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퇴진제주행동"광장의힘으로내란완전청산해야"결의비상계엄1년내란청산제주도민대회(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저녁제주시청앞도로에서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이주최한'12·3계엄1년,내란완전청산사회대개혁제주도민대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저녁제주시청앞도로에다시응원봉이등장했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이하'제주행동')이주최한'12·3계엄1년,내란완전청산사회대개혁제주도민대회'현장은매서운겨울추위에도시민들의뜨거운열기로가득찼다.두꺼운패딩점퍼와목도리,장갑,손난로등으로중무장한참가자들은한손에는응원봉을,다른한손에는'내란세력청산하자','사회대개혁실현하자'등이적힌손팻말을들었다.시민들은구호를외치며다시는1년전비상계엄과같은일이되풀이되지않기를바랐다.학교수업을마치고온학생부터퇴근길직장인,나이가지긋한어르신까지다양한연령층이자리를함께했다.이날대회에참석한고3학생김모(18)양은"1년전악몽을잊어선안된다.계엄을막아낸것은정말다행이고일부구속이됐다고하는데아직완전히다끝난것같지않다"며"계엄과같은일이다시되풀이되지않도록관련자모두완전히처벌을받아야한다"고말했다.비상계엄1년다시등장한응원봉(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저녁제주시청앞도로에서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이주최한'12·3계엄1년,내란완전청산사회대개혁제주도민대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참가자들은이날행사마지막순서로결의문을통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된직후123일동안제주시청에서30차례에걸쳐시민의광장이열렸다"며"광장을통해윤석열을끌어내리는것에그치지않고새로운세상을만들기위해함께외쳤다"고말했다.이어"계엄1년,다시만난광장의힘으로내란완전청산과민주와평등의사회대개혁으로나아가자"고강조했다.이들은결의문을낭독한뒤제주시청일대를행진하며시민들의참여와관심을당부했다.한편,주최측은이달1∼22일3주간제주시청인근에서'12·3비상계엄1년,제주광장123일의기록'을주제로한전시를진행한다.전시는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부터12월14일국회의윤전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올해4월4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및파면등비상계엄이후여정에함께한제주시민들에대한기록을담았다."내란세력청산하자!"(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저녁제주시청앞도로에서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이주최한'12·3계엄1년,내란완전청산사회대개혁제주도민대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앞허위사실공표혐의로2022년9월기소김세의1심과동일한벌금700만원뉴시스이재명대통령에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유튜브‘가로세로연구소’의강용석변호사가2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전MBC기자김세의씨에게는1심과동일한벌금700만원이선고됐다.이들은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유튜브방송에서“이대통령이어린시절소년원에다녀왔다”는등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2022년9월기소됐다.2일법조계등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고법판사)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강변호사에게1000만원의벌금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과사회봉사40시간을선고했다.이들은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유튜브방송에서이대통령의부인김혜경여사가자택에서다친사건을언급하며“이대통령의불륜으로혼외자가있고,이로인한부부싸움중낙상사고가일어났을것”이라고했고,아울러“이대통령이어린시절소년원에다녀왔다”는등의발언을했다.이에대해1심재판부는‘부부싸움중낙상사고’발언에대해서“당시언론에서여러의혹을제기하던상황이라는점등을종합하면부부싸움은추론가능한범위내의상당한이유있는의혹제기”라며무죄로판단했다.다만‘부부싸움의원인이이대통령의불륜과혼외자’라는발언에대해는“객관적근거가제시된적이없고,상당히이유있는의혹제기라볼수없다”며죄가있다고봤다.또‘이대통령이소년원에다녀왔다’는언급에대해서는“이대통령에게좋지않은행적이있다는암시내지범죄전력에대한의혹제기로보일뿐구체적사실적시가있다고평가하기어렵다”며무죄판단을내렸다.그러나이날2심재판부는이중‘소년원발언’을1심과다르게유죄로판단했다.2심재판부는강변호사가유튜브방송중독백형식을빙자해간접적·우회적으로허위사실을암시했다고판단했다.2심재판부는“강변호사발언은일반선거인들에게이대통령이소년원에다녀왔고,더불어민주당이이대통령을당시대선후보로선출하지못한다고보이게하기충분하다”며“대선을앞두고이러한의혹을공표한사실은선거의공정성과유권자의자유의사를중대하게침해하는범죄“라고판시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사"진심으로반성…다툴부분은있어"재판부"내년1월28일오후2시10분선고"[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및'통일교뒷돈'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에게징역15년형을구형했다.특검팀은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자본시장법위반죄와알선수재죄에대해징역11년과벌금20억원,추징금8억1144만원형을구형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과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받은통일교측의금품수수혐의다.'명태균게이트'중여론조사무상제공과공천개입혐의(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서는징역4년에추징금1억3720만원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합계징역15년에벌금20억원,추징금약9억5000만원이다.특검팀은김여사에대해"주가조작공범들이재판받는동안대한민국법밖에존재하면서법위에군림했다"고지적했다.이어"종교단체와결탁해헌법상정교분리원칙을무너뜨리고,선거의공정성을붕괴시켰다"고비판했다.아울러"대통령배우자의지위를남용해공천에개입,국민주권주의와권력분립이라는헌법적가치를심각하게침해했다"며"죄질이극히불량하다"고강조했다.김여사는잔뜩몸을낮췄다.그는최후진술에서"저로인해국민들께큰심려를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하다.진심으로반성한다"고했다."제역할과제가가진자리에서잘못한점이많은것같다"는말도했다.다만,"특검이말하는부분은다툴여지가있는것같다"고했다.특검팀은지난8월29일김여사를구속기소했다.특검팀에따르면,김여사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2010년10월부터2012년12월까지통정거래수법으로주가를조작해총8억1000여만원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받고있다.특검팀은공소장에이들과김여사의관계를"공범"이라고적시했다.또윤전대통령과공모해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합계2억7000만원에상당의여론조사를총58회에걸쳐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다.윤전대통령도공범이다.특검팀은다만,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경우추가수사의필요성이있어윤전대통령과명씨를함께기소하지않았다.뇌물죄대신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한것도금품수수당시김여사의신분을고려했다.김여사는이와함께무속인인'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2022년4월부터같은해7월까지통일교관계자로부터통일교지원관련청탁을받고8000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도있다.1심선고는내년1월28일오후2시10분이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씨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법원장·8일대표회의…행정처,법원장에'안건검토·공론화필요'요청대표회의"사법행정시스템변화하는중요한사안"…법관인사평가논의도대법원청사의모습.2025.9.2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법원행정처폐지와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을골자로하는사법개혁이추진되면서,전국법원장과각급법원대표들이연이어모여회의를연다.3일법조계에따르면각급법원장들은오는5일열리는전국법원장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등에대해논의한다.법원행정처는앞서전국법원장에게이같은사안을언급하며법관이사회에미치는영향력과,사법권독립등헌법원리와국민의기본권보장관점에서검토와공론화가필요하다는의견을전달했다.관련법률안에대한국회논의가진행중인만큼입법에따른대응방안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해달라고요청했다.오는8일에는전국법관대표들이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2025년하반기정기회의를열고사법개혁안관련사안을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의대표판사들이모인회의체다.사법행정과법관독립에관한사항에대해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할수있다.대표회의는8일정기회의에앞서법원행정처에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가논의중인사법개혁안에대한설명을요청했다.TF가논의중인법원행정처폐지·사법행정위원회설치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도입관련형법일부개정법에대해내용과쟁점,행정처의견을청취하겠다는취지다.회의체는"기존사법행정시스템에큰변화를가져올수있는중요한사안으로,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이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행정처는8일회의에참석해관련입장을설명할것으로보인다.이날회의에는산하2개분과위원회가발의한안건2개가상정됐다.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상고심제도개선과관련해사실심강화방안이함께논의될필요성이있고,대법관구성의민주적정당성확보를위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개선필요성이있다는입장을냈다.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는법관근무평정을위한평가위원회를만들고대한변호사협회등이참여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된데대한안건을제안했다.위원회는"단기적정치적논의나일시적사회여론에따라제도가성급하게개편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재판의공정성과사법안정성을훼손할우려가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빛의혁명1년특별성명"세계에韓의높은주권의식알려대한국민,노벨평화상자격충분"계엄세력청산중요성거듭강조"특검이후국회믿고기다려볼것""정의로운통합하자"이재명대통령이12·3비상계엄사태1주년인3일용산대통령실에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3일"친위쿠데타를막아낸'빛의혁명'이시작된지딱1년이되는날"이라며"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정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어"'빛의혁명'은아직끝나지않았다"고말했다."내란의진상규명,내란가담자들에대한수사와재판은여전히진행중"이라며현재진행중인계엄세력청산의중요성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12·3비상계엄사태1주년을맞아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발표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에서"대한민국과비슷한민주주의국가에서친위쿠데타가발생한것도처음이지만,비무장국민의손으로아름답게그쿠데타를막아낸것역시세계역사상최초"라며"우리국민의높은주권의식과놀라운회복력을세계만방에알린계기가됐다"고강조했다.아울러"담대한용기와연대의힘을보여준위대한대한국민께깊이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특히이대통령은"세계사에유례없는민주주의위기를평화적방식으로극복한대한국민들은노벨평화상을받을충분한자격이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내란진상규명과가담자에대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재차언급했다.이어"친위쿠데타가담자들에대한엄정한처벌은그시작"이라며"사적야욕을위해헌정질서를파괴하고전쟁까지획책한무도함은반드시심판받아야한다"고말했다.다만"깊이반성하고재발여지가없다면용서와포용이필요하다"며"그러나숨겨놓고적당히넘어갈순없다.정의로운통합은봉합을의미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또"과거가현재를구하고,죽은자가산자를도왔듯이'빛의혁명'이미래를구하고우리후손을도울수있도록만드는것이국민주권정부의책무"라며"다시는쿠데타를꿈조차꿀수없는나라,누구도국민주권의빛을위협할수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도정의로운통합은필수"라고밝혔다.다만특별성명발표후이어진내란특검에대한질문엔신중한입장도취했다.이대통령은수사기한만료를앞둔내란특검에대해"현재내란특검이끝나더라도그걸이상태로덮고넘어가기는어려워특별수사본부를꾸려계속수사해야할텐데그게과연이정부가하는게바람직하겠냐"고반문한뒤"그렇다고안할수도없고복잡한생각이있다"고말했다.이어"아마국회가고려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일단국회를믿고기다려보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은지금세계사적역사를써내려가고있다"며"우리가전례없는길을만들어낸것처럼앞으로도남들이가보지않은길을가야한다.때로는깊은골짜기,때로는높은산이우리를막아설수있으나친위쿠데타의높은담도넘은대한국민은어떤벽도거뜬히넘을것"이라고말했다.한편'국민주권의날'을법정공휴일로지정하는방안에대해이대통령은"역사적경험을후대까지영원히기억하고체험하도록하기위한조치"라며"기념일지정은국회의입법절차가필요하지만국민의사에따라결정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시각전국각지역에서도시민들이모여내란저지1년을기념하면서내란종식을다짐하고있는데요.오늘은춘천을연결해보겠습니다.김세정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이곳집회현장은영하권의날씨에발음하기가힘들정도로칼바람이불고있는데요.지난겨울처럼시민들은장갑낀손으로피켓과형광봉을들고거리로나왔습니다.오늘이곳춘천을비롯해대전과세종,대구와부산,광주와제주등전국곳곳에서집회가잇달았는데요.1년전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을촉구하던시민들은여전히'내란이종식되지않았다'며목소리를높이고있습니다.[이문기/강원춘천시]"지금점점지지부진하고있잖아요.이런상황에서내란청산이제대로되고이루어지고있다고보고있지않고…"또진정한내란종식은주동자와가담자들에대한엄중한처벌이먼저라는의견도많았습니다.[김민임/강원춘천시]"주범이아직까지그대로처벌을받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국무회의에참가했던사람들도제대로처벌받은사람이없이…"12.3내란이가져온경기침체등사회적,경제적혼란으로삶이뒤흔들렸던시민들은상황은어렵지만1년동안묵묵히버텨왔습니다.[한대성/강원춘천시식당운영]"그(계엄)이후에6개월정도인가는장사가거의안됐어요.왜냐하면어수선하고또뭐예약도다취소가되고…(지금은)둘이서그래도밥은먹고삽니다."그래서두번다시이런끔찍한일을겪지않도록단죄와반성이명확히이뤄져야한다고강조합니다.[조은수·김델리/강원춘천시고등학생]"이런일이다시벌어지지않게계엄을쉽게생각하지않게끔해야할것같아요."1년전탄핵을외쳤던시민들은이제내란세력에대한심판을촉구하며내란이온전히종식되길간절히바라고있습니다.MBC뉴스김세정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이인환(춘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최정현,이인환(춘천)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171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사태로국민들을공포와좌절로몰아넣었던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입장문을냈는데요.1년이지나도반성과사죄는없었습니다.변함없이똑같은궤변을늘어놨습니다.구속된상태에서도국회를범죄자집단으로규정하고부정선거음모론까지꺼내들며극우세력선동에나섰습니다.이혜리기자입니다.◀리포트▶1년전윤석열전대통령은국회를반국가세력으로지목하며난데없이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2월3일)]"저는지금까지패악질을일삼은만국의원흉반국가세력을반드시척결하겠습니다."1년이지난오늘.이'친위쿠데타'시도로대통령직에서파면되고재판을받고있는윤전대통령은판에박힌듯한궤변을되풀이했습니다.변호인을통해공개한'국민여러분께드리는말씀'이란글에서국회를"망국의위기를초래한대의권력"이라고지칭하며,"비상계엄은주권침탈의위기를직시하며일어서달라는절박한메시지"였다는'경고성계엄'논리를또꺼내들었습니다."투·개표의해킹이모두가능한것으로파악되는등선관위의공정성은심각하게위협받고있었다"며부정선거음모론도반복했습니다.불과2주전법정에서윤전대통령은부하를비난하면서까지내란사태의책임을떠넘기려하더니,[윤석열전대통령(지난달20일)]"이친구가뭘검거하고체포한다는데도대체이런ABCD도모르는놈이도대체이런일을제대로할수있겠나그런생각혹시안드셨습니까?"오늘입장문에선"평생국가를위해헌신한군인들과공직자들이고초를겪고있다"며"모든책임은군통수권자였던제게있다"고했습니다.법적책임과상관없는법정밖에서만번듯한말로자신의책임을포장한겁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은"독재정권에맞서똘똘뭉쳐야할때"다,"대한민국의자유·법치·주권수호를위해다시일어서야할때"라며1심판결을앞두고다시지지세력을선동하려는듯한메시지도남겼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171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맹추위속늦은저녁까지집회이어져…"시민들이민주주의지켜"'12·3불법계엄저지1년'(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강원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진보정당등으로구성된내란청산-사회대개혁강원비상행동이12·3비상계엄1년째인3일강원특별자치도청앞에서내란세력청산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춘천·강릉=연합뉴스)강태현류호준기자=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강원곳곳에서내란세력청산을촉구하는집회가잇따랐다.도내시민사회·노동단체와진보정당등으로구성된내란청산-사회대개혁강원비상행동은이날국민의힘강원도당과강원특별자치도청앞광장에서'내란정당국민의힘해산','내란을종식하자','내란세력완전청산'등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집회에나섰다.이들은"내란정당국민의힘과극우파시즘세력,여전히권력을쥐고있는검찰과사법부등에의해내란은완전히종식되지않았다"며"내란세력에대한심판역시여전히이뤄지지않았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사회대개혁은이제출발점에서있을뿐"이라며"내란세력완전청산과내란정당국민의힘해체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내란세력청산"촉구(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강원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진보정당등으로구성된내란청산-사회대개혁강원비상행동이12·3비상계엄1년째인3일강원특별자치도청앞에서내란세력청산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내란종식·사회대개혁강릉비상행동도이날오전강릉월화거리인근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이계엄군을막고밤새국회앞을지켜내며계엄이해제되고내란세력을한명씩법정에세웠지만아직내란은종식되지않았다"며내란관련자들에대한엄벌을요구했다.원주시민연대도이날"계엄과내란에책임있는정치세력은국민분열에앞장서면서계엄과내란을물리친시민들의저항과기대를저버리고있다"며"정권교체를통해나타난민심을정치사회는겸허히수용하고완전한내란종식에앞장서야한다"고촉구했다."내란정당국민의힘해체하라"(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강원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진보정당등으로구성된내란청산-사회대개혁강원비상행동이12·3비상계엄1년째인3일국민의힘강원도당앞에서정당해체와내란세력청산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후에는강릉·동해·삼척을비롯해양구,원주,춘천,태백·정선,횡성,홍천,양양등도내곳곳에서비상계엄1년동시다발시민문화제,촛불집회등이열렸다.내란종식을촉구하는목소리는맹추위속에도저녁늦은시간까지이어졌다.시민들은'내란종식','대한민국화이팅'등이적힌손팻말과응원용봉을들고광장으로모였다.더불어민주당강릉시지역위원회도이날성명서를내고"오늘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심장을겨눴던불법계엄이발생한지1년이되는날"이라며"우리는대한민국이무너지는것을보고만있지않고촛불로,응원용봉으로시민이일어나민주주의를지켜냈다"고말했다.그러면서"촛불과응원용봉의힘으로변화를만들고어둠을몰아내시민이주인이되는'새로운희망의도시'로전진할것"이라며"우리는헌법위에군림하려했던자들을잊지않고심판하겠다"고강조했다.대한민국화이팅(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강원강릉시임당동월화거리에서한시민이내란종식을촉구하며'대한민국화이팅'이적힌손팻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벌금20억·추징금9억원선고도요청…민중기특검직접참석도이치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명태균여론조사등혐의김건희최후진술서"억울한점많지만국민께죄송"고개숙여김건희,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변호인과대화하고있다.2025.12.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승연이도흔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3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1심선고기일은오는1월28일로잡혔다.특검팀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심리로열린김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결심공판에서재판부에이같이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세부적으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자본시장법위반)와통일교에서금품을받은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에대해서는징역11년과벌금20억원,추징금8억1천144만원을,'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아본혐의(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선징역4년과추징금1억3천720만원을각각구형했다.김형근특검보는"대한민국헌법질서내에서누구도법위에설수없고누구도법밖에존재할수없다.그런데피고인만은그동안대한민국법밖에존재해왔고대한민국법위에서있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십수년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행이후모든공범이법대앞에섰으나피고인만은예외였고최근모든국민이무참한심정으로지켜보고있는바와같이피고인은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무력화시켰다"고했다.김특검보는또통일교와의유착혐의를언급하며"종교단체와결탁해헌법상정교분리원칙을무너뜨렸으며민주주의근간인선거공정성,대의제민주주의라는국가통치시스템을붕괴시켰다"고비판했다.이어피고인이헌법가치를훼손하고공직사회의공정성과국민신뢰를무너뜨린점,수사및재판과정에서범행을부인하는등반성하지않는점,죄질이불량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엄벌에처해달라고요청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서열린김건희결심공판(서울=연합뉴스)우인성부장판사(가운데)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입장하고있다.2025.12.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김여사는최후진술에서"저도너무억울한점이많지만제역할과제가가진어떤자격에비해서너무제가잘못한점이많은것같다"면서"그렇다고해서특검이말하는것처럼하는것은좀다툴여지가있는것같다"고항변했다.그러면서도"일단저로인해서국민들께큰심려를끼쳐점을진심으로죄송하다.진심으로반성한다"고말하며고개를숙였다.김여사측최지우변호사는법정을나서며"구형량만보더라도특검이얼마나정치적목적을갖고수사한건지알수있다"며"특검은도이치모터스수사관련해서김여사가사법시스템을붕괴시켰다고하는데그말은(앞선수사팀)검사들이봐주기수사를했단말인지되묻고싶다"고반발했다.이어"특검의발언은대한민국검찰전체를모독하는것이고대한민국의사법시스템을폄훼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김여사에대한구형은공교롭게도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년이된날이뤄졌다.김여사는민중기특검팀출범의계기가된당사자로모든의혹의정점에있는인물이기도하다.이러한의미를고려한듯민특검이직접법정에나와주목받았다.김여사는이날검은색코트에흰색마스크를쓴채법정에출석했다.재판부는공판시작전30초간법정촬영을허가했는데이과정에서김여사가마스크를거꾸로쓴장면이포착돼눈길을끌기도했다.애초김여사에게건진법사전성배씨를소개해준것으로알려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주포이모씨가이날증인으로채택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나오지않았고특검팀은증인신청을철회했다.이어특검팀의피고인신문도김여사의답변거부로3분만에종료됐다.특검팀은앞서피고인신문에대한재판중계신청을했으나재판부는김여사가일체답변을거부함에따라중계의실익이없다고보고이를허용하지않았다.다만,김여사는재판부의질의에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답변했다.재판부는내년1월28일오후2시10분김여사에대한1심선고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등으로지난8월29일구속기소됐다.2021년6월∼2022년3월윤전대통령과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58회결과를제공받은혐의,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관계자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가방등합계8천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도있다.김여사에대한선고기일은내년1월28일오후2시10분으로잡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SC1차장백마고지출입불허돼"…유엔사겨냥한듯"묵과할수없어"유엔사"절차에따라출입요청검토…정전협정은민간·군사적접근모두규율"축사하는정동영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3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반도평화포럼주최'정부출범6개월,남북관계원로특별좌담'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이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설승은김철선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3일김현종국가안보실1차장의비무장지대(DMZ)출입이최근불허된사실을공개하면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DMZ출입허가권행사관행에비판적시각을드러냈다.정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DMZ의평화적이용및지원법률안관련입법공청회축사에서"얼마전에도국가안보실1차장이백마고지유해발굴현장에가는걸불허당했다"고언급했다.국방부는지난10월15일부터11월28일까지40여일간중부전선DMZ내백마고지에서6·25전쟁전사자유해발굴작업을실시한바있다.유엔사가김현종1차장의DMZ출입을불허한경위나사유는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았다.다만정부인사,특히군계통인사의DMZ출입을유엔사가불허한것은다소이례적으로보인다.정장관은또"몇년전에는현직통일부장관이대성동마을에가는걸불허당했다"며"이런것을묵과할수없다는것이정부의문제의식"이라고말했다.2019년김연철당시통일부장관이DMZ내마을인대성동마을을기자단과함께방문하려다유엔사측에서기자단출입을불허하면서김장관방문도함께불발됐던일을지칭한것으로알려졌다.정장관은"우리의영토주권을마땅히행사해야할그지역의출입조차통제당하는이현실을보면주권국가로서체면이말이아니라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또"생태,환경,문화,역사등비군사적인,우리가할수있고해야할사업들이너무많이있다"며"반드시올해안에법이상정되고처리되기를간절히희망해마지않는다"고했다.정동영장관이참석한DMZ의평화적이용및지원법률안관련입법공청회[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현재유엔사는정전협정의관할권을근거로DMZ출입때목적과무관하게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그러나통일부등한국정부와민간일각에서는유엔사가비(非)군사적성격의DMZ출입에까지허가권을행사하는것은법적근거가미흡하다는지적도해왔다.정전협정서문에는이협정이"순전히군사적성질"에속한다고명시돼있다.정치권에서도비군사적목적의DMZ접근에대해선출입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돼왔다.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등은평화적이용을위해DMZ를출입하는경우통일부장관허가에따라이를허용하도록특례를규정한법안등을발의한상태다.대통령실측은김현종1차장의DMZ출입이불허된사유등에대해서는"내용확인이제한된다"며말을아꼈다.유엔사는출입불허사유에대한질문에구체적인언급은꺼리면서"유엔사는정전협정의집행권한을가진기관으로,안전과준수,지역안정을보장하기위해확립된절차에따라모든출입요청을검토한다"라는원칙적인입장만밝혔다.이어"정전협정은DMZ를포함해정전협정관리지역에대한민간·군사적접근을규율하는구속력있는기본틀"이라며비군사적또는민간차원의접근역시유엔사의관할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유엔사는"이러한지역에영향을미치는모든조치에대해대한민국정부와긴밀한협의를권장하고,공동의안보목표를지원하기위한평화구축노력을지속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행정처폐지·법왜곡죄폐지등의견수렴[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대법원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김정현기자=전국법원장이모이는정기전국법원장회의가오는5일,전국각급법원대표모임인전국법관대표회의가오는8일열린다.대법원은오는5일오후2시전국법원장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도입등을논의한다.법원행정처관계자는최근법원장들에게메일을보내해당법개정이법관사회에미치는영향이중대하고,사법권의독립등우리헌법의기본원리와국민의기본권보장관점에서신중한검토와공론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모레열릴법원장회의에서이러한법개정움직임을안건으로삼을테니논의를준비해달라고공지했다.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TF에서논의중인법원행정처폐지등사법개혁안에대한의견도모아달라고전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오는8일사법제도개선에관한재판제도및법관의인사및평가제도변경을안건으로상정해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에서선출된대표판사들이모여사법행정에관한의견이나요구사항을수렴하는회의체다.법관대표들은회의에앞서▲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사법행정위원회를설치해법관징계를강화하고감사기능을실질화하는등의여당개혁안과▲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및법왜곡죄도입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법원행정처의의견을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제6조(임무)에따르면전국법관대표회의는필요한경우사법행정담당자에게설명,자료제출또는그밖의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사법제도개선이국민의권리구제를증진하고재판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고,이를위해사법부에대한국민의기대와요구는물론재판을담당하는법관들의의견이논의에충분히반영되어야한다고밝혔다.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는법관근무평정을위한평가위원회를만들고,외부인이참여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기존의사법행정시스템에큰변화를가져올수있는중요한사안으로이번회의에서의견을표명할필요가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본시장법·알선수재징역11년·벌금20억,정치자금법징역4년구형최후진술서헛웃음지은김건희"억울한점많아…심려끼친점죄송"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씨.2025.12.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이세현유수연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뇌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여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내년1월28일을1심결론을내릴예정이다.특검팀은김여사에대해"국가통치시스템을붕괴시켰다"며"최고형도부족하다"고지적했다.김여사는헛웃음을지으며"억울한점이많다"면서도"국민들께큰심려를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하다"고고개를숙였다.특검팀은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심리로열린김여사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공판에서김여사에게자본시장법위반·알선수재혐의에징역11년과벌금20억원,추징금약8억10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징역4년과추징금약1억3000만원을구형했다.특검팀은김여사에대해"그동안대한민국법밖에존재해왔고법위에서있었다"며"피고인은현재양형범위기준내각최고형이선택돼도부족하다고판단된다"고강조했다.이어"십수년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이후모든범행이법대앞에섰으나피고인만은예외였고,국민모두가무참한심경으로지켜보는바와같이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무력화시켰다"며"종교와결탁해헌법상정교분리원칙을무너뜨리고,민주주의근간인선거공정성과대의제민주주의국가통치시스템을붕괴시켰다"고지적했다.특검"김여사,도이치주가조작공범vs金측"시세조종몰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에관해특검팀은김여사가시세조종이이뤄질것이란사실을인식했고,방조범에그치지않는정범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시세조종이익2억7000만원을수표로인출해공범이종호에게지급했다"며"20억원이투입된계좌를2개월반이라는짧은시간에40%고이익분배를약정한것을보면피고인스스로블랙펄인베스트에맡긴주식매매가비정상적방식임을명확히알수있었다"고말했다.그러나김여사측은"피고인은권오수,이정필외에는도이치모터스주식매매와관해연락한사실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며"증거·증언을종합해도피고인과시세조종범행을공모했다거나알렸다는진술이없다"고맞섰다.이어"피고인은권오수에게수익분배를약정한사실이없고이후수익이발생하자권오수가나눠줘야한다고말해수용한것"이라고부연했다.단순'전주'(錢主)가공동정범으로처벌된사례도찾아보기어렵다는입장이다.김여사측은"피고인은초기투자자중한명으로10년간권오수권유로같은방법으로도이치모터스에투자했는데,일정기간만특정해시세조종에가담했다는것은억울하다"며시세조종에대해알지못했다고주장했다.변호인은사적인거래에서는약정되지않은수익분배가흔하고,고율의수익을분배했다는것만으로주가조작을공모했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씨의결심공판.2025.12.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특검"尹과정치공동체,명태균여론조사제공받아"vs金"인맥관리일뿐"이른바'명태균의혹'에관해특검팀은김여사가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이에상응하는정치자금을받았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배우자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당선을위해노력하고주요정치상황이발생하면함께해결책을모색했다"며"윤전대통령과정치적공동체에해당하고피고인스스로정치활동하는자에해당한다"고짚었다.이어"피고인은명태균과직접상의하며해결방안을모색했고,명씨또한주로피고인에게연락해여론조사상황을보고하고대책을상의했다"며"피고인이윤전대통령과공모해경제적가치가있는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이에상응하는정치자금을받은사실이인정된다"고했다.특검팀은"이는민주주의의건전한발전을저해하고민주정치와국민열망을무너뜨리는심각한결과를초래했다"며"공천과정에개입해대통령당선인배우자지위를사익과권력유지에남용하고,헌법기관전반에대한강한불신을초래하고삼권분립과헌법적가치를형해화했다"고강조했다.김여사측은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김여사의변호인은"명씨는피고인을만나기전부터대선여론조사를실시하고다수정치인에게이를전달했다.이는명씨의인맥관리방법"이라며"명씨가실시한여론조사는피고인에게별다른가치가없었다.본사안은명씨가영업용·홍보용으로실시하고그결과를보내던인맥리스트에피고인과윤전대통령이추가된것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영부인지위남용해통일교결탁"vs"정교일치는논리비약"특검팀은통일교의혹과관련해"피고인은영부인지위를남용해종교단체인통일교와결탁해서비공식적관계를유지하며사익을추구했다"며"통일교가조직영향력확장을위해접근한것이라는것을알면서도경계하지않고적극소통해정부권력을개인의이익수단으로이용했다"고밝혔다.이어"영부인지위를이용해정부부처에직·간접영향력을행사해서운영과정에개인친분이개입되고국정의투명성에대한국민불신이확산했다"며"이는국정운영의정당성을해치는범법행위"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피고인의행위는단순불법청탁이나금품수수가아니라정부의의사결정구조를사조직화한중대범죄"라고했다.김여사측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샤넬가방을받은건인정하면서도그라프목걸이수수는인정하지않았다.또"당선을축하하는의례적인것으로인식하고윤전대통령의직무와관련된것으로인식하지않았다"며"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전달한요청사항도구체적인청탁이아니라막연한기대와호의로봐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피고인은전씨를통해윤전본부장에게구체적인청탁을받은게없어서대통령에게전달할기회가없었다"며"알선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김여사측은또"공소장상당부분에통일교가정교일치를위해정부와밀착관계를형성하려한다고나오는데,이는종교적상징을지나치게현실정치와연결한논리적비약"이라고했다.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주가조작과통일교청탁등의혐의를받는김건희씨의결심공판진행된가운데김건희씨가법정으로들어오고있다.2025.12.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김여사는최후진술에서헛웃음을지으며"저도너무억울한점이많다"고말문을열었다.김여사는"제가잘못한점이많은것같다"면서도"그렇다고해서특검이말하는것처럼그건좀다툴여지는있는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쨌든저로인해서국민들께큰심려를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하다.진심으로반성한다"고고개를숙였다.재판부는내년1월28일오후2시10분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계좌관리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등으로8억1144만여원의부당이득을얻은혐의로지난8월재판에넘겨졌다.지난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을받고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등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도적용됐다.김여사는또2021년6월~2022년3월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