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와한한령후반중정서탄생…12·3후윤석열의음모론적메시지로불붙어12월6일자유대학등이주최한‘합법계엄1주년’행사참석자들이“윤어게인”등의구호를외치며종로에서거리행진을하고있다./자유대학유튜브캡처[주간경향]‘이거리에서태극기들고외치는날발견해…무엇에끌려이곳에왔나그건바로내운명.’지난12월3일낮국회앞.불법계엄1년을맞아국회정문왼쪽에서열린‘윤석열계엄옹호’집회장에서울려퍼진노래다.익숙한멜로디다.벨라차오.가사는한국축구팬클럽응원가로쓰이는걸개사해만든걸로보인다.‘인터내셔널’처럼2차대전시기‘빨치산’노래로알려진노래다.최근에는한국노동단체집회공연에서도심심찮게나오는노래라는것을집회주최측에서는알고있을까.그들이들고있는피켓엔이렇게적혀있다.“중공인을데려와대한민국국민의주권을훔친더불어공산당.”중국공산당과손을잡은한국의집권당이부정선거로권력을탈취했다는주장이다.계엄군이선거연수원에있던중국인99명을체포해후송했다는보도는일찌감치가짜뉴스로판명났다.기사에등장하는‘정통한미군소식통’은중국대사관앞에서난동을피우다감옥에들어갔다.감옥에들어가기전언론인터뷰를통해자신의주장도,미국기관원신분증도다가짜라는것이드러났다.변치않는‘친중·부정선거’주장“민주당이간첩법의적용확대를반대하며대한민국은스파이천국이되고있으며,북(北)의지령을받은민노총간부등의간첩활동이활개치고있다.이처럼친중·종북매국행위가판을치고있음에도국회독재권력에국민은안중에도없었다.”지난12월3일변호인단이공개한윤석열전대통령의대국민담화내용이다.그의‘머릿속대한민국’은여전히다른평형세계에존재하는듯하다.‘윤어게인’의중심에는자유대학이라는대학생단체가있다.이들은지난해계엄이합법적이었다고주장한다.“우리는방관의대가를치르고있다.신념은총알로뚫리지않는다.진실은결코사라지지않는다.침묵의시대가끝나면내일은새로운세상이올것이다.”이들이유튜브에올린‘불의에저항하라’라는홍보영상을보면비장미가넘친다.영상을보면특이한부분이있다.난데없는중국어대사다.“한국극우세력이중국관련허위정보를유포하고반중시위를벌이는것은한·중우호를훼손할뿐만아니라한국의국가이미지도훼손하는것이다.”지난11월11일다이빙주한중국대사가한포럼에서한축사다.여기에“욕설과폭력이난무하는혐오시위는표현의자유를넘어서는명백한범죄행위”라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이같이편집돼있다.이단체는계엄1년을맞아전국의대학가에‘헌법파괴독재정권이재명을재판하라’는주장을담은대자보를내거는운동을벌이고있다.대자보에도중국관련내용이등장한다.‘경복궁배변테러중국인벌금5만원,그중국인을욕한당신,징역5년’이라는내용이다.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추진중인형법개정안이이주장의근거로활용된것으로보인다.개정안은허위사실유포와모욕죄를다루고있는기존의형법제307조와제311조에‘특정국가와특정국가의국민,특정인종을모욕하는자’를추가하는것이다.이법안은지난11월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돼의견수렴절차를마친상태다.개정안에서징역5년은허위사실유포죄에부과할수있는최고형량이다.양의원측은“초범은벌금형이상은나오기힘들다.보통은기소유예로끝난다”며“법정형상한선만따다전체적인취지를왜곡한것”이라고말했다.자유대학측은대자보내용이‘혐중’은아니라고주장한다.부경대학에해당주장을담은대자보를게시한공과대학학생김선광씨는“대한민국에해를끼치는중국인을비판하는것이지중국전체를싸잡아욕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징역5년’은지나친과장아니냐는질문에그는“중국보다자국민이더피해보는것을극대화해집회문구로쓴것”이라며“집회에서는사람들의분노를유발해야관심을받을수있어서쓴표현”이라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결정후일주일만인지난4월11일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를떠나기에앞서정문앞에서자유대학소속학생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권도현기자윤석열이풀어버린혐중이라는‘독’“한마디로말하면윤석열이독을풀어버린것이다.”중국정치경제를연구하는하남석서울시립대교수의말이다.“지난해계엄을선포하면서북한이야기하고간첩주장하다가중국을끌어들였다.반중·혐중을수면위로끌어올리고그걸가짜뉴스를통해정당화하면서상황이악화한것이다.”한·중관계전문가들은박근혜정부시절이뤄진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중국의한한령(한국문화금지령)등을거치면서한국내에반중정서가확산한것은사실이지만,최근의혐중은그원인을중국에서찾긴어렵다고말한다.이욱연서강대중국문화학과교수는“혐중시위에참여하는사람들은중국이부정선거에개입했고한국을공산화하고있다고주장하지만,이런가짜뉴스들은전혀근거가없다”라며“이전부터중국에대해갖고있던일부부정적정서와지금의혐중은등장배경이다르다고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최근의혐중은오히려그원인이한국사회내부에깊숙이뿌리박혀있고,그중심에는정파적이익을위해혐오정서를자극하는정치권이있으며특히점점극우화되고있는보수정당이문제라는지적이다.국민의힘성명·논평에서중국을키워드로검색하면2001년부터총215건의관련자료가나온다.새누리당시절인2012년중국관련논평은“중국의탈북자한국행허용을환영한다”는내용이었다.사드문제와한한령시기까지의논평을보면중국정부를향한외교적비판이주류였다.그런데코로나19이후논평기조는미묘하게달라진다.자유한국당시절인2020년2월성일종당시원내대변인논평의제목은‘우한폐렴결의안발의도,특위구성도응하지않은민주당은대한민국국민보다중국정부가무서운가’다.발병지역에대한차별을우려해병명에지역명을넣지말도록한국제기구의권고를무시하는것도그렇지만,국내정치에글로벌이슈가된팬데믹상황을끌어들인것이다.특히12·3계엄이후에는근거도불명확한부정선거,중국개입음모론이논평에공공연히등장했다.지난2월국민의힘미디어특위산하‘진짜뉴스발굴단’은‘이재명은중국공산당의영향력을환영하는인물’이라는제목으로미국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활동하는모스탄의연설내용을소개했다.모스탄은연설에서“한국의민주당은중국공산당의영향을환영하는등압도적의석수를이용해한국국민이정당하게선출한대통령인윤석열을축출하려하고있다”고주장했다.3월에는“독일공영방송이대한민국탄핵배경으로친북·친중정치세력을집중조명했다”며독일ARD와ZDF가제작한다큐멘터리를소개했다.이다큐멘터리는‘대한민국의야당(현여당)은북한및중국정권과친밀했다’,‘280명의군인이폭동을막기위해국회의사당으로파견되었다”같은극우·윤어게인세력의음모론적주장에쏠려있다.‘진짜뉴스발굴단’은모스탄의연설문과마찬가지로다큐멘터리의주요내용을소개했다.이다큐멘터리영상은독일교민과시청자의항의로삭제된상태다.“어느나라든자기나라에유리하도록영향을미치려고하는경향은있다.그런데선거개입을했다는것은다르다.선거결과를조작하는것을허용한정부라면그정부는무능한것이다.윤석열의주장이사실이라면스스로밥값을못한셈이다.”함운경국민의힘마포을당협위원장의말이다.‘중국인무비자입국정책으로불법체류및범죄조직침투가능성이늘어날것’이라는김민수최고위원의발언에대해서도그는“한마디로망상이며그런발언을국민의힘이허용하는것이부끄러운일”이라고말했다.그는“한국사람들이해외에서잘못하고다니면혐한정서가생기는것처럼중국사람들이잘못했으니혐중정서가생기는것은있다고보지만,정치권에서그걸활용해증폭시키는것은해서는안되는무책임한행동”이라고덧붙였다.주대환플랫폼자유와공화공동의장은“지정학적으로중국바로옆에있는숙명때문에중국이힘을키우고패권적모습을보이면한국민이불안을갖는것은당연한일”이라면서도“무비자입국으로중국인범죄의온상이된다는식으로인종적혐오로가서는안된다”고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앞줄오른쪽)와김민수최고위원등이지난11월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경제보수·안보보수아닌종교보수”“내부의실패에대해밖에서원인을끌어온것은윤석열이처음인것같다.”공희준정치평론가의말이다.그는음모론적주장은더이상주류가될수없는사람들의마지막도피처라고덧붙였다.“이명박까지는보수가주류였다면박근혜탄핵으로비주류가됐다.윤석열이나지금의국민의힘지도부는경제보수도,안보보수도아니다.굳이이야기하자면종교보수다.그교회도과거의교회가아니다.교회밖의사람들과교류하지않은이상한신앙공동체다.대선후보때윤석열은교회이야기를안했는데궁지에몰리니교회와손잡았다.사회적으로소수화된교회와정치적으로소수화된윤석열의고립형정교유착이라고본다.”이욱연교수는중국에대한부정적정서가있는한혐중문제는쉽게해결되지않을것이라며,해법은“그런부정적정서가공론의장이나공적인영역으로넘어오지않게소수화·주변화시키는것밖에없다”라고말했다.그는이렇게덧붙였다.“결국혐중은한국사회와우리의문제다.그런데자꾸한·중관계로치환하는것이문제다.만약중국이지금보다더착한나라가된다면없어질까.중국이민주화되거나강대국이되고더앞선자본주의나라가되더라도여전히중국을싫어할것이다.문제는언론과정치인이다.중국에대한부정적인정서를자신의이익을위해증폭시키고꺼질불에자꾸기름을붓는것이다.”정치권과언론이먼저바뀌어야한다는결론이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김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동맹국들에'방위비를더많이분담하라'고또한번주문했습니다.특히,한국을모범동맹으로지목하면서,모범동맹에는특혜를주겠지만,자기역할못하는동맹엔그에상응하는결과가있을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국제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박영진기자전해주시죠.[기자]헤그세스국방장관이현지시간6일레이건국방포럼에서한얘기입니다.한국과이스라엘,폴란드등을미국의방위비확대요구에부응한"모범동맹들"로지목하면서"미국으로부터특혜를받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특히"한국은국내총생산(GDP)의3.5%를핵심군사지출에쓰고,재래식방위에서주도적인역할을맡기로약속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집단방위를위해자기역할을여전히못하는동맹들은결과를감당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전날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에기여도가높은동맹에는상업적우대와기술공유등특혜를제공하겠다고명시했습니다.헤그세스장관은이번포럼에서연설상당부분을이런동맹역할론에할애했는데요.모범동맹에는특혜를반대로그렇지않은국가와는불이익을줘차별화를두겠다는뜻을강조한것으로풀이됩니다.헤그세스장관은또중국과의관계에대해"트럼프행정부는중국과안정적인평화,공정한무역,존중하는관계를추구한다"고밝혔습니다.중국과의세력균형을목표로하고있다"면서"우리는강할것이지만불필요하게대립하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는데요.그러면서"미국이말하는인도태평양에서의억제는중국을지배하는게아니라중국이미국이나동맹을지배할능력을갖추지못하도록하는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앵커]국제법위반논란이일고있는카리브해마약선박공격에대한언급도있었죠.[기자]헤그세스장관은중남미지역의마약카르텔을'이슬람극단주의테러단체'알카에다에비유하면서,이들이화학무기에버금갈정도로치명적인마약으로미국민을독살하는한공격을멈추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또전쟁범죄논란이일고있는마약운반선2차공격에대해선그공격을완전히지지한다며자신이지휘관이었어도같은결정을내렸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미군은지난9월2일카리브해에서마약을운반하는것으로의심되는선박을격침할당시2명이1차공격에서살아남은것을확인하고서는다시공격해그들을살해했습니다.난파된생존자2명에대해2차공격을가해모두살해한사건을놓고전쟁범죄논란이일고있는데,특히헤그세스장관이이들을"전원살해하라"고지시했다는워싱턴포스트(WP)보도까지나오면서논란이더욱커지고상황입니다.헤그세스장관은이같은워싱턴포스트의보도에대해서는엉터리라며강력히부인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박영진입니다.YTN박영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플랫폼에서쿠팡계정4800원에판매…계좌관련정보도유통정황전문가들“맞춤형사기벌이는‘스피어피싱’활용가능성커”국수본“유출정보의범죄악용여부계속감시”3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현안질의에서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이억원금융위원장,박대준쿠팡대표이사,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연합뉴스복수의중국SNS·쇼핑플랫폼에서국내쿠팡계정과연관계좌가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쿠팡은“이번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무관하다”는입장이지만,경찰수사에서연관성이확인되거나쿠팡의고객개인정보부실관리정황이추가로나타날경우경영진에대한수사로확대될전망이다.7일중국유명SNS플랫폼‘샤오홍슈’에는최소6건이상의쿠팡계정판매글이게시되어있다.문화일보가온라인으로접촉한중국판매상은“쿠팡계정하나에23위안(4800원),(간편결제기능이있는)위챗으로연락달라”고안내했지만,거래방식과계정을얻게된경로등을자세히묻자연락을끊었다.해당판매상은지난달13일부터한국쿠팡계정40개를동시에작동시켜상품순위를조작하는모습을촬영한동영상과함께“대량발급된계정으로리뷰작성등상품순위를올높일수있다”는내용의광고글을게시중이다.또다른판매상도“리뷰작업이나트래픽유입을위한쿠팡과네이버계정을대량판매한다”는글을게시중이다.쿠팡에입점한중국인소매상들에게순위·리뷰조작사기에활용할수있는한국인계정을대량판매중인것이다.중국플랫폼에서는카드깡이나자금세탁에악용될우려가있는법인카드와가상번호등정보도유통중이다.‘한국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라는이름의또다른판매상은지난8월부터“구매자계정을대량공급할수있고,법인카드와가상·실제번호도있다”는내용의글을게시하고있다.‘선량한쿠팡서버인증’이라는이름의판매상도“법인카드와가상번호를다량보유하고있다”며중국인구매자를찾는내용의글을게시하고있다.지난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는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중국오픈마켓인타오바오에서쿠팡계정이23~183위안(약5000원~4만원)에판매중인사례를제시했다.김의원이“로그인이가능한계정이거래되는수준이라면로그인정보가유출된것아니냐”고질의하자,이날출석한쿠팡경영진은“이번정보망침해와무관한것으로보인다”고답변했다.전문가들은“중국에서거래중인쿠팡계정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를통해직접유출됐다고속단하기는이르다”면서도“연관성과2차범죄를확인하기위한수사가가속화되어야한다”고진단했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국민3분의2이상의생활밀착형정보가유출됐고,2차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상당히높다”며“대상을직접특정해맞춤형사기를벌이는이른바‘작살형(스피어)피싱’이우려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내부직원관리는보안의기본중기본”이라며“개인정보불법거래와유출사태의연관성외에,쿠팡의고의적인유출사건은폐정황이나묵인여부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관계자는“현재까지쿠팡에서유출된정보유형이악용된2차피해관련의심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며“유출된정보가범죄생태계로스며들지않도록쿠팡개인정보유통가능성을면밀히확인하겠다”고밝혔다.강한·성윤정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혐중시위엔한국인인척대응…해코지두려워제주가족여행취소도사는동네도나뉘어…‘혐중의시대’상처안받고살수있을까걱정중국인A와한국인B의결혼식이열린중국후난성의가정집입구에‘중한결의(중국과한국이인연을맺다)’라는문구가붙어있다.A씨제공[주간경향]중국인남성A(28)와한국인여성B(28)는지난11월중국후난성에있는A의친가에서결혼식을올렸다.A의친조부는두사람을축복하는글(훈리엔·婚联)을지어집안곳곳에붙였다.귀빈석벽면에는빨간종이에금색글씨로‘국경을넘어맺은인연이두나라의우정처럼오래도록이어지길바란다’는문구가걸렸다.A는“한국에서경주황남빵을사와할아버지께드리고싶었는데,업체주문이밀려구하지못했다”고아쉬워했다.황남빵은지난10월말경주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선물받은뒤“맛있게먹었다”고전한사실이알려지며인기를끌었다.A는후난성에서고등학교를마친뒤홀로한국으로건너와10년째한국에서살고있다.서울의한대학을졸업한뒤한국인동료들과정보통신(IT)스타트업을창업했고,2년전B를만났다.결혼후에도한국에서생활할계획이다.결혼식에서는로제의‘아파트’등K팝이흘러나왔고,양가의어린아이들은마당에서함께뛰어놀았다.한국에서온친지들은중국사돈의환대에감사해했다.B는“서로말이통하지않아도챙겨주고신경쓰는모습이보기좋았다”고말했다.혐중시위에한국인인척하기이런모습을보며두사람은“복잡한감정이든다”고했다.후난성에서목격한‘두나라의우정’은유튜브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열어보면찾아보기힘들다.B의회사동료들은“중국인많은대림동에는칼맞을까봐무서워가지못하겠다”,“이재명은조선족들에게왜소비쿠폰을지급하는지모르겠다”고말한다.물론이는사실이아니다.귀화해한국국적을취득했거나결혼이민자,건강보험료를납부하는영주권자등일부이주민만소비쿠폰대상이었다.A의회사가있는명동일대에서는극우단체가‘혐중시위’를벌였다.“밥먹으러나갔다가혐중시위를봤죠.한국에서오래살다보니한국의반중정서나,중국에비판적인한국인들의정서에대해잘알고있고요.혐중은보편적인정서라기보다일부극우의감정이라는것도아니까크게동요하지않아요.다만혹시라도양국관계가악화하고이런감정이더커지면,이게우리가족의삶에직접영향을미칠수도있을테니까그게걱정돼요.”윤석열전대통령을지지하는단체가지난9월19일서울명동주한중국대사관인근에서반중집회를벌이고행진을시작하자경찰이길을막고있다.연합뉴스주간경향이인터뷰한국내의중국인들은혐중시위에‘무시’와‘한국인인척하기’로대응한다고했다.중국랴오닝성선양출신인조선족대학생C(20)는홍대에놀러갔다가혐중시위를봤다고했다.“작년말·올해초(계엄·탄핵시위때)에는사람들이그렇게모이는게신기했어요.중국에서는반정부시위를못하니까요.그런데중국과중국인을혐오하는사람들이시위하는모습을보니까시위문화가다좋은것만은아니구나생각이들었어요.같이있던한족친구는무섭다고하더라고요.홍대에서중국어안쓰고한국인처럼행동했죠.”경기부천에사는조선족출신귀화한국인D(59)는“집근처부천대거리에서극우청년단체의‘친(親)윤석열,반(反)이재명’시위를봤다”고했다.“극우단체시위는서울광화문이나명동같은서울의큰거리에서만하던거아니에요?그런데그시위대가우리집근처까지와서소리지르며다니더라고요.경찰들은뭐하는지.왜저런시위를승인해줬는지.이해가안됐어요.다음에는저사람들이우리집대문까지두드리지않을까하는생각에겁이덜컥났어요.”그시위를본후D는집밖에서는중국어를쓰지않는다.제주도가족여행도취소했다.“요즘무비자중국인관광객싫어하는한국인들많은데,괜히제주도놀러갔다가우리까지해코지당하면어떡해요.아들한테는‘잠잠해지면그때가자’고했어요.”중국인동네,한국인동네D의고향은지린성옌볜조선족자치주의룽징이다.그는지린성장춘에있는대학을나왔는데,1989년톈안먼사태가터지자장춘시내공원으로나가시위도벌였다고했다.1997년에는산둥성칭다오의한국기업으로가서사무직으로일했다.중국에서는‘중국인’과‘조선족’이라는이중의정체성을갖고살았고,한국으로와한국인과결혼하고,아이를낳고비로소귀화까지한뒤에는‘한국인’이라는또다른정체성이더해졌다.“중국에선한족들이실권을가지고있으니공무원뽑을때대부분한족을뽑아요.조선족들이아무리잘해도어찝니까.그위치에서배제되고이런저런서러움이있죠.그래도사회주의국가라서‘니가잘났네,내가잘났네’그런건없었어요.근데한국은같은민족의나라라고왔는데,환대는커녕,조선족이라고무시하고,천대하고….제가기가좀세거든요.그런일당하면절대가만있지않았어요.확말하는스타일이에요.”“니내누군지아니?”D의중학생아들은2017년개봉한영화<범죄도시>에나오는조선족조직폭력배장첸의대사를종종따라한다.그럴때마다D는“속이상한다”고했다.“조선족중에서도장첸같은사람들이있겠죠.한국인이라고그런사람이없겠어요?그런데한국영화에등장하는조선족들을봐요.다범죄자뿐이잖아요.한국에서선량하고착실하게살아가는조선족도많은데,영화를본한국사람들은조선족은무섭고나쁜사람이라고생각하죠.낙인을찍는거예요.엄청기분나쁘죠.조선족들이저렇게악랄하다고?아이에게모든조선족이장첸같은사람은아니라고신신당부를해요.”경기도부천심곡본동의한골목길.건물마다중국어간판이걸려있다.이재덕기자국내에서는‘조선족’하면대림동을떠올리지만,조선족이대림동에만사는건아니다.경기부천·광명등서울인근에모여사는이들도있다.D가사는부천대인근의빌라촌,지하철1호선부천역·송내역주변빌라와오피스텔에도조선족이많이산다.부천역남쪽의심곡본동에는중국어간판이걸린음식점,부동산,노래방,휴대전화판매장등이늘어서있다.D가남편과함께2008년부천에왔을때만해도지금처럼조선족이많지는않았다.이후대림동지역의재개발등으로밀려난조선족들이서울외곽의보다저렴한집을찾아부천역·송내역,인천부평역등1호선주변으로몰려들었다.이외에도공장이많은부천도당동·춘의동등에조선족이주노동자들이들어와살았다.도당동과춘의동에는중국외에도베트남,필리핀,몽골등에서온이주노동자가많다.D의중학생아들은동네에사는이주배경가구의아이와‘절친’이다.베트남엄마·한국인아빠를둔아이다.이동네에도전세사는젊은한국인부부들이있지만,이들은아이가고학년이되면기반시설이잘돼있고,학원이많은부천중동·상동아파트단지로이사를한다.학원셔틀버스는부천역,부천대인근,도당동,춘의동등에는잘다니지않는다.같은부천이지만아파트단지가많은동네의초·중·고에는이주민학생이거의없다.선주민(한국인)학생들과이주민학생들은고학년이될수록교류하지않는다.‘이중의고통’겪는조선족청소년들지난11월18일부천도당동의한지역아동센터를찾았다.이곳에선한국어를모르는이주민청소년에게한국어를가르쳐준다.대부분모국에서학교에다니다한국에서일하는부모를따라뒤늦게한국으로온‘중도입국청소년’이다.이지역아동센터에는30여명의이주민청소년이다니는데절반인14명이조선족아이들이다.학생들은학교를마치면이곳으로와한국어수업을듣는다.조선족학생인E(16)는중국헤이룽장성하얼빈에서할머니와살다가2023년엄마가있는부천으로왔다.아빠는중국의다른도시에서일한다.E는“한국에가게됐을때는‘나도한국드라마에나오는치마교복을입겠구나’하는생각에기대가됐죠.예쁘잖아요.중국에서는다체육복만입거든요.”하지만한국생활은녹록지않았다.“(부천의)중학교에입학했는데뭔소리인지모르니까그냥의자에앉아만있었어요.조선족이라고한국말을다하는게아니에요.제가다닌중국학교에서는중국어만쓰거든요.한국어를가르치지않아요.”몇몇남학생은한국말을모르는이방인학생을가만두지않았다.“제가한국어를잘몰라서무슨뜻인지몰랐는데,그말투나표정을보니까저를놀리는거예요.다들남자애들인데많지는않아요.걔네들은만만한애들보면괴롭히는애들이에요.그래서저도가만있지않고중국어로정말안좋은욕을막해줬어요.”매일지역아동센터를찾는E는이제한국어에능숙하다.한국인학생들과도잘지내는편이란다.그래도가장친한친구는중국에서온친구들이다.이들은모두부천역주변에산다.“말도잘통하고,장난도칠수있고요.관심사도비슷해요.한국애들은다얌전하고,아이돌얘기,콘서트얘기아니면화장품얘기뿐이거든요.그런데중국은여자애들도완전남자처럼놀아요.걔네들이랑놀면아직도중국에있는것같은편안한느낌이들어요.”E가다니는지역아동센터의교사는“중도입국청소년들은예민한시기에부모와상당기간떨어져살면서힘들어하고,또한국어를못하는이주민으로서학교생활을힘들어한다.마음을열지않는이들이많다”고했다.“미래에우리사회의구성원이될아이들이에요.잘보듬고같이키워내지않으면사회적비용을크게치를수밖에없어요.”류형철경북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선주민과이주민간의관계단절은이주민에대한차별과혐오를더키울수밖에없다.우리사회는이주민에게도시계획이란것을제공한적이없다.이들을도시의요소로포함한적이없다.도시계획의패러다임자체를완전히바꿔야한다”며이렇게말했다.“주거는안정적이고접근가능하며,교육은언어장벽을넘어공동의미래를꿈꾸게해야합니다.의료는기본권으로서의건강이보장돼야하고,교통은통합과연결의구조를가져야하며,주민참여의문턱은국적과비자를넘어서야합니다.이주민들의서사가도시의기억에포함되도록해야합니다.도시계획이아니라사람을계획해야한다는얘깁니다.”한·중커플인A와B는자녀계획이있다고했다.이들은“최근의혐중시위를보며,중국인아버지를둔자녀가한국에서상처입지않고살수있을지,그마음을어떻게보듬어줄수있을지우려된다”고했다.B가말했다.“한국에서아빠의성씨를따르면학교에서도중국인이라고손가락질당하겠죠.한국에서는내성씨와한국식이름을써야겠다는생각도들어요.”A와B의자녀는,후난성의결혼식장에서뛰놀던어린아이들은,‘우리의아이들’은혐오속에서상처받지않고살아갈수있을까.☞[차이나패러독스]“혐중?그거육지에서나하지,중국인관광객좀데려옵서”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60800011☞[차이나패러독스]일자리뺏는중국인?값싼노동에기대는건한국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60900021☞[차이나패러독스]쿠팡도쓴회피공식···‘중국인탓’낙인찍는순간기업책임은가려진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61000001☞[차이나패러독스]우리가혐오할때중국은추월했다…과학자들이본중국의‘과학기술굴기’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70800021이재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수페타시스사옥.[사진제공=이수페타시스]최근외국인투자자의국내종목순매수상위리스트를보면‘이수페타시스’가단연눈에띈다.11월한달간외국인순매수1위는셀트리온(2631억원)이다.2위가바로이수페타시스이며,순매수금액이1791억원이다.셀트리온은시가총액43조원으로국대대표바이오주식이다.이수페타시스는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등과함께반도체관련주다.네종목중시총이가장작은이수페타시스가최근외국인바구니에가장많이담기고있다는것은반도체업종내에서도‘머니무브’가이뤄지고있다는증거다.최근인공지능(AI)판도를흔들고있는곳은구글이다.이수페타시스는바로구글에핵심부품을주로납품하는‘구글생태계’의일원이다.이부품은AI서버같은데들어가는,회로를여러층으로빽빽하게쌓아올린고급기판을뜻한다.구글이사상최고가로진격하자이수페타시스도따라가는모양새다.이수페타시스왜나홀로강세인가최창복이수페타시스대표.그동안AI세계의유일한‘초대권’은그래픽처리장치(GPU)였다.GPU가있어야가속기성능을확보할수있어AI사업을할수있었다.그러나구글이도전장을냈다.구글이대항마로텐서처리장치(TPU)를내놨다.‘은근히좋다’는후기가나온다.빅테크들의신성장동력인클라우드사업은빅테크자체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탄생됐다.자체수요가차고남으니주변에권유했고,너도나도클라우드를사용하자이것이돈이되는사업이된것이다.이제클라우드도고도화가필요하다.이때구글이치고나갔다.바로TPU다.구글TPU는부품처럼다른빅테크에게파는상품은아니다.구글클라우드위에서쓸수있는서비스형자원으로분류된다.구글은아마존과마이크로소프트등쌀에밀려클라우드분야에서‘만년넘버3’다.이제판세를뒤집기위해TPU를부각시켜고객들을끌어모으고있다.빅테크들은자체생태계를구축중이라구글의TPU와같은경쟁사서비스를이용하진않는다.따라서구글TPU의고객은주로AI스타트업이된다.최근‘앤트로픽’이란회사는구글클라우드와전략적제휴를맺었다.구글클라우드에돈을내고TPU인프라를빌려쓰는것이다.이수페타시스는전자부품을여러층으로샌드위치처럼쌓아올린복잡한회로기판을만든다.이것을초고다층PCB라고부른다.이국내반도체주는18층이상초고다층(VHMLB)PCB에특화된세계적회사로평가받는다.이회사PCB중더높은층으로쌓아올린기판을MLB라고부른다.이것이AI가속기·서버·네트워크장비용으로전세계에수출된다.최근부각되는주가호재는구글의TPU에쓰이는PCB를이수페타시스가공급한다는점이다.증권가에선구글TPU기판점유율이40%정도는될것으로추정한다.증권가관계자는“구글이차세대AI모델과함께데이터센터용투자를늘려가면서이수페타시스의실적은우상향하는구조”라고전했다.동·서학개미구글과이스페타시스생태계에주목외국인은기존K반도체주식을팔고이수페타시스로모여들고있다.반도체주중심으로역대급매도세를보였던외국인은이수페타시스만은순매수했다.최근한달(11월1일~28일)순매수액은1791억원으로,국내주식중2위수준의매수세다.서학개미들역시최근한달구글주식을집중매수중이다.매도금을뺀순매수액은10억9000만달러로,12월1일환율기준1조6000억원규모다.해외주식에투자하는서학개미매수종목중전체1위다.결국국내투자자들은‘구글+이수페타시스’생태계가확고하게자리잡을것에베팅하고있다.지난3분기이수페타시스의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2961억원,584억원이다.이는매출이1년새43.5%증가했다는뜻이다.이익의경우125.5%급증했다.PCB가높은가격에잘팔리고있다는의미다.영업이익률은19.7%다.이익이매분기100%성장하는것은엔비디아에게나가능했던스토리다.이수페타시스는덩치는작지만증가율만큼은엔비디아의고속성장을따라가고있다.오는4분기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3143억원,612억원으로추정된다.4분기이익은전년동기대비140.2%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4분기추정영업이익률은19.5%로조만간20%를넘을태세다.이처럼하반기에뒷심을발휘하며이수페타시스는올해연간기준매출1조원을돌파할것으로보인다.2026년매출1조4000억원,2027년1조6000억원으로성장하며당분간‘1조클럽’상장사로자리매김할것으로추정된다.이수페타시스를품고있는이수그룹의원래본업은화학이다.그러나최근화학업이돈을벌지못하면서이수페타시스가그룹전체를먹여살리고있다.이상장사의주업인MLB는한때마진율하락으로대부분의경쟁사가시장자체를떠났다.그러나이수그룹은MLB에집중하며AI시장이폭발하자그수혜를거의홀로누리고있다.지난9월말현재.주요주주현황<자료=금융감독원,에프앤가이드>지배구조는독특하다.지주사‘이수’를지배하는별도개인회사가존재한다.이를‘옥상옥’구조라고한다.이수페타시스가걸치는지배구조라인은‘김상범회장→이수엑사켐→이수→이수페타시스’로이어진다.지배구조리스크는일부존재한다.배당투자자에게도그리매력적인투자처는아니다.올들어주가가5배이상급등하면서배당수익률이0%대로떨어졌다.2022~2023년연간주당95원수준이었던배당금은2024년143원으로인상됐다.올해도배당인상이기대되나배당률은0.1%에그친다.최근주가의변동성이커지고있다.주가가급등하면서보유자들사이에서차익실현욕구가커지고있다는것이다.실적역시크게개선됐지만향후1년예상실적기준주가수익비율(PER)이43배라는것도부담이다.작년말PER은125배에달했다.찐재테크정보M+에서만나세요더많은재테크와경제정보는매일경제신문유료플랫폼매경엠플러스에서만날수있습니다.검색창에‘매경엠플러스’를쳐보세요.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17정청래대장동혁‘적대적공존시즌2’양상증오-혐오-양극화가속땐민주주의붕괴민주당집권기에공화적자유주의구축해야이재명대통령이12·3비상계엄사태1주년인12월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한뒤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12·3비상계엄1주년이무사히지나갔습니다.윤석열대통령부부는감옥에갇혀재판을받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국정을성공적으로이끌고있습니다.정국은안정적입니다.12월5일발표한한국갤럽정례여론조사에서대통령직무긍정평가는62%였습니다.일주일전보다2%포인트올라갔습니다.역대대통령취임6개월즈음지지율은김영삼84%,문재인74%순이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3위입니다.김대중대통령(56%)보다높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30%였습니다.정당지지도는민주당43%,국민의힘24%였습니다.일주일전과별차이가없습니다.국민의힘지지도24%는무당층24%와같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정국의안정적인외양과달리내면의갈등은심각합니다.비상계엄뒤1년동안증오와혐오는격화하고양극화는오히려깊어진것같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12월3일대국민특별성명에서“친위쿠데타가담자들에대한엄정한처벌은반드시심판받아야한다”며‘정의로운통합’을강조했습니다.정의로운통합은“정의와상식에기반해,법률과도덕에기반해모두가동의할수있는(길을)함께가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과는다르다고했지만아무래도‘통합’보다는‘정의’에무게가실린것같습니다.12월2일국무회의에서는“나치전범을처리하듯영원히살아있는한형사처벌하고상속재산의범위내에서상속인들까지끝까지책임지게해야한다.이래야근본적으로대책이되지않겠느냐.그래야재발을막는다”고했습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재명대통령보다훨씬더강경합니다.12월5일최고위원회에서이렇게말했습니다.“내란·외환수괴윤석열과부역자들,그리고내란정당국민의힘까지대한민국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위협하는암덩어리는전부다긁어내서다시는내란·외환의죄를획책할수없도록확실하게처단해야합니다.”“내란비호정당에게남은것은정당해산뿐입니다.”“3특검이종료되는즉시,2차추가종합특검으로내란의잔재를끝까지파헤쳐내란의티끌까지법정에세우겠습니다.끝날때까지끝난것이아닙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법안이국회법사위를통과했습니다.또법원행정처폐지등을담은‘사법행정정상화3법’도공식발의됐습니다.여기서멈추지않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내란청산이라는국민의명령을완수하고이땅의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바로세우기위해연내에사법개혁을완수하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월3일국회의사당본청계단에서열린‘12·3내란저지1년’기념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월3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에앞에서구속영장이기각된추경호의원을마중한뒤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의칼끝은국민의힘과사법부두집단을겨누고있습니다.국민의힘과사법부는강하게저항하고있습니다.장동혁대표의발언수위는점점더올라갑니다.“12·3비상계엄은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계엄이었습니다.”(12월3일페이스북)“이재명정권은민생약탈을넘어서나라의근간인법치와자유민주주의를파괴하고있다.오직한사람이재명을구하고독재의길을열기위해헌정질서와사법체제를파괴하는일을서슴지않고있다.”(혼용무도이재명정권6개월국정평가회의)참으로이상한일입니다.국민의힘은지난10년동안전국선거에서민주당과정면으로맞서이긴적이별로없습니다.2016년총선,2018년지방선거,2020년총선,2024년총선이그랬습니다.2022년대선은문재인정부의검찰총장을후보로내세워겨우이겼습니다.2022년지방선거도그탄력으로이겼을뿐입니다.강대강으로충돌하면국민의힘이손해입니다.그런데도장동혁대표는이재명대통령탄핵과재판재개를주장합니다.국민다수의상식과동떨어진극우세력의주술을되풀이하며오른쪽으로오른쪽으로달려가고있습니다.그러면서본인을이른바보수세력의‘4번타자’라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엄청난착각입니다.이대로가면장동혁대표가지방선거전에국민의힘에서쫓겨날수도있습니다.이상한것은사법부도마찬가지입니다.국민다수는사법부를신뢰하지않습니다.대법원은6·3궐위대선직전이재명후보에대한전원합의체판결을졸속으로진행해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습니다.지귀연부장판사는구속된윤석열대통령을느닷없이풀어줬습니다.비상식의극치였습니다.그래놓고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와사법왜곡죄도입을반대만하고있습니다.12월5일열린전국법원장회의는두법안에대해“위헌성이크다”고했습니다.12월8일열리는전국법관대표회의도비슷한주장을할것같습니다.판사들의이런모습은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비판하며벌떼처럼들고일어난검사장들의행태와똑닮았습니다.‘국민의피해’를명분으로자신들의기득권을지키려는법조카르텔의이기주의입니다.현행법원조직법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변호사자격을갖지않은각계전문가등을포함하게되어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위원을법무부장관이추천하도록한것이위헌이라면현행법원조직법이훨씬더위헌입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12월5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내란전담재판부는위헌성의문제보다1심재판을처음부터다시할경우발생할수있는혼란과피고인들에게공연히재판불복의빌미를줄위험이있다는실효성의문제가훨씬큰것같습니다.시민사회도이부분을걱정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사법부에대한불신속에서내란특별재판부설치등제도개편을추진하는취지자체는이해할수있다.그러나이는헌법이보장하는사법부독립원칙과충돌할가능성이있는만큼더욱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특히재판이진행중인상황에서새로운특별재판부구성논의는사법부독립에대한불필요한의심을초래할수있으며,오히려피고인측이향후재판결과에불복할빌미로활용될위험도존재한다.”(경실련)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의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청산과사법부개혁은자칫과유불급일수있습니다.최근한겨레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중도개혁성향언론들이일제히무리한사법부개혁에대한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민주당의강경파의원들과강성권리당원들은지난몇년동안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의강경책이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을무너뜨렸다고주장합니다.일리가있습니다.그러나최근우리사회는증오와혐오가만연하고양극화가극심해지고있습니다.윤석열-이재명의‘적대적공존시즌1’에이어정청래-장동혁의‘적대적공존시즌2’가시작된것같습니다.이런흐름이가속하면국정이불안해지고민주주의가붕괴할위험이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국정의최종책임을져야하는집권세력입니다.민주주의를수호할책임도집권세력에있습니다.12월2일성공회대사회과학부에서김수행기금사업첫번째기획세미나가열렸습니다.‘12·3실패한계엄,진보-보수공존의정치는가능한가’라는주제입니다.박은홍교수가‘진영의경계를가로지르는자유주의적인식론의재구성’이라는발표를했습니다.박은홍교수는보수진영의성찰적온건우파와진보진영의실용적개혁파가민주적타협으로공화적자유주의를세력화해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공화적자유주의는차이속의공존을전제로양극단의개인주의적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적집단주의를견제,견인하면서자유민주주의의결함인다수의횡포를넘어온건·급진정치를통해공존의해법으로서공동선과사회적가치에대한공론화가보장되는숙의민주주의와역지사지민주주의를추동해나간다.”세미나사회를맡은조희연공존의뜰대표(전서울시교육감)는민주당이집권했을때보수세력과공존하는햇볕정치를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햇볕정치는대북포용정책인햇볕정책을국내정치에적용하자는구상입니다.김대중대통령의햇볕정책이한반도에평화를가져왔듯이햇볕정치로진보와보수가공존할수있는틀을만들어야한다는것입니다.저는박은홍교수와조희연대표의제안이옳다고생각합니다.한인섭서울대명예교수(법학)가한겨레신문에‘시민헌법시대’라는기획을연재중입니다.12월5일치제목은“‘K민주주의힘’1년…12·3내란계엄넘어소통과연대로”였습니다.마지막부분이이런내용입니다.“계엄철폐,탄핵,내란처벌의성과는일부정치인이나시민만의공적이될수없습니다.국민모두가절실한열정으로함께이룬성취입니다.다원사회의국민은획일성이아니라다양성을바탕으로상호존중의연대를만들어가야합니다.소수자,약자,지방과수도권,세대별로모두각자의목소리와고충이있습니다.국가와사회는더욱다양한소통과해결의통로를마련해야합니다.독선과불통,입틀막과처단의시대를끝내고,앞으로는더다양하고풍부한연대와서로존중으로채워가야할것입니다.”저는한인섭교수의제안이옳다고생각합니다.기득권세력의무기는증오와혐오입니다.증오와혐오에맞서싸워서이길수있는무기는또다른증오와혐오가아닙니다.공존과포용입니다.우리는공존과포용의가치로무장해야합니다.그래야기득권세력을무너뜨릴수있습니다.민주주의를지킬수있습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중은행ATM.쿠키뉴스자료사진한국은행이기준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고있지만,시장금리를반영한은행권대출금리는이미기조적인상흐름에접어든모습이다.특히연말가계대출총량관리차원에서은행들이자체적으로붙이는가산금리가커졌고,대출금리인상폭이은행채·코픽스(COFIX)등지표금리상승폭을크게웃도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7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4일기준주택담보대출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5년물기준)는연4.120∼6.200%수준으로집계됐다.불과1주일만에하단이0.100%포인트(p),상단이0.028%p높아졌다.혼합형금리는앞서지난달중순상단이6%대를넘어선데이어하단도1년만에다시4%대에올라섰다.신용대출금리(1등급·만기1년)도연3.830∼5.310%에서연3.830∼5.507%로상단이1주만에0.197%p상승했다.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신규코픽스기준·연3.840∼5.865%)역시상단은0.015%p떨어졌지만하단이0.020%p올랐다.이같은상승세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KB국민은행은8일부터주택담보대출주기·혼합형금리를5년물금융채상승폭만큼추가인상하기로했다.다른은행들도시장금리변동분을주택담보대출금리에순차적으로반영할예정이다.은행들은대출금리가뛰는원인으로시장금리와코픽스상승을꼽고있지만,실제금리인상폭은이를넘어선다.예를들어주택담보대출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5년물기준)의하단은약한달새0.430%p(연3.690%→4.120%)나급등했지만,같은기간지표금리인은행채5년물금리오름폭은0.337%p정도에그쳤다.신용대출금리의상단과하단상승폭(+0.220%p·+0.407%p)도지표금리은행채1년물금리(+0.166%p)를웃돈다.특히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의경우상단이0.241%p오른것은변동금리의주요지표금리인코픽스상승폭(0.050%p)의약5배에달한다.이는은행들이지표금리상승분을반영했을뿐아니라가산금리까지올린결과로분석된다.가산금리는위험·법적비용등을명목으로부과되지만,실질적으로는은행의대출규모조절과이익관리수단으로활용돼왔다.실제은행연합회공시에따르면A은행의신용점수951~1000(KCB기준)고객의가계대출금리는지난10월4.23%로,한달전보다0.12%p상승했다.지표금리는0.05%p상승하는데그쳤지만가산금리는0.18%p나올랐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2년NGO활동중결혼,여러차례가정폭력정부·경찰,묵묵부답…오히려"남편복종하라"아이들과함께한국으로입국,이후엔협박메일"사인에의한폭력이아닌,국가가묵인한범죄"제3세계난민들,사회로받아들여질수있을까가정폭력.게티이미지뱅크'너는목숨으로갚게될것이다.''넌나의소유물이고,난너에게무엇이든할자유가있다.''난평생감옥에있어도상관없다.네죽음을보는게나의만족이기때문이다.'2018년11월,이메일을읽으며손을부르르떨었다.등에남은흉터가따끔거렸다.'전깃줄'을들고있는남자가떠올랐다.숨이턱하고멈췄다.6년전만해도A씨는멀쩡했다.몸도마음도,아무문제없었다.문화유산을홍보하는비정부기구(NGO)에서근무했고주위에서인정도받았다.2012년결혼,그때먹구름이몰려왔다.남편은괜찮았다.2014년9월쯤손찌검이시작될때까진그랬다.첫째아이를출산하고,육아에만힘을쏟았다.그러다직장에복귀하고싶었다.그리고부부관계는급격히삐걱거렸다."다시일을하고싶다"는말을할때남편은화를냈고,때렸다.2014년9월19일그날,남편은A씨등과다리를지팡이로내리쳤다.의료기록에이렇게적혀있었다."왼쪽하지에상처가생겨제대로서있지못한다.심각한타박상이발견됐다."폭행은한번으로끝나지않았다.2017년2월엔몰래출근하던A씨를전깃줄로채찍질하듯때렸다.또목을졸랐다.걷기도,서기도어려웠다.친척들부축을받아병원을겨우갈수있었다.2주나치료를했는데등에생긴상처를지울수는없었다.2018년남편에게맞아의식을잃었다.의료진은이렇게적었다."여러차례불러도반응이없을정도로폭행을당했다.멍자국에피가흘렀다."공식적인의료기록만이정도다.병원을가지못할때가더많았고,거의매일모진폭력을눈물과침묵으로견뎌내야했다.가끔은경찰과지방의회에손을내밀었다."남편이폭행하고직장에돌아가지못하게하고있다"고신고했다.하지만지방의회결의내용은참담했다."아내는무조건적으로남편에게복종하고그에게허락을구해야한다는점에만장일치로합의가이뤄졌다.""아내는남편허락없이근로활동을지속하는걸중단해야한다."경찰과지방의회에몇번이고더신고했지만,한번도남편은처벌을받지않았다.정부는어떤법적보호조치도제공해주지않았다.이상한일은아니었다.A씨의나라,우간다에선그게당연했다.우간다를떠나야했던이유우간다캄팔라.게티이미지뱅크우간다에선대부분결혼이'신부값'으로이뤄진다.결혼전남자는여자의가족에게돈을지불한다.결혼한여성을남편의소유물로본다는의미다.여성에게가사일을부담시키거나상속권자로서의지위를인정하지않는근거가된다.남편뜻에따르지않으면'대가'를치뤄야한다.그걸암묵적으로허용한다.그중하나가폭력이다.2020년우간다국가인구통계데이터에따르면,15~49세결혼여성중56%가남편으로부터신체적폭력및성폭력을겪었다.우간다경찰연례범죄보고서를보면2020년가정폭력신고1만7,664건중1만3,145건의피해자는성인여성이었고,1,186건은어린소녀들이었다.이중418건은피해자또는가해자의사망사건으로이어졌다.그나마신고를한사건들이다.숫자로나타나지않은가정폭력사례는훨씬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실제우간다에서가정폭력문제로남편을경찰에신고하는건매우드문일이라고한다.우간다법원에서간혹남편에게접근금지명령을내려도이를실제로집행한사례는없다고봐야한다.우간다에서여성이직업활동을하지않는이유는기회가없어서가아니다.남편들은여성이일하지않기를원하고가정주부로살길바라기때문이다.그게아내의역할이자의무다.이를지키지않으면폭력이가해진다.A씨는전형적인우간다여성이었다.지옥의끝에도희망은있다.A씨가우간다와한국간문화동반자사업대표로선발된것이다.2018년7월문화예술(D-1)체류자격으로아이들과한국땅을밟았다.남편몰래도망치듯우간다를떠난것이다.그런데지옥은끝나지않았다.4개월뒤남편은이메일로협박성글을보내왔다.그리고A씨가족을찾아가괴롭히기시작했다.남편은가족들이A씨를몰래숨겨주고있다고생각하는듯했다.남편은가족들몸에도손을댔다.A씨여동생들의얼굴과배를가격했고,아버지의후두부와복부를때렸다.A씨남동생의다리를부러뜨리고집을무너뜨렸다.가족들은남편을피해300㎞가넘는거리를이동하며여러차례거주지를옮겼지만남편은기어이찾아내괴롭혔다.A씨는2018년12월한국에난민을신청했다."사인에의한폭력"vs"사회문화적폭력"서울행정법원청사.한국일보자료사진한국정부는A씨를난민으로인정하지않았다.'난민의지위에관한1951년협약'(난민협약)제1조에서규정한'박해를받게될것이라는충분히근거있는공포'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였다.남편의사적인폭력는난민인정요건상'박해'가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A씨측은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상대로'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냈다.우간다의뿌리깊은남성중심주의적인문화와전통에의해이같은상황이벌어졌다고강조했다.여성들이남편의소유물로치부되는사회문화요인으로인해,직업활동의자유가박탈된사례라고도했다.또A씨가남편으로부터수차례걸쳐고문과폭행을당했으나우간다정부가실질적인보호조치를전혀취하지않았다고했다."A씨가우간다로돌아갈경우박해받을것이라는근거있는공포가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정부는A씨를난민으로인정하지않았습니다."정부측은우간다에도폭력을이유로한이혼제도가마련돼있다고반박했다.우간다정부역시정부로부터충분히보호를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우간다에서2010년제정된가정폭력관련법률을근거로들었다.A씨측이증거로제출한서류들이위조됐다고도주장했다.지난해9월25일첫판결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1단독손인희판사는이렇게판결했다."결혼한여성이남편에게복종하지않는경우여성에대한폭력이당연하게여겨지는사회적문화적규범이존재하고정부내지는사법기관에의해폭력에대한처벌등이실질적으로이뤄지지않아피해자가보호받지못하는사회구조는인간의본질적존엄성에대한중대한침해나차별이발생하는경우로서난민협약에서말하는'박해'에해당합니다."그러면서손판사는"우간다역사에뿌리깊게자리잡은남성중심적문화와여성차별을기반으로,국가의방치속에서존속되어온구조적인문제에해당한다"며"A씨의행복추구권및인간으로서의존엄성등기본적이고핵심적인기본권을침해하는중대한위협이라고볼수있다"고덧붙였다.A씨측이제출한서류들이위조라는주장에대해서도신빙성이있다고판단했다.지난3일항소심에서도법원은A씨손을들어줬다.소송대리인김주광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와강지아온율변호사는"이번판결은가정폭력을포함한젠더기반폭력이'박해'로인정될수있다고봤고국제규범발전방향에도부합하는중요한진전"이라고강조했다.제3세계여성들,난민으로인정될까지난달25일(현지시간)가자지구가자시티난민촌에폭우가내린후한팔레스타인피란민소녀가침수된텐트안에서물을빼내고있다.뉴시스법무부가올2월발표한통계에따르면,1994년난민제도도입이후지난해까지접수된난민신청건수는12만2,095건에달한다.반면30년간최종난민지위를인정받은인원은1,544명(2.7%)에불과하다.전문가들은한국의국제적위상이높아짐에따라난민신청건수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실제2023년(1만8,837건)과지난해(1만8,336건)난민신청건수는2013년(1,574건)과비교해12배수준에이른다.연관기사•유엔난민기구최고대표보"한국,난민신청많아질것…제도정비시급"(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112030002383)A씨는본래기사화를원치않았다.남편의보복과난민에대한부정적여론,무엇보다아이들을걱정해야했다.그러나"비슷한상황에처한분들에게도움이되는기사를쓰고싶다"는말에A씨는승소소식을전해주며기사화를허락했다.A씨는누구보다난민의아픔을잘알고있었고,그의승소가제3세계여성의매우드문사례라는것도모르지않았다.현재법원에는변화가일고있다.대법원은7월튀니지국적여성이정부를상대로제기한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취지로파기환송했다.여성은"전남편에게지속적으로폭행당해이혼했는데도튀니지경찰에보호를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여성은튀르키예에체류하다2023년한국에입국했지만목적이불분명하다는이유로입국재심실로보내졌다.정부측은"튀르키예가난민협약에가입한국가인데다경제적이유만으로한국에들어왔다"고주장했다.1·2심은판단이엇갈렸다.1심에선경제적이유만으로난민인정신청을했다고단정할수없다며여성의손을들어줬다.반면2심에선"튀르키예에서난민인정을신청했다면부당하게거부당했을거라속단할수없고전남편의괴롭힘도튀니지당국에요청해야한다"고판단했다.그러나최종적으로대법원은여성의손을들어줬다.튀르키예에재입국해난민인정을신청할경우난민신청자로서권리를보장받기어려울수있고,튀르키예에여성폭력에관한구조적한계가있고당국보호를기대할수없다는주장에도모순이없다는이유였다.김연주난민인권센터변호사는"사실절대적인수치로보면여전히부족한상황이긴하지만과거전통적인난민개념에서잘인정되지않았던난민사유에대해서도법원에서전향적인판결들을내놓고있는것은분명고무적"이라고분석했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복되는공공보행로분쟁…사유지·통행권'충돌'서울강동구상일동대단지가외부인출입규제를대폭강화한가운데공공보행로를둘러싸고단지간통행갈등이확산중이다.사진은서울의한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서울강동구의한대단지가단지내공공보행로이용을제한하고외부인에게최대20만원의부담금까지예고하면서인근단지와의갈등이고조되고있다.재건축당시공공개방을조건으로조성된보행로를사유지라는이유로통제하는것이적절한지를놓고논란이확산하는상황이다.7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서울강동구상일동고덕주공3단지를재건축한'고덕아르테온'(4066가구·2020년입주)은사유지내질서유지를명목으로외부인출입규제를강화했다.고덕아르테온측은지난달인근단지들에공문을보내중앙보행로를제외한모든구역에서외부인통행과시설이용을금지하고규정위반시질서유지부담금을부과하겠다고통보했다.공문에는입주민과동행하지않은외부인출입은시설이용목적과관계없이허용하지않는다는내용이담겼다.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를타고단지를통행한외부인에게는20만원이부과된다.단지내흡연,반려견배설물미수거,놀이터등제한구역출입시10만원을내야한다.단지측은"외부인의단지이용에서소란,이물질투기,시설물훼손등이반복됐다"며"질서유지와안전확보를위해관련규정을강화한다"고밝혔다.고덕아르테온의통행제한은올들어잇달아발생한사고들이계기가됐다.지난여름인근단지입주민자녀가고덕아르테온지하주차장에무단출입해소화기를난사한사건이반복됐고,지난1월엔다른인근단지입주민이중앙보행로보도블록단차에걸려넘어지면서아파트를상대로보험금을청구해수령했다.━구청"질서유지부담금실효성없어"━지난8월단지내공공보행로에펜스설치를결정해논란을빚은서울강동구의한대단지가외부인에게질서유지부담금을부과하겠다고밝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같은조치에인근단지들이반발하며갈등이격화하는분위기다.고덕아르테온의일부보행로는지하철역을비롯해학교,상가로이어지는지역생활권도로로활용되고있기때문이다.고덕아르테온은지난8월에도단지중앙을관통해지하철5호선상일동역으로통하는공공보행로곳곳에카드인식자동문등펜스를세우기로결정해인근단지와마찰을빚었다.고덕아르테온인근단지인고덕그라시움관리지원센터는"등하교시간많은아르테온학생이우리단지를통행하고있다는사실을전혀고려하지않은일방적결정"이라며"입주민권익을보호하기위한대응방안을고심중"이라고최근공지했다.그러나실제외부인을대상으로부담금을징수하는것은쉽지않을전망이다.관할구청인강동구청관계자는"단지의부담금부과규약은실질적인효력이없다"며"선언적의미에서인근단지에협조를요청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강동구는현재고덕아르테온이신청한외곽펜스설치등행위허가에대해검토중이다.공공보행로는지속개방될수있도록법준수를유도하고있다.구청관계자는"고덕아르테온입주민과인근주민간갈등중재를위해간담회를개최중"이라며"공공보행통로이용관련안내문설치·배포등캠페인을병행하며단지내질서가유지될수있도록적극조치할계획"이라고말했다.강동구에따르면고덕아르테온중앙보행로는'고덕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에따라공공보행통로로지정돼사업이추진됐다.24시간공공개방이의무화됐다.고덕아르테온측은보행로제공을조건으로용적률인센티브를받은사실이없어기부채납지가아니라는입장이다.그러나외부개방형보행로조성을조건으로서울시재건축승인을받은만큼사실상기부채납성격의공간이라는것이업계중론이다.━재건축땐'공공개방'준공후엔'출입금지'━단지내공공보행로에서일반인통행을제한하는것은부적절하지만입주민불편을해소할필요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사진은서울잠수교에서바라본래미안원베일리모습./사진=뉴시스공공보행로를둘러싼논란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강남구개포주공3단지를재건축한디에이치아너힐즈(1320가구·2019년입주)는준공후공공보행통로에1.5m높이의담장을설치해조합장이고발됐다.조합장은무단증축혐의로벌금100만원만내고담장은철거되지않았다.강남구래미안포레스트(개포시영재건축)와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재건축)도유사한담장을설치했다.서초구반포동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단지인'래미안원베일리'(1990가구·2023년입주)는용적률혜택을받았지만외부인출입으로불편을호소하며외곽담장설치를추진중이다.준공후사유지논리로공공의통행을제한하는것은부적절하지만해당단지입주민이느끼는불편을해소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부동산경영학회장)는"건축허가시공공보행통로제공을조건으로승인받았다면해당도로는공공에개방하는것이바람직하다.다만이용주체들도인근주민의주거환경을해치지않도록책임있게이용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단지들이갈등을해소하기위해협의체를구성할필요가있다"며"공공보행로문제가불필요한사회적갈등으로비화하지않도록상생할수있는커뮤니티를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9)"불안정한식료품가격,냉동식품으로대비"Z세대절반"냉동식품은인플레버티는전략"편집자주Z세대(1990년대후반~2010년대초반출생자)는빠르게변화하는시대속에서문화와트렌드를주도하며,사회전반에서새로운기준을만들어가는세대로주목받고있다.[세계는Z금]에서는전세계Z세대의삶과가치관을조명하며,그들이어떻게사회를변화시키고있는지를들여다보고자한다.미국Z세대에서저렴한가격이강점인냉동식품이인플레이션을버티기위한'생존전략'으로자리잡고있다.서울의한대형마트가공식품코너의모습.사진은기사중특정표현과무관.아시아경제DB미국경제전문지포춘은최근'냉동식품을택하지만,기쁘지만은않은Z세대'라는제목의기사를통해"지금미국인들에게경제상황을물으면'위태롭다'는답이나올것"이라며"고용증가세는둔화했고소비자물가지수(CPI)는다시상승세로돌아섰으며,특히식료품가격이가파르게오르고있다"고전했다.포춘은경제적압박이세대별냉동식품소비방식에도변화를가져오고있다며"Z세대는어떤세대보다재정적부담을덜기위해냉동식품에더욱의존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젊은소비자들은예산을아끼고변동성이큰물가상황에대비하려냉동식품을찾고있으나,그선택에만족하진않는다"고덧붙였다.이같은현실은미국기술기업스마트센스(SmartSense)가성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도확인된다.조사결과응답자의63%는"지난1년간재정상황이악화했다"고답했고,65%는"식료품예산이줄었다"고밝혔다.특히냉동식품을바라보는세대간인식차이도뚜렷했다.Z세대의51%는냉동식품비축을"인플레이션을버티는전략"으로꼽았고,57%는최근6개월간냉동식품구매를늘린것으로나타났다."식료품가격이더오를경우냉동식품구매를확대하겠다"는응답도66%에달했다.반면밀레니얼세대의91%는냉동식품을"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미리비축해두는식량"으로인식해구매동기에서차이를보였다.지난6개월간냉동식품을더많이사왔다는비율은56%,향후물가가오를경우구매를늘리겠다는응답은70%였다.사진은기사중특정표현과무관.픽사베이이같은결과를두고포춘은"베이비붐세대·X세대·밀레니얼세대는편의성과긴유통기한을이유로냉동식품을선택하지만,Z세대만은'저렴한가격'을가장큰구매요인으로꼽았다"고했다.한국에서도외식물가가크게오르면서배달료부담이커진치킨·피자등의메뉴를중심으로냉동식품인기가한층높아졌다.에어프라이어보급확대와1인가구증가로소비자들의냉동식품접점이넓어진영향도크다.GS리테일이운영하는GS25의경우최근3년간냉동간편식중치킨매출이매년20%이상증가했다.또이랜드팜앤푸드는'애슐리홈스토랑'의냉동피자제품군이지난10월연말수요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48%성장했다고밝혔다.시장조사업체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세계냉동식품시장규모를지난해2970억달러(약436조원),올해3098억달러(약455조원)로추산한다.오는2034년에는5008억달러(약736조원)시장으로성장해5.5%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할것이라고전망했다.허미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정우수석,대통령·손정의접견내용페이스북에상세공개손정의“ASI는기본권…한국메모리경쟁력,시대주도가능”ARM스쿨설립본격화…“시스템반도체약점보완할인재1400명양성”[이데일리김현아기자]지난5일이재명대통령과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의비공개접견에서‘ASI(초지능·ArtificialSuper-Intelligence)’시대를대비한국가전략논의가집중적으로이뤄진것으로나타났다.이내용은회동에배석한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이접견직후자신의페이스북에정리해올린글을통해보다구체적으로전해졌다.하수석은페이스북에서“이미언론을통해공개된ASI3회언급,ASI시대4대요소,에너지확보의중요성외에도비공개대화에서의미있는발언들이이어졌다”고설명하며주요대화를직접정리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용산대통령실에서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과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하수석에따르면손회장은과거김대중정부때‘브로드밴드’,문재인정부때‘AI’를세번강조했던사례를언급하며“이번에는ASI를세번외치고싶다”고말했다.또한대통령에게“매우스마트한분이라존경한다”고밝히며,ASI접근성의중요성을이미잘이해하고실행하려는점을높게평가했다고한다.대통령역시후보시절부터“모두를위한AI”,“AI기본사회”를제시하며AI접근성격차해소를국가의핵심목표로강조해왔다.손회장은이러한철학이ASI시대에필요한리더십이라고평가하며지지를표했다고하수석은전했다.손정의“ASI는기본권…한국메모리경쟁력,시대주도가능”손회장은한국의가장큰강점으로‘메모리’를꼽았다.그는“ASI는메모리중심구조이며,글로벌메모리1위국가인한국은AI시대강대국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는최근오픈AI가국내기업들과추진중인협력프로젝트(스타게이트)의배경과도연관된다는설명이다.두번째핵심요소로는에너지인프라가거론됐다.손회장은“ASI를위해서는더욱대규모데이터센터와이를뒷받침할에너지스케일이필요하나,에너지는단기간에확보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가스·원전·태양광·풍력·SMR·핵융합·우주태양광등다양한에너지원확보전략과규제혁신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손회장은ASI접근성을‘기본인권’에비유했다.“누구나똑똑해질권리가있으며,인간이슈퍼휴먼이되기위해서는ASI활용이필수”라며“이를위해서는국내에서주도권을갖는‘도메스틱ASI’를반드시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고한다.이는국가단위의‘소버린ASI’개념을시사한다.데이터규제완화와교육정책도주요화두였다.손회장은“과도한데이터규제는과학자의목을조르는것과같다”고표현했으며,어릴때부터ASI를배우고활용할수있도록국가차원의적극적인교육투자필요성을강조했다.하수석은“손회장의조언들은정부가준비해온AI전략과상당부분일치하며,정책방향이잘못되지않았다는확신을줬다”고페이스북글에서밝혔다.이어“손회장의설명은매우간결하면서도압도적인스케일을보여줬다”고덧붙였다.ARM스쿨설립본격화…“시스템반도체약점보완할인재1400명양성”한편이재명대통령과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면담을계기로세계최대칩리스기업ARM과함께반도체설계인재1400명을양성하는‘ARM스쿨’설립이공식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ARM은MOU를체결했으며,정부는광주과학기술원(GIST)유치를우선검토하고있다.대통령실은ARM스쿨이“국내시스템반도체·팹리스의구조적취약점을메울핵심인력기반”이라고설명했다.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은“국내NPU·AI반도체기업대부분이ARM설계를활용하고있다”며효과를강조했다.이날접견은1시간넘게이어졌으며ARM의르네하스CEO도참석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재·선거왜곡보도경고”선거앞두고입단속중국정부가홍콩입법회(의회)선거를앞두고당국에비판적인보도가이어지자외교적수사까지동원해언론통제에나섰다.7일(현지시각)블룸버그와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중국중앙정부가홍콩에파견한국가안보수호공서(OSNS)는6일홍콩주재외국언론사간부들을본부로소집했다.OSNS는홍콩국가보안법을총괄하는중국중앙정부직속기구다.중국공안부(MSS)출신들이주축을이루며,홍콩정부를넘어선막강한권한을행사한다.6일대만타이베이에서홍콩화재희생자들을추모하기위해사람들이모여있다./연합뉴스OSNS는이날회의에서지난달26일홍콩북부타이포지역웡푹코트아파트에서발생한화재와7일치러지는입법회선거관련보도를문제삼았다.OSNS는성명에서“일부외신이사실을무시하고허위정보를퍼뜨리며정부의재난구조작업을왜곡·비방했다”고주장했다.또이들보도가“입법회선거를공격하고방해하며사회적분열과대립을조장했다”며“허위보도로레드라인(Redline·금지선)을넘지말라”고경고했다.이날소집된매체에는블룸버그를비롯해로이터,AP,AFP등영미권주요통신사와뉴욕타임스(NYT),파이낸셜타임스(FT)같은유력매체가대거포함됐다.이날회의분위기는강압적이었던것으로전해진다.매체들에따르면이름을밝히지않은OSNS관리는미리준비한성명을낭독하며“언론자유를방패삼아중국내정과홍콩문제에간섭하는것을용납하지않겠다”고으름장을놨다.특히그는“미리주의를준적이없다고하지말라(Don’tsaywedidn’twarnyou·勿謂言之不預)”는표현을썼다.이는중국이과거인도나베트남과전쟁을벌이기직전관영매체를통해사용했던표현이다.매체들은외교적수사중가장수위가높은최후통첩에해당한다고전했다.불타버린홍콩타이포왕푹코트주택단지./연합뉴스홍콩에서중국정부에대한여론은날이갈수록악화하고있다.특히웡푹코트화재로최소159명이사망하면서당국이부실한관리감독과늑장대응으로피해를키웠다는비판이거세게일었다.7일예정대로열리는입법회선거를앞두고홍콩시민들냉소와무관심은극에달했다.당국은이번화재참사에대한비판을반중(反中)세력선동으로규정했다.OSNS대변인은“반중난동세력이재난을이용해홍콩을혼란에빠뜨리려는시도를절대용납하지않겠다”고했다.홍콩경찰은화재이후정부의책임을묻는활동을한대학생과활동가등최소3명을선동혐의등으로체포했다.토머스켈로그조지타운대아시아법센터소장은NYT인터뷰에서“이번소집은자신감있는정부라면취하지않을조치”라며“홍콩국가보안법시행이후현지매체들이공격받은데이어,이제는중국본토에서홍콩내국제매체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려한다는신호”라고했다.중국이외신을직접소집해경고한것은2020년홍콩국가보안법시행이후처음있는일이다.국경없는기자회(RSF)가발표한‘2025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홍콩은180개국중140위를기록했다.민주화시위가있었던2019년73위에서거의70계단이나폭락한수치다.OSNS는“외신들은객관적이고공정하게보도해야하며,법적레드라인을넘는행위를피하라”며향후관련보도를면밀히모니터링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