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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안장관에 중수청 수사 지휘권…정치적 외풍 차단이 성패 가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07: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청 D-50, 허점 보완 급선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4x6QUgRO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2253638b6490885c135e0097480e105eb5430bb9b9caacf91d2f827dc54a81" dmcf-pid="3rCsILHl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검찰 직원들이 임용설명회 안내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hani/20260813050706625xcwf.jpg" data-org-width="900" dmcf-mid="65htla5T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hani/20260813050706625xc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검찰 직원들이 임용설명회 안내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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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cc396b552bcea28243ab79b439932e7178158f027c89b8af7a02fe5d871847" dmcf-pid="0mhOCoXSEy" dmcf-ptype="general">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13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1948년 검찰청 설립 이래 78년 만에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수사 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외풍 차단, 수사 역량 확보, 수사 경합 문제 해결 등이 중수청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한다.</p>
          <p contents-hash="289b43d664e08eb3d43c372fc279b38032836843279bda132b621cdc938c5c5f" dmcf-pid="pslIhgZvDT" dmcf-ptype="general">12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사관만 256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조직이다. 반부패·경제 등 7대 중대범죄와 1차 수사 사건의 보완수사를 전담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중대범죄 통보·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쥐면서, ‘수사기관 위의 수사기관’으로 부상하게 된다. 평시 50~60명의 정예 조직으로 정치인·대기업 수사에 나섰던 ‘검찰총장의 직할부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공룡화된 수사기관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p>
          <p contents-hash="1814153647383dee82e0aa6492e6858245f9957dcd5b8190453ced6f66f36dad" dmcf-pid="UOSCla5TIv" dmcf-ptype="general">중수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2021년 1월 생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연간 직접 기소 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출발선에 선 중수청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아직 인력 등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당장 ‘개문발차’해야 하는 처지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장치와, 기관 간 수사 경합을 중재하고 이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할 시스템도 부실하게 설계돼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가 중수청에 달린 만큼, 제도적 허점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p>
          <h3 contents-hash="09dbbbc685f75ba56d15d0896d75f2aac069605910092022fea91008506d37a3" dmcf-pid="uIvhSN1yDS" dmcf-ptype="h3"> 검찰청 벤치마킹? 닮은꼴 설계</h3>
          <div contents-hash="e560da064bb69d49dbf9720088b40d8e21bef9121d53b5bb165419b5a0ff5c5a" dmcf-pid="7CTlvjtWEl" dmcf-ptype="general">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중 2567명이 수사관으로, 이는 검사 정원(2292명)을 뛰어넘는다. 공수처(정원 85명)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과거 대검 중수부(평시 총 50~60명, 수사 시 100명 안팎)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총 130~140명)를 압도한다.
          </div>
          <p contents-hash="cd867e5a592429e0070f0c3c23b124421a8844bea69c46cb744902209fa5fdde" dmcf-pid="zhySTAFYOh" dmcf-ptype="general">검찰청에서 대검에 해당하는 중수청 본청(396명)은 전국 중대범죄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6개 청으로 꾸려진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까지 관할하는 서울지방수사청에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1089명이 배치된다. 청사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입주한다.</p>
          <p contents-hash="0fb9ef766f6c438bddc3e756eaf06e4d04eadbd01fd9fc0150705797cc9ffede" dmcf-pid="qlWvyc3GmC" dmcf-ptype="general">본청이 6개 지방청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수직적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대검이 전국 수사를 컨트롤하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커졌다”며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수청 본청은 수사 정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h3 contents-hash="3b7a64fd73add6f246bdd6b33580c21f4e5bf1af0bdd4304ce18389a8ff8ab9d" dmcf-pid="BSYTWk0HmI" dmcf-ptype="h3"> ‘양날의 검’ 행안부 장관 수사지휘권</h3>
          <div contents-hash="43e634a62dd9c7b16a0b2d47622c766587e03af48ce64753c308e14057779b58" dmcf-pid="bvGyYEpXsO" dmcf-ptype="general">
            중수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준용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으로는’ 중수청장과 수사관을 전부 지휘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건’은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할 경우 중수청 전 직원에게 특별단속 지시는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수사 시 경제적 파급을 고려해 수사 방향을 주문하고 싶을 때는 중수청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용 여부는 중수청장이 판단한다.
          </div>
          <p contents-hash="7c44dd44b5c415c7fd00c2ba1e922fa5d5f4d54af06cd28bc013aa7af78395a4" dmcf-pid="KTHWGDUZrs" dmcf-ptype="general">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중수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치권력의 외풍이 들어오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 통상 행안부 장관에 정치적 성향이 짙은 인사가 임명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수청 수사관은 행안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으로 묶여 정치적 입김에 한층 취약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1e520a07c586d554565cff59c587cc3100ef95d9442d9bd80cec69cdd1b75055" dmcf-pid="9yXYHwu5mm" dmcf-ptype="general">선거관리 주무 부처로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행안부 수장이 여야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 검사로 구성된 법무부와 달리, 행안부는 수사 업무와 관련 없는 행정 조직이어서 법률 전문성에 기반한 수사지휘에도 한계가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공소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명분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수사를 정치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b982cca6260ea804a3e2c2cf0b1c030ac3c70b390f7342daebb4a9d31c98ba" dmcf-pid="2CTlvjtWIr" dmcf-ptype="general">경찰 독립성 보장 장치와의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의 관여가 금지돼 있고, 경찰청장에게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 내 양대 수사기관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규정이 서로 다른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과 경찰에 갖는 인사권을 통해서도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 제청권과 허리에 해당하는 3~5급 수사관 임용권은 물론, 경찰청장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제청권을 행사한다.</p>
          <p contents-hash="57163471e01a496e60d4a9e4971a152642c0d85798f50cd04e33df3bfdeae45f" dmcf-pid="VhySTAFYOw"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될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좌우할 첫 시험대다. 차관급인 중수청장은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임기 2년(중임 불가)이 보장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6e2808d97e1824e39ae50ce8f24975503fa539e335e9d21fff0065ecc72a90" dmcf-pid="flWvyc3G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 안내 표지판 뒤로 검찰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hani/20260813050707876jbcj.jpg" data-org-width="900" dmcf-mid="P5dDJbkL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hani/20260813050707876jb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 안내 표지판 뒤로 검찰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5956ed45621743160cd9dee4abeb44a52a6f30b4d9f6691da06358f6029469f" dmcf-pid="4SYTWk0HrE" dmcf-ptype="h3">모호한 수사 범위…수사권 충돌 가능성</h3>
          <div contents-hash="995e47eb1fec2c3ee0654889afa0e30477c1572722bf7733f5a9557a6ef03e43" dmcf-pid="8vGyYEpXwk" dmcf-ptype="general">
            중수청은 7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와 법원·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나아가 이들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전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의 ‘영역 다툼’ 경고음이 벌써 울린다. 중수청법의 수사 대상이 개별 죄명 위주로 나열돼 있어서, 모든 범죄에 1차 수사권을 지닌 국수본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3aa873f9b326f2c40db473ae212e8dc15e612af3a5718d76544c03ee09a2806a" dmcf-pid="6THWGDUZmc" dmcf-ptype="general">수사가 중복되면 대부분의 통보·이첩 요구권을 쥔 중수청이 우위에 있다. 초기 시행령에는 중수청의 통보·이첩 권한에 제약이 없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반발로 통보·이첩 범위에 제한이 생겼다. 공수처 수사 사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5억원 미만 사건은 제외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개념이 모호해 수사 실무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선 이를 중재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인력 구성과 운영 원칙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넘겼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3자 객관적 입장에서 수사 관할을 타당하게 조정할 주체가 누구일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be9f3363e2178853d0920bdbd799bd10567faaf70b2b317cb7eed020dfb0455f" dmcf-pid="PyXYHwu5wA" dmcf-ptype="h3"> 급조된 보완수사 기능…수사 지연 우려</h3>
          <div contents-hash="4c45133dc90b2fdf57da466901fe0773fb0859b294854ac5e9d5684063055d8d" dmcf-pid="QWZGXr71Oj" dmcf-ptype="general">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면서 급하게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했다. 사회적약자범죄특별수사과 등이 이를 전담한다. 하지만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이 민생 사건까지 떠맡으면서 수사 역량 분산과 기관 간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선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중수청 수사관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6개 지방청이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강원도민이 서울지방수사청을 찾아야 하는 등 피해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d82593f94c79f8003af9c9b8dcf8e8a0e4f6690580d2bbd6a9e4964508607456" dmcf-pid="xY5HZmztsN" dmcf-ptype="general">보완수사 전담 조직이 기피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승진 인센티브 등 인력 운용의 묘를 살릴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91c52c45bf7d262205405bb79d6c44d4b1791255f0f593317e0842107efdbb" dmcf-pid="yRndiKEoma" dmcf-ptype="general">아울러 수사력 확보도 당면 과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수사력을 보여줘야 설립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43b1aadc97642dd002a7035d5651cfb235766fdcf3fda6b5af7f7f6601a71eb2" dmcf-pid="WeLJn9Dgsg" dmcf-ptype="general">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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