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특검팀은150일간의수사기간동안이종섭전국방부장관도피의혹핵심피의자인윤전대통령을비롯해33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보도에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한이명현특별검사팀이150일동안의수사를모두마무리했습니다.실종자수색에나섰던20대해병대원이순직한사건이발생한지2년4개월만입니다.[이명현/순직해병특검:"특검구성원모두는한치의의혹남기지않겠단각오로수사에임했고주요수사대상대부분의실체적진실을규명하였습니다.책임자를기소하기까지이례적으로오랜시간이걸린만큼특검수사결과가유족들께조금이나마위로가되기바라고(순직해병의)명복을진심으로빕니다."]특검팀은대통령실과국방부,법무부등에대해약180회가량압수수색을했고,300여명의피의자와참고인조사등전방위수사를진행했다고밝혔습니다.그결과특검팀은해병순직사건핵심피의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속기소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을포함해모두33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다만이른바'구명로비의혹'의진상규명에는실패했습니다.또박정훈대령의진정을기각한국가인권위의혹과경북경찰청에대한수사외압의혹부분도수사가완결되지않아국가수사본부에사건을넘길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내란특검팀은이날조태용전국정원장에대해직무유기등혐의를적용해구속기소했습니다.조전원장은계엄선포사실을알고도국회에즉시보고하지않고,홍장원당시국정원1차장의동선이담긴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한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체포보고받고도無조치…탄핵심판혼란야기""국가안전보장,어떤경우에도지켜야할목표"[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가1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위치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특검은이날브리핑에서평양무인기침투등외환의혹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기소하고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및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28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을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조전원장에대한기소는국정원장의보고의무를직무유기에의율한첫사례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날조전원장을직무유기,국정원법위반,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법에관한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국정원장은국민을우선에두고국가의안위를지켜야하는자리"라며"그럼에도조태용은방첩사에정치인체포활동을지원하라는윤석열전대통령지시를보고받아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을인지하고도국정원장으로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박특검보는이어"이러한사실이드러나자자신의직속부하를거짓말쟁이로치부하며,이를은폐하고특정정파의이익을대변하는데국정원장지위를활용했다"며"국정원장의정치관여로우리사회갈등은증폭되고치유하기어려운상처를남겼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안전보장은어떤경우에도보고되고,지켜져야할가장기본이자최우선목표"라며"국정원장의보고의무를충실화하고실질화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특검은조전원장이내란모의에참여하거나중요임무를종사했다고볼만한사정은없었으나,계엄이해제된이후수습하는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했다고봤다.박특검보는"당대표,국회의장에대한체포자체가국헌문란하고직결되는것"이라며"이런사실자체를마치본인이듣지않은것처럼함으로인해서탄핵심판과정에서의사회적인혼란을야기시켰다"고부연했다.특검은또조전원장이인지하고있던정보를더욱빨리국민또는국회에보고했다면내란이수습될수있었다는점도지적했다.조전원장은지난해12월3일오후9시께대통령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고국회에보고하지않아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국가정보원법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국정원장은지체없이대통령과국회정보위에보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관련처벌규정은없어특검은형법상직무유기혐의를적용했다.조전원장이국회정보위위원과통화한것은비상계엄해제이후인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조전원장이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재명·한동훈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도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은것도직무유기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조전원장은홍전차장의헌법재판소2차증언직전내부절차를지키지않고긴급하게국회에국정원폐쇄회로(CC)TV자료를선별적으로제출함으로써정치관여를금지하는국가정보원법을어긴혐의도있다.또한기자브리핑,언론인터뷰,국정원서한문발송등을통해홍전차장의'체포조증언'에대한신빙성을지적한것역시윤전대통령의탄핵을막기위한의도에서비롯됐다고보고있다.조전원장은이밖에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국회에서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과관련한지시나문건등을받은바없다고거짓증언하고,계엄3일뒤홍전차장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지시받은통화내역이있는비화폰기록을삭제한혐의등도있다.앞서지난달15일조전원장을처음소환한특검은세차례피의자조사를거쳐법원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법원은조전원장에게"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는점을인정해지난12일영장을발부했다.특검은조전원장구속이후에도두차례의피의자조사,국정원관계자들에대한참고인조사등막판보강수사를이어왔다.다만특검의이번기소범위에'계엄사와합동수사본부에국정원인력80명파견을검토했다'는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티메프미지급사태후1년4개월긴정산주기사태원인으로꼽혀관련법개정안발의잇따랐지만…6건모두국회소관위계류중티몬오아이스에인수,위메프파산피해셀러채권변제율사실상0%"판매대금정산주기가플랫폼'맘대로'인게말이되나."지난해7월티몬과위메프에서정산대금미지급사태가발생하자쏟아진피해셀러의반응이다.티메프등온라인플랫폼이정산주기를40~60일로규제하는'대규모유통업법'의대상에서빠진게화근이었다.이때문에티메프사태후법을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고,늘그렇듯정치권은관련법안을찍어냈다.하지만이번에도딱거기까지였다.티메프사태가발생한지1년4개월이훌쩍지났지만온라인플랫폼은여전히정산주기규제밖에있다.[사진｜뉴시스]1조3000억원.지난해7월티메프(티몬+위메프)의대규모정산대금미지급사태로인해발생한피해금액이다.입점셀러들은수억~수십억원의정산대금을지급받지못해파산위기에내몰렸지만1년4개월이흐른2025년11월현재피해복구율은사실상'0%'다.사태이후두업체모두법원의기업회생절차를밟았고그중티몬은새벽배송업체'오아시스'에인수(2025년6월)됐다.플랫폼으로서명맥은유지했지만피해셀러들의회생채권변제율은0.76%에머물러있다.채권규모가1억원인피해셀러라면고작76만원만되돌려받았다는얘기다.위메프상황은더나쁘다.티몬과달리인수자를찾는데실패하면서법원은지난10일위메프에기업회생절차종료와파산을선고했다.이에따라피해셀러들은단한푼도받지못할가능성이높아졌다.티메프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선비대위)측은"온라인플랫폼의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현행법을고치지않는한'제2ㆍ제3의티메프사태'는불보듯뻔하다"고지적했다.티메프사태와법적공백실제로티메프사태는법적ㆍ제도적공백탓에발생했다는지적을받아왔다.티몬과위메프의판매대금정산주기가지나치게길었는데이를규제할제도가없었기때문이다.예컨대두업체는입점셀러와소비자를연결하는'플랫폼'으로,소비자가제품을구매하면판매대금중수수료를뗀금액을셀러에게전달하는역할을한다.그런데판매대금을셀러에게지급하기까지걸리는기간이위메프는60일,티몬은40일에달했다.그사이위메프ㆍ티몬모회사인'큐텐'의경영진들이자신들의사업확장을위해판매대금을유용한게티메프사태의발단이됐다.이같은도덕적해이가발생한건현행법상온라인플랫폼이'통신판매중개업'으로분류돼정산주기를40~60일(위수탁판매~직매입판매)로규정한'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대상에서빠져있었기때문이다.[※참고:현행대규모유통업법은연매출1000억원이상ㆍ매장면적3000㎡(약907평)이상인사업자를대상으로한다.][사진｜뉴시스]당연히티몬과위메프만의문제도아니었다.당시피해셀러들은"정산주기가90일,길게는150일에달하는온라인플랫폼이허다하다"면서"정산주기가'엿장수맘대로'인게정상이냐"며목소리를높였다.문제가불거지자정부는물론여야정치권이나섰다.지난해10월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티몬ㆍ위메프미정산사태재발방지를위한대규모유통업법개정방안'을발표했다.여기엔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에중개거래수익연100억원이상,중개거래금액1000억원이상온라인플랫폼포함,판매대금정산기한20일(소비자의구매확정일로부터)로단계적단축,판매대금의50%금융기관예치또는지급보증보험가입등의내용이담겼다.관련법안(대규모유통업법일뷰개정법률안)발의도이어졌다.지난해9월부터임미애ㆍ오세희ㆍ김남근ㆍ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윤영석ㆍ강민국국민의힘의원이관련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골자는온라인플랫폼을규제대상에포함하고,현행법상40~60일인정산주기를길게는20~40일,짧게는7~10일로줄이자는거였다.여야정치권뻔한이슈몰이문제는이후1년이지나도록별다른진척이없다는점이다.해당법안6건모두국회소관위에서낮잠을자고있다.그나마다행스러운건티메프사태이후일부자정작용이있긴했다는점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9월발표한'2025년온라인플랫폼입점중소기업거래실태조사(온라인쇼핑몰)'에따르면"티메프사태이후정산주기관련제도가다소개선됐다"고답한업체는전체의38.6%로나타났다.정산주기가티몬이나위메프보다훨씬짧은평균'10일이하'라고답한비중도30.3%나됐다.그렇다고모든문제가해결된건아니다.'정산주기가달라지지않았다'고밝힌응답자는60.4%로상당히많았다.정산주기가'30일이상'인비중은24.4%,이중에서'51일이상'인비중은10.3%에달했다.온라인플랫폼별편차도컸다.매출규모가가장큰쿠팡의경우정산주기가'51일이상(주거래플랫폼기준)'이라고답한비중이34.0%로가장많았다.소상공인연합회관계자는"정산주기를규제하는건셀러들에게최소한의안전망을만들어주는것"이라면서"하루빨리개정안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지적했다.[사진｜뉴시스]하지만티몬이기업회생절차를마무리하고,위메프가끝내파산하면서정산주기를바꾸려는법적ㆍ제도적움직임은갈수록약해지고있다.이는지난해티메프사태가발생했을때부터제기됐던우려였다.법개정엔절차와시간이필요한만큼티메프사태가사람들의관심에서멀어지면개정안논의가지지부진해질가능성이높았기때문이다.우려는결국현실이됐고,제2ㆍ제3의티메프사태를막을법적ㆍ제도적환경은만들어지지않았다.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정책실관계자는"기업들로선정산주기가짧아지면자금을융통하는데부담이커질수있는게현실이다"면서말을이었다."그럼에도정산주기규제를강화하기로한건정산대금미지급사태가발생했을경우,그주기가짧을수록피해규모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60일인정산주기가30일로단축되면피해규모가절반으로줄어든다.이는입점셀러나중소기업을보호하는근본적인방안이될수있다."티메프사태로피해셀러들의피같은돈'1조원'이상이증발했지만이중대한문제는사람들의기억에서잊히고있다.과연정부와국회는재발방지대책을제대로마련할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들의질문에답하는박범계·박주민민주당의원-박범계(왼쪽)·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2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관련결심공판에각각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2019년벌어진‘국회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박범계·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벌금형이구형됐다.사건이발생한지6년7개월만이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김정곤)는28일공동폭행등혐의로기소된박범계·박주민의원,이종걸·표창원·김병욱전의원,민주당당직자와보좌관등10명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검찰은이날박범계의원에게벌금400만원,박주민의원에게벌금3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에게는벌금1500만원,이종걸,표창원전의원에게는각각벌금700만원과벌금500만원을구형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보좌진과당직자에게도200만~1200만원의벌금형이구형됐다.이들은국회패스트트랙충돌당시몸싸움을벌이는과정에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의원과관계자를폭행하거나다치게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각피고인의유형력행사정도,행위태양,관련사건선고및진행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같이구형했다”고밝혔다.여야는2019년4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법안과공직선거법개정안등을패스트트랙에올릴지를두고충돌한직후상대방을고소·고발했다.민주당의원들은대부분폭행등혐의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법위반등혐의로고발됐다.이와관련해국민의힘전현직의원들은지난20일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장찬)는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에게벌금2400만원,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에게벌금1900만원을선고했다.검찰은전날1심에서벌금형을받은국민의힘전현직의원에대한항소포기를결정했다.그러나나경원·윤한홍의원,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전의원,황대표,이장우대전시장은항소했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피고인만항소했을때1심보다더높은형을선고할수없다”는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현역의원들의의원직은유지될것으로보인다.국회에발의된일부법안들의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여부를놓고여야가극심하게대치한결과국회의안과의문이심하게부서져있는모습.2019.4.26연합뉴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슈케크=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7일(현지시간)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에서열린집단안보조약기구(CSTO)정상회의후기자회견하고있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군이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에서철수한다면즉시전투를멈출것”이라면서"그렇지않으면무력으로우리의목표를달성할것"이라고경고했다.2025.11.28.[서울=뉴시스]신정원문예성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이철수하면전투는중단될것이라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우크라이나전쟁평화계획을토대로진지하게논의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타스통신과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키르기스스탄수도비슈케크에서열린집단안보조약기구(CSTO)정상회의직후기자회견을갖고,"우크라이나사태해결을위한미국의계획에대해러시아가진지하게논의하고,전략적안정과관련된모든문제를고려하기위해미국행정부와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철수하면전투중단…안하면무력점령"그는"우크라이나군이현재위치에서철수하면전투는중단될것"이라며"철수하지않는다면우리는무력으로이를달성할것"이라고말했다.푸틴대통령은"특별군사작전이모든곳에서긍정적으로진행되고있다.쿠퍈스크와마찬가지로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포크로우스크)와디미트로프(미르노흐라드)는완전히포위됐다"며러시아군이해당지역에서"체계적인파괴를위해진격중"이라고밝혔다.그는포크로우스크의70%를장악했고미르노흐라드는남부에서우크라이나군을고립시켰으며,볼찬스크(보우찬스크)도거의손에넣었다고설명했다.이어"우크라이나군은10월한달동안4만7000명의병력을잃었고,대규모탈영이벌어지고있다"고주장했다.푸틴대통령은이날별도의언론인터뷰에서도"우크라이나갈등이종식되길바란다"며"빠르면빠를수록좋지만특별군사작전목표가달성된조건에서만그렇다"고언급하기도했다.러시아는헌법상러시아영토로넣은우크라이나5개지역을요구하고있다.크름반도와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지역은'사실상'러시아영토로인정하고헤르손과자포리자는현재전선을기준으로동결할것을주장하고있다.특히도네츠크주의경우아직점령하지못한약20%영토에서우크라이나군이철수할것을요구하고있다.이지역은국제적으로는러시아영토이지만러시아군이들어가지않는비무장완충지대로설정하자고하고있다.대신하르키우,수미주등에서러시아가일부점령한곳은반환하겠다고하고있다."美평화안,종전협정기반될수도…표현다듬고구체화"푸틴대통령은또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의평화안이향후러우종전협정의기반이될수있다고밝혔다.그는미국측의문서는정식합의안이아닌"논의가필요한쟁점들"을모아놓은것에불과했면서도"향후협정의기반이될수있다는데동의한다"고말했다."일부는우스꽝스러운표현들이있어외교적인언어로다듬을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그는당초28개항이던미국의평화안은지난23일미·우크라이나의스위스제네바협상이후"4개의틀로분류됐다"고말했다.이와관련우크라이나는19개항,트럼프대통령은22개항으로줄었다고언급했었다.푸틴대통령은미국이어떤면에선자국의입장을고려하고있다고보고있다며"우리가앉아서구체적으로진지하게논의해야할몇가지사안이있다"고덧붙였다.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와트럼프대통령사위재러드쿠슈너는다음주초러시아를방문해푸틴대통령과회담할예정이다.푸틴대통령은"미국협상단을기다리고있다.협상단에누가참여할지는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러시아에우호적인녹취록유출로논란이일었던위트코프특사에대해선"자국의입장을강경히옹호하지만(withoutswearingandspitting)대화는원만하게진행되고있다"고했다."러우,아부다비서실무접촉중"푸틴대통령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특수기관은'가장어려운시기'에도접촉을유지해왔다며,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가인도적문제등을논의하는핵심통로로되고있다고밝혔다.그는"아부다비는러우특수기관접촉장소로적극활용되고있고,그곳에서주로인도주의적문제를해결하고있다"고말했다.또회담엔미국측대표단도예고없이참석했다면서"예상밖이었지만,우린어떤대화도거부하지않는다"며받아들였다고했다.젤렌스키정당성에또문제제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정당성에대한문제도거듭제기했다.푸틴대통령은"현우크라이나지도부와문서를체결하는것은무의미하다"며젤렌스키대통령이대선을치르지않은것은"전략적실책"이라고주장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임기는지난해5월20일까지였지만우크라이나는전쟁계엄령중이라선거를치르지못하게돼있다.그러나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전쟁중이어도대선을실시했다면서젤렌스키대통령이이제선거를치르더라도"부정선거없이는이기지못할것"이라고악담했다.이어"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종전)협정을체결하고싶지만현지도부와는법적으로불가능하다.우리의결정은국제적으로인정받아야한다"면서"영토현실의국제적승인은법적관점에서러시아에매우중요하다.국제적인정이필요하지만,지금의우크라이나로부터는아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평화안엔"우크라이나는협정을체결한뒤100일이내에선거를실시한다"는내용도포함돼있다."美와전략적안정성논의준비"…대러제재엔아쉬움드러내푸틴대통령은내년2월만료되는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을상기하며미국과의전략적안정성논의에대해서도재차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전략적안정성과관련한모든의제를미국과논의할준비가돼있다"며"향후협의에서핵실험준비문제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지난8월미러알래스카정상회담후미국이러시아석유기업에첫제재를가한것에대해선"예상치못했던일이었고,솔직히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조차이해하지못했다"며아쉬운속내를드러냈다.최근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과위트코프특사의전화통화녹취록등이유출된것에대해선"가짜일수도있고도청한것일수도있다"며"도청은범죄다.어쨌든러시아에서도청은금지돼있다"고역설했다."유럽공격안한다문서로써주겠다"러시아가유럽을공격할것이란우려에대해선"공격하지않겠다는의사를서류상으로라도분명하게밝힐준비가돼있다"고피력했다.그는공격가능성을제기하는서방정치인들에대해선"미친놈이거나사기꾼"이라며"그들의주장은완전히헛소리이고새빨간거짓말"이라고강도높게비난했다.그러면서"러시아는서방과유럽안보및전략적안정에관한논의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라브로프실각설일축푸틴대통령은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이신임을잃었다는추측에대해"터무니없는소문"이라고일축하면서"그는현재미국측과의회동준비등정상적인일정을수행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평화안에도담겼던'G8복귀'가능성에대해선"협력에열려있다"면서도"그러나어떤공식적인제안이나초청을듣거나받은적이없다"고밝혔다.아울러옛소련정치·군사동맹인집단안보조약기구(CSTO)과관련해"어떤공격에도대응할준비가돼있지만누구도위협하지않는다"고강조헀다.푸틴대통령은올해CSTO의장국인키르기스스탄의초청으로25일부터27일까지비슈케크를방문했으며,이번정상회의에는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등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생산26.5%↓…기저효과로43년만최대하락기재부관계자"월별등락커졌지만주요지표들대체로개선흐름"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10월산업활동동향을발표하고있다.전산업생산은전월대비2.5%감소,전년동월대비3.6%감소했고소매판매는전월대비3.5%증가,전년동월대비0.3%증가하였다고밝혔다.2025.11.28/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심서현기자=지난달산업생산이5년8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감소했다.긴추석연휴로인한조업일수감소와반도체생산이기저효과로43년만에최대폭인26.5%감소한결과다.여기에건설업의부진이이어지면서주요생산·투자지표가일제히고꾸라졌다.반면내수대표지표인소비는'추석대목'과정부의소비진작정책,소비심리개선등에힘입어2년8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반등하며대조를이뤘다.국가데이터처가28일발표한'2025년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제외)는112.9(2020년=100)로전월대비2.5%감소했다.공공행정(1.5%)늘었으나,광공업(-4.0%)과서비스업(-0.6%)생산이줄면서전체생산이감소했다.이는코로나19가국내에서처음확산하기시작하며경기가급격히얼어붙었던2020년2월(-2.9%)이후5년8개월만에가장큰감소폭이다.2025년10월산업활동동향(국가데이터처제공)2025.11.28/뉴스1ⓒNews1부문별로보면광공업생산은전월대비4.0%줄었다.자동차생산은8.6%증가했지만,우리경제의버팀목인반도체생산이26.5%나급감했다.이는1982년10월(-33.3%)이후43년만에가장큰감소폭이다.정부는이런수치급락이업황부진이아닌,기저효과때문이라고분석했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반도체는최근호황으로생산이크게늘어왔고,지난달지수수준이역대최대였던데따른기저효과가작용했다"며"분기초에는늘고분기말에는줄어드는계절적특성도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지수자체는하락했지만,가격상승흐름등으로미뤄볼때시장자체는견조한호황"이라며"수치는크게감소한것으로나오지만일시적인현상이며업황자체는좋다"고부연했다.또"생산량보다큰가격변동으로인해급격한반도체가격상승이물량지수산출과정에서생산지수가크게떨어져보이는효과를나타냈다"며"워낙반도체업황이좋다보니향후에는(지수가)계속괜찮을것으로보고있다"고덧붙였다.OLED등표시장치생산감소로전자부품생산도9.0%줄었다.반면기계장비(6.7%)는증가했다.서비스업생산은전월대비0.6%감소했다.보건·복지(1.7%),숙박·음식(1.9%)등이증가했으나도소매(-3.3%),사업지원서비스업(-2.3%)등은감소했다.건설부문의타격은더컸다.건설기성은전월대비20.9%급감하며관련통계가작성되기시작한1997년7월이후역대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건축(-23.0%)과토목(-15.1%)공사실적이모두곤두박질쳤다.건설기성은2024년8월이후감소세를지속중이다.건설수주(경상)역시주택등건축(-46.7%)과기계설치등토목(-29.1%)에서모두줄어전년동월대비41.6%감소했다.정부는지난달건설업부진의원인으로업황악화와휴일효과를꼽았다.이심의관은"건설업황자체가좋지않았던영향도있지만,10월에긴추석연휴와징검다리연휴가있었다"며"명목상조업일수보다실제공사현장에서쉬는날이더길게발생하면서기성실적이크게줄어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설비투자역시기계류(-12.2%)와운송장비(-18.4%)투자가모두줄어전월대비14.1%감소했다.반면내수지표인소비는뚜렷한회복세를보였다.소매판매는전월대비3.5%증가했다.이는2023년2월(6.1%)이후32개월만에최대증가폭이다.지난8월(-2.4%)과9월(-0.1%)연속된감소세에서도벗어났다.승용차등내구재(-4.9%)판매는줄었으나,의복등준내구재(5.1%)와음식료품등비내구재(7.0%)판매가늘며전체지수를끌어올렸다.특히음식료품판매는전월대비12.6%나급증했다.이심의관은"내구재는승용차판매감소와영업일수축소영향으로부진했지만,준내구재와비내구재는추석명절효과와정부의소비쿠폰등다양한소비진작정책의영향으로판매가큰폭으로증가했고,겨울을앞두고의복판매가늘고소비심리가개선된점도긍정적영향을미쳤다"며"이번달소비판매증가는(지난2개월간감소에의한)기저효과로만보기에는숫자가크다"고덧붙였다.이어"전반적으로설비투자,건설기성전월기저효과라든지,긴명절연휴등의사유로전산업생산이감소전환했으나,소매판매는소비쿠폰,지역화폐할인등소비진작정책등의영향으로2개월하락후상승전환됐다"며"소매판매가32개월만에최대증가폭인3.5%증가하면서전체적으로장기간추석연휴등의영향으로월별변동성이크게나타나는모습을보였다"고평가했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99.0으로전월(99.4)보다0.4포인트(p)하락했다.소매판매액지수등은증가했으나건설기성액,내수출하지수등이감소한영향이다.향후경기흐름을예고하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2.2로전월과같은수준(보합)을유지했다.기재부관계자는"월별등락이큰가운데에서도산업활동주요지표들이대체로개선흐름을지속하고있다"며"서비스업·소매판매·건설기성·설비투자는추석연휴영향등을감안해9~10월을묶어서보면8월대비증가하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09쪽분량백서뒤늦게발간…"계엄·조기대선등으로정부확인늦어져"프랑스파리현지에서부산엑스포유치기원'부산아트카'[부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부산시는28일"2040년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재도전여부를시민뜻에따라결정하겠다"고밝혔다.부산시는이날2030년부산세계박람회유치활동백서발간백브리핑에서이같이말하며"백서발간이전기획·논의단계이던2040년엑스포재도전논의가예기치못한상황에서시민에게알려져송구스럽다"고말했다.시는이어"백서발간지연,유치실패원인분석의충실성,재도전논의의적절한시기등에대한문제들은모두충분히타당한지적이며겸허히받아들인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재도전에대한논의는재도전여부판단보다정책결정과정이먼저"라며"백서자료를기초로시민과충분히소통해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준승부산시행정부시장은'엑스포재도전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는것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재도전여부가정해지지않은단계인데다만여론조사에서재도전하자는의견이많기때문에시민과소통해시민뜻을바탕으로재도전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이부시장은"단독으로혹은경남,전남까지같이할거냐는장단점이있을것"이라며"경남·전남지역민반응도고려해정부와의논하겠다"고말했다.시는정부와공동으로발간한309쪽분량의엑스포백서에는유치기획및추진경과,조직체계,유치교섭및홍보활동,총평및시사점등이담겼다.2023년11월유치실패이후2년여만,백서용역계약을체결한지1년9개월만의발간이다.애초지난해연말발간예정이었으나세부내용을보다면밀하게반영하기위해작업기간이연장됐고이후계엄,조기대선등으로정부의최종확인이늦어졌다는것이발간지연의원인이라고부산시는밝혔다.이부시장은"결과적으로엑스포유치경험으로부산이관광객증가,메가이벤트유치등에도시인지도를높일수있었지만,유치전에서는해외홍보나외교적접촉등에서부족한부분이있어다음번에는변화된전술을만들어내는데백서가의미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부산시는2030년세계엑스포유치를신청했지만,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의오일머니공세에밀려119대29라는큰표차로진뒤세계엑스포유치재도전을고민해왔다.시는지역언론사와자체여론조사에서부산시민60%이상이세계엑스포재도전에긍정적이라는결과와엑스포유치과정에서얻은경험,노하우,도시인지도등을고려해2040년엑스포유치재도전방침을내부적으로확정했다.이어최근경남,전남과공동으로2040년세계박람회유치관련실무협의를이고있다.이에대해이부시장은"현재단계는아이디어수준이고실무적으로(공동유치)가능성을검토하는수준"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생산43년만에최대감소…산업생산도-2.5%,5년8개월만에최대폭↓설비·건설투자도급감…소매판매3.5%,석달만에플러스산업활동생산ㆍ투자감소,소비증가(PG)[김민아제작]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이준서송정은기자=산업생산지표가5년8개월만에최대폭감소했다.글로벌호황을누리는반도체의전월지표가워낙좋았던데따른기저효과가크게작용했다.반도체생산이밀리자설비투자도급감했다.일종의통계적착시가작용한것이지만,특정주력품목에의존하는한국경제의구조적취약성을드러낸것이기도하다.소매판매지표는석달만에증가했다.전반적으로는주요지표별기저효과,추석연휴등이례적인변수가반영되면서월별변동성이커진모양새다.정부는추석변수를고려해9∼10월을묶어서보면,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건설기성·설비투자등이증가세를보인다는데의미를부여하면서경기회복모멘텀이유효하다고평가했다.2025년9월산업활동동향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31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9월및3분기산업활동동향에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업생산지수5년8개월만에최대폭감소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28일발표한'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2.9(2020년=100)로전달보다2.5%감소했다.지난2020년2월(-2.9%)이후로최대감소폭이다.산업생산은지난4∼5월마이너스에서6∼7월에는플러스로돌아섰다.8월0.3%감소했다가9월에는1.3%증가하면서한달주기로등락을거듭하는흐름이다.광공업생산은4.0%감소했다.무엇보다반도체생산이26.5%급감하면서지난1982년10월(-33.3%)이후로43년만에최대폭감소한영향이컸다.최근인공지능(AI)훈풍으로글로벌반도체수요가늘어나는추세와는별개로9월생산이20%안팎급증한데따른기저효과가컸던것으로보인다.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반도체지수가역대최고수준으로높아진데따른기저효과가작용했다"며"반도체호황으로전체적으로는견조한흐름"이라고설명했다.실제반도체를제외하면광공업생산은1.1%늘었다.기획재정부는"반도체의글로벌업황호조가지속되고있다"며"분기말로갈수록생산이증가하는경향을감안할때반도체생산증가세가재개될것"이라고설명했다.반도체생산이기저효과로고꾸라지면서투자지표도부진했다.설비투자는전월대비14.1%감소했다.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12.2%)·운송장비(-18.4%)등에서두자릿수대급감했다.건설기성(불변)도건축(-23.0%)과토목(-15.1%)모두줄면서20.9%감소했다.지난1997년7월관련통계작성이후최대폭이다.건설수주(경상)역시건축과토목모두줄면서작년동월대비41.6%감소했다.기재부측은"이번달건설지표에는명절영향이컸다"며"건설현장날짜가줄어든것만감안해도마이너스"라고설명했다.[그래픽]산업활동증감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28일발표한'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2.9(2020년=100)로전달보다2.5%감소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소매판매3.5%늘었지만서비스업소비는0.6%감소소비지표는회복조짐을이어갔다.통계적기저효과와더불어추석명절소비증가,소비쿠폰효과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재화판매를보여주는소매판매액지수는전달보다3.5%증가하면서석달만에플러스로돌아섰다.2023년2월(6.1%)이후로2년8개월만에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품목별로는음식료·의복등의판매가늘었다.추석연휴영향이컸던것으로해석된다반면서비스업소비를보여주는서비스업생산은0.6%줄면서한달만에'마이너스'로돌아섰다.기재부는"한미관세협상타결등으로11월소비심리가8년만에최고수준으로상승했고기업심리도13개월만의최고치"라며"향후경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평가했다.경기종합지수는엇갈렸다.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달보다0.4포인트(p)하락한99.0p를나타냈다.추세적인상승세속에서상승과하락이교차하면서혼조를보인다고데이터처는설명했다.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과동일한수준을나타냈다.기재부는"성장모멘텀이지속·확산할수있도록정책노력을강화해나갈방침"이라며"재정신속집행및공공기관투자3조원추가확대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CGI자산운용,미국대표지수수익률비교결과초대형기술주압축한‘S&P500Top10’가장높아AI·반도체중심시장집중화…위험대비효율성도↑‘S&P500(동일가중)’최하위…승자독식구조서성과미미[이데일리김경은기자]미국주요지수중최근10년간수익률이가장우수한지수는‘S&P500Top10’인것으로집계됐다.위험대비효율성역시해당지수가가장높게나타났다.인공지능(AI),반도체등기술기업을중심으로구조적성장세를이어가면서시가총액상위초대형10개기술주의압축포트폴리오가높은수익률을냈다는분석이다.(자료=KCGI자산운용)KCGI자산운용은지난18일기준으로△S&P500Top10△IndxxUSTechTop10△나스닥100△나스닥△S&P500△S&P500(동일가중)등6개미국대표지수의수익률을비교한결과S&P500Top10지수의성과가1년,3년,5년,10년등측정전구간에서가장높았다고26일밝혔다.S&P500Top10지수는미국S&P500구성종목중시가총액상위10개기업으로구성된지수다.1년수익률27.1%,10년누적수익률은526.1%에달했다.이어미국기술주상위10개기업을담은IndxxUSTechTop10지수가1년24.4%,10년486.9%를기록하며뒤를이었다.반면S&P500(동일가중)지수는10년수익률이134.7%으로분석대상지수가운데가장낮았다.다양한종목에골고루투자한분산효과가오히려시장내‘승자독식’구조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성과로이어졌다는분석이다.전문가들은최근시장에서나타난‘초대형기술주중심의쏠림현상’이지수간성과차이를키운핵심요인이라고분석했다.특히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등대형기술기업들이AI인프라·반도체·클라우드분야에서실적이급증하며시장지배력을강화한점이지수성과에크게작용했다는평가다.KCGI자산운용은“향후에도시총상위기술기업의대규모데이터센터투자,AI모델경쟁등을이어가면서시장지배력강화하고지수내영향력을더확대할것”이라며“투자자입장에서는단순한분산보다시장의구조적흐름을반영한집중포트폴리오의효율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자료=KCGI자산운용)지수의위험대비효율성을보여주는샤프지수비교에서도Top10종목중심지수의성과가돋보였다.S&P500Top10지수가10년기준0.95로가장높았고IndxxUSTechTop10이뒤를이었다.동일위험수준에서나스닥(0.82),S&P500(0.75)보다더높은수익을기록했다는의미다.변동성측면에서는S&P500이10년표준편차18.6%로가장안정적이었다.이어S&P500동일가중(19.2%),나스닥(22.5%),나스닥100(23.0%)순이었다.반면S&P500Top10은변동성이23.5%로상대적으로높았지만수익률격차(10년526%)가변동성을상쇄하고도남는수준으로평가됐다.KCGI자산운용은“S&P500Top10에는기술주외에도버크셔해서웨이등비기술주가일부포함돼TechTop10보다변동성이낮은구조”라며“구조적요인이지속되는한초대형기술주의지배력은당분간약화되기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청장바뀌면정책도급변…노점상생존권·도시질서충돌격화전문가“단속아닌정치적관리부재가본질적문제”27일서울중구의한거리가게앞을시민들이지나치고있다.노유지기자서울의노점갈등이올해도되풀이되고있다.허가제도입이후7년이지났지만,자치구별로서로다른기준과집행방식이유지되면서정비·생계충돌은반복되고있다.갈등이구조화된배경에는‘표준없는행정체계’가자리잡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도심의거리가게(노점상)관리가자치구별로서로다른기준과방침에따라이뤄지면서혼란이심화되고있다.서울시가2018년‘거리가게허가제’를도입하고관리가이드라인을배포했지만,준수여부가구청자율에맡겨지며사실상‘25개구25개정책’이시행되고있다는지적이다.노점상들은형평성문제를호소하고,관리권한의한계에부딪힌자치구는고질적갈등에시달리고있다.한자치구지역경제담당직원은“노점에대한처벌자체는어렵다.관리할법적권한이없어주의를시키는데그친다”고말했다.서울시가이드라인이법적강제력이없는권고사항에머물고있어동일한방식의단속이나정비가사실상불가능하다는취지다.여기에민선기수마다구청장의정책기조가바뀌면서같은구에서도관리원칙이달라져일관성을찾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단순권장이아닌서울시차원의제도적표준화가시급하다는목소리다.허가노점은절반도안돼…관리기준은‘천차만별’서울시에따르면지난해기준시내거리가게는총4741곳이다.2020년(6079곳)대비22%줄었지만,이중도로점용허가를받은합법노점은약45%에불과하다.절반이상은구청허가없이영업하는불법노점으로분류되며,음식류·농산물·잡화등대부분이여기에해당한다.자치구별거리가게관련규정제정현황.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그러나이를관리하는방식은자치구마다크게다르다.강동·강서·구로·도봉·동작·마포·영등포·용산·중랑·중구등10개구는‘거리가게관리·운영조례’를제정해허가제근거를갖췄다.반면강남·강북·관악·광진·금천·노원·동대문·서대문·서초·성동·성북·송파·양천·은평·종로구등15개구는서울시가이드라인만참고하거나허가제를운영하지않고있다.허가제를아예도입하지않았거나,구청장교체이후정책을철회한사례도있다.양천구는“노점상권규모가작고법적요건에맞는점용지점이거의없다”며제도도입필요성이낮다고판단했다.반면동대문구는민선8기출범과함께기존점용허가기조를철회하고정비중심정책으로방향을전환했다.구는‘거리가게실명제’와도로법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를도입해전체불법노점중55%를철거하는등강한집행력을보였다.갑작스러운정책전환,갈등만키운광진…행정역량차이도뚜렷동대문구를벤치마킹하며강력한정비에나선광진구는오히려노점상갈등을키운사례로꼽힌다.구는지난9월건대입구역인근‘타로거리’노점의61%를일시에철거했다.이후노점상들이같은자리에천막농성장을설치하고구청을항의방문하는등갈등이반복됐다.27일오전서울광진구서울지하철2·7호선건대입구역인근천막농성장의모습.노유지기자상황을바라보는전문가들은자치구행정력의차이,갈등조정능력부족,정책전환속도등을원인으로본다.동일한정책이라도동대문에서는비교적질서있게정착된반면,광진에서는집단시위로이어졌다는점에서정책수용성확보과정이매우중요하다는분석이다.“시차원의표준필요”…서울시의회조례안발의서울시의회문성호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25개구마다거리가게를대하는온도차가너무크다”며“구청단위문제를넘어서울시가통일된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문의원은지난8월‘서울시거리가게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발의해가이드라인이상의제도적틀을마련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조례안은운영기준·위생·안전요건등을명시해관리체계를서울시차원에서통일하는것을목표로한다.전문가“단속보다합의과정중요…정치적관리부재가갈등키워”전문가들은노점정비갈등이반복되는배경으로지자체의‘정치적관리’부족을지적한다.지방정부연구학술지에실린‘노점상문제의해결,왜실패를반복하는가?’논문은노점정책이주민·상인·노점상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수용성을확보하지못할경우철거나단속이갈등을증폭시킬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논문은“단순한정비나철거가아니라,합리적인대안을만들기위한합의과정에대한체계적지원이필요하다”며“지자체는노점상문제해결의정책관리자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살인범김씨최소2곳이상에SUV숨겨놓기도…오후2시영장실질심사실종여성살해혐의김씨,충주호서차량유기지점지목(청주=연합뉴스)전연인인장기실종여성을살해한혐의로긴급체포된50대김모씨가26일오후충북충주호에서경찰에실종여성의차량을유기한지점을밝힌뒤다시호송되고있다.2025.11.27[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청주=연합뉴스)박건영이성민기자=청주장기실종여성살인범인전연인김모(50대)씨는흉기로그녀를살해한뒤시신을마대에넣어자신의거래업체오폐수처리조에담가은닉한것으로28일확인됐다.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김씨는전연인A(50대)씨의SUV에서다른남성을만난다는사실등에격분해흉기로10여차례찔러숨지게한것으로조사됐다.A씨는지난달14일청주시옥산면의회사에서SUV를타고퇴근한뒤행방불명됐는데범행시점이실종당일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진천군에서폐기물관련업체를운영하는김씨는숨진A씨를마대에넣은뒤자신의거래처인음성군의한육가공업체내폐수처리조안에담가은닉했다.김씨가A씨를살해한뒤시신을은닉하는구체적인과정은파악되지않았다.당초시신유기장소는폐기물처리업체로알려졌으나,확인결과육가공업체로파악됐다.또김씨는범행흔적이남아있는A씨의SUV를청주와진천등2곳이상의다른거래처에옮겨놓은뒤천막으로덮어숨겼던사실도드러났다.거래처업주들에게는"자녀가사고를많이치고다녀서빼앗았다.잠시맡아달라"고둘러댄것으로조사됐다.인양되는장기실종여성SUV(청주=연합뉴스)26일오후충북충주호에서장기실종여성의SUV차량이인양되고있다.2025.11.27[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씨는SUV은닉과정에서자신을추적해온경찰에꼬리가밟혔고,지난24일차량을몰아충주시소재충주호로접근하는것이포착되면서경찰에폭행치사혐의로긴급체포됐다.그가충주호에유기한SUV는지난26일인양됐다.경찰은애초"폭행은했지만죽이지않았다"고잡아뗐던김씨가범행일체를모두자백함에따라그의죄명을폭행치사에서살인·사체유기혐의로변경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검찰은이날오전법원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이날오후2시청주지법에서열릴예정이다.경찰은김씨신병을확보하는대로구체적인범행시점과시신유기경로등을조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국무총리,어제국방부에김상환근신처분취소긴급지시부승찬의원,어제국회에서비상계엄당시'법무관단톡방'공개JTBC'계엄버스인사'의혹한달…국방부,첫번째징계가'근신'김민석국무총리〈출처=연합뉴스〉'헌법존중정부혁신TF(헌법존중TF)'가오늘(28일)오전10시,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첫회의를열고이른바'계엄버스'에탑승했던육군법무실장김상환준장에대한징계처분취소사태를집중적으로논의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헌법존중TF'는정부가12·3비상계엄과정에서공직자의불법행위여부를조사하기위해김민석국무총리를중심으로꾸린조직입니다.김총리는어제이재명대통령의승인을받아김준장에대한국방부장관의'근신10일'징계처분을즉시취소하고"엄정하게재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근신처분징계가약하다는취지입니다.근신은견책다음으로수위가낮은'경징계'입니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출처=연합뉴스〉'계엄버스'탑승보다'법무관단톡방'묵살이더큰문제김총리는징계처분취소긴급지시를내리면서"김준장은군내법질서준수에중대한책임을지는육군법무실장으로서당시참모총장이자계엄사령관이었던대장박안수에게'지체없는계엄해제'를건의하거나조언할의무가있음에도이러한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여기에어제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개한이른바'법무관단톡방'묵살의혹이새롭게드러났습니다.부의원이공개한육·해·공군법무관이100명넘게모인단톡방을보면비상계엄선포직후예하부대법무관들은비상계엄선포에대한후속조치를문의했습니다.'포고령에정치활동금지라고돼있는데이게가능한사안이냐'고묻기도합니다.그러나당시계엄사령관의법무참모인김준장은전혀답하지않았습니다.부의원은어제회의에서"김준장은일부법무관들의문의전화도받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헌법존중TF'회의에선김준장이△계엄사령관의법무참모로서제대로된조언을하지않았다는의혹△예하부대법무관들의비상계엄대응과적절성문의를묵살한의혹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일각에선이런행위가직무유기또는내란부화수행으로볼소지가있다는주장도나오는것으로전해집니다.12·3비상계엄당시'법무관단톡방'일부〈출처=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실〉JTBC보도로알려진'계엄버스인사문제'한달…국방부후속조치는이른바'계엄버스'탑승자들의인사문제는한달여전JTBC의보도로처음알려졌습니다.([단독]'계엄버스'탄장성14명,자리지켰다…심지어'영전'/2025년10월23일뉴스룸)보도직후국방부는'계엄버스탑승자들에대한조사를완료해다음단계를밟고있다,결과에따라적절한인사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나한달이지나나온첫번째징계는김준장에대한'근신10일'경징계였습니다.국무총리가직접"징계가약하다"고지적하면서초유의징계처분취소사태가발생했습니다.오늘'헌법존중TF'회의에서는국방부가그동안계엄버스탑승자들에대한조사를제대로진행했는지,경징계로의결된이유가무엇인지,그과정이적절했는지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는주장도나온것으로알려졌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