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4시간가까이진행되고있습니다.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를두고치열한공방을벌이는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법입니다.[앵커]추의원에대한구속심사,진행중이죠.[기자]네,오후3시부터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심리로추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진행되고있습니다.앞서추의원은법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없이짧은입장만남겼고,이후동료의원들과악수하며법원으로들어갔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오늘정치적편향성없이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합니다.]국회해제표결방해혐의를두고특검과추의원이상반된주장을펼치고있는만큼치열한공방이벌어지고있을것으로보이는데요.특검은박억수특검보외6명의검사가구속심사에참여했고,741쪽짜리의견서와304장분량의PPT도준비했습니다.심문을마치면추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하게되는데결과는이르면오늘밤,늦어도계엄선포1년이되는내일새벽나올전망입니다.[앵커]구속심사쟁점들도알아보죠.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할까요.[기자]네,오늘브리핑에서박지영특검보는국회가군에의해짓밟힌상황에서여당원내대표인추의원이국민을위한역할을하지않은것자체가중대한범죄라는점을부각할거라고밝혔습니다.비상계엄해제를위해국회로이동하지않고,이동한뒤에도원내대표실안에만머무르며사태를방관한점,또원내대표명의로계엄에반대하는입장을내지않은점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또,수사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협조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추의원이구속되지않을경우진술오염등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점도부각될전망입니다.이외에도특검은추의원이윤전대통령,한덕수전총리와통화한사실을소속의원들에게알리지않고,이후본회의시각을앞당기니이를전파해달라는우원식국회의장의요구를따르지않는방식으로표결을방해했다며구속필요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앵커]이에대해추의원은어떤입장일까요.[기자]추의원은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원내대표로서의통상적인활동과발언을이용해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통화에서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자신은통화직후당사에서국회로이동하며의총장소를예결위회의장으로바꿨는데이게어떻게국회출입을방해하려는목적이냐는겁니다.또,소속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없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법정최후진술을통해이같은입장을밝힐거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신귀혜입니다.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출기업'FX트리거'비상'녹인'때헐값에달러강제매각외국계은행과최소수억弗계약고환율이어지면환차손눈덩이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국내기업들이외국계금융기관들과체결한‘환율(FX)트리거’계약이수억달러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이들FX계약은대부분원·달러환율이1490원을넘기면발동하도록설계돼있어우리기업들이상당한손실을입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서울경제신문이2일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금융감독원자료에따르면외국계은행2곳이국내기업과체결한FX트리거계약은총28건,4480만달러인것으로집계됐다.FX트리거는수출기업들이환율헤지를위해금융기관들과맺는일종의파생상품이다.원·달러환율이사전에약속한일정수준밑에서유지되면은행이기업들에유리한환율로환전해주지만일정수준을일단넘어서면(Knockin·녹인)기업이시장환율보다더낮은환율로달러를은행에매각하는조건이발동된다.2008년금융위기당시우리나라를흔들었던키코(KIKO)상품과구조가유사하다.가령트리거조건을달러당1490원으로정해놓은1000만달러계약이있다고가정할경우환율이1490원을넘기는순간기업은사전에설정한매각가에1000만달러를은행에매각해야한다.문제는국내기업대다수가달러당1490원을트리거환율로정해놓았다는점이다.국내자동차기업A사가B은행과체결한계약서를보면원·달러환율이1490원에진입할경우발동하는계약이3000만달러였고1500원대에발동하는계약이1000만달러에달했다.C은행은1489.5원과1495.5원에발동하는계약을각각240만달러체결한것으로파악됐다.이번조사가외국계은행2곳에서만체결된계약만집계한것임을감안하면전체FX트리거계약은최소수억달러에이를것으로보인다.올해원·달러환율최고가는장중1487.6원을찍었던4월9일이었으며이후1490원선을넘긴적은한번도없었다.만약올해원·달러환율이1490원선을넘길경우충격흡수능력이약한중소기업부터대규모손실을입을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종지시인사는대상서빠지고실무자만징계받는구조’불만김민석국무총리가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서울청사근무신규사무관과청년인턴들을대상으로열린'K-국정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지시에따른‘계엄버스’탑승자징계문제로군이술렁이고있다.12·3비상계엄당시계룡대육군본부에서서울로향하는계엄버스출발을최종지시한인사는대상에서빠지고,명령을수행한실무자만징계받게됐다는불만이군내부에서터져나오고있다.2일복수의군고위관계자증언을종합하면고현석전육군참모차장은지난해12월3일밤11시55분쯤육군본부에서장성회의를주재했다.그는이자리에서“박안수육군참모총장의명령”이라며“본부부·실장14명(소장5명,준장9명)은배차시간인오전3시에맞춰합동참모본부로출발하라”고지시했다.고전차장은이후“현장에서보좌할연락책이필요하다”며각부·실총괄과장인대령급도동행하라고주문했다.고전차장의추가지시로버스탑승인원은장군14명에서대령12명을합쳐26명으로확대됐다.고전차장은이튿날오전1시1분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가결의된뒤장성들을재차호출했다.당시회의에배석한한참모는“고전차장이오전2시전후로박전총장과네댓번의전화연결을시도했지만연락이닿지않자불안해했다”며“고민하다예정대로출발하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다른탑승자도“박전총장이전화를받지않는다며‘일단출발하라’는고전차장의명령이있었다”고말했다.이후명단에없던중령·소령8명이현장에서추가로오르며최종탑승자는모두34명이됐다고한다.고전차장은지난1월국회에출석해‘3시에박전총장이육본에서합참으로오라고승인했느냐’는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하지만박전총장이호출한시점은국회의계엄해제의결이전인지난해12월3일밤11시전후다.이튿날연락이되지않자오전1시에장성회의를주재해“3시에출발하라”는최종지시를내린건고전차장의자의적판단으로볼수있다.국회계엄해제결의이후출발을강행했고,영관급실무자까지임의로탑승시켰다는증언도나왔다.하지만국방부는감사관실주도로사실확인을진행하며탑승자34명에대한징계절차만밟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군안팎에선최종지시자인고전차장은사실상면제되고실무자에게만책임을물린다는비판이나온다.고전차장은내년상반기전역을앞두고지난달정책연구부서로이동했다.고전차장의입장을듣기위해수차례연락을취했지만답변을듣지못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과방위현안질의서가능성제기이메일로"취약점폭로할것"…금전요구는안해쿠팡CISO"범행동기섣불리추정할순없어"퇴직자권한리셋등내부관리소홀무게3370만건에달하는쿠팡의고객정보를유출한용의자로중국국적의퇴사한전직원이지목되는가운데,해당직원이해고에대한앙심을품고이같은범행을시도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용의자로지목된이직원이수개월에걸쳐고객정보를대규모로탈취한뒤금전을요구하는등의별다른요구가없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구체적인범행동기에대한의문은해소되지않은상황이다.박대준쿠팡대표(왼쪽)가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현안질의에출석해질의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김현민기자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현안질의에서'퇴직직원이해고된데앙심을품고범행했을가능성이있느냐"는국민의힘신성범의원의질의에"만약을가정한다면그럴가능성도있다"면서도"현재경찰조사가진행중이라(범행)동기를마음대로추정할수는없다"며조심스러운입장을보였다.박대준쿠팡대표는퇴사한직원의근무역할과이력에대한국민의힘신성범의원질의에"(해당직원은)인증업무담당이아니라인증시스템을개발하는개발자였다"며"퇴직후권한은말소했다"고설명했다.다만'공격자로추정되는자가복수인가,단수인가'라는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는"단수나복수라고단정할수는없다"고답하면서"혼자일하는개발자는없고여러인원으로구성된개발팀이여러역할을갖고팀을구성한다"고말했다.앞서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이날오전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쿠팡내부에서는중국인개발자가해고를당하게되니까앙심을품고그랬다는얘기들이나오고있다"고전했다.해당직원이최근쿠팡측에개인정보유출사실을알리는이메일을보내면서별다른금전적요구를하지않고"취약점을보완하지않으면폭로하겠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지면서이같은추측이설득력을얻고있다.이날과방위현안질의는퇴사한직원이수개월에걸쳐어떻게고객정보에접근하고,이를빼돌릴수있었는지와이같은범행이이뤄지는동안쿠팡이해당사실을전혀인지하지못한이유가무엇인지를추궁하는데집중됐다.김교수는"쉽게얘기하면호텔에들어갈때주민등록증으로신원을확인한다음방키를발급받는데,이방키를발급하는비밀번호를내부개발자가가지고나간것"이라며"이를통해호텔방키를무한으로생성해서고객정보를빼낸것"이라고비유했다.그러면서"원래직원이퇴사하면호텔방키를생성하는비밀번호를리셋해야하는데쿠팡이그런조치를하지않았다"며"전반적으로관리가부실했던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매티스CISO는"공격자가각기다른소스의IP주소를활용해데이터를빼낸것으로보인다"며"저희시스템상임계치를넘지않아서발각되지않은것같다"고주장했다.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쿠팡보안사고관련현안질의가열리고있다.김현민기자박대표는'유출과노출가운데어느게맞느냐'는질의에는"유출이맞다"고밝혔다.또이번사태로과징금1조2000억원이부과될수도있다는더불어민주당이훈기의원의지적에"저희의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다"고답했다.휴면·탈퇴회원의정보도유출됐을가능성과관련해서는"일부포함됐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그래서휴면이나탈퇴와상관없이개별적으로다안내를드렸다"고밝혔다.공동현관의비밀번호유출가능성에대해서도"일부포함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김교수는쿠팡이용자들의2차피해를예방하기위해▲쿠팡에등록된결제수단삭제▲카드결제비밀번호변경▲쿠팡계정비밀번호변경등을권고했다.그러면서"추가피해가능성을줄이기위해서는등록된결제카드를모두삭제하는것이안전하다"고조언했다.반면쿠팡측은"결제정보는유출되지않았고,아직2차피해는없는것으로안다"며과도한조치가오히려불안감을키울수있다는입장이다.한편,박대표는또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의장이이번사태와관련해사과할의향은없느냐는질의에"한국법인에서벌어진일이고,제책임하에서벌어져제가사과말씀을드린다"면서"한국법인대표로서끝까지책임을지고사태를해결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다"고말했다.김흥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약체결일종가기준4070억상당…증여세2000억넘을듯증여계약당일,이재용장남소위임관식…홍라희·이재용참석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홍라희전삼성미술관리움관장이28일오후경남창원시진해구해군사관학교에서열린'제139기해군사관후보생임관식'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28/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홍라희삼성미술관리움명예관장이보유한삼성물산(028260)주식전량을장남인이재용삼성전자(005930)회장에게증여한다.삼성물산은2일홍명예관장이보유중인삼성물산주식전량을이회장에게증여한다고공시했다.이번계약체결일은지난달28일이며,증여일(거래종료일)은내년1월2일이다.증여대상주식은180만8577주로,계약체결일종가(22만5000원기준)로약4070억원규모다.이회장의지분율은현재19.76%였으나,증여이후이회장개인의지분율은20.82%로늘어나고홍명예관장의지분율은0%가된다.이회장이부담할증여세는2000억원이상으로추산된다.증여세과세표준이30억원을초과해최고세율50%가적용되며,여기에경영권프리미엄을반영한최대주주할증(20%)평가가더해져증여재산가액이높아진다.이에따라이회장은증여세납부를위해기존과같이배당금이나주식담보대출등을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홍명예관장의지분증여로삼성그룹지배구조정점에있는삼성물산에대한이회장개인의지배력은강화된것으로해석된다.삼성물산은삼성생명을지배하고,삼성생명은다시삼성전자를지배한다.총25조원규모였던고(故)이건희선대회장의주식재산중홍관장이상속받은주식의가치는약7조원규모였다.이회장은약6조4000억원,이부진호텔신라사장은5조8000억원,이서현삼성물산사장은5조2400억원규모의지분을각각상속받은바있다.삼성총수일가는상속세12조원이상을연부연납을통해납부하고있다.홍명예관장과이부진·이서현사장은상속세납부를위해일부주식을매각했지만,이회장은삼성물산등핵심그룹사지분을매각하지않고주식담보대출등을통해재원을마련해왔다.한편이번증여계약이체결된지난달28일은이회장의장남지호씨가제139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에서해군소위로임관한날이다.임관식에는홍관장,이회장,이서현사장이참석해지호씨의소위임관을축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범석의장책임론·유출사고시기업책임강화필요성등제기국힘일각"중국인유출"문제삼자與"논점흐리기"반박도국회과방위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여야는2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불러온쿠팡의부실대응을한목소리로비판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쿠팡의박대준대표이사와브랫매티스최고보안책임자(CISO)등을상대로현안질의를했다.더불어민주당한민수의원은"2025년은한해매출액40조원이넘는국내전자상거래1위업체쿠팡의민낯이드러난한해"라며"역대급개인정보가털려놓고도5개월동안인지를못했다"고지적했다.같은당황정아의원은쿠팡이작년과올해2월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사이버보안취약지점으로'자사직원유출가능성'을언급했다고밝히며"알면서도내버려두고있었다면최소한미필적고의아니냐"고비판했다.대화나누는쿠팡대표이사와정보보호책임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대준쿠팡대표이사와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출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이상휘의원은"배달의민족은(모회사가있는)'독일의민족'이된지오래고쿠팡은괴도루팡이된지오래"라며"이리해서대한민국에서돈벌겠다는것은언어도단"이라고말했다.쿠팡이유출사고발생을이용자들에게알릴당시'유출'이아닌'노출'이라는표현을쓴데에대한질타도이어졌다.민주당이훈기의원은"나중에과징금등을생각해이런표현을했는지모르겠지만국민을기만하는것"이라고,같은당노종면의원도"법적으로유출에대해서만처벌규정이있다는것을알고의도적으로'노출'이라는말을썼다"고했다.쿠팡계정이중국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판매되고있다는주장도나왔다.국민의힘김장겸의원은타오바오(淘寶)에서쿠팡계정이5천∼4만원에판매되고있다며로그인정보유출가능성을제기했다.이에매티스CISO는"다크웹에서이커머스계정을다양한방식으로탈취해위조계정을파는경우가있다"며"이사건과관계가있어보이지않는다"고해명했다.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질의받는박대준쿠팡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들질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창업자인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책임론도불거졌다.한민수의원은"김의장은과로사논란,물류센터내죽음의노동환경,입점업체수수료논란때도매번국정감사에불출석했다"며"도대체대한민국국민을어떻게보고있길래미국에서이런식으로기업을운영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여야의원들은개인정보유출사고시기업책임을강화하는법개정필요성도강조했다.민주당노종면의원은"10년동안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운용하는동안개인정보유출사고가수도없이일어났지만단1건의인정사례도없다"며"유형별로(기업의)고의또는중과실을인정·추정할수있는요건을규정에넣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최대매출액3%까지과징금부과가가능하게한개인정보보호법규정을언급하며"(쿠팡이그동안개인정보유출로받은)과징금·과태료는끽해봐야16억원밖에안된다.솜방망이처벌"이라고지적했다.한편국민의힘일부의원들은이번사고가중국국적을가진직원의내부유출에서비롯됐다는의혹을집중적으로제기했다.박충권의원은"(개인정보)유출자가중국국적자인전직직원이라고한다"며"쿠팡의정보를관리하는사람이중국인이라는사실을알았으면국민이그정보를제공했겠느냐"고지적했다.이상휘의원도"돈은대한민국에서벌고채용은중국인,자선기부금이익은미국이가져간다"며이번사건을"정보내란"이라고부르기도했다.이에민주당조인철의원은이런문제제기가반중(反中)정서를자극해논점을흐리는'물타기'라고지적했다.조의원은"(쿠팡이)중국인퇴직직원이했다는것을강조해내뱉는가하면유출이아니고노출이라며논점흐리기전략으로대응하고있다"며"굉장히안일한대처들이더큰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1년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12월3일을민주화운동기념일로지정하겠다고밝혔는데요.반면국민의힘은법원을찾아추경호전원내대표의구속심사를규탄했습니다.오늘(2일)여야분위기살펴보겠습니다.국회야외스튜디오연결합니다.문승욱기자![기자]네,더불어민주당은12·3비상계엄1년을하루앞두고,국민이지켜낸민주주의의의미를국회가완성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불과1년전대한민국은민주주의심장부가무너질뻔한벼랑끝에서있었다고말했는데요.그러면서대한민국을지켜낸건제도도권력도아니라,주권자인국민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화면으로보고오시죠.<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회는민주공화국을지켜낸마지막방파제가됐습니다.우발적저항이아니었습니다.민주국가의근본을지켜내겠다는국민적결단…"특히김원내대표는12월3일을'민주화운동기념일'로지정하는법률개정에착수하겠다고했는데요.국민이지켜낸민주주의를국가의이름으로또렷이새기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민주당은비상계엄1년을고리로,법원이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을결단해야한다고거듭촉구했습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1년전시민의손으로헌정을지켰다며이젠법원이추경호구속으로응답할차례라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서울중앙지법을찾아추전원내대표의구속심사를규탄했습니다.비상계엄1주년과맞물린추전원내대표의구속여부는향후정국의중요한변곡점으로주목받아왔습니다.국민의힘은추전원내대표에대한영장심사를계엄1년에맞춘것은정략적이라며,당연히기각되어야한다는입장입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영장은야당탄압,내란몰이수사의정점입니다.국민의힘을내란프레임에가두기위한악의적정치영장…"장동혁대표도규탄대회에서,추경호다음은국민의힘이될것이고,그다음은국민이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국회의원전원명의로추전원내대표의무죄와영장기각을호소하는탄원서를법원에제출하기도했습니다.[앵커]내일정치권의움직임도미리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국회에서는다크투어를비롯해여러행사들이예정돼있죠?[기자]네,내일은비상계엄1년을맞아국회안팎에서다양한행사가진행됩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직접'다크투어'도슨트로참여하는데요.당시계엄군헬기가착륙했던국회잔디밭과직원들이군과대치했던본청등을시민들과함께둘러보며당시상황을직접설명할계획입니다.민주당은국회본청앞에서야외최고위원회를열고,시민들과함께비상계엄해제의의미를짚어보는좌담회도진행합니다.또당지도부는조국혁신당·진보당등과함께시민단체가주최하는'시민대행진'행사에도참석합니다.국민의힘은친한계중심으로별도행보를이어갑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계엄해제당시국회로진입했던'국회도서관쪽문'에서기자회견을열고,친한동훈계의원들은계엄군헬기가착륙했던국회운동장에서'계엄사과백합꽃릴레이'행사에나설예정입니다.[앵커]오늘은국회예산처리시한이죠.여야가극적으로내년도예산안에최종합의했군요?[기자]네,예산안법정시한인오늘,여야가총728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에최종합의했습니다.지난해윤석열전정부에서여야대립을최고조로만들었던게바로이예산안이었는데,다행히올해는합의처리가된겁니다.이로써예산안은법정시한을넘기지않고국회문턱을넘어서게됐습니다.예산안이법정시한인12월2일이내에처리된것은국회선진화법시행첫해인2014년과2020년에이어이번이세번째입니다.우선전체예산규모는그대로유지됩니다.대신불필요한예산약4조3천억원을줄이고,그재원을꼭필요한곳에다시배분하기로했습니다.세부적으로보면,이재명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지역사랑상품권과국민성장펀드예산은원안대로유지됐고요.반면AI지원예산,정책펀드,예비비는일부감액하는방향으로정리됐습니다.대신국정자원의재해복구시스템구축,AI모빌리티실증사업예산등은확대하기로했습니다.예산안은오늘저녁8시에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입니다.[앵커]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선개인정보유출사태에책임을묻기위해쿠팡을상대로긴급현안질의도열었죠?[기자]네,그렇습니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에국회가직접나섰습니다.개인정보가유출된경위를집중추궁하고,피해실태와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겠다는취지인데요.여야는한목소리로쿠팡의허술한보안규정이문제라고질타를쏟아냈는데요.이에쿠팡박대준대표이사는"한국법인에서벌어진일이고제책임하에있다"며사과의뜻을밝혔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연합뉴스TV문승욱입니다.[현장연결박성현]#국회#추경호#정부예산안#과방위#쿠팡#현안질의#다크투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문승욱([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을격려하며웃고있다.이대통령유튜브방송캡처이재명대통령은2일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요새저대신에맞느라고생하지않느냐”라며“할역할을잘해줘서감사하다”고격려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정장관에게“원래백조가우아한태도를취하는그근저의수면밑에서엄청난오리발이작동하고있다는것을(사람들이)잘모른다.수면은아주안정적이기때문”이라며이같이말했다.정장관은“자주말씀하셔서잘알고있다”며“열심히하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지난정부에서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폐기된‘국가폭력범죄공소시효배제’법안입법을재추진할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정장관에게“국가폭력범죄소멸시효배제가전에겨우입법했다가거부권행사로폐기되지않았나”라며“재입법진행경과가어떻게되나”라고물었다.정장관은“법안이새로제출된것으로아는데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인것으로안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속도를좀내야될것같다”고주문했다.정장관은“원칙적으로국가폭력공소시효는배제돼야한다고생각하고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며“다만,민사소송에서는과거사사건관련국가배상청구에있어서국가의소멸시효주장은권리남용이라는입장에서저희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26일중동·아프리카순방을마치고귀국한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연어술파티’위증사건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을감찰하라는지시를했다.정장관은같은달2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나와대통령의감찰지시와관련해“직접전달받진않았고언론기사를통해봤다”고한바있다.이에정치권일각에서는의아하다는반응이나오기도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2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발언에웃고있다.이대통령유튜브방송캡처조성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11~-1도·낮최고-5~7도…서울최저-8도동해안은계속건조'화재유의'…전해상'풍랑'초겨울추위가찾아온2일오전대구달서구두류공원사랑해밥차무료급식소에점심배식을기다리는줄이길게늘어져있다.2025.12.2/뉴스1ⓒNews1공정식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수요일인3일은올겨울첫강한한파와서해안폭설이동시에찾아오겠다.중부와일부남부내륙은아침기온이-10도안팎까지떨어지고,충남·전북·전남서해안과제주산지를중심으로는시간당최대5㎝의강한눈이집중될전망이다.도로결빙과대설피해가능성이커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2일기상청에따르면3일아침최저-11~-1도,낮최고-5~7도로예보됐다.아침주요도시기온은△서울-8도△인천-8도△춘천-11도△강릉-5도△수원-9도△청주-6도△대전-7도△전주-4도△광주-2도△대구-4도△부산-1도△울산-2도△포항-3도△여수-1도△제주5도다.낮기온은△서울-3도△인천-2도△춘천-1도△강릉1도△수원-2도△청주0도△대전0도△전주1도△광주3도△대구3도△부산7도△울산5도△포항3도△여수5도△제주9도까지오르겠다.하늘은중부내륙과강원내륙은대체로맑겠지만,충청권·전라권·제주도는종일흐리겠다.강수는서해안을중심으로강하게집중된다.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북부서해안·제주산지는새벽부터오전사이강한눈이예상된다.눈은서해안을중심으로강하게집중된다.충남서해안과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북부서해안,제주산지에는3~8㎝(일부지역10㎝이상)의적설이예상된다.세종·충남북부내륙은1~5㎝,대전·충남남부·충북중남부는1㎝안팎,서해5도는3~8㎝다.경남서부내륙은1㎝미만,울릉도·독도는3~10㎝정도의눈이쌓일가능성이있다.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남북부서해안·제주산지에서는새벽부터오전사이시간당1~3㎝(일부5㎝이상)의강한눈이집중될전망이다.강수량도지역별차이가있다.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남서해안,전남중부내륙에는5㎜안팎,세종·대전·충남내륙과충북중남부는1㎜안팎,서해5도는5㎜안팎,울릉도·독도는5~10㎜,제주도는5~10㎜가량이다.서해안폭설은북서풍이서해상강수구름대를직접끌어오는영향으로,지형과수렴구간에따라같은시·군에서도적설차이가크게날수있다고기상청은설명했다.오후부터는충남남부·충북·경남서부·전남동부내륙등에도눈이확대될수있다.바람도강하다.충남서해안·전라해안·제주도는새벽부터순간풍속초속20m(산지초속25m)안팎의강풍이불겠다.내륙도초속15m내외의강풍이불어체감온도는실제보다5~10도더낮겠다.해상은동해·서해·남해대부분에서풍랑특보수준의거센파도가예상된다.서해·남해먼바다는파도가2~4m,동해먼바다는5m이상까지일수있다.동해안에는너울이강하게밀려오겠다.건조특보는강원산지·동해안,경북해안,부산·울산등에서이어지고있다.강풍이겹치면서작은불씨도큰불로확산할위험이크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국회과방위쿠팡긴급현안질의서질타野조인철"매출액기준과징금1조원이상될수도"與이훈기"매출40조공룡기업보안허술해"쿠팡영업정지조치필요하다는언급도실질적소유주김범석의장책임한목소리지적용의자전직중국직원은인증시스템개발자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쿠팡침해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머리를만지고있다.윤창원기자여야는2일대규모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쿠팡을강도높게질타했다.최대1조원이상의과징금을부과해야한다는목소리와함께,쿠팡의실소유주인쿠팡Inc김범석이사회의장의책임론도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조인철의원은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쿠팡긴급현안질의에서"쿠팡매출액이작년기준으로41조원쯤돼과징금이1조원이상될수도있다"라며"중대한사안이고이런경우에는과징금이엄중하게최대한부과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유출시전체매출의최대3%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쿠팡의지난해매출액은41조원으로,최대비율인3%를적용할경우과징금규모는1조2천억원이상으로추산된다.민주당이훈기의원도쿠팡박대준대표를향해"쿠팡은지난6월24일해외서버를통한무단개인정보접근시작을추정했지만5개월동안전혀탐지하지도못했다"며"매출액이무려40조원이넘는공룡기업의보안이허술하다"고지적했다.개인정보위원회도쿠팡에대해1조원이상의과징금부과가능성에대해중점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정렬부위원장은'1조원이상과징금이부과될수있는것아닌가'라고묻는조의원질의에"유출등에해당하기때문에과징금부과대상이라고판단된다"고답했다.이부위원장은"안전성확보조치기준을모두충족한경우에만일부면책이가능한데이부분의입증책임은쿠팡에있다"며"매출액규모확정뿐아니라위반행위의중대성등을함께고려해위원회에서종합적으로결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쿠팡사태와관련해징벌적손해배상도입필요성을강조했다.배부총리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필요성을묻는이의원질의에"국민들에게피해를입히고국민불안감을높이는일에는정부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통해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쿠팡에대해영업정지조치를내려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과기정통부류제명2차관에게"공정거래위원회에서할일인데영업정지가능여부는체크를해봤나"라며"전자상거래법32조2항을보면통신판매로재산상의손해가났을경우영업정지를할수있다.이것은영업정지가고려되는사안"이라고말했다.이날현안질의에참석허자않은김의장의책임을묻는질의도쏟아졌다.박의원은"쿠팡은미국회사이지않나.김범석의장이이문제에대해책임감을가지고제대로대응을해야한다"며"그런조치가안되면쿠팡은더이상한국에서영업못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김우영의원은"김의장이한국에들어와서소비자들에게사과하고앞으로어떻게개선할지입장을밝혀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정부가고발하고,프랑스가텔레그램창업자를체포했듯이체포해야한다"고강조했다.과방위원장인민주당최민희의원은"지금김의장은어디있나"라고물었고,이에대해박대표는"장소까지는모르고있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이상휘의원은"사태가이만큼심각한데실질소유주인김의장의거처를모르고있다는게말이되나"라며"사과한마디없이경영을책임진박대표가나가서총알받이하고샌드백하고오라이얘기인가.한국이그렇게우습나"라고따졌다.이에대해박대표는"한국법인에서벌어진일이고,제책임하에서벌어져제가사과말씀을드린다"며"글로벌비즈니스를담당하고있다"고선을그었다.청문회개최가능성도제기됐다.최의원은"박대표가경찰핑계를대면서답변안하면회의가끝나기전에여야간사합의로청문회날짜를잡겠다"며"박대표를비롯해김의장도증인으로채택할것"이라고엄포를놨다.한편박대표는정보유출의용의자로지목된전직중국직원이인증시스템개발자라고밝혔다.박대표는퇴직직원의근무역할과이력을묻는국민의힘신성범의원질의에"인증업무를한직원이아니라인증시스템을개발하는개발자였다"며"여러인원으로구성된개발팀이여러역할을갖고팀을구성한다"고설명했다.다만피의자규모에대해서는"단수나복수라고단정할수는없다"면서"수사중이라말할수없다"고답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필수보건서비스...지속가능한예산구조가마련되길바란다"【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2일오전,부산시청앞에서는약40여명의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기관장들이모여열악한예산구조와반복되는정산미지급문제해결을요구하는집회를진행하고있다.ⓒ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부산지역회원사,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우리제공기관은이익만을위한집단이아닏.저출산,가족구조변화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이제선택이아닌부산시가함께책임져야하는필수보건서비스가됐다.부산의산모와신생아가안정적이고질높은건강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합리적이고지속가능한예산구조가마련되기를진심으로기대한다."2일오전,부산시청앞에서는약40여명의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기관장들이모여열악한예산구조와반복되는정산미지급문제해결을요구하는집회를열었다.이번집회는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부산지역회원사와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가공동주최했다.이날집회현장에서부산연합회측은"부산의산모와신생아가안정적이고질높은건강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합리적이고지속가능한예산구조가마련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반복된정산지연…현장은이미한계"제공기관대표자들이발표한공동성명서에따르면,부산시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실제수요증가와단가인상요인을반영하지않은채수년동안전년도예산수준을그대로유지해왔다.그결과매년연말이면정산금이한두달씩미지급되는상황이반복되었고,올해는5월부터정산지연이발생,9월에는당해예산조기소진으로"2025년미지급분을2026년에지급하겠다"는안내까지받은것으로알려졌다.제공기관들은관리사인건비,4대보험료,운영비등을대출과사비로충당하는위기상황이라고호소했다.4차추경편성으로일부지급이예정되어있으나,누적된미지급액대부분이다시내년으로넘어갈가능성이큰상황이다.◇정책은확대됐는데…예산은제자리부산시는내년예산을일부증액했다고밝혔지만,제공기관측은"미지급금을제외하면사실상예산삭감과다름없다"고지적했다.특히내년부터시행되는친정모등가족지원확대,이른둥이지원확대정책등은취지에공감하지만,예산이확보되지않은정책확대는현장부담만키우는조치라고성토했다.부산시전체예산이2024년15조8000억원에서2025년16조6000억원으로8000억원증가했음에도,산모·신생아건강관리예산은"전체재정에비해극히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다고도지적했다.부산연합회측은"부산의산모와신생아가안정적이고질높은건강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합리적이고지속가능한예산구조가마련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부산지역회원사,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이대로면현장붕괴…필수보건서비스중단가능성"제공기관들은성명서를통해"우리는단순한사업자가아니라정부와지자체가책임져야할필수보건서비스를수행하는공공적기관"이라며,"예산부족과정산지연이지속될경우전문인력이탈,기관운영중단,부산지역필수건강관리서비스축소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이날제공기관들은부산시를향해▲전년도이용량·인건비·정책확대를반영한실질적예산편성▲누적된미지급액전액해결및투명한지급일정공개▲확대정책에대한명확한재정근거제시및예산확보방안공개▲부산시-제공기관간정기소통협의체구성등4대요구안을제시했다.◇"아이낳고키우기좋은부산위해…지속가능한예산구조마련해야"제공기관들은결론적으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선택이아닌부산시가책임져야할필수보건서비스"라고강조하며,"부산의산모와신생아가안전하고질높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속가능한예산구조가마련되길진심으로바란다"고밝혔다.특히,"이번집회는누군가를비판하기위함이아니라,부산시와함께해결책을찾기위한자리"라면서"향후부산시와의공식협의창구마련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과외에할말없어…아직2차피해사례는없어""김범석의장도심각하게생각…수습최선다할것"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18차전체회의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2025.1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문창석김명신윤수희기자=박대준쿠팡대표가소비자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국회에서고개숙여사과했다.박대표는김범석쿠팡의장역시이번사태를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만큼끝까지최선을다해수습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박대표는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출석했다.의원들은여야를가리지않고쿠팡을강하게질타했고,박대표는무거운표정으로사과했다."2차피해없도록최선의노력다할것"그는"정보유출이일어난것에대해서는두번세번(사과외에는)할말이없다"면서도"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다"는입장을밝혔다.박대표는'유출된정보중에는휴면·탈회회원의정보도포함돼있느냐'는질문에는"일부포함됐을거라고생각해휴면·탈회와상관없이개별적으로다안내했다"고답했다.다만2차피해는없다고강조했다.그는"현재모니터링결과아직2차피해사례는없는것으로보고받았다"며"그런피해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어"2차피해가발생할가능성을절대부정하고있지않다.현재2차피해예방에가장집중하고있다"며"2차피해가발생하게된다면그에따라합리적인대응을할것"이라고밝혔다.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가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박대준쿠팡대표이사.2025.1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유출혐의자,퇴사전프라이빗키탈취한것으로추정이날현안질의에선정보유출경위에대한질의도오갔다.브랫매티스쿠팡CISO(최고정보보호보안책임자)는정보유출혐의자가정보를습득한경위에대한질문에"훔친서명키를사용해실제키에서명해서다른사용자처럼가장한것"이라고밝혔다.그는"쿠팡의인증토큰은개인적인(프라이빗)서명을해서확인이되는데(혐의자는)쿠팡내부에있는서명키를취득한것으로보인다.이키를인증해가짜토큰을만든것"이라며"회사를떠나기전에이프라이빗키를탈취한게아닌가한다"고말했다.박대표는해당혐의자에대해"인증시스템개발자로,퇴직후권한을말소했다"고밝혔다.그의소재를묻는말에는"경찰과정부가함께찾기위해노력중"이라고답했다.특히해당인물은지난달16일에이어25일추가로보낸이메일에서쿠팡에서의정보입수방법등을언급하며'취약점을보완하지않으면폭로하겠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나타났다.박대표는"이메일상에서는그가'이정보들이악용되지않을것'이라고했지만,저희는액면그대로믿지않고추가적인조사를해더많은정보를파악하려고애썼다"고강조했다.그는정보유출혐의자와같이근무한동료들에대해선"아직쿠팡에근무하고있다"면서도"아직이들의혐의점은없다"고말했다.박대표는해당인물이속했던조직의장은"한국인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다만'그와같이일한사람중에서외국국적은없느냐'는질의에는"아직그부분까지알진못한다"고답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18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2/뉴스1ⓒNews1이승배기자한국쿠팡대표로서끝까지책임지고사태수습노력할것이날현안질의에선현재미국에거주하는것으로알려진김범석쿠팡의장이출석하지않은것에대한의원들의질타도있었다.박대표는"(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이사회를통해다보고하고있다"고말했다.이사건이후김의장과직접통화했느냐는질문에대해서도"소통한적이있다"고답했다.이어"오늘출석대상은아니지만(김의장도)심각하게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김의장이직접사과해야한다'는질문에는"한국법인에서벌어진일이고제책임하에있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사과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어"제가현재이사건에대해서전체책임을지고있다"며"제가한국법인의대표로서끝까지책임을지고사태가수습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박대표는보안관련투자에대해"돈을아낀다는접근은하고있지않다"며"매년보안관련투자를늘리고있는데,올해는약890억원정도"라고말했다.이어"그럼에도사전에탐지못한부분은인정한다"며"이상행위가흔적이있을경우곧바로탐지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돼야하고그게좀더고도화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