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수도권·강원곳곳시간당1∼5cm눈집중눈구름속도빨라…대부분지역눈자정쯤그칠듯내일아침대부분지역영하권…눈얼어붙을듯곳곳빙판길·살얼음우려…출근길교통안전주의[앵커]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대설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시간당1∼5cm의강한눈이집중될것으로보여주의가필요합니다.눈은오늘밤에대부분그치겠지만,기온이낮아내일아침출근길에는도로곳곳이얼어붙을수있어피해가우려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민경기자!지금가장강한눈이집중되는곳이어딘가요?[기자]네,현재수도권과강원북부를중심으로눈구름이지나면서곳곳에눈발이강하게날리고있습니다.서울을포함해수도권대부분지역과강원북부에는대설주의보가발효중인데요.지금까지는철원동송에5.3cm,파주적성에4.3cm,서울은평구에3.6cm,서울공식관측소에도1.9cm가량의눈이쌓였습니다.기상청은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에3∼8cm,서울과인천등경기서부와강원중·남부에는2∼6cm,충청에1∼5cm,호남과영남일부에도1cm안팎의눈이내릴것으로예상했는데요.특히자정까지는곳곳에서시간당1에서많게는5cm의강한눈이집중되는곳이있을것으로보여주의가필요합니다.눈구름의이동속도가빨라서대부분지역의눈은자정무렵이면그치겠지만,전북서해안과제주산간은내일새벽까지눈이이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앵커]이틀째추위도만만치않은데,내일아침출근길에는도로가얼어붙을가능성이있다고요?[기자]네,내일아침대부분지역의기온이영하권으로떨어지면서오늘내린눈이얼어붙을가능성이큽니다.특히도로곳곳에빙판길과살얼음이생길수있어서출근길교통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한데요.내일아침기온은철원이영하11도,파주영하10도,서울은영하6도로예상됩니다.다만,이틀째이어졌던강추위는점차누그러지고기온이오름세를보이면서주말과휴일에는예년수준을웃돌전망입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김민경입니다.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률자문비용교비회계서사용…업무상횡령혐의불구속송치동덕여대"학교운영관련비용…올바른판단기대"사진은이날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에공학전환반대관련래커칠이남아있는모습.2025.12.4/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신윤하강서연기자=김명애동덕여대총장이교비를횡령한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동덕여대측은"총장의사적인일이아니라,학교의운영관련비용"이라고반박했다.4일경찰에따르면서울종암경찰서는김총장을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지난달초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김총장은학교법률자문및소송비용등교육과무관한비용을교비회계에서사용해쓴혐의를받는다.여성의당은지난해12월김총장,조원영동덕학원이사장,조진완동덕학원총무처장등학교임직원7명을교비횡령등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경찰은김총장외나머지6명에대해선혐의가없다고보고불송치하기로했다.이에대해동덕여대측은"'교비횡령의혹'이자칫개인적인일에교비를쓴혐의라는뜻으로오해되기쉬워경과를간략히설명드린다"며"총장도대부분의건이불송치처분되고,극소수건만송치가되었다"고밝혔다.동덕여대측은"승진에대한학교규정적용문제관련법률비용,직원징계관련노무사자문료,교육시설점거등에대한법률대응비용모두총장의사적인일이아니다"라며"학교의운영관련비용임이명백하다"고했다.그러면서"해당법률비용은모두정당한집행여부에대한변호사법률자문을거친후에지출된법률비용"이라며"해당사안들에대한위법성여부를판단받아보고자송치된것으로알고있다.올바른판단이내려질것을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여성의당은오는9일오후4시동덕여대백주년기념관앞에서교비횡령혐의를받는김총장의비위를알리는기자회견을개최한다.여성의당은기자회견을통해김총장의비리를알리고공학전환중단을촉구하겠다는방침이다.김총장은지난3일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공학전환권고를수용하고2029년부터이행하겠다고밝혔다.학내에선학생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은결정이라는반발이나온다.중앙운영위원회는오는5일까지학생총투표를진행해학생들의의사를학교측에전달한단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사상최대규모의보안사고로기록된쿠팡고객정보유출사고의파장이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쿠팡한국법인은미국법인이지배하고있지만,쿠팡매출의대부분은한국에서나오고있죠.이렇게문제가발생했을땐한국법인대표가등장하지만,쿠팡이미국증권당국에보고한전사업영역의최고의사결정권자는김범석창업자입니다.이렇다보니,김범석책임론에다시불이붙고있는데요.송재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21년,쿠팡의미국나스닥상장.쿠팡의상징이자얼굴인창업주김범석의장이직접뉴욕증권거래소의개장벨을울리며,상장소식을전세계에알렸습니다.쿠팡미국법인이,미증권거래위원회에공시한올해3분기보고서입니다."주로한국소매시장과기타해외시장에서사업하는소매업체를소유하고운영한다"며"최고운영의사결정자는우리,즉미국법인최고경영자"라고적었습니다.김범석의장이우리나라쿠팡을포함해최종의사결정을하고있다는겁니다.국내법인대표가"자신이책임자"라며김의장책임론에애써선을그은것과는사뭇다른내용입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그제)]"한국법인에서벌어진일이고제책임하에있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사과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쿠팡미국법인은또,대부분수익을우리나라에서거둔다는점도분명히했습니다."매출대부분을한국내고객으로부터발생시키고있다"면서화폐단위가다른점등을거론하며"영업실적과재무상태가영향을받는다"고적었습니다.최고의사결정권자가수익대부분을버는우리나라를철저히외면하고있는셈입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어제)]"제가국내에서(김범석의장을)만나본적은없습니다.올해만난적이없습니다."쿠팡은수익대부분을버는우리나라에선주식시장에상장하지않아,아무것도공시하지않고있습니다.국회정무위는쿠팡사태긴급현안질의에김의장을증인으로채택했지만,김의장은이번에도나타나지않았습니다.MBC뉴스송재원입니다.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류다예송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11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청탁금지법위반피의자신분소환…"안가회동부분도조사"특검,세차례소환조사마무리…곧기소여부결정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4일오후서울서초구내란특검에김건희씨수사무마청탁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12.4/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정재민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김건희여사수사청탁의혹'관련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소환해4시간여동안조사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2시박전장관을청탁금지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이날오후6시25분쯤까지4시간여동안조사했다.박전장관에대한조사는이번이3번째로특검팀은이번조사를끝으로기소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조사가오늘중으로마무리될것으로수사팀은보고있다"며"(박전장관이)진술을거부하진않은것으로안다"고했다.박전장관은이날오후1시58분쯤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했다.그는'김건희여사사건에무혐의처분하도록영향력을행사했는가','전담수사팀구성관련김여사의메시지를받고검찰인사에반영했는가'등에대한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은채곧장조사실로향했다.특검팀은이날박전장관에대해김여사관련의혹뿐아니라계엄이후이른바'안가회동'에대해서도물은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김여사의이른바사법리스크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동기중하나였으며박전장관이윤전대통령뿐아니라김여사와도'정치적운명공동체'라고보고있다.이날조사에서김여사와주고받은텔레그램메시지를집중적으로추궁한것으로전해진다.해당의혹은최근특검팀이박전장관의휴대전화포렌식결과지난해5월5일김여사가박전장관에게검찰수사와인사에관한내용을보낸텔레그램메시지를확보하면서드러났다.김여사는박전장관에게직접메시지를보내'내수사는어떻게되어가냐'묻고김혜경여사와김정숙여사의수사가미진한이유를물은것으로알려졌다.또한'(김여사전담팀구성지시자를)검찰국장에게파악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메시지도보냈다.이로부터2시간30분뒤박전장관은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으로부터'김여사명품백사건수사상황'등의내용이담긴검찰수사보고를받았다.메시지를보낸시점은이원석전검찰총장이김여사명품백수사전담팀구성을지시하고사흘뒤다.이후윤석열정부는같은달14일김여사를수사하는서울중앙지검지휘라인을전부교체해김여사'방탄용검찰인사'라는의혹을받기도했다.특검팀은박전장관이김여사수사와관련해부당한청탁을받았다고의심하고있다.아울러박전장관은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와관련해검찰국장의보고도받은것으로전해졌다.당시김여사텔레그램메시지에대한박전장관답변은확인되지않고있다.이에대해박전장관측은텔레그램메시지를받은건맞지만본인업무가아니라답변하지않았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별재판부위헌성'긴급세미나"특정사건겨냥재판부구성,위헌소지""법왜곡죄,사법방해수단으로악용될우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특별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신설의위헌성긴급세미나'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장대표왼쪽은법사위원인조배숙의원.연합뉴스여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가설치될경우특정재판이공정하게진행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야당에서제기됐다.위헌소지를따져물으면서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는4일국회에서'특별재판부설치위헌성긴급세미나'를열고민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한관련법에대해"특정사건재판을목적으로한사법장악시도"라고규정했다.먼저발제자로나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차진아교수는"내란전담재판부가사실상헌법이금지한'특별법원'과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고주장했다.차교수는"특별재판부는특별한사건처리를위해구성된재판부"라며"헌법제110조1항에따르면특별법원은금지돼있고,군사법원만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다"고부연했다.또이미심리가진행중인사건을새로구성한내란전담재판부에이관하는조항을지목해"특정한사건의재판을담당시키려고특정한법관을골라재판부를자의적으로구성한다면헌법제27조1항(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에위배된다"고지적했다.이어"제척·회피사유없이재판부의사건을빼앗아다른재판부에재배당하는것은금지된다"고덧붙였다.재판의독립(헌법제101조1항)을직접침해할수있다는지적이다.차교수는구속기간을심급마다최대1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한조항역시"다른사건에비해극단적인예외일뿐만아니라최종확정판결이전에최대3년까지구속될수있다는점에서인권침해의정도가과도하다"고비판했다.토론자로참여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장영수명예교수는여권이내란전담재판부를강하게밀어붙이는배경으로최근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영장기각결정을지목했다.그는"보통영장기각사유는증거인멸우려나도주우려가없다는정도인데,이번에는아예'범죄혐의자체가소명되지않았다','어떻게이걸범죄라고하느냐'는취지였다"고했다.이를두고"온갖것을내란몰이로끌어들이는것이무리라는점을법원이보여준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내란동조자로몰아세웠는데,'내란이아니다'라는법원판단이나온다면역풍이상당히클것"이라며"내란재판에서무죄가나오면뒤집어질수있으니어떻게라도유죄를만들어야되고어떻게든위헌적인내란전담재판부,사실상의특별재판부를놓을수가없는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특별재판부설치·법왜곡죄신설의위헌성긴급세미나'.연합뉴스한편해당세미나에서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지성우교수는민주당이함께도입을추진중인법왜곡죄에관해"사법기관에대한전면적압박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크다"고우려했다.지교수는"법왜곡죄는친고죄가아니다"라며"모든시민단체가마음에안드는법관,검사,경찰에대해고소·고발할수있다는얘기"라고했다.이어"정상적인수사나법원의활동이굉장히위축될것"이라며"(사법기관관계자대상)고소·고발이남발되면사법방해수단으로악용되고절차가지연돼국민에피해가전가될소지가높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오는9일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해당법안처리에맞서겠다는입장이지만,현실적으로입법을저지할방법은없는상황이다.이에따라법이시행될경우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청구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덕여대졸업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1일서울동덕여대에서열린학위수여식에서졸업생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동덕여대는지난해11월남녀공학전환관련학생들의래커칠등시위로인한학교측피해보상문제로의견대립중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이율립기자=김명애동덕여대총장이교비를횡령한혐의로검찰에넘겨진것으로확인됐다.학교측은운영관리목적으로사용한것일뿐,총장이사적으로사용한것이아니라고해명했다.서울종암경찰서는김총장을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지난달초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고4일밝혔다.김총장은학교법률자문·소송비용등교육과무관한비용을교비회계에서지급한혐의를받는다.교비회계는등록금과기부금등의세입항목으로구성된다.사립학교법에따르면교수·학생교육과직접적관련이없는법률비용은학교법인이부담해야한다.여성의당은작년12월김총장을비롯해조원영동덕학원이사장,조진완동덕학원총무처장등학교임직원7명을교비횡령등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경찰은나머지6명에대해서는혐의가없다고보고불송치결정을내렸다.이와관련해학교측은이날입장문을내고"해당법률비용은모두정당한집행여부에대한변호사법률자문을거친후에지출된법률비용"이라며"모두총장의사적인일이아니라학교의운영관련비용임이명백하다"고밝혔다.학교측이언급한법률비용에는'교육시설점거등에대한법률대응비용'도포함됐다.동덕여대는지난해11월남녀공학전환추진에반발한학생들의점거시위로내홍을겪었고,학교측은일부학생을경찰에고발하는등법적대응에나섰다.학교측은또"모당에서학교가지난수년간지출한법률비용지출이위법하다며지난10년간법률비용과관련해6명의임직원을고발했고그중5명이무혐의가났다"며"총장도대부분이불송치처분되고극소수건만송치됐다"고강조했다.그러나여성의당박진숙비상대책위원장은"총장이교비횡령혐의로송치됐음에도동덕여대는어떤조치도취하지않은채공학전환을강행하고있다"며"학교의자금난과경쟁력을이유로공학전환을밀어붙여야한다면사학비리부터파헤치고뿌리뽑아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동덕여대는전날2029년부터남녀공학으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총학생회를중심으로학생들이반발하면서긴장이다시고조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한여성이어제(3일)첫경찰조사를받은것으로MB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이여성은사건1년여만에고소를결심한이유를두고"현직국회의원의영향력이두려웠다"고경찰에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심동욱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어제오후,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을고소한여성A씨가경찰에출석해10시간에걸쳐조사를받았습니다.MBN단독보도이후6일만으로고소인측은당시술자리에동석한이들과나눴던SNS대화내역과통화녹음등을제출했고조사과정은영상녹화됐습니다.A씨는지난해10월에있었던일을이제야고소하게된배경을두고"권력자인현역국회의원을고소했다가생길피해가무서웠다"고경찰에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러면서"주변인의신원을알아내는모습에장의원의영향력을실감했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한A씨는어제국회법사위에서나온발언에대해서도큰우려를나타낸것으로전해졌습니다.▶인터뷰: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그여자가어깨에손올리고있는것못봤어?"A씨는"민주당여성의원마저그런발언을하는걸보고충격을받았다"며"우려했던2차가해이자고소를망설였던이유"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한A씨는경찰에신변보호조치를요청한바있는데,장경태의원이의혹을해명하다국회비서관신분을외부에밝힌점이결정적이었다고변호인측은설명했습니다.A씨는장의원의2차가해혐의에대한처벌도원한다는취지로진술했는데,경찰도관련수사에착수한상황입니다.▶스탠딩:심동욱/기자-"고소인조사를마친경찰은동석했던이들의진술을확보한뒤장의원을불러사실관계파악에나설방침입니다.MBN뉴스심동욱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주호그래픽:박경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野"이대통령,김현지인사조치해야"김병기원내대표,문진석에'엄중경고'문·김현지추가조치등은고려안해김현지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국민의힘이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주고받은인사청탁관련문자를고리로대통령실과민주당을겨냥한대대적공세에나섰다.대통령실실세인사의'전횡'을파헤칠청문회,국정조사는물론관련자고발조치까지벼르고있다.문수석부대표의인사추천부탁문자에"훈식이형(강훈식비서실장)이랑현지누나(김현지제1부속실장)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한김비서관이이날사퇴했으나,이른바'만사현통'논란은좀처럼사그라들지않고있다.민주당은김병기원내대표가문수석부대표에게'엄중경고'한것이상의징계등추가조치는일단고려하지않고있다.사태이후두문불출하던문수석부대표도이날직접사과의뜻을밝힌만큼비판여론이잠잠해질것이라기대하고,'로키'모드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물만난국힘"인사농단전모규명할것"그간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인김실장을'최고실세''절대존엄'등으로칭해온국민의힘은기다렸다는듯대여맹공에나섰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명백한권력형인사농단"이라규정하며"이재명정권은국민추천제를내세워공정과투명을강조해왔지만실체는'훈식이형,현지누나'로통하는비선라인의'끼리끼리추천제'였음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김비서관,김실장,강실장을즉각해임하라"며"국회청문회·국정조사·특검등모든권한을총동원해인사농단의전모를끝까지규명하겠다"고압박했다.이날오후문수석부대표가페이스북을통해"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부적절한처신송구하다"고공식사과하고대통령실이김비서관의사직서를수리하며사태수습에나섰지만,야당은'꼬리자르기'라고맹폭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인사농단의장본인은김현지인데왜사의표명을김남국이하고사과를문진석이하나.김현지대신에쫓겨나는김남국의처지가,왕세자가잘못하면대신매맞아주는태동(whippingboy)같다"며"김현지에대한제대로된인사조치가없다면,지금까지의혹으로만제기돼왔던'김현지절대존엄설'을민주당스스로인정하는셈"이라고강조했다.與"김현지·문진석잘못이뭐냐"지키기야권의공세가이어지자박상혁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이날SBS라디오에출연해"어제김원내대표가문수석부대표와통화했다"며"(김원내대표가)책임자이시니까엄중경고하셨다"고공개했다.그러면서"사안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굉장히부적절했던것같다"며"앞으로저희가경각심을가질수있는하나의계기로삼겠다"고고개를숙였다.다만민주당은문수석부대표에대한추가징계나인사조치가능성은일축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윤리감찰단회부가능성을묻는질문에"논의된게없다"고선을그었다.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현재로선원내수석부대표직자진사퇴나사퇴권유등도전혀논의되지않고있다"고전했다.민주당이사실상'문수석부대표지키기'에나선건문수석부대표의인사추천부탁이부적절하긴했으나법적문제는없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인다.문원내대변인은이날"문자상으로보면문수석부대표가김실장에게인사청탁을한게아니다"라고말했다.문수석부대표는대통령실인사위원장인강실장에게추천을해달라부탁했을뿐,인사권자가아닌김실장을거론하며추천하겠다고한것은김비서관이란얘기다.김실장에대한인사조치요구는더더욱일고의가치도없다는게민주당의입장이다.여권관계자는"이사태에서김실장은실제로아무것도한게없지않나"라고적극엄호했다.민주당은김비서관이부적절한언행에책임을지고물러난만큼,김실장과문수석부대표에대한야권의공세는과도하다는판단이다.당관계자는"김비서관사퇴로이슈폭발성이확작아지지않겠나"라며"잠잠해지기를기다려야할것같다"고말했다.문수석부대표는이번주공식일정을모두취소한채칩거중이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쟁점법안처리공식으로굳어져내란재판부법등위헌소지‘구멍’국회입법조사처‘모니터링’진땀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이병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쟁점법안입법과정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일방처리,본회의직전수정안상정방식이하나의공식으로터잡고있다.부실심사와졸속입법이반복되자국회입법조사처까지비상모니터링에착수했다.입법과정의공백을시행령으로보완하려다부작용이현실화하는사례도나오고있다.4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법사위는전날온라인플랫폼이개인판매자의전화번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수집하도록하는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사실상대체토론없이통과시켰다.쿠팡정보유출파장이커지는상황에서개정안이개인정보보호법상최소수집원칙에위배한다는지적이법사위전문위원검토보고서등여러차례제기됐지만결국수정없이그대로통과됐다.지난9월본회의를통과한증언감정법개정안도마찬가지다.민주당은위증고발주체를국회의장(원안)에서법사위원장으로바꾸는수정안을발의했지만논란이제기되자다시원상복구하는재수정안을본회의직전발의했다.같은달처리된정부조직법개정안도‘공식’을충실히따랐다.정부·여당은금융위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할방침이었지만금융위·금감원의반발이거세지자또본회의에는수정안을제출했다.법안첫발의이후10년만에통과된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은입법당시공백으로남겨둔부분을시행령으로보완하려하고있으나노사반발로졸속처리부작용을겪고있다.정부는지난달24일원·하청간교섭단위분리를신청할수있고,하청노조별로도교섭단위를분리할수있다는내용의시행령일부개정안을발표했다.그러나노동계는“원청단위의교섭창구단일화가사실상무력화될것”이라고,경영계는“무분별한교섭단위분리가일어날것”이라고동시에반발하고나섰다.법안통과에만목표를두다보니시행령으로미뤄둔부분에서상처가곪기시작한것이다.오는9일본회의상정이예상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역시마찬가지다.전날법사위에서법안을통과시켰지만진행중인1심재판을내란전담재판부로이관하도록할것인지를두고당내이견이커또본회의직전수정안이나올개연성이높다.민주당은오는8일정책의원총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법등임시국회처리법안을논의할예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내란재판특별부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등민주당법안다수가상임위통과이후위헌소지나타법률충돌가능성이제기되자집중모니터링에착수했다.민주당의독주도문제지만국민의힘이별다른역할을하지못하는부분도문제로지적된다.신율명지대교수는“법사위가정치적양극화의상징처럼돼버렸다.한쪽이과대하게의석을점유하고있기에협의할필요가없어서벌어지는문제”라며“소수라도합리적인얘기를들어야하는데듣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성윤수한웅희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축보험보험차익에대해비과세혜택적용10년이상장기계약유지조건필요연금개시여부및계약자·수익자변경범위확인증여받은달말일기준3개월이내에증여세신고必주거비,식비,교통비등숨만쉬어도돈이나가는세상입니다.그런데쉽게눈에띄지않지만우리삶에깊이들어와있는지출이하나더있죠.바로‘세금’입니다.이제는아파트한채만보유해도상속세나증여세를고민해야하는시대가되었습니다하지만너무겁먹을필요는없습니다.처음엔남얘기같아도이웃들의사례를읽다보면내게도적용할수있는절세의힌트를자연스럽게얻게될거예요.절세전문가의상담사례를바탕으로일상에서겪을수있는세금고민을‘이왕낼세금상담소(이·세·상)’에서쉽게풀어드리겠습니다.우리씨의아버지는1억원의여유자금을저축보험을통해운용할계획이다.우리씨는저축보험이보험차익에대해비과세되는혜택을비롯해증여·상속시부담해야하는세금에대해궁금해져회현동이택스를찾았다.[챗GPT로제작한이미지]아버지,여유자금1억원‘저축보험’에넣어이자소득세비과세혜택받아보면어때요?#.정우리(32)씨는은행에서갓직장생활을시작했다.그러던어느날우리씨의아버지가‘저축보험이절세에탁월하다’며여유자금을보험으로운용하는데도움을주었으면한다고이야기했다.우리씨아버지는최근서울의부동산을처분해1억원의여유자금이생긴터였다.아버지의여유자금을어떻게운용해야가장좋을지함께고민하던우리씨는보험관련세금지식에대한조언을얻고자회현동이택스를찾았다.Q.먼저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등낯설고어려운보험용어부터정리가필요합니다.A.보험은보험사뿐만아니라은행등금융사를통해쉽게가입할수있지만용어가쉽지않고알아야할게매우많은상품입니다.보험을가입할때자주등장하는용어로는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있습니다.먼저보험계약자는보통‘계약자’로불리며,말그대로보험을계약하는사람을말합니다.보험가입을신청하고보험료를내는사람이죠.보험사에보험금을청구하고보험을해지할권리를갖지만,동시에계약전보험회사에알릴사항을고지하고보험료를내야한다는의무도지게됩니다.피보험자는보험에서보장하는내용의‘대상’이되는사람입니다.보험을통해보호를받는사람입니다.보험수익자는피보험자에게사고가나거나질병에걸리게되면보험회사는보험금을지급해야하는데,이때보험금은미리정해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게됩니다.보험료,보험금개념정리도필요합니다.보험료는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기위해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내야하는비용입니다.보험금은피보험자가사망·장해·입원·만기등약관에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보험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해야하는금액을말합니다.Q.아버지께서저축보험에가입하면이자소득이비과세되고상속과증여도된다고하던데요.A.보통비과세보험상품이라고하면소득세가비과세되는걸말합니다.보험은‘보장성보험’과‘저축성보험’크게두종류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보장성보험은질병·사고·사망등위험에대비해보장에초점을맞춘상품이지만,저축성보험은목돈마련이나연금수령을목적으로저축기능을갖춘상품입니다.저축성보험의대표상품으로는개인연금보험,적립보험,저축보험등이존재합니다.저축성보험에낸보험료에는이자율(공시이율)을적용해이자가붙고,투자(변액보험)를통해수익을얻을수도있는데이를보험차익이라고부릅니다.보험차익은이자소득으로보고소득세가부과됩니다.다만일정조건에부합하는경우저축성보험의이자및수익에대해부과되는세금이과세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크게세가지상황에서보험차익이비과세됩니다.먼저보험계약자1명이내야하는보험료합계가1억원이하면서10년이상계약이유지되는경우입니다.두번째로는보험계약자1명당매월내는보험료합계가150만원이하(연1800만원)인월적립식저축성보험을10년이상계약유지를한경우입니다.마지막으로종신형연금보험도있습니다.보험료납부를완료한후55세이후부터사망시까지연금으로받게되는경우인데요.피보험자가사망하게되면보험계약과연금재원이소멸하게됩니다.다만종신형연금보험의경우상속이나증여가불가능해우리씨가말씀하시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정리하면우리씨아버지가소득세비과세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1)본인이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인보험을계약하시고(2)보험료1억원을불입하고(3)10년이후일시에받는다면보험차익에대한세금이발생하지않게됩니다.Q.아버지가수령하시다가어머니나제가저축보험을증여·상속받게된다면증여세또는상속세를내야하나요?A.네중도에계약자를변경하거나,우리씨아버지가사망하게된다면증여세또는상속세가발생할수있습니다.가장먼저‘계약변경시점’에따라보험과세방식이달라진다는점을염두에둬야합니다.첫째로보험사고가나기전에보험계약자나수익자를우리씨가우리씨어머니명의로변경한경우,변경시점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변경만으로는법령사의재산을증여받았다고보기어렵기때문입니다.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지위를이전받으면경제적가치를계산할수있는권리를이전받았다고할수도있겠지만,보험이만기·중도해지로증여재산의취득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는과세대상이발생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대신나중에보험사고가발생하거나만기·중도해지하게되는시점에증여세가과세됩니다.두번째로는,보험사고가발생하고난뒤에상속하게되는경우상속개시시점에상속세가과세됩니다.보험사고가발생해상속되는경우는아버지가연금으로보험금을받으시다가사망하는경우에해당할겁니다.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Q.계약자를변경하는즉시증여세가과세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렇지만은않군요?A.앞서소개한즉시연금보험(일시납보험)의경우계약자와수익자를동일인으로변경하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는경우도있습니다.목돈을일시에보험료로내고,매월연금을받을수있는보험상품인즉시연금보험은퇴직금을받거나우리씨아버지처럼1억원의목돈으로노후생활에대한안정자금을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준비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앞서말씀드렸듯보험차익에대해비과세되는상품은보험계약자1명당가입한도있기때문에운용자금이큰경우즉시연금보험은비과세상품대신가입할때유용합니다.즉시연금보험은통상과세이연상품이라고하는데요.초반에는보험차익에대한이자가과세되지않지만추후원금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때되서야이자소득이발생하게되므로과세가이연되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즉시연금보험으로5억원을내고월에500만원씩받으면100개월째원금은소멸하게됩니다.하지만운용수익이5000만원에상당한다면101개월부터는이자소득으로보아그때부터과세하게되는구조입니다.즉시연금보험의경우,계약변경시점에따라과세방식이달라집니다.먼저연금지급개시전에보험계약자와수익자를가족명의로변경하게된다면,계약변경일자를증여시기로해증여세가과세됩니다.이때증여재산가액은약관에의해산출되는해지환급금상당액으로합니다.두번째로연금개시전에보험수익자만가족명의로변경하는경우는증여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이후수익자가연금을받을때증여세를과세하며,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세번째는연금지급개시를한뒤보험의수익자를가족명의로변경하게되면,계약변경일자를증여시기로보고증여세를과세합니다.증여시점에이미연금지급이개시된경우이기때문에정기금을받을권리로확정된것이기때문입니다.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정리하면,연금개시여부,계약자·수익자명의변경범위에따라증여시기가다르게판단되기때문에‘증여세신고’에특히주의해야합니다.증여시기가계약변경시점인경우증여세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증여세신고기한은증여받은날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3개월이내입니다.Q.같은상품인데도연금개시여부와보험계약자·수익자변경범위에따라증여시기가달라질수있는거군요.만약아버지가제명의로보험에대신가입해준다면증여세는얼마나나올까요?피보험자,수익자는모두제명의로할계획입니다.A.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보험사고발생일을증여일로보고아버지가우리씨에게증여한것으로봅니다.보험금을일시금으로받게된다면보험금이증여재산가액이됩니다.만약보험금을연금으로받게된다면연금이개시된때에증여세를과세합니다.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Q.만약제가아버지에게1억원을받아제명의로보험에가입한다면증여재산가액은얼마가되나요?A.그런경우에도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보험사고발생일을증여일로하여아버지가우리씨에게증여한것으로봅니다.보험금을일시금으로받는경우보험금이증여재산가액입니다.보험금을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에는연금지급이개시된때증여세를과세합니다.이경우증여재산가액은‘해지하는경우받을일시금’과‘연금으로받을경우받을금액을연간3%이자율로할인한금액을합한것’중중큰것으로설정합니다.가족이보험료를증여받고,나중에받게되는보험금에대해과세되지않게되는문제를보완하기위해2002년에해당규정을정비했기때문입니다.Q.계약자와피보험자를아버지로하고,수익자를제명의로하면보험사고일에증여세가저에게과세한다고이해했습니다.혹시아버지가보험금사용을희망하는상황이생기면,아버지에게받은보험금을다시아버지에게드리는과정에서이중으로증여세가과세되지않을까걱정이되는데요.A.많이들문의하시는내용인데요.결론부터말하면실질적인보험금사용자가우리씨아버지라면우리씨와우리씨아버지모두증여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증여세납세의무자는보험금이실제로귀속되는자를의미합니다.우리씨의경우명목상의수익자에불과하기때문에실질적인귀속자가아버지라면두분모두에게증여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Q.만약아버지가연금수령중에사망하게되면상속세를내야하는건가요?A.네맞습니다.원칙적으로는피상속인이사망해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상속인에게독자적으로귀속되어상속인개인의고유한재산(고유재산)입니다.하지만이경우본래상속재산은아니지만그재산을취득한결과상속으로취득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경제적이익이발생하기때문에상속세를매깁니다.보험계약자가피상속인이아닌경우에도비상속인이실질적으로보험료를냈을때는피상속인을보험계약자로간주해상속세를부과합니다.Q.만약아버지가보험료를냈는데,보험사고가발생하지않은상태로사망하시면상속세를어떻게매기나요?A.피상속인이보험료전액을냈으나,피보험자가우리씨어머니혹은우리씨인경우보험사고가발생하지않습니다.이런경우에도상속세가과세됩니다.상속재산가액은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까지낸보험료와이자수입상당액입니다.하지만상속인이상속개시시점에보험계약을해지하고해약환급금을받아상속세를신고하는경우그해약환급금상당액이상속재산가액입니다.[정호원기자/이원익우리은행WM영업전략부세무컨설팅팀세무전문가]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귀연부장판사가지난10월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재판의중계이유를밝히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12·3불법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등을맡고있는지귀연재판장이최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주도해추진하고있는‘내란전담재판부’와관련해짧게언급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지난3일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을열고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특검)에변론종결전증거목록을정리해달라고요청했다.지재판장은“오는19일에증인신문을마지막으로하고,그게마무리되는16일이나23일정도에다시공판준비절차를잡아서증인과증거목록을점검하려한다”면서“목록이방대하다.특검에계속말하지만기존에넣은신문기사들은과감히철회해야한다”고했다.이어“고등법원에,아니내란전담재판부든,하여튼고등법원에이런증거목록을올릴수는없다”고지적했다.지재판장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다음날인4일에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최대한공정하고신속한재판진행을위해노력중”이라고재차밝혔다.재판진행에앞서윤전대통령측배보윤변호사는“국회는이사건재판과관련한법원결정이나처분에대해마음에안든다며비난하고명령한다.이는사법권독립을훼손하는것이고,피고인은공정한재판받을권리를침해받을우려가있다”고했다.이어“국회에서특검법을발의해서특검이재판을진행하고있고,재판정에서충분히다툴수있는데외부에서재판을흔든다는것은사법부독립침해”라고했다.이날재판에서는문상호전정보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문전사령관은계엄전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과패스트푸드점에서‘계엄회동’을연인물중하나다.노전사령관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을통해지시를받고계엄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투입한혐의로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따로재판받고있다.윤전대통령은문전사령관이퇴정한뒤“부정선거사건을수사하거나조사한다는것은보통일이아니다”라며군정보조직에선관위조사를지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주장했다.그는“누가부정선거를저질렀는지적발하는건물론사이버상으로부정이있다는것을규명하는정도만되려해도상당한전문지식이있어야한다”며“군에서아무리방첩사나사이버사,정보사가있다해도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고했다.이어“제가(김용현)장관에게지시한,방화벽이나비밀번호보완됐는지만확인하라는것도최고의군전문가가가서확인할수있는것”이라며“저의뜻은1년전에국정원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성의있게보완되는노력이라도하고있는지확인하려는것”이라고했다.재판부는오는1월5·7·9일에걸쳐내란사건의최종변론과결심을진행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후2월쯤선고를내릴전망이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우환그림·반클리프목걸이·금거북이수수의혹등알선수재·뇌물수수등법리검토…11일'관저이전특혜'등조사마무리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주가조작과통일교청탁등의혐의를받는김건희씨의결심공판진행된가운데김건희씨가변호인과대화를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재민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4일'매관매직'의혹과관련김여사를소환해3시간가량조사했다.김여사는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2시부터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여사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김여사는2시간30분여분간의조사후피의자신문조서열람을거쳐오후5시15분쯤퇴실했다.김여사가지난8월29일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이후특검조사에출석한건이번이두번째다.특검팀은지난9월25일김여사를뇌물혐의에대한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인사청탁명목으로1억원대이우환화백의그림을수수한혐의에대해조사한바있다.이날조사에서도김여사가청탁성금품을받고공직에취업하는데도움을줬다는'매관매직'의혹에대한수사가이뤄진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사위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인사청탁을위해건넨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등고가귀금속을받은경위를조사한다.이회장은지난8월자수서를특검팀에제출했다.또2022년3~4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공직임용을청탁받으며금거북이를건네받았다는의혹에대해서도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진술과증거,법리검토를통해김여사에게청탁금지법위반또는특가법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혐의등을적용할지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특검팀은이날조사에42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했지만김여사측은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조사과정에대한영상녹화는진행하지않았다.특검팀은이날과오는11일까지두번에걸쳐금품수수의혹에대한수사를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오는11일에는21그램의관저이전특혜,해군선상술파티,종묘차담회,로저비비에손가방수수등나머지의혹전반에대해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