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품방치할수없는수준⋯인허가최대한단축""합리적인안수용⋯일관성없다고표현하지않았으면"수석보좌관회의주재하는이재명대통령/사진=MBN이재명대통령은정부가발표한부동산공급대책과관련해"각종인허가절차를최대한단축하고,택지도기존규제에얽매이지말고필요하면법과제도를고쳐서라도파격적으로확보해공급에나서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13일)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공급정책의경우현실적제약요소도많다.소요기간도길어더욱특별한각오를가지고전방위적인공급총력전에나서야한다"며이같이당부했습니다.아울러"국민여러분이아시는것처럼2022년부터지금까지공급절벽"이라며"인허가도매우축소됐고,착공도많이줄어들어불가피하게공급절벽이발생했기때문에이를메우기위한특단의노력이필요하다"라고도강조했습니다."잃어버린30년올수도"수석보좌관회의주재하는이재명대통령/사진=MBN현재부동산상황을두고는"우리사회의거의모든부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대한민국의핵심문제"라며"사회적자원이장기간부동산에과도하게집중돼양극화와불평등을심화시켰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부동산거품도더는방치할수없는수준"이라며"이런상황이지속되면특정국가처럼'잃어버린20년,30년'현상이우리앞에도래할수있다"고진단했습니다.이어"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를위협하는시한폭탄같은부동산문제해결에가용한수단과역량을집중투입해야한다"며"공급·세제·금융정책전반을치밀하게다듬어시장을정상화하고,주거안정과주거사다리의체계적구축을우직하게추진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파격적이고속도감있는공급,공정하고합리적인조세체제,세밀하고두터운금융정책의유기적조합이무엇보다필수적"이라고짚었습니다."합리적안수용⋯오락가락아니야"수석보좌관회의주재하는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은"정책발표후에도국민의의견을충실히반영해정책의완성도를한층높여야한다"며"일관성이없는것처럼평가되는것때문에정책을잘바꾸지않으려는것은낡은과거의방식"이라고했습니다.이어"최선을다해정책안을만들되,좋은제안이제시되면합리적으로검토하고또투명하게토론하고수정해더완벽한정책을만드는게정상적과정"이라며"합리적안을수용했다고해서일관성이없다거나오락가락한다거나누더기를만들었다고표현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이과정에서"과감하게국민,전문가,야당,정치권의의견을수렴해나갔으면좋겠다"라고도언급했습니다.또최근제도적맹점으로자주거론되는'결혼페널티'를언급하며"결혼하니까홀몸일때보다불리해지는것은불합리하다"며"이렇게각영역의잘못된점을다찾아내불공정하다는생각이들지않게만들어줬으면좋겠다"고주문하기도했습니다.[최민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관리부실·선거부정의혹'놓고재차SNS서공방국민의힘윤상현·나경원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국민의힘윤상현의원과나경원의원이13일6·3지방선거투표율조작의혹을놓고재차공방을벌였다.투표용지부족사태등에대한국회국정조사특위위원장인윤의원이선거관리부실이부정선거의근거가될수없다면서나의원에게끝장토론을제안하자나의원은진상규명이먼저라면서반박한것이다.윤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나의원을향해"의원께서는'부실이쌓이면부정'이라는주장으로합리적선을무너뜨리고,득표수조작이라는프레임으로당을끌고가려하고있다"며'끝장토론'을제안했다.윤의원은"'부실'과'부정'은다르다.지금정치권에서부정선거를둘러싼논쟁이끝없이반복되는것도확인된사실과아직입증되지않은의혹이뒤섞이고있기때문"이라며그는"당의중진이라면광장의흥분과강성지지층의분노에편승할것이아니라,냉철한이성으로사실관계를가다듬고국민과당원들에게진실을알려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6·3지방선거참사는적어도현재까지드러난바로는선관위의무능과허술한시스템,현장행정의미숙으로발생한총체적관리부실"이라며"선관위의투표자수임의조작을득표자수조작으로당락을바꾸는부정선거로몰아가는것은논리적비약이자선동"이라고짚었다.이에나의원은페이스북에"부실·부정·조작,지금은여러의혹과증거가난무하는총체적선거불신상황"이라며"그경계가어디까지인지밝히는것은우리의토론이아니라객관적증거와철저한수사,조사의몫"이라고썼다.나의원은"처음부터'조작은없다','부실이쌓여도부정은아니다'는식으로선을긋는것은예단을넘어선직무유기"라며"지금과같이국민들의부실·부정·조작진상규명열망을당내갈등으로끌고가는것은아무런문제도해결하지못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말끝장토론이필요하시다면대상을제대로설정해야한다.부실·부정·조작선거의총체적책임기관인선관위와토론하시라"며"국조특위위원장이부실·부정·조작증거와주장을섣불리배척하는것은당의미래,대한민국의미래,그어떤것을위한길도아니다"라고했다.앞서나의원은윤의원이연일"투표자수의허위·오기입이나전산관리부실이있었다는사실과,특정후보의득표수를바꾸거나선거의당락을뒤집기위한조작이었다는주장은전혀다른문제"라면서당내부정선거론을비판하는메시지를내자지난11일"부실이쌓이면그것이또부정"이라며윤의원의태도를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전닉스강세,외국인·기관'사자'…코스닥0.29%↑코스피3.56%급등,나흘연속상승(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코스피가234.30포인트(3.56%)오른6,813.34로장을마감한13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13일코스피와코스닥이나흘째나란히상승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234.30포인트(3.56%)오른6,813.34로장을마쳤다.나흘연속상승마감으로,이기간8.8%올랐다.지수는194.88포인트(2.96%)오른6,773.92로개장해한때6,900턱밑까지추격했으나,장마감을앞두고상승폭을조절했다.외국인이2조1천196억원,기관이6천812억원순매수한가운데개인이2조7천340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외국인만3천443억원매도우위였고,기관은1천765억원,개인은1천831억원매수우위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3.7원오른1,419.4원을나타냈다.미국기준금리인상가능성은다소작아진가운데AI·반도체를중심으로투자심리가강해지는것으로보인다.이날미국노동부노동통계국에따르면7월미국CPI는전년동월대비3.4%상승했다.상승률이전월(3.5%)대비둔화했고,시장전망치와도부합했다.이에따라시장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금리를인상할가능성이좀더내려갔다고보고있다.다만시장은이날저녁발표되는생산자물가지수(PPI)도대기하고있다.생산단계의물가가상승한것으로나타나면향후소비자물가지수로전이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AI인프라투자기대감은계속해서지수를밀어올리는모습이다.미국의AI인프라주호실적에간밤뉴욕증시에서코어위브와서버제조사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20%씩급등하고,마이크론테크놀로지(4.92%)와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9.01%),샌디스크(5.76%)등메모리업체상승도작용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중동불안재고조에따라향후에너지가격반등가능성이있지만,전반적인물가둔화흐름을확인했다"며,또"미국반도체훈풍이국내반도체업종으로확산하며대형반도체와소부장모두강세"라고분석했다.삼성전자는4.89%오른26만8천원에,SK하이닉스는5.92%오른159만3천원에거래를마쳤다.나머지시가총액상위주는대부분상승했다.모건스탠리최선호주로선정된삼성전기가12.58%올랐고,SK스퀘어(9.08%),현대차(2.20%),한화에어로스페이스(2.51%),삼성물산(2.10%)등도올랐다.업종별로는전기/전자(5.16%)가가장올랐고,제조(4.19%)와IT서비스(2.11%),금융(2.06%),금속(2.01%)등이상승한반면,전기/가스(-5.25%)는크게내렸다.그다음으로는오락/문화(-1.89%),보험(-1.71%),비금속(-1.59%)등이하락했다.코스닥은4.24포인트(0.49%)오른863.15로출발,2.46포인트(0.29%)오른861.37로마감했다.역시나흘째상승이다.개인은2천574억원순매수했다.단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378억원,1천160억원순매도했다.시총상위종목중에선주성엔지니어링(3.05%)과원익IPS(7.62%),HPSP(6.60%)등반도체소부장관련주가눈에띄게올랐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34조7천312억원과7조5천345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15조9천924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직매립금지'법,SRF가동중단으로2031년이'마지노선'2032년본가동목표,인센티브강구…"모두의일,협조를"[광명=뉴시스]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반입모습.사진은기사본문과관계없음.(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주민투표절차에서의불법전입으로사업추진이전면중단된광주권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입지후보지를마지막으로공모한다.2030년'직매립금지'법시행에맞춰사업추진이촉박한만큼,올해안으로공모가무산되면시가적정부지에직접지정할계획이다.전남광주특별시는오는14일부터10월12일까지쓰레기소각장입지재선정공모를진행한다고13일밝혔다.기존소각장후보지였던광산구삼거동일대주민투표과정에서위장전입으로사업이전면백지화된데따른후속조치다.앞서시는쓰레기소각장설치를위해2022년부터후보지공모를추진했지만주민반대등으로2차례무산됐으며,2024년3차공모에서삼거동일대를후보지로선정한바있다.그러나부지선정절차에필요한주민동의를인위적으로맞추기위해일부찬성주민이위장전입한사실이수사로드러났고,찬성한48가구중위장전임12가구가원천무효되며사업이원점으로돌아갔다.우선시는직접지정방식보다는각자치구단위재공모절차를선택했다.직접지정방식은부지선정을빠르게할수있지만주민수용성이낮아전체사업추진이더더딜수있다는판단에서다.시는2030년부터시행예정인쓰레기직매립금지에따른대책이시급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현재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이생활폐기물,즉일반쓰레기전량을2031년까지는전량처리키로계약돼있다.사실상SRF의전량수용이끝나는2031년까지는새로운비매립소각시설을마련해야하고2030년12월에는완공,시험가동에들어가야한다는것이시의입장이다.2032년부터는시설을가동해야'쓰레기대란'을피할수있다는것이다.시설공사에2년6개월,기본계획수립및실시설계등에걸리는시간을감안하면올해안으로는소각장부지선정이끝나야한다.때문에시는올해안에후보지선정절차가무산된다면직접지정방식으로후보지를선정하겠다는방침이다.사실상이번이마지막공모다.[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소각장은하루생활폐기물처리량650t규모로조성한다.현재하루배출량과처리능력일500여t을상회하고반도체산단조성에따른인구증가추계를감안해도넉넉한규모다.필요하다면설계과정에서단계별시설확장가능성도열어둔다.공모대상지역은광주5개자치구전역이며,시의사전협의과정에서는2개자치구가관심을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원칙적으로후보지였다가취소된삼도동일대도요건만제대로갖춘다면응모가가능하다.응모요건은단체또는개인자격으로공모신청가능하나,신청부지경계로부터300m내실제거주하는주민등록상세대주의50%이상동의를받아야한다.신청인과토지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신청면적의60%이상또는소유주의60%이상매각에동의해야한다.각자치구는신청접수부지에대해입지여건,응모요건등을검토·확인한뒤공모신청을시에제출한다.시는최대한빠르고원만한부지선정을위해자치구와협약을맺고자치구의검수의무를강화했다.위장전입등부적격사유에대한보완조치도자치구가해야한다.신청인이제출해야할서식도최소필수5개로간소화했다.이후입지선정위원회가조사계획을수립하고전문기관의입지타당성조사결과등을고려해최종후보지를확정한다.최종입지선정지역에는법적지원과특별지원등다양한혜택이제공된다.무엇보다도소각장시설이혐오기피시설이라는인식이강한만큼,국내외우수사례를참조해미관상아름답고주민편의기능을두루갖춘'랜드마크'로설계한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른주민지원기금도신설된다.해당자치구에는500억원규모특별지원금도교부한다.당초3차공모와같은내용의인센티브로특별지원금에더해편익시설·주민지원기금까지합하면1000억원안팎규모다.다만시는원만한후보지선정절차추진을위해햇빛소득사업등다양한별도주민지원사업과연계·결합해추가인센티브를주는방안도적극검토중이다.만약시가'마지노선'으로정한2032년내본격가동이어려워지면시는관외소각장으로반출하거나민간시설에맡겨처리해야한다.연간막대한추가처리비용이들게된다.이에대해시는"그렇게된다면최악의상황"이라며시설확충의시급성을강조했다.이상배기후환경국장은"이번4차공모가사실상마지막이다.올해안에입지선정절차가원만히끝나야하는실정"이라면서"후보지입지선정절차를최대한간소화했다.다양한지원대책을강구하고,소각장시설설계에도각별한관심을가질계획이다.공동체차원의문제인만큼후보지공모에많은관심을바란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합원양도제한·민간용적률상한등제외"추가개선필요"용산업무지구공급규모협의…태릉CC발표엔"주민소통"오세훈서울시장(공동취재)2026.8.11ⓒ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종훈김종윤기자=서울시가정부의'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에대해충분한사전협의없이대책이마련됐다며유감을표했다.그간정부에요구한조합원지위양도제한완화와민간정비사업용적률상향등이반영되지않은점을지적하는동시에그린벨트해제에대한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서울시,조합원양도제한완화등재차요구서울시는13일"부동산대책은시민의삶과주택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며"서울시와충분한사전협의없이마련·발표한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정부대책은△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75%에서70%로완화△이주비대출의담보인정비율(LTV)산정방식개선△시공사선정시수의계약조건완화△공원·녹지의무확보기준일부완화등을포함했다.다만서울시가지속해서건의한조합원지위양도제한완화,민간정비사업용적률상향,재개발임대주택의무비율조정등은반영되지않았다.서울시관계자는"이들사항은사업성과거래여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핵심과제"라며"추가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국토부는조합원지위양도와관련해"급격한매물출회로시장을자극할수있다"며"중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서울시는정부가검토중인서울지역그린벨트해제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수용하기어렵다는기존입장을고수했다.서울의도시계획과주거여건을고려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서울시관계자는"직장,교통,생활인프라가갖춰진도심의재개발·재건축을우선추진해야한다"며"서울의주택수요에가장직접적이고실효적인공급방안"이라고말했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그린벨트해제와관련해"서울시장의말에도동의한다"면서도"저희가집을짓겠다는곳은이미많이훼손된3·4등급지"라고언급한바있다.ⓒ뉴스1김지영디자이너태릉CC2029년착공"주민소통"서울시는주택공급규모를두고정부와이견을보인용산국제업무지구에대해선여전히협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서울시관계자는"정부는1·29대책에1만가구목표를발표했다"며"당초서울시와협의된6000가구사이에서협의과정을거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가2029년착공의지를내보인태릉CC택지에대해서는노원구주민목소리를청취해야한다고했다.노원구는이날공급확대에는공감한다면서도교통난해소와부족한도시인프라확충을병행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서울시관계자는"교통과여러기반시설이부족해관련대책이선행돼야한다는게노원구와지역주민들의목소리"라며"여전히그부분이이슈로남아소통이있어야한다고판단한다"고했다.서울시는신속통합기획,사업성보정계수,현황용적률인정,공공기여부담완화등을통해공급확대를추진한다는방침이다.오는2031년까지31만가구를착공해8만7000가구의순증효과를내겠다는계획이다.서울시관계자는"공정관리와함께자치구에서신속추진지원단을만들어협력하고있다"며"목표초과달성까지염두에두고있다"고설명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정부는서울시가지속해서제안한제도개선을일부수용했다"며"주택정책무게중심이수요억제에서충분한공급확대를통한시장안정으로전환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택지단계별절차병행·조기화…보상등부지확보기간만20개월줄여"물량보다속도"로정책방향전환…상업용지등용도변경해3만호연내수도권10만호부지확보…서울및인접그린벨트토허구역지정(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정부가공공택지의사업지연을막기위해지구발표부터착공까지68개월이걸리는절차를37개월로2년7개월단축하는최단기착공모델을구축한다.그동안지구지정만해놓고주민과지자체반대,협의보상,광역교통계획수립등의과정에서사업이지체돼공급효과가떨어지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물량'에서'속도'로방향을전환한것이다.이를통해2030년까지수도권공공택지에서8만9천호의착공을추진한다.이와함께장기간방치된비주택용지의주택용지전환등으로공공택지착공물량을16만호이상늘리고,수도권그린벨트해제등으로연내10만호규모의신규공공택지물량도추가로확보한다.내곡동그린벨트일대(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2일서울서초구서리풀지구와아파트단지뒤편으로주택공급대책에서그린벨트해체후보지로유력검토되는내곡동예비군훈련장일대가보인다[email protected]공공택지착공'속도전'…3기신도시도1∼2년단축정부가발표한8·13공급대책의핵심은택지사업의단순공정관리를넘어택지조성절차자체를획기적으로단축하는것이다.정부가수도권집값안정을위해'닥공(닥치고공급)'을외쳤지만사업지연등으로장기간소요되는공공택지개발절차를단축하지않으면공염불에그칠수있다는위기감이작용한것이다.3기신도시급대규모지구는발표후주택착공까지평균68개월이소요됐다면앞으로는신규택지개발부터착공까지기간을37개월로절반가까이(31개월)단축한다는게정부목표다.이를통해3기신도시나서리풀지구등기존지구는사업추진단계에따라최대1∼2년가량사업절차를앞당기고,2030년까지8만9천호의신속착공을추진한다.정부는이를위해앞으로개발하는신규택지는인허가부터부지확보,보상,부지조성까지택지조성단계별절차를병행또는조기화하는최단기착공모델을구축하기로했다.현재지구지정발표부터지구지정까지1년이걸리던'지구지정단계'는전략환경영향평가및재해영향성검토절차를단축하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중앙도시위원회심의를병행하는방법등으로4개월로8개월을단축한다.그린벨트해제지구는착공지연의원인이되는훼손지복구대상지선정절차를개선해30만㎡미만부지의경우훼손지복구사업대신부담금우선납부를허용한다.30만㎡이상부지는훼손지복구를우선하되해당시군내에대상지가없을경우부담금납부를허용하기로했다.또지구지정발표부터지구계획승인까지2년이걸리던'지구계획단계'는지구지정전에지구계획용역을조기발주하는등의방법으로13개월로단축한다.보상·이주·퇴거등가장오랜시간이소요되는'부지확보단계'는가능한절차를최대한병행해현행44개월을24개월로20개월을줄일계획이다.기본조사를지구지정전에조기착수하고기본조사와감정평가를병행해기본조사부터협의보상착수까지의기간을현재21개월에서9개월로줄인다.토지보상법을개정해토지수용자가기본조사를장기간거부할때는객관적자료로갈음하는방안도추진한다.보상기간도비현금보상과세혜택을확대하거나협조장려금지급,이행강제금수용개시2개월경과시인도소송을진행하는등'당근과채찍'전략으로현행1년에서9개월로5개월앞당긴다.'부지조성∼주택착공단계'도오염토정화방식,문화재완료기준,송전선로지중화등여러지연요인별로제도개선을추진해현재1년에서9개월로단축한다.정부는이방식이정착되면부지면적30만㎡미만의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가능한지구는30개월,주택건설산업승인방식의도심자투리지구는22개월이면착공이가능할것으로예상한다.정부는올해최단기착공모델을가동하면하반기수도권공공택지에서1만8천호,내년에는2만7천호의공공분양이가능할것으로본다.공공택지착공최단기단축[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남양주·광주·강서GB에2.7만호…연내총10만호부지발표정부는수도권에신규공공주택지구도추가지정한다.우선남양주덕소와서울강서염창공원등그린벨트지역에2만7천호를추가공급하고,연내7만3천호등총10만호규모의후보지를발표할예정이다.남양주고려대학교덕소농장그린벨트지역은2만1천700호규모의공공주택용지로개발된다.경의중앙선도심역과인정한곳으로,정부는자족형첨단도시도약을위한농생명바이오클러스터단지로조성한다는계획이다.내년하반기지구지정,2029년하반기보상을완료해2030년상반기에주택착공을목표로한다.2006년민간개발사업이취소된후20년간방치돼온서울강서구염창공원에는청년등무주택서민이부담가능한주택1천가구가공급된다.사업절차를앞당겨내년에착공한다.또경기도광주시장지동수서∼광주선인근역세권지역에는주택4천500호를건설한다.내년하반기지구지정,2029년하반기보상을거쳐2030년상반기내착공이목표다.정부는택지개발에따른투기방지를위해발표지구와주변지역은발표일로부터5년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고실거래를조사해이상거래에대해서는경찰청수사를의뢰할방침이다.정부는전체10만호가운데나머지'7만3천호+α'규모의추가공공주택지구후보지는아직공개하지않았다.주민공람,지자체협의등후속절차가필요해준비가되는대로연내발표하겠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그러나현재정부가검토중인서울용산공원어린이정원내공공주택건설은오세훈서울시장이반대하고있어정부계획대로추진될지는지켜봐야한다.정부는신규공공주택지구발표때까지투기방지를위해서울그린벨트전역과서울과인접한수도권그린벨트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할방침이다.남양주덕소농장공공주택지구후보지[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비주택용지용도변경정례화,3만호우선착공…민간이조기착공하면인센티브정부는공공택지내미분양을장기방치된상가등비주택용지를정례적으로주택용지로전환하는방안도추진한다.우선작년9·5대책의1만5천호를포함해총49만평의비주택용지를주택용지로용도변경해2030년까지3만호를우선착공한다는방침이다.인천검단지구의도시지원시설,시흥거모지구와의왕월암의도시지원시설이공동주택용지로전환된다.군사시설보호구역과비행안전구역내사업은건축물건축·높이등의제약으로주택공급물량확보가어려운점을감안해경기도고양시등10개구역(2천916만㎢)규모의구역을해제·완화해3천700호물량을추가확보하기로했다.고양창릉남측수색비행장과수색14구역의비행안전구역해제로건축물높이제한이풀리면서각각당초계획보다2천561호,1천152가구의아파트가증가할것으로국토부는기대했다.국토부는앞으로수요변화에맞는유연한토지용도전환을추진하고,공공택지내인당상업시설연면적도인당8∼10㎡에서6∼8㎡로축소해주택용지를추가로확보할방침이다.이미LH가민간에매각한공동주택용지는조기착공을촉진한다.현재시행중인미분양매입확약인센티브를개선해내년상반기까지착공에들어갈경우미분양매입가격을현행1%포인트에서2%포인트가산해주기로했다.또민간이착공이어려울경우는매각용지를LH가회수해직접공급하도록토지계약해약조건을엄격히운영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글로벌AI성능평가플랫폼‘AAII’서점수공개모티프47점으로‘독파모2차’모델중선두‘아티피셜애널리시스인텔리전스인덱스(AAII)’화면갈무리.국내인공지능(AI)스타트업들이정부의‘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글로벌성능평가에서대기업을제치는이변을연출했다.가장늦게합류한모티프테크놀로지가선두에올랐고업스테이지도2위를차지했다.다만글로벌빅테크의최상위프런티어모델과는여전히격차를보였다.13일공개된글로벌AI평가기관아티피셜애널리시스의‘인텔리전스인덱스(AAII)’에따르면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모티프3’는47점으로1위를기록했다.이어업스테이지‘솔라오픈2’가37점,SK텔레콤‘A.X-K2’가35점,LGAI연구원‘K-엑사원2.0’이31점으로뒤를이었다.지난해1차평가벤치마크1위였던LG가최하위로밀리며순위가뒤집힌것이다.LGAI연구원은2차평가를앞두고K-엑사원2.0의매개변수를7500억개로1차모델보다3배이상키웠다.업계에서는모델체급을크게키우면서제한된개발기간안에최적화가충분히이뤄지지못한영향이있었던것으로보고있다.독파모모델들은일부글로벌모델과경쟁가능한수준에올라섰다는평가를받았지만,프런티어모델과의간극은여전했다.모티프3는중국‘미니맥스M3’(45점)를웃돌았고구글‘제미나이3.6플래시’(52점)에도근접했다.다만,앤트로픽‘클로드오푸스5’는63점,오픈AI‘GPT-5.6솔’은61점을기록해국내선두와도두자릿수차이를보였다.중국문샷AI의‘키미K3’역시60점으로최상위권에랭크됐다.하지만AAII점수가모델경쟁력을의미하는건아니다.AAII는지식·추론·코딩등영역별개별벤치마크여러개를묶어단일점수로환산하는종합지수다.벤치마크구성과버전이계속바뀌는만큼점수는시점평가기준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또한국어성능이반영되지않고‘벤치맥싱’가능성까지있어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한업계관계자는“고성능이라면AAII에서측정하지않는다른벤치마크에서도비슷한경향성이나타나는지함께봐야한다”고말했다.정부도이같은한계보완을위해독파모2차평가에서AAII점수외에다른평가결과를함께반영하고있다.AAII는전체100점중25점을차지하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자체벤치마크15점과전문가평가35점,사용자평가25점이함께반영된다.사용자평가에는일반국민200명이직접모델을사용한국민평가결과도포함된다.조만간정부의결과발표를통해4개팀중3개팀만다음단계로진출한다.나유진기자[email protected]

이진숙"유공자공개돼야…특정진영소유물안돼"원내관계자"당에서우려…하지말라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세제개편안평가전문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전상우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은13일국회에서'1980년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이라는주제로포럼을개최했다.해당포럼은당원내지도부의만류에도개최를강행한것으로전해졌다.'광주5.18에대한자유민주관점의첫학술적검토'라는목적으로이날오후국회도서관에서진행된포럼에는이의원을비롯해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공동대표,주대환민주화운동동지회의장,김용삼펜앤마이크대기자,주동식호남대안포럼공동대표,이강호전한국국가전략포럼위원,최진덕한국학중앙연구원명예교수등이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손수조미디어대변인과장성호서울구로을당협위원장이함께했다.이의원은이자리에서"5.18과정에서희생되신분들의명복을빈다"면서"5.18이발생한지올해로46년이됐지만,5.18의의미에대해서속을터놓고이야기하는것은여전히어렵다"고했다.이의원은"'5.18이과연성역이되는것이자유대한민국에서바람직한일인가'라고반문을하고싶다"며"한쪽에서는5.18정신을헌법에수록해야한다,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지만5.18에대한언급자체를꺼리는분위기가있는것도사실"이라고주장했다.그는"특히5.18유공자명단과관련해유공자들이구체적으로어떤업적이있는지우리국민들에게알릴수있으면좋겠다.알려야한다"며"5.18은특정진영의소유물이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날포럼에서는한방청객이포럼개최에반대하며고성을질렀고,방청객들간에욕설이오가면서약8분간소란이일어나기도했다.소란이계속되자이의원은포럼진행도중"이런소란사태로행사를중단하게하는게특정세력의목표"라고주장했다.한편원내지도부관계자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해당포럼개최를앞두고"당차원에서는우려를표했다"며"(원내지도부내에서)몇명이나하지말라고못하게막았었다"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광주광역시지역구의원들은포럼개최전행사장앞에항의방문하기도했다.양부남의원은"5.18을폄하하고왜곡하는포럼에대해광주지역구의원들은참을수없다"며"비민주적행사를규탄한다"고했다.박균택의원도"내란범들을옹호하며반민주적행태를보인이의원제명을위해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1소총가방에넣고귀가,병사들몰래실탄10발반출부대는최소사흘간해당사실몰라…해병대"관리책임인정"사망부사관,외부침입흔적이나유서등은발견되지않아경북포항시해병대1사단.연합뉴스지난3일간부숙소에서총상으로숨진해병대중사는병기탄약반장의직위를이용해총과실탄을몰래반출한것으로나타났다.해병대는13일해병1사단간부사망사건에대한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해병대에따르면A중사는지난달28일개머리판교체를위해K1소총2정을무기고에서꺼냈고,이가운데1정만정비후예하부대에지급하고나머지1정은집으로가져갔다.이모습은CCTV에기록됐으며,A중사는다음날인29일K1소총을가방에휴대하고숙고로퇴근했다.A중사는지난달30일에는탄약고를방문해병기담당병사들이반납된탄피를세고있는동안실탄1개클립(10발)을몰래빼돌린것으로파악됐다.탄약고내에는CCTV가없었지만숙소에서발견된실탄의일련번호가사라진실탄과동일했다.해병대는규정상탄약불출때는정·부관리책임자(간부)가동행해탄약고를동시개방해야하는데도지켜지지않았다며관리책임을인정했다.당시관리책임자가직무상다른업무를해야하는등의"피치못할사정"이있었다고해병대는밝혔다.해병대는A중사가K1소총을쉽게반출할수있었던이유에대해서는A중사가해당임무책임자인병기탄약반장이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를종합하면해병대는K1소총1정과실탄10발이최소사흘이상사라졌음에도불구하고이런사실조차모르고있었다.해병대는또무기고와탄약고열쇠는부대지휘통제실열쇠보관함에보관해야하지만,A중사는자신의사무실서랍에보관했다고밝혔다.앞서A중사는지난3일오전경북포항에있는해병대영외간부숙소에서총상을입고숨진채발견됐다.현장에서외부침입흔적이나유서는발견되지않았고,소총1정과탄약9발,탄피1발등이발견됐다.해병대는사고이후긴급지휘관회의를개최해신상특이자와총기·탄약에대한긴급점검을지시하고,전예하부대에대한특별점검을실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안보전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가족절박한마음과수고가헛되지않도록세심히살피겠다""조사과정과정보투명하게공유"상시소통채널구축지시유가족부실수습항의에"죄송…책임자문책,곧말씀드릴것"[무안=뉴시스]이현행기자=한성숙국무총리(오른쪽)가13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국제공항에서김유진12·29무안공항제주항공유가족협의회대표로부터유가족협의회요구사항을전달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3일전남무안국제공항을찾아'12·29여객기참사'와관련해"지원과추모두가지모두잘챙겨봐야될부분"이라며"사실을그대로밝히는것과가족들의아픔을함께챙기겠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에있는무안공항1층오기담에서열린유가족대담회를통해유가족에부실수습에대해사과하고,공정한진상규명을약속했다.한총리는유가족협의회대표등유가족50여명이참석한자리에서모두발언을통해"무엇보다가족께서가장간절하게바라는것은정확한사고의원인을규명하는것"이라며"올해2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국무총리소속으로이관돼유가족분들이원하는것처럼사고조사를독립적이고공정하게진행하겠다"고했다.특히"새로이임명된항철위위원장을중심으로,조사과정과결과를유가족분들이충분히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에서정보를최대한투명하게공유하고주요진행상황을충실히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올봄부터시작된유해의재수색과정에서유가족분들께서직접물을들고사고현장을나가셨다는말씀도들었고,매뉴얼이잘갖춰져있지않아정말송구스럽고더마음이아프다"면서"그절박한마음과수고가헛되지않도록나머지과정까지도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한총리는이날오전공항내분향소에서헌화하고유해재수색현장과유류품보관소를차례로둘러봤다.또무더위속에서수색에참여하고있는군·경찰·소방등관계자들을격려했다.지난4월부터시작된유해재수습에는군·경찰·소방등관계기관이일평균200~300여명참여하고있으며,8월12일기준유해추정1620점과유류품851점등이수습됐다.한유가족은정부의참사수습과정에대해항의했다.한유가족은"정부는비행기폭발로유류품이99%소실됐다고발표했으나,화물칸에있던것을폐기처분한것을불에탔다고거짓말했다"며"몇개월지나찾았을때참사초기1년6개월전으로돌아가그때보다더큰충격을받았다"고말했다.한총리는"죄송하다"고거듭사과했다.부실수습책임자문책요구에대해선"현재관련해계속파악하고있고정리하고있다고한다.아마끝나고나면곧말씀드릴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한총리는유가족과의소통강화를관계기관에주문했다.채이배총리비서실장에게도유가족의목소리가총리실에직접전달되고,관련사항을살필수있도록별도의상시소통채널을구축할것을지시했다.한총리는"그동안정부의대응이유가족여러분의눈높이에미치지못했던점에대해사죄드린다"면서"오늘말씀해주신내용을기억하고관계기관과함께부족한부분들을챙겨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성133건·22억,의령40건·10억…가족관련업체에반복계약집중동일업체계약한도첫도입…초과땐심의근거남겨조사·감사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지방의원수의계약제도개선방안과공금횡령재발방지대책발표를하고있다.2026.8.13ⓒ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정부가지방의원이가족·친인척업체등에영향력을행사해수의계약특혜를주는편법을막기위해규제를강화한다.법에서정한지분율기준에미치지않거나직계가족이아닌친인척업체를통한특혜까지겨냥한다.동일업체와맺을수있는수의계약횟수와금액에처음으로상한을두고,연내제정을추진하는지방의회법을통해지방의원의사적이해관계관리도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13일정부서울청사에서'편법적수의계약방지및지방공무원횡령관련대책'을발표했다.실제지방의원가족관련업체에수의계약이집중된사례도확인됐다.행안부가제시한사례를보면전남보성군에서는한군의원의배우자가지분40%를보유한업체가보성군과133건,총22억800만원규모의수의계약을체결했다.또경남의령군에서는군의원배우자가지분49%를가진업체와40건,10억2500만원규모의수의계약이체결됐다.현행법은지방의원본인이나가족등이일정지분이상을보유한업체와해당지방정부가수의계약을맺는것을제한하고있다.하지만지분율이제한기준에못미치거나직계존·비속이아닌친인척업체의경우에도지방의원이영향력을행사해계약상특혜를줬다는의혹이잇따랐다.정종훈행안부지방재정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현장에서문제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해지분율이29%라든지자본금이40%라든지,직계존비속이아닌친인척업체에특혜를줬다는의혹이있다는것"이라며"이런부분을막기위해한도제한을뒀다"고설명했다.이에행안부는특정업체에계약이반복적으로몰리는것을막기위해'1인견적수의계약'에동일업체별횟수와금액한도를처음으로도입한다.기초지방정부와세종·제주는같은업체와연5회또는2억원,광역지방정부는연7회또는3억원을넘겨수의계약을체결할수없도록할예정이다.지방의원과관련된수의계약에대한사전통제도강화한다.행안부는연내제정을추진하는지방의회법에지방의원의사적이해관계자등록·공개를의무화하고,지방정부가이들과수의계약을맺을경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사전신고하도록할계획이다.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회계관련법령을위반하지않았더라도수의계약이익이실질적으로지방의원에게돌아가는등계약이부적정하다고판단하면지방정부에재검토를권고할수있다.다만지역내업체가부족하거나주민안전과관련된사업등불가피한경우에는계약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한도를넘겨계약할수있다.한도를초과한계약은심의사유와근거를남겨이후조사·감사에서적정성을확인하도록한다.정국장은"계약한도초과부분은반드시근거를남겨놓고사후에조사나감사를통해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해계약심의위원회를열도록한것"이라고말했다.김민재행안부차관은"계약담당자나계약부서에서자의적으로할수있는여지를없애모든근거를남겨놓는것"이라며"적발돼처벌받을수있다는점을인식시켜편법계약을막는데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지방의원에대한처벌강화방안도마련한다.구체적인제재수준은지방의회와추가로협의하기로했다.김차관은"일반공무원은경징계와중징계등징계수위가있지만의원은그렇게적용되지않는부분이있다"며"지방의회와협의해처벌을강화할수있는부분을검토하고,징계로해결할수없는부분은수사의뢰가쉽게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해나가겠다"고밝혔다.행안부는위법·부당한계약이적발되면현행규정에따라징계나수사의뢰등필요한조치에나선다는방침이다.김차관은"현재도위법·부당한회계부정에대해서는징계라든지나아가수사의뢰까지가능하다"며"사전·사후를불문하고적발되는경우에는엄정조치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푸틴,첫방문…러국가·정부수반방문은6번째日외무상"북방영토는일본고유영토"주장푸틴,태평양함대참관…동부국경안보당부[유즈노사할린스크=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2일(현지시간)러시아사할린섬유즈노사할린스크인근태평양함대소속미사일순양함바랴그호에서군사훈련을지켜보고있다.2026.08.13.[서울=뉴시스]신정원김예진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일본과영유권분쟁중인쿠릴열도(일본명북방영토)에처음방문했다.일본외무성은이곳이"일본고유의영토"라며강력히항의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극동사할린지역방문중쿠릴열도이투루프섬(일본명에토로후)을방문했다.크렘린궁이공개한영상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투루프섬에있는야스니수산물가공공장을방문했다.푸틴대통령이쿠릴열도를방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러시아국가·정부수반으로서는여섯번째다.드미트리메드베데프가대통령이던2010년과총리로재임하던2012년과2015년,2019년,이어미하일미슈스틴총리가2021년쿠릴열도를찾은바있다.일본은푸틴대통령의쿠릴열도방문에강력히항의했다.[유즈노사할린스크=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2일(현지시간)러시아사할린섬유즈노사할린스크인근태평양함대소속미사일순양함바랴그호에서군사훈련을지켜보고있다.2026.08.13.니혼게이자이신문과산케이신문등에따르면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성명을내고"에토로후를포함한북방영토는역사적으로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의고유영토"라고주장했다.일본과러시아는쿠릴열도남단4개섬(쿠나시르,이투루프,하보마이군도,시코탄)을두고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다.쿠릴4개섬은러시아사할린과일본홋카이도사이에늘어서있다.양측은제2차세계대전이후평화조약체결을위한협상을이어오고있는데,쿠릴열도영유권문제가걸림돌이되고있다.러시아는제2차세계대전이끝난뒤전승국과패전국간배상문제를규정한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등국제법상쿠릴열도전체가합법적으로당시소련에귀속됐다는입장이다.러시아는이섬들을실효지배하고있다.그러나일본은쿠릴열도남단4개섬을자국영토라고주장하며,1855년통상·국경에관한러·일화친조약(시모다조약)을근거로반환을요구하고있다.[서울=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쿠릴열도이투루프섬을방문했다.사진은수산물가공단지'야스니'를방문해운영현황을점검하는푸틴대통령.(사진=크렘린궁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이에대해러시아외무부는"쿠릴열도에대한러시아의영유권은국제협정에따라확립된것으로논의의대상이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양측은1956년전쟁상태를종식하는공동선언에서명했다.양국은외교관계를비롯한관계를정상화했지만,아직평화조약은체결되지않았다.한편푸틴대통령은쿠릴열도방문에앞서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태평양함대훈련을참관하고동부국경안보에관한회의를했다.푸틴대통령은회의에서"현재태평양함대작전지역의상황이쉽지않다"고평가하면서"우리의임무는모든국경과모든지역에서러시아국가의안보를보장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