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수도권주택공급확대를위해공공택지발표부터착공까지걸리는기간을기존68개월에서37개월로31개월단축한다.연내10만가구규모의신규택지도발표한다.정부는13일‘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과‘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했다.이중주택신속공급방안에는2030년까지향후5년간수도권135만가구착공목표달성을위해공급속도를높이는방안과신규택지10만가구를포함해수도권에23만가구이상추가공급을추진한다는내용이담겼다.공급속도를높이는핵심은공공택지발표후착공까지68개월이걸리던기존모델을절반수준으로단축해37개월내로줄이는것이다.인허가와보상등택지조성단계별절차를병행하거나단축해전체적인속도를높인다는방침이다.특히토지보상·이주·퇴거단계에서만20개월을단축한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및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임기근국무조정실장./뉴시스이미택지가발표된3기신도시등주요지구의사업속도를1~2년앞당겨2030년까지8만9000가구를착공하는것이목표다.2031년이후착공예정이었던물량을당겨와2030년내4만1000가구를추가착공한다는계획이다.기존2030년내착공예정이었던4만8000가구도착공을앞당긴다.국토부는“지난1·29대책에서발표됐던과천경마장과태릉CC부지는2029년에착공하는것을목표로하며,나머지부지도대부분2030년내착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연내10만가구의신규공공주택지구도발표한다.이중2만7000가구는역세권등교통접근성이우수한지역에소요기간을대폭줄인착공모델을적용해3~4년내착공한다는계획이다.경기남양주와부읍일대그린벨트228만㎡(69만평)에는2만1700가구규모신규공공주택지구를지정한다.경의중앙선도심역과인접한고려대덕소농장부지를활용하는것으로,3기신도시중하나인인천계양(1만8000가구)를넘는신도시급규모다.2027년하반기까지지구지정을마치고2030년상반기에착공하는일정이다.이밖에2006년민간개발무산후20년간방치된서울강서염창공원(1000가구)과경기광주역세권2(4500가구)까지총2만7200가구의입지가공개됐다.조기착공하는사업장에는세제·금융·규제상인센티브를제공한다.2027~2028년착공사업장에대폭인센티브를줘단기간내착공을서둘러공급속도를높이겠다는전략이다.서울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뉴스1우선개발부담금100%면제인센티브가주어진다.현재개발사업을통해이익을얻은사업자는그일부(20~25%)를개발부담금으로납부해야하는데2027년까지착공하면전국주거시설은개발부담금을100%면제하고,2028년까지착공하면50%감면해준다.기부채납부담도한시적으로낮춰준다.우선소형주택(전용60㎡이하)을늘려서공급하면기부채납도완화된다.전체세대수의3분의2이상을소형주택으로공급하면공원·녹지기부채납기준을기존세대당3㎡에서2㎡로30%줄여준다.또주택법상인허가를받을때사업주체가수도권에서2027년까지사업계획승인을받고1년이내착공한경우기부채납부담을현행8%에서4%로,2028년까지는6%로완화해주기로했다.승인후1년이내착공해야한다는조건을달아‘승인받고버티기’를차단했다.2028년까지재개발사업시행자가현금청산자로부터매입하는부동산취득세도감면해준다.2027년취득분은전액면제되고,2028년은75%감면된다.2028년내착공하면용적률완화에따라공공기여하는임대주택의매입가격도‘기본형건축비의80%’에서100%로한시적으로높여준다.PF대출보증한도를총사업비의60%까지상향해준특례도2027년까지1년연장하기로했다.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은75%에서재건축과동일한70%로낮췄고,공공재개발동의율도67%에서60%로완화한다.이해관계가복잡한재개발엔변호사·회계사·법무사등외부전문가를조합장으로선임하는것을허용했다.시공사가한곳만응찰한경우에는재입찰절차를간소화해빠르게수의계약으로넘어갈수있도록하는방안도추진한다.현재는시공사가한곳만응찰해한차례유찰됐더라도한번더유찰된후에야수의계약이가능한데,이절차를간소화하는것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수도권에신규공공택지를조성해10만호의주택을추가공급하기로했습니다.또각종인허가절차를동시다발적으로진행해공급속도를획기적으로높이겠다는방안도함께내놨습니다.이슬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부가오늘발표한수도권신규공공택지규모는모두10만호입니다.경기남양주시와부읍일대2만천7백호,서울강서구염창공원일대천호,경기광주시장지동4천5백호등2만7천호를먼저공개했습니다.나머지7만3천호가들어설곳은올해안에추가로공개합니다.정부는추가후보지에대한부동산투기를막기위해서울그린벨트전역과서울에인접한수도권그린벨트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한시지정하기로했습니다.주택공급속도를높이기위해'최단기착공모델'이라는개선안도내놨습니다.순차적으로진행하던인허가와환경영향평가등을동시추진해공공택지후보지발표부터주택착공까지걸리는기간을기존68개월에서37개월까지줄이기로했습니다.가장시간이오래걸리는보상과이주도사전조사와감정평가를동시에진행해지구지정뒤24개월안에끝낸다는계획입니다.아울러정부는경색된부동산PF시장의물꼬를트기위해4천억원규모의'앵커리츠'를추가투입하기로했습니다.수도권에서사실상금지됐던주택매매및임대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도일부풀립니다.사업자가신축연립이나다세대·다가구주택을사들일경우,현재0%인LTV를규제지역은30%,비규제지역은60%까지허용합니다.등록임대사업자는지역과관계없이LTV60%까지대출받을수있습니다.KBS뉴스이슬기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차정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슬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토부,주택신속공급방안발표…李대통령앞서손질지시공공임대소득기준↓·가산금리절반…혼인후재계약1회허용보편형공공임대주택유형신설…청년보편형전세임대추가공공분양모델4분기도입…전월세안심신탁연내시범실시[서울=뉴시스]변해정기자=정부가주거사다리복원을위해공공분양물량의약15%를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공급하고,장기민간임대에대한금융지원도확대한다.이를통해자산이부족한청년층의주택접근성을높인다는계획이다.또이른바‘결혼페널티’도개선해혼인에따른주거·청약상불이익을줄이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13일정부세종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열어'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을발표했다.이번방안은지난9.7대책에서발표한수도권135만호착공목표의이행력을높이고신규택지10만호를포함해수도권에23만호+α추가공급을추진하고,이를국민이원하는입지에적기에저렴하게공급해주거사다리를복원해나가는데방점이찍혀있다.특히청년과신혼부부에게내집마련의기회를넓혀주는것은"청년들이국가정책때문에결혼을망설이는일은결코없어야한다"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사항이기도하다.올하반기부터결혼전승인받은주택기금전세대출에대해혼인신고이후소득요건초과로부과되는가산금리를0.3%포인트(p)에서0.15%포인트로절반낮추기로했다.신혼부부의공공임대주택입주소득기준을완화한다.혼인신고이전에는입주가가능했던청년이결혼이후부부합산소득기준을넘겨입주가반려되는사례를줄이기위한조치다.행복주택의경우맞벌이신혼가구소득기준을기존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30%인월763만원에서160%인월939만원으로높인다.통합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은맞벌이신혼가구기준을기존월462만원에서월630만원으로높이고,일반공급은월798만원에서월924만원이상으로완화한다.공공임대주택에거주중인청년이혼인한뒤소득·자산기준을초과하더라도한차례재계약도허용한다.현재는혼인이후기준을넘으면해당임대주택에서퇴거해야한다.넓은평형의공공주택으로이주를지원하는범위는기존'2세미만'의신생아가구에서자녀성장에따라거주공간확대한필요한경우로넓힌다.또정책대출의신혼부부합산소득계산법을바꾼다.부부중한명이라도일반소득기준을보금자리론7000만원,디딤돌대출6000만원,버팀목대출5000만원을각각충족하는경우에도허용하기로한것인데,정책대출을받을수있는대상이늘어나게된셈이다.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전용구입자금소득기준도기존에는미혼1인가구와신혼가구모두가구당7000만원으로동일했지만이를부부중한명이라도소득7000만원이내인경우로개선했다.정부는청년들이적은초기비용으로도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공공분양의약15%를지분적립형또는수익공유형으로공급하고,올4분기부터분양에착수하기로했다.현재규제지역내공공분양분양가는6억3000만원수준으로주택담보대출(LTV40%)를받아도자산3억6000만원을손에쥐고있지않으면내집마련하는데한계가있다.30대평균순자산은2억5000만원수준이다.서울도심·3기신도시역세권과같은우수입지에민간주택수준의품질을갖춘'보편형공공임대주택'유형을신설한다.이유형은물량의50%이상을무주택청년층에게6년간공급하되출산할때마다추가연장기간을준다.미성년자녀가3명이상인경우최대20년까지거주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수도권규제지역에서소위줍줍(민간분양잔여물량)발생시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우선매입해보편형공공임대주택으로공급하는방안도추진한다.현재는잔여물량이나오면무주택일반국민에게추첨방식으로공급중이나과다한시세차익과같은문제가존재한다.20년이상운영되는'공공지원민간임대'모델을도입하고맞춤형모기지상품을출시해장기민간임대주택공급도촉진한다.장우철국토부주택정책관(국장)은지난12일백브리핑에서"개인다주택자에의존하는임대차시장은불안정한측면이있으나지금껏분양위주금융으로돼있어장기간자금이필요한민간임대주택을지원할금융시스템이없었고시장도형성될수없었다"면서"장기민간임대를위한모델과금융제도가구축되면해외자본도스스로참여할것으로기대되고임대시장은한층선진화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청년보편형전세임대제도'를추가도입해기존청년임대제도에서흡수하지못한청년층을배려한다.현제도는통상1순위에서입주자모집이마감되고지원단가가최대1억2000만원으로낮아폭넓은청년층지원에한계가있어왔다.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특화된주택도2030년까지7500호수준까지단계적으로늘린다.특히올해는청년형2000호와육아친화형1000호이상공급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전월세안심신탁사업은연내시범추진한다.이사업은전세임차인의보증금을집주인이아닌주택안정화기구인HUG가보관및운용하는것으로,세입자는돈떼일걱정없이저렴하게전세거주하고,집주인은세입자관리와연체불안없이안정적으로월세수익을확보할수있다.특히서울규제지역내주택을HUG에맡기고지방으로이주하면실거주의무를면제해주는동시에연금혜택도생긴다.다만임대인입장에서는보증금을자유롭게운용할수없기에얼마나자발적참여를끌어낼수있느냐가관건이될전망이다.고가아파트를사업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합당하느냐는지적도제기될수있다.장국장은"정부가새로운임대차시장구조를만드는시도로상당수는호응할것으로기대한다"면서"고가아파트의경우에도현재로선합당여부보단지방이주에얼마나호응해줄지에대한걱정이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양주덕소2.1만호공급“7.3만호연내발표예정”사진은1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63빌딩‘63스카이피크닉’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강남권아파트모습.연합뉴스정부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부터공공택지와학교·청사,비주택용지전환까지가용토지를총동원해서울·수도권에23만4000호를추가공급한다.신규공공주택지구10만호를비롯해도심유휴부지와학교용지등을주택용지로돌리고,각종규제도완화해공급물량을최대한끌어올린다는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13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런내용이담긴‘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우선수도권신규공공주택지구를통해10만호규모의신규택지를공급하기로했다.남양주덕소2만1700호,서울강서염창공원1000호,경기광주장지동4500호등2만7200호규모의후보지를우선공개했다.나머지7만3000호는관계기관협의를거쳐연내추가발표한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신규공공주택지구발표때까지투기방지를위해서울그린벨트전역과서울과인접한수도권그린벨트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다.남양주덕소는그린벨트를해제하는방식으로2만1700호규모의공공주택을공급한다.경의중앙선도심역과인접한입지로,자족형첨단도시와농생명바이오클러스터를조성한다는계획이다.내년하반기지구지정을거쳐2029년하반기보상을완료하고2030년상반기주택착공에들어가는것이목표다.2006년민간개발사업이취소된이후20년간방치돼온서울강서구염창공원도주택공급지로활용한다.청년등무주택서민을위한주택1000호를공급하고사업절차를앞당겨내년착공할계획이다.경기광주시장지동수서~광주선인근역세권에는4500호를공급한다.기존공급대책의후속사업에도속도를낸다.1·29대책에서발표한태릉CC와과천경마장부지는2029년,나머지부지는2030년까지착공한다.도심내유휴부지도주택공급에활용한다.장기간방치되거나다른용도로쓰이는학교용지를복합개발해서울강서구공항고,경기수원시수원고·권선2중,용인시홍이중등에서1차로1438호를공급한다.서울강남구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지역본부250호와경기수원시한국국토정보공사(LX)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호도복합개발대상지로추가발굴됐다.소규모정비사업에도공공참여와주택도시기금지원을확대해2030년까지4200호를추가착공한다.공공택지내장기미분양상가등비주택용지도주택용지로전환한다.지난해9·7대책에서발표한1만5000호를포함해총49만평규모의비주택용지를주택용지로바꿔2030년까지3만호를우선착공한다.인천검단지구의도시지원시설,시흥거모지구와의왕월암의도시지원시설이공동주택용지로전환된다.군사시설보호구역과비행안전구역규제도완화한다.경기도고양시등10개구역의규제를해제·완화해3700호의추가공급여력을확보한다.고양창릉남측수색비행장과수색14구역은비행안전구역해제로건축물높이제한이완화돼각각2561호,1152호의추가물량이확보될것으로국토부는내다봤다.공공택지내상업시설면적도줄인다.국토부는1인당상업시설연면적기준을기존8~10㎡에서6~8㎡로낮춰주택용지를추가확보할계획이다.세종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등장한실제장소ㆍ날짜속이기는일상푸틴탐사매체와정보기관똑같은집무실3곳,대역도3명이상추정집무실식물의잎변화,회의참석자의매니큐어,옷차림에서들통나기도기만이일상인푸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8일튀르키예앙카라공항을떠나면서동행기자들과백악관직원들,심지어장관들도모르게에어포스원을갈아탄것을놓고,이들을이란의잠재적위협에노출되는“미끼”로썼다는비난이미국에서일고있다.그러나트럼프의이런기만극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비밀주의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고“애들장난(child’splay)”이라고,오랫동안푸틴을탐사취재를해온러시아기자들은말한다.러시아TV에보도된,푸틴이회의석상에서나타난것으로공개되는장소와날짜의상당수는거짓이라는것이다.푸틴전담기자들은푸틴이만나는상대의매니큐어색,집무실식물의상태등등을면밀히검토했고,다른곳에서이미이뤄진행사를“오늘”날짜로보도하는사례가적잖다고말한다.이탓에,이들은크렘린이공개하는영상을‘콘세르비(konservyㆍ통조림이란뜻)’이라고부른다고한다.◇미국의이란맹폭에모습을감추고도…지난3월초대통령관저인크렘린은미국이러시아의오랜우방인이란을맹폭하는동안에도푸틴이정상적으로국정을살폈다는점을강조하는영상을공개했다.그러나집무실에놓인국기옆아글라오네마(차이니즈에버그린)이이기만의‘발목’을잡았다.푸틴집무실에놓인아글라오네마의갑작스러운변화를보여주는사진.1번사진은2025년9월~2026년2월까지푸틴집무실에있던아글라오네마이다.크렘린이올해2월25일푸틴이볼쇼이극장감독이자지휘자인발레리게르기예프와만났다고공개한“오늘날짜”2번사진에서는이화분이다른것으로교체됐다.그런데며칠뒤인3월2일(3번)과3일(4번)푸틴이각각아무르주주지사,연방재무국청장을만났다고한영상에선사라졌던1번사진의아글라오네마가다시등장한다.라디오프리유럽(RF/RL)의탐사보도팀인시스테마(Systema)기자들은결국푸틴이미국의이란공격이시작된2월28일부터최소수일간자취를감춘것으로추정했다.1ㆍ3ㆍ4번영상을믿더라도,최소2번영상은‘통조림’이라는것이다.◇누런빛에서푸른빛으로거꾸로바뀌는잎사귀올해2월6일과2월10일푸틴집무실의이아글라오네마의잎사귀하나(3번)는사진에서확연히노란빛으로변했다.그사이인9일만신기하게도푸른빛을되찾는다.<<b>아래사진참조>10일다시누레진잎은다음날(11일)부터는‘기적적’으로푸르게변했고,더두터워지기까지했다.결국누런잎이나오는시점의영상,싱싱한잎이드러난시점의영상둘중하나는‘통조림’이라는얘기다.크렘린은이를부인했지만,얼마뒤에식물과화분을바꿨다.크렘린이발표한푸틴영상에서는시일이지나면서,집무실에놓인아글라오네마잎이누렇게변했다가곧바로싱싱해지면서잎이두터워지는'기적'도일어난다.RF/RL◇러시아부총리의매니큐어색이왜다르지?2월10일,크렘린은푸틴이타니아냐골리코바부총리와만났다고발표했다.이회담에서골리코바는옅은핑크색매니큐어를바르고있었다.그런데그전날과그다음날,다른공식석상에서골프코바의매니큐어색은더밝은‘바비’핑크색이었다.푸틴을만났다고하는골라코바부총리의매니큐어색이그전날과다음날과는다른다.골리코바는이보다앞서2월3일푸틴을만났을때에도2월10일과같은옅은핑크색매니큐어를바르고있었다.결국푸틴ㆍ골리코바의2월10일회담사진의실제날짜는2월3일즈음이었을것이다.푸틴에게이런식의기만은‘일상’이어서,러시아탐사보도기자인미하일루빈은“트럼프의에어포스원바꿔타기는푸틴에겐어린애장난”이라고말했다.◇최소3곳에마련된똑같은모양의집무실작년11월시스테마탐사보도팀은푸틴이공식관저인모스크바인근의노보오가료보와흑해별장지가있는소치,모스크바에서북서쪽으로400여㎞떨어진발다이호수인근등최소세곳에‘동일한’집무실을만들어놓고마치공식관저에서회의하는것처럼속인다고밝혔다.이탐사팀은공식관저라고밝힌사진들에서각각문손잡이의위치,벽장식패널의선,서류철등이미묘한차이를보이는것에서이런기만을찾아냈다.크렘린이동일한집무실로발표하는사진속문손잡이와벽패널이음새의위치가서로다르다.뿐만아니라,그의경호·보안조직은대통령전용열차를개발했고,이최소세곳의지방관저에는지도에도나오지않는역과철도지선까지만들었다.물론그역을지나는열차시간표도공개된것이없다.2023년7월서방에망명한러시아정보기관관계자는푸틴전용으로만들어진비밀장갑열차가외견상으로는일반여객열차와다를바없지만,내부에는체육관ㆍ스파ㆍ특수통신장비까지갖추고있음을폭로했다.푸틴과‘그날’만났다고하는관료들도이러한기만의파트너가될수밖에없어,실제회의가열린지수주가지나고도마치‘그날’열린것처럼행동한다.그러나대화에서종종이미‘그날’기준으로오래전에지나간사건을‘막일어난일’처럼말하고,해당인사가공개된‘그날’에다른곳에서입었던옷과헤어스타일이맞지않는일도있다고,뉴욕타임스는전했다.◇우크라정보기관“푸틴대역도여러명”또푸틴이2023년3월러시아군이점령한우크라이나도시마리우폴을깜짝방문했을때에도,사실은‘대역(代役)’이라는주장이제기됐다.당시우크라이나군정보기관은“귓불에서차이가있었다”며“우리는최소3명이있다는것을알고있으며,서로닮아보이게성형수술을받았다”고주장했다.BBC는전문가에따르면,귀의귓불에서귀위쪽가장자리의두지점간거리를재면사람을식별할수있는데,정확도는99.6%라고보도했다.푸틴푸틴의키는약170㎝로알려져있다.우크라이나정보기관은귀의모양외에도키와제스처,말투에서미묘한차이가발견된다고주장한다.모스크바에서종종눈에띄는,푸틴의긴차량행렬에대해서도때때로‘미끼’차량행렬일수있다는얘기가돈다.한편,푸틴의기만술에대해뉴욕타임스에말한루빈은“푸틴의대중적이미지는보안상이유뿐아니라모든것을통제하고있다는인상을주기위해처음부터끝까지꾸며낸완전한거짓말”이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는이제막이방향으로움직이기시작한것같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금만지는사람은바꾸면반드시욕을먹게돼있다."부동산세제개편안후폭풍이거세지자,이재명대통령이그제(11일)국무회의에서세제개편주무부처수장인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한말입니다.그러면서“무조건기어서다니시라”고농담을건네기도했습니다.지난4일정부가입법예고한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과소득세법일부개정안에는현재(13일오전)8천개정도의의견이접수됐습니다.이번세제개편안,왜이렇게뜨거운걸까요?주로논란이되는쟁점들,오해와진실을짚어봤습니다.■부부공동명의,다주택자취급했다?…진실은?이번개편안에서가장논란이된종부세쟁점가운데하나는‘부부공동명의1주택자’입니다.집한채를부부공동명의로보유했는데도다주택자처럼불리해졌다는우려가나온건데요.실제로어떤부분이달라지는지,정말불리해지는지아래표로살펴보겠습니다.먼저실거주하는경우입니다.■"공동명의시가26억까지유리…그이상도무조건불리아냐"먼저기본공제는부부공동명의가여전히더큽니다.부부가각각9억원씩,총18억원을공제받을수있어단독명의1주택자공제금액인14억원보다유리합니다.시가약26억원수준의아파트까지는종부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대신부부공동명의는연령과보유기간에따라적용되는1세대1주택자의세액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이부분은이번개편으로달라지는것이아니라현행제도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이번에문제가되는건종부세과세표준을구할때쓰는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종부세는공시가격에서기본공제액을뺀뒤,여기에공정시장가액비율을적용해과세표준을계산합니다.조정대상지역이아닌곳에서는부부공동명의도1주택자와같은70%가적용됩니다.하지만조정대상지역에서는이비율이80%까지올라갑니다.다주택자와같은비율을적용받게되는만큼,조정대상지역의단독명의1주택자보다불리해지는셈입니다.이때문에"부부공동명의가다주택자취급을받는다"는지적이쏟아졌습니다.다만,재정경제부의설명은다릅니다.부부공동명의만을대상으로공정시장가액비율을올린것이아니라,조정대상지역주택보유자전체의비율을높였다는겁니다.다만여기서1세대1주택자만예외로뒀습니다.1세대1주택자는조정대상지역에집이있더라도공정시장가액비율70%를그대로적용받도록한겁니다.종부세법상공동명의1주택자는부부각각이지분을소유하고있어,이대상에서빠졌습니다.결국제도의취지는조정대상지역주택에대한과세를강화하되,1세대1주택자에게만예외를둔것이라는게정부설명입니다.그렇다고해도결과적으로공시지가18억,시가로26억이넘는고가아파트를보유한부부공동명의1주택자는불리해진것아니냐는의문이남습니다.결론부터말하면,무조건그렇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공동명의,1주택자세금방식으로선택가능부부공동명의라도신청을통해1세대1주택자특례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보유와거주기간,나이등을따져봤을때1주택자에게적용되는세액공제혜택이더유리하다면,특례를선택할수있는겁니다.특례를적용받으면조정대상지역에집을보유하고있더라도공정시장가액비율은70%가적용됩니다.대신기본공제금액은부부공동명의일때의18억원에서1세대1주택자기준인14억원으로줄어듭니다.결국조정대상지역에있는시가26억이상의집이라면공제금액이큰공동명의로갈지,공정시장가액비율이낮고세액공제혜택이있는1주택자특례를선택할지자신의나이와보유기간등을따져유불리를판단해야합니다.이때문에전문가들은공동명의가유리한부분도있다고설명합니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부부공동명의는유리한방식을선택할수있기때문에,1세대1주택자와최소세부담이같거나적은경우만생겨,부부공동명의가불리해졌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비거주공동명의는불리…왜?물론전월세를주고비거주하는경우에는상황이달라집니다.부부공동명의의기본공제가비거주1주택자보다도낮아지기때문인데,아래표를보겠습니다.비거주자는단독명의면기본공제기준이9억원으로낮아집니다.부부공동명의라면부부가각각4억원씩,총8억원만공제받아단독명의일때보다낮습니다.다만비거주공동명의라도1세대1주택자특례를신청할수있습니다.보유기간이나나이등을따져봤을때특례를적용하는것이더유리하다면이를선택할수있습니다.1)조정대상지역에있는2)고가아파트를3)부부공동명의로보유하면서4)직접거주하지않는경우엔,기존보다불리해지는경우가생길수있습니다.다만이를‘부부공동명의라서불리해졌다’고만보기는어렵습니다.우병탁위원은"공동명의비거주일경우,불이익이커진것은사실"이라면서도,"1주택자도비거주일경우는똑같이공제금액이낮아져불리해지는만큼,기존보다불리해진이유가공동명의때문이라고보기는어렵다,이는비거주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공동명의1주택특례신청,어려울까?마지막으로남는의문은하나입니다.부부공동명의가1세대1주택특례를신청하는과정이복잡하거나,나중에다시공동명의방식으로바꾸는데불이익이있을까요?결론부터말하면그렇지않습니다.특례신청은9월16일부터30일까지할수있고,모바일로도가능합니다.필요한서류를준비해부부중누구를납세의무자로할지선택해신고하면됩니다.또11월말종부세고지서를받아본뒤예상했던것과실제세금이다르다면,12월1일부터15일까지인납부기간에도신고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즉,특례를신청했다고해서이후선택의여지가사라지는것은아닙니다.자신의보유기간과나이,주택가격등을따져어느방식이유리한지확인하는것이중요합니다.■비거주1주택자혜택축소논란…예외사유는어디까지?부부공동명의외에비거주1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축소문제도뜨거운쟁점입니다.우선,비거주1주택의기본공제가9억으로거주와5억이나차이난다는점이과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정부세제개편안을둘러싼당내외의견을수렴해이달말까지당정간조율에나서기로했는데,여기엔비거주1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축소문제도대상에포함됐습니다.비거주1주택자에대한예외사유의범위도논란입니다.정부는1년이상거주한주택에서직장,취학,질병,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등의사유로다른시군으로거주지를옮긴경우,그기간을최대3년까지거주기간으로인정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다만,육아‧양육이나가족돌봄을위해다른곳에거주하는경우와같은예상치못했던다양한비거주사례가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정부에서도향후입법예고과정에서제시되는다양한의견들을듣고적극검토할예정이라며,추후대통령령등세부규정마련시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검토할예정이라고도덧붙였습니다.■기자도골머리앓은세제개편안…“결국복잡한게제일문제”결국문제는이번개편안이지나치게복잡하다는겁니다.절세전략으로여겨졌던부부공동명의도앞으로는무조건유리하다고보기어려워지면서문제가불거졌습니다.내년에낼종부세를미리가늠하기가그만큼어려워졌다는얘기입니다.실제로정부는이번세제개편안을설명하면서기자들에게20개가넘는서로다른사례의세금시뮬레이션을제공했습니다.주택가격과지역,거주형태에따라적용되는공제와세율,예외가달라한두가지사례만으로는개편안의내용을설명하기어려웠던겁니다.세제개편안발표이후에도재정경제부는부동산세제와관련해18개의보도설명자료를내놨습니다.예상하지못했던지적과다양한사례가잇따르면서추가로설명해야할부분이그만큼많았던것으로보입니다.전문가도이번세제개편안의복잡성을지적합니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보고서에서“같은가액에는같은세금이라는수평적공평성원칙이훼손되는부분이혼재한다"며,"과세표준구간에따라보유세가오르내리는방식이부동산세제를더욱복잡하게만들었다"고지적했습니다.정부는이번개편안이아직확정안이아니라는입장입니다.오는20일까지이어지는입법예고기간다양한의견을듣고,이후국회논의과정에서도수정·보완해제도의완성도를높이겠다고밝혔습니다.이제남은건시장의반응입니다.예상하지못했던다양한사례와지적이쏟아진만큼,관망세로돌아선부동산시장이이번개편안을어떻게받아들일지도정부가풀어야할또하나의과제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혹터지며후보지삼거동1년넘게사업진행중단…4차공모"2030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미래위해반드시필요"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후보지1순위로선정된광산구삼거동일대전경.(광주시제공)2024.12.23ⓒ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위장전입'의혹으로표류하던전남광주광주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건립사업을원점부터다시시작한다.13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통합특별시는14일'광주자원회수시설건립사업'4차공모를시작한다.기간은10월12일까지다.기존추진돼온회수시설설립계획을원점으로돌려자원회수시설입지를광주5개구로부터신청받는것이다.앞서전남광주광산구삼거동일대는3차공모를통해자원회수시설건립후보지로지정됐으나위장전입의혹이터져나오면서1년넘게사업이전면중단됐다.본안평가서작성과최종후보지결정만을앞둔상황에서삼거동을소각장입지지정하기위해선주민동의율이필요했고,이주민동의율을높이기위해후보지로12명이위장전입한의혹이불거졌다.통합특별시는수사결과를기다리다가결국3차공모는응모요건미충족으로자격을취소했다.당초사업은2030년가연성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대비해하루650톤규모의처리시설을마련하기위해추진됐다.가연성폐기물연료(SRT)제조시설을2031년까지운영할수있는만큼,광주자원회수시설은최소2032년부터가동돼야하기때문이다.통합특별시는입지선정계획결정에앞서지난6일입지선정위원회심의,7일특별시-자치구회의를거쳐공개모집방식으로입지를선정하기로최종결정했다.입지선정위원회는주민갈등을최소화하고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공개모집방식이타당하다고의결했으며,이후열린특별시-자치구회의에서는사업추진방향과상호업무분담등을논의했다.응모요건은신청부지경계로부터300m이내실제거주하는주민등록상세대주의50%이상동의를받아야한다.또신청인과토지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신청면적의60%이상및토지소유자수의60%이상에대한매각동의를함께제출해야한다.광주5개자치구는접수된부지에대해입지여건,법규적합여부,응모요건등을검토·확인한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제출하게된다.입지선정위원회는조사계획을수립하고전문기관의입지타당성조사결과등을고려해최종후보지를확정할계획이다.최종입지로선정되면법적지원과특별지원등다양한혜택이제공된다.법적지원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른주민편익시설설치와주민지원기금조성등이다.최종입지자치구에는500억원규모의특별지원금이교부된다.앞서3차례이뤄진후보지지정도주민반발등으로여러차례무산된바있어4차공모절차도난항이예상된다.통합특별시는2031년까지가연성폐기물연료제조시설로쓰레기를처리하고2032년부터광주자원회수시설을가동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정미경자원순환과장은"2030년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따라광주5개자치구전체를아우르는광역자원회수시설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라며"지역의미래를위한입지후보지공모에많은관심과협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계저승사자'서울청조사4국여의도본사조사중하나·메리츠이어또금융업…'금융기관공공성취약'李대통령발언주목KB국민은행여의도영업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세종=연합뉴스)한지훈이대희기자=국세청이KB국민은행의탈세혐의를포착하고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벌이고있다.13일금융권에따르면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은이날오전서울시영등포구KB국민은행신관에조사요원30여명을투입해세무조사에필요한회계자료등을확보하고있다.조사4국은정기조사외에기업의탈세의혹등비정기세무조사를담당하는곳으로,'재계저승사자'라불리기도한다.조사는올해연말까지로,구체적인사유는확인되지않았다.앞서조사4국은지난5월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메리츠증권을대상으로잇따라비정기세무조사에착수했다.당시금융권은조사가"금융기관의공공성이너무취약하다는생각이든다"는이재명대통령의지적직후이뤄졌다는점에주목하며조사가금융권전체로확대되는것이아니냐는전망을했다.그러다조사4국이이후석달만에다시KB국민은행을겨냥하면서이번조사도같은맥락에서착수된것인지관심이쏠리고있다.KB국민은행은현재세무조사경위를파악중인것으로전해졌다.내부적으로국세청조사범위와그에따른경영영향등에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KB국민은행은최근주택구입목적담보대출한도를모든지역에서3억원으로묶는등가계대출총량을강도높게관리해왔다.아울러모회사인KB금융지주는2030년까지생산적금융93조원,포용금융17조원등총110조원규모의자금을공급하는로드맵을추진중이다.이와별도로KB금융지주는현재차기회장선임절차를진행중으로,올해12월임기가만료되는이환주KB국민은행장이후보숏리스트에들어있다.금융당국의금융지주지배구조개선안발표가지연되는상황에도정해진일정에따라선임절차를진행하겠다는입장이다.KB금융은이달27일회장후보군을6명에서3명으로압축하고,다음달11일최종후보1명을확정할계획이다.국세청은"개별납세자에대한세무조사등정보는확인할수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부"추후한꺼번에묶어보도할수도"…'극초음속시험발사'관측도발사되는북한전술탄도미사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일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조직한중요무기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전술탄도미사일이화염을내뿜으며해안발사대에서솟구치고있다.2026.6.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김철선기자=북한이지난6일과12일,두차례탄도미사일을발사한뒤침묵하고있다.대외용매체인조선중앙통신과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등북한매체는13일오전11시현재까지전날발사한미사일관련소식을전하지않았다.북한은통상탄도미사일발사다음날이른오전부터관영매체보도를통해발사목적과성과를대대적으로선전하지만,이번에는침묵으로일관하고있다.특히지난6일발사한탄도미사일도1주일째관영매체에서전혀언급하지않았다.북한은미사일발사가무력과시·선전효과가크지않은훈련이나단순기술점검인경우에는보도하지않는경우가있다.발사시험이실패했거나,결과가기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보도를생략할수있다.이와관련해통일부당국자는"과거에도공식매체가보도하지않은사례가있어특이한경우로보지않는다"며"과거에발사여러차례를한꺼번에묶어보도한사례가있다는점에서추후상황을지켜보겠다"고말했다.발사되는북한전술탄도미사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일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조직한중요무기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전술탄도미사일이화염을내뿜으며해안발사대에서솟구치고있다.2026.6.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다만이번에는두차례발사가모두합참의감시망에포착돼한국에서크게보도됐는데도북한이연속으로침묵을이어가고있다는점에서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일각에서는미국이전술핵무기에비중을둔새로운핵전략을논의하는상황에서불필요하게미국을자극하지않기위해북한이선전보도를자제함으로써군사도발의수위를조절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KIDA)연구위원은"미국의군사대응의지,핵옵션확대가능성을의식해선택적·전술적으로수위를조절한것"이라고분석했다.앞서합동참모본부(합참)는12일오전6시께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1발을포착해발표했다.합참은이미사일의비행거리가700㎞이상이라고밝혔다.북한,탄도미사일집속탄두시험발사…김정은부녀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미사일총국은지난19일김정은국무위원장과딸주애가참관한가운데개량된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라'형전투부(탄두)위력평가를위한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0일보도했다.2026.4.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kr통상사거리300∼1천km의미사일이단거리탄도미사일로분류되지만,합참은이미사일을단거리탄도미사일로명시하지않았다.군관계자는"북한이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1천∼3천㎞)의사거리를줄여쐈을가능성을고려한것"이라고말했다.합참은지난6일에도오후5시께원산일대에서단거리탄도미사일(SRBM)1발이발사된사실을포착해발표됐다.당시군은이미사일의비행거리를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아,평소와발사패턴이달랐을수있다는관측을낳았다.군은엿새사이발사된두미사일이동일한발사체는아닌것으로보고구체적인제원을분석중인것으로전해졌다.합참은"한미가정확한제원에대해정밀분석중이고,북한군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북한이극초음속미사일의성능개량시험을진행했을가능성도일각에서거론된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이같은장소에서1발씩,비교적짧은기간에연속으로미사일을발사한것은성능개량형시험발사일가능성을시사한다고전제했다.그러면서"'북한판이스칸데르'인KN-23(화성-11가)의동체에극초음속활공체(HGV)스타일의탄두를결합한단거리극초음속비행체'화성-11마'의개량·후속시험일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올해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횟수는최근6일간격으로발사된2차례를포함해총11차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6일탄도미사일발사이어또함구2022년7차례도발후묶어보도하기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2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관영매체는13일북한이전날발사한탄도미사일에대해보도하지않고있다.북한대외매체인조선중앙통신과일반주민이보는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오전11시현재12일발사한미사일과관련해아무런보도를하지않고있다.북한매체는통상탄도미사일발사다음날오전6시께발사사실을보도하고사거리등제원및관련사진을공개한다.북한매체가탄도미사일발사에대해침묵하는것은다소이례적이다.북한매체는지난6일발사한탄도미사일에대해서도아직언급하지않고있다.북한이과거에도미사일을쏘고보도하지않은전례가있기는하다.당시무력과시·선전효과가크지않다고판단했을가능성등이제기됐다.최근두차례미사일발사사례역시발사결과가기대에미치지못했을가능성이있다.이달17~27일진행되는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기간여러차례무력도발을하고한번에묶어서보도할수도있다.통일부에따르면북한은지난2022년9월25일부터10월9일까지저수지에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발사하는등총7차례에걸쳐무력도발을한이후10월10일(당창건일77주년)에맞춰'조선인민군전술핵운용부대들의군사훈련'형태로한번에종합보도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특이한경우로보지않는다"며"과거에도여러차례발사한것을묶어보도한사례가있는만큼,지켜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12일오전6시께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1발을포착했다고언론에공지한바있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올해들어11번째다.합참에따르면포착된미사일은700㎞이상을비행했다.통상사거리가300~1000㎞이면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분류하는데,합참은'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명시하지않았다.미사일이신형혹은개량형이거나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1000~3000㎞)사거리를줄여서발사했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축법개정해'1대지1허가'예외…증설건축물별도허가허용구미·포항산단에이차전지리사이클링기업도입주…규제손질윤곽드러낸600조SK용인클러스터(서울=연합뉴스)총600조원이투입되는SK하이닉스용인클러스터의첫전진기지가외관을갖추기시작했다.총4개의팹가운데선발주자인1기팹의골조공사가한창진행되면서'K-반도체'게임체인저의윤곽이드러나고있다.사진은SK하이닉스용인클러스터전경.2025.12.28[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등첨단산업분야규제를풀어4조3천억원에달하는기업투자물꼬를튼다.특히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공장증설을빨리할수있도록건축허가제도를손질해2조5천억원규모의투자가조기집행되도록지원한다.정부는13일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이러한내용의'현장중심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발표했다.최근정부가'3대메가프로젝트'추진에속도를내면서당장기업수요가있는현장대기프로젝트를중심으로규제를풀고,제도를개선하는내용의1차지원방안을낸것이다.우선반도체분야에서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의공장증설을지원한다.현행건축법은'1대지1허가'원칙을따르기때문에공장건설도중에애초계획에없던건축물을추가하려면기존건축허가를변경해야한다.이로인해증설이지연되는문제가생긴다.이런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일정규모이상의산업단지는'1대지1허가'원칙의예외를두고증설건축물은기존건축허가와분리해별도허가를받을수있도록건축법을개정할계획이다.별도허가가가능해지면약2조5천억원규모의투자가조기에이뤄질것으로정부는예상했다.반도체기업등이실증지원법인'트리니티팹'에출연하는재산에는증여세를비과세해약8천억원규모의반도체투자를유도한다.이차전지분야에서는구미·포항국가산업단지의입주대상업종에이차전지자원재생(리사이클링)업종을추가한다.그동안해당산단에는이차전지연관제조업만입주할수있어폐기물관련업종으로분류된리사이클링기업의입주가제한됐다.정부는리사이클링을배터리핵심제조공정으로보고입주문턱을낮춰1천억원규모의신규투자를뒷받침할계획이다.재정경제부청사[촬영김주성]정부세종청사내재정경제부청사.2026.1.6바이오분야에서는오창과학산업단지의제조시설증설을지원한다.기존제조시설과연결된공장을추가로지을수있도록청주시소유녹지를산업용지로변경해약5천300억원규모의신규투자를지원한다.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분양률이낮은음료제조업부지를기업수요가높은식음료제조업부지로변경해입주가능업종을확대한다.이를통해3천500억원규모의신규투자를유도할계획이다.첨단·신산업분야의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도추진한다.협동로봇등신유형로봇에국제기준에부합하는안전기준을마련하고,산업용로봇의정의도제조·물류등산업현장에서활용되는이동형로봇까지포괄할수있도록정비한다.반도체·이차전지등6개첨단전략산업에는컴퓨터시뮬레이션을활용해안전대책을유연하게설계하는성능기반설계도입을추진한다.반도체팹의도시가스증설안전검사기간은기존7일에서3일로단축한다.산업단지입지규제도완화한다.신산업·RE100(재생에너지100%)등에필요한경우모든업종의입주가가능한'제한업종계획구역'지정한도를기존30%에서50%로확대하고,업종특례지구요건도기존보다낮춘다.기업형첨단도시등국가정책적중요도가높은국가산업단지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도시혁신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한다.용도제한이없고이론상법상용적률상한(1천500%)도초과할수있어개발수요가많은부지의고밀·복합개발을지원할전망이다.아울러비수도권지역의기회발전특구지정상한면적을확대하는등지역투자활성화를위한입지규제도유연화할방침이다.주환욱재경부정책조정관은"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녹색산업등을중심으로한2차대책도조속히마련해발표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정절차장기화,공간부족,재정고려해판단"(청주=연합뉴스)김형우기자=청주시는생활자원회수센터(옛재활용선별센터)설립부지재검토결과,기존현도면위치에서사업을보완추진하기로했다고13일밝혔다.청주시전경[청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장섭시장은이날오전청주시청임시청사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생활자원회수센터는현재현도에서진행하는방식으로추진하겠다는결정했다"며"이것이옳아서가아니라잘못된행정이집행된후에되돌리는것이너무나어려웠기때문"이라고밝혔다.앞서지난달20일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는생활자원회수센터설립부지에대한종합검토결과를발표하며휴암동이전을제안한바있다.시는부지를휴암동으로이전할경우주민이해와설득,의회예산승인등행정적절차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설계·공사·준공까지최소5∼6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등너무긴기간이소요될것으로청주시는보고있다.이시장은"휴암지역으로옮기는것을전재했을때고압송전선4개를옮겨야하는데,한국전력의이설작업,정부재정지원사업재신청등에도시간이걸려민선9기내사업완료가사실상불가능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현재공사가잠시중단된현도면에서계속사업을추진할경우늦어도내년말이면생활자원회수센터를준공할수있을것으로시는전망했다.공사재개시점에대해이시장은"결정과동시에공사재개는해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공간문제도걸림돌로꼽혔다.휴암동지역은용도지역상자연녹지지역으로,향후다른시설신설을위해남겨둘필요가있다는게시의판단이다.이를변경해센터를휴암동에지을경우,부지가좁아부속연계시설을함께설치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준공전까지청소차임시주차장과환경관리원휴게공간을별도로마련해야하는부담도있다.시는현도면공사를계약해지하고부지를휴암동으로변경하게될경우발생할재정적손실도우려했다.그동안투입된용역비·설계비·공사비·위약금등매몰비용에추가공사비까지더하면최소250억원은더들것으로예상된다.현도에센터를건립할경우공사비는371억원이지만휴암동으로변경하게되면최종공사비가500억원이상추가될것이라는게시의설명이다.부지를변경할경우중앙부처와충북도의재정지원도불확실해진다.시는이런판단을종합해현도면부지를유지하기로했다.이시장은이번결정이인수위검토내용을뒤집는것이라는지적에는"인수위의검토의견도상당부분존중한다"면서민선9기인수위원회태스크포스(TF)가제안한환경기초시설의명소화와미래형자원순환클러스터구축등상생형자원순환전략을수립하기로했다.또현도면에건축중인시설의주변피해도최소화하면서방진·방음시설보완등지역주민요구사항을면밀히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시장은"(민선8기)잘못된행정적결정으로인한피해가주민들에게가고있구나라는그런미안함과안타까움을가지고있다"며"현도에서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제기했던여러가지피해상황을최소화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