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선택적모병제구체계획,국방부연내발표…내년부터시행"공공일자리확대엔"예산낭비안되게"…자영업구조적문제등논의강유정수석대변인.2026.7.1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선택적모병제를도입해군을첨단장비·기술중심의스마트정예강군으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한가운데,구체적인추진계획은국방부가연내발표하고내년부터시행할예정이라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제43차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서"지속적인저출생때문에현재같은인력중심인보병중심의비효율적인군구조를유지하는것은가능하지도않고,바람직하지도않다"며"선택적모병제를도입해우리군을첨단장비와기술중심의스마트정예강군으로탈바꿈시키려는국방개혁을빠르고빈틈없이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국방의주역인우리청년들이미래에더나은삶을계획할수있도록제도를재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면서"군경력이좋은일자리와양질의교육,또안정적재산형성의밑거름이될수있도록정책을촘촘하게수립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특히"군생활이인생의낭비또는손해라는생각이들지않게하는것은우리정부의큰책임"이라며초급간부에대한처우개선도"빠르고과감하게"추진할것을지시했다.선택적모병제의구체적인추진일정과관련해서는내년부터제도를시행하는방안이논의됐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춘추관브리핑에서비공개회의에서선택적모병제관련논의가있었는지기자들이묻자"구체적계획은국방부가연내에발표할것으로보인다"며"내년부터제도를시행하면서초기운영성과를고려해이후수정·보완하면서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날비공개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공공부문일자리와자영업구조적문제해결방안도논의됐다.강수석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공공부문일자리의단순한수적확대가예산낭비로비칠수있다며사회적효용과실질적편익이높은일자리를발굴하고적정임금에도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또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자영업구조적문제해결방안을보고받고"구조적문제해결방안이쉽지않다"는데공감하면서필수업종의경우공공배달앱등의활용도를높일방안이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교위AI시대미래교육국민의견분석결과공개"언론통해알려진공론화…방향정해놓고의견수렴하나우려"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제8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가교육위원회는이날AI시대미래교육방향국민의견수렴분석결과보고등을논의했다.2026.8.13ⓒ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조수빈기자=국민들은정답중심평가에서벗어나서·논술형과프로젝트평가를확대하고절대평가를포함한대입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의견을다수제시한것으로나타났다.국교위에서도서·논술형확대와절대평가공론화를둘러싸고학교현장의혼란과사교육확대가능성을우려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13일국가교육위원회가제8차회의에서보고한'AI시대미래교육방향국민의견수렴분석결과'에따르면국민들은AI시대교육과정과수업,평가가창의성과사고력을기를수있는방향으로바뀌어야한다며정답중심평가에서사고과정중심평가로의전환과입시·평가제도개편을요구했다.국교위는지난6월18~20일온·오프라인국민참여위원회토론회와6월22일~7월10일온라인국민의견수렴결과를분석해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국민참여위원회토론회와온라인의견수렴을종합한결과국교위는△마음과창의를함께키우는교육△정답찾기에서생각하는과정중심의평가△AI를올바르게가려쓰는힘기르기△스스로생각하는교육△입시와평가제도의큰틀바꾸기등5가지핵심방향을도출했다.평가와입시제도의개편에대한의견에대해서는"문제를빨리푸는평가에서벗어나무엇을이해하고활용하는지를평가해야한다"는의견을토대로과정중심평가의공정성을높이고구술·논술·다면평가를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또상대평가를절대평가로전환하고수능자격시험화,프로젝트·구술평가확대,지역균형선발,학생주도진학등평가와대입제도를전면개편해야한다는제안도나왔다.이는국교위가추진중인대입제도개편논의와도맞닿아있다.국교위는이달부터지역토론회와온라인의견수렴을진행하고있으며,이달말국민참여위원200명과함께대입제도개편방향을숙의한다.내신서·논술형평가확대와수능서·논술형평가도입도공론화대상이다.국교위는오는10월시안을마련한뒤내년3월최종개편안을확정할계획이다.이날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지난대통령업무보고에서대입제도개편필요성을보고했고,대통령도현행오지선다객관식평가방식으로는AI시대인재를양성하는데한계가있다는취지로공감했다"며"현행제도로창의성과사고력을기르는교육을충분히할수있는지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교육확대우려에대해서는"학생들의성장과학습을위해서는폭넓은독서가무엇보다중요하다"면서도"시험기술적인요소는공교육에서충분히대비할수있도록준비하겠다는취지였으며,사교육문제를결코가볍게생각하지않는다"고해명하기도했다.이어"충분한준비기간을거쳐학교교육과함께변화해야한다"며"교사의전문성을높이고AI를활용한수업지원체계를갖추는등공교육이사교육의존도를낮출수있도록수년에걸쳐착실히준비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서는대입제도공론화절차와방향을둘러싼위원들의우려도이어졌다.일부위원들은내신서·논술형확대와수능서·논술형도입등이언론을통해먼저알려지면서"이미방향을정해놓고의견을수렴하는것아니냐"는학교현장의불안감이커졌다고지적했다.고교학점제와내신5등급제가막시행된상황에서절대평가와서·논술형확대를동시에논의하는것은시기상조라는의견도나왔다.일부위원들은AI시대교육과대입제도개편논의를시작해야할시점이라는데에는공감하면서도서·논술형과절대평가를전제로한논의가아니라다양한대안을열어놓고국민의견을수렴해야한다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급절벽메우기위한특단노력…인허가절차최대한단축""과감하게정치권의견수렴"…靑"특정법안지칭한말아냐"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8.1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주택공급대책과관련해"공급정책의경우현실적인제약요소가많다.소요기간도길어서더욱특별한각오를가지고전방위적인공급총력전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2022년부터지금까지공급절벽이다.이를메우기위한특단의노력이필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각종인허가절차를최대한단축하고,택지도기존규제에얽매이지말고필요하면법과제도를고쳐서라도파격적으로확보해공급에나서야한다"며"정책발표후에도국민의의견을충실히반영해정책의완성도를한층더높여야한다"고당부했다.이어"사실상전국민이부동산과직접적인또는간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만큼시장상황과국민의눈높이를정교하게반영하는노력이필요하다"며"이를바탕으로공급,세제,금융정책전반을치밀하게다듬어시장을정상화하고,주거안정과주거사다리의체계적인구축을우직하게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파격적이고속도감있는공급,또공정하고합리적인조세체계,세밀하고두터운금융정책의유기적인조합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은우리사회의거의모든부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대한민국의핵심문제다.부동산거품은더는방치할수없는수준"이라며"대한민국부동산가격이전세계적으로매우높을뿐만아니라이런상황이지속되면특정국가처럼소위잃어버린20년,30년현상이우리앞에도래할수있다"고일본의사례를언급했다.이어"국민의삶을위협하는,국가의미래를위협하는시한폭탄같은부동산문제해결에가용한수단과역량을집중투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정책을발표하면이게최종정책이고,그것을바꾸면일관성이없는것처럼또는오락가락으로평가되는것때문에잘안바꾸려고한다.그런데그것은낡은과거방식"이라며필요한경우정책을수정해야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공무원들이100%완벽한존재일수는없다.최선을다해정책을만들되이런저런좋은제안또는수정안이제시되면합리적으로검토해더완벽한정책을만들어가야한다"며"합리적인안을수용해서수정했다고해서정책의일관성이없다고한다든지,또오락가락하고있다든지,이렇게표현하거나또는그렇게생각하는것은안했으면좋겠다"고주문했다.이어"'누더기를만들었다',이런식의표현을하기도하는데,너무구애되지말고과감하게국민들,또전문가들,또는야당,정치권의의견을수렴해나갔으면좋겠다"며"국민의실제삶에맞도록,실질적인또실용적인대책을짜임새있게만들고완성해나갔으면한다"고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춘추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정책수정시사발언과관련해"특정한법안이나개편안을지칭한말은아니다"며"어떤정책이든목표와방향은분명히하되이견이있는것은과정에서합리적인근거,사회적논의를바탕으로조정해갈수있고,그것이정책완성의과정이라는의미"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1일경기평택시청북읍토진리의한위험물질보관창고에서화재가발생해출동한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2026.8.11ⓒ뉴스1구윤성기자(평택=뉴스1)김기현기자='국가소방동원령'까지발령된끝에21시간여만에진화된경기평택시위험물보관창고화재원인을규명하기위한합동감식이진행됐다.경기평택경찰서는13일오전10시께부터낮12시께까지경기도소방재난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가스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등5개관계기관과함께PJK평택1센터에대한합동감식을진행했다고밝혔다.이날각기관관계자20여명은최초발화지점인옥내저장소5개동가운데1개동을중심으로화재원인과발화지점,불이주변으로확산한경위등을집중적으로살핀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CCTV상최초로연기가발생한위치를토대로정확한발화지점을확인하는데중점을뒀다"며"내부잔해물등을살펴구체적인화재원인을규명할예정"이라고말했다.특히경찰은처음불이시작된창고에2차전지관련물품이보관돼있었다는관계자진술을확보한상태이다.따라서물품보관내역을제출받아2차전지가직접적인화인으로작용했는지여부를집중적으로조사할예정이라고경찰은전했다.앞서지난11일오전0시3분께평택시청북읍토진리PJK평택1센터에서원인이확인되지않은불이났다.이곳은옥내저장소5개동등건물총7개동으로이뤄져있는곳으로,'제4류위험물'허가량만1255만ℓ에달하는특수물류센터다.제4류위험물은특수인화물류와제1~4석유류,알코올류등주로인화성액체로구성된다.불이붙을경우가연성증기가발생해화재가빠르게확산하거나폭발로이어질가능성이있어일반화재보다진압에큰어려움이따른다.소방당국은연소확대우려가크다고판단해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진화에나서약21시간만인같은날오후9시17분께불을껐다.한때화염이주변으로확산하면서건물2개동이모두탔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국가소방동원령은특정시·도소방력만으로화재등재난에대응하기어렵거나국가차원소방력동원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소방청장이발령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13부동산대책]남양주·광주등3곳에2.7만가구연내‘7.3만가구+α’후보지선정공공택지착공기간절반으로줄여李“법·제도고쳐서라도파격공급”정부가13일‘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을통해수도권3곳에2만7000가구를공급하고연내추가후보지를선정해총10만가구를공급하기로했다.신규택지로선정된서울강서구염창공원부지.김정훈기자정부가서울강서구염창동과경기도남양주·광주등수도권3곳을신규공공주택지구로지정하고연내우수입지의택지후보지를추가로선정해총10만가구를공급하기로했다.아울러공공택지최단기착공모델을구축해발표이후착공까지68개월걸리던기간을37개월까지단축하고태릉CC와과천경마장등도심유휴부지착공도2029년으로앞당긴다.국토교통부는13일‘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8·13대책)’을발표하고수도권에2만7000가구를공급할수있는공공주택지구3곳을새로지정했다.서울에서는강서구에20년간방치돼있던염창공원부지에1000가구를공급한다.남양주와부읍일대의그린벨트지역을활용한남양주도심지구에는2만1700가구를짓고경기광주역세권2지구에는4500가구를공급하기로했다.정부는연내‘7만3000가구+α’규모의추가후보지를선정해수도권공공주택지구에서만총10만가구공급을추진한다.후속발표에는서울과인접수도권의그린벨트해제방안이담길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투기방지를위해신규택지추가발표때까지서울전역의그린벨트와인접수도권그린벨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한시지정했다.정부는기존공공택지제도를손질해착공기간을단축하는‘최단기착공모델’도구축한다.택지조성단계별소요기간을절반으로단축해택지발표후착공까지68개월걸리던기간을37개월내로앞당겨2030년까지8만9000가구를조기공급한다는목표다.아울러신도시내방치된비주택용지의주택용지전환을확대하고오피스텔과연립·다세대등일반주택공급생태계를정상화하는등사업유형별로맞춤형해법을제공해수도권에서23만가구이상의주택을추가로공급하는효과를거두겠다는방침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부동산문제와관련해“대한민국의핵심문제”라며“특히공급정책이문제가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각종인허가절차를최대한단축하고택지도기존규제에얽매이지말고필요하면법과제도를고쳐서라도파격적으로확보해공급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김광수기자[email protected]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양국관계회복어렵게해…중대함심각히받아들여야"비판(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가13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일본과의영유권분쟁지역인쿠릴열도를사상처음방문하자강하게반발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총리관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푸틴대통령의쿠릴열도방문에대해"북방영토는역사적으로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의고유한영토로이번방문에대해강하게항의한다"고말했다.일본은홋카이도북쪽이자러시아쿠릴열도남단에위치한쿠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등4개섬을북방영토라고부르며러시아와영유권갈등을빚고있다.러시아국영타스통신과AFP통신등에따르면시베리아·극동지방을순방중인푸틴대통령은이날쿠릴열도를직접방문해러시아태평양함대의기함을시찰하고훈련보고를받았다.다카이치총리는푸틴대통령이2024년북방영토방문에의욕을보인이후일본정부가방문자제를요청했지만무위에그쳤다며"러시아는중대함을심각하게받아들이길바란다"고말했다.그는"푸틴대통령의쿠릴열도방문은일본국민의감정에상처를주고양국의중장기적인관계회복을어렵게했다"며향후러시아에대한대응을확실히검토하겠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또우크라이나전쟁이후러일관계가어려워진상황에서"일본은가능한한노력을기울여왔다"고언급했다.다카이치총리는회견에앞서이치가와케이이치국가안전보장국장등으로부터푸틴대통령의쿠릴열도방문에관한세부내용을보고받았다.쿠릴열도를첫방문한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푸틴대통령은이어발레리리마렌코사할린주주지사와회의를한뒤에토로후섬에있는수산물가공공장과병원,학교등을방문했다.푸틴대통령의최측근이자이전대통령을지낸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국가안보회의부의장이대통령으로재임중이던2010년러시아지도자중최초로이곳을방문했지만,푸틴대통령은그동안이지역을직접방문하지않았다.일본정부관계자는요미우리신문에"푸틴대통령의(북방영토방문)진의를파악하면서향후대응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신문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4년반가까이치러지는가운데영토분쟁과관련해러시아가타협하지않는다는의지를국내외에드러내기위한의도로보인다고해설했다.푸틴대통령은전날일본과근접한러시아극동지방유즈노사할린스크를방문한자리에서"일본이우크라이나사태의근본원인을제대로파악하지않고러시아에일방적인제재를가했다"고공개적으로불만을표하기도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지난달프랑스파리에서열린우크라이나지원을위한'의지의연합'정상간회의에지원메시지를보내국제사회와연계한우크라이나지원과대러시아제재를지속할의사를표명한바있다.푸틴대통령은유즈노사할린스크방문에서"우리는일본을위협하지않고,일본에대해어떤영유권주장도하지않는다"라고도언급했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이끄는일본내각이집권후이달초처음내놓은방위백서에서러시아와북한,중국의군사적밀착에우려를표한것을지적한것이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쿠릴열도에서거주하다가소련에의해추방된전거주자후손들과만나"북방영토의귀속문제를해결하고평화조약을체결하겠다는방침에는변함이없다"고말했다.쿠릴열도는현재인구가2만명에불과하지만,금·은등광물자원과주변해역의수산자원이풍부한지역이다.러시아의전신인소련이1945년제2차세계대전막바지에이지역을점령한뒤일본인주민을추방하고군사력을주둔시켜온이래일본인은거주하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세재정연구원토론회…"장특공제최대'거주60%·보유20%"제안"종부세가액기준전환한다며다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은차등적"지적도2026년세제개편안정책토론회(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3일오후서울중구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열린2026년세제개편안정책토론회에서토론자들이지정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안채원송정은기자=초고가·비거주주택을겨냥한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을두고,고가주택기준을상향하고비거주예외요건을완화해야한다는전문가제언이13일나왔다.폐지가예고된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보유기간'혜택을일부유지해야한다는주장과함께,보유세부담강화로인한임차시장불안이나'풍선효과'를우려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우석진명지대교수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이날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개최한'2026년세제개편안정책토론회'에서정부가겨냥한고가주택의기준을높여야한다고주장했다.우교수는"세제개편안에따르면(1주택실거주시)기본공제를12억원에서14억원으로상향하는것빼고는모두증세요인"이라며"국세수입이양호한상황에서이렇게증세를많이할필요가있나"라고지적했다.그는부득이한사유로비거주할경우거주기간을인정해주는특례의'1년이상'요건도없애거나최소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중교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부득이한사유로비거주할경우거주기간으로인정하는기간도3년에서5년정도로늘려주는것이좋겠다"고했다.이교수는장특공제개편에대해서도한도와공제방식의보완도주문했다.그는"부동산가격상승을고려하면10억원으로설정된장특공제한도를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이어"(보유에따른공제혜택을일부유지해)장기보유에따른명목가치상승분을조정하는장특공제의본래취지도살릴필요가있다"며정부가제시한'거주기간최대80%공제'대신'거주60%·보유20%'로절충하는방안을제안했다.서울의아파트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정부가주택수기준의과세체계를가액기준으로전환하면서도다주택자의공정시장가액비율을차등적으로올리고,양도소득세에는'가액기준'원칙을적용하지않는등과세체계에일관성이부족하다는지적도있었다.이교수는"(과세체계를)가액기준으로일원화한다면서공정시장가액비율을다르게적용하는것은불완전한기준"이라며"종부세내에서일관성을갖추고,세목간정합성을위해양도세역시주택수기준이아닌가액기준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KDI)부동산연구팀장은"다주택자에대해공정시장가액비율등을차등화한다면,주택수에대해과세하지않겠다는취지가세율에서다른곳으로옮겨간것에불과하다"고말했다.세제개편이시장에미칠영향에는관측이엇갈렸다.강경훈동국대교수는"중장기적으로는상급지수요를억제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며"집값이좀잡힐것"이라고전망했다.반면강성훈한양대교수는"조세전가로인한임차시장불안문제가발생할수있다"며"초고가주택을피해낮은가격대의주택으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도우려된다"고했다.그는"매도퇴로를연것은긍정적"이라고다주택자양도세중과한시완화조치를평가하면서도"한시완화조치가끝난뒤거래절벽이올수있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조세정책은공급정책과맞물려효과가나타난다"며"공급확대정책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토론회에서는부동산세제외금융및상속관련세제개편안에관한의견도이어졌다.오종문동국대교수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는이유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등조세특례상품에서배제하는것과관련해"ISA가입요건자체를없애는것이맞다"고주장했다.'주가누르기'방지책을두고는"(주식가치를평가하는데)상대적인기준을적용할경우'최하위권'만면하면된다는잘못된신호를줘웬만한기업은신경쓰지않을우려가있다"며보완책을주문했다.가업상속공제에서10년으로늘어난기본사후관리기간이기업에과도한부담이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정부측에선김병철재정경제부조세총괄정책관이토론회에참석했다.김정책관은ISA,주가누르기방지법등과관련해"입법예고기간국민의견을수렴해서합리적방안을마련하려고한다"고말헀다.부동산세제의비거주요건은시행령에위임된사안이므로시행령개정때의견을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宋"붕어아이큐냐"…鄭"金이시켰냐"金·鄭출퇴근인사경쟁…宋"반지도부·반명은소멸,분당없어"더불어민주당정청래(왼쪽부터),송영길,김민석당대표후보.2026.8.12ⓒ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가13일후반부에들어서면서당권주자간여론전이거세지고있다.호남권권리당원은지난11~12일온라인투표,13~14일ARS투표가진행된다.서울·경기는12~13일온라인투표,14~15일ARS투표를한다.1·2위박빙접전에주요변수로거론되는국민여론조사는14~15일로,저마다막판표심잡기에사활을거는분위기다.김민석후보는이날오전서울연신내역출근인사뒤엑스(X)에올린글에서광화문정부중앙청사앞에서출근인사를했다면서"오늘출근인사기사수가'언론이모두김민석편'이라는주장과달리'정(청래후보)10,김(민석)7'이라니총리실앞피켓팅했다고설마관권선거시비는없을것"이라고정후보의약자론을겨눴다.김후보는이어KBS광주라디오인터뷰에서"이번주호남·수도권에서득표율도,투표수도(정후보와)차이가본격적으로벌어질것"이라며"당정관계가정후보있을때처럼지속되면최악의상황이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정후보가본인당선즉시대통령지지율이5%포인트(p)오를거라고한것엔"(정후보는)코어지지층이빠졌다고하는데,분위기좀안좋다고빠지면코어라볼수없다.(지지율회복엔)중간층까지끌어들여야한다"며"당정일치역량도되고총선승리하고국정지지도높일수있는지도력으로바뀌지않으면어렵다"고자신을내세웠다.포용메시지도거듭강조했다.김후보는"저희는친목단체가아니니민생문제를진지하게풀고실력주의인사를하고감정적으로배타하지않으면한두달내(감정이)용해될것이라믿는다"고했다.김후보는오후엔라디오인터뷰와광화문역퇴근인사,광장시장및익선동거리인사를이어간다.정후보는이날오전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출근인사를한뒤페이스북에부동산공급대책이시급하다며직전국무총리를지낸김후보를직격했다.그는"총리까지한분이한국토지주택공사(LH)파악도제대로못하고엉뚱한부처간이견운운하는데,부처간뭔이견이있는지말하고이견이있었다면얼른조정했어야한다"며"1년간부동산공급을위해뭘했다는건지참답답할노릇"이라고지적했다.이어"부동산정책,공급대책이시급하다"며"제가당대표가돼이런문제를당·정·청과협의해신속하게해결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오후엔경기광명전통시장을방문하고,서울영등포역에서퇴근인사를한뒤유튜브라이브로이날일정을마무리할예정이다.정후보는이날오후엔페이스북에"당대표가되면문조털래유같은조롱혐오멸칭으로당내분열과갈등을유발하는해당행위에강력히조치하겠다"고썼다.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는친이명계가친정청래계를겨냥해사용하는멸칭이다.'팀정청래'를자처하는최민희·한민수·이성윤최고위원후보는이날국회에서회견을열어김후보에게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3자비밀연합근거를입증할것을압박하고,과거탈당과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연관성,보완수사권법안처리시점등을고리로공세를폈다.양강구도속현재3위인송영길후보는이날CBS및BBS라디오,유튜브'김어준의뉴스공장'에연이어출연해정후보를향한강도높은비판을지속했다.송후보는"당·정·청이합의해지방선거를이긴것으로정리했단(정후보말은)완전히거짓말"이라며"붕어아이큐처럼이전에자기가무슨말을했는지기억하지못한다"고원색적으로비난했다.정후보는이에즉각페이스북에"김민석이시켰냐"고맞받았다.송후보는오후엔SBS'주영진뉴스브리핑'에출연해"제가알기론정청래대표와이재명대통령둘이단독회동한적이없다"며"대화중에카메라가나가있다할지라도만난자체를비공개로한다는건불가능한일"이라고꼬집었다.그는일부언론이민주당전당대회를'분당대회'라고하는등갈등의골이깊어지는데대해선"메워질것"이라며"새지도부가선출됐는데협력하지않고반지도부,반이재명으로나가면제2의이낙연으로소멸해절대분당걱정할염려가없다"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재정위기시초,민선7기기금차입"민주당"사실관계왜곡정치프레임"반발경기도의회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이병희기자=경기도의회여야가도재정위기의원인을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민선7기이재명지사의무리한기금차입'을재정위기원인으로지목했고,민주당은"사실관계를왜곡한정치프레임"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은13일입장문을통해"추미애지사는전임김동연지사의지방채발행만문제삼고있지만'채무7조원시대'의시작은민선7기이재명도정의기금차입에서비롯됐다"고지적했다.경기도가2020년부터재난지원금을비롯한현금성지원을추진하면서상당금액을기금과지방채로조달,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지역개발기금을무리하게끌어왔다는주장이다.건전재정혁신추진단이분석한결과에따르면2021년~2026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일반회계로차입된예산은모두1조5862억원에달하며,같은기간지역개발기금에서일반회계로4조3471억원이차입됐다.경기도의7조원채무중5조1000억원은일부상환금액을제외한누적된'기금차입금'이라는설명이다.가용재원에비해상환부담이크다는점도지적했다.가용재원이3조6000억원에불과한데,2027~2038년지방채포함7조415억원을상환해야한다는것이다.국민의힘은"민선7·8기의방만한재정이결국추미애지사가직접재정비상을선언하면서도민의불안감을가중시키는처참한현실을불러일으켰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추미애지사는경기도수장으로서이재명대통령에게국세·지방세비중,불합리한국·도비매칭비율,과도한복지비지출등에대한조정을강력히촉구하고관철시켜야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도즉각입장문을내고"재정은일부수치만떼어내평가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특정연도의증가율만부각해재정위기의출발점이라단정하는것은객관적사실을외면한주장"이라고반발했다.이들은"경기도재정공시결산자료를보면이재명지사실질재임기간인2019~2021년연평균채무액은약2조2853억원"이라며"민선5기김문수지사시기의연평균채무액약3조4092억원,민선6기남경필지사시기약3조3977억원보다오히려낮다"고주장했다.또2020년이후채무증가는코로나19펜데믹이라는국가적재난상황에적극적인재정역할이요구됐기때문이라며"특정시기의증감률만떼어내'재정위기의출발점'이라고규정하는것은전체사실을설명하지못한다"고했다.민주당은"재정은정쟁의대상이아니라도민의삶을지키기위한기반"이라며"정치적유불리를위한소모적인공방보다도민의삶을최우선에두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힘의원들과잇따라골프회동…4선김태호"대통령,개헌에공감"金"李대통령,'독재니연임이니한국국민수준에통하겠나언급도"주호영전국회부의장과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4월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뒤당시주호영국회부의장과대화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연정이정현류미나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최근국민의힘소속다선의원들과잇달아골프회동을하면서분권형권력구조개헌문제와관련,"'내임기를단축해서라도나는개헌을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고회동에참석한국민의힘김태호의원이13일전했다.김의원은이날연합뉴스에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지난달초경남4선인김의원을비롯해여야의원들과함께골프를쳤다.이자리에는강훈식비서실장도함께한것으로전해졌다.김의원은이자리에서개헌의필요성부터개정정보통신망법의문제점,청년주택정책등다양한현안에대한의견을전달했다고한다.김의원은당시개헌문제와관련,"이제87년체제가수명과역할을다했고지금체제로가면결국에누가대통령이되든전직대통령이감옥에가는등악순환이될수밖에없는구조"라며"모든권력이한사람에게집중되는구조가아니라권력이나책임이배분되는형태로변화가있어야한다"고이대통령에게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임기단축'표현까지쓰면서분권형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의필요성에적극동감을표시한뒤"이런것(임기단축을통한개헌)도내가먼저한다고하면국민들이다반대하는것같다"고웃으며말했다고김의원이전했다.이대통령은또여권의개헌추진에대해보수야당에서연임용이라는의혹이제기되는것과관련,"독재니,연임이니그런이야기자체가대한민국국민수준에서통하겠냐"고말했다고김의원은설명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헌법개정을위해서는국회정족수가있는데국민의힘이반대하면통과가안되는것이니,그런의도가있다면개헌을못하는것아니냐"면서"그런장치가있는데연임,독재를위한것으로해석할필요도없는것"이라고말했다고한다.앞서이대통령은2022년대선때4년연임제개헌을제안하면서대선과총선시기를일치시키기위해임기를1년단축하는방안을언급한바있다.이대통령은지난해대선때도4년연임제개헌등은재차공약했다.다만,임기단축문제에대해서는지난해5월"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과김태호의원이개헌문제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던이번골프회동은조정식국회의장의연임개헌발언논란이있기이전에진행된것이다.김의원은이골프회동에서지난달7일부터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에대해"우리의상상력과창의력이결국경쟁력인데,이법은마치우리가매일무엇을먹는지식탁에서누가감시하는것과같은것"이라며우려를표했으며,청년주택문제와관련해서도"청약이되더라도담보대출비율이낮아현금을가진사람만청약이된다.결국사다리는있지만청년무주택자는올라갈수없는구조가됐다"며현재의구조를바꿔야한다는의견을전달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김의원등에앞서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에즈음한지난6월에는국민의힘대구6선주호영·충북4선박덕흠의원등야당의전·현국회부의장과골프를친것으로파악됐다.당시회동은22대국회전·후반기국회의장단모두가초청대상이었던것으로보인다.한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우원식전의장등은골프를치지않아함께하지못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자리에서대구중진인주의원은이번지방선거를앞두고무산됐던대구·경북(TK)지역의통합필요성에대한건의를한것으로전해졌다.그동안이대통령측에서는여러차례국민의힘의원들과골프회동을제안해왔다는게야권인사들의공통된전언이다.야당의한지도부인사는통화에서"대통령이야당의원들과소통을도모하는것을나쁘게볼일은아니다"라며"지역현안등을충분히논의할수있다"고말했다.김의원도이대통령과골프회동을한것에대해"당내에서오해의시선도있을수있다는걱정이있었지만,우리당의대표성이부족한상태에서야당중진으로서국정최고책임자와일종의'야당외교'를한것이고,국민의뜻을어떤형태로든전달하려는노력과그런비공식채널이필요하다는생각으로응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대통령과라운딩중단둘이걸으며국정에대한의견을전달할기회가있었고,이대통령도'도움되는좋은이야기를많이들었다'고했다"며"솔직담백하게서로이야기나누며이대통령이소탈하다는느낌을받았다.기회가되면또만날수도있다"고덧붙였다.청와대는대통령의비공개일정은확인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이진숙에"국회의원자격없다,즉각제명·윤리위징계해야"이진숙,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국회공개포럼(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이진숙의원이13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주최한'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국회공개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박재하정연솔기자=국민의힘이진숙의원이13일개최한5·18광주민주화운동토론회가폭력과고성으로얼룩지며아수라장이됐다.당원내지도부는사전에토론회취소를권고했다면서논의된내용들이당의공식입장이아니라고선을그었으나,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5·18을폄훼하고있다며강경대응을예고했다.이의원은이날오후국회도서관에서시민단체새역사국민운동과공동으로'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국회공개포럼'을주최했다.새역사국민운동은뉴라이트인사이영훈전서울대교수가대표로있는곳으로,조직강령에"1980년의광주사태…(중략)…전개과정에서발생한많은인명의손상은몇가지우연적요인이겹쳐발생했으며,이를두고국가폭력이기획한학살이라정의함은온당하지않다","전두환대통령의커다란공적을정당하게평가함에주저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명시해둔곳이다.이영훈대표는"앞으로자유민주우파세력이선출한대통령이임기를제대로채울수있을까걱정하게될정도로강력한힘,'딥스테이트'(DeepState·막후권력자들)가한국을지배하고있다"면서"딥스테이트가형성되는결정적계기가1980년5월광주에서있었던소요사태"라고말했다.'소요'는여러사람이모여폭행이나협박또는파괴행위를함으로써공공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그는"해마다5·18이닥쳐오면5·18에관한역사적담론을장악한정치세력이소리높여민주항쟁정신을외치고,모든국민이경의를표하고,여야를막론하고5·18묘지를참배하는현실이지난46년간이어졌다"면서"좌파세력이독점하는이문화권력을해체하고재구성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정치가권위주의였음은사실이지만불의한건아니었다"면서"이승만·박정희·전두환체제가불의한체제로매도됐다"고말했다.발제자로나선온라인매체펜앤마이크김용삼기자는전두환전대통령이살인마가아니며,5·18당시광주지역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강경진압을거부한정웅전의원등이초동진압을제대로못해시위가격화한것이라고역설했다.주동식전국민의힘광주서구갑당협위원장은"호남과주사파는서로약점을커버해주는순망치한관계였다"며"호남은특유의전근대성,낙후등부정이미지를주사파의중심대중인청년학생들의젊음,참신함,선진적이미지로커버"했다고말했다.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환영사하는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공동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공동대표가13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국민의힘이진숙의원주최'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국회공개포럼'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토론회가진행되는동안객석에서는고성과항의가터져나오며발표가여러차례중단됐다가재개되기를반복했다.일부청중은육두문자와함께"아직도5·18을인정하지못하느냐","살인자전두환"을외치며격렬하게반발했고,견해가다른참석자끼리물병을던지거나멱살을잡는소동도있었다.폭행신고를받은경찰이출동하기도했다.그러자토론회를주최한이진숙의원은"이런소란사태로행사가중단되도록하는것이특정세력의목표"라며회의를속개했다.그는"5·18은특정진영의소유물이돼선안된다"면서"불편한질문이나올수있지만학술적으로접근할수있는길은열려있어야한다"고취지를설명했다.국민의힘지도부는난색을표했다.수일전이의원이보도자료를통해참석자명단을공개했을때부터논란이일자,복수의의원들이불필요한논란이일수있다며행사취소를요청했던것으로전해졌다.한원내관계자는연합뉴스에"정점식원내대표지시에따라'개최하지말라'고권유했으나이의원이강행하겠다는뜻을밝혔다.우리의원들아무도참석하지않았다"며한숨을쉬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당이관여하는행사가아니다"라고했다.범여권은이날토론회개최직전이의원에대한제명과징계를촉구했다.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국회로텐더홀에서규탄대회를열고"국회를5·18민주화운동폄훼의장으로전락시키는천박하고저열한시도를결코용인하지않겠다"면서"행사를강행한다면이의원은대한민국국회의원의자격이없고민주당은즉각국회의원제명촉구결의안을제출하겠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신장식대표도"국회의원은반민주,반헌법적언행을해서는안된다"며"이를국회차원에서확인하는방법은국회윤리특위징계뿐"이라고강조했다.이진숙의원의5.18민주화운동관련포럼항의하는민주당의원들(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의원들이13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국민의힘이진숙의원이주최한'5.18민주화운동의재조명국회공개포럼'입구에서"5.18민주화운동을왜곡ㆍ폄훼하지말라"며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北,최근러시아에탄도미사일40기추가제공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이도연조성미특파원=북한과러시아가오는11월말까지러시아에파견되는북한군규모를5만명으로늘리는계획을검토하고있다고교도통신이우크라이나국방부정보총국자료를인용해13일보도했다.이자료에따르면북한과러시아는약석달에걸쳐북한의파병규모를현재1만명수준에서5만명으로늘리고,우크라이나와국경을접한러시아서부3개주에북한병력을배치한다는구상을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를통해기존에서부3개주에있던러시아군을우크라이나와접전지역에재배치해올해안에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지역을점령하려는의도로풀이됐다.기존에러시아서부쿠르스크주에주로주둔하던북한군의배치범위를쿠르스크주와인접한브랸스크·벨고로드주까지확대한다는구상으로전해졌다.북한군에서부국경방어를맡기고자국군대를교착상태인돈바스지역으로집중시키는것이러시아의목적으로보인다고교도통신은해설했다.우크라이나정보총국당국자는북한과러시아가지도자차원에서이계획을최종승인할전망이라고전했다.이는최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러시아가북한으로부터병력3만명을추가로파견받기를원하고있으며접경지배치를준비하고있다고주장한것과같은맥락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25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를통해"러시아는북한으로부터3만명추가파병을원한다.6월부터러시아보로네시지역에이들을수용하기위한준비가진행되고있다"고밝힌이후같은주장을반복해왔다.젤렌스키대통령이소셜미디어에공유한지난9일우크라이나현지방송과의인터뷰에서도"처음에는수백명에관해얘기했지만,수천명으로늘었고이제는북한군3만∼5만명을러시아영토에배치하기로결정이내려졌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정보총국조사에따르면현재러시아내에파병된북한지상군은약9천500명으로파악된다.이밖에도북한은최근미사일부대소속90명을러시아보로네시주로파병한것으로알려졌다.북한은최근신형KN-23,KN-24탄도미사일40기와운용인력을러시아에추가로보낸것으로알려졌다.이미사일들은지난달30일과이달11일러시아의우크라이나공격에사용됐을가능성이제기됐다.우크라이나정보총국안드리체르니악은북한미사일부대가러시아서부보로네시주에이미배치되기시작했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이달초전했다.체르니악은약90명으로구성된북한미사일부대가해당지역의러시아제112미사일여단에배속될것이며,러시아측은북한탄도미사일최대120기와발사대6기의배치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북한이작년8월부터러시아에제공한미사일은약150기로추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