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체제'의결절차상하자있어위법"YTN[촬영이충원](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YTN최대주주변경승인처분을취소해야한다고법원이판단했다.2인체제방통위에서이뤄진의결절차에하자가있어위법하다는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부장판사)는28일YTN우리사주조합이방통위를상대로낸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YTN노조가낸소송은원고적격이없다는이유로각하됐다.재판부는"피고(방통위)는2인만재적한상태에서의결해승인했으므로이사건처분은의결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하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고정한방통위법을해석할때"문언의형식상의미에만얽매일게아니라헌법이보장하는방송의자유,방통위를합의제행정기관으로설치해방송의자유와공공성,독립성을보장하고자하는입법취지를종합해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피고는합의제행정기관으로의사결정에서상호간토론과설득,숙의가요구된다"며"재적위원이2인뿐이라면서로다른의견의교환은가능하다할지라도1인이반대하면의결이불가능해다수결의원리가사실상작동되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피고의주요의사결정은5인이모두임명돼재적한상태에서3인이상찬성으로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며"부득이한사정으로5인미만이재적하게된경우라도피고가합의제기관으로실질적으로기능하려면적어도3인이상재적한상태에서의결이이뤄져야한다"고봤다.앞서유진기업과동양이출자해설립한특수목적회사유진이엔티는한전KDN과한국마사회가보유한YTN지분30.95%를취득했다.방통위는지난해2월7일유진이엔티가신청한최다액출자자변경신청을승인했다.이에언론노조YTN지부와우리사주조합은당시방통위'2인체제'의결을문제삼으며본안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앞서이들이낸집행정지신청은각각각하,기각결정을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투·미래에셋등대형사수십조원규모모험자본투입선언"빈익빈부익부심화"우려…고액자산가타깃상품으로활로사진=클립아트코리아정부의생산적금융전환기조에발맞춰국내대형증권사들이수조원규모의모험자본공급계획을잇달아발표하고있다.하지만자기자본8조원요건을갖추지못한중소형증권사들은종합금융투자계좌(IMA)사업에서배제되면서'부익부빈익빈'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2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미래에셋증권은최근금융위원회에총6조원규모의생산적금융을공급하겠다는방침을전달했다.미래에셋증권과함께IMA1호사업자로지정된한국투자증권도2028년까지10조원이상의모험자본을공급할전망이다.유안타증권은"한국투자증권이IMA사업으로10조원수준을조달하고,보수적으로마진1%포인트를얻는다고가정할때연간1000억원의이익증가효과를거둘것"이라고분석했다.키움증권역시2028년까지3조원,메리츠증권은그룹차원에서5조원이상을공급할계획이다.NH투자증권도총3150억원을투입한다고발표했다.IMA및발행어음사업자는2028년까지조달액의25%를모험자본으로공급해야한다.현재발행어음사업자는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등5곳이며삼성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이추가심사를받고있어연내최대9곳까지늘어날전망이다.문제는IMA와발행어음인가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중소형증권사들이다.예컨대한국투자증권과미래에셋증권만원금보장IMA상품을출시할수있게되면서이들초대형사에시중자금이몰리면나머지증권사와격차가더벌어질가능성이크다.이로인해현재중소형증권사들은자구책마련에나섰다.증권사와고액자산가가공동으로자금을모아상장사메자닌(CB·BW·RCPS)이나유망비상장기업에투자하는방식이다.다만대상은극소수상위1%고액자산가에한정된다.메자닌·비상장투자는일반상품보다손실위험도가훨씬높아원금보장IMA와는근본적으로다르다.업계에서는정부가생산적금융전환을강조하면서도실제로는대형사중심의정책설계가중소형사를소외시킨다는지적이나온다.한증권업계관계자는"모험자본공급확대취지는좋지만,자기자본요건으로대형사만혜택을보는구조"라며"중소형사도각자의강점을살려모험자본생태계에기여할수있도록다양한경로를열어줘야한다"고말했다.김병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계엄1년'이정국의중심으로떠올랐습니다.국민의힘추경호의원은구속갈림길에서게됐고,여야의원이모두연루된패스트트랙사건은'항소포기'로새국면을맞게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다연기자.추경호의원,결국구속심사를받게됐습니다.관련해여야공방이이어지고있죠.[기자]네,계엄1년이되는다음주에구속심사가예상되는만큼영장발부든기각이든정국에큰파장이불가피합니다.민주당은전략이분명합니다.영장발부시국민의힘을내란정당으로규정하며해산작업에나선다는계획이고,기각시에는법원불신을명분삼아사법개혁드라이브에박차를가한다는구상입니다.국민의힘을향해서는사과도타이밍이라며정당해산이민심이라고주장했는데,정청래대표발언직접듣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1년동안사과하지않다가잠시소나기피하려고사과한들무슨소용이있겠습니까.'이제와사과는무슨.정당해산해'.이것이12·3비상계엄1년을맞는국민의심정입니다.]국민의힘역시두가지결과에대비한맞춤전략을고민하고있습니다.일단,당은기각을확신하며내란몰이와정치공작은종식돼야한다고강하게주장하고있습니다.추경호전원내대표가구속을면하게되면야당은'특검의정치수사'역공은힘을받게될텐데,회의발언듣고오겠습니다.[정희용/국민의힘사무총장:민주당과이재명정권은드러난경제실정과사법리스크를가리고자신들에게쏠린국민의따가운시선을돌려보려고국민의힘을표적으로삼고있는겁니다.]영장이기각되면윤전대통령과의확실한선긋기가가능해질거라는전망도나오는데내부적으로는여당의사법부압박이나계엄1년정국을고려하면결과를예단할수없다는분위기도읽힙니다.[앵커]항소포기사태를두고도파장이계속되고있죠.[기자]대장동사건은검찰의항소포기결정이당연하다고했던민주당,패스트트랙사건에서는입장이좀다릅니다.전현희최고위원은라디오인터뷰에서정치검찰은역시고쳐쓸수없는집단이라며대장동사건때처럼법무부장관의의견제시가필요하지않았나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도일부검사들을향해,대장동때는호들갑떨더니왜이번에는가만히있느냐고주장했는데직접들어보겠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김만배·남욱등에대한항소포기때는벌떼처럼일어나서호들갑을떨더니왜그입다물고있습니까?세상무서운줄모르고건방을떠는것에불과하다는것,이제는좀깨닫기바랍니다.]국민의힘은,대장동항소포기사태,더나아가국정조사를고리로맹공을이어가고있는데요.특위를꾸려국조를하자던국민의힘은,민주당주장대로법사위에서하되나경원간사선임을요구했는데,여당이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국정조사는사실상결렬됐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민주당이국정조사를할마음이없었다며책임을돌렸는데,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은진정야당간사도없는일방적인국정조사를강행하겠다는뜻입니까?추미애법사위원장의독단적인회의진행,비정상적인행태를그냥계속하겠다는통보입니까?]민주당원내지도부는국정조사감도안되는데받아줬더니오히려국민의힘이전제조건을걸며딴짓하고있다고반박했지만,내부적으로굳이할필요가있느냐는기류도감지됩니다.여당원내핵심인사는YTN과통화에서대장동이슈가사실민주당에좋지않다며,국정조사실익도크지않다고말했는데요.이렇게민주당내부적으로온도차가감지되면서,여야간협상도공전만이어질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말여의도의한식당에서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오른쪽)이피해자A씨의옆에앉아있다.TV조선캡처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이국회한여성비서관을성추행한혐의로고소당한가운데,당시상황을담은영상이언론에공개됐다.27일TV조선이보도한피해자A씨남자친구의제보영상등에따르면지난해10월여의도의한식당에서식사하던도중뒤늦게합류한장의원은취해서몸을가누지못하는A씨의옆에밀착해앉아있다.이자리에서성추행이벌어졌다는게당시상황을목격한A씨와다른비서관들의주장이다.피해자A씨의남자친구가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의멱살을잡고있다.TV조선캡처A씨의남자친구는장의원의멱살을잡으며"뭐하시는데?남의여자친구랑뭐하시냐고"라고큰목소리로항의하기도했다.A씨는25일서울영등포경찰서에장의원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27일장의원에대한고소사건이서울경찰청으로이관됐다고밝혔다.A씨는고소장에서"상황을제대로인식하거나대응할수없는항거불능상태였다"면서,"주변의만류와제지에도불구하고(장의원이)성추행을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고소시점이늦어진점에대해서는"조직적이고체계적인보복의위험에노출돼있는상황"이라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A씨의변호인은"피해자가극심한정신적고통을겪어오다용기를내게됐다"며경찰에철저한보호조치를요청한상황이다.장의원은27일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전혀사실이아닌허위무고와관련,음해에대해법적조치를포함해강력히대응하겠다"고밝힌바있다.같은날정청래민주당대표는장의원의성추행의혹에대한윤리감찰단진상조사를의뢰했다.신혜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채상병특검이오늘(28일)150일간의수사를마치고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자세한내용,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경국기자!초유의3특검가운데처음으로,채상병특검의수사기간이끝났군요.[기자]네,지난7월2일정식수사를개시한채상병특검,오늘수사를마무리했습니다.이명현특검이직접최종수사결과를브리핑했는데요.이특검은수사를통해주요사건대부분의실체적진실을규명했다고평가했습니다.다만과정이순탄치만은않았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사건발생후오랜시간이흘러많은증거가사라졌고,말맞추기등진술오염이심했다는겁니다.10번구속영장을청구해9번이기각되며주요피의자신병확보에실패했단평가를받기도했는데,이특검은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재판부의과도한영장기각에아쉬움이남는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임성근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에대한수사결과도발표됐습니다.특검은먼저김건희씨연루가능성에대해,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김씨측에구명을부탁했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했는데요.다만입건된피의자는없었고,구체적인처분도내려지지않았습니다.개신교계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서도특검은극동방송이사장김장환목사의관여정황이다수확인됐다고밝혔습니다.다만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여러시도가현실화됐는지는밝히지못했다며,수사외압사건재판에서규명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특검은150일간의수사를거쳐채상병순직사건과수사외압의혹,이종섭전장관도피의혹등과관련해33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수사를마친채상병특검은이제공소유지에전념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오늘법원에선내란특검이기소한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혐의재판이진행중이죠.[기자]네,오전10시15분부터재판이열리고있습니다.오늘오전재판을통해그간이어진'체포방해'혐의심리는마무리됐는데요.윤전대통령은발언기회를얻어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는지따져봐야한다면서,수색과체포모두위법했고그에따라발부된구속영장도위법하다고주장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사후계엄선포문작성과폐기에관여했단혐의도함께받고있는데요.오후재판에서는이와관련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김주현전민정수석이증언대에설예정입니다.[앵커]내란특검은조태용전국정원장을재판에넘기기도했죠.[기자]네,내란특검은오늘직무유기와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혐의등을적용해조전원장을구속기소했습니다.특검은조전원장이계엄당시정치인체포지원을지시받았다는홍장원전국정원1차장보고를받고도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거짓증언을하고,홍전차장진술이거짓이라는의견을유포하는등정치활동에관여한혐의도적용했습니다.특검은조전원장이부하를거짓말쟁이로치부하고,국정원장지위를특정정파의이익을대변하는데활용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런가운데,'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체포동의안이통과된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구속영장심사일정에도관심이쏠립니다.어제특검이법원에통지문을보냈고,이르면오늘일정이정해질전망인데심사는다음달1일이나2일열릴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채상병특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부부관여정황에도결정적증거못찾아…국수본서수사이어갈듯특검"증거소실·진술오염으로수사한계"…영장'10전9패'도아쉬움(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특별검사팀이28일여러성과를남기고150일간의수사를종료했지만,여전히풀리지않은의혹도있다.김건희여사가연루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이대표적이다.이는윤석열전대통령주도로이뤄진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배경을밝혀줄'마지막퍼즐'로관심을모았지만,수사가김여사에게까지닿지못하면서결국의혹으로만남게됐다.해병특검은그동안수사를통해구명로비가크게개신교단체와김여사최측근으로꼽히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2개경로로이뤄졌다고보고사실관계규명에주력했다.개신교채널의경우극동방송이사장인김장환목사등교계에서막강한영향력을가진원로들이윤전대통령등에임전사단장의구명을청탁했는지규명하는데수사력을모았다.이과정에서김목사가2023년채상병사망사건발생닷새전해병대1사단을방문해임전사단장부부에게안수기도를해준사실,윤전대통령이채상병사건의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국가안보실회의전후로김목사가주요공직자와지속해연락을주고받은사실을확인했다.이명현해병특검,최종수사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가28일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김목사등이특검팀소환조사는물론공판전증인신문마저끝내거부하면서의미있는진술을확보하지못했다.또한압수한휴대전화포렌식결과채상병사망사건이후데이터가대량삭제된정황이드러나는등다방면의증거인멸시도로물적증거확보에도한계가있었다고특검팀은밝혔다.이전대표를통한구명로비의혹수사도관련자들의비협조로벽에부딪혔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김여사의계좌를관리한인물이고이후에도김여사와꾸준히친분을유지한것으로알려져구명로비의혹을밝혀줄핵심연결고리로주목받았다.실제이전대표가활동해온'멋쟁해병'단톡방구성원등주변인물들은김여사와각별한사이라고자주언급해온이전대표가'김건희를통해임성근관련일을조용히지나가게처리하겠다'는등의말을했다고진술했다.아울러이전대표와임전사단장이최소한지난해8월까지는꾸준히만남과연락을이어가며친분을유지한정황을상당부분확인했다.이러한배경속에특검팀은주요참고인진술과녹취,통화내역등을토대로이전대표가멋쟁해병일원가운데한명인송호종씨의부탁을받고2023년7월22∼24일께김여사측에임전사단장의구명을부탁했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했다.박정훈대령이이끌던해병대수사단이채상병사건기록을경찰에이첩한후인2023년8월2일부터6일사이임전사단장이윤전대통령부부가휴가를보내던저도를방문한사실도구명로비의혹을뒷받침하는중요한단서로특검팀은보고있다.순직해병특검,150일수사마무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가28일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발표를마친뒤특검보들과함께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이전대표는특검팀수사가김여사로향하는길목에서끝내입을열지않았다.송씨로부터구명부탁을받은것은사실이지만김여사나윤전대통령측에이를전달하지는않았다는게그의주장이다.김여사를소환해직접관련진술을받아내지못한것도아쉬운부분이다.국방부로부터채상병사건을넘겨받은경북청수사관계자의직무유기·수사정보누설의혹도특검팀이풀지못한숙제가운데하나다.특검팀은그간수사를통해경북청이임전사단장의카카오톡대화삭제등증거인멸정황을파악하고도압수수색을하지않는등봐주기수사로일관했다고의심한다.임전사단장이경북청에서참고인조사를받은군관계자의진술내용을알고있는등수사정보유출정황도있었다.특검팀은경북청에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채상병사건수사상황을지속해보고했고이러한정보가국수본을통해대통령실,국방부를거쳐해병대에전달된것으로보이는통화내역과카카오톡·보이스톡내용을확인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지시로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등이수사정보를받아보고했을가능성을의심했지만,물적증거를토대로한실체적의혹규명에는미치지못했다.특검팀은해당의혹사건을국수본으로넘겨계속수사하도록할계획이다.특검팀내에서는주요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이줄줄이기각되면서사실관계접근에어려움이컸다는불만도있다.특검팀은수사기간주요피의자10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임전사단장을제외한나머지9명은모두기각했다.이명현특검도이날최종수사결과브리핑에서"채상병순직사건이발생한이래오랜시간이흘러많은증거가사라졌고당사자말맞추기,진술오염도심각했다"며"이런상황에서상당부분진술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어려움이있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영장을과도하게기각한것은아쉬움이남는부분이라고소회를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채해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채해병특별검사팀(특검이명현)이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33명을재판에넘기고150일간의수사를마무리했다.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가28일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이명현특검은28일최종브리핑에서“구성원모두한치의의혹도남기지않겠다는각오로수사에임했고주요수사대상사건대부분의실체적진실을규명했다”며“앞으로공소유지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특검은또한“수사과정이순탄치만은않았다”며“사건발생후오랜시간이흘러많은증거가사라졌고,당사자들사이말맞추기등진술오염도심각했다”고했다.그러면서“서울중앙지법영장재판부의과도한기각은아쉬움이남는부분”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피의자13명,이종섭전국방부장관호주도피의혹의핵심피의자6명,전현직공수처간부5명,채상병순직책임자5명등총33명의피의자를재판에넘겼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채상병순직수사외압사건과이전장관호주도피사건의정점으로지목돼총두차례기소됐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은유일하게구속기소됐다.특검팀은수사기간동안대통령실,국가안보실등주요수사대상에대한압수수색을총185회실시했으며약300여명의피의자·참고인에대한조사를진행했다.휴대전화,PC등디지털장비포렌식은430건이상실시했다.이특검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특검의수사결과가유족들에게조금이나마위로가되길바란다”며“국방의의무를지다가순직한채상병의명복을진심으로빈다”고말했다.호주대사도피사건에대해선“출국금지된피의자가수사기관의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외국의공관장으로임명돼출국한다는것은쉽게납득하기어려운일”이라며“법령에명시된절차와요건은모두무시됐다”고지적했다.이특검은공수처수사방해의혹과관련해“공수처전·현직지휘부의수사방해및직무유기가명백히확인된다고결론을냈다”며“이러한상황에서혐의가확인된사람들을기소하지않는다면,오히려특검이직무를유기하는것이라판단했다”고했다.특검팀은경북청관계자들의직무유기·수사정보누설사건은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이첩하기로했다.경북청이채상병사망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임전사단장의메시지삭제사실을확인했는데도임전사단장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하지않고,관련수사정보를임전사단장을비롯한해병대관계자들에게누설한정황이확인된만큼이를국수본에서계속수사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이특검은별도로처분하지않은구명로비의혹에대해선“김건희여사의최측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멋쟁해병’멤버인송호종씨의부탁을받아김여사에게임전사단장의구명을부탁했을것으로보고있다”며“또한임전사단장이개신교인맥을이용해윤전대통령에게구명을부탁했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하고있다”고했다.특검팀은구명로비의혹에대해선재판과정에서증인신문을통해의혹을규명하겠다고밝혔다.안경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축과재처리권한,확실하게받아낸것"조현외교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원자력(핵)추진잠수함도입을위해한국의역량을먼저면밀히살펴야한다고언급했다.조장관은2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우리가핵잠을만드는데있어서잠수함본체,원자력추진체,핵연료이세가지파트를어느정도할수있는가,우리에대한엄격한평가가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것을기초로미국과협상안을만들어서협상을시작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핵잠문제는국방부,또여러민간기관이관련되기때문에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선도적역할을하고모든관련부처가여기TF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핵잠수함사안과비교해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비교적간단"하다고밝혔다.조장관은"외교부에서지난번(2015년개정)에도협상을담당했고,이번에도그렇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협정을개정할지아니면현재협정에추가로어떤조항을추가시킴으로써우리가농축과재처리를할수있게할것인지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조장관은팩트시트문안상현행원자력협력협정에서달라진게없다는국민의힘김건의원의주장에도적극적으로반박했다.팩트시트에는'미국은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고돼있다.김의원은이를두고"절차는이미원자력협정안에있는내용이고,이번합의는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지지한다는선언이상의의미가없다"고지적했다.이에조장관은'민간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되는절차'라는점을강조하면서"문안을협의했던사람으로서미국으로부터농축과재처리(권한을)확실하게받아낸결과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한핵잠을만들때미국승인을받아야하는것이냐는김의원의질의에도"핵연료와관련이돼있기때문"에핵잠건조를위해미국관련기관의승인을받는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범계400만원·박주민300만원…"선별적·감정적기소"반발결심공판출석하는더불어민주당박범계(왼쪽),박주민의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에연루된더불어민주당박범계,박주민의원이2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1심결심공판에출석,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검찰이'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더불어민주당전현직의원과관계자에게모두벌금형을구형했다.검찰은28일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2부(김정곤부장판사)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민주당박범계의원에게벌금400만원,박주민의원에게벌금3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에게는벌금1천500만원,이종걸,표창원전의원에게는각각벌금700만원과벌금500만원을구형했다.이들과같은혐의로기소된보좌진과당직자에게도200만∼1천200만원의벌금형이구형됐다.검찰은"각피고인의유형력행사정도,행위태양,관련사건선고및진행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같이구형했다"고밝혔다.검찰구형보다무거운형량을선고하는일이드문점을고려하면현직에있는박범계의원과박주민의원이의원직을잃게될가능성은거의없어졌다는관측이나온다.이들은공동폭행등혐의로기소됐다.일반형사사건에서는금고이상형이선고돼야의원직이상실된다.같은사건으로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경우징역2년을구형받았고,황교안전국무총리는징역1년6개월,송언석의원은징역10개월과벌금200만원이구형된바있다.박범계의원과박주민의원은최후진술에서선별적·감정적기소였다고반발했다.박범계의원은"윤석열검찰에잘못보여찍힌사람들을선별적으로보복기소했다고생각한다"며"왜검찰이수사권조차빼앗겨야하는상황에몰렸는지에대한깊은성찰을판결문에담아주길바란다"고말했다.박주민의원은"증거영상을봐도기억을더듬어봐도물리력을행사한정황이없다"며"사건당시윤석열검찰총장이격분했다는보도가있었고마지막에제가기소대상에포함됐다는내용을전해들었다"고했다.패스트트랙충돌로드러난후진적인정치수준을반성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김병욱비서관은"법정에정치인들이피고인으로나온자체가우리정치의현실"이라며"앞으로이래서는안된다고다짐하는시간이었다"고말했다.이들은패스트트랙충돌사건당시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관계자들을폭행하거나다치게한혐의로2020년1월불구속기소됐다.패스트트랙충돌은2019년4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법안,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법안등을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할지를두고민주당과자유한국당이극한대치를벌이다물리적으로충돌한사건이다.선고공판은다음달19일오후2시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범계400만원,박주민300만원'의원직유지'…내달19일선고박범계"선별적기소한보복기소"·박주민"감정적기소"주장박범계·박주민의원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8일서울양천구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관련결심공판을마치고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2025.11.28/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강서연권진영기자=2019년검찰개혁법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과정에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당직자를폭행한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전·현직의원들에대해검찰이벌금형을구형했다.검찰구형대로선고가이뤄져도의원직을상실하지는않는다.검찰은28일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김정곤)심리로열린박범계·박주민민주당의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에대한결심공판에서각벌금400만원과3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각피고인의유형력행사정도,행위태양과관련사건선고및진행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구형했다"고밝혔다.함께기소된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과이종걸·표창원전의원에게는각벌금1500만원,700만원,500만원의구형의견을밝혔다.검찰은나머지보좌관및당직자5명에대해서도200만원~1200만원의벌금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박범계의원은이날최후진술에서"선별적으로기소한보복기소라고생각한다"면서"지난5년간치열했던재판을생각해보면400만원이라는구형때문에그수많은공적인업무와바쁜일과속에서그렇게도열심히이법정에와서재판을받아야됐어야하는게옳은것인가하는자괴감이앞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공모하지않았다"며"(검찰이)심지어수사권조차도뺏겨야하는그런상황까지왜몰렸는지에대한깊은성찰을이판결문에담아주시기를바란다"고했다.표전의원은"전체적으로패스트트랙사태를둘러싼두개의재판모두가제가포함돼있었던20대국회가정치를잘못해서,대화와타협과설득등정치의제대로된방식을통해국민의어려움을살피고국익을도모하는정치를제대로하지못했기때문에벌어진일"이라며"그렇다면저에게도그책임이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우리모두가당적을막론하고잘못했고반성해야하고사과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박주민의원은"물리력을행사한기억도정황도없다"며"물리력을동원하려고했었다면저희를포함해많은의원이자신들과함께일하는보좌진들까지와주십사얘기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매우감정적기소라고생각한다"면서"감정에기반한무리한기소가이뤄졌다는점을재판부가고려해달라"고전했다.김정곤부장판사는심각한재판지연으로인해사회적손실이컸다고생각한다면서"신속하게재판하지못한원인과관련해사법시스템의한계등구조적문제에대해서도되돌아보는사건이될것같다"고밝혔다.이들에대한선고기일은다음달19일오후2시에열릴예정이다.패스트트랙충돌사건은2019년4월에발생했다.당시여당인민주당주도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선거법개정안을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려고하자,자유한국당의원들이법안제출을막기위해국회의안과사무실을점거했고여야간몸싸움으로번졌다.피고인들은당시의안접수를가로막은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의원·당직자등과몸싸움을벌이며자유한국당관계자들을폭행하거나다치게한혐의로지난2020년1월재판에넘겨졌다.앞서같은사건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야권인사들에대해서는일부징역형이구형됐지만,1심에서전원벌금형을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상일반형사사건으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거나,국회법166조위반으로벌금500만원이상이선고된경우의원직이상실된다.항소장제출기한인전날(27일)밤12시까지피고인26명중21명이항소장을냈다.현역의원6명중에선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등의원4명이항소했고,김정재·송언석등의원2명은항소하지않았다.이밖에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전의원과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이장우대전시장,김태흠충남지사가항소한것으로파악됐다.또한홍철호전의원등3명은항소장을내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은극우세력에편승할생각만,민주당도‘검찰개혁’빙자해‘재판개입’의심…정치적유불리떠나법과원칙존중하는정치는언제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왼쪽)와나경원의원이2025년11월2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독립외교40년:이승만의외로운투쟁\'시사회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전직대통령윤석열이불법비상계엄을선포한지1년이됐다.귀가하던택시안에서가짜뉴스아닌가의심했던기억이뚜렷하다.많은시민에게도당시기억이생생할것이다.그만큼비상계엄사태는모두에게충격이고상처였다.당사자들은1년전의그날을어떻게기억할까?재판을보면이들은마치기억을전부잃은것처럼말한다.한덕수전국무총리는당시일어난일을묻는말에“기억에없다”면서나중에폐회로텔레비전(CCTV)화면을확인해보니거기에자신이있더라는식으로답했다.윤석열은정치인체포지시여부등에대해‘검찰총장까지지낸내가그랬을리가있겠느냐’는식의논리를펼치다‘부하에게떠넘기는거냐’는면박을자초했다.‘방탄’계엄조력한‘엘리트집단’일견어리석어보이는이들의태도는어떤기준에서도해서는안되는일을한것에대한방어논리가궁해서취한일로생각된다.이들이이런일을실행하거나이에조력한사실은한국엘리트집단이가진인식의전형을보여준다.이들에게법과제도의취지는허울에불과한것이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김건희씨수사를막기위해‘방탄’계엄을선포한것으로의심한다.이맥락에서비상계엄이라는‘극약’은사익추구를위해좋을대로이용해도되는개념이다.이들에게비상계엄선포를통한사실상의독재체제구축은지도자의결심이있다면가능한일이었던듯하다.‘성공하면혁명,실패하면쿠데타’라고하지않는가?지금겪는고초(?)는잘못이아닌실패한탓이다.생중계되는재판을보면그런인상을받게된다.김건희씨도유사한세계관의소유자였다.검찰이자신의혐의에대한수사를진척시키려하자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에게메시지를보내수사상황을파악하고수사를막으려압력을행사했다.영부인이지켜야할선따위는애초에고려대상이아니었다.여기에등장하는박성재전장관은불법적비상계엄선포당시윤석열의구상을관철하기위해동분서주하고이후에도계엄의정당성을사후적으로구성하려노력한것으로의심받는데,이때도법무부장관이지켜야할선같은건애초에없다는식의인식이드러난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025년11월26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결심공판을마친뒤청사를떠나고있다.연합뉴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들이벌이는기행도비슷한관점으로볼수있다.이들을변호사라고부를수있을까?변호사는의뢰인의이익을위해일한다.판사를모욕할이유가없다.이런행태는이들의정체성을극우정치인으로봐야그나마이해된다.변호가아니라지지층을선동하고결집해그것으로정치적·경제적이익을얻는게목적이다.이런세계에서법의권위와재판의신성함은‘공자님말씀’에불과하다.당시사태를책임지기위해서는보수정치가이런존재들과절연하는게먼저다.하지만‘윤어게인’에편승하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당주류는그럴생각이전혀없는듯하다.‘이재명반대’전선으로퉁치려하는것이다.지방선거를앞둔상황에서불법적계엄선포에대해사과해야한다는지적에장동혁대표가‘사과는내란정당프레임만강화될뿐’이라는인식을내보인게그렇다.계엄비판을‘정치프레임’에가두는국힘이런태도의배경엔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영장기각으로정치적공간이열릴거라는기대가있다.이들에의하면자신들에대한비판은더불어민주당의‘내란프레임’에불과하다.따라서추경호의원의영장이기각되면‘내란프레임’은붕괴되고반격의기회가찾아온다는것이다.여기서다수국민의계엄트라우마는정치가책임져야할문제가아니라정치적프레임의효과로만취급된다.당원50%,국민여론조사50%인공직선거후보선출방식을당원70%,국민여론조사30%로바꾸자는것도이맥락이다.‘윤어게인’주도로후보를선출하자는것이나다름없다.이논의를주도한나경원의원은서울시장후보경선출마가능성이제기된다.‘심판이자신에게유리한룰을만들고직접선수로도뛰겠다는거냐’는지적이나오지만,이들에게그런건‘순진한소리’에불과하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2025년11월26일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그나마당내에서주류와각을세우는것은지방선거에출마해재선돼야하는단체장일부와계엄해제에역할을한한동훈전대표정도다.그런데이들도냉소적현실인식에기반한기만적정치관이라는점에서는별반다르지않다는한계가있다.가령오세훈서울시장의한강버스논란은국민의생명과안전보다정치적트로피,즉이익을더중시하는정치를보여준다.종로구세운4구역재개발에대한접근법역시‘지방선거=개발’이라는공식을종묘의문화적가치보다앞세운다는점에서마찬가지다.한동훈전대표는계엄을해제하고상황을안정시킬수있었던것은당시여당대표이던본인의공이고,론스타와의국제투자분쟁(ISDS)판정취소사건에서승소한것도오로지본인덕이라는식의유아적정치로일관한다.당시집권세력으로서정치적책임은자기홍보수단으로변질됐다.불법적비상계엄사태,즉내란을청산하고극복한다는것은단지정치적구도를바꾸고내란에협조한공직자를찾아내는것뿐만이아니라이런식의정치와철저히결별하는것을뜻한다.그것은법과제도의취지를중시하고명분으로유권자를설득하는정치로이뤄진다.이런점에서이재명정권과민주당이어떻게하느냐에진정한내란청산과극복이좌우될수있다는것은부정할수없다.최근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은이런측면에서유권자가의구심을갖게할만한사건이었다.검찰의기계적항소는지양돼야한다지만,이런원칙은자기방어를충실히하기어려운힘없는사람들의사건에주로적용돼야하지않겠는가?권력의필요에맞춰상황을바꾸는일에원칙을포장지처럼쓴거아니냐는지적엔방어가쉽지않다.대통령의위험한‘감찰’지시민주당은검찰수사가잘못됐다지만,다수유권자에게어떻게보이느냐가문제다.이재명대통령이‘연어·술파티’논란의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재판에서증인채택과국민참여재판여부등에대한입장이관철되지않았다는이유로집단퇴정한검사들에게감찰을직접지시한건어떻게봐야할까?이재명대통령은검사들의행위를앞서김용현전장관변호인들의행태와묶어‘법정질서를해치는행위’로규정했지만,국민의힘은대통령이사실상자기사건에대한재판에개입한것이라고주장한다.중도에가까운유권자일부는권력이항소포기사건에이어이번에도사법부존중이라는원칙을핑계로자기이익을추구한것아니냐는의심을갖게됐을것이다.민주당은자신들이추진하는각종개혁에대해서도‘시민대기득권’이아닌,‘민주당대기득권’구도로당위를주장한다.하지만진정한내란청산과극복을이루려면집권세력이자신에게손해가되더라도원칙을우선한다는신뢰를다수유권자에게줄수있어야한다.그점에서진정한내란청산과극복은아직도갈길이멀다고할수있다.김민하정치평론가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檢,박범계400만·박주민300만벌금구형박범계“윤석열검찰의잘못…보복기소”기소후5년11개월만에심리종료…선고내달19일[이데일리정윤지기자]2019년국회에서발생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과관련해기소된더불어민주당의박범계·박주민의원에게검찰이각벌금400만원과300만원을구형했다.두의원을비롯해함께재판에넘겨진민주당측피고인들은“검찰의기소는보복기소였고,자유한국당의위헌적불법행위가선행됐다”고주장했다.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에연루된더불어민주당박범계(왼쪽),박주민의원이2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1심결심공판에출석,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檢,전원벌금형구형…“피해정도,관련선고등고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2부(재판장김정곤)는28일오전공동폭행등혐의로기소된박범계의원등민주당전현직의원과당직자총10명에대한결심공판을심리했다.이날검찰은박범계의원과박주민의원에게벌금각400만원,3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또이종걸·표창원전의원에대해서도각각벌금700만원과벌금500만원을구형했다.김병욱전의원(현대통령실정무비서관)에게도1500만원을구형했다.검찰은“이사건은2019년당시자유한국당관계자들의의안접수및회의방해대응과정에서발생한사건으로피해자의피해정도,유형력행사정도와행위태양,관련선고진행경과등을고려해서구형한다”고밝혔다.현행법상현직국회의원은일반형사사건에서금고이상의형이선고될경우의원직이박탈된다.또김비서관은징역형이선고되면국가공무원법에따라공직수행을할수없지만검찰구형은이에모두미치지않는다.이사건은지난2019년4월26일공직선거법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을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는과정에서민주당을포함한여야4당과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이충돌한데서비롯됐다.당시민주당관계자들은의원접수를가로막은자유한국당의원및당직자들과몸싸움을벌인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박범계의원과표전의원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앞에서자유한국당당직자를때린혐의를받았다.김병욱전의원은김승희당시자유한국당의원에게전치6주의상해를가한혐의로도재판에넘겨졌다.2019년4월국회에서발생한패스트트랙충돌사건.(사진=연합뉴스)피고인측“헌법적가치지키려했다”…선고내달19일이날재판에서피고인들은단순폭행사건이아니고헌법에적힌국회의원들의입법권행사과정에서발생한일인만큼면책특권을적용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또공동으로범행을모의했다는증거도없으며당시민주당지도부를제외하고기소한검찰에대해서는공소권남용이라주장했다.박범계의원은최후변론에서“이사건은윤석열의잘못도있고그에게찍힌박범계,박주민,표창원,이종걸이런이들을선별적으로기소한보복기소라고생각한다”며“왜패스트트랙이필요했는지등을고려해달라”고했다.박주민의원역시“매우감정적기소라고생각한다”며“당시공수처설치를이끈저에대해윤석열검찰총장이매우격분했다는보도가있었고마지막에기소대상에포함됐다는내용을봤다”고했다.그는아울러당시민주당을포함한여야4당이처리하려한법안은시민사회에서오랜기간요구해온것인만큼자유한국당이이를막아선것이라고도비판했다.‘동물국회’라는오명을쓰게한이사건에대한반성도나왔다.표전의원은최후변론에서“20대국회가정치를제대로못했기때문에벌어진일이라생각한다”며“그책임은절포함한모든의원이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날재판으로기소후5년11개월에걸친심리가모두끝났다.재판부는“심각한지연으로발생한불필요한것들,사회에기여할위치에있고역할할사람들이재판에매여그렇게하지못한점으로사회적손실이크지않았나싶다”며“사법시스템의한계와개선여지가없는지되돌아볼시간이될것같다”고소회를밝혔다.이들에대한선고기일은오는12월19일오후2시에열린다.한편같은사건으로기소된자유한국당전현직의원들은지난20일1심에서전원벌금형을선고받았다.이로인해현역의원6명은모두의원직을유지하게됐다.검찰은이들에대한항소를포기했으나나경원·윤한홍의원과황교안전대표,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전의원등대부분이법원에항소장을제출하며2심으로넘어가게됐다.정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