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두노무현재단이사"5·18과노무현·DJ조롱과연결"'책상에탁'→'작업중딱'바뀐문구도일베논란이어져스타벅스코리아의‘탱크데이이벤트’가5·18민주화운동당일진행돼논란인가운데바뀐이미지의문구인‘작업중딱’도일베유행어라는의혹이나온다.(SNS캡쳐.재배포및DB금지)(광주=뉴스1)서충섭기자=스타벅스코리아가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탱크데이'이벤트를진행했다가거센역풍을맞고있다.문제는이벤트명만이아니었다.'책상에탁'이라는문구에이어수정된'작업중딱'까지극우커뮤니티에서번진고(故)노무현전대통령조롱밈을연상시킨다는지적이나오면서,논란은기업의역사인식과내부검수체계문제로번지고있다.19일스타벅스코리아에따르면전날'탱크데이'이벤트를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진행한데대해당일사과문을내고"해당행사는즉시중단했고향후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한내부프로세스를점검하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스타벅스내부관계자에따르면해당행사를기획한담당자가젊은직원으로5·18민주화운동을자세히모르는사람이었다는해명이나왔다.이에광주전남추모연대는"젊은직원의개인적실수로치부하며책임을회피하는건청년세대에대한모독"이라고비판했다.그러나스타벅스측이논란이후수정한문구도일베유행어(밈)가아니냐는의혹이불거졌다.스타벅스는5월18일'탱크데이'이벤트를진행하고'책상에탁'이라는문구를삽입했다.이에계엄군의탱크와전두환의일베에서의별명인'전땅크'를풍자했다는논란이제기됐다.'책상에탁'문구를두고도"박종철열사가1987년물고문을받고사망할당시치안본부가내놓은'책상을탁치니억하고죽었다'는문구를연상시킨다"며의도적인문구사용이아니냐는지적이빗발쳤다.이에스타벅스측은'탱크데이'를'탱크텀블러데이'로바꾸고책상에탁을'작업중딱'으로수정했다.그러나작업중딱역시일베유행어의혹을받고있다.일베에서노무현전대통령의"제가딱말놓고한말씀드리겠습니다"발언을조롱하려'딱'단어를이용한고인모독성자료가20년가까이생산되고있어서다.여기에다양한용량의텀블러제품중박근혜전대통령수감번호와동일한503ml제품을사용한점이나,온라인상공식출시일이세월호사건발생일인4월16일오전10시라는점,국방색텀블러가핑크색텀블러를깔아뭉개는모습등도일베의혹을받고있다.프로게이머출신으로온라인상일베문화비판활동을하는황희두노무현재단이사는"늘강조하지만일베같은세력들은5·18과5·23(노대통령서거일)등특정단어와은어,밈(유행어)를활용해민주진영전현직대통령과국가폭력희생자,대형참사유가족,소수와약자,민주주의역사자체를조롱해왔다"며"대놓고욕하는방식보다은근한신호형태로교묘하게진화하는것이다"고지적했다.이어"AI시대의알고리즘과결합돼거대한물량공세로쏟아지는혐오와조롱에대한문제제기를'과민반응'이나'억지해석'으로치부하는것역시시민들의경각심을무너뜨리는방식이다"며"이번논란은절대단순해프닝으로넘길수없고스타벅스가반드시대가를치러야한다"고질타했다.스타벅스코리아측은이날오전5·18기념재단을사과방문했으나문전박대당하며5·18관계자들을만나지못했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도이날오전입장문을내고"용납될수없는부적절한마케팅이이뤄진데대해사죄드린다"며"대한민국의역사적아픔에대한그룹의역사인식과감수성이부족한점을무겁게받아들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치권서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책임론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과‘탱크데이’이벤트안내문.신세계그룹제공,스타벅스누리집갈무리스타벅스가5·18민주화운동46주년기념일에진행한텀블러판매행사에민주화운동을폄훼하는문구가사용된것을두고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손정현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대표를경질한가운데,정치권에선정회장의과거‘극우’행보를거론하며“꼬리자르기하지말라”고반발하고있다.광주광역시를지역구로둔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19일페이스북에“‘격노한’정용진?똥눈놈이성질나는것도유분수지,당사자가격노라니,윤석열이냐”라며“스타벅스의5·18폄훼가신세계그룹이아닌다른곳에서일어난남의일인가”라고올렸다.정의원은“정용진은격노니,스타벅스사장경질이니로물타기하지말라.먼저반성하고사과하는것이순서”라고덧붙였다.전날신세계그룹은“부적절한마케팅진행에대한책임을물어정용진회장이손정현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대표를즉시해임하기로했다”고밝혔다.회사쪽은이번사고가5·18민주화운동의숭고한정신을기리는기념일에일어난것에대해정회장이격노했다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정용진신세계그룹부회장이2021년11월15일인스타그램에올린게시물.인스타그램갈무리최민희민주당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서“정용진이5·18탱크데이로스타벅스대표를경질했단다.뻔한꼬리자르기다”라고비판했다.권영국정의당서울시장후보는18일페이스북에서“정회장기사가나왔기에자진사임한다는기사인줄알았는데스타벅스대표를경질했다는기사였다”며“실수로여겨질수도있었던사안에대해사람들이의도성을직감하고스타벅스를비난한것은정용진회장의극우행보때문”이라고말했다.권후보는“이번일에격노했다고?스타벅스노동자들은신세계그룹이스타벅스최대주주가된날부터5년째‘오너리스크’에격노하고있다”며“사죄와사퇴모두정회장의몫이다”라고말했다.김성식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도이날페이스북에서“‘탱크데이’행사는정회장의기획작품은아니냐”라며“정회장작품이아니라면,정회장의‘멸콩’파문,세월호방명록문구조롱,마가(MAGA)네트워크등을보아온회사간부들의정신세계가아예그렇게바뀌어있는것인가”라고주장했다.김부의장은“(정회장의)유사한언행이한두번도아니고때로고의적으로조롱을합리화해왔다”며“대리사장을대리로자르는정회장이아니라스스로뭘반성했기에부랴부랴밤에인사조치를했는지양심고백을해야할때”라고덧붙였다.앞서스타벅스는18일오전10시에‘탱크시리즈’텀블러판매를시작하며누리집에‘탱크데이’라는홍보게시물을올렸다.‘탱크데이’라는문구위아래로‘5/18’이라고적었고‘책상에탁!’이라는문구도넣었다.‘탱크데이’는5·18민주화운동당시전두환신군부의탱크진압을연상케한다는비판이쏟아졌다.‘책상에탁!’문구를두고도1987년박종철고문치사사건때치안본부가발표한“책상을탁치니,억하고죽었다”는내용이연상된다는지적이이어졌다.2023년빌드업코리아유튜브영상갈무리정회장은과거이른바‘멸콩’행보로논란이된바있다.정회장은2022년자사야구단에스에스지(SSG)랜더스의유니폼을입고찍은사진에‘난콩상당히싫습니다.노빠꾸’라는태그를달고,이후에도‘총정리난공산주의가싫다’라는태그를달았다.“나의멸공은오로지우리를위협하는위에있는애들(북한)을향한멸공”이라며“날비난할시간에좌우없이사이좋게싸우지말고다같이멸공을외치자”는글도올렸다.지난해9월6일빌드업코리아행사장에서무료로제공되고있는스타벅스커피.정인선기자[email protected]정회장은2023년미국극우논리를한국개신교계에전파하고있단평가를받는‘빌드업코리아’행사에축사영상을보내고,지난해9월엔스타벅스커피와도시락을후원해논란이되기도했다.송경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재무"에너지취약국가에원유도달하게할것"해상에서발묶인러시아산원유에만적용국제유가3%상승…전문가들"효과제한적일것"[앵커]미국트럼프행정부가해상에서발이묶여있는러시아산원유에대해한달더거래할수있도록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여파로국제유가급등우려가커지자제재완화카드를연장한겁니다.워싱턴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미국재무부가러시아산해상원유에대해특정국가들이거래할수있도록30일간의일반면허를발급한다고밝혔습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호르무즈해협봉쇄로원유공급에차질을겪는에너지취약국들에도움이될거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번조치로러시아와이란산저가원유를대량비축해온중국의원유비축능력을제한할수있을거라고강조했습니다.G7재무장관회의참석을위해프랑스파리에도착한베선트장관은이란의전쟁자금차단을위한제재에동맹국이동참하라고촉구했습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우리는제재와테러자금조달에대해서도논의할예정입니다.G7을비롯한모든동맹국이제재에동참할것을촉구합니다.]이미유조선에실려해상에서대기중인러시아산원유와석유제품에만적용되고,새로생산되는러시아산원유거래는여전히제재대상입니다.미국은이란전쟁개시이후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봉쇄되자유가상승압박을줄이기위해지난3월부터한시적으로제재를완화해왔습니다.더이상의연장은없다던기존방침을뒤집은건,종전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상황에서유가를잡기위한고육책으로풀이됩니다.미민주당상원의원들은성명을내고"추가원유수익은푸틴러시아대통령의전쟁자금으로쓰일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공급불안우려가지속하면서국제유가는3%상승했고,전문가들역시이번조치로유가안정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내다봤습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국정지지율은이란전장기화와가파른물가상승여파로재집권뒤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는여론조사결과가다시확인됐습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노조,파업대신'대도약의키'선택하길②]대기업노조,약자에서금전적여유및법적기반갖춘기득권도약산업생태계핵심주체로정당성없고극단적파업자제해야[편집자주]삼성전자노사의성과급갈등을바라보는시선이무겁다.반도체산업이국가경제의명운을쥔상황에서노조의총파업이현실화할경우경제전반에치명적인타격을입힐수있어서다.지금삼성전자노조에필요한것은더넓게더길게보는시각이다.한국최대기업노조가아쉽더라도사회적책임을짊어지고국민적기대를안고가야하는상황이다.지난달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스1대기업노동조합을중심으로성과급투쟁이확산하는가운데이에따라파생될수있는사회적파장에대한우려가커진다.높은임금과안정적인고용환경을확보한대기업노조가자신들의이익관철에만몰두하면서노동운동의본질과국민적공감대를잃어가고있어서다.과거와달리대기업노조의사회적지위와영향력이높아진만큼책임의식을갖고성숙한조직으로도약해야한다는진단이다.한국경제주력대기업노조의성과급투쟁이본격화하면서반도체,조선업,방위산업등으로호황국면에들어선우리나라경제가경쟁력을상실할수있다고걱정하는이들이늘고있다.현재산업계엔자신들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으면파업한다는노조,경영안정성및미래경쟁력을고려해보상체계를마련하겠다는사측이대립각을세우며긴장감이감돌고있다.이들대기업노조의투쟁이공장을멈추는파업으로이어질가능성이커지면서해당노조를바라보는시각이달라지고있다.열악한환경에놓인노동약자가아닌우수한처우와사회적영향력을갖춘기득권으로자리잡은만큼,자신의이익만을위한노동운동의공감여론은매우제한적인상태다.현행성과급체계에반발하며21일총파업을예고한삼성전자직원들의지난해1인당평균연봉은1억5800만원으로이미국내최고수준이다.노조가성과급상한제폐지·영업이익15%배분을요구하고있으나회사는1인당6억원수준의성과급(메모리사업부기준)을이미약속했다.한국직장인상위1%연봉이3억4600만원인수준을감안하면다수직원이국내초고소득층에진입할것으로보인다.노조위원장이총파업을선언하고비즈니스석을이용해해외여행을갔다는논란도있지만이는대기업노조구성원형편이이전과는많이달라졌다는방증이다.일반국민입장에선경제적여유를보여주는노조지도부의이런모습이다소낯설다.따라서'노조=약자'라고주장하며비합리적인요구를하는것은공감과지지를더이상받기어렵다.근로자를위한법적체계까지공고화되면서대기업노조의힘은더강해지고있다.지난3월시행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영향으로노동자단체행동보호는한층강화됐다.그동안노사교섭은주로임금과근로시간등을중심으로이뤄졌다면,개정안도입후노동쟁의범위가확대되면서성과급과이익배분문제를앞세운단체행동이가능해졌다.이같은상황속대기업노조행보도시대흐름에맞게변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다.고수익및법적보호장치를모두확보한만큼개별조직의이익을넘어이젠사회적책임까지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대기업노조특성상국가산업생태계를지탱하는핵심주체이기때문에업계전반에대규모피해를초래할수있는극단적파업은자제해야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는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대기업노조가)자기들밥그릇키우기에몰두하는듯한모습으로투쟁에나서면대외적인여론을이끌기어렵다"며"정당성없이파업하는것도사회적으로고립될수있어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삼성전자노조를향한비난을멈춰야한다고경계하면서도"노동조합의역할은특정집단의이해를대변하는데그치지않는다"며"노동시장전체의불평등과격차문제까지함께고민하는사회적책임이뒤따라야한다"고밝혔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우전사령관,반란혐의조사…尹지시사항물을듯27일김명수내란가담조사…金"출석할것"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부사령관ⓒ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최동현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여사건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19일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종합특검은이날오전부터이전수방사령관을군형법상반란혐의로소환해피의자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이전사령관은12·3비상계엄당일비상계엄선포당시무기를휴대한부하들에게국회봉쇄를지시하는등폭동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전사령관을상대로계엄선포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사항등을캐물을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대한반란혐의고발장을접수하고관련자들을입건한상태다.특검팀은지난14일곽전특수전사령관을,지난15일엔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을잇달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최종윗선인윤전대통령은오는23일,김전장관은26일각각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뉴스1황기선기자특검팀은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도오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피의자조사를위해출석하라고통보했다.김전의장은종합특검의소환에출석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김전의장은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당시육군특수전사령부와수도방위사령부에'계엄사무를우선하라'는내용의단편명령을하달하는등내란과정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단편명령이란부대임무나전술상황의변경을알리는데사용하는간략한작전명령을말한다.특검은김전의장이비상계엄작전을지원할목적으로이같은지시를내린것인지수사중이다.아울러종합특검은국회의12·3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결이후윤석열전대통령등이'2차계엄'을모의·준비하는과정에합참지휘부가연루됐는지여부도들여다보고있다.종합특검은합참관련의혹을종합특검의'1호인지사건'으로규정하고김전의장과정진팔전차장,강동길전군사지원본부장등을입건해수사를이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홍희징역2년구형…"2차피해가했음에도혐의부인"서훈"정치적의도없이처리"…6월16일선고서훈전국가안보실장.(공동취재)ⓒ뉴스1(서울=뉴스1)문혜원유수연기자=검찰이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의2심에서징역형을구형했다.검찰은19일오전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심리로열린서전실장과김전청장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등혐의2심결심공판에서각각징역1년6개월과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검찰은"우리국민이차가운바다에수시간떠있으면서구조를요청했음에도북한군에의해피격·소각된참담한사건"이라며"국가기관이유족과국민을기만한사안으로엄벌의필요성이매우높다"고지적했다.이어"서전실장은국민의비난을면하기위해사건을은폐하려고계획하고주도한최종책임자로죄책이매우무거움에도뉘우치지않는다"고부연했다.김전청장에대해서는"허위보도자료를작성·배포해유족의명예를훼손하는등2차피해를가했음에도혐의를부인하고전혀뉘우치지않고있다"고했다.고(故)이대준씨의형이래진씨는이날법정에서"부디동생의명예와저의고통을헤아려서2심에서다시한번면밀히살펴봐주시기를바란다"며1심무죄를뒤집고유죄를선고해달라고호소했다.서전실장측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실족에의해사고가발생했다는전제에서출발한검찰수사는처음부터가닥을잘못잡은게아닌지의문을지울수없다"면서"월북가능성이높다는결론에이를수밖에없었다"고주장했다.또"월북가능성이높다고본것은일종의수사결과"라면서"수사결과는평가나의견에불과하지그자체가허위나진실의대상이될수없다"고말했다.아울러"사건특성상피고인은제한적인정보만존재하는상황에서적법한절차와논의를거쳐국민에게있는사실을가능한한충실하게전달하기위해노력했다"며"국가안보에평생을헌신한피고인의마지막명예를지킬수있도록항소를기각해달라"고했다.서전실장은최후진술에서"이사건은대단히충격적이고불행한사건이었고북한의만행은규탄받아마땅했다"면서"우리국민의불행한죽음앞에서어떠한정치적의도도갖지않았고어떠한왜곡도없이투명하게처리해나갔다"고강조했다.이어"무엇보다도불행한사태를맞이한고인의명복을다시빈다"며"유족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김전청장은최후진술에서"한평생바다에서근무한이대준씨나가족의명예를훼손할의도가전혀없었다"고했다.재판부는다음달16일오전10시에선고기일을연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공무원이씨가인천옹진군소연평도인근해역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된사건이다.윤석열전대통령지시로국가정보원이고발해검찰의기소로이어졌다.검찰은문재인정부가피살사실을축소·은폐했다고의심하고서전실장,김전청장,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당시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등을재판에넘겼다.앞서1심은이들다섯명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SI(특별취급정보)첩보삭제와관련해은폐의고의가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있는그대로국민들에게알리라'는문재인전대통령지시를어기면서은폐할이유가없다는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검찰은1심판결에불복해항소를제기했는데,서전실장과김전청장에대해서만항소했다.검찰은서전실장,김전청장에대해"월북여부가불분명한상황에서자진월북한것으로오인될수있는수사결과를발표하고이로인해망인과유족의명예를훼손했다는부분에대해항소를제기했다"고했다.다만함께기소된박지원의원,서전장관,노전실장등에게무죄를선고한1심판결에대해선"항소실익등을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화물선'나무호'피격사건을두고이란외무부가공격주체에대해의문을갖고조사중이라밝혔습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현지시간18일자국연루의혹을강력히부인하며제3국의'가짜깃발'작전가능성을공식제기했습니다.반면,대한민국외교부는이란외의다른주체일가능성이낮다는판단하에사건의배후를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의'나무호'에불이난건지난4일입니다.이화재의원인,우리정부조사결과,미상의비행체에의한타격이라1차적으로결론지었습니다.이란정부는이번피격사건배후에대해자국연루의혹을전면부인했습니다.이란메흐르통신등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역내어떤행위자가이번사건을저지른것인지우리도의문"이라며"다른모든사건과마찬가지로철저히조사할것"이라브리핑을통해밝혔습니다.또,이번사건이책임소재를위장해상대에게떠넘기는일종의속임수인'가짜깃발'작전일가능성도제기했습니다.바가이대변인은"모든국가는지역내불안정을고조하기위해어떤행동도마다하지않는다는점을알아야한다"며"가짜깃발작전은과거여러차례실제벌어진일"이라강조했습니다.특정국가를지목하진않았지만과거이란이유사한사건발생시이스라엘을유력한배후로지목해왔다는점을고려할땐이번발언은우회적인대미·대이스라엘견제로풀이됩니다.동시에"한국과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고항행안전문제와관련해항상긴밀히협력해왔다"며조현외교부장관과이란외교장관간의통화를언급하기도했습니다.다만,우리외교부고위당국자는이란외다른주체의개입가능성이낮다며사실상피격주체가이란일가능성에무게를실었습니다.주한이란대사관역시지난6일공식성명을통해이란군의연루의혹을강력히부인하는등양국간의시각차이는팽팽하게대립하는상황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레드·엑스중심으로“스타벅스제품사용중단할것”인증글잇따라게시오프라인소비자반응도‘냉랭’…‘사과문’부착했지만,눈에안띄는곳에배치(시사저널=이태준기자)19일경기성남시판교역인근스타벅스매장에게시된스타벅스코리아명의의사과문.ⓒ시사저널이태준 스타벅스코리아의이른바'탱크데이'마케팅논란이소비자불매움직임으로번지고있다.5·18민주화운동46주년기념일에진행된부적절한마케팅이도화선이됐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중심으로시작된비판여론은오프라인매장까지옮겨붙는양상이다.19일트위터(엑스)와스레드등에는스타벅스제품사용을중단하겠다는게시글이잇따라올라왔다.한이용자는스레드에"카카오선물하기화면에'스타벅스말고다주세요'라고써놓는기능이있었으면좋겠다"며"선물주는것은감사하지만,스타벅스기프티콘을받으면환불될때까지1년을더기다려야하지않느냐"고적었다.또다른이용자가"스타벅스는이제내인생에없다"고쓴게시글에는3000개가량의'하트'가달렸다.반발은텀블러를직접부수는인증으로까지이어졌다.한X이용자는망치로스타벅스컵을부수는영상과함께"스타벅스잘가라"는글을올렸다.이게시물은5000개가량의'하트'를받았다.오프라인매장의분위기도다르지않다.30·40대직장인이다수이용하는경기성남시판교역의한스타벅스매장에는스타벅스코리아명의의사과문이내걸렸다."이번일로상처받으신분들께진심으로고개숙여사죄드린다"는내용이었다.매장에서만난김아무개씨(35)는"한국에서사업하는회사의임원이한국인의정서에반하는마케팅을했다는점이이해되지않는다"며"사과를한만큼반성하고개과천선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씨와동석한이아무개씨(31·여)는"사과를할거면제대로해야하지않겠나.매장안에사과문한장붙여놓고'사과했다'고마무리할일이아니다.적어도출입구에사과문을붙이는정성정도는보여야한다"고꼬집었다.19일2030세대이용자가많은X(옛트위터)와스레드를중심으로스타벅스불매운동이확산되고있다.ⓒ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논란의발단은전날인18일오전시작된'단테·탱크·나수데이'이벤트였다.스타벅스코리아는이날'컬러풀탱크텀블러세트'와'탱크듀오세트'를선보였다.자체애플리케이션의이벤트페이지에는'탱크데이','책상에탁!'등의문구도함께사용됐다.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이광주에탱크를투입했던역사를떠올리게한다는비판이곧바로제기됐다.파장이커지자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은이날직접사과문을냈다.정회장은"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었던어제,신세계그룹의계열사인스타벅스코리아가있어서도안되고용납될수도없는부적절한마케팅을진행했다"며"그룹을대표해머리숙여사죄드린다"고밝혔다.그는이번사안을"이나라민주주의를위해헌신해오신모든분들의고통과희생을가볍게여긴,변명의여지가없는잘못"으로규정하며"대한민국공동체의역사적아픔에대한그룹전체의역사인식과감수성이부족했다"고인정했다.후속조치도함께내놨다.정회장은△사태발생경위와승인절차에대한조사및결과공개△전계열사마케팅콘텐츠검수과정재점검△심의절차·기준정비△전임직원대상역사·윤리교육실시등을약속했다.신세계그룹은이번이벤트를주도한손정현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대표를경질하는조치도단행했다.그러나사과문발표이후에도온·오프라인안팎에서비판여론이가라앉지않는분위기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홍희해경청장에게는징역2년구형檢"국가기관이국민기만,엄벌필요"서훈"정치적의도없이투명하게처리"1심은무죄…내달16일2심선고예정[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검찰이서해공무원피격사실은폐를시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2심에서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사진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에연루된김홍희(왼쪽)전해양경찰청장과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1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2차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검찰이서해공무원피격사실은폐를시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2심에서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검찰은19일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심리로열린서전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이들에게각각징역1년6개월과징역2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이사건은우리국민이차가운바다에수시간떠있으며구조를요청했음에도외려북한군에의해피격,소각된참담한사건과관련된사안"이라며"국가기관이유족과국민을기만한사안으로엄벌필요성이매우높다"고강조했다.서전실장에대해선"정부의부실대응으로북한에의해국민이피격,소각되는결과가발생하자국민의비난을면하기위해사건은폐를계획하고주도한사건의최종결정자"라며"책임자로죄책이매우무거움에도혐의를부인하고뉘우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김전청장을향해선"당시해경청장이라는지위에도불구하고국가안보실장의지시에따라허위보도자료를작성및배포해유족의명예를훼손하는등사건은폐에가담하고유족에게2차피해를가했음에도혐의를부인하고뉘우치지않고있다"고했다.반면서전실장과김전청장측은고(故)이대준씨에대한'월북판단'은수사결과에따른의견판단일뿐,객관적진실또는허위의대상이되는사실이아니므로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가성립할수없다고주장했다.또당시수사결과를종합하면고인의월북가능성이높았기에정부판단에는충분한근거가있었으며,감사원이확보한일부자료를검찰이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서전실장변호인은"피고인은제한적정보가존재하는상황에서적법한절차와논의를거쳐국민에게있는사실을가능한충실히전달하기위해노력했다.국가안보에평생을헌신한피고인의마지막명예를지킬수있도록이사건항소를기각해달라"고요청했다.김전청장변호인도"해경의수사결과발표에담긴'월북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표현은객관적사실의적시가아닌확인된사실관계를토대로한의견과가치판단"이라며"허위작성의고의는없었다"고말했다.최후진술에나선서전실장은"우리국민의불행한죽음앞에서어떠한정치적의도도갖지않았으며어떠한왜곡도없이투명하게처리했다"고강조했다.이어"일을처리하며모두잘했다고얘기할순없겠지만,수집된정보와증거를바탕으로전문가분석과협의를거친정책적판단이형사소추의대상이되리라곤상상하지못했다"고했다.김전청장역시"1심재판부는3년에걸친공판끝에범죄증명력이없다고보고무죄를선고했다.일부피고인에대해서만검찰이항소한것은일반적이지않고,2심에서새로운증거도제시하지못했다"며"부디원심의무죄판결이유지되길바란다"고호소했다.재판부는내달16일오전10시선고할예정이다.앞서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고(故)이대준씨가서해상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되면서발생했다.정권이바뀐후인2022년6월감사원이감사에착수하면서불거졌다.서전실장은이씨가북한군에의해피격됐다는첩보가확인된후합참관계자들과해경청장에게보안유지조치를지시해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같은날피격사망사실을숨긴상태에서해경으로하여금실종상태에서수색중인것처럼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게한혐의를받았다.김전청장은이같은지시에따라월북가능성에대한허위보도자료를배포한혐의를받았다.1심은지난해12월"절차적인면에서위법이있다고볼증거와내용적인면에서허위가개입돼있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를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노은채전국정원비서실장도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며이들은무죄가확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노란봉투법통과시키고뒷짐만"…김문수·유의동도농성장찾아(서울=연합뉴스)조다운최찬흥기자=국민의힘장동혁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19일삼성전자노사갈등관련,"이재명대통령이직접나서서문제를해결하라"고촉구했다.대화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양향자경기지사후보(평택=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장동혁대표가19일경기도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삼성전자노사대타협을촉구하며단식하는국민의힘양향자경기도지사후보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선대위원장은이날삼성전자평택캠퍼스입구에서노사의대타협을촉구하며무기한단식에돌입한양향자경기지사후보를만난자리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이번파업위기의원인으로정부·여당이강행처리한'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을꼽으며"더불어민주당은노란봉투법을무책임하게통과시켜놓고아무런노력도하지않은채뒷짐만지고있다.대통령도원론적얘기만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항상악법을통과시켜문제를만드는건민주당이고,문제가발생하면국민들이나서서문제를해결하는일이반복되고있다"며"이대통령과민주당,이들이통과시킨노란봉투법이가져온문제들을직접나서서빨리해결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장위원장은전날페이스북을통해양후보의단식을알리며"양후보는삼성전자반도체부문연구보조원으로시작해서임원까지오른'고졸신화'의주인공"이라며"평생몸담았던회사의파국을막고,대한민국의위기를막기위해모든것을건투쟁을시작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추미애경기지사후보에대해"삼성전자파업에대해'대화해야한다'는원론적수준의입장밖에내놓지않고있다.경기도경제에핵폭탄급재앙이될것이뻔한데도노조의눈치만살피고있다"며"경기도의반도체산업을키우고경기도민의삶을풍요롭게만들도지사,정답은양향자"라고강조했다.양향자단식농성장찾은김문수전대선후보와유의동후보[양향자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장위원장에이어양후보캠프의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김문수전대선후보와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나서는유의동후보도농성장을찾아양후보를격려했다.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반도체산업은단순한기업문제가아니라대한민국경제전체와연결된핵심산업"이라며"양후보처럼산업현장을잘아는사람이위기의식을갖고목소리를내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유후보도"평택은대한민국반도체산업의심장같은곳으로생산차질이현실화하면지역경제는물론국가산업경쟁력에도영향을줄수있다"며"정치권도산업현장의절박함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세사기피해임차인몰래임차권등기말소법무사,포토샵으로도장이미지만들어제출검찰"출력안된전자문서형법상문서아냐"전세사기피해를당한뒤보증보험을통해가까스로보증금을돌려받은20대임차인이집주인이위조한전자문서탓에또다시법적분쟁에휘말렸다.집주인측이임차인의도장이미지까지위조해권리관계를바꾼것이다.검찰은위조사실을인정하면서도,문서가아닌전자문서라는이유로불기소처분했다.18일아시아경제취재를종합하면서울남부지검은지난3월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등혐의로송치된법무사A씨(62)에대해불기소처분을내렸다.지난해6월불기소처분한데이어서울고검의재기수사명령이내려진뒤에도기존판단을유지했다.재기수사명령이란상급검찰청에서검사의불기소결정이잘못됐거나부족하니다시수사하라는지시다.전말은이렇다.서울금천구한오피스텔을임차했던최모씨(28)는2023년4월임대차계약종료이후보증금1억4800만원을돌려받지못했다.최씨는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금반환보증에가입해둔상태였고,두달뒤HUG로부터보증금을지급받아대출금을변제했다.이후1년3개월이지난2024년9월HUG로부터예상치못한연락을받았다.HUG측은'임차권등기를해제했느냐'며'현재말소된상태라다시보증금반환을요청할수있다'고말했다.놀란최씨는등기부를다시확인했고,자신의임차권등기가반년전말소된사실을알게됐다.집주인측법무사A씨가최씨동의없이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와제출인위임장을작성한것이었다.A씨는최씨도장이미지까지포토샵으로만들어전자문서에삽입했고위조된전자문서를법원에제출했다.임차권등기는세입자가집을비운뒤에도기존대항력과우선변제권등을유지하기위한가장중요한제도다.특히HUG가보증금을대신지급한경우에는향후채권회수와권리보전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한다.법조계에따르면임차권등기말소시HUG의채권회수구조에도영향을줄수있어임차인에게다시법적부담이돌아올가능성이있다.최씨가항의하자A씨는"새집주인의강한의지가있어서일을급하게진행하다보니생긴일"이라며"이미(최씨가)HUG로부터보증금을돌려받았기때문에(임차권등기를말소해도)권리상의문제가없다고생각했다"고답했다.이사건에서의집주인은전세사기를저지른과거집주인이아닌경매에넘어간오피스텔을매입한새로운집주인으로파악됐다.실제로간혹전세사기를친집주인이전세입자를상대로'보증금을돌려받았으니임차권등기를말소해도된다'고속여해제신청을권유하는사례가많다.그러나부동산전문조효동법무법인태유변호사는"임차권등기는보증보험이보증금액수를회수하기전까지반드시유지해야하는장치"라며"임차인동의없이말소했다면법적책임여부를엄격히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HUG에서도보증금반환이후에도절대로임차권을말소해선안된다고안내하고있다.서울남부지검의불기소결정문에는"피의자가고소인으로부터승낙이나허락을받지않은채신청서등을작성해법원에제출한사실은인정된다"고적시돼있었다.또최씨가항의하자A씨가카카오톡으로'저의잘못이고중대한과실이있었다는걸인정한다'는취지의사과메시지를보낸사실도확인했다고밝혔다.위임장에사용된도장역시실제인감과형태가달랐다.인감증명서상도장은타원형이지만,제출된위임장에는원형도장이사용됐다.그런데도검찰의결론은'혐의없음'이었다.해당서류가종이가아니었다는이유에서다.검찰은A씨가한글프로그램으로신청서등을작성한뒤전자소송사이트에파일형태로올렸을뿐이를실제출력해행사한사실은확인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결국출력하거나출력된상태로사용하지않은이상'형법상문서'에해당하지않는다는논리다.이에대해서울남부지검측은공보대상이아니라며답변을거부했다.또다른검찰관계자는"전자문서의문서성을부정하는기존판례가있기때문에사문서위조죄적용이어려웠을수있다"며"사전자기록문서위작죄등을검토할수있겠으나,이사건에선독립적으로증명기능을수행하는전자정보시스템상기록이아니기때문에해당혐의도적용하기어려워보인다"고설명했다.다만,판단의근거가된판례는전자문서와전자소송이일상화하기이전인2006~2007년나온대법원판결이다.당시대법원은형법상'문서'를'계속적으로물체위에고정된것'으로해석하면서,컴퓨터화면에일시적으로나타나는이미지파일등은계속성이없는만큼문서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다.법조계에선해당판례들이스마트폰전자문서,전자계약,전자소송이본격화하기이전나온결정인탓에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고지적한다.이미법원서류제출부터부동산계약,금융거래,공공행정상당수는전자문서기반으로이뤄지고있다.엄정숙법도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전문변호사는"전자문서사용이일상화한상황인데형법은여전히종이문서중심으로구성된측면이있다"며"기술발전속도를입법이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김세라법률사무소예감변호사도"전자소송시스템범위가넓어지는상황에서처벌공백을없애기위해문서의범위에관해다시고민해봐야한다"고말했다.최씨는민사소송으로도다퉜지만,형사절차에서위조여부가인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1심에서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은결정문에서"신청인의동의없이신청이이뤄졌는지여부는집행법원이판단할사안"이라고판단했다.33년간검사로재직한임채원법무법인민변호사는"실질적으로타인명의를도용해법원에서류를제출한행위인데도처벌이어렵다는건국민법감정과괴리가크다"며"수사기관이보다적극적으로법리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비판했다.HUG역시난감하다는입장이다.HUG관계자는"임차권말소가임차인의고의나과실이아닌불법행위로이뤄진것이라면참작사유가될수있다"면서도"현재(A씨가)형사절차상무혐의상태인만큼자체적으로불법여부를단정하기는어려워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왼쪽)과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반도체부문)피플팀장삼성전자노사가오는21일파업을앞두고사실상마지막대화테이블에마주앉은가운데적자사업부에성과급을얼마나배분할지가협상의최대쟁점중하나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노조는반도체부문성과급재원의70%를전체에배분한뒤30%만사업부별실적에따라나누자는입장이지만,사측은적자사업부에도많은성과급을보장하는이같은방식이성과주의에역행한다며전체배분율을낮추자고맞서고있습니다.오늘(19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전날부터세종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에서진행중인2차사후조정회의에서성과급재원의부문·사업부별배분비율을두고이견을드러냈습니다.노조는올해반도체부문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지급하고,이중70%는반도체사업을하는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전체가나눠갖고,30%는사업부별로실적에따라차등지급하자는안을내놨습니다.DS부문내적자사업부에도70%의공통재원을분배함으로써사업부별격차를최대한줄이려는것입니다.반면사측은이번2차사후조정을앞둔미팅에서반도체부문이영업이익200조원을넘길경우기존성과급외영업이익의9~10%를추가로지급하고,이를부문전체60%,사업부별40%로나누자고제안했다고노조는전했습니다.사측은성과급70%를공통재원으로분배하는것은실적이좋은사업부에대한역차별이될수있는등성과주의원칙에어긋난다는입장입니다.실제로DS부문이올해1분기영업이익53조7천억원으로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으나,부문내메모리사업부영업이익만54조원에시스템LSI·파운드리등비메모리사업부는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됩니다.비메모리사업부는올해도적자가능성이높은상황이지만,DS부문공통재원으로70%가할당될경우이들사업부도300조원대영업이익이예상되는메모리사업부와큰차이없는수억원대성과급을받게됩니다.업계에서는노조교섭권을가진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지부(이하초기업노조)가과반노조지위유지를위해DS부문내적자사업부에대한요구를포기하지못하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옵니다.초기업노조는지난달기준조합원이7만6천명을넘어창사최초로법적과반노조지위를획득했으나,최근완제품사업을하는DX(디바이스경험)부문조합원들이노사협상에서소외됐다는불만과함께줄줄이탈퇴하면서조합원이7만명수준으로급감하는등과반노조지위가위협받고있습니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전날노조텔레그램소통방에서"(협상)마무리되면노조분리고민을해봅시다.DX솔직히못해먹겠네요"라고말했다가"집행부에하소연글잘못올려죄송하다"고사과하기도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전체2만여명인비메모리직원의노조가입유지가절실한초기업노조가이들을위한입장을고수하는것아니냐는관측입니다.이같은요구로협상이진척되지않으면서DS부문내에서도부정적인분위기가커지고있습니다.삼성전자사내커뮤니티에서는"노조가전체이익을대변한다면흑자를낸메모리사업부부터챙겨야한다","부문전체40%,사업부60%라도타결을하는게현실적"등반응이잇따르고있습니다.일부노조원들은적자사업부에대한분배요구때문에협상이결렬되고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해쟁의행위가금지될경우더욱후퇴된정부중재안으로결론이날수도있다는우려도제기하고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이태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