AR)기반의용접및도장시설,교육프로그램등을활용해현지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돕고있다.한국정부도지난달23일워싱턴D.C.에'한미조선협력센터'를공식출범하며가교역할에나섰다.협력센터는현지네트워크구축은물론한미기업간인력양성프로그램을통해생산성이저하된미국조선소의체질개선과효율향상에나설계획이다.실질적인선박발주와프로젝트성과로이어지기까지는넘어야할산이많다는지적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대미투자를직접적으로요구·압박하면서국내기업들이감당해야할투자비용과리스크부담이커질수있다.여기에미의회의강한반발가능성과지난한법개정절차도넘어야할과제다.한조선사관계자는"이번조치로한미조선협력이한단계더구체화된것으로평가되며,향후실질적인선박발주와프로젝트성과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전문가들역시기회와한계가명확한만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이은창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미국행정부의강한의지에도불구하고수많은법과규제가한미조선협력에장벽이되고있다"면서"의회를설득하는데에는시간이걸릴수있겠지만,점진적으로이를해결할수있는모색안을찾아야한다"고조언했다.엄경아신영증권연구위원은"법안이근본적으로개정되지않고예외조항형태로시작될경우사업의장기적인지속성을담보하기어렵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추진력이있는만큼,이번발언이향후실질적인법안개정으로이행되는과정중하나가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이엄격하게고수해온외국조선소의해군함정건조규제를완화한배경은복합적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각서에서미해군이지나치게복잡한설계와반복적인설계변경으로비용증가와건조지연,사업취소를겪고있다고진단했다.조선업체의생산능력과경쟁부족으로6개주요해군함정건조사업에대규모주문적체가발생했으며,미국의상선조선업도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지못했다고재차지적했다.경제적문제도고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에도"항공모함한척을짓는데우리는190억달러(약28조원)나들였다.미치게비싼가격"이라고비용문제를지적하기도했다.올해1월미의회예산국(CBO)이발표한'2026미해군조선전망'도미국조선산업기반이해군의장기조선계획을감당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다고짚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의현재실적기준연환산(runrate)매출이400억달러(약56조8120억원)를넘어섰다는관측이나왔다.지난해말과비교하면약2배늘어난수준이다.내년기업공개(IPO)를목표로하고있는가운데나온희소식으로,새로운최고매출책임자(CRO)까지선임하면서매출성장에더욱힘이실릴것으로예상된다.로이터연합뉴스블룸버그통신은13일(현지시간)소식통을인용해챗GPT개발사인오픈AI의매출이최근몇달간급증하면서연환산매출이400억달러를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했다.지난해말연환산매출의약2배에해당한다.그레그브록먼오픈AI사장이직원들에게공유한내부메모에따르면오픈AI의연환산매출은지난7월전월대비20%이상증가했다.특히기업고객부문매출은32%증가했다.소식통은인공지능(AI)코딩소프트웨어사업의성장이매출확대에큰영향을미쳤으며,구독과초기단계인광고사업의매출도기여했다고전했다.핵심소비자사업역시계속성장세를나타냈다.오픈AI는더많은기업고객을확보하기위해경쟁사인앤스로픽과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한때오픈AI에밀리는것으로평가받았던앤스로픽은코딩등복잡한업무를효율화하는AI도구를앞세워빠르게성장했다.앤스로픽은지난5월연환산매출이470억달러를넘어섰다고밝혔다.다만블룸버그는두회사의연환산매출산정방식이동일한지는불분명하다고짚었다.최근오픈AI는IPO를앞두고잇따라고위직인사를단행하며매출확대에박차를가하고있다.이날오픈AI는구글이인수한클라우드보안업체위즈(Wiz)의사장겸최고운영책임자(COO)인달리라직을신임CRO로영입했다고밝혔다.라직은지난해12월CRO로영입된데니스드레서의뒤를잇는다.드레서는인수인계기간을거친뒤회사를떠날예정이다.오픈AI가CRO를새로선임한것은1년도채되지않아2번째이다.이번인사는최근오픈AI에서이어지고있는고위경영진개편의연장선이다.브래드라이트캡전COO는지난11일새로운사업을시작하기위해퇴사한다고밝혔고,오픈AI핵심사업의상당부분을총괄했던피지시모는건강문제로휴직한뒤지난달상근직에서물러났다.전최고제품책임자(CPO)케빈웨일도지난4월회사를떠났다.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무성대변인담화…"새로운수준의위협에새로운수준의억제력적용"대기중인주한미군차량(동두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를앞둔13일경기도동두천시주한미군기지에서미군차량들이대기하고있다.한미군당국은UFS연습을이달17일부터27일까지실시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하채림기자=북한은14일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와관련해"임의의위협과도전도철저히불허하려는우리의대적입장은보다명백히표현될것"이라고밝혔다.북한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외무성대변인담화에서"책임적이고도단호한정당방위권행사"를언급하며이같이밝혔다.이에따라이번연습기간북한의미사일발사나군사훈련등대응조치가이어지면서한반도위기가고조될것으로보인다.북한은앞서6일과12일탄도미사일을동해상으로발사했다.외무성은이번UFS에'워리어실드'(WS)라는명칭의야외기동훈련(FTX)이포함되고,드론등첨단장비가동원된다는점을상세하게거론했다.그러면서"(훈련의)목적이우리국가와의실제적인군사적대결준비완성에있다는것을숨기지않았다"며"미한이이른바'연례적','방어적'이라고강변하는이번연습이본질상침략전쟁시연이라는것을자인한것"이라고주장했다.외무성은또"미한의대규모전쟁연습은조선반도(한반도)와그너머의지역에서예년과다른수준의안보불안정상황을유발하고있다"며"적수국들의침략전쟁연습으로우리국가의안전영역과지역의안보환경에는엄중한위협이조성되고있다"고했다.이어"핵동맹으로변이되고있는미일한3각군사공조체제와일본과한국의군사력확충은미한이보유한군사자산들과전쟁수행방식이총동원되는'을지프리덤쉴드'합동군사연습의위험성을보다부각시키고있다"라고도강조했다.외무성은또"새로운수준의위협에새로운수준의억제력을적용하는우리의일관된안전보장원칙"이라며"가장강력하고압도적인대응력으로외부로부터의적수국들이조성하는엄중한힘의대치국면은추호도용납되지않을것"이라고위협했다.그러면서"가장강력하고압도적인대응력으로외부로부터의온갖적대행위를좌절시키고국가안전의최고이익을절대적으로수호하려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국호)의의지는확고부동하다"고강조했다.이날담화는올해하반기한미연합훈련에대한북한당국의첫공식입장이다.북한은통상한미연합연습기간에이런반발성담화를발표해왔다.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은"(오늘담화는)현재의안보환경을평가하는내용이담겼다"고분석했다.전례에비춰보면연합훈련기간과종료후까지국방성또는인민군총참모부등의추가담화발표및무력시위가능성도작지않다.UFS는유사시한반도방어를위한정례한미연합훈련으로,이번훈련은17∼27일에실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주전조사대비7%p급락…긍정평가1위'외교'·부정평가1위'부동산'민주,3%p내려41%·국힘2%p올라25%…개혁신당3%·혁신당2%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직전조사대비7%내리며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4일나왔다.한국갤럽이11∼13일전국만18세이상1천명에게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44%로집계됐다.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은지난달24일공개된7월4주차조사(51%)와비교했을때7%포인트(p)가내렸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직전조사보다8%p오른46%로,한국갤럽조사에서이대통령취임후처음으로수치상긍정평가를앞섰다.'의견유보'는10%였다.긍정평가이유로는'외교'(19%)가가장많이꼽혔다.'경제·민생'(15%),'전반적으로잘한다'(8%),'소통'(7%)등이뒤를이었다.부정평가이유는'부동산정책'(30%),'경제·민생·고환율'(13%),'전반적으로잘못한다'(7%),'검찰권한축소'·'독재/독단'(이상5%)순이었다.지역별로보면광주·전라(71%)를제외한전지역에서50%아래로떨어졌다.특히서울(42%)과인천·경기(42%),부산·울산·경남(41%)에서국정수행긍정평가가40%대초반을기록했으며,대구·경북(35%)에서는30%대에그쳤다.연령대별로보면40대(58%)와50대(56%)에서과반지지율을보였다.반면18∼29세(30%)와30대(37%),70대이상(35%)에서는30%대를얻었다.성향별로는진보층에서70%,중도층에서43%의지지율얻었으며,보수층지지도는21%였다.한국갤럽의역대대통령지지지율조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경우취임두달무렵인2022년7월에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상회하는'데드크로스'(긍정평가37%대부정평가49%)가발생했다.2017년5월취임한문재인전대통령은2018년12월셋째주조사(45%대46%)에서,2013년2월취임한박근혜전대통령은2014년6월셋째주조사(43%대48%)에서각각처음으로긍정평가가부정평가밑으로내려갔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1%,국민의힘이25%를기록했다.7월4주차조사대비민주당은3%p내렸고,국민의힘은2%p올랐다.개혁신당은3%,조국혁신당은2%,진보당은1%,무당층은28%였다.이대통령,오늘부동산점검2차회의주재[연합뉴스자료사진]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46.9%,응답률은9.7%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그래픽]이재명대통령국정지지율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에담기조차힘든인신공격성표현해죄질무거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정지수기자=30대싱글맘에게높은이자로돈을빌려준뒤상환을독촉하며협박해죽음으로내몬사채업자가항소심에서1심보다낮은형량을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형사항소3부(부장판사허명산)는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모(34)씨에대한원심판결을파기하고징역3년6개월을선고하고범죄수익770만776원추징을명령했다.1심에서는징역4년이선고됐다.김씨와검찰측은법리오해와양형부당등을이유로쌍방항소했다.김씨는2024년7∼11월대부업등록을하지않고6명에게총1천760만원을고이율로빌려준뒤이들의가족과지인에게협박성메시지를보낸혐의를받는다.김씨는대부업운영을위해타인명의계좌와휴대전화를사용한혐의도있다.피해자중유치원생딸을키우던30대싱글맘은악성불법추심에시달린끝에2024년9월유서를남기고숨져사회적파장을불렀다.이날재판부는"피고인은무등록대부업을운영하며제한이자율을초과한연1천233％∼6천83％상당의고율이자를창출해급전이필요한서민들로부터과도한이자를받아채무자들에게재산적·정신적으로상당한고통을가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채무자들과채무자들의가족과지인등을상대로차마입에담기조차힘든인신공격성표현이나욕설하며공포심과수치심을유발하는불법적인채권추심을해죄질이무겁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김씨가항소심재판과정에서피해자일부와추가로합의해피해자들이처벌을원치않는다는점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고설명했다.다만"피고인이지급한합의금만으로그동안피해자들이받았을고통을회복할정도인지는의심스럽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아울러항소심에서검찰의공소장이일부변경됨에따라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이유무죄부분을파기하고새로운심리를거쳐유죄로인정한다음형을정했다고설명했다.이유무죄는특정혐의에대해판결주문(결론)에서는유죄로인정해형이선고되지만판결이유부분에선무죄로판단하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승조원들사기저하,탈진,정신건강우려…위생시설·식료품문제도전쟁장기화로배치연장…민주당의정치쟁점화에국방장관"사실왜곡"미에이브러햄링컨항모[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이란앞바다에9개월째떠있는미국핵추진항공모함에이브러햄링컨호승조원들의'한계상황'이알려지면서전국적이슈로번지고있다.링컨함승조원의가족뿐아니라,세계곳곳에배치된미군장병과가족들에게도결코남의이야기가아니기때문이다.이란전쟁장기화로여론이좋지않은상황에서전해진링컨함소식은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정치쟁점으로떠오르는양상이다.링컨함은5천명의승조원을태우고지난해11월21일미샌디에이고의모항을떠났다.중동으로가는도중12월괌에한차례기항한뒤올해7월7일오만에잠시들를때까지208일연속해상에머물렀다.이는현대해군사에전례가없는장기간임무다.당초지난5월작전을종료하고복귀할예정이었지만,전쟁이길어지자복귀가두차례늦춰졌다.그러면서해상장기체류에따른승조원들의사기저하,탈진,정신건강에대한우려가불거지기시작했다.급기야이달초항공단소속수병1명이함상에서바다로뛰어드는사건이벌어졌다.한당국자는투신날짜가지난3일이라고CNN에전했다.정확한투신사유는확인되지않았으며,당시이수병은구명조끼를착용한상태여서1시간안에무사히구조됐다.미해군은13일(현지시간)CNN에보낸성명에서"함정내자살생각이나시도가증가한것을관찰하지못했다"며링컨함의복귀지연과수병의투신이무관하다고선을그었지만,링컨함에선이번말고도여러차례투신시도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미군기관지'스타즈앤드스트라이프'도수병들이"피로와사기저하에시달리고있으며,여기에는자살생각에대한보고와승조원한명이바다로뛰어들려다제지된최소한건의사례가포함된다"고보도했다.미군사전문지'네이비타임스'는링컨함의수병인남편이투신하려했다는아내의인터뷰,동료수병의투신을막았다는또다른사례를전했다.해상작전장기화로물자공급이어려워지면서승조원들의생활수준도급격히저하한것으로나타났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는바람에바레인에있는미군5함대기지에서보급품이도착하는데차질을빚은것이다.지난6일샌디에이고에서열린해군수뇌부와링컨함승조원가족들의간담회에선승조원들의'번아웃'과함께물자·식량부족,수질오염,위생·환기시설불량에대한불만이쏟아졌다.마이크레빈(민주·캘리포니아)하원의원은간담회에서"곰팡이가핀샤워실,고장난화장실,몇주동안나오지않는온수,쌀반컵과토르티야두장까지줄어든식사"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다고전했다.더글러스베리시모해군중장은승조원가족들에게"(이란에의해)매우치열하게방해받는군수상황과몹시어렵고긴보급선"때문이라고설명하며"모두가극도로어려운상황에서함께일하고있다"고말했다.링컨함문제가수면위로떠오르자민주당은군통수권자인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에게화살을돌리며이사안을워싱턴DC로가져오려는태세다.루벤가예고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여야를막론한의원대표단이링컨함을찾는'감독방문'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하원군사위원회소속세스몰턴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정신건강문제를겪는장병을조롱해온대통령"과"장병의생명을지키는것보다테스토스테론검사에더집중하는국방장관"이문제라면서국방위차원의조사를다짐했다.상원군사위원회소속리처드블루먼솔의원(민주·코네티컷)은헤그세스장관과해군장관대행에게서한을보내링컨함생활여건에대한답변을촉구했다.그러나헤그세스장관은링컨함의열악한환경이나승조원들의정신건강에심각한문제가발생했다는일련의보도들에대해"완전한사실왜곡(completelymisrepresented)"이라고반박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헤그세스장관은파나마방문도중기자들의질문에이같이답하면서"우리는모든함정과모든승조원,모든함장이매순간우리가제공할수있는모든것을갖도록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