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첫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민주묘지참배도"대동세상,빛의혁명으로부활…12·3내란,끝나지않은오월의질문""5·18정신헌법전문수록최선…여야초당적협력·결단요청""5·18유공자직권등록제마련…국가폭력희생자국가가책임"[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민중항쟁추모탑에서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취임후첫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맞아광주를방문해1980년5월시민들의항쟁을기리고유가족과생존자들을위로했다.이대통령은이날부인김혜경여사와함께광주동구옛전남도청앞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기념식에참석해"12·3내란은아직끝나지않은오월의질문이었다"며5·18민주화운동에각별한의미를부여했다.이대통령은"4⸱19혁명과부마항쟁,그리고5·18민주화운동은6월항쟁을거쳐촛불혁명과빛의혁명으로이어졌다"며"1980년광주가꽃피웠던대동세상이혹독한겨울밤서로의체온으로민주주의를지켜낸'빛의혁명'으로부활했다"고했다.이어"칠흑같은어둠에도더나은세상을바라는광주의열망은꺾이지않았고오월의정신은더멀리번져갔다"며"그렇게다시태어난오월의영령들이2024년12월3일밤오늘의산자를구했다.12·3내란은아직끝나지않은오월의질문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비롯옛전남도청의K-민주주의성지화,5·18민주유공자직권등록제도를약속했다.이대통령은"5·18정신이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정치적이해관계를초월한모든정치권의지속적인국민과의약속이었던것만큼여야의초당적협력과결단을간곡하게요청드린다"고당부했다.이어"단한분의희생도놓치지않도록'5·18민주유공자직권등록제도'를마련하겠다"며"이제정부가국가폭력희생자한분한분의가족이되겠다".불굴의투지로민주주의와조국을지켜낸분들이단한명도외롭게남겨지지않도록국가가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했다.아울러"전남도청은불법적국가폭력에맞선최후의시민항쟁지였다"며"오늘정식개관하는이곳전남도청을세계시민들이함께배우고기억하는K민주주의의성지로만들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오월민주영령을향해"무한한존경과깊은애도의마음을표한다"며"참혹한폭력앞에도인간의존엄을지킨5·18정신의굳건한토대위에대한민국은민주주의와번영의길을걸어올수있었다"고추모했다.이어"유공자와유가족여러분에도진심어린경의와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밝혔다.지역현안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빛나는5·18정신이역사의굽이굽이마다대한민국을새로운변화와희망의길로이끌었고,이제광주와전남의통합이라는새로운도전으로이어지고있다"며"상생과공존의새로운이정표로우뚝서고균형발전이라는희망의역사를써내려갈것"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기념식참석에앞서광주북구에있는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다.이대통령은방명록에"'함께사는세상'5·18정신으로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함께행복한대한민국반드시만들겠습니다"라고적었다.[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8일광주동구옛전남도청상무관에서헌화하고있다.5·18당시최후항쟁지로역사적의미를지닌'옛전남도청'은원형복원공사가시작됐고,최근복원작업을마치고다시문을열게됐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부부는광주금남로에서총상으로숨진자개공장소년공박인배열사와한강의소설'소년이온다'의주인공'동호'의실존인물로알려진문재학열사의친구양창근열사,전남대정문을지나던중계엄군의총격으로숨진김명숙열사묘를각각참배했다.이대통령은기념식에참석한후복원을마치고새로개관한옛전남도청도둘러봤다.옛전남도청은5·18당시시민들이지도부를꾸리고마지막까지계엄군에맞서항전한장소로,최근복원을마치고역사교육공간으로새로개관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문재학열사의어머니김길자씨와1980년5월27일새벽도청에서마지막가두방송을했던박영순씨등을만났다.박씨는이대통령을만나자마자"얼마나이날을기다렸는지모른다"면서눈물을쏟아냈고,이대통령은박씨를끌어안으며위로를건넸다.이어"제가12월3일에이방송을따라똑같이했다"며"힘내시라"고격려했다.이대통령은오후에는전남무안무안국제공항을방문해유해수습관련상황을보고받고유가족들을위로했다.이대통령은현장유해수습작업이잠정중단된상황에대한설명을듣고,안전을확보한뒤신속하게수습작업을재개할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유해수습이)너무많이지연됐다"면서"유가족들을위해서나,국민경제를위해서나최대한빨리해야할것아닌가,너무오래걸리고있다"고했다.이어"재수색을철저하게하고,기존매뉴얼에문제가없는지도살펴봐달라"며"현장수습조치가너무부실했던게문제다.무심했다"고지적했다.유가족들은성역없는진상규명을촉구하며사고원인규명을위해전문성을갖춘조사관들이필요하다고요청했다.이에이대통령은해외전문가의도움으로객관적검증을할수있는방법을검토해보라고주문했다.또참사가발생한지16개월이지났음에도여전히사고조사가진행중이라며"유가족들과피해자들에게의문이생기지않도록조사내용을투명하게공개해서알려달라"고관계자들에게당부했다.여객기참사희생자들을추모하는하늘색리본배지를가슴에단이대통령은현장시찰전공항내분향소를찾아헌화와묵념으로희생자들을추모했다.호남민심청취에도나섰다.이대통령부부는광주동구남광주시장을찾아시민들과상인들의목소리를경청하고점심식사를했다.옛남광주역을중심으로형성된남광주시장은서남해안수산물이모여드는전통시장으로,5·18민주화운동당시시민과상인들이아픔을함께나눈역사적공간이다.이대통령은도민들의환대에감사의뜻을전하며당시시민들과상인들의연대와헌신의의미를되새겼다.식당에서시래기코다리정식으로점심식사를한후에는점포운영상황과상권분위기등을듣고지역민생경제상황을살폈다.[무안=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전남무안공항12.29여객기참사유해수습현장을시찰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파업초읽기들어간삼성전자18,19일마지막사후조정돌입노사자율협상안되면중노위조정안법원"평시와동일인력유지"결정에도노조"파업에아무런영향없다"강조삼성전자노사는총파업예고시점을사흘앞둔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마지막사후조정에돌입했다.왼쪽부터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반도체(DS)부문피플팀장,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연합뉴스성과급인상을두고다퉈온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예정일을사흘앞두고마지막담판에돌입했다.11~13일열린1차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이불발된지5일만이다.이번교섭마저결렬되면파업은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노조는주말까지도파업강행의사를강하게드러냈지만법원이파업계획에일부제동을걸고,정부는긴급조정권카드를만지작거리는등판이불리하게돌아가면서극적타결가능성도여전히열려있다는분석이나온다.삼성전자노사,5시간'줄다리기'교섭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간의2차사후조정오후회의에들어가고있다.뉴시스삼성전자노사는18일정부세종청사중노위에서열린삼성전자2026년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에참석해정회시간을제외하고5시간동안교섭을벌였다.노조측에서는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과이송이부위원장등이대표교섭위원으로나왔고사측에서는여명구반도체(DS)부문피플팀장이참석했다.박수근중노위원장은단독조정위원으로나섰다.중노위원장이직접사후조정회의를이끄는건이례적인일이다.노사는이날회의에서주요쟁점인성과급재원기준과상한폐지여부등을두고줄다리기를했다.박위원장은오후회의도중나와기자들을만나"(노사의입장이)아직평행선"이라면서도"파업이안되도록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중노위관계자는회의가끝난뒤"(노사양측에게)변화된안이있는지얘기를들었다"면서"(첫날회의가비교적일찍끝난건)원활히진행돼서좋았다는뜻"이라고말했다.노조는지금까지영업이익15%(올해예상영업이익300조원기준45조원)를성과급재원으로마련하고성과급상한(연봉50%)을영구폐지하며이를제도화하라고요구해왔다.반면사측은영업이익10%정도규모를성과급재원으로쓰는대신올해매출·영업이익업계1위달성땐반도체부문메모리사업부에특별포상하는안을내놨다.사후조정회의는19일오전10시재개된다.노사간자율교섭을했던첫날과달리둘째날에는중노위가조정안을내놓을예정이다.노사가조정안에동의하면사후조정은성립돼파업은없던일이되지만한쪽이라도수용하지않으면최종결렬된다.법원,"파업해도보안작업등평시수준유지해야"노사가교섭테이블에마주앉은시간법원에서도중요한결정이나왔다.수원지법민사31부(신우정부장판사)는이날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대부분인용했다.안전보호시설과보안작업은파업기간에도평상시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는게법원의판단이다.이에따라노조는웨이퍼(반도체원판)변질과설비손상을막기위한작업등을평상시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이에대해노조는법원이판결문에명시한'평상시'를주말또는연휴기간으로해석하며"가처분신청이인용됐어도근무해야하는인원은7,000명보다적은수준이라파업에는아무런방해가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이만큼이빠져도4만명이상참여하는대규모파업은가능하다는입장이다.세종=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이종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DX부문노조,최승호위원장'기습방문'"삼성전자DX의성과·기여협상반영해달라"요구성과급지급기준둘러싼삼성전자'노노갈등'격화[앵커]삼성전자노사의성과급협상이좀처럼접점을찾지못하고있습니다.반도체부문중심의성과급요구를두고노조내부갈등까지불거진가운데주주단체와경제계까지잇따라비판에나섰습니다.오동건기자입니다.[기자]삼성전자노사가만난담판자리.가전과모바일등DX부문노조관계자들이삼성전자노조공동투쟁본부의최승호위원장을만나러방문했습니다.반도체담당DS부문의성과급요구가쟁점이되면서DX부문성과와기여도역시함께반영해야한다고요구하기위해서입니다.[백순환/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기획국장:최위원장님저희공문지금계속무시하시고계시고그래서여기까지찾아왔어요.]성과급지급기준을둘러싸고계속된노노갈등이협상장안팎으로번지는모습입니다.[이호석/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수원지부장:삼성전자라는것이사실저희가DS반도체만성장한게아닙니다.DX의경영이익과이익을바탕으로해서반도체가성장한거기때문에]주주들의반발도이어지고있습니다.삼성전자주주단체는기자회견을열고노조의과도한성과급요구와파업예고가기업가치에악영향을줄수있다며우려를나타냈습니다.[민경권/주주운동본부대표:삼성전자의한주를가진모든분이라면이번사안의직접적이해당사자입니다.그부담은결국배당재원의감소와장기주가를통해여러분께돌아올수있습니다.]주주운동본부는21일총파업시점에맞춰주주행동플랫폼'액트',ACT를통해삼성전자주주와전국단위소송인단모집에도나설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경제계도파업철회를촉구하고나섰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6단체는공동성명을내고삼성전자노조의파업은국가핵심산업의근간을흔드는행위라며계획철회를요구했습니다.또파업이현실화할경우정부가긴급조정권을즉각발동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경제6단체는특히과도한성과급요구는기업경쟁력과미래투자여력을훼손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삼성전자총파업을앞두고노노갈등에이어주주와경제계까지비판목소리를높이면서파장이확산하고있습니다.YTN오동건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디자인:정은옥YTN오동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삼성전자노조가예고한총파업사흘을앞두고,법원이파업일부에제동을걸었습니다.파장살펴봅니다.지방선거,투표용지인쇄가시작이됐습니다.이번주부터진짜선거전본싸움이시작됐습니다.투표용지인쇄에각자이름을넣은박민식,한동훈후보,진짜단일화안하는건지직접물어봤습니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법원이삼성전자노조를향해,무작정총파업에들어갈경우매일최대3억원을내야한다며,제동을걸었습니다.파업을하더라도,안전시설,보안작업등은평소대로해야한다는겁니다.일단공정전체가셧다운되는최악의상황은피하게됐습니다.오늘의첫소식송정현기자입니다.[기자]법원이노조의위법파업을막아달라며삼성전자가낸가처분신청을대부분받아줬습니다.파업자체를막지는않았지만,쟁의기간에도공장의안전시설과보안작업은평상시와같은정도로운영돼야한다고판단했습니다.인력과가동시간등도평소와같이유지돼야한다고본겁니다.방재와배기·배수,전력,관제시설등안전보호시설은정상유지가안되면화재나폭발등대규모인명피해나회복불가능한손해로이어질수있다는게이유입니다.반도체재료인웨이퍼관리를포함한설비와공정관리등보안작업도,시설손상이나원료·제품변질이발생하지않게끔역시평상시가동수준을유지하라고했습니다.재판부는24시간연속가동되는반도체공정특성상"생산차질은자동차,가전등관련산업의생산성저하로이어질수있다"며"이는사후적배상으로는회복할수없는현저한손해내지급박한위험"이라고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글로벌반도체공급망에서삼성전자의비중등도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노조가반도체생산라인을점거하거나잠그는행위,다른근로자출입을방해하는행위도금지시켰습니다.재판부는이를모두어기면,'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는하루최대3억원씩,최승호지부장등노조간부는하루최대3천만원씩을삼성전자에지급해야한다고결정했습니다.채널A뉴스송정현입니다.영상편집:조아라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만여명참여파업엔지장없어”18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모습.이날삼성전자노사는중앙노동위원회에서2차사후조정회의를열예정이다.연합뉴스법원이오는21일로예정된삼성전자의파업기간에도화학물질공급시설,웨이퍼배출·관리업무시설등안전시설과보안작업시설에필수인력을유지해야한다는삼성전자쪽의주장을일부인용했다.그러나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는이를‘주말·연휴기준’인력으로운영이가능해4만여명이참여하는파업강행에는지장이없다고주장했다.수원지방법원민사31부(재판장신우정)는18일삼성전자가초기업노조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재판부는결정문에서‘쟁의행위전평상시’라는문구를‘평상시의평일또는주말·휴일’이라고적시하고,“쟁의행위기간중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화학물질공급시설,전력공급시설,관제시설에대해평상시와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유지·운영”할필요가있다고봤다.웨이퍼제조관리업무,공정관리업무,설비관리업무에도동일한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를파업전과같이유지해야한다고판단했다.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이를방해하거나주의의무를다하지않는행위를할경우노조는하루1억원,각지부장은하루1천만원씩지급하라고결정했다.초기업노조는판결이후입장문에서이번가처분결정으로파업에지장이없다는점을강조했다.노조는“이번(법원의)결정문은채권자(삼성전자)의신청취지를일부인용한것”이라며“채권자는평일기준약7천명근무가필요하다고주장했지만,채무자(노조)는주말또는연휴인력을주장해이부분이인용됐다”고설명했다.재판부가‘쟁의행위전평상시’를평일또는주말·휴일로판단한만큼,7천명보다적은주말·휴일수준의인원이근무할수있고,결과적으로쟁의행위에는방해가되지않는다는해석이다.그러면서“(제한)범위에대해서는채권자의주장을,인력에대해서는채무자의주장을인용한취지로보인다”고덧붙였다.삼성전자는반도체생산과정에서안전·보안유지,반도체의원료인웨이퍼변질방지를위해반도체사업부(DS)인력약7만8천여명중8.9%에해당하는7천명의정상근무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파업중웨이퍼가손상될경우모두폐기해야하는만큼,필수인력이투입돼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노조는평일기준이아닌,주말·연휴수준의적은인력으로도충분한업무수행이가능하다고반박했다.한편,삼성전자노사는이날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차사후조정회의를진행하고있다.이날저녁7시까지회의를지속한뒤다음날인19일오전10시사후조정을이어간다.노조는사후조정에서도합의점을찾지못할경우예고한대로오는21일로예정된파업을강행한다고밝혔다.권효중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30년물5.16%3년만에최고日10년물2.80%29년만에최고“연준금리인하제동”…모기지‘쑥’일본10년물국채금리가18일도쿄시내이와이코스모증권노상전광판에2.79%로표시돼있다.장중2.80%까지상승해1996년이후29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AFP연합뉴스미국과일본등주요국국채금리가이란전쟁장기화에따른인플레이션고착화우려로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채권발작’이각국의기준금리상승으로이어져주택담보대출등민생부담을가중할것이란경고가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18일(현지시간)“미국채시장이인플레이션우려로매도세에휘말렸다”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대(對)이란압박재개로유가가다시오르면서30년물국채금리는2023년10월이후3년여만에가장높은5.16%까지치솟았다”고전했다.10년물금리의경우4.63%까지급등했는데,이는지난해2월이후15개월여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일본의10년물금리는이날장중2.80%를기록해1996년10월이후29년만에가장높은수준까지상승했으며30년물금리는1999년발행이후처음으로4%선을돌파했다.영국에선30년물금리가28년만에최고치를경신했고,호주·뉴질랜드·독일·스페인국채금리도일제히상승했다.호르무즈해협봉쇄에따른고유가·고물가를우려한채권투자자들의매도세가주요국국채금리를끌어올린원인으로분석된다.정부·기업이자금을조달하기위해채권을발행할때더많은이자를지급해야한다는것이다.로이터통신은미국·유럽·아시아상장사들의공시·실적자료를분석해“세계279개기업이이란전쟁으로최소250억달러(약37조5000억원)의비용을떠안게됐다”고분석했다.지난15일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입회장의한트레이더탁자위에놓인도널드트럼프대통령사진과'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모자.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집권2기출범후관세장벽을높이고이란·베네수엘라에군사행동을단행하면서도10년물국채금리를4.5%,30년물의경우5%밑에서관리해왔다.국채금리가급등할때마다트럼프의무역기조나군사적압박이완화돼‘타코’(TACO·트럼프는항상꽁무니를뺀다)라는조롱이나올정도였다.하지만이란전쟁이길어지면서트럼프의‘국채방어선’도무력화됐다는지적이나온다.프랑스금융사BNP파리바의구닛딩그라미국금리전략책임자는블룸버그에“미국채30년물금리에서5%를방어선으로볼근거가사라졌다”며“고객들에겐금리범위를5.25~5.5%로설정하도록권고했다”고말했다.국채금리상승과인플레이션고착화는중앙은행의기준금리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월가에선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케빈워시차기의장체제에서도트럼프의기대와다르게기준금리를내리지못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제프리건들락더블라인캐피털최고경영자(CEO)는폭스뉴스에“2년물국채금리가기준금리보다0.5%포인트높은상황에서연준의금리인하는사실상불가능하다”고말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이란전쟁여파로북미와유럽의모기지(주택담보대출)비용도급격하게증가했다”며“금융사들은중앙은행들이기준금리를올릴것으로보고있다”고짚었다.앞서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지난16일엑스에“미국에서유가상승보다더한진짜고통은채권금리가급등할때시작될것”이라고위협한바있다.반면뉴욕타임스는“이란전쟁으로미국인이심각한경제적어려움에처했지만트럼프의말과행동은민생과동떨어졌다는지적을받고있다”며“트럼프가현실감없는억만장자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고비판했다.김철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국민은행,오늘정기예금금리최대0.1%p↑…우리은행도내일부터인상하나·카뱅도금리높여…"청년미래적금영향도주시"[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한지훈임지우이도흔기자=은행권이잇달아예금금리를높이며고객자금붙잡기경쟁을벌이고있다.예금에서증시로돈이움직이는이른바'머니무브'흐름에대응하는차원으로풀이된다.다음달로예정된청년미래적금출시영향도주시하는분위기다.18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은행은이날부터대표예금상품인'KBStar정기예금'금리를최대0.1%포인트(p)인상한다.이에따라만기3개월이상∼6개월미만의예금금리는연2.65%에서2.75%로0.1%p높아진다.아울러6개월이상∼9개월미만과9개월이상∼12개월미만은각각연2.80%에서2.85%로0.05%p인상된다.KB국민은행관계자는"기준금리와시장금리변동에따라예금금리를조정하고있으며,추가조달환경변화에따라일부구간의금리인상을결정했다"고말했다.이와별도로KB국민은행은주택담보대출주기·혼합형금리를지표금리인5년물금융채금리의최근상승폭인0.16%p만큼인상하기로했다.우리은행도주력예금상품인'우리원플러스예금'금리를오는19일부터최대0.1%p인상하기로했다.만기3개월예금금리는연2.65%에서2.75%로,만기6개월예금금리는2.80%에서2.85%로인상된다.아울러아파트담보대출을대상으로시행중인'포용금융'우대금리폭을확대하기로했다.5년변동금리기준으로기존에수도권에0.30%p,비수도권에0.50%p씩제공했던우대율을모두1.10%p로인상한다.금리혜택은무주택자가아파트구입자금을대출하거나1주택자가생활안정자금을대출하는경우로비거치식분할상환과5년변동금리선택시적용된다.이에앞서하나은행은지난11일3개월만기정기예금금리를연2.65%에서2.75%로0.1%p인상하며금리경쟁에불을지폈다.6개월만기금리는2.80%에서2.85%로0.05%p올렸고,12개월만기금리는동결했다.인터넷전문은행인카카오뱅크도지난16일부터정기예금과자유적금등주요수신상품금리를최고0.1%p인상했다.세부적으로12월만기정기예금금리를연3.10%에서3.20%로,12월만기자유적금금리를연3.25%에서3.35%로높였다.복수의다른은행들도예금금리인상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시중은행관계자는"6월부터청년미래적금이출시된다"며"은행권이보유한적금잔액이줄고있어금리경쟁이더확대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청년미래적금은금리(3년고정금리)가기본금리5%에기관별우대금리2∼3%p를적용,최고7∼8%수준에달해기존은행상품보다이점이큰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까지694건계약…41.3%↑보유세등부담…다른자산에투자연합뉴스올해서울에서월500만원이상고가월세아파트계약이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세금부담과최근정부정책변화등위험요소를피하기위해고소득층이현금을아파트구매에쓰는대신다른자산에투자한것으로해석된다.국민일보가18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계약체결신고가마감된지난달18일까지의올해서울지역월세500만원이상아파트임대계약은694건으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기간491건에비해41.3%많다.최고가월세계약은지난3월보증금3억원에체결된용산구‘나인원한남’전용면적244㎡(약74평)로월세4000만원짜리였다.2024년과지난해동기간각각2500만원,3000만원짜리였던서울의최고가월세계약들과비교해보증금규모는줄고월세수준이높아졌다.고가월세계약은부촌의신축단지를중심으로급증했다.일례로서울대표부자동네중하나로알려진강남구청담동은지난해같은기간월세500만원이상계약이10건이었으나올해는신축단지인청담르엘등에서계약이쏟아지며43건으로4배이상폭등했다.고가월세는경기도에서도늘었다.서울강남과인접한성남분당구에서는2024년과지난해동기간각각7,9건이던500만원이상월세계약이올해들어18건으로2배폭증했다.2024년만해도500만원이상월세계약이없던수원영통구와하남에서도올해각각4건,1건이발생했다.갱신계약의비중이커진것도특징이다.2024년서울에서는비중이약12.5%,지난해에는23.0%였으나올해는26.7%로더올랐다.건수로따지면2024년58건이던게올해185건으로3배이상늘었다.경기도역시2024년14.3%,지난해18.2%였던게올해21.7%다.초고가월세가늘어난것은목돈을굴리려는세입자뿐아니라집주인입장도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불어난세금을내기위해매월안정적으로돈을받을필요가있기때문이다.갱신계약증가역시현거주지에서시장을관망하는세입자들이늘어난영향으로보인다.조효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징역9년선고…사실오인및법리오해등주장전망한덕수이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줄줄이대법으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1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를받는이전장관은항소심에서징역9년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12ⓒ뉴스1(서울=뉴스1)한수현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해징역9년을선고한항소심판결에이전장관과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모두상고해대법원의판단을받게됐다.이전장관측과특검팀은18일이사건을심리한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에상고장을제출했다.지난12일항소심선고이후6일만이다.특검팀은항소심에서무죄로판단한부분에대한사실오인및법리오해등을이유로상고를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이전장관은1심에이어2심에서도대부분혐의를유죄로인정한부분에대해사실오인및법리오해등을주장할것으로보인다.앞서항소심재판부는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이전장관에대해징역9년을선고했다.징역7년을선고한1심보다형량이2년늘었다.재판부는이전장관이법적책임을애써눈감고회피하려는태도로일관했다며1심형량이가볍다는특검팀의주장을받아들였다.재판부는"언론사단전·단수조치협력지시는물리적으로비상계엄에대한비판적인언론보도를불가능하게할뿐아니라,그곳에근무하는국민의신체·생명에중대한위해를가하는것으로합법적인비상계엄에서도허용될수없는위법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비상계엄당시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국민안전재난관리업무를총괄하는지위에도불구하고언론사단전·단수에협력하라는위법한지시를했다"며"그죄책의비난정도가매우무겁다고봐야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또"수사기관부터항소심까지비상계엄을용인하는듯한태도를보이거나자신의법적책임을애써눈감고회피하려는태도로일관했다"며"위증죄에대해서도내란범행의실체적진실을은폐하기위해증언거부권을포기하고적극적으로위증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1심에이어국회등주요기관봉쇄계획,특정언론사단전·단수조치지시와관련한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위증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다만단전·단수조치지시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일부위증혐의는1심과마찬가지로무죄로판단했다.이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당시인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허석곤전소방청장등에게전화해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단전·단수지시와관련해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에서위증한의혹도있다.계엄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불법·위헌적인계엄선포를저지하지않고가담한혐의도적용됐다.한편,지난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항소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은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은이날대법원에접수됐다.항소심판결에대해한전총리측과특검팀은모두상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기지노위,디케이테크인노사조정중지결정카카오엔터프·카카오페이·엑스엘게임즈이어네번째디케이테크인로고(디케이테크인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김민재기자=카카오(035720)계열사인디케이테크인노사가경기지방노동위원회조정절차에서합의점을찾지못했다.이로써쟁의권을확보한카카오계열사노동조합은4곳으로늘었다.18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경기지노위는이날디케이테크인노사임금협상조정절차를중지했다.이에따라디케이테크인노조는쟁의권을확보했다.조정중지는노사간입장차이가커합의를끌어내기어렵다고판단할때조정을종료하는조치다.이결정이내려지면노조는조합원투표를거쳐파업등쟁의행위를할수있는권리를얻게된다.이날오전에는또다른카카오계열사인엑스엘게임즈노사도경기지노위조정절차를밟았다.하지만양측이최종합의에이르지못하며협상이결렬됐다.19일경기성남시분당구카카오판교아지트정문앞에서카카오노조가집회를하고있다.2025.3.19ⓒ뉴스1김영운기자앞서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지난7일경기지노위에임금협상교섭결렬에따른조정신청서를제출했다.조정신청에는카카오본사를포함해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가참여했다.이중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카카오페이,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노조는노동위조정중지에따라쟁의권을확보했다.업계에따르면이들노사는장기적인임직원보상구조를설계하는과정에서견해차를좁히지못했다.특히카카오본사는보상체계를구성하는상여항목과구체적인내용을설계하는과정에서평행선을달린것으로전해졌다.ⓒ뉴스1윤주희디자이너이과정에서노조가요구한성과급규모는지난해카카오영업이익기준약13~15%수준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며논란이일기도했다.이에노조는"(언론보도에서언급된)'영업이익10%'요구안은다양한보상체계를논의하는과정에서언급된안이며노조의요구안이나교섭결렬의핵심쟁점이아니었다"고반박했다.카카오관계자는"올해임금교섭과관련해노조와성실히협의했으나세부적인보상구조설계과정에서최종합의에이르지못하고조정절차를밟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향후진행될노동위원회조정절차에성실히임할것이며,노조와의대화창구를항상열어두고원만한합의를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카카오본사노사는18일오후4시30분경기지노위첫조정절차에돌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타파는국회‘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의청문회기록등2천여쪽의관련문건과영상회의록등을분석,검찰의증거조작등불법수사의혹이제기된사례를모아유형별로연속보도한다.‘검찰범죄’를수사하는특검이필요한지판단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기위해서다.-편집자주뉴스타파는<‘검찰범죄’특검을해야할50가지이유>시리즈1편과2편을통해윤석열정권시절정치검찰의증거조작의혹사례5건을제시했다.일본같으면담당검사를구속수사할만한사안이다.오늘은국회국정조사에서드러난증거날조와표적수사의혹사례로‘마카오회의록’과‘이재명피의자입건’을차례로다룬다.6.마카오회의록검찰의이른바‘쌍방울대북송금사건’공소사실은대부분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의진술에의존한다.검찰이제시한핵심물증은쌍방울그룹의해외투자유치브로커로알려진김태균씨가2019년4월에작성했다는‘마카오회의록’이다.4월14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국정조사청문회에서는김태균이검찰에제출한회의록5건의진위여부가도마위에올랐다.다음은국회조작기소국조특위차규근위원과서영교위원장,그리고증인으로나온쌍방울대북사건수사실무책임자김영남전수원지검형사6부장검사사이의문답이다.-차규근위원:쌍방울재판에서혐의사실을뒷받침하는증거들은김성태·방용철등의진술말고는없습니다.유일하게있는것이김태균이라는사람의투자유치한다는회의록입니다.이회의록은2023년5월17일문제의연어술모임직후이틀후인5월19일에(김태균이)검찰에출석해서조사(임의제출)했고,법정증인으로나왔습니다.그런데그회의록에지금상당히의문이제기되고있습니다.회의록보시면작성장소와날짜가다르지만형식과글자체는완전동일합니다.다음,김태균이라는사람이미국·일본·홍콩에서그회의록을프린트했다는데공용컴퓨터에서프린트를했습니다.비즈니스맨이자기노트북도없이공용컴퓨터로,보안유지도안되는공용프린터로한다?...(중략)...김영남증인,이런것에대해서그때박상용검사한테보고받고이것이상하다,다시확인해야된다말하지않았습니까?-김영남증인:지금재판진행중인사안에대해서너무많은말씀을하셨고제가이회의록에대해서기억나는게별로없고요.-서영교위원장:일본·미국·홍콩에서썼다고하는이회의록이라고하는게글씨체가똑같아요.모양이똑같아요…(중략)...그리고이게호텔에있는공용컴퓨터에서썼다는거예요.이게말이됩니까?(중략)-김영남증인:지금재판중인내용에대해서사실은말씀드리는게적절한지에대한의문이있고요.그리고실제저문서제가기억을못합니다.-김태균이2019년1월부터4월까지일본,미국,마카오등해외를돌며숙소공용PC와프린터등으로작성,출력한문서인데어떻게글씨체와양식이왜동일한가라는질문이다.더구나김태균은이문서를2019년출력해4년간보관하다수원지검에서이른바연어파티가열린직후인2023년5월19일이를검찰에임의제출했다.해당회의록은종이출력본만남아있고문서속성을확인할수있는원본파일은없는상황이다.하지만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실무책임자인김영남전수원지검형사6부장은현재진행중인재판에관련돼있다거나기억이나지않는다는이유로답변을회피했다.4월28일열린국정조사종합청문회에서는김태균이검찰에제출한5건의회의록가운데2019년4월2-3일사이마카오에서작성했다는회의록,즉쌍방울그룹의대북송금과경기도및이재명당시지사와의관련성을보여주는문건의조작가능성이제기됐다.김태균의이른바‘마카오회의록’에두가지버전이있다는사실이최초공개된것이다.다음은국조특위박선원위원과김성태전쌍방울회장사이의문답이다.-박선원위원:이회의록은뭐냐하면2019년4월2일김태균씨가작성했다고하는회의록이에요.검찰이압수한마카오회의록에는밑에서명이돼있어요.송명철,그리고방용철이렇게서명이돼있지요?-김성태증인:예.-박선원위원:이서류에는..같이회의해서사업하기로한거예요.여기에서경기도가없습니다.그렇지요?경기도,왼쪽문건(에는)없어요.오른쪽김태균이나중에제출했다는회의록에는‘스마트팜등농업지원따로챙겨주길희망’,‘기타인도적지원은경기도와수시로협의예정’해서경기도가들어가요.그렇지요?이2개문건의형식이같습니까,다릅니까?-김성태증인:제가자세히안보여서모르겠습니다.-박선원위원:달라요.저위에보면회의내용에서폰트안에들어가는게달라요.사후적으로만들어서조작돼서제출된겁니다…(중략)...나중에검찰압수한것말고추가로내라그러니까억지로경기도,인도적사업이야기를해요.-4월28일종합청문회아래회의록은박선원위원이말한두가지버전의‘마카오회의록’이다.오른쪽이2022년12월검찰이압수수색에서확보한‘마카오회의록’이다.왼쪽은김태균이2023년5월19일검찰에출석해임의제출한회의록5건중하나인‘마카오회의록’이다.▶두가지버전의‘마카오회의록’비교(출처:노종면의원실)두회의록을비교해보면일시,장소,참석자는모두같다.그러나안건명이달라진다.검찰압수버전의안건명은‘지하자원중심의국가산업발전건의’이다.그런데김태균제출버전은여기에다“및기타(*비공개)”가추가됐다.검찰압수버전에는하단에‘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부실장송명철과(주)쌍방울대표이사방용철의서명이있으나김태균제출버전에는없다.결정적인건김태균제출회의록에검찰압수회의록에는없던경기도관련내용이들어가있다는점이다.김태균이제출한문건의회의내용에는북측이“스마트팜등농업지원은따로챙겨주길희망”이라고한것으로기재돼있고,남측은“기타인도적지원은경기도와수시로협의예정’이라고적혀있다.검찰압수버전에는전혀없는내용이다.검찰은경기도가들어가있는김태균제출회의록을쌍방울대북송금과이재명방북비용대납을연결하는핵심물증으로제시했고,법원도이를받아들였다.하지만앞서언급했듯이김태균제출마카오회의록은종이만존재하고진본성을입증할원본파일은제시되지않았다.메타데이터의부재는문서위변조여부검증이불가능하다는의미다.원본파일이진짜없는지는강제수사를통해밝혀야한다.여기서4월28일국정조사종합청문회때박선원위원과김성태증인의문답을조금더보자.-박선원위원:그런데이재명하고엮여서이렇게당하니까억울한거지요.-김성태증인:아니,뭐엮였다표현은…-박선원위원:억울하지않아요?-김성태증인:분명히제가말씀드렸고요.저도할말은많은데제가재판이있기때문에추후에특검이나조사받으면서다설명하겠습니다.-김태균이제출한마카오회의록은진본성을담보하기힘든종이쪽지에불과하지만대북송금사건기소와유죄판결의핵심물증이됐다.그런데검찰이압수한다른버전의회의록이나타났다.수사실무책임자는국회에증인으로나와서김태균회의록에대해기억이잘나지않는다고한다.대북송금사건핵심증인인김성태는국회에나와할말은많다면서추후특검에서다설명하겠다고한다.이제특검외에어떤방법이있을까.7.입건전'피의자이재명'명기2022년10월13일검찰이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의사실혼배우자의백팩을압수할때작성한압수조서에‘피의자이재명등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피의사건’이라고기재한사실이드러났다.그때는이재명민주당대표가피의자입건이안된시점이어서그배경을두고큰논란이빚어졌다.다음은4월7일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국정조사기관보고당시이주희위원과정성호법무부장관의질의응답이다.-이주희위원:먼저압수조서건한번보겠습니다.(영상자료를보며)장관님,2022년10월13일김영석검사가유동규의사실혼배우자OOO으로부터백팩을압수할때작성한압수조서거든요.이압수조서내용좀한번보시겠어요?거기맨위에지금뭐라고적혀있습니까?‘피의자이재명등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피의사건’이렇게적혀있습니다.맞지요?-정성호법무부장관:예,그렇습니다.-이주희위원:당시이재명대표가이사건으로피의자입건이되어있었습니까?-정성호장관:그렇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주희위원:맞습니다.형제번호조차부여되지않은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리고이재명대표는이사건으로입건된적이아예없습니다.그런데버젓이이렇게기록이돼있습니다.이것왜그렇습니까?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정성호장관:다른사건에관련돼서조사하다가이렇게한것같은데,그취지는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이주희위원:이게과연단순히실수일까요?일개평검사가지휘부승인이나암묵적인가이드라인없이제1야당대표를독단적으로피의자로규정하는이런대담한짓을할수있습니까?제가보기에는당시에수사팀내부에이미최종목표가이재명이다,이재명죽이기이런공감대와지시가팽배했기때문에서류에무의식적으로이렇게튀어나온겁니다.그리고오후에도나오는검사증인들에게제가물어볼텐데요,백번양보해서만약에이런내용을상급지휘관이못봤다면그것도심각한직무유기아닙니까?어떻게멀쩡한사람을이렇게그냥피의자로몰수가있습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설사단순오기라하더라도이것당장수정하고사실은해당검사징계해야할사안이지요?-정성호장관:예,어쨌든압수조서작성할때담당검사가부장까지결재를받고하는게통상적인절차아니겠습니까?-같은날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이용우위원은당시중앙지검반부패3부장으로해당사건수사실무책임자이던강백신을불러경위를물었다.-이용우위원:유동규의사실혼배우자박태선씨가가지고있었던나이키백팩압수한것기억나시지요?-강백신대구고등검찰청검사:그부분이정확한경위는기억이나지않지만그런일이있었던것은기억이납니다.-이용우위원:기억나지요?그때압수조서에기재된사항한번보세요.‘피의자이재명등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피의사건’이라고기재가돼있습니다.이것도기억나시지요?이미논란도상당히됐고요.-강백신검사:그뒤에논란이됐어서한번저내용을보고받았던기억은있습니다.-이용우위원:당시에피의자신분이었습니까,이재명대표가?-강백신검사:그때당시에여러가지고발사건이있어서당시의여러사건중피의자중의한명이었던걸로는기억이됩니다.(중략)-이용우위원:여기정치자금법위반피의사건이라고기재돼있지않습니까,압수조서에?-강백신검사: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지금기억이나진않습니다.-강백신은이어지는추궁에“현장에나갔던검사나수사관이착오로이렇게했던것으로기억이된다”고해명했다.하지만4월16일열린국정조사청문회에증인으로나온송경호전서울중앙지검장은결이다른답변을내놨다.오기나실수가아니라수사실무상일어난일이라는것이다.-서영교위원장:입건도되기전에압수조서에‘피의자이재명’하고썼어요.이것도‘거의100%실수입니다’이렇게이야기할거예요?(중략)-송경호증인:이재명피의자뿐만아니라정치자금법위반사건이전혀입건이안된상태에서정치자금법위반사건으로보이는증거물을그사실혼배우자가자발적으로임의제출했습니다.임의제출을하면형제번호가부여되기전에압수조서를작성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을겁니다.수사실무상으로는이렇게자발적으로임의제출하는증거물에대한압수조서를작성할때이게사건명이피의자유동규에대한건지피의자김용에대한건지,피의자이재명에대한건지정확히알수가없는상황이니까예를들어이재명,유동규,김용,누구라고적어도사실은위법이아니고수사실무상가능한일입니다.-이주희위원:아니,저런데야당대표이름을적습니까?-이용우위원:무슨말도안되는얘기예요!(중략)-송경호증인:수사실무상그렇다는얘기를한것입니다.-‘검찰범죄’특검을해야할50가지이유다음편에서는검찰이피의자를면담조사하면서횟수와시간을조작한사례를다룬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美,1917년초과이윤세중과전시와평시의초과이윤은자원배분집중과왜곡의결과삼성전자·SK하이닉스초과이윤수십년간자원집중된결과초과이윤,원인으로착각하면‘깨진유리창의오류’발생#초과이익은대체로특정기업에국가자원을집중한결과다.미국등서구권은이미세계1차대전당시초과이윤세를법인세에중과했다.전시戰時와같은비상상황에서불공평하게자원을집중했으니이를사후에바로잡아재분배하려던게미국의초과이윤세다.#평시의초과이익이라고특별할건없다.금융은대출을어디에더줄것인지를결정해산업간자원배분을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반도체산업은지난수십년간국가와금융의자원이집중된대표적부문이다.초과이윤과초과이윤세를자세히알아봤다.지난1월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에서공사가분주하게진행되고있다.[사진|뉴시스]기업의초과이익과이에따라발생할초과세수를둘러싼논쟁이뜨겁다.기업의초과이익자체를부정하는학자나행정부는세계적으로도찾아보기힘들다.초과이윤에중과하는초과이윤세(excessprofitstax)는아주오래전부터존재하던개념이다.미국은기업의초과이윤과여기에세금을중과하는데앞장선나라다.미국은제1차세계대전당시인1917년처음으로기업들의초과이익에세금을중과했다.제2차세계대전과한국전쟁당시에도초과이윤세를매겼다.일반적인기업이익에는법인세를부과한다.여기에더해초과이윤이발생하면그만큼세금을중과해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될수있었던건한나라의자원이한정돼있기때문이다.이런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건전쟁이일어났을때다.정부는군수품생산을위해재료부터자금,인력까지모든자원을특정회사에집중적으로투입한다.초과이윤세는정부가이렇게불공평한자원배분을사후에바로잡으려는노력이다.정부가이세금을재원으로전쟁특수에서소외된기업과국민을챙기는일은법체계상으로는물론이고상식적으로도당연한일이다.전시가아닌평시라고해서크게다를건없다.오히려전시의초과이윤은자원배분과더밀착돼있다.평시의자원배분을맡는금융회사들은대출을통해서한국가의산업간자원배분을결정한다.금융회사들이저축등으로유치한자금이상돈을만들어내서(신용창조)빌려주는데는법적인한계가있기때문이다.■초과이윤원인과결과의전도=이처럼초과이윤이라는현상은항상자원배분왜곡의결과이지원인이될수는없다.그런데최근우리사회에서진행되는초과이윤논의는원인과결과가뒤집혀있다.자원배분왜곡의결과인기업의초과이윤과이를바로잡는초과이윤세가마치모든문제의원인인것처럼비난받고있다.[사진|뉴시스]경제학에서는이처럼원인과결과가바뀐것을'깨진유리창의오류(brokenwindowtheory)'라고부른다.프랑스경제학자프레데릭바스티아는1850년전쟁이경제에도움이된다는잘못된상식을지적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우화를만들어냈다.한소년이창문을깨뜨린다.그러자마을사람들은"소년이깨뜨린창문을수리하려고상점주인이유리공을고용하고,유리공의수입증가가소비의증가로나타나다른상점주인에게도도움이된다"며"소년이지역경제에도움이됐다"고주장한다.하지만바스티아는소년이창문을깨뜨리지않았을때의기회비용을예로들어이주장에문제가있다고지적한다.가게주인이창문을수리하는데돈을쓰지않았다면,새옷이나장사에필요한장비를살수있었을테고그만큼재단사와장비판매원은손해를본것일수있다는얘기다.깨진창문이나전쟁은상품과서비스의생산량을실제로는늘리지않는다는주장이다.■韓쌍두마차초과이윤논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초과이윤논란은평시의자원배분이집중된결과로봐야한다.초과이윤의가장큰공신은물론기업이다.삼성전자는1984~1985년반도체사업부총매출의3배를투자했고,1989년삼성그룹전체자본지출의47%를반도체에집중했다(현대경제사회연구원).용인기흥연구소의연구·개발(R&D),반도체생산장비현대화는이런집중의결과다.그런데,반도체사업은이정도의자체투자로는유지가불가능하다.1989년삼성그룹의은행대출잔액을보면2조800억원으로재벌중에서도가장많았다.은행대출잔액이두번째로많은현대그룹(그룹분리전)이1조3700억원인것에비하면대출이라는자원의배분이반도체산업에얼마나많이집중됐는지어느정도짐작할수있다(한국은행).이해30대재벌그룹전체대출잔액은12조원이었다.정부의반도체지원은앞으로더강화된다.세제혜택뿐만아니라금융,직접투자까지정부의반도체투자가급증한다는점도초과이윤을특정기업의경영실적정도로취급할수없게만든다.반도체기업의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2020년3%에서2025년최고30%까지확대했고,R&D세액공제율은2031년까지최고40%에달한다.4개월간8조원이상자금을기업에지원한국민성장펀드,앞으로조성될국민참여성장펀드자금의상당부분이AI와반도체관련기업에집중될것은당연한일이다.[사진|뉴시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영업이익을극적으로끌어올린또다른배경인메모리반도체병목현상도글로벌차원의자원배분집중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지난해전세계벤처캐피털자금의61%가인공지능(AI)기업에투자됐을것으로추정되고(경제협력개발기구),사모펀드등으로부터자본을조달한AI기업도상당하다.글로벌빅테크등관련기업들은이렇게막대한자금을조달해세계각지에대형AI데이터센터를조성했다.막대한투자와비은행대출이집중된결과가바로메모리반도체의병목현상이다.세계AI초과이윤과초과이윤세문제는이제막시작됐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