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중소기업대표의아들이회사여직원들을상대로장기간불법촬영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검찰이징역3년을구형했다.피해자들은우월적지위를이용한범행이라며엄벌을호소했다.제주지법형사3단독김희진부장판사는14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혐의로불구속기소된A씨(40대)의첫공판겸결심공판을열었다.검찰은A씨에게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피고인(A씨)은불법촬영의죄질이불량하고장기간에걸쳐이뤄졌다”고지적했다.A씨는제주한중소기업대표인친부의회사임원으로근무하면서2024년5월부터7월중순까지여직원B씨의책상밑에초소형카메라를설치해불법촬영한혐의를받는다.지난해7월에는사내여자화장실용변칸에도초소형카메라를설치해또다른여직원C씨를불법촬영한혐의가추가됐다.범행은피해여직원이현장에서카메라를발견해신고하면서드러났다.해당직원은처음카메라를발견한뒤A씨에게알렸지만,A씨는자신의범행임을밝히지않았다.경찰이출동한다음날자수한것으로전해졌다.A씨측은공소사실을모두인정했다.변호인은“피고인이중대한잘못을저질렀다.피해자에게죄송한마음도있다”면서도“처벌전력이없는초범인점을참작해주시고피해회복을위한합의를이어가겠다”고선처를호소했다.A씨도“직장상사로서신뢰를무너뜨린점에대해죄송하다.어떤말로도사과를드릴수없는것같다.반성하며살겠다”고말했다.피해자측은A씨에대한엄벌을탄원했다.일부피해자는범행이후2차·3차가해가이어졌고우월적지위를이용한범행이었다고법원에호소했다.이날법정에나온한피해자는합의할의사가없다고밝혔다.A씨의회사는국무총리표창과안전문화대상,제주도지사표창,대한적십자사명예의전당,철탑산업훈장,경영혁신형중소기업선정등의이력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A씨에대한선고공판은9월16일오전10시에열린다.박종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비상장자회사'솔리다임'나스닥상장움직임'다단계중복상장'지적나와⋯주가악영향우려"모회사주주가치훼손"vs"영향제한적"⋯분석온도차[아이뉴스24성진우기자]SK하이닉스가중복상장논란에직면했다.솔리다임이상장전투자유치(Pre-IPO)를추진한다는관측이나오면서향후나스닥상장까지이어질지관심이쏠리고있다.시장에서는자금조달을통한투자여력확대라는평가와SK하이닉스주주가치가희석될수있다는우려가맞선다.1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SK하이닉스는이날오후1시34분현재전거래일대비6만3000원(3.95%)오른165만8000원에거래되고있다.최근반등흐름을보이고있지만직전고점(6월25일·298만7000원)과비교해전날까지주가는46%하락한상태다.SK하이닉스반도체공장.[사진=연합뉴스]올하반기반등을기대하는투자자들사이에선솔리다임의나스닥상장가능성이화두다.실제상장을추진할경우SK하이닉스기업가치에악영향을줄수있단우려가커지고있다.솔리다임은SK하이닉스가미국인텔의낸드플래시사업부를인수한뒤2021년미국에설립한자회사다.당시인수금액은88억달러에달했다.현재SK그룹은솔리다임사명을'인공지능(AI)컴퍼니'로변경한뒤그룹의AI투자및솔루션사업을맡길예정이다.이미인공지능컴퍼니산하에동명의신설법인솔리다임을신설해낸드사업관련을양도했다.최근신설솔리다임이프리IPO를추진하고있다는소식이전해졌다.주관사로모건스탠리와골드만삭스를선정하고투자금액은5조~10조원수준이라는등내용도구체적이다.이에SK하이닉스는공시를통해"현재까지확정된사항은없다"는입장을밝힌상태다.솔리다임나스닥상장?⋯'중복상장'규제사정권신설솔리다임상장은모회사주주이익을훼손하는'모·자회사중복상장'에해당할가능성이크다.금융당국은이달초'중복상장가이드라인'을확정하고중복상장을원칙적으로제한하기로했다.모회사가상장한상태에서자회사를분할설립한뒤상장하는이른바'쪼개기상장'을막겠단취지다.모회사주주동의를받았을경우에만예외적으로상장이허용된다.SK그룹의지배구조를보면'SK→SK스퀘어→SK하이닉스→(가칭)AI컴퍼니→신설솔리다임'으로이어진다.신설솔리다임은그룹지배구조의맨아래를차지한다.상위지배기업인SK,SK스퀘어,SK하이닉스는이미국내증시에상장돼있다.신설솔리다임이해외상장을시도할경우국내상장과달리모회사주주동의까지필요하지는않다.하지만주주보호방안마련,주주소통및동의확인,이사회결의등은반드시거쳐야한다.솔리다임의P44프로SSD제품[사진=솔리다임]전날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논평을통해"솔리다임이미국나스닥시장에상장하면세계적으로극히드문'다단계중복상장'사례가된다"고지적하기도했다.이어"지금은다단계중복상장을모색할때가아니다"며"오히려기존3단중복상장을해소할방법을고민할때"라고강조했다.SK하이닉스주가에끼치는영향⋯증권가엇갈린시선증권가는신설솔리다임상장추진필요성과SK하이닉스주가에주는영향을두고엇갈린해석을내놓았다.토스증권은전날보고서에서솔리다임상장은기존SK하이닉스주주에게불리한이슈라고평가했다.상장이후기존SK하이닉스와연결돼있던솔리다임이익과현금흐름의귀속구조가달라진다는이유에서다.이영곤연구원은"별도법인상장시현금은우선해당법인에남고,배당이나기타자본거래를거쳐야상위회사로이동한다"며"만약배당이되더라도SK하이닉스주주에게직접환원되기보단AI컴퍼니단계에서미국내다른사업에재투자되는구조가될수있다"고분석했다.투자자금조달이상장목적이란점에도의문을나타냈다.그룹내투자여력이충분하단이유에서다.올2분기말SK하이닉스의현금성자산은약88조원으로전분기보다33조6000억원증가했다.총차입금은7000억원줄었다.영업이익은60조5426억원으로영업이익률도약76%수준이다.이연구원은"연간투자규모가40조원후반에이르더라도한분기영업익만으로이를넘어서는상황"이라며"여기에지난달나스닥미국주식예탁증서(ADR)발행을통해서도약265억달러(약40조원)의자금을조달했다"고짚었다.지난달10일오전(현지시간)미국뉴욕나스닥마켓사이트에서열린'오프닝벨'행사에서최태원SK그룹회장,곽노정SK하이닉스CEO,고승범SK하이닉스사외이사겸이사회의장이타종을하며나스닥ADR거래개시를알리고있다.[사진=SK하이닉스]반면미래에셋증권은솔리다임의자금조달필요성에더무게를뒀다.김영건연구원은"이번이슈를자회사중복상장케이스로인식하는의견도있으나인수합병(M&A)투자금회수및후속투자재원확충의성격으로접근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김연구원은"SK하이닉스가지분을매각해투자금을모집할경우약150억달러규모의미국내투자여력이확보된다"며"(프리IPO를통한)솔리다임지분일부출회가SK하이닉스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덧붙였다.SK하이닉스는늦어도다음달초이전에솔리다임프리IPO관련구체적인내용을공시하겠다고밝혔다./성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청년밥상이위태롭다2편李대선공약먹거리바우처미취업청년건강위한정책차려지지않은논의테이블비용추계,재원마련고민해야"자취를하다보면끼니마다밥을챙겨먹는게부담스럽다."청년들이쉽게꺼내놓지못하는속내다.생활비는빠듯한데물가는오를대로올라서다.여기에취업준비기간까지길어지면서청년들의'식탁'이위협받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대선공약으로내놨던미취업청년대상'먹거리바우처'의경우기대를거는청년층이많았던이유다.하지만이공약은먼지만쌓인채잊힌지오래다.☞넘버링+위태로운청년밥상1편고물가에밥심잃은'미취업청년'의비명2편청년먹거리책임지겠다던약속의'실종'취업난이장기화하면서미취업청년을위한복지정책을마련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사진|뉴시스]순대국밥한그릇이1만원을훌쩍넘는고물가시대.'먹고'사는게난제가됐다.아르바이트등을병행하며일자리를찾고있는'미취업'청년들은더욱그렇다.그런데도오로지'젊다'는이유로청년의끼니를걱정하는이들은많지않다.청년을취약계층으로보는시선도적다.우리가넘버링+'청년밥상이위태롭다'1편에서'위협받는청년들의건강권문제'를다룬이유다.1편에서살펴봤듯이재명정부가청년들의끼니문제에관심을갖고있긴하다.다만,아쉬운대목이적지않다.대표적인게대학생을대상으로한'천원의아침밥(2017년시행)'사업이다.■짚어볼점①천원의아침밥현실='천원의아침밥'은정부가2000원,대학·지자체가각각1000원(분담률자율조정)씩지원해대학생에게1000원가격의아침밥을제공하는사업이다.'천원의아침밥'을운영하는대학에선매일아침'오픈런'이펼쳐질만큼인기가높다.[※참고:사실대학생들이오픈런을하는덴또다른이유도있다.후술했다.]참여대학도부쩍늘었다.지난해208개였던참여대학은올해220개로5.8%증가했다.정부의국비지원예산도같은기간14.4%(97억원→111억원)늘었다.하지만갈길은멀다.이예산으로제공할수있는식수食數는올해기준540만식에그친다.단순계산으로하루평균(월~금제공)2만식수준이다.대학재학생이총235만8490명(2025년기준·한국교육개발원)이란점을감안하면혜택을누리는학생은100명중1명(0.8%)꼴에불과하다.'천원의아침밥'을먹기위해학생들이오픈런을펼치는또다른이유다.대학생박소현(21)씨는"아침밥을먹는편인데자취를하고나서는매끼니를챙겨먹기엔비용부담이크다"면서"'천원의아침밥'이학생들에게좋은사업인데,일찍품절되는경우가많아아쉽다"고말했다.[사진|뉴시스]■짚어볼점②먹거리바우처현실=여기가끝이아니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공약으로내놨지만아무런진척이없는'먹거리바우처'사업은더심각하다.이대통령은당시"국민들의먹거리는국가가책임지겠다"면서미취업청년에게먹거리바우처를제공하겠다고공언했지만,말의성찬盛饌에머물러있다.정책추진에필요한예산논의도지금까지없었다.'천원의아침밥'이청년층중대학재학생을대상으로하는만큼미취업청년에게초점을맞춘먹거리바우처사업을지금이라도검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그렇다면먹거리바우처사업엔대략어느정도의예산이필요할까.정확한수치를제시하긴어렵지만대략적인액수는추정해볼수있다.현재최종학교졸업후미취업상태인청년은124만3000명(2026년기준·국가데이터처)으로이들에게월4만원의먹거리바우처를제공할경우단순계산으로연간5966억원가량이필요하다.올해기준농림축산식품부전체예산(20조1362억원)2.9%수준으로생각보다많다.[※참고:월4만원은정부가생계급여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하위32%이하)에게제공하는'농식품바우처'의1인가구기준지원금액을적용해산출한수치다.]그만큼'먹거리바우처사업'은숱한진통을겪을수있다.정부가하루라도빨리이문제를'공론화테이블'에올려놔야하는이유다.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교수는"정부지원을필요로하는취약계층이워낙많은만큼국비로청년을지원하는데반발이클수있다"면서말을이었다."그럼에도취업난등현실을고려한다면보편적인청년복지정책을검토할시점이다.미취업청년중누구를대상으로지원할지적합한기준을세우는게중요하다."[사진|뉴시스]김준모건국대(행정학)교수는이렇게설명했다."국비외에도지자체가운영중인청년복지사업을평가해효율성이낮은사업을조정해예산을마련할수있다.특히먹거리바우처는농가와유통업체간미스매치로발생하는재고를활용해비용을절감하면서청년을지원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예산마련방안검토와함께어떤방식이가장효율적일지청년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진행할필요가있다."복지정책에서중요한건'예산'을어떻게마련하느냐다.사회적약자란인식이부족한청년층을지원할경우엔더세심한정책적설계가필요하다.하지만"청년의끼니를책임지겠다"던대통령의공약은어디에있는지알수가없다.그러는사이미취업청년은1년전보다3만1000명더늘어났다.천원의아침밥과먹거리바우처사업,한번쯤관심을기울일때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차종합특검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를방해한혐의로국민의힘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의원을불구속기소했습니다.종합특검이국민의힘의원들을재판에넘겨진건이번이처음인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우종훈기자!종합특검의기소내용자세히설명해주시죠.[기자]네,종합특검팀은오늘(14일)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국민의힘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의원을재판에넘겼습니다.종합특검출범뒤,국민의힘의원들을기소한첫사례입니다.이들은지난해1월15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습니다.관저앞에서윤전대통령지지자들과인간벽을만드는방식으로적법한집행을막았다는겁니다.특검은이들을기소하기위해공수처검사등의진술과영장집행당시확보된영상과녹취록등자료를분석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특검은김기현,나경원의원에게소환을요구했지만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나오지않으면서,조사는불발됐습니다.이사건을먼저수사했던내란특검은의원들이직접집행을막은정황이없다고판단해기소하지않은반면,종합특검은수사초기부터대법원이공수처수사권을인정했고,'인간벽'을세우는행위만으로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처벌하는데법리적으로문제가없다는시각을이어왔습니다.종합특검은오는23일수사종료를앞두고연일무더기기소를이어가고있는데요,관저이전특혜의혹에연루된윤한홍의원,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을받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다른국민의힘인사들에대한처분이어떻게이뤄질지도관심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송당시41.5도고열…'소아전문의없다'등이유로1시간동안수용병원못찾아잇단아동학대신고에도분리조치안돼…함께구속된외조모는내주께송치예정충남경찰청[촬영이주형](천안=연합뉴스)변선진기자=충남천안의한교회에서11세아동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교회목사가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다.충남경찰청은14일아동학대치사혐의로교회목사A(60대)씨를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A목사는지난5일오후B(11)군이천안의한교회에서41.5도의고열과의식저하증상을보인뒤3시간여만에사망한사건과관련해B군의외조모와함께학대해사망에이르게한혐의를받는다.A씨는이날검찰로송치되는과정에서"아이를왜침대에묶어뒀느냐","고열과탈진증상을몰랐느냐","학대혐의를인정하느냐"등취재진의질문에고개를숙인채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박정현의원실이소방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119구급대출동당시B군은양쪽손목과발목에결박흔적과멍이남은상태였다.경찰은B군이30여시간동안침대에결박돼있었던것으로보고있다.앞서B군은지난2일과3일이틀연속교회밖으로나와"외할머니에게맞았다"고수사기관에직접학대피해를호소했다.하지만경찰과천안시는B군의심리상태와시설여건등을이유로즉각적인분리조치를하지않았다.법원역시외조모에대한접근금지임시조치신청을"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기각했고,B군은교회로돌아간지이틀만에끝내숨졌다.지적장애가있는B군은출생직후부터줄곧이교회에서생활해오다최근외조모와함께거주한것으로전해졌다.'천안교회11세학대사망'외할머니영장심사출석(천안=연합뉴스)변선진기자=충남천안의한교회에서생활하던11세외손자를학대해숨지게한혐의(아동학대치사)를받는외조모가11일오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대전지법천안지원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올해3월보호자인외조모의신청을받은학교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취학면제'승인하면서사실상교회에서만지내온것으로보인다.그러나'학교밖청소년'이된지5개월여만에사망하면서,취학면제및홈스쿨링제도가아동학대방치의사각지대로작용한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B군은천안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지적장애인으로등록됐으나외조모등보호자가관련수당이나복지지원을신청하지않아당국의정기적인관리·지원대상에서빠져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지난11일구속된외조모에대해서도조만간수사를마무리해다음주중검찰에송치할예정이며,사건당시교회에함께거주했던다른성인1명에대해서도가담여부등을수사중이다.경찰은또B군의부검결과가나오는대로추가혐의적용여부등을검토할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수사가마무리되는대로생활안전부장을단장으로하는점검단을구성해다시는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보호조치등전반적인문제점과개선점을면밀히살펴볼예정"이라고전했다.한편,B군은구급대출동당시산소포화도가89%까지떨어진중태였지만수용병원을찾지못해현장에서1시간이상대기해야했던것으로나타났다.당시구급대가순천향대천안병원·단국대천안병원·아산충무병원등인근대형병원6곳에수용을문의했으나,모두"소아전문의가없다"거나"소아중환자실이없다"며거부했다.결국B군은신고접수1시간5분만에교회에서병원으로옮겨졌다.당시세종충남대병원도1차처치후전원가능성이있다는점을설명하고보호자동의를거쳐B군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점식,취소요청했었다…재발않길"黨윤리위회부여부엔"내부논의필요"이진숙은'문제될것없다'입장고수"김정은환영모임도이렇게비난받았나"국민의힘이진숙의원이13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주최한'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국회공개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진숙의원이지난13일국회에서주최한5·18광주민주화운동포럼관련논란이거센가운데당원내지도부는'사전에행사취소를요청했으며토론회내용은부적절했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당내징계여부는논의한바없다고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14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전날이의원이연'5·18재조명'토론회에대해"원내지도부도언론보도를보고(개최사실을)알았다"며"정점식원내대표가(이의원측에)취소를요청했는데,강행된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행사취지등이)부적절한경향이있고,앞으로재발되지않기를바란다는입장"이라고부연했다.결과적으로지도부가방치한것이아니냐는질문에는"방치는아니다.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자고하는데우리당이동의한적도있다"고답했다.또"2·28운동부터5·18,그리고6·10항쟁까지모든근대사의민주화운동을계승하는것에대한당의입장은확고하다"고설명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당에서는그런주제로토론회를열었던것은부적절했다고보고있지만,개별적으로의원이(진행)하는것을저희가강제로막을방법은없었다"고덧붙였다.당윤리위원회에회부할사안인지에대해서는"아직명확하게결론이난것은아니다"라고했다.그는"부적절했다는판단,이부분을향후에어떻게할지는내부적으로논의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현재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은이의원의의원직제명및국회차원의징계를추진한다는입장이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도이날브리핑에서일반론임을전제하며"민주화운동에대해혹여라도왜곡하고폄훼하는모든시도는사회적으로엄단할문제"라고했다.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포럼참석한이진숙의원.연합뉴스이의원은이번토론회가문제될게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그는이날페이스북에"이재명민주당정권은국정과제1호에서'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등헌법전문수록'을제시하고있다"며"개헌만큼나라에큰일은드물다고할것인데,토론도하지않겠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고적었다.이어"5·18은특정진영의전유물이아니다"라는주장을반복하면서"이미정리가끝났으니더이상의토론은필요없다는말은5·18을성역으로인정하라고강요하라는것이다.한가지목소리만나와야한다면,성역을넘어이미신화가된것"이라고했다.또한"김정은의서울방문을환영하는모임이서울한복판광화문에서열려도,어제5·18학술토론회만큼비판·비난을받았나"라며"토론회는'아수라장','난리'란표현과달리두차례정도소란이있었지만수백명청중이끝까지자리를지켰다"고항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제강점기항일운동3대성지소안도건국훈장22명둥89명애국지사배출소안도곳곳,바다위에도대형태극기전남광주완도군소안도항일운동기념공원에태극기가펄럭이고있다.소안도에서는집집마다365일태극기를게양한다.완도군제공.전남광주완도군소안도는완도읍에서뱃길로1시간여거리다.이섬을오가는여객선3척의이름은‘대한호’‘민국호’‘만세호’다.일제강점기독립의염원을담아외쳤던‘대한독립만세’에서따왔다.소안도를오가는여객선에이런특별한이름이붙은것은이작은섬이일제강점기국내‘항일운동3대성지’중한곳으로꼽히기때문이다.완도군은14일광복절을앞두고365일육지와바다에서태극기가펄럭이는‘항일의섬’소안도가주목받고있다고밝혔다.소안도는인구가3000여명에불과하지만지금까지건국훈장을받은독립운동가22명을포함해89명의애국지사를배출했다.소안도항일운동은대한제국말기부터시작됐다.1909년동학군이준하선생등6명이일본인들이인근당사도에세운등대에잠입해시설물을파괴했다.친일파와일제의농간에맞서13년동안‘토지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통해승소판결을받아토지를지켜내기도했다.전남광주완도군소안도소안항인그담수화에친환경부포를이용해만든태극기가파도에출렁이고있다.완도군제공.1920년대소안도주민2000여명중800명이일제에‘불령선인’으로낙인찍혀감시와통제를받기도했다.이같은역사를기리기위해소안도주민들은1990년‘소안항일운동기념탑’도세웠다.주민들이2013년부터집마다태극기를365일게양하기시작하면서소안도는‘태극기의섬’으로거듭났다.태극기거리를조성하고항일운동기념공원에높이25m의게양대를설치해태극기공원도만들었다.완도군은2020년소안항주변담수호에친환경부표로태극기를설치했다.태극기는가로18m,세로12m로크기로2420개의친환경부표를그물에매달아부착했다.소안도에서는육지에서는태극기가바람에나부끼고바다에서도태극기가파도에출렁인다.이선웅소안면청년회장은“많은분이태극기조형물을볼때마다선열들의뜨거운애국심을생각해보게된다고말한다”면서“애국의참뜻을기리고,애국의가치가미래세대에도계승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포함전국관련단체공동성명"국민통합해치는행위반복처벌"[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국회공개포럼에서인사말을마치고웃으며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5·18민주화운동관련단체와지역시민사회단체가국회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재조명'포럼을두고"학술을빙자한역사왜곡·폄훼"라며주최자인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제명을촉구했다.5·18기념재단을비롯한20개단체는14일성명을내고"5·18을욕보이는가짜학술을빙자한왜곡선전을즉각중단하라"고밝혔다.단체들은"포럼에참여한이들은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저촉을피하기위해학술을빌미로지능적이고교활한수법으로5·18을왜곡하고있다"며"5·18이성역화된데다주사파와호남의피해자의식이빚어낸딥스테이트(그림자정부)라고몰아붙였다.'호남을대외적으로고립시키고분열시켜야한다'는막말까지서슴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5·18은입법부의특별법제정과사법부의신군부단죄,행정부의국가기념일지정과국립묘지조성등을통해국민적합의와역사적평가가이뤄진사안"이라며"독일에서는홀로코스트왜곡·부인이학문·표현의자유로보호되지않으며,이를옹호하는정당·정치인역시민주주의와공공질서를위협하는행위로엄격한법적·사회적제재를받는다"고꼬집었다.단체들은포럼을주최한이의원을비롯해동참한극우성향인사들을향해서도"5·18왜곡과호남비하등국민통합을해치는행위를반복해왔다"며"이들의활동은5·18폄훼를통해우익자금과정치적이익을독점하려는수작에지나지않는다"고도규탄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당내만류지침을거부한이의원을출당시키고,국회는제명해야한다"며"포럼을주최한단체또한역사왜곡을멈추고스스로해체하라"고촉구했다.광주진보연대도성명을내고"포럼참석자드은5·18을소요사태로규정하며폄훼했고광주시민을무참히학살한내란범전두환을미화하는발언까지서슴치않았다"며"'5·18을대외적으로고립시키고내부적으로분열시켜야한다'는취지의주장까지제기되는등5·18의역사적사실과민주적가치를정면으로부정하는망언이난무했다"고강하게비판했다.[서울=뉴시스]박태홍기자=광주금남로일대에서시민군과계엄군사이에서유혈충돌이벌어진1980년5월21일(부처님오신날)봉축탑이서있는전남도청앞분수대광장에서연일민주항쟁범시민궐기대회가열리고있다.총탄에찢기고부서진봉축탑이그날의혈전을말해주는듯하다.박태홍뉴시스편집위원이1980년당시한국일보사진기자로재직중5·18광주참상을취재하며기록한사진을5·18광주민주화운동40주년에즈음해최초로공개한다.(사진=한국일보제공)[email protected]그러면서"윤석열내란정권의핵심부역자로지탄받아온이의원이국회에서5·18의역사적진실마저왜곡·폄훼하도록방치해서는안된다"며"국회는5·18의역사적진실을부정하고왜곡하는행위에대해단호히대처하면서이의원을즉각제명하라"고촉구했다.앞서이의원은전날국회에서'1980년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이라는주제로포럼을개최해논란을빚고있다.해당포럼은당원내지도부의만류에도개최를강행한것으로전해졌다.이의원은포럼에참석해"'5·18이과연성역이되는것이자유대한민국에서바람직한일인가'라고반문을하고싶다"며"한쪽에서는5·18정신을헌법에수록해야한다,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지만5·18에대한언급자체를꺼리는분위기가있는것도사실"이라고주장했다.그는"특히5·18유공자명단과관련해유공자들이구체적으로어떤업적이있는지우리국민들에게알릴수있으면좋겠다"며"5·18은특정진영의소유물이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지지율43.3%로취임후최저…서울5.9%Pp빠져36.8%민주당보다인기없는대통령?전당대회이후가본격시험대(시사저널=변문우기자)"지금리얼미터일간으로는대통령지지율이41%까지떨어져서잘못하면앞에3자를찍게생겼다.여기서더빠지면안된다."(방송인김어준씨,8월10일《뉴스공장》)집권초50~60%대로순항하던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전광판에심상치않은경고등이켜졌다.리얼미터기준전국국정수행긍정평가가43.3%까지떨어지며더불어민주당지지율(44.6%)보다낮게나왔고,부정평가는53%까지올랐다.더심각한것은서울지지율이36.8%까지내려앉은점이다.이대로라면오세훈서울시장의사법리스크로내년에재보궐선거가열린다해도재탈환기회를또놓치는것은물론,2년후총선판세도장담하기어렵다는우려가나온다.지지율하락세의핵심원인은부동산과증시가'효자'에서'악재'로돌변한데있다는분석이나온다.집권초반지지율을끌어올렸던주가상승과부동산안정기대감이최근불확실성과집값급등에대한불안과불만으로바뀌고있다.여기에야권공세의명분이었던내란청산등의과제들도점차해소되면서이제성과로위기를타개해야하는상황에놓였다.민주당전당대회가끝나면여권내권력투쟁은일단락되겠지만,당·정·청을향한국민의평가는이제부터본격시작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이8월4일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흔들리면수도권도흔들…위기·비상"8월10일발표된리얼미터조사결과에서대통령지지율이민주당지지율에역전당하자여권내부에선당혹감이감지됐다.통상집권초에는대통령국정지지율이집권여당지지율보다높게나타나는경우가많은데,반대현상의흐름이포착됐기때문이다.특히전당대회를계기로지지층이결집하는와중에도대통령지지율이빠졌다는점은뼈아픈대목이다.이런추세는집권초'뉴이재명(집권후새로유입된지지층)'열풍때나타났던흐름과도대비된다.당시에는실용주의적국정기조와속도감있는국정운영방식등에대한기대감이지지율을견인하는양상이강했지만,최근에는여당을지지하면서도대통령의국정운영에는부정적인유권자가늘어나고있다.결국'민주당지지는곧이재명지지'라는공식이깨지면서당과대통령사이에디커플링이나타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전국평균지지율'43.3%'보다더눈여겨봐야할숫자는서울에찍힌'36.8%'다.이대통령의서울지지율은전주42.7%에서한주만에5.9%포인트(p)급락해36.8%를기록했다.보수텃밭인대구·경북(29.8%)다음으로낮은수치다.서울에서이대통령국정수행을부정평가한비율은59.8%에달했다.서울은중도층과2030세대,부동산보유·비보유층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맞물리는민심의바로미터지역이다.특히현직오세훈서울시장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시장직상실형위기에처해있어내년4월재보궐선거가현실화할가능성도있다.민주당입장에서는6·3지방선거에서고배를마셨던서울을다시탈환할수있는절호의기회인셈이다.하지만현재서울민심은여권의뜻대로움직이지않는모습이다.지난지방선거에서도민주당은이대통령의높은국정지지율을등에업고서울시장선거에나섰지만서울탈환에실패했다.당시정원오후보가이대통령지지를받는이른바'명픽'후보로부각됐음에도오시장을넘어서지못했던만큼,지금의악화된여론상황이이어진다면민주당에서어떤후보가나오든가시밭길이펼쳐질것이라는우려가당내에서나온다.서울민심의변화는2년후총선과도연결된다.특히한강벨트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지난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고전했던지역의민심이다시흔들릴경우서울의선거지형자체가재편될가능성이있다.한민주당관계자는"서울의민심이반이경기·인천등으로확산될경우총선에서수도권방어자체가부담이될수있다"며"여대야소를지켜야하는입장에서비상"이라고우려했다.반년전만해도부동산과증시는정부지지율을견인하는대표'효자이슈'였다.실제주가상승과부동산안정조짐이일부성과로나타나면서대통령지지율은60%대까지치솟기도했다.하지만최근집값급등과세제개편논란등을거치면서상황이반전됐다.특히집값상승의체감도가가장높은서울등수도권에서정부정책에대한불만이가장많이표출되고있다.'효자'에서'악재'로돌변한증시·부동산이는수치로도입증된다.7월30일발표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서정부가부동산정책을'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56%로집계됐다.직전조사인지난1월과비교해9%p오른수치다.반면'잘하고있다'는응답은33%로2%p하락했다.지역별로보면서울에선60%,인천·경기등수도권은61%,대구·경북은64%로부정평가가60%를넘어섰다.결국'국정성과'의상징이었던부동산과증시가불과반년만에'정권리스크'로뒤집힌것이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증시는변동성이커서언제든오르내릴수있지만부동산민심은다르다"며"집값과주거문제는국민의자산과삶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한번돌아선민심이단기간에되돌아오기어렵다"고지적했다.여권내부에서잇따라터지는악재들도지지율하락국면에서는부담이다.최근김상호전청와대춘추관장의무단증축및월세수익논란은물론,황희민주당의원이주택공급대책으로내놓은이른바'버스하우스'발언역시거센역풍을맞고있다.민생과부동산에대한불만이쌓이는상황에서는이런논란들이여권전체에대한부정적인식을키우는요인이될수있다.이재명정부는이제집권초반의탄핵·내란청산등정치적동력만으로지지율을방어하기어려운국면에들어섰다.집권후반기로갈수록국민관심사는전임윤석열정부와의비교에서벗어나'이재명정부가실제로어떤민생성과를냈느냐'로이동할수밖에없다.검찰개혁,사법개혁등정치의제보다주거·주식·물가·일자리등체감민생성과가중요해진이유다.특히서울2030과중도층을다시잡지못하면지지율반등도쉽지않다.8월17일예정된민주당전당대회에서김민석전국무총리가당대표에오르면당·청관계는안정될가능성이있지만,당·청일치만으로대통령지지율이반등하는것은아니다.오히려정부정책을일사불란하게뒷받침할수록부동산·세제등정책성과에대한공동책임도함께커진다.반대로정청래후보가당대표가되면전임대표체제때표출됐던당·청간주도권경쟁과엇박자가격화하면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동력자체가흔들릴가능성도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충남천안의한교회에서생활하던11살아이가숨진사건과관련해60대목사가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습니다.경찰은숨진아이의외할머니도아동학대치사등혐의로구속한뒤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오승훈기자!경찰이오늘60대교회목사를송치됐다고요?[기자]네,충남천안에있는교회에서생활하던11살남자아이를학대해숨지게한혐의로60대여성목사A씨가구속상태로검찰에넘겨졌습니다.A씨는경찰서유치장을나오면서마스크를쓰고있었고,양팔을붙잡고있는수사관들과함께호송차량에올라탔습니다.숨진아이를왜침대에묶어놨는지,아동학대혐의인정하는지등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는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지난5일,천안성거읍에있는교회에서11살남자아이가고열과의식저하증세를보여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습니다.당시아이의몸에서는결박한흔적이발견됐고,병원이경찰에아동학대의심신고를했습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결과,아이를결박했던흔적은발견됐지만정확한사망원인은밝혀지지않았습니다.다발성골절이나장기손상등은발견되지않았고,정밀검사를거쳐최소2주에서3주뒤에사망원인이나올것으로전망됩니다.경찰은숨진아이의50대외할머니도아동학대치사등혐의로구속한뒤사건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또,추가피의자여부와목사가운영하던교회에대해서도수사를이어갈예정입니다.충남경찰청은이번수사가마무리되는대로생활안전부장을단장으로하는아동학대관련점검단도구성하기로했습니다.관련기관사이에정보공유가제대로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오면서보건복지부도어제천안시청에서긴급회의를열어위기아동관리체계를점검했는데요.같은사례가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피해아동에대한보호조치등전반적인문제점과개선점을자세히살펴보고있습니다.지금까지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YTN오승훈입니다.영상기자:권민호영상편집:이은경YTN오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외무성대변인14일담화…"대적입장명백히표현""미일한3각군사공조,핵동맹으로변이"[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10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군용차량이세워져있다.한미는오는17일부터27일까지연합방위태세확립을위한연례적·방어적성격의을지자유의방패(UFS)연합연습을진행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오는17일부터진행되는하반기정례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반발하며"적수국들이조성하는엄중한힘의대치국면은추호도용납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북한외무성대변인은14일노동신문에공개한담화를통해"미국은이번합동군사연습이지난5년간의연습들과는명백히다르며연습의초점을현대전의새로운양상에입각한전쟁수행능력숙달에두었다는것을공개함으로써그목적이우리국가와의실제적인군사적대결준비완성에있다는것을숨기지않았다"고했다.대변인은"이것은미한(한미)이이른바'연례적','방어적'이라고강변하는이번연습이본질상침략전쟁시연이라는것을자인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유럽과중동을비롯한국제적판도에서군사정치정세가날로엄중해지고미국의힘의남용이일상화되고있는현시점에또다시벌어지는미한의대규모전쟁연습은조선반도와그너머의지역에서예년과다른수준의안보불안정상황을유발하고있다"고했다.그는"전지구적범위에서본격화되고있는미군무력의공격적인태세조정과그일환으로심화되는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핵동맹으로변이되고있는미일한3각군사공조체제와일본과한국의군사력확충은미한이보유한군사자산들과전쟁수행방식이총동원되는'을지프리덤쉴드'합동군사연습의위험성을보다부각시키고있다"고말했다.또"그도발적성격과위험성이지난해와또다르게격상된적수국들의침략전쟁연습으로우리국가의안전영역과지역의안보환경에는엄중한위협이조성되고있다"며"일방적위협구도를복원해보려는미국의시도는절대로실현될수없다"고했다.그는"새로운수준의위협에새로운수준의억제력을적용하는것은우리의일관한안전보장원칙"이라며"가장강력하고압도적인대응력으로외부로부터의온갖적대행위를좌절시키고국가안전의최고이익을절대적으로수호하려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의지는확고부동하다"고밝혔다.그는"책임적이고도단호한정당방위권행사로임의의위협과도전도철저히불허하려는우리의대적입장은보다명백히표현될것"이라고했다.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오늘담화는하반기한미연합훈련에대한북한당국의첫공식입장"이라며"북한은통상한미연합연습훈련기간에이러한식의비난담화를발표해왔다"고말했다.한미군당국은매년3월'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8월UFS연습을실시하고있다.북한은한미연합연습을'침략전쟁연습'이라고규정하고,이를명분으로연습기간무력도발을벌여왔다.지난해UFS기간에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한의첫번째5000t급구축함'최현호'를방문해UFS를비난하며핵무력강화의지를재확인했다.김여정당시노동당부부장도UFS와관련해"겉과속이다른서울당국자들의이중인격"을보여준다고날을세웠으며,조선인민군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격)대변인,총참모부제1부총참모장등이담화를냈다.북한은지난6일,12일엿새간격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이번UFS는17일부터27일까지실시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가뭄이지속되고있는남부지역에대해정부가'가뭄대응단'을신설해적극지원하기로했습니다.국가소방동원령도당분간연장하고,군부대까지나서가용자원을총동원하겠다는방침입니다.유수환기자입니다.<기자>행정안전부는가뭄이이어지고있는경남과전남광주등남부지역을대상으로'가뭄대응단'을신설했다고밝혔습니다.대응단은국내물류기업들과협력해급수차,양수기,펌프등가용할수있는장비를모두남부지역으로수송하고,전국지방정부의대응할수있는자원도모두지원하기로했습니다.또,가뭄지역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급수대책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등예산도투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가소방동원령도연장됐습니다.소방청은전국의소방물탱크차100대를동원해농업용수'심각'단계인경남지역5개시군의급수지원에투입했습니다.메말랐던수로에폭포처럼물이쏟아지자,농민들은눈을떼지못합니다.[정창백/경남함안군물이콸콸나온지15일정도됐습니다.속이뻥뚫리는것같습니다.]현재경남지역의저수율은32.2%로평년의70.6%와비교해45.6%수준까지떨어졌습니다.해군과공군,산림청도급수지원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어제(13일)함안에선육군이급수차량15대,병력40여명을가뭄해결에투입했습니다.[최성식/육군제39사단합천·함안·의령대대장:전시에군사작전,화생방지원을위해서쓰는차량입니다.대민지원을위해서급수차량이지원됐습니다.]소방당국은강수량과저수율등을살펴가뭄상황이호전될경우국가소방동원령해제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정경문,영상편집:유미라)유수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