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확장재정경고음올해이자34조…2020년의두배내년만기도래국고채108조달해고금리에순발행줄어도차환부담“세수늘때선제적관리”지적도박홍근(오른쪽부터)기획예산처장관과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국회재경위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2027년‘800조원+α’의슈퍼본예산을편성하겠다고선언한가운데최근국고채금리가급등하면서내년국채이자비용이40조원을넘길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우리나라는아직까지재정분야에서모범생으로평가받고있지만국채상환없이씀씀이만늘리다가‘채권자경단’의역습을받고있는미국이나통화가치절하에몸살을앓고있는일본과같은처지에놓일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17일재정경제부와국회예산정책처등에따르면2025년말기준국고채만기도래예정액은올해90조5000억원에서내년108조원으로늘어난다.국고채발행잔액은올7월말이미1241조6000억원에이른다.반도체호황덕분에내년세수가충분하다고해도씀씀이가이보다더크게늘어날경우전체국채상환부담이가중될수있다.금리도부담이다.정부는1차추가경정예산편성과정에서신규국고채평균조달금리를3.0%에서3.4%로높였지만올1~7월실제평균조달금리는3.65%를기록했다.7월조달금리는4.07%에이른다.저금리에발행했던국고채를3~4%대금리로차환할경우순발행규모가줄더라도이자부담이커질수있다.올해국고채이자상환계획금액은34조4221억원으로2020년(17조2737억원)의두배수준이다.이같은증가세가이어진다고가정해단순추산할경우내년이자비용은40조원에육박하게된다.물론최근반도체호황에따라명목성장률이급등하면서표면상재정건전성은개선되고있다.정부는지난달하반기경제성장전략에서올해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을50.6%에서47%로낮춘바있다.하지만우리경제를떠받치는반도체호황이종료되더라도한번늘어난의무지출은그대로남아재정건전성을옥죌가능성이크다.양준모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세수가늘어나는시기일수록늘어난세입범위에서재정을운용해국가채무와국채금리를낮추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김남명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회경선마침표찍는대전전대…김민석과반이냐정청래대역전이냐대의원투표·여론조사30%남아…선호투표제첫적용개표도주목송영길(왼쪽부터),정청래,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17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제2전시장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3차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인사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더불어민주당을2년간이끌새지도부를뽑는제3차정기전국당원대회가17일오후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렸다.당대표와최고위원5명을선출하는이날행사장은전국에서모여든권리당원들로가득찼고,객석은온통파란색이었다.파란옷에파란스카프,파란가방과머리띠까지.당원들은지역별로나뉘어앉아자신이미는후보의이름을목청껏연호했다.무대에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가오를때마다거센환호가터졌고,당원들이단체로일어나응원전을펼치기도했다.'노사모'라고적힌노란색반팔차림의당원들도눈에띄었다.차분하던장내는오후2시2분쯤술렁였다.'내란척결'이라고적힌종이를등에붙인한남성이행사장철근구조물위로올라가면서다.이남성은이재명대통령의지난대선포스터를코팅해와펼쳐들기도했다.소동은오후2시39분경찰과소방이출동하면서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송영길(왼쪽부터),정청래,김민석당대표후보가17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3회더불어민주당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치열했던경선만큼이나,당원들이입을모아꺼낸단어는'화합'이었다.공주에서온오연욱(59)씨는"화합이죠.너무과열돼있으니까.빨리화합이됐으면좋겠다"며"가장중요한것"이라고말했다.정청래후보를지지한다는이영환(62)씨는"공천에서탈락했어도유세단을조직해당을위해노력했고,지난1년당대표로서이재명정부1년을잘뒷받침했다"고꼽았다.그러면서"지금당이상당히혼란하고이번선거로너무과열된것같다.통합을많이했으면좋겠다"고했다.김민석후보를미는이병준씨는"분열보다는화합과통합으로갔으면좋겠다.응어리진것들을풀어주고어떻게든하나로뭉친모습을보여줬으면한다"고말했다.그는"이렇게반반구도가돼치열하게된적은많지않았다.누가되든이재명대통령을위해,이나라를위해하나로통합됐으면한다"고덧붙였다.이모(76)씨도"대통령옆에서소리없이일을잘했다.그분이돼야나라가잘돌아간다"며김후보를응원했다.송영길후보를지지하는김희철(57)씨는"인천을발전시키고민주당에헌신한분"이라며"외교에선송영길만한전문가가없다"고했다.이날처음도입된선호투표제를의식한표심도읽혔다.서산에서온이기형(55)씨는정후보를1순위로꼽으면서"정청래대표가되려면안나온표가2순위로안넘어가게해야한다.그래서송영길후보를찍어야정후보가된다"고나름의셈법을폈다.경기광명에서왔다는이춘기(85)씨는"전당대회는어느당이든싸운다.근데하고나면화해해야지"라며김후보를1순위로,송후보를2순위로찍었다고했다.순회경선까지누적득표율(영남권가중치미반영)에서김후보는49.91%로정후보(41.51%)를8%포인트넘게앞선상태다.김후보측은국민여론조사30%를더해과반을확보,선호투표제적용없이승리를확정짓겠다는구상이다.반면두차례경선에서내리뒤진정후보는이날대의원·여론조사에서판을뒤집어야한다.대전컨벤션센터를물들인파란물결의바람대로,승부가갈린뒤'화합'이이뤄질지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제570㎜…역대3번째하루강수량극한가뭄이어물폭탄‘중간이없는’기후7일새벽4시42분께경남거제시옥포동ㅅ아파트앞언덕에서산사태가발생해주민1명이숨지고2명이다쳤다.경남소방본부제공“말도마이소.이러다가아파트가무너지는줄알았어요.”17일새벽산사태로인명피해가발생한경남거제시옥포동ㅅ아파트최경순(62)통장은“새벽에‘쾅’하고천둥이치고,곧바로쿠루룽하면서무너지는소리가났다.산사태가나면그런소리가나는걸처음알았다”며당시상황을설명했다.그는“놀라서뛰어내려온주민들이맨손으로1층에파묻힌주민여러명을구했다고들었다.우리집옆동2층까지흙더미가밀려왔고,주차해있던차들까지떠밀려와서입구를막았더라”고말했다.이날새벽4시42분께ㅅ아파트와인접한언덕에서발생한산사태는15층짜리6개동으로이뤄져384가구가사는아파트건물을덮쳤다.굉음과충격에새벽잠에서깨어난주민들은혼비백산해탈출했다.미처빠져나오지못한1층거주민인20대조선소직원이숨지고2명이다쳤다.주차된차들떠밀려와아파트입구‘봉쇄’오전에구조·수색작업은끝났지만,산사태가덮친동의1·2층은흙더미가쏟아져들어가면서유리가깨지고내부집기가곳곳에널브러져있었다.비까지계속내리면서,빗물은계속쏟아져들어가고있었다.주변에는차들이흙투성이가된채로세워져있었다.엑스(X·옛트위터)갈무리17일새벽물폭탄을맞은경남거제시거리모습.미처옮기지못한차들이도로곳곳에방치돼있다.최상원기자17일새벽물폭탄을맞은경남거제시도로모습.중장비들이긴급투입돼복구작업을벌이고있다.최상원기자이아파트3개동주민220명은인근옥포성지중학교등지로대피했다.윤경애(66)부녀회장은“우리아파트에서이런일이일어날것이라고는상상도못했다.불과며칠전까지가뭄이심하다는뉴스를봤기때문에비가온다고해서다행이라고생각했다.이런물난리에산사태까지날것이라고는정말몰랐다”고말했다.자원봉사단체들이밥을지어서제공했으나,윤씨는“지금은밥생각도나지않는다”며손을내저었다.다른주민들도이정도물폭탄은예상할수없었다며충격에빠진모습이었다.거제시내곳곳이물에잠겼고,새벽5시17분께양정동의한아파트에서는승강기가침수돼주민3명이갇혔다가가까스로탈출했다.거제외간초·용소초·장평초·수월초,통영통영중등거제·통영41개학교시설도물에잠겼으나,다행히연휴기간이라인명피해는없었다.거제한화오션과삼성중공업등대형조선소는휴일근무자들에게이날하루출근하지않도록했다.태풍이몰고온비도아니라더이례적거제에는이날0시부터오후1시까지577.4㎜의비가내렸는데,2002년태풍루사가강릉(870.5㎜)과대관령(712.5㎜)에쏟아낸하루강수량에이은역대세번째규모다.강릉과대관령이인접한곳이라는점을감안하면역대두번째폭우라고할수도있다.특히루사는역대최악의재산피해를냈는데,이번거제와통영지역호우는태풍이몰고온것도아니라서더이례적일수밖에없다.산사태피해를당한경남거제시옥포동ㅅ아파트주민들이인근옥포성지중학교급식소등에대피해있다.최상원기자17일새벽쏟아진폭우로경남거제시곳곳에산사태가발생했다.최상원기자남해안을따라다른지역들에도집중호우가쏟아졌다.16~17일부산강서구는395.9㎜,영도구는256㎜,사하구는248.5㎜의강수량을기록하며일부도로가침수되고주민들이대피하기도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쪽도15일부터17일오후1시까지여수돌산218.5㎜,해남솔라시도217㎜,목포166.5㎜등의강수량을기록하면서주택,도로,농경지침수가발생했다.시간당많게는60㎜의비가내린목포는만조시간과겹치면서침수피해가잇따랐다.한편심각한가뭄끝에내린큰비로경남에서는여러지역이해갈단계로바뀌었다.17일오후2시기준경남18개시·군농업용수저수율은43.1%로평년의61.7%수준으로올랐다.14일기준으로는밀양시·거제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은평년대비저수율이40%이하인‘심각’단계였으나이번호우로밀양시1곳만‘심각’상태로남았다.최상원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헌,국민적관심돌리기위한물타기전략""한가롭게야당의원불러골프채휘두를일아냐"[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제81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마치고자리로돌아가고있다.뒤로왼쪽부터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대표,김종훈진보당대표,이준석개혁신당대표(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17일이재명대통령이일부국민의힘의원들과골프회동을하고개헌의지를공유한데대해"우리당내부개헌에우호적인의원들을포섭해개헌밑그림을그리고,개헌을연결고리로국민의힘내부분열을유도하려는책략"이라고했다.이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을언급한데대해서는"믿을사람있을까"라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단일대오로여당의폭주에맞서싸워야할시기에우리당소속일부의원들이대통령과골프회동을가진점에대해많은당원들이당혹감과실망감을가지리라생각한다"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어"이대통령의정치적계산에말려든부적절한행동이었다는비판적시각이있다"라며"부동산,주식등으로폭락하는이대통령지지율을만회하고국민적관심을다른곳으로돌리기위한물타기전략"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지금집중해야할것은주식과부동산같은민생이슈이지,이대통령의사법방탄을위한,연임을목적으로하는개헌논의가아니다"라고말했다.아울러"비록본인이연임을않겠다고선언해도개헌이슈가다른모든이슈를빨아들이는블랙홀이될수밖에없을것"이라며"부동산,주식,대미통상협상등국민의삶과직결되는이슈에집중해야하지않을까"라고덧붙였다.장동혁대표는페이스북에"이대통령은말바꾸기가특기요,뻔뻔함이무기"라며"그런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을말한다.순순히믿는순진한사람이세상에있을까"라고적었다.또한"설령'연임은없다'고선언해도믿기어려울것이다.그런데말조차하지않는다"라며"개헌에대해무슨말을한들그말을믿을수있겠는가"라고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이개헌을가로막는장애물그자체다.연임독재의꿈을버리지않는한,개헌논의를시작하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라며"이대통령이무슨말을하든,지금은개헌을논할때가아니다"라고했다.아울러"대통령이야당과국정운영을논의하고싶다면,떳떳하게영수회담을하면될일"이라며"한가롭게야당의원불러다골프채휘두를일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민일보"시주석을핵심으로하는당중앙주위로단결하자"시진핑연설서'새여정'5차례언급…"정치적유산을현정책노선과연결"중국다큐멘터리'장쩌민'[CCTV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상하이=연합뉴스)차병섭특파원=중국이장쩌민전국가주석탄생100주년을계기로시진핑국가주석의권력다지기에나서는것으로보인다.오는10월로예정된제20기중앙위원회제5차전체회의(20기5중전회)와시주석의4연임여부가공식화될내년제21차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앞두고장전주석의유산계승을명분으로현체제의결속을도모하려한다는관측이나온다.인민일보"시주석을핵심으로단결하자"[인민일보캡처.재판매및DB금지]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16일자5면에'중공중앙당사·문헌연구원'명의로장전주석100주년을기념하는약6천400자분량의글이실린것이대표적인사례다.인민일보는"장전주석탄생100주년을맞아그의위대한공적을회고하고숭고한품격을배우는것은,많은당원·간부·군중이시주석을핵심으로하는당중앙의주위에서긴밀히단결하는등에중대한의의가있다"고강조했다.신문은톈안먼(天安門)민주화시위를직접언급하지않으면서도장전주석이집권한1989년6월당시상황에대해"국내외형세가매우복잡하고중국사회주의발전에전례없이큰어려움과압력이있었다"면서장전주석이개혁·개방과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새로운국면을열었다고평가했다.인민일보는"덩샤오핑동지가기본구상·원칙을확정했고,장쩌민동지를핵심으로하는3세대당중앙지도그룹과후진타오동지를총서기로하는당중앙이(중국특색사회주의발전이라는글에서)훌륭한장을썼다"면서"이제우리현세대공산당원의임무는이큰글을계속써나가는것"이라는시주석의발언을다시소개하기도했다.그러면서"전체당과당중앙에는반드시핵심이있어야한다는점을역사가반복적으로증명한다"면서"핵심이없는영도에는의지할수없다.당중앙의권위와집중통일영도를고수하는것은당영도의최고원칙"이라고도밝혔다.이어"시주석을핵심으로하는당중앙의주위에더긴밀히단결하고시주석의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전면적으로관철하자"라고강조했다.장쩌민전주석탄생100주년기념우표[성도일보캡처.재판매및DB금지]인민일보기사에대해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거친파도를헤쳐나가는과정에서단결의중요성을강조한것"이라고평가했다.중국이이런행사를활용해당을결집하고앞세대지도자들로부터영감을얻곤한다면서,무엇보다20기5중전회를앞두고이와같은목소리가나왔다는점에주목했다.중국은장전주석탄생100주년을맞아중국중앙TV(CCTV)가12부작다큐멘터리를방영한것을비롯해기념우표·주화발행등을통해분위기를띄우고있다.중국은17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장전주석탄생100주년을기념하는행사를열었는데,역대지도자가운데탄생100주년기념대회를개최한것은마오쩌둥·저우언라이·류사오치·주더·덩샤오핑·천윈에이어7번째다.'장쩌민전국가주석탄생100주년대회'[중국중앙(CC)TV캡처.재판매및DB금지]시주석은이날연설에서장전주석집권기의역사적공헌에대해높이평가하면서그의정치적유산을'정치적믿음','인민을위하는마음','혁신정신','전략적사고','비범한용기·지모'등5개분야로나눠살펴봤다.대만정치대학국제관계연구센터쩡웨이펑부연구원은연합조보인터뷰에서이번시주석연설에서가장두드러진부분은당건설과이데올로기라고분석했다.특히시주석이장전주석의정치적유산을회고한뒤'새로운여정'(新征程)을언급하는식으로자신의현정책노선과연결지었다고쩡부연구원은평가했다.시주석연설문에는'새로운여정'이라는표현이다섯차례등장했다.쩡부연구원은"시주석이강조하는'당건설'은상당부분자신의통치상주안점을반영한다"면서"(장전주석의정치적유산을빌려전달하려한신호는)시진핑시기와새여정시기의개혁정책이(과거와)단절이아닌연속이라는점"이라고봤다.일례로시주석은장전주석이2000∼2020년을중요한전략적기회시기로보고'전면적소강사회건설'계획등을세웠다고언급한뒤,새여정에서중국이세계적인100년만의대변국을맞이해'고품질발전'을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쩡부연구원은시주석이장전주석시기톈안먼시위와아시아금융위기대응을언급한데대해서도"(이러한)경험을현정세와연결하려한것"이라면서"시주석이비슷한외부위험에직면했다고인식하고있음을반영한다고해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도권23만호+α추가공급…착공까지68→37개월단축공공·민간착공앞당기고세제개편통해기존매물확대유도입주까지시간차·집값자극우려도…정부“관건은대책실행”정부가'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및'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을발표한13일올해초1·29대책에서주택공급대상지로발표된경기도과천시경마장(렛츠런파크)부지의모습.연합뉴스정부가수도권주택공급확대에정책역량을집중하면서8·13부동산대책이집값과전월세시장의불안심리를꺾을수있을지주목되는가운데관건은‘속도’가될전망이다.반면시민단체에서는정부정책이오히려집값을자극할수있다고우려해향후논란이예상된다.17일재정경제부및관계부처등에따르면정부는지난13일발표한부동산대책을통해2026~2030년수도권에기존계획보다많은23만호+α를추가공급하기로했다.2022년이후이어진주택공급위축을해소하고향후입주물량부족에대한우려를낮추겠다는취지다.정부가공급확대에나선배경에는최근수년간이어진착공부진이있다.수도권아파트착공물량은△2022년13만6000호△2023년10만8000호△2024년15만호△지난해15만3000호로최근10년평균인18만5000호를밑돌았다.공급부족에대한시장의불안이매매·전월세가격상승압력으로이어졌다고판단한정부가공급확대와착공조기화에나선것이다.정부가꺼낸핵심카드는‘착공조기화’다.우선공공부문에서는인허가와보상절차를동시에진행해후보지발표부터착공까지걸리는기간을기존68개월에서37개월로31개월줄인다.이를통해3기신도시등기존공공택지8만9000호의착공시기를1~2년앞당긴다.이에따라2026~2030년사이실제로추가착공되는물량은공공택지5만7000호이상,민간부문5만9000호이상등총12만호이상으로추산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등이지난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및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금융종합대책브리핑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임기근국무조정실장.연합뉴스민간공급을살리기위한지원도병행한다.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기준을75%에서70%로낮추고다가구·다세대주택의건축제한도완화한다.조기에착공하는사업장에는취득세와개발부담금감면,PF대출이자지원등의혜택을줘실제착공시점을앞당긴다는계획이다.정부는신규주택공급을앞당기는동시에기존주택시장의매물확대도유도하고있다.앞서발표한세제개편안을통해실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은낮추고비거주·다주택·초고가주택에대한부담은높이는방식이다.신규주택이시장에나오기까지시간이걸리는만큼기존주택의매물이늘어나면단기적인수급불안을낮추는데도움이될수있다는판단이다.정부는최근서울강남·서초·송파등일부지역에서는대치은마아파트전용76㎡매물호가가36억원에서32억3000만원으로,개포주공7단지전용83㎡가37억원에서33억원으로하락하는등조정사례가확인됐다고발표했다.다만공급총력전이즉각적인시장안정으로이어질지를두고는신중론도만만찮다.신규택지가실제입주물량으로이어지기까지수년이걸리는데다수요가집중되는지역에실수요자가감당할수있는가격의주택을얼마나공급하느냐도관건이기때문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은정부가추진하는공급방식이오히려부동산시장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한다.준공업지역개발과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그린벨트활용등에따른개발기대가땅값과집값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는주장이다.또기존저층주거지가철거될경우전월세물량이줄어임대차시장의불안을키울수있다고도지적했다.경실련은공급규모자체보다무주택자가부담할수있는가격의주택을늘리는것이중요하다는입장이다.3기신도시와용산정비창·서울혁신파크등국공유지에토지는공공이보유하고건물만분양하는토지임대부주택과장기공공주택을확대할것을요구하고있다.정부도이번대책의관건으로실행력을강조했다.공급계획이실제착공으로이어지는지지속적으로점검하고사업과정에서발생하는지연요인을관계부처가함께해소한다는방침이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금번부동산대책의핵심은공급”이라며“신속하게주택을공급하고시장의신뢰를회복하기위한관건은대책실행에있다”고밝혔다.세종=이성현기자[email protected]

기후변화에맞춰방재·예보체계재설계해야17일오후경남거제시옥포동일대에서경찰이도로를통제하고있다.연합뉴스17일새벽2시32분까지경남거제에한시간동안124.5㎜의비가쏟아졌다.이는200년에한번내릴정도인,이지역사상초유의집중호우였다.이날경남통영에한시간동안내린97.4㎜도100년에한번나올기록이었다.기후변화로‘국지성집중호우’가점점잦아지는추세인데,올해도어김없이‘시간당100㎜’의기록이나온것이다.‘시간당100㎜’는이젠일상처럼자리잡은기상재해의새로운기준(‘뉴노멀’)이다.근대관측역사상시간당100㎜를넘기는기록자체가드물진않으나,최근몇년사이거의해마다발생할정도로잦아지고있다.2024년9월21일전남진도에112.2㎜,2025년7월17일충남서산114.9㎜,2025년9월7일전북군산152.2㎜등이대표적이다.흔히시간당30~50㎜가내려도집중호우라얘기하는데,이를훌쩍뛰어넘는강도의‘극한호우’에점차익숙해지는것이다.주목할현상은,전반적으로비가오는날이줄어드는데도호우의양과강도가늘고있다는사실이다.기후변화로기온이오를수록공기가수증기를머금는힘이세지기때문에,강수빈도는줄어들되한번내리면강하게내리는것이다.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제6차보고서는“지구온도가1도높아질때마다집중호우의강도는7%씩증가하며,지구온도가4도높아지면50년에한번꼴로발생할수있는집중호우의발생확률이세배로늘어난다”고분석했다.기상청분석을보면,우리나라는지난113년(1912~2024년)동안연강수일은10년마다0.68일씩줄어든반면연강수량은17.83㎜씩늘었다.17일오전경남거제시옥포동한주택가인근에서산사태가발생해파손된차량이견인되고있다.연합뉴스집중호우의강도가커질수록재해규모역시기하급수적으로커진다.시간당50㎜가내려도이미도로가침수되고사람이걷기조차힘든수준인데,시간당100㎜를넘기면차량이물에뜨고건물·시설물아래쪽은물에잠길정도가된다.지반이허물어지며산사태도일어날수있다.실제로17일거제에서산사태로아파트저층이매몰돼사람이숨지는사고까지일어났다.더군다나비구름대가아주짧은시간에발달해좁은지역에비를퍼붓기때문에사전예측이어렵다는문제도있다.이에따라기상당국은신속한대피등을위한‘황금시간’(골든타임)을버는것에초점을두고대응을단계적으로강화하고있다.과거호우에대한대피등을알리는재난문자는각지방자치단체에서보냈으나,2023년부터는시간당72㎜(또는시간당50㎜+3시간90㎜)의극한호우가예상될때기상청이바로발송하는‘호우긴급재난문자’제도를운영하고있다.여기에더해올해부터는시간당100㎜(또는시간당85㎜+15분당25㎜)가예상될때‘재난성호우긴급재난문자’를추가로보내기시작했다.지난7월대구지역에서첫재난성호우긴급재난문자가발송됐고,이번에경남거제와통영,부산가덕도등에서발송됐다.경남남부지역에집중호우로인한피해가발생한17일오전경남거제시장평동도로가집중호우로불어난흙탕물에잠겨있다.연합뉴스국종성서울대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앞으로는무강수기간이길어지는동시에비가내릴때는짧고강한집중호우가나타나는가뭄과폭우의반복가능성이커질수있다”며“단기예보뿐아니라계절예측과수십년규모의기후전망을바탕으로지역별강수량,강수일수,호우강도와토양수분변화를파악해야한다.정책의기준도과거기후의평균값이아니라변화하는강수특성에맞춰재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거제819㎜·통영687㎜…광복절연휴남해안'물폭탄'거제시간당124.5㎜…'200년에한번'수준극한호우[거제=뉴시스]차용현기자=기록적인폭우가쏟아진17일오후경남거제시일운면소동리인근도로가침수돼차량한대가불어난물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광복절연휴동안남해안과제주를중심으로기록적인폭우가쏟아졌다.경남거제에는사흘도채되지않아800㎜가넘는비가내렸고,통영에도700㎜에육박하는강수량이기록됐다.17일기상청에따르면지난15일오전9시부터이날낮12시까지누적강수량은경남거제가819.0㎜로가장많았다.통영686.9㎜,부산가덕도440.0㎜,경남고성410.4㎜,사천삼천포379.5㎜,남해291.9㎜등이뒤를이었다.전남지역에도200㎜안팎의많은비가내렸다.같은기간전남여수돌산에는218.0㎜,해남솔라시도에는217.0㎜의비가내렸다.영암삼호186.9㎜,목포166.5㎜,여수160.9㎜,광양150.0㎜등에서도누적강수량이150㎜를넘어섰다.제주도에서는서귀포성산수산에368.0㎜,한라산남벽에364.5㎜,진달래밭에361.5㎜가내렸다.제주윗세오름에서도261.5㎜의강수량을기록했다.특히거제와통영에서는관측이래가장많은일강수량과시간당강수량기록이새로쓰였다.이날낮12시기준거제의일강수량은545.3㎜로,1972년관측을시작한이후종전최고치였던1985년5월5일438.3㎜를넘어섰다.통영도391.8㎜를기록해1968년관측개시이후최고였던1979년8월25일340.5㎜를경신했다.거제의일강수량은전국적으로도기록적인수준이다.이날오후1시기준577.4㎜로,기상청이순위를관리하는전국97개종관기상관측지점의역대일강수량가운데세번째로많았다.이보다많은비가내린것은지난2002년태풍'루사'상륙당시강릉(870.5㎜)과대관령(712.5㎜)뿐이다.시간당강수량도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거제에는이날1시간동안최대124.5㎜의비가쏟아져종전최고치인96.5㎜를크게웃돌았다.통영역시1시간최대강수량이97.4㎜로종전기록인86.5㎜를넘어섰다.기상청은거제와통영엔각각200년에한번,100년에한번나타날수준으로거센비가내린것이라고설명했다.비는이날밤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경남권과제주도에는밤까지가끔비가내리겠고,중부지방과전라권,경북권에는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을전망이다.기상청은많은비가내린지역을중심으로하천범람과저지대침수,산사태와낙석,축대붕괴등에유의하고지하차도와하천변산책로등의출입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요구사항일부수용,손내밀어북한호응변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대폭축소를지시하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향해적극적유화손짓을보냈다.대규모연합훈련이북한에‘부적절하고적대적인신호’를보낸다는것이다.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이란전쟁의출구전략을마련하기위해북·미대화에시동을걸려는의도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17일트루스소셜에“북한의김정은과매우좋은관계를맺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미국이오래전부터한국과연합군사훈련에참여하기로합의한사실이마음에들지않는다”며“내가대통령으로있는동안위협적이지않고,(미국을)존중해온나라에완전히부적절하고적대적인신호를보낸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미취소하기에는너무늦었다는점을고려해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에게한·미연합군사훈련을대폭축소하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이번발언은한·미연합훈련인을지자유의방패(UFS)개시일에맞춰나왔다.이재명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를통해‘당사자간종전협정논의’를제안한상황이어서2018년처럼남·북·미또는남·북·미·중간종전논의가재개되는게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청와대관계자는“북·미정상간우호적인관계가의미있는대화로이어짐으로써한반도에서평화와안정을진전시키기위한논의가개시되기를기대한다”며“긴밀한한·미공조하에‘페이스메이커’로서필요한외교적노력을경주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중간선거를앞두고외교적성과를위해북한카드를꺼내들었을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이란전쟁장기화로코너에몰린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통해돌파구를모색하려는것아니냐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에만두차례과거김위원장과찍은사진을올리며대북대화제스처를취해왔다.관건은북한의호응이다.김위원장은지난2월미국이핵보유국지위를존중하며대북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우리도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리유가없다”고말하는등조건부대화가능성을시사해왔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북한이대화선결조건으로요구해온것이한·미연합훈련중단”이라며“그런면에서최소한의필요조건은맞추게됐다”고말했다.다만상황은2018년싱가포르회담국면보다어렵다.당시에는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남북고위급소통이이뤄졌지만지금은대화가단절돼한국정부의역할이제한적이다.북·중·러밀착이극대화돼있어북한도당시와달리중·러와의논의가전제돼야한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대통령에게이란비핵화에동참할의향을물었지만“사양하겠다(NoThanks)”는답을들었다고도밝혔다.한국에대한불만표출이라는분석속에일각에선북·미대화시한반도비핵화의제역시후순위로미룰가능성을시사한것이라는해석이있다.최예슬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기의재산분할'소송다시대법으로…10년넘기나주식상승분반영등쟁점예상…심리불속행가능성도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조정불성립(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15일서울서초동서울고법에서열린재산분할파기환송심2차조정기일에출석하고있다.이날양측은재산분할을두고의견차를좁히지못해조정은성립되지않았다.2026.6.1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판결에재상고하면서노관장측대응에도관심이쏠린다.최회장측이재상고한만큼부대상고등대응에나설수있다는법조계관측이나온다.17일법조계에따르면노관장측은최회장재상고에대한방어에나서는한편,파기환송심판결중자신에게불리한부분에대해부대상고(附帶上告)를통해대법원판단을구할수있다.부대상고는한쪽당사자가상고하면상대방도원심판결중자신에게불리한부분을함께다툴수있는제도다.상고한사람의상고이유서제출기간(20일)이끝나기전까지부대상고장을제출해야하고,만약상고인이상고를취하하면부대상고도자동으로효력을잃는다.한이혼·상속전문변호사는"노관장측이부대상고를하더라도법적으로크게다툴쟁점은없지만전략적으로고려할수있다"며"최회장이재상고한상황에서아무런대응없이방어적으로만접근한다는인상을피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그래픽]최태원-노소영이혼·재산분할재판결과(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최태원(65)SK그룹회장이노소영(65)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재산분할금으로9천440억원을지급해야한다는파기환송심판결이나왔다.서울고법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는24일오후2시열린두사람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기일에서이같이선고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재상고심에서는재산분할비율과재산가치산정방식등이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앞서파기환송심재판부는대법원판결취지에따라최회장의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에포함해분할액을9천440억원으로정했다.주식가치는이혼소송의사실심인항소심변론이종결된2024년4월을기준으로산정하되,이후주가가급등한사정을재산분할비율에반영했다.하지만대법원이이미한차례판단한사건인만큼재상고심에서새롭게다툴법리적쟁점이많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이에따라대법원이본안심리없이심리불속행으로재상고를기각해4개월안에결론을낼가능성도거론된다.심리불속행이란대법원이원심판단에중대한법리오해나쟁점이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하는제도다.상고기록을받은날부터4개월이지나면심리불속행제도를적용할수없다.한가사전문변호사는"대법원이이미한차례판단해파기환송된사건을다시본안심리할경우같은사안을거듭심리한다는인상을줄수있다"며"최회장측의재상고도판결결과를뒤집기위한목적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반면사안이예외적인만큼재상고심에서다툴여지가있다고판단해심리가길어질수있다는의견도있다.특히파기환송심이주가가큰폭으로상승한부분이재산분할비율에반영된점이쟁점이될것으로법조계는보고있다.다른가사전문변호사는"최회장과노관장의사례가이례적이긴하지만일반가사소송에도시사하는바가있는쟁점이라면대법원이충분히판단할수있다"며"첫상고심에서도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이나주식의재산분할문제등기존에명확한판단이없었던쟁점을다룬만큼,이번에는변동성이큰주가를재산분할비율에반영하는것이적절한지에관한법리를판단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재산분할금지급방식등이재상고배경으로거론되지만,이는직접적인심리대상은아니다"고설명했다.대법원이본격적으로심리에들어갈경우첫상고심과마찬가지로결론까지1년이상걸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가사사건경험이있는서초동한변호사는"대법원이법률심이지만사실관계에대한판단이간접적으로이뤄지는경우도적지않다"며"이례적이긴하지만파기환송심결론을다시제대로판단한다면심리가길어질수있다"고말했다.재상고로두사람의세기의재산분할소송이10년을넘길가능성도커졌다.두사람의이혼소송은최회장이2017년노관장을상대로이혼조정을신청하면서시작됐다.앞서첫상고심은2024년7월사건이접수된뒤약1년3개월만인2025년10월대법원판단이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7일오후경남거제시옥포동산사태현장.김준용기자“집으로밀려든토사더미속에사람다리가보이는데,주민들이아무리빼내려해도빠지지않더라고.결국119가왔는데심정지판단을내리더라고.”17일경남거제시옥포동에서일어난산사태로1명이죽고2명이병원으로옮겨진A아파트주민자치회장박종기씨(70대)가말했다.박씨는이번산사태로가장큰피해를입은104동2층에거주중이다.그는처음에는천둥이치는줄알았다고했다.“밖에서소리가나길래안방문을열어보니까이미토사가집으로밀려와서문이잘열리지않더라고.간신히현관문을열고재활용처리장에몸을피했지.태풍‘매미’(2003년)때도별문제없었던곳인데,누가이런일이생길지상상이나했겠냐고.”A아파트는마치전쟁이라도난듯한모습이었다.옥포동고지대에위치한이아파트는입구부터빗물을따라누런흙탕물이흘러내리고있었다.아파트안쪽으로발걸음을옮기니,옆산에서내려온나무와토사가104동1·2층입구를완전히덮은상태였다.굴착기한대가산사태로밀려온수목과토사를연신퍼내고있었다.반대쪽입구로돌아가니산에서밀려온토사가1·2층을가득메우고밖으로쏟아져있었다.박씨는이모습을보고“산에서밀려온토사에아파트가관통당했다”고표현했다.17일경남거제시옥포동에서발생한산사태로집에밀려들어온토사.김준용기자현장에서만난한주민은“사고당시104동과산사이에주차된차가무더기로쓸려내려오기도했다”며“다행히산사태발생지와거리가있는103동1·2라인에살고있어현관을통해무사히대피할수있었다”고말했다.거제시는인근성지중학교1층급식소에대피소를마련했다.거제시와경남소방본부등은추가산사태도일어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이날오후1시기준84세대(246명)가대피소에등록했다.대피소에는A아파트주민들이황망한표정으로앉아있었다.일부주민은바닥에자리를깔고누워잠을청하고있었다.갓난아기를안고서성이는주민도있었으며,직장에자신이처한상황을알리려는듯한남성도있었다.몇몇주민은반려견을쓰다듬으며놀란마음을진정시키고있는듯했다.대피소입구에는거제시·거제시자원봉사지원센터등에서마련한사랑의밥차가주차돼있었다.거제시관계자는“친척집이나지인집으로대피한주민도적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이곳은주민들이밤을지내기는적합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인근다른학교체육관으로옮기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말했다.SNS상에서도거제에쏟아진물폭탄과관련한게시물이잇따라올라오고있다.한광주시민은휴가차거제를방문했다가발이묶여오도가도못하는상황이라고글을올렸다.이시민은산사태에물난리까지겹치면서자다나와서차를뺐다.지금연하해안로인데집에갈수있을지걱정”이라며“재난문자는계속날라오고,도로위에나무가쓰러져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해당글에는“거제에10년넘게살면서이런적은처음이다”“지금거제는침수에단수·정전까지그야말로아비규환이다.모두안전에유의하길바랍니다”등의댓글이달렸다.주민들은도로복구등도걱정하고있다.고현동주민50대박모씨는“곳곳에토사가내려와도로가막혀엉망”이라며“중장비출입이원활하지않아복구하는데시간이오래걸릴것같다”고말했다.소방청에따르면이날오후1시기준거제와통영에서접수된집중호우관련신고는총1947건이다.소방당국은20건인명구조활동을벌여모두136명을구조했다.거제에서는1634건신고가접수됐으며9건구조활동을통해126명을구조했다.통영에서는신고313건이접수됐고11건구조활동으로10명을구조했다.이번집중호우로현재까지전국에서확인된인명피해는사망1명과경상3명등4명이다.거제|김준용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정문앞에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이설치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폐지를촉구근조화환이설치돼있다.2026.7.29뉴스1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으로국내증권사들이두달새900억원가량의위탁매매수수료를벌어들인것으로나타났다.단일종목레버리지주가가급락하고코스피전체가출렁이면서개인투자자들의손실이컸지만,증권사는거래수수료등으로수익을낸것이다.17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성훈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증권사36곳은단일종목레버리지로893억5000만원의위탁매매수수료를벌었다.단일종목레버리지가상장한5월27일부터지난달31일까지46거래일간발생한위탁매매수수료수익을집계한것이다.증권사한곳당평균24억8200만원이다.일부증권사는투자자유인을위해한시적으로위탁매매수수료를면제해주거나깎아줬다.이때문에단일종목레버리지전체거래규모에비해실제위탁매매수수료는적게집계됐다.면제나할인이벤트등이없었다면증권사들이더많은수수료수입을챙길수있었다는뜻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하루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이후코스피는금융위기때보다도높은변동성을보이며급등락을반복했다.코스피변동성수준을나타내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올6월29일엔2009년도입이후역대가장높은96.94까지오르기도했다.변동성지수는지난달31일단일종목레버리지의기본예탁금을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높이는규제가시행된이후하락추세다.이기간에단일종목레버리지를거래한다수의개인투자자는손실을본것으로추정된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16종중시가총액이가장높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주가는상장가(2만8505원)대비65.69%하락했다.한국거래소와금융투자협회도310억원이상을벌어들인것으로나타났다.거래소는2개월간단일종목레버리지거래수수료등으로279억1000만원의수익이발생했다.금융투자협회는투자자들이단일종목레버리지매매를위해의무적으로이수해야하는동영상교육과정을운영하며수강료로32억원을벌어들인것으로추산됐다.수강료는건당4000원으로지난달말까지79만9435명이신청했다.지민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