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727.8조…정부안대비1268억↓5년만에법정시한내예산안처리AI지원·정책펀드·예비비등4.3조감액대통령실특활비유지,운영비1억삭감[이데일리하지나기자]여야가2일본회의를열어내년도예산안을처리했다.4조3000억원수준을감액했지만감액범위내에서증액해총지출규모는정부원안인728조와유사한수준을유지했다.국회에서법정시한내예산안을처리한것은5년만으로,국회선진화법이도입된2012년이후2014년,2020년에이어이번이세번째다.728조규모예산안최종의결…AI등4.3조감액여야는이날본회의를열어727조8791억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을최종의결했다.이는당초정부안대비1268억원순감됐다.인공지능(AI)지원,정책펀드,예비비등에서4조3000억원을감액했다.반면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민성장펀드등이재명정부의핵심국정과제관련예산은감액대상에서제외됐다.증액항목에는여야요구가모두일부반영됐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산전력망산업육성△AI모빌리티실증사업등이증액됐고,국민의힘이요청한△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국가장학금지원△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등도확대됐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대미통상대응프로그램예산의경우1조9000억원이감액됐지만감액분일부는대미투자이행을위한예산으로재편될전망이다.국민의힘은정부의대미투자와관련해국회비준동의를필요로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어‘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통과를전제로한예산반영에반대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진다.여야극적타결…특활비·지역화폐정부안수용예산안합의를위해여야지도부는지난주말부터물밑협상을이어갔다.지난1일에도세차례회동하며쟁점조율을시도했다.하지만국민의힘이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사업예산을‘포퓰리즘예산’으로규정하며합의에난항을겪었다.민주당은끝내접점을찾지못한다면단독처리도불사하겠다는방침을밝히며야당을압박했다.결국여야는1일밤극적으로큰틀의합의에도달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야간사가쟁점사안을정리해제시하면이를토대로원내지도부가하나씩조율하는방식으로합의에도달한것으로전해진다.특히민주당이야당시절인지난정부대폭삭감했던대통령실특활비와정부예비비의경우정부안이대부분수용됐다.당초국민의힘은“내로남불예산안”이라며강하게반대했지만민주당이“감액할수없다”고맞서면서결국특활비는유지하고대통령실운영비1억원을삭감하는선에서절충됐다.국민의힘이강하게삭감을요구했던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정부안이그대로유지됐다.중복·과다편성논란이있었던AI예산역시전체10조원중에서2064억원감액하는수준에서그쳤다.與“지킬것다지켜”…野“재정건전성성과”민주당은이번예산안통과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합의는민주당이민생회복과미래성장을반드시이뤄내겠단의지로협상장을끝까지지켜낸결과”라며“이제중요한건집행”이라고자평했다.예결위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민주당으로서는지켜야할것을모두지켜냈다”면서“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예산,대통령주요정책,당핵심정책예산을거의전혀삭감되지않은수준으로지켜냈다”고강조했다.또“AI분야나펀드사업에서삭감이있다고발표됐으나,전체AI예산10조원중에총액기준으로수천억원정도의감액이기때문에정부계획의정상추진에지장이없는수준”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역시이번예산안에대해아쉬움을드러내면서도재정건전성을확보를주요성과로꼽았다.예결위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전체예산을증액하지않았다”며“확장재정이고109조원이나적자국채를발행해마련한예산이라순증하면안된단게기본생각이었고,그것이관철됐다”고말했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당소득50억원초과구간30%세율적용법인세·교육세개정안정부원안대로통과"법인세인상폐업조장법""법인세율환원""근거없이교육세율인상""조세정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정금민한은진신재현기자=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최고세율을30%로하는조세특례제한법이2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여야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어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등을의결했다.재석243명중찬성201명,반대18명,기권24명이었다.조세특례제한법은배당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고14%~30%의세율로분리과세하도록하는것이골자다.현재는배당소득과이자소득이연간2000만원을넘으면다른소득과합산해종합과세,최고45%의누진세율이적용된다.배당소득2000만원까지는14%,2000만원초과3억원이하구간에는20%,3억원초과50억원이하구간에는25%,50억원초과구간에는30%의세율을적용하도록했다.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은반대토론에나서"배당확대효과는제한적이고,부자감세효과는확실한배당소득분리과세를도입하는것은정부의국정운영방향과도모순된다"라고했다.그는"배당소득분리과세는지배주주의세금을낮춰배당을늘리겠다는목표이나,이는한국기업의실제지배구조를간과한주장"이라며"총수일가의직접지분율은3.7%에불과,배당확대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또한"삼성전자주식214억원을보유해야3억원을배당받는다.우리사회최상위초고액자산가들"이라며"배당소득만큼최상위쏠림이극심한소득이없다.이들에게세금을깎아주면불평등과양극화가심화될것은너무나명확하다"고했다.그러면서"정말배당을늘리려면지배구조개선과같은구조적개혁을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민주당이소영의원은"(기업잉여이익을)배당으로나누게하는쪽이평범한국민들에게더많은이익이배분된다"라며"대안제시하며반대하면좋겠다.배당확대라는정책목표대해동의한다면더좋은방안놓고토론이이뤄지기바란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법인세법개정안도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다만이법안은여야가합의에이르지못하면서정부원안대로처리됐다.재석254명중찬성169명,반대84명,기권1명이었다.과표구간별로현행법인세보다각1%포인트(p)인상했다.2억원이하는10%,2억원초과200억원이하는20%,200억원초과3000억원이하는22%,3000억원초과는25%의누진세율을적용한다.국민의힘박성훈의원은반대토론에서"법인세전구간1%p일괄인상은사실상폐업조장법"이라며"법인세율을올리겠다는것은기업실적이좋건나쁘건가리지않고기업의호주머니를털어현금살포포퓰리즘에쓰겠다는날강도심보와다르지않다"고했다.또한"문재인정부시절법인세최고세율을올렸지만오히려세수는17조원가까이줄었고기업들은국내설비투자대신해외로눈을돌렸다"고했다.그러면서"기업경쟁력을높이고우리경제가한단계도약하기위해법인세인상은반드시재고돼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정일영의원은찬성토론에서"법인세과세표준구간별세율을1%포인트씩상향해서2022년수준으로환원하고자하는것"이라며"재정수입의원활한조달을위해법인세율환원은꼭필요하다"고했다.아울러"윤석열정부에서법인세를인하했음에도투자증가등실제정책효과는없었다는것을확인했다"라며"저성장고리를끊고경제회복의모멘텀을확보하기위해적극적인재정의역할이반드시필요한시점"이라고했다.교육세법개정안도정부원안이상정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재석256명중찬성171명,반대84명,기권1명이었다.수익금액의1조원이하에는현행과같은0.5%과세하고,'1조원초과'구간을신설해해당구간에대해서는0.5%p인상해1.0%과세한다.국민의힘강명구의원은반대토론에서"정부는금융보험업자에대한증세를통해서울대10개만들기등국정과제추진비용으로쓰겠다고한다.하지만명확한과세근거도없이세율인상을기습통보받은위기로내몰렸다"라며"은행권은7000억원이넘는추가세부담을떠안게됐다.보험업계는세부담증가로재무충격까지걱정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강의원은"금융권의팔을비틀어얻어낸돈으로정부여당은지방선거에서거점대학을육성하겠다고생색낼수있겠지만부담을떠안은기업과소비자는얻은것도없이정부정책에따른값비싼대가를치러야한다"라고말했다.민주당안도걸의원은찬성토론에서"국내금융보험업총부가가치는1981년1조8000억원에서2023년139조원으로75배성장했지만,교육세율은44년동안단한번도바뀌지않았다"라면서"(교육세법개정은)과세형평을개선하는일이며,조세정의를바로세우는일"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이재명표핵심과제지켜…AI난립예산등4.3조감액野보훈예산등증액우의장"여야노력에기한지켜"…법인세·교육세인상안원안대로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4차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박소은기자=728조원규모의새해예산안이예산안처리법정시한인2일밤여야합의로국회문턱을넘었다.국회가법정기한내예산안을처리한건2020년이후5년만이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어2026년도예산안수정안에대한표결을실시해재석의원262명중찬성248명,반대8명,기권6명으로가결했다.수정예산안은정부원안에서4조3000억원이감액됐고,감액한범위내에서증액해총지출규모가정부안인728조원을넘지않도록했다.국민의힘이삭감을요구해온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1조1500억원),국민성장펀드(1조원)등핵심국정과제관련예산안은유지됐다.대미통상대응프로그램예산은1조9000억원을감액한대신한미협력을위해신설하는한미전략투자공사출자예산을1조1000억원반영했다.당초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3개기관에총1조9000억원이편성돼있었지만,관세협상결과에따라한덩어리로통합하며총액이줄어든것이다.인공지능(AI)관련지원과정책펀드,예비비등도일부감액됐다.총10조원이넘는AI관련예산은국민의힘요구를일부반영해2064억원이감액됐다.다만전액삭감한사업은없고총액기준감액이라정부계획추진은가능하다.지난해예산심사에서당시야당이던민주당은윤석열정부대통령실특활비를전액삭감했으나,내년도대통령실특수활동비82억원은유지됐고운영비만1억원삭감됐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실운영비를삭감해국민의힘이주장한특활비삭감의미를담기로했다"고설명했다.민주당요구로△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산전력망사업육성△AI모빌리티실증사업이증액됐다.국민의힘요구로△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국가장학금△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등이증액됐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공급배관건설시범사업을위해1400억원을신규편성했고,대학생맞춤형국가장학금을3%인상해706억원을,보훈유공자관련324억원을각각증액했다.예산부수법안중여야가합의에이르지못한법인세법·교육세법인상안은관련법에따라정부·여당의원안대로본회의에자동부의돼처리됐다.법인세율은과표구간별로1%포인트인상하고,수익1조원이상금융·보험사에적용하는교육세는1.0%로현행보다0.5%포인트올리는내용이다.이날본회의에서여야가합의한수정예산안이통과되면서2012년국회선진화법도입뒤2014년,2020년에이어올해로세번째국회가법정시한을지키게됐다.우원식국회의장은"여야교섭단체노력과결단으로예산안처리법정기한을지켜본회의에예산안을상정할수있었다"며"여야의책임있고성숙한태도가경색된정국을푸는거름으로이어지고민생·개혁과제에서도협력의길을열어가는출발점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前정부부자감세원상복구조치…교육세도0.5→1%로인상'배당소득50억원초과구간신설·최고세율30%'조세특례제한법처리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가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일국회본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내년부터법인세세율이모든과세표준(과표)구간에걸쳐1%포인트(p)씩일괄인상된다.전임윤석열정부가2022년세제개편으로일괄1%p씩인하했던법인세를이전수준으로되돌리는이른바'부자감세'의원상복구조치에따른것이다.국회는2일내년도예산안처리를위한심야본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골자로한법인세법개정안등예산부수법안16건을의결했다.현행법인세는4개과표구간에따라2억원이하9%,2억원초과∼200억원이하19%,200억원초과∼3천억원이하21%,3천억원초과24%누진세율을적용중이다.이날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내년사업소득부터이들4개구간의세율은▲2억원이하10%▲2억원초과∼200억원이하20%▲200억원초과∼3천억원이하22%▲3천억원초과25%등으로1%p씩일괄인상된다.법인세수증가효과는2027년부터나타나게된다.본회의에서는또수익1조원이상인금융·보험업을대상으로한교육세를기존0.5%에서1.0%로올리는교육세개정안도처리됐다.앞서정부는지난7월말법인세인상등의내용이포함된2025년세제개편안을확정한바있다.국민의힘은예산협상과정에서정부의법인·교육세인상에반대했다.이에따라이들법안은정부원안이본회의에자동상정돼그대로처리됐다.질문받는기재위여야간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정태호의원과국민의힘간사인박수영의원(왼쪽)이28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앞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관련합의등'소소위'진행상황관련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다만내년부터고배당상장기업에투자해받는주식배당소득의분리과세에서5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이구간에대한최고세율을30%로적용하는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개정안에대해선합의처리했다.개정안에따르면배당소득과표구간은▲2천만원이하14%▲2천만원초과∼3억원이하20%▲3억원초과∼50억원이하25%▲50억원초과30%다.당초정부안은배당소득분리과세과표구간의최상단을'3억원초과'(35%)로설정했다.이후여야가수정안에합의해'3억원초과∼50억원이하'(25%),'50억원초과'(30%)로쪼갰다.이에따라35%였던세율은각각25%,30%로조정됐다.배당소득분리과세는2026년사업분에대해내년배당부터적용되며,2028년까지3년간한시적용된다.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기업은배당성향40%이상또는배당성향25%및전년도대비10%이상증가한경우에적용하기로했다.앞서구윤철경제부총리는이번조특법개정안의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결당시전체회의에출석,정부안보다수정안의세수감소분이1천300억원가량더늘어났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7시간넘게이어지고있습니다.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를두고치열한공방이이어지는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법입니다.[앵커]추의원에대한구속심사,아직진행중이죠?[기자]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심리로추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7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특검과변호인단이치열하게공방을벌이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지난7월있었던윤전대통령추가구속심문은6시간40분정도소요됐고,올해초윤전대통령의첫구속심사도4시간50분가량걸렸는데,이것보다더오랜시간이어지고있는겁니다.앞서추의원은오후3시심문을앞두고법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짧은입장만남겼는데요.직접보시죠.[추경호/국민의힘의원:오늘정치적편향성없이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합니다.]심문을마치면추의원은서울구치소로이동해서법원의판단이나올때까지대기하게됩니다.구속영장발부여부는비상계엄선포1년이되는내일새벽에나올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구속심사쟁점도살펴보죠.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할까요?[기자]수차례전해드린것처럼추경호의원은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협조요청을받은뒤의원총회장소를수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를받습니다.특검은당시여당의원내대표였던추의원이국민을위한역할을하지않은것자체가중대한범죄라고강조했을것으로보입니다.또,수사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협조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추의원이구속되지않을경우진술오염등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점도부각한다는전략입니다.특검은이런내용을담은의견서741쪽을제출했고304장분량의PPT를통해재판부를설득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이에대해추의원은어떤입장인가요?[기자]추의원은원내대표로서의통상적인활동과발언을이용해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통화에서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자신은통화직후당사에서국회로이동하며의총장소를예결위회의장으로바꿨는데,이게어떻게국회출입을방해하려는목적이냐는겁니다.또,소속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없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법정최후진술을통해이같은입장을밝힐거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주·맥주1~11월판매량감소…와인은두자릿수성장홈술·혼술문화확산…저도주선호와와인대중화가속[아이뉴스24구서윤기자]모임이많은연말임에도소주·맥주소비는예년만못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경기침체와함께주류취향이빠르게다변화하면서전통주류수요가둔화한영향이다.반면와인은저도주선호확산과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등판매채널확대에힘입어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초고가와인수요가유지되는동시에1만원대'데일리와인'판매도늘며가격대별양극화흐름도한층뚜렷해지고있다.롯데백화점의와인매장전경.[사진=연합뉴스]2일유통업계에따르면이마트·롯데마트등대형마트의올해1~11월소주·맥주판매량은전년대비5%감소했다.반면같은기간와인판매량은이마트가12%,롯데마트가20%증가했다.특히이마트는이달들어와인판매가155.7%급증했다.편의점에서도흐름은비슷하다.세븐일레븐에서는소주(+15%)·맥주(+10%)보다와인(+45%)의판매신장률이압도적으로높았다.CU도소주판매는누적8.7%증가에서이달9.9%로비슷한수준이지만,와인은누적4.9%에서이달7.1%로성장세가가팔라졌다.와인시장에서는가격양극화흐름이뚜렷하다.3000원대부터1~2만원대의저가와인에대한인기가높아지는한편,수천만~수억원대에이르는고가·프리미엄와인에대한수요도꾸준하다.특히20~30대소비자를중심으로'가볍게즐기는술문화'가확산하면서1만원대와인이시장의새로운성장축으로자리잡는모습이다.저칼로리·저도수제품선택지도넓어졌다.디아블로데블스카나발4종.[사진=아영FBC]아영FBC가판매하는1만원대와인디아블로데블스카나발시리즈는출시1년만에누적판매량25만병을기록했다.MZ세대의'와인을하이볼처럼즐기는'트렌드를이끌며SNS를중심으로폭발적인확산을보였다.얼음·탄산수·라임을더해가볍고달콤하게마시는방식이새로운음용문화로자리잡았다.디아블로비라이트시리즈는저칼로리(125ml기준70kcal미만),8.5%저도수콘셉트로출시1년만에2만5000병판매를돌파했다.신규카테고리에서는빠른확산세로평가된다.알파카브뤼의1만원대화이트와인소비뇽블랑은전년대비4배이상성장했다.호주의대표브랜드하디스의스탬프시리즈도전년대비40%의신장률을기록하며1만원대와인시장에서두드러진성장세를보이고있다.대형마트와편의점중심의주요판매채널에서소비자재구매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아영FBC관계자는"2025년국내와인시장은프리미엄와인의견조한수요가유지되는가운데,1만원대의데일리와인이뚜렷한성장세를보이며소비구조의양극화가더욱분명해지고있다"며"특히판매곡선이기존의완만한U자형에서데일리와인비중이강화된보다뚜렷한U자형구조로전환되면서일상음용시장의확장이더욱가속화되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코로나때확산한'홈술'과'혼술'문화가아예주류소비의뉴노멀(새로운기준)로자리잡았다"며"유튜브등에서와인관련지식콘텐츠가많아진것도일반소비자에게어렵게느껴지던와인이빠르게대중화된데힘을보탰다"고말했다./구서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부동산거래시행령개정토허제구역아파트매수땐국내체류여부명확히확인서울의한공인중개사사무소앞에외국인대상부동산을안내하는설명문이붙어있다.[매경DB]정부가국내에서부동산을취득하는외국인의자금출처와체류자격을대폭강화해관리하는방안을확정했다.가상자산매각대금과해외예금송금내역,외화반입서류등을모두제출하도록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을매입할때는183일이상국내거소여부와체류기간을명확히신고하도록했다.외국인투기및편법증여와불법자금유입을차단하겠다는정부의의지가반영된조치다.정부는2일국무회의에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의핵심은외국인이주택을살때제출하는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에자금흐름을세분화해적도록한부분이다.해외예금을국내로송금한경우금융기관명과계좌정보를적고가상자산을매각해매입자금을마련했을경우매각금액과사용내역을기재하도록했다.외화를직접반입했다면외국환신고필증이나수출입신고서를첨부해야한다.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52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호영기자]증여나상속으로조달한자금인지여부와이에대한세금신고여부도확인대상이다.외국인의체류자격과거주상태도거래신고서에반영된다.매수인은비자코드를계약서에표기해야하고,국내에183일이상거소를두고있는지에대해제출해야한다.지금까지는외국인의거주여부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신고양식이없어세제악용소지가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국토교통부는최근외국인이부동산을취득하는과정에서자금출처가불분명하거나세금신고가이뤄지지않은사례가있다는점을개정이유로들었다.불법자금이국내부동산시장으로유입된다는문제제기가꾸준히이어지면서거래단계에서부터자금흐름을세밀하게추적할수있는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반영됐다.국토부조사에따르면2023년6월~2024년6월외국인의부동산거래557건중282건에서위법의심사례가확인됐다.국토부는이번조치로거래투명성을높이고시장교란을줄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개정사항은법제처심사등을거쳐올해안에시행된다.정부가마련한이번시행령은지난해8월발표된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후추진돼온외국인토지및주택거래관리강화흐름의연장선이다.당시정부는서울전역과인천7개구,경기23개시·군을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외국인이해당지역에서주택을매수할때계약전허가를받도록했다.허가를받은뒤에는4개월내입주하고취득후2년간실거주하도록했으며위반시이행명령과이행강제금부과및허가취소까지검토하겠다고밝혔는데,이에대한세부내용을확정해시행령에명문화한것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대장동·쌍방울대북송금등尹정권수사사건조사대상에국힘"'檢조작기소·항명,국조취지·본질에어긋나"더불어민주당,검찰조작수사·기소사건국정조사요구서제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백승아원내대변인등의원들이2일국회의안과에정치검찰의조작수사·조작기소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안정훈기자=여야가대장동사건국정조사를두고조사범위등에대한이견으로국정조사요구서를각각국회에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은2일저녁국회의안과에'정치검찰의조작수사·조작기소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국조요구서를제출한뒤기자들을만나"윤석열정권의검찰이야당과정적,전(前)정부관계자를대상으로자행한조작수사·기소진상을규명하기위한조사"라고설명했다.대장동사건은물론쌍방울대북송금사건,서해공무원피살사건,부동산통계조작사건등윤석열정부에서야권인사를상대로한검찰수사를대거조사범위에포함했다.문원내대변인은"검찰과법무부,대통령실등지휘계통의조직적개입및사건기획의혹등에대한조사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앞서국민의힘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차원에서국조를진행하는내용의'대장동개발특혜비리사건재판검찰항소포기외압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국회에제출했다.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요구서제출후기자들과만나"여야협상과정에서민주당은항소포기국조와전혀관련없는'조작기소,항명'을얘기한다"며"이는국조취지에어긋날뿐아니라본질과어긋난주장이라국민의힘이항소포기외압과관련한국조요구서를제출한다"고밝혔다.그는"국무회의를보니이재명대통령이정성호법무장관에게'백조발역할에감사하다'고했는데발이정장관이면몸통은누구인가"라며"국정조사로밝히겠다"고강조했다.앞서여야는대검의항소포기결정을둘러싸고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각자밝혔으나,세부조건을두고대립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제안한법사위차원의국정조사를수용하기로하면서나경원의원의법사위야당간사선임등3가지조건을내걸었지만,민주당이수용을거부하며합의에난항을겪었다.이날여야는이견조율에실패하고각각국조요구서를제출하면서네탓공방도벌였다.김원내정책수석은"민주당요구대로법사위(차원의)국조도받겠다고했으나시간이갈수록감감무소식"이라며"민주당이원하는대로다해줬는데답이없다.하고싶지않은것인지그들의의도는국민이알것"이라고지적했다.민주당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를마치고기자들에게"입장은다르지만우리는합의하자는입장이었다"며"합의를해나가는과정중에갑자기국민의힘이본인들의국조요구서를제출했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외압의혹'국정조사요구서제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등의원들이2일서울국회의안과에'대장동사건항소포기외압의혹'진상을규명하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레바논,레반트전역평화의선구자될수있어"2020년베이루트항구폭발현장서희생자위해기도베이루트국제공항에서손흔드는교황레오14세[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레오14세교황이2일(현지시간)레바논베이루트해안에서미사를집전하면서첫해외순방일정을마무리했다.레오14세는이날오후베이루트해안에서15만명이모인미사를집전하며"불안정과전쟁,고통으로얼룩진이땅에평화를내려주시길하느님께간절히청하며희망의순례자로중동에오고싶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동은복수와폭력의사고방식을거부하고,정치·사회·종교적분열을극복하며화해와평화의이름으로새로운장을열기위한새로운접근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교황은"특히사랑하는레바논을위해기도한다"며"레바논은다시한번'정의와형재애의집'이자'레반트전역의평화의선구자'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레바논에다시일어설것을촉구한다"며"국제사회도대화와화해과정을촉진하기위해모든노력을아끼지말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고덧붙였다.교황은이미사를끝으로레바논일정을마무리한뒤로마바티칸시티로향했다.미사가열리는해안에는교황이도착하기수시간전부터수천명이몰려들었다고AP통신은전했다.베이루트해안미사에운집한레바논신자들과교황[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레오14세는이날정신질환환자를전문적으로치료하는드라크루아병원방문으로순방마지막날일정을시작했다.이후2020년베이루트항구폭발현장을찾아218명의희생자를위해기도하고유족일부를만났다.AP통신에따르면항구폭발이후5년이지난지금도단한명의공직자도이사고와관련해유죄판결을받지못해유족들은여전히정의를요구하고있다.지난달27일튀르키예를시작으로첫해외순방에나선레오14세는전날레바논베이루트북쪽브케르케에서현지청년1만5천명과직접만나희망의메시지를전하고열광적인환영을받았다.또1975∼1990년레바논내전당시전선지역인'그린라인'에있는순교자광장에서레바논의여러종교공동체지도자들을만나"평화를건설하는이들이되어달라"고호소했다.그는수년간분쟁,정치공백,경제파탄에시달린레바논방문을'평화의사명'이라고표현했다.베이루트항구폭발현장에서기도하는교황레오14세[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1년,끝나지않은그림자]1년전계엄의밤,국회찾은시민들의사투“카톡에유서남기고무조건의사당으로”“장갑차막아야한다생각에차몰고가”“서로도와담장넘어…시민에신뢰생겨”지난해12월3일,불법비상계엄이선포되던밤.서울영등포구국회의사당안팎에서는평범한시민들의사투가시작됐다.누군가는퇴근길에,누군가는가족과집에있다가,또누군가는국회에서근무하다가그곳으로향했다.직업도나이도제각각이었지만‘국회는무너져선안된다’는마음하나로모두가같은곳을향해뛰었다.동아일보취재팀은계엄1년을맞아‘그날’국회에있었던시민15명을만났다.계엄선포부터해제까지걸린시간은약2시간30분.시민들은처음엔믿기힘든‘당혹’을,이후엔모여든사람속에서‘연대’를,그리고계엄해제순간에는‘안도와벅참’을떠올렸다고공통으로증언했다.그리고그들을막아섰던군·경은‘고통’과‘후회’를털어놨다.●“뛰는길에유서써”“가족만류에도‘지키러’”오후10시27분,강영수노무사(33)는평범한화요일밤을보내던중형에게서걸려온전화로잠에서깼다.“계엄했다는데….”생각을정리할틈도없이신발을챙겼다.강남구자택에서국회까지향하는30분동안그는카카오톡에짧은유서를남겼다.‘겁난다.뭐가옳은지모르겠다.그냥움직이고있다.’12·3계엄당시국회로향하며카카오톡‘나와의채팅’에유서와도같은메시지를남겼던강영수노무사(33)가지난달25일자신의사무실에서당시심경을설명하고있다.강노무사는“잡혀가서죽는거아닌지걱정도밀려왔지만,태어나서알던대한민국이무너질거란확신에바로국회로갔다”고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가족의만류를뿌리치고용기낸이들도있었다.네아이를둔오수정씨(49)는소식을듣는순간암울한미래가머리에그려졌다고한다.그런나라에서아이들을살게할순없었다.경기용인시자택에서신발을구겨신는데중학생인막내딸이다리에매달렸다.“엄마,가서위험한일당하면어떡해.”오씨는차분하려애쓰며말했다.“우리나라군인경찰아저씨,그런사람들아니야.걱정하지마.”대학원생김규리씨(25)는한시간정도고민하다가이렇게결심했다.‘어차피잠자긴글렀는데,머릿수라도보태는게낫겠지.’어머니에게서문자가왔다.“뒤숭숭하다.어디나가지말아라.”김씨는“네”라고대답하면서길을나섰다.12·3계엄당일국회앞현장에있었던네자녀의어머니인오수정씨(49)가지난달27일용인구의한카페에서당시현장에서찍은본인사진을보여주며당시상황을설명하고있다.오씨는“계엄령선포속보를보고‘네아이의엄마로서가만히지켜볼수만은없다’는생각으로곧바로국회로향했다”고말했다.그는“비슷한상황이다시온다해도시민을믿고두려움없이나설것”이라말했다.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마포구에살던이석찬씨(33)는국회를향해무작정달렸다.빌릴수있는따릉이가한대도없었고,택시도안잡혔다.박민상씨(25)는연인과저녁을먹고귀가하다가소식을들었다.누구에게설명할정신도없이‘그냥가야겠다’는생각뿐이었다.집을나서는순간,상공에서들려오는헬기소리에정신이아득해졌다.계엄소식을듣자마자5분만에짐을싸국회로향했던대학원생박민상씨(25)가지난달26일국회계엄해제상징석앞에서인터뷰하고있다.박씨는“민주화의공고한탑이라믿었던것들이얼마나쉽게무너질수있는지뼈저리게느꼈다”며“공동체를부정하는시도에는시민들이단호하게선을그어야한다”고강조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경기고양시에서국어학원을운영하는최영신씨(41)는잠든임산부아내에게차마‘국회로간다’는말을하지못하고차를끌고나왔다.그는“장갑차가진입한다면내차로라도막아야겠다는생각에무작정향했다”고했다.역사교사를지망하는한일환씨(25)는미래의제자를떠올리며경북경산에서밤중4시간동안렌터카를몰고국회로향했다.●“담넘고3겹스크럼…연대가솟았다”혼란한마음을안은이들이국회에모인건4일로넘어가는자정무렵.국회담장앞,봉쇄된문을사이에두고시민들은군·경이마주선자리에서긴장감과연대감을동시에느꼈다고한다.김원경(44)방희준씨(48)부부는강동구자택을나서며혹시모를구금에대비해당뇨약일주일치를주머니에쑤셔넣었다.무서웠다.하지만국회담에걸린,앞서넘어간시민이걸어둔태권도도복띠를보는순간불안감이사라졌다.김씨부부는그렇게‘즉석사다리’를붙들고담을넘었다.12·3계엄당시“구금될수도있다”는생각에일주일치당뇨약(인슐린)까지챙겨국회로향했던방희준(48)김원경씨(44)부부가지난달27일국회운동장에서당시촬영한사진을보여주고있다.김씨는“서로모르는시민들이말없이돕는모습을보며‘우리는언제든다시힘을합칠수있다’는희망을봤다”고했다.방씨는“계엄이후시민들이정치가운전대를제대로잡고있는지감시해야한다는걸깨닫게된것같다”고말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국회정문앞에는군·경의진입을막기위한‘3겹스크럼’이만들어졌다.이석찬씨는처음에는다들‘혹시라도표결이실패해우리가잡혀가는건아닐까’하는불안에떨었는데,주변을둘러보니모두같은두려움을안고나와있다는사실이오히려용기를줬다고했다.그는‘잡혀가면잡혀가는거지.설마죽이기까지하겠나’하는마음으로스크럼에섰다.12·3계엄소식을듣고경북경산에서렌터카를몰고4시간을달려국회로왔던역사교육학전공대학원생한일환씨(25)가지난달29일국회광장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한씨는“‘비상계엄을막는데기여했다’는자부심이꼭교단에서야겠다는동력으로바뀌었다”며“그날을계기로학생들이사회현실을비판적으로해석하도록돕는교사가되겠다고다짐했다”고말했다.조승연[email protected]군·경과의충돌을막는움직임도이어졌다.강영수노무사는“격해지는순간마다오히려시민들이경찰을말렸다”고했다.“이분들도갑자기끌려나온거라당황스러울것”이라는말이곳곳에서나왔다고한다.●본회의시스템지켜낸보이지않는손들국회에는알려지지않은조력자도있었다.본회의를열어도신속하게계엄을해제하려면전자투표를관리하는담당자가필요했다.이광복대신정보통신이사(58)도그중한명이었다.3일오후11시40분경이이사가국회에도착했을때담장안으로넘겨준건다른시민이었다.이이사가“들어가야한다”고소리지르자한노신사가눈짓을줬다.‘내가막을테니들어가라’는의미로알아들었다.그렇게이이사는바리케이드를디딤돌삼아담장을넘었고,본관까지전력질주했다.가까스로도착해투표시스템을열었는데,투표단말기가단하나의오류도없이작동했다.천운이었다.12·3계엄당시봉쇄된국회담장을넘어본회의장전자투표시스템을가동했던이광복대신정보통신이사(58)가지난달25일국회전산실앞에서그날의상황을설명하고있다.이이사는“직업적의무감으로달려갔지만,결과적으로민주주의를지키는옳은일을하게돼뿌듯하다”며“평소1,2개씩오류가나던단말기300개가그날따라한번에켜진건‘천운’이었다”고회상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아찔한순간도있었다.국회방호과에서일하는박유수주무관(39)은의원회관에서당직을서던중문자메시지를받았다.‘전직원즉시출근.월담해서라도본청으로집결하라.’본관1층으로달려가니군인들이들어서고있었다.깨진유리조각이군화에밟히는소리에소름이돋았다.군인이든소총줄을무작정끌어안았다.그바람에손이찢어진건나중에야알았다.12·3계엄당시방검복도없이맨몸으로무장군인들을막아냈던박유수국회방호과주무관(39)이지난달30일국회정문앞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박주무관은“양복을입고있어눈에띄지않았을뿐,그날국회직원130여명이휴가와연수까지반납하고현장을지켰다”고했다.그는“안보이는곳에서국회를지킨사람들도있었다”며“수고했다는한마디가큰힘이된다”고말했다.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가결후환호보다컸던안도의한숨4일오전1시1분,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통과되자국회앞에모인이들은안도의한숨을내쉬었다.벅찬눈물을흘리는이들도있었다.이석찬씨는“가결직후환호성보다‘휴’하는안도의한숨소리가더컸다”고했다.이내국회밖에서누군가애국가를부르기시작했고,수백명의시민이따라불렀다고한다.박민상씨는“‘이렇게화가난시민이여전히존재하고움직이고있다’는사실자체가하나의희망처럼느껴졌다”고말했다.12·3계엄당시국회앞에서군용버스를막아섰던한광섭(56)행정사가1년전촬영한사진을보여주며상황을설명하고있다.한씨는“누군가‘(군인이탄)버스문을못열게막자’고외치자순식간에시민들이스크럼을짰다”며“국가적위기때마다발휘되는시민들의응집된힘을다시금확인한순간이었다”고말했다.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하지만계엄해제직후에도사람들은쉽게발길을돌리지못했다.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이다시계엄을선포할수있다는두려움때문이었다.당시국회앞에있었던한광섭행정사(56)는“돌아보면‘우리가이겼다’는승리감도분명있었지만,그땐‘2차계엄이또나올수있다’는긴장감이훨씬컸다”고했다.그래서대다수시민은동이틀때까지국회앞을떠나지않았다.●“과거가현재를붙들었다…이제는우리가지켜야”“현재가과거를도울수있는가?산자가죽은자를구할수있는가?”비상계엄이해제되고나흘후소설가한강은스웨덴한림원에서열린노벨문학상수상기념강연에서이렇게말했다.국회로달려갔던시민들은그날의경험을그질문에대한하나의답으로기억하고있었다.12·3계엄당시‘가지않으면저사람들이죽을수도있다’는생각에망설임없이국회로향했던황인수신부(57)가지난달30일서울강남구성바오로서원내카페에서1년전그날을회상하고있다.목포에서어린시절을보내며5·18광주의공포를가까이겪었던황신부는“과거에희생된이들에대한부채감을평생안고살았다”며“이번계엄현장에서이름없는시민들이뿌리처럼이사회를지탱하고있음을확인했다”고말했다.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열네살때전남목포에서5·18을직접목격한황인수신부(57)는“그날희생된이들을떠올리며살아왔다”며“그때누군가가지키지못했다면,이번엔내가지켜야한다는마음뿐이었다”고말했다.그는“5·18때어른들이보여준용기와두려움,그뒤의침묵을기억한다.이번엔침묵하는편에서고싶지않았다”고했다.이광복이사는“역사를알고있었기때문에그날어떻게행동해야할지판단할수있었다”고했다.그는“훗날엔이일또한과거가되어또다른미래,그때의현재를구할수있을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계엄1년.그날국회를지킨시민15명이입을모아강조한건“특별한영웅이아니라,각자의자리에서뛰어나온평범한시민들이계엄을막았다”는사실이었다.그리고“그날밤국회앞에켜졌던불빛과목소리가잊히지않아야,다음비상상황에서도민주주의가버틸수있다”는경고였다.●“스스로에게자긍심…인간에대한신뢰생겨”불법비상계엄이선포된지1년.당시국회로달려와군병력에맞섰던시민들은다시각자의자리에서일상을살고있다.그러나그날의경험은단순한‘사건’이아니라,스스로를구성하는내밀한기억으로남았다.국회앞에서뛰고,붙잡고,밀치며서로를확인했던순간은이들에게한국사회에대한신뢰를되살린시간이었고,동시에‘그날그곳에있었던나’에대한자부심으로이어졌다.국회방호과에서일하는김영완주무관(51)은지금도국회를지킨다.언성을높이는민원인을진정시키고,늦은밤에불꺼진국회를순찰하는일상은예전과다르지않다.하지만그‘느낌’은완전히달라졌다고했다.김주무관은“예전에국회는직장으로서의미가더컸지만,이제는민주주의의핵심공간을지킨다는사명감이뚜렷해졌다”고말했다.계엄선포직후따릉이자전거가모두동나자마포에서국회까지30분을달려갔던이석찬씨(33)가지난달25일서울관악구의한카페에서당시상황을설명하고있다.이씨는“헬기가뜨고군용차량이지나가는걸보며‘이건무조건막아야한다’는생각뿐이었다”고회상했다.그는“이제는남눈치보지않고우리사회의상식에대해할말은하기로다짐했다“고말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대학원생김규리씨는최근졸업논문심사를앞두고부쩍바빠졌다.김씨는비상계엄이전에는정치와거리를두고살아왔지만,계엄당일이후꾸준히집회에나가고사람들을만났다.그는“예비심사를앞두고마음이가라앉아있던때였는데,시민들과연대하며긍정적인에너지를얻었다”며“스스로에게떳떳할수있는순간이생겼다는게가장큰변화”라고말했다.계엄당시침대에누워고민하다막차를타고국회로향했던대학원생김규리씨(25)가지난달26일국회앞에서당시심경을밝히고있다.김씨는“지금안나가면오늘밤은절대잠을못잘것같아사람머릿수하나라도보태자는마음으로나왔다”고했다.그는“그날의선택덕분에스스로에게떳떳한기억하나가생겼다”고말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시민들은그날의경험이‘민주주의와자신을지탱하는기억’으로남았다고했다.최영신씨는“계엄직후한동안군헬기가쫓아오는악몽에시달렸다”면서도“현장에서부당한명령에따르지않던경찰과군인을목격하며오히려우리사회에대한신뢰가더깊어졌다”고했다.한일환씨는“1년전비상계엄을막는데기여했다는자부심이이젠교단에서야하는동력이되었다”며“학생들이스스로비판적인사고를할수있는힘을길러주는교사가되고싶다”고했다.강영수노무사는“계엄사태를거치며‘해선안될일’에대한전국민적합의가형성된게큰성과”라고말했다.12·3계엄당시임신한아내를뒤로하고“장갑차가오면차로라도막겠다”며국회로향했던최영신씨(41)가지난달28일국회앞에서당시촬영한사진을보여주고있다.신씨는“계엄직후한동안군헬기가쫓아오는악몽에시달렸다”면서도“현장에서부당한명령에따르지않던경찰과군인을목격하며오히려우리사회에대한신뢰가더깊어졌다”고했다.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양극화아쉬워…이제는우리가미래지켜야”상흔도컸다.이석찬씨는몇몇친구가‘(국회앞을막아선시민을)다잡아서없앴어야한다’고말하는걸보고연락을끊었다.그는“그날현장에있던내가잡혀갔다면똑같이말하겠느냐”고되물었다고한다.그러면서“그전엔사회생활에서튈까조심했지만,이제는해야할말은하겠다는생각이강해졌다”고했다.박유수주무관은지금도당시를떠올리면심장이빠르게뛰고말을더듬게된다고한다.13년간방호업무를해왔지만,그날만큼급박한순간은없었다.본회의장2층에서수십명의군인을마주한순간은큰충격으로남았다.22년차국회방호담당과주무관인김영완씨(51)가국회에서12.3계엄당시의상황을설명하고있다.국회본관지하통로에서공수부대인원들이전원차단및출입문봉쇄를시도하는것을제지했던그는“국회방호를책임지는사람으로서오히려시민들에게‘고맙다’는말을전하고싶다”며“생업을제쳐두고달려와맨몸으로군인을막아준시민들덕분에제가지금여기살아있을수있는것”이라고깊은감사를표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시민들은계엄이후양극화된사회에대해서도안타까움을표했다.김원경씨는“계엄이후극단적으로정치화한청년들이늘었다”며“정치적관심은필요하지만,권력에대한감시를잊지않았으면한다”고말했다.김규리씨는“계엄이정권교체를위한대형사건처럼만소비되고취약한시민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는다”고했다.계엄속보를접한순간곧바로오토바이를타고망설임없이국회로향한직장인류호성씨(34)가지난달27일합정역인근의한사무실에서12·3계엄당시상황을회상하고있다.류씨는“시민들의힘으로하루만에끝났지만,군부독재나전쟁으로까지번질수있었던중대한사안이었다”며“이번일을단순한‘해프닝’으로기억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계엄속보를접한순간곧바로오토바이를타고망설임없이국회로향한직장인류호성씨(34)는“계엄은시민들의힘으로하루만에끝났지만,군부독재나전쟁으로까지번질수있었던중대한사안이었다”며“이번일을단순한‘해프닝’으로기억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황인수신부는지금의상황을‘솔로몬의재판’에비유하기도했다.그는“한국사회가합의를이루지못한채계속서로를적으로보는것이안타깝다”며“반쪽짜리아기라도차지하겠다는식으로자기이익만앞세우면혼란은계속될것”이라고우려했다.그는“서로를적으로보지않아야한다.우리사회에는성찰하는시간이필요하다”고했다.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가지난1일‘공청회및중간발표중단촉구기자회견’에서경찰과대치하고있다.연합뉴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관련공청회를연기하기로결정했다.국토교통부산하조사위원회의독립성이확보되기전에는공청회를열어서는안된다는유가족측과국회의요청을수용한조치다.사조위는항공분과위원회심의와의결을거쳐공청회연기를최종확정했다고2일밝혔다.위원회는“유가족과국회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에서공식적으로연기를요청했다”며“현장에서제기된안전우려도함께고려해일정을조정했다”고설명했다.사조위는당초오는4~5일이틀간중간보고형식의공개공청회를개최할계획이었다.공청회에서는△조류(버드스트라이크)△방위각시설·둔덕(로컬라이저)△기체·엔진△운항등4개주제를중심으로조사중간결과를공유하고전문가의견을수렴할예정이었다.위원회는공청회추진배경에대해“조사결과나주요분석내용을일부대상에게만사전제공할경우조사의공정성과독립성에대한오해가생길수있다”며“모든관계자에게동일한기준으로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향후일정은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고,관련내용은신속하고정확하게안내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나유가족들은국토부소속기관이주관하는공청회에반발해왔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의회’는국토부산하사조위를국무총리실직속으로전환해독립성을확보해야한다며,공청회와중간보고중단을요구해왔다.유가족협의회는지난1일서울용산전쟁기념관앞기자회견에서△공청회중단△사조위의국토부독립을위한법개정△참사진상규명과정에피해자참여보장△이재명대통령면담등을요구하며삭발식을진행했다.이같은반발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공청회추진을둘러싼유가족의불신이깊어지고있는상황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며우려를표했다.국토부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역시사조위에유가족측입장을공식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생의정년연장을위해]①뜨거운감자‘60→65세’게티이미지뱅크“드라마속‘김부장’이딱제얘기같았습니다.애는아직대학생인데,회사를나오면정말할수있는게많지않으니까요.”A씨(61)는시중은행에서30년가까이근무하고지난해정년퇴직했다.1964년생인A씨의국민연금수급연령은63세.국민연금이나오기전까지퇴직금으로버텨야하는그는퇴직과동시에재취업준비에들어갔다.취업을준비중인첫째와대학생인둘째를생각하면‘은퇴’는시기상조였다.경력을살리기위해관련자격증을4개나취득했다.이력서도셀수없이썼다.6개월넘는도전끝에A씨는금융상담업무로재취업에성공했다.1년단위계약직이지만그래도A씨는연신“나는운이좋았다”고했다.그는“재고용이든재취업이든현직때의벌이와는비교가안되지만주위를봐도퇴직했다고해서일안하고그냥쉬겠다는사람은없다”고말했다.저출산·고령화가심화하며정년연장논의가다시불붙고있다.법정정년은만60세이고국민연금수급연령은현재63세에서2028년64세,2033년65세로오른다.퇴직후연금을받기전까지3~5년의‘소득공백기’는중장년층의삶을짓누르는게현실이다.이를해결하기위해법정정년을연금수급연령에맞춰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것이다.지난해말정년퇴직한B씨(61)는인생2막을위해전기기사자격증취득을준비중이다.B씨는국민연금제도가도입된직후부터꾸준히보험료를납입해200만원정도연금을받을예정이지만“연금만으로는생활이안된다”고잘라말했다.아파트관리비,각종보험료와세금등고정비만따져봐도먹고살기빠듯하다는설명이다.결혼하지않은자녀들과연로하신부모를생각하면마음이더욱조급하다.그는“회사다닐때아무리인정을받았어도60세가넘으면경비일구하기도쉽지않다.사무직출신은재취업이더어렵다”며“연금수급공백이5년까지늘어날텐데(생계에)타격이너무크다”고한숨을쉬었다.지난8월국가데이터처발표에따르면올해5월기준55~79세고령층가운데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포함)는1001만명으로집계됐다.고령층전체인구(1644만7000명)의60.9%에달한다.2005년관련통계작성이후1000만명을넘은건올해가처음이다.고령층의고용률(59.5%)과1년내취업경험(67.3%)역시모두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고령층10명중7명(69.4%)은앞으로도계속일하고싶다고답했다.평균근로희망연령은73.4세로,1년전조사보다0.1세높아졌다.한국의중고령층이더오래일하기원하는이유는명확하다.평균수명은길어지는데주된일자리(생애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내려놓은뒤맞이하는노후는오롯이개인몫이기때문이다.‘생활비에보태기위해일하고싶다’(54.4%)는답변이‘일하는즐거움때문’(36.1%)이라는응답을월등히앞서는것은한국의노후보장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음을여실히보여준다.문제는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뒤재취업이쉽지않고대부분주된일자리보다더열악한일자리로이동한다는점이다.구직기간이길어질수록임금은더낮아지고경력과맞지않는일자리에서근무할가능성이커진다는사실도여러연구를통해확인됐다.결국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기전인생2막을위한대비가필요하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근로자수1000명이상기업은정년등비자발적사유로퇴직하는50세이상근로자에게재취업지원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한다.그러나이런기업종사자는2023년기준전체근로자의9%수준에그친다.대기업을정년퇴직한C씨는“사내교육이있다는건알았지만하루하루업무처리하기도바쁜데근무시간에재취업교육을받으러가는게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가라앉는한국의성장잠재력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중장년,고령자들을노동시장에유입시키는정책이반드시필요하다고지적한다.2차베이비부머(1964~74년출생)는지난해부터정년퇴임시기에접어들어2034년까지노동시장을순차적으로이탈할예정이다.2차베이비부머들은이전세대에비해근로의지가강하고교육수준이높으며소득·자산여건도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평가된다.한국은행은지난해7월이슈보고서에서60대고용률이2023년수준으로유지되고정부의별도정책지원이없을경우2차베이비부머의은퇴가연간경제성장률을0.38%포인트하락시킬것으로추정했다.그러면서“2차베이비부머의은퇴후계속근로와고용의질적제고를동시에이루기위한법·제도마련에사회적합의가조속히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박상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