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美中관계최대뇌관으로…"이란문제기존입장만반복"시진핑가을방미합의…中'건설적전략안정관계'새프레임제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5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중난하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05.15.ⓒ로이터=뉴스1(워싱턴·베이징=뉴스1)류정민정은지특파원=전세계인의이목이집중됐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이번미중정상회담은'전략적안정'에방점을찍은것으로평가된다.2017년이후약9년만에중국을국빈방문한트럼프대통령은화려한의전으로환영받았지만,핵심의제로꼽혀온이란전쟁과무역분야에서뚜렷한돌파구를마련하지못한채15일(현지시간)귀국했다.두정상은주석의올가을미국국빈방문과APEC·G20정상회의등을통한연쇄정상외교에는뜻을모았지만,대만과이란,첨단기술통제등전략적핵심이익을둘러싼갈등에서는팽팽한기싸움속에서로의뚜렷한입장차만거듭확인하는데그쳤다는평가가나온다.이란문제,공감대확인했지만구체약속없이'기싸움'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로복귀하는에어포스원에서이란전쟁과관련해"나는중국에어떤부탁도하지않았다"며"부탁을하면그에대한보답으로우리또한상대방의부탁을들어줘야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중국은원유의40%가량을호르무즈해협을통해수입하기때문에시주석이이란에분명압력을행사할것"이라고기대했다.또이란산원유를구매하는중국기업들에대한제재해제여부에대해선"며칠안에결정을내릴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중국이이란설득에있어실제어떤행동을취할지,또이란이실제태도에변화를보일지를먼저확인하고나서제재해제여부를결정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핵문제와관련해서는이란이20년간핵프로그램을중단하는방안을수용할수있다면서도"그것은진짜약속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란핵시설공격이후남은핵물질과관련해"내가'핵잔해'라고부르는것까지도모두제거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이날왕이중국외교부장은겸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은이번미중정상회담에대한언론브리핑에서중동정세에대해"무력이아닌대화가유일한해결책"이라며영구적이고전면적인정전을바탕으로호르무즈해협의조속한재개방을촉구했다.그러나중국이이란을압박하기위한구체적행동에나설지는불투명하다.미워싱턴DC기반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에드가드케이건석좌는"중국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이란핵무기반대라는기존입장을반복했을뿐"이라고평가했다.대만,미중관계최대뇌관부상…시진핑'경고'트럼프는'노코멘트'대만문제는이번정상회담에서향후미중관계를흔들가장큰불안요소가될수있음을보여줬다.트럼프대통령은에어포스원에서시주석이대만유사시미국이대만을방어할것인지직접물었다고공개하면서도"나는그문제에대해서는말하지않는다고답했다"고전했다.이어"나는어느쪽으로도약속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는대만무기판매여부에대해서도"아주상세하게논의했다"면서도"조만간결정을내릴것"이라고만밝혔다.왕부장은이날브리핑에서"대만문제는중미관계에서가장중요한문제"라며"잘처리되면관계가안정되지만잘못처리되면충돌로이어져관계를위험에빠뜨릴수있다"고재차경고했다.그는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위해"대만독립을지지하거나묵인해서는안된다"며미국측도중국의입장을이해하고있다고주장했다.CSIS의보니린차이나파워프로젝트국장은"중국은대만문제를미중관계에서가장중요한양자현안으로다시못박았다"며"시진핑은대만문제가잘못관리되면양국이충돌할수있다는점을이전보다훨씬강한표현으로경고했다"고평가했다.신통찮았던트럼프'세일즈외교'…무역·투자위설치합의는성과경제·무역분야에서는양국이무역위원회와투자위원회를설치하기로한점이주요성과로제시됐다.왕부장은"양국은'무역위원회'와'투자위원회'를새로설립해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며"상호간에농산물시장진입우려를해소하고,대등한관세인하프레임워크하에서양방향무역확대를추진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워싱턴DC에본부를둔전략·대관자문기업TAG(TheAsiaGroup)의조지첸파트너는"중국은여전히미국기업들이수익을낼수있는곳임을강조하고,외국인투자자들을위한사업환경개선을위해지속해서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면서"이는중국에서사업을운영하는미국기업들에대한더나은대우를요구하는트럼프대통령의요구에대한신중한대응으로해석될수있다"라고평가했다.다만9년전방중때2500억달러규모의선물보따리를받았던것과달리이번트럼프대통령의'세일즈외교'는신통치않아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중국이보잉항공기200대를구매하기로했고,향후최대750대까지확대될수있다고주장했다.또중국이수십억달러규모의미국산대두를구매할것이라고도했다.다만왕이외교부장의발표내용에는해당내용은포함돼있지않았다.로이터에따르면트럼프가중국의보잉항공기200대구매를언급한뒤보잉주가는4%하락했다.당초시장에서는약500대규모계약가능성이거론됐지만,발표된규모가기대에못미쳤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중국방문일정을마치고미국워싱턴DC로향하기위해탑승한에어포스원(미대통령전용기)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05.15.ⓒAFP=뉴스1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5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중난하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2026.05.15.ⓒ로이터=뉴스1반도체·희토류·관세도미해결…"AI협력에는기대감"반도체와희토류,관세문제도여전히미해결과제로남았다.중국기업의미국산첨단AI칩구매통제나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문제에서구체적인합의사항은발표되지않았기때문이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이날에어포스원기내에서엔비디아의H200같은고성능AI반도체문제가"직접적으로는거론되지않았지만결국이야기가나오긴했다"며"뭔가진전이있을수도있다"고말했다.트럼프는또AI와관련한안보측면논의에대해서는양국이가드레일,즉안전장치문제를논의했다고밝혔다.이에앞서전날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미국과중국이AI기술이무분별하게악용되는것을막기위해공동의안전장치를만들기로합의했다고밝힌바있다.전직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인대니얼크리튼브링크TAG파트너는"AI분야에서양국간대화와협력이어떤의미를가질지지켜볼가치가있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0월말부산정상회담에서합의한관세휴전연장여부에대한질문에는"관세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았다"고말했다.中"건설적전략안정관계"제시…미중,정상외교이어갈듯중국은이번회담을계기로양국관계를'건설적전략안정관계'라는새로운틀안에서관리하자는구상을공식화했다.왕부장은이날회견에서"두정상이국정운영과양국관계,국제및지역현안에대해깊이있는의견을교환했다며,양국이향후3년및그이후의중미관계를이끄는전략적지침으로'건설적전략안정관계'를구축하기로했다고밝혔다.왕부장은이관계가△협력을중심으로한적극적안정△제로섬게임을피하는건전한경쟁△갈등을통제가능한수준으로유지하는상시적안정△충돌과전쟁을피하는지속가능한평화를의미한다고설명했다.칭화대국제안보전략센터의다웨이소장은로이터에"지금까지중국은대안을제시하지않았지만,이제는제시했다"며"미국측이동의한다면그것은진전"이라고말했다.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의초청을받아들여올가을미국을국빈방문하기로하는등지속적인만남과협의를이어가기로한것은이번회담의외교적성과중하나로꼽을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9월24일이나26일경에시주석이방문할예정"이라고했고,왕이중국외교부장겸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은이날브리핑에서올가을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의초청으로미국을방문할것이라고확인했다.트럼프는"올해시주석과만날기회가4번정도있을것같다"면서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와12월미국마이애미도랄에서열릴G20정상회의를거론했다.트럼프는"G20은시주석도참석하길원하고나도그가참석해주기를바라고있다"면서"중국에서열리는11월회의도시주석이내게참석을요청했고,나도참석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라고말했다.대니얼크리튼브링크TAG파트너는"이번정상회담의핵심단어는안정성"이라며"양국지도자들이최소향후1년,길게는3년동안그안정성이계속되기를원하는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다만그는"이복잡한관계가실제로그렇게오래안정성을유지할수있을지는여전히불분명하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14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환영행사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통신=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수천만달러에달하는주식거래를몇달늦게신고해수차례벌금이부과됐다고미워싱턴포스트(WP)가15일(현지시각)보도했다.벌금은200달러(약30만원)수준으로알려졌다.지난주미국정부윤리실에제출된공시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지난2월마이크로소프트와아마존주식을각각500만달러에서2500만달러사이로매각했다.지난달에는두회사의주식을수백만달러어치매입했다.대통령은1000달러를초과하는주식거래를45일이내에공개적으로신고해야한다.기록에따르면트럼프는늑장신고로200달러의과태료를부과받았다.그는지난달과지난8월에도동일한위반으로벌금을부과받은것으로나타났다.WP는트럼프대통령이선출직공무원들에게적용되는투자금지관행의법적한계를밀어붙이고있다고지적했다.역대대통령과부통령들은취임전주식포트폴리오를매각하고재무부채권과뮤추얼펀드에자산을투자하는방식으로윤리적문제발생가능성을차단해왔다.트럼프는2017년첫번째임기시작전보유주식을매각했다고신고했다.그러나지난해2기임기를시작하면서는주식을매각하지않았다.또임기외기간에크게확장된소셜미디어와암호화폐투자를포함한일가의사업제국에대한지분도계속유지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024년대통령에당선된뒤6억달러이상의수입과16억달러의자산을신고했다.트럼프오가니제이션은그이후에도해외건설프로젝트와급성장하는암호화폐사업등트럼프정부의환심을사려는외국정부와민간기업들에의존하는여러경로를통해그의순자산을계속불려온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15일이제출기한인2025년재정공개내용을아직공개하지않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월10일에는엔비디아주식을매입했다.엔비디아가메타와새데이터센터에엔비디아프로세서를채우는다년간의파트너십을발표하기며칠전이었다.계약발표후엔비디아주가는약2.5%상승했다.트럼프는또국방부가기밀컴퓨터네트워크에기술을도입하는계약을발표하기수개월전에마이크로소프트와아마존등주요기업들의주식도매입했다.미국·이란전쟁으로치솟은유가가식료품과기타생활용품가격을밀어올리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주식시장의회복력을거듭강조하고있다.주식시장은트럼프행정부2기임기중사상최고치를경신했으며,기술주중심의나스닥은14일장중사상최고종가를기록했다.인공지능(AI)주식의활황덕분이다.이정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민식국민의힘부산북구갑국회의원후보와한동훈무소속후보.연합뉴스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최대격전지중하나인부산북구갑에서박민식국민의힘후보와한동훈무소속후보간의단일화여부가선거판의최대변수로부상했다.양측의팽팽한신경전속에서도보수표분산을우려하는당내압박이거세지면서막판극적합의가이뤄질지정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재보궐선거후보등록마감일인15일기준,야권안팎에서는하정우더불어민주당후보에맞서기위해보수진영의후보단일화가필수적이라는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다.각종여론조사에서박후보와한후보가엎치락뒤치락하며접전을벌이고있으나,3자구도하에서는하후보에밀리는양상이지속되고있기때문이다.현재부산지역국민의힘소속의원17명중절반이상은“보수승리를위해단일화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회의원은“지금같은3자구도는필패”라며“시간이갈수록단일화를요구하는의원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는만큼두후보의결단이절실하다”고촉구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박후보는단일화가능성에대해“절대불가”입장을고수하고있다.당에서제명된무소속후보와단일화를논의하는것자체가공당의후보로서명분이부족하다는판단이다.일각에서는차기총선에서북구갑·을선거구획정조정을염두에둔박후보의전략적선택이라는분석도나온다.반면한후보는단일화가능성을열어두는모습이다.한후보는최근라디오인터뷰에서“세상에절대안되는것은없다”며여지를남겼다.본투표용지인쇄일인오는17일전까지후보직사퇴가이뤄져야투표용지에‘사퇴’문구가표기되는만큼,향후이틀간의물밑접촉이단일화의성패를가를분수령이될전망이다.부산지역정가관계자는“보수지지층사이에서단일화실패시책임론이불거질수있다는위기감이확산하고있다”며“선거막바지여론의압박이극에달할때쯤후보간의전격적인합의가이뤄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내다봤다.이승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목표치올려잡는증권가…'추세상승에무게반도체주이익전망줄상향에유동성도넉넉히확보AI관련주중심쏠림지속…전력·우주·로봇업종주도그래픽=박혜수기자코스피지수가장중8000선을터치하면서증권가가연일목표지수를상향조정하고있다.차익실현매물출회에따른단기조정가능성이있지만연내'1만피'를달성이가능하다는게증권가의전망이다.다만상승업종이지수전반으로확산되기보다는인공지능(AI)관련주인반도체,전력,우주,로봇등에수급이쏠릴것으로예상된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지난15일장중8046.87을기록하며장중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코스피는이날8000선돌파이후하락전환하며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지만추가상승에대한기대감은오히려높아지는분위기다.KB증권은지난14일보고서를내고올해코스피목표지수를7500포인트에서1만500포인트로40%나상향조정했다.'AI투자'에서비롯된실적추정치상향속도가지수상승속도를앞서면서밸류에이션부담이완화되고있다는게KB증권의설명이다.KB증권에따르면코스피시가총액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합산영업이익은지난해91조원에서내년630조원,2027년906조원까지증가할전망이다.이에따라올해코스피영업이익은전년대비3배급증한919조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삼성증권도5월코스피밴드를7000~8400포인트로지난11일상향조정했다.강한유동성증가에기반한이익모멘텀이지속되고있고반도체기업들의이익전망치가추가로상향조정될가능성이높다는판단에서다.양일우삼성증권연구원은"당초4월말5월증시를예상하면서유동성증가율이고유가로인해단기적으로기본시나리오인연간24%를넘지못할것으로예상했지만5월초기준20%후반대수준의회복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며"단기적으로미국증시가유동성모멘텀을누릴가능성이높고한국증시도그이상의모멘텀을보여줄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이어"반도체공급이확대되지않은상황에서하반기컨센서스가보수적일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며"유동성증가율이양호하게성장한다면연말반도체수요도상반기말대비10%가량증가해있을가능성이높고,여전히공급증가까지시간이많이남았다는주장에힘이실릴것"이라고부연했다.현대차증권도올해코스피목표지수를9750포인트로끌어올렸다.머니무브와반도체업종의장기이익에대한확신이뒷받침될경우1만2000포인트까지단기급등할수있다는파격적인전망까지내놨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은"국내반도체업종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역사적저점수준이다"이라며"기본시나리오를기준으로올해연말반도체업종의시가총액은현재(2822조원)대비36%상승한3844조원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한국투자증권은현시점에서증시의리스크요인을찾는것이매우어렵다고설명했다.정책이증시를부양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데다기업실적도증가세를이어가고있어서다.한국투자증권은올해코스피예상밴드로6500~9250포인트를제시했다.유안타증권은코스피지수가올해연말까지시가총액5조달러를달성하고코스피·코스닥합산시가총액은글로벌톱5에오를것이란낙관적인전망을내놨다.현재주도주인반도체와AI밸류체인의절대적인리더십이유지되고있는만큼강세장사이클은하반기에도추세화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올해하반기포트폴리오전략으로는자동차,조선,증권,IT하드웨어,상사/자본재,은행,소프트웨어,기계,보험,건강관리등실적모멘텀을보유한업종을추천했다.구체적인종목으로는SK하이닉스,크래프톤,피에스케이,이오테크닉스,HD현대중공업,LS일렉트릭,티에스이,덕산하이메탈,삼성증권등을꼽았다.KB증권은코스피지수가단기과열에따른조정을받더라도크게내리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급등에따른불안감은있지만지수하락에대한명확한시그널이발견되지않고있어서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버블붕괴와관련된지표로주목하는것은경기사이클붕괴와금리급등"이라며"두가지중어느하나라도시그널이나와야증시랠리에타격을가할수있지만이시그널이단기(3~6개월)내에나타날가능성은높지않다"고진단했다.다만코스피의상승랠리는반도체·AI·로봇등일부주도주에국한될것으로예상된다.이연구원은"주도주의쏠림현상은역사적으로반복된초강세장의특징으로,이번엔AI관련주인반도체,전력,우주,로봇"라며"향후상승업종이확산되기보다쏠림과집중현상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박경보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총파업다가오며정부도적극나서긴급중재노동장관,노사개별면담…대화물꼬틀지주목[세종=이데일리조민정기자]삼성전자총파업을앞두고노사가좀처럼접점을찾지못하면서고용노동부장관까지교섭지원에나섰다.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는노조가창사이래최대규모의총파업에돌입할경우경제적손실을피할수없는탓에정부도직접현장에뛰어든것이다.이번주말이노사의교섭이다시이어질가능성을확인할‘골든타임’으로꼽히며한국의노사관계가소용돌이에휩싸였다.삼성전자대표교섭위원인김형로부사장(왼쪽)과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오른쪽)이지난13일새벽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이결렬된후협상장을각각떠나고있다.(사진=연합뉴스)16일정부부처에따르면김영훈노동부장관은이날삼성전자경영진과만나노조의요구사항을전달하며긴급중재에나선다.전날전영현반도체(DS)부문장부회장등사장단이총출동해노조집행부와40분간만났는데도별다른입장변화가없자직접장관이나선셈이다.김장관은노조와사장단의면담직후삼성전자평택캠퍼스내노조사무실을찾아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과만났다.총파업은오는21일부터내달7일까지18일동안진행된다.지금까지는노조가큰입장변화를보이지않고있어총파업을강행할의지가강한상황이다.민주노총위원장출신인김장관이직접노사를만나면서교섭물꼬를틀수있을지관심이모아지는상황이다.김장관은지난달경남진주집회현장에서노조조합원이사망하며불거진‘CU사태’당시에도직접중재자로나선바있다.이에화물연대와BGF리테일의물류자회사인BGF로지스는교섭을통해합의를도출하는결과를냈다.삼성전자가대표적인국내대기업인만큼이번노사협상결과는향후한국노동시장에도큰영향을미칠방침이다.파업을시작할경우이를강제로종료하는‘강제조정권’이라는조치가있긴하지만정부는파업이전까지어떻게든대화를통해협상을이끌어낼것으로보인다.김장관은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에대해“밤을새워서라도대화를해야한다”며선을그었고,청와대또한전날“아직긴급조정권발동을결정할수있는단계는아니다”고밝혔다.노조는DS부문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고정배분하고,OPI(초과이익성과급)상한폐지및제도화를요구하고있다.최위원장은전날사장단과김장관을연달아만난뒤“핵심요구에대한안건이있어야교섭이가능하다”며사측의전향적인입장변화와대표교섭위원교체를요청했다.파업이벌어질경우최대5만명이참여할예정이며,업계에서는피해액을100조원으로추산하고있다.조민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가기준으로산정"VS"국제석유제품가격적용"최고가격제손실보전기준을두고정부와업계의입장차가여전히뚜렷하다.사진은한차량에주유건이꽂혀있는모습./사진=뉴시스정유사손실보전액산정기준을두고정부와업계의입장차가좀처럼좁혀지지않고있다.정유사들은유종별원가산정이불가능한만큼국제석유제품가격을기준으로산정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정부는원가기반산정방침을고수하고있다.산정방식에따라보전규모가크게달라지는만큼고시전까지양측의줄다리기는이어질것으로관측된다.16일업계에따르면정부는최고가격제시행에따른정유사손실보전을회계상원가기준으로하겠다고재차강조했다.양기욱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은지난14일진행된중동전쟁대응본부일일브리핑에서"국가재정으로손실을보전할때는기회이익이아닌원가를기반으로손실을보전하는게원칙"이라고밝혔다.손실보전기준을둘러싼정부와정유사의입장차는예견된수순이었다.정부는1차석유최고가격제시행직후인지난3월14일국제시세가아닌회계상원가를기준으로정유사가손실액을제시하면이를검증한뒤최종보전액을확정하겠다고했다.반면정유업계는원유한배럴을정제하면휘발유·경유·등유등이동시에생산되는석유류특성상유종별원가를명확히산정하기어렵다고지적해왔다.정유업계는회계상원가를기준으로산정할경우실제손실액이제대로반영되기어렵다고도주장한다.정유사별원유도입시점과재고평가방식,정제투입시점등이다른만큼동일한기준을적용하더라도산정결과가크게달라질수있어서다.여기에원유결제가달러로이뤄지는구조상환율변동분까지반영돼야하는만큼회계상원가보다아시아석유제품시장가격의기준이되는싱가포르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을기준으로손실규모를산정해야한다는입장이다.정책시행이후상실한기회이익역시손실보전대상에포함할것도요구하고있다.국제석유제품가격이급등한상황서수출물량을늘리거나국제유가를반영해국내공급가격을책정할수있었지만정부의석유최고가격제시행과국내석유제품공급우선조치로포기한매출에대한보상을해달라는거다.반면정부는국제가격기준손실액보전은어렵다고선을긋고있다.가정에기반한기회이익은국가재정으로보전해줘야할범위가아니란것이다.원가기준으로산정할경우원유도입가와생산비용등회계자료를통해검증가능한기준을세울수있지만국제가격기준을적용하면정산기준이불명확해질수있다는점도정부입장의근거가되고있다.정유업계가불가능하다고주장하는회계상기준역시정부는과거전례가있어가능하단입장이다.정부는1994년유가연동제를도입해국제유가와환율,정제비,유통비등원가변동요인을매월반영해국내석유제품기준판매가격을조정했다.현재처럼MOPS를중심으로공급가격이정해지는방식이아니라정부가마련한원가산식안에서석유제품기준가격이결정된것이다.2001년중반부터정유사들이MOPS를기준으로공급가를책정하면서현재의가격산정방식이자리잡았다.양측의줄다리기는정부가예고한손실보전정산기준고시일인이번달말까지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산정방식에따라보전규모가크게달라지기때문이다.정유업계계산기준으로는3월손실액이1조원안팎으로추산되지만,정부의원가기준을적용할경우1000억원수준이다.정유사들은2분기부터전쟁기간고가에들여온원유가본격투입돼정제마진이악화할가능성이큰만큼정부기준을선뜻수용하기어렵다.정부도업계요구대로보전액을산정할경우정유사손실보전명목으로편성한4조2000억원규모의예비비가조기에소진돼재정부담이커질수있다.업계관계자는"최고가격제손실보전기준을두고정유사별입장이다른상황"이라며"원가기준산정이불가피하다고보는회사도있지만손실규모차이가커수용하기어렵단의견도있다"고했다.이어"아직최종기준이확정된것은아닌만큼5월말까지정부와개별정유사간미팅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최성원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균형발전상징성담아지방정상외교확대보수상징TK서국민통합·실용외교메시지해석도[이데일리황병서기자]청와대가오는19~20일경북안동에서한일정상회담개최를추진하면서회담장소의상징성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안동은이재명대통령의고향이자유교·전통문화의상징도시입니다.정치권에서는이번회담에지역균형발전과국민통합,실용외교메시지가함께담겼다는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1월23일(현지시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가열린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나스렉엑스포센터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비공식약식회담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청와대는15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이재명대통령의초청으로19일부터20일까지1박2일간경상북도안동을방문한다”고밝혔습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올해1월이재명대통령의일본나라방문후약4개월만에다카이치총리가안동방문으로화답함으로써한일양국은처음으로정상간상호고향방문을실현하게됐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그간한일정상외교에서지방도시의상징성과지역균형발전메시지를꾸준히강조해왔습니다.지난해8월도쿄에서이시바시게루전총리와회담하며“총리께서지방균형발전에대한관심이각별한것으로아는데,다음셔틀외교의일환으로한국을방문하게되면서울이아니라대한민국의지방에서한번뵙고싶다”고제안했습니다.당시양정상은공동발표문에서지방활성화와수도권인구집중문제,저출생·고령화,인구감소등양국이공통으로직면한구조적문제에공동대응할필요성에공감한바있습니다.부산정상회담추진당시에도대통령실은지방외교의의미를강조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해9월브리핑에서“일본총리가서울이외도시를방문하는것은지난2004년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가제주도를방문해노무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진이후21년만의일”이라며“부산에서의회담개최는지방활성화관련양국의협력의지를강조하는기회가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해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다카이치총리와처음대면한자리에서도지방도시외교구상을언급했습니다.당시이대통령은“수도도쿄가아닌지방도시에서뵙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이후지난1월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일본나라현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는안동회담가능성을직접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은공동기자회견에서“한일모두지역균형발전이중요한과제인데이번에나라라는지역에서정상회담을하면서다음에는가능하면‘총리의고향에서했던것처럼저의고향경북안동에서해보자’라고말씀드렸는데총리도좋은의견이라고하셨다”고밝혔습니다.이어“다른객관적인문제들이해결되면다음기회에는빠른시간안에안동에서한번모시고싶다”고말했습니다.정치권에서는안동회담추진배경으로지역균형발전철학이가장크게작용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평소“국토균형발전은시혜가아니라국가의생존전략”이라고강조해왔습니다.또“이제는지방과지역에대한투자,균형발전이한국이생존할수있는유일한길이라는생각이든다”,“수도권집값문제의해법도지역이골고루발전하는데서찾아야한다”고언급한바있습니다.국민통합메시지도담겼다는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안동은한국유교문화의본산이자전통적으로보수성향이강한지역입니다.동시에이대통령의정치적·개인적뿌리가있는곳이기도합니다.일본총리를자신의고향으로초청한것은진영논리를넘어실용외교와통합행보를강조하려는상징적메시지라는분석입니다.특히최근이대통령이새마을운동중앙회방문과TK지역일정,대구·경북통합신공항예정부지방문등을이어가고있다는점에서영남권민심을고려한행보라는해석도정치권안팎에서나오고있습니다.민주당계열정부에서상대적으로소외감을느껴온TK지역에대해정치적유불리를넘어소통하겠다는메시지를던지는측면도있다는것입니다.한편,양정상은회담에서중동전쟁에따른공급망위기대응과에너지안보,미중정상회담이후동북아정세변화등현안을논의할것으로전망됩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4일일본나라현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법륭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이최근1,700조를넘어,1,800조에육박하는것으로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코스피가'꿈의8천피'를달성하는등올해도기록적인상승을이어가며,기금수익규모도많이늘어난걸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국민연금이중요한의사결정을앞두고있습니다.바로'중기자산배분안'을심의·의결하는일입니다.중시자산배분은향후5년투자자산별비중목표치를결정하는일입니다.특히올해는국내주식목표비중을늘릴지가논의의초점이될걸로보입니다.쟁점을분석했습니다.■올해만3백조벌어…국내주식수익률49.8%지난해말국민연금기금규모는1,458조원이었습니다.지난해연간운용수익은231조원으로'역대급'이란평가받았습니다.그런데이역대급수익을올해는벌써뛰어넘은걸로보입니다.KBS취재결과,현재국민연금기금규모가1,800조에육박하는걸로확인됐습니다.올해만3백조넘게기금이늘어난겁니다.수익대부분은'국내주식'에서나온걸로보입니다.국민연금공시를보면2월말기준국내주식수익률은49.8%였습니다.해외주식수익률3.2%를압도하는수치입니다.지난해국내주식수익률은82.4%로아직여기에는못미치는수준입니다.■'투자한도초과'국내주식…자산배분늘릴까?이런가운데국민연금최고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원회가어제(14일)열렸습니다.안건은중기자산배분안중간보고였습니다.중기자산배분은국민연금기금이향후5년(2027~2031년)동안추구할수익률과위험수준을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국내외주식,채권,대체투자등자산군별목표비중을결정하는전략적계획을말합니다.쉽게말해,노후자금을어디에얼마나투자할지5년단위큰그림을그리는작업입니다.국민연금은세계3대연기금중하나인만큼여기서결정되는'자산별목표비중'은국내외금융시장에큰영향을미치게됩니다.이번중기자산배분의핵심쟁점은국내주식목표비중을늘릴지,늘린다면얼마나늘릴지로보입니다.현재올해국내주식목표비중은14.9%입니다.당초14.4%였지만,올해1월기금운용위원회에서목표비중을0.5%p상향조정했습니다.국내증시수익률이워낙높다보니자산별목표비중을중간에수정하는,극히이례적인일이연출된겁니다.이렇게상향조정한목표비중도이미초과한상태입니다.국민연금기금공시를보면2월말전체자산에서국내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24.5%(395조원)에달했습니다.주식평가액이커지면서비중도자동으로늘어난영향입니다.목표비중에서멀리벗어나면(전략적자산배분허용범위±3.0%)해당자산을팔아비중을줄여나가야합니다.따라서국내주식을더보유하려면이번에목표비중을조정해야하는상황인겁니다.■국내주식은좋은자산?기로에선국민연금최근국내증시상황만보면국내주식목표비중을당연히늘려야하는게아닌가생각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간단한문제는아닙니다.오랫동안국내주식은국민연금의여러자산중'위험대비수익률'이낮은,즉'나쁜자산'에속했습니다.이에따라국민연금은국내투자는지속적으로줄이고,해외투자는늘리는방향으로투자기조를이어왔습니다.실제로국내주식비중은2024년11.5%까지떨어졌고,해외주식은35.5%까지늘어난상황이었습니다.출처: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한연기금전문가는"국내증시가오르는상황이일시적인건지,국내주식시장이일종의'퀀텀점프'를해서근본적으로바뀐건지판단이필요하다"며"자산배분방향의갈림길에서있는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국내증시,고질적저평가는해소됐다"이와관련해국내주식시장이구조적으로개선된만큼비중을늘려야한다는전문가의견도나옵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금융산업실장은"상법개정등자본시장활성화정책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가많이해소되면서위험이많이줄어들었고,반도체기업중심영업이익도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며"위험대비기대수익률자체가과거대비와크게다르게재평가되고있는시점"이라고밝혔습니다.이실장은최근열린'연기금의바람직한자산배분전략'심포지엄에서코스피PBR(주가순자산비율,PriceBook-valueRatio)이2.38까지올라왔다며,독일이나일본보다높아"고질적저평가가해소됐다"고평가했습니다.출처:‘거시경제환경변화및연기금의바람직한자산배분전략’,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발표자료국내주식목표비중을늘리는데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우선'위험분산'문제입니다.아무리국내증시가좋다고해도,한국경제가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2%정도에불과합니다.연기금은국민노후자금이란측면에서변동성이큰시장에과도하게투자했다가수익률이하락하면노후소득보장이라는본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수있습니다.매도할때'시장충격'도걱정되는지점입니다.연금고갈예상시점이2064년으로다시늦춰지긴했지만,수급자에게연금을지급하기위해자산을팔아야할때가올겁니다.이때국내주식을한꺼번에매도할경우수급불균형으로인해국내증시가요동칠수있습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5월말다시한번회의를열어,중기자산배분안을최종심의의결할예정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문제를논의했다고밝히면서논란이일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설득을위해시진핑주석에게어떤부탁도하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중국이앞서금기사항으로제시했던타이완문제가이번미중정상회담의뜨거운화두였던것같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언급이있었죠?[기자]트럼프대통령은전용기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타이완에대한많은이야기를나눴다고말했는데요.시주석이중국이타이완을공격할경우미국이방어에나설거냐고직접적으로물었고자신은답을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또미국의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여부에대해서도시진핑주석과상세히논의했다고말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의말을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앞으로비교적짧은기간안에결정할겁니다.지금타이완을이끌고있는사람과이야기를나눠야합니다.그사람이누군지알고있죠?]이발언이논란이되고있는건미국은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를중국과합의하지않는다는원칙을44년동안지켜왔기때문인데요.지난1982년로널드레이건대통령은타이완에대한6대보장을발표하고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에중국의개입을허용하지않겠다는방침을지켜왔습니다.6대보장에도불구하고시주석과무기판매를논의했느냐는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1980년대는아주오래전일이라고말했습니다.그원칙을버린거냐는질문에는그런말을하지는않았다며확답을하지않았습니다.이발언도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아니요,나는아무말도하지않았습니다.그럼내가어쩌라는건가요?1982년에서명된합의가있으니그것에관해이야기하고싶지않다고말하라는건가요?아니요,우리는무기판매에대해서도논의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2월타이완에16조5천억원규모의무기판매를승인했고앞으로20조원규모의무기판매를계획하고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따라논란이더확산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앵커]타이완의우려가클것같은데요.공식반응이나왔죠?[기자]타이완은미국의정책에는변함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타이완외교부는성명을내고미국의타이완무기판매는미국타이완관계법에명시된안보공약이라고강조했습니다.린자룽타이완외교부장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주목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그러면서도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미국의타이완정책에는변화가없다는점을반복해서확인해왔다고밝혔습니다.또미국은타이완에두차례에걸쳐무기판매를시행했고가장최근발표된무기판매규모는역대최대수준이라고강조했습니다.린자룽외교부장은또중국의군사적위협은역내불안정의유일한원인이라며중국의시도가타이완이주권민주국가라는사실을바꿀수없다고주장했습니다.미국공화당과민주당일부의원들은미국이타이완에추가무기를판매해야하고필요할경우방어해야한다는입장을내기도했습니다.[앵커]이란과관련한내용도살펴보죠.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주석에게이란설득을부탁하지않았다고밝혔죠?[기자]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주석과이란문제에대해광범위하게논의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시주석도이란이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동의했다고강조했는데요.하지만시진핑주석에게호르무즈해협을열도록이란에압박을가하도록했느냐는질문에부탁을하면대가가있어야하기때문에어떤요청도하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말을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압력을넣어달라고요청하지않았습니다.아시다시피부탁할필요가없기때문입니다.하지만나는그가그렇게할거라고생각합니다.저절로해협이다시열리기를원할겁니다.중국은그해협에서에너지의약40%를얻고있기때문입니다.]또시주석과이란원유를구매한중국회사들에대한제재해제문제를논의했다며며칠안에결정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란의종전안에대해서는이란이핵프로그램을20년중단한다면괜찮지만진짜20년이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앞서이란이고농축우라늄을제거할기술이없다며미국이회수하기를원했지만말을뒤집었다며,결국은다시동의하게될거라고주장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이영훈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르무즈봉쇄장기화우려속재정악화경계감…영국·일본국채도급등트럼프금리인하압박불구시장선"美연내금리인상"기대커져케빈워시미연준의장후보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이란전쟁에따른인플레이션충격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15일(현지시간)미국,영국,일본등주요국국채금리가수십년만에최고수준으로급등했다.전자거래플랫폼트레이드웹에따르면글로벌채권벤치마크인10년만기미국채수익률은이날전장보다13.8bp(1bp=0.01%포인트)급등한4.597%에마감했다.통화정책에민감한2년만기미국채금리는4.08%로전장보다9bp급등했고,30년만기미국채금리는11bp오른5.12%로,5.1%선을넘어섰다.30년물금리는지난2007년7월이후19년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고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했다.30년물입찰금리는지난13일미재무부입찰에서약20년만에처음으로5%대로올라선바있다.채권가격은채권금리와반대로움직인다는점에서,채권금리상등은채권가격하락을의미한다.주요선진국채권금리도급등했다.영국에서는인플레이션우려속에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거취를둘러싸고정치적불확실성이커진게국채투매를촉발했다.영국10년물국채금리는이날한때5.18%를,30년물금리는5.86%를각각웃돌며수십년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이밖에독일,이탈리아등다른유로존주요국국채수익률도이날동반급등세를나타냈다.4월일본의물가상승률이예상을웃돌면서이날일본국채10년물금리는2.7%대로올라섰다.이는1997년이후29년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미국채30년물수익률추이[자료=연합인포맥스]미·이란전쟁여파로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물가지표가급등한가운데호르무즈해협봉쇄가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인플레이션우려를키운게글로벌채권금리동반상승을초래한기본적인배경이됐다.주요선진국의국가부채부담이큰가운데재정건전성우려도국가별로금리상승을자극했다.이날채권금리급등은워시차기연준의장의취임을앞두고이뤄졌다.지난2018년부터연준을이끌어왔던파월의장은이날부로의장직임기를마쳤다.그의연준이사직임기는2028년1월31일까지다.파월의장은의장임기종료후에도법무부수사가최종적으로마무리될때까지당분간이사직을유지하겠다고밝힌바있다.워시차기의장후보자는조만간새연준의장으로취임할것으로예상된다.미연방상원은지난13일워시후보자에대한인준안을가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간연준이제때금리를인하하지않음으로써정부의경제정책에걸림돌이되고있다면서파월현의장을강하게비난해왔고,워시를의장후보자로지명하면서금리인하에대해큰기대를해왔다.워시후보가인준청문회에서금리정책에대해다소모호한입장을취한가운데월가안팎에서는워시가이끌연준이트럼프대통령의기대대로금리인하를단행하기는현재경제상황을고려할때쉽지않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미·이란전쟁여파로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지난4월미국의생산자물가지수(PPI)상승률은전년동기대비6.0%올라,2022년이후가장높았다.앞서발표된미국의4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도전년동기대비3.8%로약3년만에최대상승폭을기록했다.시장은트럼프대통령의압박과달리연준이금리인하에나서지못하고,오히려다음번행보가금리인상일수있다고보고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15일기준으로올해12월까지연준이기준금리를인상할확률을약절반으로반영했다.내년3월까지금리를인상할확률은약70%,4월까지인상할확률은약80%로각각반영했다.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에릭위노그래드미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로이터에"영국의정치적혼란이길트(영국채)금리를끌어올렸고,영국재정의지속가능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며"이런의문의대상은일본이다음이될수도있고,미국이다음이될수도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문가들미중정상회담평가…"경제성과기대이하이나관계관리엔안도""시진핑,대만'레드라인'분명히해…트럼프,中우려해소노력징후보여"악수하는미중정상[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결과에대해미국전문가들은15일(현지시간)양국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는의지를확인한자리였다고평가했다.관계안정과경제협력메시지가부각됐지만,관세와무역,대만등핵심갈등현안은대부분미해결상태로남았다는분석이나왔다.다만전문가들은두정상의개인적유대와반복적인정상외교자체가향후미중관계의중요한관리수단이될가능성에주목했다.패트릭크로닌허드슨연구소아태지역안보의장은연합뉴스에보낸논평에서"이번정상회담은중국의위상을높이는동시에미중경쟁에대해전반적으로안도감을줬다"고평가했다.이어중국이양국관계의새틀로'건설적전략안정관계'를제시한데대해'건설적전략안정'이라는표현은결국'상호존중'을또다른방식으로말한것으로보인다"며"엄청난성과는아니지만,그래도반가운일"이라고말했다.한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로선미중갈등이일정수준관리국면에들어감으로써경제측면의불확실성을일부덜게됐다는평가도나왔다.패트리샤김브루킹스연구소아시아담당연구원은연합뉴스에보낸논평에서"아시아국가들은미중관계가우호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고올해추가적인미중정상회담이예정돼있다는점에서무역데탕트(긴장완화)가유지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안도할가능성이높다"면서"미중긴장이고조될때마다압박받은한국과다른미국동맹국들의부담도일부완화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회담의상징성과분위기에비해예상했던것보다구체적인성과가부족했다는평가도상당수나왔다.지난해10월부산미중정상회담에서'1년휴전'에합의한관세·무역논의는이번회담에서구체적인결과물이나오지않은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언론인터뷰에서공개한중국의보잉항공기구입및미국농산물·에너지구입약속의경우중국이아직확인하지않은상태다.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지금까지회담에서나온경제적성과는기대에훨씬못미쳤다"며"트럼프대통령이양국관계에서경제·무역분야를최우선과제를삼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더많은성과를내지못한것은실망스러운일"이라고말했다.커틀러부회장은"양측은관계의안정화를환영했으나,5개월뒤만료되는무역휴전기간을연장하는데에는합의하지않았다"며"앞으로있을두정상간회담에서의미있고구체적인성과를도출해야한다는부담을높일것"이라고예상했다.패트리샤김연구원은"이번회담의가장기본적인성과기준은무역휴전기간의연장이었다"며"휴전연장에대한구체적인발표가없었기때문에이번회담이그낮은기준조차충족했다고말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회담은대체로중국의구매약속을다시확인하고,실무차원의협상을계속이어가기로합의한수준에머물렀다"고평가했다.그렇지만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에이어올해가을답방성격인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미국방문이이뤄지게된점에도의미를부여했다.미국무부부장관을지낸커트캠벨아시아그룹회장은브리핑에서"이번회담의진행방식과두정상이미래에대해언급한내용을보면이번회담은올해내내이어질과정의일부가될것임을시사한다"며"두정상은이런과정이지속될것이라는점과고위급논의를이어가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자했다"고말했다.두정상은이외에도올해11월중국선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12월미국마이애미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계기로도만날가능성이있다.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문가들은이번회담에서부각된두정상간의개인적관계형성이앞으로의미중관계에영향을줄것이라고예상했다.징치엔아시아소사이어티부회장은"이번회담은이념적성격보다는지도자중심적인성격이더강해보였다"며"국가운영의수단으로서양측의케미스트리와상징성,개인적유대감에중점을둔것"이라고말했다.또중국이국빈만찬에서트럼프대통령의대선유세곡이었던'YMCA'를연주하며환대한것을거론하며"트럼프대통령과정치적으로뿐만이아니라상징적이면서도개인적으로유대감을형성하려는매우의도적인노력의신호"라고해석했다.조지첸아시아그룹파트너는구체적인성과가현재로선제한적이라는점을지적하면서도"아마도가장중요한진전은어떤단일거래가아니라,두정상이지난해10월부산정상회담이후다시오랜시간을함께보냈다는단순한사실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을자신이일하고거주하는중난하이내부의사적정원으로안내했는데,이곳은그가외국방문객에게거의보여주지않는공간"이라면서"지도자간의개인적유대감은양국관계전체의분위기를좌우할수있다"고짚었다.대만문제를둘러싸고는시주석이한층분명한경고메시지를냈지만,트럼프대통령은공개충돌을피하며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려한것아니냐는분석이제기됐다.첸아시아그룹파트너는"시주석은대만독립을향한어떤움직임도용납하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고,회담초반부터이'레드라인'을분명히했다"며"모호함도,유화적인태도도없었다"고말했다.캠벨회장은이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반응과관련,"대만측을안심시킬만한발언은거의없었지만,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의관점을이해하고있으며그런불안과우려를어느정도해소할방법을모색하고자한다는점을보여주는징후는많았다"고말했다.미국의대만에대한추가무기판매승인여부와시기도주목해야할지점이라고전문가들은짚었다.미국에서는대만에대한140억달러규모의무기판매승인절차가진행중이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기자들에게시주석과대만에대한무기판매여부를상세히논의했다면서도"내가결정할것"이라며구체적인언급을피했다.첸파트너는"만약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의미국국빈방문을초청한)9월24일이전에대규모무기판매를승인한다면시주석은백악관방문에대해극도의불편함을느낄것"이라고말했다.북한문제와관련해명확한결과물이없었던점은한국입장에서아쉬운대목이라는평가도나왔다.크로닌의장은"북한문제대응방안에있어서명확한진전의신호를기대했던한국으로선실망스러울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건설적전략적안정관계’제시하며미중관계재설정시도트럼프는농산물·항공기거래집중…시진핑은강대국지위부각“3년과그이후”명시하며차기美정부까지겨냥한포석대만문제엔충돌가능성언급하며핵심이익양보불가재확인러·파키스탄잇단방중으로우크라·중동변수속대미지렛대강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5일중국베이징중난하이에서기념사진을찍고있다.연합뉴스2박3일일정을끝으로마무리된미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강대국리더로서의지위를재확인했다는평가가이어지고있다.특히중국이제시한‘건설적전략적안정관계’라는표현에이목이쏠린다.단순한외교수사가아니라미중관계를중국에유리한방식으로재설정하려는틀이라는분석이다.트럼프대통령이대규모최고경영자(CEO)단을대동하고농산물·항공기·에너지거래에초점을맞췄다면,중국은양국관계의이름표를먼저제시하며강대국으로서의위상을부각했다.미국이단기성과와‘스몰딜’에집중하는사이중국은향후3년이상이어질미중관계의기본구도를짜려했다는평가가나온다.새로운관계설정먼저내세운中…멋모르고덥석받아든美14일외교전문지더디플로맷은“중국은‘티파(提法)’,즉권위있는공식표현을가볍게내놓지않는다”면서관계에먼저이름을붙이는데서중국의높아진자신감을엿볼수있다고보도했다.중국은정상회담직후양국이‘건설적전략적안정관계’를향후3년이상이어가기로합의했다고발표했다.미국은이용어를그대로공식화하지는않았지만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전략적안정은중국이강조하는것중하나이며우리도동의한다”는취지로언급하면서대체로수용하는모습을보였다.중국이먼저관계를규정하고미국이이를받아들이는것자체가이례적이라는게디플로맷의분석이다.앞서1997년장쩌민당시중국국가주석은빌클린턴미국대통령에게‘건설적전략동반자관계’를제시했고양국은공동성명을통해이를구축해나가기로합의했다.다만당시중국의경제규모는미국과비교하기어려울정도로작았다.미국이중국을동급강대국으로인정했다기보다는중국의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유도하기위한차원에서이를수용한측면이컸다.이후에는로버트졸릭전미국무장관의‘책임있는이해관계자’,‘G2’등표현이등장했지만중국은이를적극적으로쓰지않았다.2013년시주석이버락오바마당시미국대통령에게제시한표현은‘신형대국관계’였다.시주석은“태평양은중국과미국두대국을수용할수있다”며미국과대등한초강대국으로서의지위를인정받고자했지만미국은이를공식적으로받아들이지않았다.이번에는분위기가달랐다.중국은‘건설적전략적안정관계’를미중관계의‘새로운위치설정’으로제시했고,시주석은이것이“향후3년과그이후”양국관계의전략적지침이될것이라고밝혔다.중국관영매체도이표현을‘협력을주축으로한적극적안정’,‘절제된경쟁에기반한양성안정’,‘이견을통제할수있는상시안정’,‘평화를기대할수있는장기안정’으로설명했다.향후미국이대중기술통제나공급망압박을강화할경우중국은이를정상간합의한‘전략적안정’위반으로문제삼을수있는셈이다.‘3년과그이후’를명시한대목에서도중국의속내가읽힌다.트럼프2기임기뿐아니라차기미국행정부까지염두에둔표현이기때문이다.중국은트럼프대통령이대만문제나인권문제등이념적의제에상대적으로덜얽매여있어오히려협상이가능한인물로보고있다.이번에설정한기조를다음정권에서도이어가야한다는압박장치로활용하려는의도도엿보인다.같은발표문에서대만문제를절대양보할수없는선으로제시한것역시핵심이익을관철하겠다는메시지로해석된다.더디플로맷은“미국은거래를처리할준비는돼있었지만중국정치구호와경쟁할준비는돼있지않았다.트럼프는이표현을중국이읽는방식으로읽지않기때문에받아들일수있었던것”이라며“미국은자신이방금무엇에동의했는지충분히알지못한채받아들인것일수있다”고지적했다.‘스몰딜’이었지만習이얻은건충분연합뉴스이용어외에도시주석은미국과어깨를나란히하는강대국지도자로서의면모를부각했다.시주석은회담모두발언부터미중양국이‘투키디데스의함정’에빠지지않도록해야한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투키디데스의함정은기존강대국과부상하는신흥강대국간충돌이불가피하다는국제정치이론이다.대만문제와관련해서는한층노골적인경고를내놨다.시주석은“이를잘처리하면양국관계는전반적인안정을유지할수있지만잘못처리하면양국은충돌하거나심지어분쟁으로이어져전체중미관계를매우위험한상황으로몰아갈수있다”고트럼프대통령면전에서경고했다.대만문제가미중관계의가장중요한문제이며,이사안에서는한치의양보도없다는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영국일간가디언은중국이이란전쟁과무역갈등에가려질수있는회담의제에서대만문제를최우선순위로끌어올리려했다고분석했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을향해우호적인언사를쏟아냈다.그는“당신은훌륭한지도자이고,나는모든사람에게그렇게말한다”“사람들은모르지만,문제가생길때마다우리는서로전화하며문제를아주빨리해결했고,앞으로도함께멋진미래를만들어갈것”이라며시주석을치켜세웠다.뉴욕타임스(NYT)는“시주석은철저하게계산된모습으로등장해이제중국이초강대국으로서면모를보일때가왔음을분명히했다”고평가했다.회담성과가‘스몰딜’수준에그쳤다는평가가힘을얻고있지만시주석입장에서는9월예정된추가정상회담까지협상시간을확보했다는점만으로도적지않은성과라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만찬에서9월24일시주석과펑리위안여사를백악관으로국빈초청하겠다고공식화했다.브루킹스연구소의중국전문가존친은르몽드에“베이징이이번미중정상회담에서원하는것은미국의압박에서벗어날시간과공간,완충지대”라고말했다.실제미국측은회담이후중국의대규모농산물구매가능성을강조했다.로이터통신은미무역대표부가중국의향후3년간연간수백억달러규모농산물구매를기대하고있다고보도했다.다만새품목이포함될지,기존대두구매약속을재확인하는수준인지등은아직불분명하다.중국입장에서는구체적양보를최소화하면서도미중관계의안정관리라는큰틀을확보한셈이다.다음주러시아·파키스탄줄줄이방중…중재자면모부각시키나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떠난직후러시아와파키스탄정상급인사들의방중일정도이어진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조만간중국을방문할예정이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방중준비가마무리됐다”며방문임박사실을확인했다.정확한날짜는공개되지않았지만양국간통상적고위급교류차원으로알려졌다.이번푸틴방중은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긴장이동시에이어지는가운데미중정상회담직후추진된다는점에서주목된다.중국이미국과의관계안정화를모색하는동시에러시아와의전략적밀착을과시하며대미협상력을높이려는행보로풀이된다.윌리엄클라인미국무부전중국담당국장대행은미국ABC인터뷰에서“미중간불신과경쟁은과거보다깊어졌고,중국은이전보다더많은지렛대를가지고있다”고했다.오는23일부터는미국과이란사이종전협상중재국인파키스탄의셰바즈샤리프총리도중국을찾는다.파키스탄측발표에따르면샤리프총리는23~26일중국을공식방문하며디지털경제와기업간협력포럼등에참석할예정이다.표면적의제는디지털과에너지분야경제협력이지만,파키스탄이최근미국과이란간접촉을중재하는역할을해왔다는점에서중동정세와도맞물려있다는해석이나온다.베이징=정다은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