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최대전력이어최소전력도공개재생에너지확대따른수급관리시스템전환“에너지믹스시대,수요반응시장확대해야”[이데일리정두리기자]전력당국이최근하루중전력수요가가장적은시점의수요량을나타내는‘일일최소전력’수치를집계해공개하기시작했다.전력부족사태를막기위해그간‘일일최대전력’만집계해온데더해최소전력수치까지더하면서전력과잉현황까지파악하고대비에나선것이다.이재명정부가본격적인재생에너지확대전략을펼침에따라전력시스템전환작업에도본격적으로착수했다는분석이다.경기도수원시영통구한국전력공사경기본부전력관리처계통운영센터에서관계자들이전력수급상황을주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일일최대전력과함께최소전력도공시2일전력당국에따르면전력거래소는지난달24일부터일일전력수급실적통계공시에최소전력수치를포함했다.전력계통운영기관으로서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구조변화를시장과공유할필요가커졌다는이유에서다.전력은저장이어려운특성상발전량과수요량을매시간일치시켜일정전압을유지해야전력망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다.당국은지금껏석탄·가스발전기가동을수요량변화에맞춰조절해왔다.그러나원전과재생에너지처럼수급조절이어려운발전원이늘어나면당국의수급조절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석탄·가스발전기중심의시스템에선수요변화에따라발전량을조절하는것이용이해최대수요시점에충분한예비발전력만확보하면됐지만원전과재생에너지는발전량을조절하기쉽지않아수요가줄어들때발전량도줄여야하는부담도더해진다.당국이매년여름·겨울운영하던전력수급대책기간을2023년부터봄·가을까지확대시행하는것도이같은변화때문이다.전력거래소관계자는“태양광처럼날씨에따라출력이달라지는재생에너지가늘어나면서원전과같은기저발전출력이수요를초과하면원전출력제어(감발)같은조치가필요한상황이반복된다”며“전력시장에서최대전력뿐만아니라최소전력까지함께보는게중요해졌고,이런변화가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최근5년(2021년~2025년상반기)간원전출력제어건수는40회이상발생했고,그횟수는더빈번해지고있다.태양광등재생에너지도최근출력제어횟수가빠르게늘어나며여기에참여한민간사업자의불만도커지고있다.발전사업자입장에선당국의출력제어가곧전기판매로얻는수익감소로이어지기때문이다.정부는올해가을부터전력수급을중단하는사업자에추가정산금등인센티브를지급하기로하고에너지저장장치(ESS)보급도늘리려하고있지만,이것만으론재생에너지의빠른증가에따른변화를감당하기어렵다는우려가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현재36기가와트(GW)수준인재생에너지발전량을2030년까지100GW로3배가까이늘린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에너지믹스시대,수요반응시장키워야”전문가들은이번조치가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전력과잉을관리하는출발점이될것으로보고있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전문위원은“재생에너지가늘어나면국가차원에서연료비부담은줄어들겠지만,공급측과수요측모두과거보다훨씬더유연해져야한다”고했다.정부는물론민간도최대전력뿐아니라최소전력데이터가주는신호를보고,스스로투자구조를바꾸는시스템이만들어져야한다는것이다.석위원은“최소전력공시는이러한변화된수요패턴과계통위험을드러내주는지표”라며“시장참여자들이설비투자와운영전략을바꾸는기준역할을할것”이라고평가했다.당국의계절·시간대별전력수급조절도재생에너지확대에맞춰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는제언도뒤따른다.석위원은“태양광발전설비가30GW이상으로늘어나면서냉방수요가치솟는여름한낮낮시간대전력수요의상당부분을도맡게됐으나태양광이발전을멈추는저녁엔오히려공급이부족해질수있게됐다”며“앞으로는축열보일러나가정용배터리등을통해전력수요를낮시간대로옮기는데초점이맞춰져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전영환홍익대전자전기공학부교수는“최소수요구간에서실제수요와자가용재생에너지발전량과순수요를구분하고또앞으로의수요를정밀예측하는능력이계통운영의핵심이되고있다”면서“전력이비쌀때는수요를줄이고,쌀때는수요를늘릴수있는수요반응(DR)시장도키워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법리다툼여지…증거인멸우려도없어"14일수사만료…추가영장없이'불구속기소'수순국민의힘,'내란정당'프레임상당부분벗게돼민주당,'조희대사법부압박'한층끌어올릴듯[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법원이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대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의구속영장청구를3일기각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이어'주요내란범'이라며수사선상에올린인사들대부분의영장이기각된것이다.수사만료11일을앞둔내란특검이체면을크게구기게됐다.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2025.12.2[사진=연합뉴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국회의비상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을받는추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본건혐의및법리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어면밀하고충실한법정공방을거친뒤그에합당한판단및처벌을하도록함이타당하고이를위해피의자가불구속상태에서변호인의조력을받으며방어권을행사하도록할필요가있다"고봤다.이어"피의자주거,경력,수사진행경과및출석상황,관련증거들의수집정도등을볼때피의자에게도망및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의여러사정을종합하면,피의자를구속해야할사유와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영장을기각했다.추전원내대표는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직후,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의결표결에참여하지못하도록방해한혐의를받고있다.추전원내대표와내란특검팀은국회체포동의안표결까지가면서치열하게다퉜다.특검팀은계엄당일추전원내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과홍철호전정무수석,한덕수전국무총리와통화한다음의원총회장소를여러번바꾼사실이있는만큼표결방해의의도가짙다며영장을청구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지난11월27일국회체포동의안표결전보고에서"의원총회를내세워국회의장및당대표의본회의장집결요구와상충되는당사소집공지를반복발송·유지해집결장소등에혼선을야기했으며,표결을위해본회의장에서대기하던소속의원들에게접촉해본회의장밖으로나오도록유도하는방법으로의원들의심의표결권행사를방해했다"고추전원내대표를정면으로겨냥했다.반면,추전원내대표는경찰의국회봉쇄등불가피한상황에서의총장소가변경됐을뿐,표결방해의도가없었다며반발해왔다.그는체포동의안표결전신상발언에서"특검은대규모수사인력을반년가까이동원했지만,계엄공모를입증하지도,표결을방해받았다는의원을특정하지도못했다.미리결론을정해놓은특검이남긴것은단하나,정치적의도를갖고죄를구성한'공작수사'였다는자기고백뿐"이라고주장했다.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장동혁대표등국민의힘의원들이추경호의원구속심사규탄대회를하고있다.2025.12.2[사진=연합뉴스]전날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도양측은9시간에가까운혈투를벌였다.오후3시에시작한심사는11시50분을넘겨끝났다.특검팀은741쪽분량의의견서와PPT자료304장을법원에제출하고추전원내대표구속을위해총력을쏟았다.박지영특검보는"국민의기본권이침탈당하고,국회가군에의해처참하게짓밟히는상황에서여당의원내대표로서마땅히어떤일을했었는가에대한범죄의중대성을부각하기위해노력했다"고밝혔다.추전원내대표는장동혁대표등국민의힘의원90여명의응원을받으며법원에도착했다.그는법정으로들어가기전"정치적편향성없는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한다"고강조했다.최기식변호사등변호인단도의견서400쪽과PPT120쪽분량을준비해특검의구속영장청구가무리하다는취지로반박했다.영장심사가진행되는동안국민의힘의원들은"추전원내대표를목숨걸고지켜야한다"고외치며'내란특검규탄대회'를열었다.장대표는"영장은반드시기각될것"이라며"오늘은무도한이재명정권의독재를끝내는국민대반격의시작이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영장이기각된이상,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길것으로보인다.보완수사기간이촉박하기때문이다.특검팀의수사는오는14일종료된다.이와함께계엄해제표결에불참한국민의힘의원90여명에대한추가수사에대한동력도잃게될전망이다.특검법상이에대한수사는국가수사본부로이첩된다.추전원내대표에대한영장기각으로비상계엄사태1주년을맞는국민의힘은큰고비를넘기게됐다.당장더불어민주당의'내란정당','위헌정당해산심판'공세가빗겨갈것으로관측된다.당지도부의정부·여당에대한공세역시한층강화될가능성이높다.반면,민주당은사법부로화살을돌릴공산이크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지난달28일최고위원회에서"만약영장이기각되면그화살은조희대사법부로향할것"이라며"내란재판부설치등사법개혁에대한요구가봇물터질것"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혐의및법리다툼여지있어…법정공방통해판단·처벌해야"12·3비상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2일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후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향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3/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방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구속위기를면했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2일오후3시부터약9시간동안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추의원을대상으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이튿날인3일새벽그의구속영장을기각했다.이부장판사는"본건혐의및법리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어면밀하고충실한법정공방을거친뒤그에합당한판단및처벌을하도록함이타당하다"며"이를위해피의자가불구속상태에서변호인조력을받으며방어권을행사하도록할필요가있다"고기각사유를설명했다.이부장판사는"피의자주거,경력,수사진행경과및출석상황,관련증거들의수집정도등을볼때피의자에게도망및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의여러사정을종합하면피의자를구속해야할사유와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추의원은지난해12·3비상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에서협조요청을받고의원총회장소를국회→당사→국회→당사로세차례나변경해의도적으로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이과정에서다수의국민의힘의원은계엄해제의결에참석하지못했고국회의해제요구결의안은국민의힘의원108명중90명이불참한상태로재석190명,찬성190명으로통과됐다.전날(2일)9시간가량진행된영장실질심사에서특검팀과추의원측은치열한공방을펼쳤다.특검팀은추의원이당시집권당의원내대표로서계엄해제를위해필요한역할을다하지않았으며,사건수사과정에서도상당부분협조하지않은점등을구속사유로피력했다.추의원측은특검팀의주장에아무런증거가없다면서자신의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파악됐다.심사를마치고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대기중인추의원은영장이기각됨에따라그대로귀가하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출산하면‘세후1000만원’…한화가시작한복지실험,1년도안돼200가구돌파유통·서비스·기계산업군의근로특성상일·가정양립이쉽지않다는평가가이어져온가운데,한화가올해초도입한‘육아동행지원금’제도가예상보다빠르게성과를내고있다.육아동행지원금은단기적인성과를넘어저출생시대기업이어떤방식으로인재와동행할수있는지보여주는사례가되고있다.게티이미지시행1년이채되지않았지만지원금수혜가구가200곳을넘어섰고,내부만족도는물론인재확보경쟁력측면에서도긍정적변화가나타나고있다는분석이다.◆“직원의육아,회사가함께책임진다”3일업계에따르면한화유통서비스·기계부문은올해1월부터그룹내13개계열사에‘육아동행지원금’제도를도입했다.김동선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주도한제도다.출산가정에세후1000만원을지원하는파격적규모가특징이다.지원횟수에는제한이없으며,쌍둥이·다둥이가정은신생아수만큼지급해실효성을높였다.초기에는한화갤러리아와한화호텔앤리조트2곳에서시범도입됐으나,직원만족도가높고업무효율개선효과까지확인되면서한화비전,아워홈등13개계열사전체로확대됐다.◆200가구돌파…주요계열사별로도빠른확산세도입1년도지나지않은시점에서수혜가구가200가구를넘어선것은회사내부에서도‘예상밖성과’라는평가다.계열사별로수혜현황은△아워홈60명△한화호텔앤리조트43명△한화세미텍23명△한화갤러리아21명△한화비전18명등이다.유통·서비스업종특성상교대근무·주말근무등육아에불리한근무형태가많은상황에서,실질적지원이출산결정에긍정적영향을준것으로회사는보고있다.◆전문가들이본‘육아동행지원금’의전략적의미복지차원을넘어조직문화·경영전략·노동시장구조까지변화시킬제도라는평가도나온다.인사전략전문가는“직원의삶의질을직접적으로높여주는지원금제도는단순한복지가아니라조직문화혁신”이라며“출산장려를넘어‘회사와직원이함께아이를키운다’는메시지를주며,인재확보경쟁력까지강화하는전략적투자”라고말했다.이어“세후1000만원은출산초기경제적부담을실질적으로덜어준다”며“업무몰입도와조직충성도상승으로이어지는전형적인‘고효율복지’모델”이라고덧붙였다.민간기업이출산지원에적극적으로나서는것은저출생해결에중요한전환점이다.다둥이가정에맞춰지급을늘리는구조는공공정책에서도참고할만한설계다.◆업계파급효과도…“유통·서비스업종전반에‘복지혁신압력’커질것”근로강도와근무시간변동이큰업종에서이러한제도가먼저도입된점은업계변화를촉진할것으로보인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유통·서비스·기계업종이먼저육아친화제도를확대했다는점은의미가크다”며“경쟁사에도‘복지혁신압력’으로작용해산업전체의근로환경개선을끌어낼수있다”고설명했다.복지혁신이기업경쟁력으로직결되는시대다.이같은실험은앞으로더많은기업의변화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게티이미지ESG경영측면에서도의미가있다.육아동행지원금은사회(S)영역에서ESG경영을실천하는대표적사례다.이미지를개선하는수준을넘어미래인재확보에직접적인도움이된다.국내민간기업지원금가운데서도세후1000만원은최상위권규모다.출산비용부담이지속적으로높아지는상황에서기업의현금지원은출산의사결정에직접영향을준다.국내기업복지정책중에서도상위권에속하는‘실질적지원’이라는게중론이다.◆“복지,비용아닌투자”…‘새로운실험’어디까지갈까출산·육아직원들은“회사가정말우리상황을이해하려한다는느낌을받는다”며높은만족도를보여준다.직원이‘존중받고있다’고느끼는순간조직에대한감정은크게달라진다.복지는비용이아니라성과와직결된다는것을증명하는사례다.육아동행지원금은단기적인성과를넘어,저출생시대기업이어떤방식으로인재와동행할수있는지보여주는사례가되고있다.복지혁신이기업경쟁력으로직결되는시대,이같은실험은앞으로더많은기업의변화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총장소변경해의원들표결참석막은의혹…秋"무리한영장"혐의부인특검,불구속기소로수사마무리전망…여권,법원겨냥한공세강화할듯법정나서는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지위를이용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전재훈기자=국회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구속위기에서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는지난2일9시간에걸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3일새벽추의원의구속영장을기각했다.재판부는"혐의및법리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어면밀하고충실한법정공방을거친뒤,그에합당한판단및처벌을하도록함이타당하다"고기각사유를밝혔다.또"피의자가불구속상태에서변호인의조력을받으며방어권을행사할필요가있는점,피의자주거·경력,수사진행경과및출석상황,관련증거들의수집정도등을볼때도망및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구속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앞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지난달추의원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추의원은지난해12월3일국회비상계엄해제표결을앞두고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다른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당시여당인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의원은계엄선포이후비상의원총회를소집하면서장소를국회→당사→국회→당사로연이어변경했다.이로인해다수의국민의힘의원은당시계엄해제의결에참석하지못했고,국회의해제요구결의안은국민의힘의원108명중90명이참여하지않은상태에서재석190명,찬성190명으로가결됐다.법정나서는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지위를이용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검팀은추의원이계엄당일오후11시22분께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은뒤,의도적으로표결을방해했다고봤다.한동훈당시대표가'계엄을막기위해신속히국회로가야한다'고요구했음에도"중진의원들이당사로올테니그들의의견을들어보자"며거부하고소속의원들에게전달하지도않았다고판단했다.국회로들어온이후에도'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는한전대표의요구를무시한채"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냐"고말하면서본회의장안에있던의원들의이탈을유도했다고봤다.추의원은특검팀의수사를"짜맞추기"라고비판하며혐의를모두부인해왔다.그는이날심사최후변론에서도비상계엄선포의위법성을인지하지못했으며,특검이정황증거만으로무리하게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나서는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지위를이용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양측의주장을검토한법원은영장을기각하면서추의원의손을들어줬다.수사기한이얼마남지않은만큼,특검팀은추가조사나구속영장청구없이불구속상태로추의원을기소할전망이다.한덕수전국무총리,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이어내란특검의영장이또다시기각되면서법원을향한여당의공세수위는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내란전담재판부,대법관증원,법왜곡죄,법원행정처폐지등이미추진중인'사법개혁'패키지법안처리가급물살을탈가능성도점쳐진다.반면국민의힘은영장기각을디딤돌로삼아대대적인역공에나설것으로보인다.특검팀이무리한수사로'야당탄압'에앞장섰다는주장도강해질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과검열]①46년만의보도1980년전후신군부가삭제했던'12·12'당일등352개기사발굴사죄하는마음으로'때늦은보도'불법계엄1년맞아검열재조명보안사령관이었던전두환이합동수사본부장자격으로1979년11월6일박정희전대통령시해사건의1차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그는합수부장자리를발판삼아12·12군사반란을일으키고대통령자리까지오른다.한국일보자료사진'모든언론과출판은계엄사의통제를받는다.'지난해12월3일밤,윤석열당시대통령이선포한비상계엄포고령제3항은권력이언론을암전한45여년전의악몽을떠오르게했다.역사는돌고돌며,'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다'는격언을상기시킨다.독재권력이등장할때,가장먼저장악하려는것이언론이고언론인은독재자의탄압과가해를혹독히겪는직업군이다.한국일보는12·3불법비상계엄1주년을맞아1980년전후권력이지운352개의본보기사를발굴해뒤늦게독자들께배달한다.당시내란세력인전두환신군부는계엄사언론검열단을운영하며기자들이취재한내용을사전검열해불편한진실을모두삭제했다.12·12군사반란의밤과5·18광주의절규,경제난과노동탄압,전염병때문에신음했던국민의아픔등이거의보도되지못했다.이민규중앙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가검열단에서일했던부친이모아두었던삭제기사복사본을본보에전달했으며,이를토대로'계엄과검열'시리즈를통해1979년10월~1981년1월,삭제기사와취재기록을복원한다.이기사들이제때보도됐다면,역사가달라졌을가능성이크다.또한비록기사를신문에싣지는못했지만,끝까지취재하고맞섰던당시본보기자들의증언을모으고기록했다."검열당한다고해서취재를안한것없었다,모두취재했다"(본보31기신연숙해직기자),"지금은못실어도언젠가실을수있다고설득하면서5·18을취재했다"(본보37기유동성기자)등의회한을들을수있었다.엄혹한검열때문이라고해도진실을보도하지못했던과거를반성하며한국일보의사죄의마음을담아시리즈를시작한다.되살려낸기사전체는추후한국일보홈페이지에구축할아카이브(기록보관소)에서볼수있다.한국일보는1979년10월~1981년1월비상계엄당시검열삭제당한본보기사352개를입수해분석했다.사진은관련자료복사본을깔아놓고내용을살펴보고있는기자들의모습.강예진기자첫회로1979년겨울날로돌아간다.12·12내란의밤이었다.한국일보는이밤을빠르고깊게취재했지만독자들은기사를볼수없었다.신군부가언론을사전검열하고기사를마구잡이로삭제한탓이다.전두환세력이자행한권력찬탈의서막이었던12·12군사반란당일한국일보기사원고를입수해46년만에공개한다.군부가'국민여론을자극해동요할수있다'며전면삭제시킨기사들이다.<1>12·12내란당시1면게재예정기사12일하오7시35분께서울용산구한남동산8육군참모총장공관에서원인을알수없는총격전이벌어져계엄사령관정승화육군참모총장이밤10시현재억류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목격자에의하면하오7시30분께정체가확인되지않은1개분대병력이공관쪽으로접근,공관경비병들과충돌·총격전이시작됐으며하오9시30분공관사태는끝나고정총장이공격병력에의해억류된것으로보인다.(①)공관에서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순천향병원응급실에는9시3분오른쪽옆구리에총상을입고의식을잃은정총장의부관이재천소령이앰뷸런스에실려와응급처치를받고있다.이날밤8시30분전군과전경찰에는비상령이발동했으며1시간만인9시30분비상령이풀렸다.(②)그래픽=김대훈기자공관주변인남산1호터널에서제3한강교로나가는인근도로는사고직후수도경비사령부병력에의해한때교통이차단됐으며9시15분수경사병력을실은트럭5대와탱크2대,앰뷸런스4대등이도착,대기중이다.8시40분남산1호터널을지나다교통차단으로현장을목격한사람에의하면차가공관못미친고가도로위에서정지하자완전무장한병력이터널쪽으로접근해오면서『차량들은불을끄라』고명령했으며그들병력은공관쪽을향해포복으로접근하고있었고간헐적으로총성이들렸다.충돌직후공관일대에는정전이됐으며총성은9시15분까지들렸다.공관부근의차량통행제한은이날하오9시30분경찰비상령이풀리면서같이풀렸으나고가다리밑3거리와단국대학사이는계속통행이금지됐다.한편,하오9시55분께군앰뷸런스1대가사건현장에서빠져나와보광동쪽으로갔다.1979년12월12일,전두환측반란군이정승화육군참모총장공관을기습하는과정에서부상당한한공관경비병이병원응급실로이송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2>육군참모총장공관및국방부현장취재기사한소식통에의하면이날육군참모총장공관을습격한병력은계엄사령부전두환합동수사본부장이지휘하는합수반병력으로규모는버스2대였으며정총장을체포하기위한목적이었다고전했다.이소식통에의하면이들병력이정총장공관에도착한시각은하오7시40분이었으며총장공관을경비하던소수의병력과충돌됐다.이소식통은정총장은이들합수반병력에의해체포됐으며체포이유는현재재판이진행되고있는박대통령시해사건에정총장이관련됐음이드러났기때문이라고전했다.전두환합수본부장과노재현국방부장관은이날낮,이같은사실을최규하대통령에게보고정총장체포의재가를얻은것으로안다고이소식통은전했다.(③)정총장은체포된당시총상을입었으며합동수사본부에구금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그래픽=김대훈기자1979년12월12일오후7시20분,수발의총성이도심을울렸다.퇴근길시민들은이소리에크게놀랐다.사진은시민들이총성이울린서울용산구한남동공관촌인근에몰려들어상황을살피는모습.한국일보자료사진*국방부,육군본부*정문을비롯한각문에는모두바리케이드를치고집총한사병들이요소요소를지키고있었다.또,정문에는겨우차량1대만통과할수있는여유를남겨놨는데장성급차량만통과시키고있었다.또하오9시45분께는탄약상자로보이는무거운상자를멘7,8명의사병이안으로들어가는모습이보였고민간인의접근은전면통제됐다.국방부청사에는모두불이켜져있었으나커튼을쳐희미했다.어떤군장성차량은신호를위반,청사로들어가는모습이보였다.12·12군사반란시간순정리그래픽=송정근기자<3>용산일대현장취재기사육군참모총장공관이있는서울용산구한남동슈퍼체인옆주택가외무부장관공관,국방부장관공관,해군참모총장공관,말레이시아대사관등이밀집해있는남산1호터널한남동쪽입구와단국대학쪽일대는12일하오7시40분께부터하오9시30분까지약2시간동안통행이전면금지된채무장군인과경찰의경비가삼엄했다.총장공관부근주택가에서는하오9시10분께까지간헐적으로총성이들려주민들이불안에떨었으며한동안공포분위기였다.이사태로영동과경부고속도로쪽으로퇴근하는차량이모두막혀제1한강교의잠수교로우회했으며교통혼잡이많았다.내란에성공한전두환의신군부세력은도심에중화기를배치한다.1979년12월13일새벽,중앙청(현서울시청자리)주변에장갑차가서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한편경찰은이날하오9시30분께현장부근의교통통제를풀었으나한동안단국대와3거리까지의교통만은통제했다.한편이날하오8시10분부터30분까지20분사이에탱크4대가남산1호터널을통해공관있는쪽으로갔으며거의같은시각에병력을실은트럭5대가통과했다.(④)장충동,장충체육관입구타워호텔입구에는이날하오7시40분께부터무장군인과헌병이한남동쪽으로향하는차량을통행금지시켰다.그래픽=김대훈기자헌병들이마이크로『한남동쪽은위험지역이다』『모든차량은약수동과남산순환도로쪽으로돌아가라』고방송했고한남동쪽으로접근하려는차량들에게총을겨누며차량통행을통제시켰다.밤10시가넘어서야한남초등학교앞에서제3한강교쪽으로통하는간선도로에보행인들의통행만을허용했다.<4>교통통제에따른혼란스케치기사12일밤11시를전후해서제3한강교를비롯한서울의강남과강북을잇는한강의12개다리가모두차량통행이차단돼차를타고강남으로퇴근하던많은시민들이강북에서발이묶였다.당국은차량통행금지와함께시민들의귀가편의를위해보행자의통행만은허가,대부분시민들이걸어서강을건넜다.또,강북에는다리를건너지못한시민들을위해보행자에대해통금을해제했으며13일새벽까지도택시,버스등의통행을허가했다.1979년12월12일,퇴근길갑작스런교통통제탓에제1한강교(현한강대교)가꽉막혀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한편이날하오7시40분께부터하오9시30분까지약2시간동안남산1호터널한남동쪽의교통이차단돼한남동일대의교통이대혼란을빚었고대부분차량은성수대교,잠수대교,제1한강교등우회통행했다.특히제3한강교를지나야귀가할수있는영동시민들은이날하오8시께부터잠수교,제1한강교,광장교등을우회해귀가했다.이날밤본사를비롯한시내각언론기관에는강다리가막혔으니무슨일이냐는문의전화가밤늦게까지걸려왔었다.작업장의노동자들이1979년12월14일자한국일보1면을읽고있다.당시한국일보를포함한언론들은12·12군사반란의전말을보도하는대신반란세력에포섭된노재현국방장관이발표한내용을그대로받아썼다.한국일보자료사진■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46년만의보도•46년전겨울내란의밤,이제야그기사를배달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314400001938)•45년전계엄때삭제된기사352개,어떻게입수했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916320001408)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러협상중유럽외교전…아일랜드,2천억추가지원아일랜드의회연설"공정한평화필요"…"러,美관심철회목표"아일랜드의회에서연설후의원들과인사하는젤렌스키[AFP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미국대표단이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종전안협상을위해러시아를방문한사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유럽지지결집등외교전에나섰다.BBC방송과로이터·AP통신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아일랜드수도더블린을방문해캐서린코널리아일랜드대통령에이어미할마틴아일랜드총리와만났다.젤렌스키대통령은마틴총리와공동기자회견에서"가장도전적인동시에낙관적인순간"이라며"어느때보다도이전쟁을끝낼기회가있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어떤식으로든'전쟁을끝낼심각한조처에나섰다고언급하면서도종전안과관련해"몇가지는여전히해결되지않았다"고말했다.또새평화구상을구체적으로공유하지않겠다면서도가장어려운부분으로영토문제,그리고유럽의러시아동결자산을꼽았다고BBC는전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중재로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각각미국측과전쟁종식을위한협상을벌이고있다.스티브위트코프미대통령특사,트럼프대통령사위재러드쿠슈너등은지난달30일우크라이나대표단과만난데이어이날모스크바를방문했다.트럼프행정부가먼저작성한종전안에우크라이나가수용할수없는러시아요구가대폭반영됐다는비판이이어졌고,지난달23일미국과우크라이나는스위스제네바에서협상을벌여이를수정했다.또한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오전자국대표단의방미협상에대한보고를받았다면서"제네바문서가다듬어졌다(refined)"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측에서러시아방문결과에대해듣게될것으로기대한다면서"그결과에따라행동할것"이라며"그신호가우리파트너들과의'페어플레이'를보여준다면우리는미국대표단과곧만날지도모른다"고말했다.미·러협상결과에따라본인이트럼프대통령과다시만날준비가됐다고도했다.러시아동결자산문제에대해서는"우크라이나로옮겨서우리국방과재건을보장할수있게할적기"라고거듭주장했다.공동기자회견하는젤렌스키대통령과마틴총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젤렌스키대통령은기자회견후아일랜드의회에서연설했다.그는"우크라이나는협상에전적으로참여하고있다.(종전의)실질적인기회가있지만,우리가그기회를잡아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정한평화가없이는증오는사그라지지않을것"이라며공정한종전합의의중요성을강조했다.아일랜드의원들은여야를가리지않고기립박수를보냈다고일간가디언은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더블린에서이어진다른행사에서미국이평화중재에관심을잃을지걱정하느냐는질문을받고"그렇다.우리동맹중누군가가지칠까두렵다"고인정했다.그러면서"러시아의목표는미국이이상황으로부터관심을철회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마틴총리는이날우크라이나에1억2천500만유로(약2천100억원)상당의추가지원계획도발표했다.1억유로는비전투군사지원,2천500만유로는에너지지원자금이다.추가지원으로우크라이나에대한아일랜드의비전투군사지원총액은2억유로로늘어났다.아일랜드는군사적으로중립을표방하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가입하지않았다.마틴총리는아일랜드가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EU)가입을지원할것이라면서"우크라이나는유럽가족의일원이며같은가치를공유하고EU에속해있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날에는프랑스파리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회담했고EU고위당국자들및주요국정상,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등과도통화하는등유럽을중심으로지원을호소하며외교전을강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추경호구속심사9시간만에종료'윤석열재구속심문'6시간40분보다장시간소요내란특검vs변호인단'계엄해제방해'법리공방[앵커]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서울구치소에서구속영장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내란관련혐의로구속기로에선첫현역의원에게법원이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앵커]권준수기자,추의원의구속심사가어제밤늦게끝났죠?[기자]네,추의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어젯밤(2일)11시53분에종료됐습니다.오후3시부터심사가시작됐으니,9시간가량걸린겁니다.지난7월있었던윤전대통령추가구속심문이6시간40분정도걸렸는데,이보다더오랜시간이어졌습니다.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특검과변호인단이치열한공방을펼쳤습니다.추의원은법정을빠져나오면서짧은입장을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혐의어떻게소명하셨습니까)성실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합니다.(최후진술은어떻게하셨습니까?)….]추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재판부의구속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는데요.구속영장발부여부는비상계엄선포1년인오늘새벽에나올것으로전망됩니다.추의원은영장이발부될경우곧장수감되고기각되면바로석방됩니다.[앵커]구속심사에서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했나요?[기자]특검은계엄당시여당원내대표였던추의원이국민을위한역할을하지않은것자체가중대한범죄라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에서협조요청을받은뒤의원총회장소를수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시간을끌면서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게특검주장입니다.또,수사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협조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추의원이구속되지않을경우진술오염등증거를없앨우려가있다는점도부각했을거로보입니다.특검은이런내용을담은의견서741쪽을제출했고304장분량의PPT를통해구속필요성을역설했습니다.[앵커]그동안추의원은혐의를전면부인해왔죠?[기자]그렇습니다,추의원은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또계엄당일윤전대통령이통화에서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자신은다른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추의원은심문에서2분간최후진술을통해책임을맡은사람으로서국민께송구하다면서도계엄에대한위법성인식은없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추경호구속심사9시간만에종료'윤석열재구속심문'6시간40분보다장시간소요내란특검vs변호인단'계엄해제방해'법리공방[앵커]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서울구치소에서구속영장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내란관련혐의로구속기로에선첫현역의원에게법원이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앵커]권준수기자,추의원의구속심사가어제밤늦게끝났죠?[기자]네,추의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어젯밤(2일)11시53분에종료됐습니다.오후3시부터심사가시작됐으니,9시간가량걸린겁니다.지난7월있었던윤전대통령추가구속심문이6시간40분정도걸렸는데,이보다더오랜시간이어졌습니다.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특검과변호인단이치열한공방을펼쳤습니다.추의원은법정을빠져나오면서짧은입장을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혐의어떻게소명하셨습니까)성실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합니다.(최후진술은어떻게하셨습니까?)….]추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재판부의구속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는데요.구속영장발부여부는비상계엄선포1년인오늘새벽에나올것으로전망됩니다.추의원은영장이발부될경우곧장수감되고기각되면바로석방됩니다.[앵커]구속심사에서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했나요?[기자]특검은계엄당시여당원내대표였던추의원이국민을위한역할을하지않은것자체가중대한범죄라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에서협조요청을받은뒤의원총회장소를수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시간을끌어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게특검주장입니다.또,수사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협조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추의원이구속되지않을경우진술오염등증거를없앨우려가있다는점도부각했을거로보입니다.특검은이런내용을담은의견서741쪽을제출했고304장분량의PPT를통해구속필요성을역설했습니다.[앵커]그동안추의원은혐의를전면부인해왔죠?[기자]그렇습니다,추의원은원내대표로서한통상적인활동과발언을이용해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또계엄당일윤전대통령이통화에서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자신은다른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추의원은심문에서2분간최후진술을통해책임을맡은사람으로서국민께송구하다면서도계엄에대한위법성인식은없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美순방중참모들에게“부정선거음모론,한번알아보라”지시“극우유튜브의근거없는주장이용산대통령실에폭넓게확산됐다”“대통령실참모단체대화방에부정선거유튜브링크수시로공유돼”‘사전투표’음모론수석급회의서거론…결국선관위시스템의심까지연결대법원“부정선거실체없다”에도국민10명중3명“中,대선개입에공감”확증편향키우는유튜브알고리즘…“돈이되니거짓선동·가짜뉴스반복”(시사저널=정윤경기자)2024년12월3일,시민들이불법계엄에맞섰다.정지된민주주의를맨몸으로지키겠다고나선시민들의용기와결심이모였고,그렇게대한민국의헌정질서는다시금바로세워졌다.그렇다면이렇게끝인걸까.모든것은원점으로,정상으로돌아간것일까.불법계엄의명분으로내세워졌던부정선거음모론은이제우리사회에서완전히퇴출됐을까.음모론은여전히힘이세다.문제해결의시작은문제를제대로진단하는데서시작한다.음모론은어떻게불법계엄을잉태했고,우리의일상을위협하고,대한민국의헌정질서를뒤흔들었을까.《시사저널》은12·3불법계엄1주년을맞아,계엄의뿌리로작동했던부정선거음모론의어제와오늘,그리고내일을살펴봤다.[편집자주]윤석열전대통령이5월21일서울메가박스동대문에서이영돈PD가제작한다큐멘터리영화'부정선거,신의작품인가'를관람하기위해상영관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부정선거음모론은끝내권력의심장부까지파고들었다.2024년12월3일,윤석열당시대통령은비상계엄을선포했다.표면적으로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전산시스템점검을계엄선포의명분으로내세웠지만,그판단의저변에는극우성향의유튜브를통해확산한부정선거의혹을확인하기위해서였다는해석에힘이실리고있다.민주주의의핵심인선거와관련한근거없는음모론이현직대통령의인식속으로침투하는데는그리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다.취재에따르면,용산대통령실참모들이모인단체대화방에는부정선거음모론이담긴유튜브영상이수시로공유됐고,수석비서관급회의석상에서는사전투표제도에대한의문이반복적으로제기됐다고한다.유튜브클릭수를먹고자란근거없는의혹들은대통령의인식을점차잠식했고,결국국정판단의회로로이어진셈이다.문제는계엄은시민들의저항으로무산됐지만,그계엄을잉태한음모론은여전히살아움직이고있다는점이다.유튜브알고리즘과정치적분노를자양분으로삼은음모론은지금도수익을낳는콘텐츠로소비되고,믿음을가장한불신의언어로확산하고있다.관심이곧수익이되는이구조속에서음모론은언제든다시현실을뒤흔들준비를하고있다.11월12일광주서구치평동한도로변에부정선거내용이담긴정당현수막이게시돼있다.ⓒ연합뉴스극우유튜버주장과판박이었던尹의논리"윤석열전대통령은유튜브'광(狂)'이었다".용산대통령실에서윤전대통령을보필했던한참모는사석에서그를이렇게회상했다.참모들이모인단체대화방에수석급이극우유튜버의영상을올리면''회장님(윤전대통령의별칭)이시켰구나"라고생각했다고한다.해당영상대부분은부정선거음모론등사실확인이되지않은극우유튜버의일방적주장을담고있었다는것이참모들의증언이다.윤전대통령의'유튜브사랑'은시공간을가리지않았다.2023년5월24일부터30일까지한국대통령으로서는12년만의미국국빈방문이이뤄지던기간에도마찬가지였다.당시그는바이든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워싱턴선언'을공동발표했으며미의회상·하원합동회의에서영어연설을준비중이었다.그바쁜외교일정속에서도윤전대통령은참모들에게부정선거음모론이담긴유튜브영상을공유하며"한번알아보라"고지시했다는것이취재를통해확인됐다.윤전대통령재임당시부정선거와관련논의는수석비서관급회의에서도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당시대통령실에서근무했던한관계자는시사저널에"수석비서관급회의에서사전투표율과관련한의문이여러차례제기됐던것사실"이라고털어놨다.그는"예를들어'사전투표함까지열었는데영남지역에서민주당이이기는게지역구도상가능한일인가''전국적으로투표율이고르게비슷하게나오는게말이되느냐''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임기가6년이라다음대선도불리한토대에서치를수있다'는식의우려가회의도중종종나왔던것으로기억한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이부정선거음모론에깊이빠져있었다는정황은헌법재판소변론기일에서도드러났다.당시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은"부정선거가최대국정문란상황이었다"며그배후로중국과북한을지목했다.이주장은극우유튜버들의주장과놀랍도록닮았다.전광훈씨는유튜브채널'전광훈TV'에서"중국과북한이선관위를가지고논다하는것을확신하게됐다"고발언했다.유튜버이봉규씨역시'이봉규TV'에서"부정선거는중국과의연관이있었다고그전부터얘기하지않았느냐"라며"이게사실로드러나는장면이아닌가이렇게추측이된다"고했다.이른바선관위전산시스템의'12345'비밀번호의혹역시극우유튜버들이강조해온핵심주장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12일담화에서"(선관위전산시스템의)비밀번호도아주단순해'12345'같은식이었다"며"시스템보안관리회사도아주작은규모의전문성이매우부족한회사였다"고주장했다.공교롭게도이는하루전날황교안전총리와함께부정선거를주장해온박주현변호사가한유튜브방송에서한발언의맥락과비슷하다.박변호사는"'12345'비밀번호의비밀은중국이었다.중국이열어줬다는얘기"라며"그리고중앙정부인중국공산당과지방정부인한국을연결시키는것"이라고주장했다.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5월30일서울서대문구구신촌동주민센터에마련된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부정선거를주장하는시민들이스마트폰으로영상을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언제든지부정선거음모론에다시노출될수있어"부정선거음모론은계엄령해제와함께사그라드는듯했으나그불씨는여전히우리사회곳곳에남아있었다.여론조사전문기관케이스탯리서치가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의뢰로지난10월14일부터17일까지실시한조사에따르면,'중국이제22대총선과제21대대선에개입했다'는주장에대해'공감한다'고응답한비율이전체응답자의30%에달했다.특히18~29세남성(49%)과매우보수성향응답자(70%)에서공감비율이두드러졌다.22대총선자체를'부정선거'로인식하는시선도여전히적지않다.시사IN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진행한'6·3대선이후유권자인식조사'(2024년6월기준)에서,응답자의21%가'22대총선이부정선거였다'고답했다.같은기관이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전인2월에실시한조사에서동일한질문을던졌는데27%가'그렇다'고응답한바있다.4개월사이6%포인트감소하긴했지만,여전히10명중2~3명꼴로부정선거를믿고있는셈이다.이처럼살아남은부정선거론은민주주의의뿌리인선거제도에대한신뢰를잠식하고있다.특히노년층과청년층일부를동시에겨냥하는유튜브기반의음모론콘텐츠는유권자들의인식을왜곡시키는모양새다.부산에거주하는김성환씨(70대)는"매일아침지인들로부터부정선거음모론이담긴유튜브영상을받는다"며"처음엔정말그런줄알고믿었는데,어느날딸부부가'사실과다르다'고말해줘서그제야알게됐다"고털어놨다.보수논객인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는"부정선거음모론에가장많이넘어간세대가2070(20대와70대)이란점은한국의앞날을어둡게한다"며"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종족주의적반일이나이념적반미만큼나쁘다"고비판했다.쇼츠같은'작은확성기'가유권자인식교란시켜이제부정선거음모론은더은밀하고정교한방식으로재생산되고있다.텔레그램,카카오톡오픈채팅,네이버밴드같은다양한채널을통해조용히퍼지며영상콘텐츠형식도유튜브쇼츠나인스타그램의릴스,자막형밈,카드뉴스등더다양해졌다.일부는AI도구를활용해자동생성되기도한다.이렇게작고분산된'확성기'들은겉으로는잘드러나지않지만,여전히일부유권자의인식을교란하고온라인여론을흔들고있다.전문가들은유튜브기반음모론이언제든다시고개를들수있다고경고한다.유튜브는즉시성과저비용,규제회피성을갖춘플랫폼으로기존언론과달리검증장치나윤리적책임의무에서비교적자유롭기때문이다.특히확증편향에기반한고정팬층이존재하고,알고리즘은지금도자극적인콘텐츠에더많은노출을안겨준다는점에서정치유튜버가언제든지다시'부정선거론'을다시꺼내들여지는충분하다는지적이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대법원이부정선거의혹에대해명확한판단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를믿는사람들이있다는건그만큼유튜브의역할이크다는방증"이라고강조했다.이어"극우유튜버들이정치적선동을통해조회수를끌어올리고,이를수익으로연결하는구조가고착화돼있다"며"자극적일수록조회수가올라가고,그만큼돈이되니계속해서거짓선동과가짜뉴스를반복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최교수는"이런콘텐츠는유튜브의추천알고리즘을통해빠르게확산하고시청자들은점점확증편향에빠지게된다"며"결국스스로에게최면을거는것처럼왜곡된믿음을강화하게되고,합리적판단보다는감정에호소하는방식에익숙해진일부유권자들은언제든지부정선거음모론에다시노출되고동조할수있다"고우려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서울구치소에서구속영장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내란관련혐의로구속기로에선첫현역의원에게법원이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추의원의구속심사가어제밤늦게끝났죠?[기자]네,추의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어젯밤(2일)11시53분에종료됐습니다.오후3시부터심사가시작됐으니,9시간가량걸린겁니다.지난7월있었던윤전대통령추가구속심문이6시간40분정도걸렸는데,이보다더오랜시간이어졌습니다.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특검과변호인단이치열한공방을펼쳤습니다.추의원은법정을빠져나오면서짧은입장을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혐의어떻게소명하셨습니까)성실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합니다.(최후진술은어떻게하셨습니까?)….]추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재판부의구속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는데요.구속영장발부여부는비상계엄선포1년인오늘새벽에나올것으로전망됩니다.추의원은영장이발부될경우곧장수감되고기각되면바로석방됩니다.[앵커]구속심사에서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했나요?[기자]특검은계엄당시여당원내대표였던추의원이국민을위한역할을하지않은것자체가중대한범죄라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에서협조요청을받은뒤의원총회장소를수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소속의원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게특검주장입니다.또,수사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협조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추의원이구속되지않을경우진술오염등증거를없앨우려가있다는점도부각했을거로보입니다.특검은이런내용을담은의견서741쪽을제출했고304장분량의PPT를통해구속필요성을역설했습니다.[앵커]그동안추의원은혐의를전면부인해왔죠?[기자]그렇습니다,추의원은원내대표로서한통상적인활동과발언을이용해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또계엄당일윤전대통령이통화에서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자신은통화직후당사에서국회로이동하며의총장소를예결위회의장으로바꿨는데,이게어떻게국회출입을방해한거냐고반발하고있습니다.또,다른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추의원은심문에서2분간최후진술을통해책임을맡은사람으로서국민들께송구하다면서도계엄에대한위법성인식은없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사태'1년을앞둔어제(2일),이재명대통령은군사쿠데타는나치전범을처리하듯살아있는한형사처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계엄잔재'청산의지를거듭밝힌것으로풀이되는데,오늘예고된대국민특별성명내용에도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비상계엄사태1년을하루앞두고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국민의집단지성이빚어낸'빛의혁명'이'내란의밤어둠'을몰아냈다고평가했습니다.그렇게탄생한새정부는국민의삶회복과국가정상화를위해전력투구했다며,앞으로국정운영방향을제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곳곳에숨겨진내란의어둠을온전히밝혀내서진정으로정의로운국민통합의문을활짝열어야합니다.]국민을하나로뭉쳐함께나아가겠단건데,계엄잔재를말끔히털어내겠다는방침만큼은빼놓지않았습니다.특히,군사쿠데타와나치전범을거론했는데,강도높은청산의지를내비친거란분석이나왔습니다.[이재명/대통령:군사쿠데타를일으켜서나라를뒤집어놓는다든지,국가권력으로개인의인권을침해하거나,하는것들에대해선나치전범처리하듯이영원히살아있는한형사처벌하고….]상속재산의범위내에서상속인들도끝까지책임지게해야한다는언급도뒤따랐습니다.전임윤석열정부와유착의혹이불거져특검수사를받는통일교를사실상겨냥하는발언또한내놨습니다.종교재단의정치개입은헌법위반이자,심각한사안이라며일본의사례를꺼내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종교재단자체가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개입한사례들이있는데이게일본에서는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다고하는것같더라고요.]이를그대로두면헌정질서파괴는물론종교전쟁과비슷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며,후속조치까지주문했습니다.비상계엄연루자들에대한확실한단죄를못박은이대통령은계엄1년당일,특별성명과외신기자회견등을통해대국민메시지를공개합니다.새로운대한민국을위해어떤구상을담았을지,온국민의시선이쏠려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