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론의역사와국내도입후변천사>자본주의소득격차문제해결위해서구서등장한국,광복후헌법에반영…노태우정권때도입'토지공개념3법안'중2개,위헌·헌법불합치폐지헌재,개념도입취지는인정…다른제도로명맥趙"부동산공화국해체위해선입법화필요하다"전문가들"소득격차해결""시장자율성저해"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3일충북청주시오스코에서열린'조국혁신당전국당원대회'에참석해당대표수락연설을하고있다.청주=뉴스1"지금부동산시장은다주택자의이기심,투기꾼의탐욕,정당과국회의원의선거득표전략,민간기업의이해득실이얽힌복마전이다.부동산공화국과강남불패신화를해체하기위한근본적처방인토지공개념을입법화해야한다."지난23일조국혁신당의새로운'선장'으로선출된조국대표의당대표수락연설중일부다.자신이청와대민정수석으로일했던2018년,문재인정부에서추진하려했던'토지공개념입법화'카드를7년만에다시꺼내든것이다.토지공개념구체화방안도내놓았다.그는"토지주택은행을설립하고국민리츠를시행해서울강남권을중심으로고품질의100%공공임대주택을공급해야한다"고밝혔다.그런데'토지공개념'이란정확히무엇일까.일반인에겐친숙하지않지만,이단어의역사는꽤오래됐다.그런만큼단순한개념도아니다.자본주의의탄생이후정치·경제·사회등여러분야에서논의와논쟁을낳으며변천해왔다.한국부동산시장에미친영향도작지만은않다.토지공개념의의미와국내에서의발전과정등을살펴보고,'입법화'에대한전문가들평가도함께들어봤다.헨리조지,'진보와빈곤'서현대적토지공개념제시19세기미국의경제학자헨리조지(1839~1897).'진보와빈곤'이라는저서를통해토지소유주가지대를통해얻는불로소득을비판했던인물이다.한국일보자료사진기본적으로토지공개념이란'토지(사람의생활기반이되는땅)는공공자원'이라는전제에서출발한다.'토지에대한개인의소유권은인정하되그소유권을절대적으로보지않고,그이용과처분도공익을위해제한할수있다'는사상을뜻한다.반대개념인'토지사유권'을먼저살펴보면이해가더쉽다.토지사유화의병폐가심각해지면서그대안으로제시된게토지공개념이기때문이다.인류의토지사유화시작시점은신석기농경사회다.토지에대한사적경작권이라는,원시적인사유재산개념이등장했을때다.이후고대문명시기를거쳐중세시대까지토지의사적소유권은법제화를통해서확립됐다.다만이시기엔개인의자유로운소유·사용·처분권한이보장되는현대적의미의소유권개념은아니었다.산업화시대에자본주의가발전하면서토지사유권은폐단을드러내기시작했다.토지를단순히소유하기만해도지대(地代)를통해얻는불로소득이늘어남에따라'빈부격차'문제도갈수록커진탓이다.애덤스미스나존스튜어트밀을비롯한고전경제학자들이토지의공공성을강조하고,토지소유주의불로소득을비판했던이유다.예컨대밀은"인간이스스로만들어낸것에대한사유재산권리는최대한보장돼야하나,토지란인간이생산한것이아니므로그에대한제한이자유시장경제와배치되는건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러한시대적배경속에서미국정치경제학자헨리조지는1879년'진보와빈곤'이라는저서를통해'토지공개념'이론을제시했다.빈부격차심화의최대원인은토지사유화이며,따라서토지가치세를도입해지대를국가에환원하자는게조지의주장이었다.다만심각한사회혼란을야기할수있다는점을들어,그실천방안으로서'국가의사유지몰수·매수'를주장하지는않았다.노태우정권,부동산폭등에'토지공개념3법'입법1989년10월11일노태우(왼쪽)당시대통령이청와대집무실에서조순당시부총리가제출한정부의토지공개념관련법안에서명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서구자본주의사회에서싹을틔운토지공개념은1945년8·15광복이후한국에도유입됐다.이승만정권당시,농지개혁법을통해헌법에'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과'소작제도금지'를명시화한게시작이었다.경자유전원칙은농사를짓는사람만이농지를소유할수있다는뜻이다.토지소유권의절대성을제한하고공익적이용을추구한다는점에서토지공개념과일맥상통하는측면이있다.1972년박정희군사정권은유신헌법에서토지공개념의요소를구체화했다.유신헌법제119조는"국가는농지와산지,기타국토의효율적인이용·개발과보전을위해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필요한제한과의무를부과할수있다"고규정했다."국가는국토의효율적이고균형있는이용·개발과보전을위해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제한과의무를과할수있다"는현행헌법제122조의전신격이다.그이후에도헌법은제23조2·3항,제122조등에근거해해석상토지공개념을인정해왔다.한국사회에서'토지공개념'단어는1976년처음등장했다.신현식당시건설부장관은"토지를절대적사유물로인정하기어려운우리나라실정에비춰볼때토지공개념의도입이필요하다"고말했다.1970년대중반부터과열된부동산시장을가라앉힐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는가운데나온언급이었다.신전장관발언은1978년부동산투기억제및지가안정을위한종합대책인'8·8조치'에서토지공개념위원회구성으로이어졌으나,구체적인제도화에는이르지못했다.실제정책으로구현된건11년뒤인1989년이다.한해전1988서울올림픽,저유가·저달러·저금리를뜻하는'3저(低)호황'속에자금이부동산으로대거몰리면서집값도급등했다.이런상황에직면하자노태우정부는그때당시로선파격적시도로평가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등을골자로하는이른바'토지공개념3법'을내놨다.다만토지초과이득세는'미실현수익에대한과세'라는이유로,택지소유상한제는'국민재산권침해'라는이유로헌법재판소에서각각헌법불합치또는위헌결정을받아폐지됐다.2000년대이후진보정부,토지공개념확대추진2006년12월1일서울프레스센터18층외신기자클럽에서열린'종합부동산세관련조세저항국민운동발족'기자회견에참석한라이트코리아등시민단체회원들이'종부세납부거부'구호를외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그러나토지공개념자체가부정됐던건아니다.헌재는택지소유상한법에대해"우리나라의협소한국토현실과공익목적상택지의소유상한을정하는것자체는합헌"이라고전제했다.그러면서도"하지만소유상한으로정한200평은너무적은면적일뿐만아니라일률적으로이를초과해소유할수없도록제한하는건헌법상국민의재산권을지나치게침해한다"고판단했다.토지초과이득세법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역시'헌법에맞도록일부법령을개정하면된다'는의미로해석됐다.토지공개념자체의문제가아니라,이를실현하기위한수단이적절치않았다는지적이었다.실제로토지공개념은그이후출범한정부에서도다양한방식으로계속논의됐던주제다.오늘날공공택지,공공임대주택,그린벨트등의방식으로명맥을유지하고있다.특히2000년대에는상대적진보성향을띤정권이토지공개념실현에앞장섰다.노무현정부는종합부동산세를추진해토지공개념의정신이라할수있는'보유세강화'를간접적으로실현하려했다.문재인정부역시법학자출신인조국당시청와대민정수석의주도로헌법개정안에토지공개념조문을명시하려했다.이재명정부들어서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구조개혁,3기신도시개발등과관련해또다시토지공개념관련논의가이뤄지고있다.최근조대표가토지공개념공론화에다시나선건그래서예사롭지않다.문재인정부때에도그는"국민간소득격차,빈곤의대물림,중산층붕괴등양극화가경제성장및국민통합을가로막는상황"이라며토지공개념을명시한개헌안을발표했었다.정치권에서는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토지공개념입법화'라는개혁의제를전면에내세움으로써,진보지지층결집을꾀한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서민부담완화"vs"국가,토지매입비용충당불가"2018년3월21일조국(가운데)당시청와대민정수석이청와대춘추관대브리핑룸에서문재인대통령명의로발의될개헌안중헌법전문및기본권에대해발표하고있다.조전수석은"불평등과불공정을바로잡겠다"며토지공개념내용을헌법에명시하겠다고밝혔다.청와대사진기자단전문가들반응은엇갈린다.일단토지공개념입법화는소득격차를줄이는긍정적효과를불러일으킬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소장은"한국사회의자산격차문제가나날이커져간다"며"재건축초과이익의환수비율을더높이거나,재개발사업에서공공임대비율을늘리는등현재시행되는제도를강화하는방식으로토지공개념을구체화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토지공개념은이념적으로접근할문제가아니다.토지공개념을가장적극적으로도입했던대통령은역설적이게도보수정부였던노태우정권이었다"고덧붙였다.황종규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도"토지공개념이입법화된다면중산층이하서민들에겐주거비부담을덜어줄기제가될수있다고본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토지공개념을공산주의식개념이라고편협하게바라볼필요는없다.제도를잘손질하면긍정적인면이분명히나타날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에토지공개념확산이시장에미칠악영향을우려하는시선도만만치않다.이현석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이미토지공개념이상당부분실행되고있어오히려민간자율성을해할정도에이르렀다.그런데이를확대하자는건사회주의적통제경제로가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교수는"주식,기업수익분야의규제는완화하면서도부동산분야만유독형평성에맞지않게과세나규제가과도하다"고부연하기도했다.개념자체의태생적한계를지적하는목소리도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토지공개념은기본적으로한계가명확하다.국가가토지를매입해야하는데이비용을어떻게충당할지는간단히해결할문제가아니다"라고말했다."한국은토지공개념을오래전부터시행했던다른국가들만큼자금조달이나비용충당이쉽지않다"는게남연구원의진단이었다.오세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금리인하기조→가능성배경은연기금투자,한미금리차등도영향금리차문제풀기위한인상불가능손발묶인韓통화정책,동결장기화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3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후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헤럴드DB][헤럴드경제=홍태화기자]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회의가동결로끝났다.단순한동결이아니다.한국은행은이번동결을결정하면서인하기조자체를끝낼수도있다는신호를시장에암시했다.인하의지연수준에불과했던그전결정과는결이다소다르다.기저에는환율이있다.연초에는비상계엄이라는정치적이벤트로고환율에대한설명이가능했지만,지금은그런상황이아니다.역대최장기간으로이어진한미금리차에도아슬아슬하게조절됐던환율이결국수급문제에부딪혀터졌다.환율이이렇게높다면외환당국의한축인한국은행입장에서는금리인하가부담일수밖에없가.구조적인고환율문제해결의실마리가나오지않는다면내년에도당분간금리는동결될가능성이높다는얘기다.일각에서는이미인하사이클이끝났다는관측까지나온다.환율서학개미가불붙인것은맞지만최근고환율문제에는분명수급문제가있고,그중심에서학개미(해외주식개인투자자)가있는것도사실이다.10월들어국내개인투자자의해외주식순매수규모는역대최대(68억1000만달러)를기록했다.4분기들어이어진환율의상승랠리는서학개미의달러수요에상당부분기인한셈이다.그러나올해전반을살펴보면고환율을서학개미의탓으로모두돌리기는어렵다.환율이천장을뚫은것은서학개미의힘이었지만,올해내내하단이지지가됐던이유는다른데있다.한은에따르면3분기까지국제수지금융계정내주식(자산)항목은누적718억4220만달러를기록했다.이는지난해연간기록421억9690만달러와비교해296억4530만달러나많은수준이고,심지어기존연간역대최대기록이었던2021년(685억3220만달러)조차이미뛰어넘었다.특히3분기주식(자산)231억6080만달러중국민연금등일반정부가차지하는비중은102억1660만달러에달했다.3분기해외주식투자의절반가량이사실상국민연금의투자였다.같은기간개인이속하는비금융기업등항목은32억7250만달러였다.즉,올해시장에서주요한달러수요주체로국민연금이활동했고,환율하단을지지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한미금리차문제도간과할수없다.금리는사실상통화의가치다.부동산은지대로,주식은배당으로투자에대한리턴을준다면통화는이자,즉금리로수익을안겨준다.그렁데현재한국의기준금리는현재미국보다1.50%포인트나낮고,이러한금리역전현상은벌써약40개월가량지속됐다.역대최장기록을현재진행형으로갱신중이다.과거에도역전현상은있었지만20개월안팎에서멈췄다.지금까지는이러한역전상태속에서도자본유출을그래도잘방어했다면이제는그아슬아슬한균형이무너지고있다.자본은수익이기대되는방향에따라움직인다는경제학의기본으로결국투자자가움직이는모양새다.환율이치솟으면서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의스탠스도달라졌다.직접적으로금리인하종료를언급하지는않았지만,통화정책방향의결문이나금통위내부의견분포등의변화로미뤄볼때추가인하가능성이이전과비교해뚜렷하게줄었다.변화는무엇보다통화정책방향의결문문구에서확인된다.금통위는작년10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낮춰통화정책의키를완화로튼이후지난달까지줄곧의결문에‘금리인하기조를이어나가겠다’는취지의문장을빠뜨리지않았다.금리인하사이클이여전히‘진행중’이라는의미였다.그러나4연속금리동결이후공개된의결문에서는“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되,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성장·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기준금리의추가인하여부·시기를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지난10월의결문과비교하면‘인하기조’가‘가능성’으로,추가인하‘시기’가‘여부’로변했다.금통위원들의의견분포도최근크게달라졌다.앞서8월과10월회의당시에는금통위원6명중각5명,4명이“3개월뒤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둬야한다”고했지만,이번회의에서는인하의견이3명으로감소했다.반대로동결예상위원은1명,2명을거쳐3명까지늘었다.이창용총재는동결의견증가와관련해“환율변동성이상당폭확대되고,물가에대한우려도커지면서당분간금리를동결하고변화를점검할필요가있다는견해”라고설명했다.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UPI]한미금리차,우리가풀수없는숙제문제는한미금리차를우리나라통화당국이풀수없다는점에있다.단순하게생각한다면기준금리를올리면되지만지금상황에서금리를올리게되면한국경제는오히려돌이킬수없는침체국면에진입할수있다.당장높은가계부채로연체율이치솟고있는상황에서금리를올리면도미노채권부실이일어난다.지금도간신히연명하고있는자영업자가몰락하고,빚을내집을산사람들이직격탄을맞게된다.최근통계에서가계빚은2000조원에바짝다가서며역대최대를기록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일각에서는금리를높여야한다고하는데만약환율을잡겠다고금리를올리면또다른금융위기가온다”며“지금상황에서금리가올라가면금융부실이늘어날수밖에없고동시에경기는침체하면서연체율이급증하고금융위기가터질수있는구조”라고지적했다.우리나라통화당국이문제를풀수없다면결국시선은미국으로쏠린다.문제는미국의금리결정은물론현재의경제상황자체도짙은안개에싸여있다는점이다.미국노동부산하노동통계국(BLS)은10월소비자물가보고서발표를취소한다고지난21일(현지시간)밝혔다.셧다운사태로조사대상기간인2025년10월관련설문조사자료를수집하지못했기때문이다.이외에도미국경제분석국(BEA),인구조사국등은셧다운기간에데이터를수집해발표하지못했다.이때문에현재건설·무역에서부터국내총생산(GDP),재고에이르기까지30건이넘는공식보고서가누락된상태다.이에따라미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는오는12월9∼10일기준금리를결정하는통화정책회의를앞두고최신소비자물가지표를참고할수없게됐다.이번12월발표에서도전략적모호성이계속될가능성이있다는의미다.미국금리의추가인하를예단하기어렵고환율도높은수준을유지한다면당분간금리는동결될가능성이높다.변곡점은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의장의임기로보인다.파월의장의임기종료가다가오고후임의장의윤곽이드러날수록금리인하에대한기대와확신이커질수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속적으로기준금리를압박했고,이에차기의장은트럼프의사람으로채워질가능성이높다는관측때문이다.일단시장에서는내년5월임기가끝나는파월의장의뒤를이을차기의장으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경제참모인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을유력하게거론하고있다.해싯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연준의기준금리인하를가져올수있는인물로평가된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미국금리가우리나라금리와비슷하게내려올때까지는금리를내릴수없다”면서도“파월의장임기종료가다가오는4월전후해서미국의경제데이터가상당히나쁘게나온다면우리나라도추가적으로한번정도는인하를단행할수있는여력은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화속소회말할수있는게참다행스러운일""38년전것으로국민삶개선하겠나…개헌필요"우원식국회의장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5.11.27/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해12·3계엄국면을거치면서가장조명받은정치인으로꼽힌다.당시국회출입이막히자과감하게담을넘으면서'월담우원식'이라는별호도붙었다.그간입법부수장인의장직은정치일선에서물러나기전마지막무대로여겨졌으나,계엄이후에도거세만지는여야대치에국회의장의중재역이부각되며그를향한여론의관심도잦아들지않고있다.우의장은지난27일국회의장집무실에서12·3계엄1년을앞두고뉴스1과인터뷰를갖고"평화속소회를말할수있게된게참다행스러운일"이라며계엄해제를이끌었던긴박했던12·3계엄의밤을떠올렸다.그러면서계엄뒤우리사회'결절점'은윤석열전대통령의1심결과가될것으로봤다.향후과제로는국민삶을나아지게할개헌을꼽았다.우의장은그날밤을"'막아야한다'딱그생각으로(국회로)왔다.동이터출근이시작되면유혈사태로갈가능성이높다.그리고상대가검사출신이많아절차에흠이없게계엄을해제해야한다는생각만했다"고돌아봤다.이어"비상계엄은승인권한이국회에있지않고해제권한만있다.그래서헌법77조를개정해계엄에국회승인절차를넣어야한다는생각을가졌다"며"그게민주주의를탄탄하게만들고,다시는2차계엄을생각하지못하도록만드는일"이라고말했다.현행헌법상국회가계엄을해제해도'제왕적대통령'이다시계엄선포를할수있는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해야한다는취지다.절차적정당성을강조해온만큼12월첫날내놓는12·3회고록'넘고넘어'에도계엄해제까지거쳐야만했던과정을국민에게소상히알리는내용을넣었다고한다.우의장은"'해제빨리하라'고평생먹을욕을그때다먹었다.그럼에도절차를강조하고새벽1시까지끌었던이유를아직도국회의원들도잘몰라서설명하려했다"고말했다.다만국회에서절차적하자없이계엄해제를의결하고이후정권이교체된뒤로도국가정상화라는공동과제앞에서여야대립은첨예하다.우의장은야당을향해'민주주의역사를성찰하라"고했고여당을향해선'태도가리더십이라는관점에서상대를대하는태도를반추하라'고제언했다.이어"결국모든일은대나무에마디가있듯결절점이있다"며"윤전대통령에대한1심재판등이하나의결절점이되지않을까한다"고봤다.향후과제에대해선"민주주의가국민삶을개선할수있는가,먹고사는문제를더낫게만들수있는지물을때그렇다고대답할수있어야하는데,그토대가되는것이헌법"이라며"38년전것으로국민삶을어떻게낫게만드나,그것이우리가고쳐야할지점"이라고개헌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12·3계엄은(1980년)5·17비상계엄과5·18에대한역사적단죄가이뤄지고오랜피해극복과정이있었기에막을수있었다"며"5·18광주정신을헌법정신에넣으면다시는민주주의를누가해치지못할것아니겠나.그런점에서전문개정이필요하다"고했다.아울러"(내년)지방선거가코앞이니이번엔다손대지말고,'개헌의문을여는개헌'을합의해서해보자는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계엄뒤대권주자로거론됐던우의장은'다음행보'에대해선"지금은국회의장열심히하겠다"며손을내저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세훈"교육감당적없어,비판글도정치활동아냐"주장법원"교육감선거보수·진보대립…사실상정치인"판단조태용"CCTV는국힘아닌국회에제공"주장특검"선별적제공에尹·국힘활용…실질적정치활동"불법계엄을사전에인지하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등을받는조태용전국정원장이1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내란특검이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을국정원법상정치관여혐의로구속·기소하는과정에서원세훈전국정원장의판례를적극활용한것으로확인됐다.조전원장은이른바'홍장원CCTV'는국민의힘만이아닌국회에제공한것이어서특정정치세력을지지한것이아니라는입장인데,과거원전원장도유사한취지의주장을했지만법원은기각했다.30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내란특검은조전원장의국정원법제11조(정치관여금지)위반혐의를뒷받침하는근거로2013년원전원장이같은혐의로기소됐던사건의1심판결내용을정리해법원에제출했다.특검은조전원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구속적부심사당시의견서에해당판례의취지를자세히담았고,지난28일공소제기와함께다시한번법원에넘겼다.특검은조전원장이국민의힘측요구에따라12·3비상계엄당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CCTV를제공한점을정치관여행위로판단했다.그러나조전원장은해당CCTV는국민의힘에만제공한것이아니라당시국회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제공한것이므로특정정치단체나정치인을위한일이아니라고반박했다.해당주장을깨기위해특검은원전원장의정치관여사건1심판결문을꺼내들었다.원전원장이국정원심리전단을동원해당시이명박대통령이나여당에대한찬양·지지의견을유포하고,야당이나야권성향정치인에대해선비방·반대의견을유포한혐의(국정원법위반)등으로기소된사건이었다.문제가된심리전단활동들에대해원전원장은다양한논거를들어정치관여행위가아니라고반박했다.특히교육감에관한게시글에대해선'교육감은본질적으로정치적중립성이보장되는교육자에해당할뿐정치인으로볼수없어해당글을작성·게시한행위역시정치관여행위가아니다'라는취지로주장했다.이에대해1심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범균부장판사)는원전원장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정치관여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했다.당시재판부는"교육감이당적의보유가금지되는것은사실"이라고전제했다.그러나"교육감직선제를도입한이래…현실적으로우리의교육감선거에서는보수와진보성향의각후보자가교육정책등에서극명히대립하는양상을보여왔고,그교육정책은여당또는야당의정책기조와궤를같이하고있었다"며"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교육감은…정치인의지위도가지고있다고보지않을수없다"고설명했다.더욱이문제의게시글내용이대부분진보성향의교육감이나같은성향을가진정당또는정치인에대한비판과비난을포함한점을보아도,국정원법상금지된정치활동관여행위라는게법원의판단이다.이후2심이원전원장에게무죄를선고하자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해이어진파기환송심에서는"이미여당과야당사이에의견대립이있었던정책등에관해게시글등을작성하는것이정치관여에해당함은당연하다"고판결하기도했다.파기환송심재판부는"게시글등작성당시까지의견대립이명시적으로드러나지않았다하더라도,선제적으로특정정책등을홍보해장래의다양한정치적의사형성의기회를막았다면이또한정치관여행위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도했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의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내란국조특위에제출된'홍장원CCTV'역시표면적으로는당적이없는교육감처럼정치활동과무관해보일수있다.그러나조전원장은더불어민주당이요구한본인의동선이담긴CCTV는제출하지않고,국민의힘요구에따라홍전차장모습이담긴CCTV만선별적으로국회에제출했다.특검은홍전차장의진술신빙성을두고윤전대통령측과국민의힘은비판,민주당등은지지하는방향으로극명히대립하던상황에서,조전원장이홍전차장의CCTV만제공한것은중립적인행위로볼수없다고논리를구성했다.홍전차장의진술이거짓이라는여론을조성할의도였으며,이를통해윤전대통령등을위한정치활동에관여했다는판단이다.실제결과를놓고봐도,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홍전차장이2차증언에나서기직전CCTV가공개되자국민의힘은홍전차장의기존진술과영상속동선이일치하지않는다며진술신빙성을공격했다.윤전대통령의법률대리인단도탄핵심판에서이를빌미삼아비상계엄당시'정치인체포조운영'등홍전차장의나머지진술도거짓말로몰아갔다.법원은특검의논리를받아들여조전원장을구속하고,그가청구한구속적부심에서도구속이필요하다는판단을유지했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지난28일조전원장기소후브리핑에서"(조전원장은)자신의직속부하를거짓말쟁이로취급하면서국정원장의지위를특정정파의이익을대변하는데에활용했다"며"국정원장의정치관여로우리사회갈등은증폭되고치유하기어려운상처를남겼다"고엄벌필요성을강조했다.한편특검은조전원장에게역대국정원장중처음으로국회보고의무를미이행한직무유기혐의도적용한만큼,법리적공백이없도록공소유지과정에만전을기한다는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V핵심소재‘블랭크마스크’탈취위기중견기업보안사각지대드러나“소·부·장기업맞춤형보안체계시급”SKC직원이블랭크마스크시제품을검사하고있다.SKC제공국내에서처음으로일본의글로벌독점을깨고국산화에성공한반도체핵심소재가중국으로넘어갈뻔한사건이발생했다.기술확보에는성공했지만이를지켜낼보호체계는여전히취약하다는지적이나온다.30일경찰청과산업계에따르면,SK엔펄스전·현직직원3명이최근블랭크마스크제조에필요한공장설계도등핵심자료를빼낸뒤중국에서투자를받아현지법인을세우고공장건설을추진한정황이적발됐다.경찰은압수수색과출국금지조치를통해기술이실제로유출되기전에차단했다.일본독점깬‘블랭크마스크’…중국의첫‘표적’이되다문제가된블랭크마스크는반도체회로를그리기전사용하는일종의‘도화지’역할을하는소재로,첨단극자외선(EUV)공정의출발점에있어기술적가치가매우높다.일본호야와아사히글라스등일본기업들이글로벌시장의90%이상을장악해왔으나,SK엔펄스가2020년부터국산화투자를시작해2022년하반기개발에성공하며국내기술자립의상징으로평가받았다.하지만국산화성공후불과2년만에기술유출시도가발생하면서중견기업의보안체계가도마위에올랐다.대기업중심‘낡은보안체계’…수치로확인된중견기업‘보안공백’전문가들은이번사건을단순한산업스파이사건을넘어,중견·소부장기업의보안체계가사실상방치돼있다는‘경고’로해석한다.반도체산업의기술보호체계가삼성전자·SK하이닉스같은대기업기준으로설계돼있어,인력과예산이부족한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은보호장치가거의없는수준이라는것이다.실제로중견기업에서는△보안전담인력부재△기술자료접근통제미흡△협력사·위탁업체관리부실△보안교육부족등이반복적으로지적돼왔다.산업기술보호법과정부의K-보안체계가존재하지만,내부자에의한유출시도까지실시간감지·차단할수준에는미치지못한다.정부가지난해발표한‘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서도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상당수가보안전담조직을두지않는등중견·소부장기업의보안공백이확인됐다.내부자접근통제시스템도입률은대기업(89%)에비해중견·중소기업(24%)이현저히낮고,보안예산을연1억원이하로쓰는중견기업도78%에달해,국산화기술상당수가보호장치없이노출돼있는셈이다.업계에서는이번사건이중국의기술확보전략변화가능성을보여주는징후라는분석도있다.단순한인력스카우트방식에서벗어나,한국이국산화에성공한기술자체를직접겨냥해접근하는방식으로진화하고있다는것이다.실제로SK엔펄스는지난9월블랭크마스크사업부문을중국기업창저우퓨전뉴머트리얼등에약680억원에매각하기로결정했다.수년간투자해국산화에성공했지만수익성악화로결국사업을포기한것으로보인다.“중견기업맞춤형보안체계시급”전문가들은이같은흐름이반복되지않으려면중견기업을위한맞춤형보호체계구축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국가전략기술보안등급세분화△중견·소부장보안투자의무화△내부자탐지시스템확대△보안인력·예산지원등이필요하다는것이다.한업계관계자는“국산화된기술을지키는구조가없다면한국반도체는‘개발은우리가하고,수확은중국이하는’상황에언제든놓일수있다”며“기술확보와기술보호를동시에설계하는이중안전장치가필수”라고말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구명동거리에서외국인관광객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97만5000명,전체체류외국인의34%넘어서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집계후처음으로280만명대를넘어섰다.농번기에투입되는계절근로자가증가하고,K팝과같은한국문화의세계적인인기에따른외국인관광객의유입증대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29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통계월보에따르면올해10월기준국내체류외국인은283만7525명으로,전월대비3.6%증가했다.국내체류외국인은2019년252만4000여명으로역대최대를기록한뒤코로나19가확산한2020년203만6000여명,2021년195만6000여명으로급감했다.2023년에는250만7000여명으로팬데믹이전수준을회복했고,2024년265만여명으로최대치를찍었다.올해들어서도꾸준히270만명대전후를유지하다가지난달에집계이래처음으로280만명을넘어섰다.구체적으로장기체류외국인은전년동월대비6.3%증가한216만여명,단기체류외국인은2.7%증가한67만6000여명이다.체류비자별로보면계절근로(E-8)가6만5000여명으로전년동월(4만여명)대비58.7%불어났다.유학(D-2)비자는22.1%증가한22만2000여명,고용허가제로알려진비전문취업(E-9)비자는2.4%증가한33만5000여명으로집계됐다.특히,통상적으로성수기인여름철에정점을찍은뒤하락세를보이는관광비자(B-2)의경우되레급증하는흐름이나타났다.올해10월기준관광비자를받아입국한외국인은18만3000여명으로,전년동월대비22.7%,전월대비38.8%늘었다.해당비자를소지한외국인관광객은올해1월12만7000여명에서3월15만3000여명,7월15만8000여명으로꾸준히우상향곡선을그렸다.이후올해8월과9월에각각14만4000여명,13만2000여명으로감소했다가지난달반등했다.국적별로는중국인이97만5000여명으로,전체의34.4%를차지했다.이어베트남(12.5%),미국(6.9%),태국(6.0%),우즈베키스탄(3.6%),네팔(3.2%)등의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30대(25.8%)가가장많았고20대(23.9%),40대(16.2%),60대이상(13.7%),50대(12.2%),10대이하(8.2%)가뒤를이었다.등록외국인의53.7%는수도권에거주했다.영남은20.5%,충청은13.0%,호남은8.9%였다.이현웅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사흘뒤면12·3비상계엄1년입니다.탄핵과조기대선을거치며집권여당이된더불어민주당은'내란청산'을기치로숨가쁜1년을보냈습니다.'전광석화폭풍개혁'도눈에띄는데,다만,강성지지층요구에화답하면서중도민심을잃는건아닌지,변화를요구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백종규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12·3계엄선포넉달여만에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되자,더불어민주당은그공을국민에게돌렸습니다.[정청래/당시국회탄핵소추위원장(지난4월4일):윤석열의파면을국민께서이끌어내주셨습니다.]그리고치러진조기대선,[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대세론속에세번째도전에서결실을본이대통령은'내란종식'을천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6월4일):장갑차와자동소총에파괴된우리의민주주의를다시일으켜세울시간입니다.]거대집권여당으로옷을갈아입은민주당도'내란청산'을기치로각종개혁에시동을걸었습니다.이대통령의대표직을'당심'을등에업은정청래대표가이어받으면서,민주당은선명한노선과강력한추진력으로거침없이질주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8월4일):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은폭풍처럼몰아쳐서전광석화처럼끝내겠습니다.]검찰청폐지를확정한뒤에는,삼권분립의한축인'조희대사법부'로영점을조정해'사법개혁'파상공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위헌논란속에도,강성지지층이요구하는내란재판부설치도거듭못박았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난24일):내란전담재판부,당연히설치합니다.국민의명령입니다.여기에대해더이상설왕설래하지않길바랍니다.]특히비상계엄1년을앞두고는대야공세가절정을향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고름은새살이될수없으니짜내야한다면서,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카드를전면에내세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24일):윤석열도윤어게인을외치는자들도모두모자란사람들입니다.아니,치졸하고비겁한반헌법,반민주주의의암적존재들입니다.]이같은행보는진보진영내강성지지층으로부터호평받고있지만,거칠다는지적은물론,대통령의행보와성과를가린다는비판도적지않습니다.잊을만하면당내엇박자가불거지고,[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난9월11일):어려운말인가요?그런거(여야협상)할때혼자하나요?]대통령실의공개경고까지나오면서,잡음이노출된것도사실입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난3일):대통령을정쟁의중심에끌어넣지않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재명정부출범6개월,'강성당심'을바라보며내란청산과개혁에집중한민주당이지만,당지지율답보상태에서계속'내란청산'만외쳐야할지,고민도적지않은모습입니다.강경일변도가중도확장을가로막고있다는지적도있습니다.자칫중도층이등을돌릴경우,이재명정부1년만에치러지는내년6월지방선거·재보궐선거에서승리를장담하기어렵다는위기감속,변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는앞으로점점커질수밖에없어보입니다.YTN백종규입니다.YTN백종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실속서울+자가+대기업부장은10명중1명희망퇴직1순위…고용안정성은갈수록떨어져“명심해.대기업25년차부장으로살아남아서서울에아파트사고애대학까지보낸인생은위대한거야.”JTBC드라마‘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김부장’에서주인공김낙수부장이한말이다.인생에서이룬위대한업적이고작그런것이냐고되묻기에는‘서울+자가+대기업’조합을만족시키는중년(부장)이흔치않은것이현실이다.산업화세대의막내이자현재한국사회의허리인중년직장인의명암을통계로살펴봤다.‘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김부장이야기’드라마속김낙수부장.JTBC제공◆서울+자가+대기업중년은10명중1명29일국가데이터처의2024년주택소유통계에따르면서울거주가구의주택소유율은48.1%로전국(56.9%)에서최하위를기록했다.연령별로봤을때40대를기점으로주택소유율이크게올라간다.30대는36.0%,40대는60.3%,50대는65.1%,60대는67.9%,70대는71.0%,80대이상은64.3%이다.이를조합해보면전국의40대와50대주택소유율은60%초반대이며,서울로한정했을때40·50대의주택소유율은이보다낮을것으로추정된다.또한2024년전국사업체조사를보면전국의대기업(300인이상)종사자는425만6304명으로,비중은약16.5%이다.결국서울이라는변수를제외한‘자가+대기업40·50대’는전국의40·50대주택소유율과대기업종사자비중을곱해단순하게추정계산했을때최대치로잡아10.7%다.서울의주택소유율이전국보다낮다는점,대기업이다른도시보다서울에더많다는점,대기업종사자통계에임시·일용근로자등모든지위별근로자가다포함돼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이비율은달라질수있다.‘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김부장이야기’드라마속김낙수부장.JTBC제공◆다가진김부장의현실은냉혹성공한듯보이는중년직장인인드라마속김부장의진짜위기는과거보다빨라진직장인의생존에대한고민에서시작된다.40·50대는고용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핵심노동인구지만고용안정성은갈수록떨어지고있다.임금피크제를코앞에두고,언제퇴출될지모르는연령층이기도하다.현실에서40·50대직장인은희망퇴직1순위다.시중은행은사상최대실적에도디지털전환으로남는인력을감축하기위해구조조정에나서고있다.최근NH농협은행은10년이상근무한만40~56세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신청을받았고,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도순차적으로희망퇴직절차에들어간다.내달초부터노사협의가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소비심리위축과이커머스확대등으로경영환경이악화된유통업계도희망퇴직을진행중이다.최근롯데칠성음료는근속10년이상임직원을대상으로,롯데멤버스는근속5년이상의45세이상직원을대상으로창사이래첫희망퇴직을받았다.지난해롯데면세점과신세계면세점,HDC신라에이어올해4월현대면세점과신라면세점도희망퇴직을받았다.과거‘월급쟁이의꿈’으로여겨졌던임원을달기도점점힘들어지고있다.한국CXO연구소가국내100대기업임원현황을분석한결과를보면올해대기업직원이임원으로승진할확률은0.82%에그쳤다.이연구소의같은조사에서임원수가직원수에비해역성장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동안직원수증감에따라임원수도비슷하거나오히려더늘어났는데,올해는직원이1.4%늘었음에도임원은1.5%줄인것이다.기업들이향후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등을줄이기위해임원축소에나선것으로분석된다.오일선한국CXO연구소장은“향후정년65세연장이현실로이어지면기업들은인건비부담과조직효율화차원에서임원자리를지금보다더축소하고,핵심직무중심의인력구조재편에나설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백소용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네수인근해역'마약선'공격에이어항공사에재차비행주의보군사작전확대앞둔사전조치가능성…베네수국민·경제에도부담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의영공을사실상비행하지말라는공개경고를내리면서미국과베네수엘라간긴장이고조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모든항공사와조종사,마약상과인신매매자들에게전한다.부디베네수엘라의상공과주변의영공전체를폐쇄된것으로간주하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입장에대해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지만,베네수엘라를더압박하고자하는의도일수있다.그간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의마약카르텔을상대로한군사작전의확대를시사해왔다는점에서영공폐쇄가이를위한사전조치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영공폐쇄는군이공습을가하기전에취하는첫조치인경우가있다면서이번조치가베네수엘라국민과경제에지장을줄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또만약미국이베네수엘라영공을비행금지구역으로설정하고이를강제로이행하려고할경우군의대대적인작전과상당한자원투입이필요할것이라고WP는보도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로이터기자들이접촉한미국정부당국자들은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표에놀랐으며베네수엘라의영공을강제로폐쇄하기위해진행중인어떤군사작전도알지못한다고말했다.베네수엘라는트럼프대통령의발표에반발했다.베네수엘라외교부는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의경고를"베네수엘라의영공주권에영향을미치려는식민주의적위협"이자"베네수엘라국민을상대로한또하나의지나치고,불법이며,정당성이없는공격행위"로규정하고서규탄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9월부터미국으로의마약밀매를차단한다는이유로베네수엘라인근해역에항공모함전단을보내는등군사력을대폭증강하고마약을운반하는것으로의심되는선박들을공격해왔다.이에미국언론은트럼프행정부가아예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축출을시도할수있다고보도해왔으며,베네수엘라도미국의무력과시를정권교체시도로받아들여강하게반발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7일추수감사절을맞아세계각지의미군과화상으로통화하면서곧해상뿐아니라지상에서도베네수엘라의마약밀매자들을차단하기시작할것이라고말해군사작전을베네수엘라영토로확대하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앞서미국연방항공청(FAA)도지난21일베네수엘라주변"심각해지는안보상황과군사활동고조"를이유로들며베네수엘라의영공을비행하는항공사에주의보를발령했다.이후스페인,포르투갈,튀르키예국적등의항공사최소6곳이베네수엘라행항공편을연이어취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피의자신분이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로내보내자고직접지시한것으로특검조사결과나타났습니다.채상병특검공소장에는이를위해국가안보실장,법무장관,외교차관등이적극도운정황도자세히적혔습니다.장아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채상병특검의윤석열전대통령범인도피혐의공소장을보면,윤전대통령이이종섭전장관의대사임명을처음입밖에낸건실제로임명되기반년전이었습니다.대통령의'격노'가처음알려지고,이전장관이사의를표한직후였습니다.[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지난2023년9월13일):대통령의격노라는말씀하시면서그것때문에마치이것이잘못된방향으로간것처럼그렇게가정을해서질문을하셨는데(언론에나온이야기그대로를전한겁니다.)그것이사실이아닙니다.]공관장을어디로보내면좋겠냐는대통령물음에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은호주대사직을추천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기소되고국방장관을교체한뒤에도,군사재판에서국방부가사건을축소하려한정황이드러나자윤전대통령은'이제이종섭을호주로내보내자'고직접지시했다고특검은밝혔습니다.이에조전실장도외교부에'기왕이면빨리보내라'는지시를내려보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조전실장지시를받은장호진전외교부1차관은외교부실무자에게호주와모로코를엮어서이듬해1월안에진행하라고지시했고,이종섭전장관은외국어심사도거치지않은채일사천리로호주대사에임명됐습니다.특검은이전장관이출국금지상태였단걸알길이없었다는당시대통령실입장도거짓으로판단했습니다.출국금지사실을알고윤전대통령이직접부임일정을2주연기하라고지시했고,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은심의가열리기도전에미리풀어주라고지시했다고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지난2024년3월8일):개인적인용무나,도주나이런게아니고공적인업무를수행하러간다고언론에서봤습니다.그래서그런거다감안해서(업무를처리하지않을까싶습니다.)오늘출국이신가요?]이런전방위적인노력속에강행한'이종섭해외도피'는윤전대통령본인이수사대상이되지않기위함이었다는게특검의결론입니다.YTN장아영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박유동YTN장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황청"기도했다"발표했다가정정대규모미사서종교간유대강조…"단일부활절노력"블루모스크방문한레오14세교황[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레오14세교황이29일(현지시간)튀르키예이스탄불에있는이슬람사원블루모스크를방문했다.AP통신등외신에따르면레오14세는이날블루모스크를약15분간방문했다.파란타일로장식돼술탄아흐메트모스크라는정식명칭보다블루모스크로널리불리는이사원은이스탄불의관광명소이자유네스코세계유산이다.교황즉위이후첫해외순방지로나흘간튀르키예를방문중인레오14세는신발을벗고블루모스크에입장해무슬림에대한존중을표시했다.레오14세는흰양말을착용하고사원을둘러봤는데,AFP통신은"흰양말은교황이의무로입어야하는의복은아니지만그가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시카고화이트삭스의팬이라는점을떠올리면이해할만하다"고분석했다.세계가톨릭수장인그가무슬림예배당에서기도할지에관심이쏠렸지만,레오14세는기도하는모습을보이지는않았다.레오14세를안내한이맘(이슬람성직자)아스긴툰카는"교황에게'이곳은내집도아니고당신의집도아니고알라의집이다.원하신다면여기에서예배를보셔도된다'고했지만그는'괜찮다'고말했다"고기자들에게전했다.그는"내생각에그는모스크를보고싶었고모스크의분위기를느끼고싶었다.그리고매우기뻐했다"고덧붙였다.블루모스크방문한레오14세교황[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교황청은레오14세가기도했다는언론성명을발표했다가"성명이실수로배포됐다"고정정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교황청은"레오14세는이장소와믿음으로이곳에모인사람들에대한깊은존경심을담아명상과경청의정신으로이번방문을수행했다"고설명했다.레오14세의전임교황인베네딕토16세와프란치스코도각각2006년과2014년블루모스크에서잠시묵상하는시간을가졌다.전임교황들이블루모스크맞은편에있는성소피아(튀르키예어아야소피아·그리스어하기아소피아)도방문했던것과달리레오14세는성소피아는찾지않았다.교황청은레오14세가성소피아를방문하지않기로한이유를설명하지않았다.성소피아는약1천년간기독교본산역할을하다가비잔틴제국멸망뒤모스크로이용됐다.튀르키예는성소피아를박물관으로개조해활용하다가2020년모스크로되돌렸다.레오14세는이날오후에는이스탄불의폭스바겐아레나에서4천여신자들이참석한가운데대형미사를집전했다.튀르키예에서가톨릭은소수종교에속하지만이날비가오는날씨에도교황을보기위한신자들의발길이이어졌다고외신들은전했다.레오14세는이스탄불보스포루스해협에동서양을잇는3개의다리가있듯이가톨릭과다른기독교,다른신앙이'통합의유대'를형성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이스탄불에서활동하는바르톨로메오스1세동방정교회총대주교와함께전세계에서수많은유혈분쟁이발생한것을한탄하며평화를추구할것을촉구했다.두지도자는이날서명한공동선언에서"가톨릭과정교회가단일부활절날짜를정하는방법을찾기위해용기있게노력하겠다"고맹세하기도했다.그러나동서교회단일부활절을언제로정할지는언급되지않았다.레오14세는30일에는다음순방지인레바논으로이동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범지역선라이더수입29%증가⋯인근대비33%늘어라이더단체는'결사반대'목소리⋯일부점주·노조도우려[아이뉴스24전다윗기자]'로드러너'는최근배달업계에서가장논란의키워드중하나로꼽힙니다.로드러너는배달의민족모회사인독일딜리버리히어로(DH)가개발한AI기반배차시스템입니다.배달서비스소비자들의편의를제고하기위한플랫폼효율화기제라고볼수있는데,공급자와소비자를잇는라이더들내부에서는갑론을박이한창입니다.배민이자체개발해사용하고있는배차시스템'배민커넥트'가실시간으로들어오는콜을수락해배달하는구조라면,로드러너에선라이더들이사전에등록한일정에따라AI가자동배차한배달건을수행합니다.특정시간쏠림현상을막기위해8단계등급제를적용하고,등급이높은라이더가좋은시간대를우선선택할수있도록했습니다.배달라이더의모습.[사진=연합뉴스]로드러너라는명칭이논란의대상으로부각되기시작한건,배민이기존배민커넥트에이어배차시스템변경을시도하고나선이후부터입니다.배민은지난4월들어경기화성시및오산시일대에서로드러너를시범운영하며데이터를쌓고있습니다.왜잘이용하고있던배민커넥트를바꾸려는걸까요.장기적으로배달품질개선을이끌어낼수있는변화라는것이배민측설명입니다.로드러너가도입되면수요와공급을예측해라이더가특정시간과장소에몰리는것을사전에방지할수있기때문입니다.라이더들이거리가멀고난도가높은배달건을가려받는일도미연에방지됩니다.자연히배차지연등이줄어들겠죠.우아한청년들이로드러너시범도입후성과를공개했다.[사진=우아한청년들]배민은장기적으로라이더들의수익도함께우상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시범운영과정에서유의미한데이터도나왔습니다.시범운영지역인화성시에서주평균40시간이상전업으로일하는라이더들의월평균수입이로드러너도입후6개월만에29%증가했습니다.같은기간배민커넥트를이용한인근도시(수원·평택·용인)전업라이더의월평균수입과비교해도화성시라이더의월평균수입은33%높았습니다.배민측은"기존배달앱대비로드러너의안정적인배차와운행동선개선효과로라이더의전체적인배달효율성(동일시간대비배차수,운행동선,조리대기감소등)이향상되고전반적인라이더수익이향상됐다는걸보여준다"고설명했습니다.지난25일집회참석자들이로드러너폐지를외치고있다.[사진=구서윤기자]그런데도라이더들은로드러너도입에크게반발하고있습니다.지난25일에는로드러너도입에반대하는일부라이더와음식점주들이배민본사앞에서투쟁대회를열기도했습니다.설령로드러너도입이수익확대를불러온다해도결사반대하겠다는입장을유지중입니다.라이더의자율성이침해된다고보기때문입니다.배민커넥트하에서는라이더가원하는주문을수락하거나거절할수있고,근무시간도자유롭게선택할수있지만로드러너가도입되면이야기가달라집니다.로드러너는△계획대비실제운행시간△배달건수△수락률등을따져라이더들의등급을나누기에원하는시간대에만족할만한수익을거두려면사실상고용노동자처럼일해야한다는것이라이더들의주장입니다.4대보험과각종수당,퇴직금등이없는특수고용노동자인라이더를강제로플랫폼에묶어두는꼴이라는겁니다.심지어등급을나누는구체적인산정기준도공개하지않아불공정구조가심화할것이란우려도나옵니다.라이더들만반대하는건아닙니다.일부음식점주들은로드러너도입후매출이줄었다고호소합니다.시범지역에서배민이사전고지없이일부음식점의주문접수반경을축소하는'거리제한'을설정하는일이빈번해졌고,이때문에매장노출이줄어매출이감소했다는주장입니다.거리제한과로드러너는시스템상무관하고사실이아니라고배민측은설명하지만,생존권이달린점주들은쉽사리받아들이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한라이더의배달통에로드러너에반대하는문구가붙어있다.[사진=구서윤기자]배민노조는로드러너도입이확대되면기존배민커넥트개발인력들이해고되고,로드너러사용명목으로거액의수수료를모회사딜리버리히어로(DH)에지불해야할것이라고우려합니다.앞서요기요는과거DH가운영하던시절인2023년한해에만1187억원을로드러너사용수수료로지급한바있습니다.업계에선배민이로드러너를본격도입할경우수천억원의수수료를DH에지급할것으로보고있는상황입니다.결국배민이로드러너도입을추진하려면,시스템고도화를통해일각의우려를불식시키는노력이우선돼야할것같습니다.로드러너는전세계70여개국가에서80만명이상의라이더가사용중인시스템이지만,국내에서는아직이런저런잡음이터져나오는것이현실이기때문입니다.배민역시지난달제주지역로드러너시범사업도입을보류하고한발물러선상태입니다.그리고시범도입과정에서라이더및라이더노동조합등다양한이해관계자와상시의견을나누며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고밝혔습니다.실제로의견을반영해△지도정확도향상△앱편의성개선△휴식및안전운행지원책△실시간제보센터운영등을개선하기도했습니다.배달앱,라이더,점주등배달시장의핵심운영주체들이모두수긍할만한방안을도출할수있도록머리를맞대야할시점으로보입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