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편법수의계약방지및횡령관련대책'발표일부지방의원,지자체에친인척등수의계약영향력기초연5회나2억,광역7회나3억동일업체초과X지방공무원공금횡령차단…전국지자체전수점검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용의무…계좌임의변경못해[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의원수의계약및지방공무원횡령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앞으로지방자치단체가동일업체와수의계약을체결할경우기초지자체는연간5회또는총액2억원,광역지자체는연간7회또는총액3억원을초과할수없게된다.또지방공무원의공금횡령을막기위해지자체에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용을의무화하고,비정상적인공금지출은원천차단한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이러한내용의'편법적수의계약방지및지방공무원횡령관련대책'을발표했다.이번대책은최근일부지방의회의원들이관할지자체에친인척회사등본인과관련있는업체와수의계약을맺도록압력을행사하고,지자체회계담당공무원이거래처계좌를임의로변경하는등횡령사건이발생한데따른조치다.현행'지방계약법'상수의계약제도는지자체가공사·용역·물품구매등을소액(일반기업2000만원또는여성·장애인기업5000만원이하)계약하거나신속한사업추진필요시입찰을거치지않고계약상대자를정해체결하도록하고있다.또관련법령은수의계약악용을막기위해구체적인수의계약사유를명시하고,지방의원및단체장의경우본인이나배우자,직계존·비속회사와지자체가수의계약을맺을수없도록하는데일부허점이발생한것이다.'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지방의원및단체장본인또는가족이주식·지분30%이상을보유하거나자본금의50%이상을출자한업체와지자체가수의계약을체결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이에행안부는동일업체에대한지자체의수의계약횟수와금액을제한하는한도를처음도입하기로했다.기초지자체(세종·제주포함)는동일업체와연5회또는연2억원,광역지자체는연7회또는연3억원을초과해수의계약을체결할수없다.기초와광역간한도차이는사업부서개수와규모등이고려됐다.실제A지자체는해당군의원배우자가출자지분총수의40%를소유하고있는업체와133건의수의계약을체결한사실이올해적발됐다.수의계약금액은총22억800만원에달한다.또다른B지자체도군의원배우자가출자지분총수의49%를소유하고있는업체와40건,총10억2500만원의수의계약을체결한사실이확인됐다.모두주식·지분30%이상제한기준을위반하고,반복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한사례다.정종훈행안부지방재정국장은"사실상영향력을행사해지분이29%거나자본금이40%인경우,또직계존·비속이아닌친인척업체에대해특혜를준의혹이있기때문에어떤형태로든막아보기위해한도제한을도입하게됐다"고말했다.지방의회심벌마크.해당한도는지자체본청의경우전부서를통틀어적용하고직속기관,소속기관,사업소,출장소는각기관별로별도적용한다.다만지역내업체수부족등으로한도기준이상의수의계약이불가피한경우에는지자체내'계약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예외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했다.또한도예외에대한계약심의위원회심의결과는홈페이지에공개하고,행안부에도보고해사후점검체계를마련한다.수의계약정보공개도강화한다.현재업체명,대표자,주소등수의계약정보를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으나'사업자등록번호'도추가해동일업체와의수의계약체결여부,한도위배여부를보다쉽게확인할수있도록했다.행안부는이와함께연내제정을추진중인'지방의회법'에편법적수의계약을방지하기위한규정을담아지방의원의윤리성을대폭강화할방침이다.우선민간위원으로구성된'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지방의원의겸직신고와영리행위의연관성을심사해관련상임위원회보임을금지할수있도록한다.또국회법을참조해지방의원의사적이해관계자등록과공개를의무화한다.지자체가지방의원의사적이해관계자와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지방의원은위원회에사전신고하고,위원회가부적정하다고판단하면지자체에계약재검토를권고할수있도록했다.[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간판지방공무원공금횡령재발방지와관련해서는전국지자체에대한공금관리전수점검에나선다.이와관련행안부는지난4일각지자체에전수점검실시를요청했으며,내부통제가상대적으로취약한읍·면·동을시작으로사업소,시·군·구까지순차적으로점검할예정이다.특히최근횡령사례에서나타난수법을토대로거래처명과예금주명이다른거래,담당공무원명의가포함된거래,보통예금계좌부정이용등을집중적으로살필방침이다.김차관은"점검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최초로금고은행과협업해점검에필요한데이터도지자체에제공했다"며"이번한번의점검으로끝내지않겠다.이상거래점검을정례화해공금관리상시점검체계를구축하겠다"고했다.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에대한지자체이용을의무화해담당공무원의거래처계좌임의변경도원천차단한다.2024년도입이후단계적으로확대해온해당시스템은사업자가직접계좌정보를등록하고,대금을청구하는방식이다.등록된계좌로대금이지급되기때문에담당공무원이거래처계좌정보를임의로입력하거나변경할수없다.행안부는이를위해오는9월까지'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을개정해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용의무화의법적근거를마련할계획이다.아울러실제지급계좌와시스템에등록된계좌의예금주가일치하는지확인하는'계좌검증'기능을강화해예금주정보가일치하지않으면지출이진행되지않도록사전에차단할방침이다.또계약상대방에게직접지급해야할공사대금등이지자체명의의보통예금계좌로이체되지않도록시스템통제를강화한다.입·출금이비교적자유로운보통예금계좌가공금횡령에악용되는것을막기위한조치다.김차관은"이번대책을통해이상거래는조기에찾아내고,계좌임의변경과비정상적인공금지출은시스템에서사전에차단하는촘촘한공금관리체계를구축하겠다"며"국민의소중한세금을안전하고투명하게관리하겠다"고밝혔다.예방외사후적발시제재조치와관련해서는"당연히위법·부당한회계부정에대해서는징계나수사의뢰,형사처벌까지가능하다"며"사전점검제도를강화해원천적으로차단하되,적발시에는엄정한조치를할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사82명참가해한국어교수법익히고교육현장경험공유'중앙아시아한글학교교사역량강화연수'개회식참석자들[주알마티한국총영사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성도현기자=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3개국한글학교교사들이교육역량강화와네트워크구축을위해한자리에모였다.주알마티한국총영사관(총영사하태욱)은'중앙아시아한글학교교사역량강화연수'가지난11일(현지시간)카자흐스탄알마티한국교육원에서개막해오는14일까지진행된다고13일밝혔다.행사는카자흐스탄한글학교협의회(회장김영미)가주관하고,재외동포청과알마티총영사관이지원한다.이번행사는고려인동포와현지인에게한국어를가르치는중앙아시아한글학교교사들의첫공동연수라는의미가있다.그동안한글학교교사연수는코로나19로2020년온라인으로열렸고,2022∼2024년에는소규모로진행됐다.'중앙아시아한글학교교사역량강화연수'개회식참석자들[주알마티한국총영사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연수에는중앙아3개국의26개한글학교에서총82명의교사가참가했다.카자흐스탄48명,키르기스스탄18명,우즈베키스탄16명등이다.연수는고려인교사와한인교사가한자리에서교육경험을나누고교류하는시간으로꾸며졌다.한국과중앙아의전문강사10명이참여해교육역량강화를위한강의·워크숍을진행했다.K-컬처를활용한한국어교육워크숍,최신한국어교육동향을익히기위한한국어교수법강의,중앙아역사교육특강,한글학교교육및운영현황토론등의프로그램이마련됐다.하태욱총영사는지난11일개회식에서"한글학교는한국어학습뿐아니라다양한한국문화체험등을통해한국과의정서적유대감을증진하는중요한장"이라며"중앙아지역'K-이니셔티브'확산에기여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영미회장은"중앙아지역협의회부재로그동안중앙아지역교사들이함께하는연수기회가없었다"며"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교사들의수업역량을키우고교류할수있는소중한기회"라고강조했다.김경협재외동포청장은서면축사에서"중앙아는동포역사에서매우특별한지역"이라며"한글학교교사들이연수에서얻은배움과교류가중앙아고려인들과차세대동포들의정체성함양교육에큰밑거름이되길바란다"라고전했다.동포청이한글학교와함께현지에서개최하는이연수는지난해미국에서두차례개최됐다.올해에는알마티연수를시작으로10월과11월일본관서,관동지역에서열린다.'중앙아시아한글학교교사역량강화연수'프로그램참여한참석자들[재외동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기금·금융권등민간3400억출자…정부비중20%로낮춰방산1100억특화펀드…AI·뷰티·바이오등전략산업투자확대13일SVC서울에서열린LP성장펀드출범식의모습(중소벤처기업부제공)(서울=뉴스1)이재상기자=정부가연기금과금융권,산업계에쌓인자금을벤처시장으로끌어들이기위한1조원규모의'LP성장펀드'를출범한다.지난20년간정부재정을바탕으로벤처투자의'마중물'역할을해온모태펀드를민간자금과벤처시장을연결하는투자플랫폼으로확장한다는구상이다.특히정부재정비중을기존모태펀드출자사업의60%안팎에서20%로낮추는대신연기금과금융기관,기업등의출자를늘린다.향후퇴직연금등장기자본까지벤처시장으로유입시켜'모태펀드2.0'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연기금·금융권등18개기관참여…1조벤처펀드조성중소벤처기업부와한국벤처투자는13일서울마포구SVC서울에서'2026년LP성장펀드출범식'을열었다.LP성장펀드는연기금과금융기관,산업계등민간자본과모태펀드가함께조성하는민관합동벤처투자플랫폼이다.출자기관특성에맞춰투자구조와분야를설계해그동안벤처투자에상대적으로소극적이었던기관들의참여를끌어내는것이핵심이다.모태펀드는2005년출범이후20년간총13조원을출자해38조원의벤처투자를이끌어냈다.정부는앞으로모태펀드의역할을연기금과금융권,산업계등국가전체의자본을혁신기업으로연결하는플랫폼으로확대한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자펀드또는모펀드방식의'투트랙'출자구조를마련하고우선손실충당과풋옵션등인센티브를적용해민간출자자의투자부담을낮춘다.올해LP성장펀드에는현재까지총18개기관이참여를확정했다.국민체육진흥기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등3개연기금이출자를결정했으며복수의연기금도최종의사결정을진행하고있다.특히국민체육진흥기금과공급망안정화기금,한국수출입은행,KMI한국의학연구소,극동물류그룹등5곳은이번펀드를계기로처음벤처투자조합출자에나선다.지난해에는무역보험기금이연기금투자풀가운데처음으로벤처펀드에200억원을출자했다.중기부는추가연기금출자가확정되면올해출자액이지난해보다5배이상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김찬국민체육진흥공단실장은"그동안공공기관이라는특성상벤처펀드투자에소극적이었지만기금이증가하면서중장기적인투자수단으로벤처투자를확대하기로했다"며AI산업성장에따른장기수익과생산적금융확대등을참여배경으로꼽았다.정부비중20%로낮춰…방산·AI등전략산업투자LP성장펀드의핵심은정부재정의존도를낮추면서민간자금을대규모로끌어들이는데있다.민간출자기관이3400억원,모태펀드가1700억원을각각출자해우선5100억원을마련한다.여기에벤처캐피탈(VC)등의추가출자를받아최종1조원이상의벤처펀드를조성한다.기존모태펀드출자사업에서는정부재정이통상60%안팎을담당했지만LP성장펀드는정부비중을20%로낮췄다.중기부는이를통해정부재정투입액대비최대5배의벤처펀드를조성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최철훈한국벤처투자본부장은"출자자별특성에맞는출자사업을설계하고투자분야는출자자의자율성을최우선으로했다"고설명했다.조성된자금은방산과인공지능(AI),바이오,뷰티등전략산업에도투입된다.한국수출입은행과BNK금융그룹은1100억원규모의방산특화펀드를조성한다.특히방산과조선,자동차,해운·항만·물류등주요산업이밀집한부산·울산·경남지역기업에대한투자확대도기대된다.노해동BNK부산은행상무는"LP연합출자자가주요투자대상을정책에맞게직접선택할수있다는점이참여를결정한이유"라며"지역산업과벤처기업에전략적투자자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한국수출입은행도이번펀드를통해처음벤처투자조합에출자한다.이동훈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은"LP성장펀드는벤처펀드투자경험이부족한초기투자기관도참여할수있도록설계돼좋은출발점이될수있다고판단했다"면서"향후벤처투자역량과경험을축적해투자를확대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산업계에서는네이버와효성,GS,선익시스템,극동물류그룹,태화그룹등이참여한다.이들과KMI한국의학연구소등의자금을활용해AI와뷰티,바이오,방산등에투자하는오픈이노베이션펀드를약2500억원규모로결성할예정이다.13일SVC서울에서열린LP성장펀드출범식에서축사를하고있는노용석중기부제1차관.(중소벤처기업부제공)연기금넘어퇴직연금까지…'모태펀드2.0'추진정부는LP성장펀드를시작으로모태펀드를민간장기자본과벤처시장을연결하는'차세대벤처투자플랫폼'으로전환한다는방침이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국내에풍부하게축적돼있는연기금,금융권,산업계의자금이혁신기업으로흘러가는새로운물길을만드는것이LP성장펀드가가진가장큰의미"라고말했다.이어"LP성장펀드를시작으로정책금융,연기금,퇴직연금,민간자본을한데묶어국가자본을보다혁신적인자본으로운용하는구조로전환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중기부와한국벤처투자는14일LP성장펀드의첫출자사업을공고하고올해4분기까지운용사선정절차를마무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모태펀드정부자금으로민간벤처·중소기업에투자하는상위펀드.기업에직접투자하기보다는벤처캐피털(VC)등이결성한펀드에출자하는방식으로운용한다.개별기업이아닌펀드에출자하기때문에투자위험이낮다.■LP성장펀드LP성장펀드는정부가모태펀드돈만직접넣는방식에서벗어나,연기금·은행·대기업같은'큰손'의돈을벤처시장으로끌어오기위해만든공동출자플랫폼이다.여기서LP(LimitedPartner)는벤처펀드에돈을대는'출자자'를뜻한다.■우선손실충당펀드에자금을투입한투자자가펀드에서손실을보면보전해주는제도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수치료지난달부터횟수제한주요손해보험사실손청구액↓비급여진료풍선효과우려도[연합뉴스]지난달부터도수치료관리급여화로횟수제한이생기자보험사에청구된실손보험금청구액이줄어든모습이다.그동안과잉진료로실손보험금누수의주요원인으로꼽히던도수치료등비급여진료청구가줄어든만큼향후보험료인상폭감소등실질적인효과와변화가생길지관심이다.13일보험업계에따르면그동안실손으로보장받던도수치료의횟수제한으로보험사에청구된금액이줄어들고있다.다만도수치료의진료가줄어든만큼치료목적이유사한비급여진료인신장분사치료가증가하는만큼장기적인효과는시간을두고더봐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신장분사치료는냉각에너지를통증부위에짧게분사해통증을완화하는비급여물리치료다.대표적인비급여진료였던도수치료는지난달부터관리급여화로건강보험에편입,1회당진료비용은4만3850원과주2회·연간15회까지받을수있게됐다.의사의판단에따라예외적으로연간최대24회까지인정된다.환자가비용의95%를부담하고건강보험이5%보장하는식이다.다만기존의1~4세대실손가입자는실손을통해보장받을수있지만연간횟수제한이생긴것이다.또도수치료와함께진료빈도수가높던체외파충격도가이드라인이생겼다.체외충격파치료는부위당최대6회,연간최대12회로제한됐고적용가능한질환과치료부위도정해졌다.이같이비급여진료의횟수제한이생기면서올해주요손해보험사에선관련청구금액이줄어드는모습이다.[연합뉴스]삼성화재는이날열린2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도수치료관련청구금액이올해상반기일평균4억5000만원수준이었지만이달현재일평균1억원수준으로감소했다고밝혔다.이는상반기와비교하면하루평균청구액이약78%줄어든셈이다.메리츠화재도전날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도수치료관리급여가시행된뒤영수증당일평균청구금액이13만원에서4만원으로줄었다고발표했다.또도수치료와함께과잉진료로거론되던체외충격파치료도감소하고있다고짚었다.다만업계는최근청구액이줄었다고해서실손의손해율개선으로곧바로연결되는건아니라고본다.해마다1~2조원적자를내며실손의적자가누적된만큼당장의손해율개선보다는실손의안정적운영에효과가있다고봐서다.또신장분사치료등도수치료를대체할비급여진료가증가하는추이도살펴봐야한다고본다.이를두고업계는최근과잉진료등이줄어든건긍정적이지만실손적자개선은장기적인관점에서봐야한다는입장이다.실손은사실상필수보험으로일상생활에서의병원진료와치료권등을보장하는성격이강한만큼운영지속가능성을위해실손의보험금누수를줄여야하는상황이어서다.업계관계자는“제도가시행된지한달여남짓지난만큼당장의효과보다는유사한비급여진료의풍선효과등추이를봐야할것”이라며“실손은필수보험의성격인만큼보험금누수가줄어들면가입자가체감하는효과도생길수있지만누적된적자개선이우선인상황이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주비대출개선등건의일부반영"조합원지위양도·용적률개선요구"협의부족여전…그린벨트해제반대유지"[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명노준서울시주택실장이13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정부가발표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에대한서울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현호임다빈수습기자=서울시는13일정부가발표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에시가건의해온정비사업제도개선사항이일부반영됐다고환영하면서도,미반영과제의추가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명노준서울시주택실장직무대리는이날서울시청에서진행된'8·13정부주택공급대책관련서울시입장브리핑'에서"서울시의제안을일부수용하고주택공급확대를위한제도개선에나선점은의미있는진전으로평가한다"고밝혔다.이번정부대책에는시가지속건의해온▲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75%에서70%로완화▲이주비대출의담보인정비율(LTV)산정방식개선▲시공사선정때수의계약조건완화▲공원·녹지의무확보기준일부완화등이포함됐다.공공기여임대주택인수가격현실화와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지원확대도담겼다.시는이들조치가정비사업의자금부담을줄이고사업성과공급속도에영향을줄것으로기대했다.다만시는조합원지위양도제한완화와민간정비사업용적률(대지면적대비건물각층의바닥면적을모두더한면적의비율)상향,재개발임대주택의무비율조정등은이번대책에반영되지않아추가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시는새주택을지을수있는땅이제한된서울에서재개발·재건축이주택공급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만큼사업성을높이고거래제약을완화하는제도개선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보고있다.이주비대출도산정방식개선에그치지않고주민부담을낮출구체적인LTV적용기준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했다.명직무대리는"기본이주비외에도대출제한이걸려있기때문에추가이주비가필요한상황"이라면서"이번에정부가추가이주비와관련해HF에서수요를검토해한도를설정하겠다고발표했지만,금리와어느정도까지지원할것인지등세부내용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말했다.시는일부규제완화만으로정비사업현장의어려움을해소하기어렵다며미반영과제의추가개선을정부에지속적으로요청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명노준서울시주택실장이13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정부가발표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에대한서울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와서울시간협의수준에대한온도차가큰것과관련해서도명직무대리는"충분한협의가있었느냐는부분에서는특정사안에대해일부실무적으로협의가이뤄질수는있었지만,전반적으로충분한협의가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언급했다.그린벨트해제신중…공공사업사전협의요구또시는공공주택공급확대의전반적인방향에는공감하지만일부사업추진방식과대상지선정에는추가협의와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공공택지조성과도심공급사업은물량확대뿐아니라도시계획,기반시설,지역수용성이함께반영돼야실제공급으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정부가검토중인서울지역그린벨트활용에대해서는해제를원칙적으로수용하기어렵다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구체적인대상지가공개되지않은만큼향후추진과정에서서울의도시계획과주거여건을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시는그린벨트해제가정부권한이라는점을전제로녹지를활용한주택공급은최후의수단이어야한다고했다.직장과교통,생활기반시설을갖춘도심의재개발·재건축을우선추진하는것이서울의주택수요에가장직접적이고실효적인공급방안이라는설명이다.특히최근용산공원주택공급을둘러싼갈등과관련,명직무대리는"서울시는일관되게녹지훼손은최후의수단이라는입장을밝혀왔다"면서"사회구조와인구구조가변화할수있는만큼미래세대가사용할녹지를현재세대가훼손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해서는좀더고민할필요가있다고본다"고언급했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신규후보지선정과관련해서는시가제외할필요가있다고제시한지역의반영여부가명확히확인되지않았다며대상지확정전충분한사전협의를요구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명노준서울시주택실장이13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정부가발표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에대한서울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용산국제업무지구의경우에는국제업무기능과거주여건을고려한적정주택물량설정,학교등기반시설확충,지역사회수용성확보가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서울시와충분한사전협의없이대책이마련·발표된데대해유감을표했다.금융지원평가…세제·실거주규제재검토요청정부대책에는PF보증확대와신축주택을매입하는매매·임대사업자의LTV완화,주택건설을위해철거할예정인주택을매입하는경우의대출규제완화도담겼다.시는이들금융지원이민간의주택공급여력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평가했다.다만금융규제만완화하고세제와실거주요건을유지하면민간임대주택공급과전·월세시장안정효과가제한될수있다고지적했다.세제와실거주요건이거래위축이나임대매물감소로이어지면전·월세시장불안과서민주거비부담이커질수있다는판단이다.시는이달3일발표된세제개편안을포함한관련제도를시장안정과주거이동측면에서종합적으로재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서울시는추진중인31만호주택공급이차질없이착공될수있도록추가규제개선과금융지원도요청할계획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정부가재개발·재건축의원활한추진필요성을인정하고서울시가지속적으로제안해온제도개선과제를일부수용한것은다행"이라며"이번대책을계기로주택정책의무게중심이수요억제에서충분한공급확대를통한시장안정으로전환돼야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조사독립적이고공정하게…지원·추모도세심하게챙기겠다"8월말재수색완료가능여부에"아니다…계속살펴봐야"유가족과소통하는한성숙국무총리(무안=연합뉴스)민현기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3일오전전남광주무안군무안국제공항에서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무안=연합뉴스)이상현정다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3일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발생한전남광주무안군무안공항을방문하고유족들에게사과하며고개를숙였다.한총리는이날공항에서유가족들과만나"정부를대표하게된입장에서다시한번책임감을느낀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런자리에서뵙게되어너무나죄송스럽고마음이무겁다"며"찾아뵙겠다고약속드렸었는데,시간이조금늦어지게돼그부분에대해서도너무정말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유가족분들이원하시는것처럼사고조사가독립적이고공정하게진행되도록믿을만한조사체계를갖추고,(그에따라)어떤조사결과가나올지봐야한다"고설명했다.또"새로임명된항철위위원장을중심으로조사과정과결과를유가족분들이충분히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에서정보를최대한투명하게공유하고주요진행상황을충실히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피해자·유족에대한)지원과추모모두잘챙겨야할부분"이라며"가족분들의아픔을함께하는일들을함께챙기겠다.(유족들의)절박한마음과수고가헛되지않도록나머지과정도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한총리는이를위해12·29여객기참사지원·추모위원회에유가족과정례적으로소통의자리를마련하고,국무총리비서실장도유가족측과별도의상시소통채널을구축할것을지시했다.유가족대표는한총리에게"유가족들이원하는것은사실책임자처벌과진상규명"이라고거듭강조했다.한총리는유족과의대담에앞서분향소를찾아헌화하고유해수습현장을찾아진행상황을확인했다.유류품보관소에서만난유족의손을잡으며"너무죄송하다"고사과하기도했다.여객기참사현장찾은한성숙국무총리(무안=연합뉴스)민현기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3일오전전남광주무안군무안국제공항에서12·29여객기참사현장을찾아수습과정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한총리는수색에참여하고있는군·경찰·소방등관계자들에게도"현장을지켜주고계신관계자여러분의헌신에깊이감사드린다"며"희생자분들의유해가하루빨리가족의품으로돌아갈수있도록마지막한점까지놓치지않겠다는마음으로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폭염속에서작업하는수색인력의건강과안전에대해서도각별히챙겨달라"고관계기관에주문했다.4월시작된유해재수습에는관계기관에서일평균200∼300여명참여하고있으며,지난12일기준유해추정1천620점과유류품851점이수습됐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관계자는재수색완료시점에대해선"특정하고있지않다"며"수색진행상황을봐가면서유가족분들과협의후에완료시점을결정할예정"이라고보고했다.한총리는이에대해"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이고생하시면서체계가조금잡힌부분은다행스럽게생각한다"며"(재수색)완료시점관련해선유가족분들과협의해정해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유가족간담회를마친한총리는'8월말까지재수색을마칠수있을것으로보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아니다.유가족들과현장을함께본것처럼계속살펴봐야할부분들이있다"고답했다.현장을둘러본소회에대해서는"유가족들이하는말씀을정부가성의있게잘듣고진상을규명하겠다"며"유가족지원도정례화하라고전달했다.사고원인에대한조사결과가나오면투명하게보여드릴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광주군공항이전부지에조성될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와무안국제공항재개항이맞물려있는만큼정부차원의조치가무엇이냐는질문엔"그것과는좀다른사항이고,오늘은유가족분들을만나러온날이다"고말을아꼈다.한총리가희생자들의유해를찾는재수색을이달말까지끝내기는어렵다고밝히면서무안공항의연내재개항가능성도불투명해졌다.재수색을마친이후에도안전시설정비·사전점검등관련절차가남아있기때문이다.한총리가취임이후제주항공여객기참사현장을방문해유족과만난것은이번이처음이다.제주항공참사유가족만난한성숙총리(무안=연합뉴스)김주성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3일전남광주무안군무안국제공항에서제주항공여객기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에헌화한뒤한유가족으로부터특별법개정안에대한제안서를전달받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상승출발(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194.88포인트(2.96%)오른6,773.92로,코스닥지수는4.24포인트(0.49%)오른863.15로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가7거래일연속하락,3개월래최저치로내려왔다.1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VKOSPI는전장보다1.20포인트(2.12%)내린55.28로마감했다.장중저가는54.53(-3.45%)이다.금융당국의레버리지대책이전인지난달30일(86.18포인트)과비교하면불과10거래일만에30.90포인트(35.86%)가하락했다.지난달29일장중기록한최근장중고점(93.27)대비로는37.99포인트(40.73%)급락한것이다.최근10거래일중VKOSPI가전장보다상승한경우는이달4일단하루였고,나머지9일간은모두1.76∼11.32%의낙폭을기록했다.코스피200옵션가격에반영된향후30일기대변동성을연율화한지표인VKOSPI가장중55선아래로내려온건5월6일(54.57)이후처음이다.5월6일은이란전쟁과고(高)유가충격에서벗어난코스피가글로벌반도체초강세에힘입어사상처음으로7,000선을넘어선날이다.이후지수는더욱거세게타오르며같은달15일8,000선을돌파했고,6월18일에는'9천피'(코스피9,000)고지에까지올라섰다.외국인이'7천피'를기점으로순매도행진을이어가며대대적차익실현에나선가운데서도지수상승세가멈추지않는사이VKOSPI는70대에서80대,90대로급격히고점을높였다.VKOSPI는코스피급락과함께글로벌반도체조정이시작된직후인6월29일에는장중97.99까지치솟아2008년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경신하기도했다.이후에도고공행진을이어가던VKOSPI는지난달31일금융당국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기초자산으로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상품에대한보완대책을시행한뒤에야급격히하락세로돌아섰다.전문가들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두종목이유가증권시장전체시가총액의절반이상을차지면서과도한변동성이초래됐고,지난5월27일해당종목을기초자산으로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출시되면서이를더욱증폭했다고지적해왔다.이에금융당국은지난달31일기본예탁금을1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상향하고,매도대금이실제결제가완료돼현금이입금되는날(T+2)예탁금으로인정되도록하는등보완대책을시행했다.이러한대책에더해글로벌반도체조정이때마침마무리수순에접어든것도국내주식시장변동성완화에영향을미쳤을수있어보인다.한편,대책시행전날인지난달30일12조4천485억원에이르렀던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상품거래대금은이달12일기준8천594억원으로감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넉달만에목표치1.5→3.0%로재조정…대출여력,공급·핀셋지원에투입"대출여력약30조원증가할듯"서울관악구서울대부근부동산중개업소[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배영경김지연강류나기자=금융당국이주택공급과청년·실수요자를지원할대출여력확보를위해올해가계부채총량증가율목표치를기존1.5%에서3%수준으로2배로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13일'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주택공급촉진과청년·실수요자지원필요성등최근상황변화를감안했다"며이같이밝혔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전날사전브리핑에서"실거주하는분들의주택담보대출불편은가급적최소화해야하니(금융권이)적정수준의주담대를공급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신용대출에관해선"꼭필요한것이아니면은행들이자율적으로,차주에큰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관리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즉늘어난대출여력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등주택공급촉진과각종청년주거안정지원책,실수요자애로해소등정책적목적에활용하겠다는것이다.금융당국은지난4월올해가계대출총량증가율을1.5%로발표하고,고강도가계부채관리기조를수차례강조하며목표치수정계획은없다는입장을밝혀왔다.그런데도넉달여만에가계부채총량증가율목표치를조정하게된배경으로는부동산·주식시장의상황변경을꼽았다.신사무처장은"(목표치를)1.5%로책정했을때와지금의상황이확연하게다르다"면서"우선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등이예고되면서4∼5월주택거래량이많이늘었고,주식시장상황도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대통령·국무총리주재부동산정책대토론회에서(대출관련)불편을호소하는국민이많았다"며"1.5%목표치를고집했으면(실수요자들의)불편함이있을것"이라고밝혔다.총량증가율증가로대출여력이약30조원늘어날것으로추산된다.신사무처장은"1.5%였을경우(대출여력이)30조원내외였는데3%가되면증가분이60조원내외가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최근은행권의자체적대출한도축소로빚어진'대출오픈런'현상에관해서는"(정책발표후)인터넷은행을포함한은행권과제2금융권이정부기조를알게될테니더는안생길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번조치로은행권을비롯한전체금융회사의가계대출총량관리여력이늘어나지만더들여다보면각사마다사정은다르다.지난해목표치를크게초과해페널티를받거나상반기에이미대출을많이늘린경우가있기때문이다.한편,당국은2030년까지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율을80%수준으로안정화한다는중장기적목표에지장은없을것으로판단했다.신사무처장은"올해경상성장률이굉장히높을것으로예상된다"면서"그래서중장기적관점에서80%수준으로하향안정화는데,올해총량증가율목표치를3%로늘리는조치가걸림돌이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밝혔다.신사무처장은이날대책발표브리핑에서총량관리제도재검토여부를묻는말에는"절대적으로높은가계대출비율상황에서봤을때총량관리는불가피하게필요하다"며선을그었다.그러면서합리적조정이아닌전체적인총량관리를하지않는다는결정은"지금우리부동산시장상황과전반적인가계부채상황으로봤을때아직이르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13일각각4%와5%대의상승률을보이며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4.89%급등한26만8천원에장을마쳤다.4.70%오른26만7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완만히우상향하며오름폭을확대,한때27만1천원(+6.07%)까지치솟았다가장막판상승분을일부반납하는흐름을보였다.SK하이닉스도전장보다5.92%오른159만3천원으로마감했다.SK하이닉스는5.19%오른158만2천원으로개장했고,장초반에는8.64%오른163만4천원까지오르기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사상최대급급반등과함께반도체주조정이마무리되기직전인지난달30일이후이날까지각각29.47%와20.50%씩주가가올랐다.다만,삼성전자가26.81%,SK하이닉스가29.95%급등했던지난달31일종가(삼성전자26만2천500원,SK하이닉스171만8천원)와비교할경우삼성전자는이후2.10%가량오른반면,SK하이닉스는7.28%가량내린수준에머물고있다.이날은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의반도체강세분위기가국내증시로까지이어지며강세가나타났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04%내렸으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각각0.26%,0.54%올랐고,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2.49%급등했다.'깜짝실적'을내놓은AI클라우드업체코어위브와서버제조사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각각20%가까이급등,인공지능(AI)인프라투자낙관론에다시불을지폈다.이에메모리칩제조사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4.92%,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9.01%급등마감했다.한편,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2조1천144억원과6천820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은2조7천296억원을순매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이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과기관은9천818억원과1조8천356억원매수우위를기록한반면개인은2조7천427억원매도우위였다.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수상위종목1위,삼성전자우와삼성전자는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위와2위를차지했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1조551억원순매수하고,삼성전자우와삼성전자를994억원과980억원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황기연전남광주통합특별시부시장"시장인사권행사준비행위""실무진이찾아의장·상임위원장등시의회와충분히소통했다"황기연전남광주통합특별시행정부시장이13일무안청사기자실에서부시장시민추천제입장설명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13ⓒ뉴스1(무안=뉴스1)전원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정무직지방부시장시민추천제와관련해시의회에서제기한조례위반주장에대해"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위원장인황기연행정부시장은13일무안청사에서차담회를열고"부시장시민추천제는전국최초의시민참여형제도"라며"시는이런취지에맞춰여러단계의절차를거쳐후보자를지명했다"고밝혔다.통합특별시는지난6일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분야에백승주후보자를,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분야에윤난실후보자를지명했다.시는현재행정기구와직제가통합당시옛전남도와광주시의조직을병렬적으로결합한과도기적체제라고설명했다.이에이번부시장공모분야는과도기적형태에맞추기보다통합특별시가앞으로나아갈미래비전과방향을기준으로설계했다면서시는공모분야가현행조례상부시장명칭과달랐던이유를설명했다.또조례개정에앞서공모를진행한것은통합특별시출범초기의행정공백을최소화하고시정을신속히안정시키기위한적극적·선제적조치였다고했다.특히통합특별시는시민추천제진행은시장의인사권행사를위한준비행위일뿐,관련조례를위반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강조했다.황기연부시장은"시민추천제추진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법적쟁점을면밀히검토한결과복수의법률자문에서절차상문제가없다는공통된의견을받았다"며"시민추천을통해후보자를발굴·검증하는절차와의회의인사청문을거쳐최종적으로임명하는절차는구분돼야한다"고설명했다.즉시민추천제절차를진행한것은시장의인사권행사를위한준비행위이며,이는조례위반이나부시장임명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시의판단이다.시의회와의소통에대해서도의장등과충분한소통을했다는입장이다.지난달에시민추천제추진계획전반에대해시의회에설명했고,추진과정에서도단계별로시의회와논의를했다고밝혔다.해당실무진에서직접가서의장과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에게구두로공모분야,접수인원등을설명했다는것이다.통합특별시는향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시의회에먼저제출해정비한후,정무직지방부시장에대한인사청문을요청할계획이다.황부시장은"의회에서제기한문제에대해고민했다"며"후보자지명절차를장기간지연할경우,오히려지연사유와후보자선정과정에대한불필요한오해와억측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고말했다.이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의회와충분히소통하며후속절차를추진하겠다"며"시는앞으로인사청문요청에앞서관련조례를정비하고,인사청문과정에서는의회가후보자의자질과능력,도덕성및정책역량등을충분히검증할수있도록적극협력하겠다"고말했다.앞서시의회는민시장과통합특별시가의회와충분한소통을거치지않고,조례와부합하지않은후보자를지명한데대해조례불일치와소통부족,인수위출신이모두지명된것등을거론하면서불편함을내비쳤다.이에시의회운영위원회는14일회의를열고△부시장시민추천제추진근거와경위△현행조례와다른분야로공모한사유△공모분야결정과정검토주체△후보자검증·지명과정△절차상논란에대한향후조치계획등을따진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13대책발표…신규택지2030년까지착공신규물량10만가구중연내7.3만추가공개이주비·잔금대출문턱낮추고청년지원확대지난9일오후서울도심아파트단지를한시민이바라보고있다.뉴시스정부가수도권주택공급을위해서울강서구와경기남양주·광주일대에2만7000가구의신규공공주택지구를지정한다고13일밝혔다.연내7만300가구를추가해총10만가구이상의새집을공급하는계획도내놓겠다고했다.이런신규택지에민간공급규제완화·비주택용지전환등을통해수도권에23만가구이상의공급효과를창출한다는구상이다.공공택지발표에서착공까지걸리는기간도기존68개월에서37개월로31개월줄인다.정부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이런내용의‘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8·13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지난해9·7대책과연초1·29공급대책을잇는이재명정부세번째공급방안이다.정부는먼저신규공공주택지구3곳을새로공개했다.가장규모가큰지역은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일대다.역세권과인근그린벨트를해제한부지에약2만1700가구를짓는다.경강선경기광주역과인접한경기광주시장지동일원에도4500가구를공급한다.서울에선강서구염창동일대의옛염창공원방치부지에1000가구를조성한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국토부는“이들3개지역은2029~2030년상반기까지3~4년내주택을착공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나머지7만3000가구의신규택지후보지도올해안에발표한다는계획이다.신규공공택지공급속도도절반수준까지단축한다.인허가,토지보상·이주등각종행정절차를동시에진행하거나단축해소요기간을기존대비2년7개월까지줄인다는방침이다.3기신도시를비롯해1·29대책에서발표한태릉CC·과천경마장등의착공일정도앞당긴다.이를통해이대통령임기내인2030년까지12만가구이상을추가착공한다는계획이다.금융규제는이주비·중도금·잔금등주택공급과직결된대출에한해문턱을낮춘다.가계대출총량증가율을1.5%에서3%로두배높이면서이주비·잔금대출및청년실수요자지원등에사용한다.주택공급을촉진하기위한금융지원도약47조8000억원으로기존보다21조5000억원이상늘린다.대신투기성비거주1주택자에대한전세대출보증은차단해신규대출과만기연장은막는다.청년지원과‘결혼페널티’완화도확대한다.39세이하청년층이월80만원수준의원리금을내며4억원이하비(非)아파트를마련할수있는‘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내년1월출시된다.오는10월부터는부부중한명의소득이연7000만원이하면보금자리론을이용할수있다.다만이런공급·금융지원방안이시장의매수심리를꺾을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평가다.1차신규택지물량중서울은1000가구에그친다.서울용산어린이정원과강남권그린벨트는이번발표에서제외됐다.다른택지역시행정절차를단축해2029년착공하더라도실제입주는2032년이후에나가능할전망이다.세종=양민철김윤기자[email protected],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포항해병대1사단서문./사진=뉴시스.해병대사령부가경북포항서총기사고로숨진간부사건을조사한결과총기·탄약관리절차가제대로작동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해병대관계자는13일해병대1사단상륙돌격장갑차대대병기탄약반장A중사의총기사망사건과관련해"사고자의총기및탄약반출경위를확인하는중소속부대의총기및탄약안전관리가일부미흡했던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해병대에따르면A중사는지난달28일개머리판교체를위해치장무기고에보관중이던개인화기2정을꺼내1정은수리교체를마치고예하중대에지급했다.다른1정은사무실공용책상으로들고와개머리판을교체하는모습이포착됐다.해병대는A중사가해당총기를반납하지않고자신의집에가져간것으로보고있다.실탄의경우지난달30일탄약고에서병사들이반납할탄피를세고있는사이,A중사가교육훈련용탄약10발이꽂혀있는클립1개를몰래챙긴것으로추정된다.A중사는지난달29일부터31일까지가방을휴대하고퇴근하는모습이확인됐는데,이때총기·탄약을반출한것으로보인다.해병대는소총1정과실탄10발이반출됐음에도A중사가숨진지난3일까지최소3일간이를파악하지못했다.총기·탄약반출을막기위한여러절차중어느하나도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당초치장무기고는전시동원병력에지급하는무기를보관하는곳으로,규정상현재운용중인개인화기를함께보관할수없다.개머리판교체명목으로꺼낸총기2정은모두운용중인개인화기로조사됐다.해병대관계자는"정비효율을높이려고해서같이보관해치장무기보관의규정상문제가있었다"고설명했다.무기고·탄약고출입시관리책임자2명(정·부)이가야한다는원칙도지켜지지않았다.부책임자인A중사는반출당시병사들과무기고·탄약고에출입했으며,정책임자는동행하지않았다.해병대측은"관행적인것은아니고(정책임자가)같이가지못한이례적인상황"이라고했으나A중사와동행한병사들은아무의문을품지않고탄약고를열었다고한다.지휘통제실열쇠보관함에보관해야하는무기고·탄약고열쇠도A중사의사무실서랍에서발견됐다.이는당직사관등이확인해야하는사안이다.다방면에서총기·탄약반출을막기위한제도를비축했지만지켜지지않은셈이다.해병대관계자는"병기·탄약관리자의업무편의성등을위해시스템을지키지않았기에이런사건들이발생하고있다"고했다.앞서A중사는지난3일경북포항소재해병대영외간부숙소에서총상을입고숨진채발견됐다.사건현장에선소총1정,탄약9발,탄피1발이발견됐다.사건을조사하는군사경찰·군검찰·군경찰은A중사의휴대전화2대와태블릿PC1대,사무실PC1대의디지털포렌식작업을진행중이다.총기·탄약반출과정을파악하기위해국방부조사본부과학수사연구소에도추가감정을의뢰했다.해병대는사고발생이후긴급지휘관회의를개최했으며,해병대사령부주관으로전부대총기·탄약특별점검을실시했다.지난9일부터는해병대사령부감찰실주관으로해병대1사단에대한감찰조사도진행중이다.해병대관계자는"총기·탄약·열쇠등을관리하는관계자와지휘관들은조사후법과규정에따라적법하게처리할것"이라며"총기탄약관리인원에대한신상관리를더욱강화하겠다"고밝혔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