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전환에이용료지출급증…달러유출심각유튜브·넷플등광고·구독료지급액4년째최고찍어올1~3분기적자만22억弗…빅테크發환율불안가중유튜브,넷플릭스와각종클라우드구독료,인터넷광고료등으로빠져나가는외화가연200억달러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핵심디지털플랫폼을독점한미국빅테크가국내기업과소비자로부터달러를쓸어담으면서다.오픈AI챗GPT,구글제미나이등생성형인공지능(AI)구독료까지포함하면디지털서비스에서발생하는‘디지털적자’가눈덩이처럼불어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7일한국은행의도움을받아우리나라서비스수지중유튜브프리미엄구독료,클라우드이용료,구글과SNS에지급하는인터넷광고료,넷플릭스구독료등으로주로구성된항목의연도별지급총액을분석한결과2020년84억달러인지급액이지난해168억달러로불어났다.올해도1~9월지급총액이137억달러에달해지난해기록을넘어200억달러에육박할것으로전망된다.해당항목은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음향영상및관련서비스수지등으로빅테크가독과점하는디지털플랫폼이용료가상당부분을차지한다.따라서‘빅테크유출액’으로볼수있다는게한은의설명이다.빅테크유출액은코로나19가확산한2020년을기점으로매년급증하고있다.2022년말처음등장한챗GPT등생성형AI구독료는한은이내년초부터공식집계에반영할방침이어서빅테크유출액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이에따라‘디지털서비스수지’적자가급증했다.지난해17억달러인적자가올들어3분기까지22억달러로불어났다.디지털서비스수지에는앱,운영체제(OS)및미들웨어,시스템통합(SI),컴퓨팅자원인프라,디지털광고,디지털거래,엔터테인먼트,경영컨설팅등8대디지털서비스관련항목이포함된다.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빅테크의존도가높은일본은지난해6조8000억엔(약65조원)인디지털적자가2035년18조엔으로증가할것으로일본정부는보고있다.달러유출통로된플랫폼구독료…생성AI포함땐'디지털적자'눈덩이美빅테크,플랫폼독점…91개국중40개국이적자디지털거래관련분야에서벌어들이는외화보다빠져나가는달러가더많은‘디지털적자’가눈덩이처럼불어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국내기업과소비자의글로벌플랫폼의존도가날로커지고있는데다챗GPT,제미나이등생성형인공지능(AI)구독도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미국빅테크들이디지털생태계에서부가가치가높은상류플랫폼을장악하고있어이같은구조는쉽게깨지지않을전망이다.디지털적자가한국경상수지와환율에악영향을끼치는핵심요인이될것이란우려가나오는이유다.7일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에따르면한국의디지털적자는코로나19직후인2022년34억달러로정점을찍은뒤2023년20억달러,지난해17억달러로줄어드는추세였다.그러다가올1~9월22억달러로다시늘어나고있다.올해3분기까지누적서비스수지적자(227억달러)에서디지털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아직10%남짓이지만여행수지적자(92억달러)를넘어서는것은시간문제라는분석이나온다.이는2022년말처음등장한생성AI유료구독자가급증하고있어서다.지난달26일시장조사업체센서타워에따르면생성AI1위인챗GPT의올들어10월까지매출은한국이2억달러로전체의5.4%에달했다.미국(35.4%)에이어두번째다.한국이미국에이어두번째로유료이용자가많은나라라는뜻이다.생성AI구독료가유튜브,넷플릭스등을넘어서는달러유출통로가되고있는셈이다.지금까지생성AI구독료지급액을별도로집계하지않던한국은행은이르면내년초부터관련통계를반영할계획이다.한국은행관계자는“작년하반기부터생성AI지급액이눈에띄게늘어신용카드회사등을통해통계집계를시작했다”고말했다.한국같은후발주자의고민은AI대전환(AX)이진행될수록디지털적자가불어나는구조라는것이다.국내기업들이고성능AI모델을지속적으로학습시키고운영하려면빅테크의AI와클라우드인프라에더많이의존할수밖에없어서다.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26만개를사들여국내에AI데이터센터를짓더라도디지털적자는계속불어난다.클라우드와AI플랫폼사용료,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호출비용등을계속해서빅테크에지급하기때문이다.자율주행과공정자동화같은피지컬AI를운용하는데도해외빅테크의맞춤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구독료가빠져나간다.대기업뿐아니라국내상당수AI서비스스타트업이이런방식으로해마다빅테크에달러를지불한다.◇경상흑자흔들우려도이는한국만의문제는아니다.일본경제산업성에따르면통계비교가가능한91개국가운데40개국이디지털적자에신음하고있다.디지털흑자는2011년기준미국(1114억달러)과영국(692억달러)등일부국가에집중됐다.전문가들은한국의디지털적자가지난해990억달러까지늘어난경상흑자기조를흔들수있다고경고한다.AI산업은재화이동없이플랫폼이용료,API사용료,데이터저장비용,AI연산비용등통계에즉각적으로드러나지않는숨은비용이많다.AI가보편화할수록‘보이지않는지급’이늘어서비스수지적자를악화하고,환율등에도충격을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컨설팅회사룩센트의정재상부대표는“자칫한국기업들이소프트웨어·데이터기반의상류시장을장악한빅테크들의단순하드웨어공급자로역할이축소돼‘IT소작농’이될위험이있다”고말했다.정영효/이광식/김익환/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새278조원한국서유출현지법인弗유보금사상최대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챗GPT]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FDI)잔액이처음으로7000억달러를돌파했다.동시에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이익유보금이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국내로달러가들어오지않고계속해외로유출되면서원화값추락을막기어려운구조적환경이고착화되고있다는뜻이다.7일한국은행국제투자대조표에따르면내국인의FDI잔액은지난3분기말7069억달러(약1043조원)로올해들어서만500억달러가까이늘었다.올해한국의수출액이사상처음으로7000억달러선을돌파할전망인데,FDI잔액이엇비슷한규모에먼저도달한셈이다.기간을최근5년으로확대하면2021년이후에만FDI잔액이1884억달러(약278조원)급증했다.FDI잔액이불어난것은국내기업의해외투자증가속도가외국인의국내투자보다훨씬빠르기때문이다.실제로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올해상반기해외로나간직접투자는298억9000만달러지만국내로들어온외국인투자는130억9000만달러에그친다.나간돈이들어온돈보다2배이상많은셈이다.물론기업들이해외투자를늘리는것은국제통상질서의변화와맞물려불가피한측면이있다.문제는해외에자회사를세워수익이발생해도국내본사로달러를송금하지않고현지에서보유하는경향이뚜렷하다는점이다.한국은행에따르면국내기업의해외법인이익유보금은3분기말현재1144억달러(약169조원)에이른다.기업들의해외투자수요가갈수록늘자해외자회사통장에달러를고스란히쌓아두고있다는얘기다.기업의해외투자증가는국내에서달러수요를자극해원화값하락으로이어진다.해외자회사의유보금증가는국내에달러공급을줄이는요인이된다.기업들이수출대금으로받은달러를달러예금통장에쌓아두고환전하지않는것과맥을같이한다.국내기업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5대은행에보유한달러예금잔액은지난달말현재537억4000만달러로5개월새40억달러이상늘었다.문제는이같은상황이단기간에개선되기어렵다는점이다.원화값이조기에안정될가능성이높지않아기업의달러송금이나환전을촉진하기어려운환경이다.데이터센터등에서일부외국자본유치가되고있지만국내투자를획기적으로늘릴묘책은없는상태다.정부관계자는“수출기업환전에대해무역금융등정책자금을지원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려고한다”고말했다.전임정부가해외자회사의국내송금을늘리면‘자본리쇼어링’으로인정해보조금과세제혜택등을주겠다고발표했지만논의는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농림부차관면직,'인사청탁논란'측근사의수용강훈식비서실장"우리기준명확"철칙강조특별감찰관에대한의지도함께밝혀[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정부가집권6개월을맞아공직기강다잡기에나섰다.정부국정철학에맞지않는인사는배제하고대통령최측근이라도예외를두지않겠다는방침이다.이대통령은공직사회내긴장감을높이고일하는분위기를강화하기위해현장업무보고를직접받기로했다.이대통령은지난5일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직권면직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당시언론공지를통해“이대통령은농식품부차관이부당하게권한을행사하고부적절한처신을하는등법령을위반한사실을확인했다”면서“감찰조사후직권면직조치했다”고밝혔다.이재명정부출범후임명된차관급공무원이직권면직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재명대통령이4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7일열린‘이재명정부출범6개월’기자간담회에서도이대통령의기조는재확인됐다.강훈식비서실장은면직경위와관련해“본인의명예가있을것이라서(면직사유와관련된)일체의말씀을드리기어렵다”고했다.이어“대통령실내에서는그분이물러나는기준이명확했고,그기준에대해서는이견이별로없었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은강전차관면직이유를밝히지않았지만,이대통령이공직사회기강확립에본격나선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대통령실은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남국전디지털소통비서관사이오간문자논란에대한조치도설명했다.앞서문의원은텔레그램메시지를통해김전비서관에게중앙대동문에대한인사청탁을했다.김전비서관은강훈식비서실장과김현지제1부속실장을언급하며‘긍정적인답변’을시사했다.강실장은해당문자를언급하며“부정확한정보전달로오해가빚어졌다”고밝혔다.이어“해당비서관을엄중경고했고사의를수리했다”고말했다.문자에언급된본인과김현지실장도감찰대상이됐다는점을공개했다.정치권에따르면김전비서관은이대통령과친명계에서두터운신임을받아온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의초기측근그룹인‘7인회’멤버로21대국회의원에당선된이력이있다.그러나이번논란으로비서관직에서물러나며대통령실을떠나게됐다.대통령실은특별감찰관임명의지도다시밝혔다.이대통령은취임30일기자회견에서특별감찰관선임의지를밝힌바있다.특별감찰관은대통령과가족,측근을감찰하는제도로박근혜정부때도입됐으나이후유명무실해졌다.윤석열정부와문재인정부에서도임명은없었다.강비서실장은“꼭(특별감찰관을임명)하겠다는입장을거듭밝힌다”며“국회가추천해야임명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국회가후보를추천하면즉시임명절차에착수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이번주부터각부처·위원회·공공기관을대상으로현장업무보고를본격적으로진행한다.지난6개월간의성과를점검하고내년도국정운영방향을구체화하려는목적이다.이대통령은토의과정을생중계로공개할방침이다.첫일정은오는11일로,기획재정부가대통령에게직접업무보고를한다.정부는이들부처별보고내용을종합해‘국가대전환의출발점’을마련하겠다는목표를제시한다는방침이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총회장소변경·본회의장이탈유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내란특검"무장군인에짓밟힌국회외면…의총할생각있었는지모호"황교안전국무총리도재판행…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서울중앙지법나서는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지위를이용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7일계엄사태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를지낸추경호의원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금일추의원을12·3비상계엄표결방해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국회운영에대한최고책임을가진원내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의사를조기에꺾을수있었던유일한사람"이라며"그럼에도윤전대통령의협조요청을받고국민의기본권이침해되고무장한군인에의해국회가짓밟히는상황을목도하고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본회의장에서채2분도되지않는거리에서표결권행사를하지않았으며나아가본회의개의를알고도의원총회개최의사없이의총소집장소를당사로변경해국회에들어가려던의원들의발길을돌리게하고,본회의장에있던의원들에게는밖으로나오라는메시지를전해다"며"이는윤전대통령이군인과경찰을동원해의원들을본회의장에서끌어내려는행위와같다고평가된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시)여당의사령탑인피고인은헌법을수호하고국민기본권을보호해야할국회의원으로서최소한의헌법적책무를저버렸다"며"국회의원의특권은그헌법적책무를다함에서비롯된다.다시는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법원의현명한판단을기대한다"고강조했다.추의원은지난해비상계엄선포당시윤전대통령측으로부터여당원내대표로서계엄에협조해달라는요청을받은뒤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다른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추의원은계엄선포이후비상의원총회를소집하면서장소를국회→당사→국회→당사로세차례변경했다.이로인해다수의국민의힘의원은당시계엄해제의결에참석하지못했고,국회의해제요구결의안은국민의힘의원108명중90명이참여하지않은상태에서재석190명·찬성190명으로가결됐다.현안관련브리핑하는박지영내란특검보(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28일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추의원이계엄당일오후11시22분께윤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은뒤,의도적으로표결을방해했다고의심한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은한덕수전국무총리의재판에서추의원과의통화에서'걱정하지말아라.빨리끝낼것이다'라고했다고증언했다"며"추의원은윤전대통령의전화를받고'해제해달라'고한번도말한적이없고,이는본인도인정하는부분"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한동훈당시당대표가'계엄을막기위해신속히국회로가야한다'고요구했음에도추의원은"중진의원들이당사로올테니그들의의견을들어보자"며거부하고소속의원들에게전달하지도않았다고판단했다.국회로들어온이후에도'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는한전대표의요구를무시한채"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냐"고말하면서본회의장안에있던의원들의이탈을유도한것으로특검팀은봤다.특히우원식국회의장이밤11시55분께국회의원전원에게본회의집결지시를한뒤에도추의원이고의로의총장소를국회에서당사로변경공지했다고판단했다.더나아가추의원이의원총회를개최할의사조차없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박특검보는"추의원은'임의집결지'를당사로공지한것이라고주장하지만의총을할생각이있었는지는모호하다"며"기본적으로안건이배포되지도않았고당원게시판등에도공지된것이없었다.정작본인도당사로나가지않았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추의원이윤전대통령과계엄선포이전부터공감한정황은포착하지못했지만담화문내용등을비춰볼때두사람이당시정국과관련해유사한인식을공유하고있었다고봤다.그근거로추의원이12월1일보좌진에게"민주당의탄핵소추안발의에앞서비상한행동이필요하다"고지시를내린점을들었다.발언하는추경호의원(의왕=연합뉴스)류영석기자=12·3비상계엄당시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3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며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추의원은이런혐의를모두부인하고있다.추의원은윤전대통령과의통화직후의원들에게국회본회의장바로맞은편에위치한국회예결위회의장으로집합하도록공지했기때문에특검팀의주장이모순이라는입장이다.자정이후장소를당시당사로변경한이유는경찰에의해국회출입이재차단된시점이어서임시로당사에집결해총의를모으기위함이었고,한전대표의본회의장집결지시공지후이에반하는공지를한바없다고주장한다.다만한전대표와추의원의메시지가엇갈리는상황에서의원들이집결장소를직접선택한측면도있었던만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하지는않았다고밝혔다.특검팀은지난달3일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지난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연뒤다음날새벽'혐의및법리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다'며기각했다.특검팀은이날황교안전국무총리도내란선동과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특검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秋,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불구속기소"尹계엄유지꺾을수있던유일한인물""국민기본권보호·헌법수호책무저버려"황교안도내란선동등혐의불구속기소[의왕=뉴시스]권창회기자=국회의12·3비상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오전영장이기각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취재진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을7일재판에넘겼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추의원(당시원내대표)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추의원은지난해12월4일국회의계엄해제결의안표결당시윤석열전대통령측의요청을받고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변경함으로써고의로표결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박지영내란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피고인은당시여당의원내대표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의사를조기에꺾을수있었던유일한사람"이라고했다.이어"그럼에도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를위한협조요청을받고국민의기본권이침해되고,무장한군인에의해국회가짓밟히는상황을목도하고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박특검보는"피고인은채2분도되지않는거리에있으면서도국회의원의권한이자의무인표결권행사에참여하지않았다.더나아가본회의개의를알고도의원총회개최의사도없이소집장소를당사로변경해국회진입의사를가진국회의원들의발길을돌리게하고,본회의장에있던의원들에겐밖으로나오라는메시지를전달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는윤전대통령이군인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본회의장에들어가있던국회의원을끌어내려하는행위와같이평가된다"고강조했다.추의원이계엄군에의해국회가침탈당하는상황을인식했음에도,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의국회본회의장집결요구와양립이불가능한국민의힘당사집결공지를발송해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것이다.또한특검팀은추의원이안건도알리지않고장소만공지한점,당사로집결할것을지시하고본인은본회의장에서나가지않은점등을고려해그가의원총회를개최할의사가없었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에서추경호국민의힘의원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기소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추의원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입증도자신했다.박특검보는"내란중요임무종사에서의고의는현사황에서국헌문란목적으로폭동행위가일어나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거기서본인의업무를담당하는것"이라며"추의원은현상황이헌정질서를침해하고있다는것을현장에서목격했고,계엄선포이유가담화문에나온것외에특별한것이없다는것을한덕수전국무총리나홍철호전정무수석을통해들었다고본인이인정했다"고말했다.이어"당시윤전대통령이추의원에게전화해'걱정하지마라,빨리끝낼것이다'라는얘기를햇다고법정에서말했다"며"그말은국회의결을하지않아도내가(계엄을)끝낼것이란말이고,사실상협조를부탁한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비상계엄이선포되려면여당의협조가없인어렵단것은공식화된사안"이라며"객관적으로드러난사실관계에비춰봐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입증하는데엔문제가없다"고했다.다만박특검보는추의원에게그간검토해왔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적용되지않은이유에대해선"사실관계측면에서검토가필요하다는전제는있었지만,실질에맞는공소를제기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이어"당시추의원과한전대표의메시지가달랐다.하나는본회의장으로,하나는의총으로(오라는것).그런상황에서국회의원들의선택의문제가아니었을까하는생각도없지않아있어서사실관계를미리단정해죄명을의율하는것이적절치않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끝으로박특검보는"국회의대표자이자봉사자로,여당의사령탑이었던피고인은헌법을수호하고국민의기본권을보호해야할국회의원으로서의최소한의헌법적책무를저버렸다"며"국회의원의특권은그헌법적책무를다함에서비롯된다.다시는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법원의현명한판단을기대한다"고했다.앞서특검팀은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지난3일"혐의및법리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어면밀하고충실한법정공방을거친뒤그에합당한판단및처벌을하도록함이타당하다"며이를기각했다.특검팀은"(법원의판단을)수긍할수없다"고반발하면서도"신속히공소를제기해법정에서합당한처벌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했고,이날추의원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추의원은이날입장문을내고"특검이출범할때부터이미정해져있던결론대로,어떻게든억지로혐의를끼워맞춰무리한기소를강행했다"며"앞으로법정에서제게뒤집어씌워진내란혐의가허구임을명백히입증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황교안전국무총리가20일오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선고기일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사건당시자유한국당대표였던황전총리는이날벌금1900만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한편,특검팀은이날황교안전국무총리도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특검법위반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황전총리는12·3비상계엄선포직후자신의사회관계망(SNS)에"우원식국회의장을체포하라.대통령조치를정면으로방해하는한동훈국민의힘대표도체포하라"등의게시글을올려내란을선동한혐의등을받는다.황전총리는지난10월27일과31일특검의압수수색당시문을열어주지않았고,특검의거듭된출석요구에도불응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지난달황전총리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구속의필요성이부족하다"며이를기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측에강력항의·재발방지요구…냉정하고의연히대응"日"中전투기,자위대전투기2번조준"주장에中"방해한건日"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2025.11.25ⓒ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국전투기가일본자위대전투기를두차례레이더로조준한것에대해"매우유감"이라는입장을밝혔다.교도·로이터통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7일이시카와현와지마시에서기자들에게중국전투기의레이더조준에대해"매우유감"이라며"중국측에강력히항의하고재발방지를엄중히요구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냉정하고의연히대응해갈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NHK방송에따르면일본방위성은6일오후오키나와인근공해상공에서중국군전투기가자위대전투기를두차례레이더로조준했다고밝혔다.이후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은7일새벽기자회견에서"극히유감스럽다”며중국에강하게항의하고,재발방지를엄중히요청했다고밝혔다.일본방위성이중국군용기의자위대기레이더조준사실을공식적으로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일본방위성에따르면,중국해군항공모함'랴오닝'에서발진한중국군J-15전투기가6일오후4시32분쯤부터35분쯤사이,오키나와본섬남동쪽공해상공에서영공침범대응임무를수행하고있던항공자위대F-15전투기에대해레이더를반복적으로조사(照射)했다.이어오후6시37분쯤부터7시8분쯤에도같은방식으로J-15전투기가또다른F-15전투기에레이더조사를반복했다.당시중·일전투기는맨눈으로확인할수있는거리보다멀리떨어져있었으며,인원과기체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고이즈미방위상은"항공기의안전한비행에필요한범위를넘어선위험한행위"라며"이런사태가발생한것은극히유감스러운일"이라고말했다.이어중국측에강력히항의하고,재발방지를엄중히요청했다고설명했다.항의와재발방지요청은외무성가나이마사아키아시아·대양주국장이주일중국대사관의차석공사에게,주중일본대사관공사가중국외교부에각각전달했다.요미우리신문은"전투기에탑재된레이더는사격준비단계에서목표를추적하는화기관제용뿐아니라수색에도사용된다"며"그러나일정시간반복적으로레이더가비쳤다는점에서,방위성은이를자위대기를겨냥한위험한행위로판단했다"고전했다.NHK는"자위대가중국군으로부터레이더조준을받은사례는과거에도있었다"면서2013년1월,동중국해공해에서해상자위대호위함유다치가중국해군함정으로부터사격통제레이더조사를받았다고전했다.그러나중국해군대변인은7일"중국측은사전에훈련해역·공역을공표했다"며"자위대기가여러차례훈련해역·공역에접근해방해행위를하여중국측의정상적인훈련에심각한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또한대변인은"일본측의주장은사실과다르다.즉시중상을중단하고,현장에서의행동을엄격히자제할것을요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익시오'고객36명통화정보다른이용자101명에노출돼"해킹아닌개발자단순실수"정말36명뿐?..."로그확인"통신3사잇따라보안'경고등'7일서울시내한LG유플러스매장앞을시민이지나가고있다.뉴시스LG유플러스의인공지능(AI)통화애플리케이션(앱)'익시오'에서고객일부의통화정보가다른이용자에게유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앞서내부서버해킹정황이발견돼보안당국의조사가진행중인상황에서또다시사고가터진것이다.회사측은"개발자의단순실수"라며해킹가능성에선을그었지만,올해들어통신3사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이용자들은불안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최근국민의민감한정보를다루는통신서비스전반에AI가접목되고있는만큼통신사들이보안체계를더욱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통화폰에만저장?서버에도저장됐다7일LG유플러스에따르면회사는고객36명의통화상대방전화번호,통화시각,통화내용요약등의정보가다른이용자101명에게일시적으로노출됐음을확인하고6일오전9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했다.익시오는2024년11월출시된통화앱으로,AI가통화내용을텍스트로변환하고요약해준다.LG유플러스는익시오가온디바이스(내장형)기반으로작동되기때문에녹음파일이스마트폰에만저장돼안전하다고홍보해왔다.하지만이번사고로회사측이통화내용한줄요약같은일부정보를6개월간서버에임시로저장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졌다."고객이스마트폰을교체하거나앱을재설치할때의요청에대비해서"라고회사는설명했지만,바로이정보가새어나갔으니비판을피하기어렵게됐다.LG유플러스'익시오'를활용한스마트폰통화내용요약과일정제안(왼쪽),실시간보이스피싱탐지서비스예시화면.익시오화면캡처LG유플러스측은사고원인에대해"서비스운영개선작업과정에서캐시(임시저장공간)설정오류가있었다"고했다.세부내용을밝히진않았으나,작업자의실수로2일오후8시부터3일오전10시59분까지약15시간동안고객36명의통화정보가오픈됐다는것이다.그사이앱을새로또는다시설치한이용자101명에게이36명의통화정보가노출됐다는설명이다.101명은각각최소1명,최대6명의통화정보를받았다.다만LG유플러스는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등은유출되지않았다고해명했다.또현행법상개보위신고기준인'1,000명이상유출'에해당하지않지만민감한통화정보라는점을고려해자진신고했다고덧붙였다.그러나정보유출사실을회사가먼저인지하지못하고고객신고로파악했다는점,출시1년밖에안된서비스인데직원한명의실수로보안에구멍이뚫렸다는점에선여론의질타를피할수없어보인다.익시오이용자는100만명에이른다.정보유출피해자가36명외에더있을가능성에대해회사는"15시간동안의로그기록을모두확인한만큼추가유출은없을것"이라고밝혔다."기존해킹서버와익시오서버달라"앞서10월LG유플러스는내부자계정을관리하는권한관리시스템(APPM)서버가해킹된정황을발견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신고했다.7월화이트해커로부터관련제보를받은KISA가이내용을LG유플러스에전달한지약3개월만이었다.LG유플러스는이번익시오사건은"기존해킹과연관성이없고,외부침해정황또한없다"고선을그었다.회사관계자는"10월KISA신고서버와익시오서버는아예별개"라며"이번사건에서해킹정황이있었다면개보위가아니라KISA에신고했을것"이라고했다.10월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배경훈(가운데)부총리겸과힉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홍인기기자그럼에도국민대부분이이용하는통신3사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는데대해불안감이커지고있다.4월SK텔레콤해킹사고로가입자2,700만명의유심(USIM)정보가유출된데이어,8월KT에서는외부세력이가입자368명정보를빼내2억4,000만원상당의소액결제를했다.이번에LG유플러스는15시간동안통화정보가유출됐는데도모르고있다가이용자신고를받고서야조치에나섰다.LG유플러스측은"기능업그레이드과정에서부족함이있었다.송구하고죄송스럽다"고했다.정부는통신사들의보안역량강화를강도높게주문하고있다.정부는10월'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며개인정보유출2차피해가큰통신사에대해서는불시에실제해킹방식을적용한보안인프라점검에나서겠다고밝혔다.통신3사는향후5년간7,000억~1억원규모의정보보호투자계획을내놓았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응하지않아진전없어…주변국연대강화로남북대화시도"안보실한미협상TF조성"내년전반기가시적성과"김용범정책실장(왼쪽부터),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이재명정부출범6개월성과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2025.12.7/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손승환기자=대통령실이내년부터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하겠다고7일밝혔다.남북대화노력에도북측의호응이없었던만큼북미대화지원을중심으로한반도평화및비핵화의실마리를찾겠다는전략이다.다만,평화프로세스실행을위해한미연합훈련축소카드를직접고려하지는않는다고밝혔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정부첫6개월의기록국민께보고드립니다'를주제로열린성과보고회에서이같은전략을밝혔다.위안보실장은"2026년은회복을넘어도약의원년이돼야한다.북한과의대화재개를추진해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하겠다"며"페이스메이커로서미국과긴밀히소통하고남북소통을적극적으로해나가겠다"고말했다.위안보실장은지난6개월간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성과와관련해"진전된부분은없었다"고인정했다.그는"진전이없는것은냉정히얘기하면북측이전혀응할태세를보이지않기때문"이라며"우리나름대로여러움직임을보인건사실이다.그런상황에서애로가있다"고설명했다.다만위안보실장은"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추진하기위한배후적여건조성에는성과를냈다.한미관계를결정적으로안정화시켰고,한일관계도예상과달리아주전향적으로만들어놓았고,최악의상태였던한중관계도복원의길로집어넣었다"며"이러한성취를바탕으로내년부터우리가(배후)여건을만든에너지를가지고한반도쪽에투사해보자는생각이있다"고강조했다.이어"북한의호응이관건이지만우리가주변국과만들어놓은국제적커넥션이발전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을가지고해보려고한다"며"러시아와는지금큰진전을보이지않고있지만소통을하지않는건아니다.한반도문제를염두에두고주변국과연대를강화해나가는노력을계속하고,그걸가지고(남북대화)시도를해보겠다"고부연했다.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숨가쁜정상외교로미·중·일등주요국가와의관계를발전,정상화한만큼이를지렛대로북한과의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중심으로한'END이니셔티브'를본격화하겠다는구상이다.대통령실은북미대화가능성에집중해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실마리를찾겠다는계획이다.위안보실장은남북대화시점을묻는질문에"어느타이밍에(대화가)재개되겠느냐는답하기어렵다"면서도"짐작건대남북간의(대화)타이밍보다는(북한과)미국과의(대화)타이밍이더앞서지않겠나라고생각한다.어느쪽이든먼저이뤄지는것이있으면선순환적분위기를갖고노력하겠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남북관계는남북차원의맥락만있는게아니라국제적인맥락이있다"라며"국제적맥락없이남북간만으로움직이기에는어려운게현실"이라고덧붙였다.위안보실장은한반도평화프로세스실행을위해"다양한방향을구상해보겠다"면서도"여러카드를생각해야하는데반드시(한미)연합훈련(축소)를카드로직접고려하고있지는않다"고말했다.선제적으로한미연합훈련축소카드를꺼내들기보다는북미대화지원에집중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한편대통령실은한미안보협상후속조치를위한실무협의도준비하고있다.국가안보실산하에△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관련태스크포스(TF)△핵추진잠수함도입관련TF△국방예산TF를구성해한미안보협상후속조치를실행하고있다.김현종안보실1차장은이날"컨트롤을안보실에서하면서유관부처가중심이돼(후속조치를)주도하고,지원하는TF를구축했다"며"미국과협의를위한로드맵을작성중이다.미국과실무협의는진행되고있고,가시적성과는내년전반기가돼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가시적성과는한미간논의해야할과제를확장하는사항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이지난5일(현지시간)공개한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첫국가안보전략서(NSS)는1기때의'미국우선주의'를넘어고립주의성향이강화됐다는지적이나온다.NSS는기본적으로미본토방어에집중하되대만문제등자국의경제패권유지와관련한지역현안은‘동맹들의기여와비용으로’공동대응하겠다는암시도남겼는데,한국에는주한미군의역할조정과대중견제동참압박이거세진다는의미가될수있다.━"서반구가우선…세계군사주둔재조정"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AFP=연합뉴스트럼프2기외교안보청사진을담은이번NSS는33쪽분량으로,“먼로독트린에대한트럼프의귀결(TrumpCorollary)”에따른“비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등의원칙을나열한게핵심이다.‘먼로독트린’은제임스먼로미대통령이1823년의회연두교서에서밝힌외교정책으로,미대륙에대한유럽의간섭을배제하는걸골자로한다.이때로되돌아가겠다는건중동·유럽등전통적인분쟁에선발을빼는대신미본토인접국의불법이민·마약카르텔대응에안보자원을집중배치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NSS가지역별안보문제의최우선순위에미대륙을포함하는‘서(西)반구’를배치한것도같은맥락으로읽힌다.2017년12월트럼프1기행정부의NSS에서서반구문제는5번째였다.특히NSS는이와관련“우리반구에서의긴급한위협,특히이전략에서언급된임무에대응하기위해전세계군사주둔(ourglobalmilitarypresence)을재조정”할것임과동시에“최근수십년또는수년에걸쳐미국국가안보에대한상대적중요성이감소한전구들에서철수(awayfrom)하는것”을명시했다.특히NSS가아시아전략에서한·미동맹과함께“적대국가를억제하고제1도련선을방어하는데필요한새로운능력을포함한역량강화”를거론한건,주한미군숫자는조정하되대중견제역할을겸하는첨단자산의배치는늘리는쪽으로임무를변경할것이란국내외관측과맞물리는대목이다.미국은조만간국방전략서(NDS)와해외주둔군검토(GPR)등도발간할것으로예상되는데,전문가들사이에선해당전략서에주한미군을포함한전세계주둔미군재조정·재배치의밑그림이담길것이란관측이나온다.━"미국,더이상아틀라스아냐"…韓안보분담요구단NSS는“미국은어떤국가도우리의이익을위협할정도로지나치게지배적인위치에오르는것을허용할수없다”면서“우리는동맹국및파트너와협력하여글로벌및지역세력균형을유지할것”이라고도했다.동시에“미국이아틀라스(그리스신화에서천체를떠받치는거인)처럼세계질서전체를짊어지던시대는끝났다”며동맹국과파트너들에게지역안보분담을요구하겠다는점을분명히했다.“군사동맹등의무임승차”를“용납할수도,감당할수도없다”면서다.결국동맹국들이자체국방력을강화해역내재래식억제역할을맡아달란뜻이다.아시아지역에대해선“미국은제1도련선어디에서든침략을저지할군대를구축할것이지만미군이단독으로수행할수도없고그래서도안된다”고했는데,이는미국의주요반도체공급처인대만에대한보호를골자로대중국견제기조는이어가되‘동맹국의비용과손으로’목표를달성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한국에는국방비지출을늘려한국군주도의대북억제력증강은물론대중견제역할까지겸하란요구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문제가트럼프2기행정부에서급물살을탈수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김재천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중국문제와관련한직접개입은줄이되1도련선에서반드시봉쇄해야한다는매파적시각과중국의세력권인정가능성이동시에제시되는등NSS전반에전략적메시지가혼재돼있다”면서도“"미국의역할축소와동맹부담증대라는방향성이읽힌다"고평가했다.━미·중목표서빠진북한비핵화트럼프2기행정부가‘자국우선주의,선택적개입’기조를NSS에명시하면서‘한반도의비핵화(DenuclearizationontheKoreanPeninsula)’이란표현이빠진건우려되는대목이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모든위협평가와정책방향이미국본토를기준으로재편돼있는이번NSS에서북한문제가빠진건미국이보기에북한은더이상자국본토에대한직접적위협이아니란의미일수있다”라고짚었다.동시에이번NSS에선“유연한현실주의”원칙에서“통치체계와사회가우리와다르더라도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을명시했는데,이는기존국제질서에서벗어난불법핵개발국가인북한과도관계개선에나설수있다는점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북한핵고도화가본격화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집권(2012년)이후미국의NSS에서북한또는한반도비핵화목표가빠진건이번이처음이다.이와관련중국도지난달27일발표한군축백서‘신시대중국의군비통제,군축및비확산’에서한반도비핵화를언급하지않았다.북핵문제해결의키를쥔미·중이동시에북한비핵화를거론하지않으면서북핵의사실상용인으로기우는것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건그래서다.롭랩슨전주한미국대사대리는6일(현지시간)SNS를통해“이번NSS에서북한비핵화문제의누락은의심할여지없이한국과일본에서의문을불러일으킬것이며,북한의잠재적인오판을부를수있다”라고지적했다.베이징·서울=신경진특파원,이유정·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정부출범6개월을맞아대통령실고위참모들이총출동해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내년에북한과대화를재개하되,연합훈련축소는고려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또한,성탄절전까지용산에서청와대로집무실이전을완료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희연기자입니다.[리포트]대통령실3실장과고위참모들이정부출범6개월을기념하는간담회를열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오늘까지지난187일,4488시간동안국민의일상회복과국가정상화에전력투구해왔습니다."]내년부터북한과대화를재개하는등남북간신뢰를회복할조치를적극적으로해나가겠다고했습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페이스메이커로서북한·미국과긴밀히소통하고남북이신뢰를쌓을수있는조치를적극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다만연합훈련축소를직접적인협상카드로고려하진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우라늄농축과핵추진잠수함및국방비증액문제는각각TF를구성해미국과후속협의를시작했으며,이르면내년상반기눈에보이는성과가나올거로전망했습니다.최근'인사청탁문자논란'이후,강훈식비서실장과김현지부속실장,김남국비서관을감찰해,청탁이실제대통령실에전달되진않았다고밝혔습니다.또한특별감찰관을반드시임명하겠다면서,국회에후보자추천을거듭요구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공직기강을엄중하게다룰것이고직원들관리에서저또한더욱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청와대로의이전은성탄절전까지마치겠다고예고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실은용산시대를뒤로하고대통령이원래있었던곳,있어야할곳,청와대로이전하겠습니다."]또한"지역균형발전이되어야수도권부동산문제도해결할수있다"며공급확대와지방우대등근본대책을검토중이라고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박수를치고있다.앞줄오른쪽부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전성환경청통합수석,봉욱민정수석[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7일대통령친인척의비위를감시하기위한특별감찰관임명과관련해"꼭임명하겠다는것이대통령실의입장"이라며"국회가빨리(후보자를)추천해달라"고말했다.강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언급한뒤"국회가추천해주면그분을모셔투명하고올바르게대통령실을이끄는데도움을받겠다"고밝혔다.앞서특별감찰관임명을공약했던이재명대통령은취임초인지난7월임명관련절차를밟으라고참모들에게지시했으나,이후에는논의가진척되지않고있다.특별감찰관임명절차는국회가대통령의추천요청을받아15년이상판·검사나변호사활동을한법조인중3명을후보로추천하면대통령이이가운데1명을지명하는방식이다.발언하는강훈식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강실장은'이대통령이자신의사법연수원동기들을요직에등용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는것을두고는"우리의인사기준은굉장히원칙적"이라며"그런이유로발탁이되는경우도,배제가되는경우도없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도현재인사청문회의검증문턱이지나치게높아인사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취지의언급도함께내놨다.강실장은"다들청문회에대한부담을갖고있다.민간기업에있다가오는후보자들은높은연봉과주식을포기해야하는데도청문과정에서가족까지'탈탈'털릴수있다는점을우려한다"며"결국고사하는경우가많다"고전했다.이어"'신상털기','망신주기'식이아닌정책능력검증중심의청문회가되도록여야가노력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범행이후치밀하게시신유기하고차량은폐‘기부천사재력가’뒤에숨은끔찍한살인마그림자(시사저널=정락인탐사저널사건전문기자)충북청주에서실종된50대여성이44일만에참혹한시신으로발견됐다.살해피의자는지역에서기부천사로알려진재력가이자전남자친구인김영우(54)였다.피해자가족들은처음부터김영우를유력한용의자로지목하고경찰에신고했으나수사는지지부진했다.그사이김영우는시신을유기하고,차량을은폐하는등주도면밀하게움직였다.그의행동은놀랍도록사이코패스성향과닮아있었다.범행이후경찰에검거되기까지의행적도은밀하게이뤄졌다.ⓒChatGPT생성이미지청주에살던A씨(여·50대)는이혼후홀로지내며직장에다녔다.그는10월14일오후6시10분쯤청주시옥산면의한회사에서퇴근한후평소처럼자신의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운전해집으로향했다.집앞에다다르자한남성이서성거리고있었는데,전남자친구인김영우였다.그는사전약속도없이A씨의귀가를무작정기다리고있었다.김영우는A씨의차량을발견하자곧바로승용차에동승한다.이들은진천군문백면의한노상주차장으로이동했다.한참대화를나누던두사람은이성문제가나오면서말다툼을벌인다.이에격분한김영우가미리준비한흉기로A씨를10여차례찔러살해한다.살인혐의로신상이공개된김영우차량에시신싣고태연하게업무이후김영우는놀랍도록태연하고치밀하게움직였다.범행직후A씨의휴대전화로그의직장상사에게사직의사를밝히는문자를보내살아있는것처럼꾸몄다.A씨의시신과흉기를차량에그대로둔채직접차를몰아밤새초평저수지와옥성저주지를비롯한청주와진천일대를돌아다녔다.이때도로폐쇄회로(CC)TV를피해우회하거나갓길주행또는역주행으로이동하며동선을감췄다.범행에사용한흉기는이동중에버렸다.얼마후김영우는자신의차량이주차돼있는장소로이동해시신을마대에넣고트렁크에옮겨실었다.날이밝을무렵이돼서야집에들어갔다.이때도옷만갈아입고는곧바로나와시신이들어있는차량을몰고나왔다.그가향한곳은자신이운영하는진천군의폐수처리업체였다.김영우는이곳으로출근해업무를시작했고,거래처를돌아다니며정상적인업무를봤다.평소와같은시간대에퇴근한김영우는그길로자신의거래처중한곳인음성군의한육가공업체로차를몰아폐수처리조에마대에담긴시신을유기했다.부패과정에서시신이떠오르지않도록밧줄로고정하는일도잊지않았다.시신을유기한뒤이번에는범행흔적이고스란히남아있는피해자차량은폐를시도했다.김영우는A씨의차량을청주청원구내수읍거래처창고에숨기고,번호판을직접제작해교체했다.누가알아보지못하게차량전체를천막으로덮었다.A씨가집에들어오지않고연락이두절되자가족들은신변에이상이생겼다고판단한다.실종이틀후인10월16일A씨자녀는경찰에실종신고를하며김영우관련성을강하게의심했다.폭력가능성등신변위험정황을구체적으로알렸으나경찰은이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았다.A씨가성인이라는이유로단순가출로판단한것이다.실종신고를한A씨자녀는김영우의회사로찾아가어머니의행방을물었으나그는"안만난지꽤됐다"며모르쇠로일관했다.같은날딸의안전을걱정한A씨어머니는김영우에게전화해"혹시내딸에게해를가한게아니냐"고물었다.이때도그는"연락한지오래됐다"며냉담하게전화를끊었다.김영우는A씨의실종신고가접수된후에는범행은폐를위해안간힘을썼다.자신의휴대전화에서A씨와의통화녹음등을삭제하며증거를인멸했다.10월16일부터23일까지피해자차량을청주청원구내수읍거래처창고에숨겼다가이후음성군거래처로옮겨다시감춰둔다.거래처업주들에게는"자녀가사고를많이치고다녀서빼앗았다.잠시맡아달라"고둘러댔다.차량이발견될것을우려한김영우는약한달만인11월24일새벽거래처에있던이차를몰고충주호로이동해물속에가라앉혔고,미리준비한자전거를타고현장을빠져나와택시를타고귀가했다.경찰이강제수사에나선것은실종2주후인10월30일이다.이때까지도A씨의금융과통신기록등생활반응이전혀없자범죄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에나선것이다.유력한용의선상에오른것은김영우였다.두사람이교제하다결별한뒤에도이성문제로여러차례다툰것이파악됐고,김영우의범행당일행적,CCTV분석,통신기록조회등을통해수상한점이발견됐기때문이다.경찰은김영우가앙심을품고A씨를살해했을가능성을높게봤다.문제는A씨의차량위치가확인되지않으면서수사는제자리걸음만했다.경찰은탐문에나섰고,이과정에서"김영우가얼마전차량을맡겼다"는진술을확보하면서수사가급진전된다.11월26일새벽김영우는이차량을충주호에몰래유기했는데,경찰은CCTV영상분석을통해이장면을포착하면서결정적인단서를잡는다.같은날오전김영우는진천의한식당에서경찰에긴급체포된다.11월26일전남자친구김영우에게살해된여성의차량이충주호에서인양되고있다.ⓒ연합뉴스계획적범행에사이코패스성향까지그는경찰과치열한두뇌싸움을벌였다.강도높은추궁에도표정의흐트러짐없이범행을완강하게부인했다.그의대답은한결같았다."A씨를실종당일만나그의차량에서말다툼하다가폭행한사실은있으나이후차에서내려준후에는만난적이없다"고했다.김영우의심리적마지노선은피해자차량이발견되면서무너지기시작한다.검거당일오후충주호수중수색에나선경찰은A씨의차량을인양했고,그안에서혈흔반응과다수의DNA를확보했다.여기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분석결과등결정적인증거가추가로나오자이를들이밀며김영우를추궁했다.결국더이상의탈출구가없다고판단한그는범행일체를자백한다.김영우의진술에따라피해자의시신을찾아냈는데,몸곳곳에는찔리고베인흔적이있는등참혹한모습이었다.김영우는범행을인정하면서도'우발적'이라는주장을굽히지않았지만,계획적범행을뒷받침하는정황은차고넘친다.그는범행한달전부터'살인을왜하나''안아프게죽는법'등의키워드로인터넷검색을했으며,도로CCTV위치를조회하고,카카오톡사용시위치확인이되는지도미리알아봤다.이뿐만아니라피해자의동선을미리파악하고,범행도구도사전에준비했다.범행이후에도CCTV를피해다니며동선을숨겼다.그는범행은폐를위해거래처를적극이용했다.시신을거래처폐수처리조에유기하고차량에위조번호판을달아추적을따돌리고,여러차례거래처를옮겨가며숨겼다.이런정황은김영우가우발적이아니라범행을사전에계획하고장기간에걸쳐증거를인멸하려한치밀한계획범죄임을보여주는것들이다.경찰은김영우를살인및시신유기등혐의로구속했다.12월4일경찰이신상을공개하면서김영우의정체도드러났다.그는충북진천에서폐수처리업체를운영하며'알만한재력가'로통하던지역사업가였다.오랫동안지역장학회에장학금을기탁하고,취약계층지원에도적극참여하며지역사회에서는비교적좋은평판을유지했다.선한재력가이미지뒤에끔찍한살인마의어두운그림자가숨어있었던것이다.A씨는과거김영우의회사에취업하면서그와가까워진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김영우가사이코패스성향이있다고판단해관련검사를진행했다.실제김영우의범행과정을보면사이코패스의주요특징과유사한것을알수있다.피해자가족에게뻔뻔하게거짓말을한것은양심의가책이나공감능력결여와일치하고,치밀한범행과이후은폐과정을보면매우지능적인모습이다.기부하는재력가와범행후시신을차에싣고다니며태연하게업무를보는등극단적으로이중적인모습도사이코패스와유사하다.이런점을볼때김영우가사이코패스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번사건에서경찰은성인실종수사에대한난맥상을또한번드러냈다.초동수사는수사의출발점이자,초기대응에실패하면치명적인부작용이따른다.특히실종사건의경우에는초동수사에따라피해자의생사가갈린다해도과언이아니다.이번에는실종신고가접수되기전에피해자가사망했으나,만약피해자가살아있는상태에서신고가이뤄졌다면자칫목숨이위태로울수있는상황이었다.특히이번사건은단순성인실종과는큰차이가있었다.우선피해자에게가출할만한사전징후인행동변화,심리적변화,소지품정리,관계단절,암시등이전혀없었다.반면피해자가족들은처음부터신변위험을직감하고,이런정황을구체적으로알렸다.10월26일전여자친구를살해한혐의로긴급체포된김영우가충주호에서피해자의차량유기지점을경찰에밝힌뒤호송되고있다.ⓒ연합뉴스TV캡처경찰의성인실종수사난맥상드러내그런데도경찰은무사안일하게상황판단을했다.피해자가족들의거듭된요청에도실종신고접수후3주가지나서야김씨를참고인으로불러조사한것에서도알수있다.그사이김영우는피해자의시신을유기하고,그의차량을여러거래처에옮겨숨기는등증거인멸과범행을은폐할충분한시간을벌수있었다.만약김씨가해외로출국했다면속수무책인상황이었다.물론현행법상경찰의성인실종수사에는한계가있다.현재경찰은2005년제정된'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에따라실종사건을처리하고있다.현행법에의하면실종사건이발생했을때만18세미만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에대해서는위치추적등경찰이적극적인수사를벌일수있다.문제는만18세이상의일반성인실종이다.이들이실종됐다는신고가들어와도강제로소재를파악하는등의수사에나서지못하고있다.범죄상황에대한목격자의진술이있거나극단적선택을암시하는메시지등이있어야휴대전화위치추적,인터넷접속기록,카드사용내역등을영장신청을통해살펴볼수있다.실종단체등에서는일반성인실종자는급증하고있는데관련법미비로인해찾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며현행'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을폐지하고좀더포괄적인'실종법'으로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를내고있다.그동안국회에는성인실종자가발생하면지체없이수색하거나수사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는관련법이발의됐으나실종성인당사자의자기결정권,사생활침해,범죄목적의악용소지등으로인해여전히상임위원회의문턱조차넘지못하고있다.이로인해'성인실종'은사실상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것이나마찬가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