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고위험일자리질개선대신에인력부족중국인노동자로메워건설·간병업계노동시장구조에‘일자리부족’과‘인력부족’모순심화한건설현장에설치된안전경고문이한국어와중국어가함께표기돼있다.연합뉴스[주간경향]한국사회에서중국인노동자는두가지시선을동시에받는다.‘없으면일이안돌아가는’필수인력이면서,다른한편으로는‘내국인일자리를빼앗는’집단으로지목된다.중국인노동자를향한경계심과그들에게기대는노동시장구조가함께심화하고있다.전문가들은저임금·고위험일자리를그대로둔채인력부족을중국인노동자로메워온구조속에서이런모순이발생했다고분석한다.그과정에서중국인노동자는‘질낮은일자리’를떠맡는동시에일자리갈등이표면화될때마다논쟁의중심에서게된다.내국인이기피하는고강도·저임금업종으로분류되는건설과간병영역에서이구조는특히선명하게드러난다.‘일자리위기’와‘인력부족’의역설“한국사람오면끼지를못해요.중국사람들이자기네동생·처남이렇게혈연으로싹팀을꾸려서일을하니까요.그들도나름카르텔이형성돼있는거죠.1군대형건설사를제외한3군,중소형현장은중국사람들이다휩쓸고있다고보면됩니다.”30년가까이건설현장에서설비공정을담당해온A씨는최근건설현장분위기를이렇게설명했다.조선족을포함한중국인노동자들이팀장과작업반구성을주도하면서내국인이들어갈자리가줄어든다는이야기다.건설근로자공제회가작성한‘2024년건설근로자종합생활실태조사’는이런분위기를일정부분반영한다.보고서에수록된심층인터뷰에는중국인등외국인노동자들때문에일자리위협을느낀다는내국인노동자응답이적지않았다.“요즘에는한국사람찾기가힘들다.전기등은아직한국인이많지만목수나철근쪽은외국인들이더많다”,“외국인들이(일을)나가버린만큼한국인들이못나간다”등의응답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따르면지난해국내건설업에서일한외국인근로자는약23만명이었고,이가운데84%가한국계중국인(조선족)으로나타났다.내국인일자리위기와는정반대로다른한편에서는몇년째건설현장의인력부족이구조적인문제로지적되고있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2025년부터2029년까지건설현장기능인력이매년30만명이상부족할것으로전망한다.‘건설현장외국인근로자활용개선방안’(박광배,김태준·2023)에따르면외국인근로자공급이부족할경우공사기간을제때맞추기어렵다는분석이나왔다.공사를정상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중국인등외국인기능인력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가이미자리잡았다는의미다.심규범건설고용컨설팅대표는이같은‘일자리위기’와‘인력부족’이라는모순이건설업계노동시장구조에서비롯된다고지적한다.심대표는“사람이부족해외국인을더데려와야한다고하면서도한편에서는일자리가크게줄었다고말한다.그러나사실여기서말하는‘부족’은‘100원짜리공사를40원에맞춰시공할사람’이부족하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심대표의설명에따르면발주처가공사비를100원으로책정했다고가정할때최저가낙찰제와건설산업기본법상불법인다단계하도급을거치면서실제하도급금액은60원,크게는40원까지떨어진다.그는“그렇게되면공사기간을줄이고자재·장비·인건비를동시에깎을수밖에없다”며“이런단가는정상임금과4대보험,산재보상·체불신고부담을전제로한내국인고용에는맞지않는다.이때문에산재처리나사회보험가입을요구하지못하고저임금·고강도노동을감내할노동자를찾게되는구조가만들어진다”라고말했다.A씨의현장경험도이런구조를뒷받침한다.그는“국내기능공은1인당23만~25만원수준의단가가형성돼있어3명이나가면70만원은받아야하지만중국인작업반은3명이40만~50만원에공사를맡는다”라며“이단가에서는한국인력을투입해도남는것이없어결과적으로하도급물량이중국인팀으로집중되는구조”라고말했다.심대표의조사에따르면경기도·인천지역골조공사의내국인비율은13%수준에그쳤다.심대표는“내국인노동자가10명중1명만남아있다는뜻이다”라며“골조공사중에는40㎏알루미늄폼을층간에올리는‘받아치기’작업이있는데이작업을내국인이든외국인이든젊은노동자가2년만해도몸이망가진다고한다.낮아진단가에맞추기위해공법을바꾸면서시간과비용은줄었지만노동강도는극단적으로높아진것”이라고말했다.임명열민주노총경인건설지부사무국장에따르면이같은경향은중국인노동자를넘어동남아미등록이주노동자로확대되는추세다.임국장은“형틀공의경우내국인과미등록이주노동자사이의일당이최대8만~9만원까지차이난다”며“이주노동자들도더받고싶어하지만‘너,불법이잖아.이단가아니면일못한다’는식으로불법신분을내세운압박속에서낮은임금을강요당한다”라고말했다.임금을최대한낮춘뒤그수준에맞춰일할수있는가장값싸고취약한노동자를찾는방식이계속되면노동자간일자리경쟁이라는갈등만부각되고정작저임금·고위험구조문제는뒷전으로밀린다.지난5월이민정책연구원의‘외국인근로자업무상의재해현황분석’에따르면외국인노동자는국내전체노동자보다산업재해로사망할위험이약1.71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2023년‘산업재해로인한외국인근로자의제조업사망사고실태분석및대응방안에관한연구’(김정덕외)에따르면2017~2021년이주노동자건설업사망사고241명가운데중국(한국계중국인포함)이79.7%(192명),베트남3.7%(9명),카자흐스탄3.7%(9명),우즈베키스탄2.9%(7명)를차지했다.한여성간병인이고령의환자를돌보고있다.경향신문자료사진‘싸게쓰는방식’탈피해야간병노동도중국인노동자에게거의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요양병원병동간병,입주간병처럼제도밖비공식영역에서는중국동포(조선족)를중심으로한외국인간병인이현장의상당부분을맡고있다.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2016년실시한간병인력실태조사에서는요양병원간병인의34.7%를중국동포로추산했고2020년3월요양병원감염병관리시스템자료분석에서는전체간병인중외국인비율이46%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내국인이빠져나간간병일자리를중국·조선족인력이메우고있는셈이다.김관룡재한중국동포애심간병인총연합회장은“현재간병인력은중국동포비중이90%를넘는것으로본다”며“업무강도가높아한국인들은기피하는반면중국동포들은언어장벽이없어이분야에많이유입되고있다.특히중병이나치매환자간병영역에서는이들이없으면돌봄이돌아가지않을정도로절대적인존재가됐다”고말했다.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활동가는“중국동포들이돌봄노동에집중되는것은구조적유입때문이다.중국동포여성들이주로사용하는H-2(방문취업)비자의경우취업가능직종이단순노무로제한돼있고이들이기존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비공식간병노동시장이확산돼있다”라며“또‘말이통해서편하다’‘순하고성실하다’등의문화적고정관념이크게작동하고저임금과장시간노동을당연하게전제하면서이주여성이돌봄공백을떠안게된다”라고말했다.이구조의출발점또한‘사람이없어서’보다‘일자리의질이낮아서’에가깝다.배설·이동보조,치매·와상환자의24시간돌봄을책임지지만임금은최저임금수준에머무르거나야간노동을인정받지못해그이하로떨어지는경우가많다.특수고용직으로일하는경우가많아4대보험,산재보상체계도취약하다.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지금한국에서돌봄노동이부족한이유가인구감소,그러니까일할사람이아예없기때문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며“요양보호사만봐도자격자는아주많은데실제자격증소지자중일하는사람은20%정도에그친다.이시장이‘좋은노동’으로여겨지지않기때문에내국인노동자들이들어가지않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는“이들이조금더시장에들어오게하기위한노동시장환경을개선하는게먼저시정돼야한다.일본의경우외국인간병노동자를본격적으로받기전일본내에서간병노동에대한인식개선과처우개선을먼저추진했다”라며“지금처럼내국인이기피하는자리를메우라는요구만이어지는상황에서외국인노동자들이한국사회에서숙련도를쌓고경력을축적한돌봄노동자로자리잡을수있을까.근본적으로는돌봄노동시장이노동자를위한환경으로개선돼야외국인이든내국인이든기존종사자가일을지속하고새로일하고자하는사람도늘거나유지될수있다”라고말했다.그러나정치권과일부지자체를중심으로는여전히싼값에간병을받을수있도록외국인간병노동자유입을늘리자는목소리가꾸준히나오고있다.내국인간병인들사이에서는중국인간병인의존이열악한조건을고착시키는명분이될것을우려한다.윤경옥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요양지부조직국장은“간병은여전히최저임금수준,장시간근무,불명확한고용관계가그대로”라며“중국인·외국인간병인을막자는이야기가아니라누구를쓰든간병노동환경을먼저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돌봄영역을“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면서도이용자가감당할수있는가격을만드는게목표인시장”이라고규정하면서“이는외국인을싸게쓰는방식이아니라정부가재정지원을통해임금을높여양질의일자리를만드는방식으로접근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요양보호사·간병인력부족을이유로외국인문호만넓히는접근에대해“돌봄시스템을어떻게재편할지,돌봄노동자의근로조건을어떻게개선할지에대한종합논의없이는이런고용시장이형성될수없다”고지적했다.한국사회는일자리의질을개선하는대신인력공백을중국인노동자로메우는방식으로대응해왔다.전문가들은향후논의의초점은‘누가그자리를채우느냐’가아니라‘어떤조건의일자리로유지할것인가’를중심으로재구성될필요가있다고말한다.☞[차이나패러독스]“혐중?그거육지에서나하지,중국인관광객좀데려옵서”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60800011박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가격누르는도구→가격상승의원인으로작용수십년간강남부동산에쏟아진규제들투기과열지구,재초환,분상제,LTV·DTI강화,토허제등하지만17년동안서울73%상승·강남구는102%올라[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서울부동산에쏟아진수많은규제속한가지사실이있다.정부가가장강하게눌러온곳은강남이었고,그럼에도가장크게오른곳역시강남아파트였다.강남아파트관련이미지(사진=구글제미니)이현실은한국부동산정책이안고있는근본적인모순을그대로드러낸다.규제는분명가격을누르는도구처럼보이지만,장기적으로는오히려가격상승의원인을키우는결과를낳았다.강남아파트에쏟아진규제의목록은헤아리기어려울정도다.투기과열지구지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LTV·DTI강화,토지거래허가제등강남은어떤정부에서든가장먼저,가장강하게규제의사정권에놓여왔다.그과정에서거래비용은높아지고진입장벽은두터워졌으며신규공급은지연되거나멈춰섰다.정책은가격을잡겠다는명분으로시행되었지만,결과는완전히다른방향으로흘렀다.규제가강해질수록가격은더크게올랐고,강남의아파트는오히려정부가관리해야할만큼가치있는자산이라는신호를시장에던졌다.아파트매매가격지수추세선(그래픽=도시와경제)KB시계열지수로확인해보면이역설은명확하다.2008년이후서울전체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약73%상승하는동안,강남구는102%이상상승하며서울평균을가볍게뛰어넘었다.서초구와송파구도각각99%,93%를기록해강남권전체가서울평균보다20~30%p높은상승률을보였다.정부가가장많은규제를가한지역일수록가격이더많이오른셈이다.정책의목적이가격안정이었다면,현실은그와반대로움직였다.왜이런현상이반복될까.가장직접적인이유는규제가공급을위축시키기때문이다.재건축규제와안전진단강화는강남의노후아파트를신축으로바꾸는속도를늦추고,분양가상한제는신규공급을줄여시장의숨통을조인다.공급이줄어들면당연히기존아파트의희소성은더강화된다.강남에서새아파트가줄어들수록기존아파트의가격탄력은더커진다.공급을억누르는규제가결국가격을더밀어올리는구조가만들어지는것이다.또하나의중요한이유는강남의수요특성이다.강남은한국교육·일자리·교통·문화인프라가가장밀집된지역이자,고자산·고소득층의수요가가장두텁게쌓여있는지역이다.대출규제나세금규제가강화되더라도구매력을크게훼손하지않는다.오히려규제가강화될수록진입장벽이높아져실제로매수할수있는계층은더좁아지고,강남아파트는소수에게만허용된자산으로의미가변한다.규제가걸릴수록가치는오히려높아지는셈이다.투자흐름또한규제를무력화시키는방향으로움직인다.규제가강해지면투자수요는잠시비강남지역이나외곽으로이동하지만,시장이회복되는순간다시강남으로회귀한다.규제는수요를분산시키는역할을하는듯보이지만,결국다시강남으로수요가되돌아오며가격은더강하게반등하는모습을반복한다.정책은순간을통제할뿐,장기흐름의방향을바꾸지는못했다.이반복되는결과가말하는것은강남집값은규제로잡히지않는다는점이다.규제는단기적으로매수심리를누르고거래량을줄이는데효과가있을지모르지만,장기적으로가격을움직이는핵심변수인공급·입지·수요구조를바꾸지못한다.오히려공급을줄이고희소성을높이며,강남의프리미엄을더공고하게만든다.정책은가격억제라는목표를설정했지만,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도구는오히려가격을올리는방향으로작동해온셈이다.강남집값의안정은규제의강도가아니라도시구조의변화에서시작된다.재건축과정비사업의정상화,도심내주택공급확대,교육·산업·교통인프라의다핵화가이루어지지않는한강남은계속해서가장강한가격을유지할것이다.규제를줄여야한다는의미가아니라,규제가해결할수없는문제를규제로풀려고해서는안된다는이야기다.강남은이미규제를넘어서는구조적힘을갖고있으며,이를무시한채규제로가격을조정하려한다면정책은앞으로도같은결과를반복하게될것이다.지난20년의경험이말해주는결론은분명하다.규제는강남집값을잡지못한다.오히려강남의가치를더강화해왔다.정책이현실을바꾸려면강남의수요와공급이왜고착되어있는지부터정확히짚어야하며,규제로누르는방식이아니라도시구조를실질적으로바꾸는접근이있어야효과를낼수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사진=도시와경제)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대자산운용사“AI적용되는신산업분야주목해야”…코스피는강세장전망지난해국내상장지수펀드(ETF)수익률상위권에는미국빅테크,나스닥,인공지능(AI)기업을추종하는상품이대거포진했다.국내증시가지지부진한흐름을보인탓에미국으로눈을돌린투자자들이주로성과를올렸다.그러나올해분위기는사뭇다르다.연초2000대이던코스피가반도체호황을타고10월말이후4000선위로올라서면서ETF수익률상위권을코스피와국내반도체관련상품이점령하고있다.200%이상수익률을올린상품도10여개에달한다.레버리지제외시에너지·방산고수익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해(1월2일~12월3일)국내ETF수익률상위10위권은코스피,반도체,코스피선물레버리지가전부차지했다(표참조).최고수익률을기록한상품은'TIGER200IT레버리지'로,258.32%수익률을올렸다.이어'KODEX반도체레버리지'(249.40%),'TIGER반도체TOP10레버리지'(243.66%),'TIGER레버리지'(209.62%),'ACE레버리지'(208.92%)순으로높은수익률을나타냈다.증권사별코스피200선물레버리지상품도모두200%넘는수익을기록했다.레버리지를제외하면원전을비롯한에너지,방산ETF가상위권에이름을올렸다.한국전력,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등을추종하는'HANARO원자력iSelect'가186.77%로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한화오션,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방산주로구성된'PLUSK방산'(155.72%)이뒤를이었다.효성중공업,LSELECTRIC,HD현대일렉트릭등전력주를포함하는'KODEXAI전력핵심설비'와'HANARO전력설비투자'가각각154.33%,149.69%였고,태양광및에너지저장장치(ESS·2차전지)기업을추종하는'PLUS태양광&ESS'가149.29%로집계됐다.그밖에수익률100%권에금,조선관련상품도다수포함됐다.이제투자자들관심은내년으로향하고있다.지난해는미국,올해는국내증시에서더큰성과가났던만큼2026년유망투자처를찾는데분주한모습이다.이와관련해4대자산운용사(삼성·미래에셋·KB·신한)가공통적으로지목하는곳은다시미국테크,그중에서도'넥스트제너레이션'이다.골드러시에비유되는AI혁명에서이미많이팔린곡괭이(엔비디아등빅테크)를이을차세대주자에주목해야한다는것이다.삼성자산운용은'25년11월글로벌매크로및자산시장전망(26년전망키차트)'에서"내년미국증시는닷컴버블이후처음으로4년연속두자릿수상승률에도전할것"이라며"빅테크를코어투자처로가져가되휴머노이드등에이전틱AI적용분야확산에주목해야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미국AI관련추천ETF중하나로'KODEX미국휴머노이드로봇'을꼽았다.신한자산운용은10월말'SOL미국넥스트테크TOP10액티브'ETF를신규상장하는한편,지난달열린신한금융시장포럼'2026경제및금융시장전망'에서"AI확산과정에서변화하는주도주에주목해야한다"며"엔비디아를주축으로한인프라에서팔란티어같은서비스기업으로주도주가변화했고그다음은AI가적용되는새로운산업분야,즉로보틱스,모빌리티,헬스케어,우주·방산"이라고분석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과KB자산운용도유사한상품들을선보이고있다.특히KB자산운용은지난달클라우드기업의전력부족문제에착안해'RISE미국AI클라우드인프라'ETF를신규상장했다.대규모전력및냉각시설을이미확보하고있어데이터센터로즉각활용가능한(네오클라우드)비트코인채굴기업에투자하는상품으로,최근구글,아마존등전통클라우드기업이AI구동을위해이들기업에시설을임대하거나협력한다는점에주목했다.에이전틱AI등으로산업이고도화됨에따라향후필요한전력량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이라는설명이다.4200?7500?널뛰는내년코스피전망국내증시추가상승여력에대한전망은자산운용사마다엇갈린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KB증권의내년코스피전망치7500(강세장시나리오기준)을인용하면서"올해코스피가70%가량상승했으나주요국과밸류에이션을비교하면여전히가장부담이없다"며"유동성확장국면,반도체약진등그간코스피를끌어올린요인들도건재하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가장수혜가기대되는상품으로'TIGER200'을꼽았다.반면삼성자산운용은'26년전망키차트'에서"올해급등으로내년에는(코스피)상승탄력이둔화할것"이라며코스피장기목표를비교적낮은4500으로제시했다.또"과거에는외국인순매수가늘면원/달러환율이하락해수익이극대화됐으나최근에는외국인매수로주가가올라도환율상승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면서과거대비투자매력도가상대적으로떨어졌음을시사했다.글로벌투자은행(IB)들도기본적으로는내년코스피상승을예상하지만그폭에대한해석은제각각이다.맥쿼리와JP모건은6000,씨티은행은5500,모건스탠리는4200을코스피강세장전망치로제시했다.이슬아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LA월트디즈니콘서트홀,프라하댄싱하우스등유명작품남겨전세계스카이라인재창조평가…방한당시"한국미술품사랑"5일(현지시간)별세한건축가프랭크게리가2017년베를린피에르불레즈잘콘서트홀안에서있는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스페인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과미국로스앤젤레스(LA)월트디즈니콘서트홀등을설계한세계적인건축가프랭크게리가별세했다고AP통신과뉴욕타임스(NYT)등미언론이5일(현지시간)전했다.향년96세.게리는짧은기간호흡기질환을앓던끝에이날LA샌타모니카자택에서숨을거뒀다고그의회사게리파트너스LLP의책임자가언론에밝혔다.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을설계해1997년개관당시세계건축계에센세이션을일으킨게리는프랭크로이드라이트이후가장유명한미국건축가로꼽힌다.스페인의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캐나다출신인게리는미국에서활동하면서1989년건축계의노벨상으로불리는프리츠커상을비롯해주요상을휩쓸었다.영국왕립건축가협회금메달과미국예술가협회평생공로상,캐나다훈장을받기도했다.그의작품중가장널리알려진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은스페인북부해안의쇠퇴해가던산업도시에화려하고활기찬이미지를부여하며도시를되살는데기여했다는평가를받는다.NYT는"땅속에서솟아오른듯한반짝이는은빛형상의조화로이뤄진이건물의경쾌한외관은감정적으로충만한새로운건축의도래를알리는듯했다"고평했다.미국LA월트디즈니콘서트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물결치는모양의외관이특징인LA월트디즈니콘서트홀과마이애미의뉴월드센터콘서트홀,프랑스파리의루이뷔통재단미술관,독일바일암라인의비트라디자인뮤지엄,베를린의DZ은행빌딩,체코프라하의댄싱하우스,뉴욕첼시의IAC빌딩등도유명하다.1929년캐나다토론토의노동자계층지역에서태어난그는소년시절외할아버지의철물점에서일을도우며선반에공구와나사,볼트를진열했는데,이경험이일상적재료에대한그의애정을키웠다고한다.또일주일에한번씩외할머니가시장에서가져온살아있는잉어를욕조에넣고관찰한경험은그의작품에등장하는물고기이미지에영감을줬다고한다.1947년그는가족을따라따뜻한LA로이주했고,다운타운서쪽의낡은동네에서월50달러짜리비좁은아파트를임대해살았다.그는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진학해도예를공부하다한교수의추천으로전공을건축으로바꿨다.군복무를마친후하버드대에서도시계획을공부했고,한동안쇼핑몰설계로유명한업체에서일하다LA예술가들과어울리며자유로운기풍을건축설계에접목하기시작했다.루이뷔통재단미술관내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는80대에도꾸준히작업하며전세계스카이라인을재창조했다는찬사를받았다.또모교인USC건축학과에서교편을잡고후학을양성했으며,예일대와컬럼비아대에서도강의했다.그는83세였던2012년9월한국을방문하기도했다.그는삼성미술관리움에서'프랭크게리에게미래를묻다'라는주제로강연하면서"건축가의열정이건축물을보는사람들에게전해질때그건축물은비로소걸작품이된다.건축가가작품에대해느끼는열정을건축물을보는사람들도느낄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국립중앙박물관에서불상을봤는데그것을만든예술가가느꼈을감정을나도느꼈다"며"한국의청자,백자를보니놀랍다.한국도자기와미술품을보고사랑에빠졌다"고말하기도했다.그가방한당시종묘에찬사를보내며이곳을단독관람하게해달라고요청한일화도알려져있다.그는루이뷔통이2019년서울강남구청담동에연복합매장'루이뷔통메종서울'건물을설계하기도했다.한국의전통과문화에서받은영감을바탕으로설계됐으며,18세기건축물인수원화성과학(鶴)의움직임을형상화한동래학춤의모습이접목됐다고루이뷔통은당시전했다.서울강남구청담동'루이뷔통메종서울(LVMS)'[쌍용건설제공]다만일각에서는그의작품을건축이라기보다조각에가깝다고평가하며,또다른이들은세계적으로이름을알린그를'스타건축가'라고부르며빈정대기도했다고NYT는전했다.프린스턴의미술평론가할포스터는그의후기작품다수가"억압적"이고주로관광객을끌기위해설계된것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별세한건축하프랭크게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굵직한개인정보유출사태반복자동결제카드에서무단결제시도됐지만"결제정보유출없다"회피대답만반복"스스로지켜야하는세상"오모씨(35·남)는5일오전6시30분아랍에미리트화폐로500만원이넘는금액이해외티켓재판매플랫폼비아고고를통해결제되려다거절됐다는내용의카드사문자를받았다.그는쿠팡자동결제에해당카드를등록한바있다.오씨제공"[Web발신]해외거절,1만2776.94아랍에미리트디르함(약512만원),비아고고(Viagogo)이벤트티켓."오모씨(35·남)는5일오전6시30분갑자기울린휴대전화를열었다.아랍에미리트화폐로500만원이넘는금액이해외티켓재판매플랫폼비아고고를통해결제되려다거절됐다는내용의카드사문자였다.비아고고도,아랍에미리트도오씨와접점이전혀없었다.오씨가해외결제한도를400만원으로잡아놓지않았다면손쓸틈없이결제될뻔했다.오씨는가슴을쓸어내리며원인을생각해봤다.생각해보니쿠팡자동결제에이카드를등록해놨다.자연스레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가떠올랐다.오씨는지난달29일쿠팡에서3400만건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뉴스를봤지만크게와닿지않았다.어차피개인정보는여러번유출됐고아직까지별피해도없었기때문이다.하지만결제피해를당할뻔하고나니생각이바뀌었다.쿠팡의대응도오씨의생각에영향을줬다.자동결제카드에서쓰지도않은돈이결제될뻔했다고알린오씨에게쿠팡상담원은"현재결제정보등은유출되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이번사고로인한2차피해사례도확인되지않고있다"는말을앵무새처럼반복하며카드사를통해결제경로를파악해보라고되물었다.오씨는"쿠팡대응도미덥지않아더불만"이라며"쿠팡을상대로한집단소송에참여할것"이라고말했다.국내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천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2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의모습.연합뉴스불안해진소비자들…커지는엄벌목소리소비자들은쿠팡에등록된카드로본인이하지않은결제시도가이뤄지고있다는뉴스가나올때마다불안에떨고있다.반복되는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해가뜩이나활개를치고있는보이스피싱이더극심해지는게아니냐는우려도하고있다.이모씨(32·남)는최근SK텔레콤의유심정보유출사고이후보이스피싱을당할뻔했다고증언했다.SK텔레콤을통신사로쓰던이씨는지난9월직장에서모르는번호로한전화를받았다.현재대포통장을제공한혐의에엮여있으니빨리정해진계좌번호로모든돈을송금해야한다는것.당황한이씨는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의심하지도못하고돈을보내기위해회사근처은행을향했다.다행히은행직원이보이스피싱으로의심된다며경찰에대신신고해줘서위기에서벗어났다.한숨을돌린이씨는문득이런생각이들었다."내번호를어떻게알고전화한거지?"이씨는"이런보이스피싱이비일비재한데쿠팡사태가터진후주변사람들은별일아니라는반응을보이거나더가져갈개인정보도없겠다는말들도한다"며"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고를개인이막을수는없지만보이스피싱으로부터스스로를지킬줄알아야하는현실"이라고하소연했다.그동안개인정보유출에덤덤한태도를가졌던사람들도쿠팡사태이후이대로가선안된다는데동의했다.쿠팡부터라도제대로엄벌해기업들이개인정보보호에더욱신경쓰게만들어야한다고것이다.최모씨(32·남)역시쿠팡사태에별생각이없지만쿠팡이제대로된대책을내놓아야한다는입장이다.최씨는"새벽배송등에익숙해진사람이많아쿠팡해지고객이많지는않을것같다"면서도"이미유출된개인정보를어떻게할수있는건아니지만기업이라면당연히피해를본고객에게응당한보상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또한보안을강화해소비자들이안심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지난9월아빠가된최씨는한마디더붙이기도했다."그래도우리아이의개인정보는지켰으면해요.""처음엔개인정보유출에짜증…문제일으킨기업단죄실패"반면쿠팡에서3300만명이넘는개인정보가유출됐음에도여전히덤덤한반응을보이는사람들도있다.지난2일(현지시간)주요외신에따르면JP모건은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잠재적인고객이탈이적을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내놓았다.쿠팡이이커머스시장에서독보적인지위를누리고있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그뒤에충격적인내용도덧붙었다."한국고객이데이터유출에대해덜민감해보인다"는것.류모씨(35·남)도이번쿠팡사태에대해별다른생각을하지않고있는사람중하나다.이미개인정보가털릴만큼털렸다는이유에서다.류씨는"단하루도보이스피싱을유도하는스팸문자를안받아본날이없다"며"5곳에서털리나10곳에서털리나큰차이가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류씨의말대로이미올해에만굵직한개인정보유출사태가여러건발생했다.지난4월SK텔레콤에서는2696만명의유심정보가빠져나가는초유의사태가벌어졌다.KT는올해8월부터수도권의일부고객들에게서이용하지않은휴대폰소액결제가이뤄지고약2만2000명의전화번호,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등이유출됐다.롯데카드역시올8월해킹으로인해297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고28만명의카드비밀번호와카드뒷면보안코드(CVC)가빠져나갔다.류씨가처음부터개인정보유출사태에덤덤했던것은아니다.그는2011년7월네이트와싸이월드를운영한SK커뮤니케이션즈의고객개인정보유출사태를기억했다.당시아이디와이름,전화번호등3500만명의고객정보가해킹으로인해빠져나가서논란이었다.하지만2018년대법원은개인정보유출피해자가SK커뮤니케이션즈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을내렸다.사측이개인정보안전성확보에필요한안전조치를취해야할법률상및계약상의무를위반했다고볼여지가없다는이유에서다.류씨는"네이트와싸이월드뿐만아니다.웬만한대기업에서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소식은반복됐고들을때마다짜증이났다"며"개인정보유출이반복되니그런소식에무감각해졌다.아울러개인정보유출이란엄청난문제를일으킨기업들이여전히잘돌아가는걸보면쿠팡사태역시제대로책임지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실제로쿠팡은지난달30일홈페이지에게재했던공개사과문을사흘만에삭제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는지난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쿠팡침해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이메일을통해개별적으로다시사과문을보내려고한다"고말했다.아울러박대표는"결제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도해명했다.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혐오에국민의힘까지가세…무사증제도시행제주도가보니“점령은고사하고관광객도안와…‘중국인나가라’가능하지않아”제주국제공항에마련된여객선호브랜드거리에서관광객들이물건을구매하고있다.문재원기자[주간경향]12·3불법계엄이후극우·보수단체를중심으로확산한‘혐중(중국혐오)정서’가가라앉지않고있다.최근엔국민의힘인사들도혐중에가세했다.이들이공격하는대표정책은지난9월말시행한‘중국인관광객무비자입국’이다.극우·보수세력은중국인무비자입국이범죄와미등록체류자증가,전염병확산,부동산점령을초래한다며“국민안전을담보로한위험한도박”이라고주장한다.중국인은한국땅에서나가라는뜻의‘차이나아웃’도외친다.그러나2025년현재,한국에서‘차이나아웃’은가능한이야기일까.주간경향은2002년부터국제자유도시를표방하며무사증제도를시행하고있는제주도를취재했다.제주도는무사증제도의경제효과와문제점을모두경험한곳이다.한쪽(육지)에선혐오하지만,다른한쪽(섬)에선의존하는‘중국역설’의공간이기도하다.기자가취재한제주도민들은‘차이나아웃’이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중국인관광객이제주지역경제에매우큰영향을주고도민들의삶과밀접히연결돼있기때문이다.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해농민,어민들은미등록신분의중국인노동자를고용할수밖에없는구조도있다.그런점에서제주도민들은“제주도엔혐중이없다”고했다.중국국적이라는이유하나로중국인을혐오하고배척하기보다는,문제가있다면정책과제도로제대로대응하는게‘윈윈’하는길이라고했다.식당매출80%가중국인지난11월24일제주시이도일동에있는동문시장입구에들어서자여기저기서중국어가들렸다.가게앞줄지어선상인들은소쿠리에서감귤을꺼내지나가는관광객들에게시식하라고건넸다.“100%橘子果汁,1瓶3000(100%귤주스·1병3000원)”,“种子糖馅饼(씨앗호떡)”곳곳엔중국어로된안내판이붙어있었고,중국어로가격을흥정하는상인도보였다.중국인관광객들은옹기종기모여떡볶이와닭강정,핫도그를먹었다.시장사정을아는제주도민A씨는“요즘경기가안좋고상권이죽었는데동문시장만겨우버티고있다”며“중국인들이제주를오면동문시장에는들른다”고했다.지난11월24일제주시이도일동동문시장에서관광객들이쇼핑을하고있다.이혜리기자같은날오후제주시연동의누웨마루거리(옛바오젠거리)에서도중국인관광객들을볼수있었다.2030청년관광객이많았다.최근제주는단체관광객보다개별관광객,특히20·30대관광객이많아지는추세다.이들은거리에서셀카를찍고화장품매장에서쇼핑을했다.상점과음식점대부분간판은물론이고메뉴판에도한국어와중국어가같이적혀있다.“济州岛必吃的黑猪肉(제주도에서꼭먹어야하는흑돼지)”,“石锅拌饭(돌솥비빔밥)”,“足管理(발관리)”식이다.누웨마루거리에서14년간식당을운영한이화영씨(55)는기자와의인터뷰도중에도“니하오”를외치며바깥으로뛰어나갔다.메뉴판을보는중국인관광객들에게이씨는연신중국어로“맛있어요”,“들어오세요”라고말했다.20대중국인들이이씨안내에따라식당에들어와음식을주문했다.‘중국어를하느냐’는질문에이씨는“생계형중국어”라며“옛날엔이렇게안해도들어왔는데지금은호객을해야한다”고했다.이씨식당은중국인관광객이매출의80%를차지한다.이씨는중국인관광객이제주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엄청나다.물을먹어도,밥을먹어도우리나라것을사먹을것아니냐”며“소비패턴이바뀌긴했지만,이사람들이돈쓰는것을무시할수는없다”고했다.지난해제주도에방문한외국인관광객(190만명)중중국인은72.6%(138만명)로다른국가에비해압도적으로많다.올해도9월까지외국인관광객(173만명)중중국인이73.9%(128만명)를차지한다.중국인관광객을자주태운다는택시기사B씨는“제주엔아직혐오같은것은없다”며“제주는어쨌든관광객이들어와야먹고살고,전체적으로많이도움이된다.호텔업이든,운수업이든,여행사든,식당이든관광관련된사람이많다”고했다.점령은고사하고관광객도안와제주도에중국인관광객에대한부정적정서가없는것은아니다.누웨마루거리상인회장신애복씨는무사증제도시행초기에지금‘육지’에서나타나는진통을먼저겪었다고말했다.신씨는“10년전엔상당히호황이었고,한국사람보다중국사람소리가많이들릴정도였다”며“그렇다보니너무시끄럽고,질서를안지키고,우리땅을다먹는다고반대하는현상이제주에도있었다”고했다.그는“빨간띠두르고시위까지한것은아니었지만중국인관광객을내보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고했다.관광객이너무많아지역주민들이어려움을호소하는‘오버투어리즘’은다른국가에서도나타난다.제주에선중국인관광객이공공장소에서용변을보거나도로에서무단횡단을하고,카지노에서폭력이나사기범죄가발생했다는뉴스가뜨면부정적정서가불쑥불쑥올라왔다.2016년제주의한성당에서중국인관광객이흉기를휘둘러기도하던60대여성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을땐여론이최악으로치달았다.지난11월24일제주시연동누웨마루거리의모습.이혜리기자‘중국자본’의문제도있었다.동문시장에서25년간갈치·고등어·옥돔장사를한박성철씨(67)는무사증제도시행후관광객보다중국자본을먼저인식했다고말했다.제주도는중국인에게투자를장려하고,일정액이상투자하면영주권을주는정책을폈다.박씨는“노형동에살았는데근처땅을중국자본이공사해서건물을올린다고했다”며“지금은169m짜리건물(제주드림타워)이올라가있는데,그러면서건물이여기저기생기고부동산붐이일면서부작용도있었다”고했다.제주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이었지만중국자본의무분별한개발,중국인들의부동산투기문제가불거지면서제주도민들은강하게반발했다.이는무사증제도시행으로인한문제점이드러나고제도를개선하는과정이었다는게도민들의말이다.일부모습을근거로전체중국인을몰아내야한다는취지의혐중과는차원이달랐다.제주경찰청자료를보면외국인범죄가최근조금씩늘고있지만,중국인이많은이유는제주도내의중국인수가다른국가에비해많기때문이다.범죄통계를분석한결과무사증입국자가증가했을때외국인범죄자가감소하고,반대로무사증입국자가감소했을때외국인범죄자가증가하는등양자는상관관계가없다는연구도있다.중국자본문제는현재진행중이진않다.녹지국제병원등중국자본은제주에서개발을시도하다철수했다.공사가중단되고폐허로남은곳이여럿이다.도민들반대가심하고경기도좋지않다보니최근엔중국인들이부동산을사려는분위기가아니라고한다.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는“제주도자연환경을보존해미래세대에넘겨줘야하는데자본을유치해서경제를성장시키겠다는구상이시대착오적이라고비판을했다”며“중국인에대한무조건적인혐오가아니었고,국가와제주도의정책에대한문제제기였다”고했다.그는“무비자를하면더많은관광객이오는측면이있지만,한편으로관광지는내국인들의삶터”라며“그렇다면무비자를하더라도범죄로부터어떻게자국민을보호할것인지정책이따라야한다는이야기는할수있고,이는혐오와는구분되는것”이라고했다.그런점에서중국출신의제주도민C씨는최근의무분별한혐중정서를보며힘들다고했다.C씨는“제주에선(혐중)시위는없고직접대놓고말하진않지만,눈살찌푸리게하는일이나올때마다뉴스댓글에‘당장나가라’는말이무서울지경으로올라온다”며“제주에와서열심히사는사람들도있는데죄인처럼살아야하는게안타깝다”고했다.C씨는“아이들이밖에나가도중국출신이라는말을안한다.몸을사리는것”이라며“여태껏우리가조심스럽게살아가는것뿐이지,누구도관심을보인적이없다.그러니점점(서로가)미워지는것”이라고했다.극우·보수단체들은최근제주에서도혐중현수막을붙이고시위를벌였다.제주시연동누웨마루거리에설치된질서유지안내판.이혜리기자‘차이나아웃’가능하긴한가여러복잡한문제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제주도는무사증제도를계속유지하고있다.중국인관광객이없을때의타격을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태,코로나19때직접적으로체감했다.누웨마루거리상인회장신애복씨는“사드사태부터코로나19때까지관광객이전멸했다”며“외국인이안들어오니까그때귀한것을느꼈다.이제는중국인관광객이오면감사하게생각하고환영하는쪽으로바뀌어있다”고했다.여러상인은코로나19이전만큼매출이회복되진않은것으로느끼고있다.그래서신씨는혐중에대해“점령은고사하고관광객도안오고있다”며“도에‘중국인관광객좀데려옵서’말하는상황인데그런말(혐중)을어떻게하느냐”고했다.한제주관광업계관계자는“사드와코로나19때문에많이힘들었는데최근중국인관광이회복되는흐름을보이면서지역경제전반에긍정적효과를주고있다.중국인관광객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고,그걸부인하는사람은없다”고했다.최근지방자치단체들사이에선중국인관광객유치경쟁까지벌어졌다.제주도는상대적으로관광객발길이줄어들까걱정도나온다.관광업뿐아니라농업과어업분야에서도중국인을뺄수없다.합법적으로일하는노동자도있지만,무사증제도로입국한뒤미등록신분으로체류하는노동자들도있다.제주인구가계속줄고고령화가심해지면서미등록신분이라고안쓸수는없다.25년간무농사를한농민김승규씨(56)는“제주도에무세척공장만130~140군데가있고,겨울에한군데에30~40명은써야한다”며“한국사람들은밭일을다안하려고하다보니외국인노동자를안쓰면일을할수가없다.바쁜철에는외국인도구하기힘들정도”라고했다.최근엔중국인외에필리핀,인도네시아등여타국가의외국인노동자도많다.‘차이나아웃이가능하냐’는질문에김씨는“농촌인력난이아주심각하다.다빠질수가없다”고했다.외국인노동자는제주특산품인감귤,갈치생산에서도이미기본값이다.지난11월25일오전제주성산포부두로들어오는고기잡이배의맨앞쪽엔모두외국인노동자들이밧줄을잡고서있었다.이들은배를부두에고정한뒤갈치가수북이담긴상자를옮겼다.현장에있던제주도민D씨는“배하나에절반이상은외국인노동자가탄다”며“외국인노동자없으면작업이안된다”고했다.감귤과밭농사를하는채호진씨(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사무처장)도“농민들입장에선외국인노동자한테오히려기대농사를짓는형편”이라며“대안제시도없이무사증제도,불법체류를반대하는것은지역경제현실을모르는것”이라고했다.중국인관광객을응대하기위해중국인이나중국동포들이여행가이드,각종식당과가게종업원으로일하기도한다.크루즈관광은하루1만명이올정도로대규모인데정작중국어하는인력은적어“없어서난리”라고한다.중국출신의제주도민C씨는“중국인이없으면제주도관광이안돌아간다고감히말할수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11월1일경북경주국립경주박물관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앞서기념촬영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김창길기자정부·지자체의혐오대응중요홍기룡제주평화인권센터센터장은“중국인이소유한제주토지가많아진다는점에서‘제주도가중국인에게점령당했다’는표현이이해는간다”고했다.그러나홍센터장은“제주는농어업,관광서비스업에치중돼있고이주여성이나이주노동자들이이미공동체안에들어와있다.공존할수밖에없는것”이라고했다.그는이어“제주가자유무역지구가될때의핵심은사람보다는자본이었다”며“평화의섬이자자연환경보존을추구하는제주도에자본이들어와개발을하고,자본만이익을보는방식의투자였기때문에도민들이거부했던것”이라고했다.중국인을겨냥하는혐중과는다르다는의미다.여러제주도민은정부와지자체역할이중요하다고공통적으로말했다.무사증제도로인한부작용에대해정부와지자체가적극적으로대응해야혐오의확산도최소화할수있다는것이다.지금도제주관광협회와민간단체들이관광객을상대로질서지키기캠페인을하고,별도운영되는자치경찰단이범죄단속을하고있다.그러나역부족이라는평가가많다.홍영철대표는“우리가생활하는공간에무방비상태로관광객이들어오면그에대한반발은분명히있을수있다”며“그런현실이(최근불거진)혐중정서와맞물리면혐오를합리화하고부채질하면서위험하게갈수있는것”이라고했다.그는“이는개인이어떻게할수는없고,지방정부나양국이책임감있게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했다.제도시행과정에서발생한빈틈을정부가제대로고민하지않으면언제든혐중이파고들수있다는경계의목소리다.동문시장상인박성철씨는무사증제도를보다섬세하게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했다.박씨는“‘중국인나가라’가현실적으로가능하겠느냐.중국사람들이다범죄를저지르는것도아니고,그렇게하면국제적으로도문제가생길수있다”면서도“다만제한없이받기보다는문제있는사람을솎아내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싶다”고했다.그는“무사증20년,30년계속해서관광객1000만명달성식으로양적으로만갈게아니라이시점에서질적인부분도생각해보고제도를보완하면서가야한다”고했다.누웨마루거리상인이화영씨는“중국사람도사람이고,한국사람도사람인데같이잘살면어떻느냐”고했다.그의말이다.“제주도에있으면서울,부산,대구사람도오고,하얼빈,장쑤성,저장성,중국56개민족사람이다와요.가까운이웃끼리좋은것이있으면같이먹고,보고하면좋잖아요.왜그렇게혐오,혐중하는지모르겠어요.일상에서메이드인차이나없으면못사는데말이에요.”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이기자-63]HF주택연금제도쉽게보기시세·연령높을수록연금‘쑥’집값보다연금많이받아도추후정산시상속인부담없어집값상승한서울·수도권은“나중에파는게이득”판단지방은“더내리기전가입”과거서울한국주택금융공사한지사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요즘흔히‘100세시대’라고합니다.하지만직장인퇴직연령은여전히50대중후반인경우가많습니다.은퇴후에도30~50년을더살아야한단뜻입니다.노후생활비걱정이클수밖에없습니다.연금을든든하게들어두지않았다면고민은더욱깊겠죠.그래서정부가마련한제도가바로‘주택연금’입니다.현재5060세대의자산이부동산위주란점에주목해만들어진제도입니다.공공기관에집을담보로맡기면평생연금형태의생활비를지급하는겁니다.다만서울의주택연금가입자는갈수록줄고있다는데요.왜그런건지오늘은관련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집을담보로평생연금받는‘주택연금’은[사진출처=HF]주택연금은공공기관인한국주택금융공사(HF)가운영하는제도입니다.주택소유자가HF에집을담보로제공하면요.내집에계속살면서평생매달돈(연금)을받을수있습니다.국가가보증하기때문입니다.가진게집한채뿐이고노후대비가제대로안된이들을위한정책입니다.물론누구나주택연금에가입할수있는건아닙니다.일정한가입요건이있습니다.우선부부중1명이라도55세이상이되면가입이가능합니다.가입자나배우자가주택연금대상주택에실제거주해야하고요.주택조건도붙습니다.공시가격12억원이하인주택일때만가입할수있죠.시세를기준으로하지않기때문에정부가정한가격인공시가격을잘살펴봐야합니다.만약다주택자라면요.갖고있는여러주택의공시가격을합한금액이12억원이하면신청할수있습니다.주택으로분류되지않는오피스텔은어떨까요.주거용도로썼을때는가입허용을해줍니다.집값·가입연령높을수록매월연금도‘쑥’[사진출처=HF]가장중요한건얼마를받느냐인데요.이때는시장가격인시세가기준이됩니다.헷갈리지않게재차정리하면요.주택연금에가입가능한사람인지따져볼땐공시가격을,실제매월얼마줄지를계산할땐시장가격을각각살펴봅니다.주택연금에‘가입하는시점’의시세말입니다.당연히가입당시주택시세가높을수록매월받을수있는연금액도오르겠죠.연금액에영향을미치는또다른요소는가입자의나이입니다.연령이높을수록받는금액이많아지고,연령이낮을수록받는금액이적어집니다.연금을짧게많이받느냐,길게적게받느냐인겁니다.실제예시를통해살펴볼까요.먼저주택연금가입당시집값(시세)이똑같이5억원이라고가정해봅시다.가입하는집은일반주택이라고하겠습니다.내가만약55세에이집을담보로주택연금을받는다면요.죽을때까지매달연금이73만9000원나옵니다.그런데65세라면매월받는연금액이121만2000원으로오릅니다.75세는한달에185만5000원을수령할수있죠.[사진출처=HF]이번엔가입당시집값이10억원이라고해볼까요.55세에주택연금을가입하면매달147만9000원,65세라면242만5000원,75세라면353만5000원을각각받을수있습니다.집값이높을수록,연령이많을수록매달받는연금이늘어나는셈입니다.연금은부부가모두사망할때까지계속나옵니다.부부중한명이사망해도연금은줄어들지않습니다.사망시내집은어떻게...손실은HF가부담만약부부가모두사망하면어떻게될까요.HF가정산을시작합니다.그전에주택연금은사실상‘대출’이란점을이해해야합니다.쉽게말해정부가보증했기때문에은행이집을담보로매월대출을내주는거죠.대출형태지만가입자가원금이나이자를매달따로갚진않습니다.나중에가입자가사망하면요.HF가그때까지제공한연금총액과이자,보증료등을다합쳐서정산에들어갑니다.이를연금지급총액이라합니다.또한HF는가입자의주택을처분하는작업을진행하죠.보통경매나공매를통해팔곤합니다.만약가입자가오래오래살아연금을너무많이받았다면어떻게될까요.서울노원구상계주공6단지[매경DB]가령HF가가입자의주택을팔아서5억원을얻었는데,가입자가생전에받은연금액이6억원일수있습니다.그래도HF가자녀등상속인에게1억원을따로청구하진않습니다.손실을HF가떠안는거죠.그간걷은보증료등을통해메꾸는구조입니다.반대의경우도있습니다.HF가가입자의주택을팔아서5억원을얻었는데,가입자가생전에받은연금액이3억원이라면요.차액2억원에서이자와보증료를떼고남은금액은상속인에게돌아갑니다.자녀입장에서돌아가신부모님의주택을상속받고싶을수도있습니다.입지가좋은곳에있는주택이라면미래가치가높게평가될수있으니까요.이때자녀가부모에게그간제공된연금액과이자등을상환하면됩니다.자녀가해당금액을갚으면주택을직접매입할수있죠.상환만잘한다면제3자에게매각하는것도가능합니다.집값전망따라가입차...수도권줄고,지방늘어주택연금제도의단점은무엇이있을까요.최환석하나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가입할당시주택가격과연금수령액이확정되기때문에나중에집값이오르는경우가입자는상대적으로손해를본다고인식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내가주택연금에가입할당시엔집값이5억원이었는데,1~2년뒤에시세가8억원으로뛴다면요.받을수있는연금액이크게달라지니손해를본다고느낄수있죠.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실제집값이급등했던시기엔주택연금을일단해지했다가재가입하는경우도있었다”고밝혔습니다.서울아파트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실제집값이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선주택연금신규가입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서울을비롯한수도권은주택연금신규가입이최근4년연속감소세입니다.구체적으로수도권은요.주택연금신규가입건수가2022년1만206건에서2023년9850건,2024년9263건으로줄었습니다.올해9월까지신규가입도6214건에불과합니다.서울도신규가입이저조한건마찬가지입니다.2023년3849건,2024년3561건으로하락세가뚜렷합니다.올해1~9월에도서울의주택연금신규가입은2131건뿐입니다.서울의집값오름세가확연한여파입니다.반면집값이하락세를보이는지방에선정반대현상이나타납니다.지방의주택연금신규가입건수는최근4년새꾸준히늘고있습니다.2022년4374건,2023년5035건,2024년5407건등입니다.올해9월까지신규가입건수도벌써4350건으로집계됐습니다.현재추세대로면올해도신규가입자가늘어나는겁니다.지방집값은하락세를보이는곳이많아하루라도빨리주택연금에가입하려는수요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부동산이기자’는부동산이야기를최대한쉽게풀어주는연재기사입니다.어려운용어때문에생긴진입장벽,한번‘이겨보자’는의미를담았습니다.초보도이해할수있게기초부터차근차근다루겠습니다.격주로찾아옵니다.기자페이지와연재페이지를구독하시면더욱다양한소식을접할수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이용8명중1명노인추정쿠팡매출큰입점업체“알지만못해”쿠팡배달트럭[연합뉴스]3300만건역대급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젊은층을중심으로‘탈팡(쿠팡탈퇴)’과정보보호조치가이어지고있다.그러나디지털소외계층으로여겨지는노인들에게이마저도여의치않다.6일데이터분석기업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달기준쿠팡결제자중60대이상은209만명으로전체의12.7%에달한다.지난해같은달(167만명)대비25.2%나급증한수치다.늘어난고령이용자만큼피해예방의사각지대도커졌다.현재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는스미싱신고,번호도용차단,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등‘추가피해방지팁’이공유되고있지만,노인들에게는접근조차어려운실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4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를보면60대이상고령층의76.4%(복수응답)는디지털기기이용중문제발생시“가족에게도움을요청한다”고답했고,“스스로해결한다”는응답은35.7%에그쳤다.한국에거주하며쿠팡을사용하는외국인들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다.특히이번유출사고의범인이중국국적으로의심되면서불안감은더크다.서울거주일본인사토우레이(24)씨는연합뉴스에“중국으로내정보가넘어갔다니생각하니무섭다.유출확인이나피해방지법이전문용어로쓰여있어이해하기힘들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번사태가전국민적인피해로이어질수있는만큼,이번사태에대한디지털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지원이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곽금주서울대심리학과명예교수는“젊은층과달리정보접근성이떨어지는노인이나외국인은불안감이더클수밖에없다”며“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고령층이나외국인대면상담창구를운영하는등적극개입해야한다”고말했다.이삼식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장은“미혼모나아동을위한전용창구처럼,디지털범죄에취약한노인들을위한무료상담콜센터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탈팡못하는입점업체들쿠팡에서약3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일서울의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연합뉴스]쿠팡의대규모고객개인정보유출사태로고객의‘탈팡’(쿠팡탈퇴)움직임에입점업체도고민이커지고있다.매출비중이가장큰유통채널인만큼발을빼기가쉽지않아서다.데이터테크기업아이지에이웍스의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달29일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후쿠팡을제외한국내이커머스업계의일간활성이용자(DAU)는사고전주대비최대45%증가한것으로파악됐다.지난달22일네이버플러스스토어의DAU는100만6995명이었지만,2일에는146만3713명을기록해사고전주대비45.3%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G마켓(지마켓)은35%(125만113명→168만7679명),11번가는16.8%(136만1029명→158만9514명)일이용자수가늘었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해매출액기준국내이커머스시장점유율은쿠팡이22.7%로1위를차지했다.이어네이버가20.7%로2위에올랐고G마켓·옥션(8%),SSG닷컴(3%)순이었다.쿠팡을비롯해지마켓,11번가등에입점해있는업체대표이준(40)씨는“업체의생활용품매출비중40%는쿠팡에서나온다”며“소비자들이이미쿠팡에익숙해져있다고느낀다.(사태해결후)이용자수가다시원상으로복구되거나늘어날것같아,퇴점할수는없다”고언급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백색가루의종착지:쓰고버려지는청년들<파트5>중독의좌표에서탈출하다[헤럴드경제=박준규·이영기기자]25살에필로폰을처음접하고12년중독돼있었던남명진(가명,남)씨.그에게단약(마약을끊는일)에성공했느냐고물었더니“단약에성공한사람은없다.죽을때까지단약을유지하는것”이라고잘라말했다.한번약물중독을경험한이들이온전하게그기억과습관으로부터빠져나오기는그만큼힘들단얘기였다.명진씨는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에서자조모임(NA모임)사회자로활동하고있다.NA는마약중독의터널에서빠져나오려고애쓰고있는중독자들이일주일에한번모여서자기경험과극복의지를털어놓고연대하는모임이다.지난9월취재목적으로참관을허락받고기자도모임에참여했다.35여명의참석자는처음엔어색해하는눈치였지만,이내진지하게서로의이야기에귀기울였다.경찰조사를받고유치장나와병원으로실려갔는데절조사하던형사님이엄마를붙잡고‘따님꼭치료받아야합니다’하면서마약퇴치운동본부를알려줬어요.여기서같은경험을한사람들의이야기가힘이났습니다.회복은혼자만의싸움이아니란걸알게됐습니다.(여성A씨)병원에서6개월째치료받으며중독이겨내려고하고있습니다.모임에빠지지마세요.간절하게매달리시기를바랍니다.의지가단단해지면뭔가일을찾으세요.회복이절대쉽지않습니다.그래도회복의맛을보시면달라집니다.함께약을끊으면서행복을찾아보시면좋겠습니다.(남성B씨)마약중독에서빠져나오려는사람들의회복모임(NA모임)의모습을챗GPT로표현했다.주변의믿음-‘중독의늪’탈출필수조건마약중독에서빠르게벗어나려면몇가지조건이필요하다.그가운데가족의헌신과지지,신뢰같은이른바‘지지자본’이가져다주는긍정적인영향력이크다.서로를알지못하는사람들이‘중독’이라는공통점하나로모여서자기경험을이야기하고경청하는NA모임의존재가치는여기에있다.마약중독자들을연구하는곽민정고려대두뇌동기연구소연구교수는“중독에서벗어나는재활과회복은자기의지만으로되는문제가아니다”면서“주변에아무도없는사람들은출소한다음에도한두달뒤에거의약을다시접하는것으로파악된다”고말했다.중독자들이서로를돌보는자조모임은마퇴본부외에도인천참사랑병원,국립부곡병원같은마약중독치료보호기관에서도연다.서울은평병원에설치된마약관리센터도마약을끊고회복하려는이들의모임을열고있다.최진묵인천다르크(DARC·마약중독재활센터)센터장은“집에서가까운곳에자조모임이많이열려야한다”고강조하면서“알코올중독자를위한자조모임은한국에200개가넘는다.그에반해서마약중독자를위한자조모임은아직10개정도밖에안되는현실”이라고말했다.마약없이도잘살도록,‘제도적지지’도필요주변의인간관계가가져다주는정서적지지와더불어‘제도적지지’도필요하다고전문가들은강조한다.마약을투약하거나팔지않아도어엿한경제인으로활동할수있는여건이허락되어야한다.‘마약사범’으로낙인이찍혀생계를꾸려갈기회조차얻지못한다면재발우려는뛴다.곽교수는“마약을투약했거나유통했던사람은재취업이힘들다”면서“배달라이더조차할수없으니현실적인절망을경험하면다시마약의세계로돌아갈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조성남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은“치료를잘마치고사회에복귀하려고해도마약전력이낙인이되면일자리를구하기어렵다.그러니마약에다시손을대는경우를본다”고했다.한때마약에중독됐던이들중에는사회복지사를공부하는경우가더러있다.취재팀은NA모임에서도10년넘게단약을잘지키면서마약중독예방지도사로활동하는참가자를만났다.이외에도‘백색가루의종착지’취재를하며만난사례자중에서도사회복지사를공부하는이들이있었다.NA모임을꾸려나가고있는남명진씨는외국계회사에다니고있다.그는“기소유예든징역을살았든마약전과가발목잡아서구직이안되는20대젊은이들이돈벌방법은없고약하고싶으면드라퍼같은마약판매에가담하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마약중독은벗어날수있는질병입니다.마약류중독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다면24시간마약류전화상담센터☎1342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뉴욕타임스(NYT)가심층보도를통해포화된'한국의카페시장'을집중조명했다.사진은서울시내한상가에밀집한커피브랜드./사진=뉴시스'카페의밀도가파리와맞먹는국가,한국'지난3일(현지시간)미국뉴욕타임스(NYT)가심층보도를통해포화된'한국의카페시장'을집중조명했다.한국에서는매년수천개의카페가새로문을열지만비슷한속도로문을닫는'순환과포화'가일상화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서울에선200피트(약60m)반경안에6곳,많게는50곳이상의카페가몰려있는사례가흔하다고보도했다.NYT는기사를통해한국의커피열풍과그이면의구조적문제를다뤘다.한국의카페수는6년새두배로늘어전국8만곳에달한다.서울만1만곳이넘으며,이는미국샌프란시스코어느상권보다밀집도가높다는것이NYT분석이다.NYT는한국카페붐의배경으로△취업난속창업쏠림△SNS(소셜미디어)중심소비문화△유행음료·디자인·인증욕구의결합등을지목했다.트렌드변화속도가워낙빨라시장이순식간에포화되는것이한국특유의현상이라고평가했다."한번유행이붙으면전국적현상이되고포화상태까지밀려가는사이클이매우빠르다"고분석했다.NYT는특히지난해한국에서카페폐업수가개업수를넘어섰다는점을'경고등'으로제시했다.카페컨설턴트최선욱씨는"창업자의대부분은업계경험이거의없다"며"하루13시간일하고도월300만원남짓버는경우가많다"고전했다.기사에서는SNS노출이매출을좌우하는현상도자세히다뤘다.인테리어트렌드는빠르게복제돼매장들이'비슷한분위기'로쏠리고,정작커피품질은우선순위에서밀리는경우도많다는지적이다.NYT는한국카페산업의'짧아지는수명'에도주목했다.임대계약1~2년차에폐업을결정하는사례가늘고있으며,저가프랜차이즈확산과원두가격·생활비상승까지겹치며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기사말미에서NYT는카페창업을말리는한국내유튜브영상들을소개하고,카페운영자들의조언을담았다.서울관악구신림동에서카페를운영하는고장수씨는"다시시작하라면카페는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카페는부자가되는곳이아니다.그냥커피를마시러오는곳"이라고덧붙였다.서울에문을연1만여개의카페들을주황색으로표기한지도.종로와마포,강남에카페가몰려있는게보인다./사진=뉴욕타임스(한국지역정보개발원자료)이재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문가"北오판가능성…한일은우려할것"vs"북미회담의식외교적유연성"남중국해장악방지·대만방어원칙천명…"제1도련선침략저지군대구축"바이든행정부때선명했던'미중경쟁승리'목표'톤다운'하며"경제관계재조정"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트럼프2기행정부가5일(현지시간)공개한국가안보전략(NSS)은북한이한번도등장하지않으면서앞선정부의NSS에북한비핵화기조가천명된것과대조를이뤘다.트럼프2기행정부안보정책의나침반이라할이번NSS는아울러미중경제관계를'상호성·공정성'에입각해재조정하고희토류수출통제등자유무역질서를저해하는움직임을막겠다는의지를천명했다.또한대만의일방적지위변경이나대만해협현상변경에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특정국가의남중국해장악을막겠다는방침을명시했다.지난10월부산에서만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바이든때'3번',트럼프1기서'17번'등장한北,이번엔'전무'…비핵화목표와확장억제제공도명시안돼29쪽분량(표지및목차포함시33쪽)의이번NSS에서북한은한차례도등장하지않았다.바이든정부의2022년NSS에북한이3차례등장하고2017년트럼프1기행정부가발표한NSS에북한이17차례나등장한것과비교하면이례적이라고볼수있다.2022년NSS는북한의핵무기확장노력을언급하며북한을이란과함께불안정을야기하는소규모(smaller)독재국가로거론했다.당시NSS는"우리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로가는가시적인진전을만들기위해북한과지속적인외교를추구하는동시에북한의대량살상무기(WMD)와미사일위협에맞서확장억제도강화할것"이라며북한비핵화와핵우산을통한대북억제기조병행방침을재확인했다.트럼프1기행정부때인2017년NSS는"우리는압도적인힘으로북한의침략에대응할준비가돼있으며,한반도비핵화를강제할옵션을향상시킬것"이라고밝혔다.이때는트럼프대통령이북한에대해'화염과분노'라는표현을쓸정도로북미갈등이고조됐던시기로,북한의핵·미사일을실질적인안보위협으로지목하면서시급히해결할과제라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트럼프2기행정부역시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추구하는정책기조를견지하고있다.그러나구체적인안보전략수립의가이드라인이될이번NSS에북한이등장하지않은것은미국의외교·안보우선순위에서북한이상대적으로밀린것아니냐는해석을낳을것으로보인다.아울러이는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대화의향을여러차례밝힌것과무관하지않을수있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2018년부터2019년까지김위원장과세차례회동했으며,지난10월한국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참석을앞두고김위원장과만날수있다는의사를밝혔지만회동은끝내성사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9월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도북한과관련한언급은전혀하지않아주목받았다.미국내한반도전문가들은다양한해석을내놓았다.로버트랩슨전주한미국대사대리는"이런누락은북한과중국,러시아의반응과잠재적오판은말할것도없이,한국과일본에서심각한의문과우려를불러일으킬것"이라고연합뉴스에말했다.그는또북한이언급되지않은것은"역내(그리고그너머)에서미국이점점더신뢰하기어려운동맹이라는인식을강화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패트릭크로닌허드슨연구소아태지역안보의장은북한언급이빠진데대해"향후몇달안에트럼프대통령과김위원장간정상회담이열릴경우에대비해외교적인유연성을유지하기위한방식일수있다"고연합뉴스에말했다.앤드루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는북한누락에대해"미국이한반도문제의우선순위를낮추거나한국이북한문제를더직접적으로다루길기대한다는신호로해석할수도있겠지만,꼭그렇게볼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며"이전의트럼프정부입장을보면북한은여전히위협이며비핵화는최종목표"라고연합뉴스에말했다.그러면서"NSS에핵비확산이나핵무기확산에관한언급자체가없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며"트럼프행정부가앞으로발표할국가방위전략(NDS)에북한을포함한핵위협을구체적으로설명할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미싱크탱크애틀랜틱카운슬의트레사그웨노브전략·안보담당국장은애틀랜틱카운슬논평에서NSS가"적대국들이계속미칠영향에대해어떻게,그리고과연대응할것인지에관한여러전략적공백을남겼다"면서"북한은이번에명시적으로언급되지않았지만,북한은향후3년동안전세계의관심을끌계획을분명히가지고있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이번NSS는바이든정부의2022년판이'확장억제'를통한대(對)동맹국핵우산제공기조를분명히했던것과는달리확장억제에대한직접적언급이없었다.다만"우리는미국국민과미국의해외군사자산,미국의동맹들을보호하기위해세계에서가장강력하고신뢰할만하고,현대적인핵억지력을원하며,거기에더해미국본토를위한골든돔(트럼프판우주기반미사일방어시스템)을포함한차세대미사일방어시스템을원한다"고밝혔다.2018년싱가포르서만난김정은과트럼프[연합뉴스자료사진.싱가포르통신정보부제공]美,3년전"경쟁서中능가"→이번엔'균형·상호이익'함께강조NSS는인도·태평양지역을'핵심적경제·지정학적각축장'으로규정하면서미국의경쟁우위확보와군사대립방지를아시아전략의기본원칙으로밝혔다.특히중국에대해중국의1979년경제재개방이후양국간상업적불균형관계가이어져왔다고지적하며"성숙하고부유한경제체제와세계최빈국중하나로시작된이관계는이제거의동등한상대국간의관계로변모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우리는상호성과공정성을최우선으로하여미국의경제적독립성을회복하기위해중국과의경제관계를재조정할것"이라고천명했다.구체적으로"중국과의무역은균형을이뤄야하며비민감요소에집중돼야한다"며"미국이성장궤도를유지하고중국과진정한상호이익이되는경제적관계를유지하며이를지속할수있다면우리는2025년현재30조달러규모경제에서2030년대40조달러규모로성장할것"이라고밝혔다.바이든정부의2022년NSS가중국을장래에미국에대항할수있는유일한경쟁자로지목하며경쟁에서이기겠다는의지를천명한것보다는다소톤을완화된것으로보인다.2022년NSS는중국을"국제질서를재형성할수있는경제,외교,군사,기술적인능력과함께그럴의도도가진유일한경쟁자"라고평가한뒤"효율적인경쟁을통해중국을경쟁에서능가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중국을"미국의가장중대한지정학적도전"으로규정하기도했다.이와비교해이번NSS는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을경계하면서도상호·공정성에기반한경제관계형성에방점을찍은것으로보인다.캐롤라인코스텔로애틀랜틱카운슬'글로벌차이나허브'부국장은"미국이미중경쟁을인식하는방식의중대한변화"라며"트럼프정부가미중경쟁을가치충돌이아니라이익기반경쟁으로본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애틀랜틱카운슬을통해논평했다.새NSS는희토류등핵심자원공급망에대한위협,펜타닐원료수출,국가주도의보조금및산업전략,불공정한무역관행등을지목하며'종식해야할대상'으로규정했다.트럼프행정부는그동안중국의희토류등핵심광물수출통제와불공정무역관행등을강도높게비난해왔는데,NSS에이같은구체적인항목들을열거하며사실상중국을견제한것으로풀이된다.아시아안보위협요소에'대만'중점거론새NSS는아시아지역에서의안보위협요소와관련,대만방어에대한의지를강력하게천명했다.NSS는"우리는대만에대한오랜선언적정책을유지할것"이라며대만의일방적지위변경및대만해협현상변경모두배척한다는입장을밝혔다.특히"이상적으로는군사적우위를유지함으로써,대만분쟁을억제하는것이우선순위"라며"우리는제1도련선(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어디에서든침략을저지할수있는군대를구축할것"이라고명시했다.2022년NSS도대만문제에대해이른바'하나의중국'정책을재확인하면서동시에일방에의한현상변경에반대한다는점도강조한바있다.새NSS는이와함께중국을언급하지않으면서도"경쟁국중어느한국가가남중국해를장악할가능성"을거론하며남중국해관련중국의최근행보에대한우려를나타냈다.NSS는"잠재적적대세력이세계최대상업항로중하나에통행료체계를부과하거나,더나쁘게는마음대로폐쇄및재개할수있게할수있다"면서이를막기위해군사력에대한추가투자와인도·일본등유관국과의강력한협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미국은2022년NSS에서신장및티베트,홍콩등에서의중국의인권유린문제에대해서도계속책임을추궁하겠다고밝혔지만,이번NSS에이와관련한언급은없었다.새NSS에서중국은19차례,러시아는10차례,대만은8차례각각언급됐다.NSS는미국의대외안보전략및방침을천명한문서로,백악관은1980년대이후이를정기적으로수립·공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①국회봉쇄②선관위점거③정치인체포계엄1년만에쟁점별증인신문마무리단계윤,다수증언에도‘체포지시없었다’강변계엄날‘정치인체포조’는어떻게움직였나서울서초구법원종합청사417호대법정에선12·3불법계엄선포로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이매주열린다.전국법정중대법원대법정과헌법재판소대심판정다음으로큰이곳은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등전직대통령들도거쳐간장소다.경향신문은이역사적인재판정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피고인윤석열’을둘러싸고나오는법정공방을매주연재한다.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김용현전장관등전·현직군경관계자들의재판이열리고있는서울중앙지법과중앙지역군사법원의재판과정을기록해,전국민을혼돈과충격으로몰아넣었던2024년12월3일‘계엄의밤’을재구성한다.우원식국회의장이불법계엄사태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계엄군이깨뜨린국회국민의힘정책위의장실유리창을보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2·3불법계엄사태를일으킨지1년만에내란혐의사건재판이막바지를향해가고있다.그동안내란재판에서는‘국회침투및봉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정치인체포조운영’등크게3가지쟁점을심리해왔다.국회에투입된군인에대한증인신문을시작으로,최근에는정치인체포조운영을총괄한것으로의심받는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그에게체포조명단을전해듣고메모했던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에대한증인신문까지마무리됐다.가장공방이치열한부분은체포조운영의혹이다.계엄군이국회로달려온시민들과대치하고,경기과천시중앙선관위서버실을살피는모습은이미다수의영상과사진을통해전국민에게공개됐다.군투입자체를부정할수없는상황에서윤전대통령은‘질서유지차원에서소수의병력만보냈다’거나‘정식수사가아니라부정선거의혹을간단하게확인하려는차원이었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그러나여야주요정치인을구금하려한‘체포조’는존재자체를부인하고있다.“포승줄·수갑으로포박해구금하라”…이재명·한동훈·우원식‘체포조’는따르지않았다그러나계엄당일정치인체포조의움직임이만천하에드러나지않았을뿐,그동안열린내란재판에서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시로체포조가움직인정황을보여주는구체적인증언과물증이다수나왔다.법정에서공개된증거와방첩사소속간부들의진술을종합하면,이들은지난해12월3일밤10시40분쯤부터차례로비상소집지시를받았다.윤전대통령이대국민담화로계엄을선포한지약10분뒤였다.지난해12월4일새벽국회에투입된계엄군들사이에서저격소총으로무장한군인이국회본청으로향하고있다.성동훈기자연말회식을마치고관사에서휴식중이던부대원들은부랴부랴복귀준비를했다.술에취하지않은동료에게연락해‘카풀’을해가며11시30~50분사이방첩사수사단3층사무실에모였다.인원이어느정도모이자‘국회로가야하니1층에집합하라’는지시가내려왔다.이날자정쯤김대우당시방첩사수사단장은1층중앙로비에인원들이도착하는순서대로5명씩한조로묶으면서이렇게말했다.“신동걸은이재명,최진욱은한동훈.체육관에서장비챙겨서국회로가라.체포조출동하라.”이때‘이재명체포조장’으로지목된신동걸소령은지난6월조지호경찰청장의재판에증인으로나왔다.그는“(지시가)그게다였다.가면서설명할테니일단출발하라는지시였던걸로기억한다”며어떤혐의로체포해야하는지등은전혀듣지못했다고증언했다.‘한동훈체포조장’으로지목됐던최진욱소령은비상식적인지시라는생각에헛웃음이나왔다고했다.불만섞인얼굴로움직이지않는최소령에게김전단장은“웃지말고빨리나가라”고말했다고한다.지난9월조청장의내란혐의재판에증인으로나온최소령은‘계엄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했고,이에‘출동하는시늉만해야겠다’고처음부터마음먹었다고진술했다.그는‘포고령위반자는영장없이체포할수있다’고적힌계엄포고문도법적근거가될수없다고생각해바닥에버렸다고말했다.두사람보다늦게1층에도착한석기진방첩사수사단방산수사통제관은‘우원식체포조장’이됐다.그는“김전단장이저를보자마자‘합법적임무수행이다.우원식,국회에가서인계받아라’라고말했다.다른설명은없었다”고지난3일조청장재판에서증언했다.이어“(우원식이)국회의원이라는건알고있었는데,국회의장이라는건출동한뒤에인터넷검색을통해서알게됐다”며“되게혼란스러운상황이었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불법계엄을선포한후자정을넘긴지난해12월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무장상태로도착한군인들이국회본청으로이동하고있다.성동훈기자세사람은체육관에서포승줄과수갑,삼단봉등이들어있는백팩을지급받고부대원들과함께국회쪽으로출동했다.왜계엄이선포됐는지,국회에선정확히뭘해야하는지몰라차안에서도뉴스와포고문을살폈다.그러던중체포조장들이포함된온라인단체대화방에“기존부여된구금인원전면취소.모든팀은우원식,이재명,한동훈중보는팀먼저체포해서구금시설(수방사)로이동하시면됩니다.포승줄및수갑이용”(지난해12월4일0시38분)이라는메시지가올라왔다.“(국회로가는길에)운전자를제외하고는포고문을돌려읽고,유튜브영상이나기사를통해서상황을확인하려했습니다.(이재명이)현직국회의원이고야당대표인데,무슨혐의인지도모르는상태에서체포가가능할까?막연하게생각했습니다.(…)포고문을봐도이해되지않았습니다.올림픽도로에서운전하는수사관이‘몇분남았다’고했을때‘야이거아닌것같다,속도줄여라’라고했던기억이납니다.”(이재명체포조장신동걸소령,지난6월5일법정증언)“이미군통수권자가계엄을선포했고,합동수사본부도설치된다는데합법적명령인지아닌지판단할상황이아니었습니다.(…)급조된팀원들과도출동전에‘항명죄로걸수있으니지휘권밖으로나가서판단하자’‘일단이동하면서판단하자’고했었습니다.그렇지만‘우리는가지않고,아무것도안한다’고결론을내렸습니다.”(한동훈체포조장최진욱소령,지난9월24일법정증언)“어떤혐의가있는지알려주지않고체포를하라니까‘법적으로확인해야한다’고느꼈습니다.저는스마트폰으로계엄법이라든지계속다시살펴보는상황이었는데,알아보니까도저히이건...계엄법에도국회의원은현행범이아니면체포할수없다는규정이있었습니다.해선안되겠다고생각했습니다.(…)의심스러운부분이많아서운전하는수사관에게‘좀천천히이동하자’고했습니다.”(우원식체포조장석기진방산수사통제관,지난3일법정증언)국회로가는동안‘체포조장’세명의대처방식은조금씩달랐지만,결론은같았다.이들은모두‘아무리계엄상황이라도정치인을체포할법적근거가없다’고판단했다.체포조는모두상부의지시에따르지않고국회인근에차를댄채로대기했다.이들은국회에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통과된뒤에야“끝났다”는생각에안도하며부대로돌아갔다.당시방첩사수장이었던여인형전방첩사령관은언제,누구에게체포지시를받아부하들에게전달했는지전혀증언하지않았다.다만“(체포명단을)누구에게들었는지는충분히추정이가능할것”이라며방첩사대원들과자신은“억울하다”는말을되풀이했다.체포조운영의또다른한축이었던경찰쪽은‘체포명단’의존재를인정했다.조지호당시경찰청장은지난1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혐의재판에증인으로나와계엄이선포된직후‘정치인을체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그는계엄당일오후11시15분부터윤전대통령과6차례정도통화했고,이때“윤전대통령이국회로월담하는의원들이많다면서‘다잡아라.체포해라’라고말했다”고증언했다.그는여전사령관이경찰쪽에‘체포를위해위치확인을도와달라’고부탁한상황도구체적으로진술했다.“여인형이(전화가와서)이사람들오늘우리가체포해야된다고,위치추적을해달라고했는데제가어이가없어가지고….위치추적을하려면수사가돼야하고,법원의영장이있어야하는데이게지금되겠느냐고물으니까(여인형이)대충얼버무려서일단전화를끊었습니다.(…)위치추적은할수있는것도아니고,설령지시한다고해도지시받는간부들이저를얼마나한심하게보겠습니까.그래서지시하지않았습니다.”여전사령관이말한‘체포할사람들’이누구냐는특검측질문에는“당시이재명민주당대표도있었고,우원식국회의장도있었고,법사위원장하던정청래있었고,판사도있었고...15명정도?나중에다시전화가와서한동훈,그분도추가하라고했다”고증언했다.웃음기사라진윤석열…결정적증언쌓일수록조급함보인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랑방조혐의대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불법계엄사태이후1년이흘렀지만윤전대통령의입장과태도는전혀달라지지않았다.부정선거음모론을굳게믿으며‘평화적메시지계엄’이었다는궤변만되풀이하고있다.가장최근열린지난4일재판에서도윤전대통은‘부정선거의혹과관련해선관위보안점검을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이날재판에증인으로나온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은선관위에출동한인원들에게‘1인당실탄을10발씩가져가라’고지시했고,야구방망이와케이블타이등을준비한건“선관위직원들을위협할용도”였다고인정했다.이에윤전대통령은증인신문이끝나자마자“재판부에의견하나만”이라며발언기회를요청했지만,‘증인이나간뒤에하라’고제지당하자“증인있을때못할말은아닌데요”라고말했다.그는문전사령관이나간뒤부정선거관련이야기를5분간반복했다.윤전대통령은그동안법정에서증인의말에너털웃음을짓거나93분간계엄이옳았다고주장하는등여유로운모습이었다.그런데최근에는이전보다조급해진모습을자주드러내고있다.그는사후계엄선포문을만들고폐기한혐의를살피는형사합의35부(재판장백대현)재판에서도‘내란특검이나를재구속시킨사유가뜬금없다’는취지로언성을높이다가변호인단이손을뻗으며말리는동작을취하자“참…이상입니다”라며황급히말을마쳤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