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다번번이실패한코스닥활성화이재명정부도곧시동퇴직연금에국민연금까지동원거론기대감속코스닥거래대금불어나그래픽=조선디자인랩이연주이달들어5일까지코스닥거래대금이하루평균14조원을기록,코스피거래대금(평균18조7500억원)의75%를넘어섰다.작년같은기간코스닥거래대금은코스피의평균64%수준에그친것과비교하면11%포인트높아진수치다.코스닥시장에돈이몰리고있다.새정부출범이후코스피지수가48%오르는동안코스닥은절반에도못미치는23%의상승률을기록했다.그러나정부가코스닥시장활성화작업에팔을걷어붙이면서최근분위기가달라지고있다.4일에는장중시가총액이500조원을처음돌파하기도했다.‘한국판나스닥’이라는별명이무색하게코스닥은그동안‘2부리그’취급을받아왔다.쓸만한기업들은코스피로이전상장을거듭했고,바이오·2차전지등특정업종쏠림이갈수록심해졌다.그러나주가부양에진심인정부가모험자본생태계활성화를통한코스닥부흥작업에착수하면서,코스닥을향한기대감이어느때보다높아지는중이다.◇번번이힘못썼던코스닥활성화대책과거정부차원의코스닥시장활성화시도는수차례있었다.그러나주가부양효과는길어봐야1년에못미치는비슷한결말을맞았다.노무현정부때인2005년초,코스피와코스닥시장을합친통합거래소를출범시켰다.무분별한벤처인증을줄이는등벤처건전화작업을벌이고,정부재정이투입된‘모태펀드’를조성해자금도공급했다.그러나오히려코스피보다하위호환이라는인식굳어지며우량주가이탈했다.코스닥지수는2005년한해100%올랐다가이듬해40%고꾸라졌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이연주‘창조경제’를기치로내걸었던2013년박근혜정부때도코스닥활성화대책이나왔다.중소기업전문으로상장문턱을낮춘코넥스시장개장,충분한매출없이도기술력을보고상장시켜주는‘기술특례’제도도처음도입했다.그러나코넥스는현재117개종목합계시가총액이3조원에도못미치는개점휴업상태다.주가지수흐름도반짝떴다가지는비슷한패턴을기록했다.문재인정부때인2018년에는이른바‘테슬라요건’을도입해이익못내는기업이라도성장성을보고상장특례를허용해줬다.‘코스닥벤처펀드’도도입해투자금3000만원한도까지10%를소득공제해줬다.절세를노린부자들의돈이몰려들었지만,자금이주식보다전환사채(CB)나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으로쏠리면서시장이혼탁해졌다.박기훈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지난20년간있었던코스닥활성화정책의결과는늘‘반짝급등후장기부진’이었다”며“과거의전철을밟지않으려면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번엔국민연금투자의무화까지거론금융당국이구체안을마련중인가운데,코스닥벤처펀드소득공제한도를늘려부동산으로못가는개인투자금을끌어오거나연기금의코스닥투자비중을높이는방안등이거론된다.지난7월말코스닥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등은국민연금이보유자산의3%를코스닥에투자해야한다고요구했다.1300조원이넘는운용자산중3%면약40조원가량이다.현재코스닥시가총액의8%에달한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이연주곧나오는대형증권사들의종합투자계좌(IMA)나확대되는발행어음사업자등이모을돈20조원도벤처·코스닥시장대기성자금이다.당국은IMA와발행어음으로조달한금액의25%를모험자본에투자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시장에서는기금화를추진중인퇴직연금도벤처시장으로들어올물줄기중하나로보고있다.작년말기준431조원에달하는퇴직연금적립금의벤처투자가허용되면3차벤처붐수준의코스닥상승세도가능할것이라는전망까지나온다.김종영NH투자증권연구원은“내년코스닥시장의핵심동력은정책모멘텀”이라며“모태펀드와국민성장펀드등으로조성한대규모정책자금이벤처와첨단산업을경유해코스닥으로유입되며지수를1100포인트까지끌어올릴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상최초대통령업무보고생중계…내년국정구상'미리보기'7일3실장'李정부6개월'성과간담회…사법개혁·인사논란입장주목이재명대통령이지난5일충남천안시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열린'충남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5/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번주부터19부5처18청7위원회포함228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업무보고를받는다.세종,서울,부산등을직접순회하며생중계로토의과정을전국민에게공개할방침이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은7일'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를갖는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오는11일기획재정부등을시작으로전부처로부터업무보고를청취할예정이다.부처별주요정책과사업추진현황계획을보고받고내년국정운영을준비하는취지이다.지난6월4일취임이후사안별업무보고와국무회의등을통해국정현황을파악해온이대통령은부처별집중업무보고를통해2년차국정방향을가다듬을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내년을'국가대전환의출발점'으로천명해왔다.지난반년간의국정현황파악과예산안확정등을토대로민생경제회복과6대핵심분야구조개혁,산업·외교·안보등사회전분야를아우르는국정구상을실현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에돌입하는모습이다.이대통령은국가기밀·안보사항을제외한모든사항을생중계로진행해국민과투명하게국정을공유한다는구상이다.부처별주요성과와개선과제등을공개논의하면서내년국정운영의방향성을보다정교하게다듬어갈것으로예상된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부처별업무보고가생중계되는것은처음"이라며"국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을국민과나누고정책이행과정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조치"라고밝혔다.대통령실3실장은이재명정부6개월간성과와과제를함께고민하는간담회를개최한다.대미관세협상,부동산정책,코스피4000돌파등민생·경제현안은물론G7정상회의를비롯한다자외교와한미·한중·한일양자회담성과등외교·안보·방산사안까지굵직한성과사례를공유하며향후방향성을제시하는자리가될것으로전망된다.이대통령핵심참모들이한자리에나서는이날간담회에서는대통령실이거리를둬온사법개혁,인사개입의혹,부동산추가대책등주요관심사안에대한입장표명이주목받는다.아울러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와김남국전비서관문자논란과관련한강비서실장의해명도관심이다.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감찰을통해직권면직처리한만큼공직기강바로세우기차원의강력한의지가표명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AP연합뉴스]다음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앞두고금리전망을담은점도표변화에투자자들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증권가에서는이번FOMC결과가연말랠리의향방을좌우하는분수령이될것으로보고있다.7일증권가에따르면연준은오는9~10일FOMC회의를열어기준금리를결정한다.시장에서는연준이올해마지막회의에서금리를0.25%포인트인하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시장은금리인하가단행될가능성을87%로반영하고있다.연준은최근노동시장둔화를우려해지난9월과10월두차례연속금리를인하했다.다만10월회의에서연준인사들의매파적(통화긴축선호)발언이이어지면서금리인하기대가다소꺾였지만,최근실업률상승과민간고용지표부진으로인하기대가재차확대되는분위기다.전문가들은이번FOMC의관전포인트는점도표변화에있다고입을모았다.지난6월점도표기준정책금리전망중앙값은2026년말3.375%,2027년말3.125%로제시됐다.김유미키움증권연구원은“점도표에서내년도금리인하가능성이유지되고,실업률전망이소폭상향조정된다면시장은이를연준의완화적스탠스로해석할것”이라며“이경우금융시장에미치는충격은제한적일수있으며금리인하사이클에대한기대감이유지되는흐름이이어질것”이라고예상했다.미래에셋증권은내년말점도표중간값이3.4%에서유지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민지희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정부셧다운으로인해주요지표발표가부재하거나지연된상황”이라며“경기와인플레판단이명확하지않은시점에서연준은적극적인금리인하시그널을전달하기어려울것”이라고진단했다.주식시장에서는이번FOMC가연말증시의상승탄력을이어갈지여부를결정할핵심요인으로봤다.박석현우리은행연구원은“점도표중간값이2026년1차례인하이하에그친다면연준통화정책기조불확실성이온전히해소되기어렵다”며“반면시장기대에부합하며2차례이상금리인하경로가제시될경우연말랠리촉매로작용할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럽과미국에서인공지능(AI)으로제작된극우·외국인혐오성향음악이주요스트리밍차트를장악하고있다.대표적사례는네덜란드의‘WeSayNo,No,NotoanAsylumCenter’(우린난민시설에반대한다)라는제목의곡이다.AI가생성한보컬을사용한이곡은지난달스포티파이글로벌바이럴차트1위에올랐다.가사는“모든국경을열어,우리나라는위험에처해있다”는식의반난민정서를강하게드러낸다.제작자인JW‘BrokenVeteran’은영국매체가디언과의인터뷰에서“AI는‘전통적음악훈련이없는사람들에게도표현수단을주는도구’이며,‘음악창작의민주화’”라고주장했다.네덜란드어로‘WeSayNo,No,NotoanAsylumCenter’(우린난민시설에반대한다)라는제목의곡커버.사진애플뮤직그러나이곡은며칠뒤스포티파이와유튜브에서모두삭제됐다.스포티파이측에선‘권리자의요청때문’이라는설명만내놨다고네덜란드공영방송NOS가전했다.이에제작자는자신의계정이해킹됐다고반발하며새로운반(反)난민메시지의노래를곧다시공개하겠다고예고했다.이곡뿐만아니라네덜란드바이럴차트상위10곡중8곡이극우·외국인혐오적AI생성곡이라고독일의대표적주간지슈피겔이1일전했다.슈피겔은“플랫폼알고리즘의취약성과AI탐지시스템의한계가결합한‘거의완벽한폭풍’”이라고지적했다.스포티파이가이미1년동안7500만곡의‘스팸성트랙’을삭제했다고밝혔지만,정치적성향을담은AI콘텐트는아직그대로인셈이다.지난10월28일(현지시간)극우성향의독일래퍼E.Mar의틱톡계정.AFP=연합뉴스다른국가에서도극우성향의AI음악이퍼졌다.독일에선이민자비하적표현을담은60년대풍AI슐라거팝,프랑스에선선거기간마다등장하는AI생성혐오송,미국에선극우활동가를추모하는AI보컬버전의곡등이확산했다고슈피겔은전했다.가디언에따르면AI성능향상으로“이제는인간과AI음악을97%구분할수없다”는조사결과까지나왔다고한다.문제는단순히스트리밍플랫폼에그치지않는다.틱톡의‘use-this-sound’(사용자가직접추가한음악이나인기음원을동영상제작에활용하는기능)를통한확산방식이특히악용되고있다.한온라인음악전문매체는“극우오디오가밈형태로위장해젊은층에스며드는‘오디오기반극단주의전략’이강화되고있다”고분석했다.겉만보면일반적인춤·퀴즈·개그영상같아보이지만,배경음악에는난민혐오나인종차별메시지가담긴곡이삽입돼의도치않은극단주의노출로이어진다는것이다.음악스트리밍애플리케이션.AP=연합뉴스스포티파이또한책임을피할순없다.“즉각적오프라인위험을초래하는폭력선동콘텐트”만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플랫폼의규칙때문에극우메시지의정치적선전송은규정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것이다.매일5만곡이업로드되는AI음악홍수속정치적조작가능성·자동추천시스템의불투명성·검열기준부재등구조적문제도지적되고있다.한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내란재판부·법왜곡죄연말처리방침국힘,'필리버스터제한법'에필버로맞대응8일'국민고발회'형식의원총회열어[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권6개월국정평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신설법등이른바'사법개혁안'강행처리계획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로맞설예정이다.민주당이이에필리버스터중단요건을완화하는'필리버스터제한법'까지추진하는상황에서,국민의힘은연말까지이재명정부실정을부각하며대여투쟁에화력을집중할전망이다.7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정기국회마지막날인오는9일본회의에서국회의원60명(재적의원5분의1)이상이회의장에없을경우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시킬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국회법개정안이상정될경우필리버스터로맞대응할예정이다.다만이날은정기국회마지막날이라자정이되면필리버스터가자동종료된다.민주당은이튿날인10일에곧바로12월임시국회를소집해국회법개정안을통과시킬계획이다.민주당은이후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신설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개정안등이른바'사법개혁'법안들을다수의석을활용해순차적으로처리할것으로보인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등의1·2심을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설치된전담재판부에서담당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법원외부위원들이재판부를선정한다.법왜곡죄(형법개정안)는판·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해판결·수사할경우처벌하는내용을담고있다.공수처법개정안은대법원장과판·검사,경무관이상경찰공무원등에대한'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범위를확대했다.이밖에현재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늘리는대법관증원법,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가능하게하는재판소원제등의쟁점법안들도여권주도로법사위를통과해12월임시국회내본회의에상정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국민의힘은이를"사법부길들이기법안"으로규정하고법안들이상정될경우재차필리버스터를진행하기로했다.다만민주당이추진하는'필리버스터제한법'이본회의를거쳐국무회의에서의결될경우,우원식국회의장이해외순방을마치고돌아오는오는12월셋째주이후부터는이를본회의에실제적용할수있게된다.민주당은이를고려해12월둘째주와셋째주이후로임시회회기를쪼개쟁점법안을처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럴경우국민의힘은오는22일부터열리는본회의에서현역의원107명중60명이상이필리버스터가진행되는24시간내내회의장을지켜야한다.국민의힘은이와관련의원들에게협조요청공문을보내각상임위원회별로의원60명씩조를짜서본회의장을지키는방안을공지했다.오는8일에는'국민고발회'형식의의원총회를열어정부여당의실정을집중적으로부각한다는방침이다.야당탄압·정치보복(법왜곡죄),사법부파괴(내란전담재판부신설),국민입틀막(국회무제한토론재갈법)등세분야로나눠전문가의견을듣고대응방안을제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픽스0.05%p올랐는데4대銀변동금리0.24%p↑…상승폭5배"한은기준금리인하종료앞서이미시장·대출금리는인상기진입"가계대출금리현수막(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임지우기자=한국은행은여전히기준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놓고있지만,시장금리를반영한은행권대출금리는이미기조적인상흐름으로돌아섰다.여기에연말가계대출총량관리차원에서은행들이임의로덧붙이는금리폭도커지면서,실제대출금리인상폭이은행채·코픽스(COFIX)등지표금리상승폭을크게웃도는현상도뚜렷하다.자고나면뛰는대출금리…1주일새고정금리하단0.1%p또올라7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4일기준주택담보대출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5년물기준)는연4.120∼6.200%수준으로집계됐다.지난달28일(연4.020∼6.172%)과비교해불과1주일만에하단이0.100%포인트(p),상단이0.028%p높아졌다.혼합형금리는앞서지난달중순께약2년만에처음상단이6%대를넘어선데이어하단도약1년만에다시4%대에진입했다.신용대출금리(1등급·만기1년)도연3.830∼5.310%에서연3.830∼5.507%로상단이1주만에0.197%p또상승했다.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신규코픽스기준·연3.840∼5.865%)역시같은기간상단은0.015%p떨어졌지만,하단이0.020%p올랐다.이런은행권대출금리상승세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KB국민은행은8일부터주택담보대출주기·혼합형금리를지표금리인5년물금융채상승폭만큼추가로인상하기로했다.이에따라이상품들의금리는4.25∼5.65%로0.03%p씩오른다.KB국민은행뿐아니라시장금리를주또는일단위로반영하는다른은행들도시장금리상승분등을주택담보대출금리에속속반영할예정이다.A은행대출금리0.12%p↑·지표금리0.05%p↑…가산금리도0.07%p올려은행들은최근대출금리가뛰는원인으로시장금리와코픽스등지표금리의상승을꼽고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한국은행이지난달27일기준금리인하사이클종료가능성을시사하면서국고채·은행채등시장금리가계속오름세"라며"한은의금리사이클보다수개월앞서시장금리는이미인상사이클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된다"고설명했다.하지만금리변동폭을따져보면,지표금리상승만으로는설명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예를들어주택담보대출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5년물기준)의하단은지난10월말과비교해약한달새0.430%p(연3.690%→4.120%)나급등했지만,같은기간지표금리인은행채5년물금리오름폭은0.337%p정도다.신용대출금리의상단과하단상승폭(+0.220%p·+0.407%p)도지표금리은행채1년물금리(+0.166%p)를웃돈다.특히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의경우상단이0.241%p올랐는데,이는변동금리의주요지표금리인코픽스상승폭(0.050%p)의약5배에이른다.개별은행이지표금리를통해대출금리에시장금리상승분을반영했을뿐아니라,가산금리까지올린결과로해석된다.은행의대출금리는은행채금리·코픽스등시장·조달금리를반영한'지표(기준)금리'와은행들이임의로덧붙이는'가산금리'로구성된다.은행들은가산금리에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프리미엄등이반영된다고설명하지만,때로은행의대출수요나이익규모를조절하는수단으로활용된다.실제로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사이트에공시된10월신규취급가계대출금리현황(11월공시)에따르면A은행의신용점수951∼1천(KCB기준)고객의가계대출금리는4.23%수준이었다.9월(4.11%)보다0.12%p올랐는데,기준(지표)금리상승폭은0.05%p(2.72%p→2.77%p)뿐이었다.같은기간가산금리는2.46%p에서2.64%p로0.18%p나인상됐다.기준금리에가산금리를더한뒤빼는'조정금리'가0.11%p(1.07%p→1.18%p)커졌지만,결과적으로기준금리오름폭(0.05%p)에은행이임의로0.07%p를덧붙인셈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최근대출금리인상폭의대부분은시장금리상승분이지만,가계대출총량관리등측면에서은행이가산금리소폭확대등을통해대출수요나이익을조절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5대은행신용점수대별9월신규취급가계대출대출금리와구성[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캡쳐.재판매및DB금지]5대은행신용점수대별10월신규취급가계대출대출금리와구성[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캡쳐.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최근이재명대통령의외신기자회견을계기로북한에억류된우리국민문제가다시수면위로떠올랐습니다.정부는문제해결의시급성을인식하고있다며북한과대화로해결하겠다는입장인데,북한이호응하고나설지는미지수입니다.이종원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지난3일):처음듣는얘기인데,안보실장님이얘기한번해보세요.한국국민이잡혀있다는게맞아요?]외신기자회견에선나온이재명대통령의답변은북한에억류된우리국민문제를다시수면위로올려놨습니다.최장기억류자는2013년10월북·중접경지역에서인도지원을하다붙잡힌김정욱선교사로,이듬해북한에서국가전복음모죄등으로무기노동교화형을선고받았습니다.[김정욱/북억류선교사(지난2014년2월):저는북에기독교나라를세우려면현정권과정치체제를붕괴시켜야한다고생각하면서국정원의돈을받고….]각각2014년10월과2014년12월엔김국기,최춘길선교사가또붙잡혔는데,북한은단한차례기자회견을끝으로,10년넘게생사조차알리지않고있습니다.탈북민출신3명을더하면최소6명의우리국민이북한에억류된상태로,지난정부에선기회가있을때마다석방촉구성명을발표했습니다.[구병삼/당시통일부대변인(지난해9월):불법적으로억류하고있는우리국민을즉각적이고무조건적으로석방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최근통일부는문재인정부당시에도2018년남북고위급회담에서억류자문제를제기했고북측단장이던리선권으로부터철저히검토하고있다는답변을들었던사실도공개했습니다.그러나북한은미국이나일본등과는달리,유독남측억류자문제에대해선사실상무대응,무시전략으로일관하고있습니다.[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체제대결관점에서보는남북관계,또국제관계개선이라는북일,북미관계이런관점을적용하기때문에억류자문제에대한한미일에대한북한의태도가다르다이렇게볼수있죠.]정부는대통령기자회견다음날억류자문제해결의시급성을인식하고있다며북한과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두국가'를내세워남북간단절의벽을더높인북한은비전향장기수를돌려보내겠다는우리방침에도호응이없는상태입니다.YTN이종원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권향화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주=뉴시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5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의올해의인물25인에선정됐다.사진은지난10월31일경북경주예술의전당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CEO서밋에서특별세션기조연설을하고있는모습.2025.12.06.[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영국유력경제지파이낸셜타임스(FT)는5일(현지시간)'올해의인물25인'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조란맘다니미국뉴욕시장당선인,한국계미셸강등을선정했다.FT는한해동안정치,경제,문화,기술등각분야에서주목할만한활동을했거나영향력을미친25인을발표한다.이와별도로1명만뽑는'올해의인물'도따로선정하고있다.젠슨황은인공지능(AI)열풍의가장핵심적인인물이다.엔비디아는AI학습에필수적인그래픽처리장치(GPU)시장을장악했다.H100,GH200등고성능AI칩을독점적으로결정하며사실상빅테크기업과스타트업의AI개발속도와비용을결정하고있다.젠슨황을추천한샘올트먼오픈AICEO는"젠슨황은세상이이제막따라잡고있는순간을이미수년간준비해왔다.새로운종류의컴퓨팅아키텍처에대해초기확신과함께엔비디아의운명을걸고투자했던과감한결단이오늘날우리가경험하는놀라운디지털지능의토대를마련했다"며"그의팀만이AI수요를충족시킬독보적인인프라구축규모와속도를갖추고있다"고높이평가헀다.조란맘다니는지난달뉴욕시장에당선된미국민주당소속30대정치신예다.최초무슬림이자최연소시장이며,자칭'민주사회주의자'이다.버니샌더스상원의원은추천사에서"맘다니는다른방식의정치를구현하는인물"이라며"억만장자후원과컨설턴트중심의'톱다운'식행정대신뉴욕노동자들을위해싸울것"이라고말했다."이것은기득권층에위협으로받아들여질수있지만10만명이넘는자원봉사자가그를이끌었고100만명이상의뉴욕시민이그를선택했다"며"합리적인임대료와보육지원,무료대중교통은급진적구호가아니다.정의롭고인간적인미래를만들생각들"이라고강조했다.[런던=AP/뉴시스]미국의한국계여성사업가미셸강(한국명강용미)이지난4월19일런던아스널스타디움에서아스널FC와올림피크리옹간여자챔피언스리그4강1차전경기를관전하고있다.(사진=뉴시스DB)한국계미국인사업가이자축구행정가인미셸강(한국이름강용미)도포함됐다.미국여자축구리그(NWSL)워싱턴스피릿과잉글랜드여자책피언십(2부)런던시키라이어니스를인수했고,유럽명문올랭피크리옹페미닌회장을맡고있다.강회장을추천한것은빌클린턴전미국대통령딸이자클린턴재단부의장인첼시클린턴이다.클린턴은"강은단순한믿음을넘어과감히베팅하는투자자이다.여성스포츠가'대의'가아닌'성장시장'임을남들보다먼저알아봤다"며"그의성공은여성스포츠의미래를다시쓰고있다"고추천했다.다음은FT의2025올해의인물25인(이름순서는순위와무관).'크리에이터(Creators)'▲배우·가수신시아어리보▲패션디자이너조너선앤더슨▲영화감독라이언쿠글러▲호주작가헬렌가너▲스페인가수로살리아▲배우스티븐그레이엄▲가수배드버니'리더(Leaders)'▲젠슨황엔비디아CEO▲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사프라카츠오라클CEO▲블레이즈메트레웰리영국MI6첫여성국장▲스텔라리BYD글로벌총괄부사장▲피터틸페이팔·팰런티어공동창업자▲조란맘다니뉴욕시장당선인▲나이절패라지영국개혁당대표▲마르가리타시모냔러시아RT편집장▲데이비드솔로몬골드만삭스CEO▲미셸강프랑스올랭피크리옹회장'영웅(Heroes)'▲캐나다작가마거릿애트우드▲프로골퍼로리매킬로이▲덴마크과학자로테비에르크누센▲잭브라운매클라렌레이싱CEO▲배우·환경운동가제인폰다▲알레샨드리지모라이스브라질연방대법관▲유아교육콘텐츠크리에이터미즈레이철.☞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뉴스1중국이19년만에발간한군비백서에서'한반도비핵화를지지한다'는문구를없앴다.중국이미국과경쟁을의식하면서북한의핵보유를암묵적으로수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6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중국은지난달27일발표한'신시대중국의군비통제,군축및비확산'백서에서'한반도비핵화지지'표현을삭제했다.'비핵화'대신'정치적해결'이란단어가등장했다.백서'핵비확산'부분에"중국은조선반도(한반도)문제에대해공정한입장과올바른방향을견지하고항상한반도의평화·안정·번영에힘써왔으며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과정에전념하고있다"고쓴것이다.중국이'한반도비핵화'표현을포기한데는미국과군사경쟁이깔려있다고전문가들은분석했다.자오퉁카네기국제평화재단선임연구원은"중국은공식문서에서더이상‘비핵화’표현을사용하지않고있다"며"사실상북한의핵보유를암묵적으로수용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북한의계속된압박에중국이핵문제를양자관계변수에서제외하기로한것으로보인다'고도했다.올해10월10일북한노동당창건열병식에서공개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핵탄두3개이상장착을목표로개발중인것으로추정된다.노동신문=뉴스1중국이공식석상에서한반도비핵화를마지막으로언급한것은지난해3월이다.당시왕이외교부장은내외신기자회견에서"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북미평화협정동시추진)과단계적·동시적원칙"을재확인했다.두달뒤서울에서개최된제9차한중일정상회의에선8차회의때와달리북핵관련논의가공동발표문에서빠졌다.이후중국은공개적으로'비핵화'를거론하고있지않다.중국의분위기변화는북중관계의밀착도와맞물린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지난9월중국전승80주년열병식에참석해시진핑국가주석을만났다.김위원장과시주석의회담후중국이공개한결과문에도'한반도비핵화'는전혀언급되지않았다.양국은2018∼2019년중국에서4차례,북한에서1차례정상회담을했는데그때는비핵화관련내용이포함됐었다.김철웅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왼쪽부터)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젠슨황CEO가2025년10월30일서울강남구코엑스K-POP광장에서열린지포스게이머페스티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올해영향력을발휘한인물25명을선정해5일(현지시간)발표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한국계여성사업가인미셸강올랭피크리옹회장등이이름을올렸다.젠슨황CEO는인공지능(AI)시대표준칩으로자리잡은그래픽처리장치(GPU)를기반으로엔비디아를AI인프라생태계의중심기업으로성장시켰다는점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그에대한추천사를쓴샘올트먼오픈AICEO는“젠슨은새로운컴퓨팅아키텍처에대해초기에확신했고,그비전에엔비디아전체를걸면서오늘우리가누리는놀라운디지털지능의토대를만들었다”고소개했다.이어“더놀라운점은그가비전을실현해온방식”이라며“깊은기술적통찰,멈추지않는추진력,장기적관점에서인프라에투자하겠다는확고한의지를갖췄다”고덧붙였다.미셸강올랭피크리옹회장/미국축구협회엑스(X)화면캡처함께명단에오른미셸강회장은헬스케어IT기업코그노상트를창업한한국계미국인사업가다.그는여자축구산업에집중하며여러여자프로축구구단을인수했다.2022년2월미국여자축구리그(NWSL)워싱턴스피릿을시작으로,2023년잉글랜드여자챔피언십(2부)런던시티라이어니스와올랭피크리옹페미닌등을잇따라인수해운영중이다.빌클린턴전미국대통령의딸인첼시클린턴클린턴재단부의장은추천사에서“미셸은여러구단에투자할때마다다른이들이간과한사실과여성스포츠는대의가아닌성장산업이라는점을알아봤다”며“미셸은성공공식을다시쓰고있으며,여성에대한투자가결코도박이아닌승리임을보여준다”고했다.페이팔,팔란티어,파운더스펀드의공동창립자인피터틸이2022년4월플로리다마이애미비치컨벤션센터에서열린비트코인2022컨퍼런스에서연설하고있다./AFP연합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스텔라리BYD글로벌총괄부사장,조란맘다니뉴욕시장당선인,페이팔·팔란티어창업자피터틸,골프스타로리매킬로이,배우제인폰다등이FT‘올해의인물’명단에포함됐다.FT는정치·비즈니스·미디어·예술·스포츠분야에서재능,발견,아이디어,실천을통해세상을변화시키는인물을선정했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등시민단체회원들이지난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발의기자회견'에참석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국회의원31명이공동발의한‘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관련,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6만건이넘는반대의견이달린것으로나타났다.6일국회입법예고사이트등에따르면,지난4일입법예고된‘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는이날까지이틀간6만3600여건의의견이달렸다.현재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진행중인입법예고중가장많은의견이달린것이다.2위인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경우지난달27일등록됐으나현재까지1만4168건의의견이달렸다.‘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달린의견은대부분국가보안법폐지에반대한다는내용이었다.참여자들은“간첩활동을조장하려는거냐”“국가보안법이폐지되면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다”“나라를통째로팔아넘겨야속이시원하겠냐”등의반응을보였다.국회입법예고사이트는위원회에회부된법률안을심사하기전에위원장이그법률안의입법취지와주요내용등을국민에게미리알리기위해만들어졌다.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입법예고기간은이달4일부터오는18일까지다.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올라온반대의견./국회입법예고사이트앞서지난2일민주당민형배,조국혁신당김준형,진보당윤종오의원은‘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민주당이학영·김정호·이재정·김용민·문정복·신영대·김상욱·김우영·김준혁·이기헌·이주희·이재강·양문석·조계원의원,조국혁신당의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의원,진보당의손솔·전종덕·정혜경의원,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사회민주당한창민의원,무소속최혁진의원등28명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다.이들은법안제안이유에대해서는“국가보안법은제정당시일본제국주의치안유지법을계승하여사상의자유를억압한악법이라는비판을받아왔다”며“정권은이를정치적반대세력과시민사회를탄압하는도구로사용했고,인권침해와사상탄압이반복되었다”고주장했다.이들은“특히제7조의‘찬양‧고무‧동조’조항은개념이모호해죄형법정주의에반하고,내심의자유와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며“남북문제에대한다양한의견과토론이보장되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정세법세수,정부안보다오히려줄어국회를통과한개정세법의세수증가규모가정부안대비약3000억원가량(누적법기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배당소득분리과세등에서추가감세조치가이뤄진여파다.향후5년이기준이기때문에크지않은감세규모라고평가될수있지만,세입확충이시급한상황임에도감세조치가이뤄졌다는측면에서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특히여야는본회의를확정하면서부대의견에“국가채무등재정건전성유지를위해제도적방안을검토한다”는선언적수준의문구만명기한것으로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최근한국을향해“재정건전성강화계획없다”고지적했지만,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재정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세수확충논의가실종되고있는것아니냐는목소리가나온다.6일국회예산정책처가펴낸‘2025년개정세법심의결과및주요내용’을보면지난2일국회를통과한개정세법에따라2026년부터2030년까지세수는누적37조5104억원증가할것으로예측됐다.이는정부가지난9월제출한세법개정안의세수증가규모(37조8040억원)보다2936억원축소된것이다.세목별로보면당초정부안에서는소득세가향후5년간1조6274억원줄것으로관측됐지만,국회심의를거치면서세수감소규모가2조7609억원으로크게확대됐다.이는배당소득분리과세에서세율이당초정부안보다인하하는등감세조치가시행된데따른것으로분석된다.고배당기업의개인주주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3억원초과35%로국회에제출됐지만3억원초과50억원이하25%,50억원초과30%로조정됐다.또법인세도18조8122억원에서18조4071억원으로세수가감소할것으로예측됐다.다만부가가치세는9787억원에서1조4573억원으로늘것이라고예정처는분석했다.세수감소규모가3000억원정도인만큼크지않은수준이라고볼수도있지만,이전정부에서대규모감세조치가시행된점을감안해야한다는지적이다.이전정부에서대규모감세조치가시행된마당에정부안보다세수를줄이는방향성이맞느냐는것이다.실제윤석열정부는집권3년동안대규모감세조치를시행해세수기반을상당부분무너뜨렸다.세법개정안을기준윤석열정부가2022년부터2024년까지시행한세법개정안의세수감소효과(각연도이후향후5년기준)는81조원에달한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윤석열정부가단3년간의감세조치로100조원의재정여력을감소시켰다”고지적하기도했다.기획재정부가올해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세번째항목으로‘세입기반확충과조세제도합리화’를반영한것도이때문이었다.지난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뉴시스하지만이번국회심의과정에서세입확충보다는감세논의가주로이뤄지면서세입확충을위한공론화는뒷전으로밀렸다.응능부담(납세자능력에맞는공평과세)원칙에따라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10억원으로환원하려했지만여론에밀려실패했고,배당소득분리과세역시효과가면밀히검증되지않았음에도특례가추가로신설됐다.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은배당소득분리과세법안반대토론에서“기업의배당을결정하는총수일가의직접지분율은3.7%하고,배당금은보유지분만큼가져가는것이원칙이다.이것이바로우리기업의지배주주가배당을꺼려온진짜이유”라면서“그래서그동안지배주주들은일감몰아주기,쪼개기상장,고액보수수령등자신들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식을선택해왔다.세율을낮춘다고총수일가의적은지분이늘어납니까.아닙니다”라고지적했다.차의원은아울러“우리는감세혜택이누구에게돌아가는지도되짚어봐야한다.배당소득으로연2000만원을버는것은서민·중산층에게는꿈같은일”이라면서“올해삼성전자한주당연간배당금은약1400원인데,배당으로2000만원을벌기위해서는약14억3000만원,1만4286주를보유해야한다.하물며3억원,50억원을배당으로받는사람들은누구겠습니까.말할것도없이우리사회최상위초고액자산가들”이라고밝혔다.배당소득분리과세혜택은넓히면서도법인세는올리는등앞뒤가맞지않게세법이개정된것도문제다.김현동배재대교수(경영학)는“법인세는1%포인트올렸지만,배당소득분리과세가시행되는건사실짝이맞지않는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이런논란을불식시키는차원에서이전정부에서철회됐던금융투자소득세재검토목소리가나왔지만,끝내국회논의테이블에는오르지못했다.금투세는손해가나도거래세를부과했던부작용을개선하고주식·채권·펀드등모든금융투자소득을대상으로손익통산·이월공제를적용해대부분의경제전문가들로부터합리적인세제로평가받았지만윤석열정부에서여야합의로폐기됐다.사진=뉴스1이재명정부가확장적재정운용기조를선언한상황에서세입확충이제대로이뤄지지않으면재정의지속가능성도담보하기힘들다는지적이다.재정건전성을바라보는여야와정부의입장은상당히무뎌진상황이다.실제기재부는올해9월초에‘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주요내용’을제출하면서‘재정준칙’이란단어를넣지않았다.문재인정부도재정준칙도입의지를밝히는등2020~2024년까지매년재정준칙단어가포함됐지만,올해에는빠졌다.정치권도마찬가지다.여야는올해본회의에서예산안수정안을확정하면서정부에권고하는부대의견을남겼는데,재정건전성부문은“기재부는국가채무관리등재정건전성유지를위해제도적방안을검토한다”,“기재부는국가부채의장·단기채무비율,국채이자비용최소화등재정운용효율화를위해노력한다”는등추상적으로언급하는데그쳤다.한국의재정상황을바라보는국제사회의시선이차가워지고있는만큼정부와정치권이세입확충로드맵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다.내년지방선거등정치이벤트와상관없이재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사회적공감대를넓히는작업을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실시된2차례추가경정예산(추경)을통한소비쿠폰효과를거론하면서도“재정건전성강화계획이없다”고지적하기도했다.세종=이희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