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비상계엄사태1년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이강경한메시지를내놨습니다.내란사태를적당히덮는게통합이아니며,나치전범을처리하듯이끝까지처벌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정치에개입한종교재단은해산해야한단뜻도내비쳤습니다.통일교를지목한거란해석이나옵니다.첫소식,손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비상계엄1년을하루앞두고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내란잔재를청산하는것이국민통합의전제란점을분명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곳곳에숨겨진내란의어둠을온전히밝혀내서진정으로정의로운국민통합의문을활짝열어야합니다."]특히군사쿠데타등국가권력범죄에대해선재발을막기위해끝까지처벌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나치전범을처리하듯이영원히살아있는한형사처벌하고.상속인들까지도끝까지책임지게…."]국가권력범죄공소시효폐지를위한입법에도속도를내달라고주문했습니다.종교의정치개입에대해서도지적했는데,유사사례에대해종교재단해산명령을내린일본사례를검토해보라고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교분리원칙을어기고.이게헌법위반행위인데이걸방치하면헌정질서가파괴될뿐만아니라이게종교전쟁비슷하게될수도…."]대통령실은특정종교를언급하지는않았는데특검이윤석열정부와통일교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중인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행위에는책임이따르는사회가건강하고공정한사회다라는말씀으로답변을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이대통령의이같은강경메시지는내란청산에무게를두면서이를동력으로정국주도권을이어가겠단의미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내일(3일)오전'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하고외신기자회견을합니다.또저녁에는시민단체행사에참여해직접국민들을만날예정입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인수위파견국토부과장피의자출석…직권남용혐의김건희일가땅쪽으로종점변경지시한경위등추궁김건희특검팀현판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특검보들과함께현판식을가졌다.이날민중기특검사무실에걸린현판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대통령직인수위원회파견공무원을2일피의자로소환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국토교통부과장김모씨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의피의자로소환해조사했다.그가특검팀에소환된건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은해당의혹의핵심인물로꼽히는김과장을상대로인수위차원의노선변경압력이실제로있었는지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김과장이2022년3월께양평고속도로사업실무진에김건희여사일가의땅이포함된대안노선을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고본다.앞서특검팀은예비타당성조사를위해용역업체와접촉했던국토부서기관김모씨를조사하면서인수위에파견된국토부관계자에게종점변경과관련한연락을받았다는진술을확보했다.용역업체측도2022년4월김서기관이기존예타안이아닌강상면일대를종점으로검토해보라고제안하면서인수위를언급했다고특검팀에진술했다고한다.특검팀은이런진술을토대로김과장이노선변경과정에깊이관여했다고보고지난10월16일그의전·현근무지인국토부미래전략담당관실,부동산투자제도과와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용역업체인동해종합기술공사와경동엔지니어링관계자를지난달26일과지난1일연이어소환해국토부공무원들과해당의혹의연관성을추가로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김과장이특검수사에대비해증거를인멸할정황도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그가PC내저장장치를교체하고,휴대전화자료를삭제했다고보고증거인멸정황도수사대상에포함한것으로알려졌다.김과장조사를통해구체적외압경로가확인되면수사는본격적으로'윗선'을향할수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의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는데국토부가2023년5월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면서의혹이불거졌다.논란이일자원희룡전국토부장관은그해7월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특검팀은지난7월국토부와한국도로공사등을압수수색한이래5개월넘게관련의혹을수사해왔다.당시압수수색영장엔원전장관도피의자로적시됐으나그는아직특검팀소환조사를받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탈퇴''갈아타기'움직임속속온라인서'집단소송'모임확산한로펌"참여의사3000명넘어"2일서울의한쿠팡물류센터앞에쿠팡트럭이주차돼있는모습.국내최대이커머스업체쿠팡에서3370만명의고객계정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이번유출에는이름·전화번호·배송지등신상정보가포함된것으로알려져소비자들사이에서2차피해우려도확산하고있다.사진은뉴스1제주서귀포시에사는취업준비생고모(29)씨는2일쿠팡을탈퇴하는것으로'새벽배송'의편의를포기했다.쿠팡의초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와느슨한수습행태에크게실망해서다.그가선택한건쿠팡을떠나다른유통업체로갈아타는'갈팡'이었다.고씨는"제주는배송비부담이커쿠팡멤버십에가입해생필품부터신선식품까지해결했다"며"4만원이상주문하면하루만에무료배송해주는M사로갈아탔다"고했다.초대형개인정보유출사태로쿠팡이후과를치르고있다.이용자들쿠팡계정탈퇴가잇따르고,동종플랫폼으로갈아타려는이들이급증하고있다.소비자단체는'불매'를선언하는가하면,손해배상소송등'금전적보상'을원하는집단행동의움직임도확산하고있다.이용자들은쿠팡을떠나겠다는'탈(脫)팡'을선언하며"사고직후구체적유출경위와추가피해수습및유출방지책을신속하고명확히밝히지않은쿠팡이자초한결과"라고목소리를높인다.김관욱(46·경기수원시)씨는"잇단쿠팡노동자사망사고에탈퇴를고민해왔다"면서"쿠팡의이번사태대처가지나치게안일한게배송시장장악했다고'배째라'식인것같다"고꼬집었다.그는"괘씸죄"라면서"(쿠팡을)전날탈퇴했다"고말했다.쿠팡의판매상품을선물로보낼수있는'로켓선물하기'를써온이용자들은더욱착잡하다.강모(27)씨는"선물을보내려친구부터조부모집까지5곳을쿠팡의주소록에등록했다"며"찝찝한마음에유료멤버십은해지했고,자기전에탈퇴도할예정"이라했다."다른플랫폼쓸것""탈퇴마저어려워"분통경쟁플랫폼으로갈아타는이들도속출한다.김모(44·경기용인시)씨는"공동현관비밀번호까지털렸단사실에소름이끼쳐앞으로온라인장보기는S사나M사에서하려고한다"며"부모님께도갈아타기를권했다"고말했다.쿠팡의존도를낮추겠다는박모(33)씨는"새벽배송이가능한다른쇼핑몰을활용할것"이라했다.지나치게까다로운탈퇴절차에분통을떠뜨리는이용자들도적지않다.쿠팡을떠나려면이용자가즐겨쓰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에선불가능하다.PC버전을써야하는데△본인인증△이용내역확인△설문입력등6단계를거친다.홍모(32·서울송파구)씨는"인터넷검색까지해서겨우탈퇴했다"며"사고대응도미적지근한데탈퇴마저어려워기분이더상했다"고말했다.2차피해우려에따른혼란도여전하다.쿠팡측은부인하고있지만,해외물품을구매하려면필요한개인통관고유부호도유출이됐다는소문이퍼지면서이날오후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접속이지연되기도했다.집단소송본격화...피해자모집활발쿠팡의이용자개인정보유출사태로이용자들이집단소송을준비하는가운데2일대구에서피해이용자들이집단소송카페를살펴보고있다.뉴스1손해배상청구소송에나서는이용자들은급속도로늘고있다.관련논의를위한이용자커뮤니티는20여곳으로,누적가입자는40만명을넘어섰다.10만여명회원을보유한집단소송카페에는1만개가넘는소송참여희망글이올라왔다.소장제출움직임도잇따른다.전날쿠팡이용자14명이1인당20만원의위자료를지급하라는소장을법원에처음제출한데이어,3일법률사무소번화는이용자25명을대리해서울동부지법에인당위자료30만원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한다.번화에따르면,소송계약을체결한이용자는3,000명이넘었다.24일또다른법률사무소의집단소송제기도예정됐다.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전예현기자[email protected]남병진기자[email protected]나민서기자[email protected]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1[서울경제]e커머스기업G마켓에서외부유출로추정되는계정정보가악용돼모바일상품권이무단결제되는사고가발생해금융당국에신고됐다.2일유통업계에따르면지난달29일G마켓고객센터에는“사용한적없는모바일e카드결제가발생했다”는문의가급증했다.외부에서유출된것으로보이는고객카드·계정정보가제3자에의해사용되면서스타벅스e카드등모바일교환권결제가발생한것이다.공격자는피해자의계정으로로그인한뒤,계정에등록돼있던결제카드로상품권을구매한것으로추정된다.G마켓은사고직후주문취소가능건을우선차단하고,금융감독원등관계기관에즉각신고했다.피해고객에게는경찰수사등을통한구제절차를안내하고있다.G마켓홈페이지캡처G마켓은자체보안수준을긴급상향했다.최근한달간비밀번호를변경하지않은고객에게로그인시비밀번호변경안내문을띄우고,다른사이트와같은비밀번호를쓰지않도록재설정을권고했다.또G마켓은로그인시2단계인증을활성화하도록유도하고,모바일상품권등환금성이높은상품을결제할때에는추가본인인증을의무적용했다.또일정기간동안사이트를방문하지않은고객에게는약2주간2중인증설정을안내하는팝업을띄워보안을강화하도록안내하고있다.이번사고는정보유출경로가명확히확인되지않은점에서불안을키운다.최근쿠팡에서약4500개계정이유출됐다는발표가실제로는7500배이상확대된정황이드러난사건을언급하며,주요플랫폼간개인정보연동·패스워드중복사용등이2차피해를촉발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G마켓관계자는"신속한피해차단과고객보호를최우선으로조치했다"며"추가보안강화작업을지속해고객정보보호에빈틈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여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북한을향해,'핵없는한반도'를추구하겠다고밝혔습니다.분단의비용을성장동력으로바꾸면'코리아리스크'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바꿀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식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축사를통해대북정책에대한구상을밝혔습니다.먼저,통일은우리가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이는평화적으로,모두가흔쾌히동의하는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통일은반드시평화적인방법으로모두가흔쾌히동의하는내용,동의할수있는방식이어야합니다.]이대통령은이어,전쟁걱정없는한반도를만들기위한'핵없는한반도'를제안했습니다.국제사회의엄청난제재를감수하며핵무장을시도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고북한을지적하며,우리의핵무장역시원칙에어긋난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의핵무장은핵없는한반도평화의원칙에도어긋납니다.]인내심있게노력하면북한의태도도변할수있다며,취임후처음으로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공식제안했습니다.분단비용을성장동력으로바꾼다면'코리아리스크'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바꿀수있다고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도,정치권일각에서제기되는자체핵무장론이무책임한얘기라고비판했습니다.한미정상이합의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대해미국측논의가더딘것이핵무장론때문이라는겁니다.대통령실역시같은입장을거듭강조했습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대한민국정부는핵무기를생산하지도,수입하지도,보유하지도않을것입니다.]이대통령은남북대화복원이평화공존을위한필수조건이라고언급했는데,북한을대화테이블로이끌기위한선결과제로꼽히는한미군사훈련축소등에대해서도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됩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구속전피의자심문오후3시부터시작'내란가담'여부두고치열한공방진행추경호"정치적편향성없는법원의판단기대"[앵커]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5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를두고치열한공방을벌이는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법입니다.[앵커]추의원에대한구속심사,진행중이죠?[기자]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심리로추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5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앞서추의원은법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없이짧은입장만남겼고,이후동료의원들과악수하며법원으로들어갔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오늘정치적편향성없이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합니다.]국회해제표결방해혐의를두고특검과추의원이상반된주장을펼치고있는만큼치열한공방이벌어지고있을것으로보이는데요.특검은박억수특검보외6명의검사가구속심사에참여했고,741쪽짜리의견서와304장분량의PPT도준비했습니다.심문을마치면추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하게되는데결과는이르면오늘밤,늦어도계엄선포1년이되는내일새벽나올전망입니다.[앵커]구속심사쟁점들도알아보죠.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할까요?[기자]네,오늘브리핑에서박지영특검보는국회가군에의해짓밟힌상황에서여당원내대표인추의원이국민을위한역할을하지않은것자체가중대한범죄라는점을부각할거라고밝혔습니다.비상계엄해제를위해국회로이동하지않고,이동한뒤에도원내대표실안에만머무르며사태를방관한점,또원내대표명의로계엄에반대하는입장을내지않은점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또,수사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협조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추의원이구속되지않을경우진술오염등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점도부각될전망입니다.이외에도특검은추의원이윤전대통령,한덕수전총리와통화한사실을소속의원들에게알리지않고,이후본회의시각을앞당기니이를전파해달라는우원식국회의장의요구를따르지않는방식으로표결을방해했다며구속필요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앵커]이에대해추의원은어떤입장일까요?[기자]추의원은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원내대표로서의통상적인활동과발언을이용해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통화에서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자신은통화직후당사에서국회로이동하며의총장소를예결위회의장으로바꿨는데이게어떻게국회출입을방해하려는목적이냐는겁니다.또,소속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없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법정최후진술을통해이같은입장을밝힐거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신귀혜입니다.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외압'·민주'檢조작'방점…오늘본회의에보고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이2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정치검찰의조작수사·조작기소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2025.1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한상희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일'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건에서불거진국정조사에관한요구서를각각국회에제출하고명칭에대한신경전을벌였다.먼저국민의힘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최은석·곽규택·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이이날오후국회의안과를찾아'대장동일당항소포기외압사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다.김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사건은3억원넘는돈을투자해2200배에달하는7800억원이라는범죄수익을거둔단군이래최대개발비리"라며"사안의본질은명백한대장동원주민에게돌아가야할,국민에게나눠져야할범죄수익7800억원을범죄자손에쥐어줬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정작여야협상과정에서민주당은항소포기국정조사의본질과관련없는말들을하고있다.조작기소아니면항명을얘기하고있다"며"국정조사의취지,본질과도어긋난주장이라'외압국정조사'를제출했다"고설명했다.김은혜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대표,최은석·곽규택·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이2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대장동일당항소포기외압사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2025.12.2/뉴스1ⓒNews1이승배기자뒤이어민주당도의안과를찾아단독으로'정치검찰의조작수사·조작기소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다.이자리에는문금주·김현정·백승아원내대변인이자리했다.백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에서는대장동항소포기프레임을씌우면서국정조사가한정되게하려는노력을끊임없이하고있다"며민주당은이에대한범위를넓히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문원내대변인은"조사범위는대장동사건을포함해쌍방울대북송금,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사건,월성원전사건,부동산통계조작사건,서해공무원피살사건등윤석열정권의검찰이야당·정적,전정부관계자를대상으로자행한조작수사·기소의진상을규명하려한다"고밝혔다.앞서여야모두이번사안에대한국정조사를진행하기로합의한가운데단독으로요구서를각각낸것과관련,백원내대변인은"'합의가결렬된것이냐'고하는데합의하겠다는것은유효하다"며"명칭과범위에대해좀더합의할필요는있겠다"고했다.백원내대변인은그러면서이날열릴국회본회의에서"국정조사보고가이뤄질예정"이라며"이후다음본회의전까지구체적인실시계획서등의논의과정이진행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홍콩행정장관"끝까지책임추궁"…입법회선거예정대로7일실시30명실종·79명부상…과실치사등혐의로총15명체포화재진압중인홍콩아파트단지웡푹코트(홍콩=연합뉴스)박수현기자=27일(현지시간)오후9시9분께홍콩북부타이포의고층아파트단지'웡푹코트'(WangFukCourt)에서소방당국이남아있는불을끄기위해화재진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종구권숙희기자=홍콩고층아파트화재와관련해홍콩당국이독립위원회를꾸려원인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에나서기로했다.화재발생7일차인2일사망자는156명으로집계됐으며과실치사혐의로체포된인원은총15명으로늘어났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성도일보등홍콩매체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홍콩행정수반인존리행정장관은이날화재관련브리핑에서"여러단계에서발생한오류를시스템적으로개혁할필요가있다"며"법관이주재하는독립위원회를구성해화재원인과빠른확산원인등관련문제를검토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공사의안전문제,담합여부,검사의적절성,책임자의역할,입찰과정,건물소방시스템등을조사대상으로지목하며"정부는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더많은지원을하며제안과보고서를제출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화재원인조사와함께책임자처벌도강조했다.그는"끝까지조사하고진지하게개혁해슬픔과분노를개혁의힘으로전환할것"이라며"관련된모든사람,누구든끝까지책임을묻고추궁할것"이라고말했다.리장관은"구조작업을멈추지않고어떤가정도포기하지않으며피해가정의재건을지원할것"이라며"장기적이고안정적인시선으로사회의정상운영을꾸준히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오는7일예정된입법회의원(국회의원)선거에대해서는"선거를예정대로치르는게법률을보호하는것"이라며정상시행방침을확인했다.그는"새로운입법회가직무를수행해야법률제정및개혁을진행할수있다"며"많은업무가입법회의심의와예산승인을거쳐야한다"고설명했다.이번화재는지난달26일홍콩북부타이포의32층짜리아파트'웡푹코트'에서발생했으며,건조한날씨와강풍속에43시간만에진화됐다.홍콩당국은이날오후브리핑을통해현재까지156명이숨지고79명이다쳤으며,30명은여전히실종상태라고밝혔다.사망자에는순직한소방관1명도포함됐다.156명의사망자중신원이확인된인원은127명이다.홍콩경찰은이날까지과실치사혐의로총15명을체포해조사중이라고발표했다.이중일부는홍콩반부패수사기구인'염정공서'(ICAC)의조사대상이기도하다.이들은보수공사업체,엔지니어링컨설팅업체,2차하도급인비계설치업체와외벽공사업체등의책임자들이다.일부는보석허가를받았으며이들외에추가로체포될가능성이있다고당국은설명했다.당국은아파트단지8개동중에서화재의영향을받지않은유일한1개동에대한출입을오는3∼4일임시로허가했다.주민들은약90분간집에들어가귀중품등을갖고나올수있게됐다.건물에대한수색작업은내부수색을마치는대로외부까지확대될예정이다.무너진비계아래깔린시신이나중요한증거물이있는지확인한다는방침이다.경찰은고인의존엄을지키기위해시신관련사진을삭제해달라고도시민들에게당부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장에尹부부·박성재피의자적시…'명태균수사'정유미前창원지검장도중앙지검서'도이치'수사검사PC포렌식…물증분석후본격수사전망법정출석한윤석열·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2025.9.24(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여사의이른바'셀프수사무마의혹'에관한자료를확보하고자2일조은석내란특검팀과검찰을압수수색했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오전10시20분께서초동서울고검에있는내란특검팀사무실과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등에차례로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영장을제시하고수사에필요한자료를임의제출받는절차다.김건희특검팀은내란특검팀에서박전장관의휴대전화포렌식과정에서발견된김여사와의텔레그램대화내역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압수수색영장에는김여사,윤석열전대통령,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정유미전창원지검장(현법무연수원검사)도피의자로적혔다.서울중앙지검에서는작년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를담당했던검사들이사용한컴퓨터를포렌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영장에는김여사,윤전대통령,박전장관의이름이등장하나피의자는'성명불상자'로표기된것으로알려졌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확보한물증을토대로김여사가작년5월자신에대한수사무마를시도했다는의혹의진위를확인할예정이다.법정향하는박성재(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여사는작년5월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느냐','김혜경·김정숙여사의수사는왜진행이잘안되나','김명수대법원장사건이2년이넘었는데방치된이유가뭐냐'는취지의메시지를보낸것으로파악됐다.이무렵은김여사의디올백수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에대한검찰수사가가시화했을때다.김여사가메시지를보내기전후로윤전대통령도박전장관과텔레그램등으로통화한것으로드러났다.윤전대통령은작년5월2일이원석전검찰총장이송경호당시서울중앙지검장에게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해전담수사팀을구성할것을지시한지이틀후인4일박전장관과1시간15분가량통화했다.같은달12일에도박전장관에게4차례전화해총42분간통화했다.다음날인13일법무부는서울중앙지검장과1∼4차장검사를전원물갈이하고,이전총장의대검찰청참모진도대거교체하는인사를단행했다.5월15일에는김여사와윤전대통령이박전장관에게차례로검찰수사팀인사에대한'지라시'를전달한것으로나타났다.이지라시는대통령실로부터사퇴요구를받은이전총장이항의성으로김여사에대한신속수사를지시한끝에수사팀지휘부가교체됐다는내용으로알려졌다.지라시를받은박전장관은같은날윤전대통령에게전화해약10분통화했다.결국새수사팀은김여사를검찰청대신경호처부속청사에서방문조사하고디올백과주가조작사건을모두무혐의처분했다.김건희첫재판출석(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9.2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내란특검팀은박전장관이김여사를'김안방'으로저장하고검찰로부터보고받은'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보고서등을전달한정황도포착했다.'안방마님'의줄임말로추정되는데,두인물이가까운사이였음을보여주는정황으로특검팀은의심한다.내란특검팀은이런정황을종합해박전장관이김여사로부터수사무마청탁을받은혐의(청탁금지법위반)가있다고보고수사해왔다.김건희특검팀은내란특검팀과수사조율을거쳐윤전대통령과김여사,박전장관의직권남용혐의에대한추가수사를진행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작년명태균씨와관련한초기수사를지휘한정유미전지검장도피의자로입건한것으로보인다.한편김건희특검팀은김여사의디올백수수와관련해윤전대통령부부가청탁금지법위반으로고발된사건은아직대검에서넘겨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김여사가2023년6∼9월최재영목사로부터부정한청탁을대가로디올백등금품을받았다는게의혹의골자다.인터넷매체서울의소리는2023년11월김여사가최목사로부터디올백을받는모습이담긴'몰래카메라'영상을공개하고같은해12월윤전대통령부부를검찰에고발했다.현재특검팀은이사건의무혐의처분과관련한검찰의'부실수사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다만,디올백수수사건자체는아직수사대상으로삼지않은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사건고발인측의항고절차가아직진행중인터라이첩을요청하지않았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발생1년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이,군사쿠데타를일으키면,나치전범을처리하듯끝까지처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국가를전복하고편을갈라살상하려했던내란을단호히처벌하지않는다는건,다시내란을일으킬기회를주는것과같단사실을염두에둔걸로보이는데요.이대통령은또,계엄저지에함께한시민들에게는표창을수여해감사의뜻을표하기로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2.3내란1년을하루앞두고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대한민국을위기에서구한건국민이었다며민주주의를지켜낸우리국민들에게찬사를보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민들의집단지성이빚어낸빛의혁명이내란의밤,어둠을몰아내고대한민국민주주의가다시환하게빛나는새벽을열어젖혔습니다."계엄저지와대통령탄핵,대통령선거와새정부출범,지난일년은국가정상화의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이대통령은아직과제가남았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여기서멈추지말아야겠습니다.곳곳에숨겨진내란의어둠을온전히밝혀내서진정으로정의로운국민통합의문을활짝열어야합니다."비상계엄은막아냈지만,내란의흔적이아직우리사회곳곳에남아있다는걸강조한겁니다.비상계엄을모의하고실행한책임자들,상급자의지시를받고가담한공직자들,계엄저지를위해나선시민들까지1년전각기다른선택을했던'계엄의당사자'들에게이대통령은다른대응을예고했습니다.먼저"군사쿠데타를일으킨이들은나치전범을처리하듯형사처벌해야한다"며단호한처벌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군사쿠데타일으켜서이렇게나라를뒤집어놓는다든지…나치전범처리하듯이영원히살아있는한형사처벌하고,상속재산있는범위내에서는상속인들까지도끝까지책임지게…"공직자들의가담여부를조사하기위해출범한정부TF를향해서는정확한진상규명과선처를동시에주문했습니다."적당히덮어놓는것이통합은아니"라면서도"자발적으로신고하면책임을감면하라"고지시했습니다.12.3계엄을저지한시민들에겐표창으로감사를표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내일특별성명을내고민주주의를지켜낸국민에게감사의뜻을전하기로했습니다.이어비상계엄극복을국제사회에알리기위해외신을상대로기자회견을진행하고,저녁에는비상계엄1년을맞아시민단체가주관하는장외행사에참석합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조민서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123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종교법인해산'규정된日과는달라관련법인허가취소하는방법있지만조건엄격하고신천지소송승소사례도상법상해산명령은영리법인에만적용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2일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겨냥한'해산검토'지시에법제처가법적검토에들어갔다.다만국내법에는종교법인해산에대한구체적절차는없다.통일교관련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는등의조치가가능할지가관건으로꼽힌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정교분리원칙을어기고종교재단이조직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들이있다"면서"일본에선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던데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이특정종교를꼬집어말하진않았지만최근김건희여사관련의혹에연루된,재판에넘겨진통일교얘기라는게중론이다.실제일본문부과학성은통일교의고액헌금문제등을조사한뒤2023년법원에해산명령을청구했고,1심법원은올해3월이를받아들였다.하지만법조계에선이대통령이언급한일본사례가한국에딱들어맞지는않는다고지적한다.일본은종교법인법을통해종교법인을별도로관리한다.'현저하게공공복지를해칠것으로인정되는행위나종교단체목적에서현저한일탈행위가있을경우법원이해산명령을내릴수있다'는규정도있다.반면국내법엔종교단체관련법인을별도로규제하는조항이없다.일반적으로법인에적용되는법조항을통일교관련법인에적용해야하는셈이다.가능한접근법중에는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는방법정도가거론된다.민법38조에따르면법인이목적이외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경우주무관청이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물론종교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가취소된다고종교활동에제약을받는건아니지만,법인으로서누리는세제혜택등은사라진다.2020년서울시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방역수칙을어기고목적외활동을했다며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관련법인들에대해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한전례도있다.다만법인설립허가취소에대해법원은일관되게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법인의소멸을명하는것이그불법적인공익침해상태를제거하고정당한법질서를회복하기위한제재수단으로서긴요하게요청되는경우"여야한다는게대법원판례다.신천지관련법인들역시서울시의설립허가취소처분에반발해행정소송을냈고,잇달아승소했다.통일교관련회사에대해법원이해산명령을하는것도절차상으로는가능하다.상법176조에따르면법원은'회사의설립목적이불법한것인때'등에해당할경우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해,또는직권으로회사의해산을명할수있다.검찰이보이스피싱에동원된유령법인들과관련,법원에해산명령을청구하는경우가대표적인사례다.다만이접근법은현실성이떨어진다는평가가많다.상법상해산명령은영리법인에만적용되기때문이다.특검이수사한통일교사건에연루된법인들은비영리법인들이어서애초에적용대상이아니다.특검측이검사의해산명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해석이엇갈린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용,물산통해삼성전자지배삼성가,내년4월상속세완납[창원=뉴시스]차용현기자=28일오후경남창원시진해구해군사관학교연병장에서열린제139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이지호신임소위에게경례를받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현주이인준이지용기자=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삼성물산주식전량을이재용삼성전자회장에게증여한다.삼성물산은삼성지배구조의정점에있으며,최대주주는이회장이다.재계에서는올해사법리스크를해소한이회장의'뉴삼성'체제에힘을실어주려는포석이라고본다.삼성물산은2일홍라희명예관장이보유중인삼성물산주식전량을이회장에게증여한다고공시했다.증여대상주식은180만8577주이며지분율로는1.06%다.이로써이회장지분율은20.82%로올라간다.홍명예관장의지분율은0%가된다.이번계약체결일은지난달28일이며,증여일은내년1월2일이다.지난달28일은이회장의장남이지호씨의해군장교임관식이진행된날이기도하다.이날임관식에는홍관장과이회장을비롯해이서현삼성물산사장등삼성오너일가가참석했다.당시홍관장은이회장과함께지호씨계급장에붙은마스킹테이프를떼어내는'계급장수여식'을진행하며흐뭇한미소를짓기도했다.이번증여는올해대법원최종판결,장남입대등큰사건을겪은아들이회장을응원하기위한홍관장의'응원선물'이라는후문이다.한동안실적부진에빠졌던삼성전자가최근회복세에접어들었다는점도이회장에게힘을실어주기위한홍관장의판단에영향을미쳤다는관측이다.[창원=뉴시스]차용현기자=28일오후경남창원시진해구해군사관학교연병장에서열린제139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에서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이지호신임소위와포옹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삼성오너가가내년4월상속세완납을앞두고자산정리차원에서이번증여가진행된것이라는분석도있다.삼성일가는고(故)이건희회장별세이후2021년부터내년4월까지총6회에걸쳐약12조원규모의상속세를분할납부중인데,내년4월마지막분납을앞두고있다.그동안상속세납부는삼성지배구조의리스크로지적돼왔다.홍관장등은지분매각외에주식을담보로대출을받아상속세를납부해왔는데,이자부담은물론주가하락가능성에도대비해야했다.만일주가가일정수준이하로떨어지면담보인정비율(LTV)을인정받을수없어추가담보를제공하거나주식이강제로매각될수있기때문이다.이에내년4월상속세완납으로상속세에대한구조적리스크가해소되면서지분정리가추진된것으로보인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삼성물산지분율이19.9%수준으로이미높아,1%포인트의증여는상징적의미에가깝다.이번증여로이회장의삼성물산지분은20.82%가됐다.삼성물산은삼성지배구조의정점에있으며,삼성물산의최대주주는이회장이다.삼성지배구조의기본축은이회장이삼성물산을지배하고,삼성물산이일종의지주회사역할을하며삼성생명(19.3%),삼성전자(5%),삼성바이오로직스(43.1%)등을지배하는구조다.그룹핵심인삼성전자에대한이회장의직접보유지분은1.65%에불과하며,오너일가(홍라희1.66%,이부진0.81%,이서현0.8%)전체를합쳐도5%가되지않는다.삼성생명은삼성전자지분8.5%를,삼성화재는삼성전자지분1.49%를각각보유하고있으며,결국삼성생명과삼성물산을통해이회장이삼성전자를간접지배하는구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