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는'정년연장'논의…세대별입장차'확연'정년연장엔공감하지만'악마는디테일'구체적방안따지고들면입장차커져노동계연내입법압박…갈등조정가능할까지난11월8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열린2025한국노총전국노동자대회에서노조깃발이입장하고있다.한국노총은이자리에서정년만65세연장법제화와주4.5일제시행등을촉구했다./사진=뉴스1정치권에서'정년연장'논의에속도가붙고있다.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연내입법절차를시작하겠다는방침을확고히한가운데,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구체적인단계적연장시나리오도내놨다.아울러청년의견을듣기위한청년태스크포스(TF)까지띄웠다.그러나세대별이해가엇갈리면서단기간에사회적합의를끌어내기는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정년연장특위가검토하는안은크게세가지다.공통으로현재만60세인법정정년은65세로올리되,언제어떻게정년을연장하는지가약간다르다.첫번째는2028년부터2036년까지2년간격으로1년씩연장하는것,두번째는2029년부터2039년까지2·3년주기로1년씩연장하는것,세번째는2029년부터2041년까지3년마다1년씩연장하는것이다.기존정년도달자에대해1~2년재고용을연계하는방안도함께논의되고있다.정년연장논의가속도를내는배경에는저출생·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와국민연금·노후소득불안이자리잡고있다.문제는피할수없는흐름이된정년연장을'어떻게'할것인가인데,임금피크제와같은임금체계개편여부가대표적인쟁점이다.민주당이제시안세가지안중노사가협의해하나를선택하더라도,더이해관계가첨예한문제가남아있는셈이다.최근여론조사에서'정년을65세로연장하는데찬성한다'는응답은79%로,반대(18%)보다4배이상높게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4~26일만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정년연장에대해'찬성한다'는응답이79%였다.정년연장자체에대해서는어느정도사회적인합의가이뤄지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다만연령별로보면40대(찬성85%),50대(80%),70세이상(81%)등장·노년층에서찬성비율이특히높고,20대(64%)·30대(73%)는상대적으로낮았다.챗GPT이러한결과는'정년연장'을바라보는청년층의복잡한시선을일부반영한다.대다수의장년·고령층이'정년연장'을반대할이유를찾기가어려워긍정적으로받아들인다면,20·30세대는입장이다르다.정년연장이청년고용에미치는영향을간과할수없기때문이다.원론적으로정년연장에찬성하는20·30세대이지만,구체적인제도설계에들어가면이들은신규채용축소나승진적체에대한불안을드러낸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지난7월공개한'정년연장및근로가치관에대한세대별인식조사'결과에따르면,미취업청년의61.2%가정년연장시청년층신규채용이감소할것이라고응답했다.이들은또65세로법정정년이연장될경우조직내고령자비율이높아져업무·작업효율이감소할우려가있다는의견에대해59%가동의했다.반대로45~59세재직자들의과반(50.6%)은법정정년을연장해도신규채용에영향이없을것이며,업무효율이감소할우려에대해서도62.6%가동의하지않았다.조사대상은정규직(신입)근로경험이없고현재구직활동중인20~34세미취업청년과정규직으로중견이상의경력(최소15년이상)을가진45~59세재직자였다.물론중장년층도고용형태에따라입장이미묘하게갈린다.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처럼연공서열형임금체계의수혜를보는집단은정년연장에더적극적이지만,상대적으로체감도가낮은중소기업재직자나비정규직,자영업자는상대적으로소극적이다.정년연장논의를둘러싼가장기본적인갈등구조는노사지만,구체적방안으로파고들면그안에는연령과고용형태에따른복잡한이해관계가얽혀있는것이다.모경종더불어민주당정년연장특별위원회청년TF위원장이지난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출범식및제1차회의에서인사말하고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이정년연장특위산하에별도의'청년TF'를출범시킨것도이런갈등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위원장을맡은모경종민주당의원은지난3일국회에서열린TF출범식에서"정년연장이청년일자리에미칠영향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은것이현실"이라며"정년이늘어나면채용이줄어들수있다는우려도있고,승진경로가지연되고경력이동의폭이좁아질수있다는지적이있다"고했다.그는또"이런청년들의문제의식을외면한채정년을그냥연장한다는건어불성설"이라며"정년연장이세대간제로섬게임이돼서는안된다"고했다.출범식에참석한김설청년유니온위원장도"지난시기정년연장이후에임금피크제가도입됐지만,청년고용의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며"정년연장논의의물음표또한존재하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청년TF가)청년으로구색맞추는자리가되지않았으면한다"고했다.김동명위원장을비롯한한국노총관계자들이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법정정년연장연내처리및공무원소득공백해소이행촉구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연합뉴스문제는이런복잡한갈등을올해남은한달안으로정리해추진할수있겠냐는것이다.노동계는"반드시연내법제화를해야한다"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지만,제1야당인국민의힘은"속도전과정치적명분에매몰된조급한추진은안된다"고막아서고있는상황이다.최은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지난4일논평을통해"정년문제는어느한세대만을위한정책이어서는안된다"며민주당이제시한정년연장안에대해"청년층일자리감소와기업부담증가라는구조적문제를외면한채정치적명분만앞세운위험한접근"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최수석대변인은"민주당의접근은이러한균형과정교함을전혀담지못한채속도전과정치적명분에치우친조급한방식으로흐르고있다"며"청년과기업의목소리를외면한일방적제도개선추진을즉각중단하고,퇴직후재고용방식을포함한다양한대안을면밀히재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10월나경원의원에게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출처:뉴시스)요즘국민의힘이꽂힌단어가있습니다.바로'당성'입니다.내년지방선거에서한마디로당을잘알고당에헌신한사람에게기회를주자는겁니다.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하지선기획단)이내년6·3지방선거경선에서당심반영비율을현행50%에서70%로늘린'7대3룰을발표한것도그일환이죠.지선기획단위원장인나경원의원이주도하고있지만,장동혁대표의생각도크게다르지않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가당성회복을최우선과제로보는이유는크게세가지입니다.첫번째는국민의힘을다시'정당답게'만들겠다는겁니다.지금국민의힘은정치적결사체로서정당이라기보다는이익집단에가깝다는냉소가당내에퍼져있습니다.12·3비상계엄1년을앞두고사과를하니마니동료의원끼리신경전을벌이고,서로하고싶은이야기만하고,결국메시지도따로내면서각개전투를했죠.이런특성때문에보수는분열했고,그결과로대통령을두번이나탄핵시켰다는문제의식에서'당성'을강조하는겁니다."與,공세이슈앞에서무섭게뭉쳐"국민의힘관계자들은종종더불어민주당과비교하기도합니다.지도부를향한계엄사과요구가분출되던지난달29일,한당직자는SNS에이런글을올렸습니다."조금만참읍시다.조금만기다립시다.민주당보십시다.이재명재판,(대장동사건)항소포기,부동산문제,고환율,김현지논란등방어이슈앞에선이견이없습니다.공세이슈앞에선무섭게뭉칩니다.반면교사삼아야합니다."서로생각이달라도조금만참고,개인적인신념이있어도잠시접어두고,일단동지애로똘똘뭉쳐공통의적과싸우자는호소입니다.한국민의힘중진의원은"12개혐의로5개재판을받는범죄자를대통령으로만든것도민주당의이런동지애"라고말했습니다.두번째이유는당세확장입니다.선거에서당심비율을높이면당원의권리가확대되는셈인데,이를계기로당원들을더모집하겠다는겁니다.민주당의절반수준밖에안되는책임당원수도늘릴수있는기회라고보는거죠.지방선거에출마하려는후보들스스로당선되기위해서라도신규당원들을데려올거라는예측도있습니다.세번째이유는역선택방지입니다.민주당이조직력을동원해자신들에게유리한국민의힘후보로역선택을해서여론조사결과가왜곡될수있다는겁니다.오세훈"당이축소지향의길가"지난달27일국회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한오세훈서울시장.(출처:뉴시스)하지만곧바로오세훈서울시장을비롯해수도권을중심으로공개반발이터져나왔습니다.오시장은지난달27일국회토론회를마친뒤"평소에는핵심지지층을단단하게뭉치는축소지향의길을가다가도선거가6개월,1년전으로다가오면오히려확장지향을펼치며지지층을확산하는입장을취하게된다"며"확장지향의길을갈때임이분명한데오히려축소지향의길을가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탄핵반대파'이면서지역구가인천인윤상현의원도"지방선거는당대표를뽑는선거가아닌국민이직접표를행사하는민의의경쟁장"이라며"정당은민심의바다위에떠있는배에불과하다"고공개반대해눈길을끌었죠."당심확대,당이잘나갈때쓰는룰"서울시소속당협위원장22명도반대성명을냈습니다."내년지방선거가우리당에불리한구도로예상되는상황에서민심반영비율을축소하는결정이본선경쟁력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한면밀한분석이선행돼야한다"고요.지역주민여론이곧본선경쟁력인데,민심을뒤로한채당심을우선해후보를결정하면당경쟁력강화에도움이안된다는겁니다.계엄과탄핵등여파로당심과민심의간극이큰상황에서당심비율을높이면본선에서패배할수있다는거죠.한수도권의원은"당심확대는당이잘나갈때쓰는룰인데지금지지율은20%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지않느냐"며"당이어려울때7대3룰이발표됐다는사실자체가당이민심과거꾸로가고있다는방증"이라고비판했습니다.당세확장의실익이없다는평가도있습니다.한3선의원은"일반시민이단순히당심비율높인다고해서'당비여깄습니다'하고기꺼이책임당원으로들어오겠냐"고지적했습니다.이렇게말많고탈많은이른바'7대3룰'은최고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최종확정됩니다.하지만장동혁대표의생각도크게다르지않기때문에그대로의결될거라는전망이많습니다.정당을정당답게만들어서제대로싸우자는다짐도좋지만,결국국민의힘의최종과제는다시수권정당이되는일입니다.그럴려면국민의선택을받아야합니다.계엄1년을맞이한지도부의태도는옳았는지,민생문제에제대로된대안을내는정당인지,국민눈높이에서도당을돌아봐야할겁니다.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배우조진웅이10대시절범행으로소년원에다녀왔다는내용등의보도와관련해,일부를빼곤사실상내용을시인했습니다.내년공개예정으로촬영까지마친드라마도방영여부가불투명해졌습니다.김승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조진웅소속사는배우에게확인한결과미성년시절잘못했던행동이있었음을확인했다고인정했습니다.고교시절다른또래들과차량을훔치고성폭행을시도한혐의등으로소년원생활을했다고보도와관련한설명입니다.다만성폭행관련한행위와는무관하다고선을그었습니다.무명시절폭행과음주운전전과에대해서도,성인이된후미흡한판단으로심려를끼친순간들이있었다면서사실상보도내용대부분을인정했습니다.조진웅이아버지이름을예명으로쓴건,과거를감추기위한목적이아니라더나은사람이되고자한결심에서비롯됐다고해명했습니다.배우조진웅은2004년영화계에입문해굵직한작품에서존재감을보여왔습니다.'홍범도장군유해'국내봉환특사나광복절기념식참석등활발한사회활동도해왔지만,이번논란으로이미지에큰타격을입게됐습니다.[조진웅/영화배우(지난8월,80주년광복절기념식):충성을다할것을굳게다짐합니다.]tvN드라마'시그널'시리즈는조진웅이김혜수·이제훈과함께주연을맡은작품으로,내년10년만의시즌2방송을앞두고있습니다.이미촬영이끝난데다조진웅이핵심배역이라모두편집하기어려워보이지만,정의로운형사캐릭터로나오는만큼방송을강행하면시청자반발이예상됩니다.[손정혜/변호사(YTN출연):과거의잘못에대해서대중들한테철저하게반성하고대중들한테앞에설만큼의도덕적인어떤회복이있었는가에대한입장은밝혀야되지않을까…]조진웅은현재넷플릭스에서공개중인SBS교양프로그램'갱단과의전쟁'에서내레이션을맡았는데,SBS측은"적절한조치를취하려고한다"고밝혔습니다.YTN김승환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디자인:김진호화면출처:tvN,SBS,넷플릭스YTN김승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독일하원이징병제부활을염두에둔병역법개정안을통과시켰습니다.당장내년1월1일부터시행인데학생들은반발하며대규모수업거부투쟁에나섰습니다.국제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잔디기자!전해주시죠?[기자]독일연방의회가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수년간논의해온병역법개정안을통과시켰습니다.연방하원은현지시간5일러시아의군사위협증대에대비하기위해병력을증강하는병역제개정법안을찬성323표,반대272표,기권1표로가결했습니다.개정법안은자원입대중심의새로운2단계병역제도를도입하는게핵심입니다.즉현행지원병제도를확대·강화하고,모집이목표에미달할경우필요에따라징병제로전환할수있도록하는2단계제도입니다.우선내년부터해마다18세가되는남녀는군복무능력과의사를묻는설문지를받습니다.남성은의무적으로답변해야하고여성은자율적입니다.2027년부터는18세남성전원이군복무를전제로한신체검사를받아야합니다.독일정부는해마다18세남성약30만명이신체검사를받게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시작은자원병을확대모집하는형태지만,지원자수가목표치를충족하지못할경우의회의결을거쳐징병제로전환할수있도록했습니다.필요한인원보다적격자원이많을때는추첨방식을적용합니다.연방정부는러시아의유럽침공가능성에대비해현재18만3천명인현역군인을2035년까지최대26만명,예비군은최소20만명으로늘리겠다는계획입니다.독일정부는이번개편이"유럽안보환경악화를반영한불가피한조치"라고설명했습니다.법안은상원승인절차를거쳐내년1월1일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앵커]개정되는병역제도의대상이되는10대학생들은반발하고있다죠?[기자]독일전역에서병역법개정에반대하는시위가열렸는데요.외신들에따르면현지시간5일독일90개이상의도시에서수만명의학생들이수업을거부하고시위에참가했습니다.학생들은'징집반대'라고쓰인카드를들고,이번개정법안이사실상징병제의점진적재도입이라고비판했습니다.또모든사람이자신의미래를스스로선택할수있어야한다며군대에가고싶지않다면거부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학생단체는내년3월5일전국에서2차수업거부투쟁을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독일에서징병제에대한여론은세대에따라엇갈립니다.지난달여론조사기관시베이설문에서전체응답자의68%가의무군복무에찬성했지만,제도의직접적영향을받는18세부터29세청년층에서는찬성이48%에그쳤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김잔디입니다.YTN김잔디([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두번째영장청구로신병확보…IMS모빌리티투자·김건희연관성추궁할듯배임증재혐의등추가확인…우호적기사에돈지급'김건희집사게이트'공범조영탁IMS대표,영장실질심사종료(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김건희여사일가'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의공범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가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청사를나서고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지난2일조대표에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배임·횡령,업무상횡령,외부감사법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집사'김예성씨의횡령혐의공범인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가6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조대표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연후이날구속영장을발부했다.이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라고사유를밝혔다.특검팀은조대표에대해처음청구한구속영장이지난9월2일법원에서기각되자보완수사로배임증재혐의등을추가로확인한뒤두번째영장을청구해신병을확보했다.배임증재와관련해조대표에대한구속영장청구서에는현직기자에게매달돈을주고자신의회사에대한우호적기사를쓰도록한혐의등이기재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조대표가도합수천만원을건넸다고보고해당기자에대해서도배임수재혐의를적용해수사중인것으로전해졌다.조대표의신병을확보한특검팀은향후재판에넘기기전까지각종혐의를탄탄히다지는데주력하면서IMS모빌리티의투자유치와김여사의관계까지추궁할것으로보인다.조대표는배임증재외에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배임·횡령,업무상횡령,외부감사법위반,증거은닉교사등혐의를받는다.그는IMS모빌리티가2023년다수기업으로부터투자받고투자금일부로자사구주를사들이는과정에서35억원을횡령하고32억원의배임행위를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IMS모빌리티는김여사일가의'집사'로지목된김예성씨가설립에참여하고지분까지가진업체로,사모펀드운용사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통해카카오모빌리티,HS효성,신한은행등으로부터184억원을투자받았다.이후유치자금184억원중46억원은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벤처기업이보유하던IMS구주를사들이는데쓰였다.이노베스트코리아는김씨가실소유한차명회사로김씨로부터IMS구주를양도받았던것으로나타났다.이에김씨가'엑시트'를성공하는방향으로돈이흐른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특검팀은당초IMS모빌리티에투자한주체들이김씨와김여사의친분을생각해일종의보험성·대가성자금을제공했다고의심해수사해왔으나현재까지김여사와의연관성은규명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김씨는조대표와함께24억3천만원을횡령한혐의(특경법상횡령)로지난8월구속기소돼오는22일1심변론종결을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관봉권띠지폐기의혹'과'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을들여다볼상설특검이오늘공식출범했습니다.김건희여사'집사'김예성씨의횡령혐의공범으로지목돼온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는오늘구속됐습니다.보도에원동희기자입니다.[리포트]'관봉권띠지폐기의혹'과'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이두사건을살펴볼안권섭특검팀이오늘현판식을갖고본격적인수사시작을알렸습니다.[안권섭/특별검사:"어깨가무겁습니다.객관적입장에서사건의실체를밝히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번특검팀은상설특검으로,안권섭특별검사와특검보2명,파견검사5명등30명규모로꾸려졌습니다.수사기간은최장90일입니다.이들은건진법사전성배씨자택압수수색과정에서나온현금다발띠지를검찰이분실한배경,쿠팡자회사의퇴직금미지급사건을불기소처분하는데,검찰윗선의압력이있었는지를수사할예정입니다.모두검찰내부가대상입니다.안특검은두의혹이모두중요하다며똑같은비중을두고수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건희여사일가'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의횡령혐의공범,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가구속됐습니다.법원은오늘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며조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어제:"(김건희씨친분활용해서투자유치한혐의여전히인정안하십니까?)없습니다."]조대표는IMS모빌리티가2023년다수의기업으로부터투자를받고투자금일부로자사구주를사들이는과정에서,35억원을횡령하고32억원의배임행위를저지른혐의를받습니다.앞서1차구속영장기각이후석달만에조대표신병확보에성공한특검팀은,IMS모빌리티투자유치와김여사사이의연관성을추궁할예정입니다.KBS뉴스원동희입니다.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신선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원동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관봉권띠지폐기'의혹과'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을들여다볼상설특검이본격수사에착수했습니다.안권섭특별검사는사건의실체를밝히기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오늘상설특검이현판식을진행했죠.[기자]네,오늘오전9시50분쯤상설특검이서울서초동에있는사무실에서현판식을열고,수사개시를알렸습니다.수사를이끌안권섭특별검사도입장을밝혔는데요.어깨가무겁다며,'관봉권띠지폐기의혹','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의실체를밝히기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안권섭/관봉권·쿠팡특별검사:객관적입장에서사건의실체를밝히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그리고수사결과에따른합당한결정을내리겠습니다.]두가지의혹수사를병행할것인지,우선순위를정한것이있는지를묻는말에는두사건모두중요하다며,우열을가리지않고같은비중을두고수사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상설특검은지난달17일안특검이임명된뒤사무실을마련하고,특검보를인선하는등20일간의준비작업을진행했습니다.그제(4일)판사출신김기욱변호사,공수처검사출신권도형변호사가특검보로임명됐고요.창원지검에서명태균수사를이끌었던김호경광주지검공공수사부부장등검사5명도파견됐습니다.파견공무원과특별수사관등수사팀충원도계속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수사기간은기본60일이고요.이안에수사가끝나지않았거나기소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경우,한차례대통령승인을받아수사기간을30일연장할수있습니다.[앵커]상설특검의수사대상도자세히설명해주시죠?[기자]네,문제가된건앞서서울남부지검이진행한'건진법사'전성배씨에대한수사과정이었습니다.검찰은지난해12월전씨자택을압수수색하며관봉권등현금다발을확보했습니다.김건희씨청탁의혹과관련된증거였는데요.지폐검수날짜와담당자등이적혀있어자금경로추적에중요한단서인관봉권띠지와스티커가분실된사실이확인된겁니다.정치권에선사건을은폐하려는것아니냐는의혹이불거졌는데,일단검찰은실수또는과실이었다고결론내린바있습니다.쿠팡외압의혹도검찰수사와관련있습니다.앞서인천지검부천지청은지난4월쿠팡의물류계열사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퇴직금미지급사건을불기소처분했습니다.이후수사검사였던문지석부장검사가국회에나와당시윗선의무혐의처분압력이있었다고폭로하며논란이불거졌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의혹들이명확히해소되지않고논란이이어지고있다며,지난10월상설특검수사를결정했습니다.[앵커]그런데상설특검수사개시첫날수사요청도접수됐다고요?[기자]네,쿠팡의혹과관련해수사요청서가오늘상설특검에접수됐습니다.문지석부장검사가압력을행사한윗선으로지목한게당시인천지검부천지청장이었던엄희준검사,차장이었던김동희검사인데요.엄검사가문검사를무고혐의로수사해엄중히처벌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엄검사는자신이쿠팡사건관련압수물보고를빠뜨렸다거나,무혐의처분을강요했단건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고요.문검사가독단적으로압수수색을진행해감찰을받게되자,책임을피하려자신을무고했다고도덧붙였습니다.엄검사는향후상설특검수사에도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77%공소청근무희망…전체검찰직원도중수청희망자6%뿐'보완수사요구권필요'89%,'보완수사권필요'도85%서울중앙지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기자=내년부터검찰청이폐지되고수사기능을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넘겨받는가운데중수청에서근무하겠다는검사는0.8%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검사외직렬을포함해도전체검찰구성원중6.1%만중수청근무를희망했다.6일대검찰청'검찰제도개편태스크포스(TF)'가지난달5∼13일진행한검찰제도개편관련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검사910명중77%(701명)가공소청근무를희망했고,0.8%(7명)만중수청근무를희망한다고응답했다.18.2%는결정을하지못했다고했다.검사외직렬을포함해모든검찰구성원5천737명중에서도공소청근무희망자가59.2%(3천396명)로가장많았고,중수청근무는6.1%(352명),미정29.2%(1천678명)를기록했다.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라내년10월2일부터검찰청이폐지되고수사는중수청이,기소는공소청이각각맡게된다.당장열달뒤면중수청이주요수사를담당하는데,검찰구성원대부분이중수청근무를원하지않는다고한것이다.신설되는중수청의인력구성방안에대해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검사들은공소청을택한이유(복수응답가능)로▲공소제기등권한및역할유지(67.4%)▲검사직위·직급유지(63.5%)▲근무연속성유지(49.6%)▲중수청이동시수사업무부담(4.4%)등을들었다.중수청을택한이유로는▲수사업무선호(0.7%)▲전문적인수사분야경험기대(0.5%)▲급여,처우,경향교류인사원칙등개선기대(0.2%)등이꼽혔다.중수청근무를희망한검사가7명에불과해응답률수치도낮았다.검사외직렬은중수청근무를희망하는이유로중대범죄수사분야에서전문성발휘(5.3%),단일화된조직에서승진등기회확대(3.3%)등을기대했다.마약사건수사를담당하는마약수사직153명의경우중수청근무희망자가37.9%(58명)로공소청근무희망자26.1%(40명)보다많았다.검찰,1년뒤폐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검찰구성원대부분은경찰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과검사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고봤다.전체응답자의89.2%는보완수사요구권이필요하다고답했고,검사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응답도85.6%에달했다.검사의보완수사가필요한이유로는사경(사법경찰)의수사미비와부실을보완해야한다는응답이81.1%로가장많았다.공소제기및유지의효율성(67%),사경의인권침해또는위법수사시정이필요하다(55.6%)는응답이뒤를이었다.반면보완수사가불필요하다고한응답자들은수사·기소분리취지에반함(4.4%),경찰수사책임제정착필요(4.1%)등을이유로들었다.보완수사대상을특정사건으로한정하지말아야한다는응답도79.5%로높았다.다만보완수사범위는63.2%가제한이필요하다고답했다.보완수사범위를'송치사건의혐의유무판단과송치사건과직접관련성이있는범죄'로한정해야한다는응답이34.9%로가장많았다.송치사건혐의유무를판단하기위한보완수사에한정해야한다는의견은16.8%였다.검사의수사개시권이필요하다는응답도65.7%로절반을넘었다.수사개시가필요한분야(복수응답가능)는수사기관공무원들의직무관련범죄(73.4%),무고,위증등사법질서저해사범(71.3%),공정위,금감원등기관고발사건(53.1%)순이다.특별사법경찰에대한수사지휘권도87.7%가필요하다고답했다.이번설문조사는전체검찰구성원을대상으로지난달5일부터13일까지진행했다.응답률은44.45%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집값때문에욕많이먹는편"토로'서울자가김부장'드라마2030은현실되기어려워올해서울아파트10.1%↑…강남3구·마용성16~23%↑대기업6년차30대대리한푼도안쓰고16년모아야대출규제로10억아파트는현금6억원보유필요[이데일리양희동기자]“제가집값때문에요새욕을많이먹는편인데,보니까대책이없다.근본적인문제는수도권집중이다.”이재명대통령이이달5일충남천안시한국기술교육대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한발언이다.이재명정부들어6·27대책과7월스트레스DSR3단계시행,10·15대책등연이은부동산규제책을내놓았지만여의치않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대통령의고민처럼집값이잡히지않으면서,최근화제를모았던JTBC드라마‘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김부장이야기(서울자가김부장)’는20·30세대에겐더이상현실이되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극중에서김낙수부장은ACT라는대기업통신사를다니며서울강동구에내집마련을한1972년생으로묘사된다.실직후상가분양사기를당해10억원이넘는빚이생겼지만,‘서울자가’를팔아해결할수있었다.그러나각종부동산규제와대출조이기등으로김낙수부장의오른팔을자처하며극중에서결혼을앞두고있던30대초중반의입사6년차정성구대리는김부장처럼‘서울자가’를보유할가능성이높지않아보인다.JTBC드라마‘대기업에다니는김부장’장면캡처(출처=JTBC유튜브영상)(자료=JTBC)서울아파트값매년7%↑…대기업연봉상승률능가6일KB부동산아파트월간시세에따르면올들어1~11월서울아파트값은10.09%상승했다.이는2010년이후상승률기준으로2021년16.40%,2018년13.56%,2020년13.06%등에이어네번째로높은수준이다.정부의강력한대출규제등부동산대책이시행된이후인올7월이후상승률도4.66%에달한다.특히강남구·서초구·송파구등강남3구의아파트가격상승률은20%를넘나들고있다.강남구는전년말대비20.52%,송파구23.15%,서초구16.86%에달한다.또이른마‘마·용·성’이라불리는마포구(16.76%),용산구(16.20%),성동구(22.53%)등도서울평균상승률을훌쩍넘어선상태다.이같은서울아파트의높은상승률로인해통신3사중한곳을모델로한서울자가김부장속ACT입사6년차정성구대리는‘서울자가’를구입해결혼할가능성은매우낮다는분석이다.통신3사중한곳을모델로한ACT입사6년차정대리의추정연봉은약6800만원수준이다.KB국민은행에따르면서울에서올3분기아파트를매수한가구의연평균소득은8689만원으로집계됐다.또주담대를받아산아파트의중위가격은9억2500만원이었다.11월기준서울아파트중위가격은10억9000만원으로집계됐다.이를근거로정대리의현재연봉을기준으로한푼도안쓰고모았을때서울에서중위가격아파트를사려면16년이걸린다.문제는서울아파트값이2000년이후연평균6.8%가량지속상승해왔다는점이다.이에비해통신3사연봉상승률은5%안팎으로물가상승률(2.0~2.3%)보다는2배이상높지만서울아파트값상승률엔못미치는수준이다.연봉보다집값이더올라가해가갈수록집을사기어려운구조적문제를가지고있다는얘기다.올3분기소득분위별월평균소득을보면1분위131만3000원,2분위302만4000원,3분위461만3000원,4분위664만3000원,5분위1158만4000원이었다.서울아파트평균가격(12억3900만원)을기준으로한분위별PIR은1분위91.2년,2분위49.7년,3분위36.8년,4분위27.9년,5분위17.0년등이었다.소득상위20%에속한가구도서울에서평균가격아파트를사는데한푼도쓰지않고17년이걸리는것이다.그보다소득이낮은1~4분위가구는‘서울자가’가불가능에가깝다.올1~11월누적서울아파트값상승률비교.(자료=KB부동산시세)정부규제로대기업직원도대출4억원이상불가집값상승과함께정대리의‘서울자가’입성을가로막는또다른걸림돌은대출규제다.6·27대책으로주택가격과무관하게주담대는최대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됐고,7월스트레스DSR3단계적용으로대출한도는더욱줄었다.여기에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규제지역으로묶이면서LTV한도가40%로제한됐다.이로인해정대리가서울아파트중위가격보다낮은10억원짜리아파트를구매하려면대출을최대4억원까지만받을수있다.현금6억원을입사6년차대리가보유하고있어야한다는의미다.정대리가실제대출4억원을받기도쉽지않을수있다.연봉6800만원기준으로30년원리금균등상환4억원주담대(금리4.2%적용)는DSR이34.5%로매달내야할돈이196만원수준(연2350만원)이다.만약정대리가마이너스통장이나신용대출을받은상태라면4억원을다받기어려울가능성이높다.여기에스트레스DSR3단계시행으로실제금리에1.5%포인트를더한가상금리로계산해상환능력을따지기때문에한도는더축소될수있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김낙수부장이‘서울자가’를마련한강동구처럼아파트시세가15억~25억원선에형성돼있는강남권에30대정대리가‘서울자가’를마련할가능성은현실적으로매우낮다”며“30대초중반직장인이내집마련을할수있는곳은아파트값이5억~7억원수준의강북권구축이현실적이지만이조차대출규제등으로현금을2억원이상은모아놓아야한다”고말했다.(자료=JTBC)양희동([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개구아파트매매가격6000만원↑서울근로자연봉5718만원넘어서2030무주택자“벼락거지됐다”푸념서울서초구서초동아파트전경.독자제공서울25개구중16개구의아파트평균매매가격상승액이서울근로자의연간임금총액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16개구에서아파트한채를보유한이들은1년동안아무것도하지않아도무주택일반근로자보다더큰자산증식을누렸다는의미다.특히강남·서초아파트의1년상승액은연봉의6배를넘어섰다.5일부동산R114의‘서울자치구별아파트평균매매가격’을올해1월부터11월까지분석한결과,서울16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광진·마포·강동·영등포·동작·양천·서대문·중구·종로·강서·동대문구)의연간아파트상승액이6000만원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지난9월발표한서울지역근로자1인이상사업체의근로자1인당임금총액(월476만5000원,연환산5718만원)을훌쩍넘긴수준이다.특히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는서울전체상승세를압도하는등가장큰격차를보였다.강남구의연간상승액은3억7521만원으로연봉대비약6.56배였다.서초구는3억5335만원(6.18배),송파구는3억3190만원(5.80배),용산구는2억5409만원(4.44배)이었다.성동구(1억9500만원,연봉의3.41배),광진구(1억6965만원,2.96배),마포구(1억6662만원,2.91배)도연봉의2배가넘는상승폭을보였다.강동구(1억5914만원,2.78배),영등포구(1억5680만원,2.74배),동작구(1억4664만원,2.56배)도마찬가지다.반면외곽지역은상대적으로낮은오름폭을보였다.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은평·성북·중랑등9개구는연간상승액이연봉(5718만원)보다낮았다.노원(2380만원)·도봉(1505만원)·강북(1669만원)은연봉의절반수준에못미쳤다.금천도467만원오르는것에그쳤다.이같은집값상승은일을해서는도저히서울아파트를살수없다는‘노동무용론’을확산시키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실제최근2030무주택자사이에서는“벼락거지가됐다”는체념이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송언석(왼쪽)원내대표가지난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6일“더불어민주당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대한즉각적인수사를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야당을향한정치보복,정치탄압의칼춤은즉각중단돼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2022년국민의힘시도당및당협위원장20명에게통일교자금1억4400만원을불법후원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민중기특검팀조사를받으면서“더불어민주당의원2명에게도수천만원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본부장은2명중22대현역의원인1명에게는현금수천만원과고가의시계를,현재는의원이아닌1명에게는현금만건넸다고진술했다고한다.송원내대표는이에대해“윤영호씨는재판에서도‘2017~2021년에는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훨씬가까웠다’‘민주당인사들에대한지원사실을특검에모두말했다’‘장관급포함4명,국회의원명단까지제출했다’고분명하게증언했다”며“그러나민중기특검은이심각한범죄혐의를알고도덮어버렸다.야당에대해서는밤낮을가리지않고무차별압수수색을벌이던특검이더불어민주당에대해선수사의지조차보이지않는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결국민중기특검의통일교수사는권성동전원내대표와국민의힘을향한편파적보복수사였음이드러난것”이라며“특검이정권의입맛대로움직이는하수인이라는점만다시한번증명됐다”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지난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12·3비상계엄1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통일교돈,민주당이받으면괜찮은것이냐”며“민중기특검은정치특검이라는말도아까운‘민주당하청업자’”라고했다.한전대표는5일밤페이스북에서“통일교가민주당유력정치인들에게불법금품을줬다고민중기특검에진술했는데도민중기특검이수사,기소도않고덮었다고보도됐다”며이같이밝혔다.한전대표는“어제는민주당정권을곤경에빠뜨린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슈가터지자뜬금없이저를참고인소환하겠다고소환통보도하기전에헐레벌떡물타기언론플레이를하더니,뒤로는이렇게민주당범죄말아먹어주고덮어주고있었던것이냐”고했다.한전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사실상통일교를지목하면서‘정치관여한종교단체해산시키겠다’고황당한소리를했는데,그말대로하면통일교돈받은민주당과민주당하청업자민중기특검먼저해산시켜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관봉권띠지분실의혹과쿠팡불기소외압의혹을수사할상설특검이오늘(6일)본격적인닻을올렸습니다.안권섭특검이현판식을열고소감을밝혔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수사개시에필요한준비기간20일을모두채운상설특검팀은오늘(6일)현판식을열고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습니다.안권섭상설특검팀은서울서초구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앞으로의수사방향과관련한짧은다짐을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안권섭/'관봉권·쿠팡'상설특별검사>"어깨가무겁습니다.객관적입장에서사건의실체를밝히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그리고수사결과에따른합당한결정을내리겠습니다."상설특검팀이수사할사건은크게관봉권띠지분실의혹과쿠팡불기소외압의혹두가지입니다.관봉권띠지분실의혹은지난해12월서울남부지검이건진법사전성배씨의집을압수수색하며5천만원어치한국은행관봉권과현금다발을확보했지만,압수과정에서띠지와스티커를분실해논란이된사건입니다.또인천지검부천지청은지난4월쿠팡의퇴직금미지급사건을불기소처분했는데,이사건을수사한문지석부장검사가국정감사에서상급자로부터무혐의처분을하라고외압을받았다고폭로한사건입니다.안특검은두사건중우선순위가있는지묻는취재진질문에"두사건모두중요해똑같은비중을두고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상설특검팀은특검법에따라60일동안수사가가능하고,한차례연장해최장90일까지수사를할수있습니다.특별검사보로는판사출신김기욱변호사,경찰·공수처출신권도형변호사가임명돼파견검사5명과호흡을맞추게됐습니다.앞서정성호법무부장관은두의혹에대해특검이진상규명을할필요가있다며상설특검수사를결정했습니다.상설특검은지난2021년'세월호참사진상조사특검'이후두번째인데요.검찰내부를향한특검수사는이번이처음입니다.지금까지상설특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박진희]#상설특검#쿠팡#관봉권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