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매달100만원이상받는수급자가100만명을돌파했다.1988년국민연금제도가시행된지37년만이다.이번통계는국민연금이‘용돈연금’이라는오명을벗고실질적인노후안전망으로기능을한다는것을입증했다.국민연금을매달100만원이상받는수급자가100만명을돌파했다.게티이미지7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올해8월말기준월100만원이상의국민연금수급자는100만4147명으로집계됐다.성별로는남성이94만2271명,여성이6만1876명으로남성이훨씬많았다.월수급액구간별로보면100만∼130만원미만43만5919명,130만∼160만원미만26만2130명,160만∼200만원미만22만1705명,200만원이상8만4393명이었다.급여종류별로는노령연금수급자가98만9176명으로대부분이었고,장애연금2845명,유족연금1만2126명이었다.노령연금은국민연금가입자가연급을수급할수있는일정연령에도달했을때받는일반적인형태의국민연금을칭한다.월100만원이상노령연금수급자는2007년처음탄생한이래지속해서증가해왔다.월200만원이상을받는수급자는올해8월기준으로8만4000명을넘겼고,올해1월에는월300만원이상을받는가입자가처음나오기도했다.올해8월기준월300만원이상국민연금수급자는16명이다.최고액수급자의연금액은월318만5040원이다.이수급자가최고액을받게된데에는국민연금제도시행초기에가입해30년이상보험료를납입하는등가입기간이길었고,‘노령연금연기제도’를활용해애초연금을받을수있는연령을5년뒤로늦춰액수를늘린영향이컸다.국민연금은가입자가최소10년(120개월)이상보험료를내야만노령연금수급권리를확보할수있다.가입기간이길수록,낸보험료가많을수록,소득대체율이높을수록수령금액이커진다.노령연금연기제도는국민연금수급권자가희망하는경우보험료는더내지않고연금수령시기를최대5년동안연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늦춰서받을수있게하는장치다.국민연금을매달100만원이상받는수급자가100만명을돌파했다.게티이미지뱅크한편국민연금의재정건전성을가늠할수있는기금적립금규모는1300조원시대를열었다.7월말기준기금운용금액은1304조4637억원으로,전년도말대비약91조원이상증가했다.특히올해들어7월까지의기금운용수익금만84조1658억원에달해보험료수입외에도운용수익이기금증식에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투자포트폴리오를보면국내채권이325조원,해외주식이467조원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해외주식투자규모는국내주식199조원의두배를뛰어넘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과중국이나란히최상위안보정책문서에서‘한반도비핵화’라는목표를지운것으로나타났다.‘북핵(北核)불용’이라는국제사회오랜불문율이미국·중국사이전략적이해관계변화속에소리없이폐기수순을밟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008년6월촬영한북한영변핵발전소./연합뉴스5일(현지시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공개한국가안보전략(NSS)에는‘한반도비핵화’라는단어가단한차례도등장하지않았다.이는전임조바이든행정부의2022년NSS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명시했던것과확연히대비된다.심지어트럼프대통령본인이집권1기였던2017년발표한NSS에서“한반도비핵화를강제할옵션을향상할것”이라며강력한의지를드러냈던것과도180도달라진태도다.이번NSS는총29쪽분량으로,트럼프2기행정부의외교·안보청사진이담겼다.하지만북한은‘주요안보위협’목록에서조차빠졌다.NSS는북한대신서반구에집중한‘트럼프독트린’부활,그리고미국경제적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아메리카퍼스트’기조를내세웠다.싱크탱크대서양위원회(AtlanticCouncil)는전문가를인용해이번NSS가“미국이전략적으로서반구에집중하고있고,전세계에대한영구적인지배라는목표를‘불가능하고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규정했다”고전했다.2023년9월신형전술핵공격잠수함진수식에참석한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연합뉴스중국도앞서지난달27일발표한군축백서‘신시대중국의군비통제,군축및비확산’에서‘한반도비핵화를지지한다’는문구를지웠다.중국정부는2005년백서에명시됐던“비핵지대설립지지”라는표현대신“한반도의평화·안정·번영”과“정치적해결”이라는모호한문장을사용했다.이같은변화는미·중양국이한반도문제보다자국의전략적경쟁과경제적이익을우선순위에둔결과로풀이된다.제임스마자렐라대서양위원회선임연구원은“이번NSS는국가안보전략인동시에경제적국가운영(economicstatecraft)전략”이라며“안보보다경제적이익,특히서반구이익에기반해전략을정당화하고있다”고평가했다.즉,북한비핵화라는난제에매달리기보다,당장미국경제와직접연관된공급망확보나중국견제에군사력을집중하겠다는의도로읽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연합뉴스실제이번NSS는북한에대한언급은자제했지만,대만문제에대해서는반도체생산의우위와제1도련선방어라는측면에서전략적중요성을강조했다.안보전문매체디펜스스쿱은“NSS는대만에대해‘반도체생산을주도하고동북아와동남아를나누는지리적요충지라는점때문에미·중전략경쟁에서핵심쟁점이되고있다’고명시했다”고보도했다.전문가들은이러한기조변화가미국이북한을사실상핵보유국으로인정하고,비핵화대신핵군축이나확산방지로정책목표를수정하는암묵적인신호일수있다고우려했다.중국역시미국과의경쟁구도속에서북한을전략적자산으로활용하기위해‘비핵화’라는족쇄를풀어준것으로보인다.시진핑주석과김정은위원장의최근만남에서비핵화언급이빠진점,한중일정상회의공동선언에서비핵화문구가제외된점등이이를뒷받침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먹거리가격이지난5년간급등하면서체감물가를끌어올리고있다.기후변화영향으로농수산물수급이불안정해지고국내산을대체하던수입먹거리가격도고환율(원화가치하락)탓에출렁이고있다.다수전문가는달러당1400원대의고환율이한동안이어질것으로예상한다.누적물가상승률이높은상황에서고환율장기화는물가를더욱끌어올릴요인이된다.먹거리가격이지난5년간급등하면서체감물가를끌어올리고있다.연합뉴스7일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지난달식품물가지수는2020년을100으로했을때127.1로27.1%상승했다.같은기간전체소비자물가지수가17.2%오른것과비교하면식품물가상승률은이보다10%포인트가까이높다.식품물가상승은소비자가자주구매하는품목위주로구성돼체감물가에가까운생활물가를끌어올렸다.생활물가는5년간20.4%올랐다.식품이27.1%오르는사이의류와전기·가스등식품이외품목은16.4%상승했다.가격이껑충뛴식품을품목별로보면김은5년간54.8%올랐으며계란은44.3%상승했다.식용유는60.9%,참기름은51.9%각각올랐다.국수는54%뛰었으며빵은38.7%올랐다.국산소고기가9.3%오른사이수입소고기는40.8%나상승했다.커피는43.5%올랐다.사과는60.7%올랐으며귤은무려105.1%상승했다.상추,시금치,오이같은채소도40%넘게올랐다.고등어와오징어는30%안팎의상승률을기록했다.비교적저렴하게점심을해결할수있다고흔히생각하는구내식당식사비는24.3%상승했다.최근환율이상승하면서수입먹거리가격오름세도두드러진다.과일에서고기,생선,커피에이르기까지다양한품목의가격이상승했다.수입과일은망고,바나나,파인애플등의오름세가가파르다.망고는평균소매가격이개당5000원안팎이었지만이제7000원이넘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집계에따르면지난4일기준망고가격은7천113원으로33%상승했다.파인애플가격은개당7933원으로작년보다23%올랐다.바나나는100ｇ당332원으로작년보다11%올랐다.대표수입과일의가격이이처럼오른것은할당관세종료와환율상승으로수입원가가높아졌기때문이라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분석했다.수입산소고기도비싸졌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따르면미국산갈비살(냉장)은지난5일기준100ｇ당5037원으로1년전(4424원)보다13.9%올랐다.미국산척아이롤(냉장)은3995원으로1년전(2971원)보다34.5%상승했다.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소고기수입단가는1∼11월㎏당8.2달러로작년보다1.9%상승했다.대형마트관계자는“미국산과호주산소고기모두가격이상승세인데환율요인이가장크다”고말했다.수산물도수입산의존도가큰품목들은가격이많이올랐다.수입조기(부세)는냉동중품이한마리에4492원으로작년(3786원)보다18.7%올랐다.고등어는수입산(염장)상품한손이4일기준1만259원으로작년(7511원)보다36.6%상승했다.국산(염장)중품가격은8.6%상승한것과비교된다.고등어는국산어획량이급감하면서노르웨이산소비가많아졌는데노르웨이정부가어획량을제한하면서생산량이감소한데다고환율까지겹쳐가격이급등했다.명태(원양·수입)는한마리에4173원으로5.7%올랐으며새우(수입흰다리)는10마리에5266원으로10.1%상승했다.직접수입하는먹거리뿐아니라국내에서생산하는농축산물이나가공식품도환율상승의영향을받고가공식품과외식물가도더오를가능성이있다.국내식품제조업의국산원재료사용비중은31.8%로밀,대두,옥수수,원당등주요원재료대부분을수입에의존한다.롯데마트제타플렉스서울역점농산매장전경.롯데마트제공.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환율이오르면에너지가격도상승해비닐하우스에서농사를짓는농산물가격도오를수밖에없다”면서“우리나라는대부분의원자재를수입하기때문에환율이상승하면물가상승폭이클수밖에없다”고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비료와사료의원료는거의수입한다”면서“(환율상승으로)농산물과축산물생산비용도올라갈것”이라고전망했다.유통기업들은원산지다변화와품목별관세대응,통합매입등다양한방법으로고환율에대응하고있다.이마트관계자는“과일은바나나의경우에콰도르,베트남,필리핀,페루등산지를다양화하고소고기는미국산,호주산외에아일랜드산까지검토중”이라면서“새로시장을개척하면협상력이높아져서더저렴하게들여올수있다”고말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중국이최근주요안보문서에서이전과달리'한반도비핵화'를목표로언급하지않으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립니다.양국의한반도비핵화에대한태도에변화가반영된만큼한국으로선운신의폭이넓어질것이란관측이제기되고있습니다.뉴욕에서이승윤특파원입니다.[기자]미국정부의안보목표와우선순위,전략의큰방향성을담은국가안보전략,NSS.바이든행정부의2022년NSS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로가는가시적인진전을만들기위해서"라는목표와"확장억제"를언급했습니다.트럼프1기때NSS에선북한을16번이나거론하며"한반도비핵화"를언급했는데최근트럼프2기NSS에선단한번도다루지않았습니다.다만트럼프2기행정부는그동안북한의완전한비핵화가행정부의대북정책목표라는입장을확인해왔습니다.이어지난달13일발표한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에도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명시했습니다.이를두고트럼프행정부내한반도비핵화의우선순위가낮아졌다는관측부터,북미대화재개를위한외교적유연성이란해석도나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10월):북한은핵보유국이라고생각합니다.많은무기를보유한걸알고있습니다.김정은과의관계는매우좋습니다.]공교롭게도최근중국이발표한백서도'한반도비핵화를지지한다'는문구를생략하는등중국의성명과문서에서도비핵화언급이줄고있습니다.지난해5월한중일정상회의공동선언은물론,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9월정상회담에서도비핵화언급은빠졌습니다.이를두고중국이북핵불용입장을바꿔북한을핵무장국가로암묵적으로용인해미국을견제하려는게아니냐는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이에따라한국으로선남북대화나북미대화중재추진에있어운신의폭이넓어질전망입니다.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화면제공:백악관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AI이제2라운드]①엔비디아도오픈AI도긴장[편집자주]구글제미나이3이공개된후오픈AI·엔비디아가잇따라민감한반응을보이며AI모델과칩의독주체제에균열신호를냈다.AI시장은어떻게달라질까.구글의'제미나이3'이미지생성기능으로만든그래픽."검색독점권을잃을까봐두려워인공지능(AI)발전을일부러축소했던거다."(미국법무부,구글검색시장반독점관련소송과정에서)구글의생성형AI'제미나이3'가출시된후대부분의벤치마크에서오픈AI의GPT-5.1성능을앞지르며AI전쟁2라운드가열렸다.검색공룡'구글할아버지'의귀환이다.사용자는이미지생성AI모델인'나노바나나'와유튜브요약등서비스편의성에환호하는반면,생성형AI선두업체오픈AI는3년전오픈AI의출시직후구글이그랬던것처럼'코드레드'(비상경계)를발동했다.크롬강제매각을당할뻔했던구글은올해9월1심결과반독점사법리스크에서일단벗어났다.검색시장을장악했지만AI로인해시장변화가시작된점이판결에영향을미쳤다.그런데이후지난달18일제미나이3를출시하면서구글이오히려AI시장을흔들었다.구글이검색시장에서헤게모니를뺏길까봐일부러AI발전수준을축소했다는미국법무부의주장에눈길이간다.제미나이3의추론및멀티모달(글자·소리·이미지등여러종류의데이터를통합처리하는것)이해능력은GPT-5.1을능가하는것으로평가된다.이용자수는3분기기준약6억5000만명(월간활성이용자기준)으로챗GPT의8억(주간활성이용자)명을바짝추격하고있다.전분기대비2억명늘어난것이다.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메타등다른빅테크주가가10월말이후맥을못추고있는것과달리구글의모회사알파벳주가는날고있다.4월저점이후120%가량급등해시가총액4조달러(5일기준3조8800억달러)를바라본다.구글의제미나이로고/로이터=뉴스1오픈AI는내부적으로초긴장상태다.샘올트먼최고경영자가AI쇼핑등부가서비스개발을늦추더라도챗GPT자체의경쟁력을높이는데주력할것을주문했다.오픈AI가가졌던'선점'효과가흔들리고있다는위기감에서다.막대한현금동원력을갖춘구글등미국내빅테크뿐아니라같은스타트업인앤트로픽,퍼플렉시티,그리고딥시크등가성비를내세운중국AI업체들,프랑스의미스트랄AI까지경쟁모델이전방위적으로등장하고있다.AI시장이특정기업의독주를넘어불특정다수가무한경쟁하는'AI2.0'시대에접어들었다는분석이나온다.구글은다양한사업부를갖췄고,막강한현금흐름을무기로AI개발에필요한대규모투자를오픈AI보다훨씬과감하게단행할수있다.검색시장지배력을토대로제미나이를크롬과통합하는작업도진행중이다.유튜브·크롬등기존플랫폼에서확보한데이터에공격적마케팅을결합해제품개발주기도단축하고있다.AI개발성과가광고,클라우드를비롯해기존사업의수익성을높여주는시너지효과도무시할수없는경쟁력이다.AI전쟁2라운드에서구글이주목받는또다른이유는AI칩에서엔비디아의대안을확보했다는점이다.주목받은제미나이3등의학습을위해구글은자체적으로개발한텐서처리장치(TPU)칩을사용하면서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의존도를크게낮췄다.GPU구매는물론유지,감가상각비용등의부담을덜어내가격경쟁력을높였다.구글이자체AI칩으로오픈AI를앞지르자메타도구글로부터TPU를대량구매하는논의를진행하고있다.실제계약이성사되면구글이칩공급주체로올라서AI반도체시장의경쟁구도가크게바뀌게된다.구글외에아마존웹서비스(AWS)도지난2일자체칩'트레이니엄3'를공개하며AI칩시장에서엔비디아의독주에제동을걸었다.오픈AI역시브로드컴과함께자체AI칩공동개발에나선상태다.TPU가대안으로주목받으면서지난달25일엔비디아는자사AI칩기술이더앞서있다고소셜미디어X에서반응하기까지했다.AI모델에선오픈AI의선점효과가,AI칩시장에서는엔비디아의독주체제에균열이일며생태계전반에지각변동이일고있는셈이다.이에대해월스트리트저널은"AI기업들이AI칩공급처를다각화하고있고이는엔비디아에또다른위협"이라고짚었다.벤처캐피탈리스트벤길버트는팟캐스트'어콰이어드'(Acquired)에서막대한개발비용에도불구하고정작AI모델자체로순이익을내는기업이없다는점을짚으며AI2라운드에서구글의부상을경고했다.그는"수도꼭지(자금조달)가막힐경우구글은기존검색사업이나AI시장에서자립하는경쟁자를볼수없을것"이라며"AI가어떤도구가될지아직알수없기때문에이점이특히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틀라스처럼세계질서떠받치던시대끝”“무임승차안돼…한일,국방지출늘려야”‘트럼프식먼로주의‘천명…북한언급없어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케네디센터에서개최된북중미월드컵조추첨식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애창곡‘YMCA’로유명한디스코그룹빌리지피플의공연에흥겨운듯몸을흔들고있다.2025.12.5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대만유사시억제를인도·태평양최우선안보과제로규정하고,이에필요한동맹국의역할증대와국방비확대를전면적으로요구하는새로운국가안보전략(NSS)을공개했다.백악관은5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통해트럼프2기행정부의외교·경제·군사전반의전략지침을담은NSS를발표했다.미국이공식적안보전략을제시한것은2022년바이든행정부이후3년만이다.새NSS는아시아파트에서“군사적우위를유지함으로써대만분쟁을억제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고명시했다.특히“제1도련선어디에서든침략을저지할수있는군대”를구축하겠다고천명하며,대만을중심으로한지역억제력을미군·동맹군의결합된임무로규정했다.제1도련선안에는한국이포함되는만큼트럼프행정부는대만방어를위한한국의역할강화를지속촉구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것도그와무관치않은것으로풀이된다.NSS는그러나“미국은이를단독으로수행할수없고,그래서도안된다”며동맹국의국방비증액을강하게압박했다.특히“동맹은집단방어를위해훨씬더많은일을해야한다”,“미국의외교는제1도련선내동맹국에게시설접근권확대·자체방위지출증액·억제역량강화에투자하도록촉구하는데집중해야한다”고밝혔다.NSS는또“제1도련선을따라해양안보문제연계시키면서대만점령시도나,대만방어가불가능해지는상황을저지할미국과동맹의역량을강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일본과한국의비용분담증가를강력히요구함에따라,우리는이들국가에적국을억제하고제1도련선을방어하는데필요한역량에초점을맞춰국방지출을늘릴것을촉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한일양국에대한국방비증액요구가중국의대만침공을억제하기위한대중국견제와도무관하지않다는의미로해석될여지가있어보인다.앞서지난달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에는“한국의국방비를GDP대비3.5%로조속히증액한다”는합의가명시된바있어,실제압박은더욱심화할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케네디센터에서개최된북중미월드컵조추첨식에서‘USA’(미국)이름표를들어보이고있다.2025.12.5워싱턴AFP연합뉴스또한중국을직접거명하는문장은제한했지만,NSS는▲국가주도의산업전략·보조금▲불공정무역관행▲지식재산권도용▲희토류등공급망위협▲펜타닐원료수출등을거론하며사실상중국견제를전면화했다.미국은또한“남중국해장악가능성”을거론하며일본·인도등역내파트너와의해양안보협력강화가필수라고지적했다.동시에트럼프행정부는이번전략에서‘서반구우선주의’,즉트럼프식먼로주의(돈로주의·DonroeDoctrine)를공식천명했다.NSS는“미국이아틀라스처럼세계질서를떠받치던시대는끝났다”며“서반구의안정과미국토접근권보호를위한먼로주의를재확인·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이는결국트럼프대통령이최근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적압박을높이고파나마운하에대한영향력확대의지를보임으로써제기된이른바‘돈로주의’를미국의외교·안보원칙으로공식화한것으로풀이된다.이민정책에서도NSS는“대규모이민의시대는끝났다”며국경·마약·인신매매대응등강력한통제기조를재확인했다.한편29페이지분량의이번NSS에서한국은단3회등장했으며,북한은단한차례도언급되지않았다.바이든정부의2022년NSS에북한이3차례등장하고2017년트럼프1기행정부가발표한NSS에북한이17차례나등장한것과비교하면이례적이다.구체적인안보전략수립의가이드라인이될이번NSS에북한이등장하지않은것은미국의외교·안보우선순위에서북한이상대적으로밀린것아니냐는해석을낳을것으로보인다.아울러이는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대화의향을여러차례밝힌것과무관하지않을수있어보인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합병행사후'늑장신고'의혹도…당국"제재근거부족"피해규모대형화…가상자산2단계입법서규제사각지대보완과제업비트광고[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업비트해킹시도54분만에코인1천억개가넘게외부전송된것으로확인됐다.가상자산시장이급속도로확대되면서해킹·보안사고시대규모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커지고있지만,현행법상이를직접제재하거나배상을강제할조항이없어'규제공백'우려가커지고있다.7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강민국의원실이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이번해킹시도는지난달27일오전4시42분부터오전5시36분까지총54분간이뤄졌다.한시간도채안되는시간동안알수없는외부지갑으로전송된가상자산규모는솔라나계열24종코인1천40억6천470만여개(약445억원)에달했다.1초당코인약3천200만개(약1천370만원)가빠져나간것이다.피해코인개수기준으로는'봉크(BONK)'가1천31억2천238만여개(99.1%·15억2천621만원)로가장많았다.피해금액기준으로는'솔라나(SOL)'가189억8천822만원(42.7%)으로가장컸다.'펏지펭귄'38억5천162만원(8.7%),'오피셜트럼프'29억1천763만원(6.6%)등이그뒤를이었다.업비트는해킹시도를인지한지18분만인오전5시긴급회의를연데이어오전5시27분에솔라나네트워크계열디지털자산입출금을중단했다.오전8시55분에는모든디지털자산입출금을중단했다.그러나해킹사실을금감원에처음보고한시점은오전10시58분으로,해킹사고인지이후6시간이넘게흐른뒤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보고한시점은오전11시57분이고,경찰에는오후1시16분,금융위원회에는오후3시에별도보고를했다.비정상출금행위가이뤄졌음을홈페이지에공지한시간은낮12시33분이다.모두업비트운영사인두나무와네이버파이낸셜합병행사가끝난오전10시50분이후에이뤄졌다.이때문에행사이후로사고공지와신고를의도적으로미룬게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다.강민국의원은"국내가상자산거래소1위기업인업비트가해킹으로1천억개이상코인이유출됐음에도6시간넘게늑장신고했다"며"(유출대상이된)솔라나플랫폼자체의구조적문제인지,업비트결제계정방식문제인지에대한조사도확실하게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나현행법상가상자산사업자의해킹사고와관련해제재나배상을물릴수있는직접조항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이때문에금감원이현재업비트를현장점검중이지만현실적으로중징계로이어지긴어렵다는관측이많다.이찬진금감원장은업비트해킹사고와관련해"그냥넘어갈성격의것은아니다"라면서도"제재(권한)부분에상대적으로한계가있다"고말하기도했다.출입기자단간담회하는이찬진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일서울여의도금감원에서출입기자단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자금융거래법은전자금융업자에게거래안전성·신뢰성을확보할것을의무로규정하고,불가피한사고위험에대한시스템관리자로서금융기관의무과실책임까지인정한다.그러나적용대상에가상자산사업자는포함되지않는다.작년7월시행된'가상자산법'(1단계법)은이용자보호중심으로구성돼있어해킹·전산사고에제재규정을다루고있지않다.금융당국관계자는"해킹사고만있었다고할경우가상자산사업자에어떤조치를할수있는근거는없다"며"(1단계법에불공정거래등이상거래감시의무는있지만)해킹사고시보고의무조항은없어보고지연여부를논하기도어렵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금융당국은가상자산2단계입법시대규모해킹·전산사고를막지못했을경우배상책임을부과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또다른관계자는"가상자산1단계법에서도고객이맡긴가상자산의80%이상을인터넷과연결되지않은'콜드월렛'에보관하도록정해놨기때문에업비트가해당조치를제대로했는지는살펴볼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러나보안침해에대해서는제재한계가있는게사실"이라며"2단계입법에전반적인정보기술(IT)안전성확보의무를부여하고제재근거도마련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표]업비트디지털자산별피해현황※강민국의원실,금융감독원제공▶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위산업업무총괄선임행정관직제폐지신설한지6개월도안돼없애내부어수선“방산수출총력전의지있나”우려쏟아져군출신안보실1차장,K방산챙기는실정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임명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11월13일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로출국하기위해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K방산이글로벌시장에서정상으로도약하기위해선대통령실을컨트롤타워로범정부적지원이필수다.방산선진국들도자국의정상이직접나서는등총력전을벌이는게현실이다.대통령실이컨트롤타워로서중요성에대한일화가있다.한국형중거리지대공요격체계‘천궁-Ⅱ’의아랍에미레이트(UAE)수출이다.이스라엘이경쟁자로등장했을때세계최고수준의정보력을가진이스라엘모사드(정보특수작전국)이방산수출지원활동을한다는첩보가알려지면서문재인정부청와대는2020년1월조직개편을통해청와대국가안보실산하에방위산업담당관실을설치했다.방위산업담당관은국가안보실장및안보실2차장에게주요방산현안을직접보고하는역할을수행했다.그첩보가곧바로국가정보원에전달돼당시국가정보원장이아부다비로날아가UAE정보국최고책임자등을만나는등수출지원활동을했던것으로알려졌다.UAE가천궁-Ⅱ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한이후에도세부적인가격협상을두고오랜기간기싸움을벌이며순탄치않았다.다양한가격자료와운용매뉴얼을요구하는등UAE측의집요하게압박했다.심지어미국이지대공요격체계‘패트리엇’가격을낮춰UAE를공략한다는소식에긴장감은커졌다.이런상황에서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공군,방산기업등이모여머리를맞대고논의에논의를거듭했다.당시국방부장관은일요일오후에출근해관련자들불러회의를주관하며방위사업청,방산기업차원에서해결하기어려운문제를파악하고해결책을모색했다.드디어2020년12월31일늦은밤주요장비에대한계약이체결됐다.2021년초나머지장비계약도완료했다.마침내2022년1월15일한국과UAE정상이지켜보는가운데4조원대최종계약서교환이이뤄졌다.방위산업역대최대규모수출이다.이성적표를받아낸중심에청와대‘방위산업담당관’이있었다.그러나윤석열정부에선방위산업담당관을폐지했다.방위산업을미래신성장동력이자첨단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정부가적극지원하겠다는뜻을밝히면서도대통령실에컨트롤타워역할조직을두지도않은것이다.이런탓에세계4대방산수출강국으로도약한다는약속은초석도다지지못했다.자료:대통령실이때문인지이재명정부는3년간제자리걸음으로뒤처진K방산을글로벌방산4대강국으로재도약하기위해총력전을선언했다.지난5일이대통령의복심이자전략경제협력특사로활동중인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방위산업업계와만나방산간담회를가진것으로알려져화제를모았다.이자리에주요대기업과중견·중소기업,스타트업등15개주요기업을초청해의견과제안을청취했던것으로전해졌다.강실장은“신속한방위산업지원을위해업계와직접소통하겠다”며“수출시장개척과정에서대통령특사로서지원이필요한사항이있다면적극전달해달라”고당부했다는후문이다.그러나이번방산간담회이후주목할만한새로운사실이확인됐다.이대통령은방산비서관을신설해K방산컨트롤타워역할을맡기겠다고공약했다.지난7월8일엔국무회의에서방산육성컨트롤타워를신설하라고지시했다.하지만정부출범6개월지났는데감감무소식이다.이에이재명정부에서K방산콘트롤타워역할을누가맡을지초미에관심사다.하지만대통령실은최근이재명정부의신성장동력으로선정된K방산수출드라이브를이끌‘방위산업담당관’직제를아예없앤것으로알려졌다.윤석열정부가폐지해현정부출범과함께국가안보실(장관급)산하제1차장소속국방비서관밑에두었던방위산업담당관(선임행정관급)직제를6개월도안돼폐지한것이다.방위산업담당관은방위산업전반총괄을비롯해대규모수출사업때정부간지원팀구성및조정역할을맡는동시에종합수출전략등을수립하고조율하는막중한자리다.자주국방을외친박정희대통령시절이후40여년만에문재인정부시절청와대에신설됐지만윤석열정부가폐지했다.정부및군복수관계자는“대통령실이현정부출범때국방비서관소속으로방위산업담당관자리를신설했지만오랜기간임명하지않다최근직제를없애면서K방산수출총력전에나서겠다는의지가있는지내부적으로우려가쏟아지고있다”며“현재는비전문가인국가안보실1차장이방산육성및방산수출전략을직접챙기기는실정”이라고전했다.국가안보실김현종1차장은예비역육군중장출신으로문재인정부시절청와대에서국방개혁비서관을역임하고이재명정부에서대통령실에재입성했다.정책통으로육군사관학교(44기)출신이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개발본격화마포365문화체육센터조성해한강변공간활용에속도서울마포구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일대의모습.[서울마포구청]서울마포일대가‘변신’을시도한다.마포는그동안신혼부부들이선호하는주거지역이미지가강했는데,앞으로는한강변의매력을살린문화·여가공간으로탈바꿈한다는구상이다.변신은한강과맞닿은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에서시작된다.마포구는지난4일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새출발기념식을열고서울시로부터2만160.8㎡에달하는마포유수지공영부차장의부지와주차시설의소유권·관리권을인도받았다.한강과맞닿은마포유수지는서울도심과한강을잇는관광거점으로서의잠재력을갖췄다는평가를받는다.공항철도와지하철5·6호선,경의중앙선등광역교통망이지나는덕분에접근성도우수하다.이같은장점에도마포유수지는그동안공영주차장으로이용된탓에온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았다.이에마포구는마포유수지공간을공공자원으로재정비하고,마포일대의문화·여가활동중심지로만든다는계획이다.마포구는기존지상주차장을철거하고‘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건립할계획이다.지하에는주차장이들어서고1~3층에는체육시설이배치된다.4층과5층에는영화관,공연장등문화시설이들어설예정이다.옥상에는야외정원등주민휴식공간을만들고,향후야외예식장으로도활용할계획이다.노후화된마포유수지는새로운집수정시설을확보해유수지본연의기능을확대하고,폭우대응역량도강화하기로했다.이번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개발은마포구의균형발전을위한종합계획‘마포강변8.2프로젝트’와시너지를만들어낼전망이다.마포강변8.2프로젝트는한강변에문화,관광,체육,교육등거점공간을조성하고연결로를만드는계획이다.이를통해그동안활용도가낮았던마포나들목인근어린공원이마포어린이365센터로변경된다.마포구는이일대를공원,키즈카페,어린이도서관이결합된복합문화공간으로만든다는계획이다.레드로드와당인동일대에는지역자산과연계된관광문화단지가들어선다.경의선숲길부터마포구대표명소인레드로드를지나한강까지이어지는길을만들어연결성을강화한다는구상이다.절두산성지가위치한합정에는한강까지연결된‘성지순례길’이조성된다.2027년열리는가톨릭국제행사인‘서울세계청년대회’를맞아한국가톨릭을상징하는대표공간으로만든다는것이다.지난4일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새출발기념식에참석한박강수서울마포구청장.[마포구청]박강수마포구청장은“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은활용가치가높은공간임에도여러사정으로활용하지못해늘안타까운심정이었다”며“이번결정을계기로마포유수지가구민품에서새로운모습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실업급여를받으려는목적으로직장상사를'사문서위조죄'로고소한사회복지사가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무고죄로유죄판단을받았다.7일법조계에따르면대구지방법원제4형사부는최근무고혐의로기소된피고인A씨의항소심사건에서이같이판단하고징역6개월에1년집행유예판결을내렸다.경북안동소재모센터에서사회복지사로근무하던A씨는퇴사후인2023년1월‘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고용노동부에실업급여를신청했다.하지만A는고용노동부로부터“근무기간이2년을초과했기때문에'계약기간만료'에해당할수없다”며실업급여를받을수없다는안내를받았다.근무기간이2년을넘기면법적으로는더이상'기간제근로자'가아니라'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한실업급여를받을수없다.이에A는센터장B에게"실업급여를받을수있도록퇴직사유를'권고사직'으로정정해달라"고반복적으로요청했다.A는"(당신이)나를나무라면서같이일할수없다고이야기하고퇴직원을제출하게했으므로퇴사를종용한것"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B는"(A가제출한)퇴직원에적힌퇴직사유를기재했는데이를허위로정정할수없다"며요청을거절했다.그러자돌연A는"B가내퇴직원을위조했다"는주장을펼쳤다.A는경찰서를찾아“나는'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한사직서를(회사에)제출했는데,B가'개인사정'으로(사유를바꿔퇴직원을위조하고)내명의의도장을날인해작성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A는자신의주장을입증할자료를내놓지못했다.경찰이A가쓰던회사컴퓨터를포렌식했지만A가작성했다는'사직서'라는제목의한글파일은발견되지않았고,회사형식인'퇴직원'파일만발견됐다.되레문서보관을맡은직원이나센터에서일한다른직원들도"B가직원들의퇴직원을위조하는것을목격한적이없다"고증언했다.재판부는또"퇴직원은원칙적으로어딘가에제출할것을예정하고있는서류가아니라B가이를위조할동기가없다"고꼬집었다.A가주장하는대로'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신고를했어도어차피실업급여는받을수없었기때문이다.반면A에게는무고를할동기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퇴직사유가'개인사정'이아닌'계약기간만료'이었던것처럼주장해받아들여진다면,(B가)퇴사를종용했다는주장을뒷받침할만한근거로이용할수있다"며자신이해고당한것으로몰아가려는A의꼼수일수있다고지적했다.A씨의변호인은"A가제출한문서에서명없이도장만날인돼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다른직원들의퇴직원을봐도서명이없어서반드시위조됐다고볼수없다"고일축했다.이를바탕으로"예상과다르게실업급여를받을수없게되자우발적으로"범행에이른것으로보인다"면서도죄질이무거운무고죄를범한점을들어징역형을택했다.정상태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퇴직사유나내부문서처리에이견이있더라도형사절차로가져가는순간무고죄로확대될수있다"며“회사입장에서도퇴직원이제출되면해당사유와경위를문서로남기고,구두로오해가생길만한이야기를최소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일각에서는최저임금을넘어선실업급여가모럴해저드를부추긴다는지적도나온다.2026년1월1일부터실업급여상한액이하루기준6만6000원에서6만8100원으로인상된다.이는2025년최저임금인상으로실업급여하한액(일6만6048원)이기존상한액(일6만6000원)을넘어서는역전현상이발생하면서다.월최소지급액(30일·하루8시간기준)은192만5760원에서198만1440원으로,월상한액은198만원에서204만3000원으로각각오른다.반면최저임금으로일하는근로자의월세후실수령액은약189만원정도다.일을하지않아도최대204만원을받을수있는구조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찰구밑으로빠져나가려는청년을필사적으로막은남다른시민의식개찰구밑으로빠져나가려는청년을간신히붙잡은이남성.잠시뒤청년은건장한남성들에게둘러싸여옴짝달싹못합니다.지하철승객들이한남자를에워싼이유지난10월16일밤11시.집에가던김용준씨는지하철계단에서수상쩍은남자를발견합니다.다들바쁘게움직이는데유독이사람만행동이느리고어색했습니다.이상하다싶어,바라보던그순간,용준씨눈에들어온건남자의손에들린핸드폰이었습니다.화면이밝게켜져있고,안에는앞에걸어가는여자의하체가담겨있었습니다.용준씨는곧바로남자의손목을잡았습니다.다음순간,손목을잡힌남자는손을뿌리치며도망가기시작했습니다.용준씨가‘나쁜놈이맞다’라는생각을한순간이죠.그러니까도망가는이남자가,휴대폰으로여성의신체일부를촬영하던몰카범이라는확신을갖게됐다는뜻입니다.남자는손을뿌리치고도망가면서격렬하게저항했어요.하지만용준씨도지지않았습니다.악착같이뒤를쫓아가서는개찰구앞에서기어이남자의가방을잡아채는데성공했습니다.남자의저항도만만치는않았어요.엎치락뒤치락몸싸움이계속되고이대로놓치는게아닐까생각하던그순간,용준씨가소리쳤습니다.김용준씨“잡고놓치고,잡고놓치고하다가게이트에서는거의놓치기직전이었어요.절대놓치면안된다는생각이들면서...도와주세요...소리를쳤거든요”용준씨의고함을들은승객들은개찰구밑으로빠져나가려는남자의앞을가로막고는이렇게에워쌌습니다.피해여성도상황을깨닫고남자앞을막아섰습니다.그제서야더이상도망갈곳이없다고판단한남자가고개를푹숙입니다.그때를놓치지않고용준씨는남자에게서재빨리휴대폰을빼앗아역무원에게전달했습니다.몰카범을잡을때는휴대폰을증거로확보하는게무엇보다중요했거든요.그렇게몰카범과증거는무사히지하철경찰대로넘겨졌습니다.다음날,피해여성에게장문의감사문자가왔습니다.“그냥지나칠수도있는남의일에몸싸움까지해주시면서가해자를잡아주셔서감사하다”는내용이었습니다.그녀의말처럼용준씨는일면식도없는남의일에왜그토록필사적이었을까요.용준씨는‘그냥당연히잡아야한다고생각했다’면서이런말을덧붙였어요.김용준씨“얼굴보니까너무어리더라고요.피해자분도바지가길었는데,뭐때문에이걸찍은거지.의아했어요.이해가안됐습니다.한번성공하고두번성공하고그러면점점습관처럼촬영하고다니는걸조기에발견해서처벌받고그러면정신을차리고안하지않을까”그러니까너무나앳된가해자의얼굴을보고범죄의싹부터없애야겠다고생각했다는겁니다.이번에제대로처벌받지않으면다음엔더나쁜범죄를저지르게될테니까요.용준씨의남다른시민의식과용기에박수가절로나옵니다.▲영상으로보기!우리사는세상을살만하게만들어주는‘작은영웅’들의이야기를계속들려드릴게요유튜브에서‘KMIB(작은영웅)’을검색하세요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고객정보유출'계기로살펴본金위기대처>국감출석'0회'…"아킬레스건파열""해외거주"'과로사논란'후엔대표직사임등韓법인과'단절'지금도침묵중…"이제는김범석의장이책임져야"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이2021년3월11일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앞에서기념사진을찍고있다.쿠팡의뉴욕증시상장첫날을맞아NYSE청사전면에설치된쿠팡대형배너도보인다.뉴욕=AP연합뉴스국내전자상거래1위기업쿠팡의'고객개인정보유출사태'충격파는그야말로메가톤급이다.우선피해인원수가역대급이다.한국전체인구(5,170만명)의65%인3,370만명에달한다.8개월전'사상최악의개인정보유출'로기록된SK텔레콤사태(2,300만명)의1.5배이기도하다.게다가유출된개인정보의종류를봐도소비자불안감은날로증폭될수밖에없다.당초쿠팡은△이름△휴대폰번호△이메일계정△자택주소△최근주문이력정도만을언급했다가,뒤늦게'아파트공동현관비밀번호'의유출사실도시인했다.쿠팡은부인하지만,'카드번호등결제정보'나'해외직구를위한개인통관부호'마저유출됐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실제로통관부호도용의심사례도잇따른다.사실상대한민국성인대부분의개인정보가탈탈털렸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화살은쿠팡창업자인김범석쿠팡Inc의장으로향하고있다.실질적오너이면서도침묵만을유지하고있어서다.과거쿠팡을둘러싼논란때마다직접나서사과·해명을하거나책임지는모습을보이기보단,해외체류등을핑계로두문불출했던것과똑같다.박대준쿠팡대표도"올해김의장을국내에서본적이없다"며"한국사고는제책임"이라고만했다.지난10년간회사의'위기'상황에서김의장은,그리고쿠팡측은어떤식으로대처해왔는지되짚어봤다."농구하다부상"핑계로…10년전국감불출석2015년11월3일김범석당시쿠팡대표가서울중구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기자간담회를하며로켓배송시스템을설명하고있다.쿠팡제공2010년지역할인쿠폰,공동구매등'소셜커머스'로전자상거래사업에뛰어든쿠팡의시장장악에결정적계기가된건역시2014년3월시작한'로켓배송'(주문다음날배송완료)이다.배송업무를택배업체에맡기는게아니라,이른바'쿠팡맨'이담당해배달시간을획기적으로줄이는이시스템은'게임체인저'였다.1년반후에는인터넷오픈마켓사업도시작했다.로켓배송과사업확장에힘입어쿠팡은2015년매출1조1,300억원을기록했다.한국전자상거래업체중'매출1조원돌파'는처음이었다.초고속성장뒤에는짙은그늘도있었다.협력업체에대한부당행위,과도한출혈경쟁등이논란에휩싸이자2015년9월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쿠팡·티몬·위메프의대표이사들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핵심타깃은쿠팡이었다.협력업체와업무제휴협약을맺으면서"계약기간중쿠팡의경쟁회사와는동일한관계(판매기간,판매조건,판매상품)를맺지않기로한다"는'배타조건부거래'를했는데,이는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지적을받았다.또로켓배송서비스를비영업용일반차량으로진행한탓에기존물류업계와도끊임없이충돌을빚었다.그러나당시쿠팡대표였던김의장은국감장에나타나지않았다."농구를하다아킬레스건파열부상을입어거동이불편한데다,긴바지를입을수없다"는게불출석사유였다.그대신출석한인물은당시쿠팡정책실장이었던박대표였다.10년전에도김의장의'대리인'이었던셈이다.김의장의'부재'는다른증인들의출석과대비돼더욱눈길을끌었다.박은상당시위메프대표와신현성당시티몬대표는물론,재계5위인롯데그룹의신동빈회장도국감장에등장했기때문이다.반면에김의장은2016년국정감사때에도'협력사상품판매중지'라는갑질논란등을이유로증인명단에올랐지만,최종적으로는이름이빠지며불출석기록을이어갔다.'기업집단총수'지정도피해…美국적이라가능2020년10월22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관계자들과사망노동자유족들이'쿠팡규탄및유가족면담요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여기서끝이아니다.2020년쿠팡에선노동자사망사고가줄을이었다.그해3월과5월,6월,10월에쿠팡맨,물류센터노동자,물류센터조리사등이잇따라숨졌다.'과로사논란'이불거질수밖에없었다.김의장은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됐으나,이번에도출석하지않았다.이무렵부터김의장은쿠팡한국법인의공식직함을하나씩내려놓았다.2020년12월쿠팡대표이사에서물러난게시작이었다.표면상이유는"글로벌경영집중"이었다.하지만중대재해처벌법의국회본회의통과(2021년1월)직전이뤄진그의사임을두고'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에서빠지려는꼼수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이법은중대재해발생시'안전·보건확보의무를다하지않은사업주·경영책임자처벌'조항을담고있었다.2021년6월17일에는쿠팡한국법인의장직과등기이사직에서도물러났다.이로써쿠팡한국법인과김의장간공식적인연결고리는모두끊어졌다.공교롭게도같은날,경기이천시의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발생한대형화재로광주소방서119구조대장김동식소방경이순직했다.'처벌회피용사임'이라는의심에쿠팡측은"예정돼있었던일"이라고반박했다.화재및순직사고다음날쿠팡은김의장이아니라'강한승대표'명의입장문을냈다.2021년4월쿠팡이공정거래위원회의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포함됐을때에도김의장은동일인(기업집단총수)지정을피했다.미국국적이라는이유에서였다.쿠팡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인물이라해도,동일인지정에관한기존규정상외국인을지정한전례는없다는게당국의설명이었다.그는올해에도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비금융분야종합감사의증인으로각각채택됐으나두차례모두국회의부름에응하지않았다.불출석사유서에는"해외거주중"과"글로벌비즈니스일정"이라는문구가적혔다.'대관중심경영'도도마…"김범석은로비스트"박대준(왼쪽)쿠팡대표가3일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현안질의'에출석해답변하던중생각에잠긴듯눈을감고있다.민경석기자개인정보유출파문과맞물려쿠팡의'대관중심경영'도도마에오르고있다.고객정보보호나내부시스템정비보다는'국회·정부의정책·규제동향파악및대응'을최우선순위에둔다고볼법한탓이다.이명박정부시절청와대뉴미디어비서관,2012년대선때박근혜새누리당후보캠프사회관계망서비스(SNS)본부장출신인김철균씨를2014년고문으로영입한게대표적사례다.이듬해에는부사장에앉혀대외업무를총괄하도록했다.로켓배송초기,불법논란이일었던때의일이다.2016년김의장이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됐다가돌연제외된데대해서도"쿠팡이영입한정치권출신인사들이힘을쓴결과일것"이라는해석이퍼졌다.약10년이흐른지금도마찬가지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의공론화(지난달29일)나흘후인3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에서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범석의장은기업가나경영자가아니라로비스트,브로커"라며"공직자여러분과국회직원여러분은쿠팡대관(담당자)을절대만나지말라"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날김승원민주당의원은"왜이렇게쿠팡이오만방자한가했더니강한승전(쿠팡)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과(사법연수원)23기동기이고,한덕수전총리를미국대사관에서모셨다"고지적하기도했다.쿠팡의대관인력영입은진영도가리지않는다.김승원의원발언에대해이양수국민의힘의원은"문재인정부에서5년간대통령비서실국정기록비서관을지낸조모씨가쿠팡의대관업무를담당하고있다"고반박했다.쿠팡의공격적영입은비단대관분야만이아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등해킹대응기관공무원출신의'쿠팡행'도부지기수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이3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받은'연도별해킹사건대응기관퇴직공무원의e커머스기업재취업현황'을보면,올해에만28명(정부기관출신2명,국회출신26명)이쿠팡에재취업했다.2020년이후로집계기간을넓히면총62명에달한다.같은기간다른전자상거래기업,곧△카카오23명△우아한형제들11명△네이버9명등을훨씬웃도는수치다.사상최대규모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쿠팡에서일어났음을떠올리면얄궂은대목이다.'노동자사망'속개인정보유출…국회"金고발할것"3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입주건물앞에서참여연대활동가들이쿠팡개인정보유출집단분쟁조정신청돌입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쿠팡에이번사태는'엎친데덮친격'이다.그렇지않아도노동계의'새벽배송금지'추진,택배기사·물류센터노동자의잇따른사망사고등회사입장에선방어해야할의제가많았던상황이었다.올해들어쿠팡에서일하다숨진노동자는최소8명(택배업무4명,물류센터근무4명)이다.권영국정의당대표는지난달26일성명에서"2020년부터언론에보도된쿠팡사망자만27명"이라며"쿠팡은국정감사와국회청문회끝에야앞선유족들에대한사과및피해보상을약속했지만,노동자를위험에빠뜨리는쿠팡의산업구조는조금도바뀌지않았다"고일침을가했다.결국쿠팡고객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성토는그간누적된불신과불만의표출인것으로보인다.숱한논란에'책임회피'로일관했던모습이또다시반복될것이라는의심인셈이다.그한가운데에는쿠팡지분100%와쿠팡Inc의결권74.3%를보유한'실질적지배자'김의장이있다."이제는김범석의장이책임져야한다"는목소리가갈수록커지는이유다.지난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김주영민주당의원은김의장을대놓고압박했다."(김의장이)소비자들에게사과하고기업으로서앞으로어떻게개선할지(직접)입장을밝혀야한다.이런조치가이뤄지지않으면정부당국이고발하고,프랑스가텔레그램CEO(파벨두로프)를체포했듯이(김의장을)체포해야한다"는발언이었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의원들도김의장을고발하기로4일의견을모았다.시점은미정이나올해안이될공산이크다.해외에있다는김의장은8일까지도입을닫고만있다.연관기사•국회,김범석쿠팡의장연말전고발방침…쿠팡"유출고객에자발적배상"(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316270002116)•최악정보유출에도쿠팡김범석은침묵…하나마나사과도도마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114420000650)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