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개인정보유출,6개월만에밝혀져퇴직한中개발자'인증토큰키'들고나가돈보다복수목적?내부자앙심가능성커국가인증ISMS-P인증받고도못걸러내부자범죄대비법·제도보완필요■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온라인쇼핑몰쿠팡에서벌어진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건.하루하루지날수록자세한정황들이드러나고있는데요.이유출이이루어진건지난6월이었습니다.하지만쿠팡은11월이되도록몰랐어요.그러다가11월중순께알게되는데알게된경로가희한합니다.쿠팡의고객인20대남성박모씨가어느날이메일한통을받는거예요.그이메일에는영어로이런내용이적혀있었습니다.쿠팡의개인정보가잠재적유출위험에놓여있다.그리고는그밑으로는박씨의이름,주소,주문한물건명거기다가공용현관정보까지그대로다담겨있었다는거예요.그래서박씨는쿠팡에바로신고를한거죠.근데알고보니까이무렵에박씨뿐만아니라여러명회원들한테이런종류의메일이왔다고합니다.이렇게해서이엄청난유출사건은세상에드러난겁니다.여기서궁금증이생깁니다.이범인,몰래정보를빼가놓고는그걸굳이세상에왜알린걸까요?너희들6개월지나도록왜모르니?내가가져갔어.이런식으로왜알린걸까요?그리고그보다더궁금한건지금범인이퇴사한쿠팡전직원으로추정이되고있는데도대체퇴사후에이런범행을어떻게저지를수있었던걸까요?전문가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어서오세요,교수님.◆김승주>안녕하십니까.◇김현정>퇴사한중국인개발자의소행으로점점좁혀져가고있는것같은데구체적으로범행은어떤방식이었습니까?◆김승주>일단인증토큰,서명키이런얘기가나오니까되게헷갈리실거예요.◇김현정>어려워요,뭔지모르겠어요.◆김승주>우리가호텔에들어갈때내주민등록증을보여주면방키를주지않습니까?◇김현정>주죠.◆김승주>그런데이방키는제한된시간동안만효력이있잖아요.◇김현정>제가2박3일그호텔에묻기로했으면2박3일동안만효력이있어요.◆김승주>그렇죠,제가보통시스템에아이디하고비밀번호를쳐서로그인을하면이런방키와같은인증토큰이라는걸줍니다.그걸가지고실제로접속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중국인개발자로지금추정되는이분이범인이방키를발급하는일종의비밀번호를가지고나간겁니다.◇김현정>그러니까호텔에가면로비에서그호텔호텔리어가김현정씨2박3일묵으시죠?하고선그카드키에다가넣어줘요.그럼저는그2박3일동안그거갖고다니고다시반납하고가면또다른고객한테새로부여하거든요.그직업을하는호텔리어가이사람이었던거예요?◆김승주>그직업을했을수도있고요.아니면이개발자가본인이퇴사하기전에시스템에서그런발급할수있는비밀번호들을취합해서갖고나갔을수도있고요.◇김현정>어쨌든그러니까그정보가있는방이있다면그방문앞언저리에있는그일을하는그런문지기였다.◆김승주>그렇죠.◇김현정>그런데그문지기가열쇠가지고간거예요?쉽게말하면?◆김승주>그렇죠.그런데중국인이렇게얘기가나오는이유는아까이메일을보냈는데영어로보냈다고얘기하지않으셨습니까.그랬으니까외국인인것같고그리고내부에서나오는소리가이중국인개발자가퇴사를당하게되니까,해고를당하게되니까앙심을품고그랬다는얘기들이내부에서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김현정>제가앞서던진질문,몰래훔쳐가고6개월동안안들켰으면은그냥그거가지고선범행을저지르는게그사람으로선최선이었을텐데왜굳이당신정보유출됐어요,그거왜모르세요?이런얘기를굳이왜흘렸을까,이부분이잘이해가안돼서제가지금질문드린거였는데그퇴직자가회사에앙심을품었을가능성을높게보고있어요?쿠팡에서고객4천500여명의이름과이메일등개인정보가노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쿠팡은20일고객들에게"18일고객개인정보가비인가조회된것으로확인됐다"며"조회된정보는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주소록(전화번호·주소),최근5건의주문정보로확인했다"고공지했다.이어"해당활동을탐지한뒤제3자가사용했던접근경로를차단했고지금까지조회한정보를이용한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박종민기자◆김승주>그렇죠.왜냐하면돈을노렸으면내가발견되기전에즉각적으로회사에얘기를합니다.내가지금이런거갖고나왔는데.◇김현정>돈내놔라.◆김승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할거니까돈내놔라.◇김현정>그렇죠.◆김승주>그런데5개월동안있다가일반쿠팡이용자들한테알렸다는건돈의목적이아니라는거거든요.◇김현정>아니라는거예요.◆김승주>그냥회사한테너한번당해봐라라는게더강하다는겁니다.그래서회사에앙심을품은개발자가이런것같다고얘기들이나오는겁니다.◇김현정>이거지금교수님추정이아니라쿠팡내부직원들사이에지금도는얘기입니까?이게?◆김승주>사실은지난주말에하도전화들을많이주셔서제가아는사람들이좀많이있으니까그래서물어봤어요.중국인얘기가있는데음모론도있다.그랬더니퇴사를당하게된중국인개발자가앙심을품고이런걸한것같다.그리고이양반은수개월에걸쳐서호텔방키를발급할수있는그런비밀번호를모았고그걸통해서각이용자들의인증토큰을발급한다음에그걸이용해서개인정보를취합했다,모았다.이런게골자였습니다.◇김현정>그렇군요.사실지금음모론얘기하셨는데어떤음모론이도냐면테무나알리같은그런외국경쟁사들이쿠팡을제치려고,쉬운말로쿠팡제치려고지금이렇게한거아니야?그러니까돈요구를한게아니라오히려정보유출됐다는사실을세상에알리는방식으로이렇게접근한거아니야라는음모론이돌고있는데오히려쿠팡내부직원들은그것보다그퇴직자의앙심,앙갚음,복수쪽에더방점을찍고있다?◆김승주>일단은제가듣기엔그렇게들었고요.그리고쿠팡중국인이런얘기를많이하시는데쿠팡이라는회사자체가안에중국인개발자나인도개발자가많습니다.◇김현정>그건왜그런건가요?◆김승주>아무래도국제적인기업이니까,글로벌기업이다보니까그런거고요.그런데실제로그회사에취직한한국인들은처음가면왜이렇게중국인들이많지?이렇게놀라기도합니다.그래서외국인개발자가많은것이전혀이상할거는없고요.◇김현정>하기는글로벌IT기업가면미국도그렇고중국인IT엔지니어들,인도인엔지니어들이많아요.◆김승주>그렇죠.◇김현정>그쪽이좀발달한나라다보니까.◆김승주>이러다보니까사실은고위층,그러니까위에어떤여러가지것들을조정하고관리하는고위층은외국인들이대부분입니다.그러다보니까국내개발자들하고의사소통이조금안된다거나하는그런문제들은조금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관리에좀느슨한부분이생겼을수도있고요.◇김현정>일단제가처음으로던졌던그질문에대해서는아직완전히지금수사결과가나온건아니지만교수님이널리취재하신걸로는앙심을품은사람의어떤범행으로지금좀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그건그렇고어쨌든이사람이범행을저질렀으면은이걸쿠팡이바로알아냈어야되는데왜몰랐는가,특히정부가실시하는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름이좀어렵더라고요.ISMS-P인증이라는것도통과를했다는데이거어떻게통과한겁니까?◆김승주>사실그게문제가되고있죠.예전에롯데카드해킹사고가났을때도롯데카드도이ISMS-P인증이라는걸받았거든요.이ISMS-P인증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발급하는인증서입니다.어떤인증서냐하면너정보보호잘했다,개인정보보호관리를잘했다.이런것들을확인해서그게진짜로그러면인증서를발급해주는거거든요.◇김현정>너네보안시스템괜찮다이런인증서.◆김승주>그렇죠.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이ISMS-P인증항목중에,백몇십개가있습니다만그인증항목중에조직내인력이퇴직하는경우접근권한을회수해야한다.이조항이있습니다.그러니까어떤직원이퇴직하려고그러면그사람이알고있던비밀키라든가비밀번호이런것들은전부다리셋시켜야된다는얘기거든요.◇김현정>당연하죠.◆김승주>그런데그게제대로안돼서이번사고가난걸로보여지고요.그런의미에서봤을때그럼ISMS-P인증이제대로이루어진거야?이런논란이나오고있는겁니다.◇김현정>방키를가지고갔는데발급하던사람이가지고갔는데그사이에리셋,비밀번호변경이안돼버리니까나가서도계속접근이가능했다.◆김승주>그렇죠.◇김현정>그런데이인증과정에서그게걸러내,근데왜이걸걸러내지못할거면뭐하러이런인증절차밟아요?◆김승주>보통이렇게저희고려대학교도ISMS-P인증을받았지만실제로해보면서류중심으로확인하는경우가많습니다.◇김현정>이거이거했는지체크하시오.◆김승주>그렇죠.왜냐하면정해진시간안에심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항상ISMS-P인증에대해서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거냐,이런어떤얘기가나오고있는거고요.그래서정부가요새통신사도해킹되고카드사도해킹되고하니까이ISMS-P인증의어떤심사절차를보다더강화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겁니다.◇김현정>지금뭐가탈취됐나보니까이름나갔고요주소나갔고요.내가무슨무슨물건샀는지이거나갔고이메일나갔고공동현관번호있는분들거기다쓰신분들은그것도다나갔단말입니다.다만카드비밀번호같은거.그러니까쿠팡에다여러분,결제번호넣잖아요,신용카드등록해놓잖아요,그거는안나갔다는게쿠팡설명인데믿어도됩니까?◆김승주>일단은지금말씀하신그정보만으로도사실은굉장히위협적인건사실입니다.보통결제주문정보같은경우에최근5개까지가저장되거든요.근데그런것들을보면이사람들이어떤음식좋아하는구나이런여러가지를알수있기때문에전화사기나피싱메일같은걸로악용될수가있죠.두번째로중요한건결제정보인데좀전에말씀하셨듯이쿠팡은결제정보는안전하다,비밀번호도암호화돼있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과거통신사해킹사례를보면조사를하다보면피해범위가더확대되는경우가많거든요.그리고실제로민관합동조사단이전수조사를하다보면이번건은아니더라도과거에해킹됐던사례가발견되기도합니다.◇김현정>이번건은고객이신고를하고그러면서알려졌지만혹시라도꼭그렇다는건아니지만혹시라도조사를하다보니까어?몇년전에이렇게해킹당해서이렇게유출됐는데이거몰랐어요?그냥넘어간경우가있을수있다?◆김승주>그렇죠.그게몰랐을수도있고은폐했을수도있고.그리고분명히통신사사례를보면민관합동조사단이조사를한결과이번사건과는관련이없으나과거에이러이러한것도있었습니다.보통이렇게발표를하거든요.◇김현정>그런사례들이실제로있었어요.◆김승주>있었죠.그래서사실은민관합동조사단이본격적으로조사를하면다른어떤침해사례도발견될가능성은있습니다.그래서현재상태로서결제정보는안전하다고단언하는것은조금위험합니다.◇김현정>그럼당장개개인이할수있는조치는뭔가,정부가조사하고기업이나서서보안철저히하고이런거는그대로하면되는거고우리가당장할수있는건뭐예요?뭘어떻게해야돼요?3370만명은?◆김승주>일단은저도문자를받았지만안심하셔도됩니다.이걸믿으시면안되고쿠팡에카드정보를연동해놓으신분들이계세요.◇김현정>되게많이들그렇게해놓지않아요?◆김승주>그래서일단은그정보는다삭제하시는게좋고요.◇김현정>삭제하라.◆김승주>그리고비밀번호는다른걸로바꾸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김현정>카드비밀번호?◆김승주>그렇죠,카드비밀번호도그렇고그다음에쿠팡로그인비밀번호도그렇고요.그게지금으로서는개인이할수있는최선책인것같습니다.물론탈퇴까지도고려해보실수있겠으나.◇김현정>만약이퇴직자가그냥그냥앙심품고3370만명정보를탈취하는걸로땡이었으면그나마전다행일것같아요,차라리.근데그게아니라이걸팔아넘겼어요.그러면그들이할수있는그조직이할수있는범행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이정보를가지고할수있는거.◆김승주>그러니까카드정보라는것이기본적으로카드번호있고유효기간이있고뒤에CVC값이있고이렇지않습니까?그게있으면온라인상에결제를할수있으니까위험한거거든요.◇김현정>이번에는카드가안털렸다고하더라도과거에털린사례들이있었잖아요.그거랑또결합할수도있겠네요.◆김승주>그럴수도있고요.◇김현정>쉬운일은아니겠지만.◆김승주>그래서지금카드정보가아니더라도일단나간정보자체가그사람의어떤취향을알수있는정보라든가현관비밀번호같은경우는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그것만으로도일단문제가될것같고요.그다음에아직조사가완료되지않았기때문에개인으로서는아까말씀드렸듯이카드비밀번호바꾸고결제정보전부다삭제해놓고이런것들이일단은필요할것같습니다.◇김현정>솔직히이게어떤식으로어디까지퍼져갈지잘모르겠어요.그래서대처를어떻게,그럼지금거기있는신용카드들거기에등록해놨던건다그냥꺾어야되는건가,이걸어떻게,탈퇴를해야하는건가.◆김승주>그런문제가있죠.◇김현정>어디까지해야될지모르겠어요.◆김승주>언론에서또논란이되고있는것은쿠팡은대만에서도서비스를합니다.그런데대만에서는우리는지금쿠팡쓸때아이디하고비밀번호를쓰잖아요.근데그거보다는조금더보안수준이높은어떤그런사용자인증방식을쓰거든요.그래서대만에서는저렇게안전한거쓰면서왜한국은이렇게좀단순한걸쓰는거야?이런어떤불만섞인목소리도나오고있는것으로압니다.◇김현정>이번건을계기로또우리가돌아봐야될어떤시스템적인보안문제어떤게좀보완돼야된다고보세요?◆김승주>사실은이번해킹사고는과거통신사해킹사고하고는결이좀다릅니다.보통우리가해킹그러면외부의공격자가침입하는거거든요.근데이건내부직원에의한공격이란말이죠.그런데이내부직원에대한공격이사실막기는쉽지않습니다.그런데미국은에드워드스노든사건이후로내부직원에대한어떤기밀정보유출이거에대해서굉장히민감하게반응하거든요.그래서우리도법제도관련해서내부직원관련해서어떤식으로방어할거냐,처벌은어떻게할거냐이걸좀마련할필요가있고요.두번째는지금우리의법제도는주로국내기업을처벌하는데포커싱이돼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다국적기업인경우에과연어떡할거냐,무슨얘기냐하면법상으로는처벌할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상층부는전부다외국인이거든요.◇김현정>쿠팡은그래요?◆김승주>그렇죠.◇김현정>우리는그냥우리나라기업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다국적글로벌기업인거예요?◆김승주>보통다외국인입니다.그래서그사람들소환한다고그래도응해줄리도없거니와조사자체가쉽지않을거란말이죠.그러면쿠팡코리아에있는직원들선에서꼬리자르기식으로끝나고실제맨위에있는,어떤명령을내릴수있는이분들은그대로있을수가있거든요.그래서우리나라에는이런형태의기업구조를갖는글로벌기업들이꽤많은데이걸과연앞으로어떻게대처할거냐이건고민이좀필요해보입니다.◇김현정>예.전직내부인의소행심지어는현직내부인의소행에대해서는지금까지너무무방비가아니었는가,이번사건에또새로운유형의사건이터지면서이쪽을한번들여다봐야되는,우리가깊이있게들여다봐야되는그런사례인것같습니다.교수님,오늘말씀고맙습니다.◆김승주>감사합니다.◇김현정>김승주교수였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시본회의열어예산안처리예정AI지원·정책펀드·예비비4.3조감액분산전력망지원·AI모빌리티는증액[이데일리하지나한광범기자]여야가내년도예산안을정부원안인728조원규모로유지하는데합의했다.이날예산안이본회의를통과하면5년만에법정시한내처리가이뤄지게된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2일국회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2026년도예산안처리에합의했다.여야는이날오후4시본회의를열어예산안과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등을처리키로했다.여야는국회예산심의로조직개편에따른이체규모등을제외한4조3000억원수준을감액하고감액범위내에서증액해총지출규모를정부안대비늘어나지않도록했다.또한새정부핵심국정과제인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민성장펀드등은감액하지않는다.AI(인공지능)지원,정책펀드,예비비등은일부감액키로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산전력망산업육성,AI모빌리티실증사업등을위한예산은증액한다.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국가장학금지원,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등도증액한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예산안처리를위한합의문에서명을마치고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기자들과만나“재정건전성우려완화를위해총지출에서감액한범위내증액했으며총액은순증하지않는다”며“국회심사과정에서세외수입을증액하는심사를했기때문에재정수지는정부가제출한안보다는더개선될예정으로정부안보다국회에서최종통과되는안이재정건전성측면에서일부개선되는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당초여야의잠정합의문엔포함됐던대미통상대응프로그램예산1조9000억원감액조항이최종합의문에서빠진이유에대해서는“관세협상마무리전방향성이정해지지않았을때3개기관1조9000억원이반영돼있었는데협상결과에따른구조를새롭게짜면서일부만반영됐다”면서“이를감액하고하나의덩어리로증액하는방식으로반영되면서총액은줄었다”고설명했다.그는“핵심적인증액내용은아니고증감연계라서최종합의문에서언급되지않은것”이라고부연했다.정부는여야합의를토대로계수조정(시트작업)에들어간다.이의원은“지금부터15시간이상이걸릴수있다”며“서두르면(예산안표결)은자정안에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헌법상국회는회계연도개시(1월1일)30일전인12월2일까지예산안을의결해야한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재정과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미치는사안""국민알권리더욱보장돼야…비준절차수용촉구"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점검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손승환박기현한상희기자=국민의힘은2일최근더불어민주당이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로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한데대해국회비준동의가우선돼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대미투자특별법점검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를열고"여당이발의한특별법은두가지측면에서중대한결함을안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민주당은한미전략투자기금을조성하고이를관리할한미전략투자공사를한시설치하는것을골자로하는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했다.송원내대표는"첫째정부차입금과보증채권등사실상모든재정수단을동원함으로써매년200억달러대미투자를사실상재정으로충당하는길을열어뒀다"며"이는정부가설명해온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전액충당하겠다는정부발표와전혀다른내용"이라고지적했다.또"둘째정권낙하산인사를위한별도의공사(한미전략투자공사)를만들면서공공기관지정시도조차하지않고있다.경영평가와국정조사를받지않겠다는것"이라며"20년년한시기관이라고하지만실제다른공공기관에흡수되면두고두고재정부담만남길우려가크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는상업적합리성에따라투자를거부할수있는것처럼호도했다.그러나그경우미국의관세재부과가불가피한데,여기에어떤대책이있는지정부누구도답을못한다"며"특별법제정시도를멈추고헌법이정한국회비준부터받으라"고촉구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도"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후속이행이본격화하면우리기업의대미투자확대는피할수없는구조가된다"며"기업이보유한자산은한정돼있지만미국투자규모가기하급수적으로커진다.결국국내투자가줄어들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업이실제로국내투자를선택할수있게만드는실행가능한산업정책이필요하다"며△노란봉투법폐지△국내투자환경의획기적개선및규제완화△반도체특별법등첨단산업지원체계강화등을언급했다.기재위원장인임이자의원은"국가재정과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일수록국회의검증과국민의알권리는더욱철저히보장돼야한다"며"지금이라도(대미투자특별법)관련절차를국회와함께공론적으로추진해주길바란다"고했다.산자위원장이철규의원도"급한것없다고하다가졸속합의하더니국회비준도없이졸속처리하겠다는것이냐"며"지금이라도비준절차를수용하길촉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사진=연합뉴스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이전한국사강사출신의유튜버전한길씨를"하나님의선물"이라고칭한데대해비판의목소리를냈습니다.조대표는어제(1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서울구치소에구금돼내란우두머리혐의등으로재판받는윤전대통령이한국사강사출신의부정선거음모론자전한길씨에게옥중편지를썼다"며"그는편지에서'전선생님은하나님이대한민국에보내주신귀한선물'이라고썼다"고말했습니다.그는"(윤전대통령이자신보다)나이도아래인전한길을'선생님','하나님의선물'이라고호칭한다"며"그런그가내란법정에서는'이놈','저놈'하면서부하장군들에게책임을떠넘기려고발버둥을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한전총리가계엄선포에반대했다는취지로증언하고있다.2025.11.19/사진=연합뉴스윤전대통령은지난달20일자신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에게"여인형이가(당신에게)통신사에다가실시간위치추적해달라고얘기할때'야,명단대봐'라고얘기했지만,아니이자식이이거대체방첩사령관이란놈이수사의시옷자도모른다는생각들었죠?"라고질문한바있습니다.윤전대통령이자신의지시가없었다는취지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이자식","놈"등의표현을쓰면서항변한것인데,홍전차장은"그럼여인형이독자적판단으로(정치인들을)체포하려고시도한겁니까"라고반박했습니다.반면,지난달28일전씨가공개한윤전대통령의옥중편지에서윤전대통령은전씨를"선생님"이라고칭했습니다.이와관련해조대표는"(전씨에게보낸편지에서)'하나님은이나라를절대버리지않을것이며자유,평화,복음,통일을이뤄줄것을굳게믿으며기도하고있습니다'라고말한사람이손바닥에'왕'자를쓴채토론회에나왔던그사람이맞는지의아하다"고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하나님을받아들였다는말이거짓말이아니라면윤석열씨는지금바로편지를써야한다"며"국민들에게보내는편지를써서'부정선거는없었다'고고백한다음용서를빌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조갑제#윤석열#윤석열전대통령#전한길<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리풀1·2지구모두“반대”공공주택건설백지화주장국토부내년1월지구지정목표갈등지속시후속사업영향가능성지난해11월수도권신규택지후보지로발표된서울서리풀지구모습[뉴스1]서울서초구서리풀1지구까지2지구에이어토지수용에반대하면서정부의서울공공주택공급계획에차질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서리풀1지구는서리풀지구주택공급량의다수를차지하고있다.2일부동산개발업계에따르면서울서리풀1지구총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이달중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지역본부앞에서공공주택지구지정에반대하는집회를개최할계획이다.대책위는서리풀1지구주민등땅주인500여명이구성한단체다.이들은지난50여년간각종규제에묶여사유재산권을침해당했는데땅까지빼앗길수는없다고주장하고있다.대책위는국토교통부가서리풀지구개발을졸속으로추진한다며계획을전면백지화하라고요구한다.사업부지의경우70%가량이군사작전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돼있다.나머지는비행안전구역이다.규제해제가기존에도가능했다면수십년간침해당한재산권을보상할대책부터마련하라는게대책위의요구다.서리풀지구는지난정부가지난해11월수도권주택공급을위해신규택지후보지로선정한지역이다.발표당시강남권입성을희망하는무주택수요자들에게많은관심을받았다.서초구원지동과내곡동에걸친1지구와우면동에걸친2지구로나뉜다.정부는이곳에공동주택2만가구를공급할계획이다.계획상공공주택공급량은서리풀1지구1만8000가구,서리풀2지구2000가구다.서리풀1지구물량이2지구의9배에달한다.서리풀1지구는서초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일대201만㎡를포괄한다.“토지수용강행땐물리적저항”국토부가지난달17일서울서초구양재aT센터에서개최한서울서리풀1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청회에공공주택지구지정을반대하는땅주인들이참석했다.[서리풀1지구총주민대책위원회]서리풀지구개발사업이주민들의거센반발에부딪히면서공급계획에차질이예상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지난달24일개최한서리풀2공공주택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청회는주민반발에부딪혀무산됐다.앞서지난달1일주민설명회가무산된지한달반만이다.현재주민들은재산권침해와마을존치를요구하며개발에난색을표하고있다.2지구에서는집성촌인송동마을·식유촌마을·우면동성당을중심으로개발대신존치를요구한반면,1지구주민들은이주대책과보상제안없이국토부가지구지정부터밀어붙인점에반발하고있다.두지구모두정부와타협점을찾을수있을지미지수다.서리풀1지구는경부고속도로지하화등개발호재가있어땅주인이기대하는보상수준이높다.현행법에따르면토지수용시땅주인에게택지우선매수권등유인책을제공할수있다.대책위측은“주민들이개발제한구역해제를요구할때마다정부는녹지확보필요성과군사적이유를근거로거부했다”며“정부가주민의견을수렴하지않고법대로한다며토지수용을강행하면물리적으로저항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국토부의이번갈등의해결여부는후속사업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국토부는주택공급확대를위해도심유휴부지와추가그린벨트후보지를물색하고있다.유휴부지·그린벨트해제후보지로거론되는노원구태릉골프장,마포서부면허시험장부지는문재인정부에서도주민반발에부딪혀사업이좌초된전례가있다.전문가들은주민과의합의없는그린벨트해제에대해사회적갈등을증폭시킬수있다고진단한다.정부가공익을이유로공공개발을추진할경우에도충분한대화와협의가전제돼야하는데,사회적합의를얻지못한채그린벨트만해제하면공급문제가해결된다는‘그린벨트만능론’식으로접근해서는오히려공동체간갈등만키울수있다는것이다.서리풀지구등공공택지보상가속화국토교통부[연합뉴스]국토부는공공주택지구사업의보상을가속화하기위한‘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공포·시행한다.이번개정안은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시지구지정이전에도공공주택사업자가주민과의협의매수,이를위한토지조서·물건조서의작성등사전절차에착수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현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은사업인정고시이전에도사업시행자에게협의매수를허용하고있다.다만지구지정전에는사업제안자지위의LH가협의매수에착수할수없는문제가있었다.이번개정을통해지구지정전에도협의매수가가능해졌다.조기추진이필요한지구는기본조사착수시기를최대1년가량당길수있게된다.특히이번개정은9.7대책으로발표한보상조기화패키지의첫제도개선사항이다.국토부는이패키지를통해전체적인보상소요기간도최대1년이상단축하겠다는방침이다.국토부는내년1월경지구지정을앞두고있는서울서리풀지구를시작으로개정안을본격적용해나갈예정이다.서리풀지구의보상조기화를위해LH·SH두기관간협업시스템을본격가동한다고밝혔다.LH와SH는지난지난달21일공동사업시행협약을체결해효율적보상추진방향등구체적인협력방안을논의했다.두기관모두공포즉시기본조사에착수할수있도록이달내보상현장조사용역을발주하고,서리풀전담보상팀을구성할계획이다.김배성국토부공공주택추진단장은“주민들도보상소요파악등보상협의개시시점이빨라지는만큼,보상협의를위한기다림이크게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야,728조원내년도예산안합의…"총지출유지""정책펀드,예비비등4.3조원수준감액"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감액대상서제외[앵커]여야지도부가728조원규모의내년예산안처리에극적으로합의했습니다.덕분에예산안은무려5년만에,법정처리시한을넘기지않고오늘밤본회의문턱을넘을거로보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강민경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법정처리시한당일,예산안합의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여야원내지도부는오늘오전9시쯤,728조원규모의정부예산안총지출규모를유지하는쪽으로최종합의했습니다.정부예산안에서4.3조원수준을감액하는대신,그만큼증액해총액을맞추기로한겁니다.구체적으론AI지원과정책펀드,예비비등을일부줄이기로했는데,핵심국정과제인지역사랑상품권과국민성장펀드등은감액대상에서빠졌습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국가장학금및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등은늘리기로했습니다.어제까지만해도입장차가첨예하던여야는수차례반복된지도부회동과새벽까지이어진예결위간사간조율을통해조금씩타협점을찾은거로알려졌습니다.국회는시트작업을마친뒤오후4시본회의를열고예산안을처리할계획인데,이경우5년만에법정시한을준수한사례로기록될전망입니다.예산안자동부의가법제화된뒤시한이지켜진해는현재까진도입원년인2014년과2020년두차례뿐이라,의미가적잖습니다.[앵커]예산안처리는손을잡았지만,다른현안을놓고는여야가치열하게다투고있죠.특히오늘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의영장실질심사를두고,기싸움이거세다고요?[기자]민주당은추경호의원의구속은당연지사라며지켜보겠다는분위기입니다.국민의힘의원들까지추경호당시원내대표가계엄해제표결을막았다고폭로한만큼,혐의가명백하다는겁니다.만약법원이추전원내대표의구속영장을발부하면,민주당은한층맹렬하게'내란정당'대야공세를펼칠거로보입니다.반대로영장이기각되면조희대대법원장을필두로한사법부비판수위를높여,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법원개혁동력으로삼겠다는구상입니다.한편국민의힘지도부,'내란정당'도화선격인추경호의원의구속만큼은어떻게든막아야한다는기류가강합니다.그간장외투쟁을이어온야당지도부,오늘은아예영장실질심사에맞춰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규탄대회를열겠다고예고한상태입니다.다만,'단일대오'를강조하는지도부와내부분위기는조금다릅니다.친한계와안철수의원등,계엄해제표결에찬성한의원들이최근비상계엄1년을앞두고독자적인사과가필요하다며거듭목소리를내고있기때문입니다.'사과없이단일대오강경투쟁'을외치는지도부와온도차가느껴지는대목인데요.이때문에만약추의원이구속되면,국민의힘은'네탓공방'내홍에휩싸일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앵커]마지막으로,오늘국회에선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긴급현안질의가예정되어있죠?[기자]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오전10시부터전체회의를열고,쿠팡의3천370만건계정정보유출사태에대한긴급현안질의를합니다.예산안법정처리시한당일에현안질의가열리는건이례적인데,그만큼국회도이번사안을중대하게보고있단뜻입니다.과방위위원들은박대준쿠팡대표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에게계정유출경위를묻고재발방지대책마련을촉구할계획입니다.이번사태의진원지인쿠팡을향한십자포화도예상되는데,최초무단접근추정날짜로부터5개월이지난뒤에야신고를한경위등을캐물을전망입니다.쿠팡의첫자백과달리,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현장조사로피해규모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경위등도확인할거로보입니다.다른소관상임위인정무위원회도내일오후현안질의를소집해놓은상태라,쿠팡을향한국회의질타는계속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이제중요한건집행…국민삶바꾸는예산돼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지난달2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창환한재혁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일이재명정부첫예산안여야합의처리를두고"민생회복과미래성장을반드시이뤄내겠다는의지"라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정부첫예산안이여야합의로처리된다"며"728조원규모의예산총액을온전하게지켜냈다"고했다.민주당과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이날오전국회에서만나4조3000억원감액및필수소요(법정·의무지출)증액,총지출규모정부안수준유지등을골자로하는합의문을도출했다.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민성장펀드등이재명정부핵심국정과제예산은원안대로유지된다.인공지능(AI)지원,정책펀드,예비비등을일부감액한다.김원내대표는"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등핵심국정과제예산도모두그대로통과될예정"이라며"5년만에예산을법정기한내처리하게된점도큰의미가있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밤낮없이함께해주신모든의원님들께감사드린다"며"이번예산은국민삶을바꾸기위한선택"이라고강조했다.그는"국민성장펀드를중심으로AI(인공지능)시대기회를학교와공장,연구소와골목가게,청년의첫직장까지넓혔다"며"민생은최우선에뒀다"고했다.김원내대표는"청년미래적금과교통패스는청년의지갑을지키고지역사랑상품권지원은동네경제에직접적인힘이된다"며"노인돌봄과일자리도한층넓어졌다"고호평했다.김원내대표는"기본소득과자율재정확대를통해지역이스스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강화했다"며"이번합의는민주당이민생회복과미래성장을반드시이뤄내겠다는의지로협상장을끝까지지켜낸결과"라고강조했다.이어"이제중요한건집행"이라며"국민이체감하는예산,국민의삶을바꾸는예산이돼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인이하사업장산재↑집중지원필요심야노동누가좋아서하나…경제적어려움이미새벽배송트렌드…소비자·노동자조화돈이마귀…무한노동방치?정부직무유기노란봉투법합리적의견적극반영할것■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김현정>직을걸겠다.지난7월산업재해를반드시줄이겠다며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했던말입니다.김장관은2030년까지우리나라산재사망률을OECD평균수준으로끌어내리겠다이렇게다짐을했었는데요.4개월이지난지금산재사망자가작년에비해오히려늘었다는통계가나왔습니다.지금이상황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그리고노동계의뜨거운이슈죠,정년연장법까지오늘상황을들어보겠습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만나보죠.장관님,어서오십시오.◆김영훈>안녕하세요.◇김현정>취임넉달정도지났는데어떠십니까?◆김영훈>말씀하신대로산재가줄지못해서참국민들에게송구하고대통령에게도면구합니다.나름백방으로한다고하는데단시간에줄어들문제는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하나하나꼭말씀드린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김현정>참답답하실것같아요.이게보면며칠전에대구의한제지공장에서노동자가롤러에끼여숨지는일이있었고어제청주에서는아파트창호작업하던노동자가추락사한일도있었고요.또얼마전에쿠팡물류센터에서야간노동하던작업자가숨지는일도있었고그러니까산재와의전쟁을선포하고지금석달,넉달지났는데왜이것이쉽게풀리지않는가.쉬운일이라고생각하지는애초에않았습니다만오히려늘었다는부분참아픈부분입니다.◆김영훈>그렇습니다.근데그안을살펴보면요.전체적으로열네분이전년동기증가했는데,50억이상50인이상사업장에서는열두분이줄었는데그럼어디서늘었는가,바로50억미만50인이하사업장에서스물여섯분이증가함으로써전체통계가늘어나게됐습니다.이것이가리키는점은결국정부의강력한의지가어느정도규모가되고자기들의시스템이갖춰져있는곳에서는작동되고있는데그것조차하기힘든곳에위험이내려가고있다는것인데요.방금말씀드렸던그추락사같은경우도그건그냥발주자가개인입니다.1인사업장.◇김현정>그래요?◆김영훈>이런곳에서위험을감당할수없는그런것에집중돼있기때문에정부는처방을분명한진단을통해서남은과제는그러한위험시스템을감당하기어려운5인미만사업장,고령자,외국인직접노동을위험한일을담당하고있는취약노동자들에게집중적인지원을통해서이숫자를줄여야만산재왕국의오명을벗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김현정>쿠팡물류센터같은경우에는사실대기업인데이런곳에서도산재가지금계속이어지고있어서직접가보셨다면서요?쿠팡같은경우는.◆김영훈>예,지난주금요일에서토요일로이어지는심야시간대에수도권에서가장큰물류센터를불시점검했습니다.첫번째이유는계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쿠팡에서의어떤사망사고에대해정부가아주엄중하게보고있다는것을알려야했고요.더중요한것은심야노동을하고있는노동자들과직접이야기하고싶었습니다.◇김현정>뭐라고하세요?◆김영훈>그들은왜심야노동을하게되었는가.첫번째,이야기가누군들밤에일하는거좋아하겠습니까?이이야기가저에게너무와닿았는데요.◇김현정>누군들밤에일하는거좋아하겠습니까?◆김영훈>그렇습니다.그말은결국우리나라에서야간노동에대한규제는가산수당밖에는없거든요.통상임금의50%를가산해주기때문에,그중에한노동자는주간을하다가야간으로옮긴노동자에게또여쭤봤습니다.어떠냐하니까확실히돈에서차이가나는거죠.그래서자발적인야간노동의배경에는결국이취약한노동자들의어떤경제적어려움이작동되고있었다는것이고요.그런걸로봤을때심야노동을할수밖에없다면가산수당과함께적절한휴식그리고사전관리,사후관리대단히중요합니다.특별건강검진을의무화하고있는데요.그게제대로작동되는지점검하고있고요.◇김현정>지금은휴식시간보장이안돼요?그거다하게되어있는거아닌가요?◆김영훈>휴식시간보장하는지도철저히점검을했습니다.그래서휴식하고있는지그다음에휴식공간그시간을노동자들이자유롭게사용하고있는지여러가지를점검했는데요.일회성점검으로끝나지않고12월10일부터전국에있는이물류사업장에그실태점검을지시했습니다.◇김현정>법으로는있지만실제로정말잘지켜지고있는가.◆김영훈>실제로작동되고있는지.◇김현정>그걸본다는말씀이신거죠?◆김영훈>예.◇김현정>관련해서쿠팡의새벽배송이최근에사회적논쟁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민주노총은노동자보호측면에서새벽배송자체를전면금지시켜야공장이돌아가는것도좀막을수있고또새벽배송하는배송노동자들의안전도지킬수있지않겠느냐.이런주장인데반면에소비자들은굉장히편리하거든요.특히맞벌이가정같은경우에는큰도움이돼왔던서비스인데이미대세로자리잡은이서비스를중단하는건이건안된다는입장.장관님,어떻게보세요?◆김영훈>우선민주노총요구에대해서새벽배송자체를금지시키는것은아닌걸로저는이해했습니다.주장을보면0시부터5시까지,우리가0시부터5시까지.◇김현정>0시부터,그러니까딱새벽이네요.◆김영훈>그렇죠,초심야시간그시간대에노동을금지하고대신에5시부터조출자라고하죠.조기출근한자들이배송을하면된다는주장인데.◇김현정>근데그러면은출근전에도착은안하잖아요.◆김영훈>그래서그게현실성이있을지는좀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여하간저는이번새벽배송금지여부를둘러싼논란이우리사회에심야노동에대해서어떻게노동자들을보호하고또아까앵커께서말씀하셨듯이새벽배송은일종의트렌드가됐습니다.그런소비자의니즈도함께균형적으로볼것인가를이야기하는공론화장이되기를기대합니다.그를통해서소비자의니즈도충족시키면서도심야노동을해야만하는노동자들에게가산수당더하기또한보호장치가뭐가있을지를논의를촉발시키는계기가됐다고봅니다.◇김현정>그러니까요.그게지금소비자들만요구하는게아니라새벽배송을하는노동자들도내가이거새벽배송을해서더소득을얻고싶어서자발적으로하는건데이걸막으면우리생계막막해집니다하는그런노동자분목소리도있어서요.◆김영훈>실제로있습니다.◇김현정>있더라고요.◆김영훈>그래서제가농담이아니라정말돈이마귀라고했는데요.진짜로그렇습니다.생계를위해서왜정부가개입하느냐,맞습니다.하지만무한하게노동을방치하는것도정부의직무유기이기때문에어느정도규제는필요합니다.왜그러냐하면심야노동은당장은내가좀젊었을때내가바짝일해서이어려운생계를이어나가야되겠다는그마음을이해못하는건아니지만은그심야노동이축적되고반복되었을때는틀림없이어딘가에서문제가생기고그것이심혈관계질환으로나타난다는것은국제암센터나의학계의공통된견해거든요.그렇다면은열심히일할자유를주지만죽을때까지일할자유를줘서는안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는노동법을정했고심야노동을제한했고야간노동이나또아동노동이나또임산부에대한보호를강제적으로하는이유는그것이사회법의기초이기때문에이둘사이의조화를잘이루어야되는데요.◇김현정>조화가중요한부분이네요.사실그렇게따지면야간택시하시는분들이라든지24시간편의점하는노동자들은또어떻게할것인가,그들의건강권은,사실꼬리에꼬리를무는문제이기때문에.◆김영훈>그래서첫째우리가이야기해야할것은심야노동이꼭필요한부분병원,소방,경찰,철도지금편의점도24시간이됐고택시,야간에운수노동자들이런분들더하기배송까지도새벽심야노동의영역으로들어왔다면제가그래서배송문제에대해서품목을우리가또공론화해보자.옛날에새벽배송하면생각나는거는우유배달하고신문배달밖에없었어요.근데지금은신선식품그리고육아용품이런것들또등등이있는데예를들면헬스장비까지우리가새벽에받을필요는없지않나품목도새벽에꼭필요한생필품들이런것들도이야기할수있고.◇김현정>그것을좀가려보자는작업도생각하시는거군요.◆김영훈>저는그런생각입니다.생각하시는모든소비자들의니즈도내가모든것들을새벽에받고싶어한다는건아닌것으로이해합니다.◇김현정>그것도또정부가딱정해주는것도소비자들이싫어할수있기는한데.◆김영훈>사회적대화가그래서필요합니다.◇김현정>그래서필요한거거든요.◆김영훈>그래서사회적대화,택배산업과관련된사회적대화는노동자그다음에대기업화주,소비자까지그래서거기서사회적대화진정한사회적대화입니다.◇김현정>지금저는이부분이중요한것같아요.그러니까이번에이이야기가나온김에그러니까모두를만족할수있는어떤대화의장을좀마련해보자.그러니까일방적으로이렇게해라,금지해라,아니다,100%해라,이게아니라대화의장을좀열어보자.◆김영훈>그렇습니다.◇김현정>노동부가좀마련해주시겠어요?◆김영훈>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김현정>진행되고있습니까?◆김영훈>예.◇김현정>지켜보겠습니다.◆김영훈>예.◇김현정>정말관심이높은이야기정년연장이야기로넘어가보겠습니다.현재60세인정년을65세로연장하는안,추진이되고있는건가요?장관님?◆김영훈>지금그것도민주당내에TF가만들어져서지난4월부터노사정같이대화를하고있습니다.◇김현정>그렇죠.의원입법이있고정부입법이있는데지금어떤식으로될가능성이큽니까?◆김영훈>일단정부입장에서는사회적대화에서원만하게노사간에어떤타협점을찾아진다면가장빠른길은정부입법보다는의원입법이가장빠르겠죠.그런방식으로지원할생각입니다.◇김현정>연내입법입장에변화가없다는게최근장관이강조하신말씀이더라고요.근데오늘이12월2일이거든요.연내입법이이게가능한가요?◆김영훈>저는연내냐아니냐를넘어서서저는이미늦었다고봅니다.정년연장을우리가논의하는이유는이른바퇴직시기와공적연금지급시기의공백이른바소득크레바스를메우는것들을많이이야기하시는데요.저희들이더주목하는것은급격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입니다.지금IMF나여러국제기구에서한국경제가펀더멘털은튼튼한데두가지를우려하고있습니다.저성장늪에서빠져나오려면양극화해소해야되고그다음에이생산인구감소에대한대책을세우라는건데요.이미20년전부터예상된일이었습니다.인구가지금계속줄어들었고생산연령인구가27년부터는급격히떨어지는것은이미우리가예측하고있는데그거를전정부,전전정부탓할거없이미뤄왔던것도사실이기때문에제입장에서는오늘당장해도늦었다생각합니다.◇김현정>고령인구들이더일하게해달라이것들을다주요한이유라고생각하는데장관님보시기에는그것보다더문제는생산인구가너무줄었다.◆김영훈>그렇습니다.그렇지않으면우리저성장늪에서못빠져나옵니다.예를들어서정년연장하면청년실업이더증가할것이다.우려합니다.이거는맞는이야기입니다.하지만지금청년실업이증가하는이유는첫번째이유는저성장이거든요.ILO국제노동기구에서최소3%를성장해야기존일자리를지킬수있다고하는데지금저희들은1%도지금찍을지말지를걱정하기때문에저성장을극복해야만청년경제가활성화되고그가운데청년일자리가늘어납니다.그런데지금급격한생산인구의감소는결국또저성장을고착화시킬것이기때문에사실상청년일자리심화도막기어렵습니다.◇김현정>지금말입니다.노동계는모든정규직노동자의65세일괄연장을주장하고있고재계에서는일단60세에퇴직을한다음에선별적으로재고용을계약하게해달라.업무영역이다르고사람마다능력이다르니까좀선별적으로재고용하게해달라이렇게맞서고있거든요.장관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김영훈>바로앵커께서말씀하신그부분인데요.핵심은계속고용입니다.어쨌든60세를넘어서계속고용.이거에대해서는국민들이약높은지지가있는거그공감대는다형성돼있잖아요.각론의차이인데각론에서노동계는법적으로정년연장을해달라는거고재계는좀더자율적으로재고용하게해달라.◇김현정>자율성을좀달라는거달라는겁니다.◆김영훈>여기에서무슨차이가있느냐?법적정년연장을주장하는노동계는재고용을했을때선별적으로될것인가를우려하고있습니다.누군가는되고누군가는안되고그런데그것도노조가있는사업장은노조가있으니까어느정도합리적인기준을마련할수있는데노조가없는곳에는그권한이사용자측에일방적으로가버린다면오히려그것이누군가를또소외시키는그래서새로운분쟁을유발시키는것아닌가이걸걱정하고있거든요.따라서정부는이두가지,저는재계의주장도이런이해가됩니다.왜냐하면지금현재체제를그대로두고무작정정년만늘렸을때그부담이결국경영계로오고.◇김현정>신입사원은못뽑을수있다는거거든요.◆김영훈>그럼신입사원못뽑을수있다는그우려도저는이해가됩니다.그래서이두개도마찬가지로조화를찾아야합니다.◇김현정>그게어떻게찾아질까요?쉽게?왜냐하면지금연내에하겠다최대한빨리하겠다는게목표인데상당히대립이좀크더라고요.◆김영훈>저는쉬운일은아닙니다마는하고자하는사람은방법을찾고하지않겠다고하는사람은핑곗거리를찾는다고했습니다.저는방법을찾겠습니다.◇김현정>학계에서내놓은절충안이하나있더라고요.지금법안은한10개발의됐어요.여러분,조금씩조금씩다달라요.학계에서중재안으로내놓은게뭐냐면5년마다1년씩정년을늘린다.즉65세로제도가완성되는시기를한25년뒤로잡는다.점진적인연장,이렇게하면어떻겠냐는건데이건어떻게보세요?◆김영훈>25년까지는너무먼것같습니다.저는정부도이미단계적정년연장은방침으로세웠습니다.근데그기간을어떻게짧게할건가,그다음에.◇김현정>정부는지금몇년안을세우고계세요?◆김영훈>지금이야기하기는조금어렵습니다.왜냐하면노사가지금대화를하고있는데정부가어떤안을내면일종의가이드라인이돼서저는더좋지않다고봅니다.◇김현정>그럼지금유력한건이학계의중재안처럼점진적으로단계적으로65세를완성하는그게제일유력한가요?◆김영훈>저는단계적방안이제일합리적이라고봅니다.일거에늘리는것은불가능합니다.◇김현정>예를들어서지금77년생인직장인은.◆김영훈>67년생인직장인.◇김현정>67년생인직장인은몇년,◆김영훈>68년생은몇년.◇김현정>그런식으로?◆김영훈>예.◇김현정>그런안을제일유력하게다만학계가제시한25년동안점진적으로이건너무멀다.◆김영훈>그건너무멀다.◇김현정>그럼대략어느정도?◆김영훈>하여튼너무멉니다.◇김현정>그것도?◆김영훈>예.◇김현정>알겠습니다.연내는좀어려울것같고내년에는될까요?그러면?◆김영훈>저는오늘도늦었다고보는데◇김현정>연내도될수있어요?◆김영훈>그거는마음먹기에달려있지않습니까?노사가잘절충을하고정부가제일계속해서노사의의견들을좁혀나갈생각입니다.◇김현정>연내도지금한달이채안남았지만하려면마음먹기에.◆김영훈>저는마지막가능성1%라도있다면교섭을촉진시키고거기서합리적인안을도출한다면,.◇김현정>가능성있다.◆김영훈>저는가능성을보고있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다음이야기넘어가죠.노란봉투법.이미입법예고가됐고내년부터시행하기로한법이바로노란봉투법시행령인데여러변화가있습니다만특히쟁점이되고있는건하청노조가원청인사측하고직접교섭할수있도록한부분.근데이게지금노는노대로사는사대로불만이있더라고요.그래서무슨얘기인가봤더니사측에서말합니다.하청기업이수십개인곳도있는데일일이교섭을하다보면1년내내법적분쟁에휘말려야된다.안그래도경제상황안좋고관세전쟁속에기업들이고전하고있는데1년내내법적분쟁에휘말리면어떡하냐?이거고노동계에선무슨불만인가봤더니하청노조가원청사측하고교섭하기위해서는원청노조하고경쟁하는구조가될거다.그러니까말하자면번호표받아서교섭을해야되는데노조원수가적은하청노조는많은수노조원한테밀리지않겠냐,이두가지불만어떻게보세요?◆김영훈>이번에노사의양측의불만이런거다근거가있는이야기지만저는이번에이일을하면서신뢰자산이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김현정>신뢰자산이요.◆김영훈>노사관계뿐만아니라모든관계여야관계마찬가지고남북관계와마찬가지특히노사관계에있어서기본은신뢰입니다.세상어느나라에도완벽한제도가없습니다.신뢰가축적된상황에서는운용의묘를할수있는데노사간의갈등,또노노간의갈등,노정간의불신이쌓였을때는어떤제도를설계해도자신들에게다안좋은것만이야기합니다.기업에게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우리가1년열두달그수많은하청과교섭하다가언제사업하느냐는불만,이해는하지만우리가되돌아봐야될것은왜이렇게고용구조가복잡하게됐나생각해봐야됩니다.왜이렇게수많은하청노조가생겼는가,왜이렇게기존노조법을포괄하지못하는많은사람들이생겼는가를생각하는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노동조합도마찬가지입니다.원청사용자나와라,진짜사장나와라했는데교섭단위는따로하자고하는것은우리가소수노조가될것아닌가라고하는불만이있습니다.그다음에그동안창구단일화를통해서회사측에서어용노조만들고소수노조는배제하고하는그아픔이있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이번기회에하청노조가더힘을키우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고요.특히나원청과하청은숫자도다르고규모도다르기때문에창구단일화를하더라도기본적으로분리합니다.분리못하면어쩔것이냐는걱정이있는데요.저는만약에원청과하청이분리못할정도로된다면그건직접고용의징표가될것입니다.차이가없다는이야기거든요.다시말하면.◇김현정>알겠습니다.그럼이런불만의목소리는있지만이대로내년2월에시행령그대로가는?◆김영훈>시행령입법예고기간이40여일인데그가운데노든사든합리적인의견이있으면적극반영할것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까지.오늘고용노동부김영훈장관과함께했습니다.장관님,고맙습니다.◆김영훈>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잦은강우로농축수산물도5.6%나올라…생활물가지수1년4개월만에최대상승소비자물가,두달연속2%중반대상승기록국가데이터처제공치솟는환율에석유류가격이큰폭으로오르고먹거리물가도뛰면서,지난11월물가가전월과같은2.4%를기록해두달연속2%중반대의비교적높은수준을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2일발표한'2025년10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10월소비자물가지수는117.20(2020=100)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2.4%올랐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5월(1.9%)과8월(1.7%)을빼고는올해꾸준히2%초반대를유지했다.하지만전월인지난10월에는2.4%올라1년3개월만에가장높은증가폭을기록했는데,이번에도같은증가폭을다시나타냈다.이처럼큰증가폭을기록한까닭은비교대상인지난해11월물가는0.3%하락했던기저효과에더해,기상악화및환율상승등으로농축수산물과석유류가격상승폭이크게확대됐기때문이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으로쓰는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2.0%올랐고,또다른근원물가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도2.3%올라두지표모두전월보다상승폭이떨어졌다.4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황진환기자반면시민들이자주구매해지출비중이높은144개품목위주로구성된'장바구니물가'인생활물가지수는2.9%나올라,지난해7월(3.0%)이후1년4개월만에가장상승폭이컸다.특히변동성이큰신선식품지수는4.1%나급등했는데,신선채소는4.7%하락했지만신선과실은11.5%,신선어개는7.4%씩각각크게치솟았다.품목성질별로봐도올해비가잦았던기상요인탓에농축수산물이5.6%나올라전체물가를0.42%p끌어올렸다.지난해6월(6.5%)이후1년5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폭이다.농산물(5.4%),축산물(5.3%),수산물(6.8%)모두큰폭으로물가가올랐다.품목별로는쌀(18.6%),귤(26.5%),사과(21.0%),고등어(13.2%)는두자릿수인상폭을기록했고,돼지고기(5.1%),달걀(7.3%),국산쇠고기(4.6%)도오름폭이컸다.반면토마토(-14.9%),당근(-48.8%),무(-28.1%)등은가격이크게떨어졌다.공업제품은2.3%상승했는데,석유류가5.9%나급등해전체물가를0.23%p높였다.국제유가는떨어졌지만,유류세인하폭이축소되고환율까지올라상승폭이컸다.이는유류세인하조치가일부환원돼가격인상요인으로작용한데다,최근환율이크게올라수입에의존하는석유류가격이오른것으로보인다.이외에전기·가스·수도는0.4%올라,농축수산물과공업제품,전기·가스·수도를합친상품이2.7%올랐다.서비스에서는2.3%올랐는데,이가운데개인서비스가3.0%올랐다.외식은2.8%,외식제외개인서비스는3.1%씩각각높은수준의상승폭을나타냈기때문이다.공공서비스는1.4%,집세는0.9%올랐다.이에대해기획재정부는"향후기상여건등불확실성이있는만큼,정부는체감물가안정을위해긴장감을가지고총력을다할계획"이라며"특히먹거리·석유류등국민생활과밀접한주요품목별가격·수급상황을면밀히점검하고변동요인에신속히대응할방침"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IAT,신재생에너지ODA성과콜롬비아전력소외지역등에친환경전력구축해현지이양2022년부터294억원투자해태양광발전등공적개발원조미주개발은행업무협약체결온두라스의과나하섬도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콜롬비아라과히라주폰도레스지역에구축해현지기관에이양한태양광발전설비전경.한국산업기술진흥원제공해외전력소외지역에‘그린에너지’를전파하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민병주)의신재생에너지공적개발원조(ODA)가속속성과를이어가고있다.이같은지원사업은한국경제영역확대의새로운발판이될‘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에위치한개발도상국·신흥국)와의협력강화에일조할것으로보인다.2일KIAT에따르면지난달26일(현지시간)콜롬비아현지에서는전력소외지역에대한KIAT의산업·에너지ODA의일환으로설치된친환경전력설비가준공돼현지운영인력에이양됐다.KIAT는지난2022년부터콜롬비아북부수크레주에있는농촌주택에자가발전시스템을구축하고북동부라과히라주폰도레스지역에는친환경에너지전력설비를지원하는등총294억원을투입하는그린에너지ODA를진행했다.ODA추진과정에서국내태양광전문기업이사업에참여해콜롬비아개발소외농촌지역2000가구에각각600W규모의독립형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해줬다.또폰도레스지역에는2㎿의태양광설비와8㎿h의에너지저장장치(ESS)로구성된소규모독립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을구축했다.폰도레스지역은과거장기간의내전을겪은‘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일원들이평화협정을통해정착한지역이기도하다.KIAT관계자는“이를통해전력인프라가충분하지않은지역에사는현지주민들의전기이용권개선과삶의질향상에기여할전망”이라고말했다.지난11월26일콜롬비아에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콜롬비아측관계자들이친환경전력설비준공및이양식을열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제공KIAT는이날준공식에서콜롬비아주정부관계자들과ODA사업의성공적인완수를기념하고사후관리방안에대해논의했다.KIAT관계자는“산업·에너지ODA사업으로구축되는전력시설을안전하게관리하고운영하기위해한국전기안전공사와협력하에사후관리체계를마련한바있다”며“이에따라전기안전공사와함께기자재규격이나설치용량,시공과정에서전기안전가이드라인을준수했는지현장안전진단을실시하는등한국형ODA표준체계를구축하고있다”고말했다.민병주KIAT원장은“콜롬비아에서의성공적완수를발판삼아글로벌사우스공략에나서는새정부전략에발맞춰국내기업들의현지진출을돕는실용적산업기술ODA를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KIAT는이같은ODA를펼치기에앞서지난2022년9월미주개발은행(IDB)과‘혁신기술및한국의경험을활용한중남미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및저탄소전환공동지원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다.IDB는지난1959년중남미지역의경제·사회개발촉진과경제통합을위해설립된국제금융기구로48개관련국이가입해활동중이다.KIAT는업무협약이후올해7월온두라스이슬라스데라바이아주과나하섬에서‘그린에너지섬구축사업’을완료한바있다.해당사업은태양광발전설비와ESS로구성된신재생에너지마이크로그리드(지역내전력자급자족을지원하는소규모전력시스템)를구축하는것이었다.당시KIAT는새로구축한마이크로그리드에IDB가기존에설치한디젤·태양광혼합발전시설까지연계해서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했다.이마이크로그리드역시온두라스전력청이소유권을이양받아운영과관리를담당한다.향후에도KIAT의이같은중남미지역그린에너지ODA프로젝트는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KIAT는IDB와의업무협약을지난9월갱신체결했다.KIAT와IDB는이번협약갱신으로그간의협력성과를인정하고더깊이있는협력을진행할예정이다.양측은특히협력분야를기존의에너지중심에서산업기반시설·희소금속등으로다양화하기로했다.민원장은“콜롬비아에서의성공적완수를발판삼아글로벌사우스공략에나서는새정부전략에발맞춰국내기업들의현지진출을돕는실용적산업기술ODA를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지출정부원안규모유지…"재정건전성개선"오늘자정안에처리시5년만에법정시한준수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부터),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예산안처리를위한합의문에서명을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2/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세원홍유진기자=여야가내년도예산안처리시한인2일예산안을정부원안인728조원규모로유지하는데합의했다.이날밤12시안에본회의에서예산안이가결되면5년만의법정시한준수로기록된다.국회예산심의로조직개편에따른이체규모등을제외한4조3000억원수준을감액하고,감액범위내에서증액해총지출규모를정부안대비늘어나지않도록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2026년도예산안처리를위한합의문발표를통해이날오후4시본회의를열어내년도예산안과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등을처리하기로했다고밝혔다.본회의에선부수법안처리뒤마지막에예산안을처리하게된다.새정부핵심국정과제인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민성장펀드등은감액하지않는다.AI(인공지능)지원,정책펀드,예비비등은일부감액한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산전력망산업육성,AI모빌리티실증사업등을위한예산을증액한다.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국가장학금지원,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등도증액한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기자들과만나"재정건전성우려완화를위해총지출에서감액한범위내증액했으며,총액은순증하지않는다"며"국회심사과정에서세외수입을증액하는심사를해재정수지는더개선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정부안보다국회에서최종통과되는안이재정건전성측면에서일부개선되는측면이있다"고부연했다.당초여야의잠정합의문엔대미통상대응프로그램예산1조9000억원을감액한다는내용이있었으나최종적으로빠졌다.이의원은"관세협상마무리전방향성이정해지지않았을때3개기관1조9000억원이반영돼있었는데,협상결과에따른구조를새롭게짜면서일부만반영하면되는상황이돼이를감액하고1개덩어리로증액하는방식으로반영해총액은줄었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정부가여야합의내용을토대로계수조정작업(시트작업)을하는것에대해"지금부터15시간이상이걸릴수있다"며"예산안표결은자정가까운밤이될것같다.서두르면자정안에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시트작업이늦어질경우시한을넘겨처리될가능성이있다.헌법상국회는회계연도개시(1월1일)30일전인12월2일까지예산안을의결해야한다.예산안이법정시한내처리된경우는2012년국회선진화법도입뒤지난해까지2014년,2020년2차례뿐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기관'사자'…삼성전자·하이닉스상승,자동차주도강세코스닥은닷새만에반락…'에코프로형제'약세국내주식시장(PG)[김토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2일반도체주를중심으로매수세가유입되면서장초반올라3,950대를회복했다.이날오전9시21분기준코스피는전장보다37.47포인트(0.96%)오른3,957.84다.지수는전장보다18.72포인트(0.48%)오른3,939.09로출발해상승폭을키우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1원오른1,471.0원에거래를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603억원,1천173억원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리고있다.개인은2천616억원매도우위를보이고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천166억원순매수중이다.간밤뉴욕증시는일본과중국중앙은행이내놓은조치가매도세를자극하면서3대지수가일제히내렸다.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BOJ)총재가이달기준금리인상을시사하면서엔캐리트레이드(저리로엔화를빌려고수익자산에투자하는것)청산우려가확대,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아울러중국인민은행(PBOC)이스테이블코인을불법이라고재확인하면서비트코인가격이5%넘게급락한점도투자심리를냉각시켰다.다만엔비디아(1.65%),애플(1.52%)등기술주는강세를보였다.국내증시는전날일본금리인상가능성재료를선반영한가운데미국기술주강세에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승압력을받고있다.다만한국시간이날오전10시께미국캘리포니아주스탠퍼드의후버연구소에서예정된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의연설을주시하며일부경계감은유입되는분위기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앞두고연방준비제도(Fed·연준)인사들이공개발언을삼가는'블랙아웃'기간이기때문에규정상파월의장은금리나경제전망에대해언급할수없다"면서도"그러나역설적으로시장은12월금리인하여부가불투명한상황에서침묵속에숨겨진힌트를찾기위해그어느때보다단어하나하나에주목할것"이라고짚었다.엔비디아강세에SK하이닉스(2.70%)가55만원대로올라섰으며삼성전자(0.94%)도상승중이다.아울러현대차(4.72%),기아(2.94%)등자동차주와삼성바이오로직스(0.55%),KB금융(2.22%),SK스퀘어(1.66%)등도강세다.반면셀트리온(-0.54%),한화에어로스페이스(-2.58%),고려아연(-5.04%),카카오(-0.42%),LG화학(-0.40%)등은하락중이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1.25%),운송창고(2.03%),증권(2.00%)등이오르고있으며제약(-0.74%),금속(-1.56%),헬스케어(-1.90%)등은하락중이다.반면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6.92포인트(0.75%)내린915.46이다.지수는전장보다1.01포인트(0.11%)내린921.37로출발해잠시상승전환했으나이내하락세로돌아선뒤낙폭을키우고있다.최근정부의코스닥활성화정책기대에코스닥지수는4거래일연속상승했지만,이날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면서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이1천565억원순매도하고있는반면,개인과기관은각각1천291억원,299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전날급등했던에코프로비엠(-1.07%),에코프로(-2.26%)가하락중이며,알테오젠(-2.03%),펩트론(-11.81%),코오롱티슈진(-2.52%)등도내리고있다.레인보우로보틱스(0.94%),HLB(3.40%),파마리서치(0.50%),클래시스(0.34%),이오테크닉스(1.47%)등은상승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