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모두내일자정까지이의제기가능어느한쪽이라도재상고하면다시대법원서판단파기환송심"노소영기여…9,440억원분할하라"[앵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사건의재상고기한이내일이면끝납니다.판결이확정될지,다시대법원판단을받게될지갈림길에서있는데,확정되면최회장이노관장에게현금으로9,440억원을지급해야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내일이재상고시한이라고요?[기자]네,양측모두판결문을지난1일새벽0시에송달받았기때문에,이의제기는내일밤12시까지할수있습니다.이때까지아무도재상고장을내지않으면판결이확정되고,어느한쪽이라도제출하면대법원판단을다시받아야합니다.앞서파기환송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SK주식이부부공동재산이라고판단했고,또재산가치형성에노관장의가사,대외활동모두가기여했다는판단입니다.법원은이를고려해노관장에대한분할비율은3분의1로정했는데요.다만주식자체를분할하면최회장의경영권에영향을끼칠수있는만큼,현금으로지급하라고명했습니다.지급이늦어지는경우,이자는연5%만큼붙여서지급해야하는데요.계산하면하루마다붙는이자는1억3천만원정도입니다.[앵커]이소송,9년째진행중이죠?[기자]네,지난2017년최회장의이혼조정신청으로시작됐는데요.최회장은자신의SK주식이부부공동재산이아닌,특유재산이라고주장했고1심에서는이주장이받아들여졌습니다.하지만노관장이2심에서'선경300억'메모를제출했고,이를근거로SK주식이부부공동재산으로인정됐습니다.그러면서재산분할액수도665억원에서1조3,800억원으로크게늘었습니다.하지만대법원에서이른바'노태우비자금'은고려대상에서빼라고하면서사건은분수령을맞았습니다.이사이에SK주가가대폭오르면서주가계산기준시점도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파기환송심에서는노관장의기여를인정하고,주가의기준시점을파기환송전으로잡으면서쟁점을정리한상황인데요.양측에서문제삼을수있는건분할비율의근거가된기여도산정과정정도로보입니다.양측이이를수용할지,혹은어느한쪽이라도이의제기에나설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국립재난연구원,'열분포도'종합분석결과"지방정부폭염대책에'열분포도'활용유용"인공위성을이용한전국열분포현황[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제공](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도심내시가지와공원·숲조성지역간평균온도차가최대7.5도까지나는것으로파악됐다.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2021년부터제공해온'열분포도'를종합분석한결과도심내시가지와공원·숲조성지역간평균온도차는약3.9도로,지역에따라서는최대7.5도까지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고13일밝혔다.열분포도는매년여름철(6∼9월)인공위성이관측한30m격자의지표온도와공간정보를융합·분석해전국평균기온을나타낸지도다.이를활용하면30m격자단위로평균기온정보를확인할수있어읍·면·동단위보다세밀하게열이집중되는지역을정확히파악할수있다.열분포도에따르면같은행정구역안에서도토지이용형태에따라온도가다르게나타났다.건축물과도로가밀집한주거·공업·상업지역은상대적으로온도가높았던반면공원·산림·하천등녹지와수변공간은낮았다.연구원은지방정부등폭염대책수립기관이열분포도로열집중지역을파악해데이터기반의효과적인폭염대책을세울수있다고제언했다.또폭염저감시설,폭염취약계층현황등이포함된공간정보를연계하면무더위쉼터,그늘막등폭염대피공간을설치하는데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고안내했다.전국다양한공간의열분포현황을한눈에파악할수도있어도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등을추진할때지역별맞춤형공간활용정책을수립하는것도가능하다.전국열분포도는'생활안전지도'누리집(safemap.go.kr)에서국민누구나언제든지우리동네의더운지역을직접확인할수있다.안채명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직무대리는"극한폭염의기세는다소누그러졌지만,여전히전국곳곳에서무더위가이어지고있다"며"열분포도는모든행정·공공기관등이폭염대응에활용할수있는과학적데이터인만큼앞으로도다양한연구모델을지속해서개발해제공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소각장거부는신뢰위반""파분쇄부적합처분은적법"충북청주시오창읍후기리폐기물소각장건립을둘러싸고청주시와민간업체가벌인5년여간의소송전에서대법원이엇갈린판결을확정했다.청주시가당초업무협약(MOU)을깨고소각장입안을거부한것은위법하지만,파·분쇄시설사업계획에부적합통보를내린것은적법하다는최종판단이다.서울서초구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13일서원환경(옛이에스지청원)이청주시장을상대로낸'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서원환경은오창과학단지내매립장과소각시설설치를추진하다주민반대에부딪히자,2015년3월청주시와"소각시설등을관내타지역으로이전하는사업에적극협력한다"는내용의업무협약을맺었다.이후업종이전을위해오창읍후기리에하루165t(톤)규모의소각시설과160t규모의파·분쇄시설을짓기로하고2020년12월도시관리계획입안을제안했으나,청주시는환경·주민건강악영향을이유로이를거부했다.1심은도시계획결정이청주시의재량이라며청주시손을들어줬으나,2심은"청주시가협약을통해이전을약속해놓고이제와거부하는것은신뢰보호원칙에위배된다"며판단을뒤집었다.다만파·분쇄시설부분은협약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며청주시의거부가적법하다고봤다.대법원역시원심의판단이옳다고보고양측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한편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같은날서원환경이청주시를상대로낸'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소송'상고심에서는원고승소로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청주시는2018년서원환경의파·분쇄시설사업계획을적합통보했으나,허가기한이도과한뒤업체가2021년3월사업계획서를재제출하자국토계획법상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미달을이유로부적합통보를내렸다.1·2심은도시계획검토가나중절차라며청주시의처분을위법하다고봤으나,대법원의판단은달랐다.대법원은폐기물관리법이정한검토대상인'다른법률저촉여부'에국토계획법령도포함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도시관리계획결정이필요한폐기물시설의입지등이국토계획법상결정기준에저촉된다면,폐기물관리법에따라사업계획단계에서도부적합통보를할수있다"며청주시의손을들어줬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급속도전의지'긍정적'…기존사업착공최대한앞당겨공급확대신규물량입주까지최소수년…"당장집값·전월세안정효과제한적"[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및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왼쪽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부동산전문가들은정부가13일발표한수도권23만호+α규모의주택공급대책에대해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한정책방향은긍정적으로평가했다.특히신규물량을확보하는데그치지않고기존사업의착공시점을앞당겨실제공급속도를높이려는데의미가있다고분석했다.다만공급대책이실제입주로이어지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리는만큼당장수도권집값과전월세시장을안정시키는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결국이번대책이시장안정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23만호+α'라는공급목표자체보다실제착공·준공물량을얼마나빠르게늘리느냐가중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평가다.전문가들은이번대책의핵심으로'공급속도'를꼽았다.정부가공공택지와도심유휴부지등을활용해추가공급물량을확보하는동시에인허가와착공절차를단축하기로한것은공급부족에대한시장의불안심리를낮추는데도움이될수있다는평가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이번대책은공급량확대보다공급속도혁신에방점이찍혔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며"정부는3기신도시의경우후보지발표부터입주까지약8년,서울재개발·재건축은정비구역지정부터준공까지평균약13년이걸린다는점을공급불안의구조적원인으로진단했다"고말했다.함랩장은"이에따라공공택지는기존평균68개월이걸리던발표후착공기간을37개월이내로줄이는최단기모델을제시했다"며"이번대책의장점은신규택지를발표하는것보다이미사업이진행중인3기신도시와공공택지의착공을앞당기는것이실제공급체감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점"이라고설명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지난달부동산토론회에서제기됐던정비사업이주비대출,잔금대출완화등의요청사항이많이반영됐다"며"비교적빠른시일내에공급할수있는비아파트규제완화는시의적절하고수도권에서공급의큰축을담당하고있는민간부문활성화도중요하다는것을정부가인식하고있는점은긍정적"이라고강조했다.박위원은"무주택서민들의공급불안을해소할수있도록속도감있게개발할수있는지가가장중요하다"며"개발진행과정을국민에게수시로공개해공급확대를체감할수있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고말했다.또전문가들은정부가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의절차를대폭간소화한점도긍정적으로평가했다.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을현행75%에서70%로낮추고,조합설립인가신청전토지등소유자통지기간을60일에서30일로단축하는등사업초기단계부터속도를높이는데초점을맞췄다는분석이다.시공사선정과정에서단독입찰시재입찰절차를간소화하는등사업지연요인을줄이기로한것도공급확대에도움이될것으로봤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75%→70%)과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지정동의율(67%→60%)완화는쉽게말해정비사업에서평균적으로가장오랜시간이소요되는초기단계에서필요한동의율확보의문턱을낮춘것을의미한다"며"재개발사업의경우1~3%의동의율을채우지못해수년간표류하는사업장이적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체감효과는감소한동의율수치이상일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남연구원은"정비사업속도를저해하는실제현장애로를실무자관점에서정확히파악하고대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향후사업속도제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며"다만제시된로드맵에따라실제법안개정뿐만아니라일관된행정지원이병행될필요가있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또누적된수요와공급시점사이에시차가있는만큼시장이요구하는당장입주가능한물량을공급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이번대책이시장의즉각적인안정으로이어지기에는한계가있다"며"현재시장이원하는것은당장입주할수있는주택인데,이번대책에포함된주요공급물량은인허가와착공,준공까지최소수년이걸릴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김소장은"이미누적된매수대기수요를해소하기에는공급이시장의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라며"입주물량부족에따른집값과전월세불안등현재시장이체감하는문제를해소하려면중장기적인공급확대와함께단기간내실제공급으로이어질수있는대책이병행돼야한다"고전했다.함랩장도"정부가최단기착공모델을적용하더라도신규후보지가실제입주물량으로전환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며"신규택지는중장기시장안정카드이지당장서울집값을낮추는단기처방으로보기는어렵고,그린벨트해제와관련해서는환경훼손,교통및생활SOC확충부담등도함께관리해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그러면서"대책의성패는발표된공급량보다정부가인허가·보상·금융·정비사업갈등을얼마나실제현장에서신속하게해결하느냐에달려있다"며"공급대책의패러다임을'새로운땅을발표하는것'에서'이미있는사업을최대한빨리주택으로바꾸는것'으로전환했다는점에서이전공급대책보다한단계현실화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다만공급효과가나타나기전까지서울의주택가격과전월세시장을안정시키기위해서는금융·세제정책과함께수요관리정책의정교한조합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마트별도영업익64%↑·트레이더스도두자릿수성장SCK403억흑자→184억적자…SSG닷컴도295억손실이마트본사전경ⓒ뉴스1최소망(서울=뉴스1)최소망이형진기자=이마트(139480)가올해2분기할인점과트레이더스를중심으로외형성장과수익성개선을동시에이뤘지만,스타벅스코리아를운영하는SCK컴퍼니등주요관계사부진으로연결기준적자를피하지못했다.13일이마트에따르면2분기연결기준영업손실은430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216억원영업이익에서적자로전환했다.매출은6조9150억원으로1.8%감소했고당기순손실은1368억원으로적자폭이확대됐다.반면이마트별도기준으로는성장세가이어졌다.2분기총매출은4조442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3.5%늘었고영업이익은256억원으로64%증가했다.영업이익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100억원늘어2분기기준2018년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상반기누적별도총매출도9조1581억원으로2.7%늘었고영업이익은1719억원으로15.4%증가했다.가격경쟁력강화와점포리뉴얼등본업개선전략이실적으로이어진것으로풀이된다.트레이더스의성장세도두드러졌다.2분기총매출은992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0.3%증가했고영업이익은346억원으로12.7%늘었다.매출과영업이익이나란히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했다.자체브랜드'T스탠다드'매출이24.2%늘고T카페매출도13.9%증가하는등차별화상품이성장을견인했다.방문고객수도3.7%늘었다.에브리데이역시통합매입효과등에힘입어2분기총매출이7.2%증가한3891억원,영업이익은51.7%늘어난81억원을기록했다.서울이마트용산점외벽에설치된로고.2021.11.14ⓒ뉴스1이재명기자스벅·SSG닷컴부진…하반기관계사정상화관건본업이개선됐음에도연결실적이적자로돌아선데는주요관계사의부진이크게작용했다.가장큰충격은SCK컴퍼니에서나왔다.2분기매출은747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6.1%줄었고,영업손실은184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2분기403억원의영업이익을냈던것과비교하면영업손익이1년만에587억원악화됐다.SCK컴퍼니는지난5월'탱크데이'마케팅논란이후신제품출시와주요프로모션일정에차질을빚었고,여름e-프리퀀시행사까지진행하지못하면서매출과수익성이악화됐다.같은기간이마트연결영업손익은216억원흑자에서430억원적자로646억원악화됐다.SCK컴퍼니의손익악화폭만587억원에달해연결실적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한셈이다.온라인사업도부담을더했다.SSG닷컴은2분기295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SCK컴퍼니와SSG닷컴의영업손실을합하면479억원이다.이마트24도23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지만점포효율화효과로손실규모는전년동기보다21억원줄였다.반면조선호텔앤리조트는관광객증가에따른투숙률상승과객단가개선에힘입어영업이익이41.1%늘어난101억원을기록했다.하반기에는관계사실적정상화가관건이될전망이다.SCK컴퍼니는브랜드신뢰회복과사업안정화에주력하고,SSG닷컴은그로서리경쟁력강화와배송효율제고를통해수익성개선에나선다.이마트도가격·상품경쟁력강화와점포혁신을이어간다.트레이더스신규출점과자체브랜드확대,스타필드마켓리뉴얼등을통해본업성장세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이마트관계자는"하반기에도가격·상품·공간혁신을지속하며본업경쟁력과시장지배력을한층강화하는한편새로운사업기회를적극발굴해중장기성장기반을더욱탄탄히다져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태릉CC·과천경마장2029년조기착공추진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70%로5%P하향이주비대출LTV담보가치산정기준도완화2030년까지서울23만4000호‘정상착공’경기도과천시과천역인근아파트의모습.연합뉴스정부가재개발·재건축규제를대거풀며서울도심주택공급에속도를내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13일조합설립동의율을재건축수준인70%로낮추고이주비대출한도를확대하는한편상가공실등으로방치된비주택용지3만호를주택용지로전환하는내용을담은‘주택신속공급방안’을발표했다.태릉CC와과천경마장등앞서예고된부지의조기착공로드맵도함께구체화되면서국토부는2030년까지서울에서만23만4000호를정상착공시키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비주택용지3만호주택전환…인천검단·시흥거모·의왕월암등우선공개=국토부는상가공실등으로수요가줄었거나장기간방치된비주택용지를주택용지로전환해2030년까지3만호(9·7대책1만5000호포함)를착공하는방안도내놨다.49만평을전환해우선착공하기로했으며,인천검단(2206호),시흥거모(1550호),의왕월암(611호)등4400호규모입지가먼저공개됐다.상업용지기준도정비된다.인당상업시설연면적기준을축소하고,계획된상업용지는상권수요를봐가며단계적으로공급하는방식으로전환한다.공공택지재구조화제도시행전지자체가자발적으로용도를바꿀수있도록준공후5년간묶여있던지구단위계획변경제한도2029년까지한시적으로완화한다.이와함께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해제(7월22일)로고양창릉(2561호순증)과수색14(1152호)등에서3700호를추가확보했고,LH가민간에매각한뒤착공이지연된공동주택용지에대해서는미분양매입확약가격을최대2%포인트가산하는한편자금연체시해약조건을엄격히운영해LH가회수후직접공급하는방안도병행한다.◇태릉CC·과천경마장등1·29대책부지도조기착공=앞서발표된태릉CC,과천경마장·방첩사등1·29공급방안부지의조기착공로드맵도이번에구체화됐다.태릉CC는세계유산영향평가를연내완료하고2029년9월착공을목표로하며,과천경마장·방첩사는비핵심시설이전을병행해2029년12월착공을추진한다.국토부는내년3000호(9·7대책유휴부지포함시6000호)착공을시작으로도심공급을본격화한다는방침이다.다만백브리핑에서는정작취재진이가장궁금해한신규택지입지와순증물량은끝내공개되지않았다.국토부관계자는“보안성때문에오늘자료에는공란으로돼있다”며“숫자는13일별도로안내하겠다”고말을아꼈다.다만속도제고파트에서전체8만9000호중순증4만1000호,재구조화파트에서1만5000호가순증되는것으로확인돼,이를더한순증물량이상당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백주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성과정의뒤흔드는중대한문제”도덕성강조하더니민생과실용주장민선9기충북도정슬로건을담은현판.홍성헌기자신용한충북지사가전과이력으로적격성논란을부른인사들의2급상당의보좌관임용을두고뒷말이무성하다.신지사가과거했던말이재조명되고있다.신지사는이광희국회의원등과함께지난2025년6월30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단순한인사청탁을넘어서서국가공직임명시스템에전반에공정성과정의를뒤흔드는중대한문제”이라고말한바있다.신지사가김영환전지사를겨냥해충북도립대총장임명과정에서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회의원이개입했다는의혹을제기하면서나온발언이다.신지사는당시“더큰문제는김용수전충북도립대총장이(총장)재임중에국비지원예산으로가족과함께초호화워크샵을다녀온혐의로현재경찰수사를받고있다는사실”이라면서“이는명백한배임과횡령의혹으로국민의혈세가사적이익에쓰였다는의혹이사실이라면결코용납될수없다”고주장했다.인사기준으로도덕성을강조한취지다.그러나1년이지난현재상황은정반대다.신지사는6·3지방선거를통해충북지사에당선된후인사기준으로도덕성이나공정성보다는민생과실용을강조해지역정치권과시민단체마저불만이극에달하고있다.신지사는12일보도자료를통해인사배경에대해“정치적진영이나과거이력보다민생과실용측면에서충북발전에얼마나기여할수있는지를깊게생각하여각임용자마다삼고초려했다”고설명했다.도는대외협력보좌관에박병국전경무관을,정무특별보좌관에이재한전한용산업대표이사를각각임용했다.이들은2급상당의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1년간근무하게된다.두보좌관모두과거위법행위로형사처벌을받은이력이있다.경찰대1기출신의박보좌관은경무관으로재직하던2012년특정업체로부터금품을받은혐의로기소돼이듬해7월대법원에서징역2년6개월형을확정받았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로재직하던2021년에는경기도의한카페에서행패를부린혐의로입건돼기소유예처분을받은사실이알려져논란을샀다.또더불어민주당충북동남4군지역위원장으로활동한이특별보좌관은22대총선을앞둔2023년12월부터2024년4월까지선거운동을하면서수행운전기사의급여2000여만원을선거회계가아닌개인자금으로지급한혐의로약식기소돼벌금150만원의처벌을받았다.김혜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은13일“다른사람의인사기준에는엄격한도덕성잣대를말하면서자신의인사에다른기준을적용하는것은말도안된다”며“이중잣대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고지적했다.청주=홍성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청주시승소→2심업체일부승소→상고기각"파분쇄시설사업계획부적합통보가능"…시승소취지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전경.ⓒ뉴스1(서울=뉴스1)문혜원기자=대법원이주민건강권등을이유로소각장설치를허가하지않은충북청주시의행정처분이정당하지않다며폐기물소각업체의손을들어줬다.다만파분쇄시설관련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는정당하다며청주시승소취지로사건을파기환송했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13일오전11시폐기물소각업체서원환경(옛이에스지청원)이청주시장을상대로낸'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상고를기각하고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청주시흥덕구옥산면남촌리에서2002년부터매립시설을운영하던서원환경은2015년3월소각시설과파분쇄시설을추가로설치하고자했다.그러나지역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진행이중단됐고청주시는주민반발이거세다며소각장을산단밖으로이전하라고요청했다.업체는청주시와2015년3월'폐기물소각시설과매립장의관내타지역이전을추진하고청주시는업체의폐기물소각시설과매립장이전사업에적극협력한다'는내용을담은업무협약을체결했다.업무협약에따라업체는남촌리에서인근청원구오창읍후기리로이전했다.그러나청주시가2021년2월청주시도시정책에부합하지않고환경피해가우려되며주민의환경·건강권에악영향이가중될우려가크다는등의이유로입안제안을거부하면서갈등은소송전으로이어졌다.폐기물처리시설을지으려는이해관계자등은국토계획법에따라도시관리계획입안을제안해야한다.1심은지난2022년4월"각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할공익상필요성이사건처분으로인해달성하고자하는공익보다크다거나사건처분으로인해업체가침해받는사익이공익을넘어설정도로중대하다고볼수는없다"며청주시의처분이정당하다고판결했다.또'신뢰보호원칙'에반한다는업체주장에대해서도"인근주민들의주거환경과보건위생에위해를끼칠가능성이있는경우에도청주시가폐기물처리시설의이전에협력하겠다는의견을표명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나2심은2023년2월"파분쇄시설및소각시설설치사업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거부처분중'소각시설'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며일업체측의손을들어줬다.2심은"협약과이후이루어진이전부지선정경과등에비추어보면청주시가이전사업에적극협력한다는공적견해표명이있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며"소각시설설치를위한입안제안을거부하는것은신뢰보호원칙에위반된다"고설명했다.충북청주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2020년2월5일청주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금강유역환경청의소각시설환경영향평가조건부동의를규탄했다.2020.2.5ⓒ뉴스1남궁형진기자대법원은청주시가파분쇄시설관련사업계획을두고'부적합통보'를한처분에대해서는정당하다는취지로판결했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이날서원환경이청주시를상대로낸'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대전고법으로돌려보냈다.업체는2018년2월파분쇄시설에대해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적합통보'를받았다.그러나업체는적합통보를바탕으로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하는기한을놓쳤고,적합통보효력은2021년3월사라졌다.다시사업계획서를제출했지만같은해4월청주시는부적합통보를했다.도시계획시설규칙에따른기준에맞지않다는이유에서다.1심은2022년4월청주시가사업계획서를심사할때다른법률인도시계획시설규칙을적용하면안된다는취지로청주시패소판결을했다.1심은"도시·군계획시설을결정하는절차는적합통보가이루어진이후절차이므로,적합통보의전제나요건이될수없다"고했다.2심도2023년2월청주시의항소를기각하며업체승소판결을유지했다.그러나대법원은"폐기물처리시설의입지가국토계획법과도시계획시설규칙에따른기준에저촉되는경우에는부적합통보를할수있다"며청주시승소취지로사건을파기환송했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제2호는폐기물처리시설의입지등이'다른법률'에저촉되는지여부를검토해야한다고규정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신규택지지정으로수도권주택10만호공급"서울염창동등3곳신규지정…2만7천호공급""추가신규택지지정해올해안에발표할것"[앵커]정부가부동산시장불안을해소하기위해신규택지지정등으로수도권주택을추가공급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금융당국도주택공급촉진을위한지원을확대하고,청년등실수요자를상대로핀셋형지원을강화하겠다는대책을내놨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윤태인기자,오늘공급대책핵심내용정리해주시죠.[기자]네,오늘발표된부동산추가공급대책의축은크게두가지입니다.신규택지지정을통한신규물량공급과기존물량에대한공급속도를높이는건데요,정부는우선신규공공주택지구지정을통해수도권에10만호를공급하겠다고밝혔습니다.오늘은3곳만발표됐는데요,정부는서울강서구염창동과경기남양주시와부읍일대,경기광주시장지동일대를신규공공주택지구로지정해주택2만7천호를공급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나머지7만3천호에대해서는앞으로추가신규택지지정을통해공급하겠다는계획인데,정부는올해안에추가로발표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이와관련해정부관계자는신규택지의경우지자체는물론,관계중앙부처와도협의가필수적인만큼관련절차를모두마무리하는대로순차적으로발표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기존공급지에대해서는착공조기화목표로설정했습니다.우선이재명정부임기내135만호착공이라는목표를이루기위해착공기간을최대31개월앞당기는'공공택지최단기모델'을구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오는2030년까지태릉과과천,용산등모든공급부지들을착공해공급속도를높이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밖에도정부는비주택용지에대한주택전환확대와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신규추진,학교용지와노후청사활용등을통해공급물량을추가로확보할방침입니다.[앵커]금융당국도금융지원을확대하겠다는방침이죠?[기자]네,그렇습니다.금융위원회는일관된수요관리기조하에청년등실수요자를위한핀셋형지원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보금자리론과관련해서는신혼부부의소득요건을현행부부합산기준에서부부중1명의연소득기준으로도심사할수있도록해결혼페널티를해소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또,청년층주거지원사업으론,자가와전세등모든주거형태를맞춤형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는데요,자가마련과관련해서는만39세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청년에대해서생애최초LTV우대혜택은유지하면서월세수준의원리금으로4억원이하의비아파트마련할수있도록지원하는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출시한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수요관리기조는유지하는만큼투기적대출수요차단을위해LTV와DSR규제비율,주담대대출한도는유지됩니다.전세대출보증제한대상도현행다주택자와투기지역등의아파트취득자에서투기적목적의비거주1주택자로확대되고요,전세대출보증비율도1주택자는수도권·규제지역에서70%,그외지역80%로각각현행에서10%p씩축소되는등의조치가시행됩니다.금융당국은이와더불어주택공급촉진을위한금융지원도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현재26조3천억원인부동산PF보증공급을최소47조원대까지끌어올려정상사업장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하고,부실사업장의신속한정상화를촉진한다는등의방침을내놨습니다.이가운데주거사업장에대해서는PF자기자본비율규제를2년한시적으로유예해주택공급을촉진합니다.또,이주비대출LTV산정방식도종전자산평가액과종후자산평가액가운데큰금액으로선정하도록해정비사업도지원한다는계획입니다.금융당국은주택공급확대와청년등실수요자지원등을위해올해가계부채총량증가율을기존1.5%에서3%수준으로올려관리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윤태인입니다.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청주시,2015년폐기물처리시설이전협약오창읍후기리에소각장신설추진하자거부1심서청주시승소…항소심"신뢰보호위반"대법도"'소각장설치'협약,신뢰보호대상"파·분쇄시설은업체측이추가소송까지패소[청주=뉴시스]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지난2022년12월14일오전충북청주시서원구산남동청주지방법원정문앞에서주민생존권과환경권등기본권보장을촉구하는기자회견에서삭발식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충북청주시오창읍쓰레기소각시설신설을둘러싼청주시와업체간의법적다툼이5년여만에업체측의승소로마무리됐다.청주시가소각장신설에적극협력하겠다는취지의협약을맺었던만큼신뢰를보호해야한다는취지다.지역사회에서소각장신설에반대하는만큼파장이예상된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13일주식회사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ESG청원)이청주시장을상대로낸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2015년3월이승훈전청주시장(국민의힘)재임당시청주시청원구오창읍후기리로매립장등을이전하는내용의'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을시와맺은뒤폐기물처리시설건립에나섰다.이업체가운영하던오창과학산업단지옥산면남촌리소재매립장일대에소각시설을추가로지으려했으나주민반대등으로여의치않자시와협약을맺은것이다.협약에는'청주시장은폐기물소각시설과매립장이전사업에적극협력한다','업체는이전후현부지에대한모든사업권을포기하고철수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에코비트에너지청원측은이에소각시설(하루처리용량기준165t),파·분쇄시설(160t),건조시설(500t)등을짓기로했는데,추진절차를놓고법적분쟁이불거졌다.폐기물처리시설을지으려는이해관계자등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제26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입안을제안해야하는데,2021년2월시에서업체측제안을거부한것이다.당시시장은더불어민주당소속인한범덕전시장이었다.시는소각시설에대해"청주시에이미전국소각시설18%가밀집된등추가소각시설신설필요성이적다"며"환경피해와주민건강권침해가우려된다"고주장했다.파·분쇄시설의경우앞서사업계획서적합통보를했지만폐기물관리법에서정한최대허가기간인3년이지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이에업체는불복해같은해4월행정소송을제기했다.1심재판부는청주시소재소각시설이6개에달해"시설을반드시설치해야할공익상필요가있는지쉽게납득이되지않는다"며청주시손을들어줬다.[청주=뉴시스]충북청주시의회의원들이지난2019년11월12일청주시의회의회동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청원구오창읍후기리폐기물소각장환경영향평가부동의를촉구하는가운데하재성(앞줄가운데)의장이건의문을낭독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특히업체와시가2015년맺었던협약에'후기리일원'으로폐기물처리시설을이전한다는내용이포함돼있지않은점등을근거로"시가신뢰의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를표명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항소심은소각장부분을뒤집었다.청주시에이미소각장이너무많다는점등시가근거로든거부사유중일부는수긍하면서도,시가협약에따른'신뢰보호원칙'을어겼다고지적했다.2심재판부는"양측의협약은주로청주시장의요구와압박에따라이뤄진것으로,업체의소각시설과매립장이전사업에적극협력한다는공적견해표명이있었음이분명하다"고판단했다.대법원도"소각시설부분에대한시의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은신뢰보호원칙에위배된다"며항소심판단을모두수긍했다.업체측은소각시설에있어서는승소했으나,파·분쇄시설에대해선이번소송과추가소송까지모두패소했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이날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청주시장을상대로낸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승소로본원심을깨대전고법청주원외재판부로환송했다.업체측은2021년3월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다시제출했는데,시는이번에는"도시계획시설규칙에따른결정기준에부적합해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을반영하지않았던것"이라는취지로그해4월부적합통보했다.업체측은불복해추가소송을냈고,1·2심에서승소했으나대법원에서패소취지로결론이뒤집혔다.대법원은이사건에서"폐기물처리시설의입지등이국토계획법,도시계획시설규칙상기준에저촉된경우폐기물관리법을근거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대해부적합통보를할수있다"는법리를처음으로판시했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2호는'폐기물처리시설의입지등이다른법률에저촉되는지여부'를검토해사업계획서적합여부를통보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도심의아파트단지.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가수도권주택공급을늘리기위해공공택지와도심정비사업,비아파트등가용수단을총동원한다.신규물량확보뿐아니라기존사업의착공시점을앞당겨실제공급까지걸리는시간을줄이는데초점을맞췄다.전문가들은공급속도를높이겠다는방향은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주민반발과이해관계조정이끝나지않은태릉CC와과천경마장등의착공계획은현실성이떨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13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주택신속공급방안’에따르면정부는기존9·7대책의이행력을높이고수도권에23만호+α의공급기반을추가로확보할계획이다.공공택지와도심사업절차를단축하고금융·세제·규제완화를병행해공급시차를줄이겠다는구상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공급물량확대뿐아니라공급속도의획기적인혁신을통해정책발표와공급사이의시차를최소화하겠다”며“수도권에서23만호이상을추가공급하는한편국민들이부담가능한주거선택지를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공공택지16만호+α…착공68개월→37개월정부는신규택지지정과기존사업조기화,비주택용지전환등을통해공공택지에서16만호+α의공급기반을추가로확보한다.핵심은착공시점을앞당기는것이다.현재3기신도시는후보지발표부터착공까지평균68개월이걸리지만,인허가와보상·부지조성등을병행해이를37개월까지줄인다.이를통해3기신도시와서리풀등기존택지8만9000호의착공을최대1~2년앞당긴다.김장관은“인허가,보상등택지조성단계별로순차적으로진행됐던절차를병행·조기화하고현장지연요인을개선하겠다”며“후보지발표부터착공까지걸리는기간을68개월에서37개월로절반가까이단축하겠다”고말했다.신규공공주택지구도10만호이상확보한다.서울강서구염창동과경기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등에서우선약2만7000호를공급하고나머지후보지는연내발표한다.비주택용지를주택용으로전환해2030년까지3만호도추가착공한다.태릉CC·과천2029년착공…재건축23.4만호지원도심에서는기존부지와정비사업의착공을앞당기는데초점을맞췄다.태릉CC는2029년9월,과천경마장과방첩사는같은해12월착공을추진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2028년말착공이목표다.재개발·재건축은동의율완화와금융·세제지원을통해2030년까지수도권23만4000호의착공을지원한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신규공모도재개하고소규모정비사업과LH매입임대공급도확대한다.다가구한층더…공실지산은‘주거전환’비아파트는규제와금융문턱을낮춰2030년까지수도권13만호착공을지원한다.다가구주택의주거가능층수를3개층에서4개층으로늘리고다세대·다가구건설자금대출한도도7000만원에서9000만원으로확대한다.공실이늘어난지식산업센터와상가의주거전환도촉진한다.지식산업센터내오피스텔·기숙사등지원시설비중과입주대상을확대하고,주거시설로용도변경할경우대수선공사비에대한취득세를면제한다.속도전방향은긍정적…태릉CC·과천은‘갈등해소’관건전문가들은정부가신규공급목표를늘리는데그치지않고기존물량의착공시점을앞당기기로한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이번대책은‘공급량확대’보다‘공급속도혁신’에방점이찍혔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며“가장주목할부분은기존공공택지의조기화다.3기신도시등을중심으로2030년까지8만9000호의착공시점을1~2년앞당기고이가운데4만1000호는당초2031년이후공급예정이던물량을앞당기는방식”이라고말했다.다만정부가2029년착공을목표로제시한태릉CC와과천경마장등은주민반발과이해관계조정이변수로꼽힌다.계획대로착공하려면인허가절차단축뿐아니라지역사회와의갈등해소가선행돼야한다는지적이다.심형석법무법인조율수석전문위원(미국IAU교수)은“지자체와주민들과의합의가어느정도이뤄진상태에서주택공급계획을발표해야한다”며“태릉CC와과천경마장모두주민들의반발이이어지고있는데,2029년착공이현실적으로가능한일정인지의문”이라고언급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정부가주택공급을서두른다면시장에도움이될수는있다”면서도“태릉CC와과천경마장,용산국제업무지구등은현재지자체와이해관계자간대립으로사업추진동력을잃은상황아니냐.우선이런갈등을해결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정부가주택공급에앞장서는것은긍정적”이라면서도“태릉CC나과천경마장을2029년까지착공하더라도완공은2033년쯤이될텐데결국차기정부에서사업이마무리되지않겠느냐.당장주택공급을늘리는데는유의미한효과가없을것같다”고말했다.전월세시장안정방안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평가도나온다.공급물량의상당수가중장기착공목표인만큼당장의주거비불안을낮출대책도함께필요하다는것이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현재시장에서가장큰문제는전월세시장의불안”이라며“이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가중요한데이번대책에서는이를해소할구체적인방안이보이지않는점이아쉽다”고밝혔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법이대포만못하다"…광복절앞두고日서환수후13일언론첫공개허민국가유산청장(왼쪽여섯번째)을비롯한참석자들이13일오전서울중구덕수궁중명전에서열린안중근의사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환수언론공개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8.13ⓒ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정한기자=안중근의사가세상을떠나기직전에남긴소중한글씨가마침내일본에서고국으로돌아왔다.유묵에는일제의불의한재판에맞서며강대국의힘의논리를비판했던안의사의뜨거운평화사상이담겼다.국가유산청과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13일오전10시30분서울중구덕수궁중명전에서일본에서가져온안중근의사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언론에처음으로공개했다.이유묵은1910년3월,안의사가사형집행을불과며칠앞두고뤼순감옥에서써내려간작품이다.'만국공법불여대포'라는여덟글자는'국제법이대포만못하다'라는뜻을지니고있다.그는1909년10월26일하얼빈에서이토히로부미를처단한것은정당한행위였음을밝히며,국제법에따른재판을요구했다.하지만이를무시하고단순살인죄로사형을선고받았다.이에안중근의사는순국을앞두고일제의무도함과힘의논리가지배하던당시세계정세를유묵을통해날카롭게지적했다.13일오전서울중구덕수궁중명전에서열린안중근의사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환수언론공개회에서안의사가순국을앞두고남긴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가언론에공개되고있다.'만국공법불여대포'는'국제법이대포만못하다'라는뜻으로,정당한전쟁행위였음을밝히며국제법에따른재판을요구했으나이를무시하고단순살인죄를적용한일제의무도함과힘의논리를비판한문장이다.2026.8.13ⓒ뉴스1김민지기자이번에공개된작품은세로196.8㎝,가로44.8㎝크기로,안의사특유의힘차고거침없는글씨체가돋보인다.하단에는안의사의상징인왼쪽손바닥도장이선명하게찍혀있다.'만'(萬)자를쓰는방식이나필체의흐름이기존보물들과일치해전문가들로부터진품임을인정받았다.특히작품뒷면에는뤼순감옥형무소장이던구리하라사다키치를거쳐보존자에이르기까지의과정이먹글씨로적혀있어,역사적가치를더욱높였다.이유물은지난해5월해외조사망을통해존재가확인된후,정부와재단의조사및협상을거쳐같은해11월국내로들여왔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이날"뜻깊은시기에독립과평화를향한선열의뜨거운마음을담은문화유산을국민에게소개하게돼가슴이벅차오른다"며"이번기회를통해나라를찾기위한헌신을기억하길희망한다"고밝혔다.박정혜국외소재문화재단이사장은"광복절을앞두고역사적장소인덕수궁중명전에서안중근의사의유묵을공개하게돼기쁘다"며"앞으로도국외에있는문화유산을발굴해국민과함께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간사이정문의원(더불어민주당)은"앞으로도해외에떠도는우리문화유산을적극적으로찾아서돌아오게만들겠다"며"제도적기반을구축할것"라고강조했다.13일오전서울중구덕수궁중명전에서열린안중근의사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환수언론공개회에서안의사가순국을앞두고남긴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가언론에공개되고있다.'만국공법불여대포'는'국제법이대포만못하다'라는뜻으로,정당한전쟁행위였음을밝히며국제법에따른재판을요구했으나이를무시하고단순살인죄를적용한일제의무도함과힘의논리를비판한문장이다.2026.8.13ⓒ뉴스1김민지기자장지훈경기대학교서예학과교수는"당나라안진경글씨에기본을두고있어단단한근육질의글씨다"며"안의사의기개를짜임새있고단단한필체로표현한수작"이라고말했다.이날현장에서는안중근의사의인간적인배려와평화철학을보여주는보물'일통청화공'(一通淸和公,날마다맑고고아한대화를나누는분)도함께공개됐다.뤼순감옥의간수과장기요타다카지에게준글씨다.두작품을비교하며안의사의서체특징을깊이이해할수있도록꾸몄다.이상현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은"'만국공법불여대포''와'일통청화공'두작품은민·관이협력해문화유산의해외환수가이뤄진사례"라며"앞으로도해외에소대한우리문화유산을환수하는데힘쓰겠다"고말했다.13일오전서울중구덕수궁중명전에서열린안중근의사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환수언론공개회에서안의사가순국을앞두고남긴유묵'만국공법불여대포'와함께공개된'일통청화공'(一通淸和公,날마다맑고고아한대화를나누는분).2026.8.13ⓒ뉴스1김정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