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2시간30분징계심의…박상용"녹취록들어봤지만잘못하나도없어"朴"감찰위원추가임명,선수가심판바꾼것…징계내려져도100%취소"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비위의혹으로정직징계가청구된박상용인천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가13일오후경기과천법무부에서진행되는감찰위원회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2026.8.13ⓒ뉴스1김진환기자(서울·과천=뉴스1)최동현기자이상혁수습기자=법무부감찰위원회가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진술회유'등규정을위반하고,업무시간중페이스북에글을게시한혐의등으로징계가청구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의징계안건을13일심의했다.법무부감찰위는이날오후2시부터경기도정부과천청사에서2시간30분가량박검사의징계를심의했다.감찰위는검사에관한중요감찰사건을심의해법무부장관에게권고하는자문기구다.박검사는이날오후4시34분쯤법무부를나와"(모든)징계청구를병합해심의했고,'서민석녹취록'전문재생을요청해약30분짜리녹취를들은뒤소명했다"고말했다.앞서대검찰청은지난5월박검사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와의통화에서자백을요구했다며정직2개월의중징계를청구했다.박검사는해당녹취를듣거나보지못했다며'짜깁기'라고반박해왔다.박검사는이날2시간30분가량검찰위에출석했지만,실제주어진소명시간은10분에불과했다고했다.징계논란의단초가됐던'연어술파티'의혹에대해선한차례도질문이나오지않았다고했다.그는"혐의별로하나하나소명하라는구조가아니라그냥'할말있으면하세요'정도였다"며"어떤내용이든물어보면왜징계사유가되지않는지설명하겠다고했는데위원중단한분도질문하지않았다"고했다.박검사는서민석녹취록에대해"다들어봐도내가잘못한내용이하나도없었다"며"서변호사측이먼저선처를요구했고저는'지금진술로는안된다'는취지로말한내용도녹취에들어있었다"고주장했다.추가징계사유인'업무중페이스북에글을게시'에대해선"집에서글을작성한뒤수사팀등에사실관계를확인하고게시한것"이라며"업무시간중게시에들인시간은전체를합쳐도5분이안될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이단독개최한청문회에참석하면서서면신고서를작성하지않은점에대해"차장검사에게국회에간다고말했고검사장도알고있었다"며"국회출석을언론인터뷰와동일하게보고서면신고서를작성하지않았다는것을징계사유로삼은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박검사는"다른(징계혐의)부분도전부사실관계가완전히왜곡돼있거나,징계청구서내에허위사실이들어가있었다"며"징계청구된사실자체에대해감찰위원들이정확히숙지하고있는것인가에대한의문마저들었다"고했다.박검사는"이미(결론이)다정해진건가싶은생각이들었다"며감찰위가자신에대한징계권고를정해놓은듯한인상을받았다고주장했다.이어"어떻게든징계가내려져도100%취소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비위의혹으로정직징계가청구된박상용인천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가13일오후경기과천법무부에서진행되는감찰위원회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2026.8.13ⓒ뉴스1김진환기자박검사는법무부가이날감찰위심의를열기직전에감찰위원5명을추가임명한점에대해도강한의구심을드러냈다.그는이날감찰위에출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사실상선수가심판을교체하거나,재판에서검사가판사를교체하는등의비슷한행위로굉장히부적절한행위"라면서"제사건뿐아니라다른사건도그렇게처리되는걸로아는데(부적절성과우려를)충실하게감찰담당관께전달했다"고했다.법무부감찰위는이르면이날박검사에대한징계여부및수위를의결해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권고할예정이다.정장관은감찰위의결을참고해향후검사징계위원회를소집,박검사에대한징계여부및수위를최종결정한다.박검사의징계사유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변호인에게다른사건수사를언급하며자백을요구한점△수사과정확인서미작성△외부음식물·접견편의제공△업무시간중페이스북게시△서면보고없이국민의힘단독청문회참석등이다.'연어술파티'의혹은징계사유에서빠졌다.대검은지난5월12일박검사에대한징계를청구하면서"관리소홀로술반입·제공된것을방지하지못한점,불필요한참고인반복소환의점에대해서는대검감찰위의결결과를존중해징계청구를하지않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인49%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지지율이50%아래로떨어진건이조사기준으로는처음인데,부동산정책에대한불만이지지율을끌어내린주요원인으로분석됩니다.정인용기자가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하락세를이어가며취임후최저치를경신했습니다.NBS여론조사결과,국정운영긍정평가는2주전보다4%포인트떨어진49%,부정평가는6%포인트오른43%로나타났습니다.격주로진행되는해당조사에서이대통령지지율이40%대로내려앉은건취임후처음입니다.지지율하락의주요원인으로는부동산민심이반이꼽힙니다.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56%가'잘못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부동산세제개편안자체는찬반이팽팽했지만,시장여파를두고는55%가'전·월세가격이오를것'으로전망했습니다.지지율에경고등이켜지자이대통령은세제개편안수정가능성을시사한데이어,[이재명/대통령(지난11일,국무회의):한번결정했으니까그냥그대로고다.이게일관성이있는건가요?/다른의견이있기때문에정책인거예요.이견이없는명백한그런건진리라고하죠.]공급확대구상도직접챙기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필요하면법과제도를고쳐서라도파격적으로확보해서공급에나서야되겠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지지율과관련해,국정운영에부족한점이없는지세심하게점검하고있다며,부동산대책이발표된만큼,성과로답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3일과7일,나흘새두차례'부동산마라톤'회의를직접주재하며국면전환에총력을기울였습니다.그결과로나온대대적인공급대책이지지율하락세를멈추고반등의계기를마련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정인용입니다.○조사·의뢰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조사기간:2026년8월10일~8월12일(3일간)○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1명○조사방법:휴대전화가상번호(100%)이용전화면접조사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장섭시장"휴암동이전이훨씬더많은비용과희생"인수위제안에도공간·시간적제약,재정부담등고려애초입지선정아쉬움표출,주민들에게양해구해현도면주민들"인수위판단뒤집는결정납득못해"이장섭청주시장.박현호기자이장섭청주시장이그동안입지를두고논란이됐던생활자원회수센터(옛재활용선별센터)를현도면현위치에서보완추진하기로최종결정했다.최종결단에대한어려움을토로하며양해를구했지만주민들이즉각반발하고나서면서당분간진통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이시장은13일청주시임시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최종적으로시장이책임지고결정해야할사안이라는판단에따라현도면에서진행하는방식으로추진하겠다는결정을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잘못된결정이집행된이후되돌리는것들이너무나어렵다는생각을했다"며"휴암동으로옮겨가는것이현재자리에서추진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비용과희생이따를수밖에없다는판단을했다"고복잡한심경을토로했다.앞서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가최우선부지로휴암동이전을제안한것과는정반대의결정을내린것이다.당시공론화부족등을이유로이미공정률15%가량을보이고있는현도재활용선별센터의입지를재검토한인수위는행정적·재정적부담에도불구하고폐기물관리시설의집적화등을통해효율극대화와부가가치창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했다.하지만이시장은휴암동으로이전할경우사업이최소5~6년가량지연돼민선9기임기내에추진이불가능하다는결론을내렸다.고압선이전등으로공사지연이불가피한데다정부지원절차재추진등행정적절차도불투명하기때문이다.또최대500억원이상으로추산되는부지이전에따른재정적손실도큰부담으로꼽았다.더욱이휴암동부지면적이협소해생활자원회수센터가들어서면장기적으로연계시설설치등의부지활용이불가능하다는점도고려했다.특히"잘못된결정"을수차례언급하며공론화과정등이부족했던애초입지선정에대한아쉬움을드러냈고,"현도면주민에게는미안함과안타까움이있다"며양해를구하기도했다.그는"주민들의혼란이나절망은충분히이해한다"며"그분들의마음을헤아리고위로하는것은시장으로서과제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어서"사업추진과정에서설계변경등을통해서라도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는방법을찾겠다"고강조했다.박현호기자그럼에도불구하고현도면주민들은"행정의신뢰와주민에대한존중의문제로더이상우롱하지말라"며즉각반발하고나섰다.현도면이장협의회와주민자치위원회는이날청주시청임시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도면공사계속결정에대해분노와깊은유감을표한다"며강력규탄했다.이들은"최적지1순위로휴암동을선택했던인수위판단을뒤집는결정을도저히납득할수없다"며즉각적인철회와행정적판단근거공개,공식적인대화등을촉구했다.이시장이고심끝에최종입지를결정하면서논란은일단락됐지만당분간진통은불가피할것으로보이는대목이다.시는이시장이원점재검토를지시하면서지난달27일부터일시중단했던현도면재활용선별센터공사를조만간재개할방침이다.청주시관계자는"인수위에서제안한환경기초시설의명소화와유휴부지재창조등상생형자원순환전략을수립할것"이라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지역주민들과면밀히소통하면서사업을진행하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박현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입개편공론화초기부터'암초'…차정인"변화필요"재차강조"독서로시험대비충분"발언해명…"사교육문제안일하게생각지않아"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등대입제도개편을논의중인가운데국교위내부에서도반대의견이잇따르면서공론화초기부터난항이예고됐다.일부위원은국교위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가이미구체적인안을정해두고서위원들에게'거수기'역할을요구하고있다며강하게반발하는모습이다.손덕제위원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교위제8차회의에서"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등국교위본회의에서는거론되지않았던내용을언론을통해접해당황스럽다.학교현장에서는(국교위가)이미답을정해놓고짜맞추기식공청회와간담회를하는거아니냐는우려를표하고있다"고밝혔다.이현위원도"국가교육위원들은받아보지도못한그런내용으로국민의견을수렴한다는것이냐.위원들은나중에(의결때)그의견에손만들어주는되는것이냐"며비판했다.연취현위원역시"공론화를위해서국민의견을듣겠다는것이아니라(대입특위에서)방향성을설정해놓고그에관한의견을듣겠다는것으로보인다.학부모나학교에서는굉장한불안감의요소로다가올수밖에없다"고했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사전에본위원회에해당내용을인지하게하는과정이충분하지못했다는점은알고있다"면서도"대입제도문제특성과시공간제약속에서일을진행하고있는것이지,위원들을경시한것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발언하는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교육위원회2026년제8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회의에서는대입개편의절차상문제뿐아니라서·논술형평가도입자체에대한회의론도제기됐다.손위원은"학교현장과교육계는과감한개혁보다안정적이고신뢰성있는변화를원한다"면서"고교학점제와내신5등급제가막적용된시점에서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과전과목절대평가등이한꺼번에논의되는것은시기상조"라고말했다.전은영위원은"진영과관계없이서·논술형평가도입을원하고있지만선제조건이너무많다"며"교사들을준비시키겠다고하지만,고등학생때시험을치르기위해서초등학생때부터서·논술학원등록을안하고는버텨낼재간이없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차위원장은"서·논술형만항상선이고객관식은악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다만한쪽으로만가는것은문제라는사회적공감이있는만큼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앞서차위원장은수능을비롯한현행시험제도가인공지능(AI)시대의도래와함께한계에봉착했다며대입제도개편대수술을예고했다.차위원장은대입특위를직접이끌고있다.개편안의주요쟁점은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과전과목절대평가,내신서·논술형평가확대,대입전형시기조정등이다.일각에서는이런대대적개편이오히려사교육을조장할수있고,평가주체의신뢰성문제또한발생할수있다며우려의시선을보내고있다.여기에차위원장이전날국회교육위원회업무보고에서수능서·논술형평가가도입되면학원대신폭넓은독서만으로시험을대비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해학부모를중심으로비판이쏟아졌다.차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시험의기술적인요소는공교육에서장차충분히대비할것이라는의미였다"고다시한번해명했다.발언하는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교육위원회2026년제8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교위는이날회의에서앞서추진키로한'중·고등학교역사관련교육과정수립·변경계획'도의결했다.이에따라2030년부터중학교역사과목에서근현대사의비중은현행20%에서30%로늘어나고고등학교에'역사및사회현상'콘텐츠비평·분석선택과목이신설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출총량1.5%에서3%로↑가계대출증가여력60조로집단대출목표는별도관리가계대출증가여력60조로…"대출오픈런해소"[금융당국이금융권의연간가계대출증가율목표를기존1.5%에서3%로상향조정한다.이에따라올해전금융권의가계대출증가여력은30조원안팎에서60조원안팎으로확대될전망이다.중도금·잔금대출등주택공급관련집단대출은별도목표를설정해관리하기로했다.다만금융회사별목표는향후협의를거쳐정해지는만큼실제추가대출여력은달라질수있다.13일금융위원회는이같은내용을담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했다.우선금융위는올해전금융권의가계대출증가율목표를기존1.5%에서3%로높였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말전금융권의가계대출잔액은약1853조원이다.이를기준으로단순계산하면올해가계대출증가여력은30조원안팎에서60조원안팎으로늘어난다.아울러금융위는중도금·잔금대출등주택공급관련집단대출도일반가계대출과구분해별도로관리하기로했다.집단대출을가계대출총량에서완전히제외하는대신별도의증가목표를설정해주택공급과정에서필요한자금이원활하게공급되도록하겠다는취지다.따라서대출총량부족으로새벽부터신청자가몰리는이른바'대출오픈런'도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다만금융회사별추가대출여력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금융당국과은행권은기존대출실적과향후주택공급에따른자금수요등을반영해회사별관리목표를다시정할예정이다.집단대출에어느정도의증가여력을인정하고이를은행별로어떻게배분할지가관건이다.전금융권의증가율목표가두배로높아진것을5대은행에단순적용하면연간가계대출증가한도는기존4조3363억원에서8조6726억원으로늘어난다.한도자체로는4조3363억원이추가되는셈이다.5대은행의가계대출은지난달말기준이미지난해말보다6조3821억원증가했다.기존한도를약2조원초과했지만,증가율3%를적용하면앞으로남는대출여력은약2조2905억원이다.실제여력은향후확정될은행별목표에따라달라질수있다.일각에서는연초에세운목표를불과수개월만에두배로높이면서애초1.5%목표가지나치게낮았던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한은행권관계자는"전체가계대출증가율목표가3%로높아졌다고해서각은행의순증한도가그대로두배가되는것은아니다"라며"은행별기존관리실적과주택공급관련대출수요등을반영해목표가다시정해지는만큼실제추가여력이어느정도일지는세부기준이나와야알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박문수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분석8·13주택공급대책분석1편9·7대책과1·29대책의연장선수도권23만호+알파추가공급태릉CC등착공시기앞당겨계획대로이행될지지켜봐야"'2026~2030년수도권135만호착공'이란계획을담은'2025년9·7대책'의이행력을제고하고,수도권에'23만호+알파'를추가공급하겠다."13일정부가발표한'주택신속공급방안'의골자다.주택공급을빠르게확대해부동산시장의안정화를꾀하겠다는건데,이전공급대책(9·7대책·1·29대책)을재확인하는선에그쳤다는지적도나온다.이재명정부의세번째부동산공급대책의세부내용을살펴봤다.첫번째편이다.정부가세번째부동산공급대책을내놨다.[사진｜뉴시스]■공공택지공급확대=먼저공공택지의공급을확대하기위해'최단기착공프로세스'를마련한다.지금은공공택지조성계획발표후착공까지68개월이걸리지만이를37개월이내로단축한다.택지규모별로21~34개월내착공하는지구별특화착공모델도만든다.3기신도시등주요지구별로는착공속도를1~2년앞당긴다.이를통해2030년까지8만9000호(순증4만1000호)를공급한다.아울러역세권등교통접근성이우수한지역을신규공공주택지구로지정해2만7000호공급을추진한다.최단기착공모델을적용해3~4년내에착공한다는계획을세웠다.주요후보지로는서울강서구염창공원부지가꼽힌다.이곳에청년등무주택서민을위한주택1000호를공급하는방안을검토한다.남양주도심내그린벨트지역을활용해2만1700호공급도추진한다.경강선경기광주역과인접하고수서~광주선이개통(2031년)하는경기도광주시장지동일원에'첨단산업벨트연계형청년특화주거단지(4500호규모)'를공급한다.두곳모두2027년하반기지구지정후2029년하반기보상을완료하면2030년상반기내착공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한발더나아가정부는연내에'7만3000호+알파'규모의추가공공주택지구후보지를발표할계획이다.이뿐만이아니다.상가공실등장기간방치된비주택용지를주택으로전환하는방안도추진한다.이를정례화할수있도록제도를만들어뒷받침한다.공공주택법개정이필요한사안으로관련법안은국회본회의에올라가있다.비주택용지161만㎡(약49만평)를공공택지로재구조화할경우,2030년까지3만호를우선착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사진｜뉴시스,그래픽|챗GPT]■도심공급확대=주거수요가많은도심공급도확대한다.올해초1·29대책으로발표한도심공급방안부지의조기착공을추진한다.2030년내에착공을완료하겠다는게목표다.무엇보다'태릉CC'는당초계획보다1년앞선2029년9월을착공목표로삼았다.이를위해세계유산영향평가를올해하반기까지마무리하고,2028년상반기지구계획승인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과천경마장·방첩사'등역시기존에설정한이전시기를앞당겨2029년착공하는것으로목표로정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은평구·동대문구일원''성남여수2·금토2'등도착공시기를앞당긴다.재개발·재건축사업의추진속도역시끌어올려2030년까지수도권23만4000호를착공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이를위해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단축과사업성제고를목표로삼은'도시정비법'개정을추진한다.이법안은올해2월국회법사위를통과해본회의에올라가있다.■정책평가=이처럼정부가이번에발표한부동산신속공급대책은9·7대책(2025년1차),1·29대책(2026년2차)의속도를앞당기는데초점을맞췄다.'닥치고공급'하겠단정부의의지를엿볼수있지만,관건은실현가능성이다.그가늠자는태릉CC가될것으로보인다.언급했듯정부는서울노원구태릉CC부지에주택6800호공급하는방안을1년빠르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정부의계획대로이뤄질지는알수없다.문재인정부당시에도한차례추진했지만무산된바있어서다.이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이전정부에서제대로진행하지못했던건세계유산영향평가준비가부족한데다,관계부처간이견이있었기때문"이라면서"이번엔세계유산영향평가를빠른시간내에받고준비를철저히하고있는만큼(목표안에)실현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가서울노원구태릉CC부지에주택6800호공급을추진한다.[사진｜뉴시스]넘어야할산은또있다.태릉CC인근화랑로·북부간선도로등주요도로가'교통지옥'이라불릴만큼출퇴근시간교통혼잡이심각하다는점도정부로선난제다.인근지역주민의반발을풀지못하면'공급길'이막힐수있어서다.이런점을감안해국토부는지난5월'수도권남부권·동부권광역교통체계'연구용역을추진했지만,실질적문제를해결하는데까진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과연정부의세번째부동산공급정책은성공적인열매를맺을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유임대신당원선출로절차변경시전국이사고당협"'비당권파겨냥'시선속일각'으름장'평가도…張측"현역에절대유리"최고위원회의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여당과싸우지않는당협위원장은교체하겠다"는방침을밝힌가운데당지도부가13일전체당협위원장을전당원또는책임당원투표로선출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현역의원을포함해전국당협위원장들의2년임기가이달말로종료될예정인가운데,사실상자동으로당협위원장으로재임명되던관행을끊고전체당협위원장을일괄사퇴하게한뒤당원투표로재선출하겠다는것이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강성지지층을지지기반으로하는장대표가비당권파를겨냥해대대적인적쇄신에나서려는것아니냐는말도나오지만,지도부는"현역의원에매우유리한시스템"이라면서반박하고있다.당지도부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이달말임기가만료되는당협위원장들의재선출문제와사고당협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논의했으며,전국시도당위원장의견수렴등을거쳐다음주열릴최고위에서이에대한최종방침을정하기로했다.조강특위에따르면현재당협위원장이공석인'사고당협'은총32곳이다.이와별개로27곳의당협이6·3지방선거이전당무감사위에서저조한평가를받아위원장교체가권고된상태다.이들당협에대해서는지방선거과정을평가해최종적인교체여부를결정하겠다고최고위가당시결정한바있다.국민의힘은이에더해시도당위원장등으로부터지방선거에서제대로역할을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는당협에대해서도당무감사위및최고위로보내사고당협으로지정할가능성까지열어둔상황이다.나아가지도부는이달말당협위원장의임기가끝나는당협위원장의자동임기재연장에제동을거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이와관련,당조직강화특위위원장인정희용사무총장은최고위회의후기자들에게"매짝수년8월에당협위원장을선출하게돼있는데최고위에서당협위원장선출절차를유임이아니라당원들이선출하는절차로의결하면,전석이'사고당협'이될수밖에없지않겠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늘은선출방법과시기에대해서만논의했고,이후규모나세부적절차에대한말은없었다"면서도전당협에대해당원투표를하게될경우"하면최대한빨리해서공백기를최소화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당내에서는사고당협뿐아니라전체당협위원장을일괄사퇴시키기로결정할경우,각지역의당협위원장을맡고있는현역의원들의반발이터져나올것이란말이오간다.친한(친한동훈)계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저는너무많이교체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얘기했다"며"(사고당협을)그렇게넓혀서는안된다.오해를살가능성이매우높다"고우려했다.이에대해정사무총장은"전당원에의한(투표)방식일지,책임당원이(투표)할지,운영위원회에위임할지확정된건아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당원들로선출한다면국회의원뿐아니라현역당협위원장에게절대적으로유리한구조다.현당협위원장이늘당원과소통하고,당에서도당원과활동할기준점을많이제시했기에충실히이행했다면절대적으로유리하다"고강조했다.그는또"개인적으로볼때당원평가를반영한다는방향성에대해선굉장히쇄신적인이야기"라며"당원들에게권한을돌려주는진일보한아이디어이고,당대표입장에선기득권을내려놓는측면도있다"고주장했다.앞서장대표는전날"더불어민주당및이재명정부와의싸움에열중하지않았던분들,놀다가지방선거공천에만관심있던분들은교체할때가됐다"면서"당원들의의사를최대한존중해당원들이원하는당협위원장,당원들이함께싸울수있는당협위원장을임명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당내개혁성향의원모임'대안과미래'소속김재섭의원은CBS라디오에서이날"장대표는본인의체제유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지만.당내에서느끼는현역의원들의위기감은없는것같다"면서조강특위의움직임에대해'으름장'이라고규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월이후법률서비스수요폭증전망…관건은예산증액·보수현실화[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승연기자=검찰수사권완전폐지를골자로한개정형사소송법이10월부터시행되면국선변호인수요가폭증할것으로예상된다.하지만,사법부예산부족으로연체된국선변호인보수만해도300억원이넘어긴급한해법이필요한상황이다.13일법조계에따르면개정형소법이시행되면경찰이수사를전담하게돼사건당사자에게변호인조력이더욱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발생·인지사건은물론이고고소·고발사건까지모두경찰이맡고,검찰의직접수사권이없기때문에사건당사자가초기수사단계부터법률전문가의손을잡아야할상황이늘것이란뜻이다.이때문에국가가비용을부담하는국선변호인역할이주목받는다.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에따르면국선변호인의보수는매년사법부예산범위안에서대법관회의에서정하게돼있다.국선변호인은크게피의자(가해자)측변호인과피해자측변호인으로구분된다.수사대상인피의자의경우법원이,대개고소인이기도한피해자에겐검찰이각각선정해준다.국선변호인으로지원한변호사들명단에서1명을추첨하는방식이다.법원혹은대한법률구조공단에위촉돼국선변호사건만담당하는전담국선변호인이있고,다른사건과국선변호사건을병행하는비전담국선변호인이있다.법무부가운영·관리하는피해자전담국선변호사는이달기준전국에47명,비전담은582명으로집계됐다.전담은경력별로정해진월급을받고,비전담은수사·재판등사건종결시까지실제수행한법률조력업무에따라통상사건당40만∼50만원대의보수를받는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은변호사비용부담이늘것이란일각의지적에대해지난3일YTN라디오에서"약자와관련한경우,아동학대,성폭력,살인사건등의피해자에게는나라에서의무적으로변호인을선임하게했다.바로국선변호인"이라고말했다.그는향후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해피해자가이의신청할때도국선변호인조력을받을수있도록법무부장관에게제안했다고덧붙였다.문제는예산이다.국선변호사회에따르면법원의예산이부족해피의자국선변호인들에게지급하지못한보수가작년까지누적300억원에육박한다.작년피해자국선변호사의보수지급이늦어진경우도있다고한다.국선변호사급여관련예산이시차를두고배정되는탓이다.이와관련해법무부는"비전담국선변호사가보수지급을신청한후처리과정에서다소시일이소요된경우가있을수는있으나,피해자국선변호사보수지급이연체된사실은확인된바없다"고설명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예산증액과함께보수를현실화해야국선변호인수를늘리고,우수한인력을확보할수있다고법조계는입을모은다.대한변호사협회국선변호사회회장인양윤섭변호사는"국선변호인의사건당보수가통상사선변호인의10분의1수준"이라며"동기부여를촉진하고변호사의조력을받을국민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려면그격차를조금이라도줄여야하지않을까싶다"라고말했다.익명을요청한한국선전담변호사는"월순소득기준최소400만원∼500만원은돼야다른일을하지않고이일을할수있을것"이라며"건당100만원정도라면사건5∼6개를받아사무실을운영하는시나리오를그릴수있다"라고분석했다.인력과보수외의제도적보완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신진희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피해자국선변호인의경우경찰이신청해검찰이선정하는구조인데,신청과선정이지연되는일이있다"며"이를통제할의무규정을마련하는방안등에관한논의가필요해보인다"라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朴"녹취서사본요청도거부…10분도안돼소명""위원들질문전혀없어…이미결론정해졌나싶다"근무중SNS·국회청문회구두보고추가징계사유[과천=뉴시스]박영태기자=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관련13일오후경기도과천시법무부감찰위원회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오정우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비위의혹으로징계절차를밟고있는박상용인천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가법무부감찰위원회에서서민석변호사와의녹취를약30분간들은뒤곧바로10분도안되는시간동안소명했다고말했다.박검사는감찰위원들의별도질문이전혀없었다며"이미(결론이)다정해진건가싶은생각이들었다"고했다.법무부는13일오후2시부터감찰위원회를열고박검사에대한징계를심의했다.지난5월대검찰청이청구한징계사유와업무중SNS에글을게시하거나국회청문회출석을구두로신청한사실등이추가징계사유에포함됐다.감찰위출석을마친박검사는오후4시35분께과천법무부청사앞에서취재진과만나"서변호사와관련된녹취두개를합쳐30분정도들었고,그자리에서처음들은뒤바로소명하라고했다"며"녹취를들은시간을제외하면제가말한시간은10분도안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혐의별로하나하나소명하라는구조가아니라그냥'할말있으면하세요'정도였다"며"어떤내용이든물어보면왜징계사유가되지않는지설명하겠다고했는데위원중단한분도질문하지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녹취를다들어보니제가잘못한내용이없다고생각한다"며"서변호사측이먼저선처를요구했고저는'지금진술로는안된다'는취지로말한내용도녹취에들어있었다"고주장했다.박검사는"나중에소명하려고녹취서도달라고했지만주지않았다"며"위원들일부는제가말하는도중'할말다했으면내보내는게어떻겠냐'는식으로말을끊기도했다"고말했다.이어"이미다정해진건가싶은생각이들었다"고했다.박검사는추가징계사유인SNS게시와국회청문회참석문제도소명했다고밝혔다.업무시간중SNS에글을올린데대해"집에서글을작성한뒤수사팀등에사실관계를확인하고게시한것"이라며"업무시간중게시에들인시간은전체를합쳐도5분이안될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이단독개최한청문회에참석하면서서면신고서를작성하지않은데대해서는"차장검사에게국회에간다고말했고검사장도알고있었다"며"국회출석을언론인터뷰와동일하게보고서면신고서를작성하지않았다는것을징계사유로삼은것"이라고반박했다.[과천=뉴시스]박영태기자=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관련13일오후경기도과천시법무부감찰위원회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검사는이에앞서오후1시44분께감찰위원회에출석하며최근법무부가감찰위원을추가로임명한점을지적했다.박검사는"사실상선수가심판을교체하거나,재판에서검사가판사를교체하는등의비슷한행위로굉장히부적절한행위"라면서"제사건뿐아니라다른사건도그렇게처리되는걸로아는데(부적절성과우려를)충실하게감찰담당관께전달했다"고밝혔다.이어"어떤내용을심의하는지도통보받지못했다.시각도촉박해변호인없이혼자오게됐다"면서"중요한내용들은조사도못받았고,기록을열람해보려고했지만열람등사신청이나정보공개청구도기각됐다"고호소했다.박검사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에음식물과접견편의를제공하고특정진술을요구했다는의혹등으로감찰을받았다.대검찰청은감찰위원회심의를거쳐지난5월박검사에대해정직2개월의징계를법무부에청구했다.핵심사유는이전부지사의변호인인서변호사를통해부당하게자백을요구한점으로,정작'연어술파티'의혹은징계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이후대검은박검사가지난3월16일부터다음달2일까지업무시간중업무외용도로자신의SNS에글을21회게시한점과지난4월7일국민의힘이단독으로개최한청문회에참석한점을징계사유로추가로포함해징계를청구했다.법무부감찰위원회는검사등에대한주요감찰사건을심의해법무부장관에게권고하는자문기구다.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해7인이상13명이내로구성되며,외부위원이3분의2이상을차지한다.정치권에따르면법무부는최근감찰위원5명을추가임명한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장관이위원장인검사징계위원회는감찰위원회권고를받아박검사에대한최종징계수위를결정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취소방법,국민이판단…분위기안좋다고빠지면코어지지층아냐"TV토론시작기다리는민주당김민석당대표후보(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김민석당대표후보가12일서울양천구SBS목동스튜디오에서열린TV토론회시작을기다리며토론을준비하고있다.2026.8.1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당대표후보는13일"검찰조작기소가명확하면그순간에(공소가)취소되는것이원칙"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이날중앙일보유튜브방송에나와"'기왕기소했으니검찰체면도살려줄겸재판끝까지해보세요'하는것은야만"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후보는"검찰이정치적인이유로,'윤석열이이재명을죽이자'해서조작기소를했다"면서"대통령을예로든것이고,국민누가됐건조작기소면(재판이)끝나야한다"고했다.이어"이제방법의문제다.잘못한검찰이공소취소하는방법과특검을만들어특검에서취소하는방법등여러가지가있다"며"방법의문제는국민들이판단하면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전제는조작기소가주장이아니라밝혀진경우"라며"객관적인근거가드러났는데굳이재판하자고하는사람들은나쁜놈"이라고했다.김후보는정청래후보가최근TV토론에서이재명정부국정과제1호를답하지못한데대한입장을묻자"(전임)당지도부가특정한두개사안에과도하게집중되기도했고전체국정에대한이해가좁았다"고지적했다.김후보는이날KBS광주라디오에서는국정지지율하락과관련해"정후보가전통적지지층,소위코어지지층이빠졌다고말하는데,분위기가좀안좋다고빠지면코어라고볼수없다"고반박했다.정후보가전날기자회견에서'전통적지지층의마음이식었고대통령지지율을끌어올리려면정청래가필요하다'고한데대한반론이다.김후보는"지지층이단결하고중간층까지끌어들이면서15∼20%정도의(지지율)회복을가야하는것아니겠나"라며"단결과확장을동시에하는것이김대중대통령이후우리의노선이었고검증된비결"이라고강조했다.그는"당정관계가정후보가(대표로)있을때처럼지속되면최악의상황"이라며"당정이일치할수있는지도력으로바뀌지않으면어렵다"고말했다.김후보는'과열된경선으로전대이후당내단합이가능하겠냐는우려가나온다'는질문에"후보로나온분들이애당심이있기때문에개인적감정의문제로어려움을만들지는않을것"이라고했다.그는"전대를거쳤기때문에(당의)노선은당선된대표의방향으로가야한다"며"제가선택된다면민생,실용,경제,통합의방향으로갈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김후보는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각각섬세한(조세대상)구별이이뤄졌는지,차별화가필요없는지등의정책적질문이필요하다"며"1주택인데살지않는1주택일경우시비가있는것같다"고했다.이어"당대표가되면충분히검토하고정리와논의의과정을갖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아파트값0.21%상승…전주보다오름폭0.05%p축소강남-0.02%·서초-0.04%하락전환…성북0.43%·중랑0.46%상승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2026.8.9ⓒ뉴스1박세연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이동희기자=세제개편안발표이후강남권고가단지의매물호가가잇따라낮아지면서강남구와서초구아파트값도나란히하락전환했다.서울아파트값상승폭은둔화했지만성북·중랑구등비강남권은높은상승률을이어가며강남권과비강남권의집값흐름이엇갈렸다.13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2026년8월2주(10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전국아파트값은1주전보다0.08%올랐다.상승폭은전주(0.09%)보다0.01%포인트(p)줄었다.서울은0.21%상승해오름세를79주째이어갔다.다만상승폭은전주(0.26%)보다0.05%p축소됐다.부동산원은"일부지역에서관망세가나타난가운데하락거래가발생했으나,수요가꾸준한대단지및역세권중심으로상승계약이체결됐다"고설명했다.공표지역182개시군구가운데상승지역은117곳에서113곳으로줄었다.하락지역은58곳에서61곳으로늘었다.세제개편안여파에강남·서초하락전환…주요대단지호가수억~수십억원뚝서울에서는강남권의조정이두드러졌다.서초구(-0.04%)와강남구(-0.02%)가나란히하락전환했다.서초구는잠원·반포동,강남구는대치·개포동주요단지위주로내렸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세제개편안발표를전후해강남권고가단지의매물호가가큰폭으로낮아졌다.강남구압구정동현대1·2차전용198㎡는세제개편안발표전인7월13일3층매물이119억원에등록됐으나,발표후인8월8일에는2층매물이92억원에나와27억원낮아졌다.대치동은마전용84㎡저층매물도같은기간37억5000만원에서34억9000만원으로,개포동개포주공7단지전용83㎡12층매물은37억원에서33억원으로내렸다.서초구에서도호가하락이이어졌다.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84㎡저층매물은7월13일63억원에등록됐으나8월12일에는56억원으로7억원낮아졌다.서초동래미안리더스원전용114㎡저층매물은58억원에서44억8000만원으로,서초푸르지오써밋전용84㎡중층매물은45억원에서36억원으로각각호가가낮아졌다.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묶은동남권의아파트값상승률은0.05%로서울5개권역가운데가장낮았다.성북·중랑등비강남권은상승세지속…전세시장도상승폭축소반면다른지역의강세는이어졌다.강북14개구(0.29%)에서는중랑구(0.46%),성북구(0.43%),서대문구(0.41%),중구(0.40%),강북구(0.40%)순으로오름폭이컸다.강남11개구(0.14%)에서도관악구(0.34%),금천구(0.30%),구로구(0.27%)등이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올해누적상승률에서도격차가나타났다.성북구는11.33%로서울에서가장높았다.반면강남구(2.02%)와서초구(3.03%)는지난해같은기간(9.75%,9.56%)과비교해상승폭이크게줄었다.인천과경기는각각0.01%,0.14%올라상승폭이모두줄었다.경기에서는성남중원구(0.55%),화성병점구(0.42%),광명시(0.40%)가강세를보였다.이천시(-0.14%)와파주시(-0.10%)는하락했다.전세시장도상승폭이둔화했다.전국아파트전셋값은0.09%올라전주(0.11%)보다상승폭이축소됐다.서울은0.20%로전주(0.25%)보다0.05%p줄었다.부동산원은"일부단지에서가격이조정된거래가체결되는가운데,역세권·대단지및선호단지중심으로상승하며서울전지역이올랐다"고밝혔다.서울전세시장에서는성북구(0.40%),금천구(0.38%),노원구(0.35%),동작구(0.32%)의상승폭이컸다.서초구는2주연속보합에머물렀고강남구(-0.03%)는하락전환했다.인천은0.12%로상승폭이소폭확대됐다.경기는0.13%로전주(0.18%)보다줄었다.하남시(0.39%)와용인기흥구(0.38%)가올랐고이천시(-0.20%)와성남분당구(-0.05%)는내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속적저출생에인력·보병중심현軍구조유지가능하지않아"靑"국방부,연내모병제계획발표…내년부터시행後수정·보완"李대통령"효용높은공공일자리발굴…공공배달앱활용도높여야"수석보좌관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선택적모병제를도입해우리군을첨단장비와기술중심의스마트정예강군으로탈바꿈시키는국방개혁을빠르고빈틈없이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지속적인저출생때문에현재같은인력과보병중심의비효율적군구조를유지하는건가능하지않고바람직하지도않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이과정에서중요한것은국방의주역인청년들이미래에더나은삶을계획할수있도록제도를재설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군경력이좋은일자리와양질의교육,안정적재산형성의밑거름이되도록정책을촘촘하게수립해달라"며"군생활이인생의낭비나손해라는생각들지않게하는것이정부의큰책임"이라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또"초급간부처우개선역시빠르고과감하게추진해달라"고도주문했다.그러면서"결국국방도사람이하는것으로,청년들이군복무를보람있게생각하고,군이청년들의사회진출을든든하게뒷받침할때진짜강한군대가만들어진다"고역설했다.이어"이에필요한재정적,제도적지원정책을최선을다해발굴하고조속히시행해달라"고덧붙였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는선택적모병제에대한보고이후다양하고폭넓은토의가이뤄졌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인생은투자다.군에서의시간이헛되지않아야한다"고강조하고"청년들의가치관과삶의현주소를반영해기존시선에국한되지않는다양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마련해달라"고지시했다고강수석대변인이전했다.청와대관계자는이와관련,"선택적모병제에대한구체적계획에대해선국방부가연내에발표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내년부터제도시행을하면서초기운영성과를고려해그이후수정·보완하며추진할예정으로알고있다.구체적계획은국방부가발표할것"이라며"이정도의로드맵이대략오늘회의에서논의됐다"고전했다.한편,이대통령은사회수석실로부터공공부문일자리현황및창출방안을보고받고"단순고용증가가자칫예산낭비로비칠우려가있는만큼사회적효용과실질적편익성이높은일자리를발굴해야한다"고언급했다.이어"공공부문일자리의수적확대에만집중할게아니라실제로꼭필요한일자리인지살피는한편적정임금문제도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자영업의구조적문제해결방안에대해서도보고받은이대통령은"배달앱은국민모두필요로하는필수적인업종"이라며"공공배달앱의활용도를높일방안이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