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중도층지지율’5개월째20%밑돌아…“구원투수절실”목소리‘팬덤’‘경제’‘청년’상징3인방포용필요성부상…관건은‘배신자론’선거이기려면외연확대필수인데강성지지층눈치보기만(시사저널=변문우기자)"임진왜란때선조가이순신장군을좋아하지않았지만,이순신장군이전쟁에서승리하는전략을보이니선조본인이싫어하든좋아하든여부를떠나서결국그를기용할수밖에없었지않나."(정성국국민의힘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인터뷰中)'대장동항소포기''부동산대책후폭풍''특수활동비복구'논란에여권내부의계속된엇박자내홍까지그야말로'여권엔악재,야권엔호재'인상황이계속이어지고있다.하지만국민의힘은반사이익은커녕'무기력의늪'에빠진모습이다.원내숫자도,여론도받쳐주지않고있지만가장큰이유는'방향성'와'전략'이민심의눈높이에맞지않는다는지적이많다.지금처럼'전략없는우클릭'으로는국면을반전시킬수없다는게정치권중론이다.당내부에서"장동혁대표만으로는역부족이다.구원투수가필요하다"는주장에힘이실리는이유기도하다.구원투수역할의적임자로꼽히는'핵심3인방'이바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유승민전의원,이준석개혁신당대표다.이들은'팬덤''경제''청년'이라는키워드를상징하는인물인동시에'외연확장력'까지갖춰보수진영의선거승리에필요한인물로거론된다.반대로국민의힘강성층과일부주류층에선이들이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동조했다며여전히'배신자'낙인을찍는분위기다.특히강성지지층으로부터'당선청구서'를받은장대표와국민의힘지도부입장에선3인방을포용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딜레마인상황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이준석개혁신당대표ⓒ시사저널이종현·박은숙"단기적이슈대응에급급한상황"12월3일로취임100일과비상계엄1주기를동시에앞둔장대표는여전히'산토끼공략'대신'집토끼결집'에주력하는모습이다.전국을도는장외집회에나선장대표는"아스팔트세력이부끄럽지않다.제대로싸우는것이혁신"이라며대여투쟁강도를높여지지자들의호응을끌어내겠다는전략을시사했다.문제는중도층이다.한국갤럽조사(11월18∼20일유권자1000명대상전화조사원인터뷰,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12.5%.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에서국민의힘의중도층지지율은16%로민주당(44%)과거의세배차이에육박하는큰격차로열세를보였다.갤럽조사에서국민의힘은정권교체이후다섯달이지나도록중도층지지율이20%벽을넘은적이없다.혹시중도층이여권에기울어져있는것은아닐까.외압가능성이제기되는'대장동항소포기'논란에대해선중도층의48%가한국갤럽조사(11월11∼13일유권자1003명대상전화조사원인터뷰,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11.5%)에서"부적절하다"고응답했다.국민의힘입장에선이들을충분히포섭해국면반전을꾀할기회가있었음에도놓치고있는셈이다.국민의힘전체지지율역시장대표취임후100일이다되도록24~26%사이에서제자리걸음중이다.국민의힘전략조직내부에서도소위'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여론을계속파악하고있지만'실질적전략'을도출하는데어려움이크다는전언이다.한전략조직관계자는"지도부가지지층결집노선에방점을찍은상황에서외연확장전략을낸들통할지의문"이라며"단기적이슈대응을따라가기급급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이런상황을지렛대삼아야권내부에선'한동훈·유승민·이준석'3인방에대한포용론이힘을받기시작했다.대선패배이후권력의중심에서멀어졌던한전대표는최근여론의중심에서있다.무엇보다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논란에적극대응해어젠다를'세팅·빌딩·키핑'했다는호평을지지층으로부터받았다.여기에지난정부당시법무부장관으로서주도했던'론스타소송'까지정부가승소하면서다시금존재감을부각시켰다.유전의원도최근주목받고있다.합리적중도보수로서중도층에어필할수있는외연확대효과는물론여권의경제실정을날카롭게지적하고,동시에대안까지제시할수있는인사로그만한인물이없다는목소리가크기때문이다.특히경제통으로서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논란을지방선거전까지직격할수있는적임자로꼽힌다.당내부에선한전대표의경우'이재명대항마'로서인천계양을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유전의원은등판경험이있는경기지사선거에차출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이준석"변화없는野…연대가능성없다"여기에이준석대표가있는개혁신당으로까지'범보수빅텐트'를키우는안도부상하는모습이다.이대표는이대남으로불리는20대남성을중심으로국민의힘이부족하다고지적받는청년층에소구력이있는대표적인정치인이다.지난대선에서도이대표는존재감을분명히부각시켰다.대선득표율에서김문수당시국민의힘후보(41.15%)와이준석당시개혁신당후보(8.34%)의합계득표율이49.49%를기록했던만큼,두사람이단일화했다면49.42%득표율을얻은이대통령을이겼을가능성까지거론됐다.특히이3인방은현재야권이강조하고있는'사법수호''민생경제''청년'이라는키워드를상징하는인물들은만큼국민의힘에전격합류한다면,외연확대에는도움이될것이라는분석이많다.하지만당내주류층에만연한이들에대한비토정서는넘어야할산이다.윤석열전대통령을지지했던강성지지층은탄핵동조등을근거로여전히이들에게배신자프레임을씌우고있다.특히한전대표를놓고선과거'당정갈등'으로윤전대통령을정치적으로고립시킨점은물론,'당원게시판'논란까지계속환기시키며공격하는모습이다.장대표입장에서도자신을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만들어준강성지지층과유튜버들의'청구서'가남아있는만큼이들의요구와반대되는결단을내리긴어려운상황이다.이미장대표자신부터소장파포용과는먼행보를이어가고있다.내년지방선거경선룰의당원투표비중을기존'50%'에서'70%'까지늘리는안을염두에두며민심대신'당심(당원의중)'에힘을보태는데다,3인방을비롯한당내소장파들의'비상계엄사과촉구'에도거리를두고있다.3인방역시국민의힘에먼저손을내밀지는않을전망이다.이준석대표는개혁신당필승결의대회에서"국민의힘은여전히변화·쇄신하지않고있다"며"국민의힘과연대할가능성은전혀없다"고선을그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사법개혁안’유출조사로휴대전화요구“잘못된요구…선례남기고싶지않아거부”“1인1표제,입장다른당원들의견존중해야”지난5월당시무소속이던김상욱의원이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과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에서열린5·18광주민주화운동45주기전야제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김상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당으로부터휴대전화제출을요구받았지만국민의힘시절에있었던기억때문에이를거절했다고밝혔다.김의원은28일페이스북에“정청래대표가제휴대전화를검사했다는취지의언급이며칠새많아졌다.당대표,당대표비서실장과논의끝에글을준비한다”고적었다.그러면서“약두달정도전,사법개혁특별위원회활동과관련해윤리감찰단에서대면조사및휴대전화제출요구가있었으나잘못된요구이고선례를남겨서는안된다는생각에거부했다”고했다.앞서정대표는지난9월당차원에서준비중인사법개혁안이외부로유출되자유출경위를파악할것을지시했다.그과정에서당윤리감찰단이사법개혁특위소속의원들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휴대전화제출요구도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은“국민의힘에있을때저를비겁한사람으로몰아가려는시도가있었다.국민의힘의원총회녹취록유출당시제가유출했다며비난했으나,저는해당의원총회에참석하지도않았었다”며“그런압박경험때문에민주당의휴대전화제출요구에불쾌감과실망감도느꼈던것이사실”이라고했다.이어민주당을향해“민주당은더욱서로존중하고화합하며책임있는언행으로신뢰주는책임정당으로모범이돼야한다”며“불필요한논쟁과오해와갈등을줄이고,화합과존중으로당원과국민께신뢰받는민주당을함께건설해가면좋겠다”고촉구했다.정대표가최근‘1인1표제’를반대하는의원들을색출하려는시도라는일부의견에대해서는“1인1표제논란과직접관련돼이뤄진일은아니다.당대표가제게직접요구한일도아니다”라며선을그었다.하지만이후1인1표제에대한별도의글을올려“1인1표제는민주정당이라면당연히추구해야할가치이지만실행방법과시기및보완책에대한논의는반드시필요하다”며“입장이다른당원들의의견을서로존중하며충분히숙의하여좋은합의로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단순1인1표로민주당권리당원이부족한지역의견반영루트가축소된다면민주당열세지역진출이타격받을것은당연하고국민의힘에게재기의기반을마련하게할수있다”며“열세지역이의사반영에서소외되거나왜곡되지않도록보완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국민의힘이당심100%로바꾸고당원관리를방임하면서통일교·신천지·전광훈등조직적의사왜곡세력이대거침투했다”며“극단적세력또는경쟁정당을지지하는분들이우리민주당에대거침투하여권리당원이되고의사왜곡을시도하면안된다”고했다.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음달8일청약이진행되는남양주왕숙지구A-24블록견본주택모습./사진제공=LH정부가3기신도시공급에속도를내는가운데그중에서도알짜입지로평가받는남양주왕숙지구A-24·B-17블록의본청약이내달실시된다.소비자선호도를반영한한국토지주택공사(LH)의특화설계까지적용되면서신혼부부등수도권공급을기다리는실수요자들이얼마나몰릴지관심이다.국토교통부와LH는다음달8일부터남양주왕숙A-24(390가구),B-17(491가구)블록총881가구에대한청약을접수한다.사전청약물량이629가구로,나머지252가구가특별공급및일반공급으로나온다.지난27일경기남양주별내동에위치한남양주왕숙A-24,B-17블록주택전시관을찾았다.다음달공급되는두블록은GTX-B,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연장선),경춘선3개노선이교차하는가칭왕숙역(개통예정)을도보로이용할수있어지구내에서도가장입지가좋은곳으로평가받는다.먼저A-24블록내부를둘러봤다.신혼희망타운으로공급되는A-24블록은전용면적55㎡단일평형이다.전타입은기본적으로침실2개와알파룸,거실,주방,2개의욕실로구성됐다.신혼부부대부분이맞벌이인만큼생활양식에맞춰드레스룸과현관창고를더해수납공간을늘렸다.여기에타입마다제공되는알파룸을침실과통합해방을넓게사용할수도있고팬트리를추가하는등원하는대로집을변형할수있다.다음달8일청약이진행되는남양주왕숙지구B-17블록견본주택모습./사진제공=LHB-17블록은전용74·84㎡로구성됐다.A·B두가지타입으로공급되는전용84㎡는침실3개와알파룸,거실,주방,욕실2개로이뤄진4Bay구조다.A-24블록과마찬가지로알파룸을원하는형태로변형해이용할수있다.주택전시관에마련된84A유니트는알파룸이작은휴식공간과주방팬트리로분리돼있었다.주택전시관관계자는"가족구성원이나취향에따라공간을마음껏연출할수있도록기본알파룸을제공해선택의폭을넓혔다"고설명했다.LH는과거공공분양단지의정형화된평면을벗어나기위해신규분양및견본주택방문고객특성을분석해3기신도시주택을설계했다.분양아파트선택시내부평면구조를가장중요시하고,맞벌이부부증가에따른수납공간필요성이높아진점을감안해55㎡의신혼희망타운에도방3개와욕실2개,드레스룸과팬트리까지갖춘공간을창출했다.특화설계와더불어합리적분양가도눈길을끈다.분양가격은3.3㎡(평)당1880만원수준으로A-24블록55㎡는평균4억6000만원대,B-17블록74㎡는평균5억6000만원대,84㎡는6억4000만원대다.서울집값상승세가이어지는데다10·15대책으로대출까지막히면서내집마련이어려워진실수요자들이몰릴것으로예상된다.실제로서울접근성이높은남양주시는최근서울공급부족의대체지로주목받고있다.LH에따르면최근10년간서울에서남양주로순유입된인구는10만8458명에달한다.또3기신도시를포함해남양주시에서청약이진행된7개블록신청자6만3286명중41%가서울거주자로나타났다.LH관계자는"향후3기신도시등지속적인주택공급을통해서울거주자의주택수요를분산하고흡수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며"서울을포함한수도권시장의주택안정화를위해주택공급을차질없이수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효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정원장특정정파·대통령정치입지위해있는자리아냐"특검,'청탁금지법위반혐의'박성재소환예고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2025.11.11/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28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을구속기소했다.이번기소는국정원장의보고의무를직무유기에의율한첫사례다.내란특검팀박지영특별검사보(특검보)는이날오전서울서초동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계엄당시국정원장의국회보고의무를위반하고정치중립성을지키지않은혐의등으로조전원장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국정원장은특정정파또는대통령개인의정치입지를위해있는자리가아니다.국민을우선하고국가안위를지켜야하는자리"라며"그럼에도국가안전보장과관련한중대한혐의를인지하고도국정원장으로서아무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자신의직속부하를거짓말쟁이로치부하고국정원장지위를(범죄사실을)은폐하고특정정파의이익을대변하는데활용했다"며"국정원장의정치관여로우리사회갈등은증폭되고치유하기어려운상처가남았다"고지적했다.직무유기·국정원법위반등…"탄핵심판과정에서사회적혼란야기"조전원장이받는혐의는△직무유기△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국회증언감정법위반등이다.구체적으로조전원장은비상계엄의선포경위를인식하고,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방첩사정치인체포활동을지원하라는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은직무유기혐의를받고있다.국정원장은국정원법에따라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하면바로대통령과국회정보위에보고할의무가있다.계엄선포당일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국정원청사내행적이담긴CCTV영상을당시여당인국민의힘에만제공하고더불어민주당에는주지않아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규정위반혐의도있다.또조전원장은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을나서며문건을들고있는장면이CCTV에포착됐는데,헌재와국회에나와"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지시나문건을받은바없다"고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국회와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내놓은증언뿐만아니라국회내란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등에제출한답변서등도허위라고보고있다.이밖에계엄이후윤전대통령과홍전차장의비화폰정보삭제에관여한혐의(증거인멸)도받고있다.특검,박성재소환조사예고…김여사텔레그램메시지관련특검팀은향후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박성재전장관에대한추가소환도시사했다.박특검보는"김건희여사와박전장관사이의메시지관련수사가윤전대통령의계엄동기와관련돼있다"면서"(그부분과관련해)박전장관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한번더소환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이고,그후기소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김여사소환조사여부에대해서는"김여사는저희사건관련해서는참고인신분"이라면서"그래서강제적으로소환하거나,기소전증인신문을활용할여건은안된다.김건희특검에서도조사이어갈것으로보여서,그부분도같이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채상병순직수사외압·이종섭호주도피등핵심의혹규명성과압수수색185회·300여명대면조사…"상당부분실체적진실규명"尹직권남용·범인도피등혐의2번기소…"향후공소유지에만전"최종수사결과발표하는해병특검(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가28일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33명을재판에넘기고150일간의수사를마무리했다.이특검은28일최종브리핑에서"우리특검은억울하게세상을떠난해병의죽음에대한책임소재를가리기위한수사에권력윗선의압력이어떻게가해졌는지밝히기위해출범했다"고밝혔다.이어"구성원모두한치의의혹도남기지않겠다는각오로수사에임했고주요수사대상사건대부분의실체적진실을규명했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그간대통령실,국가안보실등주요수사대상에대한압수수색을총185회실시했으며약300여명의피의자·참고인에대한조사를진행했다.휴대전화,PC등디지털장비포렌식은430건이상실시했다.그결과수사외압의혹피의자13명,이종섭전국방부장관호주도피의혹의핵심피의자6명,전현직공수처간부5명,채상병순직책임자5명등총33명의피의자를재판에넘겼다.이중윤전대통령은채상병순직수사외압사건과이전장관호주도피사건의정점으로지목돼총두차례기소됐다.최종수사결과발표하는이명현특검(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가28일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해병특검의'1호기소'는채상병이속해있던해병대1사단의최고지휘관인임전1사단장과경북예천군수해현장을지휘한해병대관계자4명이었다.특검팀은지난11일임전사단장의구속기한만료를앞두고이들5명을기소했다.임전사단장은특검팀이유일하게구속상태로재판에넘긴피의자다.지난21일에는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을기소했다.외압에가담한이종섭전국방부장관,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등대통령실·국방부관계자11명도무더기로함께재판에넘겨졌다.또외압을폭로한박정훈대령(당시해병대수사단장)에대한보복성영장을청구한군검사2명,박대령의군사법원재판에서허위증언을한전해병대사령관비서실장김모씨도추가로기소됐다.이특검은"수사의독립성과공정성을침해하는수사외압행위는중대한권력형범죄"라며"이사건에대해서는법원의엄중한판단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사망피해자가있는사건을무거운책임감으로수사했고임전사단장의무리한작전통제·지휘가사고의결정적원인이됐다고판단했다"며"사건발생직후수사했던해병대수사단의결론과같다"고했다.순직해병특검출석하는임성근전사단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일서울서초구에마련된순직해병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27일에는피의자신분이던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킨혐의로윤전대통령과조전실장,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6명을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에대한수사가진전되면자신도수사대상이될것을우려해이를차단하기위해대사임명을추진했다고판단했다.이특검은"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부임시키기위해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가조직적으로역할분담해대통령지시를이행한사실을확인했다"며"이과정에서법령에명시된절차와요건은모두무시됐다"고설명했다.채상병수사외압사건수사를방해한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도기소됐다.특검팀은이들이공수처지휘부를장악해채상병사건수사를방해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오동운공수처장과이재승차장,박석일전부장검사는송전부장검사의위증혐의고발을인지하고도이를다른수사기관에통보·이첩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밖에특검팀은임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을수사하며김건희여사의측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증거인멸교사혐의를발견해약식기소했다.이전대표의지시를받아한강공원에서휴대전화를파손한지인도함께넘겼다.또임전사단장과멋쟁해병단체대화방멤버2명이국회에서허위로증언한사실을확인해기소했다.해병특검수사결과발표하는정민영특검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1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서정민영특검보가해병대수사단수사외압등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5.11.21[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검팀은경북청관계자들의직무유기·수사정보누설사건은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이첩하기로했다.경북청이채상병사망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임전사단장의메시지삭제사실을확인했는데도임전사단장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하지않고,관련수사정보를임전사단장을비롯한해병대관계자들에게누설한정황이확인된만큼이를국수본에서계속수사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부연했다.이특검은"수사기간은끝났지만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들이자신의행위에상응하는책임을지울수있도록앞으로도공소유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이종호몰라”증언뒤집는친분확인핵심물증·진술확보못해실체규명한계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0월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사건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의측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김여사에게임전사단장의구명을부탁했을가능성이크다는수사결과를내놨다.이의혹은윤석열전대통령이채상병수사외압에나선동기를규명하기위한것으로,특검법수사대상으로명시돼있다.특검팀은28일최종수사결과발표에서“임전사단장은국회에증인으로나와이전대표를모른다고증언했고임전사단장과이전대표는채상병사건이전에서로모르는사이였다는입장을언론에수차례밝혔다”며“그러나특검은수사를통해임전사단장과이전대표가2022년경부터술자리를함께하는등상당히친밀한관계였던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이전대표는‘멋쟁해병’이라는카카오톡단체대화방참여인물들과함께,해병대사단장인임성근과친분을지속적으로유지했다”며“특검은김여사의최측근인이전대표가2023년7월채상병사건직후‘멋쟁해병’멤버인송아무개씨의부탁을받아김여사에게임전사단장구명을부탁했을것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또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개신교인맥을이용해윤전대통령에게구명을부탁했을소지도크다고밝혔다.특검팀은“채상병순직사건발생5일전김목사가해병1사단에방문해임전사단장부부에게안수기도해준사실,윤전대통령이채상병사건의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국가안보실회의전후로김목사가주요공직자들과지속적으로연락을주고받은사실,국방부가채상병사건을재검토하고있던시기김목사가대통령실을방문하고임전사단장과직접통화한사실등김목사가임전사단장구명에관여한것으로보이는정황이다수확인됐다”고밝혔다.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0월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특검팀은“핵심사건관계인인극동방송이사장김장환목사등이특검의소환조사를거부하고,제1회공판기일전증인신문기일마저불출석해관련진술을청취하지못했다”며“또한압수한휴대전화포렌식결과채상병사건이후일정기간생성된대량의데이터가삭제된것으로의심되는객관적정황이드러나거나휴대전화에설정된암호로인해포렌식을하지못하는등으로물적증거확보에한계가있었다”고밝혔다.임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핵심물증과주요관계자진술을확보하지못하면서온전한실체규명으로이어지지는못했다는것이다.특검팀은“향후윤전대통령등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건공판과정에서김목사등에대한증인신문을통해수사외압의동기·배경이규명되도록할예정”이라고밝혔다.임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멋쟁해병’단체대화방참여자들과김목사등개신교계가임전사단장을채상병순직사건혐의자에서제외하기위해로비를시도했다는내용이다.이의혹은공익제보자가지난해이전대표와의통화녹취를공개하며처음제기됐다.해당녹취에서이전대표는“임전사단장이사표를낸다고ㄱ씨가전화가왔다”며“‘절대사표내지마라,브이아이피(VIP)에게이야기하겠다’(고말했다)”고언급했는데,이전대표가언급한브이아이피가김건희여사였단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일었다.이전대표는김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져있다.극동방송이사장김목사도유력한구명로비창구로거론됐다.김목사는개신교계거물로,윤전대통령의‘교계멘토’로불렸다.특검팀은이른바‘브이아이피(VIP)격노’당일김목사가주요공직자와연락을주고받았고,국방부가채상병사건을재검토하던시기윤전대통령을직접만났으며,임전사단장과통화하는등임전사단장의구명에관여한정황을확인해압수수색등수사에나섰다.하지만김목사쪽은특검수사가‘불법표적수사’라며반발하고,이명현특검등을고소·고발하고,여러차례에걸친특검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않아수사기간내에조사가이뤄지진못했다.특검팀은출범이후의혹관련자들에대해여러차례강제수사에나서고,‘멋쟁해병’단체대화방참여자들을잇달아소환해조사했지만관련자들협조를얻지못해실체를규명하지는못했다.이전대표쪽도송아무개전경호처직원에게임전사단장의구명을부탁받은건맞지만실제로구명에나선적은없다는입장을고수하는것으로알려졌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박수현“절차에따라윤리감찰단이진행할것”野최수진“제식구감싸기로뭉갤생각하지마”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으며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성추행의혹과관련해민주당은윤리감찰단조사를통한신중한대응을강조한반면,국민의힘은의원직사퇴와당차원의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다.앞서영등포경찰서지난25일장의원에게성추행을당했다고주장하는여성의고소장을접수하고정식수사에착수했다.고소인은지난해말서울모처에서모임을갖는과정에서장의원이부적절한행동을했다고주장했으며,장의원은자신의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이를전면부인하고법적대응의사를밝혔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당은진실이밝혀질때까지신중한입장을가지고있다”며“이사안자체를가볍게보고있지않다”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어제정청래민주당대표가진상파악을위해윤리감찰단에지시했다”며“민주당의윤리감찰단은매우독립적으로운영돼추진일정이어떻게되느냐는질문을하기어려운상황이다.그만큼민주당의윤리감찰단은신뢰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절차에따라윤리감찰단이진행할것으로생각하고현재로서지도부가할수있는일은없다”며“조사결과에따라서지도부가추가적으로할일이있는지살펴보겠다”고덧붙였다.장의원이당직에대해자진사퇴의사를밝힌것은없냐는질문에박수석대변인은“아직없다”고답했다.국민의힘은장의원이의원직을사퇴해야한다며날선비판을이어가고있다.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성평등을외치던그입과손으로,자신의지위만믿고힘없는부하직원의인권을유린했다”며“당시상황이담긴영상과목격자들의증언,그리고고소장에담긴구체적인피해사실들이그의추악한민낯을가리키고있다”고힐난했다.그러면서민주당을향해“이번에도‘피해호소인’운운하며제식구감싸기로뭉갤생각은꿈도꾸지말라”며“장의원은즉각의원직을사퇴하고수사에임하라”고꼬집었다.손수조국민의힘대변인도자신의페이스북에“민주당의성비위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라며“연이어이어지는‘릴레이성비위’는이미구조화된수준”이라고지적했다.손의원은특히민주당의여성의원들을직격했다.그는“민주당여성의원들은사건이야권인사일때는즉각적으로성명을내면서,자당의원사건앞에서는언제나선택적침묵으로일관한다”며“민주당의릴레이성비위앞에서여성의원들의침묵은언제까지계속될지지켜볼일이다”고했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朴,김건희의혹수사·검찰인사전후尹부부와수시연락朴청탁금지법위반혐의추가입건…김건희특검과도조율법정출석한윤석열·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2025.9.24(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전재훈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정치적운명공동체'로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28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박전장관이작년5월수시로통화한내역을확보했다.윤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박전장관에게텔레그램메시지를보내기전후로윤전대통령과박전장관의통화도이어졌다.작년5월2일이원석전검찰총장은송경호당시서울중앙지검장에게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해전담수사팀을구성할것을지시했다.이틀뒤인5월4일윤전대통령은박전장관과1시간15분가량통화했다.다음날인5일에는김여사가박전장관에게'김혜경·김정숙여사의수사는왜진행이잘안되나','김명수대법원장사건이2년이넘었는데방치된이유가뭐냐'는취지의텔레그램메시지를보냈다.'전담수사팀구성지시에관한검찰상황분석'이라는글도보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5월12일에도박전장관에게4차례전화해총42분간통화했다.이튿날인13일법무부는서울중앙지검장과1∼4차장검사를전원물갈이하고,이전총장의대검찰청참모진도대거교체하는인사를단행했다.5월15일에는김여사와윤전대통령이박전장관에게차례로같은내용의'지라시'를보냈다.지라시내용은이전총장이대통령실로부터사퇴요구를받자항의성으로김여사에대한신속수사를수사팀에지시했고,결국수사팀지휘부가교체됐다는내용으로전해졌다.지라시를받은박전장관은15일오전윤전대통령에게전화해약10분동안통화했다.윤석열대통령,박성재법무장관임명장수여(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박성재법무부장관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4.2.20[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특검팀은텔레그램메시지를복원하면서박전장관이김여사를'김안방'으로저장한내역도확인했다고한다.집안일을관리하는'안방마님'의줄임말로추정되는데,김여사와박전장관이가까운사이였음을뒷받침하는정황으로특검팀은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부부와박전장관의통화내역,메시지등을바탕으로이들이'정치적운명공동체'였다고보고있다.정치적운명을함께하는사이로서검찰인사에개입하고김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모두무혐의처분하도록영향력을행사했다는것이다.작년5월김여사수사지휘라인이전면물갈이된후,수사팀은김여사를검찰청대신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하고명품백과주가조작사건을모두무혐의처분했다.특검팀은김여사의사법리스크가비상계엄선포의배경으로작용했을가능성도언급되는만큼이러한일련의상황과사건흐름을면밀히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박전장관을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추가입건하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추가조사가마무리되면조만간박전장관을한차례더소환조사한뒤기소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다만김여사의경우참고인신분이라출석을거부할경우강제할방법은없는상황이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김여사에대해"강제적으로소환하거나기소전증인신문을활용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는다"며"기한내조사가이뤄지지못하면김건희특검팀에서조사를이어갈수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도논의돼야할것같다"고말했다.한편특검팀은김건희특검팀과수사범위등에대해추후협의를진행할방침이다.박특검보는"박전장관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관련부분으로한정해서수사하려고한다"며"이중기소나범죄의확장성등을고려해서추후에협의할수있을것같다.지금당장협의할단계는아니다"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범계벌금400만원·박주민벌금300만원구형檢"피해정도,관련사안진행경과등고려"검찰구형대로선고시에도'의원직유지영향無'[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더불어민주당박범계(왼쪽),박주민의원이2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관련결심공판에각각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김윤영수습기자=검찰이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과관련해재판에넘겨진박범계·박주민등더불어민주당전·현직의원들에대해전원벌금형을구형했다.선고기일은다음달19일오후2시로지정됐다.28일검찰은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김정곤)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등혐의로기소된현직더불어민주당의원인박범계의원에벌금400만원,박주민의원에300만원을구형했다.함께기소된김병욱정무비서관에게는벌금1500만원,이종걸·표창원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는각각벌금700만원,500만원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외에도더불어민주당보좌진과당직자등에게가담정도에따라200만원~1200만원의벌금형을구형했다.검찰은"이사건은2019년당시자유한국당관계자들이국회의안접수및회의방해를대응하는과정에서발생한폭력사건"이라며"피해자들의피해정도,관련사안의진행경과와선고경위등을고려했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이날검찰구형에따라현직국회의원인박범계·박주민의원은의원직을유지하게됐다.일반형사사건은금고이상의형이확정될경우의원직을상실하는만큼,검찰의구형대로선고가이뤄져도의원직유지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최후진술에서박범계의원은"이사건은검찰의선별적보복기소"라며"이재판을선고함에있어왜당이당시패스트트랙을통해서라도법원을만드려고했는지고려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박주민의원은"물리력을행사한기억도정황도없다.이사건은(검찰의)감정적기소"라며"감정에기반한무리한기소가이뤄졌다는점을재판부가고려해달라"고말했다.김정곤재판장은재판말미에"재판지연으로인해사회에기여할사안이매여있어사회적손실이컸다고생각한다"며"신속재판을하지못한원인과관련해사법시스템과한계에대해뒤돌아보는사건이될것같다"고소회를밝혔다.이어"재판부는실체적진실에부합하는결론을내리도록내용을검토하고판단하겠다"고덧붙였다.이들에대한선고기일은다음달19일오후2시에열린다.패스트트랙충돌은지난2019년4월더불어민주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패스트트랙에상정하는과정에서여야간몸싸움이벌어진사건이다.당시더불어민주당전·현직국회의원등10명은국회의안과앞,국회628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앞등에서당시자유한국당당직자등을폭행한혐의로기소됐다.앞서같은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나경원·송언석국민의힘의원등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관계자들은지난20일1심에서의원직상실형미만의벌금형을선고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범중국국적자,어제새벽현지식당서다른사건으로검거캄보디아피살대학생시신안치됐던불교사원[연합뉴스자료사진](자카르타·서울=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이동환기자=지난8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발생한'한국인대학생고문·살해'사건의주범인중국국적자(이른바'조선족')가다른사건으로현지경찰에붙잡혔다.28일외교가와경찰등에따르면캄보디아경찰은전날수도프놈펜에서살인등혐의를받는30대중국국적자리광하오(리광호)씨를체포했다.그는새벽시간에프놈펜에있는식당에서다른이들과식사하다가검거된것으로전해졌다.외교가관계자는"어제(현지수사당국이)체포했다"면서도"수사가진행중이어서구체적내용은밝힐수없다"고말했다.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도현지수사당국으로부터체포사실을통보받은것으로확인됐다.다만리씨는한국인대학생살해혐의가아닌캄보디아에서저지른또다른사건으로검거된것으로확인됐다.한국인대학생관련사건을수사중인경북경찰청은언론공지를통해"리씨가전날다른혐의로체포됐다"며"국제공조를통해수사중인사건과관련한혐의를확인할예정"이라고밝혔다.캄보디아수사당국은리씨를상대로범행경위와동기등을조사하고있다.향후수사와재판모두캄보디아에서진행될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다.리씨는지난8월캄보디아깜폿주보코산인근에서20대한국인대학생박모씨를고문하고살해한혐의등을받고있다.그는공범과함께박씨에게필로폰을강제로투약한뒤휴대전화로영상을촬영하기도했다.국가정보원에따르면리씨는2023년서울강남학원가에서발생한마약사건을저지른총책의공범이기도하다.그는당시사건으로붙잡히지않았고,캄보디아범죄단지인이른바'웬치'에서또다른범행을했다.앞서박씨는지난7월17일가족에게"현지박람회에다녀오겠다"고말한뒤캄보디아로출국했고,범죄단지에감금돼고문당했다.이어한달도안된8월8일보코산일대에주차된차량안에서살해된채발견됐다.현지경찰이박씨시신을발견할당시멍자국과상처등고문흔적이있었다.박씨를살해한혐의(살인과사기)등을받는30∼40대중국인3명은지난달캄보디아법원에구속기소됐다.박씨시신은지난달20일프놈펜에있는불교사원에서부검후화장됐으며그의유해는사건발생70여일만에유족품으로돌아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현지당국과합동부검을한결과그의사인을'폭행등으로인한외상성쇼크'로판단했다.한국인대학생시신안치된캄보디아불교사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세청장,국내투자확대외국계기업세무조사최대2년유예암참회장"싱가포르·홍콩견줄투자환경계기될것"국세청은제임스김암참회장(왼쪽)과임광현국세청장이28일간담회를진행했다고밝혔다.(국세청제공)(서울=뉴스1)최동현전민기자=정부가국내투자를확대한외국계기업을대상으로정기세무조사를최대2년간유예한다.외국계기업만을대상으로세무조사유예는사상처음으로,외국인직접투자확대를유도한다는구상이다.임광현국세청장은28일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개최한간담회에서"외국계기업들의한국투자가더욱확대되길바란다"며이같은내용의외국계기업의세정지원방안을밝혔다.임청장이이날발표한세정지원책은크게△국내투자확대외국계기업에대해정기세무조사최대2년간유예△외국계기업·외국인의세무신고편의제고△이중과세부담완화세가지다.이번대책의핵심은'투자확대외국계기업'에대한정기세무조사유예다.지원대상은세무조사사전통지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투자금액을전년대비일정비율이상늘릴계획이있는기업이다.구체적으로중소기업은10%,중견기업은20%이상투자를늘려야한다.시행시점은오는12월1일부터다.요건을충족한기업이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받은뒤신청하면,국세청은세무조사착수예정일로부터최대2년간조사를미뤄준다.국세청이외국계기업만을대상으로세무조사유예제도를도입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세청은외국계기업의납세협력비용을줄이기위한'AI(인공지능)세정'도가속화한다.지난9월가동한'AI대전환추진단'을통해외국인근로자가언어장벽없이세금신고를할수있도록'AI기반외국어상담'서비스를도입할예정이다.정부는세제혜택과예산지원도병행한다.외국계기업이국내에연구개발(R&D)센터를설립할경우현금지원한도를투자액의최대75%까지상향하고,외국계기업대상R&D예산도내년45억원,2026년60억원으로대폭늘리기로했다.이외에도△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APA)처리기간8개월단축(35개월→27개월)△글로벌최저한세관련설명회개최등이중과세불확실성해소를위한조처를지원하기로했다.한미관세협상타결로국내기업들이대규모대미투자(3500억달러)에나서면서,반대급부로국내투자가줄수있다는우려가나오자글로벌기업의투자를촉진하려는방안으로풀이된다.제임스김암참회장은"세무조사유예,신고편의제고,이중과세부담완화와같은개선책은외국계기업의불확실성을크게낮추고,한국이싱가포르·홍콩등주요경쟁국과견줄수있는투자환경을갖추는데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임청장은지난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간중글로벌기업7개사가한국에약13조원(90억달러)을투자하기로한점을언급하면서"외국계기업들이한국에투자를더욱확대하고경영에만집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세정차원에서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소기업6%인상·비정규직7%인상제시"실질임금마이너스"…적극노사교섭주문日재계,임금인상필요성공감[이데일리임유경기자]일본최대노동조합조직인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2026년봄철임금협상인춘투(春鬪)에서임금‘5%이상인상’을요구는투쟁방침을공식결정했다.렌고는내년까지3년연속으로평균임금을5%이상인상해,물가상승률에비해마이너스를기록중인실질임금을1%상승궤도에올려놓겠다는방침이다.도쿄거리(사진=AFP)28일교도통신에따르면이날렌고는치바현우라야스시에서중앙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춘투투쟁방침을결정했다.투쟁방침은기본급인상목표를3%이상으로설정하고,정기승급분을합칠경우5%이상임금인상을요구한다.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중소기업노조대상으로는작년과마찬가지로평균보다1%포인트더높은6%이상인상을요구하기로했다.아울러비정규직,계약직노조의경우임금7%이상인상을목표로제시했다.비정규직에대해구체적인목표치를명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요시노유코렌고회장은인사말에서“우리의생활은아직여유를체감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짚으며,“2026년춘투를앞으로의일본의향방을결정하는중대한고비”로규정하고적극적인노사교섭을주문했다.렌고는올해춘투에서평균5.25%의임금인상을이뤄냈다.이는지난해에이어두해연속5%인상을달성한것이다.하지만,중소기업인상률은4.65%에그쳤다.여전히생활향상을실감하는사람은소수이고개인소비는침체해있는상황에서내년춘투가중요한변곡점이될것이라는판단이다.렌고는물가변동을반영한실질임금이올해1월부터8개월연속감소하고있는점을고려해실질임금을1%상승궤도에올린다는목표를제시했다.후생노동성이이번달발표한9월근로통계에따르면1인당실질임금은9개월연속마이너스를기록해,물가상승에임금인상이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일본재계도임금인상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고있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인게이단렌의쓰쓰이요시노부회장은9월기자회견에서“임금인상의강력한모멘텀을유지하고,이를더욱확고히정착시키는것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그는올해겨울에발표될춘투경영측지침인‘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보고서’에이러한방침을명확히반영하겠다고밝혔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