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규제완화일부반영긍정평가…용적률·조합원지위양도등개선요구오세훈"재개발·재건축필요성인정등다행…무게중심수요억제→공급확대로"정부주택공급대책관련서울시입장브리핑(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명노준서울시주택실장이13일서울시청에서8.13정부주택공급대책관련서울시입장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13일정부가발표한주택공급대책과관련해서울시가그린벨트를활용한주택공급에는반대한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아울러시민생활과주택시장에큰영향을미치는대책이서울시와충분한사전협의없이마련·발표됐다며유감을표했다.다만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등서울시가지속해요구한제도개선사항이일부반영된것은긍정평가하면서,공급효과를높이려면용적률상향과조합원지위양도제한완화등추가규제개선이필요하다고정부에건의했다.서울시는이날정부의'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발표이후보도자료를내고이런입장을밝혔다.우선정부가검토중인서울지역그린벨트활용에대해"그린벨트해제는원칙적으로수용하기어렵다"는기존방침을유지했다.서울시는미래세대의자산인녹지를주택공급에활용하는것은최후의수단이어야하며,직장과교통·생활인프라가갖춰진도심의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하는것이서울의주택수요에가장직접적이고실효적인공급방안이라고강조했다.서울시는또공공주택공급확대라는정부대책방향에는공감하지만,구체적인사업방식과대상지선정에는추가협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경우서울시가후보지에서제외할필요가있다고제시한지역의반영여부가명확하지않다며대상지가확정되기전부터서울시와충분히협의해야한다고요구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역시국제업무기능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적정주택물량을정하고,학교등기반시설확충과지역사회수용성확보가선행돼야한다는입장이다.서울송파강남서초일대아파트단지모습(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정부의주택공급대책발표를앞둔지난12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도심주택단지모습[email protected]서울시는정비사업분야에서그간요구해온규제개선안이일부수용된데대해서는긍정평가했다.정부대책에는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을75%에서70%로낮추고정비사업이주비대출의담보인정비율(LTV)산정방식을개선하는내용이포함됐다.시공사선정때수의계약요건과공원·녹지의무확보기준도일부완화됐다.이들내용은모두서울시가지속해정부에건의해온안이다.공공기여임대주택인수가격현실화와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지원확대도사업비부담을낮춰정비사업추진속도를높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서울시는평가했다.그러나조합원지위양도제한완화와민간정비사업용적률상향,재개발임대주택의무비율조정등사업성과거래여건에직접영향을미치는핵심과제가빠진만큼추가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주비대출도LTV산정방식개선에그치지않고실제주민부담을낮출수있는구체적인적용기준을조속히마련해달라고요청했다.민간임대·금융분야에서는PF보증확대와신축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대한LTV완화등이민간의주택공급여력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봤다.다만금융규제만완화하고세제와실거주요건이그대로유지되면임대주택공급과전·월세시장안정효과가제한될수있다며지난3일발표된세제개편안을포함해관련규제를종합적으로재검토할것을요구했다.부동산중개업소유리에붙은매매,임대차시세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시는수요억제보다는도심정비사업을통한지속적인공급확대에정책의무게를둬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현재서울에서추진중인정비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될경우2031년까지서울253개정비구역에서최대31만가구를착공할수있으며기존주택멸실분을제외해도약8만7천가구가순증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최근3년간준공된서울지역정비사업59곳에서도재개발·재건축을통해기존보다36.4%(약2만가구)의주택이늘었다고정비사업을통한주택공급효과를재차강조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정부가재개발·재건축의원활한추진필요성을인정하고서울시가지속해제안해온제도개선과제를일부수용한것은다행"이라며"이번대책을계기로주택정책의무게중심이수요억제에서충분한공급확대를통한시장안정으로전환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부와협력할부분은적극적으로협력하되반영되지않은규제개선과제는현장의목소리를바탕으로분명하게요구하고녹지훼손에는신중하게접근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가7거래일연속하락,3개월래최저치로내려왔습니다.오늘(1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17분기준으로VKOSPI는전장보다1.52포인트(-2.69%)내린54.96을나타내고있습니다.장중저가는54.53(-3.45%)입니다.금융당국의레버리지대책이전인지난달30일(86.18포인트)과비교하면불과10거래일만에31.22포인트(36.23%)가하락했습니다.지난달29일장중기록한최근고점(93.27)대비로는38.31포인트(41.07%)급락한겁니다.최근10거래일중VKOSPI가전장보다상승한경우는이달4일하루에그쳤고,나머지9일간은모두1.76∼11.32%의낙폭을기록했습니다.코스피200옵션가격에반영된향후30일기대변동성을연율화한지표인VKOSPI가50대초반으로내려온건5월6일(54.57)이후처음입니다.5월6일은이란전쟁과고유가충격에서벗어난코스피가글로벌반도체초강세에힘입어사상처음으로7,000선을넘어선날입니다.이후지수는더욱거세게타오르며같은달15일8,000선을돌파했고,6월18일에는'9천피'(코스피9,000)고지에까지올라섰습니다.외국인은'7천피'를기점으로끝없이순매도행진을이어가며대대적인차익실현에나섰고,그런가운데VKOSPI는70대에서80대,90대로급격히고점을높여갔습니다.한때9,385.59까지치솟았던코스피상승세가꺾이고글로벌반도체조정이시작된직후인6월29일에는VKOSPI가장중97.99까지치솟아2008년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경신하기도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두종목이유가증권시장전체시가총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시장쏠림탓에극단적변동성이초래됐고,지난5월27일해당종목을기초자산으로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처음으로출시되면서이러한변동성을더욱증폭했습니다.이에금융당국은지난달31일기본예탁금을1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상향하고,매도대금이실제결제가완료돼현금이입금되는날(T+2)예탁금으로인정되도록하는등보완대책을시행했습니다.증권가전문가들은이러한대책에더해글로벌반도체조정이때마침마무리수순에접어들면서국내주식시장변동성이빠르게잦아들고있다고해석중입니다.한편,대책시행전날인지난달30일12조4천485억원에이르렀던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상품거래대금은이달12일기준8천594억원으로감소했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장섭시장"시간·공간적제약,재정적손실우려고려"현도주민들"스스로평가뒤집는결정…즉각철회해야"[청주=뉴시스]이장섭충북청주시장이13일청주시청기자실을찾아생활자원회수센터입지재검토결과에대해설명하고있다.시는센터건립사업을서원구현도면현위치에서보완추진키로했다.(사진=청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입지변경을놓고갈등을빚어온충북청주시생활자원회수센터(옛재활용선별센터)건립사업이기존서원구현도면에서추진된다.이장섭청주시장은13일임시청사기자실에서브리핑을열어"센터부지에대한각계의견수렴과실무차원의신중한검토결과기존현도면위치에서사업을보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시장은"부지를휴암동으로이전할경우주민설득과의회예산승인등행정적절차와설계·공사·준공까지최소5~6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고말했다.특히휴암동이전후보지에위치한4개고압송전선로를옮기는부분등까지고려하면민선9기내사업완료가사실상불가능하다고봤다.부족한공간확장성도문제가됐다.그는"휴암동후보지는용도지역상자연녹지지역이자향후미래형자원순환활용공간이들어설부지"라며"센터를이전하면연계시설을설치할부지가부족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청소차임시주차장과환경관리원의휴게공간을준공때까지별도확보해야하는문제도있다"고덧붙였다.이미상당부분진행중인사업을백지화하고입지를변경할때발생할수있는재정적부담도결정배경으로꼽힌다.공사계약해지에따라그동안들어간용역비·설계비·공사비·위약금등매몰비용에다가추가공사비를더하면최소250억원이더투입돼고,최종공사비는500억원이상으로늘어날것이라는게이시장의판단이다.부지를변경할경우중앙부처와충북도의재정지원이불확실하고,공공사업변경에따른손실도우려했다.이시장은"민선9기인수위원회태스크포스(TF)의휴암동이전제안에따라중단됐던센터건립공사를조만간재개할것"이라며"늦어도내년말이면센터를준공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인수위TF가센터이전과함께제안한상생형자원순환전략도추진할계획이다.휴암동환경기초시설명소화와미래형자원순환클러스터구축,쓰레기감량·재활용극대화,업사이클링도시관리등이다.기존현도면사업지역주변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흡음·방음시설과냄새저감시설을보완하는등지역주민요구사항도면밀히재검토하기로했다.이시장은이날발표에앞서현도면주민대표등과만나이번결정배경등을설명하며주민들의이해를구하기도했다.그는"조만간현도면지역주민과다시만나원하는대로처리하지못한부분에대한이해를구하고,지원방안등을논의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시는서원구현도면현도산업단지에하루110t처리규모의자동선별시스템을갖춘생활자원회수센터건립을추진했다.이시장은지난선거운동과정에서이센터에대한원점검토를약속했고,인수위원회TF는사업전반을재검토한뒤흥덕구휴암동으로센터이전을제안했다.지난해12월착공해공정률15%를기록한사업은지난달27일부터일시중단됐다.[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주민자치위원회등주민들이13일오후청주시청임시청사에서생활자원회수센터현도면존치결정에반발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생활자원회수센터의현도면존치소식이전해지자,지역주민들은즉각반발했다.현도면이장협의회와주민자치위원회는이날오후청주시청임시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어"센터현도면존치와공사계속결정에대해분노와깊은유감을표한다"고강력하게규탄했다.이들은"청주시가스스로구성한인수위의입지평가결과를무시하고현도면에공사를계속하는결정을받아들일수없다"고지적했다.특히"이는단순한시설입지문제가아니라행정신뢰와주민에대한존중의문제"라며"현도면은시의정책실패를떠안는곳이아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시와이시장을향해"현도면생활자원회수센터존치와공사계속결정을즉각철회하고,인수위평가결과를공개적으로설명하고존중하라"고강조했다.또"입지변경과정의행정적판단과근거를투명하게공개하고,주민들과공식적인대화에나서라"고요구했다.이들은"주민들은시의결정을일방적으로받아들이지않겠다"며"시청항의방문,관계기관면담,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등법이허용하는모든방법을통해싸워가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원주간동향…서울전세상승폭도축소(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최근정부의세제개편안발표로고가주택보유자들의세금부담이커진가운데서울강남권주요지역주간아파트매매가격이약세로돌아섰다.[연합뉴스자료사진]13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8월둘째주(8월10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평균0.21%상승했다.상승폭은전주대비0.05%포인트축소됐다.보유세부담이커진고가주택이많은서초구(-0.04%)가올4월넷째주이후16주만에,강남구(-0.02%)는5월둘째주이후14주만에하락전환했다.실제로강남권에서는고가주택의호가가크게하락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강남구압구정현대1·2차전용198㎡3층매물은세제개편안발표이전인7월13일119억원에등록됐으나발표이후인이달8일에는같은면적2층매물이92억원에올라왔다.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84㎡저층은7월21일등록호가가63억원이었는데이달12일에는56억원으로가격이떨어졌다.반면중위권이하가격대지역은꾸준한강세를유지하고있다.중랑구(0.46%)가신내·면목동주요단지위주로크게오르며가파른상승세를이어갔고성북구(0.43%)는종암·돈암동대단지위주로올랐다.서대문구(0.41%),중구(0.40%),강북구(0.40%)도상승률이높았다.부동산원은"일부지역에서관망세가나타난가운데하락거래가발생했으나수요가꾸준한대단지와역세권중심으로상승계약이체결되며서울전체적으로상승했다"고말했다.경기(0.14%)는성남시중원구(0.55%)와화성시병점구(0.42%),광명시(0.40%)등이강세였고인천(0.01%)은상승세가둔화해보합에근접했다.수도권전체로는0.14%상승했다.비수도권(0.01%)에서는4대광역시와세종시가각각0.01%,전남광주는0.04%,7개도는0.01%올랐다.전국평균매매가격상승률은0.08%였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전국아파트전세가격은평균0.09%상승했다.서울(0.20%)은직전주대비상승폭이0.05%포인트축소된가운데강남구(-0.03%)가대치·개포동위주로전셋값이하락하며올4월둘째주이후18주만에약세로전환했다.성북구(0.40%)가길음·정릉동위주로높은상승률을보였고금천구(0.38%),노원구(0.35%),동작구(0.32%),서대문구(0.29%)등도상승률이높은편이었다.부동산원은"일부단지에서가격조정된거래가체결되는가운데역세권·대단지및선호단지중심으로상승하는등서울전체적으로상승했다"고말했다.경기(0.13%)는하남시(0.39%),용인시기흥구(0.38%),구리시(0.25%)가상승을견인했고인천은0.12%올랐다.수도권전체로는0.15%상승했다.비수도권(0.03%)에서는4대광역시(0.05%)와7개도(0.03%)는올랐고세종시(-0.07%)는하락,전남광주(0.00%)는보합을나타냈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주택신속공급방안…"7.2만호택지연내발표"서울·수도권그린벨트토허구역지정…"투기방지"신속정비사업장이주비지원…비아파트공급확대공공택지발표후착공까지68개월→37개월로단축청년대상비아파트보금자리론신설…4억·85㎡이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정부가수도권에23만가구+α규모의주택을추가공급한다.우선서울강서구와경기남양주시·광주시등3곳에2만7200가구규모의신규공공택지를조성하고,연내7만3000가구이상의후보지를추가발표할계획이다.이날공개된신규공공택지후보지는서울강서구염창동과경기남양주시와부읍,광주시장지동등이다.사진은5만1000㎡부지에1000가구를공급할예정인서울강서구염창공원일대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기자=정부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등을통해수도권에최소23만호의주택을추가공급한다.서울강서구염창공원과경기남양주와부,경기광주역세권등3곳에서2만7000호를우선공급하고,연내7만3000호규모의신규택지도추가발표할계획이다.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은75%에서70%로낮추는등재건축·재개발규제를완화하고비아파트금융지원을확대하는등민간공급에도속도를낸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과'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했다.신규택지연내10만호발표…그린벨트해제신규택지공급속도에방점…68개월→37개월단축[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및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오른쪽은이억원금융위원장[email protected]정부는신규택지2만7000호와추가후보지7만3000호,기존공급조기화로13만호등수도권에최소23만호를추가공급할방침이다.2만7000호를지을신규택지로는서울강서구염창공원부지와경기남양주와부읍,경기광주역세권이선정됐다.염창공원부지는20년간방치된땅으로무주택서민을위한주택1000호를공급한다.2029년착공예정이다.남양주도심은경의중앙선도심역과인접한곳으로,고려대덕소농장이위치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활용해2만1700호를공급한다.이번에발표된신규택지중가장규모가크다.착공목표시기는2030년상반기내로잡았다.경강선경기광주역과인접한경기광주역세권2도신규택지로지정됐다.2031년수서-광주선이개통될예정인이부지에는총4500호를공급한다.역시2030년상반기내착공이목표다.정부는올해안에총10만호규모의신규택지를발표할예정이다.이번에공개한3개지구2만7000호를제외한나머지7만3000호에대해서도최대한신속하게발표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신규택지후보지에대한투기를막기위해발표시점까지서울그린벨트전역과서울과인접한수도권그린벨트를5년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기로했다.국토부는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에따라고도제한이완화된고양창릉등기존사업지구에서도3700호를추가공급할계획이다.상업용지등방치된비주택용지도주택용지로전환해2030년까지3만호를착공할예정이다.이번공급대책은'공급속도'를강조한것이특징이다.특히수도권공공택지발표후착공까지평균68개월이상소요되던절차를37개월까지단축하기로했다.지구지정,지구계획,보상·이주·퇴거에필요한부지확보,부지조성~주택착공등각절차를획기적으로줄이는최단기프로세스를마련한다는구상이다.약12개월이소요되는지구지정단계는4개월로단축한다.전략환경영향평가와검토절차를대거단축하는방식이다.그린벨트해제지구는훼손지복구사업대신부담금을우선납부하는방식을허용한다.지구계획단계는지구계획용역을조기발주하는방식으로기존24개월에서13개월로줄인다.부지확보단계는보상,이주,퇴거가걸려있어지연이많이되는단계다.통상44개월이소요되지만정부는지구지정후24개월로20개월이나앞당길수있다고보고있다.보상기본조사에조기착수하고,감정평가를병행해보상착수까지걸리는기간을21개월에서9개월로줄일수있다는설명이다.조사를거부하는경우객관적자료로갈음할수있도록토지보상법개정도추진한다.이주·퇴거역시협조장려금등유인책과이행강제금등제재를강화할방침이다.부지조성~주택착공단계는가설공사와지장물철거,가설도로등공사기간을12개월에서9개월로3개월단축한다.오염토정화방식은외부반출을허용하고,문화재가출토되면현장합동지원단을통해조사부분완료인정시기를앞당기기로했다.송전선로지중화도심의와이설협약기간을줄인다.정부는1·29대책에포함된부지중과천·태릉은2029년,나머지부지는2030년내에착공할계획이다.조기착공하는주택사업의경우세제·금융과규제완화등인센티브를부여할방침이다.민간재건축·재개발을촉진하기위해속도가빠른사업장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도담겼다.이주비대출시LTV담보가치산정기준을지원하고주택공급관련대출은금융회사총량관리목표와는별도로다룬다.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은서울시건의대로기존75%에서70%로완화한다.재개발사업시행자는2028년까지부동산취득세가감면된다.공원·녹지기부채납기준도일부완화한다.전월세물량을빠르게늘리기위해다세대·다가구주택공급도확대한다.이를위해일반주택대출지원과지식산업센터용도전환등건축규제완화,건축규제완화,세제특례부여를추진한다.올해4분기(10~12월)부터는당장자금이부족한2030청년층을위해공공분양물량의약15%를지분적립형과수익공유형모델로공급한다.선호입지에다양한소득계층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보편형공공임대주택을짓고,20년이상장기운영이가능한공공지원민간임대모델을도입한다는내용도이번공급대책에담겼다.기존청년전세임대보다지원한도를늘리고추첨으로선정하는보편형전세임대유형도신설한다.청년비아파트보금자리론신설…생애최초LTV우대유지금융종합대책으로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규모를현재26조3000억원에서47조8000억원이상으로늘린다는내용이담겼다.보금자리론결혼페널티해소방안도포함됐다.정부는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만39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신설한다.비아파트자가마련을지원하는상품으로,연간3조원규모로2년간한시공급예정이다.지원대상은4억원이하,전용면적85㎡이하의비아파트다.생애최초LTV우대혜택은그대로유지된다.임대주택사업자도신축비아파트를매입하거나비아파트신축목적으로멸실예정주택을사들일때에는주택담보대출을활용할수있게됐다.정부는공급속도를높이기위해공급속도점검체계를가동한다.이를위해국무총리가주재하는'범정부주택신속공급점검회의'를신설해컨트롤타워로서공급일정을점검하고부처간사안을조정할계획이다.김장관은"9·7대책등기존대책의이행력과속도를높이고수도권에서23만호이상을추가공급할것"이라며"국토부가가진모든자원을가지고'영끌'(영혼을끌어모아)해서준비했다.국민이원하는주택을원하는곳에충분히적기에공급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지도부가이번달임기가끝나는당협위원장을유임하지않고당원투표를거쳐새로선출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전국당협위원장들이대거교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는오늘조직강화특별위원회보고를받고당협위원장선출방식과시기등을논의했습니다.현재조강특위는전국254곳당협가운데사고당협32곳과지난당무감사에서당협위원장교체권고를받은27곳중일부를대상으로인선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조강특위위원장인정희용사무총장은최고위회의뒤기자들을만나"지난지방선거당시후보자를배출하지못하거나선거운동이소극적이었던지역등에대해서도당무감사를실시해사고당협으로지정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정총장은"32곳,27곳,'플러스알파'에대해결정해달라고최고위에말씀드렸고,다음최고위에서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와별도로,이번달임기가끝나는기존당협위원장선출방식도다시정하기로했습니다.정사무총장은"짝수년도8월까지당협위원장을선출하되선출방식은최고위에서정하게돼있다"며"전당원선거와책임당원선거,당협운영위원회선출,최고위가정하는기타방식등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유임이아니라당원선출방식으로정하면,모든자리가사고당협화될수밖에없지않으냐"고말했습니다.전당원선거방식으로전환하면당헌·당규에따라이번달말까지임기가종료되는전국당협위원장들은직을내려놓고새로운선출절차를거쳐야합니다.정사무총장은"각시·도당위원장의의견을청취한뒤다음최고위에서인선방식과시기를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장동혁대표는어제매일신문유튜브에나와"그동안싸우지않았던분들을그대로두면싸울수없는정당이된다"며"아무것도하지않다가공천에만관심있는당협위원장은교체할때가됐다"고밝혔습니다.다만'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우재준최고위원은오늘기자들과만나"너무많이교체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이야기했다"며"사고당협의범위를너무넓게해석하면오해를살가능성이매우높다"고말했습니다.강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4507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장섭"잘못된행정되돌리기어려워"현도면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일동이13일오후청주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생활자원회수센터현도면보완추진발표에반발하고있다.2026.8.13/뉴스1(청주=뉴스1)임양규기자=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주민들이13일청주시의생활자원회수센터현도면보완추진발표에반발하고나섰다.현도면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일동은청주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장섭청주시장의생활자원회수센터현도면존치와공사계속결정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난달20일'시민특별시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는휴암동79점,학천리74점,현도면67점으로휴암동을사업최적지로제안했었다"며"청주시는인수위평가가잘못된건지평가결과가맞다면왜그결과를따르지않는지설명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현도면주민들은단순한시설입지의문제가아니라행정신뢰와주민에대한존중의문제로받아들이고있다"고강조했다.앞서이장섭청주시장은이날오전공식브리핑에서"생활자원회수센터와관련해여러의견이있었고고심끝에현재위치(현도면)에추진하는것으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어"사업이일부진행된상황에서사업지를휴암동으로옮기는것은현위치에서추진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비용과희생이따를수밖에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기존현도면사업추진이유로경제성,시기성,휴암동사업부지확보문제를근거로들었다.먼저현도면공사의계약을해지할경우그간투입했던용역비·설계비·위약금등매몰비용과추가공사비가최소250억원에서최대500억원의재정적손실이발생한다고봤다.중앙부처와충북도의재정지원의불확실성을감안했을때더많은비용이발생할수있는점도설명했다.시기적으로도주민설득과의회예산승인등행정적절차와휴암동내송전탑이전문제를포함해사업의설계·공사·준공까지최소5~6년이소요돼민선9기에사업을완료할수없다고판단했다.대체후보지인휴암동사업부지확보문제측면에서는생활자원회수센터를지을때필요한추가시설부지의부족을근거로들었다.잠시중단된현도면공사는곧바로재개하기로했다.이시장은"잘못된행정이집행되고되돌리는것은정말어렵다고생각했다"며"현도면주민들과기업인들이제기했던여러피해우려를최소한으로줄일수있도록방진·방음시설등설치를위해설계를변경해서라도방법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시민특별시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는지난달20일생활자원회수센터최우선후보지로휴암동을최종제안했다.이장섭청주시장이13일청주시청기자실에서생활자원회수센터의현도면사업지보완추진이유를설명하고있다.2026.8.13ⓒ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택적모병제등국방개혁빠르고빈틈없이추진해야"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13일"수사권과기소권분리과정에서여성과청소년대상범죄대응의작은빈틈도채우기위해서관계부처가제도보완을제대로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로피해자권리구제약화등부작용우려가커지는가운데대책마련을지시한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디지털성범죄가증가하고있다고언급한뒤"이들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대부분여성과청소년등사회적약자"라며"범죄특성상초동조치를신속하고과감하게취해야추가피해를막고또피해자권리회복도빠르게이뤄질수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관계기관들은신고단계부터피해자중심,피해자우선이라는관점에서필요한모든조치를과하다싶을정도로집중해달라"고당부했다.앞서이대통령은피해자권리구제를위해검찰보완수사권일부존치를지지한다는입장을여러번내비쳤으나더불어민주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보완수사권도남기지말아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며한발물러섰다.이대통령은지난달21일국회본회의에검찰보완수사권을완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나흘만에국무회의를열고원안대로의결했다."선택적모병제등국방개혁빠르고빈틈없이추진해야"한편이대통령은"우리군의전장환경이인공지능과드론,로봇을중심으로급변하고있다"며"지속적인저출생때문에현재같은인력중심의보병중심의비효율적인군구조를유지하는것은가능하지도않고또바람직하지도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선택적모병제를도입해서우리군을첨단장비와기술중심의스마트정예강군으로탈바꿈시키려는국방개혁을빠르고빈틈없이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선택적모병제는이대통령의대선공약으로본인선택에따라현역병으로복무하거나기술집약형부사관(4,5년)으로근무할수있도록해복무방식의선택권을늘리는것이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이과정에서중요한것은국방의주역인우리청년들이미래에더나은삶을계획할수있도록제도를재설계하는것"이라며"군인경력이좋은일자리와양질의교육,또안정적재산형성의밑거름이될수있도록정책을촘촘하게수립해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군생활이인생의낭비,혹은손해라는생각이들지않게하는게정부의큰책임이기도하다"고덧붙였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주재“법·제도고쳐서라도택지파격적확보”“선택적모병제로스마트정예강군으로”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8.13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3일부동산공급과관련해“현실적인제한요소도많고소요기간도길어서더특별한각오를가지고전방위적인공급총력전에나서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부동산은우리사회의거의모든부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대한민국의핵심문제”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사회적으로자원이장기간부동산에과도하게집중되면서양극화와불평등을심화시켰다”며“부동산거품도더는방치할수없는수준”이라고지적했다.이어“부동산가격이전세계적으로매우높을뿐만아니라,지금이런상황이계속지속되면어떤특정국가처럼소위잃어버린20년,잃어버린30년현상이우리앞에도래할수도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를위협하는시한폭탄같은부동산문제해결에가용한수단과역량을집중투입해야한다”며“사실상전국민이부동산과직접적인또는간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만큼,시장상황과국민의눈높이를정교하게반영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공급과관련해“현실적인제한요소도많다”며“각종인허가절차를최대한단축하고,또택지도기존규제에얽매이지말고필요하면법과제도를고쳐서라도파격적으로확보해서공급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2022년부터지금까지공급절벽”이라며“인허가도매우축소됐고착공도매우많이줄어서불가피하게일종의공급절벽이발생했기때문에이를메우기위한특단의노력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6.8.13연합뉴스정책결정과정의유연성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정책발표후에도국민의의견을충실히반영해서정책의완성도를한층더높여야한다”며“정책을바꾸면일관성이없는것처럼,또는오락가락하는식으로평가되는것때문에잘안바꾸려고한다.그런데그것은낡은과거방식”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공직자들이100%완벽한존재일수없다”며“최선을다해서정책안을만들되,그안을국민들이나정치권에제시하고,좋은제안또는수정안들이제시되면그걸합리적으로검토하고투명하게토론하고수렴해서더나은정책을만들어가는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선택적모병제’와관련해“군의전장환경이인공지능과드론,로봇을중심으로급변하고있다”며“선택적모병제를도입해서우리군을첨단장비와기술중심의스마트정예강군으로탈바꿈시키려는국방개혁을빠르고빈틈없이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또“지속적인저출생때문에현재같은인력중심의보병중심의비효율적인군구조를유지하는것은가능하지도않고바람직하지도않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특히“이과정에서중요한것은국방의주역인우리청년들이미래에더나은삶을계획할수있도록제도를재설계하는것”이라며“군경력이좋은일자리와양질의교육,또안정적자산형성의밑거름이될수있도록정책을촘촘하게수립해주면좋겠다”고주문했다.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국힘,지난3년간공급기반약화시켜놓고훼방"野"李정권'내집마련'꿈뒤집어…대국민분양사기"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8.13ⓒ뉴스1유승관기자(서울·고양=뉴스1)손승환장성희조유리기자=여야는정부가13일공급확대와투기규제를골자로한부동산대책을발표한것을두고상반된입장을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현재국회에계류중인부동산관련법안을1순위로처리하겠다며총력지원을약속한반면,국민의힘은국민의'내집마련'꿈을내팽개친"대국민사기"라며공세수위를끌어올렸다.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공급과세제,금융을아우르는종합대책으로주택시장을안정시키겠다"며"(국민의힘이)여당이었던지난3년간공급기반을약화시켜놓고야당이되자공급을촉진하려는정부정책마다도움은커녕훼방을놓고있으니,참으로답답한노릇"이라고밝혔다.현공급절벽의책임이전정권에있다는것이다.한직무대행은또"민주당과이재명정부는공급대책을신속히실행하고세제와금융정책이유기적으로맞물리도록하겠다"며"속도감있는공급과실수요자지원으로국민께서안심할수있는주택시장을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다음주에는반드시본회의를열어야한다"며"부동산공급관련법안등주요법안을1순위로처리하고,그외에범위를확장할지축소할지는상황을보고여야가논의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정부의세제개편안과부동산대책에대한구체적인대응방안을논의한다는계획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3일경기고양시창릉공공주택지구공사현장에서열린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뉴홈사전청약피해자현장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8.13ⓒ뉴스1이호윤기자이에반해야권은부동산대책전반에전향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며날을세웠다.국민의힘'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인장동혁대표는이날경기고양시창릉공공주택지구공사현장을찾아"내집마련을뒷받침해주겠다는정부의약속을믿고기다려온내집마련의꿈과희망이이재명정권이들어서면서뒤집어졌다"며"현장에서봤겠지만,이것은금융폭력을사용한대국민분양사기"라고비판했다.해당현장은청년층등입주예정자들이정부의부동산정책변경으로인한피해를호소하고있는곳이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국민에게필요한것은발표숫자가아니라실제입주가능한주택"이라며"내용도과거에내놓았던정책들을다시꺼내들었을뿐이다.이재명정부는지금이라도부동산정책의실패를인정하고,실효성있는공급정책과시장의신뢰를회복할근본적인정책전환에나서길바란다"고촉구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페이스북에"시민의삶과주택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대책을마련하고발표하는과정에서서울시와충분한사전협의가이뤄지지않은점은깊은유감"이라며"무엇보다중요한것은오늘발표된조치가시장에서제대로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라도지난8월3일발표된세제개편안을비롯해정부의부동산정책전반에대한전향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파격적공급·합리적조세·세밀한금융조화필요"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유공자및보훈가족초청오찬행사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3일수도권주택공급문제에대해“각종인허가절차를최대한단축하고택지도기존규제에얽매이지말고필요하면법과제도를고쳐서라도파격적으로확보해서공급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해“부동산은우리사회의거의모든부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대한민국의핵심문제”라며이같이말했다.정부는이날'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을발표했다.이대통령은“국민여러분아시는것처럼2022년그때부터지금까지공급절벽”이라며“인허가도매우축소됐고착공도매우많이줄어들어서불가피하게일종의공급절벽이발생했기때문에이를메우기위한특단의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공급정책의경우에는현실적인제약요소도많다.소요기간도길어서더욱특별한각오를가지고전방위적인공급총력전에나서야한다”고의지를보였다.공급·세제·금융정책의조화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부동산가격이전세계적으로매우높을뿐만아니라이런상황이계속지속되면특정국가처럼소위잃어버린20년,잃어버린30년이런현상이우리앞에도래할수도있다”며“국민삶을위협하는,또국가미래위협하는시한폭탄같은부동산문제해결에가용한수단과역량을집중투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파격적이고속도감있는공급,공정하고합리적인조세체계,세밀하고두터운금융정책의유기적인조합이무엇보다필수적”이라고했다.국민의견수렴도이어가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정책발표후에도국민의의견을충실히반영해서정책의완성도를한층더높여야한다”며“정책을발표하면이게최종정책이고그것을바꾸면무슨일관성이없는것처럼,또는오락가락이런식으로평가되는것때문에잘안바꾸려고한다.그것은낡은과거방식”이라고했다.이어“좋은제안또는수정안이제시되면합리적으로검토하고투명하게토론하고수정해서더나은더완벽한정책을만들어가는것,그게정상적인정책결정”이라고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정부에부동산정책전환촉구그린벨트해제통한공급대책도반대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서울구로구개봉세이지움청년안심주택을방문해커뮤니티시설을둘러보고있다.뉴스1오세훈서울시장이정부의8·13공급대책에이어'실거주집착정책'을전면재검토할것을촉구했다.오시장은13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에'세금과실거주에서충분하고지속적인공급확대로'라는제목의글을올려정부의부동산정책전환을촉구했다.앞서정부는초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을높이는세제개편안을공개했다.오시장은이날서울강서구와경기남양주등에2만7,000여호를추가공급하겠다는정부의주택공급발표와관련해"시장에서제대로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라도이달3일발표된세제개편안을비롯해정부의부동산정책전반에대한전향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며"특히'실거주'에지나치게집착한정책으로사실상국민의거주이전의자유까지제약하는상황이더이상지속돼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현실에서는다양한사정이존재하는만큼실거주예외사례를일일이규정하고판단하는것자체가쉽지않다"며"문제가생길때마다예외조항을덧붙이는식의누더기처방으로는시장의혼란만키울뿐"이라고덧붙였다.오시장은정부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를통한공급방안에대한반대방침도분명히했다.그는"서울시가계획중인정비사업만정상적으로진행되어도2031년까지31만호의주택이공급될수있다"며"주택공급을위한실효적인방법이눈앞에있음에도미래세대에게물러줘야할소중한녹지부터훼손하는방식에는신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대책에는서울시가정부에건의했던정비사업이주비대출완화가담겼다.이에오시장은"정부의부동산대책에재개발·재건축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울시가지속적으로정부에요청해온사항들이일부반영된데대해서는다행스럽게생각한다"며"서울시역시현재추진중인정비사업과주택공급계획이차질없이보다빠르게실행될수있도록모든행정적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했다.다만오시장은"시민의삶과주택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대책을마련하고발표하는과정에서서울시와충분한사전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점은깊은유감"이라며"부동산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앞으로라도정부와서울시간충분한사전협의와긴밀한정책공조가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김지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