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7시국회의사당역인근서집회3만명"내란끝장내자"등구호외쳐집회뒤국민의힘당사로행진중李대통령불참…"위해우려등경호사정"보수단체도서울각지서'계엄옹호'집회12·3내란사태1년을맞이한3일오후7시시민들이'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가국회의사당역6번출구인근에서개최한'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에참여하고있다.송선교기자12·3내란사태1년을맞이한3일시민들이혹한의날씨에도서울여의도국회앞에모여집회을진행하고있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이날오후7시부터국회의사당역6번출구인근에서'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집회를열고있다.이날저녁체감온도가영하8도아래까지내려가는추운날씨에도약3만명(주최측추산)의시민들은롱패딩에목도리,귀도리등으로중무장하고거리에나왔다.한시민은어린딸아이에게목마를태워주며무대를보고서있었다.시민들은'내란외환청산하자','사회대개혁실현하자'등이적힌손팻말을들고"내란세력완전히청산하자","내란을끝장내자","국민의힘해산하라"등구호를외쳤다.가수에스파의'위플래쉬'등K-팝노래에맞춰"청산청산내란범청산","해체해체국힘당해체"등구호를외치기도했다.이날친구들과함께집회에참여한장모(62)씨는"젊은이들이계엄군을몸으로막으려고서있는걸보면서눈시울이붉어졌던기억이난다"며"1년사이민주주의를되찾은것같지만,아직내란의뿌리를뽑지는못했다는생각이들어서,오늘이런행사에참여했다"고밝혔다.12·3내란사태1년을맞이한3일오후7시시민들이'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가국회의사당역6번출구인근에서개최한'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에참여하고있다.송선교기자중학교3학년이주원군은시민발언을하러무대에올라"지난해오늘교과서에서만보던비상계엄을실제로보며평화롭게학교에가고친구들과웃고놀던시간이끝나진않을지불안했다"며"당시국회에서계엄군과싸운시민들과윤석열퇴진을위해싸워온시민들덕분에오늘도안전하게학교에다녀왔다.이자리를빌려감사인사를올린다"고말했다.이날집회에서는시민발언과가수이한철밴드·이은미씨등공연등순서가번갈아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진보당김재연대표등진보성향정당에서도무대에올라발언을이어갔다.정청래대표는"지난해이날,국회의원들이윤석열의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표결할수있도록달려와서계엄군을막아주신국민여러분께감사드린다"며"내란은아직끝나지않았다,'윤어게인'을외치는세력등을진압해야한다"고주장했다.주최측은행진직전'12.비상계엄1년비상행동선언문'을낭독했다.이들은선언문을통해"내란수괴와주요임무종사자들에대한재판은비상계엄1년이지난지금까지도아직진행중"이라며"내란범과그변호인들은노골적으로재판을방해하고재판부를조롱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다시는일부집단의정치적이익을위해분단과남북대치를악용할수없도록하자"며"앞으로의1년은내란외환의완전한종식과새로운세상을위한시간으로만들어가자"고제언했다.12·3내란사태1년을맞이한3일국회인근에집회가이어지면서이날경찰은기동대약5400명을배치하고교통경찰270여명을투입해집회를관리하겠다고밝혔다.송선교기자선언문낭독이끝난뒤주최측과집회참가자들은대규모행진중이다.목적지는여의도국민의힘당사.경찰은국회인근에기동대약5400명을배치하고교통경찰270여명을투입해집회를관리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집회에참여하겠다는의사를밝혔던이재명대통령은최종적으로불참했다.대통령실대변인실은언론공지를통해"위해우려등경호사정으로최종불참을결정했다"고밝혔다.한편'자유민주주의청년들'등보수단체에서는이날오후5회국회의사당역2번출구인근에서'12·3계몽절집회'를열었다.신고인원은100명이다.신자유연대와자유대학은이미국회인근에서집회를열었다.신자유연대는오후2시국회의사당역앞에서약400명이참여해계엄옹호집회를열었고,자유대학도오후4시국민의힘당사앞에서약200명이참여해'계엄사과반대'집회를열었다.이밖에도윤석열전대통령지지단체'B.O.S.S.홍대'는이날오전홍대입구역인근에서집회를열고용산대통령실까지행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시민50여명에계엄현장설명'다크투어'"국회책임의무게한시도잊지말아야"강조[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우원식국회의장이12·3비상계엄사태1년이된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다크투어에서도슨트로참여해시민들에게계엄당시주요현장의상황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국회가3일비상계엄1년을맞아국회의사당정현관(본청정문)에헌법구절을새기는제막식을열었다.비상계엄해제요구를결의했던당시를기억하자는취지의'다크투어'도개최하는등비상계엄1년관련행사들을진행했다.우의장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사회진보당등6개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본청정현관앞에서열린'글새김제막식'에참석했다.우의장은"민의의전당인이곳국회의사당정문에1948년제헌이래로단한번도바뀌지않은우리헌법의첫구절을새겨넣는다"며"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이는정치와국회가매사매순간새겨야할경구"라고말했다.우의장은"우리국회는글새김을통해국회의다짐을국민께보이고국회의존재이유와권한의근원,책임의무게를한시도잊지말자는것을스스로약속하고자한다"고강조했다.우의장은이날국회에서저녁시민50여명과함께'다크투어'도진행했다.계엄해제표결을진행하기위해직접넘었던국회담장등을시민들에게소개하며국회계엄현장을설명하는도슨트(해설가)로나섰다.우의장은1년전계엄당일과같은옷차림을한채계엄군헬기가착륙했던국회운동장,계엄해제표결을위해국회의원들이모였던국회본관내로텐더홀등을둘러봤다.우의장은"이자리는단순한견학자리가아니고우리가함께겪었던민주주의위기순간을돌아보고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마음을다지자는취지에서만들어졌다"고설명했다.우의장은소개를마친뒤에는"비상계엄이대한민국에서일어났다는것도깜짝놀랄일입니다만2시간반만에국민이국회를지키고국회의원들이빠른속도로국회로모여서비상계엄해제의결을했다"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의민주주의회복력이얼마나대단한지를보여준것이너무나자랑스럽다"고덧붙였다.이날다크투어에는김민기국회사무총장,조오섭국회의장비서실장,김성록국회의장경호대장등도함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덕아르테온인근아파트고덕그라시움관리지원센터의안내문.고덕그라시움생활지원센터서울강동구상일동대단지아파트‘고덕아르테온’이단지내공공보행로를제외한모든구역의외부인출입을금지하고,위반시최대20만원의‘질서유지부담금’을부과하겠다는공문을주변단지에배포해논란이일고있다.해당보행로는재건축인허가당시‘공공개방’을조건으로조성된구역이어서과도한조치라는비판이잇따르고있다.3일강동구와부동산업계등에따르면고덕아르테온측은최근중앙공공보행로(아랑길)를제외한단지전구역외부인출입금지,어린이놀이터·휴게공간·지상시설물이용금지,위반시10만~20만원부담금부과등의내용을담은공문을게시했다.해당공문에는“입주자대표회의의결과입주민과반동의를거쳐10월2일부로질서유지규정을시행한다”며“단지질서유지와시설보호를위한불가피한조치”라는내용이포함됐다.공문에따르면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등전동기기의단지내지상주행을전면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20만원이부과된다.이같은강도높은조치에는최근외부인과인근주민들의무단출입으로발생한소란과시설훼손사례가누적된것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졌다.지난여름인근단지청소년들이아르테온지하주차장에무단침입해소화기를난사한사건이대표적이다.그러나인근주민들은사실상공공보행로역할을해온길을아르테온측이막아통학및출퇴근길이막혀멀리돌아가야하는상황에놓였다고반발하고있다.실제로아르테온단지의일부보행로는재건축인허가당시‘외부개방’을조건으로조성됐다는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강동구에따르면고덕아르테온의공공보행통로는‘고덕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고덕주공3단지세부개발계획’에서공공보행통로로지정돼사업이추진됐다.‘고덕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조에따라대지안에일반인이보행에이용할수있는24시간개방된공간이있어야한다.강동구청은이와관련한민원을접수하고고덕아르테온관리주체에협조를요청한상태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아소다로자민당부총재가3일중일갈등의빌미가된다카이치사나에총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지지한다고밝혔다고지지통신이보도했다.집권자민당아소다로부총재(가운데)[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보도에따르면아소부총재는이날도쿄에서아소파의원이연모임에서"(다카이치총리가)지금까지해온그대로의얘기를구체적으로말했을뿐인데무엇이나쁜가하는태도로임해나도매우기쁘다"고말했다.그는"중국이여러말을하고있지만듣는정도로딱좋다"며"지금까지는이것으로인해큰문제로발전할것도아니다"라고덧붙였다.아소부총재는집권자민당총재선거에서다카이치총리의당선에결정적으로기여해현정권에서'킹메이커'로통하는실세정치인이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7일국회답변과정에서"해상봉쇄를풀기위해미군이오면이를막기위해(중국이)무언가무력을행사하는사태도가정할수있다"며"전함을사용해무력행사를수반한다면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는경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존립위기사태는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상황을뜻해결과적으로'하나의중국'원칙을무시한셈이됐다.이에중국정부는다카이치총리에게발언철회를요구하며일본방문자제령,수산물수입금지등을통해일본을압박하고있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는"정부의기존견해를변경한것은아니다"라면서발언을철회하지않고있다.그는이날참의원본회의에서도대만에대한일본정부의입장이1972년일중공동성명내용그대로인지를질문받고"정부의기본입장은1972년일중공동성명그대로이고이입장에일절변경은없다"고말했다.일본이중국과국교수립을위해1972년조인한이공동성명은중국을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했다.이성명에는"중국은대만이중국영토의일부임을강조한다"고명시돼있으며일본정부는"이입장을완전히이해하고존중한다"는내용도들어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26일국회에서열린여야당수토론에서도"(당시질문자가)사례를들었기때문에그범위에서성실하게답변한것"이라며"정부가모든상황을종합해판단한다는점도대답했다"고말했다.그러나중일갈등의빌미가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은그동안역대총리가유지해온전략적모호성을벗어나대만유사시개입을시사한것이라는내부지적이제기돼왔다.대표적으로전임자인이시바시게루전총리는지난달13일라디오프로그램에출연해"역대정권은대만문제를둘러싸고이런경우는이렇다고단정하는것을피해왔다"며"(다카이치총리의발언은)'대만유사는일본유사'라고말하는것에매우가까운이야기"라고직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사과·尹절연'놓고당내이견재확인…향후노선갈등예고12.3비상계엄관련사과하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이성권,김용태등의원들이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12.3비상계엄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을열고허리숙여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유아조다운기자=12·3계엄1년인3일계엄사과와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놓고국민의힘내부의분열상이재확인됐다.소속의원107명중40명정도가이날계엄에대한이른바'반성문'을썼다.여기에송언석원내대표가이날기자회견에서공식사과했지만장동혁대표는계엄이'의회폭거'탓이라는결이다른메시지를냈다.이를두고'집토끼'(지지층)와'산토끼'(부동층)를동시에잡으려는역할분담차원일수있다는해석이물론나오기도했다.하지만장대표의공개사과언급이없었다는점에서인식자체가다른게아니냐는분석역시제기된다.먼저송원내대표가이날"국민께큰충격을드린계엄의발생을막지못한데대해국민의힘국회의원모두는무거운책임감을통감하고있다"며사과했다.그는소속의원전원을대표해사과한다고했지만회견장에는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등을비롯한원내대표단만자리했다.소장파와친한(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초·재선을중심으로한의원25명은국회에서별도로대국민사과문을발표했다.이들은나아가"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한비상계엄을주도한세력과정치적으로단절할것"이라고공언했다.이반성문은재선의원주도의공부모임'대안과책임'이입장문초안을작성한뒤참여의사를밝힌사람들의뜻을모아낸것이다.여기에는4선인안철수의원,3선김성원·송석준·신성범의원을비롯해재선인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의원이이름을올렸다.초선인고동진·김용태·김재섭·박정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의원,비례대표초선인김건·김소희·유용원안상훈진종오의원도함께했다.국민의힘송언석,12·3계엄사과…의원25명도사과발표SNS를통한개별사과입장표명도잇따랐다.윤석열정부통일부장관을지낸5선권영세의원은페이스북에"야당의입법독재와폭주가아무리심각했다해도계엄선포는결코해서는안될잘못된선택이었다"며"깊이반성한다"고했다.경북지역재선박형수의원도페이스북글에서"아무리민주당이비상식적입법독주를자행하고있었다해도,그어떤이유에서라도국민께불안과혼란을드리는위헌적방식으로국가비상사태가선포된건잘못"이라며"국민께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서울지역재선배현진의원,초선한지아의원도사과문을올렸다.민주당출신의조경태의원은광주를찾아'윤전대통령단죄'입장을밝히기도했다.계엄당시국민의힘을이끌었던한동훈전대표도이날계엄해제표결을위해국회담벼락을넘은장소에서기자회견을하고"당시여당대표로서계엄을예방하지못한점에대해다시한번국민께깊이사과드린다"며허리를숙였다.반면장대표는당내여러의원들의요구에도사과를사실상거부했다.그는페이스북글을통해"국민의힘대표로서책임을통감한다"면서도"12·3계엄은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계엄"이라고말했다.그의계엄성격규정을두고당내에서는"부적절한메시지"라는비판이나왔으나원외인김민수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공감한다"며지지의사를밝혔다.이를두고친한계박정훈의원은페이스북에"당대표가사과를거부한상황에서송원내대표의사과는상징성이크다"고평가하며"장동혁지도부가지금당원다수의마음을대표하고있는게맞는지묻지않을수없다"고꼬집었다.60명이넘는의원들은별도의메시지를내지않고침묵했다.국민의힘내에서이른바윤전대통령과의절연문제를놓고이견이계속되면서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당의원심력이커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성패가걸린수도권과중원싸움에서이기려면중도층지지가필요하다는것이대체적인분석이다.이와관련,당의한관계자는통화에서"지방선거를앞두고계속해서여론이좋지않으면의원들이가만히있기는어려울것"이라며"장대표의리더십이흔들릴수있다"고말했다.비상계엄1주년기자회견,사과하는한동훈전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앞쪽문에서열린12ㆍ3비상계엄1주년관련기자회견에서당시당대표로계엄에대해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한날로부터1년이된날,‘구속피고인’김건희여사에게징역15년과벌금20억원,추징금9억4864만원이구형됐다.♣H6s▶관련기사5면♣]3일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우인성)심리로열린김여사의결심공판에서민중기특별검사팀은“자본시장법위반및알선수재혐의와관련해징역11년과벌금20억원,추징금8억1144만원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징역4년및추징금1억3720만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의부당이득을거두고△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대선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았으며△통일교로부터현안청탁과함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가방등8천만원상당의금품을챙긴혐의로구속기소됐다.특검팀은이날최종의견에서“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무력화했고,종교단체와결탁해헌법상정교분리원칙을무너뜨리고선거의공정성과대의제민주주의란국가통치시스템을붕괴시켰다”며“대한민국역사에영원히부끄럽게기록될법치파괴행위는일반인이통상범위내에서저지를것이라고생각한기존의양형기준을크게넘어선다.현재마련된양형기준범위내의각최고형이선택되더라도오히려부족함이크다고판단된다”고강조했다.또특검팀은“최고권력기관인대통령배우자의지위를남용해헌법가치를침해하고반성의기미가없으며죄질이불량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덧붙였다.김여사는이날오전에진행된피고인신문에서진술을거부하는등특검수사에대한거부감을드러냈다.김여사의변호인들은혐의를부인하며무죄를주장했다.김여사는“억울한점이많다”며최후진술을시작했다.그는“제역할과제가가진어떤자격에비해서너무제가잘못한점이많은것같다.그렇다고해서특검이말하는것처럼그건좀,다툴여지가있는것같다”며“어쨌든저로인해서국민들에게큰심려를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하다.진심으로반성한다”고덧붙였다.김여사의1심선고일은내년1월28일이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훈식의국정감사발언은위증”“김남국과‘현지누나’민간인사개입국정문란”문진석더불엄니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과인사관련대화를나누고있다.뉴스핌제공김웅전국민의힘의원이“김남국의글을보면,명백히‘현지누나’가인사에개입하고있고게다가강훈식급의실세라는것이밝혀졌다”면서“앞서강훈식의국정감사발언은위증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차기회장에홍성범전KAMA본부장을추천하는메시지를보낸사실이알려지면서파문이이는가운데,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지난달국회운영위국정감사장에서“김현지가인사에영향력을행사하는실세라는의혹은사실이아니다”라고말한바있는데,해당벌언이위증에해당할수있다는지적으로보인다.3일김전의원은자신의SNS를통해“강훈식비서실장도법적책임이있다”면서“강훈식은‘김현지는인사에개입하지않았고,인사는투명하고민주적으로이뤄지고있다’고증언했으나,김남국의글을보면,명백히현지누나가인사에개입하고있고게다가강훈식급의실세라는것이밝혀졌다.위증은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는중범죄다”라고말했다.또김전의원은“어제김남국은민간단체의대표자리를‘현지누나’에게추천한다고했는데법적으로는김남국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가성립할수있다”면서“물론두범죄다미수처벌규정이없으나,‘현지누나’에게전달했을때이미직권남용이라고볼수도있다”고말했다.이어김전의원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위반에도해당할수있다”면서“이경우는이단체의대표가공직자등에해당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김전의원은“어느경우이든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므로징계사유다”라고강조했다.공무원행동강령제11조제3항제2호에서는공무원이민간의채용,승진,전보등인사업무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김전의원은“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제1항에따라누구든이사실을김남국이소속된기관의장이나국민권익위에신고할수있고,그경우소속기의장은징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면서“김건희가인사에개입한것이국정문란이듯,김남국과‘현지누나’가민간인사에개입한것도국정문란이다”라고꼬집었다.앞서문의원은김비서관에게“남국아우리중대후배고대통령도지사출마때대변인도했고자동차산업협회본부장도해서회장하는데자격은되는것같다”며“아우가추천좀해줘”라는메시지를보냈다.이에김비서관이인사청탁을받고“넵형님,제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에게추천할게요”라고답하는내용이노출됐다.대통령실은이날공지를통해“부정확한정보를부적절하게전달한내부직원에대해공직기강차원에서엄중경고조치했음을알린다”며김비서관에게‘엄중경고’했다고밝혔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수많은국민이1년전,스스로주권을수호한기억을떠올리며오늘(3일)다시국회앞에모였습니다.불법계엄같은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국회앞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이윤우기자!강추위속에서도오늘함성소리가대단합니다.시간이꽤늦었는데,현장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1년전비상계엄이선포되고,다음날새벽계엄해제결의안이가결된곳,바로이곳국회입니다.온몸이떨릴정도의영하권강추위에도많은시민이그날을기억하며1년만에국회를다시찾았습니다.지금은시민들이국민의힘당사앞까지대규모행진을이어가고있습니다.시민들은저마다목도리와마스크등으로온몸을감싼채,내란청산이라고쓰인손팻말을들었습니다.집회현장곳곳에는따뜻한음식을나눠주는자원봉사자들도보였습니다.집회에참석한시민목소리들어보겠습니다.[장하리/서울시서대문구:"작년에국회에계엄이벌어지고나서부터꾸준히오고있는데그런날을기억하고아직나아갈곳이더많다고생각해서나오게되었습니다."]국회안에서도각종행사가열렸는데요.시민들은우원식국회의장과함께당시계엄군헬기가도착한국회운동장등을살펴봤습니다.또조금전부터는국회의사당전면에계엄당시를회고하는영상물이상영되고있습니다.[앵커]오늘서로다른주장을하는집회가여럿동시에열렸는데요.혹시충돌은없었습니까?[기자]국회앞에는진보,보수단체약1만명이모였는데요,다행히지금까진큰충돌이벌어지진않았습니다.여러시민단체들은오늘전국곳곳에서집회와기자회견을열어윤석열전대통령처벌을촉구하고,12·3비상계엄의진실규명을요구했습니다.한편계엄의정당성을주장하는집회도곳곳에서진행됐는데요,이들은이재명대통령재판재개를촉구하면서,현정부를규탄했습니다.지금까지여의도국회앞에서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하정현김현민김경민강현경이병권/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검"국가시스템붕괴...심각한법치파괴"지적김건희,최후진술"억울하지만심려끼쳐죄송"내년1월28일선고...법리적용등쟁점될듯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3일1심결심공판에서김여사에게징역15년과벌금20억원을구형했다.특검팀은김여사를겨냥해"영원히부끄럽게기록될법치파괴"를저질렀다며"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무력화시켰다"고질타했다.재판내내진술을거부하던김여사는"억울한점이많다"며헛웃음을터뜨렸다.선고는내년1월28일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우인성)는이날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된김여사에대해결심공판을열었다.8월29일구속기소이후96일만이다.김여사는검정코트차림에머리를묶고뿔테안경을쓴채교도관두명의부축을받으며법정에들어섰다.비틀거리며피고인석에앉은후엔고개를푹숙이거나책상에이마를댄채엎드려있었다.특검팀은김여사를상대로피고인신문을마친뒤징역15년의중형을재판부에요청했다.자본시장법위반과알선수재혐의로징역11년에벌금20억원,추징금8억1,144만3,596원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징역4년과추징금1억3,720만원을구형했다.특검팀은중형을구형한이유를조목조목설명했다."십수년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행이후모든공범이법대앞에섰으나피고인만은예외였다"는점,"최근모든국민이무참한심정으로지켜보고있는바와같이피고인은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무력화시켰다"는점등을들었다."종교단체와결탁해헌법상정교분리원칙을무너뜨렸으며민주주의근간인선거공정성,대의제민주주의라는국가통치시스템을붕괴시켰다"고도했다.김여사가수사와재판기간진술거부권을행사해왔다는점도이유중하나였다.특검팀은"피고인은지금도법이본인이자행한불법의방패막이가되어줄거라고믿고있는듯하다"며"피고인은자신의권리를주장할때는적극적으로임하다가,본인이저지른잘못과관련해선철저히침묵하고진술거부권에숨어진정한참회도거부하고있다"고직격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의결심공판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렸다.민중기특별검사팀소속특검보와검사들이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특검팀은재판에서김여사에게크게세가지혐의를물었다.①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000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했고(자본시장법위반),②2021년6월~2022년3월윤전대통령과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합계2억7,44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고(정치자금법위반)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을전략공천하라고지시했으며③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2022년4~7월통일교관계자로부터교단지원과관련한청탁을받고샤넬백과목걸이등총8,000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는내용이다.김여사측과특검팀은이들세혐의를두고재판기간내내공방을펼쳤다.특검팀은특히자본시장법위반과관련,김여사가방조이상의'공동정범'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김형근특검보는이날"김여사는20억원이투입된계좌를두달반이라는짧은시간안에40%라는고이익분배를약정했는데,이는도이치모터스주식에대한시세조종이이뤄질것이라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음을뒷받침한다"고지적했다.반면김여사측최지우변호사는"김여사의계좌는거래에이용된것일뿐,주가조작사실을전혀인지하지못했다는점이관련자들의통화녹취등에서확인된다"고반박했다.특검팀은'명태균여론조사'와관련해서도김여사가윤전대통령보다오히려주도적위치에서범행을실행했다고지적했다.오정희특검보는"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윤석열을위한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지급받았고그대가로윤상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인윤상현의원에게연락해김영선전의원에대한전략공천을지시했다"고밝혔다.이에김여사측채명성변호사는"미래한국연구소의여론조사는명씨가홍보용으로실시한것"이라며"의뢰가아니라여론조사결과를보내던인맥리스트에김여사와윤전대통령에추가한것에불과하다"고맞섰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통일교청탁과관련해서도양측은치열했다.박상진특검보는"김여사는대통령영부인이라는막중한공적지위를악용해통일교로부터고가의명품과다수의청탁을받아사익을추구했다"며"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유엔제5사무국유치지원등에대한민국정부의예산을동원하는등개인의이익추구수단으로활용했다"고지적했다.김여사측유정화변호사는그러나"김여사는구체적인청탁을받은사실이없고이를대통령에게전달하지도않았다"며"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선물은막연한관계개선을목적으로한선물일뿐"이라고대가성을부인했다.김여사는특검팀의구형이후헛웃음을짓고,최후진술을시작했다.앞선특검팀의피고인신문에서는"진술을거부하겠다"고만답했다.그는"너무억울한점이많지만제역할과제가가진어떤자격에비해서너무제가잘못한점이많은것같다"며"그렇다고해서특검이말하는것처럼하는것은좀다툴여지는있는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일단저로인해서국민들께큰심려를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합니다.진심으로반성합니다"라고말한뒤고개를꾸벅숙였다.재판부는2026년1월28일오후2시10분으로선고기일을잡았다.연관기사•김건희,특검진술거부하며남긴말은"다시남편과살수있을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415240002863)•김건희범죄수익10억3000만원특정...특검,추징보전청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6330003556)•까도까도나오는김건희의혹에재판까지…특검숙제많아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5350003447)•특검"김건희,대부분피의사실에진술거부권행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414330005132)•감추고뭉개고버티다…김건희비리눈덩이처럼커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316320003966)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이주권침탈위기를직시하며일어서달라는절박한메시지였다”“국민짓밟는정권에‘레드카드’를함께꺼내달라”윤석열전대통령이2023년11월10일오후경기수원팔달구서호잔디광장에서열린제28회농업인의날기념식에서어퍼컷세리머니를하고있다.연합뉴스불법비상계엄및내란·외환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1년을맞아메시지를내고“12.3비상계엄은국정을마비시키고자유헌정질서를붕괴시키려는체제전복기도에맞서,국민의자유와주권을지키기위한헌법수호책무의결연한이행이었다”면서“주권자인국민이깨어나망국의위기를초래한대의권력을직접견제하고,주권침탈의위기를직시하며일어서달라는절박한메시지였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3일‘12.3국민여러분께드리는말씀’이라며“지금은대한민국의자유,법치,주권수호를위해다시일어서야할때다.저를밟고일어서달라”며이같이밝혔다.특히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당시상황에대해“민주당이간첩법의적용확대를반대하며대한민국은스파이천국이되고있으며,북(北)의지령을받은민노총간부등의간첩활동이활개치고있었다”며“헌정사상초유의‘선동탄핵,방탄탄핵,이적탄핵’과예산삭감,입법폭주로국정이마비되고헌정질서가위기에처한상황이었다”고강조했다.이어윤전대통령은“저는대통령의권한인비상사태를선포해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바로세우고자한것”이라며“국헌문란세력의내란몰이광풍을막지못하고국민들께마음의상처와불편을끼쳐드린점송구한마음금할길없다”고전했다.또“평생국가를위해헌신한군인들과공직자들이고초를겪고있다”면서“대통령의정당한명령에따랐다는이유로이들이탄압과고통을받는일은없어야한다.모든책임은군통수권자였던제게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이재명정부에대해서는“입법독재에이어검찰청해체,4심제,대법관증원을통한사법부장악,대법원장탄핵협박,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사법의독립마저무너뜨리는독재의폭주와법치의붕괴를보고있다”고평가했다.윤전대통령은“지금은불의하고부정한독재정권에맞서똘똘뭉쳐야할때”라면서“국민을짓밟는정권에‘레드카드’를함께꺼내달라.하나돼전진해달라”고강조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지도부,계엄1년맞아내란청산·사법개혁호소현장최고위·간담회등다수일정소화…'野해산'공세도鄭여의도시민대행진서"국민감사…내란끝나지않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표,김병기원내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2·3비상계엄사태1년인3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에참가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비상계엄사태1년을맞아3일전방위적'내란청산'공세를펼쳤다.야외최고위부터시민사회와의간담회,좌담회등으로꽉찬하루를소화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본관앞현장최고위에서"윤석열의12·3내란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라며'내란과의전쟁'지속을예고했다.특히이날추경호국민의힘의원구속영장기각을거론,"2024년12월3일이윤석열의비상계엄내란쿠데타라면,오늘은내란청산을방해하는제2의내란사법쿠데타"라고규정했다.정대표는"내란잔재를확실하게청산하고사법개혁을반드시완수해이땅의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바로세우겠다"라며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후속성격의2차종합특검과내란전담재판부설치필요성을주장했다.그는"나치전범처벌하듯내란사범을끝까지추적해처벌해야한다"라고했다.국민의힘정당해산도언급했다.정대표는비상계엄원인을'의회폭거'로규정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입장문을언급하면서"망언을접했다"며"내란에대해반성·사과하지않는다"라고비판했다.이어국민의힘을내란옹호정당으로규정하고향후추의원에게유죄가확정되면"위헌정당해산감"이라고말했다.최고위이후에는시민사회대표단간담회를열었다.정대표는간담회에서도"12·3불법계엄이'큰내란'이었다면'작은내란'은아직끊임없이준동하고있다"라며"내란을청산할때까지신발끈을더조여매겠다"고말했다.이자리에서박석운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가"내란의잔불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라며집권여당과진보진영연합을주장하기도했다.'조희대사법부'에대한공세도이어졌다.당최고위원출신이자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단장인전현희의원은이날대법원장권한분산을골자로한'사법행정정상화3법'을공식발의했다.전의원은"내란을청산하라는국민의명령을사법부가배신한다"며"내란에부역하는사법부를국민의사법부로바로세우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또다른최고위원출신김병주의원도계엄관련일정인'행동하는K-민주주의'특별좌담회에서"내란의완전한척결의종착점은조희대를비롯해사법부,내란세력을완전히제거하는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국민의힘을위헌정당으로나중에해산해야한다"며정당해산공세에도힘을보탰다.정청래대표는이자리에서"극우화문제해결"을과제로제시하기도했다.원내지도부도활발한활동을펼쳤다.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국회정현관앞에서진행된'글새김제막식'에참석해"(국민이)계엄이선포되자마자국회로달려와응원봉으로맞섰고,빛의혁명으로헌정질서를지켜냈다"라며"다시는민주주의가총칼앞에무너지는것을용납하지말자"고말했다.민주당지도부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등범여권은이날늦은시각다시야외로나가일정을이어갔다.이날저녁국회앞에서열리는'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을나란히소화했다.정청래대표는연단에올라"작년꼭1년전이날,국회의원들이윤석열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표결할수있도록국회에달려와서계엄군을막아주신국민여러분들께감사드린다"며"그러나아직내란은끝나지않았다"고말했다.정대표는"윤어게인을외치는세력,박성재와추경호영장을기각한사법쿠데타를진압해야한다"며"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를만들어서사법쿠데타를진압하고다시민주주의를바로세우겠다"고거듭강조했다.조국대표는"1년전오늘,술취한미치광이윤석열은자신의범죄와배우자김건희범죄를은폐하고자신의반대자,비판자를없애기위해서내란을일으켰다"며"그렇지만내란은끝나지않았다.곳곳에윤석열일당들이도사리고복귀를노리고있다"고했다.조대표는"내란이후의대한민국을만드실결기가있나"라며"앞으로도내란세력의완전한격퇴,내란이후의대한민국을위해서끝까지싸우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대국민특별성명“정의로운통합”내세우며내란청산의지거듭밝혀“내란재판부,국회가판단”이재명대통령이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하고있다.[김호영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12·3비상계엄1년을맞아발표한대국민특별성명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친위쿠데타’로규정했다.아울러계엄가담자들을쿠데타세력으로지목하고이들에대한강력한처벌의지를표명했다.이대통령은이날성명에서“오늘은빛의혁명이시작된지1년이되는날”이라며“12·3쿠데타는국민들의높은주권의식과대한민국의놀라운회복력을세계만방에알린계기가됐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빛의혁명이미래를구하고우리후손을도울수있도록만드는것이야말로국민주권정부가해야할엄중한시대적책무”라며“친위쿠데타가담자들에대한엄정한처벌은그시작”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다시는쿠데타를꿈조차꿀수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정의로운통합은필수”라고도했다.윤석열대통령이긴급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한작년12월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본관으로계엄군이진입준비를하고있는모습.[김호영기자]다만‘정의로운통합’은이른바내란세력의완전한척결을전제로한통합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선(先)내란세력척결,후(後)국민통합’이라는원칙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특히계엄세력단죄를위한사정국면이장기화하는점을우려하는일각의목소리에대해“통합이봉합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며“누군가의악행을용납하는것도통합이아니다”며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특별재판부설치와내란종합특검추가발족필요성에는“헌법이부여한권한을입법부가잘행사해국민주권의지를잘받들것”이라며“지금현재도밝혀지지않은것들이너무많아보인다”고했다.사실상민주당의입법방향에힘을실어준것이다.조희대대법원장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열린5부요인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김호영기자]이런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이대통령이주재한5부요인오찬에참석해대법관증원,법원행정처폐지등여권의사법개혁안에대해신중한추진을요청하는입장을내놨다.조대법원장은“사법부에대해걱정과우려를가지고계신국민들도많다는것을잘알고있다”면서도“사법제도는국민의권리보호와사회질서유지를위한중요한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쳐신중하게(개편이)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한편윤전대통령은이날‘옥중메시지’를내고“비상계엄은국정을마비시키고자유헌정질서를붕괴시키려는체제전복기도에맞서,국민의자유와주권을지키기위한헌법수호책무의결연한이행이었다”고기존주장을반복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