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7년만의정상회담美관세폭탄에中희토류수출통제로보복치고받는치킨게임…동맹국들은외교새판1년일시적휴전,불확실성공포는지속트럼프열혈지지청년찰리커크암살사건미국사회내부의극단적정치분열보여줘뉴욕시민들이선택한급진좌파맘다니돌풍'물가안정'이슈선점…트럼프·공화당긴장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월취임하면서전세계와미국내부는새롭게재편됐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전세계를대상으로관세전쟁을선언했고,내부적으로는이민자단속강화와민주당우세지역에주방위군투입을감행했다.정책추진속도는빨라졌고강도는한층세졌다.철저한미국우선주의와거래적실용주의,예측불가능한행동은전세계모두를트럼프에의존하게만들었다.이때문에올해미국의주요뉴스중심에는당연히트럼프대통령이있었다.올해미국의주요뉴스는▲트럼프의복귀▲미·중패권전쟁▲찰스커크피격▲맘다니뉴욕시장당선▲사상최고가뉴욕증시로요약할수있다.1.트럼프의화려한복귀지난1월19일트럼프대통령이취임했다.전세계는긴장했고트럼프대통령은취임당일에만26개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취임후그는그린란드합병,파나마운하재확보등을거론하며국제사회에충격을줬다.또캐나다를'51번째주'로편입할가능성을공개적으로언급하기도했다.트럼프1기때이란과베네수엘라특사를맡았던보수성향의엘리엇에이브럼스는로이터통신에"미국우선주의정책은우방국을소외시키고적대국을대담하게만들었다"며"그의행동과이러한불확실성은일부정부를매우불안하게만들었고,2028년에전통적성향의미국대통령이선출된다하더라도되돌리기어려운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고평가했다.에이브럼스의말처럼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와철강·자동차등주요품목관세를전세계에부과했다.동맹국에는방위비대폭증액을요구했다.유럽국가들은방위비를국민총생산(GDP)의5%까지올리는요구를울며겨자먹기식으로수용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트럼프행정부의외교스타일은중개자·사적인맥·거래자(dealmaker)중심으로전환됐다"며"기존다자주의·동맹중심질서와는다른,훨씬거래중심적이고실용적인외교전략이부상하고있다"고전했다.국내적으로도불법이민자추방,군대의치안목적투입등강경정책이이어졌다.주요외신에따르면올해6월까지6만5000명에서최대20만명이강제추방됐고,자진출국자까지포함하면200만명에이른다는주장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6월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에주방위군4,000명과해병대700명을파견했다.수도워싱턴DC에도2,500여명의주방위군을배치해치안을강화했다.시카고·포틀랜드등에도방위군을배치하겠다고공언했지만아직현실화되지는않았다.민주당우세지역에주방위군이투입되면서찬반논란이거세다.2.미·중정상회담과패권전쟁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7년만의정상회담이올해미국의주요뉴스로거론되는것은단순히미·중만의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일본·한국·호주등전통적미국동맹국들은첨단기술수출통제에동참하며사실상미국진영의공급망에편입되고있다.반면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일부국가는중국자본'일대일로'(BRI)프로젝트에의존하면서양자택일대신'이중레버리지전략'을실행하고있다.결국전세계각국의외교전략의새판을짜야하는상황에몰린것이다.미·중은올해치열하게치고받았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중국에고율관세를부과하며무역전쟁의재점화를선언했다.양측은100%가넘는상호관세를주고받으며치킨게임을반복했고,수차례협상에나섰다.미국은첨단반도체대중수출통제등기술·투자제재를병행했고,중국은희토류수출통제와미국산대두수입금지조치로맞섰다.이번미·중무역전쟁은단순히관세를올리는수준을넘어'무역체제재설계'라는평가를받는다.충돌은중국뿐아니라동맹국과글로벌공급망전체를흔들고있다.두정상은1년간'일시적휴전'을합의했지만,"1년후가더큰문제"라는지적도나온다.워싱턴DC기반의비영리싱크탱크애틀랜틱카운슬은이번합의를"근본해결이아닌'전술적휴전(tacticaltruce)'"이라고평가했다.정상회담은무역전쟁의종식이아니라,'공급망전쟁(supply-chainwarfare)'의변형된국면이라는분석이다.즉,일시적안정과전략재정비,구조적불균형유지가앞으로도지속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다.영국의타임스는"트럼프대통령은신냉전등거대한지정학적패러다임보다는본능에기반한거래적접근법을선호한다"며"기존의글로벌규칙기반질서는더욱흔들리고쇠퇴할것"이라고내다봤다.결과적으로"상황과이슈에따라느슨한연대가증가할것"이라는전망도제기했다.3.찰리커크사망과정치분열"찰리는자유,민주주의,정의,그리고청년의미래를위해싸워온진정한애국자였다.","찰리의죽음은'우리모두에대한공격'이며,그의목소리와유산은더크고위대하게살아남을것이다.""100%공산주의자조란맘다니가민주당예비선거에서승리했고,시장이될준비를하고있다.","전에도급진좌파들이있었지만,이번엔좀어처구니가없다.그는끔찍해보이고,목소리도거칠며,그다지똑똑하지도않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두젊은정치인이다.한명은대학교에서연설중피격돼사망했고,한명은뉴욕시장으로당선됐다.올해이두가지뉴스는미국정치권에큰화두를던졌다.찰리커크는9월10일유타밸리대학교에서대학생들과의대화도중총격을받아사망했다.보수성향단체인터닝포인트USA의공동창립자인커크는보수진영젊은층을대변하는핵심인물이었다.그는오하이오주상원의원J.D.밴스를트럼프대통령의러닝메이트로지명하는데앞장섰으며,그의주요후원자일부는트럼프행정부요직을맡기도했다.그의사망은미국정치의극단적분열을드러냈다.사건직후미국의원들은한목소리로정치폭력을규탄했다.그러나일부보수인사들은'급진좌파의책임'을,일부진보인사와지지층은총기규제와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의과격성을지적했다.대표적으로공화당소속안나폴리나루나의원은민주당의원들을향해"이게다민주당탓"이라고소리쳤다.CNN에따르면일부좌파는커크를애도하는소셜미디어게시물에'축하'댓글을달기도했다.커크와우파를연구한존스홉킨스대사회학교수루스브라운스타인은이번총격사건이이미격화된미국의정치적긴장을더욱고조시킬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그는"개인적차원에서는분명비극이지만,이미너무높은정치적온도를더악화시킬위험이있다.실제로그런일이벌어질가능성이존재한다"고말했다.찰리커크의죽음은미국보수진영에두가지방향의영향을줬다.하나는'순교자·전사'서사를강화해분노와보복정서를키운것이고,다른하나는그의조직력공백을메우려는재정비·세대교체움직임이다.특히보수진영에서는향후젊은층동원전략,캠퍼스기반운동,대중정치에균열이생긴만큼이를복원해야하는숙제가생겼다.4.맘다니의등장과내년중간선거조란맘다니의뉴욕시장당선역시올해벌어진주요사건이다.34세인맘다니는스스로를'민주사회주의자'라고부른다.트럼프대통령은그를공산주의자로규정했고,민주당내부에서도급진적인맘다니를전폭적으로지지하지는않았다.맘다니의압도적당선(50.4%)은내년중간선거의가늠자가될수있다.맘다니는선거운동기간내내'생활비·주거비부담완화'를핵심의제로내세웠다.구체적으로는임대료동결,공공·저비용임대주택확대,저렴한기본생활비보장,시내버스무임승차등이주요공약이다.그는"억만장자만을위한도시가아니라,평범한사람들을위한도시"를만들겠다고밝혔고이는시민들을열광시켰다.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은긴장하고있다.내년중간선거주요이슈가'민생·물가'가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커피,쇠고기등의관세를철폐하며물가잡기에나서고있다.J.D.밴스부통령역시최근공식행사에서내년도경제가회복될것이며물가도안정될것이라고강조하고있다.내년중간선거는트럼프2기에대한평가다.이번선거결과에따라트럼프대통령의노선과정책이계속동력을얻을지,아니면힘을잃을지가결정된다.5.뉴욕증시상승과K자형경제뉴욕증시3대지수중대형주중심의S&P500은올해약17%상승했다.12월한달동안3~4%이상오르면연간수익률이20%를넘어선다.올해까지이기록을세울경우3년연속20%대수익률을달성하게된다.S&P500은2023년에24.2%,2024년에23.3%올랐다.1990년대IT버블시기에3연속20%수익률을달성한적이유일하게한번있었다.올해뉴욕증시는기술주중심의성장주가시장을주도했다.특히인공지능(AI),반도체,고성장기술기업들이강세를보이며전체상승을견인했다.BNP파리바는최근S&P500이내년에7500으로마감될것으로예상했다.내년에미국벤치마크지수가7500을기록한다면S&P500의현재수준보다약10%상승하는것을의미한다.뉴욕증시는상승하고있지만최근미국에서는K자형경제에대한이야기가많아지고있다.K자형경제는K의윗부분은고소득미국인의소득과부과증가하는것을의미하고아랫부분은소득증가가둔화되고급증하는저소득가구를나타낸다.결국경제성장세는견고해보이고소비지출도증가하고있지만이는돈많은사람들한테만해당된다는것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신용카드및직불카드고객데이터를바탕으로10월고소득가구의지출이전년대비2.7%증가한반면,저소득가구의지출은0.7%증가에그쳤다.버지니아윌리엄앤메리대학교의경제학교수인피터앳워터는LA타임스에"하위계층은물가상승의누적된영향을받고있다"며"동시에상위계층은자산상승의누적된영향으로부터이득을얻고있다"고말했다.이병철뉴욕특파원[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조진웅씨은퇴에대해10대소년범때이미처벌받은일로과도한사회적비난을받는다며조씨를옹호하는취지의글도잇따르고있습니다.어떻게봐야할지사회부황재헌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한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의글이논란이되고있죠?【기자】한인섭서울대로스쿨명예교수는오늘새벽쓴글에서"청소년시절에잘못을했고응당한법적제재를받았다"고두둔했습니다.이어"수십년전과거사를끄집어내현재성과를생매장하려한다면사회적으로비난을받아야할대상은언론"이라고했습니다."소년사법은교육과개선의가능성을높여서범죄의길로가지않도록한다는게특징"이라며"주홍글씨를새기지않도록하는체제속에살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도"청소년시절잘못어디까지책임져야하나,고민이깊다"고말했고박범계민주당의원도"조배우의현재가잊혀진기억과는함께할수없는정도인가"라고글을썼습니다.【질문2】실제소년범은처벌은하되나중에교화가됐을때피해를또받지않도록하는장치가있죠?【기자】일반형사재판은공개가원칙인데요소년범경우는규정상재판에서사실과증거를다투는심리과정이비공개됩니다.당연히소년부재판은판결문,보호처분결과도비공개며전과로도남지않습니다.소년원도소년원학교가공식명칭인데요.그만큼교화를중요시한다는뜻입니다.【질문3】한마디로소년범전력으로지금잘살고있는사람을이른바'사회적생매장'시키는건옳지않다는의견인데연예인은달리봐야한다는의견도있죠?【기자】조씨는올해광복절경축식에서국기에대한맹세를하기도했는데요이런이미지가본인에게하나의재산이되는만큼일반인보다더높은도덕성도요구되는것도당연하다는지적입니다.또,연예인이가해자라면피해자들이미디어에나오는가해자를계속봐야하는상황이있을수있습니다.때문에공직자만큼의사회적책무가있는건아니지만일정정도의도덕성을요구받는건당연하다는의견도나옵니다.【질문4】소년때를떠나서성인이된뒤에범죄는어떻게봐야할까요?【기자】최초보도에따르면조씨는2003년연극배우시절폭행혐의로벌금형처분도받았고만취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전과가있습니다.조씨소속사도"성인이된후에도미흡한판단으로심려를끼친순간들이있었던점을인정한다"고했습니다.소년범의신원을가려주는건,잘못을늬우치는사람에한해성인이돼서는제대로살수있게해주겠다는취지라고말씀드렸는데요.성인된뒤에저지른이런범죄들을보면과연본인이제대로참회하고살았던것인지의문이든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앵커】지금까지황재헌기자였습니다.영상편집:오광환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동성재개·정책수혜·기업이익상향주요시장변수개선흐름에연말기대감가격부담낮은코스닥부터반등가능성반도체등IT비중유지…유틸리티유망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증시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1.37p(1.04%)상승한4036.30로장을마감했다.[뉴스1]지난달조정을거쳤던국내증시가12월들어변동성을줄이며반등기미를보이고있다.주요증권사들은이구동성최근조정은강세장의끝이아닌‘숨고르기과정’이며연말로갈수록반등여건이개선될것이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조정폭과기간,유동성공급재개,정책모멘텀,기업이익(EPS)상향등여러시장변수들이동시에개선되는흐름이라는분석이다.KB증권리서치본부는“가격조정은이미완료됐다고볼수있다”고평가했다.지난달21일기준코스피조정폭은-9.8%를기록했는데,과거강세장조정때평균(-10%)과거의동일한지점에이르렀다는것이다.하인환KB리서치본부수석애널리스트는“이달중순을전후로반등을이끌주요이벤트들이집중돼있다”며“기존주도주중심의랠리재개와더불어새로운주도주의등장가능성도높아지는시기”라고진단했다.조정기간에대해서는“과거사례들을통해40~50일정도를고려할수있다”며현재40일량진행됐다는점에서마무리국면이라고분석했다.12월을둘러싼가장강력한긍정요인은유동성회복이다.유안타증권리서치센터는12월코스피상단을4200수준으로전망하며근거로△지난1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양적긴축(QT)종료△미국정부의TGA(재무부일반계정)방출본격화△12월연준의금리인하가능성등을제시했다.김용구유안타증권애널리스트는“11월증시는외국인들의투매가집중됐지만12월에는미국유동성공급이재개되면서금융시장스트레스가완화될가능성이크다”며“이흐름은외국인현물·선물수급이순매수로방향을바꿀수있음을시사한다”고설명했다.국내정책적모멘텀도만만치않다.이재명정부는연내△자사주1년내의무소각△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완화△MSCI선진지수승격로드맵발표등을예고한상태다.정부정책은자본시장정책,산업정책,자본투입정책등연말로갈수록가속화되는구조다.하인환수석애널리스트는“12월정책모멘텀은산타랠리를기대할수있는핵심촉매”라고강조했다.삼성증권은12월반등가능성의실질적인신호로‘금리·AI리스크완화’를꼽았다.선물시장기준12월금리인하확률이80%를넘어서며유동성우려가크게잦아든한편,구글‘제미나이3.0’공개등으로AI투자모멘텀도되살아나고있다는지적이다.김종민삼성증권리서치센터투자정보팀수석연구원은“12월은금리인하여부자체보다연준이제시할점도표의장기금리방향성이더중요해진상황”이라며“이번12월점도표에서추가적인눈높이하향이확인된다면시장이기대하는유동성장세의동력은더욱강화될것”이라고봤다.김종민수석연구원은AI거품우려에대해이제는크게중요하지않고그보다중요한건누가차세대AI시장을선점하느냐라고지적했다.그는“오픈AI가주도하던시장에구글이강한존재감을드러내며경쟁이격화되는등빅테크간치열한경쟁은필연적으로AI투자확대와사이클연장으로귀결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이는한국메모리업황의장기호황을지지하는근거이자AI생태계확장으로새로부상할산업들의성장기회로작용할것”이라고부연했다.한편,기업이익(EPS)흐름도연말시장을지지하는중요한축으로꼽히고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투자전략팀장은“12월은계절적으로거래가위축돼변동성이확대되기쉬운환경이지만이번조정의진짜핵심은이익이시장을방어했다는점”이라고지적했다.실제로금리상승으로주가수익비율(PER)배수가낮아지는상황에서도12개월선행EPS는꾸준히상향되며시장의낙폭을제한했다.올해4분기,나아가내년1분기이익전망치까지빠르게올라가면서이익중심의방어력이강해지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SK하이닉스본사전경.[SK하이닉스]김대준투자전략팀장은“이익전망과주가흐름이일치하는업종중심전략이유효하하다”며특히반도체,하드웨어등정보기술(IT)업종핵심포트폴리오비중유지를강조했다.더불어유틸리티,은행,보험등이익상향업종의전략적비중확대도조언했다.그는“이익모멘텀을기반으로한업종이연말과연초시장을동시에주도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전문가들대부분은연말에먼저반등할시장으로공통적으로코스닥을지목했다.코스피대비가격부담이낮고,정부의코스닥활성화정책과개인순매수확대가맞물리면성장섹터중심의상승탄력이커질수있기때문이다.특히로봇·바이오등코스닥성장주에대한관심이확대되는흐름이라고입을모았다.김종민수석연구원은“12월산타의선물은코스닥에먼저도착할가능성이높다”며“코스닥랠리에적극대응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한편,코스피대형주에대해서는환율안정과외국인수급회복이확인될때접근하는전략이제시됐다.KB증권과유안타증권은기존주도주인반도체·전력·조선·기계·방산에대한분할매수를조언했는데특히유안타증권은내년골디락스강세장이올경우가장두드러질업종으로반도체·중공업·화학·소프트웨어를꼽았다.요컨데,12월연말증시는대체로‘조정마무리→유동성·정책모멘텀결집→EPS상향업종중심반등’이라는구조적회복흐름에진입하고있다는평가다.전문가들은코스닥중심성장주랠리선점,반도체·전력·조선·기계·방산등기존주도주분할매수,이익상향업종중심포트폴리오구성등을전략으로제시했다.무엇보다변동성국면속에서도방향성을잃지않는것이연말산타랠리를타는핵심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원자력협정'이최대난제될듯…전문가"협의지속성안전장치확보중요"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0월29일한미정상회담장소인국립경주박물관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백악관공식사진,다니엘토록촬영,재판매및DB금지)ⓒ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정윤영기자=정부가경주한미정상회담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후속조치이행을위해미국과의협의를진행중인가운데농축우라늄·핵추진잠수함(핵잠)·국방예산등3개분야에서태스크포스(TF)를운영중임이7일확인됐다.김현종국가안보실1차장은이날'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안보실주관으로농축우라늄·핵잠·국방예산TF를구성해준비하고있다며"전체컨트롤은안보실에서하고유관부처가중심이돼주도·지원하는TF"라고설명했다.아울러김차장은정부가현재미국측과의'협의로드맵'을작성중이며"가시적성과는내년전반기는돼야할듯"이라고설명했다.그는가시적성과에대해선"기본적으로한미양국이추진하는일정또는논의해야할과제확정등의사항"이라고부연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지난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크리스토퍼랜다우부장관과한미외교차관회담을개최하고팩트시트주요분야후속조치이행을위한분야별실무협의체를조속히가동하기로했다.한미간분야별실무협의체는이번에확인된3개TF의틀을기반으로출범할가능성이커보인다.향후협의체가본격가동될경우,관건은'속도전'이될것이라는분석이다.특히외교가에선한미간핵잠·원자력협정협력관련사안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입김'이작용한만큼,내년11월미중간선거가'정치적타임라인'으로작동할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기류가감지된다.만약선거에서트럼프대통령이패배할경우,조기레임덕(권력누수)현상등으로한미간협상동력을잃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는것이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이재명정부출범6개월성과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함께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앞줄오른쪽부터강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전성환경청통합수석,봉욱민정수석.2025.12.7/뉴스1ⓒNews1허경기자韓,원자력협정·핵잠'속도전'이관건…'협상난이도'는국방예산이가장낮을듯우선가장'난제'는원자력협정개정또는조항추가사안이라는분석이다.현행협정은미국의사전동의가있어야만20%미만저농축우라늄사용이가능하고연구목적의사용후핵연료재처리가가능하다.한국은이러한족쇄를푸는방안을추진중인데,미국내'핵비확산'기류를감안하면트럼프행정부라고할지라도협상이쉽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한미간첫단추를빨리끼우는게중요하다"라며"특히협의가지속성을가질수있게우리입장에선협의와관련된안전장치라도명확히확보해놓는게시급하다"라고말했다.핵잠건조와관련해서도한미간논의해야할사안이많다.그중에서도연료조달과관련해선미국이'핵물질해외이전'문제를보수적으로접근하고있다는점에서조속한협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미국은지난2021년오커스(미국·영국·호주안보협의체)체제를출범하면서호주에핵잠기술이전및건조지원을약속했는데,핵잠관련미국'국내절차'를완료하는데에만3년이라는시간이걸렸다.다만국방예산분야는한미간이견이가장적은의제로평가된다.한미는이번에팩트시트에'가능한한조속히한국의법적요건에부합하게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3.5%까지확대한다'는내용을담았다.이는우리정부가매년국방비를7~8%인상할경우,2035년쯤도달할수있는내용으로군안팎에선"감당할수있는수준"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훈식“저와김현지·김남국대상…野요구특별감찰관꼭임명할것”‘6개월성과간담회’에서현안답변대통령실의복귀를앞둔7일서울종로구청와대의모습.대통령실은올크리스마스즈음업무시설이전을마칠예정이라고밝혔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최근불거진소위‘현지누나’인사청탁논란과관련해청탁상대였던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김현지제1부속실장,청탁주체였던김남국전디지털소통비서관에대해감찰을실시했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그러나김전비서관이실제로청탁을전달한정황은없었던것으로결론지었다.대통령실은7일용산대통령실에서‘6개월성과간담회’를열고국정성과와과제를설명했다.강비서실장은김전비서관사퇴와관련해“부적절한청탁에대해단호하게대처했다”며“공직기강(비서관실)을통해저를포함해김전비서관,김1부속실장을상대로조사와감찰을한결과(청탁)관련내용을전달하지는않았다는점을확인했다”고말했다.야권이꾸준히압박해온특별감찰관임명문제와관련해선“저희는꼭(임명)하겠단입장을거듭확인드린다”며국회의협조를요구했다.간담회에서는강비서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이분야별주요성과를보고했다.환율·부동산대책,우라늄농축·핵잠수함추진협상등국내외현안에대한질의응답이이어졌고,경제·사회·홍보분야수석비서관들도질의에직접답변했다.고환율상황에대해김정책실장은“관계장관회의등을통해시장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있다”며“기업해외수익의국내적정환류,개인해외투자리스크점검,국민연금의투자비중조정등대응과제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부동산대책에대해“대책이없다”는이재명대통령발언에대해하준경경제성장수석은“대통령의발언은단기처방만으로해결할수없는구조적문제라는인식에서나온것”이라며국토균형발전필요성을강조했다.외교·안보분야에선한·미관세협상이후후속과제에대한설명이집중됐다.김현종국가안보실1차장은“안보실주도로우라늄농축·재처리,핵추진잠수함도입,국방예산증액등세가지축으로태스크포스(TF)를운영하고있다”며“가시적성과는내년전반기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위안보실장은내년한반도정책방향을묻는말에“지난6개월간남북관계에서큰진전은없었지만,한·미,한·중,한·일등주변국과의관계를안정시키는데주력해왔다”며“북한의호응이관건이지만,내년부터는외교적에너지를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투사해보려한다”고설명했다.강비서실장은대통령실의청와대이전은크리스마스즈음완료될예정이라고밝혔다.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이번주지주사규제완화발표증손회사지분율100→50%완화SPC설립해외부자금유치가능일반지주사금융리스업도허용첨단산업조단위투자숨통트여김민석국무총리가경기도용인시처인구용인반도체클러스터공사현장을찾아진행상황을점검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국내계열사(증손회사)를설립할때지분100%를보유해야하는족쇄규제가완화된다.SK하이닉스(000660)와LG에너지솔루션등국가첨단전략산업을영위하는기업들의조(兆)단위투자에숨통이트일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또일반지주사가반도체공장등설비임대를위한금융리스회사를보유할수있도록금산분리원칙의예외를적용하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7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등은이르면이번주관계부처합동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을담은‘지주회사및금산분리규제변경’방안을발표할예정이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관련내용을발표할가능성도거론된다.정부의한고위관계자는“큰틀에서정부부처간공감대는형성됐고발표주체와시점만남았다”고말했다.이번규제완화의핵심은지주사의증손회사지분보유의무를절반이하로낮추는것이다.현행공정거래법은지주사의손자회사가국내에자회사(증손회사)를두려면해당회사지분을100%보유해야한다.대기업의무분별한문어발식확장을막기위한장치지만수십조원단위의투자가필요한인공지능(AI),반도체산업에서는합작투자(JV)나인수합병(M&A)을가로막는‘대못규제’로꼽혀왔다.지분요건이50%수준으로완화되면SK(034730)하이닉스가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해외부자금을유치하거나타기업과합작법인을세우는길이열리게된다.LG에너지솔루션역시혜택을입을것으로보인다.지주사의금융리스업도일부허용된다.첨단산업을영위하는지주사의계열사가설비·시설을빌려서사용하는방식으로회계상초기비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양준모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산업자본의공동운용사(GP)참여를허용하는등금산분리완화정책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거래소‘5천피시나리오’살펴보니시총1·2위주가70%올라야달성가능삼전닉스의존안돼…타업종재평가시급5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71.54포인트(1.78%)오른4,100.05에장을마쳤다.[연합뉴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만올라서는‘오천피’달성이어렵다.”코스피가지난5일다시4100선을회복하면서시장에서는반도체주랠리에힘입은오천피달성을기대하는목소리가나온다.다만증권가에선시가총액1·2위의두종목주가가이미올라있는상황에서이들종목만으로5천피를가기는쉽지않다는전망이지배적이다.이른바‘삼전닉스’의독주를넘어증시전반의체질개선이이뤄져야오천피가가시권에들어온다는주장이제기된다.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5일종가를기준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69.46%상승할경우코스피가5000선에도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두종목을제외한나머지종목들주가가5일마감가와동일하다는가정아래산출한수치다.한국거래소의추정에따르면오천피달성은두종목의주가가동일한상승률을보인다고가정했을경우삼성전자는18만3700원,SK하이닉스는92만1900원까지올라야한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증권사들의컨센서스(증권사추정치평균)는삼성전자가13만6769원,SK하이닉스가74만6154원이다.국내증권사들평균목표주가보다더올라야오천피가가능하다는얘기다.올들어삼성전자는이미두배,SK하이닉스는세배나올랐지만여기에70%가까운추가상승이필요하다는얘기다.5일기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는각각10만8400원,54만4000원이다.단일종목만오른다고가정하면조건은더까다롭다.삼성전자는‘23만전자’에올라야코스피5000이가능하다.이때시가총액은641조원에서1362조원으로늘어난다.SK하이닉스만오를경우주가는153만원까지뛰어야한다.‘153만닉스’가이뤄지면시가총액이1116조원까지커지면서테슬라의절반수준에이르게된다.이는목표가의최상단수준이다.지난달3일SK증권은삼성전자목표주가로17만원을,SK하이닉스는100만원을제시했다.당시SK증권은기존주가순자산비율(PBR)이아닌주가수익비율(PER)로기업가치를평가했다.두종목의가파른이익성장세에밸류에이션방법론까지바꿔가면서상향조정한목표주가다.결국한껏끌어올린목표주가의최상단에도달하는상황에서나두종목이지수를900포인트가량견인할수있는셈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실적성장세가확연한만큼주가전망이밝다.반도체랠리를주도한범용메모리반도체공급난이최소한내년상반기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되면서수익성도함께개선되고있기때문이다.또한테크기업들이자체인공지능(AI)반도체인주문형반도체(ASIC)개발에나서고있어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전망도밝다.노근창현대차증권리서치센터장은“D램과낸드플래시가격이내년상반기까지오를것이기때문에실적흐름이좋다”며“가파른상승에따른피로감외에는기업의펀더멘털(기초체력)등의리스크요인이없다”고평가했다.전문가들은기존주도주들이이미기대치를상당부분주가에반영한상황에서는증시전반의재평가가이뤄져야오천피안착이가능하다고보고있다.반도체와조선·방위산업·원자력발전(조방원)업종은내년실적성장기대가주가를끌어올렸다.이제는상법개정으로대표되는정부의자본시장활성화정책이시장체질을근본적으로바꾸는단계로이어져야한다는지적이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은“주주친화적인법안이발표됐지만상장사들이실제로주주들을신경써서경영하는데까지는이르지못했다”며“단순히주주환원을확대하는데그치지않고주주들을생각하고경영의사결정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상호,與강행논란에입장밝혀조국“법무부판사구성관여우려”조승래“본회의처리전걱정불식”8일전국법관대표회의…입장주목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에대해대통령실이“당과대통령실은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추진해야한다는공감대를형성했었다”는입장을밝혔다.민주당주도법안에대한위헌성논란이이는상황에서의답변이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7일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한‘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관련질문을받고“(대통령께서)100일기자회견에서(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관련해)말씀하셨던것은사실은원칙론적인말씀”이라며“당과대통령실에서공감대를형성했던내용은‘내란전담재판부를추진하는데원칙적으로생각을같이한다.다만위헌소지가최소화될수있는범위내에서추진한다’는정도의공감대는형성돼있었다”고설명했다.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이재명정부출범6개월성과간담회'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참석자들이박수치고있다.뉴스1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지난3일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본회의의결만남아있다.위헌성논란은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구성에법무부및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포함시킨대목에서빚어진다.헌법이규정하는삼권분립에위배된다는지적이다.이런가운데추미애법사위원장은내란·외환사건의형사재판의경우‘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더라도해당형사재판이중단되지않게하는내용등을담고있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발의해위헌논란에불을붙였다.범여권의한축인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세계일보와진행한인터뷰에서“법무부는검찰을지휘하는곳인데거기서재판부판사구성에관여하게된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오전기자간담회에서“(본회의)처리직전까지걱정을불식하는방향으로면밀하게검토하고필요하면보완도하겠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허정호선임기자법안통과시윤석열전대통령등관련피고인들이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할가능성도제기된다.헌법재판소법은헌재결정시까지재판을정지하도록하고있다.조대표는“위헌여부를헌재에서검토하는데언제결론이날지모른다”면서“통상(재판부가)피고인의방어권보장차원에서헌재에서위헌여부를결정할때까지석방결정을내린다.이경우도그렇게될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전국법관대표는8일회의를열고대법관증원을포함한상고심제도등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관련법안에대한입장을모을예정이다.법원행정처폐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왜곡죄도입등의구체적쟁점과그에관한법원행정처입장도듣는다.법원행정처장및각급법원장과기관장43명은지난5일전국법원장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과관련해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는공식입장을냈다.이도형·홍윤지·박지원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계엄유지꺾을수있던사람…의총당사로변경해표결방해"추의원"尹과통화에서계엄유지협조요청받은적없어"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7/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남해인이세현한상희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회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를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재판에넘겨졌다.특검은추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의사를조기에꺾을수있는사람"이었다며헌법적책무를저버렸다고판단했다.황교안전국무총리도내란선동등혐의로기소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박지영특별검사보는7일브리핑에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을위헌·위법한12·3비상계엄해제를위한국회표결을방해한혐의로내란중요임무종사죄공소를제기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피고인(추의원)은여당원내대표로서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의사를조기에꺾을수있었던유일한사람이었다"며"그럼에도윤전대통령의협조요청을받고국민의기본권이침해되고무장군인에의해국회가짓밟히는상황을목도하고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추의원은지난해12월3일국회의비상계엄해제표결을앞두고의원총회장소를세차례변경하면서다른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추의원이의원총회개최의사가없었는데도의원총회장소를당사로지정해표결을방해했다고봤다.박특검보는"본회의개의를알고도의원총회개최의사없이소집장소를당사로변경해국회에진입할의사를가진국회의원의발길을돌리게하고본회의장에있던의원들에게밖으로나오라는메시지를전달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는윤전대통령이군인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본회의장에들어가있던의원을끌어내려는행위를한것과같다고평가될수있다"고덧붙였다.비상계엄당시다수의국민의힘의원이계엄해제의결에참석하지못한가운데국회의해제요구결의안은국민의힘의원108명중90명이불참한상태로재석190명,찬성190명으로통과됐다.특검팀은추의원이국회에머물며의원들이국회에들어올수없는상황이었던걸알고있었기에당시상황이위헌적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었는데도해제를위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봤다.특검팀관계자는'추의원의고의성을어떻게입증했는지'묻는취재진의질문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서고의라는건국헌폭동행위가일어나고있단사실을인지하고거기에서본인의업무를담당하는것"이라며"추의원은당시상황이헌정질서를침해하고있다는걸직접목격하고있던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본인은직접'국회에들어가는것자체가어렵다고해서의원들에게당사로모이라고했다'고하는데의원들이국회에들어가지못하는건너무나도헌정질서가파괴되는상황"이라며"본인이(국회)원내대표실에있으면서직접(헌정질서가)파괴되는현장을목도하고있는상황이라인식이없다고볼수없다"고강조했다.12·3비상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3일새벽구속영장이기각된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발언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김성진기자특검팀관계자는"원내대표실에들어가있으면서원내대표단과함께한건당사(장소)변경메시지를내면서의원총회를하게하고본회의장에들어간사람들도나오라고메시지를전달한게다"라며"이게주요한임무종사한게아니라면어떤게주요한임무종사라볼건가"라고했다.아울러특검팀은추의원의당시행위로계엄해제와혼란수습에걸리는시간이더소요됐다고도봤다.특검팀관계자는"추의원이만약윤전대통령과전화에서(비상계엄을)반대했다고하면여당원내대표도등돌린상황에서계엄을유지할수있을거란생각을못했을것"이라며"반기를들었다면계엄해제도빨라졌을것이고국론분열이나사회혼란이훨씬줄었을것"이라고했다.추의원의체포동의안에따르면추의원은계엄당일오후11시22분쯤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도착해윤전대통령과2분5초간통화했다.윤전대통령은이에앞선3일오후10시23분쯤용산대통령실에서긴급브리핑을열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추의원은이날입장문을내고"억지로혐의를끼워맞춰무리하게기소했다"고반박했다.추의원은"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판사는제가계엄선포후1시간지나서야윤석열대통령과단2분남짓한전화한통화만으로갑자기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중범죄에가담한다는결의를하였다고인정할수있는지의문을제기했다"며"윤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계엄유지협조요청을받은바도없다"고말했다.또"아무런추가증거없이정치기소를강행한것"이라며"앞으로법정에서저에게뒤집어씌워진내란혐의가허구임을명백히입증할것"이라고했다.앞서내란특검은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지난3일"다툼의여지가있어면밀하고충실한법정공방을거친뒤그에합당한판단및처벌을해야한다"며기각했다.특검팀은이날내란선동등혐의로황교안전총리도기소했다고밝혔다.황전총리는비상계엄선포당일인지난해12월3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에"나라를망가뜨린종북주사파세력과부정선거세력을이번에척결해야한다","우원식국회의장을체포하라.대통령조치를정면으로방해하는한동훈국민의힘대표도체포하라"는게시물을올리는등내란을선동한혐의를받는다.내란특검팀은황전총리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지난달11일"구속필요성이부족하고,도주나증거인멸염려등구속사유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며기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실장간담회…"내란으로무너진일상회복,성장·도약출발선에섰다""정의로운국민통합위해국가기관민주적제도개혁박차""李대통령'좋은정책절반은소통에달려'…브리핑363회,前정부2배육박"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대통령실은7일이재명정부출범6개월간의성과에대해"내란으로무너진일상을빠르게회복하고다시성장과도약을위한출발선에설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등대통령실'3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성과보고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첫발표자로나선강실장은"지난반년의여정은국가정상화와함께국정전반을일대쇄신하는과정이었다"며그간의성과를경제·외교안보·사회분야로나눠설명했다.경제분야에있어서는"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으로소비와내수가다시활력을찾으면서경제성장률급반등을이뤄냈다"며"지난달수출도작년같은달보다큰폭으로증가하는등수출시장도나날이새로운기록을쓰고있다"고강조했다.또"미래첨단산업중심경제도약을뒷받침할새발판도마련했다.내년연구개발예산을사상최대규모로확대했고,인공지능(AI)대전환의핵심자원인그래픽처리장치(GPU)26만장확보로글로벌AI3대강국으로나아가는길을넓혔다"고소개했다.이어"흔들리던외교·안보가다시반석위에올라섰다"고말했다.강실장은"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다자외교를주도하며정상외교를완전히회복시켰다"며"무엇보다가장큰외교현안이던미국과의관세협상을상호존중과이해에근거해슬기롭게풀어냈다"고돌아봤다.마지막사회분야에대해서는"빛의혁명으로탄생한정부답게,국민주권시대를맞아'국민중심국정'의문을활짝열었다"고밝혔다.강실장은"대통령실특활비나업무추진비를사상최초로공개했고,국민사서함과타운홀미팅등으로국민과의직접소통을대폭강화했다"고언급했다.특히"반성과책임에기반한정의로운국민통합을위해모든국가기관이주권자의의사를반영할수있도록민주적제도개혁에박차를가했다"고전했다.그는"(지금의성과는)정부를믿고성원을보내준국민여러분,현장에서최선을다해준공직자여러분덕분"이라며"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규연홍보소통수석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기자들이뽑은잘한일순위를소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실이출입기자를상대로'이재명정부가잘한일'을꼽아달라며진행한설문조사결과도공개됐다.앞서대통령실은지난5일대통령실기자실앞에상황판을설치해22개국정어젠더가운데가장성과가높다고평가하는곳에스티커를붙이는방식의투표를진행했다.1위는'한미관세협상타결'이차지했고2위'외교정상화',3위'핵추진잠수함도입',4위'APEC성공적개최'등1∼4위를외교관련사안이차지했다.이어'코스피4,200선돌파','AI3대강국추진','일하는정부','국민소통강화','국민건강·안전국가책임강화','내수경기활성화'가뒤따랐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이대통령이'좋은정책의50%는홍보·소통에달려있다'고자주말한다"며그간의국정홍보성과를설명했다.특히정부출범일(6월4일)부터지난4일까지184일간총363회의언론브리핑이이뤄졌다고소개했다.하루평균언론브리핑횟수는1.9회로,이전정부기간평균치(1.1회)의두배에육박한다고강조했다.역대최단기간인취임30일만에첫대통령기자회견을한데이어취임100일때도회견한점,역대정부를통틀어드물게외신대상기자회견을한점등도부각했다.CNN과블룸버그등외신17개사와인터뷰등이이뤄졌다며,이는이전정부같은시기(4회)와비교해3.5배가량더많이해외홍보가이뤄진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이재명정부가역대정부최초로국무회의를생중계하고대통령모두발언뿐아니라현안토론,안건심의과정을투명하게공개했다고도했다.국무회의생중계는총14차례이뤄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사소집하곤원대실잔류…"의총개최의사없어""국헌문란폭동행위인지하면될뿐"내란고의판단황교안도내란선전등혐의로재판에연합뉴스"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의사를조기에꺾게만들수있었던유일한사람."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가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겼다.특검은여당의원내대표였던그가윤석열전대통령의전화를받고협조하지않았다면,위법한계엄상황이더빨리종결될수있었을것이라고죄질을강조했다.내란특검박지영특별검사보는7일브리핑을통해"추전원내대표를12·3비상계엄해제를위한국회표결을방해한혐의로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공소를제기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피고인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를위한협조요청을받고국민의기본권이침해되고무장한군인에의해국회가짓밟히는상황을목도하고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며"채2분도되지않는거리에있으면서본회의장에들어가국회의원의권한이자의무인표결권행사에참여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추전원내대표는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된후국회의원들이계엄해제를위해본회의장으로집결하던때여러차례국민의힘의총장소를변경해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그는계엄이선포된후밤10시56분경용산대통령실에서비상계엄선포관련회의에참석했던홍철호전정무수석과3분23초통화했고,밤11시11분에는한덕수전국무총리와7분33초통화하며계엄이선포된배경에대해들었다.비서실장과수석들은물론국무위원들도비상계엄선포를만류하고반대했지만,윤전대통령이강행했다는내용이었다.이어11시22분엔윤전대통령이추전원내대표에게전화해2분5초간통화하면서'비상계엄이보안을요하는것이기때문에미리알려주지못해미안하다'는취지로말했다.특검은이통화에서계엄상황을유지하는방향으로추전원내대표의협조를구하는대화가이뤄졌을것으로본다.추전원내대표는홍전수석과한전총리와의통화로계엄이합법적근거나절차를갖추지못한채진행됐음을알게됐지만,윤전대통령에게국회봉쇄에대한부당성을지적하거나경력철수를요구하는등계엄에반대하거나우려를표명하지않았다.오히려통화직후의원총회장소를계엄해제표결이이뤄지는국회본회의장이아닌예결위장으로공지했다.당시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는국회의원들이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의결할수있도록본회의장으로모여야한다고거듭요구했지만,추전원내대표는당사로다시의총장소를변경했다.우원식국회의장도계엄해제표결을위한본회의개의시각을앞당길테니소속의원들에게전파해달라고요청했지만,추전원내대표는이를의원들에게알리지않고당사소집을유지했다.그러나정작추전원내대표본인은의총의주재자이면서도의총참석을위해당사로향하지않았다.그는국회원내대표실에머물면서,2분거리인본회의장에서진행된계엄해제표결에도참여하지않았다.박특검보는"특검이수집한증거에따르면추전원내대표가의총을개의할의사도없었던것으로보인다"며"의총개최의사도없이본회의개의시각에맞춰당사로의총장소를변경한것은무장군인을동원하지않았을뿐윤전대통령이본회의장으로들어간의원을체포조로끌어내려한것과동일한행위"라고평가했다.연합뉴스특검은추전원내대표가의총시간은물론안건을알리지않은점이나윤전대통령등과통화한내용을당시원내대표실에함께있던의원들에게조차공유하지않은점등도실제의총을할의사가없었던정황으로꼽았다.다만특검은이날공소를제기하면서,계엄전에추전원내대표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에대해직접교감한내용은발견하지못했다고밝혔다.앞서추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영장심사과정에서는윤전대통령과비상계엄에대한'사전모의'여부가쟁점이됐고결국구속영장이기각됐다.이에대해박특검보는"내란중요임무종사에서고의란국헌문란목적으로폭동행위가일어난다는사실을인지하고업무를담당하면되는것"이라며"헌정질서침해상황은본인이현장에서직접목격하고있었고,비상계엄의선포이유가담화문에서나온것외에특별한게없다는것을홍전수석과한전총리를통해들었다고인정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과의사전모의여부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성립의필수요건이아니라는취지다.▶[단독]내란비밀리계획하는데…"尹·秋'공모목격자'왜없냐"는법원더불어특검은추전원내대표와윤전대통령이사전에긴밀히인식을공유해온맥락을짚었다.계엄이틀전인지난해12월1일추전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민주당의탄핵남발,예산안일방삭감,특검법발의등의회독재로인해국정이마비되고…민주당은…반국가적행위를자행하고있다'고입장문을발표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담화문에적시한것과같은내용이다.박특검보는"이같은인식을공유한상황에서계엄이선포된후대통령으로부터온전화의내용은'걱정하지마라.오래걸리지않을것이다'(내가해결하겠다)라는취지였다"며"추전원내대표는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반대'라거나'이래선안된다'는의사표시도없이이후보인행보는본인이알던모든것을의총이든국회의원단체방이든전혀고지하지않고당사변경메시지만낸게전부"라고지적했다.이어"이게중요임무종사가아니면무엇을중요임무로봐야하느냐"며"박근혜정부당시비상계엄문건에도계엄은여당협조없이는어렵다는게공식화된사안이다.대단한증거가아니더라도객관적으로드러난사실관계에비춰보더라도내란중요임무종사가되는데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박특검보는"만약추전원내대표가반대했다면,대통령입장에선여당원내대표까지등을돌린상황에서계엄을유지할수있을거란생각은못했을것"이라며"계엄이해제된후대통령이해제선포를할때까지의시간도상당부분줄어들지않았을까싶다"고말했다.한편특검은추전원내대표가다른국민의힘의원들의표결을방해한것과관련해직권남용혐의적용도검토했지만최종적으로제외했다.추전원내대표의행위로표결에참여하지못하게된'피해자'의원들의진술이필요하지만,이들이조사에비협조적이었던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박특검보는"이사안을가장실질에맞게어떤죄명으로공소제기하는게맞는지(판단했다)"며"당시추전원내대표와한전대표의메시지가달랐던상황에서국회의원들의선택의문제가있지않았을까하는생각도있다.그사실관계를단정해죄를의율하는게적절하지않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특검은이날황교안전국무총리도내란선동과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특검법위반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깜짝성장,소비쿠폰발'착시'실질소득-2.6%...쓸돈이없다2차관세전쟁등3대리스크우려성장동력없으면'L자형'침체경고이달1일서울마포구망원시장상점에붙은민생회복소비쿠폰안내문모습.연합뉴스한국경제가4분기부터'나이키형(스우시·Swoosh)'저속회복국면에진입할것이라는우려가나왔다.올해3분기한국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1.3%성장하며'깜짝반등'에성공했지만,이는소비쿠폰지급에따른일시적효과에불과해상승세를이어가려면추가성장동력이있어야한다는분석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7일발표한'경기회복국면진입에대한불확실성확대'보고서에서"3분기경제성장률(1.3%)은2차소비쿠폰지급등으로민간소비가일시반등한결과"라고진단했다.현재경기상황호조는소비쿠폰지급에따른일종의'착시효과'라는얘기다.실제3분기는외형상높은성장률을기록했지만,가계실질소득증가율을뜯어보면민생회복소비쿠폰등공적이전소득이37.7%급증해소득을떠받쳤다.이를제외한실질소득증가율은마이너스(-)2.6%에그쳤다.향후근로·사업소득등본원적소득에서구매력이확충되지않으면소비회복세는꺾일수밖에없는구조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한국경제는이제막경기회복국면에진입했지만,여전히경제상황이평균적수준에미치지못하는불황국면"이라며"심리회복을뒷받침할정도의뚜렷한구매력확충을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고지적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다른경기지표도불안하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올해10월기준상승세를멈췄다.미래경기를예고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역시횡보하며방향성을예의주시하고있다.특히건설경기는'붕괴'수준이다.선행지표인건설수주액은10월들어전년동월대비41.6%급감하며2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갔고,건설업취업자감소폭또한올해9월8만4,000명에서10월12만3,000명으로대폭확대됐다.2026년성장률상승전망은'기저효과'덕?연구원은향후경기방향성을가를3대리스크로①미국정치상황변화에따른2차글로벌관세전쟁②미연방준비제도(Fed)의통화정책불확실성과한국은행의금리인하사이클조기종료가능성③소비심리를따라가지못하는가계구매력약화를꼽았다.4분기이후한국경제가나아지더라도,이세가지리스크의현실화여부에따라회복탄력성이달라진다는뜻이다.주본부장은"향후경기가비관적시나리오인'더블딥'경로로진행되지는않겠지만,매우느린회복세를보이는'스우시형'저속경로는불가피할것"이라고내다봤다.일각에선성장동력이없다면장기적으로우리성장률이L자형구조로고착화할수도있다고경고한다.내년경제성장률이1.8~2.0%수준으로전망되지만,이는올해성장률(한국은행1.0%전망)이역대급으로낮은데따른'기저효과'덕이며2027년에는성장률이또낮아질수밖에없다는분석이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소비쿠폰등부양책효과가사라지고별다른동력이없다면,L자보다더나쁜'하강하는L자형'이될가능성도높다"며"결국잠재성장률을끌어올려야하는만큼인공지능(AI)인프라구축이나연구개발(R&D)투자확대에재정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제언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