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변경’관련배임·횡령혐의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한국일보자료사진'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진술회유가있었다는의혹을조사하는서울고검이,사건핵심증인인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쌍방울그룹전직임원들에대한신병확보에나섰다.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는전날쌍방울방용철전부회장과박모전이사,안전회장에대해업무상횡령·배임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TF는안회장이'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증언을바꾸는대가로쌍방울측이안전회장과가족에게각종편의를제공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안전회장의변호사비를대납했을뿐아니라그의딸에게주거용오피스텔을제공하고회사채용등특혜를줬다는것이다.안전회장은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시절경기도청·쌍방울과북한측을연결해준대북브로커로지목된인물이다.그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공모해북한에억대외화를보낸혐의등으로올해2월항소심에서징역1년6개월실형을선고받았다.안전회장은2022년처음구속됐을당시에는검찰조사에서'쌍방울이북한측에제공했다는800만달러는쌍방울투자와주가조작을위한돈'이라고말했다가,이후'이재명당시도지사의방북을위한돈'이라고진술을번복했다.바뀐증언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재판에서유죄선고를받는데핵심증거로작용했다.한편TF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진술회유'가있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해당의혹은지난해4월이전부지사가법정증언을통해검찰의'연어·술파티회유'가있었다고폭로하면서제기됐다.이전부지사는2023년5월17일수원지검수사팀이쌍방울의방북비용대납과관련,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요구했다고폭로한바있다.이과정에서검찰청사내에외부음식반입이이뤄졌고김성태전회장등이동석한'연어·술파티'가있었다는것이다.당시수원지검수사팀은자체조사결과를토대로이전부지사의'연어·술파티'주장이사실이아니라고반박하면서진실공방이이어졌다.그러나법무부는올해9월진상조사에서실제술과음식등이제공된정황을확인했다며감찰착수를지시했다.TF는감찰과정에서범죄단서를포착하고수사로전환했다.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서비스익시오서버개선작업중캐시설정오류타인정보본고객신고로파악…LGU+"당국에자발적신고"LG유플러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형빈조성미기자=LG유플러스는인공지능(AI)통화앱'익시오'의통화정보일부가유출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자진신고했다고6일밝혔다.LG유플러스는이날"최근익시오서비스운영개선작업과정에서캐시설정오류로고객36명의일부통화상대방전화번호,통화시각,통화내용요약등정보가다른이용자101명에게일시적으로노출되는현상이발생했다"며"6일오전9시께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를완료했다"고밝혔다.유출추정시간은지난2일오ㅇ후8시부터3일오전10시59분사이로,이시간동안익시오를새로설치하거나재설치한이용자101명에게노출됐고개인별로는1∼6명의다른이용자에게노출됐다고설명했다.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등고유식별정보와금융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LG유플러스는밝혔다.LG유플러스는통화기록과통화요약파일을저장하는익시오서버의기능개선작업에서일어난오류로정보노출이일어났고,본인의정보가아닌내용을발견한이용자가고객의소리(VOC)를통해회사측이알려인지하게됐다고부연했다.LG유플러스는고객신고뒤사고내용을파악하고30여분만에더이상의정보노출이일어나지않도록조치했다고설명했다.이후노출피해고객전원에게전화로안내를진행하고연락이어려운고객에게는문자등을통해사실을알렸다.LG유플러스는또개인정보유출을인지한지72시간내개인정보보호위에신고하도록한규정을준수했다고밝혔다.아울러유출피해대상이1천명이상이거나주민번호등민감정보가포함되면해당하는신고요건에부합하지않는건이었지만자발적으로신고했다고덧붙였다.LG유플러스관계자는"고객여러분께불편과심려를끼쳐죄송하다"며"이번사안은해킹과관련이없으며,이후관계기관조사에도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다.LG유플러스해킹의혹을조사중인민관합동조사단도이번정보유출과해킹의심건과의연관성은낮은것으로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연말에도여야의'입법전쟁'은점점심화하는모습입니다.민주당은연내'사법개혁안'을처리하겠다고공언했는데,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카드까지염두에두고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습니다.김다현기자입니다.[기자]12월에도국회의사일정은분주합니다.정기국회마지막날인오는9일국회본회의개최가확정됐고,하루뒤,임시회도소집됐습니다.이기간,더불어민주당은예고했던대로내란재판부설치와법원행정처폐지등이른바'사법개혁안'처리에집중할전망입니다.내란혐의를받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의구속영장이기각된이후사법부압박에가속페달을밟는겁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5일):내란청산이라는국민의명령을완수하고이땅의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바로세우기위해연내사법개혁을완수하겠습니다.]의석수에서열세인국민의힘은무제한토론,즉필리버스터로맞서왔지만,민주당은본회의장에60명이상출석하지않으면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최우선처리하겠다고벼르고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난4일):민생법안까지필리버스터로볼모를잡는행태가책임있는정치라고할수는없을것입니다.민주당은국회법개정안을본회의에서최우선처리할것입니다.]이같은전방위압박에국민의힘도곧장대비태세갖췄습니다.먼저오는8일,'국민고발회'형식으로의원총회를열어,민주당의입법독주를규탄하고이재명정부의실정을부각할계획입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지난5일):오직한사람,이재명을구하고독재의길을열기위해헌정질서와사법체제를파괴하는일을서슴지않고있습니다.]본회의에어떤안건이언제상정될지,구체적인순서는정해지지않았지만,오는9일은물론,임시회에열릴본회의에서도쟁점법안들에대한필리버스터로총력저지에나선다는방침입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지난5일):12월중에는필리버스터가있습니다.필리버스터도조금더효과적으로진행하려고합니다.]필리버스터제한법이통과돼,강화된요건이이달내효력을발휘할경우60명씩조를편성해대응할가능성도시사했습니다.여야지도부는각각'1인1표제','계엄사과'여파로내홍을겪고있습니다.내부결속을다치고시선을돌리기위해서라도연말입법대치는더욱격화할거란관측이적잖습니다.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2014년이후11년째3만달러박스에갇혀잠재성장률3%→1%대하락과환율상승등10년새원·달러환율'1100원→1480원'35%↑1100원수준유지됐다면1인당GDP5만달러대만환율은30TWD안팎안정적유지고환율'뉴노멀'지속시지속적인격차확대우려[이데일리양희동기자]올해우리나라1인당국내총생산(GDP)이22년만에대만에추월당할전망인가운데앞으로격차가더벌어질수있단우려가나오고있다.우리나라는2014년1인당GDP가3만달러를넘어섰지만11년째3만달러를벗어나지못하면서,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세계1위기업인‘TSMC’를앞세운대만에밀리고있는형국이다.인공지능(AI)시대를맞아SK하이닉스(000660)가엔디비아에HBM(고대역폭메모리)을공급하고,삼성전자(005930)도최근‘깐부회동’을통해이재용회장과젠슨황엔비디아CEO를만나는등변화의움직임도감지된다.그러나일각에선1500원에육박하고있는원·달러환율이고착화돼‘뉴노멀’로굳어질경우,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공약한1인당GDP5만달러시대달성이어려워질수있다는비관적전망도나온다.6일정부와대만통계청등에따르면올해한국의1인당GDP는3만7430달러로대만(3만8066달러)에못미칠전망이다.이전망대로면한국은지난2003년1만5211달러로대만(1만4041달러)을추월한후22년만인올해1인당GDP를역전당하게된다.한국번화가서울명동과대만타이베이번화가모습을구현한가상이미지(출처=챗GPT)(자료=이데일리DB)이재명대통령은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정책싱크탱크‘성장과통합’을통해△3%잠재성장률△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등을목표로한‘3·4·5성장전략’을국가비전으로제시한바있다.11년째3만달러수준에갇힌1인당GDP를5만달러선까지끌어올리기위해제조업의AI대전환,에너지공급망혁신,첨단산업전략육성등을추진하겠다는구상이었다.실제이대통령취임이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양대반도체회사가호실적을기록하며주가상승을견인,코스피지수가4000포인트를넘으며증시호황이계속되고있다.또‘2025경주APEC’이열리던기간젠슨황엔비디아CEO가직접서울강남구삼성동의한치킨집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등과만나치킨과맥주를함께한이른바‘깐부회동’이전세계적인화제가되기도했다.하지만올하반기들어원·달러환율이1400원대중후반을유지하며,좀처럼하향안정될기미를보이지않으면서우리경제의발목을잡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실제원·달러환율의고공행진은우리나라1인당GDP를3만달러선에서발목잡고있는가장큰원인으로지목되기도한다.젠슨황엔비디아CEO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등이지난10월31일만난이른바‘깐부회동’.(사진=연합뉴스)당초우리나라의1인당GDP5만달러시대는2024년~2030년으로예상됐다.현대경제연구원은2015년‘5만달러국가의조건’이란보고서에서잠재성장률시나리오별전망을통해5만달러달성시점을가장낙관적이면2024년,가장비관적인시나리오는2030년으로내다봤다.그러나결과적으로2025년까지4만달러벽도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3만달러대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가장큰원인으로는잠재성장률하락이지목된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4년3.3%수준이던잠재성장률은문재인정부들어2018년2.9%로떨어졌고윤석열정부가출범한2022년엔2.2%로하락했다.2024년엔2.0%까지추락하며올해는1%대로하락할위기에처해있다.잠재성장률과함께환율불안도원인중하나로거론된다.대만의경우최근10년간대만달러(TWD)·미국달러환율이30TWD안팎으로안정적으로유지돼왔다.반면원·달러환율은1100원선에서1480원선까지30%이상상승했다.만약원·달러환율이대만과같이안정적으로유지돼현재환율이1100원선이었다면우리나라1인당GDP는5만달러수준을달성했을것이란분석이다.전문가들은원·달러환율이장기적으로상승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1400원대환율이‘뉴노멀’이며앞으로점점더높은환율이뉴노멀이될것이란전망이다.오건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단장은최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레고랜드사태로환율이1450원을바라봤을때사람들은‘곧1200원대로내려갈것’이라생각했지만지금은1400원이일상화됐다.사람들의‘정상환율’인식이바뀌고있는것”이라며“향후5년을보면환율은1250원으로내려갈확률보다1550원으로오를가능성이더높다.관세협상과같은단기적불확실성이해소되더라도장기적으로는과거보다높은환율이‘뉴노멀’로자리잡을수있다”고내다봤다.2015~2025년연도별원·달러환율(빨간색)과대만달러·달러(파란색)추이.(자료=한국은행·대만중앙은행)양희동([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측이추진하고있는내란전담재판부법은위헌성이큰법안입니다.그러나위헌성이크다는점외에도이법안을추진해서는안되는분명한이유가있습니다.이법안이시행되는것만으로도현재진행되고있는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사건등에대한재판(이하'내란재판')이장기간지연되고,결과적으로엉망이되어버릴가능성이커지기때문입니다.이유를설명하겠습니다.지난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법사위')전체회의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본회의의결을거쳐시행되면현재내란재판을진행하고있는재판부들중한곳이위헌법률심판을헌법재판소(이하'헌재)'에제청할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위헌법률심판은재판부가재판당사자의신청에의해서제청할수도있지만,당사자신청여부와무관하게재판부가직원으로제청할수도있습니다.위헌법률심판이제청될경우현행헌법재판소법(이하'헌재법')에따르면내란재판은정지됩니다.[헌재법42조1항]긴급성이인정될경우예외적으로종국재판(판결선고)이외의재판절차는진행할수있습니다만,윤석열전대통령재판등은이미막바지에다다른만큼긴급성여부판단과무관하게절차가더이상진행되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물론민주당측역시이런상황에대비해헌재법개정안을발의해놓았습니다.지난12월1일에국회법사위원장인민주당추미애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입니다.개정안에따르면위헌법률심판이제청되더라도재판이정지되지않습니다.만약이개정안이내란전담재판부법안과함께본회의를통과해시행된다면내란재판을담당하고있는재판부들이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더라도관련재판이법률상정지되지는않습니다.민주당측역시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시행될경우위헌법률심판이제청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의식해서,제청과무관하게내란재판이계속진행될수있도록헌재법개정안을통과시키려는것입니다.■내란전담부재판부법이통과되면엉망이될내란재판그러나민주당의도대로내란전담재판부법과헌재법개정안이모두통과되더라도내란재판지연위험성은여전히존재합니다.그리고결과적으로내란재판전반이엉망이되어버릴가능성또한있습니다.3가지이유가있습니다,첫째,내란전담재판부법과개정헌재법에대해재판당사자가헌법소원심판을직접헌재에청구하면서두법률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가처분을신청할수있습니다.만약헌재가가처분을인용한다면두법률의효력은정지됩니다.이경우-헌재의가처분인용결정시점에따라서재판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지만-지금재판을담당하고있는재판부도아니고내란전담재판부도아닌제3의재판부에서내란재판을처음부터다시진행해야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습니다.둘째,헌재법개정안이통과되더라도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는재판부가재판을계속해야하는'의무'가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면긴급한경우가아니면재판자체를정지해야한다는의무조항을없앤다고해서,재판부가재판을계속하도록강제할수는없다는뜻입니다.실제로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해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는재판부는헌재법개정과무관하게재판을더이상진행하지않고위헌여부에대한헌재결정을기다릴가능성이높습니다.최소한판결선고는하지않고보류할것으로보입니다.재판부가위헌법률심판을제청한다는것은재판의전제가되는법률이위헌소지가있다고판단했다는뜻입니다.그런데도위헌소지가있다고생각하는법률을근거로재판을진행하거나판결을선고하는것은법관은양심에따라재판해야한다는헌법103조를위반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따라서헌재법개정안의국회통과여부와무관하게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대한위헌법률심판이제청된다면해당재판부가내란재판을계속진행하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이경우헌재법개정에도불구하고내란재판지연을피할수없고,위헌법률심판결과에따라서는재판절차전반이엉망이될수있습니다.이에대해국회법사위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현재재판을담당하고있는1심재판부에대해서는전담재판부로사건을이송할지여부에대해서재량권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적어도1심재판단계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법이재판의전제가된다는점(재판의전제성)이인정되기어려우므로,1심재판부가위헌법률심판이제청할수없다는의견이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설사1심재판부에이송여부에대한재량이있다고하더라'이송될수있다'는취지의조항만으로도재판당사자입장에서는권리침해를다퉈볼여지가있다는점,내란전담재판부법안중12·3비상계엄관련사건피고인들에대해서만구속기간을특별히연장한다는조항등도재판의전제가될수있다는점에비춰볼때1심재판부가위헌법률심판을제청할가능성은여전히높다고볼수있습니다.설사1심재판부중어느한곳이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지않더라도,2심을담당한내란전담재판부향후재판이취소되거나재심을해야할위험을제거하기위해서라도내란전담재판부법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할가능성도있습니다.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확정판결은지연될수밖에없고,헌재결정에따라서는재판절차전반이엉망이될수있습니다.셋째,가장본질적인문제는헌재가내란전담재판부법또는개정헌재법자체를위헌으로결정할가능성이있다는점입니다.설사관련가처분이인용되지않고,1심이나2심재판부들이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지않거나제청이후재판을계속해서끝까지진행한다고해도,헌재가-당사자의헌법소원등에의한헌법재판절차를진행한끝에-내란전담재판부법이나개정헌재법을위헌으로결정한다면그시점까지진행된내란재판은무효가됩니다.재판을처음부터다시해야하거나,만약헌재위헌결정시점이확정판결이후라면재심을해야하는상황이되는것입니다.이렇게되면내란재판전반의공정성과정당성에대한인식은결정적인타격을받게됩니다.■헌정에대한공격,헌법적으로흠결없이단죄해야내란전담재판부법은그자체로위헌성이매우높습니다.이와같은전례가생긴다면앞으로우리나라에서는의회다수파가특정재판을담당하는판사그리고특정사건영장을심사하는판사를'자신들이새롭게정하는규칙에따라'사실상결정하는관행이자리잡게될것입니다.현대적헌정질서가정상적으로유지되고있는문명국가에서는생각할수없는일입니다.하지만내란전담재판부법자체의위헌성문제와별개로,내란재판을지연시킬가능성이높고,심지어재판절차전체의공정성과정당성에대한인식에까지치명적타격을줄수도있는법안을추진하는이유가무엇인지정말로이해하기어렵습니다.헌정을무너뜨리려고시도한내란혐의사건에대한재판이야말로가장헌법적으로공정하고흠결없이처리되어야합니다.그것이헌정과민주주의를지키는길입니다.임찬종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왼쪽)과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서울·수도권집값문제를놓고"대책이없다"고말한가운데,국민의힘은"무책임의극치"이며"뻔뻔한무능고백"이라고비판했습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오늘(6일)논평을통해"정부는토지거래허가제등'3중규제'와고강도대출규제를동시에쏟아내집값은못잡고애먼실수요자들만잡았다"며"이제와'대책없다'는발언은정책포기선언이자국민우롱"이라고지적했습니다.박대변인은"내집마련을꿈꾸던서민,청년,신혼부부등실수요자를투기꾼취급해주거사다리를걷어찬장본인이이제와서두손들었다고선언한것은'무책임의극치'이자'뻔뻔한무능고백'"이라고꼬집었습니다.박대변인은"대통령은불과몇달전만해도'대출규제는맛보기','수요억제책은아직도남아있다'고자신했다"면서"그러나현실은전세·월세폭등,거래절벽,주거불안심화와자산양극화만남았다"고설명했습니다.그는"시장을왜곡해매물을틀어막으니가격만더폭등하는부작용이나타날수밖에없다"며"수요와공급이라는시장기본원리를무시한채통제와규제로집값을억누르려했던시도가완전히실패했음을증명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충남타운홀미팅토론주재/사진=연합뉴스앞서어제(5일)이대통령은충남천안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제가서울과수도권의집값때문에요새욕을많이먹는편인데,보니까대책이없다"고말했습니다.또"구조적요인이라있는지혜,없는지혜다짜내고주변의모든정책역량을동원해도쉽게해결되지않는다"고토로하기도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이재명대통령#국민의힘#국힘#서울#수도권<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수·목동에어떤아파트브랜드걸릴까아파트가치좌우하는시공사선정‘봇물'사진=연합뉴스올해서울재건축시장에서가장주목받은단지는강남구압구정2구역이었다.어느아파트브랜드를다느냐가초미의관심이었다.조합원은우여곡절끝에‘압구정현대’를이어가기로했다.그자체로‘대한민국최고의부촌’을뜻하게된‘압구정현대’를대체할브랜드가없다고판단해서다.시공사선정이아파트가치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시대가됐다.어떤브랜드를다느냐로아파트몸값이달라지기때문이다.시공사선정은단순한절차이상이된이유다.내년에는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등핵심재건축조합이어느시공사를선택할지관심이쏠린다.전문가들은시공사선정을재건축·재개발매물가격은물론향후단지가치에영향을미치는가장큰변수로꼽고있다.시공사가좌우하는집값·대출·공사비6일업계에따르면내년재건축·재개발등도시정비사업시장규모는80조원에달할전망이다.올해60조원수준에서30%가량성장한수치다.서울에서만50개정도의도시정비사업에서시공사를선정할것으로추산된다.시공사선정은도시정비사업에서무엇보다중요한단계가됐다.아파트브랜드가곧가격과직결되기때문이다.시공사선정전후로아파트값이뛰고거래가활발해지는경우가다반사다.일부조합이특정건설사에시공사선정총회에참석해달라고요청하는이유도이때문이다.한건설사관계자는“특정건설사를유치하기위해조합이먼저시공을요청하는일도있다”고설명했다.같은건설사라도일반브랜드보다는하이엔드브랜드를선호한다.시공사계약해지와손해배상소송으로번지는경우도있다.서울중구신당8구역이대표적이다.이구역은2021년시공사인DL이앤씨에’아크로’브랜드적용을요구했다.DL이앤씨가거절하자조합은결국시공사계약을해지했다.2023년에는포스코이앤씨를새시공사로선정하고,프리미엄브랜드‘오티에르’를적용하기로했다.DL이앤씨와계약해지여파로손해배상소송이계속됐다.입주시점도2024년에서2029년으로5년미뤄졌다.성북구돈암6구역도비슷한과정을거쳤다.조합은롯데건설에하이엔드브랜드‘르엘’적용을요청했지만결국‘롯데캐슬’을적용하는것으로결론이났다.이과정에서시공사와조합간의갈등도빚어졌다.시공사선정이중요한이유는브랜드만이아니다.회사의신용도에따라은행권이조합에제공하는사업비대출조건도달라진다.조합은장기간공사를진행하는동안거액을빌려야한다.신용도에따라조달금리차이가커서총사업기간동안수백억의이자를더내야할수있는셈이다.한건설사관계자는“비용증가는결국조합원분담금과연결되는중요한문제”라며“여기에이주비대출도시공사역량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내년에도‘대어단지’줄줄이대기올해남은기간에는성동구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의시공사선정이시장의관심을받고있다.일단조합은연내시공사선정을위한입찰공고를내고결정에착수할예정이다.성수1지구는한강변19만4398㎡에최고65층아파트약3000가구를짓는사업이다.공사비는2조원에달한다.조합의입찰지침변경으로여러건설사가참여할수있는경쟁구도를열어놓았다.건설사간경쟁이성사될가능성이커졌다.GS건설,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등이관심을가진것으로알려졌다.서초구알짜재건축단지로꼽히는서초진흥아파트도시공사선정절차에돌입했다.지난1일현장설명회를열고,내년1월20일까지입찰을받는다.내년상반기에는이른바‘압여목성’으로불리는대형정비사업지가시공사선정을앞두고있다.먼저강남구압구정4구역과5구역이시공사를선정할계획이다.압구정4구역은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등이관심을보이고있다.바로옆에붙어있는압구정5구역은동일한브랜드를가져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자문위원은“서울시가심의를함께하는것을검토할정도로연속성이있는단지”라며“동일브랜드를선택할경우브랜드타운효과도기대된다”고말했다.성수전략정비구역2~4지구도내년에시공사선정에나선다.성수전략정비구역은성수동1가72의10일대의총4개지구로구성돼있다.전체55개동,9428가구(임대주택2004가구포함)의공동주택이들어서는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다.여의도에서도시범아파트,광장아파트,삼익아파트,목화아파트등이시공사선정을계획하고있다.양천구목동재건축도속도를내고있다.목동4단지,6단지,8단지,9단지,12단지,14단지가시공사를찾고있다.개포우성4차,대치쌍용1차,서초구방배7구역,반포미도1차등강남주요단지들도줄줄이시공사선정절차를준비하고있다.김학렬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서울핵심재건축단지가일제히‘시공사고르기’에나서면서정비사업에대한관심이커질수있다”며“시공사브랜드프리미엄과재건축단계진행에따른기대감등을고려해재건축단지투자에나서야한다”고조언했다.강영연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국법원장회의에서나온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관련우려에,여야공방도이어졌습니다.여당은사법부가반성과사과를외면하고있다고주장했고,야당은민주당의사법길들이기라고지적했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법원장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추진에대해우려가터져나온이튿날,민주당은사법부를정면겨냥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일시석방과불법계엄이후1년이지나도록지지부진한내란사건재판에대해반성이나하라고쏘아붙였습니다.한덕수전총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국민의힘추경호의원등관련자에대한잇단구속영장기각도법원으로책임을돌렸습니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불법계엄사태와내란재판지연으로무너진사법신뢰에대한반성과사과는끝내외면했습니다.]특검을향한압박도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전대표였던김기현의원의부인이김건희씨에게'로저비비에'가방을전달한혐의에대한철저한수사를당부했습니다.동시에김의원의대국민사과를요구하며국민의힘에도날을세웠습니다.국민의힘은법원장회의결과에정반대의해석을내놨습니다.정치사안에극도로신중한사법부가직접나서위헌을지적한건헌정질서가흔들리고있음을보여주는중대한신호라고지적했습니다.민주당이특정사건의유·무죄를이재명정권의입맛에맞추려는내란전담재판부도모자라위헌을위헌으로덮겠다는발상을한다고비판했습니다.위헌심판이제기돼도내란·외환죄재판을멈추지못하게하는헌법재판소개정안을직격한겁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민주당이하는건사법개혁이아니라사법길들이기,재판개선이아니라재판통제,정의구현이아니라정치보복의제도화입니다.]여기에특검수사공정성문제도정조준했습니다.통일교측이민주당중진의원에게도수천만원금품을전달했다는사실을특검에진술했단보도와관련해,특검이의혹을알면서도국민의힘에대해서만편파수사를한다고꼬집으며,즉각적인수사를촉구했습니다.YTN김다연입니다.촬영기자:이승창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김진호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계엄1주년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11.03.뉴시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더불어민주당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대한즉각적인수사를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6일송원내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야당을향한정치보복,정치탄압의칼춤은즉각중단돼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2명중22대현역의원인1명에게는현금수천만원과고가의시계를,현재는의원이아닌1명에게는현금만건넸다고진술했다고한다.송원내대표는이에대해“윤영호씨는재판에서도‘2017~2021년에는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훨씬가까웠다’‘민주당인사들에대한지원사실을특검에모두말했다’‘장관급포함4명,국회의원명단까지제출했다’고분명하게증언했다”며“그러나민중기특검은이심각한범죄혐의를알고도덮어버렸다.야당에대해서는밤낮을가리지않고무차별압수수색을벌이던특검이더불어민주당에대해선수사의지조차보이지않는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결국민중기특검의통일교수사는권성동전원내대표와국민의힘을향한편파적보복수사였음이드러난것”이라며“특검이정권의입맛대로움직이는하수인이라는점만다시한번증명됐다”고강조했다.송언석원내대표,‘무거운마음으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계엄1주년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5.11.03뉴시스한동훈전대표도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보도대로라면민중기특검은정치특검이라는말도아까운민주당하청업자”라며“통일교돈,민주당이받으면괜찮은거냐”라고지적했다.지난2022년국민의힘시도당및당협위원장20명에게통일교자금1억4400만원을불법후원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전본부장이민중기특검팀조사를받으면서“더불어민주당의원2명에게도수천만원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통일교내호남지역(4지구)과경기·강원지역(2지구)을담당하는곳에서당시지방선거에나선민주당후보들에게수백만원대의후원금을각각전달한정황이포착된것이다.정치자금법에서는개인이연간500만원까지후원할수있도록규정하지만,특정교단차원의조직적인지원은불법으로간주한다.다만관련의혹을다루는특검은민주당관련수사를개시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으로향한후원의‘조직성’이불분명하다는이유에서다.특검팀은설령국민의힘후보에게전달됐어야할자금이민주당측으로전용됐다고가정해도,이는개인의일탈로보이는만큼처벌이어렵다는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하철종로3가·약수역‘공사명판’88올림픽앞두고3·4호선공사속도전대형사고나자서울지하철公‘社是’새겨한국사회곳곳끊임없던공사현장참사‘죄인’더는늘지않도록약속되새겨야“정성(精誠)으로건설(建設)하여역사(歷史)의죄인(罪人)이되지않는다.”지난달28일서울지하철3호선약수역승강장벽면명판에서묵직한울림을전하는다짐이눈에띄었다.1980년대3호선건설주체였던서울시지하철공사의사시(社是)다.현장치장을위한홍보문구가아니라시민안전을위해모든책임을짊어진다는엄숙한선언이다.같은문구는3호선종로3가역승강장에서도발견된다.3호선전구간을관통하는약속이다.하지만수십년흐른지금에도전국에걸쳐반복되는건설현장사고등은이다짐이유효한지묻게한다.화려한기술과초고층건물은늘어났지만시민생명을담보하는기본원칙이비례성장했는지는의문이다.시간이지날수록‘역사의죄인이되지않겠다’는맹세가더준엄해지는이유다.‘정성으로건설하여…’지난11월28일서울지하철3호선약수역승강장에서‘정성으로건설하여역사의죄인이되지않는다’는1980년대당시사시(빨간네모)를담은명판이눈에띈다.◆‘속도전’에무너진안전…뼈아픈반성거의많은것이발전단계에놓여있던1980년대한국사회는‘속도전’과‘성장주의’가지배적이었다.1988년서울올림픽이라는국가적·세계적행사에앞서추진된서울지하철3호선공사도마찬가지였다고볼수있다.각각324공구와321공구에포함돼1980년7월과이듬해9월공사가시작된약수역과종로3가역은1985년8월15일개통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자료등에따르면이시기국가적으로펼쳐진3·4호선공사(총연장59.2㎞)의하나로이들역공사가진행됐다.두노선을놓고보면1년에약12㎞씩뚫어낸셈이어서속도는곧경쟁력이자국격을높이는수단으로정의됐다.하지만개발중심속도전은비극을낳았다.1982년4월,3호선독립문역공사구간에서다이너마이트발파충격으로상수도관이파열되며지반이붕괴했다.이사고로인근을지나던시내버스가20m아래로추락하면서10명이숨지고40여명이부상을입었다.단순한‘시행착오’나‘건설과정의불운’이라부를수없는사고였다.건설주체들은‘다시는잘못을반복하지않겠다’는무거운반성과약속을다짐할수밖에없었다.약수역과종로3가역벽면명판은다짐의실체다.‘정성으로건설하겠다’는선언은홍보용슬로건이아니라머리숙인약속이자안전앞에서타협하지않겠다는결의였다.이명판은같은시기공사가진행된4호선역에도설치됐지만,승강장리모델링등이유로모든역에서관찰되지않고일부만남은것으로알려졌다.◆40년후에도다짐은여전히유효한가40년이지난오늘,우리는그약속을지켜냈다고말할수있을까.도시기반시설의안전이얼마나취약한지드러난1994년성수대교붕괴와1995년삼풍백화점붕괴이후에도참사는발생했다.2009년경기의정부경전철공사현장철골구조물붕괴,2014년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붕괴,2016년남양주지하철공사현장폭발·붕괴,2021년6월광주학동재개발철거현장붕괴등사고가거듭이어졌다.2022년광주동구화정동아이파크아파트구조물과외벽붕괴사고는준공을앞둔대규모아파트단지가하루아침에폐허로변할수있다는사실을보여주기도했다.건설기술이고도화되고스마트안전장비가도입된다하더라도‘안전은비용’이라는등의인식이현장을지배하는한참사는되풀이될수밖에없다.40년전지하철명판의비장함이지금더절실하게다가오는이유다.기술보다더중요한것은책임의식이고,장비보다우선해야하는것은생명을최우선가치로두는태도다.시민수백만의발걸음이오가는지하철역깊숙한벽면의문구는단순한장식이아니다.그것은‘사람의생명보다우선할수있는공정은없다’는시대를초월한경고다.법과제도를강화하고사고책임자를처벌하는것은중요하지만,그보다먼저실천해야할것은‘정성으로건설한다’는기본원칙이다.안전을비용으로계산하거나공정일정에희생시키는순간누구든명판이남긴메시지처럼역사의죄인이될수있다.종로3가역승강장에서기자설명에명판을바라본한시민은“이문구가모든건설현장에서말이아니라행동으로새겨졌으면좋겠다”며“과거의다짐을잊지않을때미래세대에게안전한사회를물려줄수있는것같다”고말했다.김동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이소부터명품까지출시어드벤트캘린더'열풍'한유명유튜버의어드벤트캘린더언박싱영상.사진=유튜브캡처연말한정판상품인‘어드벤트캘린더’(AdventCalendar)가MZ세대(밀레니얼+Z세대)사이에서인기를얻고있다.어드벤트캘린더란12월1일부터24일까지의날짜마다작은선물이들어있는달력을뜻한다.MZ세대들은이제품을사고뜯는과정을SNS에공유하며하나의놀이처럼여긴다.VIP선물용이었는데…6일유통업계에따르면뷰티브랜드나명품,호텔은물론편의점이나생활용품점까지어드벤트캘런더를속속출시하고있다.어드벤트캘런더는지난해부터국내에알려지기시작하면서인기를끄는품목이다.지난해일부제품들은매장에서완판행렬이이어지며웃돈을주고거래하는품귀현상을빚었다.이를지켜본유통업체들이올해는더많은규모로어드벤트캘린더출시에나선상황이다.어드벤트캘린더는독일에서시작됐다.12월1일부터크리스마스까지남은날을확인하는풍습에서착안했다.12월24일까지날짜에해당하는칸을열면그안에선물이담겨있다.초기에는어린이를위한사탕이나장난감이주를이뤘다.달력콘셉트의크리스마스용랜덤박스인셈이다.해외에선이미대중화된상품이지만국내엔유튜브나인스타그램등SNS언박싱열풍을타고유행이넘어오기시작했다.유튜버나인플루언서들이제품을직구나현지구매형태로들여와콘텐츠화한게유행으로번지기시작한것이다.시작적으로화려한캘린더를하나씩까서공개하게되는제품특성상조회수나체류시간이높게나오는편이라인플루언서들이다루기좋은소재였다는설명이다.99만원대디올뷰티의어드벤트캘린더.사진=디올홈페이지구글트렌드에따르면2020년11~12월의어드벤트캘린더검색량은29에불과했지만,지난해에는100까지치솟았다.올해도12월에들어서면서검색량이78까지늘어난상황이다.구글트렌드는검색빈도가가장높은시점을100으로설정한다.유튜브나틱톡등에서도어드벤트캘린더해외시장에서샤넬,디올,루이비통등명품브랜드들이연말이벤트격으로어드벤터캘린더를제작한다.VIP고객들에겐연말선물로제공하고일반고객에게는판매도하는식이다.물론가격대는상당히높은편이다.대부분향수,립스틱,아이섀도등화장품이나향초등브랜드스테디셀러로꼽히는작은소품이포함된다.99만원짜리캘린더도…"아깝지않다"반응대표적인제품이프랑스명품브랜드디올의99만원짜리달력인‘30몽테뉴어드벤트캘린더’다.축제콘셉트의‘서커스오브드림즈’를주제로향수,립스틱,스킨케어등화장품과향초등24가지제품을담았다.100만원에가까운비싼가격이지만40만원대세럼이나한정판향초,블랙핑크지수가즐겨쓰는것으로알려진블러셔등이담기는등막상구매한소비자들은비용이아깝지않다는평가를내놓는다.생로랑의650만원대어드벤트캘린더.사진=생로랑홈페이지입생로랑도한정판제품몇가지를포함한55만원짜리홀리데이어드벤트캘린더를선보였다.뷰티브랜드랑콤도18만7000원홀리데이뷰티박스를내놨는데,총78만원상당의베스트셀러제품을포함해인기가많다.패션브랜드생로랑이내놓은650만원대어드벤트캘린더도화제다.국내출시는안됐지만언박싱콘텐츠를취급하는일부인플루언서들은직구까지해서구매한다.이처럼명품브랜드의어드벤트캘린더는수십만원에서수백만원을훌쩍넘는제품들도있다.일부브랜드는매년디자인을바꾸지않고시리즈형태로출시해수집욕구를자극한다.해외에서직구로구매하는소비자도늘며인기브랜드는리셀가가정가의1.5~2배수준으로형성되는분위기다.한정판매기간이짧아“놓치면내년까지기다려야한다”는인식이확산된것도구매욕을부추긴다는분석이다.퍼즐형태의다이소어드벤트캘린더.사진=다이소제공어드벤트캘린더가마케팅효과를내자스타벅스,다이소,세븐일레븐,오리온,엽기떡볶이등일반대중브랜드도비슷한제품을내놓고있다.다이소의어드벤트캘린더는매년커뮤니티에서화제가될정도로인기다.지난해에도출시직후품절대란이일어날만큼인기가좋았다.최근무한도전이20주년을기념해내놓은어드벤트캘린더도공개1시간만에완판되기도했다.유통업계관계자는“최근소비자들이콘텐츠화하기좋은상품을선호하면서어드벤트캘린더가대표적인연말SNS템이되는분위기”라며“브랜드인지도에따라어드벤트캘린더를수입하는소비자도나타나는등2030여성들사이에선연말시즌을상징하는아이템으로부상하고있다”고말했다.안혜원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강남권아파트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부촌지도가바뀌고있다.신축을앞세워1위를차지했던서초구가밀려나고,그자리를다시강남구가꿰찬것이다.아울러송파구와영등포구의약진도달라진부분이다.이남수투미부동산컨설팅부사장은"반포일대신축을무기로서초구가약진했는데앞으로압구정을앞세운강남구가부촌1위자리를계속유지할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부촌10위권변동...'1위가바뀌었다'파이낸셜뉴스가부동산R114에의뢰해수도권규제지역아파트3.3㎡당평균매매가를분석한결과3년새순위에적잖은변화가나타났다.가장눈에띄는것은1위와2위변동이다.서초구의경우2022년11월기준으로1위를차지했다.2023년과2024년에도1위에서초구가이름을올렸다.그런데올11월기준으로는강남구가1위를차지하고서초구는2위로내려앉은것이다.자료:부동산R114서초구는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등신축이들어서면서강남구를제치고부촌1위에이름을올렸다.하지만강남구가압구정동재건축가시화를앞세워다시1위자리를탈환한것이다.이부사장은"강남구에도신축단지들이하나둘들어서고있고,압구정동재건축을고려할때앞으로강남구의약진이전망된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송파구와영등포구도순위가올랐다.2022년에는3위과천시,4위송파구등의순이었다.하지만올11월에는3위송파구,4위과천시를기록했다.잠실주공5단지재건축과신축호재영향으로분석된다.아울러영등포구가강동구를따돌리고올11월기준으로10위권에첫이름을올렸다.여의도일대노후재건축단지가영등포구평당가격을끌어올린것이다.11위~20위지역을보면동작구와분당구의순위가한계단상승한것이눈에띈다.서대문구과강서구순위가바뀐것과중구순위가하락한것이눈에띈다.자료:부동산R114강남25%오를때도봉10.7%하락이런가운데최근3년(2022년~2025년)3.3㎡당평균매매가상승률을보면지역별로격차가크게벌어진것이특징이다.상승폭기준으로1위는송파구로2022년5332만원에서2025년에는6702만원으로25.7%뛰었다.이기간강남구는25.2%,용산구는23.6%,과천시는22.7%상승했다.서초구와성동구도상승폭이각각21.3%·20.1%등을기록하며20%이상집값이올랐다.자료:부동산R114반면외곽지역은3.3㎡당가격이하락했다.도봉구가이기간2411만원에서2153만원으로10.7%떨어졌다.규제지역에서가장큰하락폭이다.강북구(하락폭-9.5%),금천구(-8.7%),노원구(-7.7%),중랑구(-5.5%)등도낙폭이컸다.경기규제지역에서는의왕시가-4.3%의변동률로하락폭이가장컸다.한전문가는"2022년대비집값이낮게형성된곳이적지않다"며"양극화간극이더커지면서오른곳과그렇지않은지역간의격차가커진것을볼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